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인산 의원 발언

기획감사실장 김영두입니다. 1997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마지막 추가경정예산안이 되겠습니다만 예산안에 상정된 내용들은 국도비 조정 내시에 따른 보조사업에 적용과 사업마무리를 위한 필수경비 그리고 가용예산에 대한 일부 사업 선정 내용을 편성했습니다. 먼저 예산총괄 부분 4페이지를 보시면, 세입총계를 말씀드리면은 일반회계 특별회계를 포함해서 4억3,200만원이 증가된 926억3,500만원으로 편성규모를 정했습니다. 그중 일반회계는 5억2,600만원이 증액된 824억2,400만원이 되겠고 특별회계에서는 9,350만원이 감액된 102억1,100만원 규모로 특별회계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세입규모는 같기 때문에 장별로 보고 드리는데 중복이 됐기 때문에 세입세출 장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부분 8페이지 세외수입에서는 11억7,000만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그 내용은 경상적세외수입에서 도로사용료 850만원과 복지회관사용료 1,720만원, 그리고 도세징수교부금이 취득세와 등록세해서 1억8,600만원 증액 교부 내시가 됐습니다. 다음 정기예금 이자수입 7억9,500만원을 증액, 임시적세외수입에서는 국유재산매각수입 1억800만원, 순세계잉여금 부족 계상분 7,200만원, 전입금은 주택사업특별회계에 대불금으로 2억원을 제출해 줬습니다만 특별회계 사정으로 인해가지고 9,500만원을 상환을 받지 못해서 받았습니다. 잡수입 6,900만원은 농지전용부담금 수수료 680만원과 인제어린이집 신축공사 선급금 상환금 6,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내용은 인제어린이집 신축공사중에 계약회사의 부도로 인해가지고 보증금회사가 사업시행을 하는데 그래서 이미 계약회사에 지급했던 소모품을 회수해서 다시 이 사업을 맡은 보증보험회사에 재지출토록 되겠습니다. 다음에 지방교부세는 3회 추경때 1.9%에 해당하는 5억5,600만원 감액이 됐습니다만은 최종 확정된 것이 75만원을 더 감액을 해야되기 때문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보조금에서는 6억4,300만원이 감액이 됐는데 그중에 국고보조금이 5억9,500만원이 감액이 됩니다. 가장 감액되는 부분은 14페이지에 보육시설 운영비 지원해서 9,100만원과 15페이지 상단에 가을착수 경지정리사업에서 5억1,800만원이 감액조정이 되면서 국비 5억9,000이 감액이 됐고 도비에서는 4,700만원이 감액이 됐는데 여기에도 역시 보육시설 운영비 지원 도비부담금 3,900만원이 감액이 된 요인이 되겠습니다. 다음에는 세출부분입니다. 먼저 일반행정비 장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일반행정비는 1,100만원 증액편성을 했습니다. 지방의회운영에서 180만원, 그리고 사업예산에서는 200만원 감액을 하고 일반행정비에서 1,100만원 증액은 저희 기획감사실에 예산편성작업장 여관에 나가서 한달동안 작업을 했습니다. 그래서 100만원을 계상했고 주요시책 여비를 관외출장여비 입니다만 지금 현재 출장명령 난것 중에도 140만원 부족한 상태에 있기 때문에 계상을 했고 기관공통운영 관서당경비 법무관리에 관보대와 법령집 추록대 부족분 23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소송위임 변호사 수수료 이것은 소송결과에 따라서 변호사 수수료 부족분, 소송수행여비 이것도 각 실과소에 소송수행 업무를 담당하면서 공통경비에서 관리를 했는데 부족액 100만원, 재무행정에서는 400만원 모두 연료비입니다. 다음 사회개발부분 1억7,600만원 증액편성을 했습니다. 여기에는 인제체육관 암막커텐 설치비와, 원통체육공원 산책로겸 농로포장비, 인제체육관 주차장 확포장비 6,000만원이 포함되어 있고, 인제체육관에 동파방지시설 이것은 지붕에 홈통이 얼어가지고 동파가 될 우려가 있기 때문에 물받이 홈통에 전기보온처리를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보건 및 생활환경개선에 300만원은 모두 공공요금 재세이기 때문에 생략을 하고 환경관리부분도 특별한 내용이 없습니다. 다음 33페이지 사회보장입니다. 세입내역에서도 보고를 드렸습니다. 국도비 모두 감액에 따라서 9,200만원 사업비를 조정했습니다. 내용은 설명을 생략하구요 38페이지 민간자본이전에 1억9,600만원은 종교및학교시설 보육시설설치 감액이 되는거구 보육시설운영비도 당초 10개소를 계획했다가 8개소로 2개소가 주는 관계로 보조내역 변경이 된 겁니다. 다음 페이지 자체사업으로 6,470만원은 인제어린이집 신축공사 세입부분에서 보고를 드렸습니다만은 업자부도로 인해서 보증보험회사가 사업을 추진하면서 세입을 시켜서 세출부분 계상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택 및 지역사회개발에 8,300만원은 시설비등에서 1억6,400만원 감액내용은 원통우회도로 연결 도시계획사업에 토지매입비를 증액시키고 그 대신 시설비에서 감액조정을 하는 겁니다. 저희가 토지매입비가 많이 소요되는 도시계획사업 이런데는 종전에 시설비에서 토지보상비까지를 모두 요구했습니다만은 요즘에 와서는 시설비보다 토지매입보상비가 50%이상 저희군에 경우도 거의 60내지 70%를 차지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업비 중에서 시설비보다 토지 매입비가 50%이상을 차지할때는 토지보상비를 시설비로 계상하지 말고 토지매입비로 계상하라 하는 지침에 의해서 변경조정을 하는 겁니다. 금액에는 변동이 없습니다. 자체사업 2억1,800만원은 기린,서화도시계회도로개설 토지매입비에서 기린도시계획도로, 원통도시계획도로 토지매입 이건 태양사에서 노인회관쪽, 인제 이전차앞에 도시계획도로 먼저 말씀드린 개념에서 토지 매입비로 시설비를 돌리는 겁니다. 다만 순증되는 부분이 인제체육관 진입도시계획도로개설 2억 이것이 되겠습니다. 지금 남북택지에서 구교량이 2m 낮게 타설이 돼있는데 이것은 새로 개설을 하게되면은 다음 접속도로가 역시 2m정도 구배가지는 상황이 있기 때문에 감안하고 어차피 개발을 해나가야 되기 때문에 지도소 앞까지 도시계획도로를 연결시키기 위한 사업입니다. 계상을 해가지고 명시이월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지역사회개발 2,900만원, 여기에도 일반정주권개발사업에 실시설계비를 감액해서 당해 사업에 시설비로 이것은 증액을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일반정주권개발사업 300만원, 오지개발사업 600만원, 운정교교량 실시설계비 그것은 시설비에 같은 사업으로 연결을 시키고 다만 44페이지 하단에 보면은 월학 1리 마을안길포장사업 3,700만원을 마평마을도수로시설사업에 3,300만원을 넣고 여기에 관련되는 부대비 400만원을 계상하는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45페이지 하단에 보시면은 남면 정주권도로개설사업에 5억6,200만원을 증액 계상을 하는데요 그 내용은 46페이지 중간 민간자본이전에 보시면은 남면 문화마을조성사업에서 5억1,200만원을 감액을 하는걸로 나옵니다 거기에다 남면오폐수처리시설 5,000만원 감액되는 부분을 포함해서 사업비 그대로 문화마을시설비에 증액을 시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46페이지 구미교 수해복구 편입용지 보상금 1,900만원 계상을 하구요. 다음 48페이지 경제개발에 860만원 감액이 되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또 국도비변경에 따라서 조정을 하는 것이구요 49페이지를 보시면은 실시 설계비 가을착수 밭기반정비사업에서 증감을 하고 그리고 다음 시설비에 4억8,600만원을 감액을 하게 됩니다. 감액이 많이 이루어지는 것은 '97가을착수 경지정리사업비에서 5억2,100만원, 보조내시가 됐던대로 감액조정을 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에 52페이지 자체사업 1억700만원은 서흥1리 농로개설과 가아2리 농로개설 1억1,000만원 편성해서 이월처리 하겠습니다. 농산물유통관리에서는 치커리 판매촉진을 위한 홍보물 제작을 위해서 180만원 계상을 했구요 사업예산으로 5,300만원은 상동리에 농특산물전시판매장에 가판대를 설치하기 위해서 시설비 5000만원과 설계비 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54페이지 중간에 국토자원보조개발에서 3억5,600만원 증액편성을 했습니다. 그 내용은 56페이지를 보시면 산림병충해 공동방제 수간주사에서 1억5,300을 감액해서 지상시비사업으로 그 금액을 그대로 적용해서 편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치수및재해대책에 1억3,000만원 계상을 했는데 이것은 한계천 폐천부지조성 용역비와 곰배골 하천정비공사 시설비 6,400만원 계상을 했고 재해대책에서 배수펌프장 진입로 부지 포장공사 2개소에 3,500만원, 건설관리에 2,600만원은 군도11호선 추가 확포장 공사 2억2,600만원 귀둔 간이상수도시설사업과 연결해서 처리해야될 사업이 되겠습니다. 교통관리에 비수익노선 손실보상금은 이것은 민간 경상보조로 과목경정을 했습니다. 다음 지원 및 기타경비입니다. 3억4,600만원 증액을 했습니다 반환금 기타에 3,200만원은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도비보조금 사용잔액 반납금이 되겠습니다. 이 내용은 국도비 정산을 할때 실제 반납해야될 금액이였습니다만은 정산할때 반납금이 없는걸로 만들었다가 도 중앙단위 감사에서 지적이 돼서 반납을 하게 됐습니다. 예비비에 불용액 3억1,300만원을 더 확보를 해서 연말 예비비잔액이 13억7,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읍면 소관 입니다. 읍면 소관에 특별한 사항이 없습니다. 남면은 해당이 없구요 79페이지에 기린면에 해당이 되는 사업으로 면에서 관리하는 소각장 지붕 교체하는데 300만원, 82페이지 상남면에 면사무소 화장실 보수에 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명시이월사업조서가 되겠습니다. 98년도로 명시이월 해야될 사업들이 64건에 이월액이 136억3,400만원이 되겠습니다. 세부사업별 내용은 생략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93페이지에 계속사업조서입니다. 계속사업은 먼저 예산안 보고를 드릴때 9건에 대해서 계속사업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추가분 도심지 주차장설치사업으로 인제읍과 원통지역에 3회 추경에 계상을 했습니다만 신년도에 감정평가를 해서 부지 매입을 하는 것을 종결을 짓고 '97년도 예산이월을 해가지고 '98년도에는 그 사업을 그대로 집행을 하고 포장등은 99년도까지 완료하도록 3년차 사업으로 하기 위해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특별회계입니다. 상수도특별회계는 세입은 변동이 없습니다. 세출만 일부 경상경비에서 수용비와 임차료 50만원만 조정을 했습니다. 다음 103페이지 주택사업특별회계입니다. 과년도 이자수입 8,000만원과 융자금 회수 1,500만원이 세입결함으로 인해서 감액을 했는데 이 내용은 세입부분에서 일반회계가 주택특별회계에 대불금으로 지원해 줬던 2억원 중에서 1억500만원만 상환을 받고 이것은 주요 요인이 원통에 성도임대아파트 상환이 안돼가지고 지금 경매 신청을 해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 3월까지 경매가 마감이 될거 같습니다. 세출부분 역시 감액처리를 했습니다. 다음 108페이지에 의료보호특별회계는 잡수입에서 150만원을 더 세입에 계상해서 과오납금으로 150만원을 계상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예산안 의회 상정이 너무 늦어서 위원님들 내용을 검토할 사이도 없이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게 돼서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거의 국도비조정과 일부 가용재원이 남는것을 순세계잉여금으로 불용액으로 넘기기 보다 몇개 사업을 정해가지고 명시이월 처리하기 위해서 편성한 내용입니다. 원안대로 심의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