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승수 의원 발언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성원이되었으므로예산결산특별위원회제6차회의를개의하겠습니다. 의사계장으로부터보고가있겠습니다.

오늘은실과소에대한예산설명을듣는마지막날로민방위재난관리과,농촌지도소,보건소,세계연극제사업단,공영개발사업소,위생처리장관리소,위생매립장관리소등7개과를대상으로예산설명을듣게되겠습니다.이상으로보고를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제1항‘98년도가평군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심의의건을상정합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소관469페이지를봐주시기바랍니다.민방위재난관리과의‘98년도세출예산액을보고드리겠습니다.예산액은6억4992만원으로전년도대비1억8576만5000원이증가하였습니다.증가사유는민방위대원,의용소방대원,공익근무요원의의무적제부담금과재난관리응급복구시설비가되겠습니다.476페이지를봐주시기바랍니다.위에서301번일반보상금에11번재해대책보상금이되겠습니다.이사항은민방위기본법에의해서의무적으로예산에편성하도록되어있습니다만금년도까지는편성을하지못했습니다.의무적경비로서내년도에편성이되겠습니다.다음484페이지밑에하단쪽에401번에시설비가되겠습니다.재난위험시설응급조치비인데이것역시내년도에새로신설되는예산액이되겠습니다.이사항은왜5000만원을계상을했냐하면우리가응급쪽으로복구할상황에발생이되었어도타실과소에의존해야되는그런형편이고타실과소조차역시별도의예산이없기때문에우리가사태발생시신속하게대처하기위해서5000만원을계상했습니다.다음486페이지를봐주시기바랍니다.밑에301번에일반보상금이되겠습니다.전년도예산액이0으로되어있는데0이아니고674만9000원이되겠습니다.한장을넘겨주시기바랍니다.재해보상금이6451만8000원인데이것역시병역법에의해서공익근무요원의의무적경비가되겠습니다.이외의사항은세출예산자료로갈음하겠습니다.이상으로보고를마치겠습니다.

위원여러분!방금민방위재난관리과장께서설명하신내용과사전에배부하여드린예산안에대하여궁금한사항이나세부적으로알고싶은사항이있으시면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계십니까?이용화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478페이지를봐주세요.그하단부에시설비지하수개발및약수터시설공사2개소가있는데그것에대해서자세히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이사업은군비사업이되겠습니다.먼저업무보고때보고를드린바가있는데저희가금년도에비상급수시설로국도비보조사업을받아서제일첫번에운동장에시추를했습니다.그런데거기조건은일일100톤이상의용량을확보하도록의무규정으로되어있기때문에저희가막상시추를해보니까얼마가나오냐하면한40톤정도가2개공에서시추되었습니다. 그래서우리가수질검사한결과아주약수로적합하다고판정을받은바있고그래서금년도에군민의날행사를할때에도운동장에는수도시설이안되어있었기때문에저희가임시적으로해놓은시설물을이용하게되었습니다.그래서어차피그렇지않아도이런약수개념에서많이지하수를개발해야되는데용량이적다고해서그냥폐공처리하기는아깝고해서군비로개밸을하려고합니다.그리고또위치가운동장에있기때문에대단위행사때에도용이하지않나이렇게생각이듭니다.

그러면현재개발한데다가6000만원을들여서다시하겠다는말이지요?

네,그시설비내역을말씀을드리게되면이미시추는공사가끝났습니다.나머지수도전이라든가그배수관이라든가그런공사만되겠습니다.그래서1개소하는데원래6000만원이상이드는데요.3000만원씩2개소에설치할계획입니다.

그럼시추를국도비로해서금년에했어요?

네.

얼마를들여서했어요?

3000만원에계약해서했습니다.

그러니까2개소가지금현재물량이적다,취수량이적다해서그곳을보강시킨다는말이지요?

네.

이상입니다.

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최해용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보충질의를하겠는데요.2개소인데2개소가공설운동장내에두군데인가요?

네.

공설운동장것이잘안나와서2개소를하는건가요?

우리가금년도에비상급수시설을계약이어떻게되었냐하면100톤이상이나올때까지뚫어주기로계약을했어요.그리고1차시공도실패하고2차시공실패하고3차시공을하는데거기서한35톤가량이나왔고또그것도용량이부족해서다시한번뚫으니까거기서45톤이나왔습니다.그래서두공에대해서위치가어디냐하면좌측에농구코트있는데하나하고요.

하여튼공설운동장내지요?

네.그렇습니다.

그런35톤하고45톤이요?

네,톤수는정확히모르겠습니다만평시에주민이이용하기에는충분한용량입니다.

그러면100톤을계약해서했으면발주공사분에대해서대금지불을어떻게합니까?

그래서안되어서가평종합고등학교로옮겨가서거기다가100톤이상을확보한거지요.

100톤을거기가서지급을하고공설운동장것은지급을안했나요?

그렇지요.

그럼그것을다시살려서쓰겠다는얘기인가요?

네.

그럼6000만원에해당되는금액은그것을갖다가비상급수시설로시설비에6000만원이더필요하다는것이지요?

네,시추하는것은빼놓고나머지수도전이라든가

100톤이안나왔기때문에지급을안했다이것이지요?

네.

지급을안하셨으면하자가없는데지급을했으면안되는것이지요?

네.

그러고484페이지를보면시설비에서재난위험시설응급조치비5000만원을전년도에는없다가금년도에그런사항때문에세우셨다고그랬는데전년도에재난위험시설응급조치비에대해서지출된금액이발생된것이얼마가있습니까?

발생된것은재해위험시설물을빼놓고는돌발사태가발생해서예산액이필요했던적은없습니다.단지한가지있었더라면대보교에저희재난관리과에예산이있었다면신속하게차량통행통제시설을설치해야만했는데그예산이저희과에없기때문에건설과에의뢰를하고경찰서에협의가안되다보니까이게늦었습니다.그래서이런것은만약에교통을차단하는사항이되겠지만그재해위험이날로증가추세에있기때문에언제어느때발생이될지모릅니다.그래서예비적차원에서저희가신속하게대처를하기위해서세운것이되겠습니다.

물론사업자체는좋은사업인데전년도에필요한발생된부분이지출된것이있다면5000만원씩필요하겠지만전년도에없었을것을구태요5000만원까지일종의예비비나마찬가지인데5000만원까지필요가있을까없을것같아서필요하다면5000만원의50%정도라든지이정도만해도전년도에1000만원도발생된부분이없는데없었던것을5000만원씩예비비로세운다는것은그런문제점이있단말이에요.

네,알겠습니다.

이정도만해도되겠지요?

선처대로저희들은기꺼이받아들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질의하실위원계십니까?최승수위원님질의해주세요.

471페이지를봐주시기바랍니다.거기를보면민방위관리에경상예산이8837만원인데금년에경상예산이부족했습니까?

저희가전체로따지면많이부족했습니다.이것이작년도‘96년도대비예산현황을제가정확한계수는모르겠습니다.’96년도보다‘97년도에엄청나게예산액이많이줄었더라고요.

금년도에지금경상예산이부족한상태냐고요?

현재는마이너스는아니지만절약해서쓰기는썼습니다만솔직히부족하기는부족합니다.

왜냐하면내년도에는2200만원정도가상승되기때문에그게과연부족한지왜냐하면타과의같은경우에는지금경상예산이줄어가는형편인데그늘어나는이유가있을것아니에요?

그래서2000만원늘어나는사유는우리가1억8500만원중에서늘어나는사유는제가처음에설명을드렸고지금지기원위원님께서말씀하신2000만원의사유는방금전에최승수위원님께서말씀하신1300만원하고그위에700만원정도는새로늘어났다기보다는단가인상분으로실제적으로늘어난금액은없습니다.

1300만원만실제적으로늘어났다?

네.

그리고483페이지하고484페이지조금전에최해용위원님께서시설비에대해서물어봤는데거기지금응급조치를하기위해서금년도같은경우에시간이오래걸렸다고그랬는데건설과에있는재해대책기금을갖다가민방위과로이전시켜서운영못해요?

그사항은현재로서는저희는재난관리법에의해서운영을하고있고건설과에서는기금을풍수해법에의해서관리하는것같습니다.법이다르기때문에현재는어렵고내년도에기구통폐합에의해서저희과에서하는방재업무까지모두담당을한다니까그때부터는가능하지않을까그렇게생각을합니다.

그러니까그것이건설과에있더라도어차피재해대책기금아니에요?

네.

재해나재난이났을때그것을이용하기위해서우리가기금을정립하고있는것인데같은군에서하면서그것을사용못하고시간이오래걸리고그런다는것은좀얘기가안될것같은데그래서그런한군데에서운영할수있는그런뭔가를찾아서열을할수있게하고우리가그래야만재해대책기금을자꾸적립을하는것인데일반회계에다가또이렇게세워서할필요성이있나그것하고그다음에재난사고수습복구를한다고해서민간장비를임차한다고해서임차료가300만원이금년에들어왔는데이것은무슨장비를쓸겁니까?

지금저희가5000만원시설하고임차료관계는사업이확정된것은아니지만미래에만약을위해서세워놓는것이기때문에여기에장비라면예를들어서교량복구를위한중장비라든가장비에는여러가지가많겠지요.

그래서왜냐하면우리군청내에덤프트럭도있고장비도있어요.우리가장비도그럴때쓰라고사준장비니까이렇게불필요하게예산을쓸것이아니라그장비를갖다가같은관에있고같은군수밑이니까그런체계적인것을세워서그장비를갖다가비상대기를시킨다든지그래서그것을활용할수있는방법그럼우리가오히려민간장비를동원하는것보다더빨리동원이될수있잖아요.

네.알겠습니다.좋은말씀으로받아들이겠습니다.

장비가없다면모르지만있는장비를갖다가비상대기를시켜서활용할수있는그런방법도좋은방법이아닌가해서질문을드렸습니다.

네,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질의하실위원계십니까?김인수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484페이지를보시면일반보상금에관한사항인데요.재난관리긴급구조구난훈련실시와민간장비보상에대한내용이을지연습에관한사항입니까?실제로재난이발생해서보상을준다는사항입니까?

이것은훈련을얘기하는겁니다.을지연습기간에서실지훈련계획이들어가있고을지연습기간에실지훈련에병행할수도있고그외에민방위날하고재난관리의날훈련에병행할수있습니다.그래서이훈련은저희가현재까지가군자체적으로훈련을실시해왔는데금년도에구리소방소와합동으로하니까규모라든가실제적으로여러모로효과가대단히크더라고요.

그래서전년도에는전혀계상이안되었던것인데명년도에는이것이그래서꼭필요하시다는말씀이지요?

이것이아마예산계에서입력할때그밑에0으로되어있는데0이아니고280만원이먼저예산에계상된겁니다.이것이오타가난것같습니다.

280만원에그러면400만원이니까조금늘었네요?

네.그렇습니다.

그래서조금전에우리지기원위원께서도말씀을하셨지만지금경제가굉장히어려운시기기때문에보상을주어서훈련을하고우리가만반의준비를하는것은좋은데금년도에새로포크레인을샀지요?그것은정말엄청나게좋은장비입니다.그래서그것도있고또덤프트럭도있고차가엄청나게많습니다.그래서그것을활용하실것이고그러면긴급구조훈련실시하는데5000원이것은밥을먹이는겁니까?

지금질문하신것은위에301번하고밑에401번을같이말씀하시는겁니까?

그러니까301번을얘기하는겁니다.

301번은훈련사항으로서제가방금알았는데재난관리법에의해서연2회를의무적으로훈련을실시하도록되어있습니다.

대상은누구누구입니까?

민방위대원,구리소방서,의용소방대이렇게될수가있고유관기관합동으로하도록되어있고물론저도경제의여러가지로이런시점을통감을합니다.그런데단지양해의말씀을구하고자하는것은우리가여기에장비임차료라든가이렇게계상을했지만저희역시도군청에장비가있기때문에그러한사항까지임차를하려고하는취지는아닙니다.만약에이것이외에제가조금전에도말씀을드렸지만고가사다리임차라든가교량안전복구중장비라든가이런것에대한임차료를세운겁니다.그렇게이해를해주셨으면고맙겠습니다.

그래서예년과는달리좀절약차원에서지금10%절감에서모든행동을하는것아닙니까? 관에서10부제도하고또가정에서는전기한등끄기대형차는소형차로하고또자가용은승용차로이렇게지금생활패턴이바꿔져서한시간인데이렇게예산이계상되었다고해서무자비하게쓸게아니라이제이런것도가급적이면우리청내에있는차량또훈련도꼭보상을주지않으면안되겠지만이것도좀절약을하는차원에서해주셨으면좋겠다는차원에서질의를했습니다.그러니까과장님께서이것은좀운영의묘를경제와결부시켜서잘해주시길바라겠습니다.

네.잘알겠습니다.좌우지간탄력적으로잘운영을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최해용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492페이지를봐주시지요.자체사업으로시설비가있지요?

네.

시설비500만원을세우신것이있는데설악면,외서면,상면의용소방대건물보수가있는데의용소방대는건물을우리군청에서관리하나요?구리소방서에서

경기도자산입니다.

그런데왜이것을군비로보수를하지요?

그렇게이것을지금군비로왜하냐고하면정확한답변은드리기는어렵고요.

보수비가안내려오나요?

아마소방예산에서는여기까지예산확보하기가굉장히어려운실정에있고지금현재또각의용소방대의연료비조차도부족한실정에있습니다.그래서한가지양해의말씀을드릴것은의용소방대라든가우리재난업무는인명중시의관련된업무이기때문에이사업비1000만원도안되는것을가지고지금예산이없어서소방차가새고있는이런실정인데이것을꼭도자산이라고해서도에만의존하면안되기때문에이건군비라도

그러니까현재예산을500만원밖에안되지만이이상의보수를할게있는지,없는지도모르잖아요?현재

우리가일제조사를했습니다.해서계상요구를한겁니다.이것말고도사실큰건수가있었는데외서면같은데에는소방차고를당초에설계를잘못했기때문에소방차를입고시키면앞뒤로다닐수있는공간이없습니다.그래서출동할때어렵기때문에사실이러한시설비까지요구를했었는데예산계에서아마삭감을한것같습니다.

그것을우리기획감사실예산계에다가요구를햇었다고요?

네.

그정도면금액이꽤나오는데예산금액이요구한것은얼마였어요?

한1200만원정도됩니다.

그럼그것1200만원하고이것500만원하면1700만원아니에요?1700만원정도면도에다요구해볼수도있는문제아니에요.요구는해보시지도않았지요?

요구를했지요.그런데안되었습니다.

요구를해서안되었다면우리재해시나긴급시에필요한의용소방대니까필요로하니까하나고하지만실질적으로이것은군비로할사업은아니란말이에요.그렇지요?

네,그렇습니다.그래서의용소방대에서한가지양해의말씀을구하는것은시단위에서의용소방대임용권자가시장이되지만저희군에는의용소방대원임용권자가군수이십니다.그래서의용소방대관리를군수가더우선해서책임이있기때문에이것이사업비가수천만원수억이들어간다면별문제지만당장의용소방대원들이활동하는차고라든가사무실이

그러니까제가말씀을드리는것을보수를하기는당연히해야되는데이것을하더라도군비냐도비냐이것이중요한것아니에요?

그렇지요.

우리가도비로쓸일을갖다가요구도안해보고한다면문제점이있기때문에질의를드리는것인데원칙적으로한다면이것을도비로해야되는사업인데가평군에필요로하는인원이나가서근무를하니까해야된다이말씀이잖아요?

네.

잘알았습니다.

다음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질의하실위원이안계시므로민방위재난관리과장께서는자리로돌아가주시기바랍니다.민방위재난관리과장!수고하셨습니다.

농촌지도소소장입니다.연일계속되는의정활동에위원님들의노고가많으십니다.지금부터농촌지도소‘98년도세출예산을설명드리겠습니다.495페이지입니다.’98년농촌지도소세출예산은‘97년총세출예산29억9096만6000원보다17%가감액된24억8062만8000원입니다.495페이지부터500페이지관서운영비까지는인건비등기준경비이므로생략하겠습니다.500페이지일반수용비에월간농업정보지및기술서적구독은월간지인소비자시대월간원예,월간축산등정기구독하는구독료이며나머지는청사시설관리경비입니다.501페이지농촌지도사업보고서등선정은’97지도사업보고서,‘98주요업무계획,’98농촌지도사업실행계획제작유인비입니다.지역농업개발센터안내및홍보자료는지역농업개발센터의운용계획및안내자료를책자로발간하여방문객및농업인에게배부해서홍보할계획입니다. 농민교육용표본전시실에는각종병해충및교육용표및비디오슬라이드를교재로제작할수용비입니다.502페이지필름구입비는지도사업용필름구입및사진인화료이고새해영농설계교육교재는2,000명에대한교재비입니다.503페이지농기계수리용소모품도농기계순회수리에필요한소모품구입비이고품목별연중교육교재는연중실시하는작목별교육에대한교재비입니다. 공공요금및제세는필수운영비이므로생략하겠습니다.504페이지운영수당은새해영농설계교육강사수당에대한강사료이며505페이지품목별연중교육에강사수당130만원은도비로지원되므로수정예산에서삭감할계획입니다.부녀자전문기능교육6개과정20회에대한강사수당이며건강관리교육은위의4명에대한수당입니다.피복비는농기계순회수리요원3인에대한피복비입니다.506페이지임차료는품목별단체선진현지연찬2회4-H교육행사생활개선회의연찬교육장임대료및임차료가되겠습니다.연료비부터508페이지까지는법적기준경비이므로생략하겠습니다.509페이지입니다.농기계수리용부품20종과공구등정비용10종에대한재료비이고4-교육행사재료비와농촌여성시범마을순회교육재료비입니다.510페이지부터513페이지여비,업무추진비및특수활동비,복리후생비는법적경비이므로생략하겠습니다.513페이지일반보상금은4-H야외교육참가보상과농업인교육연찬보상비입니다.514페이지4-H회원여름철현장교육,품목별연중전문교육급식,4-H연맹연1회도단위연찬교육에따른보상금입니다.농촌여성교육은자격취득을위한교육,여성문화교실과전통교육보상금이되겠습니다.515페이지도서구입비는지역농업개발센터농업도서관에비치하여농업전문도서구입비로계상했습니다.사업비예산에국고보조사업일반수용비는새해영농설계교육에대한교재비와품목별상설교육부교재제작비입니다. 516페이지농기계교육은농업기계실수요자교육및부녀자농기계안전관리및조작요령교육교재제작비와4-H과제교육은여름에실시하는4-H회원들의과재교육교재제작비이고가평군농업발전을위한산학협동에대한필요한자료제작비와운영수당품목별전문교육4종목에대한전문외래강사초청수당과품목별상설교육임차료는우수품목단체에대한선진지견학을위한임차료입니다.517페이지농촌지도사해외연수여비는진흥청에서주관하여실시하는지도사선진지현지해외연수4박5일에대한여비이며,일반보상금품목별상설교육중500명에대한보상금지원과새해영농설계교육중벼농사반854명의급식비입니다.518페이지는앞에서보고드린농기계실수요자교육,농기계부녀자교육,4-H진로지도교육,4-H과제교육등의중식보상금과유관기관단체및가계농업인산학협동회운영에따른중식및선진영농현지연찬교육등의보상금입니다.생활개선에교육은읍면별로생활개선순회교육중식보상금입니다.519페이지민간경상보조는농촌지도자연합회에조직육성을위한연찬,선진지견학,교육행사등에지원되는보조금이며,4-H회원영농기술지원은영농4-H회원들의농촌정착을위해개소당500만원씩3개소에소규모를지원되는사업비입니다.자산및물품취득비는읍면상담소의운영보강차원으로팩스등의농민상담용장비구입비입니다.520페이지는다음시도비보조사업으로서일반운영비는다품목생산단체유통현장특별교육의교재제작과강사수당차량임차료입니다.521페이지일반보상금은다품목생산및유통현장교육중식보상및명예농촌지도사12명에대한활동지원보상금과시설비는지역농업개발센터시설시위설치된생활과학실습실에조리시설설치비입니다.522페이지민간인에대한자원보조사업비는농산물개량형다목적곶간2평형30동과5평형3동및다용도건조냉장실6동에대한시설보조비이고농촌마을환경개선사업은마을의쉼터및휴게실등을위한시설비로1개소6000만원입니다.주거환경개선사업은개소당200만원씩농가에울타리담장개량등의보조금60%와자부담40%의24개소에대한지원비가되겠습니다.523페이지자산취득비는현장영농지도장비는현재출장시전화로진흥청및PC통신과연결하여자료제공으로농민의궁금증을즉시해결해주는휴대용컴퓨터8대에대한구입비이며생활과학단물품구입비는생활과학단에생활기술교육등다양한프로그램에필요한장비구입비입니다.523페이지와524페이지자체사업에재료비는508페이지509페이지의재료비와중복되어수정예산에삭감할것입니다.525페이지민간경상보조는매년개최되는가평군농업단체회원들의정보교환및우수농산물전시등사기진작을위한교육행사비이며자산취득비에건강음료제조기및진공포장기는상품성이떨어지는과실및약초의생즙을착출하여포장판매할수있도록실험개발해농가에보급을하기위한기기구입비입니다. 526페이지는사무실에필요한노후된집기및물품구입비와527페이지농사용굴삭기,경운기등장비구입비는지역농업개발센터시험포장관리및농민교육용으로활용할장비구입비입니다.수리용농기계상․하차용사다리는고장난콤바인등농기계이동시보조사다리구입비입니다.528페이지농업기술보급에일반수용비는농산물유통정보실및경영상담실운영을위한재료구입비농작물병충해및리후렛제작비기술보급사업교육및평가자에대한자료제작비실증시범시설운영표찰제작비입니다.공공요금및제세는530페이지까지법적기준경비이므로생략하겠습니다.530페이지재료비는지역농업개발센터새기술실증시범포운영에따른첨단과학영농시설운용재료비로계상되고있습니다.533페이지벼품종전시포운용재료비민간실비보상금과다음은일반수용비국고보조금사업비로계상되어있습니다.534페이지시설장비유지비토양검정기유지보수비재료비외로서벼직파재배,콩우량품종시범포운용에따른재료비입니다.환경보전농업기술을위한병해충예찰소,토양환경개선을위한사업으로필요한재료비가계상되어있습니다.535페이지토양검증전산화와검증에필요한인부임이되겠습니다. 536페이지축산환경개선사업은암모니아농도측정기등환경위생진단장비구입을위한사업비이며일반보상금은농업경영전문교육,품목별농업인조직교육에대한중식보상금입니다. 다음은민간자본보조금으로서하우스환경개선사업600평에지원사업이며양란고랭지이용촉성재배는당년도출하생산을늘리기위한사업비가되겠습니다.537페이지자산및물품취득비는앞에서보고드린토양관리전산화작업을위한컴퓨터1대구입과경영상담실농산물가격정보분석제공을위한자동응답시스템구입비입니다.시도비보조사업에시설장비유지비는농업기상관측시설1개소에대한유지보수를위한보수비가되겠습니다.538페이지재료비는농작물병해충긴급방제에따른재료비가되겠습니다.시설비에근거리통신망컴퓨터연결등RMA시설비입니다.도비보조사업에민간자본보조비는벼농사종합기술시범단지환경보전형벼농사등5개소에개소당350만원식지원비가되겠습니다.539페이지신규제초제처리기술실천시범사업신규제초제처리체계를확립하기위한사업으로2개소개소당200만원이지원되면사과,배정형과생산및재해방지를위하여필요한사업비로1개소8000만원이계상되어있습니다.포도비가림및피복제복시범사업으로1개소2000만원이계상되어있습니다.백합우량종구생산단지육성사업으로백합종구및절을생산하여소득을높이기위한사업이며가축방역무인소득시스템보급사업은자동차량시스템및기계실을설치하여가축질병예방을위한사업으로1개소1000만원사업비가되겠습니다.자산및물품취득비는토양오염에대한검정장비구입비이고자체사업에자산및물품구입비는순회지도를위한휴대용습도계양액검정기세트등기계를구입하기위한예산이되겠습니다.이상으로‘98년도농촌지도소세출예산안에대한설명을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방금농촌지도소장께서설명하신내용과사전에배부하여드린예산안에대하여궁금한사항이나세부적으로알고싶은사항이있으면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최승수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507페이지농기계훈련장비유지관리라는것을자세히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트렉타,콤바인그다음에방재기구이런것들을전부사용하려면고장난부분이라든가이런것도있고거기에따른유류대오일수리비이런것들이전부계상이되어야유지가되겠습니다.그래서그런것도있고현지출장농민에게대여한후고장난것이굉장히많습니다. 이번에도멸구피해로해서콤바인을여러번을빌려주었는데상당히고장이나서들어오는것들이런것들을모두고치기위해서는지금말씀드린유지비가계상이되어야운영할수있습니다.

그렇다면장비가이렇게농촌으로빌려나간다는말씀을하신거지요?

네,빌려나가는경우가많습니다.

훈련장비도빌려갈수가있어요?

그런데워낙기계가모자라고부족할때에는그냥교육용이라고붙잡고있기에는너무안타까운경우가많이있습니다.그래서그때에는지원을나갑니다.

훈련용장비가농촌일손을돕기위해서나간다그런말씀이지요?

네,그렇습니다.그것은어느시군이건농민지원을하게되어있습니다.

527페이지농사용굴삭기구입이라는것이농민교육용입니까?

교육용으로도활용하고요.저희들이조금전에말씀드린센터가너무광범위하고해야할일들이많습니다.그래서일일이그것을차를빌려서하기에는어렵고그래서수시로문제되는그러한장소가있어서활용하려고계상한것입니다.

조금전에소장님께서는이것이농민교육용이라고말씀을하셨어요.그래서본위원은농민교육용으로이것을구입할거냐그래서

농민교육용으로도필요하고우리가청사내에서필요해사용을하려고합니다.

경운기구입도경운기도먼저것이사용을하나도못하게되어있나요?먼저도몇대있었지요?

경운기가있었는데요.지금굉장히노후가되어서모두폐기가되었습니다.

그것을수리해서쓸수가없어요.

네,거기서는교관들이계속수리해서쓰다가못써서폐기처리한내용이되겠습니다.

519페이지를보시면민간자본보조에서농업인건강관리실설치2개소5000만원씩국비,군비인데1억원이지요.그것을자세히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이것은건강관리실에필요한것들인건강기구설치가되겠습니다.건강기구가상천리,복장리,백문리이런데에되어있는데요.헬스역기라든가하여간운동기구하고물리치료실그다음에공동목욕탕등등해서농촌에서일을하시다가피로를풀기위해서필요한시설이되겠습니다.

2개소가어디어디지요?

이것은아직선정이안되었습니다.앞으로선정할계획입니다.

그럼실내운동기구는역기나등등여러가지설치할수있는실내가있어요?

마을회관에대부분비치가되는데요.여건이맞는데를선정해서보급할계획입니다.여건이맞지않으면사업이지원되기는어렵다고생각합니다.

그럼만약에가평군관내에여건이안맞는다면어떻게하실건가요?

여건이전부회관이라든가제가어느군보다도잘되어있다고생각이됩니다.그래서그런걱정은없으리라생각됩니다.

그러니까아직장소는물색을안했다?

이것은명년도사업이므로예산이통과가되어야선정이되기때문에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또질의하실위원계십니까?김인수위원님질의해주세요.

소장님께서는사업이많아서업무가많이바쁘신것으로생각됩니다.532페이지를봐주세요.거기에지역농업개발센터예찰답운영이라는것이있습니다.이것이어디에있으면서몇평의예찰답을운영합니까?

현재지도소관내에있으면서

옆에있는거지요?

600평이설치되어있습니다.

바로옆에있지요.지도소바로그앞에있는거지요?

청사바로밑에있습니다.

그러면지도소직원이몇명이지요?

정규직원만32명입니다.

임용직까지포함하면몇명입니까?

네.

그럼경기도에는1조억원정도가해당되는것으로생각하고있는데지도소바로밑에있는600평의논을예찰답관리운영을위해10명을사람을사서해야됩니까?직원이할수없는겁니까?이런것을우리가다시한번생각을안해볼수가없어요.인부임250만원을세웠는데43명이서600평은잠깐하면되는것을가지고꼭사람을사야되느냐이런것도다시한번우리는허리띠를졸라매고과거에했던습성을버려야된단말입니다.그래서이것이해당되지않을것같아서소장님께여쭙는데이것을삭감해도됩니까,안됩니까?되겠지요.직원이할수있겠지요?

제가말씀을드리겠습니다. 물론저희직원들이그것을할수가있습니다.피사리라든가각거기에따른조사라든가이런것은할수가있는데그시기를바로7,8월5월달부터굉장히농번기라전직원이현장에서뛰어도부족한경우가있습니다.그러니까그러한시기에적절한작업이이루어져야되는데그런경우에부딪쳐버리면상당히그냥넘어가기때문에작물생육작황을조사한다든가이럴때직원들이바빠서그작업을못해버리면그런것들에대한차질이좀있습니다.모두깎으셔도저희들이할수는있습니다.그런데업무에지장이초래되기때문에

여하튼고생을하지않으면안된다는각오속에서또그리고이것을관리할때그때에는퇴근시간이6시입니다.6시면한나절이에요.퇴근후에도할수있는것이고이제는공무원이땀을흘리지않으면바닥에있는경제를살릴수가없는지금의상태입니다.그래서이런인부임은아예생각을하지말자우리가할수있는것은우리가하자이런차원에서꼭지도소만그런것이아니라산업과도또다른부서에도이런인부임을들여서한다는것이니이제는정리를하지않으면안될현위치에와있습니다.그래서말씀을드리니까이것의예산을삭감했더라도섭섭하다는생각을마시고아직결정된것은아닙니다.우리위원님들여러분이하시는것이기때문에그래서한번소장님께여쭈어봤으니까소장님께서도발언하시기를우리직원이할수도있다고그랬으니까참고를하겠습니다.그다음에는

잠깐만말씀을드리겠습니다.저희지도소가지역농업개발센터를설치하면서상당히해야할작업들이굉장히많습니다.그래서김위원님말슴이백번맞습니다.그런데그것이많은일들이내년에는다하기가어렵습니다.그러니까내년까지만최소한도로살려주셨으면하는바램입니다.

그것은우리가심의하는과정에서지금예산은우리는이것을정리하다보면무턱대고삭감할수가없어서한번여쭈어본것이니까그것을참고로하겠습니다.그리고4-H에대한운영이민간실비보상금인데4-H야외교육또연찬하여튼많습니다.4-H에.그러면지금대부분이보상이나가는데보상금이식비가5000원으로되어있어요.그러면예산지침상에5000원으로되어있습니까?

네.

그러면한끼에5000원이라면과거에는우리경제가어렵지않았기때문에5000원이면정당하다했는데지금현재상태우리가5000원짜리면하가됩니까?중이됩니까?어떻게됩니까?지침상에는5000원입니다.

제가보기에는중은조금넘는것같고상이되기는어렵고그래서저희들도집행하는것이4000원에서4500원으로지출을하고있습니다.

예산상에는전부5000원이더라고요.그래서지금전문위원한테알아본결과로는예산지침상에그렇다그래서경기도에1조원이내려왔을때우리가이런것을다시생각안할수가없기때문에지금전부급식비가5000원인데5000원이면우리가정에서도3식구가함께먹을수있는것을혼자서급식이나가니까그것을한번질의를한사항이고요.그다음에525페이지민간경상보조가농업인단체한마당큰잔치보조가이것은지도소에서운영하는겁니까?아니면농업인단체에게돈을주는겁니까?

이것은농업인단체가저희들이보조금을집행을하면이것을가지고운영을하는겁니다.

그러니까이것은한마당큰잔치인데잔치를하라고지도소에서참여를해서예산을집행하느냐아니면보조농업인단체에전부주느냐500만원을모두

농업인단체에전액을넘겨줍니다.

그러면나중에정산이들어오는거지요?

네,그렇습니다.

이런것도500만원이적당하다고생각합니까?많다고생각합니까?

넘겨드린다고해서저희들이하나도관여안하는것은아닙니다.거기에식비문제도시락문제그다음에운영비이런것들은전부협의회를통해서적절히예산을집행할수있는것은전부회의를통해서결정이되고요.이금액은제가알기로는한3-4년전부터500만원으로계상된것으로알고있습니다.

그러면100년,200년계속500만원만주면됩니까?이것은해마다뭔가가달라져야된다는얘기지요.그러면소장님께서판단하시길500만원이적다하면더주고많다고하면깎고이런행정을해야지계속답습행정만해서는발전상이없지않느냐이것이지요.그래서이것이많다면삭감을해야되고적다면인상을해야되는차원인데소장님께서는거기에대해서정확한답변을해주시기바랍니다.

제가보기에는금액은적습니다.그행사를치르기에는금액은적은데김위원님이조금전에도말씀을하셨고저희들도그렇습니다.예산이저희나름대로많이삭감을했습니다.저희군자체사업비를거의계상하지않다시피하고도비사업비만따와서내년을운영하려고하고있습니다.거기에다가또수정예산이라고해서군청에서또내려왔습니다.또줄여서이것이운영이되고있습니다.여기에서또줄여서지금삭감이되는것으로알고있습니다.그래서위원님께서도말씀을하셨듯이저희들이무작정금액을높이계상하기는어려운그런여건이었기때문에만힝올리지를못했다는말씀을드리고싶습니다.

하여튼예년의답습행정을이제는지양을해야될것으로판단이됩니다.그래서이런것을심의에앞서서질의를했습니다.하여튼소장님께서답변하신사항을참고로해서심의에적절히반영하겠습니다.이상입니다.

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위원장님긴급동의있습니다.

최해용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회의를시작한지가1시간이넘었습니다.잠시쉬었다가할것을제의합니다.

다른위원님들도동의하십니까? 회의를원활한진행을위하여약10간정회를하겠습니다.정회를선포합니다.

김인수위원님의보충질의가될것같습니다.인부임을빼보니까지도소인부임이2800만원정도가되네요.소장님께서이인부를이리돌리고이인부를저리돌리면우리예산이절감되지않느냐말씀을드렸는데지도소장께서는답변을해주시기바랍니다.

계상된인부임은지역농업개발센터운영을위해금년에전부시설을설치하고내년부터운영에들어가야됩니다.그래서거기하우스하나하나에작업그다음에작목이런것을따져서계상이전부되었습니다.그리고조금전에도김위원님께서도지적을해주셨듯이계속국가문제라든가이런것때문에상당히절감을많이했습니다.17%를절감했고이번에또여기들어오기전에수정예산에6300만원이절감되었고그래서그런운영비같은것은사무실일용직인부임을사용하는것도전부그런쪽에서많이계상을해야사용을하고있습니다.실질적으로인부임을사서그때그때쓰는인부임도있겠지만우리가고정으로쓰는인부임이거기에계상이되어서많게나타나고있습니다.이점을참고해주시면고맙겠습니다.

인부임이농촌지도소에한2800만원돈이라는것은사실좀큰숫자가아닙니까?액수로그래서이것을저희위원님들은인부임을이쪽인부임을저쪽으로쓰고저쪽인부임을이쪽으로쓰고하면좀조정해서쓴다면절감이되지않을까그렇게봅니다.이상입니다.

또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최해용위원님질의해주세요.

501페이지를봐주시지요.보시면일반수용비에서지역농업개발센터안내및지도사업홍보자료를만드시는것이있어요.거기에보면5000원씩해서2,000부지요?

네.

그런데2,000부는우리가평군내에농가에다보내주신것아니에요.그렇지요?

네.

물론관외도있겠지만주로우리가평군내농가를위해서하시는것같은데이것은왜2,000부로하셨지요?

농가도계상이되고그다음에각시군지도소하고농업관련기관이있습니다.그래서전국적으로농촌지도소라든가이런곳에배부계획을세우다보니까그렇게되었습니다.

그래서2,000부가많다고생각하실는지적다고생각하실는지는모르겠는데이것이5000원씩인데홍보지를5000원씩들여서만든다는것은상당히고단가입니다.그렇지요?그래서문화관광과에서도우리가평군전체를홍보하기위한책자가7000원씩올라왔었는데그것도더줄여서해라그래서3500원씩제가얘기를해서한것으로알고있는데홍보지를5000원씩들인다는것도무리가되고예를들어서산업과의업무를보게되면산업과에이것은자료로그냥듣기만하세요.산업과에보면농가월력제작을360부를제작한다고그랬는데가평군에농가가약4,000세대가되거든요.3,450세대인가그래요.그러니까이홍보지도농가에하나정도는들어가야되는것이맞거든요.그렇지요?

네.

그래서실질적으로산업과의농가월력같은것은누구를줄것이냐산업과장님께여쭈어보니까이장,지도자,부녀회장을줄것이다이렇게말씀을하시는데농가월력같은것은농가에서는꼭필요한것이고지역농업개발센터하고농민하고는직접적인관계가있는것이란말입니다.그러니까이것의금액을더줄이시든지아니면수정을보든지해서우리가평군내에3,400여농가가있으니까한농가에하나정도는보급이될수있게끔하는것이맞다고생각을하는데지도소장님께서는어떻게생각하십니까?

이것은금액조정을해서부수를늘리도록추진을하겠습니다.

이것이잘못된것이지요.2,000부만하면안되는거지요.2가구당하나씩줄수도없는것아니에요.그렇지요?

네,원래는내방농민들이라든가기관을잡다보니까이렇게되었습니다.

그러니까지도소를찾아오시는분들은갖다가볼수있지만그렇지않은농민들은지역농업개발센터하고유대관계도없고그런분들은받아볼수가없는것아니에요.그렇지요?

네,알겠습니다.부수조정을하겠습니다.

지역농업개발센터를새로건립했으니까한번정도는모두안내책자를보내주시는것이맞다이겁니다.그리고509페이지를보시면재료비에농기계순회수리용부품이있어요.이것을약20종에1000만원정도를계상해놓으셨는데전년도에도1000만원이었는데현재까지부품구입한것이금년도것이재고나아니면금액상태가어떤지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

자료는서면으로보고드리겠습니다.

뒤에직원들이와계시잖아요.

부품구입비판매해서얻어진수입액은890만원으로지금잡혀있습니다.

수입액이요?

네.

지출액은?

1000만원모두지출했습니다.

100%모두지출했어요?

네.

그럼재고현황은요?

금액으로따지면110만원정도가재고로되어있습니다.

그럼1000만원에서890만원은사다가이익은안보이니까890만원정도지출을했고

네.

참잘하셨네요.앞으로계속적으로농기계수리관계는소장님께서특별히신경을쓰셔서농기계를새로구입한다는것은좋지만실질적으로농가에서소득도없는데자꾸만농기계구입을안할수있게최대한의수리일정을잡아서잘관리를해주셨으면고맙겠습니다.

열심히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지기원위원님질의해주세요.

방금최해용위원님께서질의하셨던지역농업개발센터지도사업홍보자료에대해서질문을하겠습니다.몇면이나만드실계획입니까?

그것은저희들이한10면정도로잡고있는데요.이것은자료를편집해가면서페이지수는가감할계획입니다.

아직편집이안된상태입니까?

네,그렇습니다.자료사진이덜되었고요.그래서페이지는조정을할계획입니다.

그래서면수가많지않다면지금현재군정소식지라고해서각호별로투입이되고있는심정인데그런것을한번이용하는것도괜찮지않나해서그런쪽도한번검토를해주시기바랍니다.

네,알겠습니다.

그리고502페이지를보면개별요리를보급하기위해서홍보책자를만든다고그랬는데우리가개발한요리가홍보책자에다가해서보급할정도로뭐가있어요?

개발요리해서송화다식이지금개발이되어있는데요.이것은전에도말씀을드렸습니다만개발요리보급홍보책자는수정예산에서삭감을시켜버렸습니다.

왜냐하면송화다식같은것은사실우리고유의전통요리지개발요리가아니거든요.그전부터있던것인데지금안하니까그것이새롭게개발된것처럼그러는데그것을볼때개발요리가아니라서여쭈어봤는데깎였다니까잘되었고요.그리고508페이지를보시면재료비에지역농업개발센터청사관리인부임이있는데이것은한사람을쓸거지요?

네,그렇습니다.

한사람인데군청청사를관리하는인부임이1만8870원입니다.그런데왜지도소는2만5000원인지요?

상용이아니고수시관리를하다보니까단가가

수시관리요?

네.상용이아니고

그러면여기예산서에만수시가아니지실질적으로는계속해서관리하는것아니에요.청소하고그러는것아니에요?

그렇습니다.그러니까상용일용잡급으로해서사용을하고있습니다.

뒤에서아니라는데요.왜소장님하고계장님들하고안맞아요.

제가잘못알았습니다.이것은상용이아니고수시로예찰답쓰듯이그렇게해서사용하는인부임이되겠습니다.

청사관리를하는데수시로그러면지저분해지면와서쓰고그러는거예요?이해가안가네요.나중에이것은다시한번따져보기로하고요.그다음에조금전에인부임때문에사실여러위원님들이말씀을하셨는데제가보기에는지도소장님이뭔가지금잘못알고계신것같아요.지금여기에는2만5000원씩10명,20명,40명이렇게해서굉장히많은인원을올려놓으셨는데물론지금까지는지도소가지도사입위주에서앞으로는연구개발사업을하기위해서인력이필요한것도인정은되지만또우리직원들도많아요.그렇다보면직원들이해야될일은직원들이분담을해서하고인건비를줄이되제가보기에는일반노무같은경우에2만5000원을가지고사람을사서일할수있어요?하루에

없습니다.

그러면그런말씀을해주셔야될것아니에요.2만5000원에못사고5만원씩은줘야되는데계산상에2만5000원이상을못올리기때문에이렇게해서인원수를부풀렸다10명짜리는5명이다이렇게확실한얘기를해주어야지나중에우리가다삭감을하고난뒤에그게아니라고와서하면어떡하려고그래요.일을못할것아니에요.그러니까뭔가업무파악을제대로하고와서답변을해주셔야지이것은그냥와서깎이든지말든지너희들하고싶은대로해라이런식입니다.어떻게보면그렇게해서되겠어요?

죄송합니다.그렇게말씀하시니까할말이없는데요.인부임이전부그렇게해서통용적으로사용하는것으로알고있습니다.

그러니까여기에말씀을해주실때에는예산서상에는그렇게뿐이못올리지만5만원을단가계상을못하지만실질적으로우리가인부를쓰려면5만원을줘야되기때문에이렇게해서인원이늘어나지않으면도저히이용을못한다이런얘기가실질적인내용이와야만이우리피부에와닿아야만이그것이되는데그런얘기를안해주면우리는지금5만원인지2만5000원인지모른다그리고서깎아버리면그만아니에요.그다음에516페이지를보시면맨밑에하단부에보면임차료가50만원이올라와있는데이것은강사임차료입니까?무엇입니까?

품목별상성교육관계는차량인데요.그것은수정예산에서삭감된것으로알고있습니다.

다른임차료도다삭감이되었어요?뒤에것도

아닙니다.품목별에대해서만삭감을시켰습니다.

이것하나만이요?

네.

그리고또있잖아요.교육하기위해서임차내는것또있지요?

네,각품목별말고도지금4-H과제연찬회,지도자연찬회등해서임차료가서있습니다.

그런그것은그냥서있는겁니까?

네,그렇습니다.

제가말씀드리고싶은것은우리지도소에는몇명씩이나태우고다녀야되는겁니까?

한대에45명인데요.단체별로또그때연찬회별로해서인원수가조정이됩니다.그래서1대가갈때도있고2대가갈때도있고그렇습니다.그리고1대가갈때에는군청버스를이용하는경우가상당히많습니다.

그리고군청에도버스가2대가있으니까그것을이용하면우리가조금예산을절감하고또다른일을할수있잖아요.

그렇게추진하고있습니다.

또봉고차들도많고그러니까,군청차매일놀아요.일도안하고그러니까그런것을쓰고그러면또예산도절감되잖아요.그다음에533페이지를보시면기술보급사업현지연찬교육참가보상인데이것은누구를얘기하는겁니까?

기술보급사업현지연찬교육은저희들이시범사업평가를할때사용되는보상금이되겠습니다.시범사업결과평가해서작목별로그때그때필요한

시범사업이여러가지가있잖아요?

네,그렇습니다.식량작물분야등등여러가지가있습니다.

이것도식비지요?

네,그렇습니다.

식사제공을하는것이지요?

네,그렇습니다.

그리고가평에벼직파재배가또올라왔는데직파재배가가평에서성공했어요?

계속국비사업으로내려오는사업이어서저희들이하고있는데요.금년도에도수량비교를했는데크게실패한것도없고성공한것도없습니다.문제는제초제체계처리가문제가되겠는데그기술이새로금년에확립이되어서그것을그대로실천해서성공을명년도에는시키겠습니다.

그런데지도소장님이말씀하시는실패성공은이것이수확이잘나왔느냐덜나왔느냐그것을말씀하시는데제가말씀드리는것은실패와성공이다는지도사업을해서이것이내년도에얼마나확대가될것인가이런시범사업아니에요?

네.

시범사업을했을때금년에하고내년에얼마나확대가될것인가그확대범위에따라서성공이냐실패냐가나오는것이지시범사업장에서벼가몇개더나오고덜나오고이것은따지면안되요.우리가시범사업이라는것은지도소에서시범사업을시행했다는것은그다음연도에가서얼마만큼농민들이선호를하고농민들한테그만큼홍보가되어서보급이되느냐보급비율에따라서지도소에서시범사사업이성공이다아니다를따져주어야지그것을해서수량이조금더나왔다덜나왔다이것은시범사업이그러니까시범사업으로끝난다는것이바로그런데서나오는겁니다.시범사업을했으면거기에와서교육을하고뭘하고한다고해서밥먹이고거기에와서보상금을줘가면서교육도하고이렇게하면서그것이보급이안될때에는그시범사업자체가시범사업으로끝나는것이기때문에그다음에는그사업을할필요가없어지는겁니다.그래서시범사업이라는것은농민들이와서많이보고느끼고보급을할수있는이런것이되어야되는데지금보면그게안되잖아요.지금도에서내려오니까할수없이계속한다이런것을하기위해서괜히군비도따라서낭비가되는요인아니에요?그러니까우리가평군에서필요없는사업은도나국가에서아무리하라고해도할필요가없어요.지도소가있는것이뭡니까?지도사업을하고연구개발해서우리지역에맞는작목을선택을하고그래서우리농민들한테보급해주는것이지도소가할일아니에요?그런데이것을국가에서하라고하면도에서하라고하고계속그냥울며겨자먹기로군비많이는투자안되겠지만일부투자해서한다는것은지도소의존립자체가있어야되느냐말아야되느냐하는그런단계까지갈수있는시기가아닌가이렇게생각되기때문에뭔가생각을바꿔주셔야되지않나이렇게생각이되는데소장님께서는어떻게생각하십니까?

시범사업이라고해서1,2년해서물론보급성과를높이는사업도있기는있습니다.또지도소에서하는사업이그것을목적으로하고있습니다.그런데시범사업을하다보면그지역에맞지않는또문제점이발생되어서지금말씀하시는성과면에서보급이안된다고봤을때그게실패라고보면실패하는사업도있습니다.그래서그실패된요인을분석해서물론도에서내려와서꼭억지로한다그런것이아니고조금전에도말씀드린잡초체계처리가미흡했기때문에지금가평에서문제가되고있으니까지금제초제라든가여러가지가상당히그당시보다는개발이많이되어있습니다.그래서그제초제체계처리를새로나온방법으로시도를해서성공을한다고그러면여태까지의실패요인은없어지리라고보겠습니다.그래서위원님께서말씀하신농민이얼마나보급을했느냐안했느냐그것만을판단을한다면더이상말씀드릴것은없지만그러한지역상에문제점또농민의기술적인실천을하지않았다던가또악재처리가새로정립이안되어서실패를했다고본다면한번더가평에새로운제초제체계처리를투입해서그래서실패를했다한다면과감히상부에건의해서반영을시키겠습니다.

그러니까농민들이이것을선호를안하잖아요.시범포를정해서거기농민들한테부탁을해서시범포만지금하는정도지벌써이것이한지가오래되었어요.몇년되었잖아요.우리가직파재배한지가.그런데여기에결국은조금보조가나가니까그것으로인해서시범농가들이하는것이고그것이만약에소득이있고성공적이라면농민들이편한것인데왜안하겠어요. 지도소에서하지말라고해도하게되어있고먼저시범포에기계도나가고다나갔는데그사람들도기계놀리면서안하잖아요.

이문제는내년에한번더체계처리를투입해서해보고문제점이발생되면지금위원님이지적해주신대로건의를해서더이상사업을하지않도록건의를하겠습니다.

해마다소장님은그런말씀들을하시더라고요.전소장님도연말에와서는그런말씀을하시고또한번해보고자꾸그래서몇년했는데하여간소장님께서처음하신다고그러니까뭐라고말씀은안드리겠습니다.다만무슨작목을선택하든지간에우리지역에맞는작목이많은농민들이소득을올릴수있는그런작목이선택되어서시범사업을한것이많이보급이될수있게끔만노력을해주십시오.그리고마지막으로지도소에는보조금사업이많이나가는데그보조금비율이몇가지되더라고요.60대40,80대20이런식으로되는것이있는데그비율을누가정합니까?이것은

보조금비율은전부도비아니면국비사업이되겠습니다.그래서그상부에서결정되어서내려오는사항이되겠습니다.

그래서이왕에농민들한테보급을하려면보조금비율이조금상향조정되어야될것은상향조정되어서할수있게끔지금여기서지도소에서하다보면실질적으로농민들이할수있는사업이없습니다.그리고농민들이그것을하더라도농민들이개인적으로잘사는사람외에는보조금사업자체도받아서할사람이없어요.그래서조그만사업을하나하더라도실질적으로없는농가가모여서할수있는이런사업이되어야되는데너무액면은크고부담비율이크다보니까농민들이그것을엄두도못내고못하는겁니다.결국은있는사람이또갖다가하고한사람이또갖다가하고이런현실이니까그런것은아마앞으로소장님이상부에건의를하든지해서좀줄여주는방법이런것도한번감안을하셔야될겁니다.

네,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질의하실위원이안계시므로농촌지도소장께서는자리로돌아가주시기바랍니다.농촌지도소장!수고하셨습니다.중식시간이되었으므로13시까지정회를선포하고자합니다.정회를선포합니다.

보건소소관‘98년도세출예산서에대해서설명드리겠습니다.543페이지가되겠습니다.내년도보건소총예산액은28억3886만6000원으로경상예산에서인건비와관서운영비는기준경비이므로보고를생략하겠습니다.552페이지가되겠습니다.맨밑의칸에피복비에서방문보건요원유니폼이올해들어서처음계상요구한사항인데방문보건요원들인보건소지소보건진료원들이가정방문을할때여러가지어려운점이있어서유니폼을제작하게된사항입니다.553페이지에방역소독인부작업복도처음으로요구한사항인데방역소독인부들이사기앙양차원과여러가지면에서작업복구입을요구한사항입니다.555페이지가되겠습니다.열한번째재료비에서방역소독인부임이전년도에비해서전년도에는4인만요구했는데올해7인으로늘어난사항입니다.7인으로늘어난사항은방역소독인부임자체가저희가보건소에서4인을관리해왔는데내년도부터1명만관리하고6명은읍면에서관리하도록조치한사항이되겠습니다.556페이지가되겠습니다.의료비에서일반진료약품이3600만원예산이계상되어있는데올해저희가일반진료약품으로구입한총금액은520만50만원이지급되어있습니다.이부분에대해서는지금모자라는부분으로차후추경에확보하도록노력하겠습니다. 557페이지65세이상노인무료진료비에대해서설명드리면보건소지소진료소를이용하는노인에대해서본인부담금을면제해주는것으로전년도에비해서조금예산이늘어났습니다.그만큼노인진료이용환자들이한180%정도늘어난사항에대해서예산을요구하였습니다.그다음페이지558페이지에인플루엔자백신65세이상노인접종도전년도에비해서전년도는300만원이었는데올해200만원이늘어나서500만원해서2000만원정도65세이상노인에대해서무료예방접종을시행하겠습니다.565페이지가되겠습니다.사업예산으로서시도비보조사업에연구개발비에보건소중심의정신보건사업비가5000만원으로예산계상되었습니다.올해는4000만원으로사업을시행하였는데내년도에는정신질환자뿐만이아니고치매환자그리고학교정신보건에대해서사업명령체계를잡아가려고하는사항이되겠습니다.그다음566페이지로토지매입비에서보건소이전신축부지매입비가6억이계상되어있습니다.그다음567페이지에자산및물품취득비에골밀도검사기장비가3500만원계상되어있는데이것은갱년기여성에게골다공증예방차원에서골밀도검사를해주려고3500만원계상요구하였습니다.이상보고를마치겠습니다.

위원여러분!방금보건소장께서설명하신내용과사전에배부하여드린예산안에대하여궁금한사항이나세부적으로알고싶은사항이있으시면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질의하실위원계십니까?이용화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566페이지를보시면보건소이전신축토지매입비에대해서는토지주와얼마나진전이되어있지요?

지금저희가기초조사토지주에관한사항정보만조사하였고아직협의는안한상태에있습니다.

567페이지골밀도검사기를자세히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3500만원이섰는데꼭필요한것인지

저희가내년도사업에노인건강돌보기사업하고갱년기여성건강돌보기사업을새로시작하려고하는사항이되겠습니다.갱년기여성들골다공증환자가많이발생하는데관내에서특별하게검사할수있는곳이없고골다공증검사하는장비가되겠습니다.

골다공증검사하는장비라고요?

네.

검사를하면여기서치료가가능한가요?

보건소에서기본적으로골다공증진단이되게되면일반적으로운동요법을통해서식이요법을통해서교정이가능한경우는1차적으로치료하고그다음에그런것은호르몬요법까지안하고칼슘을보충해주는것까지하고그다음에호르몬요법을하게되는데거의가치료가가능하다고생각합니다.

환자가많이늘어났다앞으로더늘어날것이다하는계획에의한장비지요?

네.

장비가3500만원인데고가격이네요.

저희가3500만원인데요.지금이것이수입장비가되어서저희가9월달에조사한가격인데지금환율인상으로인해서지금가격을알아보니까조금더인상되어있습니다.

그러면이것이우리국산이에요.

수입품입니다.

수입품이면달러환율에의해서곱이되어있을텐데요.

지금업자한테며칠전에물어보니까4500만원정도잡아야될거라고그렇게얘기를했는데요.환율이어떻게변화하느냐에따라서그것은조금유동적이라고얘기를해주었습니다.

더올라가면올라가겠지내려가겠어요?지금당장

그것은업자가처음말한가격이고다시다른곳에알아보면더내려갈수도있으니까그것은한군데에서만들은얘기가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김인수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골밀도검사기를구입하신다고그러셨는데이것을누가사용하나요?

관리의사가사용하게됩니다.

지금은관리의사가한분이지요?

네.

이기계가아니고서는골다공증발견을못하나요?

네.발견을못합니다.

본인이대부분이자기병은자기가대충아는데꼭이런기계가있어야하느냐

꼭이런기계가있어야만이골다공증확증을하기때문에그전에겉으로봐서도골다공증을의심하고진단은내릴수가있지만추세가보건소에서해주는의료서비스의질개선차원에서도보통민간에서는다해주는항목이되기때문에보건소에서도이사업을시행하려고하는사항이되겠습니다.

보건소의기계는A급이고갖추어야할의료기구는어느정도되어가는것같습니다.그런데이것을운영의묘를기해야지그냥장비만사다놓고사장이된다면엄청난예산손실이오니까이런것을구입할돈이있어서사서우리주민의건강관리를체크해준다면참좋은데조금전에도이위원님께서말씀하셨지만달러가많이인상됨으로써이것도구입을못할것아니에요.외국에서수입해오는거니까그렇지요?

가능한이가격에구입하도록노력하겠습니다.

보충질의는이것으로끝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김인수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553페이지를보면시설장비유지비에건물유지비보건진료소16개소에400만원이있는데567페이지에그것이또나오더라고요.진료소정비가방일리외벽및기와교체,도대리자가수도설치,대보리배수구설치및보일러교체여기는굉장히단위가커요.여기는16개소400만원인데한군데에680만원,300만원,300만원이렇게이중으로지금유지비가계상된것이아닙니까?소장님

553페이지에있는건물유지비에서400만원계상된것은그것은건물유지비기준단가를예산지침에의해서산출한것이되겠고567페이지에있는정비6개소에대해서는그예산으로이사입들을할수가없기때문에별도계상요구한사항이되겠습니다.

16개소에400만원은어떻게해서선것이고

원래건물유지비를예산세우게끔되어있고….

그것은당초에주게끔되어있다….

소액의경우에는….

25만원씩

네.

25만원씩의무적으로주어야됩니까?

의무적으로주는것이아니고400만원예상계상된것은소규모수선비같은경우한50만원정도되는작은수선비

그럼보건진료소가몇개입니까?

16개소입니다.

16개소에6개가

6개이것은큰공사이기때문에….

큰공사이기때문에?

네.

건물유지비면이것은시설비인데시설장비유지비마찬가지인데여기도되어있고이중으로해서이것은이해가안가요.그래서16개소에똑같이25만원씩준다는얘기입니까?400만원은

그렇게지급하는사항이아니고소규모공사그때당시순간순간에저희가지금현재까지조사가된사항외에내년도에새로소규모로금이간다든가다른필요성이있을때지출하는돈이되고

이것은예상을해서세운것이고16개소가있는데1개소에25만원씩해서금이간다든지도색을해야된다든지했을때쓰려고세운것아닙니까?

네.

그때당시에추경에요구해서하는것이지당초예산에

당초예산에건물유지비를세우게끔예산지침에있습니다.

이것은군비인데요.

내무부예산지침에건물유지비를세우도록되어있고또그렇게

그러면유지비가400만원이서있는데567페이지에는6군데에돈이엄청나게많이들어가더라고요.그러니까이것은무엇이고이것은무엇이냐그래서그러는데이것이지금계상이잘못되지않았느냐이거지요.400만원이.지침서상에25만원씩지원해주게끔되어있는것은그냥망가지지않았건망가지건간에1개소에25만원씩주는것이나.

지급을하고있는것이아닙니다.

발생하면할것이다.

발생하면저희가모두수리를하는것입니다.

그러면이것은삭제하면나중에발생이되었을때추경에요구를해서할수도있는사항아닙니까?

그렇게되면발생되었을때바로보수가가능하지않기때문에

그것은추경이있으니까여기에벌써나왔는데방일리680만원,도대리300만원또임초리300만원이렇게나왔는데이것을하면다른보건진료가발생할까봐그러는거지요?

네,다른보건지소도다시할것도그렇게여기서지금50만원미만짜리소액은예산계상을따로별도로요구를안하고100만원미만되는것은그리고이목으로보건진료소정비400만원에모두포함해서저희가할계획으로몇가지부분에대해서는있습니다.100만원이넘는공사에대해서만따로예산계상을한사항이고미만인금액에대해서는이400만원을가지고지출하려고저희가계획을잡고있는사항이되겠습니다.

계획만잡은거지요.지금망가져서수리해주려고한것이아니고

지금수리할부분도어느정도있습니다.큰금액에대해서만별도예산계상요구를한사항이고작은금액에대해서는400만원을가지고가능한처리하도록하고따로예산계상을안한사항이되겠습니다.

그런데보건진료소에자체수입으로자체운영해나가는것아닙니까?

어느부분은자체수입으로운영하고또운영협회에서지원을해서그렇게해야되는데그런형편이잘되지가않고자체수입이영세한진료소들이많이있어서

그러면16개소가전부운영이미비해요?

잘되는곳은특별히저희가50만원짜리공사80만원짜리공사라하더라도자체진료소돈으로하는데그렇지않은진료소에대해서지원해주는사항이되겠습니다.

연료비도30만원씩16개소에480만원을주겠다고그러는데잘되는데는자체적으로진료소를운영할수있는데는주지말아야지뭐든지16개소입니다.그래서이것은원칙으로서는지역협의회에서또자체에서운영을해나가도록되어있는데꼭군비로이렇게지원을해주어야할필요성이있느냐이런얘기지요.지원을해주어야되는데자체적으로안되는데만지원해주는것이지잘되는데도지원해주냐그런얘기입니다.

청사관리차원에서는이것은군에서해주어야되는사항이기때문에저희가지원해주는사항이되겠습니다.

그럼거기서이사람들이세입을잡아야되는것아니에요.그럼그것이똔똔이됩니까?마이너스가됩니까?보건진료소수입잡는것과우리지원해주는것이.엄청나게미달되지요?

어떤진료소에는저희가연료비만지원해주고나머지지원을안해주어도다자체적으로잘운영이되는반면에그렇지않은진료소도있습니다.16개진료소중에서잘되는곳도몇군데있고또안되는진료소가몇군데있는것은사실입니다.

연료비도30만원씩동일하고건물유지비도25만원씩16개소동일하고이렇게다동일한것은잘이해가안가기때문에질의를드렸는데이런것도이제는세밀하게따져서예산을흥청망청쓸때가지금아닙니다.그러니까이런것을판단을정확히하셔서하지않으면어려움이많을것같습니다.그리고550페이지를보면수족관관리비라고40만원이나왔는데조금전에농촌지도소도얘기를했듯이청경도있지요?

네,있습니다.

그리고고용원도있을것이고그분들로하여금이런것은40만원씩이렇게할필요가없어요.수족관관리비는다른것이야그렇지만이런것은이제는우리가정신을차려서3-4년을우리가땀을흘려야경제가발전할까말까하는그상태이기때문에그런것을가지고이제는우리가스스로할수있는것은해야되지않느냐이런차원에서질의를했습니다. 그러니까이런것은우리가자각을하지않으면안됩니다.그래서질의를드렸습니다.그러니까이런것을앞으로는지출에관심을많이가지고있으면서꼭써야할예산만지출을해야지무조건지출결의서를해왔다고도장찍는그런낭비가되는일이없도록소장님께서관심을많이가져주셨으면좋겠다는차원에서말씀을드렸습니다.이상입니다.

다음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지기원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566페이지하고567페이지를봐주세요.보건소이전신축부지는6억을올렸는데이것은부지매입비이고신축비는없잖아요.지금현재는.내년도예산에안들어왔잖아요.

올해2차추경에계상해서명시이월로넘길사항이되겠습니다.

그럼신축비는받아놓은것이있어요?

네.

그럼내년도에바로토지매입을하면서시공이되겠네요?

바로하도록노력하겠습니다.

그다음골밀도검사기는조금전에그렇게말씀하셨으니까환율이좀가라앉을때까지기다렸다가사셔야될것같고요.그다음에시설비에도대리자가수도설치해서300만원을쓰신다고그랬는데지금까지물이없었어요.그럼무엇을먹었어요?

지금까지간이급수를사용했는데물이잘안나온다고하는사항이되겠습니다.

간이급수는동네에서쓰는것을같이사용했다는얘기입니까?

네.

그러면시설은다되어있겠네요.이것이지금지하수를파려고하는겁니까?

그런사항이되겠습니다.

지하수파고모터하나놓으면되는것아니에요?다른수도관시설같은것은없어도되잖아요.지금현재급수시설이있으니까거기다가연결해서쓰면되잖아요.

그대로하면될것같습니다.

너무예산이많이선것같아서지하수파는데100만원정도할것이고모터20만원정도할거싱고그리고부대비30만원정도150만원만가지면거의될것같은데요.이상입니다.

또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질의하실위원이안계시므로보건소장께서는자리로돌아가주시기바랍니다.보건소장!수고하셨습니다.

세계연극제사업단소관‘98년도예산안편성사항을보고드리겠습니다.먼저571페이지입니다.저희’98년도세계연극제사업단예산총액은40억7174만4000원입니다.그중572페이지에연극제사업경상적경비가4억4356만2000원그리고576페이지에저희가기획사에위탁해서추진하는사업비가31억원그리고저희군에서추진한자체사업비가5억400만원이렇게편성이되었습니다.이상보고를마치겠습니다.

위원여러분!방금세계연극제사업단장께서설명하신내용과사전에배부하여드린예산안에대하여궁금한사항이나세부적으로알고싶은사항이있으시면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계십니까? 질의하실위원이안계시므로세계연극제사업단장께서는자리로돌아가주시기바랍니다.세계연극제사업단장!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공영개발사업소예산안에대한설명을듣도록하겠습니다.김남식공영개발사업소장께서는발언대로나오셔서소관예산안에대하여설명하여주시기바라며,위원들의질의에성심성의껏답변하여주시기바랍니다.

‘98년도공영개발사업소소관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대해서설명을올리겠습니다.’98년도저희공영개발소소관예산은일반회계가2556만8000원특별회계가8억5815만4000원에서총8억8372만2000원으로편성을했습니다.‘97년도대비54억3131만4000원보다16%에해당하는금액으로작금의현실상황을참고로해서건축예산으로편성을했습니다.먼저일반회계에대해서설명을올리겠습니다.일반회계는총2556만8000원으로이중인건비가676만4000원,관서운영비가684만,경상적경비가1194만6000원으로편성을했습니다.그리고뒤에일반업무추진비및특수활동비는유인물로갈음을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방금공영개발사업소장께서설명하신내용과사전에배부하여드린예산안에대하여궁금한사항이나세부적으로알고싶은사항이있으시면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계십니까? 질의하실위원이안계시므로공영개발사업소장께서는자리로돌아가주시기바랍니다.공영개발사업소장!수고하셨습니다.

위생처리장관리소‘98년도예산안을보고드리겠습니다.예산서585페이지부터598페이지가되겠습니다.총예산규모는6억4900만원으로이중경상예산이6억100만원입니다.그리고사업예산이4800만원이되겠습니다.세부적으로보고드리면경상예산은인건비,관서운영비,일반운영비,복리후생비가6억100만원이며,4800만원의사업예산중에서4000만원은위생처리장시설물기술진단사업으로환경기술개발법률제10조의규정에의거공공의환경시설은매5년마다시설전반으로해서기술진단을받도록되어있습니다.그래서4000만원은거기에소요될사업예산입니다.또한전기선로교체공사가300만원이며,자산취득비550만원중에서는전기계측장비가200만원,질소실험기기가150만원,고압멸균기구입이200만원이되겠습니다.이상으로보고를마치겠습니다.

위원여러분!방금위생처리장관리소장께서설명하신내용과사전에배부하여드린예산안에대하여궁금한사항이나세부적으로알고싶은사항이있으시면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계십니까?지기원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위생처리장에서근무하시느라고고생하시는데세입은어떻게관리가되지요?

지금세입예산은없습니다.

아니,그곳으로들어오는것은환경보호과에서관리하나요?

그렇지않습니다.저희위생처리장관리소에서관리하고있습니다.

들어온것은돈을받고처리해주잖아요.

네,그렇습니다.

그것이얼마나들어오냐이거지요.수입이

다시한번말씀해주십시오.제가내용을

처리해줄때대행업자들로부터돈을받잖아요.

아!네.그돈은환경보호과에서티켓을발부받습니다.전표를.그래서그돈은환경보호과에서구입을해서저희한테는전표만제공해주면저희가그것을관리해서환경보호과하고금액만맞추는것으로되어있습니다.돈은환경보호과로입금이되고있습니다.

그럼거기서는얼마가되는지몰라요?맞추어보면나오지않아요?

저희가전표를다계산하면계산금액이나오는데그것은제가별도로뽑아보지는못했습니다.죄송합니다.

왜냐하면여기는앞으로시설은할만큼했기때문에대부분이모두운영비거든요.내년도도보면4800만원을제외한나머지는운영비란말이에요.인건비하고.그런데그것이어느정도밸런스가맞나해서보려고했더니알았습니다.그것은환경보호과에서알아보겠습니다.이상입니다.

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김인수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혐오시설에서근무하시느라고고생이많습니다.일반수용비에대해서좀미진한사항이있어서질의를드리겠습니다.590페이지에취사용가스라고15만4000원많은금액은아닌데이것은무엇을취사하기위해서하는겁니까?

저희가위생처리장관리소에서저희직원에대한자체급식을합니다.

그럼쌀값도넣고부식값도넣고그것은왜안넣었어요?

아닙니다.그것은당초일용인부가그것이계상이되어있어서식사를해주는데물론일용인부아줌마가한분이고용되어있습니다.그래서저희한테제공되는중식비중에서저희가일부를각출을해서돈을직원들한테받습니다.그래서그것을가지고쌀이라든가부식은제공을해주고나머지가스만거기서제공해주는것으로그렇게이해해주시면되겠습니다.

그런것이우리정신상태의문제입니다.밥을하게되어있다그러면거기에서근무하는사람의점심을또숙직하는분들이런분들이식사를식당이멀어서하는거지요?

네,그렇습니다.

그러면각자근무하는사람끼리점심은각자집에서도시락을가져오게되어있지거기서해먹으라는것은아니거든요.그런데운영의묘와빨리업무를추진하기위해서자체적으로하는것은좋습니다.그런데이런것까지예산에계상해서사서한다는것은좀바람직하지않지않냐하는데그러면해먹는사람끼리돈을얼마거뒀으면가스도사고쌀,부식을사고하는데그럼이왕에하려면가스,부식,쌀다계상을해야지왜가스만했느냐아니면가스도하지말았어야됩니다.제생각은그래요.이것은우리가정신상태가좀남이보더라도이렇게까지가평군예산이많으냐이렇기때문에질의를했는데타시군에서이런것을봤을때는가평군은좀더정신을차려야할군이아니냐이렇게생각을할것같은노파심에질의를했는데참좋습니다.업무를빨리추진하기위해서이렇게했다는것은좋은데앞으로는이런것도다시한번깊이생각하셔서하셨으면좋겠다는차원에서질의를했습니다.

네,알겠습니다.유념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질의하실위원계십니까? 질의하실위원이안계시므로위생처리장관리소장께서는자리로돌아가주시기바랍니다.위생처리장관리소장!수고하셨습니다.

위생매립장‘98년도세출예산사항을설명드리겠습니다.위생매립장운영에대해서는총예산요구액이28억9750만원입니다.올’97년도대비해서24억9200만원이증가되었습니다.경상예산을보면총7억4300만원이세출예산으로요구했습니다.‘97년도예산을본다면3억9800만원에대해서증가가된경상예산이3억4500만원이되겠습니다.다음인건비를말씀드리겠습니다.인건비는저희가올해는일반직7명이되어있었는데내년도에소각장운영인부가2명정도더늘어날것을대비해서일반직2명을더세웠습니다.그래서총액이1억인부가2명정도더늘어날것을대비해서일반직2명을더세웠습니다.그래서총액이1억2100만원이되겠습니다.올해보다는3900만원이증가된예산이되겠습니다.다음관서운영비는1500만원에대해서올해보다는200만원이증가되었습니다.다음경상적경비를보게되면4억1500만원을요구해서올해보다는2억1200만원이증가되었습니다.다음사업예산에대해서설명을드리겠습니다.저희사업예산은내년도에2차매립지공사를해야되는것이기때문에거기에대한예산을요구했습니다.도비가70%저희군비가30%반영이되어서총액20억으로내년도에공사를실시하게되겠습니다.그다음에자체사업을보게되면저희가올해사업소를운영하면서문제점으로지적되었던우수관로설치하고그다음에인원증가에따른관리사무소증축또설치된소각로에대한약품창고하고화장실설치가되어있지않아서이세가지를내년도에사업을시행하려고사업예산을1억4700만원을요구했습니다. 지금설명드린바와같이내년도에는올해보다는사업예산이상당히많이늘어서여태까지별도로요구를안했습니다만저희매립장에원활한운영을하기위해서내년도사업예산을반영해주시기를부탁드리겠습니다.이상으로매리장예산요구사항보고를마치겠습니다.

위원여러분!방금위생매립장관리소장께서설명하신내용과사전에배부하여드린예산안에대하여궁금한사항이나세부적으로알고싶은사항이있으시면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계십니까?지기원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608페이지를보면피복비가있는데그피복비를가지고이피복을살수있어요?

사실은피복비작업복인데요.작업복,방한복,우의,안전화이렇게4항목이서있습니다만작업복경우를예를든다고하면1인당1만4000원이란예산을가지고작업을한벌구입하기는현실적으로어렵습니다.불가능합니다.사실그래서저희가동절기나하절기같은경우에는작업복을해줘야되는데이렇게예산지침서에작업복이이렇게설정이되어있다보니까일단반영은1만4000원을반영해서요구는법대로했습니다.그렇지만실질적으로이금액을가지고구입을해줄수가없기때문에다른겨울에방한복을못해주는한이있더라도이런작업복을지금해주고있습니다.

지침서상에이렇게단가가딱매겨져있어요?

단가가매겨져있습니다.

예산지침서상에요?

네,지침서상에따라서피복비를세운겁니다.

예산지침서에서단가가매겨져있는것은내가못본것같은데요.

단가가이런것이세워져있지않는다면저희가일괄적으로몇만원이렇게세울수가없는입장입니다.

어느정도하려면하고말려면말아야지현실에맞게끔해서어느정도수준에맞아야지어디가서내놓아도이것을사지도못할것을뻔히알면서예산을세우기는뭐하러세워요.차라리그럴바에는안세우는것이낫지.예산지침서상에이렇게작업복은얼마,방한복은얼마우의얼마이렇게하라고딱명시가되어있는것은제가예산을많이다루었어도그런것은처음듣는것같아요.그다음에614페이지보면관리사무소를증축해야된다고그랬는데인원이몇명증가되는데그래요?

저희가현재까지는올2월까지는11명이근무를했었습니다.지금현재15명이근무를하고있습니다.

그럼15명이근무하기에지금좁아요?

11명이근무할때도사실은좁았습니다.아무리일용직이라도공무원인데책걸상을하나놔줄수도없고또지금현재15명이되다보니까사무실에서휴식을취할수있는공간도없고그래서지금현재는처리장옆에창고를지어놓은것이있습니다.그곳에임시거처를마련해서일용직들은거기서자리를정하고있습니다.

사무실을진지가얼마안되었잖아요.그때인원을얼마로보고그것을진거지요?

그당시에는인원을몇명을산정해서건축물을지었는지는제가잘모르겠습니다.그렇지만운영을하다보니까또소각장준공에따른거기에대한인원도일용직이3명이배치가되었고거기에따른것은계산에넣지를않고단지매립장에관한인원만산정을한것같습니다.

그럼인원이남지는않아요?

인원이사실일용직까지15명입니다만일용직을모든임무에투입시킬수도없고일용직은단순업무만종사하는것아닙니까?사실15명이되더라도한겨울에는좀여유가있다고하지만하절기같은경우에는부족합니다.또소각로가정상가동이들어간다고하면거기인원절반은또매달려야하는입장이기때문에저흐가수시로인사계에소각로를가동할수있는일반직을요청했는데정부인원동결문제때문에아직은시행되고있지않습니다.

그래서꼭사무실이필요하다?

사무실증설은시급합니다.

지금창고쓰는데는뭐하는곳입니까?

지금창고는약품창고그다음에농기계보관창고인데

몇평이에요?

18평정도됩니다.그런데방2개로나누어져있습니다.

그럼방하나는창고로쓰고하나는지금임시사무실로쓴다는말인가요?

네.임시로의자를갖다가놓고쓰고있습니다.

몇명이지금씁니까?

6명이있습니다.

좁아요?

거기는좁고넓고를떠나서직원들이근무할만한근무하고휴식을취할장소는못된다고봅니다.창고용으로지었기때문에일단사무실에는난방시설도되어있지않고또창문자체도창고형으로지었기때문에사람이거주하기에는좀그렇습니다.

그럼지금건물위에다가더올리겠다는얘기입니까?

건물위에는지금기본골격이1층골격이랍니다.맨처음에건축할때그래서그위에는지을수가없고건물옆에다가2층으로저희가처음에요구할때에는2층골조로요구했습니다만예산과정에서조립식으로짓는것이어떻겠느냐그래서그런예산으로지금정립된것같습니다.

1층입니까?2층입니까?

2층입니다.

2층으로짓는다고요?

네.

50평을?

네.

2층으로지을필요가있나요?

2층을지을필요가뭐냐하면지금저희25평건축물에저희사무실이있고그다음에숙직실이있고그다음에화장실이있고그렇습니다.그렇지만거기화장실을들어가보신위원님도계시지만사실어디가서말씀드리기가창피할정도로화장실이란것이정상적인사람이이용할만한그런화장실이지금못되고있습니다.소변기나대변기도그렇고또남자들만있다고하면상관이없는데여직원도있고그러다보니까수변기하나대변기하나가지금좁은면적에같이형성이되어있습니다.또숙직방도내년부터는저희가2명씩숙직을하기로지금계획되어있습니다만지금현재는한명씩하고있습니다.한명이들어가도몸을움직이기가힘들정도로그런좁은면적으로구성되어있습니다.

그래서이것을지어서여기다가화장실을새로만든다는겁니까?

거기다가화장실도짓고그다음에실험실도지어야됩니다.

네,이상입니다.

다음질의하실위원계십니까?이용화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614페이지똑같은소각장창고및화장실설치18평인데요.창고는몇평이고화장실은몇평을지을계획이지요?

지금소각장에창고하고화장실은저희가별도로면적을분리하지않고한건축물을지어서창고하고한쪽에는화장실을지으려고18평요구를했습니다.

18평을요구했는데이것을계산해보니까평당250만원씩들어가네요.

네.

그런데창고,화장실에이렇게많이예산을요구하는것은너무많이요구하지않았나하는말씀을드리고질의를드리는데이것이너무많이들어가는것아니에요?

예산을많이요구했는지는몰라도저희가소각장을운영하려고하면지금소각장이라는것이달랑건축물만하나되어있습니다.거기다가삽이나공구하나둘만한공간이지금마련되어있지않고달랑건축물만되어있기때문에저희매립장같은경우에는아침에직원들이작업복을입고하루종일근무하게되면저녁때반드시샤워를해야됩니다.또한화장실이있어야되는데화장실도없고또샤워실도없습니다.아침에들어갔다저녁에나오면냄새가몸에배어있기때문에그옷을입고퇴근을할수가없기때문에옷을갈아입고샤워를반드시해야됩니다.그런데이런제반시설이하나도되어있지않습니다.거기에화장실도있어야되고샤워실도있어야되고또약품도거기에넣어두어야되고공구도넣어야되고그래서저희가18평정도를계산한겁니다.

샤워실이나여러가지다용도로쓸수있게끔짓겠다는말씀이지요?

네.

그런데이것을보기에는소각장창고및화장실이니까어떻게돈이창고화장실에250만원씩평당계상이되었는가해서질의를드린것인데이것은너무많다고생각이듭니다.

건축물도여러가지종류가있지만저희소각장경우에는일이십년운영할것도아니고어느정도영구적으로운영을한다고하면이러한건축물도가설건축물로짓기에는저희가보기엔는좀너무하지않나이런생각이들어서철골로요구를한것입니다.

물론250만원이많이요구되었다는것은개인주택을지어도200만원선이면잘지어놓는데이것은많이들어가지않느냐해서이것을질문을드린것이고요.607페이지를보면침출수이송료는한차에9만원씩을잡았네요.맞아요?

네.

이송차는어디이송차량을운영하지요?

저희매립장이가평군으로되어있다보니까가평읍에위치한분뇨수거차그것을지금이용을하고있습니다.

이송은어디로하지요?

설악간이오수처리장으로이송하고있습니다.

그런데여기300일인데1년에365일아니에요?

네.

그럼두달만안퍼내고매일침출수를이송하는데이것은잘못된것아니에요?

아니요,저희가1년365일매일이송을시키는것이아니고침출수도많이나올때가있고또적게나올때가있습니다.특히하절기같은때에는양이많기때문에평상시에는하루에1회를간다고하지만하절기같은때에는2회를갈수도있습니다.그런것을평균적으로올해따져봤을때300일이면되겠다해서저희들이300일을계획한겁니다.

좌우간하루에두번을갔던지한번을갔던지한차에9만원이라는것은과다하게잡은것아니에요?

아닙니다.지금한번가는데9톤정도가실려나갑니다.설악으로이송되는것은톤당8665원이이송비이기때문에저희가한번하는데9만원정도계상한겁니다.

이송비단가가있다고요?

네.

아니.이송비단가가있어도본위원이알기로는3만5000원3만원선으로들었거든요.산업과에우리축협차량이있지요?

네.

그러면축협에가평군에서차량을대여해준것은알고있지요?

네.

거기하고말씀을해봤어요?

거기다가는안해봤습니다.

협의를해봤느냐그런얘기입니다.

협의를안해봤습니다.

그럼협의를해서좀싼데다가해야지9만원이면많이잡힌것인데

저희가그러면지금은일반업체분뇨수거차량을이용하고있는데축협차가일반업체보다는좀더싸다고그러면저희들이그쪽으로협의해보겠습니다.

그래서사실군에서그차량을사서축협에주어서축산폐수를퍼내고있잖아요?지금

네.

그런데거기에현황을보면지금3만원으로올라와있어요.한차당.그렇다면이것은뭐가잘못된것이지사실3만원4만원이라고하면이해가가지만9만원이면3곱이올라가있는데이것이이해가가요,안가지.말하자면이사람들하루에두차를퍼내면18만원씩받아가는것아니에요.

네,그렇습니다.

3차를퍼가면27만원을받아가는것이고이것은매일나오지도않을것아니에요.그렇지않겠어요?하루걸러서나올때도있고하루에두차나갈때도있고세차가나갈수도있단말이에요.

저희들이그렇게월간이나일간으로계약을맺는것이아니고요.나가는양을저희가별도로무게를답니다.그래서한달에만약에두차가나갔다그러면두차운임비만나가는것이고10차가나가면10차운임비가나가는것이고그렇게나가는양에따라저희가침출수처리비용을지급하는겁니다.별도로계약하는것이아닙니다.

이것을하는업자가가평군에여러업자들이지요?

가평군에업자가하나있습니다.

가평군에

군에제가알기로는4곳이있는것으로알고있습니다.

그러면이런것도좀사실여러군데견적을받아서좀싸게할수있지않느냐그런말입니다.

침출수비용은4군데모두똑같습니다.이것은환경보호과에서조례로정한금액이기때문에톤당이송료4곳이모두똑같습니다.

그런데축협이송료차는3만원으로올라왔더라고요,현황에

그것은제가파악을못해봐서저희일반업체들하고비교를못해봤는데요.제가그것을한번파악을해보겠습니다.

그래서돈을절약해서쓰는방법을취해야지되지않나해서본위원이질의를드렸습니다.

제가알아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김인수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우리박영주소장님혐오시설에서근무하시는데참고생이많다고격려차원에서말씀을드립니다.그런데예산을조목조목확인하는것은고생하는부서에계시니까어떻게하면예산을살려줄까하는차원에서질의를하니까섭섭하게생각하지마시고답변을해주시기바랍니다.604페이지인건비일용인부가몇명이라고조금전에그러셨어요?

지금일용인부가6명입니다.

6명이있어요?

지금현재5명이있습니다.

그런데한명이더늘어났어요?

그것은제가지금말씀드리기가어려운데요.먼저주에한명이정식으로발령을받아서저희한테배치가되었습니다.

다른부서에있는직원이왔어요.신규직원이왔어요?

신규직원입니다.

정부에서는내년도에9,000명을감원하는데일용인부를넣었다는것은참이해가안갑니다. 그것은나중에확인해보겠습니다.한명이더늘어서6명이라고요?

네.

그리고610페이지를보면소각로유지비가2000만원이들어왔는데이것이몇시간을소각을해서2000만원이산출된겁니까?

이소각유지비를저희들이2000만원별도로계상을해놓은것은하루10시간기준으로운영을했을때소모성물품이런것구입비용으로저희가예비비로세워놓은겁니다.

예비비로요?

네.

그러니까,지금여기유류산출근거는6시간300일을해서이렇게나왔는데이소각로유지비도그렇게해서계산한것이냐그냥임의대로한것이냐그런말입니다.

소각로유지비는저희가소각로를운영해보지를않았습니다.그렇기때문에소각로유지비가연간소모성물품이얼마정도들어가는지그것을저희가알길이없습니다.그래서저희들이

추상적으로해놓은것이다?

추상적이아니고이것은소각로를설치한동부건설감리팀입니다.감리한팀하고이것을건설한상호건설,상호건설이진도건설측에이것에대해자문을구했습니다.일일1톤하루에10톤용량이1년을운영하려면AS받는기계손질그런것말고운영을하려고하면어느정도운영비를세우면좋겠느냐그랬더니그기술자들이요목조목따져보더니한2000만원을세우면충분할것같다고합니다.

업소의자문을받아서계산한것이다?

네,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산출근거가정확하다면우리가예산심의할때놔두지만그냥업자한테자문받아서한것은다시판단을해보겠습니다.그리고613페이지소각장집기구입에서무전기가필요합니까?

저희가무전기를넣었을때에는물론저희도별로다른부서처럼단속부서가아니기때문에무전기가필요하겠느냐이런말씀을하시는데물론기획실예산팀에서도이것에대한의문을제기해왔었습니다.저희가이것을구입하는목적은저희매립장이2만평이넘다보니까직원들이올라가서포크레인에들어있는직원도있고또차량이들어오면또무슨쓰레기가들어왔는지올라가서그것을확인하는직원도있고여러군데로퍼져있다보니까저희들자체방송시설이설치되어있습니다만방송시설은관리사무실그밑에동에만운영이되어있지구석구석에지금연결이되어있지않습니다.그래서이런간단한무전기를직원들이위에올라가면하나씩휴대하면업무에효율성이있지않을까해서저희들이요청을한겁니다.

거리가멀고분산되어서근무하니까업무용연락은꼭필요하다?

네,그렇습니다.

알았습니다.한가지다시질의를드리겠는데요.소각로가언제부터운영이되지요?

저희에게환경보호과에서정식으로넘어오지를않았습니다.넘어오지않은이유는도에가동승인신청요청을했는데아직승인이떨어지지가않았답니다.

가동은언제부터실시할예정입니까?

저희들은당장이라도환경보호과에서넘어오면저희들은바로가동할수있는준비는되어있습니다.

준비가모두되어있지요?

네.

알겠습니다.이상입니다.

또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질의하실위원이안계시므로위생매립장관리소장께서는자리로돌아가주시기바랍니다.위생매립장관리소장!수고하셨습니다.이상으로오늘회의를모두마쳤습니다.그동안예산안심의를위해수고하신위원여러분과성심성의껏설명및답변을하여주신관계공무원여러분께진심으로감사드립니다.예산결산특별위원회제7차회의는12월16일오전10시에개의함을알려드리며,예산결산특별위원회제6차회의의산회를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