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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서해구의회 발언

정승섭 의원 발언

제54회 제6차 사회건설위원회1997-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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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섭

정승섭위원장대리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4회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정기회 제6차 사회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동안 본 위원회 소관 98년도 예산안 심사에 심혈을 기울여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오늘의 일정을 시작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98년도 일반 및 각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그동안 각 부서장들로부터 예산안 설명과 질의, 답변을 통하여 삭감 및 감액이 예상되었던 부분에 대하여 전문위원으로부터 설명을 들은 다음 계수조정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선

채기선전문위원

전문위원 채기선입니다. 그동안 위원님들께서 협의하신 사항을 다시한번 짚어 드리는 뜻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인물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 1페이지 사회복지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복지행정 일반운영비 온정을 기다리는 저소득 구민명부 발간 9,000원×300부 2백 70만원을 전액삭감한 것으로 협의가 된 바가 있습니다.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여성복지 일반운영비 구청 대회의실 무료예식장 운영 축지문 성혼선언문및방명록 각각 60만원을 전액 삭감하는 것으로 협의가 되었습니다. 청소년복지 자산취득비 도서구입비 청소년공부방 도서구입비 6,000원을 4,000원으로 해서 80만원을 감액하는 것으로 협의가 되어서 1백 60만원을 살려주었습니다. 다음에 청소년복지 시설비 청소년공부방 전화국선 가입비 2대가 1대로 변경됨으로 해서 25만원을 감액을 하였습니다. 역시 청소년복지 자산취득비 청소년공부방 전화기 구입이 역시 국선이 하나 취소되는 바람에 전화기 구입도 1대 취소해서 5만원을 감액하기로 하였습니다. 다음은 노인복지 일반보상금이 되겠습니다. 민간실비보상금 불우노인위안잔치 초청공연 출연자 보상금 1백 50만원 2회 3백만원을 1백만원 2회 2백만원으로 1백만원을 감액하는 것으로 협의가 된바 있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 환경보호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환경행정 일반운영비 배출시설 허가관련 서식유인 배출시설 설치허가 대상 전액 95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아울러 밑에 명예환경감시원 교육 종이현판 교육교재 69만원을 전액 감액하였습니다. 역시 환경관리인 교육교재 유인 3,000원×800부 2백 40만원을 3,000원×400부 1백 20만원으로 2백만원을 감액 조정하였습니다. 다음에 일반행정 일반보상금 공익근무요원 보상금 관외출장여비 150,000원×2명 5회 1백 50만원을 150,000원×2명 2회 60만원으로 9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환경행정 일반보상금 피복비 춘추복 48,400원×11명×1벌 53만 3천원을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환경행정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보상금 민간실비보상금 명예환경감시원 유공자 표창 15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10명을 5명으로 조정해서 15만원이 되겠습니다. 환경행정 시설비등 공익근무요원 상주 감시초소 설치 4백만원을 전액 감액하였습니다. 환경지도 일반운영비 배출업소교육 종이현판 90,000원×4회 36만원을 전액 감액하였습니다. 역시 일반운영비가 되겠습니다. 환경오염신고함 제작 50,000원×15개 75만원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에 최종방류구 확인맨홀 안내표지판 및 순찰함 제작 30,000원×35개 1백 5만원을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역시 일반운영비입니다. 유관기관 합동단속반 급식비 5,000원×25명 60일 7백 50만원을 5,000원×25명 30일로 3백 75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환경지도 여비에 관외합동단속여비 150,000원×4명 5회 3백만원을 150,000원×4명 2회로 1백 20만원으로 1백 8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청소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5페이지입니다. 청소행정 일반운영비 쓰레기선별장 소각재 처리비 80,000원×5톤×12월 4백 80만원을 80,000원×3톤×12월 2백 80만원으로 1백 92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청소행정 일반운영비 종량제 납입고지서 제작비 55원×10,000매×3종 1백 65만원을 50원×110,000매×3종 1백 50만원으로 15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청소행정 시설비 음식물쓰레기 감량화사업 공동주택 감량화기기 설치 15,000,000원×37대 5억 5천 5백만원 시비 2억 7천 6백 98만 6천원, 구비 2억 7천 8백 1만 4천원은 구비 2억 7천 8백 1만 4천원을 2억 7천만원으로 8백 1만 4천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단독주택 감량화기기 설치는 6,000원×753대 4백 51만 8천원을 구비 4백 15만 6천원을 4백 15만 2천원으로 4천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 위생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위생관리에 일반운영비 일반수용비 범인성유해환경 광고홍보물 250원×2,000매×3종 1백 50만원을 200원×2,000매×3종 1백 20만원으로 3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경관리 민간자본이전 폐염전 벼재배지 영농비 지원 예비못자리 3,940원×1,110평×50/1002백 18만 7천원을 3,940원×1,000평×50/100 1백 97만원으로 21만 7천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그 아래 자리가 되겠습니다. 경운정지비 504,000원×11㏊×50/100 2백 77만 2천원을 504,000원×8㏊×50/100 해서 2백 1만 6천원으로 75만 6천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그 아래 농협기반조성 출연금 자치단체출연금에서 농업육성기금출연 5천만원은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경제개발 일반운영비에 일반수용비 98 내고장 농공상품 박람회 개최 부스제작비 현수막 50,000원×50개 2백 50만원과 팜프렛제작 총 500원×10,000매 5백만원 총 7백 50만원을 전액 감액하였습니다. 경제개발 일반운영비에 임차료 98 내고장 농공상품 박람회 개최 천막임대료 500,000원×50개 2천 5백만원을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경제개발 시설비 98 내고장 농공상품 박람회 개최 임시전기 설치공사비 5백만원×1식 5백만원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가스안전관리 일반운영비 가스안전관리 사용안내문 50원×10,000매×2종 1백만원을 40원×8,000매×2종 64만원으로 36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중소기업진흥 일반운영비에 일반수용비가 되겠습니다. 관내 기업안내책자 발간 20,000원×300부 6백만원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중소기업진흥 민간이전 민간경상보조 해외시장 개척단 파견 3천 5백만원×2회 7천만원을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 건설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하천관리 일반운영비 소하천지정 안내판 제작 200,000원×10개소 2백만원을 200,000원×5개소 1백만원으로 1백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재해대책 일반운영비에 일반수용비 방재훈련비 상황판정비 130,000원×14개 1백 82만원을 100,000원×14개소 1백 40만원으로 42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건설행정 일반보상금 공익근무요원보상금 피복비 춘추복 48,400원×20명×1벌 96만 8천원을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에 도로유지 시설비등 가정3동 문화회관 보도육교 시설물보강공사 5천만원을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 건축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불법건축물 단속홍보물 프래카드 60,000원×4회 24만원을 60,000원×2회 12만원으로 12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정비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공원관리 일반운영비 잔디깍기 수리비 이것은 1백만원에서 40만원을 감액하도록 위원님들이 협의를 해주신 사항입니다마는 일률적으로 조정하기가 힘이들다 보니까 한 목당 20,000원씩 감액하다 보니까 40만원이 감액이 안되고 28만원이 감액된 사항입니다. 잔디깍기 수리비 100,000원×4대 40만원을 80,000원×4대 32만원으로 8만원을 감액하고 동력분무기 사리비 100,000원×2대 20만원을 80,000원×2대 16만원으로 역시 4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예취기 수리비 역시 100,000원×2대 20만원을 80,000원×2대 16만원으로 4만원을 감액했고 기계톱 수리비 100,000원×2대 20만원을 80,000원×2대 16만원으로 4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자동전정기 수리비 100,000원×4대 40만원을 80,000원×4대 32만원으로 8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이 지적해 주신 40만원을 감액을 못하고 28만원만 감액하게된 동기가 되겠습니다. 공원관리 일반보상금 공익근무요원보상금 피복비 춘추복 48,400원×5명×1벌 24만 2천원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13페이지 공원관리 시설비등 서곶근린공원 조성공사 상징탑 기본업무보수 8,355×90,147×25일 5천 1백 40만 4천원 설계비 또 51,404,000원×65% 3천 3백 41만 3천원 포함 8천 4백 81만 7천원을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광장조성 160,000,000원×4.62% 7백 39만 2천원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공원관리 시설비등 정자 설계비가 되겠습니다. 1천 72만 4천원을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공원관리 시설비 서곶근린공원 조성공사 상징탑 400,000,000원×1동 4억원을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광장 1억 6천만원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밑에 정자 280,000,000원×1식 2억 8천도 전액 삭감된 것입니다. 공원관리 시설비등 감리비 서곶근린공원 상징탑 건립 감리비 1천 7백 99만 2천원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공원관리 일반보상금 공익근무요원보상금 산림공익근무요원 피복비 춘추복 48,400원×57명×1벌 2백 75만 9천원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조림관리에 일반운영비 이것도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같이 20%를 감액을 해서 위원님들이 1백 10만원 감액하도록 한 것이 조정 과정에서 62만원이 감액한 것으로 먼저와 같이 도시녹화 유지비에 분무기 200,000원×3대 60만원을 160,000원×3대 48만원으로 감액하였고 12만원을 감액하였고 자동전정기 100,000원×10대 1백만원을 80,000원×10대 80만원으로 20만원을 감액했고 잔디깍기 100,000원×5대 50만원을 80,000원×5대 40만원으로 10만원을 감액했고 동력톱 100,000원×7대 70만원을 80,000원×7대 56만원으로 14만원을 감액했고 예취기 100,000원×1대 10만원을 80,000원×1대 8만원으로 2만원을 감액했으며 고지절단기 100,000원×1대 10만원을 80,000원×1대 8만원으로 2만원을 감액했습니다. 고정전정기 100,000원×1대 10만원을 80,000원×1대 8만원으로 2만원을 감액하여 여기도 역시 20%를 감액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지적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15페이지입니다. 토지관리 일반운영비와 일반수용비입니다. 개별공시지가 조사요령 책자유인 16,000원×50부 80만원을 16,000원×40부 64만원으로 16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역교통과 소관 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교통행정 시설비등 취약지 교통안전 시설물 볼라드 설치 270,000원×5개소×4개 5백 40만원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교통지도 일반운영비 명절특별수송대책 프래카드 60,000원×10개소 60만원을 60,000원×5개소 30만원으로 3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차량관리 자산취득비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차량불법구조변경 단속기기 구입 차량썬팅측정기 2,500,000원×1대를 2백 50만원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노인복지회관 소관이 되겠습니다. 교양강좌 행사용 현판 및 프래카드 제작 60,000원×11개×2회 1백 32만원을 60,000원×8개×2회 96만원으로 36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그리고 엘리베이터 정기검사 수수료는 제가 재무과에 확인해 봤습니다마는 당초 시방에 들어가있지 않아서 납품업자가 점검수수료를 대행하도록 계약이 되어있지 않기 때문에 별도로 예산을 성립해야 되는 것으로 제가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엘리베이터 정기검사 수수료는 성립을 해주셔야 될 것으로 판단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노인복지회관운영비 민간이전 민간위탁기금 청사유지관리 용역비 7천만원을 6천만원으로 1천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구매와 용역은 금년 현재로서는 2천만원 이상부터는 공개입찰이 되겠습니다. 공사나 이런것은 5천만원 이상이 공개입찰이지만 구매와 용역은 2천만원 이상이면 공개입찰입니다. 다음은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제일 뒷장입니다. 지역교통과 주차장 특별회계입니다. 교통행정 일반보상금 공익근무요원보상금 공익근무요원 피복비 춘추복 48,400원×22명×1벌 1백 6만 5천원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위원님들께서 협의하신 사항을 모두 보고를 드렸습니다.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승섭

정승섭위원장대리

채기선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전문위원으로부터 설명을 들은 부분과 예산안 전체적인 사항에 대한 검토를 위하여 약 3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약 3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3분 정회

11시 59분 속개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협의한 바와같이 98년도 일반 및 각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사회산업국 사회복지과 사회복지비에서 90만원 가정복지비에서 2백 70만원 환경보호과 청소환경비에서 1천 6백 13만 3천원 청소과 청소환경비에서 1천 8만 8천원 위생과 보건관리에서 30만원 지역경제과 농정관리비에서 5천 97만 3천원 지역경제비에서 3천 36만원 광공업관리비에서 4천 1백만원 도시국 건설과 치수 및 재해대책비에서 1백 42만원 건설관리비에서 5천 96만 8천원 건축과 주택건축비에서 12만원 도시정비과 공원관리비에서 9억 6천 1백 44만 7천원 산림자원비에서 3백 37만 9천원 지적과 도시개발비에서 16만원 지역교통과 교통행정관리비에서 2백 80만원 노인복지회관 가정복지비에서 5백 36만원 일반회계 총 11억 7천 8백 10만 8천원을 감액하여 일반회계 예비비로 계상하고 나머지 부분에 대하여는 원안대로 의결하며 주차장 특별회계 교통행정관리비에서 1백 6만 5천원등 특별회계 총 1백 6만 5천원을 감액하여 주차장 특별회계 예비비로 계상하고 나머지 부분에 대하여는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동안 예산안 심사에 심혈을 기울여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이상으로 제54회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정기회 제6차 사회건설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2분 산회

출처 인천 서해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