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고창군의회 발언
진남표 의원 발언
호익
성호익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7회 고창군의회 정기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의건
어제에 이어서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위원님들 간에 상호의견 조정을 위해서 자유토론을 하겠습니다. (자유토론) 수고하셨습니다. 9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은 청소년복지사항 중 시설비등 청소년 수련관 특별교부세 7억을 삭감하고 수정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현재시간이 12시30분으로 중식을 위해서 정회하고 13시 30분에 개의됨을 알려드리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2. 계속비 승인안 심사의건
12:30 정회
15:30 속개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정회를 마치고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인 계속비 승인안 심사의건을 상정합니다. 기획감사실장께서는 계속비 승인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열
유병열예산계장
제가 설명 드리면 어떻습니까?
호익
성호익위원장
그렇게 하십시오.
병열
유병열예산계장
886페이지입니다. 계속비와 채무부담 사업이 있는데 채무담 사업은 사업성격으로 볼 때 1회계 연도에 마무리되는 사업인데 군비부담이 좀 어려워서 군비부담에 대해서 채무 부담하는 것이고 계속 사업비는 그 사업성격으로 볼 때 2년 내지 3년. 4년. 5년 계속적으로 해야 할 사업을 계속사업비로 조서를 만들었습니다. 98년도 계속사업으로 들어간 총 건수는 11건입니다. 사업비 총액은 1,552억8천9백1십8만8천원입니다. 재원은 양여금이 131억5천8백2십2만원, 국비가 932억6천2백만8천원도비 202억7천8만5천원, 군비 285억9천8백8십7만5천원입니다. 이것은 96년도 이전에 예산은 총액이 53억8천4백8십9만1천원입니다. 이중에서 기 집행은 44억8천4백2십4만1천원이고 집행잔액은 9억6십5만원입니다. 97년도 편성된 예산은 23억5천8십8만8천원이고 이중에서 집행액이 126억4천1십만3천원이고 집행잔액이 110억6백7십8만5천원입니다. 그 다음에 당해년도 내년도에 총 예산액은 650억2천5백5십8만원입니다. 재원별로는 양여금이 37억5천3백만원, 국비가 451억5천7백9십1만원, 도비 73억3백5십4만9천원, 군비 88억1천1백1십2만1천원입니다. 그 다음은 99년도에는 총 548억4천7백8십2만9천원인데 양여금이 42억9천8백2십2만원이고 국비가 337억2천6백7만2천원, 도비 77억4천1백5만9천원, 군비 100억8천2백4십7만8천원입니다. 2000년에는 총 53억8천만원인데 양여금이 7억 도비가 8억7천5백, 군비가 38억5백만원으로 되어있습니다. 다음은 단위 사업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유스호스텔은 총 사업비가 33억8백7십6만1천원이고 양여금이 8억9천6백만원이며, 도비 3억5천2백, 군비 20억6천7십6만1천원입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97년도에는 6억7천6백2십만6천원 중 이중 양여금이 3억9천6백만원, 도비 1억5천6백만원, 군비 1억2천4백6십2만6천원입니다. 내년도에는 총 사업비 26억3천2백1십3만5천원입니다. 이중에서 양여금이 5억 도비가 1억9천6백, 군비 19억3천6백1십3만5천원입니다. 이중에서 양여금이 5억 도비가 1억9천6백, 군비 19억3천6백1십3만5천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공설운동장입니다. 이것은 당초 금년 추경까지를 당초로 하고 금년결산까지는 내년도로 변경을 했습니다. 이 사업은 당초 총 사업비는 29억7천1백2십4만7천원으로 총 사업비는 같습니다. 단 재원 변경이 되어서 변경을 요구했습니다. 그래서 먼저 변경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면 96년도까지 5억1천4백2십5만원입니다. 이것은 군비로 되어 있고 집행은 1천3백6십만원입니다. 집행잔액은 5억6십5만원입니다. 그 내용은 군비입니다. 그 다음에 금년도 97년도에는 예산이 11억5천9백3십5만3천원인데 국비가 2억6천5백, 군비 8억9천4백3십5만3천원 집행은 1천1백1십6만4천원이고 집행잔액은 11억4천8백1십8만9천원입니다. 다음은 98년도 총 사업비는 7억입니다. 국비가 4억, 군비 3억입니다. 99년도에는 5억9천7백6십4만4천원인데 이 사업비는 전부 군비가 해당되겠습니다. 다음은 청소년 수련관 건립입니다. 이 사업은 총 사업비가 37억5천만원입니다. 재원은 양여금 21억원, 도비 8억2천5백만원, 군비 8억2천5백만원입니다. 96년도에는 없고 97년도에 총 7억인데 전액이 군비로서 특별교부세가 되겠습니다. 현재 집행잔액으로 남아 있습니다. 98년도에는 총 사업비가 6억2천6백만원으로 양여금 3억5천1백만원, 도비 2억7천5백만원, 99년도에는 14억4천9백만원 중 양여금이 10억4천9백만원, 도비 2억7천5백만원 군비 1억2천5백만원, 2000년도에는 총 사업비가 9억7천5백만원 중 양여금 7억, 도비 2억7천5백만원입니다. 다음은 하수종말처리시설입니다. 총 사업비는 191억7천4백만원이고 그중 양여금 101억6천2백2십2만원 도비 45억5백8십9만원, 군비 45억5백8십9만원입니다. 96년도까지는 총 44억4천6십4만1천원이고 집행액도 같습니다. 97년도에는 31억2천7백4십7만1천원인데 전액이 잔액으로 남아있습니다. 그 다음에 98년도에는 54억7천5백만원입니다. 재원은 양여금이 29억2백만원, 도비 12억8천6백5십만원, 군비 12억8천6백5십만원이고 99년도 총 사업비는 61억3천8십8만8천원인데 재원별로는 양여금 32억4천9백2십2만원, 도비 14억4천8십3만 4천원, 군비 14억4천8십3만4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97년도 가을착수 경지정리 사업입니다. 총 사업비는 438억4천7백1십1만2천원입니다. 재원별로는 국비 344억6천9백6만7천원, 도비 47억2천1백2십만2천원, 군비107억1천6십8만5천원, 도비 15억9천6십2만8천원, 군비 2억4천5만7천원 전액을 집행하였습니다. 잔액은 없습니다. 98년도에는 총 사업비가 297억8백7십4만2천원으로 이중 국비 237억5천8백3십8만2천원, 도비 31억3천5십7만4천원, 군비 28억1천9백7십8만6천원, 99년도에는 15억9천7백만원인데 이것은 전부 군비입니다. 다음은 97－98 밭기반 정비입니다. 총 사업비는 114억5천8백5십6만8천원입니다. 재원별로는 국비가 92억8천7백9십4만1천원, 도비 13억3천5백9십9만3천원, 군비 8억3천4백6십3만4천원입니다. 96년도에는 없고 97년도에 33억5천1백5십6만8천원인데 재원별로는 국비 28억2백3십4만1천원, 도비 5억2천5백2십9만3천원, 군비 2천3백9십3만4천원인데 이것도 전부 집행을 했습니다. 98년도 총 사업비가 81억7백만원인데 그중 국비가 64억8천5백6십만원 도비 8억1천7십만원, 군비 8억1천7십만원입니다. 다음은 888페이지 98가을착수 경지정리 사업입니다. 총 사업비는 558억입니다. 재원은 국비 446억4천만원, 도비 55억8천만원, 군비 55억8천만원입니다. 98년도에는 총 사업비가 131억2천6백7십3천만원으로 그중 국비 111억1천3백9십2만8천원, 도비 14억5천4백7십7만5천원, 군비 5억5천8백만원입니다. 99년도에는 411억7천3백2십9만7천원인데 국비 335억2천6백7만2천원, 도비 41억2천5백2십만5천원, 군비35억2천2백만원입니다. 2000년도에는 군비 15억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복분자 시험장 계속사업입니다. 총 사업비가 25억9천9백5십만원입니다. 이중에서 국비 12억, 도비 6억, 군비 7억9천9백5십만원입니다. 여기에는 토지매입비 1억9천9백5십만원이 포함되어있습니다. 97년도는 13억9천9백5십만원인데 이중 국비 6억, 도비 3억, 군비 4억9천9백5십만원입니다. 전액 집행하지 않고 이월할 계획입니다. 그 다음은 98년도에는 9억입니다. 국비 6억, 군비 3억입니다. 99년도에는 도비만 3억이 되겠습니다. 다음에는 판소리 박물관입니다. 총 사업비는 35억으로 재원별로는 국비 10억, 도비 10억, 군비 15억입니다. 96년도까지 특별교부세로 군비 4억이 집행되었습니다. 토지매입을 한 것입니다. 그 다음에 98년도에는 총 26억인데 국비 10억, 도비 10억, 군비 6억입니다. 99년도에는 군비만 5억입니다. 다음은 미당 시문학관입니다. 총 사업비는 8억5천만원입니다. 그런데 이 사업비에는 주민부담 즉 위원회 부담 1억5천만원이 포함되지 않은 금액입니다. 그래서 이 금액을 합치면 총 사업비는 10억인데 보조금이 8억5천, 추진위원회 부담이 1억5천이 있습니다. 그래서 부담금을 포함을 안했습니다. 8억5천의 재원은 국비 5억, 도비 1억5천, 군비 2억입니다. 그래서 98년도에는 총 6억5천인데 국비가 3억, 도비 1억5천, 군비 2억이고 국비 2억은 99년도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889페이지 농어촌폐기물 종합처리 시설입니다. 총 사업비는 80억3천만원입니다. 재원별로는 국비 15억, 도비 12억, 군비 53억3천만원입니다. 96년도까지 총 3천만원의 예산을 편성하여 3천만원을 집행했습니다. 이것은 용역비입니다. 그 다음에 97년도 금년도에는 우리 군비만 6억9천5백만원을 계상해서 전액 집행잔액으로 이월합니다. 98년도에는 국비 15억이 되겠습니다. 99년도에는 29억이 해당되는데 도비 6억, 군비 23억, 2000년도에는 총 사업비가 29억5백만원으로 도비 6억, 군비 23억5백만원입니다. 이상 보고 드렸습니다.
호익
성호익위원장
계속비 사업조사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열
전종열위원
청소년수련관중 97년도에 7억이 군비입니까?
병열
유병열예산계장
예. 군비입니다. 특별교부세입니다.
진남표위원
‘97년도 한해에 이만한 군비투자를 하기 위해서 유스호스텔에 33억중 군비를 20억을 투자하겠다고 지금 해 놓았습니다. 군비를 공설운동장은 29억 사업비중 군비를 23억 투자하겠다고 했습니다. 이것이 97년도 98년도에 다 이루어져야할 사업입니다. 그런데 우리 재정을 이렇게 투자해도 우리 재정형편에 맞는 것인지 물론 다른 곳에 투자를 안 하면 되지요. 그리고 사실상 도비를 아직까지도 확보를 못한 상태에 있습니다. 공설운동장만해도 당초에 추진할 때 97년도에 추진한다고 하면 공설운동장이면 공설운동장 하나를 가지고 23억을 투자를 하겠다. 군비를 하는 것도 좋습니다. 그런데 한해에 공설운동장, 유스호스텔, 청소년 수련관, 복분자 시험장, 판소리 박물관 미당 시문학관 등이 한해에 집중적으로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재정운영을 이렇게 해서야 되겠습니까? 물론 다른 곳에 이 많은 군비투자를 안하려고 여기에 투자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고창군이 입장에서 볼 때 이 많은 군비를 일시에 이 건립비에 이렇게 많이 투자해도 되는 것인지? 그리고 판소리 박물관에 96년도에 군비 4억이 계상되어있습니다. 이 4억이라는 재원이 어디서 확보된 것 입니까?
병열
유병열예산계장
‘96년도 연말에 특별교부세가 4억이 왔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경찰서 부지 매입비로 지금 승인이 나서 했습니다. 이것이 특별교부세입니다.
진남표위원
특별교부세를 이미지가 또 다른데 96년도에 판소리 박물관으로 군비4억을 계상해준 적이 없어요.
병열
유병열예산계장
그러니까 제 말씀을 들어보십시오. 지금 현재 고창 경찰서 부지를 판소리 박물관 부지로 추진하고 있는데.....
진남표위원
판소리 박물관 부지로 사용하라고 누가 의회에서 승인했습니까?
병열
유병열예산계장
제 말씀을 들어 보시고 말씀하십시오. 그래서 지금 현재 경찰서 이전 부지를 저희들이 매입을 하고 그런데 사실상 여기에 경찰서 부지 매입비라고 저희들이 예산요구를 할 수가 없습니다. 경찰서부지는 경찰서부지고 우리가 그 부지를 사서주기 때문에 그래서 판소리 박물관 부지를 확보하기 위한 경찰서 이전 부지 매입비입니다. 재무과에 예산이 편성되어가지고 재무과에서 부지매입을 하고 있습니다.
진남표위원
경찰서 부지매입비라고 해가지고 4억을 우리가.... 경찰서 부지매입비라고는 우리가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시범포 부지매입이라고 하여 4억을 계상한 일이 있습니다. 그런데 96년도에 판소리 박물관이라고 해서 4억이 계상이 되어 나와 있어요. 이게 계속비 사업 조사에... 의회에서 이런 예산사업을 승인한 사실이 없어요. 판소리 박물관은 그때 당시에는 나온 소리도 아니었고 지금도 몰라요. 판소리 박물관에 대해서는 우리는 의회에서 뭐가 어떻게 추진되는 것인지도 모릅니다.
병열
유병열예산계장
계속비로는 금년에 처음 나와 있고 96년도 연말에 결산할 때 4억이 계상된 것입니다. 이 재원은 특별교부세로 우리가 경찰서 부지를 활용하려면 경찰서가 이전할 수 있는 부지로 대토로 해주어야 합니다. 그래서 이 예산이 지금 공보실에 계상되어 사용은 재무과 관재계에서 지금 경찰서 이전 부지를 매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금년도 예산 6억을 넣은 것도 경찰서 부지 매입비입니다. 사실상 물론 판소리 박물관을 건립하기 위한 부지를 매입하여 교환하기 위해서 96년도에 매입비로 계상된 것입니다.
종열
전종열위원
그러니까 아까 우리가 4억을 세워준 것이 있지 않아요. 시범포지?
진남표위원
경찰서 부지 매입이라고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우리가 시범포 부지매입비 라고 하여 우리끼리 한 이야기 이지요. 그리고 그것도 96년도에 예산이 아닐 것입니다.
병열
유병열예산계장
맞습니다. 제가 의원님들을 둘려먹겠습니까?
진남표위원
아니 그런데 그것은 그만두고 96년도에 판소리 박물관에 4억을 우리가 예산승인을 한 사실이 없다. 이 말이에요. 특별교부세가 되어있거든요.
덕진
김덕진기획감사실장
판소리 박물관으로 96년도에 선 것은 없고 다만 경찰서를 철거하고 판소리 박물관을 할 때 군비 15억을 부담해야 되는데 일단 투자를 먼저 4억을 했기 때문에 다시 15억을 투자하기 보다는 먼저 사용한 것을 거기에 사용한 것으로 넣자고 하여 일단 군비 4억을 아끼기 위해 거기에 넣어 놓은 것입니다. 그렇지 이 목적으로 계상된 것은 없습니다.
진남표위원
군비 4억을 아끼는 것이 아니고 그것은 틀립니다. 이 4억을 특별교부세가 되었든 무엇이 되었든 군비에서 우리는 다른 사업비로 사용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넣어 놓았어요. 지금! 그러면 당연히 예산을 계상하려면 96년도에 의회의 승인을 받았어야 될게 아닙니까? 예산을 계상 하려면 그런데, 예산을 성립시켜 놓으면서 의회의 승인도 받지 않고 판소리 박물관이 되었든 어디가 되었든 96년도에 4억이라는 돈을 예산에 성립을 시켜 놓았다 이 말이에요.
덕진
김덕진기획감사실장
4억이라는 돈이 이 명칭은 아니지만 승인을 받아 졌지요. 땅 사는 것으로 받아 졌는데 여기에 판소리 박물관이라고 군비를 해 놓은 것은 어차피 뜯어내기 판소리 박물관으로 사용할 때 군비 15억을 투자하느니 4억을 투자한 것을 제하고 11억만 투자하면 된다하여 이것을 그곳에 투자한 것으로 해 놓은 것입니다.
진남표위원
그러니까 판소리 박물관을 건립하고자 우리 의회에서 했습니까? 의회하고는 96년도에 이야기도 안나왔어요. 이게 지금 현재 이 시점까지도 모르고 있다니까요. 판소리 박물관에 대해서는 어떻게 사업을 하며 무엇 때문에 하며 무엇을 어떻게 하려고 하는 것인지도 몰라요. 우리 의회에서는 지금 현 시점까지도 다른 것은 논란이 있었는데 이것하고 판소리 박물관하고 청소년 수련관은 의회하고 일절 지금 까지 아무런 이야기가 없었던 사항이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경찰서 이전을 92년, 93년도부터 계속적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는데요. 모양성 때문에 경찰서를 이전하자는 것이었습니다. 그곳을 광장으로 만들자고요. 그곳에 건물을 지으려면 경찰서를 그대로 놓아두어야지요.
덕진
김덕진기획감사실장
건물을 세우고 안 세우는 것은 일단 우리가 그곳을 뜯어내고 이 사업을 할 때는 필요하다. 판소리 박물관을 하려면 어차피 승인을 받아야 하고 사업비 승인도 받아야 하기 때문에......
진남표위원
얼마를요.
덕진
김덕진기획감사실장
4억요.
병열
유병열예산계장
96년도 결산 추경에.....
진남표위원
그래가지고 97년도로 이월했어요.
병열
유병열예산계장
‘97년도로 명시이월 되었습니다.
진남표위원
96년도는요.
병열
유병열예산계장
98년도는 계속사업으로 들어가지요. 98년도는 계속사업으로 들어가고 97년도는 명시 이월되고....
진남표위원
그런데 판소리 박물관으로 변해 버렸네요. 주변 정리사업으로 하려고 했는데 판소리 박물관 건립으로 바꿔 버렸네요.
병열
유병열예산계장
바꾸었다기 보다는 저희들이.....
진남표위원
바꾸었다기 보다는게 아니라 바꾸어 버렸지 않아요.
병열
유병열예산계장
안 바꿨지요. 그런데 그것을 주변정리가 원래 경찰서 부지매입이라는 것은 말이 이상하다 그래서 주변정비로 했거든요.
덕진
김덕진기획감사실장
일단 그 주변정비로 4억이 계상되었고, 경찰서가 이전이 됩니다. 그러는데 이왕에 그곳에 판소리 박물관을 하다고 하면 군비를 기 투자한 것을 넣자고 하여 넣어 놓으니까 부득이 안 된다고 한다면 안 되는 것입니다.
진남표위원
알았습니다. 알았어요. 공설운동장은 우리 군비가 23억입니다. 그리고 국비는 6억6천5백만원 국비로 받습니다. 도비는 전혀 확보를 못했네요.
병열
유병열예산계장
원래 공설운동장 지방 체육시설은 도비가 없습니다. 국비에 자치단체 부담으로 되어있습니다.
덕진
김덕진기획감사실장
원래 공설운동장은 도비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무주의 경우 도에서 조금 지원한 일이 있는 것으로 우리도 절충은 하고 있는데 부담지시라든지 도비가 들어가는 것으로는 안 되어있습니다.
진남표위원
그러니까 순수한 우리 군비를 투자하고 있어요. 순수한 우리 군비를 투자 했다고 보야 됩니다.
덕진
김덕진기획감사실장
그러니까 6억6천5백만원을 빼고 나면 그러지요.
호익
성호익위원장
계속비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 심의를 하면서 더 의심나는 사항은 물어 보기로 하고 계속비 사업 조정내용에 대해서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3. ‘98 일반회계및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의건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인 98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의건을 상정합니다. 각 실과소 98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세입 예산을 먼저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께서는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덕진
김덕진기획감사실장
먼저 총괄적인 사항과 또 성질별 분류는 지난번 예산 제안 설명 때 전부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39페이지 세입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방세 수입이 66억4천5백9십7만1천원으로서 전년도 대비 8천3백5만1천원이 증되었습니다. 이중 보통세는 63억6천3백7십7만5천원으로서 6천9백7만원이 증된 예산입니다. 내용을 보시면 먼저 주민세입니다. 균등할 개인이 2천2백7십만원, 개인사업자가 2천5백만원, 그다음 법인이 1천만원으로 되어있고, 농지세할은 3백1십7만4천원, 법인세 및 소득세할 7억2천7백7십2만6천원으로 총 7억8천8백6십만원으로 되어있습니다. 다음은 재산세는 건물분이 2억7천1백5십8만1천원이고 자동차세는 일반승용차와 중형승용차, 승합자동차, 화물자동차를 합해 18억1천6백9십만원으로 8천6백5십만8천원이 증되었습니다. 40페이지 농지세입니다. 농지세는 3천1백7십4만원이 되었고, 도축세는 소가 2천4백1십1만6천원, 돼지가 2천7백9십8만1천원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국산담배 소비세는 28억1천7백3십2만원으로서 작년대비 1억이 감된 예산입니다. 다음은 41페이지 종합토지세는 전년대비 2천7백8십8만3천원이 증된 5억8천5백5십3만7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목적세로 도시계획세가 전년대비 8백3십3만5천원이 증된 2억3백1십9만6천원이고, 사업소세는 4백6십4만6천원이 증된 6천4백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과년도 수입은 전년도 대비 1백만원이 증된 1천5백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2페이지 세외수입 경상적세외수입입니다. 경상적 세외수입은 35억8백4십7만2천원으로서 전년대비 2억5천2백9십만1천원이 증된 예산이 되겠습니다. 재산임대수입은 국유재산 임대료와 공유재산 임대료로 분류되며 국유재산 임대료는 8백9십8만2천원이고 공유재산 임대료가 1천8백5십7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사용료 수입입니다. 도로 사용료가 전년대비 7백만원이 증된 2천7백만원, 시장 사용료가 4백6십8만원이 증된 9백만원, 입장료 수입은 8천5십2만원이 증된 3억3천2백8십6만원이며 기타 사용료가 전년대비 7천8십8만원이 증된 3억9백2십2만6천원입니다. 다음은 46페이지 수수료 수입입니다. 이것은 9억4천3십2만7천원으로서 작년도에 비해 5천5십만7천원이 감된 예산입니다. 수수료 수입 중 관공업 수입이 6백3십1만원이 감된 2억6천9백9십만원이고 증지수입은 1억7천9백4십1만9천원으로 6십7만8천원이 증되었고, 쓰레기처리 봉투 판매수입은 4천9십8만7천원이 감된 1억5천8백4십8만5천원이고 재활용품 수거 판매수입은 1천9십9만9천원으로 3백9십9만9천원이 증되었으며 기타 수수료는 3억2천8백4십3만5천원으로서 전년도 대비 7백8십8만7천원 감되었습니다. 다음은 사업장 생산수입은 3천4백5십8만5천원으로서 작년도 대비 2천4백9십3만9천원이 증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51페이지 징수교부금입니다. 시도세 징수 교부금 수입은 9억9천7백5십만원으로서 전년도 대비 5천4백9십만원이 증 되었고, 사용료 징수교부금 수입은 7십5만원이 증된 8백4십만원입니다. 다음은 기타 징수 교부금 수입은 2천2백2만원으로서 작년대비 5백5십2만2천원이 증되었고, 이자수입은 공공예금 이자수입이 8억으로서 작년도에 비해 5천만원이 증되었습니다. 다음은 53페이지 임시적 세외수입입니다. 재산 매각수입은 2억7천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이월금은 순세계 잉여금으로 30억을 잡았습니다. 그 다음에 부담금 일반부담금이 6억9천7백1십만6천원으로 2억7천4백9십3만6천원이 증되었습니다. 다음은 잡수입입니다. 과태료 수입이 1억5천2백7십만원으로서 작년도대비 1천7백5십만원이 증되었습니다. 다음은 56페이지 지방교부세가 21억3백만원이 증가한 441억5천3백만원으로 편성했고 57페이지 지방양여금은 21억5천5백4십1만언이 증가한 115억5천5백6십1만4천원으로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58페이지 국고보조금입니다. 국고보조금은 132억4백2십9만7천원이 증가한 627억7천7백2십2만9천원입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호익
성호익위원장
계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유인물로 가름하기로 합시다.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남표위원
57페이지 지방양여금에서 111억5천5백6십1만4천원이 지방양여금으로 세입을 잡았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업을 즉 10개 사업을 합니다. 지방양여금 10개 사업 중 우리가 채무부담사업을 하고 있지요. 이 사업 중에.......
병열
유병열예산계장
양여금 사업 중에서 채무부담을 요구를 했습니다.
진남표위원
지방양여금 사업 중에 지방비가 부담되지 않아요. 그래서 채무부담 사업을 하지 않아요.
병열
유병열예산계장
예.
진남표위원
이 양여금 사업에 대한 지방비 부담 지방재원이 부족하기 때문에 채무부담으로 이행을 하겠다고 한 말입니다. 그러면 이 사항에 대한 지방양여금 사업이 지방비가 가중되므로 인해 재정지원금이라고 하는 것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이 지방양여금 사업이 지방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서 재정지원금 명목으로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묻고자 하는 것은 결산추경을 보면 재정지원금 2억을 상사업비로 해서 추경전에 사용한 것으로 나와 있는 부분이 있어요. 결산 추경에 보면......
병열
유병열예산계장
예.
진남표위원
있지요. 재원지원금을 이런 양여금 사업에 대한 지방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서 재정지원금 이라는 제도로서 재재지원을 해 주고 있는데 어떻게 상 사업비로 해서 추경전으로 사용을 하느냐 이런 재정지원금을 왜 이렇게 사용을 했는지 모르겠단 말이에요. 그리고 채무부담으로 또 이행을 해 버린단 말입니다.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분명히 재정지원금은 지방양여금 사업에 대한 지방비 부담을 재정지원금으로 충당을 해 주라는 것이거든요.
병열
유병열예산계장
예. 알겠습니다. 제가 설명을 다시 드리겠습니다. 양여금 사업이 진의원님의 말씀대로 특별회계가 설치되어 있다고 하면 반드시 거기에 넣어서 그 사업에 부담하고 남으면 예비비로 하는데 사실상 지방양여금 사업도 교부세 사업과 똑같이 풀 성격으로 내려옵니다. 고창군에 그러면 사실상 세입으로 잡아버리면 어떤 것이 양여금 지원금인지 어떤 것이 지방교부세인지 어떤 것이 사실상 우리군 자체 수입인지를 구분이 정확하게 안 나옵니다. 일반회계로 들어가기 때문에 그래서 진의원님 말씀대로 양여금 사업에서 지방재정금이 내려오면 우선적으로 양여금 사업 채무부담을 않고 해 버려야 하는데 왜 군비 부담을 양여금에서 미 부담했느냐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 채무부담은 일반 인건비나 경상비나 이런 것은 할 수가 없고 사업비 성격이 되어야만 이 채무부담을 하지 않느냐 해서 보면 주로 고창군에 그 사업비 성격이 양여금 사업에가 주로 많이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 미부담한 것이지 다른 곳에 꼭 써서만 그런 것은 아닙니다.
진남표위원
포괄적 성격이 아니고 양여금 사업은 양여금 사업으로 분명히 구분되어있습니다.
병열
유병열예산계장
예. 알겠습니다.
진남표위원
양여금 사업을 어떻게 포괄적 사업으로 하여 군비로 잡아가지고 써 버리니까 어떤 것이 양여금 사업이고 어떤 것이 일반사업비인지를 모른다고 하는 것은 그래 무슨 이야기 입니까? 양여금 사업은 특별회계 양여금 사업으로 구분이 되어요.
덕진
김덕진기획감사실장
그게 아니고 지금 2억 환경시상금으로 나온 것이 그 재정보조금으로 나온 것은 일단 환경처에서 시상금 제도를 시행할 때 목을 시상금으로 편성해 놓고 사업을 승인했으면 시상금 성격으로 주는데 시상금으로 예산을 편성 안 해놓고 일단 1등을 한곳에 대해서는 2억을 주겠다. 그렇게 하고 사업을 계속 추진하고 다음에 이제 상 사업비를 주려고 보니까 예산은 편성이 안 되어 있고 그러니까 재정부담금 지원금에서 너희 상금 2억을 가져가거라. 그렇게 주었기 때문에 그 명칭 재원이 재정 부담금이기 때문에 상 사업비로 왔지만 재정부담금으로 집행이 된 것입니다.
진남표위원
예산 성질로 보면 분명히 재정지원금은 재정지원금이라는 목이 있지 않아요. 그러면 우리 재정지원금이 지난번에도 3십 몇 억이 왔던가요.
병열
유병열예산계장
예. 31억
진남표위원
그러면 그런 재정지원금을 교부할 때는 지방양여금 사업에 지방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서 재정지원금을 준단 말이에요. 그러면 양여금 사업에 분명히 재정지원금을 충당해야 될 테고 우리 군비부담을 덜어주어야 될 텐데 그것은 그것대로 소규모 사업으로 사업을 하고 결국 채무부담 사업으로 이행을 하더란 이야기입니다.
덕진
김덕진기획감사실장
맞습니다. 그 지방사업은 일체 않고 재정지원금으로 온 것을 가지고 양여금이냐 국도비 보조 군비 부담을 하는 것이 맞습니다. 맞는데 그걸 전부 그렇게 하다보면 지방자치단체가 전혀 사업을 못하기 때문에 그 채무부담 행위라는 제도가 있고 그 한도액이 있습니다.
진남표위원
좋습니다. 바로 그런 것들이 예산의 성질대로 사용을 않고 자치단체에서 일시적인 시책사업으로 추진하다보니까 예산이 성질별로 운영이 못되는 경우도 있고 방만한 예산운영이 된 근거가 바로 당해연도에 건립비용으로 군비를 유스호스텔하나 하고 우리가 공설운동장 보더라도 한꺼번에 40몇 억을 투자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다보니 우리 재정은 나와 있는데 아주 소규모인데 그런 곳에 일시적 투자를 하다 보니까 소위 재정지원금마저도 소규모 사업으로 사용을 하고 또 재정지원금을 지방양여금 사업에 우리 부담을 해 주어야할 사업을 채무부담으로 이행을 하고 이런 형편이지 않느냐 하는 이야기 입니다. 이럴 때 다 나타난다 이 말입니다.
덕진
김덕진기획감사실장
예산 운영을 하다보면 전체 재정지원금이 온 것을 전부 양여금 사업이나 국비사업의 부담만 해버릴 경우 지방사업은 일체 못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예산편성 지침에 보면 채무부담 한도액이라는 것이 나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우리군 경우에 42억9천만원까지는 해도 괜찮다 그렇게 해서 어느 시군이고 그 범위 내에서는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으로 전체 부담을 하고 우리 소규모 숙원사업을 채무부담 행위에 대해서 하려면 사업건수가 많기 때문에 우선 큰 사업을 채무부담 행위를 하나 해 놓고 그 다음에 사업을 하는 것입니다. 군비가 투자되는 것은 그래서 우리가 한도 내에서 예산을 그렇게 편성하는 것입니다.
병열
유병열예산계장
지방양여금에 대해서는 다시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것이 도를 경유해서 우리에게 내려오는 도 배정분이 있습니다. 양여금이 그러면 지방도 정비 사업이 있고 정주생활권 개발사업이 있고 오지개발 사업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하수종말처리시설이 있어 이것은 지방양여금법이 별도로 있습니다. 양여금법에 의해서 배부하고 그 다음에 청소년 육성사업 그런데 해당이 안 되면 사업이 또 안와요. 이것이 도에서 경유하여 우리에게 배정하는 것이고 물론 도에서 하지만 내무부에서 오는 것이 군도 정비사업은 도를 경유하지 않고 직접 군으로 옵니다. 그 다음에 농어촌도로, 농어촌 하수도 정비, 간이 하수처리, 오염하천 정비, 하수관거 정비사업, 그 다음에 진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지역개발사업이 있어요. 그것을 세분화하면 지역개발 사업비를 보면 재정부족재원 보증이라는 것이 있고 인건비 보조도 있고 소하천 정비사업 보존이 있습니다. 그래서 방금 말씀드린 것은 재정 부족분에 보존해주는.......
진남표위원
집행에는 어려움이 없지요.
호익
성호익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98년도 세입예산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휴식을 위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6:12 정회
16:22 속개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정회를 마치고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98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실과소별로 설명을 듣고 질의 답변코자 합니다. 먼저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덕진
김덕진기획감사실장
먼저 기획감사실 예산은 일반행정비 중 기획관리입니다. 기획관리는 81억4천4백5만3천원으로서 전년도 대비 2억6천7백1십2만4천원이 증된 예산입니다. 먼저 관서당 경비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관서당 경비는 전년도 대비 3백만원이 증된 4천4백6십2만원으로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경상적 경비 중 일반운영비가 3백3십7만7천원이 증된 2천1백9십1만7천원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여비입니다. 국내여비 당면업무추진비가 1천5백9십6만원, 그 다음에 국외여비가 일선공무원 분야별 연수여비외 3종 4천7백2만원, 다음에 일반업무추진비 2백4십만원, 보상금이 1백5십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는 사업 예산 중 출연금입니다. 장학재단 출연금이 1억 지방자치 국제화 재단 출연금이 5백만원해서 1억5백만원으로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자산취득비 입니다. 문서세단기로 7십9만원입니다. 그 다음에 심사분석 경상적 경비 일반운영비입니다. 이것은 전년도와 똑같은 3백6십3만6천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은 국내여비가 7백만원입니다. 다음은 감사관리 일반운영비가 전년도와 같은 1백2십만원이고, 국내여비는 5백만원입니다. 그 다음에는 예산운영으로 인건비가 총 53억6천2백6십2만9천원으로 작년보다 5% 증가된 금액입니다. 다음은 121페이지 일용인부임은 상용인부가 18명으로 되어있습니다. 다음 123페이지 관서운영비 관서당 경비입니다. 이것도 전년과 동일한 금액 1천5백만원을 계상했고 경상적 경비는 2천2백6십2만원이 감된 22억7천8백1십만4천원을 계상했습니다. 경상적 경비를 목별로 설명 드리면 일반운영비는 전년대비 7천5백2십5만5천원이 감된 4천1백5십6만5천원을 계상했고, 여비는 국내여비로 전년대비 1천1백2십만원이 증된 2천8백8십2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기관 공통 당면업무추진 및 예산편성 및 운영 합동사무비입니다. 다음은 업무추진비는 전년대비 3백2십5만5천원이 감된 5억9천6백6십5만5천원을 계상했고 특수 활동비는 전년대비 1백7십6만원이 증된 6천5백만원이 되겠고 복리후생비 역시 4천2백9십3만원이 증된 15억6천5십6만4천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자체사업 사회단체 보조금입니다. 임의보조 단체보조가 1억7천3백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임의보조단체에서 2개 단체가 정액보조 단체로 넘어갔기 때문에 이것은 추경에 다시 수정해야 할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자산 취득비가 노트북 1대 구입비 2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법무관리 일반운영비입니다. 전년도 대비 6십8만원이 증된 1백4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배상금은 3십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35페이지 통계관리 일반운영비입니다. 전년대비 7백9십7만7천원이 증된 2천8십8만7천원을 계상했고 국내여비 2백5십만원을 계상했으며 도서구입비 1백만원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소관을 말씀드렸습니다.
호익
성호익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남표위원
129쪽 시책추진 특수활동비 그 위 기관운영 특수활동비 군수가 2천4백 부군수 1천6백5십만원, 그 아래 시책추진 특수활동비 이것은 무엇입니까?
병열
유병열예산계장
설명 드리겠습니다. 기관운영업무추진비는 예산지침에 군수님이 한달에 2백만원씩 12개월 해서 2천4백만원이고요. 부군수님은 한달에 1백3십7만5천원씩 12개월 1천6백5십만원입니다. 이것은 예산지침으로 되어 있는 것이고 아래 시책추진 특수활동비 이것은 우리.....
호익
성호익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그러면 기획감사실 소관 98년도 예산 심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소관 예산에 대한 심사는 이것으로 마치고 다음 회의는 12월 16일 오전 10시에 개의됨을 알려 드리면서 산회를 선포합니다.
18:02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