최준휴 의원 발언

안원균 위원입니다. 위원회에서 자세히 설명하셨겠지만 서석공사 쓰레기위탁처리 건에 관해서 예산에 올라온 사안을 간단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건비 부분에서 내근직원과 미화요원을 구분해서 말씀해 주시고 다른 사업적인 것에 관해서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350쪽 민간인위탁금입니다. 가정청소미화요원 101명에 대해서 위탁금이 44억8,300만원입니다. 그 중 가정청소미화요원 인건비가 기본급이 44억9,200만원, 상여금 정근수당, 근속가산금이 그 밑으로 나와 있습니다. 353쪽 자녀학비보조 수당까지가 미화요원에 계상된 각종 수당입니다. 그리고 353쪽 운전원 36명에 대해서 계상된 기본급, 상여금, 정근수당, 체력단련비 등이 355쪽까지이고 356쪽에 정비원 4명에 대한 기본급과 상여금, 근속가산금을 계상한 내역입니다. 그리고 358쪽 사무원, 기존 5명입니다만 한 명을 양성화시켜 주십사 해서 6명으로 올렸는데 한 명 삭감이 되고 기존 과장이 7급 대우로 해서 봉급을 지금까지 주고 계장도 7급으로 해서 줬기 때문에 과장요원만 6급으로 2명을 하고 인원은 동결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사무원에 대한 각종 수당이 계상된 겁니다.

예, 알았습니다. 위원회에서 삭감되어 올라온 내역을 보니까 민간에 대한 이전, 사무원에 대한 것은 삭감이 됐고 정비원이나 운전원, 미화요원은 집행부안대로 들어갔죠? (예) 오늘 이 자리에서 서석공사하고 관련된 예산전체를 과학적으로 편성자체가 맞냐 안맞냐, 소위 말해서 남구전체의 청소를 하는데 적정수준은 미화요원인가 차량인가, 현 구청과 비교해서 각종 근속가산금 부분에 있어서 남구청이 다른 구청과 비교해서 적정한 수준인가 또 정비원도 적정한 인원인가, 이런 제반적인 부분들은 극구 짚지 않겠습니다. 시간이 너무 걸리는 문제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 사무원 부분에 관해서 과장님! 삭감되어 올라온 부분에 대해서 하실 말씀 있습니까? ○

사무원에 대해서는 도시산업위원회에서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위원회에서 결정한 안대로 수용을 할랍니다.

이윤 있죠? 그 부분은 적정합니까? ○

작년까지는 남구청 개청 이후 관리비가 5%, 이윤이 4%, 연 3년 간을 줘왔습니다. 금년에는 관리비 4%, 이윤 3.5%해서 예년에 비해 1.5%로 도시산업위원회에서 확정을 해서 올라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똑같은 실정이라 타구 관리비와 이윤을 확인해 봤습니다만 5개 구에서 3개 구 동구, 서구, 남구는 똑같은 7.5% (관리비 4% 이윤 3.5%)로 계상이 되고 북구는 일반관리비를 4.5%, 이윤을 4.5%해서 9%을 줬고 광산구는 관리비 5%, 이윤 4%해서 9%, 2개 구는 9%, 3개 구는 7.5% 그렇습니다. 저는 일정한 금액은 주고 일은 제대로 시켜야 되는 주무과장의 입장에서 예산을 편성을 했습니다만 위원님들께서 선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경상비나 재료비, 피복비는 민간에 대해 이전이 되면, 일단 서류부분만 맞춰지면 감사때 이상이 없는 거죠? (예) 소위 말해서 청소관리에 올라와 있는 여러 예산부분이 산출기초는 이렇게 올라 왔다고 해도 그 내부에서, 이것은 민간에 관해 이전되는 목이니까 내부적으로 돈을 어떻게 쓰던간에 서류적으로만 맞추면 이상이 없죠? ○

서류보다 필수적으로 재료비나 경상비 이런 것에 근거해서, 방화나 피복은 집행을 해야 할 필수적인 예산들입니다.

제 말뜻은 피복비나 청소도구라든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당초 산출기초에 의해서 재료부분을 상당히 좋게 올렸는데 실질적으로 지급되는 부분과 구입하는 부분은 B급 형태로 구입이 되어 가지고 사용해도 아무 이상이 없고 매년 이렇게 올라와 가지고 내년에 또 사고 내후년에 또 사고, 서류만 맞추면 이상이 없다는거 아니에요? ○

실질적으로 구입을 하고 사죠. 미화요원들은 겨울 피복도 사줘야 되고 그럽니다.

청소차량이 총 몇대입니까? ○

청소차가 36대, 버스 1대입니다.

36대 중 가장 오래된 것이 몇 년산입니까? ○

금년에 대ㆍ폐차할 차량이 18대였습니다. 그러나 한꺼번에 할 수 없기 때문에 금년에 7대만 하고 나머지는 내년에 할려고 합니다.

무조건 5년 넘으면 대차, 폐차시킵니까? ○

거의 5년입니다만 6, 7년 정도 썼습니다. 18대 중 7대만 확정을 했습니다.

분구될 때 오래된 것만 가져왔습니까? ○

새로 산 것도 있고 작년에 5댄가 대차, 폐차했고 연중으로 하고 있습니다.

대차, 폐차는 남구예산으로 사주는 것 아닙니까?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93쪽 쓰레기봉투판매대금있죠? 작년대비 세입이 줄어든 이유가 뭡니까? 봉투제작비는 올랐는데요. ○

아닙니다. 연말되어봐야 아는데 문제점이 메스컴에 터져버려 가지고 11월, 12월 동안 엄청난 사재기가 되어 버렸습니다. 각 구가 마찬가지였습니다만 인상은 4월 19일잔가 되었는데 인상가격을 우리가 세입을 못잡아버렸습니다. 또 쓰레기가 감량이 되고 그만큼 봉투를 덜 사용하는 거죠. 제일 큰 요인이 사재기입니다. 금년은 인상분에 대해서 색깔을 달리해서 사재기를 방지하자 해서 다른 색깔로 바꾸어서 제작을 하려고 계획이 수립되어 있습니다.

색상을 달리해서 가격을 더 올립니까? ○

먼저 사재기를 방지하고 사재기를 했다해도,........

그것은 좀 모순된 것 같습니다. 재활용을 권장을 할 입장에서 사재기를 했다고 해서 색상을 달리해서 인상을 한다는 것은,....... ○

그것이 아니죠. 사재기 한 분들은 인상된 것으로 환전을 해서 바꾸어서 사용하도록 하고요 봉투를 교환한 것은 가로청소나 공공용으로 재활용이 가능합니다.

무려 수억원 어치 사재기를 했다는 것인데 그것이 가능합니까? ○

수치상으로 나옵니다만 1억5,000만원 정도 판매가 되었던 것이 3억, 2억 이렇게 사재기를 해버렸습니다. 막을 수도 없었고요.

과장님의 설명에 이해는 안갑니다만 가장 어렵고 힘든일을 하시는 주무과장으로서 항상 수고하신다는 내용은 저희도 잘 살피고 있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서민들과 전 일반세대가 필요로 하는 물건이기 때문에 인상분에서도 신경을 쓰시겠지만 주민들 편에 서서 좀더 연구 검토하셔야 되지 않겠느냐, 가장 염려스러운 것은 사재기해서 모아놨다고 해서 그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색상을 달리해서 다른 것을 내놓는다는 것은 다른 구하고 형평에 맞는지 과장님, 연구해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

연구해서 큰 차질을 빚지 않도록 할랍니다.

서석공사 안에 과장이 두 분 있고 계장이 두 분 있고 그런데 무슨 과 무슨 과 있습니까? ○

과장 두 분은 총무과와 작업과입니다. 계장은 관리계장 하나가 기존에 근무하고 있고 예산서에 올린 것은 한 사람을 신규채용해 주십사 하고 총무계장을 올린 겁니다만 도시산업위원회에서 삭감이 되어 버렸습니다.

과장이 하는 일과 상무가 하는 일이 뭡니까? 업무분장이 되어 있습니까? ○

상무는 작업상무입니다. 상무나 작업과장은 미화요원하고 똑같이 매일 조회를 하고 교육을 시켜서 작업출발을 시킵니다. 또 퇴근하고 들어와서 점호까지 끝내서 하는 역할담당을 하고 있고 총무과장은 회사전반에 관한 기획업무를 합니다.

이상입니다.

338쪽 부정불량식품 및 퇴폐ㆍ변태업소 주민신고보상 있는데 주민들이 신고한 것이 10건 있는데 구청 행정력으로도 얼마든지 밝혀낼 수 있는 것 아닙니까? ○

행정력이 없습니다.

주민이 주민을 신고하는, 상당히 위화감을 조성할 수 있는 부분도 없잖아 있는데 전년도 사업들은 없고 새롭게 올라온 것인데 위생과 이정도 퇴폐ㆍ변태업소는 제가 봤을 때 구 행정력으로도 충분히 가능한데 우리 위원님들 깊이 판단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이 들고요. 자산 및 물품취득비, 전동타자기 이런 것을 어디에 씁니까? ○

민원실에서 사용하게 됩니다. 혼자 민원을 보다가 위생과까지 와서 전동타자기를 사용하는데 거기서 바로 사용하기 위해서 한 대를 올린 것입니다.

제가 속한 위원회가 총무사회위원회인데 올해 컴퓨터 많이 사기로 올려놨습니다. 그것을 사용하는 방법으로 하시든지, 전동타자기를 구입한다는 것은 워드만 친다는 겁니다. 남구청 행정장비로 충분히 가능합니다. 올해 50대를 사주기로 했으니까 거기서 한 대를 배분받도록 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

이것은 워드로 칠 사항이 아닙니다. 허가증관계가 있기 때문에요.

아, 전동타자기 안에 넣어 가지고 해야 되니까? 이것이 이제껏 없었습니까? ○

민원실에는 없었고요 위생과에서 한 대 가지고 썼는데 민원실하고 위생과는 거리가 멀고 이것 치러오면 다른 민원을 못 봅니다.

다른 구청에도 가봤는데 구민과 민원실에서 치지않고 사전에 접수하면 민원처리절차에 의해서, 즉결민원처리기관도 있고 그런데 대부분 인ㆍ허가 사항은 하루나 이틀이 지난 다음에 나옵니다. 그러면 과에서 쳐가지고,......... ○

아니오. 창구즉결민원 같은 것은 바로 해줘야 됩니다.

워드를 사용하기 전에는 대부분 전동타자기를 썼는데 구청창고에 보관되어 있는 것이 한 대도 없습니까? ○

없습니다.

옛날에 많이 썼었어요. 찾아볼 노력도 않고 무조건 사는 것 아닙니까? ○

없습니다.

부정불량식품, 퇴폐업소에 있어서 행정력이 부족해서, 이것 꼭 해야 합니까? 주민신고, 10만원씩이니까 100건이나 한 500건 올리지 그랬어요? ○

신고가 없으면 연도에 반납을 하기 때문에 큰 의미는 없습니다만 시책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들어오면 지급을 해야 됩니다.

예, 이상입니다.

404쪽입니다. 민간실비보상금에서 농민후계자대회에 참석하는데 어떤 실비를 지출한 것입니까? ○

잘 아시다시피 우리 관내에 농민후계자가 116명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약 16명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해서 132명이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여기는 농민후계자들의 사기를 앙양하고 가족들의 친목을 도모하기 위해서 한 번씩 시 주관으로 대회를 하게 됩니다. 여기에 가는 교통비, 점심대접하는 것 이렇게 해서 사기앙양을 시킵니다만 당초에 우리 과에서는 1인당 3만원 기준해서 약 350만원을 요구를 했었습니다. 그러나 기획감사실에서 예산조정을 하실때 인원을 많이 삭감을 시키고 70만원으로 상임위원회에서 결정이 되었습니다만 사실상 타 구와 또 균형도 맞춰야 되기 때문에 최소한도 작년 기준으로 해서, 아시다시피 인원은 늘어났는데 79만원으로 삭감을 시켜버렸습니다. 그래서 적어도 금년도 예산 이상으로 추가로 확보를 해주셨으면 하는 생각을 말씀드립니다.

전액을 없애버린다면 어떻습니까? 꼭 필요합니까? ○

예, 필요합니다. 5개 구청에서 4개 구청은 다 확보되어 있는데 우리 구청만 안줘버리면 농민후계자들의 사기문제도 있고 많지 않은 돈이지만 이런 때에 농민후계자들한테 사기를 돋구어서 농업기술 향상이라든가 기타 농작물 증산에 도움이 되도록 사기를 진작시키는 것이 상당히 도움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국장님이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루과이라운드로 인해서 농민후계자들을 상당히 육성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본위원이 생각할때는 이 목을 전체를 없애버리면 모르지만 이왕 이것을 살릴려면 현실에 맞게 운영이 되어야 할 것 같아요. 못해도 전년도 수준을 맞춰야지 될 것 같은데 인원은 늘어나는데 예산은 줄어들면 안한 것만 못해요. 저는 농민후계자들과 얘기를 많이 합니다마는 여러 가지 애로점이 많은데 70만원은 너무 적은 것 같은데 국장님 어떻습니까? ○

살림이 전보다 줄어져가지고 어쩔수 없습니다. 도와주면 고맙겠습니다.

그러면 이 문제는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현실에 맞게 되어야 될 것 같아요. 국장님은 계수조정할 때 작년도 수준에 어느정도 맞춰질 수 있도록 준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방금 홍춘기 위원님께서 짚어주신 문제가 사실 이것이 1인당 6,000원을 가지고 배려해주신 것처럼 했습니다마는 농민후계자라고 해서 그 사람들 고생하고 애써주신 것에 대해서 이런 기회를 가져주신 것은 참 좋은 일이긴 하나 6,000원을 가지고 어떻게 행사를 하실른지 걱정스러워요. 비빔밥 한그릇 먹어도 5,000원인데 이것 가지고 음료수대도 나오지 않을 것 같은데 이 문제는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 사람들 데려다가 조금이나마 마음의 표시를 하고 후한 정을 느끼게 할려면 식사만 할려고 해도 배는 잡아줘야 뭔 일이 될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아까 말씀하신 내용으로는 숫자도 늘어났다고 했는데 이런 부분은 조정이 필요하다고 느껴져서 아무리 해도 그 사람들한테 후한 방법은 안쓴다고 할지라도 하루에 그 사람들을 위해서 자리를 일부러 잡으신다면 1 만 5,000원이라도 잡아놓고 식사 한끼라도 해서 그런 분위기를 조성해주셔야지 6,000원 가지고는 안될 것 같습니다. 관심을 가지시고 상의를 해서 이런 것들이 표가 나도록 협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신용보증조합, 대충 자료보니까 알겠습니다. 자료하고 여기 올라온 내용하고 틀린 부분이 구별 출연현황이 우리 남구가 배정액이 2억인데 기출연액이 5,000만원이고 미출연액이 1억 5,000만원입니까? ○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여기 예산이 올라와 있는 것이 뭡니까? ○

2억중에서 작년에 5,000만원을 해주고 예산상 98년도에 5,000만원 출연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1억5,000만원이 남아있으니까 앞으로 3년에 걸쳐 해야 됩니까? ○

사실 한번에 주면 좋겠지만 예산이 그렇게 안되기 때문에 연도별로 구분해서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얼마큼 중소기업하신 분들에게 도움이 됩니까? ○

지금 아시다시피 광주시에서 신용보증조합을 운영하고 있습니다마는 제가 알기로는 100억 정도 해가지고, 그때 삼성하고 대우쪽에서 10억, 15억을 해서 4,50억 된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각 구청에서 2억, 3억,100억이상 목표로 해가지고 운영합니다마는 주로 중소기업 융자, 이런데에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404쪽에 농지관리운영위원회 운영수당이라는 명목이 있어요. 이 운영 수당을 어떤 방법으로 지급하게 되는 겁니까? ○

농지관리위원회 위원이 37명입니다. 37명중에서 당연직 13명을 빼면 24명에게 운영수당을 지급해야 됩니다. 주로 이 분들은 아시다시피 농촌동에 많이 조성이 되어있고 주로 하시는 일이 농지전용심의로 부득이한 심의를 해야할 때 그 분들이 먼저 심의를 하고 또는 융자금이라든 예를 들어서 농기계를 몇천만원 짜리 융자를 해준다든가 이럴때는 위원회에서 1차 심의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일당 3만원씩 기준을 해가지고 예산은 2회롤 나갑니다마는 국비보조가 6만원이 내시가 되어있습니다. 국비 50%, 구비 50% 부담해야 되기 때문에 120만원을 한 겁니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 2회라는 것은 정례적으로 진행하는 일자라든가 그런 시기가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구청에서 필요시에 이 분들을 모이게 만든겁니까?(예) 그러면 운영수당이라고 하는 것 보다는 그날 나오는 회의수당이라고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

물론 그렇습니다.

이 분들에게 교육차원에서 진행하는 거 아닙니까? 농지관리위원들이 일을 하고 있는 내용은 실제로 자기 인근부락에서 상의되고 있는거거든요. 그런데 그런 부분들은 수시로 일어나고 있습니다. 수시로 일어날 때 그런 수당을 지급할 수 있는 방법도 아니고 그렇다고 하면 이 부분들을 원활하게 하고 우리가 진행하는 과정에 맞도록 하는 수당으로 교육수당이다 혹은 회의수당이다 그런 명목으로 진행되는 거 아닙니까? ○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법이 바뀌어가지고 위원들한테 교육을 시켜야 될 때는 그때 전부 모이게 해서 교육을 시켜야 합니다. 그때도 지출이 됩니다.

운영수당이라고 해놔서 어떤 수당인지 궁금해서 물어본 건데 우리관에서 주도적으로 주지시키고자 하는 내용을 교육시킬 때 지불하는 수당이다 그런 말씀이시죠? (예) 그 밑에 보면 농업인 자녀학자금 196명 그랬는데 선발과정은 어떤 방법으로 하십니까? 지금 농업인 자녀학자금이라고 하면 3개동만 해당하는 거 아닌가요? ○

그렇습니다.

실제로 관에서 농사를 짓는 걸 기준으로 하는 겁니까? 아니면 밖에서 농사를 짓더라도 농업인이면 다 해당되는 거 아닙니까? ○

대상은 이렇습니다. 그린벨트지역내의 거주자로서 실업계 고등학교를 다니고 있는 자녀에게 지출하는 학자금입니다. 단 실업계라도 실업계내에서도 인문계가 있어요. 그런 사람은 해당 안되고 순수하게 실업계계통으로 다니는 학생한테 나갑니다.

그런데 수가 정해진 것은 어떤 내용인가요? ○

숫자상으로는 각 동에서 조사를 받아가지고 확정짓습니다. 그래서 금년 수정예산도 올라가 있습니다마는 이것이 확정이 된 이후에 추경에 오르고 연말되어서 확정이 지어집니다. 왜냐하면 학교에 다니다가 그만 두는 경우도 있고 여러 가지 원인이 일어나기 때문에 처음부터 확정을 못 짓습니다. 예상인원을 해가지고 연말이 닥칠무렵에 학생수를 정확히 파악한 후에 확정을 짓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413쪽 민간실비보조금에 소비자물가모니터 운영에 4명이 한달간 10만5,000원씩 12개월에 514만원이 지출되도록 되어있는데 다른 물가대책위원회 참석수당이나 이런데에 비하면 액수를 더 많이 책정해놨는데 어떻게 운영하는지 궁금합니다. ○

물가모니터요원은 주로 각 동장들한테 4명을, 예를 들자면 봉선1동, 봉선2동 주월1동, 시장이 끼여있는 동 그런데를 우리가 동장들한테 추천을 받아가지고 모니터요원들이 시장으로 물가를 매주 조사를 하게 됩니다. 매주 조사해가지고 그걸 우리가 수합해서 통계청으로 보내가지고 모든 물가지수라든가 물가상승율을 그러한 조사표에 의해서 발표를 하고 있거든요. 이 사람들은 1주일에 하루 내지 이틀은 시장이나 점포라든가 이런데를 다니면서 조사를 하게 됩니다.

조사횟수가 한달에 몇회라고 지정되어 있지않고 자율적으로 하고 있구만요. ○

그게 아니구요. 1주일에 한 번씩은 시장에서 조사하게 됩니다. 조사품목이 70요목이 되거든요.

그래서 물가대책위원회 거기는 참석수당이 있기 때문에 액수가 적고 여기는 1주일에 어느정도 시세를 정확히 파악해서 이 지역의 실정을 파악해서 통계를 내서 통계청으로 올린다는 거죠? ○

예, 최소한 한달에 1주일은 해야 됩니다.

그 밑에 기타 보조금해가지고 지방공수의수당이라고 했는데 뭐하는 겁니까? ○

축산예방조사를 하는 공수의입니다. 우리 관내에 가축 수의사가 있거든요. 그분하고 우리 직원하고 합동으로 해서 가축전염병을 조사합니다.

한 분인 것 같아서 너무 적지 않은가 해서 물어본 겁니다.

농기계보관창고 2개소 있는데 이건 어떻게 운영할 겁니끼? ○

농기계보관창고는 대촌동에 자연통이 38개통입니다. 1개 부락을 형성해가지고 있는데 국가에서 융자나 보조금 몇천만원짜리 영농단에다가 주는데 그 농기계를 일정한 장소에 보관을 해야만 되기 때문에 관리를 철저히 하기 위해서 자연부락에 주는데 아직도 이러한 농기계보관창고에 앞으로도 계속 지원해 줘야할 사항입니다.

좋습니다. 이상입니다.

269쪽 퐁암지구진입로 가로수식재 수벽조성, 실질적으로 진입로는 우리 관내라고 하지만 풍암지구는 서구청관할 아닙니까? 그런데 그 진입로 공사를 어디서 했습니까? ○

토지공사에서 했습니다.

토지공사에서 했으면 주변조성까지 해주는 것이 원칙 아닙니까? ○

그렇습니다. 토지공사에서 가로수와 조경이라든가 공사계획에 의해서 하는데요, 완공후에 수벽, 도로하고 개인토지하고의 경계부근에다가 수벽을 조성하는 계획인데 이 계획은 토지공사에 안들어 있었어요. 또 가로수도 토지공사에서 식재토록 되어있는데 병렬계획이 없는데 병렬로 해서 가로수를 식재할까 해서 따로 계획을 세워서 가로수 식재비를 계상했습니다.

예산으로 보면 적은 돈이 아닌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풍암지구진입로 정비차원에서 이건 그렇게 해도 괜찮겠다고 생각됩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은 당초에 도로사업을 토개공에서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주변조성 뿐만 아니라 식재나 가로수벽도 토개공에서, 준공시점을 어디다 놓고 보신지 몰라도 아스팔트 까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렇지 않아도 열악한 재정인데 거기다 떠넘기지 못하고 우리가 떠맡느냐 그겁니다. ○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토개공에서 가로수나 조경이라든가 설계계획에 의해서 추진하고 그 외에 우리가 정비차원에서 준공후에 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봉선근린공원 외에 철쭉 예산을 1,400만원 계상했는데 이거 어린이공원 6개소에 어떤 것을 하는데 1,400만원 계상했습니까? ○

봉선근린공원 경우는 금년에 기반시설은 전부 공사를 하고 있거든요. 전국제일 어린이놀이터라고 해가지고 총무과에서 별도로 하고 있습니다마는 수목사업비가 없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은 같은 청사내에서 총무과에 어린이놀이터조성시설비 해가지고 4억 정도 세웠어요. 이렇게 총무과 따로 도시개발과 따로 예산을 나눈다면 다음에 추진하는 과정에서 어떻게 할른지, 총무과에서 주관해가지고 한 다음에 다시 개발과에서 한다는 것은 뭡니까? ○

예산이 승인되면 바로 착수해가지고 나무는 심어놓아야 됩니다.

풍암지구진입로 관계는 어떻게 보면 우리 지역간에 이해가 상충되는 지역이거든요. 그런데도 서구청 관내에서 모든 관리를 다하고 있는데 애매하게 예산 들어가는 것은 남구에서 해주고 소득은 서구에서 챙기고 그런 불합리한 행정이 어디 있어요? 어쨌든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퐁암지구진입로는 시관리 도로죠? (예) 그 폭이 몇 m입니까? ○

25m죠.

시에서 조성해야할 도로임에도 풍암지구조성으로 인해가지고 토지개발공사에서 조성한 거죠?(예) 그런데 왜 저희들이 수벽과 가로수식재를 해야하는 것에 대해서 명확히 이야기 해주십시오. ○

가로수라든가 조경은 토지공사에서 시공하는데요, 준공이후는 계산이 안된 겁니다.

잠깐만요. 도로라고 하면 도로에 딸린 각종 시설물도 들어가는 겁니다. 소위 말하는 도로에 따르는 식재가 되어야 되고 각종 시설물의 설치가 되어야 되는데 그 부분들이 설계에 안들어가고 도로를 뚫는다는 것은 말이 됩니까? 신호등도 있을 것이고 가로수도 있을 것이고 인도하고 차도하고 방지턱도 있을 것이고 여러 가지 시설들이 도로를 개설하는 비용에 들어가는 것인데 남구청에서 도로를 개설할 때 도로만 뻥 뚫어놓고 가로수를 제외하는 곳이 어디 있습니까? ○

가로수가 있는데요. 저희들이 철로변같이 휴식공간으로 조성할려고 가로수를 병렬로 더 심어볼까 하는 것입니다. 토지공사에서는 가로수를 한 줄로 심습니다.

풍암지구진입로라면 백운광장에 있는 주월동 지점부터 풍암지구 서구 경계도로까지 말하죠?(예) 그리고 수벽조성부분이 있는데 이런 것도 광주시에 권고사항으로 수벽조성 연구를 해가지고 해야죠. 며칠 전에도 TV에 나왔어요. 소위 말하는 광주시내 뚫는 도로를 광주시에서 조성하지 않고 각종 개발로 인해가지고 토지개발공사에서 싼 나무를 심어놓고 얼마 안 있으면 나무가 죽어버립니다. 이런 문제점이 지적이 되었습니다. 시땅이나 구 땅이나 똑같이 사업주체하고 타협해야지 이렇게 생각하면 토지공사에서 해야죠. 이게 자기 돈입니까? 분양가에 산정된 돈이죠. ○

무슨 말씀인지 알겠는데요. 이 사항은 토지공사에서 계획을 해서 설계에 반영한 것 외에 저희들이 개인토지와 도로의 경계선의 수벽을 조성할려고 한 겁니다.

자전거도로변 휴식시설 목재등의자 작년에 이것도 몇개 올라왔지 않습니까? ○

작년에 6개만 추가를 했었거든요. 그런데 사실상 10개는 더 해줘야만이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한 것입니다.

작년에 저희들이 예산심사할 때 돈이 없어서 6개로 삭감시켜서 한 것들이 아니라 그 정도 부분이면 충분하다고 해가지고 저희 위원들이 알아서 여러 가지 고려해서 한 것 아닙니까, 그런데 또 올라와 있습니까? ○

그런데 그때 삭감을 하셨어요.

전액 삭감했어요? ○

아니요. 6개는 해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작년에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그 부분에 관한 적정한 수준의 의자가 몇 개인가 필요해서 6개로 작년에 삭감된 예산을 올렸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부족분에 관해서 또 올라온 것 아니에요? ○

그러니까 저희들이,......

미터가 더 늘지는 않았지 않습니까? ○

그렇지요. 그 구간내에 적정히 배치하려고 10개 예산확보를 하면, 지금 배치 안된데가 있습니다.

이것도 본위원 생각해서는 현재 있는 시설을 이용했으면 하고 철로가 이설되므로 인해가지고 또 그거 뜯어가지고 하면 어떻게 될지도 모르니까 한 번 철로이설계획이 어떻게 바뀌는지 봐가지고 더 멋있게 하든지 예산을 투자하든지 해야 된다는 생각도 듭니다. 풍암지구진입로 수벽조성 부분은 토지개발공사에 광주시를 통해서 요구를 하십시오. 광주시내 웬만한 도로에 있어서 원래 20m이상 도로는 수벽조성이 되어 있지요, 쥐똥나무인가 뭐로 해가지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

예, 되어 있습니다.

저희 집안이 조경업을 하니까 잘 압니다. 여기서 장난하면 안됩니다. ○

위원님 제가 한 말씀 부탁할께요. 풍암지구 가로수는 삭제를 하더라도 수벽은 확보하도록 그렇게 배려해 주십시오.

자기들이 광주시내에다가 조성을 하는 새로운 도로라고 한다면 광주시에서 현재 도로과에서 조성되고 있든지 아니면 기존에 조성된 도로의 평균치를 가지고 해야지, 기존에 조성된 도로가 다 수벽조성 부분이 되어 있다고 하면 기존의 형평성을 맞춰가지고 수벽조성을 당연히 해가지고 설계속에 집어넣어 가지고 만들어 가지고 광주시에 기부채납해야지 요. ○

그런데요. 지금 풍암지구 진입로를,......

풍암지구 도로 내가지고 남구에서 혜택받는 것보다도 남구를 거쳐가 가지고 풍암지구 들어가고 풍암지구는 서구입니다. 남구에 득이 되는게 뭐 있습니까? 광주시에 우리 남구라는 자치구가 있으니까 말을 못할 망정이지 남구 교통망 분산시키고 새로운 도로 뚫어졌습니까, 남구 주민이 적절히 이용할 수 있는가요? 그런 부분도 남구청 도시국에서 시에다 대고 한 말씀 해야 돼요. 거기 부분하고 해가지고 교통량이 지금 입주가 다 안됐습니다마는 입주가 다 되기 전에 간선도로를 많이 뚫어가지고 분산시켜야 돼죠. 풍암지구는 서구입니다. 서구때문에 남구가 얼마만큼 어려운 부분에 관해서 한 말씀 말도 못하고 이런 도로나 인수인계받고 이것은 못됩니다. ○

잘 검토를 해주십시오.

그리고 한 가지 더 여쭤볼께요. 이것은 참 엉터리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택지개발 지장물조사 및 보상협의라고 했는데 이것이 지금 봉선택지개발 지구때문에 당초에 올라왔던 부분이지요? (예) 그거는 취소가 됐기 때문에요. ○

그렇습니다.

지금까지 봉선택지개발 때문에 예산지출은 안했어도 계약에 의해서 지출할 가능성이 있다든가 기존에 지출했던 금액이 3억 얼마나 됩니까? ○

지금 용역비는 3억7,400만원이었는데 1억1,200만원이 집행이 됐고요. 지금현재 그것을 계산을 하고 있습니다. 정확한 금액은 안나왔습니다.

계약을 당초에 얼마에 했지요? ○

3억7,400만원입니다.

계약대로 한다면 약80% 정도는 줘야될 것 아니에요. 그렇게 예상이 되지요? (예) 거기다가 지금까지 유형적으로는 돈이 안나왔지만 행정력이 투여됐다든가 그리고 그것을 준비하기 위해서 특근급식비니 출장비니 각종 직원들 거기 매달렸던 행정력 낭비까지 계산한다면 한 번 정책 잘못 집행해 가지고 5억이상 손해가 났습니다. 앞으로 이런 예산 부분에 있어서는 아무리 목메어 자세히 설명하더라도 전액 삭감해야 됩니다. 이상입니다.

너무 예산이 적게 올라와서 안타까운 점이 있습니다. 넘어갔으면 합니다.

넘어갑시다.

지역교통과장님 뵌김에 모처럼 물어볼랍니다.

’97년도 예산을 저희들이 세워줄 때 교통주ㆍ정차 단속업무에 가장 필수적인 카메라 있지요? ○

예, 그렇습니다.

즉석카메란가 그거 구입하셨어요? ○

디지털카메라 구입했습니다.

몇 월에 구입했어요. ○

10월에 구입했습니다.

연초부터 하시라니까 왜 10월까지, 예산을 놔두면 이자수입이라도 잡아가지고 세외수입 잡으려고 그랬습니까, 그거 결국에는 예산절감차원에서 한 것 아닙니까? (예) 예산절감 및 직원들의 많은 행정력 소모가 있기 때문에 바로 그 자리에서 찍어가지고 소위 말해서 차량부분에 관해서 관리가 되고 또 자료보관이 용이하고 그런 여러 가지 이점 때문에 한 것 아닙니까, 그런데 왜 10월에 했어요? ○

기계가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정확히 이야기 하셔야 되요. 기계가 여러 가지 있어서가 아니죠. ○

검증과정이 좀 늦었습니다.

검증과정이 아니라요, 지금 예산장인데 그렇게 이야기 하시면 안됩니다. 제가 총무사회위원회기 때문에 감사 때 말씀을 안드렸습니다마는 특정업체 해줄라고 이리 빼고 저리 빼고 해 가지고 묻혀가지고 나중에 한 것 아닙니까? 그런 소문이 많이 났든데,..... ○

아닙니다.

예산을 세워줘도 필요한 예산은 연초에 바로 계획을 세워가지고 하셔야지요. 연말이나 가서 하면 그게 예산입니까? 그 부분들은 시기가 안맞아서 안한 것이 아니라 집행부 내부사정에 의해서 못했던 것 아니에요? ○

검증과정이,....

그러니까 집행부 내부 사정이잖아요. 주변적인 여건이 허락을 안해서가 아니라, 집행부 내부사정에 의해서 연초에 계획을 세워서 행정력을 낭비하지마라고 세워준 예산을 10월에나 가서 집행하는 것은 집행을 잘못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

유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원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서용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교통과장님 한 가지만 짚어나가겠습니다. ’98년도 현재 남구에 남아있는 특별회계 있지요? (예) 특별회계를 ’98년도에는 어떤 계획이 수립되어 있는지, 특별회계를 앞으로 어떻게 사용하실 것인지요? ○

지금 특별회계 관리자금이 15억 정도 있습니다. 내년도에 공한지 주차장 활용계획을 세워가지고 지금 조사 중에 있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공한지 주차장 활용계획으로 계획을 추진하려고 검토하고 있습니다.

공한지에 주차장특별회계로 용지를 지금 물색중에 있습니까? ○

물색이 아니라 현재 공한지를 아무 사용도 안하고 쓰레기만 방치된 이런 공한지를 전부 일제조사해가지고 거기 지원계획을 세워가지고 요소요소마다,......

구체적으로 어디어디가 그런 공한지가 있습니까? ○

지금 조사 중에 있는데 구체적인 자료는 안나왔습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321쪽에 특별회계 주차빌딩설치비용 적립금관계 이게 지금 삭감이 되어 있는데요, 보십니까? ○

삭감이 아닙니다.

아니, 작년 대비 줄어든 이유가 무엇입니까? ○

작년 대비로 해서 줄어든 사유는 주차위반과태료가 수입이 작년보다 좀 덜들 예상으로해서 예상치를 빼놓은 것입니다.

주차위반과태료가 수입이 줄어들었어요, 과태료는 안올랐는가요? ○

올랐어도 왜냐면 당초에는 개인주차장에서 즉시 수납하고 보관차량을 내주었는데 그것이 법이 개정됨에 따라서 주차장에서 부과를 않고 차후에 부과하기 때문에 그만큼 수입이 줄어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예상치로 해서 내년도에 줄어지겠다 예상을 했습니다.

이렇게 하다가는 주차빌딩을 언제 세울 계획이 없겠습니다? ○

그래서 주차빌딩보다는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공한지를 활용해서 주차장 활용계획 검토를 다시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알았습니다.

안원균입니다. 과장님 요즘 고생이 참 많습니다. 300쪽 시설비에서 도로를 많이 뚫으실라고 했는데 올해 도로 뚫을려고 예산세웠던 것은 총 몇 억이나 됩니까? 토지매입비하고 실시설계비 그 다음에 시설비까지 총 합치면 얼마나 됩니까? ○

도로가 69억 정도 됩니다.

97년도는 전반적으로 관리하는 것이 어느 정도 됐었습니까? ○

88억입니다.

당초 예산은 88억이 안올라가고 시에서 추경도 오고 내시해 가지고 교부해 온 것까지 88억 정도 됐습니까, 아니면 당초 본예산서에 올라왔습니까? ○

본예산서입니다.

88억이면 올해 연말까지 정산하다 보면 100억 정도 되겠습니다. 시에서 내려주고 추경도 있고,..... ○

그렇습니다. 120억 정도됩니다.

여기 도로를 뚫기 위해서 토지매입을 하기 위해서 35억4,000만원 정도 예산이 올라왔는데 작년도 대비 비교증감 부분을 보니까 더 적어졌습니까, 올랐습니까? ○

전년도에 비해서는 더 줄었습니다.

줄었어요? 토지매입비만 가지고요. 숫자가 이상해 가지고 여쭤본것입니다. 전년도 예산액이 얼마입니까? 예산서 좀 봐주세요. 전년도 대비해 가지고 일목요연하게 쭉 얘기해 보십시오. 토지매입비, 실시설계비, 시설비별로 해가지고 쭉 일목요연하게 도시산업위원회에서 충분한 예산심사를 거쳤기 때문에 지금 정도는 숙달되어 있을 것 아닙니까? ○

항목별로는 지금 나눠놓는 것이 없습니다.

이 책 없어요? 이 책보고 그대로 항목별로만 한 번 이야기해 보시라니까요. 그러니까 올해 도로를 뚫으려 하는데 실시설계비는 ’97년도 대비 예산이 적게 잡았는가 많은가, 토지매입비는 더 많은가 적은가, 이것을 이야기 한 번 해주시라니까요. 거기 다 써 있지 않습니까? ○

실시설계비는 전년도 대비해서 더 많고요. 5,000만원 내년도에 세워놓았습니다. 그리고 토지매입비는 35억4,100만원이구요.

그런데 올해는 얼마였어요, 비교증감란 그것이 뭡니까, 이렇게 많이 증이 됐습니까? 도시산업위원회에서 예산안 기본심사가 혹시 잘못된 것 아니에요, 도시산업위원님들에게 미안한 얘기지만, 기본적인 계수부분에 있어서도 이야기하라고 해도 말씀을 못하고,...... ○

위원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다름이 아니라 작년에는 전반적으로 토지매입비가 시설비로 서 있었습니다. 그래 가지고 순수한 토지매입비로는 4억만 서 있고요. 나머지는 시설비가 31억4,200만원이 서 있어서 그렇게 결과가 증액된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좋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왜 이렇게 나눴어요? 토지매입비, 시설비, 실시설계비 올해는 제대로 나온 것 같구만요. 여기 토지매입을 한다는 것은 도로를 뚫는다는 이야기 인데요. 이것이 어떤 근거에 의해서 열 몇 건을 올렸는가 그것을 알아듣기쉽게 설명 좀 해주세요. 어떤 원칙이 있었을 것 아닙니까? ○

예, 지금 금년도 예산은 대부분 계속사업의 마무리 차원에서 세워졌습니다. 작년도 계속사업에 대한 마무리로,......

대부분이 신규사업으로 올라온 것이 뭐 있습니까? ○

신규사업은 1건 있습니다.

어떤 거에요? 거짓말하면 안됩니다. ○

봉선파출소 주변도로개설입니다.

4억3,100만원요? ○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요. 계속사업을 해야 되는데 예산이 허용하지 않아서 못 올라온 것은 몇 건이나 됩니까? 계속사업을 해야 되는데 방금 과장님께서 ’98년도에는 청장님의 의지가 계속사업을 했던 부분들을 마무리하는 차원에서 ’98년도 도로개설에 관한 예산편성의 내부적인 방침이 정해졌다고 이야기 들었어요. 그러면 ’97년도부터 계속사업을 해왔는데 예산이 허용되지 못해가지고 마무리를 못짓고 이 자리에 예산서상에 못넣었던 부분이 몇 건에 어떤 건이 있냐고요? ○

약 6개소 정도됩니다.

6개소만 됩니까? ○

소방도로 개설에서 7개소 되고요. 나머지 사업에서 한두 건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바처럼 방림초교후문 앞 도로개설을 그동안 쭉 해왔습니다. 그런데 못하고요. 또 계명여성복지회관주변 도로개설하고 또 주월동 대흥스카이주변 도로개설하고 백운1동 대성교회주변 도로개설과 제일아파트에서 백운시장간 도로개설,......

주변도로 개설사업은 상당히 이용도가 높은 지역이나 지금 까지 개설이 안돼서 민원이 많이 있던 지역들입니다.

민원은 다 있지요. 계획선으로 묶어 놓았는데 도로를 안뚫고 몇 십년동안 방치되면 민원이 발생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리고요. 제가 여기 보니까 제출해진 자료하고 이거 ’97년도 중기지방재정 계획부분의 순서를 쭉 봤거든요. 이것이 순서인가 관리번호인지 모르겠지만 여기는 관리번호로 나와 있습니다. 1번부터 이렇게 나와있는데 이것을 뭐 하려고 만들었는지 모르겠습니다. 기획실에 올라와가지고 예산 세워서 만든 책인 것 같고 중장기심의위원회인가 거기서 참석수당 줘가지고 만든 계획서 같은데 이 순서에 기초해서 이것이 전혀 작성이 안되어 있어요. 그것은 애로사항을 몰라서 이것을 물어본 것이 전혀 아닙니다. 소위 말해서 구에서 이것을 해보려고 하니까 시에서는 지정교부금이 내려와 버리니까 마무리를 지어야 되니까 올라온 것도 상당수가 있으리라고 봅니다. 그러죠, 과장님. 제가 잘 알아요. 구에서는 나름대로 이 순서대로 하려고 하는데 시에서 그 시위원님들이라든가 아니면 시에 계신 분들이 또 그 지역에 관해서 관심을 가지고서 예산을 내려주니까 남구에서는 비록 순서에 맞지 않는다 하더라도 예산을 내려준 것만으로 해도 고마워 가지고 받아가지고 그 마무리 사업을 하다보니까 이 순서가 안맞은 것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과장님, 그렇지요? 과장님, 대답을 왜 안해주십니까? 그러잖아요. 그리고 제가 또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오늘 이 마이크를 잡고 말을 하려고 마음을 먹고 있냐면 위원장님 선처해 주시기를 바라는 것이, 저희 지역이라든가 인근지역이 도로가 안뚫려가지고 민원이 발생했을 때 저 혼자 책임지기에는 너무 감당하기 어려우니까 속기록에라도 남겨가지고 책임회피를 하기 위한 것입니다. 다른 지역에서는 몇 억씩 순서에 없는 것도 올라와 가지고 하고 있지만 나라도 속기록에라도 남겨가지고 책임면책이라도하려고 노력했다, 그런데 구청에서 안들어 주니까 그런다. 그런 부분이고 제가 ’97년도를 돌아보면서 생각해 보니까 청장하고 부청장하고 상당히 사이가 안좋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지 몰라도 중장기사업계획에 볼까요? 계명여성복지회관주변 여기가 양림동입니다. 관리번호가 10번째입니다. 학강초교주변 도로개설이 6번째로 올라와있어요. 그리고 기독병원주변 도로개설이 24번에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순서에 올라온 것을 보니까 최소 24번 10번 6번에 올라와 있어요. 그런데 여기 도로가 이미 ’97년도에 만들어졌기 때문에 앞에 뚫린 거에 의하면 상당수 번호가 앞당겨져 가지고 20번째 안에 들어있는데도 한 건이 안들어와 있어요. 그러면 ’97년도에 의정활동을 좀 열심히 하고자 해가지고 남구청장과 부청장 이런 분들하고, 모르겠습니다 개인적인 감정은 없습니다마는 공적으로 불편해서 그런지 몰라도 안올라와 버리고 어떤데는 올라오고 그것을 밝혀주시라는 것입니다. 어떤 원칙에서 했는가, 그리고요 이것이 또 얼마나 웃긴 이야기냐, 예를 들어서 하나의 비근한 예를 들어서 한 번 해봅시다. 이명칭이 없습니다. 정확하게 명칭이 나오려고 한다면 도로개설이 있으면 소로 몇～몇 호선, 중로 몇～몇호선, 양림동이면 양림동, 봉선동이면 봉선동 이렇게 나와야 되요. 그런데 한 지역에 편중될 것을 우려해 가지고 어떻게 했냐, 동 간의 경계부분을 의원들이 정확히 모르고 있습니다. 그 지역 출신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대성초등학교 근처다 그러면 대성초등학교 근처 도로개설 해놓고, 대성초등학교 근처 도로개설이라고 한다면 대성초등학교 정문도 있고 후문도 있고 옆도 있고 앞도 있습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이 부분을 헷갈리게끔 만들어 놓아요. ○

그것은 아닙니다. 위원님께서,......

그런데 왜 그러냐 하면 여기 중장기계획서에 올라와 있는 것과 여기 예산서 자료하고 그다음에 여기 올라와 있는 명칭들이 다 똑같이 통일돼 가지고 올라와야 되는데 명칭이 조금씩 틀리고, 비슷비슷하게 올라옵니까? ○

도로 호선별로 해주면 위원님 말씀처럼 명료하게 구분됩니다마는 위치 파악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가로를 쳐가지고해 줘야지요.

그리고 제가 하나 더 말씀드릴까요. 제가 남구 총무사회위원회만 7년째 하고 있습니다만 제가 이럴 때일수록 도시산업위원회에 가서 활동을 좀 해 봤으면 하는 생각도 듭니다. 해도 너무 해요. 한 말씀 더 드릴까요. 세입의 근거가 어디가 됐든간에 양림로라 한다면 학강초등학교 다리에서 시작해 가지고 석산고를 지나, 백운동로타리 광장있는데까지 오는 도로를 양림로라고 합니다. 보도정비사업이 백운동쪽에서부터 해 올라옵니다. 매년 예산이 올라와요. 양림로보도정비사업, 그때마다 보니까 백운동쪽에서 해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시의회 김관선 의원에게 포괄사업비 1억을 주라고 해가지고, 제가 화가 나서 양림동 앞에서부터 일부러 붙였습니다. 세입의 근거가 구비가 됐던 시비가 됐던 아니면 기부채납 형태로 해가지고 세입이빠졌든간에, 석산고 있는데서부터 매년 해 오고 있어요. 3년동안 올라올 때마다 양림로에요. 양림로 근처에 오지도 않았는데, 그래서 내서 화가나서 양림로 입구에다가 포괄사업비 성질에도 맞지 않는 돈을, 정확히 말하면 그걸 부탁하는 저로서도 챙피했습니다. 포괄사업비라고 하면 그 자체의 성격 규정이 있어요. 구청에서 당연히 해줄 돈을, 시에서 시의원이 따온 포괄사업비를 가지고 도로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 자체가 한심스러운 거에요 ○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릴랍니다. 양림로에 대해서, 지금 저쪽 백운동 쪽에서 해오지 않냐 하는 그런감을 우리 안위원님 말씀하셨는데, 그것이 아닙니다.

그러면 서광여중 이앞전에 한 부분이라든가,...... ○

당초 제일맨션 아파트 있는데서부터 해온 이유는,......

아니 그것 말고 그 작년에 했던, 서광여중에 인터록킹 깔아가지고 했던 것은 무엇입니까?

알아서 하십시요.

서광여중 앞에 도로는 너무 보도가 낡아서 재작년에 우리가 굴착복구손괴비가 좀 남아서 그 손괴비로 한 것입니다. 그리고 양림로 정비는 그 사업비 자체가 제일맨션 아파트에서 나온 잔여액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아까 세입자체가 어디에 있든간에, 얘기를 했잖아요. ○

그래서 그 위치를 제일맨션에서 가져간 부분에서 사용할 수 밖에 없는 형편이어서, 제일맨션에서 수피아학교 쪽으로 사업을 했던 것입니다.

좋습니다. 주월동 덕산아파트 순복음교회간 1억5,000만원 있는데, 이것 작년부터 계속해 왔던 사업입니까? (예) 사업개요를 한 번 읽어보세요. 어떻게 돼 있는가요? ○

주월동 덕산아파트에서 순복음교회간 도로는 총 연장 110m에 폭이 10m 도로입니다.

이 도로가 이미 개설되어 있죠? ○

개설이 아직 안됐습니다. 그래서 당초 총 예산이 4억5,000만원이 소요되는데 금년에 2억이 예산에 섰었고, 나머지 마무리 공사를 하기 위해서 2억5,000만원이 더 소요돼서,......

이 도로를 뚫으면 어떤 분들이 가장 많이 이용합니까? ○

덕산아파트에서 순복음교회까지 완전히 교통소통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덕산아파트 주민들은 이 도로를 이용하지 않잖아요, 순복음교회를 갈려면 몰라도, 순복음교회 분들이 많이 이용하죠? ○

순복음교회에서 이용하는 것이 이용률이 더 높습니다.

그러지요. 그러면 도로를 안뚫어가지고, 애들이 다치고 각종 범죄가 발생되고, 겨울이면 연탄 리어카가 못 올라가서 12월 이전에 연탄을 떼어놔야 하고, 겨울에는 미끄러우니까 가스배달을 해주라고 하면 오토바이에 가스를 싣고 온 아저씨가 못올라가니까 가스배달을 안해 버리고, 이런데가 급합니까? 소방도로 개념이 뭡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광주 남구에 있어서 사안의 시급성 등을 A B C D라는 순서를 한 번 정해 봅시다. ‘가’라는 동네하고 ‘나’라는 동네하고 ‘다’라는 동네가 있는데, ‘가’라는 동네가 이상하게 그동안 개발이 저급해 가지고, 여러 건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 건수 부분에 있어서 여러 건수가 있지만, 동별 형편을 봐가지고 해준 것은 나는 없지 않아 찬성합니다. ‘가’라는 부분에 있어서 10번째 항까지 많이 올라와 있다고 하더라도 형평성 부분속에서 다른 동과의 관계속에서 해야 되니까, 그런데 그런 형평성도 안맞춰 주고 사업의 우선 순위에 있어서 10번째안에 들어있음에도 불구하고, 안해준 것은 무슨 이유 때문인지 나는 이해가 안갑니다. 소방도로가 뭐에요? 응급시 긴급한 도로통행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 아니에요? 봉선파출소 주변도로개설, 불났을 때 소방차 호스가 못들어 가 가지고 불을 끄는데 애로사항이 있습니까? 무등1차 아파트 주변도로개설은 어디에요? ○

남부서 진입로에서 진입하는 라인효친 옆에 도로입니다.

이것이 그렇게 시급합니까, 이것이 원래 당초 공사비가 얼마였는데, 얼마 부족해서 올라왔습니까? ○

무등1차 아파트는 총연장이 110m고 폭이 8m도로입니다. 그래서 소요사업비가 2억2,000만원인데 당초에 1억1,000만원만 기 사업이 집행됐고, 나머지 잔액이 1억1,000만원이 내년도 예산에 서 있습니다.

방림1동 소방도로개설이라는 것이 어디입니까, 이렇게도 올라올 수 있어요? 방림1동 소방도로가 지금 한두 개입니까? 계획잡고 있는데가, 예산 편성 이렇게 한적은 처음봅니다. 방림1동 최소한 어디 주변, 소로 몇 다시 몇 호선, 길이 몇미터, 폭 몇미터, 이렇게 올라와야 될 것 아니에요, 그런데 길이만 104m, 폭 6내지 7m, 소로라는 뜻인데, 어디입니까? ○

방림1동 소방도로는 천변 남강교에서 학림교하고 중간 지점입니다. 천변좌로에서 들어가는 아주 저지대입니다.

이것이 작년도 수정안에 올라온 예산이죠? ○

예. 그렇습니다.

작년도 본예산에 올라온 것도 아니고 수정안에 올라온 예산인데 이렇게 올라왔습니다. 좋습니다. 저희 동료위원하고 관계되기 때문에, 작년도에 본예산에 올라와 가지고 온 부분들은 빼버리고,... ○

작년도 본예산에 5,000만원 서고요, 나중에 추경에 2억 서서 지금 사업추진중에 있는 도로입니다.

저도 앞으로는 도로를 뚫을려면 본회의장에서 도로 뚫으라는 구정질문을 해야할 것 같아요. 보니까 동료위원님들이 본회의장에서 도로 뚫어주라고 질문한 내용들은 다 반영이 된 것 같아, 질문의 위력이 대단합니다. 제가 하나 더 여쭤보겠습니다. 제가 오늘 아침에 자료요구한 내용은 이 내용이 아닌데 이렇게 올라왔어요. 학강초교 앞에서, 이것과 이런 스타일로 해서 올라온다면 제가 한 가지 제안을 합니다. 학강초교 앞에서 기존의 도로가 일부 뚫어진데다가 몇 억을 붙여가지고 지금 공사가 마무리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공사하고 연속선상에 있어서 양림목욕탕까지 이어질 수 있도록 반드시 열십자로 그어집니다. 그런데 남구 예산형편이 어렵기 때문에 제가 이것 아무말도 안했는데 정확히 따진다면 도로라는 것은 관통되어야만이 도로입니다. 한 번 보시요마는 십자형 도로 중에서 Ｔ자까지 밖에 안돼 있어요. 그러는데 다른 부분에 있어서, 다른 사업물량을 보면 이렇게까지 공사가 된 부분들은 다 십자로 뚫어지고 있어요. 아무말도 안했습니다. 남구 예산형편이 하도 어렵다고 하니까, 그리고 계명여사부분에 있어서 구비 10원이라도 보탰습니까, 보탰어요? 구비얼마 보탰습니까? 3억이 시비였습니까, 구비였습니까? ○

시비로 알고 있습니다.

어떤 사업은 시비가 오면 구비보태고, 어떤 사업은 시비가 오면 구비 안보태고 그럽니까? 이것 뿐만이 아니에요. 당초에 시작했던 부분들은 대부분 시비부터 시작했고, 구비부터 시작한 것도 있지만 시비부터 시작한 것은 시비에다 구비 다 보태고 있어요. 과장님 기획실에다 올렸습니까? ○

예, 올렸습니다.

그럼 왜 삭감됐답니까? 국장님 이야기 좀 해주세요. 어떤 것은 시비내려와 가지고 구비 다 보태는데, 청장하고 부청장하고 불편하면 구비 안보탭니까, 이렇게 편파적으로 예산집행해도 되는 겁니까? 그러면 양림동 주민들 안원균이 갈아야만이 하다못한 구비 몇 억이라도 얻어먹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국장님 이야기 좀 해주세요. 어떤 것은 시비오면 구비보태고 어떤 것은 안보탭니까? ○

예산부서에서 하는 일이기 때문에 거기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올렸다 이거죠, 올렸는데 왜 삭감됐어요? ○

전반적인 예산상 어려움이 있어서 아마 삭감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올릴 때 순서에 의해서 올렸을 것 아닙니까? (예) 순서에 의해 올렸는데, 왜 예산편성부서에서는 어떤 근거에 의해서, 어떤데는 시비가 오면 구비보태고, 어떤데는 시비 그대로 놔둬 버려요. 오히려 시에서 고생을 해가지고 시비갖고 오는데 그냥 가져 오겠습니까, 식사도 사야 하고 커피도 마셔야 하고 가서 머리도 조아리고 그래가지고 가져옵니다. 왜 그사람에 관해서는 구비 안보태 줘요? 그냥 가만 있다고 해서 시비가 온지 아십니까? 안오잖아요. 순수하게 구비만 가지고 한 사업이 있는 반면에, 시비 가져오기 위해서 갖은 고생을 하는 데다가 구비는 보태주지도 않고, 저 이 건에 관해서 인정 못합니다. 제가 예결특위 위원으로 있는 이상 이 건에 관해 제가 끝까지 얘기합니다. 이상입니다. 분명히 과장님 얘기하셨지만 올렸는데 어떤 원칙하에서 삭감이 됐는가, 위원장님 그 부분에 관해서 앞으로 나머지 예결특위 동안에 반드시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답변하기는 좀어려울 것 같네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