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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 철원군의회 발언

장대집 의원 발언

제59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1997-12-15

장대집 의원 프로필 보기 →

강열

지강열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9회 철원군의회 정기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합니다. 1. 예산안 심사 맨위로 금일은 의사일정에 의하여 농정과, 지역경제과 , 산림축정과, 관광문화과, 건설과, 도시과의 98년도 당초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먼저 농정과장님 나오셔서 소관분야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시 01분

석렬

윤석렬농정과장

농장과장 윤석렬입니다. 저희 농정과 98.당초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하여 올리겠습니다. 98년도에는 249억9,200만4천원이 되겠습니다. 이는 작년보다 33억7,262만2,000원이 감액된 것입니다, 약 12%가 감액되었습니다. 목별로 설명하여 올리면 관서당경비는 2,653만3,000원으로 작년보다 210만5,000천원이 감액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일반운영비도 3,126만원입니다. 일반수용비를 말씀드리면 불법농지전용 측량수수료 외 4건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공공요금 및 제세는 66만원입니다, 데이콤 이용료하고 전송료입니다. 운영수당은 농어촌발전심의위원회 회의 참석하는데 따른 수당 920만원입니다. 국내여비는 불법농지전용 단속 및 전용 부담금 납부독려 외 1건으로 428만8천원입니다. 다음은 직책급 업무추진비 120만원입니다. 부서운영업무추진비 저희는 20인 이하이기 때문에 240만원입니다. 시책추진 특별활동비 1,500만원으로 작년보다 65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일반보상비에서 민간인에 대한 실비보상으로 도 농민교육원 교육생여비, 기계화영농사 농기계교육생여비, 직업훈련원교육생여비, 농어민후계자 전국대회 참석, 농어민후계자 군대회 참석에 6,048만7,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농어민자녀 학자금 지원 9,466만8,000원입니다. 민간경상보조에서 농지관리위원회 운영 지원입니다. 저희가 농지관리위원회가 6개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720만원입니다. 다음은 일반수용비에서 농어업인 후계자 농어민신문 구독 지원입니다. 506명에 대해 3,096만7,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자치단체 부담금입니다. 이것은 도 농민교육원 교육비 부담금인데, 자세한 것은 다시 설명 드리겠습니다. 28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식량증산을 위한 기록보존을 위해서 일반수용비에 28만원, 추곡수매에 대한 양정업무수행 635만2,000원입니다. 다음은 식량증산에 대한 여비 280만원, 양정업무 일반수용비에 전화료라든지 장부 다해서 158만6,000원입니다. 여기에 대한 공공요금 사용이 60만원, 추곡수매에 따른 여비가 225만5,000원입니다. 민간인데 대한 자본보조사업에서 공동방제사업은 벼병충해 방제사업이 되겠습니다. 토양개량제공급, 농어회사법인 농기계지원, 공공이용조직 농기계지원, 쌀 전업농 농기계구입지원 등 해서 20억4,857만4,000원이 되겠습니다. 여기는 농기계 보관창고, 개량물꼬 까지 다 포함이 된 금액입니다. 다음 병충해방제 할 때 사용되는 개량마스크 공급 778만8,000원입니다. 민간자본보조에서 돌발해충 벼 물바구미라든지 벼멸구 돌발적인 해충이 발생할 우려가 있을 때 긴급 대처하기 위해서 2,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일반수용비에서 농촌 오폐수처리 수질검사, 농업용수 수질검사 수수료, 지하수 수질검사 수수료, 생활용수 수질검사 수수료 등 해서 404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에서 농촌오폐수처리시설에 대한 전기료가 180만원 계상했습니다. 시설장비유지비는 저희가 가지고 있는 한해대책을 위해서 관정, 양수기에 대한 수리 645만원입니다. 다음은 기반정리사업이 되겠습니다. 98. 가을착수 일반경지정리사업 계획이 149ha의 10%에 해당되는 8,170만원은 설계비입니다. 시설비는 98 봄마무리 일반경지정리 사업 59ha, 이것은 금년 가을에 시작해서 내년봄에 마무리 짓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시설비가 26억4,500만원 계상이 되었습니다. 가을착수 일반경지정리사업, 암반관정개발, 기계화경작로 확포장, 농촌 농업생활용수 개발사업이 다 포함됩니다. 이것에 대한 시설부대비로 98 봄 마무리 일반경지정리사업 59ha, 98 봄 마무리 일반경지정리사업 확정측량수수료 해서 7,133만7,000원입니다. 다음은 감리비인데 98 봄 마무리 59ha 대해 6,420만,3,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민간대행사업비는 농조가 여기 해당되겠습니다. 98 봄 마무리일반경지정리사업 293ha, 98 가을착수 일반경지정리사업을 591ha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98 가을착수 대구획경지정리 680ha, 98 기계화경작로 확포장사업 해서 180억 2,135만3,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내년도 정주권개발사업이 근남면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6억5,624만7,000원, 이것애 대한 시설부대비로 500만원입니다. 다음은 한해를 대비해서 소형기계관정 52공을 개발할 계획입니다, 3,380만원입니다. 민간대행사업비 도수로 및 취입보정비는 농조에서 사업을 하도록 되어 있는 것이 4억입니다. 일반수용비는 농특산물 판매에 대한 것이 되겠습니다. 철원농특산물 판매촉진 홍보물 제작, 철원농특산물 심벌마크 포장제작, 홍보용 공무원 명함제작 등 해서 1,13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는 국배여비로서 384만원을 계상했는데 주로 농특산물 판매라든지 직거래망을 위해서 움직이는 공무원들의 여비가 되겠습니다. 민간인에 대한 실비보상으로 대보름맞이 농수산식품 대축제, 군민의 날 행사 참가보상 등 3건에 5,916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민간자본보조가 되겠습니다. 농특산물에 대한 포장이 되겠습니다. 농수산물 규격출하 지원, 버섯생산 유통 지원사업, 인삼시설 기자재 현대화사업, 시설채소 생산유통지원사업, 고랭지 채소단지 지하수개발사업 등 해서 3억3,605만6,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민간자본보조에서 우수농산물 소포장디자인 개발 등 3건 해서 1억3,3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민간자본보조가 되겠습니다. 역시 농특산물에 대해서 바이오쌀포장지원 등 원예농특산물 기타포장대 등으로 9,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 저희 농정과 98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하여 올렸습니다.
강열

지강열위원장

농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농정과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77페이지부터 280페이지까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현

전태현위원

278페이지 농어촌발전심의회의 참석은 저희 군에서 농어촌발전심의회를 하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죠?
석렬

윤석렬농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태현

전태현위원

1년에 23명, 우리농어촌발전심의위원회가 23명이예요?
석렬

윤석렬농정과장

저희가 33명입니다.
태현

전태현위원

그런데...... 의무직 빼놓고 수당 주시는 분만 23명이다.
석렬

윤석렬농정과장

예.
태현

전태현위원

그런데 이걸 연간 8회씩 해요?
석렬

윤석렬농정과장

그러니까 사업이 있을 때 또 변경이 될 때 회의를 소집하기 때문에 8회 정도로 잡았습니다. 금년에도 8회를 했습니다, 그래서 참석하지 않는 위원은 지급을 안하고 참석한 위원만 지급을 했습니다.
태현

전태현위원

그 다음에 280페이지에 도 농민교육생 여비인데, 연간 281명이 도 농민교육원에 가서 교육을 진짜 합니까?
석렬

윤석렬농정과장

예.
태현

전태현위원

대략 어느 분들이 가시는 거예요?
석렬

윤석렬농정과장

우리 벼농사 짓는 분들이라든지 과수, 축산, 인삼 이런것 전 분야에 다 해당이 됩니다.
태현

전태현위원

금년도에는 몇 명이나 갔었어요?
석열

최석열농어촌개발계장

춘천 농민교육원으로 가서 집행된 것이 149명이고요, 농민교육원에서 직접와서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잠곡리에서 집행된 것이 50명이고, 낙농반은 아직 집행이 안되었습니다.
태현

전태현위원

그러면 잠곡리같은 경우에는 현지를 와서 교육을 하는 것 아니예요?
석렬

윤석렬농정과장

예.
태현

전태현위원

그건 우리가 지급을 하나요?
석렬

윤석렬농정과장

그건 식대라든지 이런 것은 지급을 하도록.
태현

전태현위원

여비는 지급을 할게 아니잖아요?
석렬

윤석렬농정과장

예.
태현

전태현위원

그러면 금년도에 140명, 또 와서 한 50명 정도 했고 190명.
석렬

윤석렬농정과장

여기서 이틀간 문화원에서 또......
태현

전태현위원

언제 해요?
석렬

윤석렬농정과장

1주일 정도 됩니다.
태현

전태현위원

몇명이나 했어요?
석열

최석열농어촌개발계장

80명씩 2회 했습니다.
태현

전태현위원

농어업인 후계자 전국대회 참석하고 이게 며칠간 하는 겁니까? 1박2일이예요? 2박3일이예요?
석렬

윤석렬농정과장

2박3일인데요, 가저오고 하고 하루는 거기서 안하지만 그 차가 왔다갔다 할 수가 없기 때문에 3일로 되겠습니다.
태현

전태현위원

3일을 하는데 전국대회를 어디서 하는지 모르지만......
석열

최석열농어촌개발계장

이게 표현이요, 도대회인데, 전국대회로 미스 프린트가 되었습니다.
태현

전태현위원

도 대회라고요?
석열

최석열농어촌개발계장

예, 올해 같은 경우에도 동해 망상해수욕장에 2박 3일 400명이 갔다 왔습니다.
태현

전태현위원

그런데 올해는 400명이예요?
석열

최석열농어촌개발계장

올해는 155명이 더 늘어납니다, 후계자가.
태현

전태현위원

그 다음에 군대회에서 차량임대가 15대예요.
석열

최석열농어촌개발계장

이건 작년에 예산계상할 때는 중식하고 기념품대로 예산계상이 되었는데요, 기념품대는 지급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중식하고 가족들 하고 다 오기 때문에 각자 차들을 가지고 오면 후계자들 군대회 하면서 잔치날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올해도 위원님들 처음에 할 때 다 참석하셔서 보셨겠지만, 올해는 9월 3일 했습니다. 그래서 음주들 하고 그러니까 저희가 일괄적으로 나중에 음주사고라든가 예방하기 위해서 내녀도에는 차량 임차료로 계상을 했습니다.
태현

전태현위원

그건 음주운전을 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차량임대를 해주는 것은 좋은데, 올해는 농어민군대회를 언제 했어요?
석열

최석열농어촌개발계장

운동장에서 9월 3일날 했습니다.
태현

전태현위원

그런데 올해는 차량임대는 안해줬나?
석렬

윤석렬농정과장

예, 올해는 못했습니다, 예산이 없기 때문에.
태현

전태현위원

15대면 40명이 타면 600명이잖아요, 그럼 내년도에 경영인들이 많아야 506명이잖아요.
석렬

윤석렬농정과장

가족.
석열

최석열농어촌개발계장

가족까지 다 오게 되어 있습니다.
태현

전태현위원

그럼 더 신청을 해야지.
석렬

윤석렬농정과장

그 인원이 다 참석하리라고는 저희도 생각 못하고....
태현

전태현위원

그건 안되지, 정확한 예산을 짠다고 하면 500명이면 가족이면 1,000명인데 1,000명에 대한 예산을 짜던가, 그건 참석 안할 사람까지 계산을 한다는 거예요?
석렬

윤석렬농정과장

한 50% 정도 참석하는 것으로 봐서...
태현

전태현위원

50% 참석하는 것으로 봐서 15대면 또 많이 책정된 거지.
석렬

윤석렬농정과장

가족이 부인만 가족이 아니고 애들도 있으니까 저희가 농어민후계자가 600명이라 하면 결혼한 사람은 자녀도 있고, 결혼 안한 사람은 부모님도 계시고.
태현

전태현위원

그런 쪽의 예산을 가상해서 짠다는 것은 좀 어페가 있지 않아요?
석렬

윤석렬농정과장

글쎄요, 정확한...
태현

전태현위원

글쎄, 음주를 하는 분들을 위해서 차량을 대주는 것은 바람직한 일이긴 한데, 이 어려운 시기에 이런 것까지 다 대줘야 되느냐.
석렬

윤석렬농정과장

저희도 그런 생각을 하기는 했습니다. 그런데 이 어려운 시기에 농촌에서 묵묵히 일하는 분들, 그것도 늘 하는 것도 아니고 1년에 한번씩인데, 이런 때 사기를 좀 높여 주는 것이 좋지 않겠나 생각이 들어서 계상을 했습니다.
영석

김영석위원

농업진흥지역 도면제작이 어디다 쓰는 거예요?
석렬

윤석렬농정과장

농업진흥지역 도면제작은 저희가 지금 3000분지 1 지도가 있는데 이것을 다시 새로 제작해서 읍면에도 비치하고 군에도 비치해서 민원인이 왔을 때 농업진흥지역이 어디라는 것을 정확하게 해서 민원해소랄까 우리 업무추진도 되고 여러 가지로 활용이 많겠습니다.
영석

김영석위원

전에 것은 3000분지 1이예요?
석열

최석열농어촌개발계장

이것에 대해서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농업진흥지역 고시된 것은 93년 12월말인데요, 그 때에는 25,000분지 1지도에 지번이 없이 그냥 구역으로 표시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읍면에 지번별 조서가 있고 지도에 되어 있기 때문에 어느 지역인지 혼란이 있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5000분지 1 도면을 제작하면서 여기에 지번을 넣게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도면만 보면 지번별조서가 없어도 어디가 진흥구역이고 진흥구역 밖이고 이렇게 한눈에 구별될 수 있게끔 제작하는 것입니다.
영석

김영석위원

이게 지적과에서 하지 않고 농정과에서 하는구만.
석렬

윤석렬농정과장

진흥지역 관리는 저희가......
영석

김영석위원

알았어요. 그리고 관광농업 특화사업 개발추진이라고 했는데 이건 어떤 식으로 나가서 합니까?
석렬

윤석렬농정과장

관광농원이 지금 현재 갈말하고 서면에 있습니다. 정보라든지 이런 것을 수집하기 위해서 기 설치하고 운영하는 곳에 가서 어떤 식으로 운영하고 어떤 식으로 하는지 그런 것을 배워 올 여비입니다.
영석

김영석위원

알았습니다. 직업훈련원 교육생여비 350만원해서 3명인데 이건 어디 훈련원입니까?
석렬

윤석렬농정과장

이것은 강원도 농업기술 연수원인데요, 24주를 가는 겁니다, 금년에도 3명이 24주를 가서 자격증을 다 따고 그 사람들은 취업이 다 되었습니다.
영석

김영석위원

우리 군에서 내년도에 3명을 보내게 되어 있어요?
석렬

윤석렬농정과장

예.
영석

김영석위원

해마다 몇명씩 갔습니까?
석렬

윤석렬농정과장

먼저는 두명 다가다 작년에 세명, 내년에 또 세명.
영석

김영석위원

이 선발대상은 어떤 사람이 되요?
석렬

윤석렬농정과장

우리 관내에 거주하는 사람으로 해서 여건은 국외여행에도 결격이 없다던지 그런 것이면 됩니다. 그리고 될 수 있으면 병역을 필한 사람으로 하는데 그렇지 않았을때는 병역을 필하지 않아도 상관은 없습니다. 주로 보니까 저희가 규격은 없지만 남녀를 구별하지는 않지만 보통 남학생들이 지원해서 가는데 다 자격증 취득해서......
영석

김영석위원

가겠다는 사람이 많지 않아요?
석렬

윤석렬농정과장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많지는 않습니다.
영석

김영석위원

그래요?
석렬

윤석렬농정과장

왜냐면 24주니까요.
대집

장대집위원

제가 하나 묻겠습니다, 농업인 후계자 전국대회에 2박3일이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2식이라고 했는데 이건 좀 뭐가......
석렬

윤석렬농정과장

그러니까 먹을 것들을 좀 가지고 가는데 갈 때 점심은 어디 노상에서 해먹을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그거 1식하고, 귀향해서 오는날 1식 해서 2식이고, 가서 저녁이라든지 아침은 거기서 그 분들이 해먹고 가고 오는 날만 점심 한끼씩 해서 2식으로 계상한 겁니다.
대집

장대집위원

그럼 거기서는 가게되면 그 식대는 어디서 보조해 주는데가 있어요?
석렬

윤석렬농정과장

아니요, 본인들이 취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대집

장대집위원

자부담하는 거예요?
석렬

윤석렬농정과장

예.
태현

전태현위원

그러면 금년도에 동해로 가던데, 망상해수욕장으로 가던데, 도 대회는 매년 야영을 하느냐고요.
석렬

윤석렬농정과장

그렇죠, 그래서 망상 해수욕장도 성수기가 끝난 다음에 했습니다, 성수기에는 가서 할 수가 없기 때문에.
태현

전태현위원

그게 장대집 위원님 뭐나면요, 올해 망상해수욕장에서 강원도 전체 전국대회를 하거든요. 철원군 전체가 다 가는데, 2박3일이예요, 가는날 먹고 가서는 계속 해먹는 거예요. 올때만 사먹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2식이예요.
대집

장대집위원

그러니까 거기 가서 해먹는 것은 자부담이예요?
석렬

윤석렬농정과장

예. 그래서 우리가 용차만 한다든지, 가고 오고 하는 날 중식은 해드리도록.
대집

장대집위원

그럼 그 사람들 돈 꽤 많이 들어갈 것 아니예요? 텐트라든가 장소라든가.
태현

전태현위원

그런 것은 거기 주최측에서 다 해주고 여기서는 자기네 집에 있는 텐트 있잖아요, 가족단위로 하거든요. 그러니까 집에 있는 텐트 다 싣고 가더라고요.
규화

이규화위원

이건 예산 세우지 않는 게 좋아요. 군 대회 같은 것은 농촌지도자 4-H클럽해서 군에서는 치루자는 얘기 아닙니까? 무조건 돈 쓰려고만 하지말고 다른데 써 보자고요. 지도소에서 농촌지도자하고 4-H클럽하고 후계자하고 1년에 한번씩 하잖아요, 한데 모아서 하잖아요.
석렬

윤석렬농정과장

아닙니다, 농어민 후계자는 별도입니다.
규화

이규화위원

농어민후계자는 농민 아니예요? 이 사람들도 정부혜택은 최고 많이 받는 사람들이예요. 그러니까 한데 합쳐라 그런 얘기지요, 그렇게 끝내고, 전국대회 가는 거 가서 애들 데리고 마누라 데리고 가서 놀다 오는 거지 뭐. 그래서 지금쯤은 후계자들은 자기 돈 들여서 가족끼리 가서 놀다 와도 되요. 지금 후계자들 살림살이는 그 정도는 되요. 이거 뭐 차비까지 다 대주고, 난 철원군은 웬 돈이 그렇게 많은지, 그 외에 농사꾼들은 왜 이런 거 안해주냐고요. 뭐, 덕 보는 사람만 자꾸 해주는 거야 이런 차원을 그렇지 못한 부류에 있는 농사꾼들한테 혜택이 가는 무슨 방안을 제시해 보시라는 얘기예요. 뭐해서 단체 조직되면 전부 그래요. 농정과 뿐만 아니라 개인적으로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군대회 같은 것은 지도소하고 합작을 해서 거기에 드는 예산하고 해서 절약해서 잘 하실 수 있다고 봅니다. 후계자라고 후계자만 별도로 한다는 것도 이상하잖아요, 후계자가 농촌지도자고 농촌지도자가 후계자고 다 그래요. 한 사람이 왔다 갔다 한다고요, 그럼 하나로 묶자 이 말이예요, 옛날에 그렇게 하기로 했는데. 전국대회는 사실은 이제는 본인들이 그 단체에서 가는 것이 좋다, 꼭 도와 달라고 하면 격려금 차원에서 조금 군수 풀보조금에서 조금 도와줄까 뭐 이제는 그런 차원으로 가는 것이 좋지 않느냐. 그리고 도 농민교육원이 작년에 149명이 갔다고 그랬죠?
석열

최석열농어촌개발계장

예.
규화

이규화위원

그런데 작년도 당초 예산에 보면 140명이라고요, 140명.
석렬

윤석렬농정과장

작년에도 그래서 추경에 더 세웠습니다.
규화

이규화위원

작년도에는 도 농민교육원 교육비 부담금 140명 갔는데, 도 농민교육원 대상자는 어느 분들이 가는 거예요?
석렬

윤석렬농정과장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농민들 그러니까 부분별로 원예, 과수, 답작, 축산농가 이런 관내에서 농사짓는 농민들 대상입니다.
규화

이규화위원

이거 교육가는 사람이 있어요?
석렬

윤석렬농정과장

예, 부분별로 다 갑니다.
규화

이규화위원

이건 갈때는 갔다오지 않으면 혜택받는 거 융자를 못준다던지 뭐 이런거 아니예요?
석렬

윤석렬농정과장

이건 사업대상자 선정이 된 사람이 갔다 온다던지 또는 기 사업을 하고 있는 사람이 갔다 온다던지, 그렇지 않고 아무런 융자라든지... 자기가 교육을 가고 싶다면 가고 그렇습니다. 이 교육을 갔다 와야 융자를 준다던지 융자받은 사람이 교육을 간다던지 그런 조건은 없습니다.
규화

이규화위원

직업훈련생은 올해 몇명이 갔다 왔어요?
석렬

윤석렬농정과장

금년에 3명이 갔다 왔습니다.
규화

이규화위원

취직이 되었습니까?
석렬

윤석렬농정과장

중장비 지게차라든지 포크레인 이런 자격증을 따서 취업이 다 되었습니다. 세 사람. 24주 훈련을 받기 때문에, 그전에는 자동차까지 했었는데 이번에는 자동차는 아닙니다.
규화

이규화위원

올해 갔다 온 것이 무슨 종류를 갔다 왔어요?
석렬

윤석렬농정과장

여기는 주로 중장비를 가르키는 겁니다, 포크레인, 지게차 그런 중장비를 조작할 수 있는 훈련.
규화

이규화위원

글쎄, 그런 훈련이 있는데 올해는 무슨 종목을 갔느냐고요.
석렬

윤석렬농정과장

그거 다 합니다.
규화

이규화위원

한 사람이 세가지를 다?
석렬

윤석렬농정과장

예, 그래서 자격증을 여섯개 정도 따고...
석열

최석열농어촌개발계장

종합반을 갔다 온겁니다. 자동차 수리반이라든가 농업반 구분이 없이 이건 직업훈련반이라고 해서 종합적으로 24주.
규화

이규화위원

올해 갔다 온 사람이 어디 사람이예요? 어디 누구예요?
석열

최석열농어촌개발계장

그 명단은 안가져 왔는데요, 알려 드리겠습니다.
규화

이규화위원

올해는 두명 갔었죠?
석렬

윤석렬농정과장

그것이......
규화

이규화위원

이게 추경에 또 한 사람이 늘었어요?
석렬

윤석렬농정과장

예, 늘었습니다.
규화

이규화위원

1차 추경에요?
무인

박무인위원

찾을 동안에 말씀드릴께요, 도 농민교육원 교육생 여비로 281명 있잖아요? 그게 작년보다 많이 늘었죠?
석렬

윤석렬농정과장

작년하고 같습니다.
무인

박무인위원

여비가 늘은 거예요?
석렬

윤석렬농정과장

인원수 다 같고 같습니다.
무인

박무인위원

281명 다 갔다 왔어요?
석렬

윤석렬농정과장

현지 춘천까지 간 것이 149명, 현지 지도하고.
무인

박무인위원

아까도 수차 말씀드렸지만, 전국후계자대회를 보면 물론 중앙이나 도에서 행사를 위해서 일정을 잡아서 하니까 여기서 그냥 가는데, 지금 말단 읍면을 내려가보면 그 날짜 가 보게 되면 영농후계자 회장이라고 하나? 그 사람들이 열명이면 회장이라고 하나? 그 사람들이 열명이면 부부동반인데 그걸 누가 가야하느냐 하는 것을 3 ~ 4일전부터 고민을 한다고요. 누가 가야 하느냐, 너 가라, 너 가라해서 인원이 항상 모자라요, 넘친 적은 없어요. 그런데 예전에는 넘쳤어요, 요즘에는 모자라요, 갈 사람이 없어서 누가 가느냐, 체면상 회장, 부회장, 총무, 간사 이런 사람들이 체면상 가는 거야, 그리고 나머지 사람들은 안가요. 옛날에는 서로 갈려고 했어요, 구경도 할 겸 했는데, 요즘에는 인원 채우기 위해서 가는 거예요. 그런 것 느끼지 않으세요? 그러니까 이런 것은 아무리 도나 중앙에서 지침이 내려온다고 해도 맞게 하자고요. 안가면 그만이지 뭐, 이런 게 교육비만 해도 돈이 이게 얼마예요? 1,300만원 돈이 들어가죠? 또 군대회도 그래요, 다 하면 좋은데, 이게 차량까지 대주면, 태봉제 하면 한 200대는 대줘야 되겠네. 이건 말이 안되거든, 영농후계자면 영농에만 후계자가 아니라 농촌에서 모범을 보여야 되고 거래야지, 왜 그런날 술을 먹고 음주운전 할까봐 대비해서 차를 대준다는 것은 말도 안되잖아요? 우리가 태봉제 철원 전군민이 나와서 하는 행사도 차량을 안대주는데 말이야, 후계자들이 지도자들이 나오는데 무슨 음주 때문에 차량비를 대줘요? 이런 것을 세워놓으니까 할 수 없이 써야 되잖아요. 차량비가 그렇잖아요, 무슨 선수가 시간 �Я善� 딱 입장식을 한다면 몰라도 뭐 한나절도 하고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을, 이건 예산을 좀 세우실려면 좀 위원님들이 믿게끔 하셔야지, 이건 말이 안된다고요, 많건 적건간에, 그렇지 않아요, 과장님?
석렬

윤석렬농정과장

물론 태봉제 행사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우리 농어민후계자는 참석범위가 딱 정해져 있고,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그 날 무슨 일이 있다고 해야 할 때는 책임...
무인

박무인위원

아니지요, 책임을 회피해서 그렇다면 태봉제는 그럼 읍면이나 계장님이 책임 안지는 줄 아세요? 심지어는 어디서는 군 차량을 준다고 했는데 받을려다가 사고가 나게되면 어떻게 할 것인가 해서 안한 적이 있어요. 이건 물론 사고 때문에 책임.... 그건 우리가 볼 때 예산편성을 잘못하신 것 같아요. 이런 분야는 다시한번 생각하셔서 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석렬

윤석렬농정과장

태봉제 행사에 참석하는 사람들은 불특정 다수인이고, 이것은 정해져 있기 때문에 저희가 신경을 쓰지 않으면 나중에 무슨 일이 있을때 결국은 우리군에도 책임이 돌아오기 때문에 이것을 계상했습니다. 지난번 대회에도 술먹고 운전하고, 물론 사고가 안 나서 다행입니다. 그런데 내년에 가면 더 많고, 이런 행사 할 때 인원이 적은 것보다 많을때 음주를 더 하게 되고, 아무래도 좀...
준수

김준수기획감사실장

운전하는 사람이 술 먹는다는 자체가 의식이 안되어 있는거지.
무인

박무인위원

아니, 음주운전을 하게 되어 있어요, 안되어 있어요? 음주를 하고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 세운다는 것이 말이 안되는 소리지.
준수

김준수기획감사실장

운전할 사람이 술을 먹는다는게 말이 안되는 거지 그럼 버스 타고 가던지 다른 대중교통수단을 이용해야지 그런 것을 전제조건으로 차를 대준다는 것은 안돼.
무인

박무인위원

그 사람들은 농촌후계자 단, 정부에서 농촌에 살면서 후계자 지원을 받게 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 사람은 농촌에서 지도자라고요. 지금 연령을 보면 전부 3, 40대, 50대 미만이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알만하고 지도층에 있는 사람들이 자기들 가장 좋은 1년의 행사때 말이야 술을 먹고 흥청망청 다니는데 거기에 차까지 대준다고요? 말이 안되는 소리지요.
석렬

윤석렬농정과장

그런데 여기는 후계자만 참석하는 것이 아니고 가족들도 참석하고 운전을 뭐 가족도 할 수 있는 거지, 꼭 후계자만 참석을 해서 후계자들만 운전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무인

박무인위원

그러니까 이건 과장님, 어디다 갖다 내놔도 이런 예산을 세운 것은 잘하셨다고는 칭찬 못받을 거예요.
규화

이규화위원

농정과에서 올해 사진을 찍으신 게 몇통이나 찍으셨습니까?
석렬

윤석렬농정과장

저희가 찍은 것은 상당히 많습니다. 왜냐면 여기도 부분별로 나오지만 지난해에는 수해복구라든지 영농추진 저희가 1단계부터 6단계별로 추진했는데, 제가 몇통을 찍었는지는 파악을 못했습니다. 나중에 별도로 보고를 해 드리겠습니다. 그러나 사진 찍은 매수는 상당히 많습니다.
규화

이규화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올 예산에 사진 필름을 30통을 계산했다고요. 97년도에 30통을 가지고 해서 150원 짜리 720매를 인화해서 10만8,000원어치 를 쓰겠다고 했어요, 97년 당초예산에.
석렬

윤석렬농정과장

예.
규화

이규화위원

97년도에 30통 쓰던 것이 내년도에는 200통이 필요하다, 200통, 필림이. 그리고 인화비가 75만원이 필요하다고 했는데, 이렇게 30통에서 170통이 늘어야 되는 것이 뭐냐. 또 이 뒤에 가면 일반수용비에서 식량생산 기록보존 부분에서 필림이 또 50통이 있습니다, 그러면 농정과에서 98년도에 써야 할 것이 250통을 쓴다는 거예요. 그런데 97년도에는 30통을 썼다고요. 이렇게 와장창 늘릴일이 무냐 이겁니다, 어떤 상태에서 그렇게 늘어요?
석렬

윤석렬농정과장

앞에도 나와 있지만 농지전용이라든지 전용도면을 저희가 나가서 근경, 원경 찌고 나중에도 또 찍고 불법농지훼손이 생기면 또 찍고, 그 외에도...
규화

이규화위원

과장님 말이죠, 지금 각종 농지 불법 확인 나가거나 공사할 때 읍에서도 또 찍는 것이 있잖아요?
석렬

윤석렬농정과장

예, 읍에서도 찍는 것이 있습니다.
규화

이규화위원

읍에서 찍을때 농정과에서 필름 사서 주는 건 아니잖아요?
석렬

윤석렬농정과장

예, 이건 우리가 나가서 찍는 겁니다.
규화

이규화위원

그러니까 찍는다는 것은 맞죠, 찍기는 찍는데 97년도에는 30통 가지고 해결한 것이 올해는 무려 170통이 증가되었다 이런 얘기예요. 그런데 98년도에 올해보다 이렇게 많은 사진이 필요한 원인이 뭐냐 이거예요, 이 예산이 올릴때는 원인이 분석된 것이 있을 거 아니예요?
석렬

윤석렬농정과장

원인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금년도에도 사진을 많이 찍게 되고 내년도에는 더 찍지 않을까.
규화

이규화위원

그러니까 예산을 세울 때 사진이 왜 어떻게 해서 많이 필요하다 이 부분이 나오는 것 아닙니까?
석렬

윤석렬농정과장

예.
규화

이규화위원

그렇다면 200통이 어떻게 드는지 그걸 얘기해 달라 이거예요, 전체적으로 뭐 불법농지 부분에 찍는다는 것은 뭐 찍는 것은 분명하죠. 97년도에 30통을 가지고 썼는데, 98년도 왜 170통이 더 추가되었느냐, 200통으로 가는 원인이 뭐냐 그 얘기예요. 그게 왜 그렇게 많이 사진을 찍어야 되는 원인이 뭔지를 그 부분을 얘기해 달라는 겁니다.
석렬

윤석렬농정과장

지금 말씀드린 그겁니다. 농지불법전용 또 여기, 그전에는 작년에 저희가 20통 쓸때는 농지전용도 진흥지역내에 작년까지는 읍면장이 하던 것을 금년도에 들어와서 우리군으로 허가가 되도록, 농지전용업무가 더 늘어났습니다. 그러니까 그 전에는 96년도까지는 읍면장이 처리할 수 있는 것도 이제는 군으로 다 들어와서 우리가 그만큼 업무가 늘어남으로 인해서 사진 찍는 것도 더 많이 늘어나 양입니다.
규화

이규화위원

아이 참...
강열

지강열위원장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그러면 281페이지 사업예산부터 286페이지까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현

전태현위원

282페이지에 자치단체 부담금해서 도 농민교육원 교육비 부담금이 있는데, 도 농민교육원 교육생 여비를 281명으로 되어 있고, 여기 자치부담금으로 140명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면 이게 연관된 것 같은데 141명이 차이가 있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되어서 그런 거예요?
석렬

윤석렬농정과장

예산편성할 때 자치단체 부담금 인원하고 금액이 틀려서 저희가 수정예산에서 수정을 해서 만원씩 해서 294명, 왜 294명이냐 하면 281명 프라스 기계화영농교육생 10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291명으로 해서 수정예산에 수정하도록, 이게 틀렸습니다, 죄송합니다.
태현

전태현위원

그러니까 이것은 자치단체부담금은 의무적으로 2만원씩 내야 되는 거예요?
석렬

윤석렬농정고장

그러니까 기간에 따라서 좀 틀리는데 수정예산에 저희가 고쳤습니다. 그래서 1만원 곱하기 294명 해서 290만원을 수정하도록 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태현

전태현위원

내용이 좀 잘못되었다는 얘기죠?
석렬

윤석렬농정과장

예.
태현

전태현위원

농어민후계자...... 우리는 어민은 없잖아요? 그냥 농민신문 이렇게 하면 안되나요?
석렬

윤석렬농정과장

신문의 이름이 농어민신문으로 나왔습니다.
태현

전태현위원

도비, 군비로 해서 우리가 2,100만원 정도를 우리가 부담을 하는데 이건 도비사업이기 때문에 꼭 후계자들한테 배부를 해야되요?
석렬

윤석렬농정과장

예. 후계자들이 영농에 대한 것, 또 시책에 대한 것, 저희 농정과에는 그냥 오기 때문에 봅니다. 그것을 보면 앞으로의 예측이라던지, 현재나 지난 것들이 잘 나와 있습니다. 농사를 짓는 사람들이라면 꼭 볼만한 신문입니다.
태현

전태현위원

산물수매 지도로 해서 6명이 30일 동안 지도를 하게 되어 있는데, 산물수매 지도는 어떻게 해요?
석렬

윤석렬농정과장

산물벼 지도는 현지도 나가고 수매장소에도 나가고 그런 여비입니다.
태현

전태현위원

수매를 금년도에 며칠이나 했어요?
석렬

윤석렬농정과장

저희가 한 것은 10월 3일부터 해서 11월 며칠...... 해서 근 30일 이상 되게 했습니다.
태현

전태현위원

지도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주섭

김주섭농산양정계장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산물벼 수매는 우리군에서는 10월 6일부터 시작해서 11월 20일까지 마무리를 지었고, 일반벼 수매가 11월20일붜 12월 13일까지 마무리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산물벼 수매지도 6명해서 30일로 되어 있는 것은 저희가 산물벼수매지도반을 3개반으로 편성해서 1개반에 2명씩 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여비를 조금 지원해 주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무인

박무인위원

지금 전위원님이 말씀하신 농어민후계자 구독신문 말이죠, 506명분. 그게 지금 영농후계자가 몇명이죠?
석렬

윤석렬농정과장

이것은 작년에 공급한 것이 386명에 97년도 농어민 후계자로 추가 책정된 사람이 115명.
무인

박무인위원

그러면 주로 구독신문이 그런 분들에게 가는 거죠?
석렬

윤석렬농정과장

예, 후계자에게 가는 겁니다.
무인

박무인위원

아게 그래요, 물론 농민신문 보면 좋겠죠, 그런데 거기에 얼마만큼의 지식을 얻는지 모르겠지만, 이게 도비가 900만원, 1,000만원도 안되요. 우리 군비를 2,000만원 돈을 보탠 것인데, 이런 사업은 어떻게 보면 군비를 이렇게 많이 투자할 필요 없다고요. 왜 그러냐하면 신문을 보게 되면 농협에서 나가는 농민신문도 있죠.
석렬

윤석렬농정과장

농민신문은...
무인

박무인위원

그것도 거의 영농후계자 그런 사람들이 전부 받아 봐요. 무상인지는 몰라도 농민신무노 거의가 농어민후계자들이 받아 본다고요, 내가 다니면서 보면 요즘은 일반신문부터 영농신문도 후계자들 집에 가보면 그냥 묶인 채 그대로 있다고요. 이 사람들 줄인다고해서 신문 왜 끊었냐고 얘기할 사람 하나도 없어요.
석렬

윤석렬농정과장

안 그렇습니다.
무인

박무인위원

도에서 900만원 내려줬으면 900만원만 보태서 해주라고요. 예산 없는 거 쓸데없이 보지도 않는걸 2,000만원씩 보탤 필요 없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해요. 요즘은 치우는 것도 걱정이라고요, 저녁때면 그거 챙겨서 치우는 게 고민이라고요. 그것도 일거리예요, 내가 봤는데 농협에서 나온 농민신문하고 거의 비슷해요. 그러니까 이중 삼중으로 돈 줄 필요없다고요. 이거 구독하는 사람들한테 절감차원에서 희망하는 사람만 준다고 하면 나도 안봐 나도 안봐, 다 그럴거예요. 이건 실질적으로 보탬이 되는 것을 해드렸으면 하는 거예요. 그리고 286페이지에 개량마스크 공급, 이게 우리 장대집 위원님도 농사 지으시니까 아시겠지만, 이게 2,596조 주는데, 실제 농촌에서 마스크를 주네, 모자를 주네 해도 그거 착용한 사람 별로 못봤어요. 작년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은 어디 가보면 그 마스크가 한 군데에 쌓여있는 집이 있어요. 작년에도 말씀드렸죠? 어느 집에 있다는 것까지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이것도 말만 도비가 있다고 해도 도비 2,000만원밖에 더 되요? 우리가 5,000만원까지 보태는 거예요. 500만원, 많지는 않지만, 이렇게 필요 없는 것은 100만원 아니라 10만원이라도 왜 쓰느냐는 거예요. 이런 것은 예산이 많고 적고를 떠나서 도비가 나오니까 써라, 도비가 내려오는 만큼만 조금 보태서 쓰자고요. 도비가 200만원 나오면 정 모자라면 우리 돈 100만원 보태서 쓰는 거지, 이건 도비는 조금 내려오는데 군비가 몇배 들어가면 이런 것은 아예 안받는 게 낫잖아요? 전부 다 그래요, 국· 도비를 받는다, 물론 안받으면 안되겠지만, 받았으면 50%는 되어야 될텐데, 한 2, 30% 보태주고 7, 80% 우리가 보태라니까 이런 것은 거기에 맞춰서 조금만 하자. 필요한 건 더 해야겠지만 명목상 할수 없이 한다는 것은 좀 자제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석렬

윤석렬농정과장

부의장님이 말씀하신 것도 일리가 있습니다. 농어민신문을 저희가 97년도에 386명에게 공급했는데 386명이 다 하나같이 첫 페이지부터 끝 페이지까지 다 읽었다고는 저도 자신있게 답변을 못합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농어민후계자들은 다 그걸 봅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이것까지 공급을 안해 준다면, 물론 농민신문도 있고 여러 가지 있지만, 이건 농어민후계자를 위해서 또 특별히 설립된 것이고 우리 농어민후계자들이 하나의 주류입니다. 그리고 저희가 하면 우리 철원군농어민후계자연합회에 보조금으로 또 나오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무인

박무인위원

그러니까 보조금이 나오면 보조금에 맞춰서 조금 하라는 얘깁니다.
석렬

윤석렬농정과장

저희가 도비 나온데다 도비만 집행할 수도 없는 것이고 그 비율에 의해서 예산을 저희가 확보해서 공급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 군비는 부담을 안하고 할 수는 없게 되어 있습니다.
무인

박무인위원

그게 아니라, 도비만큼, 도비가 900만원 돈인데 우리가 2,000만원을 보태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은 도비가 900만원이면 우리가 500만원 보태던가 이렇게 해서, 지금 영농후계자들 보면 지도소에서 들으면 섭섭할 지 모르겠지만요, 지도소에서 각 6개 읍면에 나가계시는 분들 있죠? 거기 상담도 별로 안와요. 거기 볍씨나 군에서나 공짜로 나오는거 있으면 그거나 얻으려고 가지 실제로 배우려 가는 사람 별로 없다고요. 이제는 농촌에 있는 사람들이 오히려 교육을 시켜요. 신문에서 봤댔자 거기서 봐서 농촌에 혜택이 되는 게 물론 있겠지만, 이제는 때가 다르다고요, 계몽할 때와는 다르다고요. 과장님이나 담당계장님이 한번 나가셔서 6개 읍면 영농후계자들 회의할 때 나가서 사실 구독료가 도에서 900만원 밖에 안 나오는데 우리가 다 보게끔 2,000만원보태서 해 드린다, 그런데 이게 절감차원에서 볼 때 이건 좀 삭감해야 되겠다,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면, 나도 안 봐, 나도 안 봐 하는 사람 반도 넘는다니까요. 그건 아주 내가 장담해요.
석렬

윤석렬농정과장

부의장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저희도 앞으로 농어민신문은 내년도에 가면 도 늘어나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실제 보는 사람에게 공급하도록 방안을... 1주일에 두 번 나오는 신문인데 한번 검토해서 하겠습니다. 그런데 현재 실제 보는 사람에게만 주라고 말씀하시는데 현재는 물론 많은 숫자이지만 계속 보던 것인데, 누구는 공급해주고 누구는 안해 줄 수도 없는 것이고, 그런 애로도 있습니다.
무인

박무인위원

이제는 하던 것인데 보던 것인데, 그건 떠나야 되요.
석렬

윤석렬농정과장

위원님께서 많이 배려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개량마스크 공급, 이것을 작년에는 방제복이나 방제기구를 했는데 이제는 그것이 농협으로 넘어가서 저희가 취급을 하지 않습니다. 개량마스크만 금년에 취급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안쓰는 분들도 있지만 많은 분들이 쓰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한 조에 3,000원 해서 개당 600원입니다. 이것도 개당 따지면 적은 것이지만... 많은 금액인데 이런 것이라도 공급을 해줌으로 해서 우리 농촌에서 농사를 짓는 분들의 안전에 다소나마 계몽에 기여를 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이런 것도 금년 또는 내년에 중단될지 모르지만, 당분간은 저희가 지원을 해줘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배려를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영석

김영석위원

국비보조가 1억3,000만원이 작년보다 줄었는데 왜 줄었어요?
준수

김준수기획감사실장

13억.
영석

김영석위원

13억이예요?
석렬

윤석렬농정과장

간이집하장도 없어졌고요, 토양개량제 공급도 줄였고.
영석

김영석위원

간이집하장이 예산이 그렇게 많이 들어갔나? 13억이면 엄청 줄었는데...
준수

김준수기획감사실장

간이집하장이 거의 6, 7개소가 전부 없어지니까요.
석렬

윤석렬농정과장

작년에 이게 8억이었는데 그게 없어지면서 100만원씩 보조해 주던 것이 없어졌습니다.
영석

김영석위원

그럼 일반농기계 구입 지원은 아주 끝난 거예요?
석렬

윤석렬농정과장

90% 융자입니다.
영석

김영석위원

공급이 끝난 건가? 몇년간 계속 내려왔죠?
석렬

윤석렬농장과장

제가 알기로는 94년, 95년, 96년, 97년. 그러니까 지금 현 대통령께서 공약사업......
영석

김영석위원

그러니까 13억이 줄었네?
석렬

윤석렬농정과장

예.
영석

김영석위원

그러니까 줄은 과목에 대해서는 앞으로 지원이 다 중단된 겁니까?
석렬

윤석렬농정과장

그러니까 우리가 99년도 농림사업 신청을 하도록 공고문을 냈는데, 거기도 보면 보조비율은 줄고 대신 융자가 많이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적은 것은 3%, 많은 것은 5%......
영석

김영석위원

알았어요.
규화

이규화위원

아까 내가 설명을 못들었는데, 자치단체부담금 이 부분이 어떻게 된다고 그랬죠?
석렬

윤석렬농정과장

이건 수정예산에 1만원씩 해서 294명 해서 290만원으로 수정을 하도록.
규화

이규화위원

그러니까 부담금으로 농민교육원에 보태주는 돈입니까?
석렬

윤석렬농정과장

네, 농민기술연수원으로 보내는 겁니다.
규화

이규화위원

농민교육원도 도 산하에 있는 거죠?
석렬

윤석렬농정과장

예.
규화

이규화위원

그럼 도예산 가지고 하면 되지 왜 부담금을 걷어요? 또, 교육생들 갈 때는 내는 것이 없어요?
석렬

윤석렬농정과장

교육생들 갈 때 저희가 여비를 주고, 이것은 교육원에다 부담시키는 겁니다, 저희가 납부하는 겁니다.
규화

이규화위원

지금도 이런 게 있나? 이건 내가 보기엔 옛날에 써먹던 것 같은데, 농민교육은 뭐 하는 거예요? 좋아요, 그렇고. 283페이지에 보면 일반운영비 재료비에 수매보조원이 있는데, 수매보조원은 한명을 아주 1년간 쓰는 거예요?
석렬

윤석렬농정과장

예, 쓰고 있습니다.
규화

이규화위원

이거 예산 삭감이 되면 큰일 납니까?
석렬

윤석렬농정과장

저희가 직원을 한명 쓰고 있는데, 그러면 내보내야 된다는 얘기도 되지만, 저희는 그런 것이 있습니다. 그전에 양정계가 있다가 양정계가 없어지면서 정규직 한명이 보거든요, 그럼 우리는 양개 사단에서 군량미를 끊으러 오는데, 정규직이 거기에 앉아 있을 수도 없고, 그렇다고 그 업무가 가만히 보니까 직원이 없을 때 다른 사람이 대체할 수도 없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지금 수매보조원이라고 되어 있지만 양정업무도 보조를 해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양개사단 뿐만이 아니라 경찰서 각 초등학교 학생들 급식 쌀 이런 것을 저희가 다...
규화

이규화위원

알았어요. 285페이지에 보면 민간자본보조가 있는데 공동방제사업 보조는 어느 단체에 줄 겁니까?
석렬

윤석렬농정과장

이건 단체에 주는 것이 아니고 저희가 공동방제는 지도소 예찰에 의해서, 예를 들어서 철원읍 대마리 지역에 긴급방제를 안하면 큰 피해를 입겠다, 입도열병이라든지 목도열병이라든지 거기에 의해서 지원을 하는 겁니다.
규화

이규화위원

지원을 할 때 누가 하느냐 그 얘기예요, 방제일을 누가 하느냐.
석렬

윤석렬농정과장

방제는 농가에서......
규화

이규화위원

돈을 누가 받아서 쓰느냐.
석렬

윤석렬농정과장

그러니까 저희가 그 돈을 주는 것이 아니고 약을 농협이라든지, 금년에도 전태현 위원님께서 농약을 꼭 농협에서만 구입을 하느냐고 하셨는데, 이것은 여기도 나와 있지만, 자부담을 시킵니다. 그래서 일반 농약상에서는 자부담을 거둘만한 능력이 없어서 안하더라고요. 그래서 농협에서 농약을 사서 주고 그 다음에 자부담은 농협에서 징수하고, 그러니까 이건 어느 특정단체에다 주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살포작업은 농사짓는 경작자가 살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규화

이규화위원

그러니까 돈 지출은 농정과에서 하는구만.
석렬

윤석렬농정과장

예.
준수

김준수기획감사실장

농협에서 농약을 인수해서 각 농가에 배부해 주고 마을에서 다 같이...
규화

이규화위원

그러니까 농협의 농약값이 일반 농약방을 잘 뒤지면 농협보다 상당히 싸게 삽니다. 같은 회사에서 나오는 농약을, 그 부분은 농약 하시는 분한테 물어보시면 잘 알아요, 엄청나게 싸게 살 수가 있어요. 그래요, 그런 것은 그 방법으로 해주시기 바라고. 농업회사법인 농기계 지원은 어디로 나가는 거예요?
석렬

윤석렬농정과장

이것은 96년도에 정연리 영농회사법인이 수해로 다 집이고 농기계고 다 떠내려 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좀 지원을 하려다가 안되서 지원을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재해로 인해서 재차 지원해 주는 것이 되겠습니다.
규화

이규화위원

그런데 누가 이렇게 결정을 한 거요? 이게 여기 벼 베는 콤바인도 지원해줬죠?
석렬

윤석렬농정과장

지원... 안했습니다.
규화

이규화위원

이것도 농발위원회의 결정을 본 거예요? 이런 사업들이?
석렬

윤석렬농장과장

이건 아직 우리가 2월달 내에 농발위에서 확정을 집니다. 농림부도 가고 도에도 몇번 가고 우리군에는 수시로 와서 지원요청을 했는데, 당시로서는 지원을 못했습니다.
규화

이규화위원

그럼 공동이용조직농기계 지원 3개소는 어디 어디예요?
석렬

윤석렬농정과장

기억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에는 1개소 했고, 내년도에는 3개소를 할 계획인데 아직......
주섭

김주섭농산양정계장

지역은 김화읍의 청양2리하고 4리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철원읍 화지 4리 이렇게 3개소가 되겠습니다.
규화

이규화위원

이게 누구예요?
주섭

김주섭농산양정계장

96년도 농발위심의회에서 이미 선정된 해당 업자입니다.
규화

이규화위원

그럼 쌀전업농 농기계 구입지원 ;97년도 쌀전업농 거기 하는 거고.
주섭

김주섭농산양정계장

예, 97호.
규화

이규화위원

농기계 보관창고 지원 사업이 55개소인데, 읍면별로 배정이 어떻게 되어 있어요?
석렬

윤석렬농정과장

읍면별로 이건 그러니까 97년도 1월달에 신청한 분을 올렸습니다. 그래서 읍면을 통해서 신청한 데를 올린 겁니다. 그러니까 이걸 다시 확정하려면 농발위를 또 해야됩니다.
규화

이규화위원

그런데 이게 예산심의 할 때 분명히 그 내용을 밝혔으면 좋겠다. 이게 다 지출하고 연말쯤 가보면 생각하고 다르게 되어 있는 듯한 것이 있다, 그러니까 예산심의할 때 어디 어디 몇 동인지를 분명히 기록을 해놔야 연말가서 다른 변동이 없을 것 아니냐.
석렬

윤석렬농정과장

변동되는 것은 예를 들어서 갈말읍 신철원 1리에서 7농가가 짓겠다고 했는데 군부협의가 부동의가 짓겠다고 했는데 군부협의가 부동의가 된다던지 하면, 또는 여건이 변동이 되어서 포기한다던지 그러면 포기서를 받고 그 다음 순서로 하기 때문에 많은 숫자는 아닙니다.
규화

이규화위원

그런데 그게 말이죠, 섭섭하게 생각지는 마세요, 그럴 우려가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데, 지금도 집행측에서 부정적으로 안해줘야 되겠다고 생각하면 그건 세상 없어도 안돼요. 그러나 이건 좀 어렵지만 만들어줘야 되겠다 하면 그건 돼요. 아직도 그런 형편이다, 가을에 가보면 어느 한군데로 치우쳐 있어요. 그래서 아예 심의할 때 개인은 몰라도 읍면까지는 분명히 해놓자.
주섭

김주섭농산양정계장

읍면까지는 숫자가 있습니다.
규화

이규화위원

그런데 왜 얘기를 안해요? 없다면서요?
주섭

김주섭농산양정계장

설명 드리겠습니다. 금년도에 농기계보관창고 설치사업 25동은 작년도에 농발위에서 이미 결정이 되었습니다. 신청이 33동이 되었는데, 선정하는 기준에서 점수별로 부여해서 배점을 주는 서식에 의해서 농발위에서 결정을 했는데, 철원읍에 3동, 김화읍 2동, 갈말 4동, 동송 11, 서면 1개 해서 25동이 되겠습니다.
규화

이규화위원

근남은 없어요?
주섭

김주섭농산양정계장

예, 근남은 없습니다.
규화

이규화위원

철원이 3개, 김화 2개... 21동 밖에 더 되요?
석렬

윤석렬농정과장

저희가 신청이 33동...
석열

최석열농어촌개발계장

97년도에 33동을 받아서 일부 포기하는 농가 있고 수해특별지원 사업으로 해서 97년도에 일부 지원이 되어서...
규화

이규화위원

여기 25동인데...
주섭

김주섭농산양정계장

예, 25동인데 철원읍이 3동, 김화 2동, 갈말 4동하고 수해특별지원으로 해서 3동이 있어서 그래서 7동이 되겠습니다.
규화

이규화위원

글쎄 이건 내년도에 할 것 아니요?
주섭

김주섭농산양정계장

예.
규화

이규화위원

수해특별지원으로 또 나오는 게 있다고요?
주섭

김주섭농산양정계장

금년도에 3동이 들어가고 내년도에 3동이 또 있습니다.
규화

이규화위원

아, 수해를 입은 것은 서면, 근남, 김화가 받았는데 갈말쪽에 다 쓸어박는 원인이 뭐예요?
주섭

김주섭농산양정계장

그런데 김화는 저희가 신청을 하라고 그랬는데 거기서 자부담 능력도 없고 해서 신청이 안들어왔습니다.
규화

이규화위원

아니, 그러니까 25동 부분만 말씀을 하시라고.
7동.
그래도 한동이 부족한데 그래요.
석렬

윤석렬농정과장

그러니까 이것은 예산이 확정되면 신청한 사람들...
규화

이규화위원

이 양반들이 심심하면 올려... 이게 말이지, 농발위원회에서 내년도 사업은 벌써 결정이 되었다고요, 그렇죠?
순위가 결정이 되었는데, 농발위원들이 들여대는 걸 알지를 못해요, 자기 옆집에 살지 않는 이상 모른다고요. 전부가 읍면에서 들어온 내용을 농정과에서 다 책정해서 올린다고요.
석열

최석열농어촌개발계장

그 농발심의회는 저희가 전체는 33명이 있지만, 분과위원이 다섯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식량작물반, 인력육성반, 기반조성 그런 파트별로 있기 때문에 분과위원회는 분과위원회에 해당되는 전문지식이 있는 분들이 위원으로 선정되기 때문에 분과위원회에서 1차 선정심의를 하고 또 전체 회의에서 확정을 하고 있습니다.
규화

이규화위원

계장님, 그걸 내가 모르는 바가 아니예요, 내가 농발위원회의 모든 자료를 받아서 봤어요. 다른 건 못 봐도 내가 그걸 다 봤는데, 이틀밤을 네시까지. 그런데 이상스러운 것은 각계 계장들 해 올린 것이 하나도 부결된 사실이 없다는 겁니다. 해 올리는 대로 오케이지, 하나 딱 있다면 축산계통에 1등 수준을 잘라서 꼴등을 만들어 버린 게 하나 있더구만. 그것도 또 내가 보니까 이상해, 그런데 그 부분이 농발위원들이 단체장 내지는 조합장, 그리고 독농가라는 분들이 철원군의 가장 많은 지원을 받는 지도자 들이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이 나오면 의회 에산심의 전에 벌써 서류 다 갖다 집어넣고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게 농발위원회에서 결정된 것에 맞춰서 예산심의를 하는데 그게 맞느냐 하는 얘기거든요. 그 부분은 상당히 앞으로 고민스럽게 생각할 부부니 좀 있다 하는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철원 3, 김화 2, 동송 12, 갈말 7개, 그런데 이거 한 가지 말씀을 드리는데, 농기계 보유가 동송이 워낙 많겠죠?
석열

최석열농어촌개발계장

예, 동송이 최고 많습니다.
규화

이규화위원

그 다음 갈말이고.
석렬

윤석렬농정과장

갈말, 철원 그렇게 비등합니다.
규화

이규화위원

그런데 갈말이 김화보다 그렇게 많다고 생각하십니까? 얼마나 많다고 생각하십니까?
석렬

윤석렬농정과장

농가는 많습니다, 인구도 그렇지만, 농가도 곱 이상된다고 생각합니다.
규화

이규화위원

감사 때도 한 얘기는 있지만, 농경지는 근북면을 합쳐서는 김화가 더 많다는 사실을 각 계장님들이 기억해 두시라 이 얘깁니다. 그런데서 오는 정책상 문제가 있다 이겁니다, 내가 그 지역 출신이라서가 아니라 그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개량물꼬 이 부분은 지금 어느 곳으로 공급을 할려고 그럽니까? 그냥 6개 읍면 농경지 비율로 할려고 합니까?
석렬

윤석렬농정과장

읍면에 문서를 시달해서 신청을 받아서 공급할 계획입니다. 이것도 자꾸 말씀드리지만 농어촌발전심의회에서도 하고 여러 가지 검토해서 가장 합리적인 방법으로 공급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뭐 일방적으로 철원 얼마, 김화에 얼마 이런 식으로 하지 않고 신청에 의해서 공급하도록 하겠습니다.
규화

이규화위원

이게 신청해서 자부담이 있는 거예요?
석렬

윤석렬농정과장

이건 없습니다.
규화

이규화위원

없죠?
석렬

윤석렬농정과장

예.
규화

이규화위원

그런데 자부담 없는걸 신청을 받아서 하신다는 얘기가 이상해요. 그리고 농경지 정리를 한 곳은 이 물꼬 자체가 필요없어요. 다 되어 있으니까, 그럼 이게 필요한 곳은 경지정리가 안된 곳에 쓰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올해부터 시작한 것이 이게 또..... 이건 어느 분의 아이디어인지 몰라도 군비는 싹 빼버리고 국도비만 가지고 사서 아직 경지정리 안된 곳만 그냥 해드리면 되요, 그건 신청받을 일이 아니고 공짜로 주는 거니까 상황을 분석해서 어디가 필요하다 그러면 그곳만 주면 되요. 무슨 신청을 받아요? 신청 받으면 다 달라고 하지요.
석렬

윤석렬농정과장

안 그렇습니다. 이걸 저희가 생각하기에는 가장 좋고 여러 가지로 필요한 거라 해도 농가에서 받아들일 때는 좋게 받아들이는 것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것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우선 농가에서 원하는데, 지금 말씀하신대로 경지정리되어서 기 설치된 곳은 그걸 할 필요가 없는 곳은 안하고, 그렇지 않은 곳을 해서 가장 합리적인 방법으로 공급토록 하겠습니다.
규화

이규화위원

그런데 올해 배정한 것을 보면 합리적이지를 못해요. 97년도에 배정한 것을 보면 합리적이지 않다는 얘기예요.
석렬

윤석렬농정과장

시정해 나가겠습니다. 저희가 어느 지역에 편중하거나 어느 지역을 제외시키거나 그러지는 않겠습니다.
규화

이규화위원

좋아요, 하여간 어쨌든 간에 올해 배정한 것을 보면 적정치 않게 했다, 분석하지 않고 했다는 생각을 버릴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석렬

윤석렬농정과장

시정을 하겠습니다.
규화

이규화위원

아까 민간보조 부분에서 공동방제가 있는데 287페이지에 돌발병충해 긴급방제가 또 있거든요, 이것하고 앞에 공동방제하고는 어떻게 달라요?
석렬

윤석렬농정과장

앞에 것은 우리가 국도비를 받는 비율에 의해서 군비를 부담하는 것이고, 이것은국도비 없이, 작년에는 이것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작년에도 보니까 벼물바구미라든지 벼멸구가 천만다행으로 발생이 안되었습니다. 강원도에도 홍천이라든지 저쪽에는 멸구가 발생해서 많은 피해를 봤는데 우리가 그런 것에 대비해서 우리 군비로 투자해서 그런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서 계상했습니다. 작년까지는 우리 군비로만 한 것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벼물바구미 라든지 벼멸구 이런 돌발해충에 대비해서 했는데요 이건 좀 배려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규화

이규화위원

우리 철원군이 11,000ha가 논농사죠?
석렬

윤석렬농정과장

10,000ha.
규화

이규화위원

그런데 1,000ha 정도란 말이죠, 이게 물바구미던지 무슨 병이전지 간에 1,000ha가 아니라 전 지역에 나온다고요. 이 문제가 아예 철원군 전역을 예방할 수 있는 예산이 확보가 된다면 좋은데, 어줍잖게 넣어서 한 지역만, 이규화 가 잘 아는 지역에만 뿌려주고 했다 하고 서류상에는 된다는 말이예요. 그럼 그렇지 않은 김영석 씨 있는 동네에선 안뿌려줬다, 그러면 여기서 또 난리 친단 말이지요. 그러니까 전지역을 예방할 수 있는 예산이 아니라면 하지 말아라. 이건 괜히 농민간에 서로 불편만 가져와요, 이걸 더 증액을 해서 전면적을 그병에 대해서는 아주 군이 책임지고 한다던지 말이지.
강열

지강열위원장

위원 여러분 더 이상 질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위원님들께서는 질의를 간략하게 질의해 주시고 답변도 명쾌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기계보관창고 지원사업 25동에 대해서는 만약에 예산이 선다면 읍면별로 재조정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87페이지에서 유통특작관리전까지 해주세요.
대집

장대집위원

288페이지 한해대책 관정양수기 관리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석렬

윤석렬농정과장

관정은 저희가 대형관정이 137공, 소형관정 330공이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 지역에 산재해 있고 양수기가 136개가 있습니다. 읍면별로 창고에 보관이 되어있고, 양수기로 엔진오일로 갈아 넣어야 되고 망가진 부속품은 교체하고 이런...
대집

장대집위원

양수기는 그렇게 관리를 한다 하지만 관정에 대해서 얘기 좀 해주세요.
석렬

윤석렬농정과장

청소하는 것이라든지 페인트 칠할 부분은 칠도 하고 이런 부분으로 계상된 겁니다.
대집

장대집위원

금년도에도 이걸 했었어요?
석렬

윤석렬농정과장

예. 양수기는 매년 봄에...
대집

장대집위원

아니, 양수기는 놔두고 관정에 대해서만, 관정에 대해서 무슨 관리할 게 뭐가 있어요?
석렬

윤석렬농정과장

공무원들이 1년에 두번씩 봄, 가을에 다 다녀 봅니다. 이런 것을 안 해도 다니면서 점검을 해야겠지만 그래도 관리비를 줘서 관정에도 코드 남바를 쓴다든지 해서 대량관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대집

장대집위원

관정에 대해서 1년에 두번을 한다는데 난 이걸 다니는 걸 못 봤어요, 어디를 다니는 건지.
석렬

윤석렬농업과장

그걸 여러 사람이 다니는 것도 아니고 직원하고 서 너명 다니니까.
대집

장대집위원

그러니까 관정의 관리라는 것은 개인으로 파진 것이 있고, 예를 들어 대형 관정이라면 여기서 관리를 하겠지만, 소형관정같은 경우에 관리라는 게 뭐가 필요해요?
석렬

윤석렬농정과장

그것도 필요합니다. 코드남바라든지, 물이 안 나오는 것에 대해서...
대집

장대집위원

관리를 하게 되면 물이 나오는 거예요?
석렬

윤석렬농정과장

청소를 하는 거죠.
대집

장대집위원

이것에 대해서는 본인이 생각할 때는 불합리한 것 같습니다.
강열

지강열위원장

더 이상 질의 없으세요?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규화

이규화위원

잠깐만요, 291페이지에 98 기계화 경작로 확· 포장사업은 내년도에 어디에 하실 겁니까?
석렬

윤석렬농정과장

이건 농조에서 하는 겁니다. 내년도에 하갈지구, 상노지구, 청양지구 이렇게 할 계획입니다. 측량은 대구획정리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규화

이규화위원

하갈, 상노, 청양. 네, 아주 이렇게 못을 박아 놔야 되겠어요. 소형관정 52공을 뚫는다고 했는데 올해 뚫은 소형관정이 몇 공이예요? 무진장 많이 뚫었죠?
석렬

윤석렬농정과장

예, 올해도 많이 뚫었습니다.
규화

이규화위원

그런데 이렇게 계속, 올해도 필요한 것은 다 했는 줄 아는데 이렇게 부족해요?
석렬

윤석렬농정과장

그전에 파 놓은 것이 폐공이 된다던지 하면 또 파고 그러니까 이 소형관정은 계속 필요합니다. 주로 동송지역보다는 김화, 서면, 근남쪽, 갈말일부, 철원일부가 사업대상지입니다.
규화

이규화위원

이런 것이 제 욕심 같지만, 이게 올해 엄청나게 많이 뚤었거든요. 필요한 대로 다 뚫었는 줄 아는데 그래도 또 해야 된다고요?
석렬

윤석렬농정과장

또 해 달라는 데가 또 있습니다.
규화

이규화위원

한이 없지 뭐, 앞뜰에도 하나 뒤뜰에도 하나...
석렬

윤석렬농정과장

도비가 내려오는데 어떤 의미에서는 금년도에는...
규화

이규화위원

바로 말씀하셨는데, 도비 때문에 그런 것 같은데, 도비만큼만 우리도 하자고요.
석렬

윤석렬농정과장

그건 부담비율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군비를 부담하지 않고 도비만 쓴다는 것은 안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규화

이규화위원

그런데 예산에 그런 부분이 의원들한테는 그렇게 맞추면 안된다는 사항을 의원들한테 대준 사실이 없어요. 그건 과장님이나 예산부서에서만 알고 있지, 급하면 도에서 그렇게 하면 안된다는 소리만 하지 그 근거서류 내 놓아봐라 이 말이예요.
석렬

운석렬농정과장

몰론 도비 받은 것도 있지만, 금년같은 경우에는 군비를 막대하게 투자해서 개발했는데, 또 이렇게 도비까지 주면서 개발하라는데 이걸 우린 못한다고 하는 것도 사리에 맞지 않는 거고, 또 농민들도 필요로 하는 사업입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군비부담이 좀 된다 할지라도 의원님께서 좀 배려를 해주십시오. 이런 것은 꼭 개발을 해야 되겠습니다, 금년도에 엘니뇨 현상에 의해서 또 가뭄이 온다고 하는데.
규화

이규화위원

이거 다른 표현으로 농민들한테 이규화 의원이 소형관정 뚫는 거 줄인다더라, 앞뒤로 다 짜르고 얘기하면 다 욕할는지 몰라요. 그러나 올해 파 달라는대로 다 파줬어요, 무진장 많이 했어요. 그랬는데 이게 도비가 내려오니까 또 올렸다는 생각이 드는데, 도비 비율이 곱을 올려야 된다는 비율이 과장님도 도에서 지침이라고 얘기를 안다고요. 지침이지 이게 법은 아니잖아요, 지침은 어떨 때는 지침을 어겨가면서 하더라고요, 어떨 때는 의회쪽에 강하게 꼭 지켜야 된다고 얘기했다가 집행측에서 필요하면 가능성 있게 얘기를 해서 집행을 하더라고요. 안해야 된다는 얘기가 아니라 이 부분은 너무 넘치는 것 아니냐, 이상입니다.
강열

지강열위원장

위원 여러분, 더 질의 없으세요?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그러면 유통특작부터 끝까지 해주시기 바랍니다.
영석

김영석위원

홍보용 공무원 명함제작이 다 활용이 되요?
석렬

윤석렬농정과장

활용이 됩니다. 그 동안 인사이동에 의해서 부서가 바뀌었다든지 할 때, 저도 이 명함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영석

김영석위원

500명이면 다 나눠 주는 거죠? 1인당 100매씩이요?
석렬

윤석렬농정과장

50매.
영석

김영석위원

50매 정도면 1년 동안에 다 쓰겠다.
규화

이규화위원

철원군 특산물 심벌마크 포장재 말이죠, 스티카. 올해도 상당히 많이 했잖아요?
석렬

윤석렬농정과장

예, 올해도 했습니다.
규화

이규화위원

이게 지금 어느 단체에 주는 거예요?
석렬

윤석렬농정과장

이건 어느 단체라고는 할 수 없고 우리가...
규화

이규화위원

언제 스트카를 제작하셔서 행사 때 줬어요?
석렬

윤석렬농정과장

이건 행사 때 준것이 아니고 포장할 때 붙이도록 되어 있습니다.
규화

이규화위원

산 그려 있고 철원마크 있는 게 심벌마크잖아요?
석렬

윤석렬농정과장

예.
규화

이규화위원

그럼 농정과 직원이 나가서 붙여 주는 게 아니고 어디에 줘서 붙일 거 아니에요?
석렬

윤석렬농정과장

예.
규화

이규화위원

이걸 어디에 줬느냐고요.
석렬

윤석렬농정과장

평화영농법인이라든지....
종성

이종성유통특작계장

농협, 작목반.
규화

이규화위원

비닐포장재도 마찬가지입니까?
종성

이종성유통특작계장

그렇습니다, 비닐포장재는 테이프로 박스 옆에 붙이는 테이프.
규화

이규화위원

이게 각종 작목반이나 이런데 줬을 때.... 이제는 어느 단계는 몇년을 도와줬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계속적으로 해줘야 되요?
석렬

윤석렬농정과장

계속적으로는 할 수 없지만, 그래도 앞으로 농어촌발전...... 내년이 1차 끝나는 해니까, 아무래도 2000년까지는 지원을 해줘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규화

이규화위원

유통정보 수집 및 거래망 추진에서 여비가 있는데 이게 유통정보 수집이나 직거래망 추진이라는 표현이... 그만 둡시다.
강열

지강열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죠?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규화

이규화위원

민간보조 부분에서 말이죠, 버섯생산유통 지원사업은 어디입니까?
석렬

윤석렬농정과장

버섯 생산유통 지원사업은 읍면에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느 특정..... 철원버섯연구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1억1,200만원인데요, 사업비는 5억6,400만원인데 5억6,400만원의 20%에 해당되는 것이 보조금입니다, 융자금이 60% 자부담이 20%.
규화

이규화위원

그건 아는데요.
종성

이종성유통특작계장

아직 확정이 안되었습니다, 1개소로만 되어서 이건 팩키지 사업으로 우리가 신청 받아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금년같은 경우에 만약에 버섯 재배사를 농가들이 원할 경우에는 35평형으로 37동 정도를 지을 수 있는 돈이기 때문에 읍면 농가별로 신청을 받아서 추진하겠습니다. 1개소는 아직 확정은 안되었습니다. 그 내부적인 것은 아직 확정이 안되었습니다.
규화

이규화위원

그러니까 이 돈 1억1,280만원이 한동에 들어간다는 얘기예요?
종성

이종성유통특작계장

한동이 아니라 그 전체를 1개소로 봐서 포괄적으로만 묶은 것이지 그 내용에 들어가면....
규화

이규화위원

35평짜리를 33동을 지을 수 있는 물량이다.
종성

이종성유통특작계장

예, 37동을 금년 물량으로 봐서는, 그걸 그냥 전체적으로 1개소라고 묶었습니다.
규화

이규화위원

알았습니다. 인삼시설 기자재 현대화사업은 어디예요?
석렬

윤석렬농정과장

이건 우리 강원인삼조합원으로서 우리 철원군내에 인삼농가에 해당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기계를 공급하는 겁니다, 이것도 총 사업비는 1억1,000만원인데, 1억1,000만원 중 보조 20%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융자 60%, 자부담 20%...
규화

이규화위원

여기는 2,200만원인데 왜 1억2,000만원이예요?
석렬

윤석렬농정과장

그러니까 1억1,000만원 중 20%가 보조입니다. 그래서 2,200만원 계획이고.
규화

이규화위원

인삼시설 자재 현대화 사업 1개소인데 전체가 2,200만원 아닙니까?
석렬

윤석렬농정과장

예.
규화

이규화위원

그런데 왜 여기서 1억이 나오고 그래요?
석렬

윤석렬농정과장

이건 지금 보조금만 이렇고 실제 전체 사업을 하려면 1억1,000만원...
규화

이규화위원

개인이 자부담할 것이 그렇게 많다는 거예요?
석렬

윤석렬농정과장

예.
규화

이규화위원

아니, 어쨌든간에 이게 어디에다 설치할 거냐고요.
석렬

윤석렬농정과장

우리 철원군 관내에 인삼재배하는 곳에요.
규화

이규화위원

아니, 철원군관내에 농사짓는 농사꾼은 다 있지, 1개소 어디라고 책정을 할 거 아니예요? 나 이거 참 답답하네.
종성

이종성유통특작계장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인삼재배 시설지원은 두가지 종류입니다. 하나는 시설현대화라고 해서 포장지주목을 프라스틱으로 교체해 주는 것 하나 하고, 식재자금이 있는데, 식재자금은 보조는 없고 융자하고 자부담으로 지원되고 시설현대화 1개소에 대해서 포장재 프라스틱을 지원하는데 이건 어느 농가를 못박아 있는 것이 아니라 인삼협동조합 철원군지부에 지원하면 거기서 인삼재배농가에 지주목 교체하는 것으로 지원해 주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규화

이규화위원

지주목 교체.
종성

이종성유통특작계장

네.
규화

이규화위원

고추농사 짓는 사람 고추 지주목 좀 대주지, 가장 돈을 잘 벌어들이는 게 인삼이요. 인삼부분에 지원해 주는 게 2년전부터예요. 이게 좀 그렇잖아요? 인삼농가보다는 고추농사가 더 힘들 거요, 가난하고. 큰 덩어리, 돈 무진장 벌어요, 그런데 자꾸만 여기만 한단 말이예요, 그거 이상해. 지주목을 할려면 고추농가 지주목도 해주란 말이예요, 이런데 노력해서 국비도비까지 받아 오는데 그런 것은 왜 못받아 오시냐고요.
석렬

윤석렬농정과장

인삼은 전에는 전매사업으로 해서 재경원 소관이었다가 작년에 인삼......
규화

이규화위원

인삼 말이죠, 몇 칸인가 얼마 하면 융자 얼마든지 받아 쓰고요, 다 되요. 사실 군비에서 보조한다는 것이 좀 이상한 거요. 진짜 이건 어느 단계에 이르지 않은 분들은 하지 못하는 사업이요. 쉽게 얘기하면 가진 자들만 할 수 있다는 사업입니다. 거기다 자꾸만 투자할 수 있느냐, 밑 바닥에 가난한 사람들 좀 도와줘야지. 이런 부분이 본 의원은 이해가 안간다. 지주목이라고 해도 철원군 전역 인삼재배농가라고 하는데, 인삼연합회에 가면 거기서 책정해 준다. 그건 너무나 무책임한 얘기 아니냐 이거예요, 돈을 민간자본이전으로 넘겨서 협회에 줘서 협회에서 쓰게 한다. 올해 사놨던 지주목 다 사줬다고 들여대면 그럴 수 밖에 없는 것 아니예요?
석렬

윤석렬농정과장

저희한테 정산서를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규화

이규화위원

정산서야 말들면 정산서지 뭐.
석렬

윤석렬농정과장

그러니까 재경원에서 할 때는 전매청에서 했는데, 인삼사업으로 변하면서 농림부로 넘어왔어요, 그래서 작년부터 우리 행정에서 이걸 합니다.
규화

이규화위원

그 다음에 시설채소생산 유통지원사업 0.3개소라고 했는데, 이해가 안가요, 0.3개소가.
석렬

윤석렬농정과장

이게 평화영농법인의 육묘장인데 97년도에 60% 사업, 98년도에 40% 사업, 그래서 97년도에 2회 추경인가 그때 예산이 서있고, 40%에 대한 예산이 지금 서 있는 겁니다.
규화

이규화위원

이게 학포리 정연규 그 양반이 하는 거예요?
석렬

윤석렬농정과장

아닙니다. 평화영농법인 오덕리 유리온실 하우스 옆에 있는......
규화

이규화위원

유리온실 하우스 큰데 30억 얼마 해줬다는 거기 얘기하는 거예요?
석렬

윤석렬농정과장

네.
규화

이규화위원

참, 나 이거... 이 양반들 재미 좋아. 이거 군비 지원 안하면 반납이예요?
석렬

윤석렬농정과장

군비 지원 안하면 사업을 할 수가 없는...
규화

이규화위원

그러면 군비를 쓰지 못하게 좀 했으면 좋겠는데. 이게 말이지 수십억을 들여 박는 거라고요, 이제는 그냥 갈 수 있잖아요.
석렬

윤석렬농정과장

먼저 행정검사 때도 설명을 드렸지만, 이거 한번 할 때도 농발위에서 보류를 시켰습니다. 왜냐면 기거 또 지원하는데, 하지말고 다른데 하자 그래서 먼저도 말씀드렸지만, 김화쪽에 원예농사 짓는 신현찬이라든지 그런 사람한테 얘기해서, 또 김화조합장님한테도 얘기해서, 김화지역에서 이걸 하나 맡아서 추진해줬으면 좋겠다고 했더니 거기서 전혀 신청을 안하고, 그래서 결국은 신청한 곳은 평화영농법인 한 군데고 또 우리가 농협에다 신용조사를 했습니다. 이 사람한테 우리가 이렇게 하려는데, 융자금에 대해서 대출해줄 수 있느냐 했더니 해줄 수 있다고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여러 가지로 심사숙고해서 농어촌발전심의회에서도 처음에는 보류, 그 다음에 2차에 걸쳐서 이걸 해서 여길 선정한 것입니다.
규화

이규화위원

시설 채소 생산유통 이건 군비 4,480만원, 그리고 고랭지 채소 단지가 매년 계상이 되는데, 올해도 3개소를 했다고요. 4억9,800만원인가 지원이 되었는데 이건 내년도에 어디로 가는 겁니까?
석렬

윤석렬농정과장

잠곡리입니다. 작년도에 잠곡리 지원사업으로 책정이 되어서 97년도 지원해 주는 사업, 98년도에 지원해 주는 사업으로 분류되어서 나왔는데, 그 중에 98년도에 지원해 주겠다고 약속한 사업이 이건 암반관정하는 겁니다. 총 사업비는 4,500만원인데 80%를 지원하고 나머지 20%는 자부담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시설채소하고 육묘장은 세워주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97년도 예산에는 군비로 해서 세워줘서 그 농가가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2차 98년도 사업에 대해서 군비 부담을 안해준다면 그 농가는 사실 막막한 현실입니다.
규화

이규화위원

아니, 올해 시설채소 유통에 뭐 해준 것이 있어요?
석렬

윤석렬농정과장

추경에 했습니다. 97년도에 예산 세워줘서 97년도에 60%, 98년도에 40%......
규화

이규화위원

그건 지난 얘기고요, 고랭지 채소단지 지하수 개발이 잠곡리요? 잠곡리 어느 단지로 들어가는 거예요?
석렬

윤석렬농정과장

어느 단지라고 결정이 안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예산이 화정된 다음에 그 면하고 협의해서 어느 단지로.
규화

이규화위원

아니, 국비까지 대고 도비까지 대면 사전에 이 양반들이 상당히 그쪽 라인에 가서 애기를 하고 상신해서 했을텐데, 그냥 국도비로 지하수 관정 파라고 고랭지 채소단지 지하수 개발하라고 중앙에서 알아서 내려 보내는 것은 아니잖아요. 확실히 얘기하면 그렇잖아요, 그건 누구네 갈 것까지 다 있을 것 아닙니까.
석렬

윤석렬농정과장

잠곡리 들어가는 것으로 되어 있고, 이 분들도 이거 들어오는 것은 알고 있는데, 어느 지역 거기 까지는...
규화

이규화위원

그럼 농어촌발전심의위원회에서 심의된 것 아닙니까?
석렬

윤석렬농정과장

이건 그것하고는 안되어 있습니다. 작년도에 잠곡리에서 받아서 도에다 신청한 사업물량을 97년도에는 이러 이러한 사업을 얼만큼 해주고 그 다음에는 98년도에 해주겠다 이렇게...
규화

이규화위원

과장님 이것 보세요, 이거 암반관정 하나 파는데, 우리군에서 이거 해달라고 부탁을 하지 않았는데도 중앙이나 도에서 하나 뚫으라고 2,600만원 줬다는 겁니까? 아니잖아요.
석렬

윤석렬농정과장

잠곡리서 들어올 때 누구라고는 명시가 안된 상태에서...
규화

이규화위원

알면 안되는 모양이구만. 그 밑에 우수농산물 포장디자인 개발, 이게 150만원씩 다섯개 해서 750만원 이걸 어느 단체로 개발비를 주실 예정입니까?
석렬

윤석렬농정과장

이게 금년도에 처음 나온 것인데요, 이것도 50% 보조입니다. 쉽게 얘기해서 김화읍 철원유기물영농법인 정연규 회장이 예를 들어서 느타리 버섯이라든지 오이라든지 이런 것을 포장해서 내 갈려고 하는데, 여기에 대한 디자인을 다섯가지인데 그 중의 한 가지를 거기서 한다면 그 개발비가 15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300만원입니다. 그러니까 300만원이 들어가는데 이걸 용역을 줍니다, 저희가 하는 것이 아니고 서울이나 자격있는 곳에 용역을 줘서 디자인을 개발하면 단체에서 50% 내고 저희가 50%를 보조해 주는 것이 한개 품목에 150만원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건 금년 처음 하는 사업입니다.
규화

이규화위원

그럼 지금 우수농산물이라고 책정되어 있는 부분을 어느 것들이라고 하시는 거예요?
석렬

윤석렬농장과장

느타리, 토마토, 오이, 고추라든지 해서 5종입니다.
규화

이규화위원

그러니까 포장 디자인 개발비다, 그래서 본인한테 주는 것이 아니라 다른 용역회사에 줘서 포장디자인을 만든다.
석렬

윤석렬농정과장

예.
규화

이규화위원

그럼 현재까지 만들어 놓은 포장지는 안쓴다는 얘기예요?
석렬

윤석렬농장과장

이건 디자인입니다, 그러니까 포장지가 아니라 포장지를 만들때 마크라든지 이런 디자인을 하는 개발비가 되겠습니다. 저희가 이걸 금년도에 처음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해 보지를 않았기 때문에 지금 정확한 설명을 드리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규화

이규화위원

그럼 약초 가공용가공냉풍건조기 1동은 뭐예요?
석렬

윤석렬농정과장

이것은 우리 생약협회로 가도록 했는데, 생약협회에서 이것을 못한다고 해서 저희가 수정예산 때 삭감할 계획입니다.
규화

이규화위원

저온저장고 1동은 어디로 가요?
석렬

윤석렬농정과장

이것은 아직 확정이 안된 상태입니다. 예산이 선 다음에... 자부담이 있으니까요.
규화

이규화위원

비닐하우스 현대화도 신청에 의해서 하는 거고요. 바이오 쌀포장재 지원은 계속 해야 되요? 이것도 농협 쪽으로 나가는 겁니까?
석렬

윤석렬농정과장

예. 농협쪽이고 우리가 50% 부담하면 수혜를 입는 쪽에서도 50%를 대는 사업입니다.
규화

이규화위원

알았습니다.
대집

장대집위원

이 바이오 포장대는 매년 해야 되는 거예요? 앞으로도?
과정

농정과정

윤석렬 예, 그건 우리가 앞으로 지원을 계속 하느냐 안 하느냐는 모르지만 우리가 쌀을 팔아먹는 한까지는 계속 제작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농협에서 다 하느냐 그런 것만 있고, 우리가 지원을 당분간은...
대집

장대집위원

아니 이득을 보는 단체인데 해마다 몇 번 해줬으면 됐지, 해마다 해줘야 되는 그런 조건이 걸려 있는 게 있어요?
석렬

윤석렬농정과장

우리가 도와주면 농협중앙회에서 우리 회원조합을 도와 주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강열

지강열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죠?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그럼 농정과 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장님 나오셔서 소관분야 일반회계 및 농공지구조성사업특별회계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서

박영서지역경제과장

금년도 예산대비 3,768만원이 감액된 4억7,487만5,000원을 요구했습니다. 목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관서당경비는 108만원이 감액된 1,362만3,000원을 요구했습니다. 일반수용비는 901만1,000원이 증액된 1,018만1,000원을 요구했습니다. 내역은 유인물로 가름하겠습니다. 다음은 공공요금 및 제세입니다. 130만원이 증액된 예산을 요구했습니다. 물가대책위원회 운영수당을 24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다음은 국내여비 154만원을 요구했습니다. 다음은 일반업무추진비중 직책급 업무추진비는 전년과 동일하게 12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부서운영 업무추진비는 전년과 동일한 24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다음 일반보상금은 88만원이 감액된 49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목별로 설명을 드리면 민간실비보상금은 328만원이 감액된 25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기타보상금은 물가조사 모니터 요원에 대해서 240만원의 보상금을 요구했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입니다. 사회보장적수혜금은 453만8,000원 감액된 1,599만5,000원을 요구했습니다. 이 내용은 고용촉진훈련사업과 농어민직업훈련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자체사업입니다. 자산취득비 중 책상구입, FAX구입 해서 26만원의 예산을 요구했습니다. 중소기업 유지 추진을 위한 국내여비는 전년과 동일하게 259만2,000원을 요구했습니다. 특수활동비는 600만원이 감액된 1,25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일반보상금에서 민간실비보상금은 전년과 동일하게 21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중소기업육성기금 출연금 300만원 증액된 1억8,10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다음은 교통관리중 인건비는 113만3,000원을 요구했습니다. 경상적경비중 일반수용비 354만5,000원이 증액된 1,37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 48만6,000원 증액된 1,002만6,000원을 요구했습니다. 주정차 단속요금과 노상주차장 관리원 피복비로 93만9,000원이 증액된 171만6,000원을 요구했습니다. 급양비에서 위반차량 야간단속 급식비는 전년과 동일하게 12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다음 시설장비유지비는 300만원이 감액된 1,85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국내여비는 246만원이 증액된 1,058만원을 요구했습니다. 일반보상금에서 공익근무요원 보상금은 중식비, 교통비, 근무복, 모자, 근무화 해서 975만6,000원을 요구했습니다. 사업예산 중 민간경상적 보조금은 벽지노선 손실보상금이 되겠습니다. 5,500만원이 증액된 1억원을 요구했습니다. 다음 시설비는 8,895만7,000원 감액된 5,597만3,000원을 요구했습니다. 자산취득비는 카메라구입비 3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다음은 농공지구 조성사업 특별회계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이 되겠습니다. 이자수입 중 민간융자금 회수 이자수입이 되겠습니다. 내년에는 4,593만5,000원 감액된 3억3,078만5,000원의 세입이 예상됩니다. 다음 임시적세외수입중 순세계잉여금은 5,000만원이 예상됩니다. 융자금 원금수입 중 민간융자금회수 수입 즉, 상환금이 되겠습니다. 4억3,645만4,000원 증액된 9억6,916만3,000원의 세입이 예상됩니다. 이것은 갈말농공단지, 김화농공단지의 국비융자금 지역개발기금이 되겠습니다. 잡수입은 237만6천원의 감액된 2,022만4,000원의 수입이 예상됩니다. 다음 과년도수입은 6,905만6,000원이 증액된 2억3,586만9,000원의 세입이 예상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인건비는 88만6,000원 증액된 928만9,000원의 예산을 요구했습니다. 경상적경비중 일반수용비는 450만원이 증액된 2,75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다음 국내여비는 198만원 감액된 288만원을 요구했습니다. 지방채상환 차입금이자입니다. 1억3,990만원이 감액된 3억3,096만7,000원을 요구했습니다. 차입금원금은 5억8,861만2,000원이 증액된 12억1,327만7,000원의 예산을 요구했습니다. 다음 채무부담행위가 되겠습니다. 갈말농공단지 입주업체 경락에 따른 원리금배상 2,212만8,000원의 예산을 요구했습니다. 이상 지역경제과 내년도 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강열

지강열위원장

지역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점심시간 관계로 13시20분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0분 정회

13시 20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지역경제과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99페이지부터 304페이지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무인

박무인위원

302페이지에 출생아동 저축통장 만들어 주는 거 있죠, 작년도에 1,000명이였는데 금년 출생아동이 1,000명이 되요?
영서

박영서지역경제과장

1,000명은 안되죠.
무인

박무인위원

우리 위원님들이 작년에 1,000원씩이라고 해서 이건 좀 올려서 5,000원씩 해주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인원이 금년에 1,000명을 안준다고 보게 되면 더 하게되면 추경에 하더라도 그 인원수를 근사치로 해서 통장을, 1,000원짜리 통장이라는...... 작년에 5,000원으로 올려보는 것을 한번 검토해 보세요. 왜냐하면 1,000명이 안된다고 보게 되면 좀 인원은 근사치로 뽑고 그 대신 5,000원 정도는 해야지, 작년에 얘기가 되었거든요.
영서

박영서지역경제과장

호스는 동관으로 하고요, 지금 현재 사용하고 있는 것이 고무호스인데 그것을 동관으로 하고 가스통이 배달되면 그 가스에 대한 함량, 물량을 모르거든요. 어떤 때는 시비거리가 됩니다, 그래서 가스의 계량기와 호스의 동관을 바꾸는 겁니다.
규화

이규화위원

바꾸는 것을 홍보, 그렇게 바꿔라, 홍보하겠다.
영서

박영서지역경제과장

예, 이것은 전국적으로 내년부터 시행할 계획입니다.
규화

이규화위원

아니 그럼 전국적인 측면이라면 우리가 가스 체적거래제 표준설계도면을 우리 군에서 만들어서 호마다 배포해 주겠다는 거예요?
영서

박영서지역경제과장

그래서 이 도면을 일괄 인쇄를 하려고 하는데요,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만큼 경기도 안좋은데 각 가정에 부담을 주기 때문에 이건 고려하겠습니다.
규화

이규화위원

이런 건 내가 보기에 돈 들일 필요가 없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네요. 그리고 303페이지에 농어민직업훈련이라고 했어요, 이게 무슨 훈련이요?
영서

박영서지역경제과장

직업훈련인데 전번에 행정감사 때 말씀드린 사항입니다. 금년에 25명중에 22명이 입교를 했는데 이 사람들한테 가계 보조수당부터 가족수당, 교통비 지원, 식비, 취업알선비, 교육비 해서 지원해 주는 겁니다.
규화

이규화위원

아니, 교육내용이 뭐냐고요.
영서

박영서지역경제과장

훈련기관이 철원자동차정비학원하고 중장비학원하고 춘천의 전산직업훈련, 차량직업전문대학 4개소에 자기 의사대로 훈련신청을 하면 기능훈련을 우리가 입교시키는 겁니다.
규화

이규화위원

위에 것은 고용촉진훈련이 그런 분야라고 생각이 되고 밑에 농어민이라는 얘기가 지역경제과에서 나오니까 억양이 이상하네요.
경선

신경선지역경제계장

고용촉진훈련사업을 크게 두 가지로 나워서 고용촉진훈련사업이 있고 농어민훈련사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고용재원에 따라서 고용촉진훈련사업은 국비로 전액 지원해 주는 것이고, 도에서 순수한 농특세 100%로 지원해 주는 것이 농어민직업훈련에서 대상자는 생활보호대상자, 영세민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 농어민에 대해서는 이 농특세로 해서 100% 지원을 해 주게 됩니다.
영서

박영서지역경제과장

국비지원금이 농수산부, 교통부 이렇게 해서 양개 중앙부서에서 지원이 되기 때문에 말이죠.
강열

지강열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그러면 305페이지부터 310페이지까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집

장대집위원

305페이지 자치단체출연금 중소기업 육성기금은 어디어디에 주는 거예요?
영서

박영서지역경제과장

중소기업육성책으로 금년까지는 300억원 조성사업이 600억원으로 상향조정 되었습니다. 그래서 시군에 출연금이 상향 조정되는 것인데 우리 농공단지라든가 개별업체에 대한 지원금이 되겠습니다.
대집

장대집위원

몇개 업체나 되요?
영서

박영서지역경제과장

전번에 행정감사때도 말씀드렸지만, 양쪽 농공단지하고 일반기업체 50개 업체 해서 80개업체가 해당이 되겠습니다.
규화

이규화위원

우리 농공단지내에 출연금을 만든다는 거예요?
영서

박영서지역경제과장

아니죠, 관내에 개별업체든 양쪽 농공단지 업체든 해서 중기육성자금을 쓸 의향이 있는 분들은 출연금을 조성해서 지원을 해주고 1년내에 상환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규화

이규화위원

출연금 올해도 이게 1억7,800만원 있잖아요?
영서

박영서지역경제과장

그건 금년에 그 출연금이 1억7,800만원을 도에다 우리가 보내는 금액이거든요. 그래서 도 중기청에서 일괄 관리하면서 각 시군으로 배정을 하는데 우리군에는 금년에 24억원의 중기자금을 지원받았습니다.
규화

이규화위원

그러니까 이 돈은 출연금으로 주면 우리한테는 돈이 그냥 나가버리는 거 아니예요?
영서

박영서지역경제과장

나갔다가 다시 받죠.
규화

이규화위원

받는 것은 업자들이 융자금으로 받는 거 아니예요?
영서

박영서지역경제과장

네. 그래서 결국은 도에서 출연금을 확보를 해서 그 예산을 매년 운영을 하면서 어려운 업체들을 지원을 해주는 겁니다.
규화

이규화위원

이 출연금 관리하는데가 어디서 하는 거예요? 중소기업 거기서 하는 거예요?
영서

박영서지역경제과장

도의 중기청이요, 그 다음에 중앙에도 중기청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중기청에서의 지원자금은 도의 지원자금과 중앙의 지원자금이 두군데서 복합적으로 지원이 됩니다.
규화

이규화위원

그래서 올해 가져온 것이 24억을 가져왔다고요?
영서

박영서지역경제과장

23억이요.
규화

이규화위원

융자받은 거죠?
영서

박영서지역경제과장

네, 대출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규화

이규화위원

그럼 이 장사는 되게 좋으네 이 사람들.
영서

박영서지역경제과장

그런데 좀 어려움이 있는 것이요, 담보설정을 해야 되거든요. 만약에 어느 업체가 1억을 쓴다고 할 때...
규화

이규화위원

알아요, 아는데, 궁국적으로 이 돈이 중소기업자들을 위해서 모아서 쓰는데, 이 돈을 모으는 곳이 강원도 중기청이라는 얘기예요?
영서

박영서지역경제과장

아니, 도에서 일괄 시군의 출연금을 확보해서 강원도 중기청에다......
규화

이규화위원

중기청의 상급기관이 어디예요?
영서

박영서지역경제과장

중소기업청이죠.
규화

이규화위원

중기청을 관리 지도 감독하는 청이 어디냐고요.
영서

박영서지역경제과장

강원도는 우리 도고요, 중앙은 동력자원부고요.
규화

이규화위원

거기도 직원도 많을거 아니예요, 중기청장이다 뭐다 해서....
영서

박영서지역경제과장

경기가 어렵기 때문에 아마 이 중기자금이 자금조성을 더 많이 해가면서 중소기업체의 융자의 모든 까다로움을 완화시킬 수 있는 이런 기회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규화

이규화위원

이렇게 돈 내면 중기청이나 이런데서 연말결산 이런 부분이 지방자치단체 우리 출연한 단체에다 보고서 내주는 게 있어요?
영서

박영서지역경제과장

그건 도에서 행정감사할 때 자료가 다 나옵니다.
규화

이규화위원

그러니까 도지사 명에 따라서 돈 주고 말고 하겠네요. 최종 결재자가 도지사일 것 아니예요?
영서

박영서지역경제과장

그렇지도 않죠.
규화

이규화위원

나 이거, 무슨 소린지 잘 이해가 안가서 그래요.
용의

원용의기업지원계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중소기업들의 경영상의 자금문제가 제일 크게 대두되니까, 저희 강원도에 중소기업육성자금기금설치조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기금을 조성해서 어려운 중소기업들한테 대출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까지 5년동안 조성한 금액이 300억을 가지고 기금을 운영하다 보니까 중소기업 숫자는 많아지고, 대출을 희망하는 업소는 늘어나니까 300억 가지고 충당이 안되니까 내년부터 5년간 300억원을 추가로 조성해서 600억원의 기금을 가지고 운영할 예정으로 금년에 출연을 하게 되는데요, 저희 강원도에는 기업 현황에 대해서 기업운영에 대한 절묘한 기술이 없기 때문에 중소기업을 직접 관장하는 중소기업청에 위탁관리를 해서 저희들이 대출 형식으로 그 기금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영서

박영서지역경제과장

이렇게 쓰는 돈은 연리 8.5%입니다. 그런데 이 중에서 3%는 보조를 해주고 기업체에서 5.5%만 이자를 부담하면 되는 겁니다.
용의

원용의기업지원계장

그래서 내년부터 5년간 조성하는 300억원에 대한 것 중에서 강원도에서 100억을 부담하고 저희 18개 시군에서 200억을 조성하기로 결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도에서는 연간 20억씩 투자를 하고 18개 시군에서 40억씩 5년간을 출연을 하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규화

이규화위원

올 예산 할 때 38억 어쩌고 하는 얘기가 있었는데 그게 또 오른 모양이구만.
태현

전태현위원

우리군에서 예를 들어서 출연금에 의해서 우리 군에 해당되는 중소기업이 지금까지 얻어 쓴 금액은 얼마나 되요?
영서

박영서지역경제과장

23억입니다.
용의

원용의기업지원계장

1년간 보통 23억씩 대출을 받아 오고 있습니다.
태현

전태현위원

그러니까 군마다 배정이 되는 거예요?
영서

박영서지역경제과장

공장 등록 비율에 따라서 출연금도 비율에 따라서 출연시키고 융자금도 공장비율에 따라서 배정이 됩니다.
태현

전태현위원

그럼 담보능력이 없거나 그러면 그거 사장되는 것 아니예요.
영서

박영서지역경제과장

그렇죠,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태현

전태현위원

307페이지에 이륜차번호판 구입은 오토바이를 타시는 분이 구입을 하시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사줘요?
영서

박영서지역경제과장

왜냐하면 우리가 일련번호를 매겨서 만들어 놨다가 오토바이가 와서 번호판을 달고가면 번호판비를 우리가 받아서 다시 잡수입에 넣습니다.
태현

전태현위원

대신 우리가 만들어 놨다가 준다고요.
영서

박영서지역경제과장

예.
태현

전태현위원

309페이지에 자동차관련 위반 시군 교체 단속은 군과 군이 공무원들이 교체해서 단속하는 모양인데 과장님, 늘 얘기가 나오는 거지만, 현재 민선시대가 되어서 단속이라는 말은 거의 없거든요. 비근한 예로 동송시장에 들어가는 과일 가게 이평4리, 5리 경계로의 들어가는 진입로가 저번에 새벽에 다섯시 반인가 일어나서 거기를 갔는데, 그 시간에도 차량이 다니기 힘들 정도로 밀폐되어서 불이 났을때 이런 부분은 상당히 힘들지 않겠느냐 보는데, 우리 자체 내에서 안면이 있고, 공무원 되시는 분들이 지역에 나가서 늘 보시는 이웃 아저씨들한테 단속하기가 힘들어서 시군에 교체단속을 하는지는 모르지만 제가 볼때는 이것도 형평성에 어긋나는 것이 뭐냐면 전혀 안되고 있는 상태에서 시군이 교체해서 그거 며칠입니까, 7일동안 한다고 그래야 글쎄, 그 때나 단속의 어떤 효과가 있을까 그렇지 않고는 전혀 효과가 없다고 보거든요.
영서

박영서지역경제과장

이것은 시군마다 단속의 어려움도 있습니다만, 어떠한 각심을 주기 위해서 1주일 동안 시군교체로 해서 거기서 과태료 부과되는 것은 30%를 시군별로 교부금으로 또 내려 줍니다. 그러한 제도를 만들기 위해서 교체 단속을 하는 겁니다.
태현

전태현위원

의도는 좋은 의도인지 모르지만, 지금 어떻게 보면 대통령선거도 며칠 안남았고, 지방의원 선거도 몇 개월 남았는데 어떻게 보면 다른 시군도 마찬가지겠지만, 철원군을 들여다 보면 지금 군청에 들어오는 사거리부터 들어오는 길목에도 양쪽에 차량을 세워 놓으니까 이건 우리가 재고해 봐야될 문제라고 늘 느끼는 부분입니다만 우리는 이해하고 우리는 같은 군에 사니까 그 부분을 이해하지만 타시군에 계시는 분들이 철원군청을 방문했을 때 들어오는 진입로가 좁아서 1차선이 되어서 늘 정차현상이 심한 상태거든요. 그러면 외곽 지대로 그렇게 되어서는 안되겠지만, 적어도 철원군청과 경찰서로 들어오는 그 진입로만큼은 주차단속이 되어서 군청과 경찰서가 합동이 되어서 이 부분에 차가 세워져서는 안되지 않겠느냐.
영서

박영서지역경제과장

알겠습니다, 그래서 경찰서하고도 협조를 해서 들어오는 진입로는 경비과에서 담당을 하고있는데, 앞으로 단속을 더 강화하겠습니다.
태현

전태현위원

교통안전시설 부분이 5천만원인데 이건 어떤 부분이 이렇게 돈이 많이 들어갑니까?
영서

박영서지역경제과장

행정감사 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신호등 설치하는데 보통 2, 3천씩 되거든요. 이러한 신호등이라든가 점멸등, 차선도색, 보수 해서 금년에 1억4,000만원의 예산을 확보했습니다만 금년에는 건축예산의 차원에서 5,500만원을 요구했습니다만 사실 부족한 예산이라고 생각합니다.
태현

전태현위원

우리군에 점멸등이라든가 신호등을 더 설치해야 될 곳이 아직도 많이 있나요?
영서

박영서지역경제과장

그것은 그 여건 변화가 생기는 대로 하는데요, 그게 어디라도 딱 말씀을 드리기는 좀...
태현

전태현위원

그게 지역경제과 소관인지는 모르겠는데, 우리 탱크 저지선 지나서 신도로 난 곳하고 거기 신호등이 상당히 헷갈리는 부분이거든요. 그건 지역경제과 소관이예요?
영서

박영서지역경제과장

국도는 건설과 소관이고요, 군도는 우리 소관인데 그 문제는 앞으로 우리 경영수익사업 관계 때문에 오픈이 되겠는데, 거기 들어가는 진입로가 굉장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앞의 삼거리 신호등과 이쪽에 들어가는 진입로에 대해서는 경비과하고 안건으로 내놨습니다. 최대한으로 사고를 줄이면서 이용객이 편할 수 있도록 기획을 하고 있습니다.
대집

장대집위원

307페이지 계량기 및 택시 미터검정 합격필증 제작에 60만원인데요, 계량기는 저걸 얘기하는 거잖아요?
영서

박영서지역경제과장

요금표 나오는 계량기 있잖습니까? 택시요금 나올 때 금액이 나오는 계량기입니다.
대집

장대집위원

그런데 이게 지금 택시가 미터요금대로 받는 택시가 있어요?
영서

박영서지역경제과장

우리는 지금 시행을 안하고 있습니다.
대집

장대집위원

그러니까 이거 합격필증...
영서

박영서지역경제과장

관내에서는 그렇지만 장거리 뛸 때는 미터를 요청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대집

장대집위원

과장님이 얘기하는 것은 믿어지지 않는 얘기고, 여기서 지금 미터기로 돈 받는 택시는 한번도 못 본 것 같아요.
영서

박영서지역경제과장

예를 들어서 서울까지 얼마 달라고 했을 때 너무 비싸다 그럼 미터로 꺾자고 하면 미터로 꺾어요.
태현

전태현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이런 경우예요? 여기서는 미터기를 사용하지 않고, 예를 들어서 지경리 가는데 만원이다, 동송 가는데 1만4,000원이다, 그건 합법적인 금액이고, 예를 들어서 서울 중앙청을 가는데 이쪽의 택시기사분이 8만원을 요구했는데 저쪽의 손님이 6만원 정도면 되겠는데, 그러면 요금의 두 배를 주겠다, 미터기가 3만원이 나오면 거기까지 그럼 6만원을 주겠다 이런 때 필요한 건가요?
영서

박영서지역경제과장

그게 아니라 어떤 사람들은 외지에서 온 사람들이 관내는 요금이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만, 외지로 나갈 때 예를 들어서 나는 2만원이면 될 생각을 했는데, 왕복까지 계산하니까 4만원을 달라, 5만원을 달라 할 때는 미터기를 꺾는다는 얘기고, 또 한가지는 차량을 운행을 하면서 매매행위도 이루어질 수도 있습니다. 왜냐면 미터기를 장난치는 사람도 있기 때문에 이건 정기적으로 본인들이 장난을 못 치게 하는 그런 장치로 조정을 하는 겁니다.
대집

장대집위원

내가 알기로는 이게 계량기를 꺾어서 한다는 것은 그건 좀 그렇지 않다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노상주차장 산재보험료를 내년도에도 임대로 하신다고 했는데 그럼 임대를 안주실 생각이신가......
영서

박영서지역경제과장

아니죠, 지금 금방은 못합니다. 그래서 할 때까지라도 어떠한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서 세워 놓는 겁니다. 전번에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이 안은 확정이 되는 대로 위원님들께 사전 보고를 드리고 시행하도록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그걸 시행할 때까지라도 보험에는 가입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세워 놓은 겁니다.
규화

이규화위원

장대집 위원님과 전태현 위원님이 말씀을 하셨지만, 우리 지금 택시가 철원관내에 몇 대입니까?
영서

박영서지역경제과장

지금 106대입니다.
규화

이규화위원

그럼 이 미터기 점검은 1년에 몇 번 해요?
영서

박영서지역경제과장

정기적으로 한번씩 합니다.
규화

이규화위원

연 1회, 그럼 이렇게 합격필증을 많이 2천 몇 개씩 만들 필요는 없잖아요?
용의

원용의기업지원계장

계량기는 가정에서 쓰는 저울, 상가에서 쓰는 저울 이런 것을 매년 한번씩 정기검사를 해줘야 되기 때문에요.
규화

이규화위원

계량기는 그럼...
용의

원용의기업지원계장

계량기는 저울을 뜻하는 겁니다.
규화

이규화위원

그럼 저울은 몇 개나 와서 받아요?
영서

박영서지역경제과장

우리가 읍면별로 1주일씩 실시하고 있는데요, 정확한 숫자는 아니지만 1,500 ~ 1,600개정도 되겠습니다.
규화

이규화위원

이런 것들이 근거가 없다, 그간에 오면서 그런 것이 집계된 내용이 없다는 얘기예요.
영서

박영서지역경제과장

그건 있습니다, 지금 저희가 정확한 숫자를 모릅니다만 계획을 수립해서 시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요.
규화

이규화위원

주정차 위반관리 시스템 운영서식 5만원짜리 6상자 7종 그랬는데 운영서식을 별도로 사 오는 겁니까? 서식이라면 종인데, 뭐예요?
영서

박영서지역경제과장

과태료, 위반 스티커 등등 해서 한데 묶어서 예산을 요구한 겁니다.
규화

이규화위원

그리고 관내에 군에 위반차량 행정처분하는 것이 1년간 몇 대나 됩니까?
영서

박영서지역경제과장

과태료 부과한 것 말입니까?
규화

이규화위원

예.
영서

박영서지역경제과장

과태료부과건수가 금년에 1,054건이었습니다. 작년 연말에는 711건이었고요.
규화

이규화위원

법령위반 차량 행정처분한 것이 그렇게 많아요? 분야별로 얘기하면 어떤 것이 있어요?
영서

박영서지역경제과장

그러니까 주정차위반, 주소이전 불이행, 보험료연장 등등해서 그렇게 되면 건수는 더 많고요.
규화

이규화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등기우편료가 561만원인데, 이게 올 예산에도 504만원입니다. 이게 그냥 근사치로 자꾸만 얘기가 되는데 이게 이렇게 많이 나가야 되는지가 말이죠, 올해 예산이 거의 다 동이 났어요?
영서

박영서지역경제과장

당초에도 사실 등기우편료를 예산요구를 했었습니다만 모자라서 추경에 더 확보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일반우편으로 만약에 발송했을때는 과태료 부과문제에 대해서 이의제기를 무척 합니다. 그래서 근거서류를 남기기 위해서 등기우편으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규화

이규화위원

주정차단속요원이 여섯명이 있는 것 같은데, 이 양반들은 누구예요? 공무원이예요?
영서

박영서지역경제과장

일용잡급입니다.
규화

이규화위원

일용잡급. 그리고 그 밑에 보면 교통질서 공익근무요원도 여섯명이란 말이예요. 그럼 열두명인데 이게 어떻게 된 거요, 난 도대체가 이해가 안가고, 둘 중의 하나는 없는 것 아니예요?
영서

박영서지역경제과장

일용잡급이 하는 것은 철원, 동송, 와수리 지역에서의 주차요금 징수요원이고요, 공익근무요원들은 우리 과에 배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공익근무요원은 순회하면서 주정차 위반을 적발하고 있습니다.
규화

이규화위원

그러니까 주정차 요원은 각 지역마다 신철원, 동송, 와수리 서면에 있는 주차비 받는 그 양반들 얘기하는 거예요?
영서

박영서지역경제과장

예.
규화

이규화위원

그 양반들이 전부가 지금 여섯분이요?
영서

박영서지역경제과장

현재 다섯입니다.
규화

이규화위원

그럼 공익요원들이 중식비를 보자고요, 100만원짜리가 여섯명인데, 매월이다, 그럼 720만원을 중식비로 쓴다. 공익근무요원은 군대생활하는 거죠?
영서

박영서지역경제과장

예.
규화

이규화위원

그런데 중식비가 이렇게 나가야 되는 거요? 군대생활하는 친구들은 도시락 싸가지고 와야 되는 것 아니에요?
영서

박영서지역경제과장

현역이나 공익근무요원이나 근무는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우리과 뿐만이 아니라 다른 과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양반들도 하나의 병역자이기 때문에요.
규화

이규화위원

그런데 산출방법이 이해가 좀 안가서 그래요. 올해 97년도 예산서 보면 7만5,000원씩 여섯 명 열두 달 이렇게 했다고요. 그래서 540만원을 올해 계상이 되었는데, 내년도는 10만원으로 해서 여섯 명 열두 달, 이게 어떻게 계산을 하는 거예요? 한 사람앞에 매달 10만원씩은 준다는 얘기잖아요?
영서

박영서지역경제고장

사실 중식비인데 모자랍니다, 그래서 어떤때는 구내식당에 들어와서 이용하고 만약에 와수리나 동송쪽으로 나가면 2,500원 짜리 식사가 별로 없습니다. 사실 공익근무요원이나 주정차요원들이 고생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규화

이규화위원

아니 그런데 철원군에 올해 보면 전체 공익근무요원이 20몇명이라고요. 산림축정과에서 쓰고 나머지는 하천감시하고 상수도감시하고 이게 있는데, 사고 취급하는 사람 빼놓고 인원이 별로 되지 않는다고요. 그리고 이 공익근무요원들이 나가서 당초부터 정해진 룰에 가는 것이 아니라 사무보조원으로 쓰고 있다고요, 다. 그런데 이게 교통질서 공익근무요원이라고 해서 중식을 준다, 교통비를 준다, 근무복 준다고 해서 돈을 빼야 되느냐. 본 위원이 생각건대는 아닌 것 같은데요.
영서

박영서지역경제과장

조금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 사람들도 병역의 연장이기 때문에 중식이라든가 이런 것을 저희가 지급을 해야됩니다.
규화

이규화위원

공익근무요원들 봉급 주잖아요?
영서

박영서지역경제과장

이 사람들도 봉급 줍니다. 그런데 봉급이 뭐 사실...
규화

이규화위원

아니, 누구든지 군대생활 하는데 군대봉급이야 일반으로 따지만 아무 것도 아닌데, 이건 제가 보기에 공익근무 교통질서라는 표현 자체가 내가 보기에는 아니다. 전부 사무실에도 있는데, 읍면에 있던지, 이게 법으로 전부 해주라고 되어 있는 거예요?
영서

박영서지역경제과장

예.
규화

이규화위원

그럼 중식비가 2만5,000원이 오른 원인이 뭐예요?
영서

박영서지역경제과장

조금 전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실제 중식비가 모자라서 있습니다. 또 이 사람들이 나가서 과태료 부과해서 자동차세 등등 해서 사실 세금징수금액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말이죠.
규화

이규화위원

자동차세는 세금에 의해서 다 들어오는 것이고, 그 자동차세하고 이 사람들하고는 연결된 문제가 아니에요. 질서유지 측면이기 때문에 공익근무요원들이 교통질서 뭐 하는 것을 본 바가 별로 없어요.
영서

박영서지역경제과장

매일 나갑니다. 왜냐면 일지가 들어오고, 스티가 하고 일일이 일일계산을 하기 때문에 그건 매일 하고 있습니다.
규화

이규화위원

이상입니다.
대집

장대집위원

310페이지 벽지노선손실보상 1억원인데요, 이 보상이라는 것은 어떤 감사를 받고 나서 이걸 주는 겁니까? 그냥 이 만큼 손해가 났으니까 달라면 주는 건지요.
영서

박영서지역경제과장

손실보상금이라는 것은 비수익노선에서 산출금액에 의해서 하는데, 비포장도로, 포장도로, 거리, 기준인원, 승차인원, 편도에 따른 운항 회수로 해서 노선별로 계산을 합니다. 그러면 만약에 비수익노선인 여기서 용화동까지다 그러면 이 회사가 한 달에 예를 들어서 한 50만원의 버스운임비가 나와야 되는데, 한 30만원 밖에 못 나온다 그럴 때는 20만원의 적자가 나오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대중교통 운영의 어려움을 겪게 되고 운행을 못한다고 하며 주민들만 피해가 갑니다. 그래서 이걸 방지하기 위해서 9개 노선에 대한 것을 조금 전에 설명 드린 대로 계상을 해서 1억을 요구했습니다만 앞으로 기름값이 인상되면 적자폭은 더 많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대집

장대집위원

그러니까 1억이라는 것이 거기서 서류 올린 대로 해서 이만큼 손실이 났을 것이다 해서 주는 것 아니겠어요?
영서

박영서지역경제과장

손실액에 대해서는 우리가 1억5,00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예산부서에. 그런데 지금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1억으로 되었습니다.
대집

장대집위원

그러니까 감사도 받지 않고 그 사람들이 서류 해오면 그대로 해서 주는 거잖아요?
영서

박영서지역경제과장

감사보다도 우리가 실제 나가서 산출을 내보기 때문에 거기서 무리한 요구는 안됩니다.
대집

장대집위원

알았습니다.
강열

지강열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그럼 713페이지 농공지구조성사업특별회계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화

이규화위원

714페이지 김화농공단지 지역개발지금이라고 했는데 이게 무슨 돈이예요?
영서

박영서지역경제과장

이건 지방비입니다. 국비하고 도비, 군비는 지역개발지금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규화

이규화위원

개발기금인데 이게 6억3,400만원 이잖아요?
영서

박영서지역경제과장

예.
규화

이규화위원

그런데 이 기금이 어떻게 쓰여지는 거냐, 그런 애기죠.
영서

박영서지역경제과장

우리가 분양 대금에 대한 상환금이예요.
규화

이규화위원

상환금. 그럼 716페이지에 농공단지 생산제품홍보책자 제작 2,250만원하고 기업유치홍보물 제작 500만원이 있는데 이건 어떻게 하자는 겁니까?
영서

박영서지역경제과장

저희가 양쪽 농공단지에 대한 홍보물을 책자로 만들기 위해서 2,250만원을 요구한 것이고요. 그 다음에 대체 입주에 대해서는 새로운 업체가 들어왔다는 것을 홍보하기 위한 것입니다.
규화

이규화위원

이건 그냥 회사에서 홍보도 하고 그러는데 군에서 이걸 해줘야 되는 거예요?
영서

박영서지역경제과장

어려운 회사운영을 하기 때문에 정착이 될 때까지는 농공단지 관리를 처음부터 발주에서 시행해서 군에서는 홍보를 해줘야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규화

이규화위원

그럼 농공단지 입주업체 경략에 따른 원리금 배상금은 무슨 얘기예요?
영서

박영서지역경제과장

이게 갈말농공단지에 아주정밀화학이라고 있었습니다. 이 경락을 하는 과정에서 지상권까지 우리가 다 돈을 받아 냈었습니다. 그래서 경락에 낙찰자한테 우리가 받아 냈는데 아주정밀화학에 2,212만8,000원을 부과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저쪽에서 초과로 우리가 받는 거죠, 그래서 이 돈은 경락에 입찰한 회사에서 냈기 때문에 환원조치 해주는 겁니다.
규화

이규화위원

이게 2천여만원이면 적지 않은 돈인데 그냥 원리금만 돌려주면 되는 거예요? 이세 사실이 이렇다면 상당히 세금이나 이런 부분을 잘못 적용시켜서 돈을 더 받았다고 하면 그에 따르는 책임도 물어야 되겠지요.
영서

박영서지역경제과장

아닙니다, 그건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에 대해서 변명은 아닙니다만, 경락할 때까지는 우리의 재산이 있기 때문에 군비에 어떤 손실이 올까 봐 사실 우리 욕심만 차려서 받아냈었습니다. 그런데 법무사라든가 이런데 알아보니까 일단 저 회사는 부실기업으로서 도산위기에 있는 사람인데, 받으면 안된다 해서 우리가 도로 환원조치 해주는 겁니다.
규화

이규화위원

아니, 그거 참 이상한 얘기죠. 경락차액을 더 받은 것을, 경락을 너무 많이 받았다고 해서 해준다는 거 아니예요?
영서

박영서지역경제과장

도로 환원 조치해 주는 겁니다.
규화

이규화위원

경락이라는 표현이 뭐예요? 낙찰을 해서 돈을 받는 거 아니예요? 낙찰금액을 그 사람이 써 놓은 게 너무 많아서 지금 도로 준다는 거 아니예요?
영서

박영서지역경제과장

아니죠, 정밀화학이 회사 운영을 못해서 문을 닫았잖습니까? 그래서 정밀화학에 대한 물건을 민속코리아에서 낙찰에 응해서 낙찰 금액이 되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아주정밀화학한테 지상권에 대한 2,218만원에 대해서 부과를 먼저 했었어요. 그러니까 부과를 했던 사항인데, 다음에 민속코리아한테 그 돈은 당신네들이 낙찰이 되었기 때문에 들어온 날부터 다시 내라고 해서 2,218만원을 저쪽으로 환원 조치할 돈입니다.
규화

이규화위원

이해가 가게 좀 설명을 해줘요.
영서

박영서지역경제과장

2,218만원은 민속코리아에서 이미 군에 냈습니다. 그래서 이건 환원조치만 해주면 됩니다.
규화

이규화위원

망한 업체에서도 돈을 받고, 새로 산 업체에서도 돈을 받았다. 두 군데서 다 받아서 한 군데는 내보내 준다는 그런 얘기예요?
영서

박영서지역경제과장

네.
규화

이규화위원

아, 그럼 그걸 간단하게 얘기해 주셔야지... 저는 이상입니다.
강열

지강열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그럼 지역경제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 및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산림축정과장님 나오셔서 소관분야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용

고환용산림축정과장

98년도 산림축정과 소관 예산 요구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산림축정과 소관 98년 예산은 축산진흥 사업비 25억5,018만원, 산림자원개발12억6,575만9,000원 도합 38억1,593만9,000원을 계상해 올렸습니다. 먼저 축수산진흥사업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98년도 축산진흥분야 일반운영비 예산 요구액은 총 4,471만7,000원으로 소수급관리 전산망 구축을 위한 사업추진비 및 가축품평회 전시판 제작, 불법 어업 방지, 그에 대한 입간판 제작등에 일반수용비 258만3,000원의 예산 요구되었으며, 98년도 가축방역업무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한 공수의 운영수당으로서 지방비 공수의 2명에 대하여 1,058만4,000원이 계상되었고, 정기 가축방역 및 긴급가축방역사업의 추진을 위한 약품구입 및 소요자재 구입비로 2,079만2,000원의 예산과 춘추기 오지가축 무료순회진료사업의 약품구입비로 1,200두분 600만원의 예산이 요구되었습니다. 소수습관리 전산사업 추진 및 내수면 불법어업단속을 위한 여비 307만2,000원이 요구되었습니다. 다음 도 중앙 가축품평회 참가농가 및 출품축에 대한 보상금 249만6,000원, 축산신기술 및 정보습득을 위한 도· 중앙단위 축산농가교육, 한우농가 선진지 견학, 군 자체 교육예산으로서 1,000만원, 그리고 가축방역사업 추진을 위한 공수의 도중앙교육 및 동원수당으로 702만원과 가축전염병 발생시 살처분 작업비 보상금으로 350만원, 총 2,316만원의 보상금 예산이 요구된 내용입니다. 98년도 축산분야 사업예산으로 총 22억8,050만7,000원으로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국고보조사업으로 가축방역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위촉된 국비공수의 3명에 대하여 국비 882만원과 도비 882만원으로 50%씩 부담해서 1,764만원이 수당에 계상되었습니다. 소수급관리 전산망구축을 위하여 추진하고 있는 소수습관리 전산화 사업비로 4,610두에 대하여 전산입력하는데 두당 3천원씩 1,383만원, 바코드 귀에 장착하는 것도 두당 3,000원씩 1,383만원 합계 2,766만원을 예산요구 하였습니다. 축분의 완전한 처리를 위한 축산분뇨처리사업 예산으로 78개소에 대하여 19억7천만원의 국비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도비보조사업으로는 한우방목장 조성사업 1개소에 대하여 도비 216만원, 군비 504만원 합계 720만원의 예산과 한우사업의 경쟁력강화 및 고급육생산을 위하여 강원한우브랜드화 사업이 2개 한우단지 95두에 대해서 도비 285만원, 군비 665만원 예산을 투입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군자체사업으로는 매년 5억원 이상의 세수를 올리고 있는 철원축협 육가공 공장시설의 노후화에 따른 시설개선 및 현대화 사업비로 2억4,800만원의 예산을 지원하여 군 세수증대에 기여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축산경영지도 총 예산은 1억9,886만8,000원입니다. 일반운영비 420만원은 부실초지관리대리자 신문공고료 300만원과 초지조성심의위원회운영수당으로 1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축산신기술 및 정보습득을 위한 도 중앙단위 축산농가교육 및 축산농가 선진지 견락예산은 1,69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98년도 축산경영 지도분야에 사업비 총 예산은 1억7,776만8,000원을 계상했으며, 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조사료 생산기반 확충사업 예산은 200개소에 대해서 8,986만8,000원, 젖소톱밥발효 운동장 설치사업은 7개소에 대해서 7,140만원, 생볏짚 사일레지 제조사업은 1개소에 대해서 600만원의 예산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민간자본이전에 1,050만원은 젖소의 검정개량등을 통한 낙농발전을 위하여 콘테이너 10대에 650만원, 밀크메타 20대 400만원을 철원검정회 육성사업의 예산으로 추진할 계획으로 계상되었습니다. 이상 축산분야를 마치고 다음은 산림분양의 예산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산림자원 조성예산 인건비 5,307만2,000천원은 청원산림보호직 2명에 대한 보수 및 수당으로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관서당경비는 98년도 1년간 산림축정과를 운영할 경비로 1,635만원이 되겠습니다. 내용은 여비, 수용비, 수수료, 사진이나 도서구입, 사무용품, 자산취득비 등입니다. 경상적경비의 급량비 120만원은 식목일 행사 급식비이고 재료비 635만2,000원은 산림업무보조원에 대한 보수 및 수당이 되겠습니다. 여비 64만원은 산림관련 소송수행여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일반업무추진비 360만원은 과장의 정액 업무추진비이고 산림축정과 운영비입니다. 사업예산 8억8,812만5,000원중 민간자본보조비 1,080만원은 임업협동조합 운영비로 보조되겠습니다. 시설비는 8억5,255만원인데 이중 경제수 조림사업 10ha에 소요되는 비용으로 일반경제수조림사업 8ha에 대한 지도 운반비가 84만3천원이고, 군유림 2ha에 351만8천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큰나무 조림 5ha에 대해서 4,067만1,000원, 조림지 풀베기 120정보에 대해 3,125만4,000원, 어린나무 가꾸기 160정보에 대한 사업비 1억1,131만6,000원, 덩굴제거사업비 100정보에 대해 2,459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덩굴제거 보완사업 100정보에 대한 8,855만원, 천연림보육 90ha에 대한 사업비 6,360만5,000원, 간벌사업비 30ha 1,758만9,000원, 92년도에 시설 임도보수비 400만원, 산림의 과확적인 관리와 지리정보시스템 구축을 위한 산림입지조사8,200정보에 대한 국비 1,377만6,000원, 잠곡리 산촌종합개발사업비에 5억3,333만3,000원으로 산촌종합개발사업은 수해피해특별지원사업으로 총 14억중 보조 10억, 융자 4억으로 98, 99년 2년차로 추진하며 1차 98년도에 마을안길포장과 상하수도시설 등 정주권 환경개선사업을 추진하고 99년도에는 생산기반조성사업과 주택개량, 소득원개발사업을 추진하게 됩니다. 사업수행을 위한 시설부대는 454만6,000원으로서 그 내용은 경제수조림 10ha,큰나무조림 5ha,조림지 풀베기 120정보, 어린나무가꾸기 160정보, 덩굴제거 200정보, 천연림보육 90정보, 간벌사업 30정보 추진에 따른 시설부대비가 되겠습니다. 민간자본보조 1,322만9,000원은 경제수조림 8ha에 대한 사업 시행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산림자원보호 예산은 총 3억342만원이 되겠습니다. 인건비 453만4,000원은 산림감시 공익근무요원의 봉급이 되겠습니다. 경상적경비 일반수용비 420만원은 산불예방을 위한 깃발, 현수막, 소각금지판 제작비입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 129만2,000원은 산불방지용 무전기 검사수수료, 산림사업추진 이륜차 보험료가 되겠습니다. 급량비 375만원은 산불비상근무자 급식비이고, 시설장비유지비 164만원은 무전기 수리비와 동력분무기, 천공기 수리비, 유류대가 되겠습니다. 재료비 2,238만원은 산불 유급 감시원 10명에 대한 인건비이고 국내여비 153만6,000원은 산림사범 단속 및 산불예방의 추진이며, 공익근무요원 보상금 3,938만4,000원은 산림감시 공익근무요원의 중식비, 교통비, 근무복장으로 계상했습니다. 사업예산은 총 2억2,470만4,000원으로 이중 국고보조사업이 2억955만2,000원, 도비사업비가 1,515만2,000원이 되겠습니다. 국고보조사업비중 급량비 400만원은 산불진화 급식비이고 국내여비 182만원은 산불진화에 참여하는 공무원의 진화출동비가 되겠습니다. 시설비 1억6,233만2,000원은 솔잎혹파리 수간주사 300정보 1억5,234만6,000원과 속효성지상방제 100정보 사업비 9,988만6,000원이 되겠습니다. 이에 따른 시설부대비 144만1,000원은 솔잎혹파리 수간주사, 속효성 지상방제의 부대비가 되겠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 3,995만9,000원은 산불진화 차량 1대와 산불감시초소 2개소, 등짐펌프 33개, 방염텐트 33개, 방화복 8착, 안전모 6개 고압에어펌프 소화기 1대, 동력천공기 2대, 약제주입기 11대 구입비가 되겠습니다. 도비사업비중 시설장비유지비 470만원은 산지정화 보호구역내 쓰레기장, 화장실, 입간판, 롤온박스, 편의시설 정비비고 재료비 895만2,000원은 산불감시탑유급감시원 4명의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 150만원은 산불진화 장비구입인데 이것은 등짐펌프, 방화복, 불갈퀴 등 시군에 필요한 품목대로 더 취득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이상 산림축정과 소관에 대해서 간략히 개요를 보고 드렸습니다. 아무쪼록 검토해 주셔서 통과되도록 해주시길 부탁 올리겠습니다.
강열

지강열위원장

산림축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산림축정과 소관 세출예산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313페이지부터 318페이지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무인

박무인위원

지방공수의 수당이 있죠, 월 49만원씩 12개월해서 천만원 돈이고요, 또 317페이지에 보면 국비로 해서 또 3명이 있단 말이예요. 두명하고 세명인데 그게 어떻게 달라요?
환용

고환용산림축정과장

우리군에 원래 여섯명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 5명 밖에 없는데, 하나는 국비에 대한 것이고, 하나는 지방비에 대한......
무인

박무인위원

그러니까 앞의 두 사람은 지방비로 하는 것이고 나중 것은 국도비로 해서 다섯명이라는 거죠. 그런데 우리 지방비로 하는 사람은 90%밖에 안주고 국비로 하는 사람은 100%다 주는 그 차이가 있고, 일단 이 5명이 지방공수의로 지정이 되어 있으면 이 사람들이 주로 뭘 하는 겁니까? 한달에 49만원씩 수당을 타는데 주로 이 사람들이 뭘 하느냐 이 말이죠.
환용

고환용산림축정과장

가축 질병방역 총체적으로 그 지방에 대해서 질병치료도 해주고 법정 진료할 때는 같이 동원되어서...
무인

박무인위원

동원되어서 해 주는 거죠?
환용

고환용산림축정과장

예.
무인

박무인위원

그런데 316페이지에 보면 긴급방역 공수의 동원비 5명 30회가 또 있어요, 그러니까 동원비로 서 있고, 그 밑에 보면 또 오지순회진료 공수의 동원비 8일간, 이게 그럼 그 사람들은 이걸 타고도 출장할 때 또 돈을 주는 거예요?
환용

고환용산림축장과장

제가 알기로는 일상... 조금 주지만 수당급으로 주고 이건 긴급출동 했을때 이렇게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무인

박무인위원

아니, 긴급출동이나마나 그렇잖아요, 이 사람들이 일상적으로 한달에 49만원을 타서 그거 왠만한 사람 봉급인데, 뭐 수의사니까 그런 것이야 없겠지만, 이러한 긴급방역 나가면 이건 그냥 나가야지, 여기서 또 돈은 얼마 안되지만 받아서 예산을 또 세우냐 말이죠.
환용

고환용산림축정과장

그래서 그건 세워 놨습니다만 315페이지에 긴급가축 방역비도 20%를 약제대로 증액을 했고, 이 공수의 동원되는 것도 이것은 긴급 방역이...
무인

박무인위원

이게 평상시에 보게 되면 이 사람들이 1년 내내 나가는 것도 아니고 이런 때에만 나가는 거라고요.
환용

고환용산림축정과장

그렇게 돌발적인 것이 있을 때...
무인

박무인위원

아니 그럼 평상시에는 어느 때는 나갈 때가 있나요? 그 외에는 별로 없는데, 나는 그래요,이 사람들이 우리가 철원군의 필요에 의해서 수당을 주고 1년내내 준다고요. 그것도 많은 예산이요, 국비건 지방비건 도비건 간에, 그렇게 주는데도 그렇지 않고 소를 끌고 그 사람들 병원에 보러 오는 것도 없다고요. 이 사람들은 출장 나가는 그것으로 주는 거란 말이예요, 소나 돼지를 끌고 와서 보는 것도 아니고, 나가서 봐주는 거라고요. 출장비로 해서 수당을 주는 거라고요, 1년에 한번을 나가던지 두번을 나가던지 주는 거잖아요. 그런데 왜 과외로 또 이렇게 방역수당비를 주느냐 그 얘기예요. 이것도 주라고 해서 주는 거예요?
환용

고환용산림축정과장

예, 이건 계상이 되었는데 그러한 돌발적인 것이 있을 때 출동하는 거...
무인

박무인위원

글쎄, 돌발 아니면 없어요, 지금들 광견병이 돈다 하면 예방주사나 접종하러 다니는 거지, 평상시에 언제 줬어요? 물론 있기는 있겠지만 몇번이나 하겠느냐 그 얘깁니다. 그것도 말씀 드리고요, 316페이지에 보면 교육문제가 나오는데, 도단위, 군단위, 중앙단위 교육인데, 대충 집계해보니까 군단위 교육까지 640명 정도가 되요. 지난번에도 이것 때문에 감사때 명단까지 제출하라고 해서 본 적이 있는데, 그냥 보고 말았는데, 이게 금년에 또 올라 왔어요. 그래서 이건 좀 어느 정도 근사치에 대한 것이 올라와야 되는데, 작년도하고 비슷하게 올라왔고, 단, 줄은 것이 군 단위에서 작년에는 400명을 했는데 이번에는 200명으로 올라왔어요. 반으로 줄였는데, 작년에는 식대가 2,000원이였는데 올해는 5,000원으로 했어요, 그럼 결과적으로는 인원수는 줄었지만 식대에서 2,000원에서 5,000원으로 3,000원이 더 올랐어요. 이게 이렇게 되면 사람을 줄이고 늘이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고요, 돈을 줄이고 늘이는 것이. 교육을 받을 사람은 받아야지요, 100명에서 300명이 될 수도 있고, 300명에서 500명이 될 수도 있고, 또 해 보고 400명에서 100명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식대는 우리는 안따진단 말이예요. 이건 돈을 맞추기 위해서 한 것 같애요, 많지는 않지만 2,000원에서 200명으로 가면 돈은 맨날 그 돈이야. 그러니까 인원 가지고 장난하는 거란 말이예요.
환용

고환용산림축정과장

그게 아니고 작년도에 2,000원으로 계상했더니 그걸 다른 시도하고 맞추라고 해서......
무인

박무인위원

그러니까 인원이 누가 돈에 맞추라는 얘기예요? 인원이 꼭 필요하면 5,000원 주고도 400명이 가야 하면 400명으로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200명을 줄여 놨어요, 반으로 줄여 놓고 식대를 5,000원으로 하면 그건 돈에 맞추기 위해서 인원이 왔다갔다 하는 거란 말이예요, 우리가 볼 때는. 돈에 맞춰서 인원을 400명이다, 500명이다, 100명이다 하는 것 아니냐 이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러한 수치는 타당성이 없지 않느냐, 그리고 작년에도 이게 여러 위원님들이 명단을 봤을때 교육자되시는 분들까지 명단에 있어서 좀 그랬었는데, 금년에도 아마 이건 잘 해주셔야 될 거예요. 왜냐하면 이게 명단제출했다 지만 지금이야 명단제출이야 서류 안된 감사가 어디 있겠어요? 그러나 이런 식으로 올리니까 자꾸 의원님들이 이쪽으로 눈을 돌리게 되는 겁니다.
태현

전태현위원

과장님, 축산농가 군 자체교육에 보면 지금 박무인 위원님께서도 질의를 하셨는데, 중식대가 5,000원 곱하기 200명이고 교육교재도 200부가 되어야 되는 것 아닌가? 이건 250부로 계상이 되었어요?
환용

고환용산림축정과장

200명... 250부... 그건 인원수 계상하기가 그 시시각각 교육이 또 있어야 되겠길래.
태현

전태현위원

그리고 316페이지에 축산농가 선진지견학 40명 해서 올린 부분하고 320페이지에 축산농가 선진지 견학 4개반으로 편성되었어요. 그런데 이 내용하고 이 내용하고 어떻게 다른 거예요?
상윤

김상윤축산경영계장

그 내용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저희 산림축정과에 축산분야가 2개계가 있습니다. 축정계가 있고 축산경영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316페이지에 있는 것은 축정계에서 나름대로 교육가는 농가들을 세운 예산입니다. 그리고 320페이지에 있는 것은 저희 축산경영계에서 축산별로 해서 가는 것이기 때문에 분류가 되어있고요, 316페이지에 있는 교육은 축정계에서는 한우농가를 취급합니다. 그리고 축산경영계에서는 젖소, 돼지, 닭, 기타가축 그런 농가를 취급하고 있기 때문에 4개반으로 해서 구분이 되어있는 겁니다. 그렇게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태현

전태현위원

4개반이면.
상윤

김상윤축산경영계장

젖소, 돼지, 닭, 기타가축 그렇게 해서 4개반입니다.
태현

전태현위원

4개반에 60명 그럼 이게 몇명 안되잖아요, 이건 어디로 가는 거예요?
상윤

김상윤축산경영계장

이건 각종 선진지견학으로 해서 젖소...
태현

전태현위원

60명이라면 말이죠, 예를 들어서 80명이라고 하면 두대에 나눠서, 60명이면 30명씩 가나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아예 한 차가 되게 가려고 해서 80명 정도가 된다면 4회에 걸쳐서 간다고 하지만, 이건 60명이 몇명씩 가는 거예요? 60명이 네번을 간다는 거예요? 60명이면 승차인원이 맞지 않잖아요, 예를 들어서 45명이라면 대형관광차는 맞지만 60명이면 15명이 오바 되어서 어떻게 타고 가요?
환용

고환용산림축정과장

이게 시시각각 도에서 어디서 돼지, 어디서 젖소교육을 하니까 그 농가를 몇명 착출 해라 해서 이걸 계수면으로 따지면 한번으로 해서 한 차에 40명씩 두대면 80명 이렇게 되겠습니다만 10명이 갈 수도 있고, 30명이 갈 수도 있고 그런 계획이기 때문에 그런 계수로는 잘 맞지 않겠습니다.
태현

전태현위원

그러니까 연 60명이 가는데 10명이 갈 수도 있고, 20명이 갈수도 있다. 그럼 네번을 가면 10명이 가면 군청차로 갈 수도 있는 거고, 30명이 가면 관광 버스는 대절을 해야 되겠지요.
환용

고환용산림축정과장

그렇게 되면 임대료를 못 내겠죠, 바란스가 맞지 않기 때문에.
태현

전태현위원

그렇게 되면 이게 잘못된 거 아니예요? 이게 정확치 않다는 얘기고.
환용

고환용산림축정과장

최소한의 경비로만 계상을 하려니까.
태현

전태현위원

먼저번에 행정감사때도 우리 이규화 위원님이 지적을 하셨는데, 도대체 산림축정과에서는 축정분야에서 연간 몇명이나 교육을 시켜요?
무인

박무인위원

제가 대충 계산했지만 군교육까지 640명이 되더라고요.
규화

이규화위원

내년도에 할 것이 그 앞에 것이 630명이고 뒤에 320명 해서 960명을 보내야 되요, 960명. 그러니까 회수가 4회라고 하면 계산이 또 달라지는데, 지금 교육문제를 말씀을 드리면 국도비가 포함되지 아니한 각종 교육은 그만 두시는 게 좋겠다. 그 얘기는 더 길게 안하겠습니다, 감사때 나온 얘기가 되기 때문에 그렇게 본 의원은 생각을 합니다. 전시판 제작이 있는데, 이게 가축품평회에 나가는 전시판 제작이라고 해서 매년 이렇게 올라오는데, 전시판을 어떻게 만드는 겁니까? 과장님이 모르시면 계장님이 답변하세요.
성무

조성무축정계장

예, 축정계장입니다. 한우품평대회 하는데 후보종목은 숫송아지, 종균우, 암송아지 합니다. 그래서 철원군의 전체 현황간판하고요, 철원군에서 특수시책으로 축산시책을 추진한 현황하고 그렇게 두개를 제작해서 가지고 나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규화

이규화위원

지금 가축품평회 문제로 해서 써야 될 돈이 상당히 많더라고요. 민간실비보상금에도 보면 출품농가 보상금이 73만원이 있고, 출품축 몸무게가 줄었다고 해서 80만원 줘야 되고, 출품축사료보상 40만원이 있고, 출품축 자재구입보상이 또 20만원, 출품축 마방 임대료가 30만원이 있고. 이거 말이죠, 그만 두는 게 어때요? 나가서 얻어 오는 게 뭡니까? 매년 돈들여서 나가서 얻어 오는 게 뭐냐고요. 지금 한우는 일반회 되어 있는 것이고, 이런 출품을 해서 우리 철원군은 한우 부분에 다른데서 하는 것보다 연구가 떨어져서 나가면 늘 제대로 되지 않아요. 먹여서 억지로 만들어 나가서 1등을 타오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다, 이 돈을 아예 한우농가가 직접적으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방법으로 도와주는 것이 낫지, 이거 한가지 출품 나가는 것만 엄청나다고요. 이건 아니잖느냐, 이런 것은 구태의연하게 옛날에 써먹던 거다. 다른 의미로 뭘 좋은 것을 좀 해냈으면 좋겠는데, 이건 아니거든요. 이게 뭐 전부가 그 따위예요, 살처분 가축 수송비 이건 잡아서 하는 겁니까?
성무

조성무축정계장

그건 광견병이나 우결핵 걸렸을 때 이동시켜서 잡는 겁니다.
규화

이규화위원

살처분이라는 말이 어떻게 된 거예요?
성무

조성무축정계장

살아 있는 것을 질병관계로 해서 더 이상 전파되지 않게 살아 있는 가축을 죽이는 겁니다.
환용

고환용산림축정과장

그러니까 병에 걸린 소를 잡는 것을 여기서 못하기 때문에 전부가 자동차에 싣고 올라가서 그 병진검사를 해서 완전히 그 뿌리를 뽑는 제도입니다.
규화

이규화위원

지금 병에 걸린 거 진짜 싣고 올라가서 한 게 있기는 있어요?
환용

고환용산림축정과장

가축위생계에서 직접 내려와서 같이 나가서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성무

조성무축정계장

올해 한 것이 12마리 있습니다.
규화

이규화위원

큰 전염병이 아니고 서야 그렇지는 않은데, 하여간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품평회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나는 그렇게 중요하게 느끼지 않는다는 얘깁니다. 그리고 그 품평회를 해서 한우농가들이 뭘 얻느냐, 옛날에 근야 크게 길러서 상주고 철원군에서 1등 했다, 그런 의미 하나 밖에 없어요. 지금 현재는 실질적으로 돈 투자한 것에 비해서 한우농가에서 얻은 것이 하나도 없어요. 본 위원도 한우를 한 30마리 기르지만 근야 수천만원 까지는 거지, 그런데다 보태주라고요.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교육문제는 더 이상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317페이지 민간경사보조에서 소수급 관리 전산화 사업이 우리가 지금 4,610두가 철원군에 있다는 겁니까?
성무

조성무축정계장

98년도 계획두수인데요, 그게 장착비로 두당 3,000원씩 하고 전산관리로 해서 농가에 지급되는 것이 올해까지 6,000원이었는데, 3,000원으로 하향 조정되어서 그게 1,383만원입니다.
규화

이규화위원

아니 317페이지에 소수급관리 전산화사업이라고 했어요. 전산화라고 했는데 뭘 전산화 한다는 거예요?
성무

조성무축정계장

송아지 생산된 것을 바코드 장착하고 그 소에 대해서 개체입력이나 농가 전산프로그램을 만듭니다, 거기에 필요한 경비입니다.
환용

고환용산림축정과장

그러니까 소가 탄생을 하면 귀에 이표를 해서 그 농가에 보상비를 두당 주고 그것이 족보화가 되어서 물동량과 우량 개체에 대한 것이 계속 따라다녀서 타도로 수급되거나 타도에서 오거나 그것이 계속 입력이 되어서 시군에서 통제해서 이러한 추진은 가축질병 또는 구제역에 대한 것이 전부 다 전산화 처리되어서 목표두수가...
규화

이규화위원

알았습니다, 그럼 318페이지에 민간자본보조해서 한우 고급육생산 방목장 조성사업 1개소는 어딥니까?
성무

조성무축정계장

이건 아직 대상자가 확정이 안되었습니다. 도의 예산내시만 되어있고 세부계획이 안 내려왔기 때문에 그건 3월중에 추진하겠습니다.
환용

고환용산림축정과장

이건 업무 보고때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1개소 가운데 5개소를 책정하는데 우리군에도 한번 시범사업기 되기 때문에 내시사업이 되겠습니다.
규화

이규화위원

아까도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만 이게 군에서 신청도 안하고 이랬는데 도에서 하라는 거예요?
성무

조성무축정계장

앞으로 사료 수급 관계가 지금 문제가 되다보니까 올해부터 방목장 비슷하게 해서 시범사업으로 군에 1개소씩 추진하고 있습니다.
규화

이규화위원

참, 답답한 일이요, 그러니까 책정되지 않았다.
환용

고환용산림축정과장

우리가 농발심의나 거쳐서라도 이건 개설을...
규화

이규화위원

농발심의회라는 것을 그렇게 강조하지 마세요. 그건 각과 계장님들이 결정해서 올리면 다 통과해요, 내가 그 심의위원회 서류를 다 보니까 부결된 사항이 하나도 없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우린 담당실과 계장님들이 해 올리는 대로 그건 통과야, 그건 있으나마나 고 격식이고 절차상 문제고, 괜히 맹탕 회의소집해서 인건비만 낭비하는 거예요. 이게 아직 안되어 있다, 도에다 한번 확인해 봐야지, 이게 여기서 해 달라고 하지도 않았는데 책정이 되었다면 고마운 건지 어떤지는 모르지만. 그리고 그 밑에 보면 민간자본보조 축산물 종합처리장시설 이건 상당히 큰 부분인데, 2억4,800만원 이건 어딥니까? 현대화사업비 보조.
환용

고환용산림축정과장

이건 철원축협에서 현재까지 11억3,000만원이라는 세수를 올리고 있는데, 더 노후화되고 해서 그걸 확장해서 좀 보조를 해줘서 더 세수를 증대할 목적으로 보조를 해주십사 하는 내용입니다.
규화

이규화위원

그러니까 이게 이 돈은 철원축협에다 그냥 지금 이전시켜 주겠다는 얘기지, 아니 뭐 현대화한다고 소가 더 들어올 일이 없잖아요.
성무

조성무축정계장

제가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규화

이규화위원

말씀하세요.
성무

조성무축정계장

지금 94년도에 도축장을 짓고 지금은 시설이 많이 노후화 되었습니다. 이 시설 가지고는 일본수출 가공육을 하기에 미흡한 점이 많습니다. 그래서 근영식품같은 경우에도 여기서 안 잡고 지금 동두천에서 잡아 오고 있는 실정입니다. 하루 천개 이상 되던 것이 지금 300두로 뚝 떨어졌습니다, 도축량이, 돼지 같은 경우에. 그래서 축협에서 그 뒤쪽으로 한 290평 정도를 새로 신축을 합니다. 그 가공라인을 독일제로 해서 전체 시설을 완전히 현대화해서 그 쪽에서 가공시설을 더 완벽하게 하기 위해서 전체 총 투자계획이 한 16억5,400만원인데 그 중에서 군비를 15%정도인 2억4,800만원을 지원해 달라는 요청이 있어서 저희도 10월달부터 근영식품이 빠져나가면서 도축세가 금방 줄은 예이기 때문에 그렇게 지원을 좀 해줬으면 해서 예산요구를 올린 겁니다.
규화

이규화위원

그런데 이러한 사업부분은 그렇게 축협이든 농협이든 이런것이 들어오면, 의회쪽하고도 사전에 협의를 거치는 것이 좋다. 예산에 딱 올려놓고 말이지, 이런 부분들은 너무도 진짜 인지 거짓말인지 말이죠, 돈 줘서 돈 쓰는 것은 얼마던지 쓰니까 그게 꼭 지어야 되는 것인지, 그건 그쪽 라인에서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것이고 제 3자가 보는 시각도 판단해야 된다 이겁니다. 이건 좀 아니지 않느냐, 큰 덩어리가 나가는데 이건 좀........
무인

박무인위원

축협에서 도살하는 소가 전부 철원관내의 소예요? 아니죠?
성무

조성무축정계장

거의 관내 소고외지에서 들어오는 소도 일부 있습니다. 그런데 그건 많지는 많습니다.
무인

박무인위원

관내소가 없으면 사다가 할 거 아니예요?
성무

조성무축정계장

현지에서 다 하고.
무인

박무인위원

거의가 철원 것을 가지고 한다?
성무

조성무축정계장

그렇습니다.
환용

고환용산림축정과장

그런데 근영에 들어가는 것은 지금도 동두천에 나가서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무인

박무인위원

철원 소가 근영에 들어가는 것은 동두천에서 잡아온다?
환용

고환용산림축정과장

예.
무인

박무인위원

그럼 거기에 대한 수수료는.
환용

고환용산림축정과장

그러니까 도축세가 빠져나가는 거죠.
무인

박무인위원

도축세가 연간 얼마나 되는지 아세요?
성무

조성무축정계장

9월까지가 3억3,800만원입니다.
무인

박무인위원

1년에 3억4,000만원, 그러니까 1년에 5억 정도 되나요?
환용

고환용산림축정과장

4억.
무인

박무인위원

4억.
환용

고환용산림축정과장

현재까지 11억3,000만원 정도 했는데, 그런 내용도 있고 노후된 것은 우리가 더 증축을해서 아까 말씀하신 행정으로만 단독으로 올려놓고 거기에 나가는데 저희가 그런 것을 간담회나 사전에 말씀 못드린 것을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강열

지강열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대집

장대집위원

춘추계 오지가축 무료 순회진료 1,200두 이게 소를 얘기하는 거예요?
성무

조성무축정계장

예, 소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대집

장대집위원

이건 두당 5,000원인데 이건 무슨...... 그러니까 전염병 예방 주사놓는 거예요?
성무

조성무축정계장

예방약품하고는 관계 없고요, 지사제나 영양제나 농가에서 흔히 쓰는 약품들하고 다님녀서 아픈 가축을 치료해주느 사업입니다.
대집

장대집위원

그러니까 소가 병났을 때 치료해 주는 거다.
성무

조성무축정계장

예, 그렇습니다.
대집

장대집위원

1,200두나 되는데 이렇게 많아요?
성무

조성무축정계장

시기적으로 좀 차이가 있는데, 환절기때에는 환축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열

지강열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죠?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다음은 319페이지부터 329페이지까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석

김영석위원

320페이지에 철원검정회가 무슨 뜻이요?
상윤

김상윤축산경영계장

말씀 드리겠습니다. 철원검정회라고 올 7월 1일자로 젖소농가들이, 목적은 등록이라든가 앞으로 낙농을 하려면 여러 가지로 개량이 되어야 하는 시점이기 때문에 기록이라든가 등록, 심사 이런 것을 위해서 나름대로 젖소 30두 이상 되는 농가들이 18농가가 구성이 되어서 친목검정회를 만든 단체입니다.
영석

김영석위원

도비조보사업으로 이루어 진건가? 자체사업.......
상윤

김상윤축산경영계장

아닙니다, 군비 자체사업으로 올해 예산을 세웠습니다. 요즘 낙동가들이 어려운 시기에 머 도와줄 것이 없어서 연구한 결과 그런 것을 도와주면 제일 바람직한 것으로 검정회에서 말씀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자체적으로 예산을 세워서 지원해 주려고 합니다.
영석

김영석위원

콘테이너가......
상윤

김상윤축산경영계장

콘테이너라는 것은 정액보관통 입니다.
영석

김영석위원

밀크메타기는 뭐예요?
상윤

김상윤축산경영계장

밀크메타기는 검정할 때 부착되는 축산기재입니다.
태현

전태현위원

철원검정회는 자생단체잖아요.
상윤

김상윤축산경영계장

네, 자생단체입니다.
태현

전태현위원

그러면 지금 한우가 아니고 젖소 기르는 분들이이라고 했는데, 철원군에 젖소 기르시는 분들이 몇 농가나 되요?
상윤

김상윤축산경영계장

한 200농가정도 됩니다.
태현

전태현위원

200농가고 지금 여기 검정회 회원은...
상윤

김상윤축산경영계장

18농가로 되어 있습니다.
태현

전태현위원

18농가인데 물론 앞으로 젖소를 기르시는 농가가 더 확대가 되어서 검정회에 많이 들어오실지는 모르지만, 200농가 중에서 10% 정도 밖에 안되는 농가가 이런 회를 만들어서 하는데 거기에 벌써 콘테이너라든가 이런 것을 공급해 준다고 하면 이건 괜찮은 건가요?
상윤

김상윤축산경영계장

그래서 이건 사실적으로 200 농가 중에서 10%에 해당되는 농가에 지원되는 것이지만 실제 콘테이너 같은 것은 그 동네에 갖다 놓게 되면 정액이 몇백개씩 들어가기 때문에 그래서 같이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는 길이 있습니다.
태현

전태현위원

그런데 그것이 회원이 아닌 농가가 정액을 갖다 놓는다고 해서 이 분들이 못놓게 하면 그 회원에 가입을 못한 분은 혜택을 못보는 것 아니예요? 이건 예를 들어서 철원군의 200농가중에서 한 100농가 정도가 호응이 되어서 하면 이쪽 군에서 어떤 배려를 해주는 것은 좋지만, 이건 예를 들어서 여담이 되겠습니다만 계장님이 그런 부서에 앉아서 계시면서 어떤 인맥을 가진 농가가 있음으로 해서 군비를 지원해 주는 그런 모양새를 갖출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계장님이야 그렇게 생각하지 않겠지만, 그렇게도 생각할 수 있지 않느냐고 보는데 그렇지 않아요?
상윤

김상윤축산경영계장

그런데 실제 이게 18개 농가가 어느 마을로 집중 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갈말, 서면, 근남, 동송, 김화 같이 여러군데서 농가들이 모여서 되어 있기 때문에 어디에 편증되어 있는 그런 입장은 아닙니다. 그리고 가축을 개량을 하려고 하는 원하는 농가들이 모인 단체입니다.
무인

박무인위원

15농가?
상윤

김상윤축산경영계장

18농가요.
무인

박무인위원

18개 농가인데 이게 지역별로 다 떨어져 있을 거 아니예요?
상윤

김상윤축산경영계장

예, 그렇습니다.
무인

박무인위원

모이는 것도 아니고 예를 들어서 갈말이면 텃골에 하나 문혜리에 하나 어디 어디 있을 거라고요, 한 군데가 아니고. 그렇게 되다보면, 청량 4리 같은데는 모르지만 다른데는 거의가 한집 것이지 근방 것은 안된다고요.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면 전위원님 말씀처럼 지금 농가두수가 많은 사람들이 될 지 모르지만 두수가 적은 사람들이 많이 하고 싶지 않아서 작게 하는 게 아니죠, 모든 능력이 모자라니까 못하는데 있는 사람들만 모여서 군에서 지원해 주고 어쨌든간에 자기들 이득 보는 거예요. 거기다 군에서 지원해서 콘테이너를 사줬다, 그 농가에서 그 지역에 10농가가 하고 있는데, 한두 농가가 타 놨다. 그거 어떻게 해서 받았느냐, 우리 젖소 많이 기른다고 군에서 사줬어, 답변이 그것 밖에 안되지 않느냐. 그러면 그 밑에 있는 다른 농가가 봤을 때는 공동사용 못해요. 왜냐면 한데 뭉쳐 있어야지, 보통 한동네에도 몇집씩 있는 것인데, 어떤 단지를 조성해서 한다면 모르지만 이건 열다섯 농가를 대상으로 한다는 것은 한갓 개인을 주는 거지, 이건 근방의 농가들이 공동으로 이용을 못한다고요. 오히려 잘못했다가는 군에서는 질책을 받을 소요가 되요.
상윤

김상윤축산경영계장

그런데 한가지 예를 들어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철원군관내 납유가 두개 업체가 하고 있습니다. 서울우유하고 빙그레 우유가 있는데 지금 이 검정사업을 서울우유에서 자체적으로 조합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빙그레에 대는 농가들은 검정사업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검정회라는 분들이 빙그레 농가들이 주축이 되어서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서울우유에서는 조합이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작년부터 해 나오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빙그레는 조합이 아니고, 그냥 회사이기 때문에 못하고 있는 처지에서 이 검정회라는 것을 구성해서 나름대로 관내에 있는 18개 농가들이 뭉쳐서 해 달라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무인

박무인위원

그러니까 서울우유하고 빙그레 우유가 있는데, 서울우유는 두수가 없는 여러 사람들이 서울우유를 상대하고 이건 그래도 두수를 많이 하는 사람들인데 자기들이 능력이 없어서 서울우유를 상대하지 않는 것이 아니예요. 자기들이 자체적으로 이득이 오기 때문에 하는 것이지, 또 한 두마리 하는 사람들은 검정회에 못 들어가니까 할 수 없이 여럿이 가는 길로 가는 것이고. 그러니까 이건 오히려 못가는 사람들 못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어떻게 하면 같이 끌어올리기 위해서 지원해주면 모를까, 자기 능력이 있고 많이 하는 사람들이니까 자체적으로 조합을 하는 사람들인데 그런 사람들을 도와주면 그 옆에 있는 사람들은 뭐라고 생각을 하겠어요?
태현

전태현위원

계장님, 정확하게 콘테이너 박스가 용도가 어디에 쓰이는 거예요?
상윤

김상윤축산경영계장

수정시키는데 정액보관통 입니다.
환용

고환용산림축정과장

우량종자를 보급하기 위해서 정액을 보관해서...
태현

전태현위원

정액이 얼마나 많은 양이 들어가는지 모르지만 지난번 수해 났을때 콘테이너 박스 예산계장님 얼마씩 사왔어요?
상윤

김상윤축산경영계장

이것하고 그것하고는 틀립니다.
환용

고환용산림축정과장

이건 정액보관용이기 때문에 65만원짜리인데 수의사들이 쓰는 것인데, 그래서 항시 어느 농가가 발정주기가 도달했다 하면 거기서 꺼내서...
태현

전태현위원

그런데 이 부분은 물론 지원을 해줘서 골고루 혜택을 볼 수 있으면 좋지만 이건 18농가의 어떤 단체에 이런 콘테이너 박스를 사준다는 것은 조금 부당하지 않느냐,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규화

이규화위원

아니, 인공수정소가 있잖아요, 이건 그러니까 기술 습득한 사람들이 이거 만들어서 본인이 하자는 거예요?
환용

고환용산림축정과장

인공수정을 하기 위한 우량 정액을 보관하는...
태현

전태현위원

보관했다가 인공수정을 누가 시켜요?
규화

이규화위원

본인들이 하는거지.
환용

고환용산림축정과장

본인들이 하던지 또는 공수의들이 하는 거죠.
규화

이규화위원

그러니까 말이죠, 난 이 축산계하고 축정계에서 더 좋은 아이템으로 예산이 올라왔으면 좋았는데 축산부분에는 상당히 많잖아요, 축산부분에도 단체가 많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다 한꺼번에 생각하실 필요가 있어요. 한 부분만 가면 그 다음 것이 또 튀어요, 또 난리가 난다고요. 그러니까 돈은 하정되어 있으니까 다른 분야로 생각을 해보심이 좋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무인

박무인

위언 검정회뿐만이 아니라 고루 다 사용하게끔, 뭐 빙그레를 대는 농가던지 서울우유에 대는 농가던지, 검정회라는 못을 박지 말고 고루 혜택을 받게끔, 그런 것으로 해서 어디던지 갖다 놓고 하면 되지, 꼭 검정회라는 못을 박아 놓으니까 그 외에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하느냐 그 얘기지.
대집

장대집위원

이걸 할려면 읍면에다 몇대씩 배정해 주는 것이 낫겠네요.
성무

조성무축정계장

설명드리겠습니다. 이건 소의 우유 산유량이나 우유의 질을 매일매일 체크해 갑니다. 고용인을 한 사람을 두고 그 사람이 순회하면서 주기적으로 이걸 체크해서 종축개량협회에서 그 소에 대한 전체적인 내력이 나옵니다. 그럼 그 소에 대해서 뭐가 미비한 지 또 나오고 거기에 맞는 정액을 또 공급해 줍니다. 그래서 정액 콘테이너가 필요한 겁니다. 그리고 이게 농가에서 하기 어려운 것이 항상 관심을 갖고 밀크메타기에서 퍼서 펌프를 해 놔야 되기 때문에 관심이 없는 농가는 할 수가 없는 사업입니다. 이 종축개량에 관심이 있고 하고자 하는 농가들이 자발적으로 이렇게 만들어서 사업신청을 했기 때문에 일반 농가들 아무나 참여해서 지원을 해주는 그런 차원이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무인

박무인위원

그러니까 검정회에서만 한다는 거잖아요.
성무

조성무축정계장

그런 농가들이 빙그레에서 거기서 원하는 농가들끼리만 모인 겁니다, 그 외의 농가들은 원하지 않는 농가들입니다.
무인

박무인위원

그러니까 서울우유를 대는 그 사람들도 이런 제도가 있다고 하면 나오는 사람도 있겠죠.
성무

조성무축정계장

서울우유에서는 기존에 지금 하고 있습니다.
무인

박무인위원

하고 있어요? 빙그레만 안하고 있는 거예요?
성무

조성무축정계장

빙그레만 안하고 있다가.
무인

박무인위원

아, 서울우유는 지금 이미 그렇게 하고 있다.
성무

조성무축정계장

예.
무인

박무인위원

그런데 어떻게 소를 많이 기르는 사람들은 아직까지 못하고, 조금 기르는 사람들이 그걸 하고 있나?
성무

조성무축정계장

서울우유도 많이 늘었습니다.
태현

전태현위원

서울우유가 지금 하고 있다고 하는데 그건 자체적으로 자기네들이 돈을 들여서 하는 거잖아요.
성무

조성무축정계장

그건 서울우유조합이기 때문에 조합자체에서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무인

박무인위원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지금 검정회라는 것은 자체적인 조합을 육성하는 그런 거예요, 우리가 소를 많이 기르니까 이득을 서울우유에 주지 말고 기르니까 이득을 서울우유에 주지 말고 빙그레 측에 해서 많이 하기 위해서 하는데, 좀 지원이 없느냐 그 얘기지, 쉽게 얘기해서.
규화

이규화위원

그건 말이요, 그 분들이 모아서 해도 돼요. 지금 현재까지 가축 축산농가 중에는 우유를 짜는 젖소농가가 그래도 지금까지는 하는 것이고 , 빙그레 계열에 계시는 분들은 기업적으로 상당히 많이 기르시는 분들이고 그 분들은 개인적으로 차릴만 해요. 개인적으로 차려도 될 일을 여기다 자꾸 얘기하는데, 축산부분에 다른데가 써요. 어떻게 결정이 날지는 모르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환용

고환용산림축정과장

이규화 위원님 아까 말씀 중에 작년에는 우리군에 수해 때문에 저희가 품평회를 참석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도 단위 교육이 양양에서 있을때 도에서 상당히 품평회에 대해서 18개 시군이 다 참석하는데 너희군은 왜 참석 못하느냐. 또 이것을 무슨 도움이 있느냐 하시는데, 저희가 품평회에서 우량 품종도 선발을 하고 그런 것으로 해서 육종도입도 되기 때문에 지금 4두를 계상했습니다만 저희가 계속 참석을 했는데 작년도 수해 때문에, 그 때도 이규화 위원님께서 질책의 말씀도 계시고 해서 안했는데, 금년에 4일 4두는 꼭 계상을 해주십사 하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무인

박무인위원

326페이지 보면 큰 나무 조림사업 그게 5ha가 있고, 다음에 328페이지에 큰나무 조림사업이 또 있어요, 다 군유림인데 그건 어떻게 된 거예요?
환용

고환용산림축정과장

이건 326페이지의 큰 나무는 공사로서 시설비이고, 뒤에 있는 것은 항목이 시설부대비인데, 1정보당 단비표에 시설비가 얼마, 부대비가 얼마 이렇게 해서 단비표가 내려와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항목상 분류해서 놨을 뿐이지 같은 것입니다.
무인

박무인위원

같은 것인데, 이게 작년에는 어디에 했어요?
환용

고환용산림축정과장

상사리에 했습니다.
무인

박무인위원

큰 나무가 무슨 종류예요? 얼마정도 큰 거예요?
환용

고환용산림축정과장

이건 잣나무 7년생, 4년생 짜리입니다.
무인

박무인위원

어떻게 하는 거예요, 심는 거예요?
환용

고환용산림축정과장

예, 심는 겁니다. 우리 군유림 조성을 위해서...
무인

박무인위원

싹 베어 버리고 다시 심는 거다.
환용

고환용산림축정과장

예, 매년 2정보씩 군유림에 가서 조림을 하고 있습니다.
무인

박무인위원

금년에는 어디에 해요?
환용

고환용산림축정과장

상사리에 아직 군유림이 거기에 지금...
무인

박무인위원

예정지는 아직 안되었고?
환용

고환용산림축정과장

예정지는 군유림입니다.
무인

박무인위원

군유림인데 지역별로는 어디인지 안되었고요?
환용

고환용산림축정과장

아니, 상사리죠.
무인

박무인위원

상사리에 또 한다고요?
환용

고환용산림축정과장

네. 거기는 연차적으로 제가 온 것이 벌써 6년이 되었는데, 옛날 것은 벌써 2m, 3m 전부 숙성하게 커 있습니다.
태현

전태현위원

그런데 군유림에 심는데 잣나무가 크기는 잘 크고 사이 푸르니까 좋은지는 모르지만 그 잣나무가 우리 군에 수익성이 있어요? 그냥 심기 좋아서 심는 거냐, 그 전에 꽤 오래 된 얘기지만 요즘 산에 가면 낙엽송 그걸 참나무를 다 베어내고 그걸 심었는데, 실질적으로 낙엽송이 국가에 미치는 영향이 없어요. 옛날에는 건물 짓는데 그걸 썼지만 지금 그걸 쓰는 건축업자가 없다고요. 그렇다고 지금 볼 때는 화목으로 쓸 수도 없는 것이고, 그래서 그 조림사업이 국가적으로 잘못된 사업이다 그렇게 자체 평가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일본놈들이 그걸 해서 우리가 수입을 해서 일본놈들만 부자시켜줬다는 얘기도 지나가면서 들은 얘깁니다만, 잣 나무가 지금 그게 열매 따기도 힘들고 그런 인건비가 많이 든다고 하더라고요. 그럼 군유지를 막대한 돈을 들여서 매년 사업을 하는데, 그것이 우리 군이나 국가적으로 어떤 이득이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데 내가 볼 때는 조금도 이익 될 것 같지가 않아요,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환용

고환용산림축정과장

그런데 옛날에 수종갱신을 하기 위해서 굴참나무, 갈참나무 등을 무자비하게 베어서 거기에 낙엽송이나 잣나무를 심었는데, 그것이 잘못되었다는 것은 산림부서에서 치산녹화 10년 계획 등에 다시 이것이 천연림 보육으로 돌아가서 천연활엽수를 전부 베어내지를 않고 그걸 천연으로 자란 활잡목을 다시 보육을 해서 치산치수 물을 보존하는 그런 개념으로 하고, 낙엽송은 전부 옛날에는 하향식 조림을 했는데 이제는 상향식으로 해서 잣나무 아니면 잣나무, 느릅나무, 느티나무 이런 유용 활엽수로 심지 잣나무는 우리군에 벌써 심은지가 몇 년...
태현

전태현위원

그럼 작년에는 멀 심으셨어요?
환용

고환용산림축정과장

잣나무지, 낙엽송은 안 심었습니다.
태현

전태현위원

낙엽송은 아니고, 그런데 잣나무를 심었을 경우에 우리 군이나 국가가 이득되는 점이 뭐가 있느냐 이거예요.
환용

고환용산림축정과장

그건 이 회기년이 40년 내지 50년 이렇게 되다 보니까 그런 말씀도 하시고, 단기적인 화본과 식물하고는 상당히 긴데, 역시 대국적으로 본다면 치산치수의 개념이고, 지금 지구촌에서 환경보전측면으로 보면 우리가 그걸 키워서 수질보호 이런 차원으로 해야지, 금방 2정보를 심어서 그렇게 된다고 하면 저희가...
태현

전태현위원

과장님 좋은데요, 치산치수하고 물 보존에 대한 얘기를 하셨는데, 물 보존이라는 것이 우리가 지금 지하수를 많이 퍼 올리니까 물도 많이 고갈이 되었지만 산에 나무가 많기 때문에 산에서 나무가 보유하는 수분량이 측정이 된다, 그래서 개울에 물이 마르고 저수지에 물이 마르는 부분도 있다. 그러니까 나무를 많이 심는 것만이 치산치수가 된다고는, 어떤 책자를 보니까 어떻게 보면 나무를 많이 심기 때문에 개울물도 마르고, 왜냐면 사람이 가지고 있는 수분량이 있듯이 나무가 가지고 있는 수분량도 있어야 된다고요. 그리고 낙엽이 지면 낙엽이 먹는 물로 있고해서 오히려 수자원을 하는 데는 상당히 나무를 너무 많이 심는 것도 있지 않느냐 하는 통계를 제가 본 적이 있어요.
무인

박무인위원

경제수림이라고 해서 지금 조림을 하는데, 잣나무를 5~6년생을 갖다 심었어요? 그걸 어디서 우리가 구입을 해 올 것이잖아요, 사오죠?
환용

고환용산림축정과장

예.
무인

박무인위원

그걸 어디서 사오는 거예요?
환용

고환용산림축정과장

그건 군내에 양묘 갖고 있는 사람들.
무인

박무인위원

군내 양묘하는 사람 저기 내대리요?
환용

고환용산림축정과장

그 분도 갖고 있으면 사고, 국가에서 지정하는 양묘 업자들도 7년생......
무인

박무인위원

그런 7년생, 5 ~ 6년 짜리가 관내에 있어요?
환용

고환용산림축정과장

여기는....
무인

박무인위원

그럼 먼저는 어디서 갖다 심은 거예요?
환용

고환용산림축정과장

도에서 수급계획을 짜줍니다.
무인

박무인위원

도에서 해줍니까?
환용

고환용산림축정과장

예, 그리고 강원도에서 부족할 때는 도간 교류해서도 양묘과에서 수급조절을 해주고 있습니다.
무인

박무인위원

수급조절을 해준다.
환용

고환용산림축정과장

예, 그건 단가도 전부 다 나와있고, 고시가가 있기 때문에.
태현

전태현위원

과장님, 우리 식목일 행사에 직탕 주변에 철쭉 많이 심으셨다고 했잖아요.
환용

고환용산림축정과장

예.
태현

전태현위원

그런데 철쭉꽃을 못보겠어요, 과장님 눈에는 보이고 내눈에는 안 보이는지 몰라도, 심기는 심는거요?
환용

고환용산림축정과장

철쭉하고 벚나무 심었는데......
태현

전태현위원

그럼 꽃이 피어야 되잖아요, 내가 자주 나가는데 보면 심었는지 안심었는지 잘 모르겠어요.
재영

이재영자원조성계장

철쭉이 많이 심은 게 아닙니다. 한탄강 녹화사업으로 철쭉을 1,500주 심었는데 지난 수해에 일부 유실되었고, 일부는 상단부에 남아 있는데, 그렇게 많은 숫자가 아닙니다. 유실된 비용을 가지고 금년도에 수해복구 조림을 장흥리 가면 농경지 바로 옆에 강 사이에 있는 공간에 가로수 형식으로 둑을 타고 나가면서 650본을 아주 대묘로 갖다 심었습니다.
환용

고환용산림축정과장

그런데 과장님이 심은 것은 직탕 맞은 편에 심었다고 그랬단 말이예요.
재영

이재영자원조성계장

맞은 편에도 있는데 벚나무 심었던 것이 많이 떠내려갔습니다.
강열

지강열위원장

위원님들 예산심의에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규화

이규화위원

326쪽에 보면 시설비중에서 경제수조림사업 해 놓고 지도운반비라고 했는데 이게 무슨 얘기예요?
재영

이재영자원조정계장

조림을 지도하는 지도비하고 묘목을 운반하는 운반비입니다.
규화

이규화위원

묘목운반비.
재영

이재영자원조성계장

예.
규화

이규화위원

아, 그럼 묘목운반비라고 하지 왜 이렇게 어렵게 갖다 붙였어요?
재영

이재영자원조성계장

지도라는 것이 조림지도비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 나머지 금액은 그 뒤에 민간자본보조, 개인이 심으면 주는 그 항목에 들어가 있습니다.
규화

이규화위원

그리고 329쪽에 보면 경제수 조림사업 군유림 조성이 있는데 이걸 어디다 조성한다고요?
재영

이재영자원조성계장

이게 군유림 조림이 아닙니다, 타자가 잘못 되었습니다.
규화

이규화위원

민간자본보조는 민간에 돈 주겠다는 얘긴데....
재영

이재영자원조성계장

경제수조림으로 해서 산출기초가 나와 있는데, 워드 치는 과정에서 복사되어서 그걸 지워야 되는데 그걸 안 지워진 겁니다. 그건 개인한테 식재 인건비 보조해 주는 겁니다.
강열

지강열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분 안계세요?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다음은 330페이지부터 끝까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집

장대집위원

333페이지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산불진화 차량 구입이 있는데 이 차는 국도비가 나오니까 국가에서 사라고 해서 군비를 1,470만원을 들여서 사는 것 아니겠어요?
환용

고환용산림축정과장

이건 각 도적할 18개 시군에서 삼척 등 이걸 보유한 곳이 많은데, 실은 저희도 사고 싶지만 아직까지 군비만 투자해서 사기가 상당히 어렵기 때문에 매년 사고 싶어도 계상도 못하는 상태였습니다. 그러다가 도에서 각 시군에 산림청하고 해서 좀 일부 보조하고 일부 할테니까 너희군에도 살 의향이 있으냐 해서 올라간 겁니다.
대집

장대집위원

그런데 이 차를 가지고 차는 도로옆에 세워놓고 소방호스를 끌고 가서 꺼야 될텐데, 이건 군비를 1,470만원씩 들여서 산다는 것은 좀 무리가 아닌가 생각이 되네요. 길 옆에서 호스를 얼마나 끌고 가서 불을 끌 수가 있습니까?
영석

김영석위원

소방차가 아니잖아?
환용

고환용산림축정과장

소방차예요, 국비다 합해서 50%, 군비 50% 하는데 먼저 산림청장님하고 오대산에서 시범차가 쏘는 것도 보고, 주변까지도 가서 물이 없을 경우에는 중간에 물탱크를 작년도에 산 것이 있습니다. 그 물탱크로 해서 등짐펌프로 해서 나르는 것인데, 이것이 완전히 차를 보셔야 될텐데...
규화

이규화위원

그럼 이걸 사면 관리를 어떻게 하실 계획입니까?
환용

고환용산림축정과장

저희가 지금도 해충구제용 차를 갖고 있습니다만 항시 대시상태에서 물을 충전하고 기동타격대 기구개편도 산불진화대가 편제가 되었는데, 항시 비상시, 춘기, 추기...
규화

이규화위원

좋습니다, 과장님, 그러니까 이건 산불 끄는 소방차다. 그것도 빨간 색일거라고요, 그걸 군청 마당에 놔둔다, 그럼 또 기사 하나 필요하다고요, 24시간 대기. 이게 맞는 거냐, 이걸 사면 어느 소방서에다 맡겨야지, 산불 나면 소방서도 동원되는 것 아니예요? 이런 부분은, 글쎄 지원을 해준다니까 사는 것은 좋은데, 1,500만원 받아서 우리가 1,400만원 보태서 사서 1년을 가면 유지비가 더 들어요. 그리고 이게 정말로 장대집 위원 말씀대로 효과가 있느냐, 아니거든. 그러니까 실질적 측면에서 얘기를 해보자, 이거 돈 줘서 산다니까 산불용으로 사기는 산다는데 운영은 어떻게 할거냐, 이거 군에서 운영 못해요. 어느 소방대나 의용소방대에 위탁시켜서 쓸 수 밖에 없다 그런 얘기예요. 그럼 그 소방대에는 기사가 하나인데, 그 차 있다고 기사두면 그 돈 또 달라고 할 거란 말이예요. 이런 부분까지 생각을 하시면서 사업책정을 하심이 마땅하지 않느냐.
환용

고환용산림축정과장

아직 기사는 재무과에 알아보니까 기사는 못댄 답니다. 그리고 저희가 요구도 안했고, 우선 차량부터...
무인

박무인위원

그러니까 기사는 안두고 차량만 구한다?
환용

고환용산림축정과장

그러니까 출동할 때는 기사를...
무인

박무인위원

출동할 때는 누가 나가는 거예요?
환용

고환용산림축정과장

먼저도 한 4년전에 산림과 차가 그 때도 있었는데, 그 때 거의 나이가 차서...
무인

박무인위원

아니, 산림과 차가 있다는 것은 그냥 어떻게 인원동원을 해야 되니까 타고 가지만 이건 불을 끄기 위한 차인데, 차를 두고 기사를 구하러 다니면 안되죠, 항상 대기하고 있어야지요.
제훈

전제훈보호계장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 여기 표현은 산불진화차량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물론 이건 산불진화 할 때도 유용하게 쓸 수가 있고요, 색깔은 빨간 것이 아니고 다양하게 있습니다. 그리고 이건 산림병충해 방제용,가로수라든가 도시공간 관공서 화단이라든가 병해충 방제할 수 있는 것까지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주 유용하게 쓸 수 있고요, 유지하는 것은 산불 비상철에 운전기사를 고정배치하는 그런 제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차를 갖다 놓고 필요할 때는 기사를 배정받아서 사용할 수 있고요, 정 배정 못받으면 우리 산림과 직원면허가 다 있고 차량 다 끌 수 있습니다. 보험만 들고 그러면 저희들이 직접 해도 상관없겠습니다.
태현

전태현위원

그런데 그게 특수차량 아니예요?
제훈

전제훈보호계장

특수차인데, 그렇게 크게는 아니고요.
태현

전태현위원

아니, 지금 예를 들어서 가로수에 약도 뿌리고 관공서에 화단에 약도 뿌리는 것은 좋지만 물론 있으면 유용하게 쓰이는데 지금 산불진화차량을 구입한다니까 위원님들이 염려하는 것이 뭐냐하면, 과연 산 중턱에 불이 났는데 그걸 끌고 호스를 끌고 산 중턱까지 가는 부분이 어려운 것이고, 우리는 그렇게 생각했는데 계장님 말씀 들으니까 꼭 그런 산불진화차량만은 아닌데 이게 특수차량이라고요.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지금 면허증 없는 사람이 철원군청에 누가 있겠어요, 다 있지. 그렇다고 해서 차량기사를 못받았다고 해서 직원이 나가서 그거 한다는 것도 모양새는 우습지 않느냐. 차가 구입이 된다면 기사가 당연히 한 사람 채용되어야 되겠지요. 그 유지관리 문제도 그런데, 산불진화차량 구입 이것 보다는 산불진화작업 및 다목적 차량구입, 그러니까 설명이 잘못되었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기사가 아닌 직원이 끌고 나간다는 것도 문제가 있어요.
무인

박무인위원

아무나 그거 못해요. 왜냐면 소방차도 보니까 흡입기라든가 쏘는 것도 보고 호스관리라든가 하는 것을 보면 진짜 그거는 소방기사들 보면 특수교육을 받고 하는 사람들인데, 이것도 간단하게 차만 갖다 세우는 게 아니라고요. 갖다 놓고 작동 못하면 못하는 거라고요, 아무나 끌고 가서. 그러니까 이런 것은 사는 것만이 목적이 아니라 사우관리를 생각하시고 예산을 올리셔야 되요. 이게 사실은 이걸 사면 1년에 얼마가 들어간다 어떻게 운영하겠다 이걸 해 놓고 올려야지, 덮어놓고 이것만 사서... 우리가 놔두고 냄새만 맡는 거면 모르겠지만 관리비가 문제라고요.
규화

이규화위원

그 다음 331쪽에 보면 동력분무기 천공기 유지비가 있습니다. 매년 올라오는 것인데, 천공기라는 게 뭡니까? 청내에 있는 공기정화기입니까?
환용

고환용산림축정과장

동력분무기는......
규화

이규화위원

아니, 천공기.
환용

고환용산림축정과장

방금 말씀드린 산불진화 차량처럼 문화회관 앞에 동력분무기 한대가 있어서 일반 가로수 병충해 하는 것이 동력분무기고, 천공기는 솔잎흑파리 수간주사를 놓기 위해서 양쪽에서 45도 각도로 구멍을 뚫는 것입니다.
규화

이규화위원

그럼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우리 철원군에 농기계수리센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돈 억수로 들여서 해요, 농기계도 1년간 농민들에거 무료로 해줍니다. 이 동력분무기나 천공기가 부속품만 구입이 된다면 우리 기술진이 수리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많지 않은 돈이지만 이런 부분도 그 농기계수리센타가 없을 때는 몰라도 있으니까 거기서 같이 수리하면 수리비가 절약될 것 아니냐 하는 생각을 해 봤고요, 재료비중에서 산불 유급 감시원인건비로 해서 10명을 60일간 씁니다. 2,200만원인데, 내가 좀 모순된다고 생각되는 것이 우리 산림축정과에서 공익요원들을 24명을 쓸 것으로 예산을 편성을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구태여 산림감시 공익근무요원이 24명씩 있는데도 불구하고 또 산불감시원들 돈을 3만7,30원씩 주면서 60일간 10명을 써야 되느냐, 그럼 600명이 되는데 이걸 써야 되느냐. 이걸 정말로 산불감시 인원을 살려고 하는 것이냐, 이건 좀 모순되지 않느냐, 우리가 절약하자고 하면서 말이죠, 이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환용

고환용산림축정과장

이 산불 감시원은 공익근무가 없을 때 계속 추진해오던 사업인데, 매년 각 읍면에 10명씩 확보해서 순찰을 하고 계속 하게끔 실시되고 그것도 부족해서 가뭄이나 이럴 때는 읍면에서 읍면대로 순찰을 하고 그러는데, 사실은 1개 읍면에 60명을 계상하라고 하는데 그걸 다 계상하고 공익근무하고 어부지리로 생각을 하고 60명을 하지 않고 10명만 주십사 하고 지금 그것도 1/6 냈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공익근무요원도 있는데 이중이 되지 않느냐고 말씀하시지만 60명을 다 못하고 10명씩만 배려해 주십시오 하고, 저희가 공익근무요원이 현재 24명이지만 실제적으로 15명인데 4명이 사고로 가고 현재 11명인데, 저희가 98년도에 충원지시가 떨어지면 24명 정도 되지 않을까 해서 인원을 잡았고, 이건 법정이기 때문에 계상해 놨다가도 봉급과 중식비, 여비가 전부 사람 숫자대로 나가기 때문에 23명 충원지사가 떨어졌기 때문에...
규화

이규화위원

공익근무요원은 많이 하면 많이 하는 대로 추가해서 나가고 적으면 적은 대로 돈이 남지만 산불유급감시원 인건비 부분은 아니지 않느냐 그런 얘깁니다. 그리고 끝으로 자산 및 물품취득비인데 산불진화장비 15가지를 구입하신다는데 이건 무엇 무엇입니까?
환용

고환용산림축정과장

이건 앞에 구입도 했지만 좀 부족하다고 할 경우에는 등짐펌프하고...
규화

이규화위원

등짐펌프는 사기로 했잖아요?
환용

고환용산림축정과장

예, 그게 좀 있는데, 불갈퀴, 괭이, 방화복 이런 것은 시군에 적절히 해서 필요성이 있을 때 구입하라고 예산도 떨어지고 저희가 앞으로도 구입할 때도 필요분에 대해서 이걸 불갈퀴나 해서 읍면에 나눠줘야 하기 때문에 더 계상을......
규화

이규화위원

이상입니다.
강열

지강열위원장

더 이상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그럼 산림축정과 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휴식을 위하여 15시 45분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26분 정회

15시 45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관광문화과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생략하고 바로 질의답변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현

전태현위원

철원군 소개 책자라고 3,000만원이 섰고, 공보실에서 군정 홍보비 이런 것으로 해서 7,200만원, 관광문화과에서 2,000만원 그래서 철원군 전체 예산이 1억1,200만원 정도 들어가거든요. 물론 기획실에서 발행하는 것하고 공보실에서 발행하는 것하고 관광문화과에서 발행하는 부분이 다를지 몰라도 이렇게 철원군을 알리기 위해서 많은 예산이 들어가야 되느냐, 어떻게 보면 기획감사실장님께 물어봐야 될텐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관식

오관식관광문화과장

저희가 관광홍보책자 발간하는 것은 지난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설명드린 바 있고, 업무보고 때도 보고드린 바 있습니다. 금년에 각 부서에서 철원군홍보를 위한 책자를 발간하자고 해서 여러부서에 예산을 세웠던 것을 한 부서에서 일괄로 제작을 하라고 지시가 있었기 때문에 집약해서 저희가 편집을 위한 용역을 했습니다. 용역을 해서 이건 그 용역물에 의한 편집에 의한 인쇄를 하기 위해서 예산을 세운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편집중인 것은 관광, 문화, 각종 지역특산물 총망라해서 종합 홍보 책자가 되겠습니다. 금년에 편집 용역물에 의한 인쇄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타부서에서 금년에 예산요구했다는 것은 제가 그 내용을 잘 모르겠습니다.
태현

전태현위원

이건 군수님 지시예요?
관식

오관식관광문화과장

이건 이미 의원님들께도 제가 여러번 보고를 드렸죠, 그래서 금년에 편집용역을 하고 있다는 것을 보고드린 바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인쇄비입니다. 1월달에 용역물이 납품되면 바로 인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태현

전태현위원

그래요, 과장님이 올린 이 예산은 이해가 가요. 관광문화과에서 관광책자를 발간한다는 것은 이해가 가는데, 기획실에서도 3,000만원, 공보실에서도 7,200만원, 이런 부분이 철원군을 알리는데 이렇게 많은 예산이 들어가야 되는지가 궁금해서 질의를 드린 부분입니다. 요번에 갈말도서관이 새로 생김으로 해서 그쪽에 도서구입비라든가 전체적으로 다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관식

오관식관광문화과장

예.
태현

전태현위원

교육용 비디오촬영 40개소 이건 뭘 뜻하는 거예요?
관식

오관식관광문화과장

이것은 각급 학교에서 우리 관내의 문화유적지, 관광지를 소개할 수 있는 비디오가 있었으면 좋겠다는 요구사항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용역을 해서 하게되면 최하 3,000만원에 서 5,000만원 정도의 사업비가 들어가는데 그렇게 많은 돈을 들여서 할 수는 없고, 저희가 비디오를 직접 찍어서 각급 학교에 교육용으로 보급하고자 300만원만 예산을 세웠습니다.
태현

전태현위원

초, 중, 고에요?
관식

오관식관광문화과장

예.
태현

전태현위원

우리 금년도에는 합창 경연대회 안 나갔나요?
관식

오관식관광문화과장

안나갔습니다.
태현

전태현위원

작년에 수해 때문에 안 나갔었죠?
관식

오관식관광문화과장

예.
무인

박무인위원

지금도 이동도서관을 운영해요?
관식

오관식관광문화과장

예, 합니다.
무인

박무인위원

지금 뭐 도서관 각 지역별로 김화, 철원, 갈말 다 있는데 이동도서관이 효과를 봐요? 이게 뭐 2명이 붙어서 156일이면 이틀에 한번 꼴로 하는데 그게 지금 되요?
관식

오관식관광문화과장

예, 지금주로 민통선 북방, 아파트 밀집단지로 해서 도서관하고 거리가 먼 곳을 순회하는데 상당히 호응이 좋습니다.
무인

박무인위원

지금도요?
관식

오관식관광문화과장

예. 이건 정부시책사업으로 차량비는 국비지원을 받아서 산 것이고, 운영만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무인

박무인위원

각 지역에 도서관들이 있고 그런데...... 새마을문고도 운영하잖아요?
관식

오관식관광문화과장

마을문고도 있죠.
무인

박무인위원

그것하고 이것하고는 어떻게 달라요?
관식

오관식관광문화과장

마을문고는 마을단위에서 소량의 책자를 소장해두고 주로 리사무실에서 하는 것이지만, 저희는 이동도서관에서 운영하는 책이 2천권 됩니다. 그래서 그걸 주로 생창리라든가 유곡리, 정연리, 이길리, 동막리 이런데를 다니면서 운영을 하는데, 책은 김화도서관 책을 수시로 바꿉니다. 분기별로 바꿔서 순회를 하는데 가정주부들이 상당히 이용을 많이 합니다. 금년에도 한 3천권 정도 대출을 한 실적이 있습니다.
태현

전태현위원

철원문화원 지원이 국비하고 군비하고 4,600만원, 향토사료조사 수집비 1개소해서 1,400만원, 문화원 운영보조해서 1,600만원이 나가는데, 문화원에 이렇게 많이 지원이 됩니까?
관식

오관식관광문화과장

문화원이 현재 여기에 계상된 것은 전부 국도비보조사업인데 이것도 많은 액수가 아닙니다. 금년에 우리가 문화원 운영비로 약 8,000만원 정도 나갔는데, 금년 수준으로 보면 상당히 적은 거죠. 지금 21세기 하면 관광하고 문화라고 합니다. 각 지역도 문화원의 운영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상당한 노력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당초예산 짤 때에는 많은 요구를 했습니다만 예산형편에 의해서...... 지금 당초예산에는 국도비보조에 대한 부담이고, 수정예산에서 조금 더 예산을 계상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태현

전태현위원

그래도 작년보다는 많이 예산이 오른 것 아니예요?
관식

오관식관광문화과장

현재로는 올리지 않았습니다.
태현

전태현위원

토성리 민속경연 출전 마을 상사업비는 무슨 얘기예요?
관식

오관식관광문화과장

이건 민속경연대회 출전마을은 상사업비를 해마다 지원해 왔습니다. 이건 약속사항입니다, 그래서 토성리가 작년에 우수상을 타왔기 때문에 5,000만원 상사업비를 주는데 이것은 다른 사업이 아니고, 지경리부터 토성리까지 인도가 없습니다. 그 마을의 숙원사업이기 때문에 그 사업비로 5천만원을 상사업비로 지원하는 것입니다. 이건 군수 약속사업입니다.
태현

전태현위원

민속경연대회에 토성리가 출연을 해서 우수한 성적을 했기 때문에 그 상으로 지경리에서 토성리까지 가는 인도를 만들어 주는 사업이라는 말씀이시죠?
관식

오관식관광문화과장

예.
영석

김영석위원

355페이지에 국민관광지 개발 고석정, 유곡리 있는데 무슨 시설이 들어갑니까?
관식

오관식관광문화과장

예, 이건 국도비보조사업입니다. 이것은 저희가 설계를 해봐야 알겠습니다만 현재 하고자 하는 것이 꺽정상하고 분수대, 인공폭포, 그리고 주차장 인터로킹이 다 망가졌기 때문에 그 교체사업을 할려고 하는데, 실시설계를 해보면 세부내역을 확정지어서 예산의 범위내에서 우선순위에 의해서 그 사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석

김영석위원

이건 군에서 신청을 해서 확정이 된 거죠?
관식

오관식관광문화과장

예.
태현

전태현위원

꺽정상은 되기는 되는 거예요?
관식

오관식관광문화과장

먼저 행정사무감사 때에도 박무인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관광지라면 사진을 찍을 수 있는 배경, 하나의 이벤트랄까 특징물을 해서 관광객의 호기심을 유도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꺽정상은 사실 저희가 전문지식이 없기 때문에 어차피 이것은 대학교 같은 곳에 용역을 줘서 사업을 해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규화

이규화위원

군탄공원엔 지금 청원경찰을 둬서 관리하는 거예요?
관식

오관식관광문화과장

현재까지는 마을관리 휴양지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업무보고나 행정사무감사에서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우리 철원군에 유일하게 하나 있는 공원인데 이것을 마을관리 휴양지로 해서 입장료를 받으니까 상당한 여론이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내년에는 마을관리휴양지를 취소하고 청원경찰 1명을 배치하고 직접 관리하고 무료개방으로 이렇게 군에서 방침을 정했습니다. 그래서 청원경찰 1명을 배치하는 것으로 인건비를 요구했습니다.
규화

이규화위원

그런 거기 지금 장사하시는 분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관식

오관식관광문화과장

이제는 나가야죠.
규화

이규화위원

그럼 장사하는 사람이 없어진다는 거잖아요?
관식

오관식관광문화과장

예.
규화

이규화위원

그럼 군 직영으로 뭘 만든다는 얘기예요?
관식

오관식관광문화과장

아니죠, 관리사무실만 보수해서 관리사무실에 청원경찰을 배치해서 운영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저희가 볼때는 상당히 더 이득이 있고 매점에서 상당한 잡음이 나옵니다. 학생들한테 담배도 팔고 술도 팔고 또 폭리를 취해서 상당한 잡음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예 없애도록 하겠습니다.
규화

이규화위원

그럼 지금 거기는 임대를 주고 있는 거죠?
관식

오관식관광문화과장

임대가 아닙니다, 마을관리 휴양지에서...
규화

이규화위원

아니 거기 매점하는 집은 임대준 것이잖아요?
관식

오관식관광문화과장

임대가 아닙니다.
규화

이규화위원

그럼 그 사람이 짓고 들어온 거예요?
관식

오관식관광문화과장

짓고 들어온 것이 아니라 관리사무실입니다, 그게. 관리사무실인데 군탄리 마을회관에서 그 사람을 상주시키면서 점포를 운영하도록 했는데, 아주 부작용이 많기 때문에 그 매점도 아주 없애는 것으로 방침을 세웠습니다.
규화

이규화위원

글쎄, 이게 맞는 소린지는 몰라도 개인이 돈 버는 것은 그런데 우리 군에서 직영할 때 많은 사람이 온다고 전제를 한다면 돈을 버는 것도 중요하지만, 편의적 측면에서 간단한 음료수라던지 이런 부분을 팔 수 있는 그런 것도 있어야 된다.
관식

오관식관광문화과장

그런 것은 제 생각에는 자판기정도 설치해 놓는 것이 좋지 않을까 봅니다.
규화

이규화위원

그리고 거기가 상당히 많이 팔리더라고요. 그런데 어차피 지방자치제는 돈 버는 일이라면 공무원이 뛰어다녀야 되는데 그걸 폐지한다면 다른 차원에서 편익을 주 수 있는 부분을 생각을 꼭 하셔야 될 것 이예요.
관식

오관식관광문화과장

예, 검토를 하겠습니다.
규화

이규화위원

청원경찰을 또 둔다... 이거 말이지, 늘 다른과에도 하는 얘기지만, 현재 인원 외에는 올리지 않았으면 좋겠다. 현재 철원군 전체 일용잡급 포함해서 700여명 되는데, 현 인원에서 더 증원되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게 만약 된다면 군탄공원 같은 경우에는 그런 사업을 위해서 최소한도 그 사람 봉급은 나오는 쪽으로 가야 되는 것 아니냐 하는 생각을 합니다. 또 342쪽을 보면 교육용 비디오촬영을 했어요, 아까 전위원님도 말씀을 했는데 이게 우리가 직접 만들어서 그게 교육용으로 쓸 수 있겠어요?
관식

오관식관광문화과장

글쎄, 저희도 이것을 300만원 요구한 것은 비디오 촬영기사 인건비 밖에 안됩니다. 제 욕심으로는 시나리오를 우리가 만들고 우리 여직원을 아나운서로 해서 설명을 해서 주입시키는 것으로 했는데 오늘 저희가 4층에 대회실의 멀티를 군화도 바꾸기 위해서 여러 가지 해서 전문업자를 불러봤는데, 군정홍보용 비디오 하나 만드는데 최하 3,000만원에서 5,000만원 까지는 가져야 된답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하신 바 대로 우리가 제작을 해서 과연 교육용으로 보급이 될려는지 상당히 저 자신도 의문이 가는 겁니다만, 워낙 예산이 너무 많이 들기 때문에 자체제작을 한번 해볼려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예산을 300만원만 요구를 한 겁니다.
규화

이규화위원

이걸 하면 어디에 보관할 거예요?
관식

오관식관광문화과장

테이프를 제작을 해서 각급 학교에 제공하려고 합니다.
규화

이규화위원

교육청에는 그런 예산이 없나요?
관식

오관식관광문화과장

교육청에서는 별난 자료요구를 우리한테 많이 하고 있는데 우리가 그 수요를 충족을 못해주고 있습니다. 하다못해 학교에 교실을 신축하면 교실에 부착할 사진, 문화유적지나 관광지 같은 사진까지도 해 달라고 요구를 해오고 있는데, 예산사정으로 그걸 다 수용을 못하고 있습니다.
규화

이규화위원

이런 것은 눈이 높아져서 어정쩡하게 만들었다가는 그런 것이 좀 있다는 생각을 해 보고요, 항토 민속 보존하는 책자발간을 하신다고 하셨어요. 항토 민속이라면 간단하게 얘기해서 어떤 유형을 얘기하는 거예요?
관식

오관식관광문화과장

지난해 문화원에서 우리 철원군 문화유적지 책자를 만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상당히 인기가 좋고 수요가 딸려서 지금 한권도 더 보급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좀 더 보완하고 매끄럽게 만들기 위해서 1,000만원을 요구했는데, 500만원만 되었는데, 아마 수정예산에서 1,000만원만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화유적지하고 관광지하고 해서 자세하게 설명해서 교육용 책자를 만들고자 하는 것입니다.
규화

이규화위원

그렇다면 이건 재출판비라고 봐야 될 거 아니예요?
관식

오관식관광문화과장

그런데 전면 수정을 봐야 할 것 같습니다. 문화원에서 만든 것이 사진도 색상이 안 맞는 것도 많고 해서 저희가 좀 정밀하게 다시 한번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많이 이용을 해야지요, 구태여 새로 제작하려면 몇 천만원 들어가니까 보정판으로 해서 보완을 많이 해서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규화

이규화위원

그리고 343페이지에 끝에 보면 연료비 냉난방비인데 이건 어디 연료예요?
관식

오관식관광문화과장

이건 갈말 도서관입니다.
규화

이규화위원

재료비 부분에서 약재대라는 게 뭐예요?
관식

오관식관광문화과장

이건 제초제입니다.
규화

이규화위원

잡초제거하는데 든다. 그 밑에 보면 민속실비보상금 해서 합창경연대회, 이거 내년에 나가요?
관식

오관식관광문화과장

이건 아직 도에서 확정은 안되었습니다. 합창경연대회는 금년에 나가지 않았고, 민속예술경연대회만 나갔는데, 아직까지는 확정이 안되었습니다만 도에서 합창경연대회와 민속경연대회를 유치 시군을 신청을 받는 것으로 봐서는 현재까지는 도에서 추진하는 것으로 나가지 않나 판단하고 있습니다.
규화

이규화위원

이게 도 민속경연대회는 안 나갈 수도 없다, 올해 같은 경우는 작년도 수해피해로 인해서 이런 것 저런 것 안 나갔지만, 98년도도 아마 수해보다 더 아픈 일들이 국가적으로 있다고 봅니다. 이런 부분은 시대 분위기로 봤을 때 될 것이냐 하는 부분이 염려가 되어서 아예 다른 분야로 썼으면 하는 생각을 하네요. 철원군문화원 출연금 문제가 이번에 왜 책정이 안되었죠?
관식

오관식관광문화과장

예산이 상당히 어려워서... 추경에 어떻게 좀 반영을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많이 좀 도와주십시오.
규화

이규화위원

그런데 이게 기타출연금으로 문예진흥기금 출연금 이런 것은 빠짐없이, 남 주는 것은 다 올리는데 우리 군 우리 문화지키고 하는데 출연금 만드는 것은, 그건 철원군돈이지 문화원 돈은 아니라고요.
관식

오관식관광문화과장

기금출염금이 98년도 1,900만원 내면 마지막인데요, 저희도 상당히 노력을 해서 많이 타다 쓰고 있습니다, 문예진흥기금을.
규화

이규화위원

아까 항토민속 보존책자를 만든다는 것이 있었고, 350쪽에 보면 관광홍보 책자가 또 있다고요, 이게 어떻게 다른 거예요?
관식

오관식관광문화과장

관광홍보발간 이 책자는요, 우리 군정에 전면을 자랑거리만 발췌해서 홍보용으로 큰 화보집을 만드는 것이고, 민속자료 책자는 소형으로 해서 문화예술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주로 하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규화

이규화위원

군정에 대한 부분 잘된 거 뽑아서 홍보하는 것은 공보실소관 아니에요? 말 그대로 관광문화 해서 관광적 측면도 이쪽에 있지만 관광자원화하는 부분에는 있을 수 있지만 군정에 대한 부분은 공보실에서 해야 될 문제고, 아까도 항토민속 보존문제를 관광하고 합쳐서 만들어 보겠다 하는 말씀을 하셨다고요. 그럼 그게 물론 분리하면 다를 수 있지만, 이게 언뜻 이해가 안 간다고요. 우리가 관광자원이라는 것이 인위적으로 만든 부분이 철원군에 별로 없어요. 자연만 보는데, 민속책자는 빠진 것 없이 다 나왔어요, 작을 따름이지만. 그럼 이 부분의 계획은 어떤 것이냐.
관식

오관식관광문화과장

350쪽의 관광보호책자는 아까도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문화, 관광, 민속, 지역특산물 이것을 총망라한 철원군의 자랑거리를 수록해서 대형 화보집으로 만드는 것이고, 민속자료집은 문화재와 관광자원만 두 가지만 자세한 설명을 주로해서 물론 사진도 들어갑니다. 교육적 가치를 위주로 해서 만드는 것이 민속자료집이고요, 관광 홍보책자는 시각적인 자료, 시각적인 홍보용으로 해서 이건 단가가 좀 비싸기 때문에 제작부수도 5천부 밖에 안됩니다. 그래서 이건 그런 차이점이 있습니다, 내용면에서는 상당히 다릅니다.
규화

이규화위원

올해 한가지만 합시다, 한가지만 하시는 게 좋겠어요. 그리고 관광도우미 피복비, 352쪽, 우리 전적관에 있는 여직원들 옷이에요?
관식

오관식관광문화과장

전적관에 있는 여직원들이 네 명이 있는데, 수요에 따라서 상당히 부족할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 군청에서 도우미로 지정해서 교육을 시켰습니다. 전적관에서 인원이 부족할 때는 지원을 나가는데 피복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걸 입히기 위해서.
규화

이규화위원

그런데 전적관에서 땅굴이나 백마고지에 갔을때 도우미들이 해줄 수 있는 게 관측하는 곳에서나 설명하는 것이지 다른 곳은 도우미들이 그렇게 나와서 할 일이 없더라고요.
관식

오관식관광문화과장

그런데 관광객이 일시에 상당히 많이 몰릴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특별한 수요가 있을 때가 있고요, 그래서 우리 본청에 전적관 출신 여직원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엄선해서 교육을 시켜서 두 명을 관광도우미로 선발을 해 놨습니다. 그래서 그 쪽 지원 나갈 때 그 제복을 입고 나가서 지원을 하는 것으로 해서 제도적 장치로 마련해 놨습니다.
대집

장대집위원

352쪽에 전선교회는 도창리에 있는 그거예요?
관식

오관식관광문화과장

예.
대집

장대집위원

그거 군부대에서 하는 것 아니에요? 거기 군인들이 있던데.
관식

오관식관관문화과장

아닙니다. 전선교회, 휴게소 얘기하는 겁니다.
대집

장대집위원

그게 휴게소예요?
관식

오관식관광문화과장

교회는 아니고요, 휴게소 얘기하는 겁니다.
대집

장대집위원

교회라고 해서, 이건 휴게소라고요?
관식

오관식관광문화과장

예.
규화

이규화위원

355쪽에 국민관광지개발, 고석정 그래놓고 이게 6억6,000만원이 들어가는데 이게 뭐하는 거예요?
관식

오관식관광문화과장

아까 김영석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주차장 인터로킹 교체하고 분수대, 꺽정상, 인공폭포사업을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설계를 해보고 자세한 사업비내에서 우선순위를 선정해서 사업을 하려고 합니다.
규화

이규화위원

고석정이면 전적관 소관인 것 같은데, 관광이라고 해서 관광문화과로 있는 거잖아요.
관식

오관식관광문화과장

개발은 저희가 하고 고석정은 운영을 위주로 합니다.
규화

이규화위원

그런데 여기 곁들여 말씀드릴 것은 임꺽정 얘기는 본 위원도 몇년 전부터 떠들어서 올해 뭐가 되는것 같기는 한데, 바닥하는 것은 뭘로 하실 예정이세요? 제 생각에는 내년도 우리 군에서 돌 깨서 만든다고 공장 7억5천만원 들여서 만들잖아요?
관식

오관식관광문화과장

예.
규화

이규화위원

그럼 그것으로 만들어서 깔면 어떠냐.
관식

오관식관광문화과장

상당히 좋은 말씀이신데요.
규화

이규화위원

다른 것으로 하지말고 우리가 해서 깔자.
관식

오관식관광문화과장

좋은 말씀이신데요, 현무암을 가공해서 인터로킹으로 만들어서 하면 4배 이상 사업비가 드는 것으로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규화

이규화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말이죠, 올해 이 예산에 맞는 만큼만 해요. 이게 지금 얼만큼의 제품이 나올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그 돈에 맞는 만큼만 하고 후년도에 또 하자. 우리 것을 이용해서 한번만 만들어 놓으면, 그렇게 되면 실과에 사업장이 없어져서 탈일지는 몰라도 영구히 쓸 수 있다.
관식

오관식관광문화과장

그렇습니다.
규화

이규화위원

그러니까 이 부분은 잊어버리지 마시고, 그렇게 가자. 다른 실과 담당한테도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그거 공장 차려 놓고 다른 일반인들은 그거 구입해서 쓰기가 상당히 어려울텐데, 우리 관에서 하는 사업에서부터 시작을 하자. 그리고 관광분야에 들어가는 각종 그런 것들은 전부 그렇게 해라.
관식

오관식관광문화과장

예, 우선 고석정 경계석만이라도 그 제품을 다 쓰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규화

이규화위원

그렇게 꼭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관식

오관식관광문화과장

알겠습니다.
강열

지강열위원장

위원 여러분 더 이상 질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제가 한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물론 예산이 없어서 그러시겠는데, 도서구입비가 타도서관에는 하나도 없거든요, 이번에는.
관식

오관식관광문화과장

예.
강열

지강열위원장

철원도서관이나 김화도서관에는 앞으로 살 계획은 없는 거예요?
관식

오관식관광문화과장

아닙니다, 김화도서관하고 철원도서관이 해마다 국비사업으로 내려왔는데, 금년에는 아직 내시가 없어서 우선 갈말도서관만 저희군비로 2,000만원 세웠는데, 기사 내려오는 것으로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추경예산에는 내려오지 않을까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강열

지강열위원장

그리고 문화원에 정액보조가 과거에는 없던 것이 정액보조라고 해서 1,600만원이 섰어요. 그리고 문화원에 지원비로 해서 도비 1,300만원, 군비 1,300만원 해서 4,600만원 해서 6,000만원 이상 세워 놨거든요. 이 돈은 문화원에서 어떻게 사용하는 거예요?
관식

오관식관광문화과장

이 돈은 문화원에서 저희가 이 예산을 확정 지으면 문화원에서 사업계획을 세워서 문화원이사회에서 통과승인을 받은 후에 군수에게 보고해서 군수가 승인을 해줘야 이 사업비를 쓸 수가 있습니다.
강열

지강열위원장

예산을 세워놓고 문화원에서 이사회에서 어떻게 쓰겠다고 했을때 군수가 결의했을 때 해주는 것이다.
관식

오관식관광문화과장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강열

지강열위원장

군수의 승인을 받는 돈이다, 정액보조도 그렇고, 다.
관식

오관식관광문화과장

예. 예산편성을 해야 되니까 예산편성을 해서 문화원이사회의 승인을 받은 후에 군수에서 보고를 해서 군수가 사업을 전체적인 예산승인을 해줘야 쓸 수가 있습니다.
강열

지강열위원장

여기 항토 사료 수집이라든가 여러 가지 사업이 또 두어개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건 여기서 예산이 세워졌잖아요? 항토 사료 수집비 1개소 해서 여기도 상당한 돈이 1,400이나 섰는데.
관식

오관식관광문화과장

예, 저희가 문화원에서 지금 항토사료를 수집을 하고 있는데 많은 양을 유물을 수집했습니다. 문화원에서는 내년도에도 어렵고 적어도 99년도나 2000년도에는 향토민속관을 건립할 목적으로 자료를 수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것은 더 이상 자료가 없어지기 전에 빨리 수집을 해서 철원...
강열

지강열위원장

그것도 1,400만원의 예산이 서 있거든요. 그러니까 정액보조라는 1,600만원이 아주 정해져서 1,600을 세우라고 내려왔어요? 그건 아니잖아요, 정액이라는 말은 왜 붙였어요?
관식

오관식관광문화과장

문화원은 정액보조단체입니다. 그건 정부에서 인정한, 그래서 국비가 내려오죠.
강열

지강열위원장

아니예요, 이건 지방비로만 세웠다고요, 1,600은. 정액보조 주는 것은 도에서 2,300만원 군비 2,300만원 세웠는데, 별도로 문화원 정액보조로 해서 1,624만원을 또 세워 놨다고요. 그러니까 도에서 지원해주는 2,300만원하고 군비 2,300만원 해서 4,600만원 이면 됐지, 왜 정액보조하고 명칭을 달아서 또 세워놨느냐.
관식

오관식관광문화과장

348쪽에 정액단체 보조금 문화원에 1,624만원이요? 이건 자세사업입니다. 이게 인건비하고 운영비입니다, 앞쪽에 있는 것은 사업비고 348쪽에 있는 것은 인건비입니다.
강열

지강열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생략하고 바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무인

박무인위원

359쪽에 하천감시 청원경찰이 9명이죠?
희삼

이희삼건설과장

예.
무인

박무인위원

그런데 환경보호과에도 또 있죠?
희삼

이희삼건설과장

거기는 공익요원이죠.
무인

박무인위원

어쨌든간에 하천감시는 똑같단 말이죠.
희삼

이희삼건설과장

그런데 거기서 하천감시하고 저희하고는, 골재장하고 과적차량 단속 때문에 청경이 있는 것이고요.
무인

박무인위원

그게 다르냐고요, 감시 성질이.
희삼

이희삼건설과장

그러니까 저희는 주업무가 골재장 감독하는 업무하고 과적차량 단속하는 청원경찰이고요, 거기서는 그냥 하천에 오물투기나 이런 것들 단속하는 것인데, 저희는 하천에 골재를 개인이 파 갈까 봐 감시하는 역할도 하죠.
무인

박무인위원

물론 부서가 다르니까 그렇겠지만, 이것도 한군데 묶어서 골재 감시하는 사람이 환경도 감시하고 이렇게 묶어서 했으면 좋겠어요.
희삼

이희삼건설과장

사실상은 저희 청원경찰이 저희과에서 행정업무 보조를 하지 두 사람만 하천감시에 나가고 있습니다.
무인

박무인위원

그렇죠? 행정업무를 보조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 다음에 보면 재해복구 측량보조에도 1명을 쓴다고 했죠?
희삼

이희삼건설과장

예, 일용인부가 작년에...
무인

박무인위원

그럼 작년에 수해로 인한 그걸 다시 측량하기 위해서.
희삼

이희삼건설과장

그게 방재계 업무 보조로 일용인부를 하나 쓴 겁니다, 작년부터요.
무인

박무인위원

그래서 올해까지 써야 된다?
희삼

이희삼건설과장

올해 감원대상이기 때문에 98년도까지만 쓰고 99년도에는 없어지는 예산이예요, 내년 1년만 더 쓰는 겁니다.
무인

박무인위원

물론 재해복구니까 그 때 되면 다 되겠지요, 금년 한번 더 써야 된다.
희삼

이희삼건설과장

예.
무인

박무인위원

알았어요.
태현

전태현위원

우리 관내에 수영금지 표지판을 20개씩 설치할 곳이 있나?
희삼

이희삼건설과장

수영금지표지판이 주로 한탄강변에는 금년에도 보통 표시판을 잘라서 색칠해서 여러 군데 세웠는데, 그래도 부족해요. 이 수영금지 표지판이 없으면 거기서 수영미숙으로 빠져 죽었을 때 배상청구 금액이 달라져요. 저희가 보통 한 사람에 한 1억정도 보상해 준다면 수영미숙 표지판을 많이 붙이고 관리를 잘 하면 한 30% 정도 감액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한 사람만 안죽어도 3,000만원 버는 거죠.
태현

전태현위원

예를 들어서 서울에서 놀러 와서, 우리 철원사람들은 잘 안 죽어요, 한탄강을 잘 알기 때문에. 그럼 와서 죽는 사람마다 다 보상을 해줘요?
희삼

이희삼건설과장

소송청구가 들어오면 보상을 해줘야 되요. 성실관리 할 의무가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있기 때문에 소송이 되면 무조건 집니다.
태현

전태현위원

예를 들어서 수영금지 표지판이 있었다.
희삼

이희삼건설과장

수영금지 표지판이 있으면 그 책임한계가, 책임이 100%가 아니라 한 70% 감이 되죠.
태현

전태현위원

그러니까 물어주는데 조금 물어준다.
희삼

이희삼건설과장

예, 그렇게 되죠.
태현

전태현위원

그건 뭐...
희삼

이희삼건설과장

그러니까 많이 갖다 붙일수록 유리해 지는 거예요. 저희 마음 같아서는 전체 하천에 수영금지표지판 뿐만 아니라, 가치철망을 다 해 놓고 싶은 심정이니까요.
태현

전태현위원

죽으면 골치 아프구만.
희삼

이희삼건설과장

작년에도 1억8,000만원 정도 물어 줬어요.
영석

김영석위원

낙뢰보호기는 어디에 설치해요?
희삼

이희삼건설과장

그건 강우량계를 보호하기 위한, 벼락치면 강우량계가 전자식이기 때문에 망가지거든요. 그래서 도에서 도비보조비를 해서 낙뢰보호기를 설치하는 겁니다. 군청하고 동송, 김화, 서면, 근남면의 강유량계에 설치하는 겁니다.
규화

이규화위원

차선도색은 도대체가 어디서 하는 거예요?
희삼

이희삼건설과장

차선도색은 금년에 1억을 계상했는데요, 그래도 이게 한 번 밖에 할 수 없는 예산이예요. 그래서 저희가 횡단보도나 이런 곳은 두번 하고요, 중앙선은 한번 합니다.
규화

이규화위원

아니, 그런데 제가 궁금한 것은 지역경제과에서 이런 소리가 나왔는데.
희삼

이희삼건설과장

그건 주차장. 도로변 주차장하는데 저희가 할 때 같이 합니다, 같이 하면서 그 예산을 일부 쓰죠.
규화

이규화위원

361쪽에 보면 유도선 근무자 급식비가 있는데, 16명, 이건 어떤 사람들이에요?
희삼

이희삼건설과장

저희 직원이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만 나가는데요. 건설과 직원들이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만 나가는데 점심 값으로 계산해 준겁니다, 5,000원씩. 하루종일 근무해야 되거든요.
규화

이규화위원

아까 박무인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재해복구 측량보조원, 이게 재해복구 어디를 측량한다는 거예요?
희삼

이희삼건설과장

저희 방재계에 업무보조원으로 일용인부 한명을 금년에 쓰고 내년까지 쓰는 것으로 해서 이게 내년가지만 예산이 되고 99년에는 감축대상 인원입니다, 1년만 좀 봐주시기 바랍니다.
규화

이규화위원

이게 지금 사람 한명 쓰고 있는 거죠?
희삼

이희삼건설과장

예.
규화

이규화위원

방재훈련 참가 급식비 5천원씩 150명, 이게 훈련...
희삼

이희삼건설과장

행사에 참가한 사람들의 점심 값인데요, 금년에는 예산을 자진삭감해서 안 했거든요. 방재훈련의 날 행사를 안 했는데, 내년에도 오후에 행사를 개최해서 점심 값을 절약하도록 하겠습니다.
규화

이규화위원

이런 것은 아예 예산서에 안올리는 것이 좋겠더라는 얘기죠. 그리고 재해대책기금이 있어요, 이건 뭡니까?
희삼

이희삼건설과장

그건 저희가 재해대책기금조례도 정했습니다만, 재해대책법에 보면 전 3년간 지방세, 보통세, 수입결산액의 8/1000을 적립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일종의 예비비 성격이죠, 적립해서 이자율이 제일 높은 데에다 적립해서 돈을 확보해 놓고 있는 것이죠.
규화

이규화위원

그러니까 우리 군에서 관리하는 거죠?
희삼

이희삼건설과장

그렇습니다.
규화

이규화위원

그렇다면 얘기가 간단해 지는데. 그리고 군도 수로원은 다니면서 뭘 하는 거예요?
희삼

이희삼건설과장

군도 수로원이 지금 민원실 기동처리반에 가 있습니다, 2명이. 민원실 기동처리반에 두명이 가 있는데, 그 사람들에 대한 인건비입니다.
규화

이규화위원

367쪽에 보면 시설비에 지방양여금이 100억 정도가 되는데.
희삼

이희삼건설과장

이건 수정예산에서 구체적으로 보고가 될 겁니다. 지금 수정예산안을 저희가 가져왔는데요, 수정예산에서 사업별, 노선별로 다 쪼개서 예산이 다시 됩니다. 내일 모레 수정예산안 보고할 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규화

이규화위원

알았습니다, 그럼 그 때 알아봅시다. 군도 및 농어촌도로 불용용지 보상은 무슨 얘기예요?
희삼

이희삼건설과장

체불용지인데요, 현재 군도나 농어촌도로상에 보상이 안되어 있는 토지들이 있어요. 그 토지를 보상해 나가는 겁니다. 신규사업을 시작하는 것들은 다 보상을 했는데, 그 이전에 군도로 되어 있는 상태에서 특히 오지, 상노구간에 많고요, 이평리, 화지리쪽에 있고.
규화

이규화위원

지금 군도적 측면에서 지금 토지보상 안된 것이 상당히 많잖아요?
희삼

이희삼건설과장

예.
규화

이규화위원

이건 한군데만 집중적으로 해도 골치 아픈 것 아니예요?
희삼

이희삼건설과장

이건 풀성격이니까요, 지금 저희가 군도중에서 보상이 안되어 있는 곳이 제일 많은 곳이 오지, 상노쪽이고 학사리에서 청양 6리간도 보상이 안된 곳이 많고요.
규화

이규화위원

그건 연대 이쪽으로만 안되었을 거예요.
희삼

이희삼건설과장

학사리 초등학교 앞에도 보상이 안되었는데, 그건 토지 소유자하고 감정가�� 때문에 분쟁이 있어서 아직 보상이 안되었고요, 매년 1억씩 세워서 보상해 나가고 있는 겁니다.
규화

이규화위원

민통선북방지역 개발에서 마을안길 포장과 하수도 정비라고 했는데, 지금 민통선 북방마을이 마을안길이나 하수도가 안된 곳이 있어요?
희삼

이희삼건설과장

마을안길하고 하수도는 보강하고 더 해야 될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내년도 계획은 마을안길은 양지리, 사곡리, 마현 1리이고요, 하수도는 생창리, 유곡리, 사곡 2리, 마현 2리, 공동창고는 도창리, 마을회관은 대마리, 생창리, 양지리거든요. 총 7억5,000만원인데, 도비 2억2,250만원, 군비 5억2,500만원입니다.
규화

이규화위원

마을회관 신축이 분야별로 다 달라요? 건설과는 어떨 때 마을회관을...
희삼

이희삼건설과장

우리 총체적인 마을회관 신축계획중에서 민통선북방 마을에 있는 마을회관은 민북개발사업비, 도비보조나 이럴 때는 그 예산을 잘라 주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사회복지과로 예산을 넘겨주는 거죠. 총체적인 추진은 사회복지과에서 하는 거죠, 예산만 저희가 편성해 놓고요. 대마리가 100평, 생창리 59평, 양지리 59평 해서 계획을 했습니다.
영석

김영석위원

민통선북방 개발사업은 도비...
희삼

이희삼건설과장

도비 2억2,500이고요, 군비가 5억2,500.
영석

김영석위원

그렇게 비율이 맞춰 떨어지는 거요?
희삼

이희삼건설과장

예, 내시가 그렇게 내려옵니다.
규화

이규화위원

그런데 이게 청원경찰 피복비는 춘하추동을 다 한꺼번에 해주는 거예요? 이게 아홉 사람 분을 한 사람 앞에 20만원씩 360만원을 해준다는 게 가만히 봐도 좀 이상해요.
희삼

이희삼건설과장

저희가 타과 예산을 보니까요, 타 과에도 피복비가 계상되어 있는 과가 일부 있더라고요. 그래서 풀로 해서 같이 해서 저렴하게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규화

이규화위원

이게 원하는 대로 가면 안 되는 거니까 이것은 좀 아니다. 이게 우리가 쉽게 숫자놀음으로만 보면 20만원짜리를 아홉 벌을 두 개씩 만든다면 열여덟 벌을 만든다는 결론이거든요, 숫자만 보면.
희삼

이희삼건설과장

예.
규화

이규화위원

이건 청원경찰을 뭐 양복점에 가서 기가 막히게 뽑아 입히는 것도 아닌데...
희삼

이희삼건설과장

제가 하여튼 저렴하게 해서요, 의원님들 충분히 납득이 되게...
규화

이규화위원

예산 확보해 놓고 안 쓰는 것 아니예요?
희삼

이희삼건설과장

아닙니다, 그렇게 사용하지 않습니다. 자진해서 1회 추경에 삭감토록 할테니까요, 저희가 지금 예산에 계상이 안되어 있는 것이 내년도에 사용할 염화칼슘하고 방재용 마대가 계상이 안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삭감해서 1회추경에 그걸 확보할 계획입니다.
규화

이규화위원

이건 6만원씩 보면 2착씩 한다고 해도 한 120만원만 하면 다 되는데, 다른 과는 다 깎자고 덤비는데, 이건 좀 삭감을 해야 되겠어요.
희삼

이희삼건설과장

예.
강열

지강열위원장

더 이상 질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건설과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과장님 나오셔서 소관분야일반회계 세출예산 및 상수도특별회계와 주택사업특별회계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봉

홍종봉도시과장

98년도 당초예산 보고드릴 순서는 도시과 일반예산과 주택특별회계, 상수도 특별회계로 구분해서 보고를 해 드리겠습니다. 도시과는 도시개발 사업으로서 세항만 보고 드리고 세부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총 예산 27억9,539만6,000원중 도기계획관리 4억5,372만5,000원, 도시개발사업비가 4,326만원, 주택 및 건축사업비 1,558만8,000원, 상수도관리 10억6,182만3,000원입니다. 하수도관리가 12억2,100만원으로 27억9,539만6,000원이 사업비로 시행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673페이지 주택사업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총 주택사업특별회계 세입부분에 11억1,042만1,000원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 세입의 전체 207동에서 이자수입 8,911만4,000원, 임시적세외수입 10억2,130만7,000원 해서 11억1,042만1,000원이 되겠습니다. 세출은 지방채상환으로서 11억1,042만1,000원의 차입금이자 8억3,257만원, 차입금원금이 2억7,785만1,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상수도사업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상수도사업특별회계 98년 총 예산은 사업예산과 자본예산으로 구분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우선 사업예산에 수입부분에 보면 영업수입 15억6,475만9,000원, 영업외수입3억8,969만5,000원 해서 계 19억5,445만4,000원의 수입으로 지출부분에 영업비용 14억5,421만6,000원, 영업외비용 1억8,614만9,000원 도합 16억5,676만9,000원으로서 예비비 1,640만4,000원을 제외한 2억9,768만5,000원이 남는 돈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다음 자본예산에서 수입은 고정부채수입이 18억5,600만원, 자본잉여금수입이 6억2,736만원 도합 24억8,336만원의 수입으로 지출은 가동설비자산에 15억1,156만원, 비가동설비자산에 19억9,625만5,000원, 고정부채상환금 5,775만원, 예비비 3,565만6,000원 계 36억122만1,000원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총 자금운영은 수입이 94억4,148만6,000천원의 내용을 보면 영업수익 15억6,4759,000원, 영업외수입 3억8,969만5,000원, 이월액 48억7,367만2,000원, 수용가미수금 1억3,000만원, 고정부채수입 18억5,600만원, 자본잉여금수입 6억2,736만원으로서 수입부분이 94억4,148만6,000원이며, 지출 또한 94억4,148만6,000원입니다. 내용을 보면 영업비용 14억5,421만6,000원, 영업외비용 1억8,614만9천원, 이월예산자금 41억8,349만6,000천원, 가동설비자산이 15억1,156만원, 비가동설비자산 19억9,625만5,000원, 고정부채상환금이 5,775만원, 예비비 5,206만원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강열

지강열위원장

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도시과 소관 일반회계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무인

박무인위원

379페이지에 관내 가로· 보안등 설치 집중관리비에 2,500만원 서있죠? 금년도에 예산한 금액이예요?
종봉

홍종봉도시과장

전체 5,000만원을 요구했습니다만 예산사정으로 인해서 2,500만원 범위로서 사업을 했으면 좋겠다는 예산부서의 의견이였습니다.
무인

박무인위원

한 등에 얼마씩 든다고 했죠?
종봉

홍종봉도시과장

27만원짜리도 있고요, 50만원, 60만원 거리에 따라서 기존 전주에 다는 여러 가지 형이 있습니다. 싸게는 27만원짜리도 있습니다.
무인

박무인위원

27만원으로 치면... 100대?
종봉

홍종봉도시과장

보통 저희들이 70등해서 75등을 할 수가 있습니다.
무인

박무인위원

2,500만원 가지고.
종봉

홍종봉도시과장

예.
무인

박무인위원

그리고 먹는 물 공동시설 유지보수비 1,500만원은 뭐예요?
종봉

홍종봉도시과장

이것 또한 저희들이 13개소를 관리하고 있습니다만, 내년도에 정비를 하면 좀 더 늘어날 것으로 보아지는데, 그것도 예산사정에 의해서 일부 5개소로 해서 1,500만원만 확보를 했습니다. 조건이 나쁜 곳부터 시작해서 정리를 해 갈까 생각을 하고 필요한 비용은 추경에 더 확보하는 것으로 해 나가겠습니다.
무인

박무인위원

먹는 물 옹달샘을 개발한다는 거예요? 300만원씩 다섯군데를 한다는 거예요?
종봉

홍종봉도시과장

예.
무인

박무인위원

말하자면 새로 다시 만든다는 얘기죠?
종봉

홍종봉도시과장

주변에 오염물이 들어오지 않도록 하고 불결한 환경을 개선해 보겠다는 뜻입니다.
무인

박무인위원

예, 알았어요.
규화

이규화위원

그런데 이 먹는 물 5개소가 어디어디를 얘기하는 거예요?
종봉

홍종봉도시과장

아닙니다. 지금까지 저희들이 관리하지 않는 샘물도 수질이 좋은 것을 주민들이 많이 먹고 있으니까 그걸 찾아서 우리가 집중관리를 해보라는 지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중점적으로 해야 되고, 현재 관리하고 있는 것도 상태가 불량한 곳은 보수를 하겠다는 겁니다.
규화

이규화위원

옥외광고가 철원군에 대충 생각하시기에 얼마나 되요? 376쪽에 보면 옥외광고물 전수조사 그랬거든요. 사진을 300통을 찍으신다고 했는데 옥외로 나온 광고물을 전부 찍는 거예요?
종봉

홍종봉도시과장

저희들이 연 1회 도합동조사를 비롯해서 수시로 현지를 나가서 불량한 사항들을 확인도 해야되고 잘못된 분에 대해서는 시정을 시키기 위해서도 촬영을 해야되기 때문에 이렇게 많은 사진이 필요하게 됩니다.
규화

이규화위원

그게 300통이면, 하여간 일을 많이 하실려고 그러는지 몰라도, 2천원이면 37장까지도 살 거예요. 철원군에 각 실과마다 필름 산다는 것이 수천개 되요. 300통이면 7,200면이 된다고요, 7,200방을 찍을 수가 있어요.
종봉

홍종봉도시과장

예.
규화

이규화위원

그런데 이게 계산을 해보고 하신 거지, 그러네요.
종봉

홍종봉도시과장

저희가 필림을 한꺼번에 다 쓰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게 되면 그렇습니다. 한통을 집어 넣어서, 통상 매년 저희들이 쓰는 숫자를 기준하고 또 늘어날 것을 예상하고 해서 이렇게 예산을 요구하게 됩니다.
규화

이규화위원

그럼 올해 하는 것이 몇 통이나 소모하셨어요?
종봉

홍종봉도시과장

저희들이 개별적으로 구입을 하고 이래서 숫자가 정확하게는 파악은 안됩니다.
규화

이규화위원

과장님 말이죠, 올 97년도 예산이 200통이라고요. 200통이면 사들여서 쓰신 게 있을 거라고요, 그럼 50%가 증가했다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이 너무 그냥 적다라고 생각해서 생각없이 하신 것 아닌가. 도시과만 그런 것이 아니라 먼저 한과들도 다 그 모양이예요. 한개 과만 정상적으로 들어오 과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은 전체가 60만원인데, 60만원이 사실 적은 돈이 아니거든요.
종봉

홍종봉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규화

이규화위원

이런 부분에서도 절감적 냄새가 나야되는데 그냥 이렇게 해댔다는 얘기죠. 불법광고물 일제조사에서 인부임이 20명 6회분이 계상되어 있는데, 97년도에 불법광고물 철거한 것이 있습니까?
종봉

홍종봉도시과장

저희들이 불법광고물은 읍면과 우리 군에서 함께 하게 되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몇건을 했다하는 것은 제가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규화

이규화위원

그러니까 올해 97년도 예산반영이 140만원을 올려 놨었다고요, 이게 1차나 2차 추경예산엣 삭감이 되었는지 몰라도, 그러면 실적이 있어야 될 거다, 그렇지 않으면 돈이 그냥 있던지. 그런데 올해는 20명을 데리고 네번에 걸쳐서 하겠다고 했다고요. 그런데 98년도에는 20명을 데리고 6회를 하겠다고 했어요. 이게 다른 인부를 사서 쓴다는 얘기가 아닙니까? 그렇죠?
종봉

홍종봉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규화

이규화위원

그런데 올해 한 것을 지금 기억을 못하신다니까 올해 했는지 안 했는지를 모르고 이게 또 올라간다는 것도 이상한 거잖아요.
종봉

홍종봉도시과장

불법광고물의 숫자를 제가 앞으로는 업무를 좀 더 확인을 하겠습니다만 지금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적은 숫자가 발견될 때 그때그때 저희들이 처리를 해야 되고 또 우리가 인부를 한번 쓰면 한 사람의 인부를 100%를 지출을 할 수 없는 어려움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파악이 완전하게 되지를 않는데, 이건 업무를 개선해서 앞으로 이런 사례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규화

이규화위원

올해 예산이 집행된 과정을 알려 주셨으면 좋겠는데, 그게 없다면 자꾸만 매년 올리는 방향으로만... 그러니까 올해 것은 작년도 예산 보고하고 또 내년도엔 올 예산보고 그냥 옮겨 적은 식은 아닌 것 아닌가 하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도시계획으로 확포장 부분에 2억이 있고 그 밑에 토지매입비가 또 2억이 있어요. 건설과에도 있는데, 하여간 조금씩 산다니까 좋은데, 갈말시가지 외 2건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 나머지 2건은 어디입니까?
종봉

홍종봉도시고장

그건 지금 저희들이 소송건이 있습니다. 소송에서 지거나 부당이득금을 저희들이 주고 그 토지를 매입하는 계획으로 설득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건 소송 계류중에 있는 건이 되겠습니다.
규화

이규화위원

위에 있는 것은요? ○
종봉

홍종봉도시과장

그건 철원여고진입로가 되겠습니다.
규화

이규화위원

아까 건설과장님께도 얘기를 했는데, 우리가 군도로 개인사유지를 도로로 쓰는 부분이 많습니다. 그런데 이게 난리치고 법정가고 말 좀 잘 하시고 힘이 좀 있는 분들이 얘기하면 군에서 빨리 사주는 경향이 있고, 그렇지 않고 그냥 가만히 양보하고 계시는 분들은 언제 사줄지를 모르거든요. 그래서 이게 어느 날 갑자기 문제 제기 되었던 것은 당장 사주고 옛날부터 묵혀 내려 온 것은 안 사준다면 이건 좀 문제있다는 얘깁니다. 그게 보편타당성 있게 좀 가야 된다. 우린 돈이 없으니까 군민보고 좀 기다려 주십시오, 돈 생기면 조금씩 사겠습니다,그랬는데 순위를 위반해서 우리가 빨리 매입하는 부분이 있다는 얘기죠. 그런 부분은 깊이 생각할 필요가 있다. 혹여 이 부분도 그런 것이 없지 않느냐 하는 얘기죠.
종봉

홍종봉도시과장

지금 시가지 도시계획도로에 편입되어 있는 미보상 토지에 대해서는 시가가 상당히 높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95년도에 조사된 것을 보면 약 1,700필지에 260,000㎡가 되겠습니다. 이 많은 면적을 예를 들어서 어떤 노선을 하나 놓고 먼저 보상을 한다고 하면 거기에 상당한 예산이 확보된 후라야 집행이 가능한데, 지금 저희들이 소송제기를 받아서도 이 돈을 보상을 못하는 실정에 있기 때문에 앞으로 그것은 단계적으로 해서 하나하나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규화

이규화위원

그 부분을 그렇게 간단하게 설명하시니까 명쾌한데요, 상당히 이런 부분이 군민간의 위화감이랄까 그런 부분이 있다.
종봉

홍종봉도시과장

예.
규화

이규화위원

관내 가로· 보안등이 앞으로 설치할 부분이 얼마나 더 해야 된다고 생각하세요?
종봉

홍종봉도시과장

지난번 업무보고시에도 감사시에 의원님들이 지적하신대로 98년도에는 일제조사를 통해서 필요한 숫자를 저희들이 달아 주겠습니다만 97년도 1월 8일자로 접수된 것이 401등입니다. 요구에 의해서 달아준 것이 175등입니다. 그 나머지 숫자도 지금 2,500만원 확보 액수를 자기고 약 7, 80등을 한다고 보면 금년도에 요구한 부분도 상당한 숫자를 해줄 수 없기 때문에 그 효과를 더 높이기 위해서, 먼저 지적해 주신대로 일제정비를 통해서 하고 그 때에 꼭 필요한 숫자를 확보해서 해나가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규화

이규화위원

이게 마을 안의 보안등을 주로 해요? 가로등으로 올해 많이 만든 그런 식으로 하는 겁니까?
종봉

홍종봉도시과장

주로 보안등입니다.
규화

이규화위원

다른 분 더 말씀하세요.
무인

박무인위원

없어요.
규화

이규화위원

간이상수도 집중관리 부분에 2억인데, 이게 새로 뭘 만드는 거예요? 보수비예요?
종봉

홍종봉도시과장

아닙니다, 기존시설부분에 대한 것입니다, 41개소입니다.
규화

이규화위원

41개소 관리비예요?
종봉

홍종봉도시과장

41개소 중에서 상태가 보통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갈수기에 물이 안 나온다던가 할 때는 또 수원개발을 해야 되고요, 배수지나 기타 전기시설이 잘못되거나 관로가 문제가 있다던가 이런 부분을 전부 교체해주거나 수선하거나 신설하거나 하는 부분입니다.
규화

이규화위원

말 나온김에 물어봐야 되겠는데, 간이상수도, 작년부터 이 예산이 서죠?
종봉

홍종봉도시과장

예.
규화

이규화위원

간이상수도가 원 라인이 나오면 그게 망가졌다면 우리군에서 손을 봐줍니까?
종봉

홍종봉도시과장

군에서 망가진 부분에 대해서 정비를 해주죠.
규화

이규화위원

그게 각 부락 41개소가 그런 부분을 전부 알고 있어요?
종봉

홍종봉도시과장

어떤 것이 양호한 시설이다 어떤 것은 보통시설이다 하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규화

이규화위원

그런데 제가 사는 부락을 보면 그런 것을 과장님이 좀 아셔야 되겠어서 설명을 드립니다, 위원님들 죄송합니다. 1년에 쌀을 한말씩을 받아요, 상수도비라고 해서, 많이 쓰던 적게 쓰던. 그래서 상수도관리자한테 네가마인가 주고 나머지를 모습니다. 모아서 관리자가 울타리안에서 망가진 것은 본인들이 고치고 원선이 망가진 것은 부락자금으로 고쳐 왔다고요, 여태껏.
종봉

홍종봉도시과장

예.
규화

이규화위원

그러니까 작년부터 이게 있으니까 몇해 안되기는 했지만 마을에서는 우리 군에서 이런 상수도 부분을 잘 모르고 있더라 그런 얘기죠.
종봉

홍종봉도시과장

지금 이 간이상수도 관리규정이 말이죠, 마을단위마다 조금씩 다릅니다. 그리고 제가 보건대는 관리지침을 우리 나름대로는 가지고 있습니다만 현실적으로 위원님이 지적해 주셨듯이 도창리는 그런 문제가 있고, 다른데서는 집안에 있는 것은 전부 본인들이 고치고 밖에 것은 그렇게 하는데 너무 돈이 많이 드니까 군에서 좀 고쳐다오 하는 부분이 있어서 저희들이 취급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해주고 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 관리지침을 조금 조정을 할 생각을 하는데, 지금 풀로 해서 2억을 세워 놨습니다만 여기는 금년도에 의원님이 지적해 주신 청양 4리 부분이라든가 이런 부분도 새로이 하면서 또 기존시설도 유지관리는 철저하게 해야되고 양질의 물을 공급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마을마다 똑같게는 적용을 못하더라도 좀 어려운 동네는 저희가 지원도해서 지침을 수정하면서 관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규화

이규화위원

그런데 간이상수도 부분을 군에서 엄청난 투자를 했는데 앞으로 계속 관리비가 들어가야 되거든요.
종봉

홍종봉도시과장

예.
규화

이규화위원

그렇다고 하면 이 간이상수도도 물값을 군에서 통괄적으로 받는 그런 시스템으로 가는 것이 낫지 않느냐.
종봉

홍종봉도시과장

저희가 지금 도시 상수도를 관리함에 있어서도 많은 인력과 장비, 이것조차 확실하게 제대로 관리가 안되고 있는 실정이기 때문에 간이상수도도 앞으로는 그렇게 해야 되겠습니다만 그때 그때 우리가 충분히 검토되지 않은 상태에서 수원이 개발되거나 관리자가 이 사람 저 사람 자꾸 바뀌면서 나오는 문제 등등이 많이 발견되고 있습니다. 이건 하나 하나 정리를 하면서 관리에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규화

이규화위원

그리고 그 밑에 보면 8억3,000만원이 상수도특별회계로 넘어가는 거죠?
종봉

홍종봉도시과장

예.
규화

이규화위원

그럼 물값을 더 올려야지, 자꾸만 일반회계에서 그 쪽으로 넘기면 안되잖아요.
종봉

홍종봉도시과장

예, 그래서 저희가 돈을 기채해서 쓴 돈과 평소에 상수도를 공급하고 돈을 받는 것하고 유지관리 인건비 포함해서 기채분에 대한 상환도 사실은 어렵습니다. 그래서 인상을 위해서 작업중에 있습니다.
규화

이규화위원

그리고 인상은 인상만큼의 요인이 생기면 되는데 그에 따르는 경영적 측면에서의 절감, 인원을 줄인다든지, 쓸 거 다 쓰면서 한다는 것은 안되니까 상수도관리요원 부분도 타이트하게 정리해갈 필요가 있지 않느냐. 자꾸만 올리면 올린다고 주민들은 난리 칠테니까, 일반회계에서 자꾸만 그 쪽으로 넘기면 버릇이 되어서 물 먹는 사람들이 그냥 이렇게 해주나 보다 한다고요. 그러니까 이제는 이걸 안 해주면 어떤 일이 발생됩니까?
종봉

홍종봉도시과장

일반회계에서 전입이 안되면 기존시설에 유지 보수는 물론이고 확정 내지는 신설 또는 기채상환 이런 것이 전부 스톱이 됩니다. 지금 인건비도 2억3천이 부족해서 일반회계에서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98년도에는 매월 생산하는데 대한 부과 또 인건비를 제외한 나머지 동력비라든가 수선비를 매월 분석할 계획하고 있습니다.
규화

이규화위원

지금 상수도를 먹는 인구와 안먹는 인구와의 대비를 대충 아세요? 그게 어떻게 됩니까?
종봉

홍종봉도시과장

행정구역상의 인구가 54,000에서 급수인구가 34,000으로 약 70%가 되겠습니다.
규화

이규화위원

상수도가.
종봉

홍종봉도시과장

예.
규화

이규화위원

간이상수도는 빼고.
종봉

홍종봉도시과장

예.
규화

이규화위원

그러면 그렇게 큰일은 아닌데... 하여간 수혜자부담원칙에 의해서 이건 언제던지 맞아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이게 매년 계속 일반회계에서 특별회계로 전도되어도 되는 거냐.
종봉

홍종봉도시과장

지금 타시군도 전부 이런 식으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시설도 물론 노후된 시설입니다만 노후관 교체와 관로연장이 물을 제대로 공급을 못하면서 구역만 확장하는 사례도 있고 저희가 하나하나 그 문제를 거론해서 해결해 나가는 그런 방법을 택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상수도업무에 대해서는 관심을 가지고 다뤄야 할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열심히 해 나가겠습니다.
규화

이규화위원

끝으로 한가지만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380쪽에 보면 오수처리시설 수질검사수수료가 있습니다. 10개소인데 도시과에서 한 것은 전기가 들어가는 곳이 한군데인가 있는데 그 것 외에는 침전으로 해서 그냥 정화가 되어 나가는 것이거든요.
종봉

홍종봉도시과장

그렇습니다.
규화

이규화위원

그런데 이게 과장님이 보시기에 솔직한 얘기로 가동이 된다는 곳을 몇 곳으로 보세요?
종봉

홍종봉도시과장

저희가 지금 하고 있는 것이 이평 10리가 1개소가 있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과에서 만든 것 중에서는 동력으로 하고 있는 것이 하나이기 때문에 지금 가동이 되고 있습니다.
규화

이규화위원

동력은 하나고 그 다음에 위에 10개소라고 했는데, 이것은 무동력이잖아요, 이게 지금 제대로 되고 있느냐 그 얘기죠.
종봉

홍종봉도시과장

3개월에 한번씩 수질검사를 합니다. 수질검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수질검사 결과를 보면 괜찮다고 보고, 이번에 청양1리에서 관 7m가 끊어졌다고 해서 저희들이 이번에 이어줬습니다만 그런 문제가 발생하면 그때그때 저희들이 고쳐 드리고, 그것도 이번에 겨울이기 때문에 완벽하게는 못 고쳤습니다. 저희들이 그것도 하면서 수질은 계속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가동 되는 것으로 자신하고 있습니다.
규화

이규화위원

알았습니다.
강열

지강열위원장

더 이상 질의 하실분 안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그러면 다음은 상수도특별회계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상수도특별회계 수입예산에 대해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규화

이규화위원

간이상수도 청원경찰을 지금 세군데 아홉명을 써요?
종봉

홍종봉도시과장

청원경찰이 12명입니다. 예산에 보면 9명, 9명씩 양쪽으로 갈라서 세워 놨는데요, 그게 배수, 취수로 근무구분을 하느라고 그렇게 해 놨습니다.
무인

박무인위원

그런데 공익근무요원이 또 있죠? 세명.
종봉

홍종봉도시과장

예.
무인

박무인위원

그러니까 이 사람들 아홉명, 아까도 어떤 과에서도 또 있는데, 이 공익근무요원들은 없어도 되잖아요?
종봉

홍종봉도시과장

예, 12월달에 둘이 제대하고요, 한 사람이 내년 1월달에 제대합니다.
무인

박무인위원

그럼 또 받아요?
종봉

홍종봉도시과장

안받습니다.
무인

박무인위원

그래야지, 왜냐하면 이거 청원경찰은 우리가 쓰게끔 만들어 놨는데, 이걸 또 받아서 쓴단 말이죠. 이런 것은 좀 지양하시기 바랍니다. 내년 1월달이면 끝나겠네요?
종봉

홍종봉도시과장

예.
규화

이규화위원

그런데 공익근무요원 봉급이 계상되어 있는데, 635쪽에 3명이 계상되어 있으니까 공익근무요원을 받잖아요? 되어 있으니까.
종봉

홍종봉도시과장

저희가 과 자체에서 지금까지 그 사람들을 철원, 동송, 양지리에서 상수도보호구역을 위주로 해서 근무를 시켰는데, 지금 이렇게 상급기관 지시나 어떤 특별한 지시가 있을 것을 대비해서 해놨습니다만 저희 과에서는 내적으로 그렇게 결정을 했습니다.
규화

이규화위원

그러니까 이게 내년에는 안쓴다.
종봉

홍종봉도시과장

예.
규화

이규화위원

여기 지금 예산에 올라와 있는 것은...
종봉

홍종봉도시과장

그것은 혹시 지시가 있을까 봐 세워 놨습니다.
규화

이규화위원

그런데 예산은 그렇게 넉넉하게 미리미리 해 놓고 있을 만큼 잘 사는 예산 같으면 참 좋은데, 그렇지 않으니까. 과장님은 내년에 안 쓴다고 했는데, 예산서에는 들어와 있으니까 그게 좀 그렇다 그런 얘기죠.
강열

지강열위원장

세입부분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631페이지 일반회계 부담금 2억3,169만5,000원으로 되어 있는데, 이건 아까 일반회계에서 8억 얼마 전용한다고 했잖아요?
종봉

홍종봉도시과장

예.
강열

지강열위원장

그럼 이건 잘못되었죠? 거기서 오는 부분에... 맞는 거예요? 다른 예산 또 있다고요?
종봉

홍종봉도시과장

예.
강열

지강열위원장

다음은 상수도특별회계 세출부분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633페이지부터 650페이지까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인

박무인위원

638쪽에 전기전력요금에 보면 갈말취수장 기본요금하고 전력요금이 43원 20전, 1kW당 그렇죠?
종봉

홍종봉도시과장

예.
무인

박무인위원

그런데 그 밑에 보면 동송은 40원 40전이예요?
종봉

홍종봉도시과장

전기는 처음에 330kW로 계약을 해서 쓴다던가 200kW로 계약해서 쓴다던가 그 기준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거기 기본요금을 초과한 데는 kW당 43원 20전짜리가 있고, 40원 40전 짜리가 있습니다.
무인

박무인위원

애초에 용량을.....
종봉

홍종봉도시과장

애초에 용량을 계약할 때 시설용량 전체를 가지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거기에 따라서 조금씩 달라지는 겁니다.
무인

박무인위원

그럼 많이 쓰면 약해지는 거예요?
종봉

홍종봉도시과장

많이 쓰면 약해진다는 숫자보다는 그 위에 기본요금은 더 비쌉니다. 그 이상부터는 40원 40전이다 하는 얘기죠, 한전 요금 기준 요율이 그렇다는 얘깁니다.
규화

이규화위원

전기안전검사비는 주기적으로 내주는 거죠?
종봉

홍종봉도시과장

매월 받아야 됩니다.
규화

이규화위원

이게 순 엉터리더라고요, 진짜 이건 순 엉터리예요, 그거 안받으면 안되잖아요?
종봉

홍종봉도시과장

예.
규화

이규화위원

이건 놓고 돈만 걷어 가는 거예요, 이건 이의를 제기할 수 없어요? 농촌에도 양수기 이런 거 보면 큰 양수기도 안전검사를 받는데 이건 와서 해주는 것도 없이 와서 보고 돈만 받아 가는데 이게 꼭 필요한 거예요?
종봉

홍종봉도시과장

예, 받아야 됩니다.
규화

이규화위원

취수장 관리 소모품구입비가 50만원씩 3개소라고 했는데 특별히 소모품이라면 어떤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종봉

홍종봉도시과장

여기 소모품에는 취수장에 가면 장갑이다 기름치는 여러 가지 필요한 소모품이 있습니다. 그런 것을 구입하는 것으로 예산을 세웠습니다.
규화

이규화위원

예산들이 올 예산에서 계획 세웠다가 안하고 또 하지 않아도 되어서 넘어 온 예산이 생길 것 같습니까? 97년도.
종봉

홍종봉도시과장

97년도에는 없습니다.
규화

이규화위원

없어요?
종봉

홍종봉도시과장

예.
규화

이규화위원

그럼 배수지관리 소모품은 어떤 것을 쓰는 거예요?
종봉

홍종봉도시과장

배수지는 동송 같은 경우는 비가 많이 왔을 때 흑탕물이 많이 올라왔을 때 약 처리하는 경우.....
규화

이규화위원

약 처리? 약값은 별도로 계상되어 있잖아요.
종봉

홍종봉도시과장

약값은 약값대로 별도로 있습니다만 그 관리를 하는데 필요한 돈인데, 우리가 여기는 재료비, 약품구입비, 유지비, 유지관리비 또 별도로 세우게 되어 있습니다.
규화

이규화위원

그러니까 취수장 관리와 배수지 관리를 별도로 회계처리 하면서 소모품도 씁니까?
종봉

홍종봉도시과장

예.
규화

이규화위원

그 부분은 좀 그러네요. 재료비 중에 보면 무균병 구입을 하잖아요? 이게 다른 과하고 같이 합동으로 구입 안해요?
종봉

홍종봉도시고장

이건 다른 과에서는 거의 쓰지 않을 겁니다.
규화

이규화위원

환경보호과가......
종봉

홍종봉도시과장

예, 환경보호과에서 쓸텐데요, 거기는 오수가 될 것이고 저희들은 전부 먹는 물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규화

이규화위원

수질검사는 매월 합니까?
종봉

홍종봉도시과장

예. 주로 매주 하는 것은 보건소에서 하고요, 한달에 한번씩 하는 것은 저희들이 보건연구원에서 하고 있습니다.
규화

이규화위원

이거 다음부터는 상수도 특별회계는 별도 책자를 해줬으면 좋겠네요.
종봉

홍종봉도시과장

예.
규화

이규화위원

650쪽에 보면 특정업무 수행활동비가 있어요. 6명인데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예요?
종봉

홍종봉도시과장

저희 직원입니다, 수도계 정규직 직원들입니다.
규화

이규화위원

이건 그냥 주는 거예요?
종봉

홍종봉도시과장

예.
규화

이규화위원

우리 고문회계사를 두고 있습니까?
종봉

홍종봉도시과장

예.
규화

이규화위원

공인회계사 선임수당을 주는데 어느 분이예요?
종봉

홍종봉도시과장

의정부에 계시는 분인데요, 신화협동회계사무소에 계시는 분입니다.
규화

이규화위원

이름이 있을 거 아니예요? 전부가......
종봉

홍종봉도시과장

전부가 아닌데, 제가 이름을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규화

이규화위원

에이, 이건 말이 안되지...... 그렇잖아요, 담당부서의 계장도 있고 그런데, 다른데는 없는데 상수도특별회계에 고문회계사를 뒀는데 그 고문회계사 이름도 모른다면 돈은 그냥 공돈으로 주는 거지, 이건 그럼 깎아, 없는 것으로 알고.
강열

지강열위원장

다음은 그 뒤에서부터 질의하세요.
규화

이규화위원

관로 수로용 장비임차료가 있는데 이게 관로보수용 장비는 어떤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종봉

홍종봉도시과장

관로 보수용 장비 임차료는 장비를 임대해서 쓰지 않으면 고칠 수 없는 부분의 관로가 있습니다. 어떤 경우냐하면 군에서 가지고 있는 기동처리반 장비도 안되고 이런 깊거나 큰 관을 움직이는 때에는 빌려서 쓰는 것으로 예산을 세워 놨습니다.
규화

이규화위원

여기 관서당경비라고 계상이 되어 있는데 지금 상수도가 3개 지역으로 나눠 있잖아요.
종봉

홍종봉도시과장

예.
규화

이규화위원

그럼 이 관서당경비를 어떻게 사용합니까? 지금 과장님 주도하에 쓰는 거잖아요?
종봉

홍종봉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규화

이규화위원

그러면 상수도 때문에 국내여비가 계상되어 있는데, 여비, 급양비, 수용비 그럼 도시과하고 중복되는 부분이 아니냐.
종봉

홍종봉도시고장

이건 인원수에 대한 급여로 계상되는 것이고 저희과에서 읍면에 파견나가있는 현장근무자들에게 저희과에서 바로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규화

이규화위원

그럼 그 밑에 국내여비중에 자치경영협회교육, 지방공기업행정관리자 교육, 상수도분야 합동작업, 상수도학술세미나 참석, 수질개선대책업무 부분에 교육을 가신다고 그랬는데, 제가 알기에는 상수도 근무하시는 분들이 교육을 갈 새가 없어요.
종봉

홍종봉도시과장

그런데 자치경영협회 교육이라든가 이런 것은 공기업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사람을 대상으로 연 2회 실시하고 있고요, 지방공기업 행정관리자 교육은 내무부에서 주관해서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은 저희들이 바쁘더라도 시간을 내서 갔다 와야 됩니다.
규화

이규화위원

그리고 655쪽에 보면 신설공사비가 있는데 이게 어디예요?
종봉

홍종봉도시과장

이건 가정집이나 무슨 영업을 하겠다고 해서 신규로 급수공사를 신청해 오는 경우를 약 400전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당 55만원으로 해서 이렇게 2억2,000만원을 계상하고 있는 겁니다.
규화

이규화위원

이건 신청을 하면 공사하는 내역은 돈을 또 받잖아요?
종봉

홍종봉도시과장

받습니다.
규화

이규화위원

그 공사금 받는 것하고 우리가 해주는 부분하고, 이건 왜 예산이 필요하죠?
종봉

홍종봉도시과장

세입과 세출은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건 실제로 해보면 많고 적고의 차이가 있습니다.
규화

이규화위원

지역개발기금은 우리가 지금 쓴 이자 준다는 거예요?
종봉

홍종봉도시과장

그렇습니다.
규화

이규화위원

알았습니다.
강열

지강열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다음은 자본예산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다음은 자본적 지출에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공기업회계로 산출하신 거예요? 아니잖아요?
종봉

홍종봉도시과장

저희들도 여기에 종사하지 않으면 상당히 어렵습니다. 용어자체가 일반적 예산에 다루듯이 그런 용어를 써버리면 문제가 없는데 또 이 업무를 알게 되면 이해가 금방 되는 부분이 있는가 하면 앞에 총괄표에 보게 되면 무슨 이상한 말로 다 있어서 아주 어렵습니다.
강열

지강열위원장

총괄표에 보면 수입이 2억4,800만원이죠?
종봉

홍종봉도시과장

24억이요.
강열

지강열위원장

24억8천, 도 지출은 36억이 되었어요, 그러면 앞으로 이렇게 쓰겠다는 예산이잖아요?
종봉

홍종봉도시과장

예.
강열

지강열위원장

그럼 거기 차감을 해보면 11억1,700만원 정도가 마이너스라고요. 뒷장을 넘기면 이건 풀이해 놓으신 건데 이게 삼각형 표시가 감액한다는 얘기인데 여기는 11억6,50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이 숫자를 가지고 만들었는데 앞에 총괄표하고 틀리다.
종봉

홍종봉도시과장

제일 앞에 619쪽을 봐주십시오.
강열

지강열위원장

아니 거기하고 또 틀려요.
종봉

홍종봉도시과장

619쪽에 98 예산 총괄표를 보시면 조금전에 본 사업예산하고 자본예산이 있습니다. 그리고 맨 우측에 자금운영이 있는데요, 자금운영 제일 밑에 보면 차인 A-B해서 제로가 나옵니다. 그게 사업예산에서는 2억9,700만원이 남는 것으로 되어 있고요, 자본예산에서는 11억1,700만원이 부족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부족하던 금액이 자금운영에서 이월된 금액이라던가 해서 사업비가 수입과 지출해서 프라스 마이너스 해서 제로가 되어 있는데, 쉽게 말씀드리면, 수입과 지출은 제로가 되게 되어 있는데 우리가 상수도 특별회계를 작성하는 요령이 사람한테 상당히 혼돈을 주기 때문에 이건 자세한 설명을 올리기 전에는 잘 이해가 안되는 부분입니다.
강열

지강열위원장

회계법상으로 보면 삼각형 표시되어 있는 것은 부채란 말이죠?
종봉

홍종봉도시과장

예.
강열

지강열위원장

됐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규화

이규화위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앞으로는 이걸 상수도특별회계는 별도로 정리해서, 이게 일반 관에서 하는 예산하고 공기업회계법은 좀 다르잖아요. 그럼 이왕 이렇게 철원군이 앞으로 법이 바뀌지 않는 한 계속 이렇게 간다고 본다면 공기업법 운영회계로 정리가 되어야지.
광문

홍광문예산계장

(마이크 미사용으로 청취불능)
규화

이규화위원

그리고 이게 누구던지 보면 빨리 이해가 가게 말이죠.
종봉

홍종봉도시과장

예.
광문

홍광문예산계장

저희는 사업예산 자본예산 구분없이 한꺼번에 다 하는데, 여기서는 자본예산하고 사업예산하고 구분을 해서 하는 겁니다. 그게 틀리는 겁니다, 여기는 시설적인 것이 들어가는 것은 자본예산으로 분리하고 운영에 따른 경비라든지 수입은 여기로 들어가고 그렇게 두 가지로 분리했을 뿐이지, 일반회계는 이 두 가지를 합한 것이 일반예산이지만 여기서는 자산하고 일반경비하고 분리한 그 차이입니다. 분리하는 이런 이름과 내용들이 보기가 낯설고 새롭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강열

지강열위원장

상수도특별회계에 대하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다음은 주택사업특별회계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75페이지부터 680페이지까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인

박무인위원

민간융자금 회수이자에 수해주택이 1동이 있는데 이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종봉

홍종봉도시과장

이게 86년도에...
무인

박무인위원

아, 86년도에.
종봉

홍종봉도시과장

그 때부터 있었는데 많은 동수가 다 끝나고 한동이 남았습니다.
무인

박무인위원

이번 수해가 아니고 86년도에, 알았습니다.
강열

지강열위원장

질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그럼 682페이지부터 세출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시죠?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그럼 도시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 및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금일의 의사일정이 모두 끝났습니다. 제4차 회의는 12월 16일 오전 10시에 개의됨을 알려드리면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38분 산회

출처 강원 철원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