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흥주 의원 발언

기획감사실장 이근선입니다. 예산안을 보고드리기 전에 먼저 기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공문 사본에 대해서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공문은 '97년 지방예산의 절감의 대책 및 '98년도 예산운영에 대한 앞으로의 계획이 되겠습니다. 다음장 보십시오. 마지막장에 보면 중간에 '98년도 예산의 사업조성에 대해서 정부의 방침이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우리경제구조 조성을 위한 대규모 예산감축 및 재조정 작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예산사업을 재검토하여 내년도 1/4분기까지 '98년도 추가경정예산의 편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러면 '98년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의 총칙입니다. '98년도 예산의 총액은 1,247만7천원입니다. 이에따른 일시차입 한도액은 37억7,293만 2천원인데 이중에서 일반회계가 총 세입세출 예산총액이 1,158억3,500만원, 이에따른 일시차입 한도액이 34억7,500만원입니다. 특별회계는 9억 2,800만원으로서 일시차입 한도액은 2억9,700만원입니다. 먼저 상수도사업 특별회계는 40억9,600만원이고 의료보호기금운영 특별회계는 14억1,900만원, 주민소득 및 생활안정 특별회계는 11억2,700만원, 주택사업 특별회계는 7억5,800만원, 광원임대아파트운영 특별회계는 9억9,400만원입니다. 농공단지조성사업 특별회계는 13억5,000만원이고 주차장사업 특별회계는 1억8,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래서 일반회계의 예비비는 17억300만원이 되겠습니다. 세입세출 총괄을 보고드리면 총 예산액은 1,257만6,400만원으로서 기정예산보다 23억1,800만원이 증액됐습니다. 이중에 지방채 수입은 60억에 변동이 없고 세외수입은 186억4,800만원으로서 당초 기정예산보다 25억4,7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경상적 세외수입은 71억5,800만원으로 변동이 없고 임시적 세외수입이 25억4,700만원이 증액이 된 1,144억8,900만원이 되겠습니다. 지방교부세가 390억이고 2억2,700만원이 감액 되었습니다. 양여금 125억5,000만원으로 변동이 없습니다. 보조금은 495억2,000만원으로서 200만원이 감액되었고 이중에서 국고 보조가 389억8,200만원으로서 200만원이 감액되었으며 도비보조사업은 5억3,700만원으로서 460만원이 감액 되었습니다. 세출예산을 보고드리면, 경상예산에 301억7,700만원으로서 6,300만원이 증액되었고 인건비는 변동이 없고 관서당운영비도 변동이 없습니다. 경상적경비가 147억900만원으로서 6,3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사업예산은 총 902억으로서 19억4,500만원이 증액되었고 이중에서 국고보조사업이 508억으로서 10억6,500만원이 증액되었고 지방양여금은 변동이 없습니다. 도비보조사업이 33억1,700만원으로서 기존예산보다 19억4,100만원이 감액되었고 이중에서 자체사업은 213만2,400만원으로서 35억2,0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채무상환은 변동이 없습니다. 예비비는 23억8,700만원으로서 기정예산보다 3억9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중에서 예비비가 18억6,300만원 기타가 5억2,300만원이 되겠습니다. 6p에서 일반회계 세입세출 총괄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총액은 1,158억3,500만원으로서 기정예산보다 23억1,800만원이 증액되었고 이중에 지방채 수입은 변동이 없고 세외수입이 101억3,200만원으로서 25억4,7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경상적 세외수입은 기정예산보다 변동이 없고 임시적 세외수입이 25억4,700만원이 증액된 58억5,900만원이 되겠습니다. 교부세는 390억으로서 2억2,700만원이 감액이 되었습니다. 보조금은 481억700만원인데 200만원이 감액되었고 국고보조사업이 260만원이 증액된 378만5,900만원이 되겠습니다. 도비보조사업은 800만원이 감액된 102억4,800만원입니다. 세출예산을 보고드리면 경상예산에는 279억3,100만원으로서 6,39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인건비는 변동이 없고 관서당경비도 역시 변동이 없습니다. 경상적경비가 133억으로서 6,39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사업예산은 858억6,300만원으로서 기정예산보다 19억4,500만원이 증액되었고 국고보조사업이 494억1,600만원으로서 3억6,500만원이 증액되었고 지방양여금사업은 변동이 없습니다. 도비보조사업은 330억으로서 194억1,000만원이 감액되었고 자체사업은 183억4,000만원으로서 35억2,0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채무상환은 변동이 없고 예비비는 7억300만원으로서 기정예산보다 3억9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8p에서 일반회계 세입총괄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총 1,158억3,000만원으로서 기정 예산보다 23억1,8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외수입은 변동이 없습니다. 지방채 수입은 변동이 없고 세외수입은 101억3,200만원으로서 25억 4,7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중에서 변동사항만 보고드리면 임시적 세외수입이 58억5,900만원입니다. 기정예산보다 25억4,7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부담금은 4,700만원이 증액이 된 6,600만원이 되겠으며 지방교부세는 2억2,700만원이 감액돼서 390억이 되겠습니다. 지방양여금 사업은 변동이 없고 보조금사업이 480억으로서 200만원이 감액 되었습니다. 이중 국고보조사업이 378억으로서 260만원 증액이 되었고 도비보조사업은 102억4,000만원으로서 460만원 감액이 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총괄을 보고드리면 총예산액은 115억8,350만원이고 23억1,8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중에서 일반행정비가 212억으로서 3억5,200만원이 증액이 되었고, 선거관리가 10억이 되겠습니다. 기존예산보다 7,200만원이 증액되었는데 증액된 것은 선거관리에서 7,200만원이 증액되었고 일반행정비는 201억5,000만원으로서 기정예산보다 2억8,0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중에서 기획관리 예산안 72억3,400만원으로서 기정예산보다 4,000만원이 감액되었고 내무행정은 118억6,000만원으로서 기정예산보다 1억5,200만원이 증액되었고 재무행정은 10억6,000만원으로서 1억6,7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사회개발비는 15억5,200만원으로서 기정예산보다 1억6,200만원이 감액되었고 교육 및 문화가 15억5,200만원으로서 4억2,700만원이 감액되었고 이중에서 공보관리가 3억4,500만원으로서 2,0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문화예술비는 7억600만원으로서 기정예산보다 4억5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체육진흥관리는 5억으로서 기정예산보다 22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보건 및 생활환경개선은 75억600만원으로서 기정예산보다 5억8,400만원이 증액되었는데 보건위생에 26억6,900만원으로서 2,900만원이 증액되었고 환경관리에 48억 3,000만원으로서 5억5,4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사회보장비는 총 43억3,000만원으로서 기정예산보다 6억2,400만원이 증액되었는데 이중에서 일반사회복지가 1억8,800만원으로서 9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생활보호는 변동이 없습니다. 가정복지는 22억7,800만원으로서 6억1,5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주택 및 지역사회개발은 386억4,200만원으로서 18억이 감액되었습니다. 주택사업은 변동이 없고 도시개발사업에 34억4,000만원으로서 22억이 증액되었으며 지역사회개발에 33억6,000만원으로서 20억3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지적관리는 변동이 없고 경제개발에 402억1,600만원으로서 18억2,2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농산개발이 175억4,000만원으로서 120억이 증액되었습니다. 농정관리가 153억으로서 7억6,400만원 증액이 되었고 축산진흥은 9,600만원으로서 5,2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농촌진흥이 21억7,000만원으로서 3억9,000만원이 증액되었는데 지역경제개발은 168억9,000만원으로서 4,7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중에서 지역경제개발이 3,600만원이 변동이 없고 광공업관리는 9억4,500만원으로서 4,7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관광비 국제교류는 변동이 없습니다. 국토자원 보존개발에 206억으로서 기정예산보다 5억6,600만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산림자원개발이 49억7,300만원으로서 1억3,600만원이 증액되었고 취수 및 재해대책은 21억9,800만원으로서 2억4,0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건설관리는 134억7,000만원으로서 1억9,000만원이 증액되었고 교통관리는 변동이 없습니다. 11p 지원 및 기타경비를 보고드리면 20억4,000만원으로서 3억9,9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지방채상환은 3억3,700만원 변동이 없고, 예비비가 17억300만원으로서 3억9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부터는 읍면부분이기 때문에 세입세출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998년도 세입세출 예산서 사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노란 책자에 보면 7p에서 세외수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총 예산액이 101억3,200만원으로서 기정예산보다 25억4,700만원이 증액되었는데 본 예산은 이월금에 55억원으로서 기정예산보다 25억을 더 증액시켰습니다. 순세계 잉여금은 당초에 기정예산에서 30억을 계산했는데 수정예산에서는 55억을 계산했습니다. 일반부담금은 6,600만원으로서 4,790만원이 증액됐는데 이것은 일반부담금이 되겠습니다. 11p 지방교부세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방교부세는 기정예산보다 2억2,700만원이 감액이 된 390억3,800만원이 되겠습니다. 15p에서 보조금을 보고드렸습니다. 보조금은 총 481억700만원인데 기정예산보다 200만원이 감액이 되었습니다. 국고보조사업은 378억5,900만원으로서 260만원이 감액이 됐는데 부자 가정지원이 되겠습니다. 16p에서 도비 보조비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도비보조는 기존예산보다 460만원이 감액이 된 102억4,800만원이 되겠습니다. 도비보조 조서는 기존에 배부해 드렸기 때문에 세부사항은 보고를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27p에서 세출예산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행정비에는 123억4,000만원으로서 기정예산보다 1억8,100만원이 증액됐습니다. 이중에서 선거관리에서 7,23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도비보조사업에 일반운영비가 5,500만원으로서 일반수용비가 3,600만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선거사무품은 급양비가 1,8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임차료가 880만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국내여비가 1,690만원이 증액되었고 선거관리는 국도비이기 때문에 도비보조에 대해서는 생략을 하겠습니다. 30p에서 일반행정비가 예산액이 112억9,900만원인데 1억9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이중에서 여비가 2억2,600만원으로서 4,0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감액된 내역은 국외여비가 되겠습니다. 31p에서 복무관리가 1억700만원으로서 1,2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이중에서 경상적경비에 여비가 총 예산액이 615만6천원으로서 기정예산보다 298만원을 증액시켰습니다. 소송업무 자료수집이 되겠습니다. 외빈초청여비를 300만원 감액 시켰습니다. 32p에서 일반보상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보상금이 561만원이 증액되었는데 본 내용은 통합방위협의회 참석자 여비보상이 되겠습니다. 다음부터는 도비보조이기 때문에 보고를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34p에서 일반수용비에 150만원을 증액시켰는데 군가 가사 공모 원고료가 되겠습니다. 35p에서 자체사업에 사회단체 보조금에 3,130만원을 증액시켰습니다. 본 예산을 위원님들께 제출한 뒤에 내무부에서 지침이 내려왔는데 '98년도부터는 정액보조로서 바르게살기운동 정선군협의회에 연간 1,600만원, 바르게살기운동 읍면분회에 각 170만원씩 해서 1,53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36p에서 통신관리를 보고드리면 통신관리의 총예산은 1억2,500만원인데 기정예산보다 6,35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중에서 공공요금 및 제세가 1,577만원이 증액시키는데 초고속통신망 사용료하고 군 읍면과 행정전화 개설에 따른 회선사용료가 되겠습니다. 시설장비유지비가 총 예산이 5,150만원인데 기정예산보다 4,780만원을 증액시켰습니다. 37p에서 일반운영비에 공공요금 및 제세가 3,500만원으로서 1,120만원을 증액시켰습니다. 38p에서 재무행정을 보고드리면 재무행정의 총 예산은 5억7,800만원으로서 기존예산보다 381만5천원을 감액시켰습니다. 이중에서 일반수용비부터 은행자동납부제 299만원을 감액시켰습니다. 39p 사업예산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자산취득비에 950만원을 감액시켰는데 이것은 역시 은행자동납부제가 되겠습니다. 40p에서 자산취득비 6,000만원을 감액시켰습니다. 당초에는 노후차량 1억을 계상을 했는데 수정예산은 6,000만원 감액시켰습니다. 재산관리 7,700만원의 내용은 도비이기 때문에 보고를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42p에서 시설비 청사이전비를 6,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45p 사회개발비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사회개발비 공보관리에 일반운영비를 2,000만원을 증액 계상했습니다. 군정PR 및 행정예고가 되겠습니다. 46p 문화예술에 일반보상금은 아리랑전수학교 육성지원에 1,080만원을 증액시켜서 총예산이 7,600만원이 되겠습니다. 47p 민간경상보조가 2,940만원을 증액시켰는데 정선아리랑 전수교실 운영하고 정선문화원 고공품 제작,향토유물 수집지원이 되겠습니다. 51p에서 체육진흥관리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체육진흥관리에 총예산은 4억6,600만원으로서 수정예산에서 220만원을 증액시켰습니다. 강원일보 사장기 축구대회 민간실비보상이 되겠습니다. 62p에 주택 및 지역사회개발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총예산은 384억3,000만원으로서 기정예산보다 180억을 증액시켰습니다. 이중에서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애산도시계획도로에 2억을 증액시켰습니다. 63p 에서 자체사업에 민간경상보조를 600만원 감액시키는데 역시 새마을지회 부분이기 때문에 감액을 시켰습니다. 사회단체 보상금이 되겠습니다. 전액보조가 새마을단체 운영비 중에서 새마을운동 정선군지회에 3,600만원, 읍면 새마을지도협의회에 120만원씩 해서 1,080만원, 읍면새마을분회에 120만원 해서 1,080만원을 수정예산에서 계상을 했습니다. 67p 특수지역개발비중에서 출자금이 25억을 계상했습니다. 개발지구사업 출자금이 되겠습니다. 카지노와 관련된 정선군 출자금이 되겠습니다. 71p에서 경제개발비를 보고드리면 경제개발비의 총예산은 386억 6,800만원으로서 기정예산보다 17억3,2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전부 도비보조사업이기 때문에 생략을 하겠습니다. 75p 밑에 자체사업을 보고드리겠습다. 자체사업 총예산이 2억4,700만원인데 기정예산보다 1억2,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중에서 민간자본 보조가 되겠는데 생약가공공장 기계시설 설치, 고추양건 건조시설 설치 5동, 증산버섯재배단지 지하수개발 1공, 76p에서 축산진흥예산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축산진흥예산은 총 9,660만원으로서 기정예산보다 5,29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일반수용비중에서 공수의 운영수당을 당초예산에서 294만원을 증액시켰습니다. 사업예산중에서 민간자본보조는 총 5,700만원인데 기존예산보다 5,000만원을 증액시켰습니다. 한우고급육 연구시설 1식, 한우거세 장려금해서 5,000만원을 증액시켰습니다. 농촌진흥사업은 21억1,700만원으로서 기정예산보다 3억9,000만원을 증액시켰습니다. 전부 민간자본보조로서 도비사업이기 때문에 보고를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78p에서 지역경제개발비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지역경제개발비는 총예산이 15억9,600만원으로서 기존예산보다 4,700만원을 증액시켰습니다. 이중에서 시설비로서 사북역두저탄장 폐시설물 철거를 4,300만원을 증액시켰고 이에대한 부대비가 446만원 이 되겠습니다. 국토지원보존개발 예산은 193억7,000만원인데 기정예산보다 5억3,6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역시 도비이기 때문에 보고를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80p하단에 자체사업을 총예산이 5,000만원인데 기정예산보다 4,500만원을 증액시켰습니다. 시설비에서 2,000만원, 산촌종합개발 상수도 설계용역비가 되겠습니다. 82p에서 취수 및 재해대책사업은 총예산은 17억8,800만원인데 기존예산보다 2억1,0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2억1,000만원 내용도 역시 도비이기 때문에 보고를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83p 건설관리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건설관리 총예산은 126억800만원으로서 기정예산보다 1억9,0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증액내용은 화암용수 둔치조성 1식이 있고 화암소나무 진입로 개설 1식이 있습니다. 87p 지원 및 기타경비를 보고드리면 지원 및 기타경비의 총예산은 20억4,000만원으로서 기정예산보다 3억900만원을 증액시켰습니다. 3억900만원의 내용은 예비비가 되겠습니다. 93p에서 읍면예산을 보고드리면 읍면예산의 총계는 88억6,000만원으로서 수정예산보다 1억7,100만원을 증액시켰습니다. 1억7,100만원의 내용은 정선읍사무소가 앞으로 지도소로 이전하게 되면 이전비가 9,000만원이 되겠고, 신동읍 읍장관사 신축이 8,100만원이 되겠습니다. 87p에서 사회개발비를 보고드리면 총예산은 4억3,600만원으로서 기정예산보다 1,260만원을 증액시켰는데 증액된 내용은 남면에 농촌오수처리장 전기료가 되겠습니다. 101p에서 경제개발비를 보고드리면 읍면의 경제개발비의 총예산은 15억4,800만원으로서 9,0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9,000만원의 내용은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정선읍 회동1리 농로포장에 3,000만원, 신동읍 농로확포장에 3,000만원, 다음에는 국토자원보존개발자원 예산은 12억7,400만원으로서 기존예산보다 3,000만원이 증액되었는데 사북읍 상습수해지역 소하천 석축이 3,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세입세출 예산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먼저 파란책자 8p말입니다. 전체적으로 교부세가 크게 줄었으면 줄었다고 볼수 있는데 2억2,000만원 정도가 줄었는데 간단하게 왜 줄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부 지침에 의해서 그렇게 됐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노란 책자인데요. 42p가 되겠습니다. 청사이전비는 지도소를 옮기는 6,000만원이 됩니까?

지도소 이전비는 아니고 지도소가 남평으로 이전하게 되면 본청의 몇개 실과가 정선읍사무소로 가게되면 내부시설을 교체를 해야 되기 때문에 드는 비용입니다.

예.알겠습니다. 75쪽이 되겠습니다. 제일 하단에 민간자본보조인데요. 7,000만원, 3,000만원, 2,400만원 돼 있는데 3,000만원의 시설은 설치를 어디에 하는거죠. 고추양건 건조시설 설치했는데 농정과이기 때문에 실장님이 내용을 모르실건데 생약가공공장에 같이 들어가는 건가요, 아니면 다른데 설치되는 거예요.

대답없음.

예산계장 방윤범입니다. 생약가공공장 기계시설은 해당부서에서 자료가 넘어오기를 현재 있는 황기 박피시설을 가지고 생약가공공장을 운영할 수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생약을 가공하는 시설비를 당초요구가 1억6,000이 왔는데 이중에서 필요한 사업예산 7,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고추 양건 건조시설은 저희 관내에 있는 양건시설은 지도소와 같이 하는 사업인데 상당히 고추값도 받기 좋고 농민들한테 소득성이 높다고 그럽니다. 동당 600만원씩 계상이 됐는데 위치는 고추를 가장 많이 재배하는 지역에다 시설을 하겠다 이렇게 자료가 제출됐습니다. 그래서 3,000만원이 계상됐고 그 다음에 증산버섯재배단지 지하수개발 1공은 기존 저희들 고한,사북에 있는 버섯재배단지를 증산으로 옮겨 오도록 사업계획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옮겨오는 시설에다가 지하수를 1공 개발해서 지원해 주는걸로 그래서 민간에 대한 자본적 보조사업비가 1억2,400만원이 계상됐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계장님 나오신 김에 76쪽에 민간자본 보조에서 한우고급육 연구사업 1식 했는데 내용을 혹시 알고 계신가요?

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한우고급육 연구사업은 저희들 농정과 축산계에서 강원대학하고 공동 연구를 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 관내에 나는 두부공장에 나오는 두부비지와 황기 부산물을 이용해서 한우 고급육을 생산하겠다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세출예산 35p 바르게살기 정액보조해서 3,100만원, 65p 사회단체보조해서 새마을운동 정액보조해서 5,700만원 했는데 정액보조가 예시가 된게 없다고 자체사업이란 말이야, 이게 전부다 이거 설명 좀 해 주세요.

공문이 12월 4일날 내려 왔습니다. 새마을사업하고 바르게살기를 '98년도부터 정액보조단체로 해가지고 공문이 지원이 늦게 내려왔습니다. 기정예산을 제출한 뒤에 내려왔기 때문에 반영을 못했습니다.

실장님 몇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40p 노후차량교체 2대에 6,000만원이 감됐는데요, 거기에 대한 어디 어디차가 2대인지 말씀해 주시고, 지난번에 10대하고의 차이점은 어디에 있습니까? 그것 좀 말씀해 주시고요, 45p 군정PR 행정예고 2,000만원이 계상돼 있는데 이부분을 또 이렇게 증액을 해서 PR을 할 이유라도 있나요? 47p 향토유물 수집 지원이 1,000만원인데 1,000만원 가지고 기획실장님은 어떤 방법으로 수집할 계획에서 계상했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49p-50p 보면 물레방아 보수가 백전에 있는것 같은데 본위원이 생각하기로는 3년째 계속 지원하고 있는데 작년도에도 보수한 것 같고, 재작년에도 한 500여만원 들여 보수했는데 매년 이렇게 보수를 해야 되는지, 내년도에도 보수를 하겠다 했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는지 물통방아 같은 것을 고증하면서 한다 라면 이해가 가지만 지금 현재 물레방아 보수는 2-3년간 1,000여만원 들여서 했는데 또 해야하는 이유가 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듣고 말씀드리죠. 67p카지노 지분에 출자금 25억하신다고 했는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25억출자를 했더라도 나중에 추가 투자부분이 소요된다 라면 또 해줘야 돼요. 한번에 그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개발의 가치나 확대에 따라서는 투자해줘야 되는데 그때가서도 맨 군비로 50억이 될지, 60억이 될지 모르는데 과연 우리지역에 개발부담에 많은 것을 안고 여기에 출자만 해도 문제점이 많이 발생되리라 보거든요. 이것을 다른 방법으로 강구해 보시지 않으셨는지 안그러면 2차, 3차에 걸쳐서 법인설립이 될때 같이 들어갔다가 40억이든, 50억이든 분배투자요. 구가 들어왔을때 그때는 어떻게 계획을 강구하고 계신지 답변을 좀 주시기 바랍니다.

예. 부의장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재무과에서 기정예산에 1억을 계상해가지고 차를 5대를 교체하겠다고 보고를 드렸는데 어느 차를 하겠다 확정을 한 것은 없습니다. 긴축재정을 삭감을 해서 일단은 3대는 삭감을 하고 2대만 '98년에 구입을 해서 할 그런 계획입니다. 그리고 45p 일반수용비에 군정PR 행정예고비 2,000만원을 계상했는데 이것은 문화공보실에서 각 신문사업에 관련이 돼가지고 2,000만원 정도는 있어야 되겠다 해서 한 겁니다.

그러니까 신문사하고의 광고비 얘기하는 거죠.

내면적으로 그렇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47p 향토유물 수집지원에 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문화공보실에서 저희들한테 의뢰한 것은 어떤 산출근거에 의해가지고 뭐뭐 수집해야 겠다는 품목은 있습니다만 내역을 제가 확실히 파악을 못하고 이자리에 왔습니다. 파악을 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9p 물레방아 보수 420만원은 도비에 대한 군비부담입니다. 문화재 보호차원에서 도에서 관리하는 겁니다.

하는데 말이죠. 작년도에도 했었는데 다른거 없었거든요. 지붕보수하고 옆에 판장 몇개 갈은 것외에 없습니다. 그렇다고 옆에 다른 시설을 만든 것도 아닌데 거기다가 또 투자를 한다고요, 본인 생각은 이번에 몇백만원 투자할 계획이라면 지난번 동료위원도 얘기하셨다시피 다른 볼거리를 만드는 방법으로 추진이 돼야지 현재에 있는 그대로를 가지고 재투자한다는 것은 별 의미가 없어요.

예. 알겠습니다. 카지노 출자부분은 아시겠지만 삼척시에서 12억5,000만원을 '98년도 예산에다가 계상을 했습니다. 태백하고 영월은 전혀 안하고 군에서 25억을 했는데 25억은 계획의 전체액이 아니고 앞으로 출자한 한도액이 4개 시.군비로 나눠주면 100% 다 받을 수 있습니다.

앞으로 예를들어서 제2차에 걸쳐서 말이죠, 지금 현재 처음에 모아졌던 금액가지고 모자란다 말이지, 개발하다보면 추가로 소요된다 그러면 예를들어서 합리화사업단에서 100억 시군별로 2-30억씩내라 그러면 그때가서 또 낼수 있겠어요.

자본금 한 1,000억중에서 4개시군2-3%를 차지한다고 합니다. 지금 계획은 그렇고 저희들이 거기에서 25억을 확보했는데 출자한도액이 시군별로 나눠지면 100% 다 됩니다.

나눠지는데 1,000억 가지고는 개발이 안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기존 나와있는 업체가 7개되든 8개 되든 시군까지 포함해서 말이죠, 업체를 다시 분배를 해서 추가 소요되는 1,000억이 될지 2,000억이 될지 적어도 3-400억은 가져야 개발이 마무리를 한다고 그래요. 3-4,000억을 갖는다고 그러면 정선군에 65억이면 100억 정도 투자를 해야되는 100억이 자원이 되냐는 얘기죠. 다른 개발하지 않고 카지노에다가 100억씩 지불할 수 있는 대안이 되겠어요.

강원도내 4개 시군은 전부 15%를 부담하게 돼 있습니다. 금액은 얼마인지 모르지만...,

알아요. 기획실장님 말이죠. 15%를 하는데 프로테이지에서 합리화사업단에서 생각하고 있는것은 처음에는 1,000억가지고 법인설립을 하잖아요. 법인설립을 하고 난후에 돈이 1,000억 가지고는 모자라니까 추가로 500억이 되든 1,000억이 되든 또 그걸 가지고 처음에 참여했던 시군이나 민간업체들 보고 또 추가로 출자를 해달라 이런 얘기에요. 그때가서 25억을 또 추가로 출자할라면 할거냐 이거지...,

그때되면 정선군 지방예산을 감안해가지고 경영수익이 되기 때문에 직책채무상환 지출이라도 해야 됩니다.

지금 그러한 계획이 강구가 되어야 돼요.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75p말이죠. 생약가공공장 기계시설 설치했는데 이거 지금 문제가 돼서 전부다 못쓰겠다는 부분까지 대처하는 거죠.

못쓰게 된게 아니고 아까 예산계장님 애기했듯이 지금 박피시설밖에 없습니다. 그거 가지고는 도저히 경영수익이 없기 때문에 다른 기계를 설치해가지고...,

무슨 시설이예요. 아까 예산계장이 설명한 그런 시설입니까? 시설을 어디에다 운영을 줄려고 그럽니까?

생약가공공장 내부에다 설치할 겁니다.

지금까지 2년간 써먹지도 못하고 그냥 세워뒀잖아요. 그런데 이걸 신설하면 100% 쓸수 있나요. 기획실장님 책임질 수 있나요. 나중에 써먹지 못하고 문제가 되면 책임질 수 있나요.

예. 책임질 수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하나만 물어보겠습니다. 42쪽에 시설비에 청사이전비는 뭘 말하는 겁니까?

아까 말씀드린대로 청사이전비는 6,000만원이 계상됐는데 농촌지도소가 남평으로 이전을 하게되면 지금 계획입니다만 정선읍사무소가 지도소로 가고 정선읍사무소 사무실에다가 민원실을 확장하기 위해서 2개 내지 3개 실과를 이전할 계획입니다.

지금 현재 청사가 복잡합니까?

민원실이 도저히 좁아서 안됩니다.

그럼 민원실만 이쪽으로 옮깁니까?

지금 민원실을 정선읍으로 옮겨서 종합민원실을 만드느냐, 아니면 지금 재무과하고 민원실을 합해서 종합민원실을 만들고 2개내지 3개 실과를 정선읍으로 보내느냐 하는것은 확정이 안됐습니다.

예를들어서 민원실이나 아니면 재무과로 옮긴다고 하면 전부다 쓰지는 않을 겁니까? 나머지는 뭘 할겁니까?

아직까지 확정을 안 지었습니다.

민원실과 각부서가 함께 있어야 되는데 민원실을 저쪽으로 분리해 놓으면 민이 불편하지 않을까요?

그래서 지난번에 조정위원회를 했는데 지금 이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유보할 겁니다.

유보시켰으면 지금 이렇게 하겠다 하는 계획이 섰기 때문에 여기에다 올린게 아닙니까?

될수 있으면 민원실을 정선읍으로 안보내고 재무과와 터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그럼 저쪽에는 무슨 과를 이전합니까?

2개 내지 3개과로 했지, 아직까지 확정은 안됐습니다.

만약 2개과나 3개과가 간다고 한다 하더라도 나머지는 남을 것 아니예요.

지금 평통하고 문화원하고 바르게살기가 있는데가 건물이 상당히 노후돼서 관리하기 곤란합니다. 그리고 부녀회에서 재활용판매소를 한번 운영하겠다는 그런 계획도 있습니다.

본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차라리 그런것 보다도 군청 구내식당을 만드는 것이 좋겠어요. 거리도 가깝고 말이죠. 그게 안 낫겠어요. 지금까지 큰 불편은 없었잖아요. 복잡하다고 해서 앞을 늘렸는데 인구가 계속 주는데 공무원 더 늘리겠다는 겁니까?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대춘 위원님의 질의에 보충질의를 드리겠는데요, 우리가 읍사무소를 가능하면 타시군을 모방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평창군 같은 경우에는 종합민원실이라 해가지고 전국에서 지금 견학을 오고 그런다고 그래요. 그런식으로 종합민원실을 수리해 가지고 운영하면 안될까요?

읍사무소를 전부 민원실로 하면 내부구조를 바꾸면 면적으로 봐서는 확보가 됩니다. 이위원님께서 지적하셨듯이 지난번에 실과장들의 조정위원회에서 거론됐는데 그리로 가면 사무실 구조는 좋아지지만 군청하고 왔다 갔다하기가 상당히 불편하지 않나 이런 얘기가 나왔습니다. 종합민원실이라 해서 그안에서 다 이루어지는게 아니고 연계가 되기 때문에 말입니다.

그러면 재무과하고 민원실을 터가지고 종합민원실을 만들고 다른 과가 그리로 나오면 안될까요.

예. 그렇게 2개안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비군 중대장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보통 연간 춘천을 많이 갑니다.

예. 알겠습니다.

1명 있습니다.

그건 파악을 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단은 부지문제도 있고 그래가지고 지금 부지에서 헐고 다시 짓는걸로 해서 8,000만원입니다.

지금 신동읍 관사가 제일 오래돼서 살기가 아주 불편할 정도입니다. 다른데는 임대 내지는 신축을 해가지고 해결이 다 됐는데 신동에만 지금 옛날 건물에서 살고 있기 때문에 신동에서도 원하고 그래서 그 자리에 다 짓는걸로 해가지고 건축비 8,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대춘 위원님하고 최승구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배선기 위원입니다. 계수조정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여섯차례의 예결위 심사과정을 거쳐 '97년도 예산안이 균형있고 짜임새 있게 편성되었는가를 위원 여러분께서 진지하게 심의해 주셨습니다. 이에따라 계수조정에 관하여 본 소위원회에 권한을 일임해 주심에 따라 불요불급하게 편성된 예산을 삭감하여 계수조정을 마쳤기 그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군에서 제출된 예산 총규모는 1,257억6,442만7천원으로서 일반회계 1,158억3,594만4천원과 특별회계 99억2,848만3천원입니다. 이중 일반회계 세출예산중 6억8,130만6천원을 삭감 예비비로 이전하였으며, 세입 부분과 특별회계 세입, 세출 부분은 공히 수정이 없었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한 삭감내용을 살펴보면, 먼저 일반행정분야의 의회사무과 소관 의회청사 증축비등 3건에 2억4,400만원, 기획감사실 소관 군정종합발전계획 수정계획 제작등 3건에 1,120만원, 내무과 소관 대회의실 에어콘 구입 등 4건에 1,285만원, 재무과 소관 군정게시판 교체 3백만원이 삭감되었으며, 사회개발비의 문화공보실 소관 군정PR 및 행정예고 예산 등 5건에 6,188만원, 보건소 소관 건강증진협의회 운영 참석여비 50만원, 환경보호과 소관 쓰레기 매립장 교육장 설치 사업비등 2건에 1억5,500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또한, 경제개발비에 농정과 소관멀미 농특산물 직판장 개설등 3건에 5,800만원, 지역경제과 소관 모범근로자 해외연수 여비등 2건에 737만6천원, 관광교통과 소관 화암관광지 경관형성 주요설계 시행지침 용역비등 1억2,500만원이 삭감되었으며, 민방위비에 인명구조대 활동비 보상 250만원이 삭감되어 예비비로 이전하였습니다. 따라서 삭감된 예산은 대부분 예산투자에의 실효성이 부족한 사업과 소모성 경비로서 삭감이 불가피 하였으며, 향후 삭감된 예산을 군민의 복리증진에 꼭 필요한 실효성 있는 사업 계획을 수립하여 군민의 그늘지고 어려운 곳에 집중투자 지역의 균형개발은 물론 지역경기 활성화에 기여하는데 노력하도록 집행기관에 촉구하고자 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께서는 이러한 소위원회의 집약된 의견을 이해해 주시고 본 위원이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것을 당부드리면서 이만 계수조정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