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규화 의원 발언

아닙니다, 농어민 후계자는 별도입니다.

예.

작년에도 그래서 추경에 더 세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농민들 그러니까 부분별로 원예, 과수, 답작, 축산농가 이런 관내에서 농사짓는 농민들 대상입니다.

예, 부분별로 다 갑니다.

이건 사업대상자 선정이 된 사람이 갔다 온다던지 또는 기 사업을 하고 있는 사람이 갔다 온다던지, 그렇지 않고 아무런 융자라든지... 자기가 교육을 가고 싶다면 가고 그렇습니다. 이 교육을 갔다 와야 융자를 준다던지 융자받은 사람이 교육을 간다던지 그런 조건은 없습니다.

금년에 3명이 갔다 왔습니다.

중장비 지게차라든지 포크레인 이런 자격증을 따서 취업이 다 되었습니다. 세 사람. 24주 훈련을 받기 때문에, 그전에는 자동차까지 했었는데 이번에는 자동차는 아닙니다.

여기는 주로 중장비를 가르키는 겁니다, 포크레인, 지게차 그런 중장비를 조작할 수 있는 훈련.

그거 다 합니다.

예, 그래서 자격증을 여섯개 정도 따고...

종합반을 갔다 온겁니다. 자동차 수리반이라든가 농업반 구분이 없이 이건 직업훈련반이라고 해서 종합적으로 24주.

그 명단은 안가져 왔는데요, 알려 드리겠습니다.

그것이......

예, 늘었습니다.

저희가 찍은 것은 상당히 많습니다. 왜냐면 여기도 부분별로 나오지만 지난해에는 수해복구라든지 영농추진 저희가 1단계부터 6단계별로 추진했는데, 제가 몇통을 찍었는지는 파악을 못했습니다. 나중에 별도로 보고를 해 드리겠습니다. 그러나 사진 찍은 매수는 상당히 많습니다.

예.

앞에도 나와 있지만 농지전용이라든지 전용도면을 저희가 나가서 근경, 원경 찌고 나중에도 또 찍고 불법농지훼손이 생기면 또 찍고, 그 외에도...

예, 읍에서도 찍는 것이 있습니다.

예, 이건 우리가 나가서 찍는 겁니다.

원인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금년도에도 사진을 많이 찍게 되고 내년도에는 더 찍지 않을까.

예.

지금 말씀드린 그겁니다. 농지불법전용 또 여기, 그전에는 작년에 저희가 20통 쓸때는 농지전용도 진흥지역내에 작년까지는 읍면장이 하던 것을 금년도에 들어와서 우리군으로 허가가 되도록, 농지전용업무가 더 늘어났습니다. 그러니까 그 전에는 96년도까지는 읍면장이 처리할 수 있는 것도 이제는 군으로 다 들어와서 우리가 그만큼 업무가 늘어남으로 인해서 사진 찍는 것도 더 많이 늘어나 양입니다.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그러면 281페이지 사업예산부터 286페이지까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건 수정예산에 1만원씩 해서 294명 해서 290만원으로 수정을 하도록.

네, 농민기술연수원으로 보내는 겁니다.

예.

교육생들 갈 때 저희가 여비를 주고, 이것은 교육원에다 부담시키는 겁니다, 저희가 납부하는 겁니다.

예, 쓰고 있습니다.

저희가 직원을 한명 쓰고 있는데, 그러면 내보내야 된다는 얘기도 되지만, 저희는 그런 것이 있습니다. 그전에 양정계가 있다가 양정계가 없어지면서 정규직 한명이 보거든요, 그럼 우리는 양개 사단에서 군량미를 끊으러 오는데, 정규직이 거기에 앉아 있을 수도 없고, 그렇다고 그 업무가 가만히 보니까 직원이 없을 때 다른 사람이 대체할 수도 없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지금 수매보조원이라고 되어 있지만 양정업무도 보조를 해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양개사단 뿐만이 아니라 경찰서 각 초등학교 학생들 급식 쌀 이런 것을 저희가 다...

이건 단체에 주는 것이 아니고 저희가 공동방제는 지도소 예찰에 의해서, 예를 들어서 철원읍 대마리 지역에 긴급방제를 안하면 큰 피해를 입겠다, 입도열병이라든지 목도열병이라든지 거기에 의해서 지원을 하는 겁니다.

방제는 농가에서......

그러니까 저희가 그 돈을 주는 것이 아니고 약을 농협이라든지, 금년에도 전태현 위원님께서 농약을 꼭 농협에서만 구입을 하느냐고 하셨는데, 이것은 여기도 나와 있지만, 자부담을 시킵니다. 그래서 일반 농약상에서는 자부담을 거둘만한 능력이 없어서 안하더라고요. 그래서 농협에서 농약을 사서 주고 그 다음에 자부담은 농협에서 징수하고, 그러니까 이건 어느 특정단체에다 주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살포작업은 농사짓는 경작자가 살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예.

농협에서 농약을 인수해서 각 농가에 배부해 주고 마을에서 다 같이...

이것은 96년도에 정연리 영농회사법인이 수해로 다 집이고 농기계고 다 떠내려 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좀 지원을 하려다가 안되서 지원을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재해로 인해서 재차 지원해 주는 것이 되겠습니다.

지원... 안했습니다.

이건 아직 우리가 2월달 내에 농발위에서 확정을 집니다. 농림부도 가고 도에도 몇번 가고 우리군에는 수시로 와서 지원요청을 했는데, 당시로서는 지원을 못했습니다.

기억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에는 1개소 했고, 내년도에는 3개소를 할 계획인데 아직......

지역은 김화읍의 청양2리하고 4리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철원읍 화지 4리 이렇게 3개소가 되겠습니다.

96년도 농발위심의회에서 이미 선정된 해당 업자입니다.

예, 97호.

읍면별로 이건 그러니까 97년도 1월달에 신청한 분을 올렸습니다. 그래서 읍면을 통해서 신청한 데를 올린 겁니다. 그러니까 이걸 다시 확정하려면 농발위를 또 해야됩니다.

변동되는 것은 예를 들어서 갈말읍 신철원 1리에서 7농가가 짓겠다고 했는데 군부협의가 부동의가 짓겠다고 했는데 군부협의가 부동의가 된다던지 하면, 또는 여건이 변동이 되어서 포기한다던지 그러면 포기서를 받고 그 다음 순서로 하기 때문에 많은 숫자는 아닙니다.

읍면까지는 숫자가 있습니다.

설명 드리겠습니다. 금년도에 농기계보관창고 설치사업 25동은 작년도에 농발위에서 이미 결정이 되었습니다. 신청이 33동이 되었는데, 선정하는 기준에서 점수별로 부여해서 배점을 주는 서식에 의해서 농발위에서 결정을 했는데, 철원읍에 3동, 김화읍 2동, 갈말 4동, 동송 11, 서면 1개 해서 25동이 되겠습니다.

예, 근남은 없습니다.

저희가 신청이 33동...

97년도에 33동을 받아서 일부 포기하는 농가 있고 수해특별지원 사업으로 해서 97년도에 일부 지원이 되어서...

예, 25동인데 철원읍이 3동, 김화 2동, 갈말 4동하고 수해특별지원으로 해서 3동이 있어서 그래서 7동이 되겠습니다.

예.

금년도에 3동이 들어가고 내년도에 3동이 또 있습니다.

그런데 김화는 저희가 신청을 하라고 그랬는데 거기서 자부담 능력도 없고 해서 신청이 안들어왔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예산이 확정되면 신청한 사람들...

그 농발심의회는 저희가 전체는 33명이 있지만, 분과위원이 다섯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식량작물반, 인력육성반, 기반조성 그런 파트별로 있기 때문에 분과위원회는 분과위원회에 해당되는 전문지식이 있는 분들이 위원으로 선정되기 때문에 분과위원회에서 1차 선정심의를 하고 또 전체 회의에서 확정을 하고 있습니다.

예, 동송이 최고 많습니다.

갈말, 철원 그렇게 비등합니다.

농가는 많습니다, 인구도 그렇지만, 농가도 곱 이상된다고 생각합니다.

읍면에 문서를 시달해서 신청을 받아서 공급할 계획입니다. 이것도 자꾸 말씀드리지만 농어촌발전심의회에서도 하고 여러 가지 검토해서 가장 합리적인 방법으로 공급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뭐 일방적으로 철원 얼마, 김화에 얼마 이런 식으로 하지 않고 신청에 의해서 공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없습니다.

예.

안 그렇습니다. 이걸 저희가 생각하기에는 가장 좋고 여러 가지로 필요한 거라 해도 농가에서 받아들일 때는 좋게 받아들이는 것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것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우선 농가에서 원하는데, 지금 말씀하신대로 경지정리되어서 기 설치된 곳은 그걸 할 필요가 없는 곳은 안하고, 그렇지 않은 곳을 해서 가장 합리적인 방법으로 공급토록 하겠습니다.

시정해 나가겠습니다. 저희가 어느 지역에 편중하거나 어느 지역을 제외시키거나 그러지는 않겠습니다.

시정을 하겠습니다.

앞에 것은 우리가 국도비를 받는 비율에 의해서 군비를 부담하는 것이고, 이것은국도비 없이, 작년에는 이것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작년에도 보니까 벼물바구미라든지 벼멸구가 천만다행으로 발생이 안되었습니다. 강원도에도 홍천이라든지 저쪽에는 멸구가 발생해서 많은 피해를 봤는데 우리가 그런 것에 대비해서 우리 군비로 투자해서 그런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서 계상했습니다. 작년까지는 우리 군비로만 한 것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벼물바구미 라든지 벼멸구 이런 돌발해충에 대비해서 했는데요 이건 좀 배려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10,000ha.

위원 여러분 더 이상 질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위원님들께서는 질의를 간략하게 질의해 주시고 답변도 명쾌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기계보관창고 지원사업 25동에 대해서는 만약에 예산이 선다면 읍면별로 재조정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87페이지에서 유통특작관리전까지 해주세요.

이건 농조에서 하는 겁니다. 내년도에 하갈지구, 상노지구, 청양지구 이렇게 할 계획입니다. 측량은 대구획정리가 되어 있기 때문에...

예, 올해도 많이 뚫었습니다.

그전에 파 놓은 것이 폐공이 된다던지 하면 또 파고 그러니까 이 소형관정은 계속 필요합니다. 주로 동송지역보다는 김화, 서면, 근남쪽, 갈말일부, 철원일부가 사업대상지입니다.

또 해 달라는 데가 또 있습니다.

도비가 내려오는데 어떤 의미에서는 금년도에는...

그건 부담비율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군비를 부담하지 않고 도비만 쓴다는 것은 안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몰론 도비 받은 것도 있지만, 금년같은 경우에는 군비를 막대하게 투자해서 개발했는데, 또 이렇게 도비까지 주면서 개발하라는데 이걸 우린 못한다고 하는 것도 사리에 맞지 않는 거고, 또 농민들도 필요로 하는 사업입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군비부담이 좀 된다 할지라도 의원님께서 좀 배려를 해주십시오. 이런 것은 꼭 개발을 해야 되겠습니다, 금년도에 엘니뇨 현상에 의해서 또 가뭄이 온다고 하는데.

위원 여러분, 더 질의 없으세요?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그러면 유통특작부터 끝까지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올해도 했습니다.

이건 어느 단체라고는 할 수 없고 우리가...

이건 행사 때 준것이 아니고 포장할 때 붙이도록 되어 있습니다.

예.

예.

평화영농법인이라든지....

농협, 작목반.

그렇습니다, 비닐포장재는 테이프로 박스 옆에 붙이는 테이프.

계속적으로는 할 수 없지만, 그래도 앞으로 농어촌발전...... 내년이 1차 끝나는 해니까, 아무래도 2000년까지는 지원을 해줘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죠?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버섯 생산유통 지원사업은 읍면에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느 특정..... 철원버섯연구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1억1,200만원인데요, 사업비는 5억6,400만원인데 5억6,400만원의 20%에 해당되는 것이 보조금입니다, 융자금이 60% 자부담이 20%.

아직 확정이 안되었습니다, 1개소로만 되어서 이건 팩키지 사업으로 우리가 신청 받아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금년같은 경우에 만약에 버섯 재배사를 농가들이 원할 경우에는 35평형으로 37동 정도를 지을 수 있는 돈이기 때문에 읍면 농가별로 신청을 받아서 추진하겠습니다. 1개소는 아직 확정은 안되었습니다. 그 내부적인 것은 아직 확정이 안되었습니다.

한동이 아니라 그 전체를 1개소로 봐서 포괄적으로만 묶은 것이지 그 내용에 들어가면....

예, 37동을 금년 물량으로 봐서는, 그걸 그냥 전체적으로 1개소라고 묶었습니다.

이건 우리 강원인삼조합원으로서 우리 철원군내에 인삼농가에 해당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기계를 공급하는 겁니다, 이것도 총 사업비는 1억1,000만원인데, 1억1,000만원 중 보조 20%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융자 60%, 자부담 20%...

그러니까 1억1,000만원 중 20%가 보조입니다. 그래서 2,200만원 계획이고.

예.

이건 지금 보조금만 이렇고 실제 전체 사업을 하려면 1억1,000만원...

예.

우리 철원군 관내에 인삼재배하는 곳에요.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인삼재배 시설지원은 두가지 종류입니다. 하나는 시설현대화라고 해서 포장지주목을 프라스틱으로 교체해 주는 것 하나 하고, 식재자금이 있는데, 식재자금은 보조는 없고 융자하고 자부담으로 지원되고 시설현대화 1개소에 대해서 포장재 프라스틱을 지원하는데 이건 어느 농가를 못박아 있는 것이 아니라 인삼협동조합 철원군지부에 지원하면 거기서 인삼재배농가에 지주목 교체하는 것으로 지원해 주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네.

인삼은 전에는 전매사업으로 해서 재경원 소관이었다가 작년에 인삼......

저희한테 정산서를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재경원에서 할 때는 전매청에서 했는데, 인삼사업으로 변하면서 농림부로 넘어왔어요, 그래서 작년부터 우리 행정에서 이걸 합니다.

이게 평화영농법인의 육묘장인데 97년도에 60% 사업, 98년도에 40% 사업, 그래서 97년도에 2회 추경인가 그때 예산이 서있고, 40%에 대한 예산이 지금 서 있는 겁니다.

아닙니다. 평화영농법인 오덕리 유리온실 하우스 옆에 있는......

네.

군비 지원 안하면 사업을 할 수가 없는...

먼저 행정검사 때도 설명을 드렸지만, 이거 한번 할 때도 농발위에서 보류를 시켰습니다. 왜냐면 기거 또 지원하는데, 하지말고 다른데 하자 그래서 먼저도 말씀드렸지만, 김화쪽에 원예농사 짓는 신현찬이라든지 그런 사람한테 얘기해서, 또 김화조합장님한테도 얘기해서, 김화지역에서 이걸 하나 맡아서 추진해줬으면 좋겠다고 했더니 거기서 전혀 신청을 안하고, 그래서 결국은 신청한 곳은 평화영농법인 한 군데고 또 우리가 농협에다 신용조사를 했습니다. 이 사람한테 우리가 이렇게 하려는데, 융자금에 대해서 대출해줄 수 있느냐 했더니 해줄 수 있다고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여러 가지로 심사숙고해서 농어촌발전심의회에서도 처음에는 보류, 그 다음에 2차에 걸쳐서 이걸 해서 여길 선정한 것입니다.

잠곡리입니다. 작년도에 잠곡리 지원사업으로 책정이 되어서 97년도 지원해 주는 사업, 98년도에 지원해 주는 사업으로 분류되어서 나왔는데, 그 중에 98년도에 지원해 주겠다고 약속한 사업이 이건 암반관정하는 겁니다. 총 사업비는 4,500만원인데 80%를 지원하고 나머지 20%는 자부담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시설채소하고 육묘장은 세워주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97년도 예산에는 군비로 해서 세워줘서 그 농가가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2차 98년도 사업에 대해서 군비 부담을 안해준다면 그 농가는 사실 막막한 현실입니다.

추경에 했습니다. 97년도에 예산 세워줘서 97년도에 60%, 98년도에 40%......

어느 단지라고 결정이 안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예산이 화정된 다음에 그 면하고 협의해서 어느 단지로.

잠곡리 들어가는 것으로 되어 있고, 이 분들도 이거 들어오는 것은 알고 있는데, 어느 지역 거기 까지는...

이건 그것하고는 안되어 있습니다. 작년도에 잠곡리에서 받아서 도에다 신청한 사업물량을 97년도에는 이러 이러한 사업을 얼만큼 해주고 그 다음에는 98년도에 해주겠다 이렇게...

잠곡리서 들어올 때 누구라고는 명시가 안된 상태에서...

이게 금년도에 처음 나온 것인데요, 이것도 50% 보조입니다. 쉽게 얘기해서 김화읍 철원유기물영농법인 정연규 회장이 예를 들어서 느타리 버섯이라든지 오이라든지 이런 것을 포장해서 내 갈려고 하는데, 여기에 대한 디자인을 다섯가지인데 그 중의 한 가지를 거기서 한다면 그 개발비가 15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300만원입니다. 그러니까 300만원이 들어가는데 이걸 용역을 줍니다, 저희가 하는 것이 아니고 서울이나 자격있는 곳에 용역을 줘서 디자인을 개발하면 단체에서 50% 내고 저희가 50%를 보조해 주는 것이 한개 품목에 150만원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건 금년 처음 하는 사업입니다.

느타리, 토마토, 오이, 고추라든지 해서 5종입니다.

예.

이건 디자인입니다, 그러니까 포장지가 아니라 포장지를 만들때 마크라든지 이런 디자인을 하는 개발비가 되겠습니다. 저희가 이걸 금년도에 처음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해 보지를 않았기 때문에 지금 정확한 설명을 드리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이것은 우리 생약협회로 가도록 했는데, 생약협회에서 이것을 못한다고 해서 저희가 수정예산 때 삭감할 계획입니다.

이것은 아직 확정이 안된 상태입니다. 예산이 선 다음에... 자부담이 있으니까요.

예. 농협쪽이고 우리가 50% 부담하면 수혜를 입는 쪽에서도 50%를 대는 사업입니다.

예, 이것은 전국적으로 내년부터 시행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이 도면을 일괄 인쇄를 하려고 하는데요,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만큼 경기도 안좋은데 각 가정에 부담을 주기 때문에 이건 고려하겠습니다.

직업훈련인데 전번에 행정감사 때 말씀드린 사항입니다. 금년에 25명중에 22명이 입교를 했는데 이 사람들한테 가계 보조수당부터 가족수당, 교통비 지원, 식비, 취업알선비, 교육비 해서 지원해 주는 겁니다.

훈련기관이 철원자동차정비학원하고 중장비학원하고 춘천의 전산직업훈련, 차량직업전문대학 4개소에 자기 의사대로 훈련신청을 하면 기능훈련을 우리가 입교시키는 겁니다.

고용촉진훈련사업을 크게 두 가지로 나워서 고용촉진훈련사업이 있고 농어민훈련사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고용재원에 따라서 고용촉진훈련사업은 국비로 전액 지원해 주는 것이고, 도에서 순수한 농특세 100%로 지원해 주는 것이 농어민직업훈련에서 대상자는 생활보호대상자, 영세민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 농어민에 대해서는 이 농특세로 해서 100% 지원을 해 주게 됩니다.

국비지원금이 농수산부, 교통부 이렇게 해서 양개 중앙부서에서 지원이 되기 때문에 말이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그러면 305페이지부터 310페이지까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니죠, 관내에 개별업체든 양쪽 농공단지 업체든 해서 중기육성자금을 쓸 의향이 있는 분들은 출연금을 조성해서 지원을 해주고 1년내에 상환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건 금년에 그 출연금이 1억7,800만원을 도에다 우리가 보내는 금액이거든요. 그래서 도 중기청에서 일괄 관리하면서 각 시군으로 배정을 하는데 우리군에는 금년에 24억원의 중기자금을 지원받았습니다.

나갔다가 다시 받죠.

네. 그래서 결국은 도에서 출연금을 확보를 해서 그 예산을 매년 운영을 하면서 어려운 업체들을 지원을 해주는 겁니다.

도의 중기청이요, 그 다음에 중앙에도 중기청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중기청에서의 지원자금은 도의 지원자금과 중앙의 지원자금이 두군데서 복합적으로 지원이 됩니다.

23억이요.

네, 대출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좀 어려움이 있는 것이요, 담보설정을 해야 되거든요. 만약에 어느 업체가 1억을 쓴다고 할 때...

아니, 도에서 일괄 시군의 출연금을 확보해서 강원도 중기청에다......

중소기업청이죠.

강원도는 우리 도고요, 중앙은 동력자원부고요.

경기가 어렵기 때문에 아마 이 중기자금이 자금조성을 더 많이 해가면서 중소기업체의 융자의 모든 까다로움을 완화시킬 수 있는 이런 기회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건 도에서 행정감사할 때 자료가 다 나옵니다.

그렇지도 않죠.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중소기업들의 경영상의 자금문제가 제일 크게 대두되니까, 저희 강원도에 중소기업육성자금기금설치조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기금을 조성해서 어려운 중소기업들한테 대출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까지 5년동안 조성한 금액이 300억을 가지고 기금을 운영하다 보니까 중소기업 숫자는 많아지고, 대출을 희망하는 업소는 늘어나니까 300억 가지고 충당이 안되니까 내년부터 5년간 300억원을 추가로 조성해서 600억원의 기금을 가지고 운영할 예정으로 금년에 출연을 하게 되는데요, 저희 강원도에는 기업 현황에 대해서 기업운영에 대한 절묘한 기술이 없기 때문에 중소기업을 직접 관장하는 중소기업청에 위탁관리를 해서 저희들이 대출 형식으로 그 기금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쓰는 돈은 연리 8.5%입니다. 그런데 이 중에서 3%는 보조를 해주고 기업체에서 5.5%만 이자를 부담하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내년부터 5년간 조성하는 300억원에 대한 것 중에서 강원도에서 100억을 부담하고 저희 18개 시군에서 200억을 조성하기로 결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도에서는 연간 20억씩 투자를 하고 18개 시군에서 40억씩 5년간을 출연을 하게 되어 있는 겁니다.

지금 106대입니다.

정기적으로 한번씩 합니다.

계량기는 가정에서 쓰는 저울, 상가에서 쓰는 저울 이런 것을 매년 한번씩 정기검사를 해줘야 되기 때문에요.

계량기는 저울을 뜻하는 겁니다.

우리가 읍면별로 1주일씩 실시하고 있는데요, 정확한 숫자는 아니지만 1,500 ~ 1,600개정도 되겠습니다.

그건 있습니다, 지금 저희가 정확한 숫자를 모릅니다만 계획을 수립해서 시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요.

과태료, 위반 스티커 등등 해서 한데 묶어서 예산을 요구한 겁니다.

과태료 부과한 것 말입니까?

과태료부과건수가 금년에 1,054건이었습니다. 작년 연말에는 711건이었고요.

그러니까 주정차위반, 주소이전 불이행, 보험료연장 등등해서 그렇게 되면 건수는 더 많고요.

당초에도 사실 등기우편료를 예산요구를 했었습니다만 모자라서 추경에 더 확보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일반우편으로 만약에 발송했을때는 과태료 부과문제에 대해서 이의제기를 무척 합니다. 그래서 근거서류를 남기기 위해서 등기우편으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일용잡급입니다.

일용잡급이 하는 것은 철원, 동송, 와수리 지역에서의 주차요금 징수요원이고요, 공익근무요원들은 우리 과에 배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공익근무요원은 순회하면서 주정차 위반을 적발하고 있습니다.

예.

현재 다섯입니다.

예.

현역이나 공익근무요원이나 근무는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우리과 뿐만이 아니라 다른 과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양반들도 하나의 병역자이기 때문에요.

사실 중식비인데 모자랍니다, 그래서 어떤때는 구내식당에 들어와서 이용하고 만약에 와수리나 동송쪽으로 나가면 2,500원 짜리 식사가 별로 없습니다. 사실 공익근무요원이나 주정차요원들이 고생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조금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 사람들도 병역의 연장이기 때문에 중식이라든가 이런 것을 저희가 지급을 해야됩니다.

이 사람들도 봉급 줍니다. 그런데 봉급이 뭐 사실...

예.

조금 전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실제 중식비가 모자라서 있습니다. 또 이 사람들이 나가서 과태료 부과해서 자동차세 등등 해서 사실 세금징수금액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말이죠.

매일 나갑니다. 왜냐면 일지가 들어오고, 스티가 하고 일일이 일일계산을 하기 때문에 그건 매일 하고 있습니다.

이건 지방비입니다. 국비하고 도비, 군비는 지역개발지금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예.

우리가 분양 대금에 대한 상환금이예요.

저희가 양쪽 농공단지에 대한 홍보물을 책자로 만들기 위해서 2,250만원을 요구한 것이고요. 그 다음에 대체 입주에 대해서는 새로운 업체가 들어왔다는 것을 홍보하기 위한 것입니다.

어려운 회사운영을 하기 때문에 정착이 될 때까지는 농공단지 관리를 처음부터 발주에서 시행해서 군에서는 홍보를 해줘야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게 갈말농공단지에 아주정밀화학이라고 있었습니다. 이 경락을 하는 과정에서 지상권까지 우리가 다 돈을 받아 냈었습니다. 그래서 경락에 낙찰자한테 우리가 받아 냈는데 아주정밀화학에 2,212만8,000원을 부과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저쪽에서 초과로 우리가 받는 거죠, 그래서 이 돈은 경락에 입찰한 회사에서 냈기 때문에 환원조치 해주는 겁니다.

아닙니다, 그건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에 대해서 변명은 아닙니다만, 경락할 때까지는 우리의 재산이 있기 때문에 군비에 어떤 손실이 올까 봐 사실 우리 욕심만 차려서 받아냈었습니다. 그런데 법무사라든가 이런데 알아보니까 일단 저 회사는 부실기업으로서 도산위기에 있는 사람인데, 받으면 안된다 해서 우리가 도로 환원조치 해주는 겁니다.

도로 환원 조치해 주는 겁니다.

아니죠, 정밀화학이 회사 운영을 못해서 문을 닫았잖습니까? 그래서 정밀화학에 대한 물건을 민속코리아에서 낙찰에 응해서 낙찰 금액이 되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아주정밀화학한테 지상권에 대한 2,218만원에 대해서 부과를 먼저 했었어요. 그러니까 부과를 했던 사항인데, 다음에 민속코리아한테 그 돈은 당신네들이 낙찰이 되었기 때문에 들어온 날부터 다시 내라고 해서 2,218만원을 저쪽으로 환원 조치할 돈입니다.

2,218만원은 민속코리아에서 이미 군에 냈습니다. 그래서 이건 환원조치만 해주면 됩니다.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그럼 지역경제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 및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산림축정과장님 나오셔서 소관분야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8년도 산림축정과 소관 예산 요구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산림축정과 소관 98년 예산은 축산진흥 사업비 25억5,018만원, 산림자원개발12억6,575만9,000원 도합 38억1,593만9,000원을 계상해 올렸습니다. 먼저 축수산진흥사업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98년도 축산진흥분야 일반운영비 예산 요구액은 총 4,471만7,000원으로 소수급관리 전산망 구축을 위한 사업추진비 및 가축품평회 전시판 제작, 불법 어업 방지, 그에 대한 입간판 제작등에 일반수용비 258만3,000원의 예산 요구되었으며, 98년도 가축방역업무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한 공수의 운영수당으로서 지방비 공수의 2명에 대하여 1,058만4,000원이 계상되었고, 정기 가축방역 및 긴급가축방역사업의 추진을 위한 약품구입 및 소요자재 구입비로 2,079만2,000원의 예산과 춘추기 오지가축 무료순회진료사업의 약품구입비로 1,200두분 600만원의 예산이 요구되었습니다. 소수습관리 전산사업 추진 및 내수면 불법어업단속을 위한 여비 307만2,000원이 요구되었습니다. 다음 도 중앙 가축품평회 참가농가 및 출품축에 대한 보상금 249만6,000원, 축산신기술 및 정보습득을 위한 도· 중앙단위 축산농가교육, 한우농가 선진지 견학, 군 자체 교육예산으로서 1,000만원, 그리고 가축방역사업 추진을 위한 공수의 도중앙교육 및 동원수당으로 702만원과 가축전염병 발생시 살처분 작업비 보상금으로 350만원, 총 2,316만원의 보상금 예산이 요구된 내용입니다. 98년도 축산분야 사업예산으로 총 22억8,050만7,000원으로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국고보조사업으로 가축방역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위촉된 국비공수의 3명에 대하여 국비 882만원과 도비 882만원으로 50%씩 부담해서 1,764만원이 수당에 계상되었습니다. 소수급관리 전산망구축을 위하여 추진하고 있는 소수습관리 전산화 사업비로 4,610두에 대하여 전산입력하는데 두당 3천원씩 1,383만원, 바코드 귀에 장착하는 것도 두당 3,000원씩 1,383만원 합계 2,766만원을 예산요구 하였습니다. 축분의 완전한 처리를 위한 축산분뇨처리사업 예산으로 78개소에 대하여 19억7천만원의 국비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도비보조사업으로는 한우방목장 조성사업 1개소에 대하여 도비 216만원, 군비 504만원 합계 720만원의 예산과 한우사업의 경쟁력강화 및 고급육생산을 위하여 강원한우브랜드화 사업이 2개 한우단지 95두에 대해서 도비 285만원, 군비 665만원 예산을 투입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군자체사업으로는 매년 5억원 이상의 세수를 올리고 있는 철원축협 육가공 공장시설의 노후화에 따른 시설개선 및 현대화 사업비로 2억4,800만원의 예산을 지원하여 군 세수증대에 기여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축산경영지도 총 예산은 1억9,886만8,000원입니다. 일반운영비 420만원은 부실초지관리대리자 신문공고료 300만원과 초지조성심의위원회운영수당으로 1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축산신기술 및 정보습득을 위한 도 중앙단위 축산농가교육 및 축산농가 선진지 견락예산은 1,69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98년도 축산경영 지도분야에 사업비 총 예산은 1억7,776만8,000원을 계상했으며, 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조사료 생산기반 확충사업 예산은 200개소에 대해서 8,986만8,000원, 젖소톱밥발효 운동장 설치사업은 7개소에 대해서 7,140만원, 생볏짚 사일레지 제조사업은 1개소에 대해서 600만원의 예산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민간자본이전에 1,050만원은 젖소의 검정개량등을 통한 낙농발전을 위하여 콘테이너 10대에 650만원, 밀크메타 20대 400만원을 철원검정회 육성사업의 예산으로 추진할 계획으로 계상되었습니다. 이상 축산분야를 마치고 다음은 산림분양의 예산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산림자원 조성예산 인건비 5,307만2,000천원은 청원산림보호직 2명에 대한 보수 및 수당으로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관서당경비는 98년도 1년간 산림축정과를 운영할 경비로 1,635만원이 되겠습니다. 내용은 여비, 수용비, 수수료, 사진이나 도서구입, 사무용품, 자산취득비 등입니다. 경상적경비의 급량비 120만원은 식목일 행사 급식비이고 재료비 635만2,000원은 산림업무보조원에 대한 보수 및 수당이 되겠습니다. 여비 64만원은 산림관련 소송수행여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일반업무추진비 360만원은 과장의 정액 업무추진비이고 산림축정과 운영비입니다. 사업예산 8억8,812만5,000원중 민간자본보조비 1,080만원은 임업협동조합 운영비로 보조되겠습니다. 시설비는 8억5,255만원인데 이중 경제수 조림사업 10ha에 소요되는 비용으로 일반경제수조림사업 8ha에 대한 지도 운반비가 84만3천원이고, 군유림 2ha에 351만8천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큰나무 조림 5ha에 대해서 4,067만1,000원, 조림지 풀베기 120정보에 대해 3,125만4,000원, 어린나무 가꾸기 160정보에 대한 사업비 1억1,131만6,000원, 덩굴제거사업비 100정보에 대해 2,459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덩굴제거 보완사업 100정보에 대한 8,855만원, 천연림보육 90ha에 대한 사업비 6,360만5,000원, 간벌사업비 30ha 1,758만9,000원, 92년도에 시설 임도보수비 400만원, 산림의 과확적인 관리와 지리정보시스템 구축을 위한 산림입지조사8,200정보에 대한 국비 1,377만6,000원, 잠곡리 산촌종합개발사업비에 5억3,333만3,000원으로 산촌종합개발사업은 수해피해특별지원사업으로 총 14억중 보조 10억, 융자 4억으로 98, 99년 2년차로 추진하며 1차 98년도에 마을안길포장과 상하수도시설 등 정주권 환경개선사업을 추진하고 99년도에는 생산기반조성사업과 주택개량, 소득원개발사업을 추진하게 됩니다. 사업수행을 위한 시설부대는 454만6,000원으로서 그 내용은 경제수조림 10ha,큰나무조림 5ha,조림지 풀베기 120정보, 어린나무가꾸기 160정보, 덩굴제거 200정보, 천연림보육 90정보, 간벌사업 30정보 추진에 따른 시설부대비가 되겠습니다. 민간자본보조 1,322만9,000원은 경제수조림 8ha에 대한 사업 시행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산림자원보호 예산은 총 3억342만원이 되겠습니다. 인건비 453만4,000원은 산림감시 공익근무요원의 봉급이 되겠습니다. 경상적경비 일반수용비 420만원은 산불예방을 위한 깃발, 현수막, 소각금지판 제작비입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 129만2,000원은 산불방지용 무전기 검사수수료, 산림사업추진 이륜차 보험료가 되겠습니다. 급량비 375만원은 산불비상근무자 급식비이고, 시설장비유지비 164만원은 무전기 수리비와 동력분무기, 천공기 수리비, 유류대가 되겠습니다. 재료비 2,238만원은 산불 유급 감시원 10명에 대한 인건비이고 국내여비 153만6,000원은 산림사범 단속 및 산불예방의 추진이며, 공익근무요원 보상금 3,938만4,000원은 산림감시 공익근무요원의 중식비, 교통비, 근무복장으로 계상했습니다. 사업예산은 총 2억2,470만4,000원으로 이중 국고보조사업이 2억955만2,000원, 도비사업비가 1,515만2,000원이 되겠습니다. 국고보조사업비중 급량비 400만원은 산불진화 급식비이고 국내여비 182만원은 산불진화에 참여하는 공무원의 진화출동비가 되겠습니다. 시설비 1억6,233만2,000원은 솔잎혹파리 수간주사 300정보 1억5,234만6,000원과 속효성지상방제 100정보 사업비 9,988만6,000원이 되겠습니다. 이에 따른 시설부대비 144만1,000원은 솔잎혹파리 수간주사, 속효성 지상방제의 부대비가 되겠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 3,995만9,000원은 산불진화 차량 1대와 산불감시초소 2개소, 등짐펌프 33개, 방염텐트 33개, 방화복 8착, 안전모 6개 고압에어펌프 소화기 1대, 동력천공기 2대, 약제주입기 11대 구입비가 되겠습니다. 도비사업비중 시설장비유지비 470만원은 산지정화 보호구역내 쓰레기장, 화장실, 입간판, 롤온박스, 편의시설 정비비고 재료비 895만2,000원은 산불감시탑유급감시원 4명의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 150만원은 산불진화 장비구입인데 이것은 등짐펌프, 방화복, 불갈퀴 등 시군에 필요한 품목대로 더 취득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이상 산림축정과 소관에 대해서 간략히 개요를 보고 드렸습니다. 아무쪼록 검토해 주셔서 통과되도록 해주시길 부탁 올리겠습니다.

산림축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산림축정과 소관 세출예산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313페이지부터 318페이지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축정계장입니다. 한우품평대회 하는데 후보종목은 숫송아지, 종균우, 암송아지 합니다. 그래서 철원군의 전체 현황간판하고요, 철원군에서 특수시책으로 축산시책을 추진한 현황하고 그렇게 두개를 제작해서 가지고 나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건 광견병이나 우결핵 걸렸을 때 이동시켜서 잡는 겁니다.

살아 있는 것을 질병관계로 해서 더 이상 전파되지 않게 살아 있는 가축을 죽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병에 걸린 소를 잡는 것을 여기서 못하기 때문에 전부가 자동차에 싣고 올라가서 그 병진검사를 해서 완전히 그 뿌리를 뽑는 제도입니다.

가축위생계에서 직접 내려와서 같이 나가서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 한 것이 12마리 있습니다.

98년도 계획두수인데요, 그게 장착비로 두당 3,000원씩 하고 전산관리로 해서 농가에 지급되는 것이 올해까지 6,000원이었는데, 3,000원으로 하향 조정되어서 그게 1,383만원입니다.

송아지 생산된 것을 바코드 장착하고 그 소에 대해서 개체입력이나 농가 전산프로그램을 만듭니다, 거기에 필요한 경비입니다.

그러니까 소가 탄생을 하면 귀에 이표를 해서 그 농가에 보상비를 두당 주고 그것이 족보화가 되어서 물동량과 우량 개체에 대한 것이 계속 따라다녀서 타도로 수급되거나 타도에서 오거나 그것이 계속 입력이 되어서 시군에서 통제해서 이러한 추진은 가축질병 또는 구제역에 대한 것이 전부 다 전산화 처리되어서 목표두수가...

이건 아직 대상자가 확정이 안되었습니다. 도의 예산내시만 되어있고 세부계획이 안 내려왔기 때문에 그건 3월중에 추진하겠습니다.

이건 업무 보고때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1개소 가운데 5개소를 책정하는데 우리군에도 한번 시범사업기 되기 때문에 내시사업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사료 수급 관계가 지금 문제가 되다보니까 올해부터 방목장 비슷하게 해서 시범사업으로 군에 1개소씩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농발심의나 거쳐서라도 이건 개설을...

이건 철원축협에서 현재까지 11억3,000만원이라는 세수를 올리고 있는데, 더 노후화되고 해서 그걸 확장해서 좀 보조를 해줘서 더 세수를 증대할 목적으로 보조를 해주십사 하는 내용입니다.

제가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94년도에 도축장을 짓고 지금은 시설이 많이 노후화 되었습니다. 이 시설 가지고는 일본수출 가공육을 하기에 미흡한 점이 많습니다. 그래서 근영식품같은 경우에도 여기서 안 잡고 지금 동두천에서 잡아 오고 있는 실정입니다. 하루 천개 이상 되던 것이 지금 300두로 뚝 떨어졌습니다, 도축량이, 돼지 같은 경우에. 그래서 축협에서 그 뒤쪽으로 한 290평 정도를 새로 신축을 합니다. 그 가공라인을 독일제로 해서 전체 시설을 완전히 현대화해서 그 쪽에서 가공시설을 더 완벽하게 하기 위해서 전체 총 투자계획이 한 16억5,400만원인데 그 중에서 군비를 15%정도인 2억4,800만원을 지원해 달라는 요청이 있어서 저희도 10월달부터 근영식품이 빠져나가면서 도축세가 금방 줄은 예이기 때문에 그렇게 지원을 좀 해줬으면 해서 예산요구를 올린 겁니다.

인공수정을 하기 위한 우량 정액을 보관하는...

본인들이 하던지 또는 공수의들이 하는 거죠.

위언 검정회뿐만이 아니라 고루 다 사용하게끔, 뭐 빙그레를 대는 농가던지 서울우유에 대는 농가던지, 검정회라는 못을 박지 말고 고루 혜택을 받게끔, 그런 것으로 해서 어디던지 갖다 놓고 하면 되지, 꼭 검정회라는 못을 박아 놓으니까 그 외에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하느냐 그 얘기지.

이규화 위원님 아까 말씀 중에 작년에는 우리군에 수해 때문에 저희가 품평회를 참석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도 단위 교육이 양양에서 있을때 도에서 상당히 품평회에 대해서 18개 시군이 다 참석하는데 너희군은 왜 참석 못하느냐. 또 이것을 무슨 도움이 있느냐 하시는데, 저희가 품평회에서 우량 품종도 선발을 하고 그런 것으로 해서 육종도입도 되기 때문에 지금 4두를 계상했습니다만 저희가 계속 참석을 했는데 작년도 수해 때문에, 그 때도 이규화 위원님께서 질책의 말씀도 계시고 해서 안했는데, 금년에 4일 4두는 꼭 계상을 해주십사 하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조림을 지도하는 지도비하고 묘목을 운반하는 운반비입니다.

예.

지도라는 것이 조림지도비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 나머지 금액은 그 뒤에 민간자본보조, 개인이 심으면 주는 그 항목에 들어가 있습니다.

이게 군유림 조림이 아닙니다, 타자가 잘못 되었습니다.

경제수조림으로 해서 산출기초가 나와 있는데, 워드 치는 과정에서 복사되어서 그걸 지워야 되는데 그걸 안 지워진 겁니다. 그건 개인한테 식재 인건비 보조해 주는 겁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분 안계세요?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다음은 330페이지부터 끝까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지금도 해충구제용 차를 갖고 있습니다만 항시 대시상태에서 물을 충전하고 기동타격대 기구개편도 산불진화대가 편제가 되었는데, 항시 비상시, 춘기, 추기...

아직 기사는 재무과에 알아보니까 기사는 못댄 답니다. 그리고 저희가 요구도 안했고, 우선 차량부터...

동력분무기는......

방금 말씀드린 산불진화 차량처럼 문화회관 앞에 동력분무기 한대가 있어서 일반 가로수 병충해 하는 것이 동력분무기고, 천공기는 솔잎흑파리 수간주사를 놓기 위해서 양쪽에서 45도 각도로 구멍을 뚫는 것입니다.

이 산불 감시원은 공익근무가 없을 때 계속 추진해오던 사업인데, 매년 각 읍면에 10명씩 확보해서 순찰을 하고 계속 하게끔 실시되고 그것도 부족해서 가뭄이나 이럴 때는 읍면에서 읍면대로 순찰을 하고 그러는데, 사실은 1개 읍면에 60명을 계상하라고 하는데 그걸 다 계상하고 공익근무하고 어부지리로 생각을 하고 60명을 하지 않고 10명만 주십사 하고 지금 그것도 1/6 냈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공익근무요원도 있는데 이중이 되지 않느냐고 말씀하시지만 60명을 다 못하고 10명씩만 배려해 주십시오 하고, 저희가 공익근무요원이 현재 24명이지만 실제적으로 15명인데 4명이 사고로 가고 현재 11명인데, 저희가 98년도에 충원지시가 떨어지면 24명 정도 되지 않을까 해서 인원을 잡았고, 이건 법정이기 때문에 계상해 놨다가도 봉급과 중식비, 여비가 전부 사람 숫자대로 나가기 때문에 23명 충원지사가 떨어졌기 때문에...

이건 앞에 구입도 했지만 좀 부족하다고 할 경우에는 등짐펌프하고...

예, 그게 좀 있는데, 불갈퀴, 괭이, 방화복 이런 것은 시군에 적절히 해서 필요성이 있을 때 구입하라고 예산도 떨어지고 저희가 앞으로도 구입할 때도 필요분에 대해서 이걸 불갈퀴나 해서 읍면에 나눠줘야 하기 때문에 더 계상을......

더 이상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그럼 산림축정과 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휴식을 위하여 15시 45분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현재까지는 마을관리 휴양지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업무보고나 행정사무감사에서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우리 철원군에 유일하게 하나 있는 공원인데 이것을 마을관리 휴양지로 해서 입장료를 받으니까 상당한 여론이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내년에는 마을관리휴양지를 취소하고 청원경찰 1명을 배치하고 직접 관리하고 무료개방으로 이렇게 군에서 방침을 정했습니다. 그래서 청원경찰 1명을 배치하는 것으로 인건비를 요구했습니다.

이제는 나가야죠.

예.

아니죠, 관리사무실만 보수해서 관리사무실에 청원경찰을 배치해서 운영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저희가 볼때는 상당히 더 이득이 있고 매점에서 상당한 잡음이 나옵니다. 학생들한테 담배도 팔고 술도 팔고 또 폭리를 취해서 상당한 잡음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예 없애도록 하겠습니다.

임대가 아닙니다, 마을관리 휴양지에서...

임대가 아닙니다.

짓고 들어온 것이 아니라 관리사무실입니다, 그게. 관리사무실인데 군탄리 마을회관에서 그 사람을 상주시키면서 점포를 운영하도록 했는데, 아주 부작용이 많기 때문에 그 매점도 아주 없애는 것으로 방침을 세웠습니다.

그런 것은 제 생각에는 자판기정도 설치해 놓는 것이 좋지 않을까 봅니다.

예, 검토를 하겠습니다.

글쎄, 저희도 이것을 300만원 요구한 것은 비디오 촬영기사 인건비 밖에 안됩니다. 제 욕심으로는 시나리오를 우리가 만들고 우리 여직원을 아나운서로 해서 설명을 해서 주입시키는 것으로 했는데 오늘 저희가 4층에 대회실의 멀티를 군화도 바꾸기 위해서 여러 가지 해서 전문업자를 불러봤는데, 군정홍보용 비디오 하나 만드는데 최하 3,000만원에서 5,000만원 까지는 가져야 된답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하신 바 대로 우리가 제작을 해서 과연 교육용으로 보급이 될려는지 상당히 저 자신도 의문이 가는 겁니다만, 워낙 예산이 너무 많이 들기 때문에 자체제작을 한번 해볼려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예산을 300만원만 요구를 한 겁니다.

테이프를 제작을 해서 각급 학교에 제공하려고 합니다.

교육청에서는 별난 자료요구를 우리한테 많이 하고 있는데 우리가 그 수요를 충족을 못해주고 있습니다. 하다못해 학교에 교실을 신축하면 교실에 부착할 사진, 문화유적지나 관광지 같은 사진까지도 해 달라고 요구를 해오고 있는데, 예산사정으로 그걸 다 수용을 못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문화원에서 우리 철원군 문화유적지 책자를 만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상당히 인기가 좋고 수요가 딸려서 지금 한권도 더 보급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좀 더 보완하고 매끄럽게 만들기 위해서 1,000만원을 요구했는데, 500만원만 되었는데, 아마 수정예산에서 1,000만원만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화유적지하고 관광지하고 해서 자세하게 설명해서 교육용 책자를 만들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전면 수정을 봐야 할 것 같습니다. 문화원에서 만든 것이 사진도 색상이 안 맞는 것도 많고 해서 저희가 좀 정밀하게 다시 한번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많이 이용을 해야지요, 구태여 새로 제작하려면 몇 천만원 들어가니까 보정판으로 해서 보완을 많이 해서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갈말 도서관입니다.

이건 제초제입니다.

이건 아직 도에서 확정은 안되었습니다. 합창경연대회는 금년에 나가지 않았고, 민속예술경연대회만 나갔는데, 아직까지는 확정이 안되었습니다만 도에서 합창경연대회와 민속경연대회를 유치 시군을 신청을 받는 것으로 봐서는 현재까지는 도에서 추진하는 것으로 나가지 않나 판단하고 있습니다.

예산이 상당히 어려워서... 추경에 어떻게 좀 반영을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많이 좀 도와주십시오.

기금출염금이 98년도 1,900만원 내면 마지막인데요, 저희도 상당히 노력을 해서 많이 타다 쓰고 있습니다, 문예진흥기금을.

관광홍보발간 이 책자는요, 우리 군정에 전면을 자랑거리만 발췌해서 홍보용으로 큰 화보집을 만드는 것이고, 민속자료 책자는 소형으로 해서 문화예술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주로 하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350쪽의 관광보호책자는 아까도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문화, 관광, 민속, 지역특산물 이것을 총망라한 철원군의 자랑거리를 수록해서 대형 화보집으로 만드는 것이고, 민속자료집은 문화재와 관광자원만 두 가지만 자세한 설명을 주로해서 물론 사진도 들어갑니다. 교육적 가치를 위주로 해서 만드는 것이 민속자료집이고요, 관광 홍보책자는 시각적인 자료, 시각적인 홍보용으로 해서 이건 단가가 좀 비싸기 때문에 제작부수도 5천부 밖에 안됩니다. 그래서 이건 그런 차이점이 있습니다, 내용면에서는 상당히 다릅니다.

전적관에 있는 여직원들이 네 명이 있는데, 수요에 따라서 상당히 부족할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 군청에서 도우미로 지정해서 교육을 시켰습니다. 전적관에서 인원이 부족할 때는 지원을 나가는데 피복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걸 입히기 위해서.

그런데 관광객이 일시에 상당히 많이 몰릴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특별한 수요가 있을 때가 있고요, 그래서 우리 본청에 전적관 출신 여직원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엄선해서 교육을 시켜서 두 명을 관광도우미로 선발을 해 놨습니다. 그래서 그 쪽 지원 나갈 때 그 제복을 입고 나가서 지원을 하는 것으로 해서 제도적 장치로 마련해 놨습니다.

아까 김영석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주차장 인터로킹 교체하고 분수대, 꺽정상, 인공폭포사업을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설계를 해보고 자세한 사업비내에서 우선순위를 선정해서 사업을 하려고 합니다.

개발은 저희가 하고 고석정은 운영을 위주로 합니다.

예.

상당히 좋은 말씀이신데요.

좋은 말씀이신데요, 현무암을 가공해서 인터로킹으로 만들어서 하면 4배 이상 사업비가 드는 것으로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우선 고석정 경계석만이라도 그 제품을 다 쓰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더 이상 질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제가 한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물론 예산이 없어서 그러시겠는데, 도서구입비가 타도서관에는 하나도 없거든요, 이번에는.

예.

철원도서관이나 김화도서관에는 앞으로 살 계획은 없는 거예요?

아닙니다, 김화도서관하고 철원도서관이 해마다 국비사업으로 내려왔는데, 금년에는 아직 내시가 없어서 우선 갈말도서관만 저희군비로 2,000만원 세웠는데, 기사 내려오는 것으로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추경예산에는 내려오지 않을까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문화원에 정액보조가 과거에는 없던 것이 정액보조라고 해서 1,600만원이 섰어요. 그리고 문화원에 지원비로 해서 도비 1,300만원, 군비 1,300만원 해서 4,600만원 해서 6,000만원 이상 세워 놨거든요. 이 돈은 문화원에서 어떻게 사용하는 거예요?

이 돈은 문화원에서 저희가 이 예산을 확정 지으면 문화원에서 사업계획을 세워서 문화원이사회에서 통과승인을 받은 후에 군수에게 보고해서 군수가 승인을 해줘야 이 사업비를 쓸 수가 있습니다.

예산을 세워놓고 문화원에서 이사회에서 어떻게 쓰겠다고 했을때 군수가 결의했을 때 해주는 것이다.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군수의 승인을 받는 돈이다, 정액보조도 그렇고, 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