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재구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7회 인천광역시 남동구의회 정기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열과 성을 다하고 계시는 동료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11월 5일과 11월 21일에 9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98년도 예산안이 각각 접수되어 각 상임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각 상임위원회에서 12월 8일부터 12월 13일가지 6일간 예비심사하였고 그 심사결과가 본 특별위원회에 보고 되었습니다. 따라서 금일부터 12월 17일까지 3일간 9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98년도 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안건 1. 97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안녕하십니까? 총무위원회 간사 최영만 위원입니다. 총무위원회 소관 97년도 제2회 일반및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에 대하여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부분은 861억1,174만1천원에 국제교류재단출연금 시도비보조금 1,000만원을 증액하였고 세출부분은 378억3,549만7천원중 증감변동없이 국제교류재단출연금 1,000만원을 구비에서 시도비보조금으로 목변경하고 구비 1,000만원을 예비비로 증액하였습니다. 기타 부분은 97년도 지방세 및 세외수입에 최종목표액 정리 및 국비시보조금 변경에 따른 내시액 정리사항, 일부 부족예산의 증액과 기 확보되었던 예산중 사업취소 및 집행잔액을 정리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최영만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산업위원회 소관 예산에 대한 심사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회산업위원회 간사이신 이귀영 위원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산업위원회 간사 이귀영 위원입니다. 지금부터 저희 사회산업위원회 소관 1997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 사회산업위원회에서는 본 안건을 지난 12월 9일과 10일 양 이틀간 심도있는 심사를 실시하여 금회요구액 일반회계 세입예산 107억6,805만3천원, 세출예산 243억5,855만원과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 47억6,085만1천원을 수정없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사회산업위원회 소관 1997년도 제2회 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귀영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위원회 소관에 대한 심사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위원회 간사이신 서정수 위원 심사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위원회 간사 서정수 위원입니다. 저희 도시위원회 소관 97년도 제2회 일반및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97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은 97년 12월 5일 남동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었고 12월 6일 도시위원회에 회부되어 12월 8일, 9일 제4차 및 제5차 도시위원회에 상정, 심도있는 심사를 하였습니다. 도시국소관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140억7,394만2천원이며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121억5,399만6천원으로 총 세입예산 262억2,793만8천원을 원안대로 조정하였고 일반회계 세출예산 217억7,942만3천원과 특별회계 세출예산 121억5,399만6천원 총 세출예산 339억3,341만9천원도 필수적경비임을 감안하여 원안대로 조정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으로 도시위원회 소관 97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정수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운영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조재구 위원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네, 김경학 위원.

의회운영위원회 예산안 심사보고를 하기에 앞서서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한 5분간 정회를 동의 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5분간 정회동의가 있었습니다마는, 조재구 위원 준비가 됐죠. (조재구 위원 준비됐다고 대답함) 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조재구 위원 심사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네, 김운본 위원 질의하십시오.

네, 김운봉 위원입니다. 지금 국제화재단 국제교류재단 출연금에 대해서 기획감사실장님한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2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는 모든 사항들이 원안대로 통과가 됐고 국제교류재단출연금 1,000만원에 대해서만 쟁점사항으로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총무위원회에서 충분히 다 얘기됐습니다만, 다시 확인차원에서 몇가지 질의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는 전액 시비로 계상돼 있다가 구비로, 시비로 처음에 계상됐던 부분이거든요. 근데 시비로 내려오지 않은 상태로 구비로서 집행된 부분에 대해서 왜 그랬었습니까?

그것은 아까 설명을 드린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뭐 시비냐 하는 부분들은 내시 됐으니까 내려올 부분이고 그다음에 지급해야 될 시기가 됐으니까는 시비 구비 가리지 않고 우선 지급했다는 내용인가요?

아까 제가 설명을 드릴 때 시비가 내시 확정이 된 이후에 집행을 했어야 되는데 가내시된 것 갖고 집행을 한거에 대해서는 집행부에 예산을 총괄하고 있는 제가 사과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그런 우리 직원들 업무 미숙이었기 때문에 지불을 했습니다. 이렇게 한 구가 10개 구군중 4개구가 이렇게 돼 있습니다. 아직 못지급한 데가 4개구가 있는데 시에서 금년 말까지 이렇게 해서 국제화재단에 지출해라 하는 협조공문이 시달 됐습니다.

네, 지금 이 부분이 총무위원회에서 삭감돼서 왔는데요 삭감된채로 그냥 유지되면은 어떻게 처리될 수 있습니까?

결산때 좀 쟁점 사항이 되겠습니다. 시비보조금이 1,000만원 삭감됐는데 구비가 사용했기 때문에 시비수입에 대한 1,000만원만 결손이 되는 걸로 처리가 되고 그외에 집행관계 공무원에 대한 것은 이 자리에서 보고를 약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결산때 쟁점이 된다는 부분들은 지금 시비를 총액으로 보면은 시비가 원래 내시된 금액으로 기정예산 잡았던 금액보다 약 40억정도가 늘었습니다. 처음에 70억 정도였는데 110억으로 늘었거든요, 총액이. 근데 국제교류재단 출연금에 대해서는 1,000만원 내시돼 있다가 안내려 오니까 빠졌는데 이 부분이 시비총액으로 다른 부분에 대해서 남은 부분으로 조정이 가능한 것인지 아니면은 이 항목이 안들어가 있으니까 다른 부분이 남는 부분이 있어도 조정이 불가능 한 것인지 하는 것인지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시.국비보조금은 사업별로 정산하기 때문에 저도 당초에 사석에서 총액결산인지 알고 그런 언질을 한바 있습니다마는 사업별 결산을 하기 때문에 총액결산은 불가능 합니다.

네, 그러면 결론으로 말씀드리면은 지금 이 1,000만원에 대해서는 업무처리상에 어떤 잘못이라든가 또는 소홀했던 부분을 차지하고 지금 상태로 이 부분이 총무위원회에서 올라온 수정안대로 한다면 사실상은 대책이 없는 부분이네요, 어떻게 처리할?

그렇습니다.

네,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네, 이기윤 위원입니다. 정회시간 중에 협의된 199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금회 요구액중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액 169억1,484만7천원은 원안대로 조정하였고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은 861억1,074만1천원으로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중 국제교류재단출연금 1,000만원과 관련하여 집행부에서 요구한 대로 시비보조금 1,000만원을 삭감하고 구비 1,000만원으로 집행하는 것으로 조정하면서 추후 의회에서의 예산승인 이전에 어떠한 명목으로도 선 집행되는 사례가 없도록 촉구하면서 집행부에 원안대로 조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199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기윤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표결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1997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방금 이기윤 위원으로부터 보고된 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찬성하시는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찬성하는 위원 거수함) 내려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반대 하시는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없음)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위원 10인중 찬성 9인 기권 1인으로 의사일정 제1항 1997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안건 2. 9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총무위원회 간사 최영만 위원입니다. 총무위원회 소관 9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에 대하여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부분은 원안가결 하였고 세출부분은 401억894만6천원중 기획감사실에 학술용역비 남동구 중장기발전계획용역비 1억원 전액 삭감, 자산 및 물품취득비 직제개편부서 물품구입 1,000만원중 500만원 삭감, 민간해외여비 세계화추진협의회 위원 해외교류 500만원중 400만원 삭감, 기타포상금 외국어발표력 포상금 120만원 전액 삭감, 자치단체출연금 국제교류재단출연금 1,000만원 전액 삭감하여 총 1억2,11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문화공보실에 일반수용비 화보, 월간의정 잡지 연간구입비 3,402만원중 680만4천원 삭감, 남동마당발간비 2억4,840만원중 7,840만원 삭감, 구정비디오 제작비 1,500만원 전액 삭감, 구정홍보 테이프구입비 210만원중 105만원 삭감, 기타보상금에 남동마당 독자투고료 1,020만원중 380만원 삭감, 남동마당 광고수주보상금 300만원 전액 삭감 기타 포상금에 남동마당광고수주포상금 400만원중 100만원 삭감, 일반수용비에 미술전시회작품모음집 제작비 1,080만원중 540만원 삭감, 시민합창대회 악보파일제작비 15만원 전액삭감, 임차료 시민합창대 단복임차료 225만원 전액 삭감, 민간실비보상금 시민합창경연대회 참가자 보상금 300만원 전액 삭감, 일반수용비 생활체육교실 홍보물제작비 250만원중 50만원 삭감, 실시설계비 동네미니축구장 및 체육시설설치비 920만원중 420만원을 삭감하여 총 1억2,455만4천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정보관리실에 시설비 CCTV설치비 1,450만원 전액 삭감, 자산취득비 3억5,840만원중 840만원 삭감하여 총 2,29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총무과에 일반수용비에 청사내 주차장구회선도색 500만원중 400만원 삭감, 시설비 남동체육광장 게양대설치비 750만원 전액 삭감, 자산 및 물품구입 남동광장 구민이용 자전거구입비 240만원 전액 삭감, 회의실 집기류구입 1,250만원 전액 삭감, 임차료 통장시정시찰 차량임차료 450만원 전액 삭감, 통장시정시찰보상금 300만원 전액 삭감하여 총 3,390만원을 삭감 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영재정과입니다. 운영수당 공유수면 및 폐염전개발자문위원 참석수당 420만원중 210만원 삭감, 기본조사설계비 공유수면 및 폐염전종합개발사업 3억원 전액 삭감, 시설비 논현동 공유수면 토취장설치 1억7,600만원 전액 삭감, 시설부대비 토취장설치부대비 126만8천원 전액 삭감, 자산 및 물품구입 공유수면개발준비단 물품구입 778만5천원 전액 삭감, 운영수당 결산검사위원 참석수당 750만원중 250만원 삭감, 기타보상금 결산검사위원 실비 150만원중 50만원 삭감하여 총 4억9,015만3천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에 수용비 민방위교육장 냉온풍기수리비 50만원 전액 삭감, 시설비 민방위교육장 내부도색 500만원 전액 삭감하여 총 550만원을 삭감 하였습니다. 기타 각 과.소.동은 필수적 경비를 반영한 것으로 판단 원안가결하여 6개 부서에 대한 총 7억9,810만7천원을 삭감하여 393억1,083만9천원으로 조정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영만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이광목입니다. 저희 기획감사실 소관 총무위원회에서 심도있는 심의를 거쳐서 당초 98년도 예산 또 수정예산 합쳐서 심의한 결과 기획감사실 소관에서는 거의 원안가결 되었으며 특히 중점사항인 남동구중장기발전계획 용역비 1억이 전액 삭감되었고 직제개편부서 물품구입비 1,000만원중 풀 사업비입니다. 그래서 1,000만원중 500만원이 삭감되었고 세계화추진협의회 위원 해외교류경비 500만원중 400만원이 삭감됐습니다. 또한 외국어발표회 포상금 시상금입니다. 210만원이 전액 삭감됐고 국제화교류재단출연금 1,000만원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98년도 시비가 보조내시 될 때까지 된다고 그래서 삭감이 됐습니다. 이중에서 두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남동구 중장기 발전계획용역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용역비는 21세기를 지향한 우리 구의 각종 정책수립이라든가 시행의 합리화를 구하고 환경, 교통, 복지, 문화등 도시전반에 걸쳐서 균형있게 발전계획을 수립해서 중장기적인 계획을 수립해서 하고자하는 사업입니다. 이 장기사업이 수립이 안돼 있어서 우리가 중기계획이 왕왕 변경되는 사례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인천시를 비롯한 연수, 부평, 계양, 동구, 서구등 각 자치단체에서 장기계획발전계획을 기 다 용역발주한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차제에 저희 남동구도 이러한 장기계획 수립이 절실히 필요해서 물론 작금의 많은 경제난도 있겠습니다마는 이러한 사업은 착실히 미리 수립을 해서 세워야 된다고 생각해서 물론 총무위원회에서 삭감이 됐습니다마는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의 현명한 판단을 기대하겠습니다. 또한 외국어발표회 포상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국제화시대에 우리가 어학실을 운영하고 또한 직원들의 어학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년에 한번 외국어발표회를 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시상금을 전액 삭감했습니다. 이 또한 물론 발표대회에서 꼭 시상이 목적은 아니겠습니다마는 그 발표회를 더욱더 발전시키고 또한 직원들의 외국어 교육을 고양코자 하는 취지에서 위원님들의 현명하신 판단을 기대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공보실장 나오셔서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에 안계시면 정보관리실장 나오셔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관리실장 정석조입니다. 우선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정보관리실 98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원안에 가깝게 심의해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는 두가지중에서 한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산취득비중에 저희 총 예산이 3억3,840만원중에서 840만원이 삭감되었는데 저희 쪽에서는 모사전송기하고 키폰주장치, 키폰전화기 사항이 되겠습니다마는 지금 설치돼 있는 기종이 내용연수가 상당히 지난 기종으로써 민원서비스의 차질이 많기 때문에 여러 위원님들께서 그러한 사항을 반영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보관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총무국장 나오셔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박승언입니다. 총무위원회에서도 심도 있게 심의를 해주셔서 또 금년도에 IMF의 구제금융을 받는 경제적인 어려움을 감안을 해서 불요불급한 예산들을 많이 조절하여 주신점에 대해서는 저희 집행부에 간부공무원으로서 감사하게 생각을 합니다. 다만 저희 총무국 소관중에서 조금 저희가 업무를 추진하는데 좀 부족함이 생길 것 같은 그런 내용들에 대해서만 한 서너가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총무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총무과 소관중에서 남동체육광장에 국기게양대 설치사항입니다. 이 사항은 내년도가 정부수립 50주년의 해가 되고 현재까지 상당히 부족한 국민들의 국가의식이라든가 애향심 이것을 고양하기 위해서 50주년을 계기로 국민들에 대한 대대적인 정부 차원에서도 계몽활동을 전개하고자 하는 그런 계획에 의해서 각 시.도뿐 아니라 시.군에 이르기까지 태극기를 보급하기 위한 그런 시책의 일환으로 국기게양대를 시계 또는 군계 또는 구계 이런데 대대적으로 설치를 해서 주민들의 애향심을 고취시키고자 하는 그런 목적에서 출발했던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도 남동광장에다 국기게양대 15개를 설치를 해서 주민들에 대한 대대적인 애향심 또는 국민의식을 고취시키고자 하는 목적에서 이걸 설치코자 했던 사항입니다. 요 부분에 대해서는 물론 어려운 사정에 이런걸 설치한다는 것이 위원님들한테는 선뜻 받아들이시기가 어려운 문제가 있으리라고 생각은 합니다만 저희로서는 더더욱 이런때 일수록 애국심을 고취시키는 그런 계기를 마련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해 주십사 하는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다음은 경영재정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경영재정과 소관 중에서는 논현동 폐염전 종합개발사업계획이 저희가 현재 준비를 차질없이 일정에 의해서 준비를 해오고 있습니다. 명년도에 반영하고자 했던 각종 예산내역도 그 일정에 맞춰서 모든 것이 중단없이 계속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예산을 요구했던 사항입니다. 다만 경제사정의 어려움을 감안해서 본 사업은 좀 지연이 되는 한이 있더라도 저희가 공유수면을 공사를 했을적에 당장 토사를 확보하는 데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당장 매립면허가 난 다음에 토사를 확보해서 공사에 착수하게 되면은 그때가서는 토사를 확보하지 못해서 도리어 토사를 돈을 주고 사야 되는 그러한 문제가 예견이 됩니다. 그래서 미리 토취장을 확보해서 토사를 받아 놓음으로써 앞으로 들어갈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을 만들기 위해서 토취장을 먼저 설치하기 위해서 노력을 해왔던 것입니다. 요 부분을 충분히 감안을 하셔서 공유수면에 대한 토취장설치라든가 또는 토취장설치에 대한 시설부대비등은 재검토 해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면서 이상으로 저희 총무국 소관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문화공보실장 아직 도착 안했습니까? 문화공보실장의 의견은 생략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답변자를 지정하신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답변자로 지정된 국.실.과장,소장께서는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네, 이기윤 위원 질의하십시오.

이기윤 위원입니다. 토취장 설치에 대한 필요성에 대해서 보고를 들었는데 상당히 공감이 갑니다. 그러면 토취장을 공간을 확보해서 토취를 할 때 토취 그러니까 흙을 어디서 가져올 계획이며 그러한 토취를 해서 적환을 시키는 과정 그것도 좀 설명을 해줘야 이해가 빠를 것 같습니다.

이기윤 위원님이 말씀한 사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전체 인근에 토취장 개발하기에는 상당히 어려운 악조건이 있습니다. 일단은 저희들은 현재 폐염전 일대에 성담 주식회사의 폐염전 일대에 약 한 5만평을 무상으로 임대를 한 다음에 저희들이 필요한 부분은 거기 진입로 거기 통과할 수 있는 도로가 없습니다. 가교를 설치한다거나 진입로 개설비용이 되겠습니다마는 그것을 미리 해놓고 토취장이 완전 고시가 지정된다면 예를 들어서 우리가 만월산 터널공사가 있고, 시에서 발주되는 각종 지하철 공사, 공공기관에서 발주되는 모든 공사에 공사장에서 발생하는 토사량을 우리가 송도신도시와 경쟁을 하면서 가까운 공사장에서 발생되는 토사량을 우선 우리가 확보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단 한가지 저희들이 공유수면매립시 만일 내년 상반기때 고잔동 공유수면매립을 할 경우 당장 토사가 필요할 경우에는 다른데서 흙을 사와야 됩니다. 그러나 미리 토사량을 확보해 놓고 다른 공사장에서 적치를 할 경우는 무상으로 우리가 그 흙을 확보할 수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논현동과 고잔동 부분에 약 3백만루베를 저희들이 돈으로 샀을 때 약 96억이라는 돈이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미리 토취장을 확보해 놓으면 이 돈은 장기적으로 이 돈이 절감이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보고한 대로 토취장을 우리가 준비 안하고 계획이 수립이 돼가지고 토사를 구입을 할대는 약 한 96억 가량 들어가는데,

네, 들어갑니다.

지금 미리 명년도 예산에 2억정도 반영을 하면은 각종 지하철 공사장이나 인천에서 나오는 흙을 야적함으로 인해서 그 야적할 때 거기에 대한 경비는 안들어 갑니까?

그 토사량 발생하는 그 공사 시공자가 책임자가 일단 다갖다 부려주고 정비를 하기 때문에 토취장만 미리 확보해 놓으면 그 돈 자체가 절감이 된다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네, 김완성 위원 질의하십시오.

이 사업이 지금 말씀하신 사업이 중장기 남동발전계획에 들어가 있는 내용들이죠?

중기재정계획에는 이미 들어가 있습니다.

근데 아주 좋은 말씀을 해주세요, 지금 말씀대로라면은 이번에 하지 않으면은 96억이라는 돈이 들어가고 이번 기회에 이 예산을 통과시켜 주시면은 약 94억이라는 돈이 절약이 된다는 말씀이 되겠군요, 결과론을 볼 때?

네, 그렇게 됩니다.

제가 궁금한 것은 어떻게 이렇게 훌륭한 많은 경제적이고 또 이 사업은 사실 경제적으로 여러 가지 고충이 있지만 상당히 이득이 가는 사업이고 남동구 중기발전계획으로써 상당히 타당한 사업인데 제가 좀 의문이 나는 것이 이게 어떻게 삭감이 됐는지 그 저의는 어디에 있는지 조금 그거를 설명해 줄 수 있어요?

저희는 위원님들이 판단한 것이고요 단한가지 우리 총무위원들께서 조금 어려운 시대때에 이것을 타이밍을 사업 자체는 좋다고 인정하셨지만은 요걸 타이밍을 연장하라는 뜻에서 삭감하셨습니다마는 요 부분만은 시간적으로 지금이 적기이기 때문에 다른 용역비 자체는 사업시기를 연장하는 것도 가능하겠습니다마는 요것은 지금 확보해야만이 지금 설치 안하면 우리 송도신도시 매립지와의 경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서로 토취장을 확보하기 위한 수단적으로 그래서 다른 건 연기하더라도 요 부분은 지속적으로 우선 내년부터 바로 나가야만이 차질이 없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사업하시면은 1억7,600만원밖에 들어가지 않는데 앞으로 이것을 지금 사업하지 않으면은 엄청난 96억까지 거액을 들여야만이 될 입장이면은 지금은 허리띠를 조금 졸라매더라도 이 사업을 추진해야 될 것같은 생각이 들어갑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네, 김경학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께 질의코자 합니다. 김경학 위원입니다. 남동구중장기발전계획 용역비로 1억원이 당초 올라와서 전액이 다 삭감이 됐습니다. 우리 남동구에도 마찬가지고 시도 마찬가지이고 시.구나 어디가도 중장기에 대한 계획이 아주 있습니다. 자체 중장기계획안이 다소 미흡한 부분이 있거나 좀더 보완적인 부분이 있거나 전문적인 부분이 필요해서 용역을 의뢰하는 그런 차원이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만약에 남동구중장기발전계획을 용역을 주신다면 어느 기관에다 용역을 줄 계획이었습니까?

아직 방침은 안서 있습니다마는 대학연구팀을 선정할까 하고 있습니다.

본위원이 판단할 때 실장께서 지금 답변하시기를 최소한도 우리 자체적인 중장기계획에 많은 문제점이 발견이 되다보니까 중장기계획을 좀더 21세기를 앞둔 남동구 발전을 위해서 좀더 전문기관에 의뢰를 할 필요가 있다라고 판단이 들었다면은 최소한도 1차 2차 3차 어느 기관에다가 이 기관에는 이 정도의 용역을 의뢰하면은 몇천만원 정도 1억 정도 2억정도의 그런 예산이 기 확보가 돼가지고 이런 문제가 도출이 됐었다면은 전부 이런 삭감이라는 아쉬운 부분은 없었을 것이라고 판단이 되는데 감사실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십시오.

네, 저희가 장기계획이 수립이 안돼있어 갖고 아까 말씀드린대로 중기계획이 왕왕 수정되는 예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는 많은 예산이 시행착오로 인해서 낭비로 이렇게 하는,

좋습니다, 모든 것은 임기응변이 있고 철저한 계획이 있습니다. 임기응변은 그 입장을 분명히 빠져나가지 위한 해명하기 위한 방안이고 계획은 어떠한 문제가 돌출돼도 그 계획에 룰이 있어서 밀고 나가는 마찬가지로 중장기계획이라는 것은 일등 남동구 건설을 위한 미래를 내다보는 꿈의 도시 남동구 건설을 위한 중장기계획의 일환으로 1억원에 대한 예산을 계상시켜서 심의를 받는 사항인데 꿈의 도시, 일등 도시 남동구 건설을 가는 중장기 계획의 건설에 투자를 하는데 어떤 사람이 반대를 했습니까, 도대체? 앞으로 잘살아 보겠고 지금 보다 효율적으로 가겠다는데 어떤 배경이 잘못돼가지고 삭감이 됐는지 본위원은 대단히 유감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오늘부터 수요일까지 예산심의기간이 있습니다만 본위원은 좀 답답해서 잘살아 보겠다는 이런 계획안에 예산을 상정시켰는데 이것이 무차별하게 전액 다 삭감이 됐다는데에 대해서는 본위원은 상당히 애석하기 다름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기획감사실장님께서 좀더 명확한 우리 남동구건설을 위한 대단한 투자의 일환인데 이런 방안에서 좀더 깊이있는 답변이 있을거라고 사료가 됩니다. 기회가 있을 때 그 문제에 대해서 좀더 자세히 답변해 주시기를 기대하고 두 번째 저희 나라가 대원군이 쇄국정책을 쓰지 않았던들 감히 일본이 우리나라를 넘보지 않았을거라고 항상 생각을 합니다, 개인적인 철학입니다. 세계화추진협의위원 해외교류금액이 당초 500만원을 요구해서 400만원이 삭감이 돼가지고 조정액이 100만원이 남았는데 과연 100만원 남은 걸 가지고 의원해외교류가 가능한 상황인지 아무리 IMF라고 전 국민이 매스컴과 모든 분위기가 IMF에 대한 시각으로 경제살리기 운동을 추진하고 있습니마만 우리나라가 살 수 있는 것은 해외진출입니다. 우리나라가 더욱더 잘 살 수 있는 방향은 수출밖에 없습니다. 우물안에 개구리처럼 우리끼리 나눠먹어봤자 매일 거기서 거기입니다. 아이스크림장사가 둘이서 한 개씩 매일 이렇게 서로 주고 팔아봤자 아무것도 없고 배탈만 나는 격인데 감히 저는 이럴수록 과감하게 남동구가 앞장서서 위원 해외교류를 좀더 실질적있게 교류시켜가지고 달러를 향상시키고 우리 남동구에 존재하고 있는 중소기업들이 우리 남동구 집행부의 덕분으로 남동구에서 생산하고 있는 모든 많은 제품이 수출을 할 수 있는 그런 길을 열수 있는 이런 방안에 대한 정확한 방향이 제시가 돼야 된다고 본위원은 판단이 됩니다. 이 금액 자체도 삭감이 됐다는데 대해서도 본위원은 또한 대단히 애석하기가 다름이 없습니다. 그래서 전자에 본위원이 질의했던 거와 마찬가지로 후자의 세계화추진협의회 위원 해외교류에 대한 예산안도 이것이 분명 집행부의 강한 의지로 어떤 표명을 해서 우리 남동구가 어차피 위기일수록 단호하게 대처할 수 있는 그런 집행부의 강한 모습을 보였으면 하는 본위원의 입장입니다. 그 방면에서 기획감사실장으로서 한번 답변이 있으시면 답변해 주시고,

네, 저희 총무위원회에서 금년에 업무보고도 했었고 또 예산안 제안설명 했을 때 충분히 지금 김경학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남동구 중장기발전계획이라든가 모든 점을 설명을 드렷습니다. 그러나 총무위원회 위원님들이 경청을 해주셨습니다마는 심의 과정에서 이것이 논의도 되지 않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좀 아쉬운거는 심의 과정에 논의되지 않은 예산비목이 저희 의지와는 관계 없이 위원회에서 삭감됐다는 거에 대해서는 저도 조금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김경학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러한 중차대한 사업비는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현명하신 위원님들의 판단을 기대하고자 합니다.

위원장, 원만한 회의를 위해서 한 5분간만 정회를 동의하겠습니다.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정회전에 서정수 위원께서 질의하실 내용 있으십니까?

지금 기획감사실장께서 심의되지 않은게 삭감돼서 되게 불편하다 그 말에 대해서 얘기좀 해주십시오, 뭐가 심의되지 않은 것이 삭감이 돼서 올라왔나?

그 말씀은 이렇게,

우리 총무위원님들이 삭감되지 않아가지고 삭감이 됐다는 얘기 아닙니까? 충분히 협의가 안돼가지고,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런 말씀이 아니고 우리가 제안설명도 했어고 그랬는데 질의 토의시간에 이거는 논의가 되지 않은 사항이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집행부에서 낸 예산안에 대해서 삭감을 하고 승인한 것은 위원님들의 고유 권한입니다. 거기서 불편하다는게 아니고 지금 김경학 위원님이 질의하신 그런 내용을 삭감할 의사를 말씀 하였다면 더욱 강하게 저희가 말씀 드릴 기회가 있었는데 그 점에 대해서는 유감스럽다고 말씀을 드린 것 뿐입니다.

그 얘기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경영재정과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네.

그 방치하기 위해서 1억7,000만원이라는 예산을 꼭 써야 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에도 보고를 드렸습니다. 단위 예산 자체는 막대한 것 같습니다마는 전체 우리 토취장을 확보할 때 공유수면매립계획에 의해서 고잔동 3만평 하나만 따져본다하더라도 그 지역을 우리가 15억만 투자를 했을 때 그 조성후 환가액이 한 300억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내년도부터 고잔동 그 지역 나가는 그 지역이 제3경인고속도로가 나가면서 바로 거기 제방이 쌓아집니다. 그럼 제방은 고속도로 쌓는 시행장가 쌓고 저희들은 순수하게 거기다 흙만 갖다부으면 저희 땅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기 위해서는 일단은 우리가 토취장 당장 개발하기 위해서 산을 까서도 안됩니다, 산을 깔 수가 없기 때문에 넓은 대지 한 5만평 규모에다가 우리가 토취장을 미리 마련해 놓고 각종 공사장에서 발생되는 토사량을 반입하는 것을 저희들이 받기 위해서 당장 1억7,600만원을 투자해서 진입도로, 거기 들어가면 일단 도로가 없습니다, 그래서 진입도로나 거기에 또 다리를 놀 수 없는 다리가 또 있습니다, 다리 휀스 만든 부분이 있기 때문에 다리나 다리 만드는 거, 진입도로 개설부분 또한가지는 토취장의 경계석부분 그것을 최소한 경비로 1억7,600만원을 세웠습니다. 당장 그 예산은 자체로 보면 크다고 생각되지만은 아까 보고한 것처럼 먼훗날 한 5년 후에는 96억이라는 그런 엄청난 큰 토사량을 확보했다는 그 의미에서 볼 때 상당한 투자효과가 큰 사업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중장기계획에 의해서 5년후에 큰 이득을 보기위해서 지금 하신다고 했는데 그러면 인천시에서 흙을 전체로 우리 구로다가 중장기계획에 의해서 다른 구나 타구에서도 흙을 많이 필요로 한텐데 그거를 꼭 경쟁을 해서 5년을 방치해야 되는지,

방치가 아닙니다.

방치지 그게 뭡니까?

아니죠, 고잔동 부분은 내년부터 당장 흙이 들어가야 됩니다. 또 폐염전 부분은 한 5년동안 하는거고 고잔동은 당장 내년부터 흙이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흙을 받을 수 있는 공간 스페이스를 확보해 놔야만이 다른데와 경쟁을 해서 받아들이게 되는 것입니다.

1억7,000만원이면은 몇 루베 정도 되는 겁니까?

지금 흙을 사는 것이 아니라 흙을 받아 둘 수 있는 공간확보입니다. 거기 들어가면 덤프트럭 10톤 트럭이 들어오게 되면 진입도로가 있어야 될 것이고 그다음에 인제 폐염전 넘어가는,

흙을 사는게 아니고 부지를 매입하는 겁니까, 이게?

부지매입도 아니고 부지는 이미 우리가 5만평을 무료로 임대를 하고 부지에 접근도로 현재 폐염전 들어갈 수 있는 도로가, 다리가 없습니다. 가교를 만들어서 차가 진입 가능하도록 시설하는 것입니다. 흙을 사는 것이 아니고요.

진입로 확보에요, 그러면?

네.

근데 진입로 확보라고 하셔야지 아까는 토사를,

토취장 휀스 쓰는 것 일단 5만평 부근에 흙이 흘러내리지 않도록 그것도 경계석도 만들어야 될 것이고 진입도로도 만들어야 할 것이고 그 흙을 사는거 아닙니다.

흙은 사는게 아니고.

네, 거기에 들어갈 수 있는 공간이 저희들이 볼 때 약 3백만루베 정도로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공간만 확보하게 되면 거기다 높이 10m 내지 15m 쌓게 되면 약 한 300만루베를 받을 수 있는 공간이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막상 공규수면매립할때에 흙이 없으면 사업을 또 못한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장 필요한 것은 고잔동 부근이나 논현동 부근에 필요한 예를 들어서 토사수급의 비축기지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거기에 쌓아놓고 필요할 때 갖다 버리는 부부.

그러면은 그 흙을 예를 들어서 확보했다 이거에요 그럼 우리 인천시에서 더 급해가지고 우리 구로다가 이거를 흙을 좀 주십시오 했을때는 경영재정과에서는 어떻게 할 겁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저희 보다 급한 공사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공사가 없어요?

네.

우리 인천시에서?

인천에서 가장 급하다고 생각합니다.

중장기계획이 여기 우리 남동구가 제일 급하다?

이 사업자체는 이미 중기계획에 있습니다마는 파트별로 공사를 해야 됩니다. 고잔동은 당장 내년부터 해야 되고 논현동 폐염전부분은 아마 내후년부터 시작하더라도 5년까지 거치다 보니까 거기에 맞는 3백만루베를 그 당시에 공사는 벌려놨습니다마는 토사가 없으면 공사를 못하게 됩니다, 이게. 산을 허물수 없는 얘기이고 그러니까 미리미리 받아놔서 비축하자는 뜻입니다.

근데 본 위원 생각에는 그렇게 타당성이 없는 것 같으네요.

그것은 숫자학 적이나 일반적 사항은 타당성 관계가 없다는 것은 좀 저도 이해가 안됩니다. 당장 우리가 흙을 사서 해야될 부분을 미리 만들어 놓자는 얘기기 때문에.

서정수 위원님,

네, 이상입니다.

총무위원회 소관 질의답변은 중식을 하고서 계속 진행하는 것으로 하고 원만한 회의 진행과 중식을 위해서 13시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네, 그러면 원만한 회의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장!

네, 김경학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경학 위원입니다. 총무과장께 질의코자 합니다. 오전 회의때도 총무국장으로부터 간략하게 제안설명 같은 내용을 들은바가 있습니다. 남동체육광장 게양대 설치건에 750만원 예산중에서 당초 남동체육광장 게양대 설치에 대한 당초 계획안하고 자세하게 총무위원회 위원님들만 그 사항을 아는 걸로 알고 있는데 타 위원님들이 좀 이 사항에 대해서 모르고 있는 것이 다수 위원님들의 의견이기 때문에 요 사항에 대해서 조금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총무과장 안태윤입니다. 국기게양대 체육광장 설치건은 지금 스케이트장과 체육광장 에어로빅단상 운영됩니다. 거기에 우리가 6개를 설치하고 그리고 보건소 옆에 주차장과 경계지역이 있습니다. 거기에 우리가 9개를 설치해서 내년 정부수립 50주년이라서 범 국가적인 차원에서 국기사랑운동을 펼쳐나갈 것 같습니다. 우리가 각종 날이 풀리면 행사를 체육광장에서 구민을 상대로 많이 개최하고 있습니다. 청소년들 어울마당도 거기서 개최하고 여러 가지 구민들이 많이 이용하는 장소기 때문에 또 한번 해놓으면 반영구적이라고 생각되기 때문에 국기게양대를 설치해서 나라사랑, 또 구민들의 생각을 좀 일깨울까 하는 생각에서 그걸 설치하게 됐습니다.

당초 예산요구액이 750만원인데 설치코자 하는 게양대 설치숫자하고,

15대입니다.

댓수가 그러면 약 15대 정도면은,

50만원 5만원정도 이렇게 해가지고요.

50만원 정도요?

네, 50만원 정도.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네, 신현필 위원 질의하십시오.

신현필 위원입니다. 국가부도사태가 야기가 돼서 IMF 금융지원을 받고 정부시책에 요새 언론에도 계속 보도가 되는 각 자치단체 업무추진비라든가 특수활동비라든가 모든 부분을 예산절감 차원에서 10% 절감을 한다, 20% 절감을 한다고 계속 언론에 보도가 되고 있는데 본위원회에서 제출된 사항별 설명서를 볼적에는 전혀 전년도 대비 97년도 대비 삭감된 예산편성이 아닌 오히려 증액된 부분도 있는 입장이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운영될 계획은 어떤건지 정부시책에 따라서 10%, 20% 삭감을 해야 되는 건지 아니면은 98년도 예산안으로 반영이 돼야되는 건지 그 견해에 대해서 한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 지금 업무추진비 말씀하신 겁니까?

업무추진비와 특수활동비,

네, 그건은 저희가 당초 총무위원회에서 말씀드렸듯이 작년에 업무추진비와 특수활동비가 8% 삭감을 의회에서 했고 또 거기에 따른 금년도에 10%를 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20% 정도가 감액됐는데 거기에 신규로 나타나 있는 것은 다른데서 그만큼 죽어 있습니다, 실링제로 돼 있기 때문에 그렇게 많이 돼있지 않기 때문에 하여튼 금년도에도 이건 뭐 꼭 섰다고 해서 보다도 최대한 아껴가지고 절약하는 측면에서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의사진행 발언입니다.

네, 조재구 위원.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동의합니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원만한 회의를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장님!

네, 김운본 위원 질의하십시오.

네, 김운봉 위원입니다. 답변은 기획실장이나, 총무과장이나 총무국장 아무 분이나 하셔도 괜찮습니다. 이번 수정예산안에 전체적인 부분을 한번 짚어 보겠습니다. 우선 요즘 내용에 맞춰가지고 바로 회기중에 수정예산 하느라 애쓰신 집행부한테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그러한 취지에 대해서 전적으로 동감을 합니다. 이번에 이루어진 수정예산의 기본적인 취지는 다른 부분 서론적인 얘기를 다 빼더라도 경상비적인 지출은 최대한 억제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업비적인 성격인 우리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 최대한 해야 될 거다라는 측면이 기본 방향이었습니다. 그러한 방향에 어느정도 집행부에서도 최대한 노력을 했다고 인정이 됩니다. 그런데 작년도 예산하고 대비를 해보면 지금 수정예산안 12페이지, 13페이지부터 봐주십시오. 개별적인 사항으로써는 상당히 많은 부분들이 노력들이 있었고 하니까 개별적인 사항으로 별도로 얘기드리지 않겠습니다. 13페이지 보면 각 총괄 목별로 있는 부분에서 인건비라는 부분들은 어쩔수 없는 부분이긴 하지만 이러한 부분에서 인건비 물건비 100, 200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최대한 억제를 해야 될 것이고 그 다음에 다시 사업적인 성격인 400대 항목 그 다음에 사회개발비적인 성격이 300대 항목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300, 400대 항목들은 우리가 가능한 범위내에서 최대한 사업을 벌여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근데 안타까운 부분들은 실예로 보겠습니다. 12페이지 100목에 일용인부임 101-04 이걸보면 이번 수정예산안에 총액이 65억9,000만원입니다. 그런데 작년도에 동일 항목을 보면 작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가지고 얘기하겠습니다, 본예산 가지고 하면 더 차이나니까 본예산이 아니라 제1회 추경예산안 가지고 얘기하면 일용인부임이 56억2,000만원 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있는 사람들의 인건비 상승률, 인건비 상승률도 각 기업의 인건비는 제로성장이다 또는 자리만 있어도 된다 인건비 줄여가지고 보다 많은 사람들 채용하는 걸로 고용조건을 바꿔야 된다 이러한 얘기까지 나오는 것까지는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하지만 정상적인 상승분이라는 부분도 인정할 수 있고 좋습니다. 아무리 우리 국민들이 뭐하다 하더라도 공무원들 하는 부분에서도 같이 상승도 하지 말라하는 얘기는 안 합니다. 그런데 계속 몇 년씩 걸쳐서 예산편성지침으로 강조돼 오는게 일용인부 늘리지 마라 늘리지 마라 그래가지고 93년 기준으로 해서 늘리지 말라 94년 기준으로 늘리지 마라, 95년 기준으로 늘리지 마라 반복돼 왔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서 지금 56억으로 편성됐던게 65억으로 9억씩 늘어날 수 있습니까, 물론 여기에는 아까도 정회중에 얘기했던 것처럼 도로정리원이라든가 청소원들 어쩔수 없이 늘어날 수 있는 부분들 있습니다. 그러한거 빼고 지금 단적으로 얘기합니다. 이 부분들은 개별적인 사항에 위원들이 못찾습니다. 총액이라는 부분에 65억 돼있는 부분이니까 있는 부분들이 작년도 56억에 대해서 증가요인들을 밝혀 주고 거기서 불요불급한 부분으로 줄일 수 있는 부분들을 미리 찾아서 밝혀 주십시오. 요 부분들이 일용인부들에 대한 첫 번째 질의이고요 두 번째는 200대 항목으로 물건비도 보면 물건비는 기관운영하는 성격들의 비용들입니다. 이러한 부분도 가능한 최대한 짜야되는게 이번 예산의 기본 내용입니다. 근데 200목에 물건비 전체액을 보면 155억입니다, 12페이지에 보면 200에 물건비 목에 155억8,700만원이에요. 근데 작년도 1회추경, 1회추경 총액이 지금 본예산 금액하고 거의 대동소이 합니다. 1회 추경, 추경때 있었던 물건비 총액이 얼마였냐면 200항목의 총액이 144억이었어요. 144억인데 155억으로 10억이 늘어났습니다. 이렇다면 이번 수정예산안에 기본적인 진행방침이 틀렸다는 얘기입니다. 물건비 항목은 최대한 줄이고 짜야된다는게 기본 애용인데 늘려놓고 즐어들은 건 무너가 줄어들었느냐 400대 항목을 보세요. 수정예산안 21페이지 자본지출 400대 항목을 보면 160억이에요. 그래서 특히 그중에 설게비나 이런 잡다한 토지매입비를 빼고 순수 시설비 보면 순수 시설비가 401-04가 81억입니다, 순수 시설비는. 이 순수시설비들이 결국 우리 경제 들어가는 부분들 아닙니까, 시설비가 81억인데 작년도 1회 추경때 순수 시설비 401-04가 얼마였냐면 115억 이었습니다. 무려 24억이나 여기서 줄어들었어요. 그렇다면 이번 예산안의 기본방침이 왜 수정예산안을 짰는가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목표의 식이 없었다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이번에 국가도 18일날 대통령 선거 끝나면 어느분이 대통령이 되든 국가예산 다시 짤 겁니다. 다시짤 때 줄어드는 부분들은 인건비 물건비 항목에 대해서는 최대한 증가를 억제하고 줄이고 긴축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살아나야 되기 때문에 경제개발비나 사회개발비나 이런쪽의 자본지출은 최대한 증가할 수 있는대로 증가를 해야 됩니다. 근데 총액은 긴축예산인데 방향은 틀렸다 이겁니다, 지금. 인건비, 물건비는 늘어나고 자본지출 줄어들었다 그래서 지금 지적으로서 얘기한 부분은 미리 시간들 있으면 이러한 지적을 통해서 고쳤겠지만 이미 예결위까지 온 상태에서는 대책이 없습니다. 계수조정 전까지 인건비, 물건비에서 줄어들 수 있는 부분들을 최대한 찾아서 가져 오십시오. 그리고 1월달에 추경 다시한다고 그랬다니까 그때 자본지출 사회개발비 이런 항목을 최대한 늘리고 인건비, 물건비를 줄이는 부분으로 추경을 짜겠다는 얘기를 우리 기획감사실장이나 총무국장이나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기획감사실장께서는 답변이 바로 준비가 되겠습니까? (조금만 시간을 달라고 함) 그러면 김운봉 위원께서 질의하신 기획감실장의 답변은 준비가 되는대로 차후에 듣기로 하고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답변 준비를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위원장!

네.

지금 동료 위원이신 김운봉 위원이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총무국장이나 기획감사실장의 답변자료를 현재 진행중인 거로 알고 있고 김운봉 위원께서 그 답변에 대한 내용을 최소한도 계수조정 시간 전까지 시간을 줬으니까 본위원은 이걸로 더 이상 총무위원회 소관에 대한 질의가 없는거로 간주가 되니까 총무위원회에 대한 질의 답변을 이거로 마치고 바로 사회산업위원회로 들어가고 나서 향후 김운봉 위원에 대한 질의사항 내용을 따로 자리를 마련해서 답변을 듣는 것이 어떻겠는지 본위원의 동의 사항을 제출합니다.

위원장!

네, 김운봉 위원.

지금 우리 김경학 위원님이 얘기하신게 좋은 방향이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지금 어차피 개별사항에서 삭감될 수 있는 부분을 각 상임위원회에서도 삭감해 오지 않은 부분들이 많습니다. 이런 부분에서 다시한번 집행부에서 이번 수정예산안의 기본 취지라든가 우리 사회 반영 때문에 찾아와라 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계수조정까지 알려오기만 하면 될 부분이기 때문에 별도의 대답은 필요없을거라 생각이 됩니다. 다만 한가지 이번 예산안을 짜고 있는 방향이 틀렸다 하더라도 본위원 조차도 이번 예산안을 부결시키자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또 그러한 부분이 아쉬운 부분도 있지만 나름대로 최선을 다했다는 집행부에 대쓴 흔적이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 기획감사실장하고 총무국장 양인으로부터 1회 추경을 짤 때 어떠한 방향을 짜겠다 100목 200목에 대해서 최대한 억제를 하고 300목 400목에 대해서는 효율성을 찾아서 최대한 지출하는 쪽으로 다음번 추경은 100, 200목에 대한 절감, 300, 400목에 대한 증가 이쪽으로 하겠다는 답변만 듣는다고 한다면 별도의 다른 답변이 필요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기획감사실장 1회 추경때 100, 200에 대해서 증가는 억제하고 300, 400목에 대해서 중점으로 하겠다는 부분에 답변하실 수 있겠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이광목입니다. 김운봉 위원님이 지금 답변을 요구하시는 어떠어떠한 항목은 추경때 줄이고 어떠어떠한 항목은 늘이겠다 이렇게 답변을 드릴 수는 없습니다. 왜그러냐하면 지난번에 총무위원회에서 말씀드린 대로 1월달중에 저의 예견에 제1회 98년도 추경에산안이 심의될 예정입니다. 그때는 중앙정부나 시에서 어떠한 수정예산 방침이라든지 감액방침이 내려올 수가 없기 때문에 물론 지금 김운봉 위원이 요구하신 그런 항목에 대해서는 저희 나름대로 최대한도로 줄일때가지는 줄이겠습니다. 그렇지만은 이 자리에서 꼭 절감하겠다고 부러지게 답변을 드릴 수는 없겠습니다.

답변할 수 없다고 그러니까 또 본의아니게 길어지는 부분들에 대해서 위원장이하 동료 위원님들하고 뒤에 계신 공무원님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이번 예산이 충분히 검토된 예산인데도 불구하고 수정예산을 짜야 됐다는 절박한 이유, 또 지금 우리 사회 경제가 어떻다는 부분 쪽에서 우리 남동구에서 해야 될 방향, 이 방향에 대해서 얘기한겁니다. 근데 그 방향에 대해서 얘기한 부분인데 그 부분에서 그런 방향으로 가겠다는걸 얘기할 수 없다라고 얘기하는 부분에서 상당히 유감을 금할 수 없습니다. 지금 IMF 관리체제에 들어와가지고 우리가 이 절박한 상황에 있으면서 각 기업들이 부도나고 명예퇴직이다 뭐다해서 직장을 잃어가고 국민소득이 만5백불에서 5천불로 떨어지는 상황에서 우리 사회를 끌어가야 될 엘리트집단인 공무원들이 또 그러한 부분에 가장 말단에서 우리 주민들의 생활을 피부로 느끼고 있는 구에서 자체적으로 쓰는 인건비나 재료비는 늘리고 주민들한테 돌아갈 사회개발비나 자본지출은 줄이는 예산을 짜고서 방향을 그 고친 방향으로 가자는데 그런 부분에 동의할 수 없다, 답변 할수 없다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지금. 개별적인 항목에서 1,000만원, 2,000만원 잘 잡을 수 있고 잘못 잡을 수 있어요. 이게 뭣 때문에 우리 총무국장님이나 기획감사실장께서는 왜 예산서에 겉표지에 총괄이라는게 있는지 알고 계시는 겁니까, 도대체? 이 총괄이라는 거로다 이 예산의 성격이 규정되는 겁니다. 개별적인 성격은 하나의 예산비 이쪽으로 여비 100만원 있던 것 다른 항목 가고 그게 중요한게 아니에요. 물건 100만원짜리 50만원 산가 이거 중요한거 아닙니다. 개별적인 사항은 공무원들한테 맡깁니다, 잘 하신다는 거 인정하고. 의회에서 심사하는 기본적인 부분들은 개별적인 사항도 있지만 그것보다 보다 중요한 건큰 정책적인 대안이에요. 이떻게 이게 돼가지고 좀 부드럽게 얘길 했었습니다, 초반에. 수정예산안의 기본취지를 잘 모르고 한거 아니냐, 어떻게 100목 200목이 늘어나고 300목 400목이 줄어들었느냐,

위원장!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대한 할려고 했던 의지는 인정되니까 향후 앞으로 바꿀 때 즉 100목 200목에 대해서 계수조정 전이라도 가능한 부분이 있으면 찾아와라 그리고 더 멋있게 얘기했잖아요. 1월달에 추가경정예산 짤때는 100, 200목은 최대한 억제하는 쪽으로 하고 300목, 400목 중심으로 된 추가경정예산을 짜달라는 확답을 해달라 거기에 동의할 수 없다고 얘기된다면 지금 우리 경제사정이다 뭐다 하는 것에서 우리 남동구는 전혀 인정하지 않는다는 얘기가 되버리는거에요. 어떻게 거기에 동의하지 못한다는 얘기가 나옵니까? 다시 답변 부탁드립니다.

기획감사실장입니다. 언성을 높이고 책상을 친다고 그래서 얘기 될거는 아닙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답변자료를 준비하고 있습니다마는 일용인부가 총액이 증가되는 그 세부적인 내용이 있습니다. 다른 비목으로 된 각종 부담금의 일용인부 책정이 됐기 때문에 총액이 증가됐습니다. 그런 깊은 사정을 알고 줄여라 말아라 그렇게 해주셔야지 그러면은 어디 예산을 총괄하고 있는 실장이 당돌하게 내년을 대비해서 꼭 줄이겠다 말겠다 이렇게 확고한 답변할 수 있는 실장은 없을 겁니다. 다만 긑에 말씀드린 대로 그러한 방향으로 추진하겠다 했으면은 이해를 해주셔야지 그것을 부정적으로 받아들여가지고 몰아 세우는 것은 좀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아까 질의하신데 대해서는

기획감사실장! 김운봉 위원,

개별적으로 답변이 준비되는 대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김운봉 위원께서 음성을 높이고 탁자를 치고 그런 사항에 대해서 기획감사실장께서 언급할 그런 성질의 문제가 아닙니다. 경솔한 답변은 삼가 주시기를 바라고 김운봉 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상세한 답변은 서면으로 계수조정전까지 자료를 준비해서 제출해 주시는 걸로 하고 김운봉 위원께서 언급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답변을 그렇게 유도할까 합니다. 위원님들 어떠십니까? (찬성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답변을 그렇게 안하고 있지 않습니까, 위원장!

네.

김운봉 위원입니다. 지금 정책방향에 대해서 동의하지 않는다면 이번 예산안은 부결시키자고 얘기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됩니다. 기본 방향이 수정예산안의 근본적인 취지가 뭐냐 하는 부분에서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얘기가 이상하게 나가는데요, 수정예산을 짠 이유가 왜 수정예산안을 짰습니까? 이번에 본예산을 짰다가 의회에 본예산을 제출하고 난 다음에 불요불급하게 다시 수정예산을 왜 제출했습니까, 우선? 기획감사실장님 왜 수정예산을 제출했죠?

당면한 국가경쟁력 악화로 인해서 국가시책에 호응하기 위해서 긴축재정을 편성했습니다.

네, 그러면 국가경쟁력, IMF, 우리사회 경제난 이러한 부분들에서 대체되는 방향은 긴축이라는 부분들이 무엇을 긴축해야 할까 아까 우리 조재구 위원도 얘기했습니다. 위기일수록 투자를 하던 부분은 더 투자를 해야 됩니다. 낭비적인 부분을 줄이자는 얘기지 총액을 줄이자는 얘기가 절대로 아닙니다. 인정하시죠?

그래서, 그.

그말에 대해서 인정을 하십니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인정하신다 안하신다만 얘기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인정하세요 그말에 대해서는요? 그렇습니다, 낭비적인 부분들 줄이고 투자는 더해야 된다는 부분에 대해서 그런쪽으로 가야 된다는 거 인정하십니까?

그렇습니다.

그 부분 인정하신다면 국가예산에서 우리 예산 각 분류에서 100목 200목 300목 400목이라는 부분에서 100목은 인건비이고 200목은 재료비고 400목에 대해서는 각종 사업성 경비들입니다. 그러면 지금 얘기한대로 줄여야될 목 부분들 이러한 부분에 균형을 맞춘다고 얘기한다면 가장 먼저 나오는게 200목에 재료비 항목을 줄여야 된다는게 당연히 낭비를 줄이는 긴축이라면 200목 해서 최대한 전체적인 금액이 개별적인 사항에서는 더 들어갈 수도 있고 줄어들을 수 있어요. 하지만 총액으로 볼때는 200목이 길게 나타나야 되고 400목이 늘게 나타나야 되지 않느냐라는 부분들이 본위원의 개인적인 의견이 아니라 예산편성지침을 보는 각종 회계학자나 경제학자의 기본적인 견해일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동의하십니까?

총액기준으로 하면 그렇게 김운봉 위원의 말씀이 맞는데,

네, 맞죠.

일용인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니 일용인부가 아니라,

얘기를 들어주세요,

아니.

그래야 설명이 가능하니까는.

지금 얘기하는 건 일용인부에 대한 내용은 설명자료를 가져오시면 되는거구요.

아니 총액으로 말씀을 하시기 때문에 일용인부에는 예산편성지침이 작년하고 틀려가지고 작년에 일용인부 목에 안들어갔던 연금부담이라든가 목욕료라든가 하는 후생비가 전부다 일용인부임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총액이 증가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김운봉 위원님께서 무조건 줄여야 된다는 것은 사실은 옳지 않다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한 부분들은요 지금 얘기하신 대로 줄일 목들 찾아오라는 얘기는 이 부분 자체 줄일 목찾고 이 부분도 이러이러해서 안된다 하는 소명자료들을 가져오시면 되는거에요. 개별적인 사항을 얘기하는 건 아닙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본위원도 검토를 다 끝낸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계수조정까지 자료를 가져 오십시오라고 얘기가 끝난 부분입니다. 지금 얘기하는건 1회 추경때 방향을 어떤 식으로 잡겠다는 부분에서 한마디만 쉽게 답변할 수 있는 부분이니까 얘기하고 더 이상 논의하지 않을라고 그랬어요. 근데 거기에 동의하지 않으십니까 얘기가 되는거에요. 지금 얘기하는 것처럼 100목, 200목에 대한 부분들 이거는 인건비적인 성격들 그다음에 우 리 소모비적인 성격들 여기 부분들이기 때문에 가능한한 100목 200목은 증가를 억제한다든가 마이너스 시키고 400목대 사업에 대해셔는 아무리 긴축이라 할지라도 그거는 해야될 사업 아니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 당연한 이론적인 얘기를 하고 이번 예산이 수정예산에서 고생을 많이 한 흔적들이 보임에도 불구하고 100목 200목이 증가하고 400목이 마이너스 된게 안타깝다 추경때 최대한 그런 방향으로 해달라는 얘기로 끝을 냈어요. 그럼 그러한 방향으로 최대한 추진을 하겠습니다 하는 얘기에서 끝날 얘기고 앞으로 협의 들어갈 얘기들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100목 200목 증가된 부분은 400목 감소된 부분들에 대해서 자꾸 그렇지 않다, 내용을 모른 얘기다 좋습니다 그럼 서로 내용 알기 위해서 같이 논의해 보죠. 내용을 모르는 얘기다 앞으로 짤 때 100목 200목 400목이 어떻게 관리될지 모르겠다 이렇게 된다면 근본적으로 이번 수정예산을 짜야될때의 취지라든가 IMF관리체제 하에서 금리인상하에서 주민들 물가고안에서 이러한 부분 해결하겠다는 예산체제의 방향이 맞지 않는다 하고 얘기하기 때문에 본위원은 목소리가 울라가는 겁니다. 어떻게 그 부분에서 그런 방향으로 노력을 최대한 하겠습니다 답이 쉽게 안나옵니까?

위원장,

알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딱 저기 어떻게 하겠다는 말씀 보다는 저희가 수정예산을 제출한 내용도 그런 취지하에서 였었고 지금 김운봉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시는 예산 편성방안도 그런 취지였기 때문에 경상적 경비는 가급적이면 절감을 하고 시설투자비나 복지후생비 같은데는 가급적으로 금년 수준정도로 해서 제1회 추경예산안 지침이 어떠한 방안으로 내려올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렇게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네, 김완성 위원 질의하십시오.

네, 원만한 회의를 위해서 5분간 정회를 했으면 합니다.

네, 김완성 위원께서 정회 동의가 있었습니다마는 총무위원회 소관 업무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총무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김완성 위원께서 동의하신 정회에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사회산업위원회 간사 이귀영 위원입니다. 지금부터 저희 사회산업위원회 소관 199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 사회산업위원회에서는 본 안건을 지난 12월 10일부터 12월 13일까지 4일간 심도있는 심사를 실시하여 금회 요구액중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 48억8,059만9천원은 원안대로 가결하였고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기타잡수입중 중소기업상품 및 취업박람회 1억5,000만원중 3,220만원을 삭감하여 금회 요구액 122억1,341만3천원을 121억8,121만1천원으로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가정복지과의 시설비등 토지매입비, 논현동 경로당신축비 3억924만2천원중 구비 1억5,462만1천원을 삭감하고 나머지 1억5,462만1천원은 수산동 경로당 신축후 집행하는 것으로 하였으며 위생과의 일반운영비중 음식물줄이기 홍보물 제작 및 유인 달력제작비 800만원을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지역경제과의 일반운영비중 중소기업상품 및 채용박람회 무대제작비 1,000만원을 전액 삭감하였고 일반보상금 민간실비보상금중 중소기업상품 및 채용박람회 근로자가요경연대회비 1,220만원을 전액 삭감하였으며 해외시장 개척단 파견을 위한 민간이전 민간경상보조금 2,500만원을 증액 하였습니다. 그외에 사회복지과, 환경보호과, 청소과, 보건소 소관 예산은 원안대로 심사하여 일반회계 세출예산 금회 요구액 270억9,186만2천원중 총 1억6,982만1천원을 삭감한 269억2,204만1천원으로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사회산업위원회 소관 199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귀영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집행부의 의견을 듣겠습니다. 먼저 사회산업국장 나오셔서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산업국장 최기봉입니다. 사회산업위원회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검토하신 사항에 대하여 다시 말씀드리게 된 것을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사업의 특성상 본예사이 부활되지 않으면 사업이 원활치 못할 것으로 판단되어 부득이 다시 말씀드리게 된 것을 다시한번 죄송스럽게 생각하빈다. 말씀드릴 사항은 중소기업상품 및 채용박람회 세출예산안 1억5,000만원중 근로자 가요경연 대회 부대제작비 2,000만원과 근로자 경연대회비 1,220만원 총 3,220만원이 삭감된데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근로자 가요경연대회는 관내 중소기업체에서 일하고 있는 근로자의 사기를 고취시켜줌은 물론 이들에게 활력을 불어넣어주기 위한 사업으로 연례행사인 중소기업 상품 및 체용박람회 행사와 병행 개최함으로써 박람회 근본 취지를 살리고자하는 행사로 더욱이 본 사업예산은 중소기업상품 및 채용박람회 세출예산 1억5,000만원의 일부이며 1억5,000만원은 중소기업상품 및 채용박람회 참여업체의 부스사용비로 세입예산에 편성된 것이며 금번 사회산업위원회의 98 예산검토 과정에서 세입과 세출에서 각각 3,200만원이 삭감된 내용으로 경제난국에 중소기업상품 및 채용박람회와 관련된 근로자 경연대회로 인한 무대설치는 근로자 가용경연대회 뿐만아니라 남동가족노래자랑대회, 청소년 어울마당, 생활체조경연대회, 관내 연예인자선공연등 다채로운 행사로 박람회를 관람하러온 구민들에게 볼거리를 제공하는 등 박람회를 개최하는데 필수적인 사항으로 중소기업의 판로개척의 어려움, 자금난, 구직난 해소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도록 예결위원장님과 예결위원회 위원님 여러분들께서 적극적인 검토를 하셔서 다시 부활시켜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답변에 한가지 빠졌는데요, 증액되는데 대해서 동의 여부를 안했습니다.

네, 김운봉 위원께서 지적하신 내용에 대해서 설명 준비를 안하셨습니까?

그 사항은 기획감사실장님이 하시게.

사회산업국장이 먼저 답변을 하셔야 되는거에요. 사회산업국장 입장에서 사회산업위원회 예산하면서 삭감한 부분도 있지만 목 신설한 부분도 있지 않습니까, 목 신설에 대해서는 해당 집행부에서 주무국장으로서 이 부분에 대해서 동의한다 안한다 그러한 동의를 하고난 다음에 얘기지 그 동의없이 기획실로 넘기는 겁니까?

아니 그 절차를 제가,

예산요구서 안써내요, 그 부분에 대한 의견이 어떻다 하는 것을 같이 얘기를 해주셔야죠.

사회산업국장께서 바로 답변이 되시겠습니까?

네, 답변 드리겠습니다. 애당초에 저희가 해외시장개척단에서 2,500만원 예산을 세웠습니다, 세웠는데 아까 총무국 소관에서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해외시장 개척에 따른 관계 공무원 이런 사람들의 여비가 다 삭감이 됐기 때문에 이것도 다 삭감되는 거로 다 제 입장으로서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사회산업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지금 얘기가 동의한거에요, 동의하지 않은거에요?

동의를 안한거로.

목 신설 증액하는데 동의하지 않는다 이거죠?

네, 그렇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답변자를 지정하신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답변자로 지정을 받은 국.과장 소장은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네, 신현필 위원 질의하십시오.

367쪽에 일반수용비에 남동복지서비스편란제작 1,200만원과 368쪽 이웃돕기위원회 참석수당 5만원 곱하기 6명 곱하기 8회 240만원에 대해서 질의를 하고 372페이지에 대해서 질의를 하고 372페이지에 만수종합사회복지관 보일러 보수, 인성노인복지회관 보수 및 도색 900만원에 대해서 질의코자 합니다. 남동복지서비스편람제작은 어떤 용도의 편람을 제작을 해서 활용을 하는건지 요 부분에 대해서 상세하게 답변하여 주시고 이웃돕기귀원회 참석수당 5만원 곱하기 6명 곱하기 8회는 상정이 됐는데 우리 남동구에 이웃돕기성금이 얼마며 1년에 연간 지출되는 이웃돕기성금이 얼마인지 답변하여 주시고 만수사회종합복지관 보일러 보수에서 1,200만원이 계상이 됐는데 만수종합사회복지관이 준공된지가 몇 년 안된걸로 본위원이 알고 있는데 이거를 1,200만원씩 들이면서 보수를 하는 사유는 무엇인지 또 인성노인복지회관 보수 및 도색 900만원이 상정돼있는데 인성노인복지회관이 건립된지 몇 년이 됐는지 요 부분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과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김덕일입니다. 먼저 신현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367쪽에 있는 남동복지서비스편람 제작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남동종합서비스편람은 주로 생활보호대상자 및 장애인을 위해서 복지시책을 중점으로 개최해가지고 홍보를 하며 많은 소외계층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책자를 발간 을 해가지고 직접 매 세대마다 생활보호대상자 및 장애인 세대를 방문해서 지급할려고 그런 계획이 되겠습니다. 여직껏 우리가 사회복지사업에 대해서 홍보는 안한 것은 아닙니다. 사회복지사업에 대해서 남동마당에 한 일부분에다가 조그맣게 게재를 했고 또한 반상회 회보에도 일부분에다 조그맣게 기재를 했기 때문에 많은 세부적인 사항을 모르기 때문에 중점적으로 생활보호대상자가 어떠한 혜택을 받으며 장애인 대상자가 어떠한 혜택을 받을 것인지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책자를 편찬해서 1년에 한번 나눠주게 되면은 이분들이 많은 혜택을 보지 않을까 해가지고 1,200만원을 계상 반영해 봤습니다.

신규 사업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다음은 이웃돕기위원회참석수당에 대해서는 우리 남동구 관내에 이웃돕기위원이 6명이 되겠습니다. 우리 구의회 의원님이 두분이 계시고 의사가 한분 계시고 그다음에 사회단체가 한분 계시고 복지관 계시고 여섯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년 8회, 8회는 꼭 한다는 기준이 아니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주로 이웃돕기위원회가 열리는 것은 추석, 구정, 그다음에 연말연시, 그다음에 가정의 날, 보훈의 달, 5회 정도는 주기적으로 열리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가 이웃돕기위원회에서 꼭 이거는 줘야 되겠다고 긴박한 상황이 있을때는 다시 이웃돕기위원회를 소집을 하고 있습니다. 1회 참석하는데 1인당 5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지금 현재 이웃돕기기금조성은 1억1,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잔고가 그렇습니다. 집행사항은 제가 정확히 기억을 못해 죄송합니다.

1년에 얼마정도 이웃돕기성금으로 사용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일반회계에서 출연금을 1억씩 들어가고 있습니다. 작년도에는 8,000만원이 들어왔고 금년도에는 1억원을 조성 했습니다. 일반회계로 편성을 해가지고 이웃돕기로 다시 집어넣고 있습니다. 다음은 372쪽에 인성노인복지회관 보수 및 도색비는 인성노인복지회관은 부평농장안에 소재하고 있습니다. 인성노인복지회관에 대한 개요 먼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대지는 부평농장 소유이며 건물은 인천광역시 하고 부평농장하고 반반 이렇게 해서 신축을 해가지고 남동구청에 기부채납을 했습니다. 그것이 아마 91년도에 신축을 했기 때문에 건물이 많이 노후화 됐습니다. 그래서 건물도색을 하기로 했구요, 그다음에 만수종합복지회관도 역시 7, 8단지에 주공에서 건물을 지어가지고 대한주택공사에서 인천광역시장에게 20년동안 기부채납해가지고 인천광역시장이 남동구청에다 관리전환 해 준 건물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역시 굉장히 지은지 오래돼가지고 건물이 많이 노후돼있습니다. 위원님이 한번 들어가셔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건물이 상당히 까맣고 그래서 보수비를 1,200만원 계상 했습니다.

보일러 보수만 1,200만원 계상돼 있는데요?

건물도 하고 보일러가 잘 가동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노인회관에 가시면 아시겠습니다만 상당히 춥고 거기에 또 유아 어린이 교육도 있고 해서 보일러 보수를 해야만 되겠습니다, 아울러서.

보일러 및 기타 보수비용이라 이거죠?

네, 그렇습니다.

유인물에 유인됐을때는 보일러 보수만 돼있기 때문에 보일러 한 대 보수하는데 너무 과다 책정된 것이 아닌가 하는 사항에서 질의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위원장!

네, 김경학 위원 질의하십시오.

네, 위생과장께 질의코자 합니다. 김경학 위원입니다. 음식물쓰레기가 국가대란을 아주 환경을 근본적으로 오염시키는 주요 요인으로 발생이 되고 있는 시점에서 신규 계상으로 음식물쓰레기 줄이기 홍보제작사업비 800여만원이 삭감이 된거로 알고 있는데 요 사항에 대해서 한번 나름대로 과장님께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44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가 내년도에 음식물쓰레기줄이기 홍보용 달력을 제작해가지고 음식물쓰레기가 많이 배출되는 일반음식점에 배부코자 홍보용으로 제작코자 예산을 저희들이 반영을 했습니다. 저희가 금년에도 표어나 또는 포스터를 제작을 해가지고 업소에 많이 배포를 했었는데 그게 오래가지 못하고 또 훼손이 잘되고 내구성이 없어서 내년도에는 색깔이 들어가 있는 달력에다가 표어, 문구도 집어넣어서 달력을 업소에 게시해 놓으면은 1년내내 그 업소에서 볼 수있고 또 홍보효과가 극대화 될 수있다고 판단이 돼서 그걸 반영했습니다.

2천원짜리면은 어느정도 크기입니까, 규격이?

저희가 알아보니까,

절지라고 말씀해 보시죠, 절지, 4절지, 8절지, 16절지 이런 식으로요?

그러니까 보통 저기 걸려있는 저 정도 달력이 되겠습니다. 근데 여기 가격을 저희가 2천원이라고 계상을 했는데 예산안을 제출한 뒤에 각 인쇄소에 알아보니까 지금 다 아시겠지만은 원가가 상승이 되고 개당 제작비가 5천원 이상 이렇게 들어가는 걸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4천개 정도면은 음식점에다 설치를 하는 겁니까?

그렇죠, 2천원씩 잡으면.

요식업 조합에다 의뢰를 해서 나눠주는 겁니까, 아니면?

저희들이 개별 업소파악을, 음식물쓰레기가 많이 배출되는 업소를 중점적으로 해서 저희들이 직접 배부를 하거나 아니면은 동 보건담당인 직원을 통해서 배부코자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지난 11월달에 시에서 인천시 8개구 음식물쓰레기 줄이기사업 점검평가를 실시했습니다. 이때 저희 남동구가 8개구 중에서 우수구, 최우수, 우수구 지정을 하고 또 장려구도 지정을 했는데 저희는 네 번째 안에서 사실은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이때 지적사항이 홍보내용이나 예산이 아주 타 구에 비해서 아주 미흡하다는 그런 지적을 받은바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내년도에 좀.

2천원 짜리 달력 저 정도에서 원가상승이 도게 되면 그만큼 달력가격이 상승이 됨으로써 개수가 줄어들겠네요?

네, 줄어들게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위원장!

네, 신현필 위원 질의하십시오.

지역경제과장께 질의코자 합니다. 458쪽에 보면은 물가안정홍보물 제작 80만원, 운영수당에 보면은 남동구물가대책위원회 참석수당에서 5만원 곱하기 16명 곱하기 3회해서 240만원이 계상이 됐습니다. 또 259쪽에 보면은 시책추진특수활동비에 보면은 지역경제 활성화 및 안정화 관리에 90만원 계상이 돼있고 460쪽에 보면은 유급물가모니터요원 보상 4만원 곱하기 5명 4회 12개월 해서 960만원이 계상이 됐습니다. 제가 여러건을 총괄하면서 질의코자 하는 내용은 본위원이 몇차례 대책을 촉구한 사항입니다만 지금 IMF시대에 국가가 어려운 상황속에서 본위원이 우연히 TV에서 방영이 된 달러를 줄입시다 하는 홍보캠페인을 봤을적에 커피 한잔에 우리가 무심코 한잔을 마시는 커피가 35센트라는 달러가 지출이 된다 또 우리가 생활화 돼서 커피를 자주 마시다 보니까 이게 국산차인지 외제차인지도 모를 정도로 많이 마시게 되는 그 이유는 지금 다방에서 커피를 판매를 할적에 오히려 외제 수입품인 커피가격은 잔당 1,500원이고 원가가 훨씬 더 적게 들고 몸에 좋은 국산차인 녹차 같은 거는 원가가 6, 70원밖에 안되는데도 불구하고 2천원 내지 3천원을 받는 아주 불합리한 또 그럼으로 인해서 사실 국산차를 마시고 싶어도 몸에 해로운 커피를 마시는 경우가 너무 많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여기 물가모니터요원 보상도 있고 남동물가대책위원회 참석수당도 있고 많은 물가대책에 대해서 여원들의 예산을 계상을 해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만 정확하게 어떤식으로 이 경제를 살릴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지 또 이것을 커피값을 오히려 국산차 보다도 더 비싸게 유도를 하고 국산차는 커피값 보다 더싸게 유도를 해서 실질적인 우리 경제에도 보탬이 되고 국민들의 식음료문화도 개선할 방안은 무엇인지 요 물가모니터요원 보상이라든가 대책위원회수당이라든가 경제활성화 안정화 관리부분은 그런쪽으로 유도할 생각은 없는지 그 부분에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지역경제과장 이종일입니다. 방금 신현필 위원님께서 매우 긍정적인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물론 저희 구에서 경제부분을 담당하는 것은 상당히 미미한 부분입니다. 현재 국가경제가 난국으로 치닫고 있는 상황이고 이러한 경제의 어려움은 거시경제적 차원에서 저희 구에서는 어떻게 손을 댈 방법이 없는 상황으로 우선 말씀을 드리고요 저희 구에서 집중적으로 물가와 관련해서 관리하고 있는 사항은 서민위주의 개인서비스 요금이 되겠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다방에서 판매하는 커피, 또 국산차 물론 저도 가끔 느끼고 있습니다마는 그런 것은 원가에서부터 차이가 나는 관계로 외국에서 수입해야되는 커피가 더 가격이 싸지 않나 그런 말씀을 드릴 수 있고 그런 문제는 저희가 불합리한 문제는 지도가격을 시와 절충을 해서 점차 개선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남동구물가대책위원회는 사실 저희 국민에게 가장 부담이 되는 심리가 있다면은 물가오름세 심리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연말연시나 설, 또 추석때를 기해서 물가상승요인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물가를 올리는 그런 서비스업소가 있습니다. 쉽게 얘기해서 음식점이라든가 이미용료, 목욕료 이런등의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러한 물가와 직간접적으로 관련된 분들이 여기 물가대책위원으로 편성이 돼있습니다. 요식업조합의 조합장이라든가 또 이미용협회장 뭐 이런분들로 편성이 돼있으니까 저희가 그런데를 기화로 해서 물가를 부당 인상하거나 요금을 부당 인상하거나 그런 것을 억제하고 인상이 안되도록 유도하기 위해서 대처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고 한가지 부수적인 업무는 저희 구에 신고를 하거나 구가 직접 개입해서 결정하는 요그므이 경우 역시 물가대책위원회에 의결을 거쳐서 결정을 하거나 의회에 상정하는 그런 기능도 갖고 있게Tt6mq니다.

물가안정에 대한 홍보물제작에 대해서 한가지 더 질의코자 합니다. 80-만원으로 상당히 미미하게 계상이 됐는데 제가 우연히 남동공단에 모 매점을 갔을적에 담배파는 장소 옆에 보면은 국산담배를 애용합시다는 스티커로 해서 대한독립유공자협회 스티커로 해가지고 일제 마일드세븐을 핌으로 인해서 국가를 파는 매국노행위라는 식의 홍보물 스티커를 봤습니다. 지금 우리가 모든 경제적으로 어려운 이런 시점에서 물가안정과 절약을 할 수 있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더 민간단체에서도 사비를 들여서 적극 홍보를 하고 있는데 우리 구청에서는 좀더 예산을 편성해서 씀씀이를 절약할 수 있는 부분으로 홍보할 용의는 없는지에 대해서 답변을 하여 주시고 460WHr에 물가모니터요원보상에서 다섯명 곱하기 4회에 12개월로 돼있는데 한달에 네 번씩 하는겁니까?

매주 지역별로 나눠서 그 지역에 아까 말씀드린 서비스요금을 포함한 생필품의 가격을 파악하는 작업이 되겠습니다.

네, 알았습니다. 그 물가안정홍보물제작에 대해서 앞으로 대책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전년도 예산서나 그 이전 예산서에 비교해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요거에 대한 물가 안정 유인 홍보를 위한 유인물 제작비는 점차 금액을 줄이고 있습니다. 사실상 저희가 금년도 그랬습니다마는 저희가 예산요구를 할 즈음에도 전반적으로 경기가 안좋은 상황으로 여건이 돼있었기 때문에 저희 물가안정을 홍보한다 하는 이유로 많은 예산을 요구해 놓는 것도 자제해야 되겠다하는 차원에서 우선 필요할 때 저희가 신위원님 말씀대로 다음 예산요구할 기회가 있으면은 추가로 요구해서 물가안정 홍보에 적극 힘쓰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네, 최경복 위원 질의하십시오.

최경복 위원입니다. 예산서 445쪽에 민간자본보조에서 자동화비닐온실설치 300평 1,500만원 세웠죠?

네.

1,500만원 세워가지고 300평만 지원을 해줘가지고 농민경제가 살아난다고 봅니까?

네, 요건 각 세건이 445페이지에 두건, 446페이지 맨위에 한건해서 세건이 편성이 됐습니다마는 요 사업은 매년 계속하는 사업으로 원래 농가에서 신청을 받아서 예산을 확보를 하는 사항입니다.

농가에서 신청받는 사람이 300평 한 사람이에요?

아니 300평을 설치할 계획으로 신청을 했고 그 밑에 인제 비가림재배시설도,

300평을 1,500만원 예산을 준다 이거에요?

그렇죠. 300평에 지금 농가에서 신청하기는 지금 사업비가 1,500만원이 계상이 됐습니다마는 지원되는 예산은 50%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자비 50% 구.시비 합해서 50% 해서 지원되는 예산은 여기 지금 1,500만원은 구비가 750만원 또 시비가 750만원 1,500만원이고 자부담 하는 비용이 1,500만원 이상이 되겠습니다.

그럼 농민은 누구든지 지원을 받으려면 구에다가,

네, 요것은 1년전에 지금 예산이 편성.

1년전에 통보만 하면 되는거에요?

네, 내년도 예산에 편성을 하기 위해서 올해, 아니 내년도 예산사항이고 내후년 사업예산을 확보할려면 내년도에 내년도 예산편성 전까지 신청을 하도록 저희가 각 동을 통해서 공문을 시달하고 있습니다.

희망자가 많으면 많을수록 다 해주는거에요?

네, 다 되게 돼있습니다.

비가림재배시설은 어이다 하는 겁니까?

저희 관내인데요 신청농가는 제가 미처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어디다 설치하는 겁니까?

농촌지역,

작물이 뭐에요?

신청을 받았는데 구체적인 요건 포도로 알고 있습니다.

남동구에 포도밭이 얼마나 많은데 이거 3,800만원 가지고 돼요?

그래서 우선은 자부담을 예를 들어서 97년도에는 사업을 9건을 했습니다. 신청하신 분들이 많아서 9건을 했는데,

이것이 신청자가 있으면 있는대로 예산편성을 많이해 주는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농기계 지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는데요 농기계지원은 1대인데 이거 어떤 사람이 지금 가는거 어디로 가는거에요?

금년까지 요것은 98년도 분이고 97년도까지 는 농기계를 100만원까지 지원을 했습니다. 농기계를 구입할 대상 농가에서 신청을 받아서 농기계별로 100만원씩 지원을 했는데 그 사업이 98년도서 부터는 융자사업으로 돌아갔습니다. 100만원 무상지원 하던 것은 웬만큼 농기계가 보급된거로 판단해서 정부에서 융자사업으로 돌리고 여기에 명기된 사업은 금년까지 한농기계지원사업이 아니고 수입개방화에 따른 농산물 경쟁력 제고를 위한 농업기반시설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요게 지금 750만원이 지원이 되고 자부담이 750만원이 계획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농기계지원에서 확대할 수는 없어요? 정책적이라서 안되는 거에요?

네, 금년까지 100만원씩 무상으로 지원되던 사업은 끝이 나고 필요한 농기계의 경우 자부담 50%내에 신청을 하시면은 저희가 농업기반시설 자금으로 전환해서 지원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농기계가 2백만원짜리 있고 2천만원 짜리도 있어요. 그럼 보조금 50%를 지원해준다는 말씀이에요?

그렇게 돼있습니다.

2천만원 짜리가 1천만원 지원 해준다구요?

네, 천만원을 지원을 해주는데,

위원장!

네.

지금 최경복 위원과 조재구 위원의 질의속에서 농수산계장 계시면 답변이 가능합니까? (데리러 갔다고 함) 네.

네,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네, 지역경제과장 이종일입니다. 아까 최경복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다시 정리를 하겠습니다. 이 사업은 지원대상은 시설채소 즉 비닐하우스가 되겠습니다. 시설채소에 따른 재배시설 및 부대설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포도나 배등 특수작물과 관련한 농기계지원 기타 비가림시설등을 예를 들 수 있고 요 사업은 전년도에 신청을 받아서 저희가 시비가 확보돼야하는 관계 때문에 시에 신청을 하면 시에서 시 예산 확보상황이 고려돼서 확정돼서 저희한테 내려오면은 저희가 구비를 확보하고 예산에 편성하는 그런 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일반농기계의 경우 현재 98년도부터 농림사업으로 융자사업으로 전환됐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저는 예산이 많다고 해서 삭감할려고 질의할려고 한게 아닙니다. 생산적인 것은 사실 농수산계에서 하는 일이 사실 바람직한 일이 많아요, 많이 투자를 해야되고 예산이 많이 지원을 했으면 했는데 기대에 어긋났기 때문에 그래서 추경이라도 예산을 많이 좀 세워서 농업에 종사하는 분들한테 득이 갈수 있는 이런 방안을 제시해 달라는 부탁을 드리는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위원장!

네.

지금 조재구 위원께서 기획감사실장의 답변을 요구하는 동의안이 들어왔으므로 기획감사실장이 올때까지 한 5분간 정회를 동의하겠습니다.

집행부의 정확한 답변준비를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네, 그러면 집행부의 정확한 답변 준비를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네, 기획감사실장 이광목입니다. 바로 답변을 드리지 못해서 대단히 송구 스럽습니다. 조재구 위원님이 동의 요구하신 해외시장개척단 파견에 따른 해외경비 2,500만원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총무위원회때 잠깐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조재구 위원님이 중소기업 육성이라든가 또는 경기부양책에 따른 여러 가지 사안을 판단 꼭 필요하다고 하는데는 저도 충분히 동감을 합니다. 그러나 이 해외시장개척단 파견경비 2,500만원을 수정예산에서 삭감해서 낼때의 분위기하고 현재까지의 분위기가 아직도 우리 공무원이라든가 해외시장개척단이 해외에 나갈 여건이 성립이 안됐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물론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내년 1월에 추가경정예산이라든가 또는 다른 예산때 그 여건이 성숙되면은 해외시장개척단 파견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검토를 해서 꼭 추진을 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이번 98년도 예산안에 동의는 좀 어렵다는 것을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위원장!

네.

지금 우리 조재구 위원께서 질의를 하신 98년도 예산안중에서 수정안이 나왔던 그 사항이 해외개척시장파견단 예산안 중에서 당초에는 98년도 예산안에 상정이 됐다가 갑자기 IMF에 대한 긴축명령이 전국적으로 시달되는 과정에서 집행부에서는 어쩔수 없이 거기에 동의코자 해외파견사업의 예산을 삭감을 할 수밖에 었었던 상황이었는데 본위원도 처음에 총무위원회부터 이런거를 질의를 하면서 부대로 강조한 입장에서 조재구 위원이 강조했듯이 이렇게 어려울수록 좀더 중소기업을 살릴 수 있는 길은 수출밖에 없다는 그런 차원에서 수정된 예산안을 기 살릴 수 있는 힘이 없느냐, 방향이 없느냐라는거를 질문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답변이 국장님 답변과 실장님 답변이 조금 차이가 났었습니다만 지금 실장님께서 분명히 그러한 위원들의 의지를 인직해 주셔서 추경예산때 반영할 수 있을 때 반영하시겠다는 그런 말씀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네,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사회산업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상으로 제57회 인천광역시 남동구의회 정기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마치고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내일 12월 16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산회 16:05 출석위원( 13 명) 위원 서정수 위원 이기윤 위원 김경학 위원 최영만 위원 김운봉 위원 이귀영 위원 김완성 위원 신현필 위원 윤창렬 위원 최경복 위원 천장숙 위원 천종만 위원 조재구 출석전문위원( 1 명) null 이재근 출석공무원( 9 명) 총무국장 박승언 사회산업국장 최기봉 기획감사실장 이광목 정보관리실장 정석조 총무과장 안태윤 경영재정과장 김진택 사회복지과장 김덕일 위생과장 안대흥 지역경제과장 이종일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