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봉현 의원 발언

전문위원 이상규입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98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98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의 총 규모는 금년도 당초 예산안보다 2억 1백 76만 7천원이 증가한 11억 6천 8백 17만 8천원으로 그 주요 증가요인으로는 정규직원 2명과 일용직 1명 증원에 따른 인건비 및 제수당과 제3대 의회 개원에 따른 의원관련 경비 및 제2대 의회 의정백서 발간경비, 의회사무국 업무용차량 대체취득에 따른 경비 그리고 제3대의원 2명 증가에 따른 의정활동비, 여비 및 업무추진비등과 제3대의원 해외경비등이 계상됨에 따라 증가요인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에 대한 검토사항으로는 예산안 48페이지 일반수용비중 교양지구입에 있어 금년도까지 3개종의 교양지를 의원님들께 제공하고 있으나 한개종을 더 추가하고자 하는 것으로 이에 대한 타당성 여부와 교양지 종별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예산안 55페이지 의정활동비 목에 있어 제3대 의회에 의원의 수가 26명으로 현재보다 2명이 늘어날 것이 예상되어 26명에 대한 의정활동비를 12개월치를 일괄적으로 계상하였으나 제3대 의회는 내년 7월부터 임기가 개시되는 사항으로 증가되는 2명의 6개월분에 대한 의정활동비 4백 20만원은 불필요한 경비로 판단되며 또한 이와관련 하여 56페이지 의정운영공통업무추진비중 의정공통경비 또한 의원수에 대한 4백만원씩 연액 책정되는 경비이기는 하나 의원 2명 증가분에 대한 의정운영 공통업무추진비에 대해서는 하반기 6개월에 해당되는 금액의 계상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국 소관 98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회 사무국장 현정길입니다. 먼저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최봉현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들께 의회사무국 직원을 대표하여 진심으로 경의를 표함과 동시에 감사하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의회사무국 소관 일반회계 98년도 세출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45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8년도 세출예산안 총 규모는 11억 6천 8백 17만 8천원으로서, 97년도 본예산 대비 약 20.9%가 증가된 규모가 되겠습니다. 주요 증가된 요인을 말씀드리면 직원 3명 증원에 따른 인건비가 6천 4백만원, 관서운영비 1천 4백만원, 경상적경비 7천 7백만원, 자산취득비가 1천 4백만원, 의원정수 2명 증원에 따른 의회비의 증가가 3천 2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예산안 45쪽에서부터 47쪽까지는 인건비와 관서운영비로서 예산편성 지침에 의한 기준경비만을 계상한 것으로 양해하여 주신다면 별도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유인물 48쪽의 일반운영비 목의 일반수용비 계상내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서구의회 인쇄물은 연중 소요될 회의록 관련 인쇄비와 기타 소규모적인 의회운영 관련 인쇄물 유인비로서 금년도 수준을 감안하여 4천 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서구의정 7호는 지난 1년동안의 의정활동을 수록해서 발간하는 것으로 500부에 1천 1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배포선은 각 의원님과 전국기초의회 그리고 각실, 과, 소, 동 및 도서관등이며 일부 잔량은 의회홍보용으로 비치 관리되겠습니다. 교양지 구입은 의원님들께서 보실 수 있도록 제공되는 월간지로서 97년도에는 지방시대, 지방자치, 자치행정 이렇게 3종이었으나 98년도에는 1종을 추가한 4종에 6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추가되는 1종에 대한 교양지는 의회운영위원회를 통하여 별도로 선정할 계획으로 입안을 하였습니다. 수족관관리비 1백 80만원은 청사 현관의 수족관을 내년도에도 연간 유지보수 계약으로 관리코자 하는 비용입니다. 상임위원회 보고서 유인 1백만원은 상임위원회 또는 특별위원회 활동사항에 대한 보고서 관련 유인비로서 97년과 동일한 수준입니다. 세미나 책자유인 2백만원은 의원세미나시 소요될 교재 유인비입니다. 초고속복사기 운영에 계상한 84만원은 이에 소요되는 원지와 잉크등의 소모품 구입비가 되겠습니다. 표창장은 예년의 수준에 맞추어서 대외적으로 의장표창에 소요될 표창장 제작 구입비입니다. 신문구독료는 금년도와 마찬가지로 의원님들께서 보시는 지방지 2종으로서 3백 74만 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카세트테이프 1백만원은 회의진행 녹음용 테입 구입비이며, 필름구입 40만원은 의정활동사항 사진촬영용 필름구입비입니다. 의정홍보판 사진은 청사 현관의 홍보판과 각동사무소에 설치되어 있는 홍보판에 의정활동 홍보용으로 게시하고 있는 사진비용 4백 68만원입니다. 다음으로 본회의장과 위원회실에 비치되어 있는 의자와 방석세탁비에 2백 85만원을 계상하였고 서구의회보 2호 및 3호 제작비용에 각 1천 5백만원씩 3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전세대에 배부할 계획으로 참고로 97년 11월말 현재 서구지역 세대수는 9만 6천 5백 12세대가 되겠습니다. 제2대 의회 의정백서는 2대의회 개원후 지난 3년간의 의정활동 사항을 수록하여 발간할 계획에 있는 것으로서 500부에 1천 2백 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배부처는 앞에서 말씀드린 서구의정 7호와 같습니다. 제3대 의회 의원관련 경비로 계상한 합계금액은 1천 1백 60만 4천원으로서 산출기초에서 보시는 바와같이 이는 뺏지, 투표명패, 출결명패, 직제표, 수첩, 의장, 부의장, 상임위원장 및 의원명패가 되겠으며 또 개원현수막, 프래카드등에 소요되는 제작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50쪽입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 과목에 계상한 1백 62만 6천원은 현재 운영하고 있는 사무국 의전용 및 업무용 차량에 대한 자동차세와 보험료입니다. 시설장비 유지비에 계상된 3백만원은 의회 방송시설 유지비이며, 차량선박비는 사무국 차량 유지관리에 소요되는 유류비 및 소모품 비용으로서 6백 25만 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내여비 과목에 계상된 3백 41만원은 회의자료 수집을 위한 타시도 의회 비교방문과 세미나 개최시 업무수행을 위한 지방출장 여비이며, 국외여비 1천 2백만원은 3대의회 의원님들의 해외연수시 필요 최소한의 수행공무원 4명에 대한 여비를 계상한 것입니다. 예산안 51쪽의 일반업무추진비와 52쪽의 특수활동비 및 복리후생비는 예산편성 지침상의 기준경비만을 계상한 것으로 내용설명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53쪽이 되겠습니다. 일반보상금 과목에 계상된 민간실비보상금은 2백 40만원으로 이는 지역발전유공자에 대한 의장표창 민간인 약 80명을 추정했습니다. 민간인에게 수여할 부상품 구입비가 되겠습니다. 기타보상금 1백만원은 필요시 요구될 의회에 증인이나 또는 참고인등의 자격으로 출석한 자에 대한 국내여비 규정에 의하여 지급하는 실비보상적 성격의 경비를 계상한 것입니다. 기타 포상금은 의장명의로 공무원 표창자 공무원은 약 20명을 추정하고 있습니다. 공무원 표창자에게 수여할 부상품 구입비 60만원이 되겠습니다. 자산취득비 4백만원은 의원자료실에 비치할 의회관련 전문서적 및 교양도서 구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54쪽 자산취득비 과목에 계상된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 의정활동 사항은 촬영용 카메라 구입비에 3백 5만원, 97년도 4월로 내구년수 6년이 초과된 사무국 업무용 차량 대체취득비로 9백 60만원, 3대의회 개원시 의원정수 2명 증원에 따른 책, 걸상 및 옷장등 집기 구입비 3백 82만 8천원, 그리고 현재 운영위원회실의 책상과 의자 교체 구입비로 4백 6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끝으로 55쪽부터 56쪽까지는 의원님들의 의정활동 관련 소요경비를 계상한 것으로서 비목별로는 의정활동비, 회의참석수당, 타시도 의정활동 비교시찰여비, 3대의회 해외연수 여비, 의정운영 공통업무추진비 그리고 의장단 기관운영 일반업무추진비 및 특수활동비가 되겠습니다. 세부적인 산정내역은 국가기준을 적용하는 법정기준액과 지방재정법에서 예산편성 지침으로 정하고 있는 기준경비를 적용하여 계상한 것으로 97년도와 동일한 수준이 되겠으므로 별도 설명이 불요할것 같아서 의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국 소관 일반회계 98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저희 사무국에서 요구한 예산안은 필요 최소한의 경비만을 계상한 것으로 조금전에 이상규 전문위원이 검토보고한 일부 감액조정이 요구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를 수용하고 여타의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원안대로 승인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49페이지 신문구독료 지난번에 얘기를 해가지고 의원님들 24명에게 신문을 2종류씩 보게끔 했었는데 실질적으로 제가 생각할때는 이 신문이 정확하게 배달도 되지도 않고 그렇게 하는 실정인데 꼭 이것이 배달도 되지도 않는 것을 이대로 잡아놓고서 예산을 낭비를 해서 되겠느냐 거기에 대해서 지금 묻고 싶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처음 접하는 내용이 되겠는데 제가 알고 있기로는 의원님 자택으로 또는 사무실로 직접 배달이 되고 저희가 청구되는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었습니다. 일부 안들어가는 의원님들이 계신지 모르겠지만. . .

담당 계장님이 얘기를 해주세요. 정확하게 이게 배달되는가 확인을 했어요 ?

저희들이 24분을 확인했는데 송호민 의원님만 불명확해 가지고 저희 직원도 의원님 자택을 잘 모릅니다. 나머지 23분 배부되는 것은 저희들이 다 확인했습니다.

그러면 다른 동료 위원님들은 신문이 잘 들어옵니까 ?

기호일보하고 중부일보가 들어왔던데 기호일보 중부일보죠 ?

그렇습니다. 송위원님 수취 장소를 정확하게 저희가 알아서. . .

다른 의원님들이 잘 들어오면 그것은 상관이 없는 것이고.

배달 착오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그밑에 49페이지에 수첩제작이 있죠 ?

네.

옛날에 기획감사실에서도 수첩 제작하는 이와같은 것을 다 삭감을 했는데 여기서도 꼭 수첩 제작이 꼭 필요할까요 ?

그 부분은 3대의회가 개원이 되면 의원님들이 수칙이라든지 의원님들이 지켜주셔야될 관계법령이라든지 그다음에 기본적으로 업무현황 정도는 수록해서 배부해야 의정활동에 도움이 될것 같아서 개원 초년도는 꼭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계상을 했습니다.

초에만 그것을 하신다는 얘기죠 ?

네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또한가지는 뭐냐하면 교양서적 있죠 ?

네.

교양서적 구입에 있어서 어디에다가 비치를 합니까 ?

의원님 자료실에 지하 중층에 있습니다. 거기 자료실에 도서를 비치하고 그리고 열람도 하고 그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매년 연간 도서 구입을 함에 있어서 실무 계장님들이 어떠 어떠한 책을 구입했으면좋겠느냐 이렇게 묻기도 하고 그렇게 해서 신경을 많이 쓰는데 지금 그러면 거기에 비치되어 있는 책이 총 몇권정도 됩니까 ?

현재 보유수는 4천 1백 11권입니다. 자체 구입도서가 2천 5백 23권이고 기증 도서가 1천 5백 88권입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다른 행정자료실하고 중복되는 것이 아니죠 ?

그것하고는 다릅니다 자료가.

다르죠 ?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의원자료실을 활용을 하는 분들은 몇분정도 된다고 확신합니까 ?

지금까지 저희가 94년 5월에 개설해 가지고 현재 열람 연인원이 476명입니다. 열람 연인원이 476명인데 일부는 의원님들이 열람하시고 그다음에 관계공무원들 집행부 공무원들도 와서 보게되고 그래서 대중을 이루는데 공무원하고 의원님들이 활용하시는 것입니다.

왜 제가 이것을 질문하느냐 하면 지금 우리 행정자료실이 있고 또 그다음에 의원자료실이 있는데 어차피 가까운 부분에서 같이 있는 부분이 되기 때문에 중복되는 책자라든가 이런것을 없애고 보다더 효율적으로 도서구입을 하기 위해서도 또 활용방안에 대해서 모색하기 위해서 그것을 질의한 것이고.

옳으신 말씀입니다.

그다음에 54페이지 운영위원회실에 내년에 의원 두분이 더 증원된다는 것을 가정을 하고서 다른 총무위원회나 사회건설위원회 여기에는 1개씩을 더 증가를 시켰는데 운영위원회실도 지금 우리가 책, 걸상을 바꿀려고 그렇게 생각을 하셨습니까 ?

네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의원님들께 제공되고 있는 우리 운영위원회가 다른 위원회하고 동격의 그런 수준으로 이게 운영이 되고 또 그래야 되는데 지금 현재 아시는 바와같이 타 위원회 책, 걸상하고 좀 불편한 점도 있고 현재 의자가 좀 오래된 안락의자 같은게 삐그덕 삐그덕하고 안맞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이러한 책, 걸상을 재활용하는 방안을 저희가 집행부에 또는 저희가 필요한데가 있는지 그것을 검토해 가지고 재활용 할 것으로 대안을 가지고 새로운 책, 걸상으로 준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좋습니다. 국장님이 재활용까지 그것을 미리 얘기를 해주셨는데 사실 누구나 다 알고 있듯이 지금같은 사항에서는 굉장히 경제사정이 안좋으니까 굳이 여기 쓰고 있는 것도 우리 운영위원회실 같은 경우는 그렇게 많은 회의시간을 요하지도 않고 그리고 굳이 새것으로 다 바꿀 필요가 있겠느냐 그래서 내년까지 더 쓰고 내년정도에 예산을 올려서 바꿔도 충분할 것 같은데 아직까지도 삐그덕거리고 여기 깨진 것도 있습니다마는 이대로 쓰는것이 좀더 절약하는 차원에서 더 낫다고 생각하는데 여하튼 이상입니다.

박승희 위원입니다. 우리가 경제적으로 매우 어려운 국면에 처해 있는게 피부로 많이 와닿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회에서도 우리가 모범을 보여야 되지 않느냐 아까 송호민 위원님께서 운영위원회 책, 걸상을 교체하는 것에 대해서는 어려울 때일수록 의원들이 모범을 보여서 집행부에도 이런것을 보여줘야 되지 않겠느냐 저는 이것을 그냥 사용하는 것으로 동의를 하면서 한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48쪽에 보게되면 우리 의회 청사 우측에 수족관이 있는데 이 수족관도 물론 저희가 임대해서 관리를 하는 것이죠 ?관리만 하는 것입니까 ?

시설물은 저희가 구입해 가지고 설치해 놓고 유지관리는 전문업체에서 유지관리 하는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구본청하고 의회에 수족관이 각각 1종씩 있는데 같은 동종의 업자가 똑같이 유지관리를 해오고 있습니다 지난 수년간. 그래서 그러한 수준에서 내년에도 역시 계상을 했습니다. 다만 참고로 말씀드릴 것은 저희가 당초예산 요구할때 내년도에는 수족관 유지관리비가 얼마정도면 되겠느냐 모든 물가상승 요인도 있고 그래서. 그리고 시장조사를 해보니까 당해업체에서 워낙 저렴하게 우리것은 설치가 그렇게 되었다 당초에 구본청 민원실것보다. 그래서 조금 인상해서 반영해 줬으면 좋겠다고 그래가지고 월 유지관리비가 15만원 금년도에는 13만원으로 했었습니다. 그런데 15만원으로 견적이 들어와서 일단 예산에는 15만원으로 계상했습니다마는 지난번 총무위원회에서 예산심의 하실때 민원실의 유지관리비가 금년도하고 동일한 수준으로 계상을 했다고 해서 저희 역시 돌아와가지고 관련 업체에게 왜 집행부쪽에 유지관리비는 금년도 동일 수준으로 하고 우리 의회 수족관은 그렇게 할 수가 있냐 통일시키면 통일시켜야지 그래서 그 수준까지 내년도 우리가 연초에 계약할때 금년도 수준으로 계약할까 합니다. 그렇게 동의는 구해 놓았습니다.

본위원은 의회에서도 불필요한 거품을 제거해야 되지않냐 그래서 수족관이 우리가 어차피 임대해서 쓰는 것이라면 1백 80만원에 대한 관리비를 삭감했으면 하는 차원인데 이것을 당초에 우리가 시설유지비를 일단은 참고로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48페이지 교양지 구입 있죠 ?

네.

25권으로 계상한 이유는 뭐예요 ?

그것은 지금 2대 의원님이 24분이고 그다음에 3대 의원님이 26분이 됩니다. 그래서 3대 의원은 7월부터 해당이 되고 또 2대 의원님 24분에 대해서는 6월말까지 해당이 되다 보니까 역시 26이나 24로 산출기초를 구분해서 해야 되겠지만 역시 소요 예산액에는 변동이 없기 때문에 중간 숫자 25로 그렇게 계상을 했습니다. 이해 해주시기 바랍니다.

49페이지에 신문구독료는 26명으로 되어 있잖아요 ?

네.

그러면 그것도 그렇게 계상을 했어야 되는것 아닙니까 ?국장님 말씀대로라면 그것도 25명으로 해서 계상했으면 그것과 대비가 될텐데 그 부분이.

네 맞습니다.

그다음에 54페이지에 그런데 사무실 책상하고 의자 구입하는것 있잖아요 ?

네.

그런데 사무실 책상하고 의자하고 구입하면 쇼파 구입비가 빠졌죠. 공통경비에서 지출할 수 있는 것입니까 ?

쇼파요 ?

네. 쇼파 하나씩 더 들어와야 될텐데 그것은 공통경비에서 지출할 수 있는 것인가요 ?

아래층 휴게실에 말이죠 ?

아래층에 총무위원회실하고 사회건설위원회실이 있는데 쇼파하고 의자는 구분이 되어 있는데 공통경비에서 구입할 수 있어요 ?

그래서 그 내역이 여기에 그렇게 명세가 안되었는데 그것은 이 범위내에서 다 구입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쇼파까지 구입한다 ?

네. 관련되는 집기는 이 예산 범위내에서 저희가 예측을 한 수치이기 때문에 그 범위내에서 전부 단가계약 해가지고 충족시키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책상, 의자를 구입하면서 쇼파도 구입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국장님 49페이지를 봐주시겠습니까 ?

네.

다른 위원님들이 좋은 질의를 하셨기 때문에 그것을 피해 가지고 나름대로 알아볼 필요가 있어가지고 질문드리겠습니다. 본회의장, 위원회실 의자, 책상 및 방석세탁 그 비용이 책정된게 있죠 ?

네.

올해는 어떻게 추진했습니까 ?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네.

올해는 방석세탁만 했고 의자세탁은 올해는 시행을 못했습니다.

의자가 지금 150개 그래서 15,000원 2백 50만원이 편성되었는데 이것을 그러면 올해는 작년도에 예산이 편성되어 있으면서도 안한 것입니까 ?일부러 안한 것입니까 예산편성은 되어 있는데 ?

예산에 편성이 되어 있었습니다.

이것을 분명히 예산에 편성이 되어 있는데도 올해 한 것을 못봤기 때문에 제가 질문을 드린 것인데 물론 해야 되겠죠. 해야 되는데 저는 방석같은 경우에는 많은 사용을 안한다고 보기 때문에 이것을 1회정도 했으면 좋겠어요. 3백만원 2회 60만원이 잡혔는데 이것을 1회정도로만 해도 저는 더럽지않다고 봅니다. 이게 1회 세탁입니까 ?2회 세탁입니까 예산편성한 집행액이 ?

2회 세탁하는 것으로 그렇게. . .

의자는 1회 세탁입니까 ?2회 세탁입니까 ?

의자는 특수 세탁에 해당되는데 한번하는 것으로 그렇게 했습니다.

한번하는 것으로 ?

네.

그래서 올해는 안했는데. . .

저희가 이것은 3대의회 개원이 되면 기히 사용했던 것을 한번 다 세탁해서 재활용하는 차원에서 그렇게 계상을 했습니다. 그렇게 양해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50페이지 방송시설유지비 해서 3백만원이 편성이 되었는데 이게 방송시설을 어떤 방식으로 유지하고 있습니까 ?

저희는 지금 현재 방송 전문요원이 없습니다. 그리고 현재 방송설비에 대해서는 의회에서 가장 중요한게 방송설비입니다. 모든게 정확하게 의원님들의 의사가 전달이 되고 또 답변내용도 정확하게 양질의 방송시스템을 통해서 전달이 되어야 되는데 가끔 저희가 긴장하는 부분이 이 부분입니다. 본회의장이라든지 위원회실에서 이런 하울링이 생긴다든지 그렇게 하게되면 전문가를 부르지 않고서는 또 마음이 놓이지 않는 것이고 그래서 저희가 비회기중에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모품 같은것 또 결선작업 이런것을 집기같은것 자주 이동하다 보면 바닥재에 깔려있는 결선같은데 훼손될 수도 있고 그래서 그사람들의 손을 빌어서 유지관리하고 이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몇번 했습니까 ?

올해 세번 했습니다.

올해는 본회의장의 발언대 마이크까지 교체를 했습니다 얼마전에.

그리고 52페이지를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6급이하 대민활동비라고 해가지고 3만원 13명 12개월 4백 68만원이 되는데 물론 제가 이해를 합니다마는 이것은 어떤 구체성을 얘기하는 것입니까 ?

이것은 특정업무 수행활동비라고 해서 예산편성 지침에 전국적으로 직급별 또는 직책별로 구분이 되어 있어서 소방직 공무원은 월 얼마 그다음에 예산담당 공무원은 얼마, 감사담당 공무원은 얼마 이렇게 하고서 가장 기본적인 6급이하 대민활동비로 3만원은 가장 최저수준의 6급이하 전공무원에게 월정액으로 3만원씩 지급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54페이지 마지막으로 질문을 드리겠습는데 자산 및 물품취득비 해서 카메라가 3백 5만원 정도가 편성이 되었는데 지금 사용하고 있는 카메라도 있지만 저것말고 새로 구입하는 것입니까 ?

네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2대가 있는데 한대는 폐기대상 물품입니다. 그리고 한대는 지금 현재 사용하고 있는 것인데 의원님들이 예를들어서 지역의 의정활동을 수행하는데 저희 직원이 가서 촬영을 하다보면 수동식이라서 예를들어서 테이프 커팅할때 미리 준비해야 되는데 순간을 놓칠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동케메라로 해서 기록물을 제대로 포착해서 기록보존을 하기 위해서 새로 구입하는 것입니다.

알았습니다.

49페이지에 표창장 1만 3천원 주는것 있죠 ?

네.

표창장이 1만 3천원씩 갑니까 ?

그것은 저희가 금년에도 1만 3천원씩 해왔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수준으로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신문구독료, 의정활동비, 회의수당, 공통업무추진비 전부 26명으로 예산편성이 되어 있네요 ?

그래서 그것은 아까 서두에서 전문위원이 검토보고한 대로 그것은 24명과 26명으로 구분했어야 되는데 그래서 거기에 소요되는 총 초과비용이 과다 계상분이 8백 2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잘못을 시인하고 감액에 동의를 합니다.

그리고 내년도에 의원 해외연수 여비 있죠 ?

네.

저는 예산 삭감을 하고 내년에 상황을 봐서 갈 수 있게되면 추경에 편성해도 되지 않습니까 ?괜히 행하지도 못할 일을. . .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저도 송위원님 말씀에 동감은 갑니다. 지금 현재 경제난국을 극복하는 차원에서 해외경비 이런것을 전부 지향하고 있는 판인데 우리 의회 차원에서 이것을 100% 3대 의원의 경비를 미리 계상해 놓는것보다 또 내년에 사정이 호전이 되더라도 26명 의원이 전부 간다고는 못보고 2분의 1정도 수준만 여기에서 조정해 주셔서 명분은 세워놓고 그래서 한 50% 절감했다고 하는 대의명분은 서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3대 의원의 그러한 길도 사실 이런게 당초예산에 확정이 안되게 되면 추경에서는 반영할 수 있는 비목은 못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반만 해서 내년도 3대의원들이 가실 기회에 2대 의회에서 이러한 차원에서 전액삭감이 되지만 일부 의정활동 수행상 해외 방문을 또 완전히 없앨 수는 없는 것으로 보고 일부 반영해 놓았다고 이렇게 저희도 얘기할 수 있는 것이고 그래서 그정도 선에서 그렇게 관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2분의 1로 줄여서 3천 9백만원을 삭감하고 부상품 3만원 있죠 ?

네.

이것도 3만원짜리 상품도 사실은 만족하지 않습니다마는 2만원정도 내에서도 우리가 의회에서 구청장 포상도 시계로 하는게 어떠냐 하는 식으로 우리가 집행부에다가 품목까지 예산절감 차원에서 조정을 했는데 의장이라고 해서 구청장보다 상품이 더 좋아서는 안된다고 하는 얘기는 아닙니다마는 거기에 비례해서 해주는게 어떠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서 국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지금 여기 시상품에 대한 예산단가는 아마 제가 공직에 들어온 이래 최근 10여년간 3만원이라고 하는 선을 더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내린적도 없고. 그래서 지금 송위원님 말씀도 2만원주고도 손목시계는 살 수는 있습니다. 있는데 여기에서 예산을 삭감하기 위해서 거기에서 불과 연간 100개 정도가 소요가 되는데 1만원을 삭감한들 큰 의미는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희가 100명을 했지만 시상을 더 늘려잡을 수도 있는 것이고 또 때로는 대상이 없어서 줄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예산만 그 기준을 그렇게 잡아주시고 저희가 집행단계에서는 좀 긴축재정을 운영하는 차원에서 예산절감 하는 차원에서 줄여가지고 집행하는 것으로 같은 효과를 누리면서 그런식으로 운영을 하겠습니다.

질문 마칩니다.

아까 송호민 위원님께서 신문구독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지금 보면 2종인데 2종을 다 제가 알기로도 안들어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도 한개가 들어오고 있는데 이것은 의원들이 신문구독을 하시니까 의회에서 지불하지 않습니까 ? 그렇다면 이것이 잘 들어갈 수 있도록 점검을 해주시고.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한가지 의원 해외연수 여비 여기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는데 이 해외연수비는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것은 우리 시기에서 할 것이 아니고 3대에서 간다고 할것 같으면 지금 우리가 반을 삭감하고 그럴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2회가 갈 것이 아니고 3대 의원님들이 가시는 것이니까 그때가서 경기가 호전되냐 안되느냐는 그때가서 삭감하면 되는 것이지 구태여 이런것까지 삭감할 필요는 저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양위원님 그게 전액삭감이 아니고 반만 삭감을 하는데. . .

반으로 삭감을 하는데 그때 경기가 호전되면 가는 것이고 또 못가게 되면 하면 그때가서 반으로 줄이든가 하든지 그러는게 낳지 우리가 지금 2대 의원들이 갈 것도 아니고 3대 의원님들이 가실 것이니까 저는 예산을 세워놓았다가 그때 판단하시는 것이 옳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하나만 더 여쭈어보겠습니다. 유공자표창 있죠 ?

네.

담당 계장님 민간인들은 80명이고 공무원들은 20명으로 잡고 있죠 ?

네.

그래서 97년도에 몇명정도 시상을 했습니까 ?

제가 데이타를 뽑아놓은게 있는데.

그냥 대충 몇명정도 시상을 했어요 정확한 인원이 아니라도 ?

올해에는 70명이 약간 됩니다.

제가 생각할때는 민간인들한테 나가는 것은 특히 숫자가 적고 졸업때 돼서 어린이들에게 나가는 것들이 꽤 있조 그다음에 공무원들에게는 우리가 정기회가 끝나고 나면 서너명정도 주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까지 그이외에는 주는것을 못받거든요. 실질적으로 공무원들에게 의장으로서 포상한 것이 몇명 있습니까 ?

공무원은 작년에 한해서 4명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4명이 나왔는데 제가 정기회때 보면 보통 4명, 5명 정도로 나가고 그이외에 중간에 예를들어서 제2대의회 출범 기념식 같은데 그때 민간인들에게나 공무원들에게 포상을 한다든가 이렇게 해가면서 행사가 계속 있어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이렇게 잡아놓고서 안했었어요. 그래서 안했기 때문에 과연 이렇게 만족스럽게 집행을 안하다고 하면 충분하게 상장을 많이줘서 구의회를 더 높이고 사기진작 차원에서 하기 위해서 이렇게 예산을 편성해서 만들어놓은 것인데 집행을 안한다고 하면 꼭 굳이 이렇게 많은 인원을 잡아놓을 필요가 있겠느냐 그래서 실질적으로 내년에도 그것을 계기로 해서 그렇게 조율을 해주시면 고맙겠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내년도 연초에 포상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정기회때는 어떻게 하고 그다음에 행정사무감사 수감 유관 공무원에 대한 일선동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각각 1명정도씩 하게되면 그것만 해도 기본이 16명입니다 공무원에 대해서는. 그래서 계획된 민간인 80명하고 공무원 20명에 대한 표창계획을 수립해서 차질없도록 그렇게 운영해 볼까 합니다.

원래 포상이라는 것은 양면성이 있습니다. 너무많이 남발함으로 인해서 안좋은 측면도 있겠지만 또 그렇게 포상을 함으로 해서 좋은 측면도 있고 항상 양면성이 있는데 제가 생각할때는 우리 의회가 활발하게 움직이고 있다는 그 자체를 보여주기 위해서라도 민간인들에게도 포상을 주기적으로 무슨 행사때 그렇게 시상을 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지금까지 가만히 보면 구청장상은 주기적으로 줄기차게 시도때도 없이 나가는 식이예요. 시도때도 없다는 표현에 대해서는 죄송합니다마는 그렇지만 의회가 너무나 위축 되어서 전혀 그와같은 포상들이 안나가다 보니까 사실 우리 서구민들에게 있어서는 우리 의회에서 그런 제도가 없나보다 하고 이렇게 할 정도로 제가 알기로는 지금까지 각 중고등학교, 초등학교를 졸업식외에는 안가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국장님이 특별히 관심을 보여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제가 부탁을 한가지 드리면 지금 본회의장이 굉장히 지저분해요. 비가 새가지고 얼룩지어 있고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는 유지보수비라든가 그것에 관한 예산이 올라오지 않았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집행부측에 청사유지 관리 전담하는 부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 차원에서 예산과목 편재상 그쪽에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계상이 되어 있어요 ?

네.

그러면 그것을 철저하게 확인하셔서. . .

의원정수 2명이 증원되는 바람에 본회의장에 책, 걸상도 다시 배열을 해야되고 또 도배도 전반적으로 다시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연초에 바로 해서 98년도가 접하자마자 상쾌한 기분에 본회의장에 들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