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대덕구의회 발언
이병희 의원 발언
천보
박천보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8회 대덕구의회 정기회 제4차 사회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1998년도사회건설위원회소관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위원여러분! 오늘은 도시국 도시개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에 이어서 그동안 심사하신 예산안에 대한 의견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도시개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과장님 답변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이병희위원님 질의하십시요.
병희
이병희위원
400쪽 새집제작인데 이것을 어디에다 하실라고?
항태
김항태도시개발과장
새집제작은 저희가 삼림욕장하고 계족산 일원에 실시할 계획입니다. 그쪽에 조류가 많이 서식하기 때문에 천개정도로,
병희
이병희위원
404쪽 지금 장동 삼림욕장에 지금 무제한 예산이 집중적으로 투자되고 있는데 지금 거기에서 무슨 수입되는 것은 있습니까?
항태
김항태도시개발과장
전혀없습니다.
병희
이병희위원
그런데 지금 보면 삼림욕장 관리인부임 해가지고 40명이 이렇게해서 3,000만원 녹지관리 해가지고 9,400만원 또 그밑에 녹지관리 인부임해가지고 또 있고요. 또 406쪽에 녹지관리 해가지고 또 있고 또 408쪽에 녹지관리 해가지고 전부 시비가 붙어가지고 이렇게 되는데 어째 삼림욕장하는데에 욕장하는 데에는 시비가 안붙었어요?
항태
김항태도시개발과장
삼림욕장은 자체적인 사업이기때문에요. 현재 저희가 지금 삼림욕장에 300일짜리 인부임이 네 사람이 교대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24시간 A,B조로 해서 두사람씩 교대로 근무하기때문에 인부임을 저희가 세운겁니다.
병희
이병희위원
404쪽에 보면 삼림욕장 관리 인부 그래가지고 3,000만원 40명이 계속하고 있는 겁니까? 29일씩?
항태
김항태도시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병희
이병희위원
40명이 뭡니까?
항태
김항태도시개발과장
주야로 근무하기 때문에,
병희
이병희위원
주야로 근무한다고요?
항태
김항태도시개발과장
예. 거기서 두 명씩하고 있습니다.
병희
이병희위원
밤에는 두 명이 24시간을 한다고? 하나씩 교대를 하는 겁니까?
항태
김항태도시개발과장
두 사람씩 하고 있습니다. 2인 1조로해서요.
병희
이병희위원
그러면 그렇게 40명이라고 해놓으니까 본 위원이 생각하기는,
항태
김항태도시개발과장
상용근무가 두 사람이기 때문에요 이것을 일용으로 환산해서 계산했기 때문입니다. 계수치가,
병희
이병희위원
그리고 상당히 지금 녹지관리에 대해서 삼림욕장예산이 집중적으로 투입이 되어 있습니다. 408쪽도 마찬가지고요 요.408쪽 녹지관리도 시비가 전부 했는데 삼림욕장 진입로 자연석 쌓기했는데 7,000만원인데 이런것 안 쌓으면 안됩니까?
항태
김항태도시개발과장
지금 현재 삼림욕장 관리사에서 부터 올라가다보면 절개지에서 물이 많이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지하수가, 그래서 자꾸 유실되기 때문에 그 지역에 대해서 할려고 합니다. 입구에서 부터 관리사 있는데 까지 나무를 많이 심었습니다.
병희
이병희위원
그런데 이런데에 자연석을 쌓는것 보다 잔디같은 것을 입히는 것이 더 효과적이고 보기도 낫잖아요.
항태
김항태도시개발과장
잔디를 저희들이 입혔습니다. 입혔는데 지하수가 많이 나오기 때문에 자꾸 흘러내립니다.
병희
이병희위원
지금 예산예산하는데 그런데에 막 아무 수입도 하나도 없는데에다가 7,000만원씩 들여가지고 그것을 쌓는것 보다 자연을 살리면서 예산을 절감하면서 그렇게 이중효과가 있는 그런한 것을 머리를 쓰는 것이 좋지않을까 거기에다 돌로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쌓아놓으면 오히려 자연이 망가지는 것이고 댐질하는 것으로 본 위원은 생각이 됩니다. 또 414쪽 토지형질변경 및 불법행위 현지조사인데 이것을 누가 하는 것입니까?
항태
김항태도시개발과장
이것은 저희 직원들이 현지 출장나가서 조사하는,
병희
이병희위원
직원이 나가는데 무슨 예산이 이렇게 필요해요? 180만원씩?
항태
김항태도시개발과장
그런데 저희들이 여비를 가지고 일반여비로 충당을 못합니다. 못하기 때문에 특별히 여비를 세웠습니다.
병희
이병희위원
공무원들이 그냥 가시면 되는데 이런데에도 이렇게 되어 있고 또 417쪽 입체종합계획 현상도 제작, 이게 9,000만원씩 이렇게 되는데 이게 뭘하는데 이렇게 돈이 많이 들어가요?
항태
김항태도시개발과장
기복도라고 해서요, 요철이 심한데 지형을 투시해서 이렇게 만든 도면입니다. 저희가 관내에 도면이 전혀 없기 때문에 그것을 시설을 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병희
이병희위원
그러면 대덕구것을 전부 한다는 말씀입니까?
항태
김항태도시개발과장
예. 대덕구 현황도를 하나로 제작을 합니다. 가로 2미터 세로 2미터 50해서 실시할려고 합니다.
병희
이병희위원
이것해서 무슨 큰 주민에게 효과적인 기대는 뭐라고 생각합니까?
항태
김항태도시개발과장
주민의 효과보다는 저희들이 한눈에 관내를 볼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어떤 입안이나 계획을 할때 어떤 표고의 차이라든지 다 한눈에 볼수 있는 것에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해서 세웠습니다.
병희
이병희위원
여하튼 예산세우신것을 보면 상당히 지금 우리나라 경제의 실감이 안가게끔 이렇게 예산을 많이 세운것이 있습니다. 이것은 본 위원들이 삭감하게 되면 삭감하고 그렇게 하기때문에 의심이 가서 제가 질문을 한겁니다. 이상입니다.
천보
박천보위원장
다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십시요. 이형주위원님 질의하십시요.
형주
이형주위원
이형주위원입니다. 400페이지 공원관리 일반수용비에 보면 공원 및 삼림욕장 쓰레기 봉투 구입했는데요. 지금 관에서 쓰는 하늘색 비닐 쓰레기 봉지 나오는것 각 과에 있죠?
항태
김항태도시개발과장
하늘색 쓰레기용지는 저희가 없고 환경보호과에 있습니다.
형주
이형주위원
그러니까 환경보호과에서 각 동하고 각 기관에 보조해주는 봉투 있죠?
항태
김항태도시개발과장
예. 있습니다.
형주
이형주위원
개발과는 얼마나 받습니까?
항태
김항태도시개발과장
저희가 작년에 4,071매 쓰레기 봉투를 구입을 했습니다.
형주
이형주위원
아니 구입하는 것 말고 관에서 무료로 받는 것,
항태
김항태도시개발과장
환경보호과 협조로 2,000매를 받았습니다.
형주
이형주위원
2,000매, 공공으로 쓰는것, 그러면 이런 경우는 왜 일반구입해서 쓰죠? 그것은 더 지원을 받으면 되잖아요. 명분을 삼아가지고, 안됩니까? 그것은?
항태
김항태도시개발과장
환경보호과에서,
형주
이형주위원
환경보호과에서 안해줘요?
항태
김항태도시개발과장
절충을 해 봤는데 다 소요해주기는 어렵다,
형주
이형주위원
이러면 안됩니다. 환경보호과에서 지원받아서 써요. 그렇게 하면 안됩니다. 지원이 안되는 것을 사서 쓰는 것은 이해가 되는데 일부는 지원이 되는데에도 불구하고 또 사서쓰고 지원받아서 쓴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 이거요. 예산에 효율성이 없어요. 이것은 지양하십시요. 그리고 402페이지보면 장비관리 유지비가 있어요. 그런데 이 장비관리가 녹지계나 공원계가 거의 공히 마찬가지로 다른 종류가 불과 몇개 안될텐데 계별로 보유를 하고 계신가요?
항태
김항태도시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형주
이형주위원
그게 뭐 더불이 되기 때문에 사업상 더블이 되기때문에 관리를 별도로 해서 쓰고 있나요?
항태
김항태도시개발과장
저희들이 당초에 공원계가 없을때에는 같이 녹지계에서 같이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공원계 업무하고 녹지계 업무가 틀려지기 때문에 작업이 같이 나가는 기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계가 하나로 활용하면 좋은데 그 업무가 중복이 되기때문에 따로따로 활용 용을하고 있습니다.
형주
이형주위원
그래서 이것을 보면 말이죠. 장비 종류가 다 비슷할텐데 유지비는 정확히 각각 빗자루 하나라도 하여튼 청소도구도 작업도구로 녹지계 따로 공원계따로 수리비 역시 마찬가지고 솔직히 그 장비를 나열해 본다면 아마 맞지 않을 것 같애, 그문제는 그렇게 지적만하고 넘어 가겠습니다. 403페이지 재료방법은 과에 예산이라 하더라도 하여튼 계에서 별도로 구입을 하시나요?
항태
김항태도시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형주
이형주위원
이런것은 회계과 이런게 아니고 그냥 임의적으로 계에서 품의 내가지고 과장 전결로 그냥 구입만 하면 됩니까?
항태
김항태도시개발과장
예산은 금액에 따라서 국장님이 전결하는 것도 있고요. 또 적은 것은 과장이 전결해서 이렇게 구입하고 있습니다.
형주
이형주위원
404페이지를 보시면 관리인부임 전의장님께서 지적을 해 주셨는데 그 설명을 정확하게 한번 다시 좀 해봐요. 이게 지금 정상적으로 쓰고 있는 인부임이예요? 아니면 그때그때 관리하기 위해서 쓰겠다는 임시 인부임이예요?
항태
김항태도시개발과장
정상적인 인부로 쓰는 겁니다.
형주
이형주위원
그래요. 그러면 현재 장동에 동에몇명이 근무하죠?
항태
김항태도시개발과장
4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형주
이형주위원
4명이 2명씩 24시간씩 교대하지 않습니까?
항태
김항태도시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형주
이형주위원
그런데 그 인부임이예요?
항태
김항태도시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형주
이형주위원
아닌것 같애, 설명을 똑바로 해야죠.
항태
김항태도시개발과장
이게 저희가 이사람들이 12개월을 이렇게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근무하는데 300일이 지나면 상용인부인으로 해야 됩니다. 그래서,
형주
이형주위원
부족분?
항태
김항태도시개발과장
299일 세워가지고 금액으로 나눈겁니다. 저희들이, 그러다보니까 40명으로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299일을 세워가지고 365일을 지급하는 것입니다.
형주
이형주위원
그런데 이게 작년에는 어떻게 지급했어요?
항태
김항태도시개발과장
작년에도 마찬가지로 지급했습니다
형주
이형주위원
그리고 410페이지 우리 전의장님이 지적하신 사항을 다시한번 지적을 합니다. 장동삼림욕장 진입로 자연석 쌓기 7,000만원 만원이것이 지금 종전에 답변을 하실때에 절개지가 보기싫어서 석축을 해주는 것이 좋겠다, 홍수라든지 이런것을 감안했을때 그렇게 답변을 하셨죠?
항태
김항태도시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형주
이형주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지난번에도 임도개설당시 개설 주체측인 삼림조합이라든지 공사 업체에서 절개지의 설계대로 식재를 안했기때문에 그런 사항이 많이 있습니다. 인정할 것은 인정합시다. 여기도 마찬가지요. 절개지를 그 사업체에서 잘못했기 때문에 홍수가 나면 말이지 싸리씨나 뿌려놓고 말이지 그게 절개지에다가 식재했다고 그러는거냐고, 그렇게 해놓고 여기에다가 지금에와서 들어가는 입구에다가 돌로 쌓아가지고 거기에다 자연석 쌓기 해가지고 무슨 모양이 나겠다고 거기다 그것을 합니까? 답변을 하시더라도 말이지 이치에 맞아야 되는거요. 장동삼림욕장 들어가는 입구라고 한다면 우선 자연스럽게 녹지계도 더군다나 개발과에 있으니까 좋은 나무를 사가지고 식재를 해서 근본적으로 치유를 할려고 그래야지 거기에다가 그거야 영구적인 근본치료는 오히려 물론 공그리를 치든지 석축을 쌓아도 좋겠죠. 그러나 그런것은 좀 안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것은 예산은 쓰신다 하더라도 가능한 바꾸어서 그렇게 하시는게 좋지않을까?
예, 알겠습니다.
본 위원은 이상입니다.
천보
박천보위원장
다음 장선행위원님 질의하십시요.
선행
장선행위원
이형주위원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제가 좀 덧붙여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금년에 우리 지역에 수해 현장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금년에 우리 예산을 투입해서 시설하였던 우리 도시개발과 사업중에 몇 건 정도나 수해를 입었습니까? 수해를 입어서 시설물이 훼손된 현장이 몇 군데나 됩니까?
항태
김항태도시개발과장
저희가 시설해서 한곳은 임도밖에 없습니다.
선행
장선행위원
임도만 있는게 아니지않습니까? 임도도 있고 또 계족산 약수터 인근, 이런데에 석축쌓고 이런것도 다 떠내려가서 했잖아요?
항태
김항태도시개발과장
약수터는 금년도에 사업을 시행한것이 아니고요. 과거에 시행을 했고 그 약수터를 저희들이 95년도인가 인수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총무과에서요.
선행
장선행위원
그 수로 같은것 이렇게 한다고 석축도 쌓고 이렇게 내가 한것으로 아는데,
항태
김항태도시개발과장
그런것은 유실된게 없고요.
선행
장선행위원
유실된게 없기는 이번에 수해현황보고서에 분명히 나왔던데 주무과장이 그것을 모르고 있습니까? 그런데 또 삼림내에 또 석축을 쌓겠다고하는 발상이 뭐예요? 나무같은것 잔디 이런 풀 같은것 좀 심고하면 수해도 덜 입을 텐데,
항태
김항태도시개발과장
잔디를 저희들이 그쪽에 수분이 많기 때문에 잔디를 못 심었습니다. 못심고 저희들이 싸리나무하고 기타 유실수를 많이 심었습니다. 심었는데 사면길이 그러니까 응달이기 때문에 안에서 지하수가 많이 배출이 됩니다. 그러므로해서 그 절개지가 자꾸 침식되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200미터를 한1미터만 쌓아서 시행을 할려고 그럽니다. 그런데 물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절개지를 더 완만하게 하면 좋은데 그 주위에 산소들이 몇 개 있습니다. 도저히 건드릴 수가 없고 그래서 한 1미터 정도 석축을 쌓으면 그만치는 절개지가 완만하게 되지 않느냐 해서 저희들이 시행을 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조금전에 말씀하신 약수터에 유실은 저희들이 약수터 자체 유실은 없었습니다. 그것은 상류에서 내려오는 그러한 토사들이 매몰이 되어서 저희들이 매몰작업을 자체적으로 한적은 있습니다. 또 약수터를 가는길 도로가 패여가지고 그것은 저희들이 15일에 걸쳐서 복구를 했습니다.
선행
장선행위원
계족산이나 장동일대에 나무들을 많이 심고 있잖아요?
항태
김항태도시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선행
장선행위원
심고있는데 우리 과장님께서 현장을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이상하게 등산객들이 그 나무를 심은 나무를 불과 심고 얼마 안되어서 모두 그 나무가지를 꺽은 현장을 보신적이 있나요?
항태
김항태도시개발과장
예. 봤습니다.
선행
장선행위원
왜 그것을 꺽었나요? 무슨 이유로 등산객들은 꺽었다고 생각하지 않는데 무슨 공사수주하면서 무슨 그런 불협화음이 거기까지 작용한 것으로 나는 생각하는데,
항태
김항태도시개발과장
그런것은 저희들이 파악을 못하고요.
선행
장선행위원
왜 그게 그것도 한 두 그루가 아니고 굉장히 많은 나무를 그렇게 꺽어서 훼손을 시켰던데 원상복구는 했습니까?
항태
김항태도시개발과장
저희들이 하자기간이 2년이기때문에 그것은 고사된다고 하면 바로 보식을 합니다.
선행
장선행위원
왜 그 나무를 다 꺽었죠?
항태
김항태도시개발과장
글쎄요. 거기까지는 파악을 못해봤습니다.
선행
장선행위원
우리 도시개발과 공익요원이 지금 몇명있습니까?
항태
김항태도시개발과장
지금 60명있습니다.
선행
장선행위원
60명있습니까? 일단 이 60명이 토요일, 일요일을 빼고 1만 8,000명 연인원 1만 8,000명입니다. 1만 8,000명이라는 것을 미리 우리 과장님께서 생각하고 계십시요. 그런데 공원유지관리 인부임 만남의 광장외 5개소 제초작업을 위한 인부임입니다. 그게 있고 또 하여튼 공원관리 404페이지입니다. 조롱박그늘시렁 조성 사업인부임, 이것을 자체기술로 이런것을 시공하는가 보죠?
항태
김항태도시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선행
장선행위원
그리고 장동삼림욕장 관리 인부, 아까 이형주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상주 인원을 투입하고 있다 이렇게 답변하셨죠? 그리고 녹지관리인부임 이게 뭐 제초작업 시민헌수공원외 10개소 이것도 공원이고 또 꼭대기 만남의 광장외 5개소 이것도 공원이죠? 두개다 공원이죠? 그런데 또 보면 100명씩 4회에 걸쳐서 가로화단 및 녹지대 제초작업, 거의 뭐 풀 깍는다는 겁니다. 지금 내가 죽 열거한것이 다 풀 깍는거예요. 제초작업, 수벽전지작업 이것도 수벽을 다듬는 거겠죠? 그리고 조형가로수 전지작업, 잔디깍기작업, 전부 다 풀 깍는 거예요. 도복목 세우기 및 고사목제거 이런것 하는데 인건비를 많이 세웠거든요. 지금 그런데 이 외에도 꽃길조성 제초인부임해서 많이 세웠어요. 그런데 특히 인원을 가장 많이 세운 부분은 가로화단 녹지대 제초작업이예요. 그런데 본 위원이 볼 때에 사람을 사서하는 것은 한번도 못 봤거든요. 다 우리 공익요원들, 공익요원들이 기동성있게 큰 트럭에 타고 다니면서 도복목도 세우고 풀도 깍고 고사 목도 제거하고 이런 일들을 하는 것을 봤습니다. 실제로 전년도 예산에도 이런 예산이 섰는데 실제로 예산을 예산서에 의거해서 제대로 집행을 한겁니까?
항태
김항태도시개발과장
예. 집행을 했습니다.
선행
장선행위원
이번 예산세운것도 연인원 1만 8,000명이 있는데에도 가용인력이, 이렇게 세워야 되는거예요?
항태
김항태도시개발과장
저희들이 지금 현재 제일 많이 충원이 되면 60명이 충원이 됩니다. 그러니까 TO상에 60명이 되어 있습니다. 또 어떤때에는 20명, 30명 되는데 저희들이 지금 공익요원을 활용하고 있는 것은 풀깍기하고 나무 제거하고 수벽전지하고 이런것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초작업은 지금 사실 남자를 못삽니다. 그래서 아주머니들을 장동지역하고 읍내동지역하고 신탄진지역에서 이렇게 고정으로 해서 그 양반들은 풀제초작업을 하고 또 꽃을 심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물론 저희들이 타 지역에 비해서 사실 녹지가 제일 많습니다. 저희들이 서구를 제외하고는 저희들이 제일 많은 것 같은데 인부인으로서는 저희들이 예산상 적습니다. 저희들이 예산인부임은 전혀 지난번에 정리추경때 2,000만원 삭감을 했는데요, 예산을 쓰다보니까 남는 것은 감을 하고,
선행
장선행위원
그런데 말예요. 또 사회과에 보면 취로사업예산이 있어요. 취로사업예산이 있는데 거기도 한 6,000만원인가 6억인가 예산이 서있습니다. 그 사람들도 내내 다 풀 깍는 일해요. 풀 깍는 일하고 도로변에 있는 지저분한 풀 같은것 뽑는 일하고 그런 일하거든요. 그런데 전부다 풀깍는 인부임인데 이 엄청난 예산을 세우고 있단 말예요. 공익요원은 공익요원대로 풀가동을 시키고 있어요. 분명한것은, 그렇죠?
항태
김항태도시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선행
장선행위원
공익요원들이 다니면서 지금 이런 유사한 일들을 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죠?
항태
김항태도시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요,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어린이공원은 동장의 책임하에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린이공원을 제초작업을 한다든지 청소를 한다든지 하는 것은 아마 동에서 취로 사업 인부를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공익요원을 풀가동하는 것은 저희들이 인건비로서는 도저히 충당이 안되기 때문에 그것을 메꾸기 위해서 사실 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하는 것은 산쓰레기라든지 이런것을 줍고 산림에 대해서 관리를 해야 되는데 저희 청에서 공익요원으로 여름같은때에 별로 할 일이 없습니다. 그래서 대치해서 저희들이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선행
장선행위원
공원관리하고 녹지관리 유지관리 인부임 총 액이 얼마입니까? 지금 우리 과장님이 파악하기는 얼마 예산세우셨어요? 잘 모릅니까?
항태
김항태도시개발과장
글쎄요. 정확하게 파악을 데이타를 안내놓았습니다.
선행
장선행위원
그런것은 기본이지 않습니까? 본인이 세운 예산규모를 모르고 있다는 것은 잘못된 거예요. 그것은 그 쯤하고요. 402페이지 보면 공원관리를 하는데 삼림욕장관리 장비중에 기계톱 수선한다 이렇게 했어요. 기계톱이라는게 체인서를 말하는 것이죠? 체인이 돌아가면서 나무같은 것 베는것?
항태
김항태도시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선행
장선행위원
그 기계 한 대가 신제품 구입가가 얼마 안되는데 10대를 수입하는데, 한 대 수입하는데 10만원씩 들어갑니까? 신제품도 25만원이면 아주 좋은것 사는데?
항태
김항태도시개발과장
신제품 한 50만원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선행
장선행위원
25만원이면 사요. 저도 이 기계를 쓰는 사람인데요. 50만원씩이나 들어가야돼요? 기계 그것은 고장도 잘 안나는 건데,
항태
김항태도시개발과장
저희들이 예산을 확보를 해야 하기때문에 그렇게 계상했습니다. 여기에 보면 기계톱하고 예취기, 삭초기가 있습니다.
선행
장선행위원
그것은 다 별도로 예산을 세웠지 않습니까?
항태
김항태도시개발과장
지금 위에 항목은 전체 다한겁니다. 수벽전지기 2대하고 약 한 10대가 되겠습니다. 기계톱 3대, 예취기가 3대, 삭초기가 2대, 수벽전지기가 2대 이렇게 해서 대당 10만원해서 100만원 세웠습니다.
선행
장선행위원
기계 신제품 값도 비싸지 않은거예요. 그런것들이 풀 깍는 기계가 얼마나 합니까? 그런데 대당 무조건 10만원씩 세웠다는데 객관적 타당성이 없는 것이 아닙니까? 이상입니다.
천보
박천보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시영위원님 질의하십시요.
시영
김시영위원
그동안 모두 여러가지 질문을 해주셨는데 본 위원이 볼때에 녹지하고 공원관리비가 어마어마하게 많이 들어있습니다. 있는데 물론 해야할 부분을 조정을 했겠지만 지금 시비 보조있는 사업이 녹지관리비만 가지고 시설비에 말요, 5억 1,580만원이예요. 408페이지 끝에 그렇죠?
항태
김항태도시개발과장
예.
시영
김시영위원
시비 보조있는 사업이요. 이런 우리 대덕구에 한 5억가지면 그래도 이런 녹지관리나 이런데에는 할 수 있다고 못봅니까? 딴데를 어떻게 조정을 해서라도 지금 물론 어려운 경제난도 있습니다만 본 위원은 항상 환경문제에 대해서 많이 얘기를 하는데 환경분야에는 이렇게 투자되는게 하나도 없어요. 없는데 공원하고 녹지, 첫째 오염을 안시켜야지. 오염 시켜놓고 이것 꽃만심고 나무좀 심어놓는다고 해서 정비되는 것은 아닌데 이것 가지면 모자랍니까? 다른데로 돌려쓰면 안돼요?
항태
김항태도시개발과장
저희들이 최소한의 경비를 편성한 겁니다.
시영
김시영위원
이것은 너무 많아요. 공원하고 녹지관리하는데 돈이 이렇게 어마어마 하게 들어가는데 지금 보니까 보통 돈이 아닙니다. 이게 뭔가 생각을 좀 해보셔야 될 것 같애요.
항태
김항태도시개발과장
제가 여담조로 말씀드리면 사실 풀이라고 하는 것은 베고 돌아서면 나고 또 돌아서면 나고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도 현재 작업을 하고 있는데 풀이 난것에 대해서도 뽑아내고 있습니다. 크로바같은것, 이게 사실 표도 안나면서 돈이 많이 들어갑니다. 인부들이 풀밭 하루 메봐야 3평정도 맵니다. 표안나고 돈은 많이 들어가고 저희들도 상당히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시영
김시영위원
그리고 아까도 다른 위원들이 질의했습니다마는 장동삼림욕장 같은데 말요. 수입도 없이 투자만 하는것인데 꼭 이렇게 해야될 필요성이 있습니까? 우리구민들이 거기 얼마나 다닙니까? 장동욕장에 1년간 이용하는 관광객이 얼마나 돼요?
항태
김항태도시개발과장
저희가 정확한 데이타는, 약 1만 5,000명정도,
시영
김시영위원
1년에요. 1만 5,000이면 어지간한 행사 한번하면 1만 5,000명인데 사람 1만 5,000명이 가는데에다가 이런 투자를 해가지고 이거 한두번 하는것도 아니고 해마다 말이지 이것은 너무 투자가 많은데, 알았습니다. 나는 생각이 시비보조비 가지면 그 사업비 가지면 어지간히 그래도 어려운 재정에 좀 꾸려나가지 않을까 싶어서 질문을 해보는 겁니다. 알았어요.
천보
박천보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형주위원님 질의하십시요.
형주
이형주위원
421페이지를 한번 봐주세요. 맨 하단에 시설비 임도자갈 부설 및 포장, 등산로 정비 및 시설물 설치, 위치는 어디 대략 계획은 있죠?
항태
김항태도시개발과장
저희들이 이것은 임도중에서 배수가 불량하고 토질이 나쁜지역이 있습니다.
형주
이형주위원
위치가?
항태
김항태도시개발과장
위치는 지금,
형주
이형주위원
그냥 위치 선정도 안하고 그냥 예산 계상만 해놓고, 아니 시비보조를 받았는데 위치가 들어갔을 것 아니요?
항태
김항태도시개발과장
자갈부설 하는 것은 지금 몇 번지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기가,
천보
박천보위원장
어디라고 나왔있지?
항태
김항태도시개발과장
연축동있는 지역입니다.
천보
박천보위원장
봐요. 확실한 대답을 하세요. 위원들이 질문하는데 시비가 있는데 어디인가 모른다는게 무슨 소리요? 시에다가 청구할때에 어디한다고 나왔을 것 아니요? 50% 받았는데, 되는얘기를 하셔야지, 위원님들이 질문할때에는 알고 질문한것인데 위치도 잘 모른다면 시비를 어떻게 청구했어요? 말씀도 안되는 소리를 하시요.
형주
이형주위원
연축 지역도 일부라는 말씀인가요?
항태
김항태도시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형주
이형주위원
그러면 그 밑에 등산로 정비 및 시설물 설치는 대략?
항태
김항태도시개발과장
등산로 정비는 기존에 있는 등산로가 지난 시설해 놓은 층계나 이런것이 많이 유실되었습니다. 오래 쓰다보니까 한 5년 쓰다보니까 그것을 정비하는 것이고요. 의자 3개소는 연축동에서 장동 넘어가는 카브지역하고 그 다음에 장동 제일 마지막에서 삼거리가 있습니다. 임도에 올라가는 삼거리 거기에다 설치하는 비래사 있는데에 설치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형주
이형주위원
혹시 시비 보조를 요청하면서 계획서가 있으면 한부 내주시면 좋겠고,
항태
김항태도시개발과장
예. 알겠습니다.
형주
이형주위원
그리고 시비 보조 3,150에 구비 보조해서 1억 500을 계상하신 시비 보조액 위에는 50%를 계상을 했는데 밑에는 시설물 설치비에는 약 70%한것 같은데 왜 이렇게 계상이 되는 것인지?
항태
김항태도시개발과장
저희가 임도 시비를 주면서 30%는 시비를 주고 70%는 구비를 부담토록 이렇게 지시가 되어 있었습니다.
형주
이형주위원
420페이지 재료비를 보시면 산불진화 장비 구입하고 삽하고 갈퀴등 했는데 이것은 어느계에서 구입합니까?
항태
김항태도시개발과장
녹지계에서,
형주
이형주위원
산불은 녹지계에서 구입한다?
항태
김항태도시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형주
이형주위원
404페이지를 보시면 녹지관리에 내내 작업도구 청소도구외에 407페이지를 한번 보시면 말이죠, 자산 및 물품취득비해서 이게 하여튼 이렇게 저렇게 해서 1억 6,000가까이 되는 것 같애요. 자산으로 취득하고 도구로 취득하고 이리분리하고 저리분리하고 이게 좀 편성상 하여튼 맞지않는 것 같애요. 아예 개발과에서 하는 것이니까 예를 들어서 빗자루를 10개 구입할 것을 20개해서 이렇게 예산을 효율성있게 짜여져야 되는데 지침상 그런것인지 의원이나 우리 실무과장님이나 견해가 다를 수 있습니다마는 이런것은 좀 가능하면 과장님 산하에 있는 계에서 활용하는 것이니까 유효적절하게 시대에 걸맞는 예산이 효율적으로 써지도록 그렇게 해주십시요.
항태
김항태도시개발과장
알겠습니다.
형주
이형주위원
이상입니다.
천보
박천보위원장
예. 김시영위원님 질의하십시요.
시영
김시영위원
시비보조 받을때 말입니다. 일정한 비율을 거기서 지정해 준대로 여기서 세워야 되나요?
항태
김항태도시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시영
김시영위원
그것 안세우면 안되요?
항태
김항태도시개발과장
예산을 안세우면 반납을 해야 됩니다.
시영
김시영위원
아니 예산을 세우되 거기서 비율까지 30%내라 70%내라 이것을 거기서 우리가 한 50%대면 안됩니까?
항태
김항태도시개발과장
그것은 중앙에서 예산을 내려줄때에는 그러한 것을 '부담금은 얼마다' 부담을 하는 조건하에 내려보내기 때문에 그 부담금을 저희가 못세우면 반납을 해야 됩니다.
시영
김시영위원
지금 아까 지적하신 등산로 정비 및 시설물 설치 같은것이 3,150만원이 보조를 받았는데 우리도 그정도 50%해서 대가지고 한 6,000만원 어치만 공사하면 안돼요? 그렇게 해도 반납을 해야 됩니까? 구에 예산이 없어서 3,000만원밖에 못세웠다고 하면 이유가 안되는거요?
항태
김항태도시개발과장
저희들이 당초 시비보조를 50:50을 요구를 했습니다. 모든 예산을 그렇게 했는데 시에 예산회계법상에 30:70으로 이렇게 규정이 되어서 30%만 보조를 주겠다 이렇게 했습니다.
시영
김시영위원
아니, 글쎄 그러면 우리가 1억 3,000만원어치 공사를 해야 되는데 그거 한 6,000만원 어치만 공사를 하면 안되냐 이런 얘기요. 우리 자체사업이면 말요. 다음 년도에 우리가 자체에서 보조를 안받고 다음에 하더라도 우선 예산을 금년에 50%만 대면 반납을 안할 수 있지않느냐 그러 얘기요. 반납을 안해도, 우리가 거기서 3,100만원 받아 왔으니까 우리도 50% 대가지고 6,000만원 공사를 해도 시에서 도로 돈 내놓으라는, 반납하라는 소리는 안할것 아니예요?
항태
김항태도시개발과장
저희들이 비율에 의해서 그만치 사용을 하면 반납을 해야 됩니다.
시영
김시영위원
비율에 의해서 반납을 해야 된다? 아, 이것은 너무 횡포인데, 우리가 금년에 예산이 모자라서 명년도에 하겠다는데 그것을 도로 내놓으라고 하면 안되잖아요. 규정이 그렇게 되는거요?
항태
김항태도시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시영
김시영위원
알았어요.
천보
박천보위원장
예. 장선행위원님 질의하십시요.
선행
장선행위원
421페이지 풀베기 60㏊ 하고 덩쿨류제거 각각 40㏊, 이것도 내내 다 풀베기죠? 어디 풀베는 겁니까?
항태
김항태도시개발과장
풀베기는 조림지역 풀베기입니다. 간벌하는 것하고요, 덩쿨류 제거는 칡나무를 제거하는 겁니다.
선행
장선행위원
간벌하는 예산은 별도로 다른데 세워있는데 간벌이라고 그래요? 조림지역 풀깍는거죠?
항태
김항태도시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선행
장선행위원
덩쿨류도 내내 그것도 풀이니까 풀깍는 것이고 덩쿨류는 칡덩쿨 같은것을 얘기하는 것이죠?
항태
김항태도시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선행
장선행위원
이상입니다.
천보
박천보위원장
예. 이병희위원님 질의하십시요.
병희
이병희위원
한가지만, 너무 예산서를 보다 보니까 조금 의심이 좀 가서 그러는데요, 409페이지 대청선 편익정자시설하는데 한 동에 2억이 들어간다고 그래서 우리 구비가 2억이 서있는데 시비하고 2,070만원이요?
항태
김항태도시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병희
이병희위원
이거 뭐하는 겁니까? 대청선 정자시설하는데 시에서 2,000만원주고 우리 구의 예산도 없는 것을 2억씩 들어 주고 우리 구의 예산도 없는 것을 2억씩 들여가지고 지으라고 하는겨?
항태
김항태도시개발과장
그게 저희들이 한국식 정자를 짓기위해서,
병희
이병희위원
아니 한국식이고 미국식이고 이게 1/10줘가면서 거기에다 2억, 이렇게 되는데 2,000만원 이것은 어디에 쓰실거예요?
항태
김항태도시개발과장
2,000만원이 포함해서 1억 8,000.
병희
이병희위원
이 밑에 2억 세웠네?
천보
박천보위원장
1억 8,000이 구비가 들어가는 거죠.
병희
이병희위원
2억이 되잖아요. 2억이 됐단말요. 그런데 2,000만원 위에 또 되어 있는데 실제적인면에서 이것은 1/10을 주면서 여기서 2억씩 들여가지고 정자를 세우라는 그런 예산을 이것, 참 한심해요. 한심해, 우리 과장님 이렇게해서 정자를 꼭 지어야되나?
천보
박천보위원장
그것 입안 누가했습니까? 잠깐요. 이병희위원님 질의하시는데 죄송한데, 물론 여러가지 시비 붙은 사업을 하다보니까 어디인가 잘 기억을 못 할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 위치가 어디인지 그것까지 잘 말씀드려가지고, 이병희 위원님이 이것이 궁금해서 물으신것 같은데 위치가 어디쯤되며 위반을 어떻게해서 되었는지까지 말씀해 주세요.
항태
김항태도시개발과장
당초에 저희들이 대청산 편익시설로 해서 시에서 예산을 받았습니다. 받았는데, 임청약수터에 있는 가로공원 제일 끝부분 조망이 상당히 좋은 곳입니다. 그 지역하고 그 다음에 보조댐있는 2군데를 선정을 해서 조그마한 정자를 세우고자 했습니다. 그런데 정자를 어차피 세울바에야 좀 고풍적인것을 관광지이기 때문에 팔각정을 세우면 어떻겠느냐 하는 그러한 의견이 나왔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팔각정을 세우려면 약 얼마정도 드나해서 중앙에 설계사무실에 물어 보았습니다. 그랬더니 한 2억정도 든다고 해서 시비포함해서 설치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병희
이병희위원
설치하는것은 좋은데 실제 이것도 거기에 정자를 세운다고 해 가지고 상당히 주민들한테 큰 효과가 갈것도 없습니다. 차타고 왔다갔다 하고 그냥 거기에 앉아서 놀고 하는것이 좋지, 정자는 그냥 올라갔다 내려갔다 몇번하면은 별 효과도 없는것으로 본 위원은 사료가 되고 제가 본 위원이 얘기하고 싶은것은 우리 구비를 2억씩 들여가지고 2,000만원을 줘가면서 2억씩 주어가면 집을 지으라고 하는 예산편성한 것 부터 잘못되었다 이것입니다. 이것 돈 2,000만원을 우리 예산도 없는데에다가 2억씩 거기에 투자해 가지고 1/10로 예산을 편성한다는 것은 누가 보아도 타당성이 없다고 봅니다. 시에 끌려다니는 것 밖에 안됩니다. 시에서 이것주고 정자지으라는 분들도 이것도 예산이라고 무슨 어린애 떡값주는 것입니까? 무엇하는 것입니까? 이런데에서 시예산계에 있는 사람들도 반성을 해야 됩니다. 이것 받아서 예산을 세운 과장님도 반성을 해야 되고요. 될것은 되고 안되는 것은 안되고 1/10을 가지고 지으라고 하면은 됩니까?
천보
박천보위원장
대청선은 지금 구도입니까? 시도입니까?
항태
김항태도시개발과장
시도로 되어 있습니다.
천보
박천보위원장
그래서 지난번에도 1억 세웠다가 옹벽치고 한적이 있지요? 삭감시켜가지고 주었는데 나중에 시에서 해주어 가지고 1억이 감액처리 되었죠?
항태
김항태도시개발과장
예.
천보
박천보위원장
대청선은 시도로 보아야 되겠네요?
항태
김항태도시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천보
박천보위원장
관리는 시에서 합니까?
항태
김항태도시개발과장
관리는 시에서…
천보
박천보위원장
그런데 우리가 여기에 예산서에 보면은 작년도 예산서를 보면은 우리가 들어가는 예산이 많이 있어요. 시 같으면 시에서 금방 이병희위원님 질문하신 요지가 2억정도가 들어간다고 할 적에 이것을 대청선에 세울것 아닙니까? 그렇다면은 시비를 좀 과장이 로비를 하던지 가서 시비를 반이라도 뽑아가지고 와서 해 달라고 해야지 10% 빼서 와서 구비를 1억8,000만원 들여서 하려고 하면은 발상이 안되는 것입니다. 과장님 시에 가서 로비좀 하고 그래야 되요. 예산을 따오려면 그냥 앉아서 주시오 하면 줍니까? 질의가 없으시면 도시개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의 의견조정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견조정을 위하여 11시 1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정회 10시55분
속개 12시05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지금까지 위원여러분과 의견을 조정한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1998년도 사회․ 건설위원회 소관 세입 ․세출예산안 일반회계 295억6,582만8,000원중 불요불급하다고 인정되는 부분 사회개발비, 독립운동공덕비 5,000만원외 1억5,204만원, 경제개발비, 새집제작비 500만원 등 3억9,326만 등 합계 4억9,850만원을 삭감조정하고 특별회계 및 기타부분은 대덕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습니다.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98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은 일반회계 삭감된 부분은 삭감된대로 기타부분은 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특별회계는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1998년도 사회․ 건설위원회 소관 세입 ․ 세출 예산안 심사결과는 의장에게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제5차 사회․ 건설위원회는 12월 22일 오전 11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착오없으시기 바라며 하실 말씀 없으시면 산회코자 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산회 12시07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