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문엽 의원 발언

자리가 정돈되었고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제13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 1항 ’98년도 예산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지난주까지 재무과를 비롯한 13개 실과소에 대한 예산을 심사하여 주셨습니다. 오늘은 사회복지과, 보건의료원, 읍ㆍ면에 대한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회복지과 소관 ’98년도 주요업무계획 및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위원님들께서 협의해주신 예산안심사 방향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실과원 소장으로부터 총괄 사항에 대한 보고를 받고 ’98년도 주요업무보고를 해당 계장으로부터 직제순에 따라 보고 받은후,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고, 질의를 실시하면서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사회복지과장은 총괄 사항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최지효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수고하시는 의원님들에게 사회복지과 소관 ’98년도 주요업무계획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기구 및 현황입니다. 사회복지과에 사회계, 가정복지계, 위생계, 여성복지계가 있으며 사회계는 6명, 가정복지계는 3명, 위생계 3명, 여성복지계 2명으로 해서 정ㆍ현원은 현원 15명에 정원이 15명입니다. 정규직 직급별 내력에 있어서는 8급이 1명이 적고, 7급이 한명이 더 있는 것은 11월 15일자 보건직 정기 승급에 따라서 8급에서 7급으로 승진했기 때문에 내력이 그렇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97년도 주요사업 성과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저소득 주민복지 향상에 기여한 내력을 보면 거택보호비 지원에 있어서 397세대에 6억6천9백81만2천원입니다. 거택보호자 주거환경개선 사업은 157세대에 1천5백7십만원, 장애인 관련사업 지원은 74명에 대해서 3천4백57만9천원, 의료보호 진료비 지원은 2,810명에 대해서 6억3백15만3천원, 노인복지 관련 사업 지원은 5,876명에 대하여 5억2천74만원, 경로당 지원은 145개소에 1억2천6백9만5천원, 소년소녀가장 및 부자가정 지원은 17종 108명에 대해서 7천8백17만2천원, 저소득 모자가정 지원은 55명에 3백88만6천원을 지원하였으며 자립ㆍ자활을 위한 자금융자 확대 지원에 있어서는 저소득 가구 생업자금 융자를 25가구에 2억7천6백만원, 자활복지기금 융자는 11가구에 4천4백만원, 장애인 자립자금 대여는 10명에 1억2천만원, 모자가정 자립금 지원은 2가구에 2백만원을 지원하였으며, 보육시설 확대에 있어서는 산서 보육시설 신축에 있어서는 98여평 규모에 1억8천5백85만5천원을 지원하였으며 향토 전통음식 경진대회는 8개 업소가 참여했으며 보상금으로 2백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검소한 혼례문화 정착에 있어서는 농촌총각 중국 교포 처녀 전통 혼례식 거행을 3쌍을 논개사당에서 군민의 날에 거행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97년도 주요업무에 대한 성과를 보고드렸고 다음은 ’98년도 중요업무 계획보고에 있어서는 계 직제순에 의해서 계장으로 하여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지효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계 직제순에 의해서 사회계로 ’98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계장 최춘석입니다. 사회계 소관 ’98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저소득 생활보호입니다. 현황입니다. 생활보호 대상자는 1,040가구에 2,492명입니다. 이중에 거택보호 대상자는 443가구에 686명, 자활보호 대상자는 597가구에 1,806명입니다. 비율로는 군 전체 인구 8%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추진계획입니다. 생계보호에 있어서는 거택보호자 686명에 대하여 주ㆍ부식비, 연료비, 피복비, 생활용품비 등을 지원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10억1백만원으로 국비 80%, 도비 10%, 군비 10%로 되어 있고 지원은 가구원당 8만9천6백3십원부터 9만9천6백3십원까지 차등지급하고 매월 20일 본인의 계좌에 입금 하겠습니다. 주거환경 개선사업에 있어서는 거택가구 중 노후주택 66가구에 대해서 가구당 1십만원씩 지원됩니다. 소요예산은 6백6십만원으로 도비 40%, 군비 60%로 되어 있고 사업내용은 방도배 라든지 장판교체, 싱크대 설치 등 소규모 주택 수리에 지원하겠습니다. 긴급생계곤란 가구 지원에 있어서는 화재, 교통사고, 장기입원자 등 불우사고 가구에 대하여 물품지원은 적십자 구호물품을 요청 지원하고 소요예산은 즉시 보호비 2천만원, 현금지원은 즉시보호비, 이웃돕기 성금 등을 활용해서 불우소외계층의 생계에 도움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자립 자활기반 조성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저소득층 자활복지기금 운영에 있어서는 소요예산 1억원, 생활안정자금은 융자한도액이 가구당 2백만원, 융자조건은 1년거치 2년상환 무이자, 자조자립자금은 융자한도액이 가구당 1천만원, 조건은 3년거치 5년상환으로 년리 4%입니다. 생업자금 융자입니다. 소요예산은 3억원, 재원은 재정투융자 특별회계 자금입니다. 조건은 5년거치 5년 분할상환으로 년리 6%, 가구당 1천2백만원 이하가 되겠습니다. 저소득층 장학금 지원입니다. 소요예산은 1천만원, 지원은 년2회 3월과 9월에 지원을 하고 대상은 생활보호대상자 가구의 중ㆍ고등학생중 성적우수자에 대해서 지원이 됩니다. 지급 기준은 일반장학생 15만원, 특별장학생 2십만원을 지원하겠습니다. 저소득 자녀학비 지원입니다. 소요예산은 1억2천6백만원으로 국비 80%, 도비 10%, 군비 10%입니다. 대상은 생활보호 대상자 자녀중 중ㆍ고등학생 260명입니다. 다음은 장애인 복지증진입니다. 현황입니다. 단체는 지체장애인협회 1개 단체가 있고, 등록장애인은 총 514명으로 지체 359명, 시각 25명, 청각언어 73명, 정신박약 57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추진계획입니다. 미등록 장애인에 대한 등록을 지속적으로 홍보하겠습니다. 중증장애인 가구 지원입니다. 생계보조수당은 67명에 3천6백18만원으로 1인당 월 4만5천원씩 지원이됩니다. 자녀학비지원은 1명에 52만2천원, 보장구지원은 4명에 1백86만8천원, 의료비 지원은 70명에 4백86만이 지원이 되겠습니다. 단체운영 지원에 있어서는 협회 운영비 보조로 임의단체이기 때문에 8백만원을 지원을 하고 단체행사 지원에 있어서는 장애인의 날 행사에 참석자 보상금으로 3백만원을 지원을 하고 장애인 민원센터 운영 8개소에 4십만원을 지원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단체육성입니다. 현황으로는 보훈단체 4개단체에 220명의 회원이 있는데 상이군경회 98명, 유족회 45명, 미망인회 40명, 무공수훈자회 36명입니다. 장애인협회 1개단체에 514명입니다. 추진계획입니다. 사회단체 운영비 지원 4천8백만원을 지원하겠습니다. 단체별 지원내력은 상이군경회 1천만원, 분기 2백5십만원으로 정액보조단체입니다. 유족회 1천만원, 미망인회 1천만원, 무공수훈자회 1천만원, 지체장애인협회 8백만원을 지원을 하겠습니다. 보훈 회관 보수 1동에 6백만원, 현충일의 날 행사에 2백만원을 지원을 하겠습니다. 도 상이군경회 복지회관 신축에 따른 군비 부담금 1천5백만원을 지원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료보호입니다. 본군에 의료보호 대상자는 총 2,776명인데 이중에 1종이 970명, 2종이 1,806명입니다. 군 전체 인구의 9.25%에 해당이 됩니다. 추진계획입니다. 진료기관 관리에 있어 진료기관수는 군내 병ㆍ의원 28개가 있고, 부정 부당진료행위 시정 계도를 하게 됩니다. 의료보호비 집행은 예산액은 10억1천5백만원으로 국비 80%, 도비 20%로 되어 있고 진료비 지급은 매월 계좌 입금 하겠습니다. 자체 자격심사를 철저히 하여 부당 청구 의료보호비 감액 지급하고 병ㆍ의원 본인 부담 과오납금에 대해서는 환수, 환불조치 하겠습니다. 부정부당 의료비 환수는 제3자 가해행위 및 고의에 의한 진료자, 보호기간 년 300일 초과진료자, 진료기관 부당 청구액에 대해서 환수조치 하겠습니다. 의료보호 홍보 강화를 위하여 대불금 및 수진내역 재정 기여금 보상제도 홍보 및 군정 새소식지, 홍보전단 배부등을 통하여 적극 홍보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사회계 소관 ’98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최준석 사회계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가정복지계 소관 보고하여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계장 유명선입니다. 먼저 노인복지증진이 되겠습니다. 사회적 여건 변화와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노인들에게 직접적이고 실질적인 소득보장 혜택여부로 노후생활 안정도모를 하는데 있습니다. 현황으로서는 노인수가 65세이상이 4,523명이고 군민의 1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총 예산액은 8억3천2백72만6천원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서는 노령수당 지원이 592명에 4억5천1백78만4천원이 되겠습니다. 65세이상 거택, 시설, 자활보호자에 월 3만5천원씩 지급하고, 80세이상 거택, 시설보호자에게는 월 5만원씩 지급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수당입니다. 4,523명에 대해서 2억9천9백6십만4천원을 지원하겠습니다. 65세이상 전 노인에 대해서 1회 4백6십원씩 분기 36회, 년 144회를 지급하겠습니다. 불우노인지원에 있어서는 588명에 3천6백93만8천원이 되겠습니다. 노인건강진단 129명에 1백54만원이고, 효도관광 40명에 1백5십만원, 돋보기 제공에 40명에 1백만원을 계상을 했고, 영정제작지원 40명에 1백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독거노인지원에 있어서는 339명에 3천1백89만8천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노인회 자립기금 지원에 있어서는 장수군 노인회에 3천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노인회 운영비 및 지도원 활동비 지원으로서 1개소에 1천4십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운영비 2백4십만원, 지도원 활동비 8백만원이 되겠습니다. 노인의 날 기념식으로서는 10월 2일이 되겠습니다. 4백만원으로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경로당 운영비 지원이 되겠습니다. 경로당 운영비 지원으로 노후 여가를 효율적으로 이용하고 노인회원들간 화합과 친목을 다지는 장소를 제공하기 위해서 지원이 되겠습니다. 현황으로서는 152개소가 되겠습니다. 예산액은 1억7천5백59만9천원이 되고 운영비는 8천1백만원이 되겠습니다. 개소당 년 6십만원인데 이것은 135개소에 대한 지원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난방비 3천3백74만9천원 역시 개소당 년 25만원인데 이것도 135개소에 대해서 계상이 되겠습니다. 간식비는 2천1백45만원이 되겠습니다. 개소당 년 15만원으로 143개소에 대해서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경로당 개보수비 2개소에 대해서 8백만원이 되겠습니다. 경로당 헬스 운동기구 구입 지원으로 14개소에 8백4십만원을 계상하여 추진할 계획인데 사실상 헬스 운동기구보다 물리치료기 위주로 해서 지원을 할 계획입니다. 경로당 건강관리 기구 지원에 시범 1개소로 해서 2백만원을 지원해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경로당 샤워시설 설치는 7개소에 3백만원씩 2천1백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시설 운영이 되겠습니다. 불우한 무의탁 노인을 시설에 수용 보호하므로서 남은 여생 안락한 노후생활을 보장하기 위하여 계상한 것으로서 시설명은 장수수양원이 되겠습니다. 수용인원은 정원이 50명인데 현원이 현재 32명으로 남자 13명, 여자 19명으로 종사자는 4명이 있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시설운영비 및 보호비를 적기 지원 매분기마다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1억4천5백5만8천원을 가지고 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운영비는 1억2백62만1천원이 되겠고 보호비는 3천9백33만2천원이 되겠습니다. 기타지원으로는 3백1십만5천원이 되는데 종사자 야간근무수당 1백8십만원과, 특별지원금 1백3십만5천원이 되겠습니다. 시설, 정기, 수시 점검하여 수용자 입ㆍ퇴소시 및 시설운영 전반에 대하여 철저한 운영관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장수ㆍ장계 공설묘지 조성 사업이 되겠습니다. 국토이용의 극대화와 장묘문화의 정착으로 불법묘지 억제 및 묘지의 집단화 조성을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현황으로서는 장수공설묘지 조성으로 위치는 장수읍 식천리 산 12번지, 묘역조성은 7,524평으로 묘지조성이 1,041기가 들어갈 계획 이고, 사업비는 1억5천만원인데 사실상 ’97년도에 계상된 예산입니다. 다음은 장계공설묘지 부대시설로 2천5백만원을 넣어서 장계공설묘지 배수공사, 용수로공사 등을 해서 묘지관리에 철저를 기하기 위하여 예산을 세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97 장수 공설묘지 조성비를 이월 사용하고 장계 공설묘지 배수시설 우천시 묘역주변에 유인된 물을 배수에 철저를 기하고 기술직 전담지도로 견실시공을 하고 분양 및 묘역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묘역 관리는 장수와 장계면에 맡아서 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소년소녀가장 및 부자가정보호가 되겠습니다. 부모의 장애, 부재로 인한 만 20세 이하의 소년소녀 가장 및 부자가정 세대에 대하여 생계, 교육, 의료보호등 정신적, 경제적 지원으로 건강한 사회인 배출 가정 및 지역 환경조성에 있다고 하겠습니다. 총 세대수가 58세대로 142명이 되겠습니다. 소년소녀가장이 부모결손 39세대에 75명이고, 심신장애가 1세대에 5명이 되겠습니다. 부자가정세대 18세대에 62명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소년소녀가장 세대에 7천9백37만7천원을 지원하고 내역으로서는 보호비 지원 12종에 6천4백57만7천원이고 제수비 지원 10명이 3십만원이 되겠습니다. 소년소녀가장 하계수련회 40명을 방학주간에 실시하여 1백5십만원을 가지고 추진하겠습니다. 소년소녀가장세대 주택전세금 1세대에 지원할 것으로 보고 1천3백만원을 해서 발생되면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자가정세대 보호비 지원으로 7종에 7백65만3천원으로 매분기별 지원할 계획입니다. 소년소녀가장 자매결연보호는 한국복지재단 결연 추진하고 후원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보육시설운영이 되겠습니다. 핵가족화 및 여성사회 참여 증가로 급증하는 보육수요에 능동적 대응으로 전문적 보육서비스를 제공 영유아 건전육성과 보호자의 경제적 사회적 활동을 지원하는데 목적이 있다 하겠습니다. 현황으로는 현재 시설수가 6개소로서 공립 1개소, 사회복지법인 3개소, 종교인법 1개소, 방과후 1개소가 되겠습니다. 아동수는 406명이 되겠습니다. 종사자는 47명에 시설장 6명, 보육교사 31명, 취사부 5명, 기타 1명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보육시설 운영비 지원 5개소에 4억9백9십만5천원을 지원 할 계획입니다. 인건비 및 수당으로서는 25명에 2억9천8백95만8천원이 되겠고, 아동지원으로서 31개반 139명에 1억4백41만9천원이 되겠습니다. 교재 교구비 및 차량비 지원 4개소에 6백52만8천원이 되겠습니다. 장비비 구입비 지원으로 1개소에 2백만원인데 이것은 ’97년도 신축 계획인 혜화원에 대하여 지원하겠습니다. 다음은 저소득 보육아동 간식비 지원으로 96명에 7백2십만원을 예상에 계상해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효자문 건립입니다. 효자ㆍ효부를 발굴 집 또는 마을 입구에 효자문을 건립하므로서 효자ㆍ효부의 효행에 대한 군민의 산교육장화를 위해서 처음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 건립되어 있는 효자문은 4개소가 되겠습니다. 장수향교, 산서 압계 서원, 번암 노단 어서각 산서사상 사동서원이 되겠습니다. 예산액인 1천9백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추진계획은 효자문 및 효열비를 건립하므로서 효자문 및 효열비를 건립해서 효자문 1개소와 효열비 1개소를 건립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대효과로는 퇴색되어 가는 경로효친 사상을 재선양하고 자라나는 청소년에게 효행의 중요성을 교육하기 위하여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가정복지계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유명선 가정복지계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생계 소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생계장 차용수입니다. 먼저 위생업소 시설 및 위생수준 향상을 위해서 위생업소 시설 및 위생수준 향상으로 군민건강증진을 도모하는데 목표를 두고 추진하겠습니다. 현황으로는 대상업소가 식품위생업소 392개업소, 접객업소 84개업소로 총 476개 업소가 있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정기위생검사를 2회 476개 업소에 대하여 실시 하겠습니다. 상반기에는 행정과 조합 활동으로 검사를 실시하고 하반기에는 요식업지구 자율 검사로 가름하겠습니다. 위생업소 시설 향상 및 위생관리 생활화 지도를 수시로 월1회 이상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접객업소 업주 및 종사자 위생교육을 2회 상ㆍ하반기에 걸쳐서 실시하므로서 위생관념을 고취시켜 나가겠습니다. 이렇게 하므로서 주방, 화장실, 객실 등 깨끗한 환경 가꾸기와 친절 서비스 생활화로 다시 찾고 싶은 업소의 이미지를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국민건강 유해식품 근절입니다. 부정ㆍ불량식품 유통방지와 식품으로 인한 위해를 사전에 예방하여 군민이 안심하고 먹을 수 있는 식품 공급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현황으로는 대상업소는 식품제조가공업소 13개업소, 유통식품판매업소 49개업소,를 합해서 62개 업소가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국민다소비 계절 성수 식품등 식품 수거 검사를 50개 품목에 걸쳐서 전라북도 보건환경에 검사 의뢰하여 부정ㆍ불량식품의 근원적 차단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제조가공업소 정기 위생 검사는 상ㆍ하반기 년 2회 13개업소에 대해서 실시 하겠습니다. 유통식품 판매업소 지도점검은 수시로 월 2회이상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식품관련 위법사항 신고시 신고보상금 지급은 사항에 따라 3만원에서 1십만원을 지급하여 불법ㆍ부당행위가 발붙이지 못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기대효과를 보면 식품의 제조, 생산, 유통판매 과정에서 식탁에 오르기까지 식품위해 요인을 사전 예방하므로서 군민 건강 증진에 기여하고 유통식품에 대한 지속적인 단속으로 식품에 대한 신뢰성을 제고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음식문화 개혁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반찬가짓수 줄이기 실천으로 음식물의 낭비를 억제하고 음식값 인상요인 제거로 국가경쟁력 향상을 통한 IMF시대에 일천토록 특단의 지도를 취하겠습니다. 먼저 현황으로는 대상업소는 일반음식점 233개 업소가 해당이 되겠습니다. 계획으로는 업주의 의식개혁 교육을 상반기중에 1회 실시토록 하고 좋은식단제 지도점검은 월2회 이상 수시로 지도점검을 실시하겠습니다. 기대효과로는 과다한 찬가짓수 제공 관행 타파로 음식물 낭비를 억제함과 동시에 음식물 쓰레기 줄이기로 환경오염 요인을 제거하고 음식값 인상요인을 제거하므로서 군민생활경제 안정에 최선을 다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위생계 소관 보고 드렸습니다.

차용수 위생계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여성복지계 보고하여 주시기바랍니다.

여성복지계장 이정심입니다. 여성복지계 소관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여성의식 전환사업입니다. 현황으로서는 여성단체 회원 11단체 5,704명, 여성자원봉사활동센터 1개소에 115명, 여성복지 특수사업 지원단체는 ’83년도부터 ’97년도 현재까지 120개 단체입니다. 추진계획으로서는 여성자원봉사 활동센터 운영을 1개소에 1천3백33만8천원을 도비 50%, 군비 50%를 지원, 간사인건비, 활동여비, 운영비, 활동행사비등에 소요되겠습니다. 여성단체 협의회 운영을 회원 27명으로 월1회 총 12회에 324명으로 예산 1백62만원을 지급하겠습니다. 여성복지사업 실천 결의대회 및 여성교육을 1회에 2백명 1백만원을 3월중에 군민회관에서 실시하겠습니다. 하반기 읍면 여성지도자 순회 교육을 1회 420명에 2백1십만원의 예산을 투입해서 11월중에 읍면을 순회하면서 실시하겠습니다. 자원봉사자 위탁교육을 1회 30명에 한해서 예산은 4백50십만원으로 여성개발원에 위탁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자원봉사의 날을 년 4회 3백78만원을 지급토록 하고 월 1회 반찬의 날을 정해서 운영하겠습니다. 여성복지 특수사업으로 3개단체에 6백3십만원을 년중 단체에 지원해서 지역에 맞는 사업을 선정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저소득모자가정복지향상입니다. 현황으로서는 모자세대수 40세대에 125명의 가족이 있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모자가정 자녀대학 입학금 2명에 2백만원을 3월중에 지급하겠으며 모자세대 자립금 지원을 2명에 2백만원을 4월중에 선정 지급하겠습니다. 세대주 결연 및 생활교육을 1회 12명에 5월중에 실시하겠습니다. 가족 하계 수련회를 100명에 대해서 7월중에 실시하겠습니다. 세대주 건강진단 및 진단자 보상에 13명, 8월중에 건강진단을 실시하겠습니다. 모자가정 세대주 유적지 견학을 10월중에 40명을 실시하겠습니다. 모자가정 보호비 지원으로서 아동양육비 3명 95만8천원, 실업고생 학비 2명에 1백18만4천원, 월동비 15명에 1백87만5천원, 모자가정 자녀 용돈 15명에 99만원, 중학생 자녀 부교재대 28명에 28만원을 지급 하겠습니다. 농촌총각 동거부부 결혼추진입니다. 현황에서는 농촌총각 28세에서 36세까지 113명입니다. 동거부부는 조사한 바로는 10쌍이 있습니다. 농촌총각, 중국동포처녀 성혼가정이 행정 18쌍, 개별 14쌍으로 32가정이 있습니다. 추진계획으로서는 농촌총각, 중국동포처녀 맞선을 7명에 대해서 1천7백5십만원을 수정예산에 계상했습니다. 동거부부, 농촌총각, 성혼자 합동결혼식 10쌍을 년중 거행 하겠습니다. 농촌총각, 성혼가정 예절교육 및 유적지 견학을 농한기를 통해서 적절한 시기에 1회 실시하겠습니다. 동거부부 결혼추진비를 6명에 각 5만원씩 3십만원 대상자가 있는대로 년중 지급하겠습니다. 합동결혼식(전통혼례) 집기 10종을 구입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여성자원봉사활동자 위탁교육입니다. 목적으로서는 중앙전문기관을 통한 교육으로 견문을 넓히고 수준 높고 체계있는 지역자원 봉사활동을 실시하므로 지방자치시대의 민주시민의식 향상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현황으로서는 일반봉사자 90명, 기능봉사자 25명으로 총 115명의 회원을 확보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추진계획입니다. 위탁기간으로서는 한국여성개발원, 교육 기간으로는 2박3일정도 되겠습니다. 교육대상 인원수는 각 읍면 여성 자원봉사자로서 30명을 선정하겠습니다. 소요예산으로서는 4백50만원중 50%인 2백25만원을 수정예산에 계상했습니다. 교육과정으로는 여성자원봉사 지도자 과정입니다. 다음은 소외계층 반찬 만들어 보내기 사업입니다. 현황으로서는 소년소녀가장세대 40세대에 80명, 부자가정세대 18세대에 62명, 독거노인 630명이 되겠습니다. 대상자 수요를 금월중에 읍면을 통하여 조사하겠습니다. 여성단체 지정 및 수요처를 지정 1월중에 선정토록 하고 반찬 전달의 날을 매월 첫째주 금요일로 정하여 운영하겠습니다. 사업비는 총 3백78만원으로 세대당 월평균 1만5천원 정도가 소요되겠습니다. 모범자율 활동자를 발굴 자원봉사자 교육시에 포상 격려토록 하여서 더불어 함께사는 훈훈한 분위기를 조성하는데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여성복지계 소관 보고드렸습니다.

이정심 여성복지계장 수고하셨습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98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를 들었으므로 최지효 사회복지과장께서는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8년도 예산안 심사자료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98년도 전체 예산이 30억6천1백75만2천원에 대해서 계별 목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위생계 소관입니다. 일반수용비 목으로 해서 각종 교재 유인서식 물품수거검사 구입비, 수질검사 채수병 구입비, 위생관리 홍보용 전단 유인비로 2백26만을 계상하였습니다. 관내 약수터 3개소 수질검사 42개 항목에 대해서 1백2만원을 계상 총 2백26만원을 포함해서 계상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위생업무 추진여비를 6백만원 계상하였고 부정ㆍ불량식품 및 퇴폐ㆍ변태 업소에 대한 주민신고 보상금으로 5십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접객업소 허가 및 지도점검시 조명측정을 위한 조도계 구입비로 해서 1백5십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사회계 소관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충혼탑 주변정비 인부임으로 15만9천원을 계상하였고 사회계 국내여비도 역시 4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간실비보상금에 현충일행사 참석자 200명에 대한 실비보상 1백만원을 계상했고 장애인의 날 참석자 300명에 대해서 실비보상비로 1백5십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국고보조사업 의료비로 장애인 70명에 대한 의료비 1백86만8천원을 계상하였고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 장애인 67명에 대한 생계보조수당으로 월 4만5천원씩 3천6백1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장애인 1명에 대한 교육비로 52만2천원을 계상하였고 장애인 4명에 대한 보장구 구입비 8십만원을 계상 총 3천7백5십만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구료비로는 사회복지시설 장수 수양원 수용자 31명에 대한 위문품비 43만4천원을 추석과 연말에 지급토록 하겠고, 춘계 부식비로 해서 43만4천원, 월동 김장비로 해서 46만5천원을 계상하였고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지원으로 총 1백33만3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체사업으로 사회단체 정액보조금이 되겠습니다. 전몰군경 유족회, 상이군경회, 전몰군경미망인회, 무공수훈자회 등 보훈 4개 단체 운영비로 년간 1천만원씩 4천만원을 계상하였고 시설비에 장애인 편의시설을 위한 경사로 설치비 1개소에 2백만원, 주차장 및 안내표시 1개소에 2백만원, 주차장 및 안내표시 1개소에 2백만원, 주차장 및 안내표시 1개소에 2십만원을 계상하였고 민간자본보조로 보훈회관 옥상 방수 및 보수 사업비로 6백만원을 계상하였고 전주 덕진구 호성도에 건립하고 있는 상이군경회 전라북도지구 신축에 따른 시군부담금으로 1천5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수용비에 생활보호대상자 조사표 및 인쇄, 관리카드 유인비 68만원을 계상하였고, 사회보장직 수혜금으로 저소득층 긴급 사고발생 가구에 대한 지원을 위하여 즉시 보호비를 2천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국고보조사업으로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 생활보호대상자 자녀중 중ㆍ고등학생 260명에 대한 자녀학비 지원을 위하여 1억2천6백만원을 계상 하였으며 구료비에 ’98년도 거택보호자 400가구 627명에 대한 주ㆍ부식비 등 생계비를 소득 등급 가구원수별로 차등 지원해주고자 10억1백38만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도비 보조사업 구료비에 거택보호자 중 모주택가구 20가구에 대하여 전ㆍ월세금으로 월 3만원씩 7백2십만원을 주거비와 생활보호 대상자웅 장기와병 가정등 불우가정에 생활부조 차원에서 가구당 1십만원씩 8가구에 대해서 8십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민간자본보조로 거택보호자 66가구에 대한 방도배, 싱크대 및 가스렌지 설치 등 주거환경개선 사업비로 6백6십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부량인보호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 행여사망자 발생시 지급되는 장의비로 구당 5만원씩 1백만원을 계상하였고, 부랑인 발생시 귀향여비로 3십만원을 계상하여 지원해 주고자 합니다. 다음은 가정복지계 소관 ’98년도 16억9천5백72만8천원 예산요구에 따른 과목별 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경상적 경비중 일반수용비에 경로주간 표창장 유인비 21만원, 경로주간 및 어린이 날 프랑카드 제작에 21만원, 어린이 날 기념행사 표창장 유인비로 31만5천원, 노인의 날 기념행사 표창장 유인비에 15만원으로 총 8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국내여비로 가정복지 업무추진에 필요한 여비 3백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경상예산중 시책추진 일반업무추진비로 65세 이상 불우노인 영정제작에 8십만원, 65세이상 영세노인 돋보기 지원에 8십만원, 어린이 날 기념행사 참석자에 대해서 기념품비로 해서 5십만원으로 총 2백1십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보상금으로 65세이상 불우노인에 대하여 효도관광비로 1백5십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소년소녀가장 수련회로 1백5십만원을 계상하였고 소년소녀가장 중앙 및 도단위 하계수련회 참가자 보상금으로 45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어린이날 표창 시상품으로 해서 선행 어린이에 대하여 4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국고보조사업중 의료비로 1백54만원을 계상하여 65세이상 불우노인에 대한 건강진단을 실시하겠으며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 해서 소년소녀가장 보호비 지원으로 4천6백37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자가정 보호비 지원으로는 6세이상 양육비, 실업고생 교육비로 1백37만3천원을 계상하였으며 저소득 노인지원으로 65세이상 자활 및 80세 이상 시설 거택보호대상자에 대하여 4억5천1백78만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민간경상보조금으로 경로당 운영비로 관내 등록된 152개소에 월 5만원씩 8천1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경로당 난방비로 해서 개소당 년 25만원씩 3천3백74만9천원을 계상하였으며 노인복지시설 운영비 보조에 인건비 및 운영비로 1억2백62만1천원과 노인복지시설 보호비로 3천9백33만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민간융자금입니다. 소년소녀가장 주택 전세금은 1세대에 1천3백만원을 계상 하였고, 시ㆍ도비 보조사업 중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 노인교통 수당에 4,523명의 노인에게 2억9천9백6십만4천원을 계상하였으며 불우독거노인 339명에 음료수 공급으로 3천1백89만8천원을 계상하였으며 경로당 간식비에 개소당 년 15만원씩 2천4십5만원을 계상하였고 소년소녀가장 도비 보호비로 1천8백2십만4천원을 계상하였으며 부자가정 보호비로 6백2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민간경상보조사업으로 수용노인 특별지원으로 의약품비 42만원, 장의비 75만원, 연료비 13만5천원, 시설종사자 야간근무수당으로 월 5만원씩 3명분에 대해서 1백8십만원, 노인회 운영비로 분기 6십만원씩 2백4십만원, 노인학교 운영비로 3백만원, 제2회 노인의날 기념행사비로 4백만원으로 전체 1천2백5십만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민간자본보조 사업으로 1천만원을 계상, 경로당 개보수비로 2개소에 8백만원지원과 경로당 노인건강 관리기구를 시범 경로당 1개소에 2백만원을 지원하겠습니다. 다음은 자체사업 기타출연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대한노인회 장수군지회 기금으로 1천만원을 계상 이자수입으로 운영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정액보조단체 보조금으로 예산편성 지침에 의거 8백만원을 계상 분기별 노인회 운영비로 지원하겠습니다. 다음은 군민의 장 효열장 효열비 및 홍살문 설치 실시 설계비로 해서 1백41만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설비로 군민의 장 효열장 수상자 효열비 및 홍살문 설치비로 해서 1천7백58만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장계공설묘지 우수, 용수처리공사 및 주차장 포장으로 2천5백만원과 장계공동묘지 무연분묘 이장으로 3백2십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민간자본보조로 경로당 샤워시설의 7개소에 3백만원씩 2천1백만원과 경로당 운동기구와 물리치료기 구입비로 해서 14개소에 6십만원씩 8백4십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여성복지계 소관 ’98년도 계상된 5천6백7만4천원 예산에 따른 과목별 예산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부녀복지 일반수용비입니다. 여성복지사업에 관한 각종 프랑카드 홍보물 제작비로 35만원을 계상하였고 운영수당으로 해서 상반기 여성교육 및 다짐대회 강사수당 3십만원과 농촌총각, 중국동포처녀 성혼자 간담회 및 교육 강사수당 14만원, 자원봉사자 교육 강사수당 2십만원, 미혼모 발생교육 강사수당 1십만원으로 총 8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여성복지계 국내여비 2명분에 대해서 2백5십만원을 세웠고, 다음은 보상금으로 군단위 부녀사업 실천대회 및 여성교육 참석자 200명에 대해서 보상금 1백만원, 군단위 여성지도자 순회교육 보상금 2백1십만원, 전국 여성대회 참석자 보상금으로 3십만원, 도단위 교관위원 교육 참석자 10명에 대해서 보상금 15만원과 도단위 부녀사업 실천대회 참석자 20명에 대해서 보상금 3십만원, 모자세대 건강진단자 35명에 대해서 17만5천원, 모자세대주 유적지 견학 40명에 대한 보상금 2백만원, 합동결혼식 보상금 2백만원으로 해서 총 1천1백2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국고보조사업 보상금으로서 모자 가정 아동 양육비 5명에 대해서 95만8천원, 모자가정 실업고생 학비에 대해서 1백18만4천원으로 총 2백14만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도비보조사업 보상금으로서 모자세대 자립금 2백만원과 모자가정 월동비 지원에 1백87만5천원, 모자가정 생활 교육비 24만2천원, 모자가정자녀 부교재대 28만원, 모자가정자녀 대학 입학금에 2백만원, 모자가정자녀 용돈에 99만원, 동거부부 결혼 추진비 3십만원으로 총 7백68만7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민간경상보조입니다. 여성자원 활동센터 운영 지시 부담금으로 1천3백33만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민간위탁금으로 모자가정 건강진단 1차, 2차 12명에 21만2천원, 모자가정 유질환자 진료비 1명에 2십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체사업중에 민간경상보조입니다. 소외계층 반찬만들어 보내기 사업으로 21명에 대해서 3백7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민간자본보조사업으로 우수여성단체 3개소를 선정 6백3십만원을 지원 지역여건에 맞는 특수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자산취득비입니다. 전통혼례 집기 구입비로 해서 7백7십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유아복지 국고보조사업중 민간경상보조로 4억9백9십만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관내 보육시설 5개소에 ’97년도 신축시설 1개소를 포함해서 인건비, 수당, 저소득층 아동지원, 교재교부비, 차량운영비를 지원하겠습니다. 보육시설 장비비로 ’97년도 신축한 산서 혜화원에 2백만원을 계상 지급하겠습니다. 보육아동 간식비는 7백2십만원을 계상하여 법정 저소득층 및 기타 저소득층 자녀에 대하여 1인 1일 2백5십만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의료보호기금 운영입니다. 먼저 세입예산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료보호 특별회계에 대한 예산안 10억5천6백88만2천원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공공예금 이자수익에 군금고 이자수입 예산액으로 1백만원을 계상하였고 순세계 잉여금에 ’97 잡수입 4백4십만9천원을 계상하였고 국고보조금 사용잔액에 ’97 국비보조금 사용잔액 9백6십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97 도비보조금 사용잔액 2백4십만원을 계상하였고 민간융자금 회수수입에 대불금 회수금에 14만9천원을 계상하였고, 기타 잡수입에 240일 초과수급 환수금 2만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국고보조금에 의료보호대상자 진료비와 대불금 지원에 8억2천2백25만9천원을 계상하였고 시도비 보조금에 의료보호 진료비 및 대불금 관리비에 소요되는 도비 보조금 2억1천7백4만3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반수용비에 의료보호 진료비 지급에 따른 각종 서식유인 및 회계장부 구입비에 1백33만2천원을 계상하였고, 공공요금 및 제세로 우편물 발송용 공공요금 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재료비로 의료보호 업무추진 보조 인부 1명에 대하여 인부임 5백9만6천원을 계상하였고, 국내여비에 5백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의료비에 의료보호 대상자에 대한 진료비 지원으로 10억1천4백53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민간융자금에 자활보호대상자 본인부담 진료비 1십만원 이상자에 대한 무이자로 진료비를 융자해 주고자 1천3백29만4천원을 계상하였고, 예비비에 ’98 이자수입 및 대불금 회수금액 등으로 1백17만1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과오납금등에 ’97 대불금 회수수입 반환금 7만4천원을 계상하였고, 반환금에 ’97 국도비 사용잔액 반환금 1천2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과오납금등에 이자수입 반환 및 부당이득 환수금으로 4백33만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소관 ’98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최지효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봉철 위원입니다. 사회복지과에 금년도에 결산을 하게 되면 의료비 얼마나 국고반납 합니까?

9백6십만원입니다.

보육시설이 총 4억1천만원을 운영비 지원 보조를 하는데 순수한 군비가 9천7백96만4천원이 되는데 운영비, 보육시설장비, 아동간식비로 군비로만 지원한 것이 그렇게 되는데 여기에서 보면 원장, 총무, 교사에 아동숫자에 의해서 산출된 금액인데 이것이 우리가 판단할 때는 엄격하게 파악을 한다면 이 금액이 안나온다구요. 아동숫자도 예를들어서 영세민의 아동들은 우리가 지원을 해주고, 일반인의 아동들은 지원이 없고 그런데 아무리 해도 숫자가 안맞는거 같아요? 지원금을 받기 위해서 지원금의 산출근거에다 맞출려다 보니까 아마 거짓말을 하는것 같아요. 우리가 언제가는 조사를 합니다.

저희들이 지금 관내에 지원해주고 있는 4개소에 대해서 19일, 20일 양일간 확인할 계획을 세워놓고 있습니다.

확실한 조사를 해가지고 사회복지과에서 우리 의회에 말씀을 해주시면 확인된 그대로를 보고 우리가 재조사에 들어가야 할 필요성이 있어요. 군비가 1억이 들어갑니다. 그렇다고 해서 영세아동들을 많이 받는것도 아니예요. 이것이 복지사업중에 일환인데 영리사업으로 가고 있어요. 그래서 확실한 조사 판단을 해주셔가지고 그 내력을 의회에다 제출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지금 노인회에다 정액보조단체로 해서 8백만원을 주는데 운영비가 2백4십만원이 시책보고에는 들어있는데 운영비가 안들어 있어요?

8백만원을 정액보조인데 사무국장하고 보조원에 인건비로 나가고 운영비는 공공요금 이나 운영하는데 비용입니다.

노인회 기금이 총 얼마죠?

1억입니다.

1억이면 1천만원씩 됩니다. 여기에다 운영비 지원을 8백만원, 운영비 보조 등을 해준다고 했는데 여기다가 노인회 기금을 더 줄 필요가 있습니까, 1년에 1천만원이상 나오고 우리가 1년에 1천만원이상 줍니다. 1억을 가지면 노인회 기금을 만들기로 해가지고 그렇게 해줬는데 또 기금을 넣습니까?

1억기금 관계는 도 특수시책으로 시군당 공히 확보하는데...

그 특수시책도 있지만 우리는 처음 노인회 기금 목표를 1억을 잡았습니다. 그래서 1억만 채워주면 되는데 그래서 1억이 넘었는데 또 기금을 넣습니까?

1억을 정립해서 이자가 년 1천만원 수준으로 되는데 운영을 하다보니까 여러 가지 어른복지회관 군노인회지부에서만 쓰는것이 아니고 각 읍면에 총회를 열어가지고 자체적으로 쓸 수 있는 예산을 나눠서 총회때 분담을 하다보니까 좀 모자라고 또 어차피 노인인구가 확대되어 가면서 노인들의 여가 활동이나 노후생활에 보탬이 되게 하기 위해서 단체에다 지원을...

그것은 최과장님이 잘못 판단했어요. 국가에서 지정한 정액보조단체에다가는 기금을 줄 수가 없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보훈사단체에 기금을 줄수 있습니까? 그래서 기금이 들어가는 거예요. 우리가 운영비 등으로 해서 정액보조단체로 정해놓고 또 기금을 준다는 것은 이치적으로 맞질 않는 거예요. 잘 판단하세요. 경로당 운영비가 시책보고에는 1억7천5백59만9천원인데 난방비, 운영비, 간식비 등을 해서 3천9백4십만원이 모자라게 편성이 되었는데 뭡니까?

저희들이 관내 등록된 경로당은 예산서 작성 당시에는 152개소로 등록이 되어 있는데 현재는 155개소로 등록이 되었어요. 그런데 예산에 계상된 것은 135개소로 예산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문제예요. 우리가 업무보고에는 145개소가 중앙으로부터 인정을 받았다고 했는데 왜 135개소 입니까?

’97년 1월말 당시에 135개소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인원수가 현재 저희들한테 국비로 내려온것이 135개소에서 국비, 도비, 군비 부담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현재 155개소가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만 앞으로 2개소가 더 늘어날 전망입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는 앞으로 추경때나 예산을 확보해야 될 사항입니다.

우리가 볼 때는 보건복지부에 등록이 된 경로당의 숫자가 애매모호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97년도 예산은 98개소 예산이 내려온 것이고 나머지는 시군비로 부담을 해서 ’97년도에 145개소를 지원을 했고 지금 현재 내려온 것이 135개소에 대한 것이 내려왔기 때문에 ’97년도 시군비 부담을 더 했습니다. 그래서 ’97년도 지원한 금액이 145개소 지원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96년도에 135개소로 등록이 되어 있어서 ’98년도 예산을 다루는데 지금도 보건복지부 중앙에서는 135개소로 등록이 된 것으로 예산이 내려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97년도 매년 5월에 국비예산이 확정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97년도 1월30일 현재 135개소가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97년도 예산에는 사실상 98개소 예산에 대한 것만 내려왔고 ’98년도 예산이 ’97년도에 확정되면서 1월말에 현황조사를 한 숫자가 잡혀서 내려온것 같습니다.

이것을 년도별로 등록현황 ’95, ’96, ’97까지 빼주세요. 장애자가 514명이죠?

예.

장수군에 장애인 협회가 있는데 여기는 지체장애자 협회입니다. 나머지 장애자는 누가 관리를 합니까?

저희들도 애매하게...

여기는 지체장애자 협회지 장애자 협회가 아니예요. 장애자는 시각장애자도 있고, 청각장애자도 있고, 정신박약아도 있는데 왜 유독 지체장애자협회에다만 임의보조를 해야 하나? 단순히 지체장애자에게만 협회에서 일을 하는것이고 다른 장애자는 어떻게 하냐는 겁니다.

저희들도 이야기를 도에다가도 한 적은 있는데...

지체장애자협회라면 임의보조를 8백을 줍니다. 그런데 시책보고에는 행사비 지원을 3백이라고 있고 장애인의 날 참석자 실비보상이라고 1백5십만원이 있는데 어떻게 된 것인가요? 임의보조단체한테는 풀 보상비를 쓸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3백을 해놓은 것은 풀보상금에서 3백을 집행하라는 얘기예요. 장애자협회에다 풀보상비를 쓰는데 이의를 다는 사람은 없어요. 여러 가지로 잘 검토를 해주세요. 보훈사 단체가 한 사무실을 쓰고 있는데 보훈사단체 정산서 받아 봤습니까?

예.

보훈사단체가 내가 알기로는 3단체가 하고, 한단체가 하고 그렇게 분리가 되어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4단체중에 무공수훈자가 분리되고 나머지는 통합되어 있습니다.

무공수훈자 단체하고 3개 단체가 통합이 되고 있는데 사실은 내무부의 지침입니다. 내가 판단 할 때는 너무나 과하게 편성하는것 아니냐, 이것은 현재 내무부에서 지침 내려온대로 그대로 다 할 필요는 없는 것인데 한번 따져봤는지 묻고 싶고 보훈단체를 보면 사무실도 없고 여직원도 없는데 금년도에 추경에 반영을 시켜가지고 내무부에서 지침대로 100%를 반영을 시켜줬어요. 그러면 그것을 보고 예산을 세워야죠. 보훈단체가 사무실도 없고 여직원도 없고 단체만 있는데 이 돈을 어떤식으로 집행을 하냐는 겁입니다.

다른단체에 비해서 과다한 인상도 있는데 제가 생각하기로는 이것이 정액보조단체로 한 것은 내무부에서부터 예산편성을 기준액을 정해준것은 그 이상 남발을 하기 때문에 그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기준액을 정해준 것으로...

잘 모르시는데 예산지침에서 나오는 것은 전국을 동일하게 보는 것이 아니고 지방재정자립도가 10% 미만인 우리 장수같은데는 상한선을 그만큼 줄수 있다는 거예요. 상한선을 정해놓고 그것을 넘지마라. 그렇게 판단을 해야지. 상항선이 1천만원이다. 그러면 8백이 되었건 7백이 되었건 지방자치단체에서 알아서 집행을 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전국에 1천만원씩 주는데 물론 우리군이 어렵다 보니까 그 이하로 줬을 때 제가 생각할 때는 상대적으로 불이익을 받는다는 생각을 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로 우리 국가가 위기에 처하다 보니까 긴장을 많이 하고 그러기 때문에 이해를 좀 해주세요.

그러면 예산이 끝나기 전에 ’97년도에 3개단체가 1개로 되어 있고 1개단체 있고 독립되어 있는데 거기에 예산 사용 집행 정산서를 우리가 분석해 보고 그 뒤에 얘기를 합시다. 즉시보호비 2천만원 읍면으로 전도되는 것이죠?

일부는 저희군에서 활용할 수 있고...

’97년도에는 얼마씩 전도를 했습니까?

1천만원씩 세워서 8백을 줬어요. 금년에 1천만원을 세웠는데 유용하게 고맙게 생각하고 쓰는 돈인데 그래서 금년에는 2천만원으로 올렸습니다.

이런예산은 2천만원도 적다는 겁니다. 이런 예산만은 읍면으로 갈 때 예를 들어서 2백만원씩 주면 1천4백만원이 나가고 6백을 군에서 집행을 한다는 경우가 되고 3백만원씩 주면 모자라고 하니까 이것은 항시 읍면별로 아주 어려운 사람, 급하게 도와줘야할 사람이 생긴다는 말입니다. 이런것은 더 세워줘야 하는데 더 세워야 할 것은 덜 세우고, 덜 세워야 할 것은 더 세우니까 예산을 잘못편성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구료비로 해서 거택보호자 생계비로 10억1백만원인데 금년도에는 얼마 썼습니까?

6억9천7백만원.

잔액이 얼마 남아요? 제 말씀은 이런것은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주는 것이니까 최대한 잔액을 남기지 말라는 것입니다.

잔액이 전혀 없을 수는 없지만 사회복지요원으로 읍면 합동사무를 수시로 지난 9월에 일제조사 책정할 당시에도 저희들이 실무계장이나 저희들이 강력하게 이야기하는 것은 특례법을 적용해가지고 많은 사람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비단 생활보호대상자 뿐아니라 의료보호 차원에서도 여러 가지로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사실조사를 하는데 있어서도 실제적으로는 환자가 교통사고라 하더라도 정상을 참작해서 저희들이 많이 혜택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사회복지과에서는 인구 동향을 제대로 분석을 해야해요. 내무과에서는 29,852명으로 시책보고에나왔는데 사회복지과에서는 133명이 많은 29,985명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면 133명중에서는 영세민도 있고 거택보호자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제일빨리 파악해야 할 것은 인구를 파악해야 하는 곳이 사회복지과예요. 이렇게 많이 차이가 난다는 것은 앞으로 이런 문제도 심각하게 다뤄주시고 어려운 사람이 나갔다면 체크가 돼야죠.

저희들은 읍면에서 각종 수혜를 보고 있는 교통수당이라든지 노령수당은 그달 그달 읍면에서 통계숫자를 취합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사실상 내무과 통계보다는 정확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내무과에서는 인구를 11월 현재로해서 29,852명인데 사회복지과에서는 133명이 많은 29,985명으로 되어 있습니까? 앞으로 그런것도 더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순익 위원입니다. 작년도 경로당에 운동기구를 설치한 곳이 있어요?

없어요.

접객업소에 기구를 사서 확인하도록 되어있는데 그 관계를 당초에 접객업소 설치시 허가내서 확인시에 안들어 가는가요?

허가 당시에 모든 조건을 합당하면 허가를 해주지만 도중에 자기들이 시설을 임의로..

바꾼다는거죠?

그렇죠.

당초시설보다 다시 바꿨다거나 했을때는 어떤 서류를 검증않고 허가나 신고를 거치지 않고도 되는거요?

위치를 변동을 한다거나 할 때는 당연히 내지만 그렇지 않고 신고를 않고 불법으로 내부 시설을 개조를 한다거나 하는 경우가 도시보다는 적겠지만 저희 관내에도 없다고 볼 수는 없어요.

제가 잠깐 보충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작년하고 제작년에 걸쳐서 식품위생법과 공중위생법이 바뀌면서 유흥주점이나 숙박업, 목욕탕 업 등 개별적으로 전부 강화가 되가지고 변태영업이나 범죄예방 차원에서도 예를들면 숙박업소 로비 같은데는 46세 이상이 되어야 한다, 조리장은 100룩스가 넘어야 한다, 복도등은 20룩스가 넘어야 한다는 기준이 있습니다. 그래서 허가를 낼 때 그동안에는 이 장비가 없기 때문에 눈 짐작으로 했었는데 지금은 이것이 꼭 있어야 정확한 측정이 되는 차원에서 다른 시군도 전부 구입이 되었습니다.

작년도에도 노인의 날 예산을 세웠던가요?

금년에 당초 예산에 확보도 못했거니와 노인의 날 제장이 늦게 10월 2일로 제정이 되었어요. 그래서 ’98년도 부터는 노인의 날 10월 2일날을 기해서 시군 자체적으로 대대적인 행사를 할 계획입니다.

노인의 날 행사를 하고 논개제전 때 노인들 대접하는 것은 또 돈이 들어가죠?

예.

상당히 중복되는 감이 있어서... 이상입니다.

김홍기 위원입니다. 효열비를 세운다고 했는데 내년에 경제가 이런데 우리 군 살림살이에서 어떤 복지 혜택을 줬던 것을 그것까지도 스톱이 될 상황으로 갈 것으로 보이는데 이렇게 어려운 살림살이에 이런 것을 꼭 해야 되겠는가 하는 생각에서 이것은 나중에 제대로 우리 재정이 돌아갈 때 이 사업을 하는 것이 언제해도 내년도에 해가지고 그 유적이 나타나는데에 있어서 문제가 된다던가 꼭 그것을 필수적으로 해야 할 필요가 없다고 본다면 미뤄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들고 노인복지시설 운영비에 노인복지시설 보호비로해서 예산이 상당히 많이 섰는데 어디에다 사용하는가요?

동촌 수양원에 보호비 운영비로 나가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실과 준비를 위해서 13시까지 6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나. 보건의료원 소관

보건의료원장 최삼기입니다. 존경하는 의원님을 모시고 ’98년도 보건의료원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97년도 장수군 보건의료원 주요 성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성과입니다. ’96년 대비 진료환자 증가가 ’96년도에는 1일 125명, ’97년에는 현재까지 1일 160명으로 작년대비 약 30%의 증가율을 보였습니다. 한방과를 개원 진료를 했습니다. ’97년 1월 3일날 개원을 했고 부득이한 사정으로 3월 3일부터 7월 6일까지 휴진을 한 다음 현재 있는 김희종 과장이 임용받아 7월 7일부터 진료를 재개했습니다. 특이사항은 비보험 약가는 시중가의 70%선에서 결정을 했고 현재 한방 진료 환자는 일 평균 15명으로 년 2,450명을 11월 30일 진료를 했습니다. 저소득층 B형 간염 무료 접종 사업을 실시 했습니다. 결손가정 및 간질환자 등 217명에 대해서 간염검사를 했고 그중 132명을 대상으로 항체가 없는 대상자들을 대상으로 접종을 했습니다. 농어촌 의료서비스 개선사업의 일환으로서 ’97년도에 국비 3억8백5십만원을 확보하여 장수군민 복지시설에 영안실을 건립하고 의료장비 현대화를 시킬 계획에 있습니다. 지역보건사업 추진으로 가가호호 마을을 방문하며 고혈압 환자를 503명, 당뇨환자는 96명등 미등록 환자를 찾아냈으며 향후 지속적으로 실천할 것이고 이는 마을별 방문검사로 자치시대 찾아가는 행정을 구현했다고 저희들은 평가하고 있습니다. 가정방문 간호사업의 일환인 이동 목욕차량 구입비 4천5백만원을 ’98년도 예산에 현재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대략적으로 50명 정도를 장수군민 거동불편자를 대상으로 가가호호 찾아가면서 목욕사업, 개인위생, 환경위생 치료까지 실시해 줄 계획으로 있습니다. ’97년도 반성입니다. 한방과에 불미스러운 문제로 인해서 전임과장이 갑작스러운 사표로 인해서 4개월 동안 휴진을 했다는 것이 문제점이었고 저희들이 일심하여 대민 친절봉사에 노력하고 있으나 현재도 미흡함이 나타나고 있어 향후 이런 문제는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된다고 생각하고있습니다. 다음은 직제순에 따른 계장들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최상기 보건의료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계 직제순에 의해서 보건행정계장으로부터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보건행정계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행정계장 양운철입니다. 보건행정계 소관 ’98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농촌 주민 건강 관리 교육입니다. 보건교육을 통한 지역주민의 건강에 대한 관심과 질병예방 및 건강에 관한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고 질병을 조기 발견하여 주민건강 손상을 최소화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현황으로서 194개마을 전 주민을 대상으로 하겠으며 교육강사는 공중보건의사 7명, 마을 건강원 65명을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서 보건교육 회수는 분기별로 1회씩 56개 마을에 대해서 하고 교육방법은 읍면 2개마을씩 선정해서 순회 교육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약품비는 3백9십만원이 소요됩니다. 기대효과로서 질병예방 및 보건교육으로 올바른 건강지식을 습득하고 육체적ㆍ정신적ㆍ사회적 건강을 실현하고 농촌지역 주민의 자율적 건강관리를 유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시설진료입니다. 건강에 대한 인식이 부족한 소외계층을 사랑과 관심으로 찾아가는 의료서비스 행정을 제고하고 방문 진료를 통하여 문화적, 경제적, 정신적 소외감을 해소토록 하겠습니다. 저희 관내 장수읍 동촌에 1개소 수양원이 대상이 됩니다. 현재 수용인원은 33명입니다. 진료 대상자는 시설보호자 전원이 대상이되겠으며 진료반은 의사 1명, 간호사 1명으로 편성해서 진료토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월 2회 방문 진료를 하고 진료내용은 종합적인 진료, 건강상담 및 운동 요법을 실시토록 권장하고 개별적인 건강체크 및 치료토록 하겠습니다. 기대효과로서 질병의 치료에서 예방중심으로 전환토록 하고 수용인에게 정신적 신체적 안정감 부여 및 소외감을 극복토록 하며 사회기간에 대한 공공기관 신뢰성 향상 및 지역사회 복지 증진에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영안실 설치입니다. 동부 산악지역의 거점 의료기관으로 성장하여 지역주민에 대한 앞서가는 의료서비스를 제공토록 노력하겠으며 교통사고, 안전사고 및 노령인구 증가에 따른 사망자 원거리 운구에 대한 경제적 정신적 손실을 경감하고 사망자 응급실 방치에 따른 내원환자에 대한 편익을 도모토록 하겠습니다. 위치는 현 보건의료원내 설치토록 하겠습니다. 규모는 지상 1층 60평 정도입니다. 사체안치실 15평, 사체 냉동기를 4구를 냉동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고 부검실과 염작실을 설치토록 하겠습니다. 또 분향실은 10평 정도, 조문객 대기실은 30평정도로 해서 조리대와 식탁, 침구를 설치토록 했습니다. 이에따른 사업비는 2억2천6백78만원이 소요 됩니다. 국비 2억8백29만6천원과 군비 1천8백48만5천원이 소요됩니다. 추진계획으로는 토지매입 및 토지승락서 징취를 명년 2월까지 하고 설계용역을 3월중에, 기본설계 및 심의 승인을 4월중에 실시설계 및 심의 및 승인을 5월중에, 건축협의 및 공사입찰을 6월중에 해서 늦어도 8월중에는 착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무료검진입니다. 본원 진료과목이 없는 4개과목에 대하여 의료진을 초빙 무료 검진을 실시 산간 오지의 지역적 특성으로 소홀하기 쉬운 질환의 예방 및 치료를 통하여 주민복지 및 지역보건 향상에 기어코자 합니다. 의료진 초빙을 위한 자매결연이 체결되었습니다. 자매결연은 전북대학병원과 남원의료원이 되어 있고, 서울 실로암 안과도 금년에도 초청을 해서 안검진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4개 과목이란 안과, 피부과, 비뇨기과, 이비인후과가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98년중에 각과별 월 2회 의료진을 초빙 진료를 실시하고 이 계획을 사전에 이장회의랄지 반상회보랄지 각종 교육시에 철저히 홍보토록 하겠습니다. 진료보조를 위해서 전담 간호사 1명 고정배치를 하고 진료장소는 의료원 3층 건강검진실을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따른 예산은 6백5십만원정도가 소요 됩니다. 이상으로 보건행정계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양운철 보건행정계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예방의약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방의약계 소관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방역사업입니다. 현황으로는 방역기동반 1개반 6명이 되어 있습니다. 질병 정보모니터망이 92개망으로 되어 있고 방역소독장비는 현재 25대가 있습니다. 음용수시설에 관해서 29개소를 지정해놓고 예방접종은 일본뇌염외 3종을 8,545명을 대상으로 해서 예방접종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구충소독사업입니다. 구충소독 사업은 의료원 차량소독과 마을권 소독으로 구분해서 실시하는데 거기에 따른 총 구충소독 사업은 54회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음용수 소독입니다. 음용수 소독은 공동우물 29개소에 대해서 153회를 실시할 계획이며 보균자 채변검사는 장티푸스 530건에 대해서 실시할 계획입니다. 예방접종사업은 8,545명을 대상으로 해서 일본뇌염, 장티푸스, 유행성출혈열, 유행성독감으로 해서 예방접종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의ㆍ약사 감시입니다. 저희 관내 의료기관의 현황은 총 13개소로서 일반의원 6개소, 치과의원 2개소, 한의원 2개소, 안경업소는 3개소가 있습니다. 약업소는 총 21개소로서 약국 7개소, 약업소 3개소, 한약업소 4개소, 매약포 1개소, 특수장소 취급소가 6개소가 있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의료기관 지도감독을 년 6회에 걸쳐서 실시하고 또한 수시로 지도단속을 실시하겠습니다. 약업소에 대해서 년6회로 단속을 실시하며 이와관련 수시 지도단속을 실시하겠습니다. 부정불량의약품 지도단속입니다. 저희들이 매월 지도단속을 실시하며 부정불량 유통행위에 대한 실시 단속을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마약류 오남용 방지교육입니다. 2회에 걸쳐서 교육을 실시하는데 거기에 관련해서 접객업소를 대상으로 하고 이장을 대상으로 해서 실시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환자관리입니다. 현황으로 저희 관내 나환자수는 총 14명이있습니다. 이 환자는 음성재가 환자로서 전염력이 전혀 없는 환자들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환자진료 및 치료로서 년 12회에 걸쳐서 하고 투약은 년 6회에 걸쳐서 12개월을 투약을 하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예방의약계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유상일 예방의약계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가족보건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족보건계장 강봉구입니다. 가족보건계 소관 보고드리겠습니다. 모자 보건 사업입니다. 모자보건 사업의 주요 사업으로는 선천성 대사이상 검사에 210명, 유아 심장병 검사 180명, 영유아 예방접종 2,350명등에 대해서 사업을 실시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사업별로 특성에 맞는 적절한 대상자를 선정을 하고 검사 결과 유증상자에 대해서는 정밀 검진을 안내하는 등 사후관리를 철저히 하므로서 사업 효과를 최대로 하겠습니다. 다음은 가족보건사업입니다. 사업계획으로는 부인 암검진이 300명, 학생 성교육은 중ㆍ고등학교 1학년을 대상으로 11개교에 대해서 실시를 하겠습니다. 청소년 성교육 교관 훈련은 1명 이수토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대한 추진계획으로는 암검진 유증상자에 대해서 사후관리에 철저를 했고 청소년 성교육 교관 훈련을 이수를 시켜 전문가를 양성을 하여 학생 성교육을 강화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가정방문 간호사업입니다. 가정방문 간호사업 관리 환자는 20명이며 의사와 담당자 1명이 월 2회씩 가정방문 진료를 하고 있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월 2회 가정방문과 간단한 물리치료를 실시하여 관절을 풀어줘 가정 내에서라도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아울러 방문보건 사업용 물리치료 기구 4세트를 확보하여 본사업에 적극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간질환자관리입니다. 현재 등록 환자 관리는 30명이며 치료기관은 전북대 병원 외 4개소가 되겠습니다. 등록환자에 대해서 년 2회 기초검사와 뇌파검사를 실시하겠고 신규로 등록된 환자랄지 기등록 환자중 정밀검진이 필요한 10명에 대해서는 전북대 병원에서 MRI의 검진을 실시하겠습니다. MRI의 검진결과 수술 가능자로 판단된 자활보호대상자 1명에 대해서는 수술비 3백만원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한가지 건의사항을 드리면 현재 ’98년도 진료비 확보액이 2백1십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14명분입니다. 그런데 내년까지 등록될 예상 환자수가 38명으로 예상을 하고 있는데 이렇게 되면 진료비가 5백7십만원이 소요되어 약 부족액이 3백6십만원이 부족하게 되겠습니다. 부족액은 내년 1회 추경에 확보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배려를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불우아동 건강검진입니다. 검진 대상자는 부자가정, 모자가정, 소년소녀가장세대의 결손가정 14개 18세 아동입니다. 중학생과 고등학생이 되겠습니다. 검진 항목은 혈액검사, 뇨검사, X선 검사, 치과검진이 되겠고 검진 기관은 보건의료원이 되겠습니다. 대상자들이 학생인 점을 감안하여 학업에 지장이 없도록 여름방학과 겨울방학을 이용하여 실시하겠으며 대상자 건강 상태에 따라서 검진 항목을 추가 또는 감출 하겠습니다. 다음은 무료 분만자 선천성대사이상 검사입니다. 대상자는 보건의료원에서 분만을 하는 신생아들로서 검진 인원은 약 50명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검사 항목은 페닐케톤뇨증 외 5개 항목으로 검사 기관은 예수병원이나 전문기관을 생각하고 있는데 아직 구체적인 검사 기관은 확정이 되지 않았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분만 대상자를 사전 파악 의료원 분만을 유도하고 의료원 분만을 활성화 시켜서 수혜자를 확대토록 하겠으며 검진 결과 유증상자로 판정된 신생아에 대해서는 분유를 지원해주고 특수분 조제분유를 지원해주고 치료비를 지원토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동목욕사업입니다. 현재 관내에는 거동 불능자 52명이 있는데 내용은 노쇠 19명, 전신마비 11명, 반신마비 16명, 치매 4명, 기타 2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사업시기는 4월부터 9월까지 6개월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방안에서 목욕을 실시하기 때문에 우리지역 여건상 1,2,3월하고 1/4분기, 4/4분기는 힘들것 같아서 2/4분기와 3/4분기만 택했습니다. 사회복지과에 등록되어 있는 자원봉사자 71명이 있으며 그들을 활용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우리 직원들로 해서 이동목욕사업 전담반 1개반 약 4명을 구성하여 운영토록 하겠으며 주 2회 이상 거동 불능자 가정을 직접 방문하여 이동 목욕사업을 실시를 하겠고 부조되는 보조 인력은 자원봉사자를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가족보건계 소관 보고 드렸습니다.

강봉구 가족보건계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원무계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무계장 박영목입니다. 보건의료원 운영입니다. 현황입니다. 6개과의 진료과목과 병상수는 5개실에 30병상이 있으며 의료진은 총 25명으로 전문의 5, 일반의사 3, 치과의사 3, 한의사 1, 간호사 13명이 있습니다. 추진계획입니다. 친절봉사 및 양질의 의료서비스 제공을 위해 원장이 수시로 교육을 실시 하겠으며 응급환자 진료를 위한 야간 및 공휴일 응급실 운영과 수술 및 분만실을 운영을 활성화 하겠으며 민원실에서 내원환자 건강환자 VTR을 상정 건강관리 능력을 배양 하겠습니다. 다음은 한방과 진료사업입니다. 한방과는 22평으로 진료실, 침구실, 첩약조제실로 구분되었으며 장비는 맥진기 외 4종이 있으며 한의사 1명이고 2명의 진료 보조, 첩약 및 조제, 탕전, 한방 보험 청구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첩약수가는 관내 한의원 수가의 70%선인 1재당 치료약은 7만1천원, 일반보약은 9만1천원, 용약은 21만원을 수납하고 있습니다. 추진계획입니다. 양ㆍ한방 진료차트를 통합 보관 기존의 양방검사 결과를 한방 진료에 이용하고 진료약품인 건재 한약제는 변질 방지를 위해 수시로 구입 사용하고 또한 품질은 상품을 사용 약효를 극대화 하겠습니다. 다음은 성인병 및 건강검진입니다. 대상인원은 5,400명이 되겠으며 40세 이상의 장수군 지역조합원 및 직장조합 피부양자의 성인병 검진이 4,000명이 되겠으며 공무원 사립학교 교직원 및 피보험자등의 건강검진이 1,400명이 되겠습니다. 검진 항목은 체위, 요, 혈액, 심전도, 흉부방사선, 부인과, 구강, 진찰 및 상담 등 8개 항목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입니다. 내년도 3월 1일부터 10월 31일 8개월간 중심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며 상조회나 이장회의, 반상회 및 각기관단체등을 방문 홍보를 실시할 계획이며 검진 종사자 9명을 지정 명확하고 실력있는 검사가 되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본원 미니버스를 이용 검진 일정별로 읍면을 순회 대상자를 수송 검진이 끝나고 귀가시 읍면까지 수송 하겠습니다. 다음은 성병 및 에이즈 관리입니다. 대상 업소는 366개 업소로 이미용이 52, 일반음식점은 233, 식품판매업 29, 다방 33, 유흥업소 19개소가 되겠으며 그중에서 등록관리 대상은 52개소로 다방과 유흥업소가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입니다. 정기검진 대상자에 대한 검진 강화로 감염자 조기발견 및 치료와 지속적인 대군민 계몽 및 위생업소 정기교육을 이용 교육을 실시하되 예방의 중요성 및 그릇된 편견해소에 주력하겠습니다. 성병 및 에이즈 검진 및 관리사업 목표는 임질검사 100건, 매독검사 420건, 에이즈검사 300건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결핵환자 관리입니다. 결핵추정 환자수는 311명으로 5세이상 인구의 1.03%가 되겠습니다. 등록환자 72명중에 ’96년도에 발견되어 ’97년도까지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있는 환자가 21명이 되겠고 ’97년도에 발견된 신환자가 51명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환자 가정방문을 통한 가족검진 계도로 감염환자를 조기 색출 치료하고 주민홍보 및 계도로 결핵 검진율 제고와 영ㆍ유아 등 예방접종 강화와 객담 검사를 강화 양성환자 조기 색출로 결핵확산을 미연에 방지하고 예방접종 및 환자발견 목표는 BCG 예방접종 240명, 신환자발견이 60명, 최회 및 추구검사 800명, X선이동검진이 400명 되겠습니다. 다음은 구강보건사업입니다. 구강보건실 인력은 치과의사 1명과 치위생사 1명을 포함 2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구강병은 후진국성으로 선진국의 구강병이 감소하는 반면 우리나라는 아직 증가 추세에 있습니다. 예방만 어릴때부터 잘하면 80%에서 90% 가까이 구강병을 예방할 수가 있습니다. 이에대한 추진계획으로서는 교육 및 홍보 효과를 높이기 위해 새로운 기자재를 지속적으로 개발 계획하겠으며 초등학생 및 주민 5,200명을 대상으로 대상별, 연령별, 교육을 식이조절 잇솔질방법 불소이용법등 계획을 실시하겠으며 초등학생 1,900명을 대상으로 지속적인 구강 실태를 조사 개인별 카드화 하겠으며 또한 3,100명에 대한 잇솔질 실습을 각학교 출장, 구강보건실 내원자를 대상으로 실시하겠습니다. 또한 치아홈메우기는 장수, 산서초등학생 450명을 실시하고 불소용액 양치사업은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양호교사 책임하에 매일 반복적으로 실시하고 또한 불소도포는 장계 어린이집, 번암 계남 유치원생 103명을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65세이상 노인 진료비 감면계획입니다. 이 계획은 내년도부터 처음 실시하는 사업입니다. 65세 이상은 4,121명으로 전체 인구의 13.1%를 점유하고 있습니다. 65세이상 진료비중 자부담금은 1회방문당 6천2백원정도를 본인이 부담하고 있습니다. 년 11회 정도 의료원을 방문해서 진료를 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65세이상 본의료원 이용실태는 전체 환자의 19%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또한 65세이상 재진환자 물리치료는 ’95년 11월부터 기 실시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96년도는 65세이상 노인이 2,477명이 물리치료를 받아서 2백37만원의 진료비 감면혜택을 봤습니다. 이에대한 시행계획으로는 ’98년 1월초부터 항구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며 대상은 65세이상으로 의료보험 및 의료보호 환자로 한정하고 진료과목 및 항목은 내원환자로 전 진료과목중 보험 급여가 적용되는 항목만 실시하고 비보험이나 입원환자는 제외를 시키겠습니다. 감면 금액은 1회 방문당 총 자부담금 중 3천2백원을 감면하고 나머지 금액은 환자한테 수납하게 되겠습니다. 보건복지부 고시 금액이 변경시 감면금액도 같이 변경 하겠습니다. 기대효과는 ’98년도에는 11,080명의 3천5백45만원의 진료비 감면 혜택이 예상 됩니다. 이상 원무계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영목 원무계장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의료원 소관 ’98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를 들었으므로 최삼기 보건의료원장께서는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수군 보건의료원 ’98년도 본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위험수당으로 74명분 1천5백72만원이 섰는데 여기에 청경 2명이 빠졌습니다. 사실은 청경들이 응급환자가 오면 제일 먼저 나가서 하고 심한 환자가 오면 청경들이 환자 이동시에 보호자 역할을 하는데 청경 2명이 빠져가지고 2명을 을종으로 하는 것이 저희들 바램입니다. 원내 모든 직원이 다 받고있는데 청경 2명만 계속 빠졌습니다. 다음은 일반운영비 중 일반수용비입니다. 방화관리 화재 감지기 구입으로 10개분에 7만원, 주사실 커텐제작으로 7폭에 31만5천원을 각각 계상시켰습니다. 방화관리 화재 감지기 구입은 지금 현재 화재관리 시스템이 약간 고장나서 새로 구입해서 설치할 것이고 주사실 커텐제작은 현재 주사실이 협소 합니다. 그래서 신관 변소쪽을 개축을 해서 주사실을 7병상 놓고 주사를 전담할 수 있는 공간실을 만들려고 하빈다. 침대와 침대사이에 가로막는 커텐제작입니다. 다음은 공공요금 및 제세 중에서 대한의사공제회 보험금으로 내과, 소아과, 외과, 산부인과 공제 보험금 2백49만8천원을 계상시켰습니다. 이는 전문의사들에게 국한되어 있으며 전문의사들이 마음놓고 진료를 할 수 있도록 거기에 대한 배려입니다. 방화관리자 회비로 1명분에 1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피복비입니다. 피복지로 청원경찰 2명분에 18만9천원, 급량비로 보건업무 및 하계방역 근무자 급식비 2명분으로 9십만원을 각각 계상 했습니다. 다음은 국내여비입니다. 보건의료원 업무 종합추진으로 4백만원, 보건사업 추진으로 2백만원, 군민 건강관리 진료 업무추진으로 2백만원, 보건향정 운영계획 자료수집으로 3백만원, 보건지소 및 진료소 지도감독으로 3백만원, 약사감시 및 예방의약 업무추진으로 2백만원, 마약검사 합동단속으로 1백만원, 모자보건 및 가정방문 간호사업 추진으로 2백5십만원, 환자 사후관리로 2백5십만원, 원무계 의료보험 체납액 징수 및 의약관리로 3백만원, 구강보건 사업 추진으로 1백만원으로 각각 계상시켰습니다. 다음은 연구개발비중 학술용역비입니다. 임상연구비로 원장 외 11명분 9천8백46만원을 계상시켰습니다. 원장과 한방과장, 진료부장은 작년수준으로 동결하고 공증보건전문의는 월 60에서 100만원으로 상향조정 하였으며, 공중보건 일반의, 약사는 종전과 같습니다. 다음은 전산개발비 등입니다. 각종 진단서 발급 프로그램 구입비로 1십만원으로 이는 현재 저희들이 진단서를 민원인에게 발부할 때 각 의사들이 손으로 써 주고 있습니다. 병원급에서 손으로 써 주고 있는 곳은 몇군데 안되는데 그중에 저희 의료원도 해당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방과 입원용 전산프로그램 설치비로 1백만원을 각각 계상시켰습니다. 민간경상보조입니다. 보건진료소 운영비로 1천4백4십만원을 계상시켰습니다. 시설비등에서 토지매입비로 보건의료원 영안실 신축 토지매입비에 따른 5천만원을 계상시켰습니다. 이는 현재 보건의료원이 읍사무소 부지까지 통틀어서 계상해서 현재 법정 토지면적이 부족하기 때문에 매입비도 계상을 시킨것입니다. 다음은 시설비입니다. 한방과 결핵실 복도문 제작비로 1백만원, 이는 한방과와 결핵실 사이를 샤시를 설치해서 겨울 또는 여름에 환자들이 대기할 때 시원하거나 또는 따뜻함을 제공하기 위해서입니다. 입원실 환자 샤워시설비로 1백만원도 역시 입원실 환자 샤워시설이 설치가 안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샤워시설로 1백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번암 보건지소 누수에 따른 방수시설비로 3백만원, 계남 보건지소 내부수리 및 누수에 따른 방수시설비로 2백만원, 천천 보건지소 시설보수 및 누수에 대한 방수 시설비로 31만5천원, 화장실 처가 및 방사선실 설치비로 4백만원으로 이는 주사실과 방사선실을 설치하기 위함입니다. 방사선 방어벽 시설비로 5백만원, 의료원 계단 미끄럼방지띠 설치비로 3십만원, 입원환자 침상용 전구 설치비로 57만8천원을 각각 계상시켰습니다. 또한 의료원 옹벽 보완공사비로 1천5백만원을 계상시켰습니다. 이는 보완공사상 옹벽이 기울어서 붕괴위험이 있다고 지적을 받아서 계상시킨 것입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입니다. 앰브런스 대차비로 1대분에 2천5백만원을 계상시켰습니다. 다음은 일반수용비입니다. 가족보건사업용 홍보물 제작비로 36만원, 예방접종 홍보용 우편엽서 제작비로 15만원, 지역보건 의료계획서 유인비로 5십만원, 이동목욕 사업용 소모품비로 83만원, 선천성대사이상 검사 채혈지 구입비로 8만원, 예방의약관련 홍보물 현수막 등 제작비로 4십만원을 각각 계상시켰습니다. 다음은 피복비입니다. 지역보건사업 요원 피복비 7명분에 2십만3천원, 이동목욕사업 방수복으로 4개분 12만원을 각각 계상시켰습니다. 다음은 연료비입니다. 이동목욕사업용 보일러 기름비로 27만원을 계상 시켰습니다. 시설장비 유지비입니다. 방역소독기 유지비로 72만원, 하계 방역소독 유류비로 4백52만원을 계상 시켰습니다. 다음은 재료비입니다. 연막소독약품 구입비로 3백만원, 분무소독약품 구입비로 2천6백만원, 우물소독약품구입비로 3십만원, 방역소독 인부임으로 2백37만6천원을 각각 계상시켰습니다. 순수 군비에 의한 의료비입니다. 간염 예방접종 약품비로 1,000분에 5백5십만원, 불우아동 건강검진 80명분에 2백만원, 저소득층 태아 기형검사비로 45만원, 일시 피임기구 약제 구입비로 20갑에 5만원, 장티푸스 예방접종 구입비로 1,300명분에 3백9십만원, 유행성출혈열 예방접종 약품구입비로 1,100명분에 7백7십만원, 유행성 독감 예방접종 약품비로 3,600명분 1천2백6십만원, 예방접종용 기자재 주사기외 2종 구입비로 6십만원을 각각 계상 시켰습니다. 사회보장적 수혜금입니다. 거동불편자 건강증진비로 5명분에 6십만원을 계상시켰습니다. 다음은 민간실비보상금입니다. 간질환자중 자활보호대상 수술비 1명분에 3백만원을 계상시켰습니다. 기타보상금입니다. 이동목욕사업 자원봉사자 보상으로 급식비 및 교통비로 1백53만6천원을 계상시켰습니다. 일반운영비 중 위탁교육비입니다. 청소년 성교육 교관 훈련비 1명분으로 4십만원, 이중 국비 2십만원, 도비 1십만원, 군비 1십만원이 되겠습니다. 의료비는 국도비 지원에 대한 의료비입니다. 일본뇌염 예방접종비 2백88만원, 장티푸스 예방접종비 55만2천원, 유행성 출혈열 예방접종비 73만5천원, 인플루엔자 예방접종비 56만원, 보균검사 및 기자재비 14만원, 피디티 예방접종 약품비 49만5천원, 폴리오 예방접종 약품비 7만4천원, 엠엠알 예방접종 약품비 61만5천원, 풍진 예방접종 약품비 4십만원, B형간염 예방접종 약품비 53만7천원, 임산부 영유아 건강진단비 21만원을 각각 계상시켰습니다. 민간실비보상금입니다. 마을 건강원 보수 교육비로 1백21만원을 계상시켰습니다. 다음은 민간위탁금입니다. 선천성 대사이상 검사비로 1백99만5천원을 계상시켰습니다. 가족계획 사업비로 33만3천원을 계상시켰습니다. 일반운영비중 위탁교육비입니다. 가정 간호사 교육비로 1백28만원을 계상시켰습니다. 재료비입니다. 마을단위 자율방역단 소독 약품비로 3백39만2천원을 계상시켰습니다. 국내여비입니다. 도비인 항결핵제 보급 수수료 징수 행정비로 15회분 14만8천원을 계상시켰습니다. 민간이전 민간위탁급입니다. 부인암 검진비로 300명분에 7백8십만원, 유아심장병 검진비로 180명분 72만원, 저소득층 골다공증 검진비로 300명분에 3백만원, 간질환자 진료비로 14명분에 2백1십만원, 저소득층 암 검진비로 270명분에 2천6백87만6천원을 각각 계상시켰습니다. 자산취득비 중 자산 및 물품취득비입니다. 방문보건사업용 물리치료 기구 구입비로 4세트분 2백16만원, 보건진료소 찜질통 구입비로 7개분에 4백9십만원을 각각 계상시켰습니다. 이는 도비와 군비가 되겠습니다. 민간위탁금입니다. 간질환자 정밀검진비로 10명분에 6백만원, 무료분만자 선천성 대사이상 검사비로 50명분에 6십만원, 나환자 이동진료 위탁사업비로 14명분에 1백18만8천원을 각각 계상시켰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입니다. 이동 목욕차 구입비로 1대분에 4천만원, 차량용 연막소독기 1대분에 2백만원, 휴대용 연막소독기 8대분에 4백4십만원, 이동목욕용품 1백1십만원을 각각 계상시켰습니다. 다음은 일반운영비 중 일반수용비입니다. 적출물 수거 수수료 1백2십만원, 병원 세탁물 위탁 수수료 3백만원, 전기 안전점검 수수료 1백2십만원, 승강기 관리 수수료 2백4십만원, 민원실 신문잡지 구독료 5십만4천원, 의료원 청소용품 구입비로 8종분에 8십만원, 전산용지 구입비로 4백91만4천원, 방사선 현상액 폐기물 위탁 수수료로 2십만원, 의료보험청구 및 처방전 출력용 프린터 리본 구입비로 1백5만9천원, 전산장비 보수료로 1백5십만원, 구강보건실 홍보전단 유인물에 8십만원, 구강 보건의날 행사비로 1백4만원, 건강검진 및 위탁검사 판독료로 1천3백31만원을 각각 계상시켰습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입니다. 의료보험 우편 및 소포용 우편료로 6십만원을 계상시켰습니다. 운영수당입니다. 마취 전문의 초빙 수당으로 5백28만원을 계상시켰고 의사 초빙 수당은 안과, 피부과, 이빈인후과. 비뇨기과 의사 초빙 수당으로 5백76만원을 각각 계상시켰습니다. 다음은 피복비입니다. 위생복 43명분 56만5천원을 계상시켰습니다. 다음은 시설장비 유지비입니다. 각종 의료장비 수선비로 4백2십만원을 계상시켰습니다. 의료비입니다. 진료용 소모품 주사기 외 60종 구입비로 3천6백만원, 응급진료용 의료기구 헤모스타트외 12종 구입비로 2백만원, 진료약품 구입비로 3억, 약봉투 및 약 포장지 구입비로 4백2십만원, X-선 필름 구입비로 7백62만원,X선 카세트 증감지 구입비로 5십만6천원, 간촬필름 구입비로 1백만원, 간촬필름 현상액 및 정착액 구입비로 2백만원, X선 필름보관 봉투 구입비로 4,000매에 1백6십만원, X선 폐액, 현상액 보관통 구입비로 1십만원, 환자 관리용 산소충전비로 1백29만6천원, 치과약품 및 소모품 비타펙스 외 70종 구입비로 7백2십만원, 병리실 검사시약 및 소모품 구입비로 4천1백5십만원, 한방과 약품비로 3천6백만원, 한방과 소모품 및 기타 장생뜸 외 30종 구입비로 6백만원, 진료기록부 보관봉투 구입비로 36만원, 구강보건실 약품 및 소모품 불소겔도포외 12종에 96만원을 각각 계상시켰습니다. 다음은 민간이전중 구료비입니다. 입원환자 식대 거택 및 국가유공자 자동차보험자 등 식대비로 1천2백25만원을 계상시켰습니다. 다음은 민간위탁금입니다. 임상검사 정도 관리비로 3백만원을 계상시켰습니다. 다음은 자산취득비 중 자산 및 물품취득비입니다. 입원실 장비 구입비로 전자렌지 외 5종에 1백3십만원을 계상시켰습니다. 주사실 장비 구입비로 평침대 외 3종으로 2백2십만원을 계상시켰습니다. 한방약품 보관용 대형냉장고 구입비로 1대분에 1백1십만원, 한방실 앞 냉ㆍ온풍기 구입비로 1대에 2백5십만원, 물리치료실 장비구입비로 75만원, 민원 대기의자 5인용 구입비로 5조분 1백5만원, 약품 보관창고의 약품 보관용 앵글 설치비로 1조에 5십만원, 방사선 암실 암등전구 설치비로 35만원, 방사선 방어복 구입비로 2벌에 2십만원, 한방과 책장구입비로 1조에 2십만원, X선 장비복만, 늑막촬영 보조기구 구입비로 38만원, 내원환자 음료용 냉온수기 구입비로 2대에 55만원, 한방과 물품구입 가스렌지 외 7종 구입비로 3십만원, 보건사업 홍보용 대형 게시판 제작비로 1개분 25만원을 각각 계상시켰습니다. 항상 보살펴 주시는 의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며 한해가 저물어가는 이즈음 다시한번 보건의료원에 깊으신 은혜를 베풀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건의료원 ’98년 본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최삼기 보건의료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의료원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봉철 위원입니다. 금년도에 성인병 검진을 몇 명이나 했습니까?

2,915명 했습니다.

작년보다 못했는데 왜 그러죠?

작년에는 공무원들이기 때문에 많이 했는데 올해는 공무원들 가족이거든요. 그래서 객지에 있는 사람이 많아서...

금년도 세입이 줄었겠네요?

작년도에는 9천2백8십만원인데 올해는 6천1백만원 가까이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영안실을 신축한다고 해서 5천만원 토지 매입비를 만들어놓고 또 5백을 세운다고 1천5백만원의 예산이 들어있는데 지금 거기에서 해당되는 토지소유자가 몇 명이예요?

저희들이 알아본 바는 한명입니다.

토지매입하는데 별 문제가 없는가요?

아직 예산 승인도 안났기 때문에 직접적인 접촉은 않고 있습니다. 경찰서에 근무하는 사람이 소유주로 알고 있습니다.

3억이상이 들어가는 사업인데 서로 파악을 좀 해봐야 되겠는데요?

도시계획선에 일단 해지가 되고 지금 소각장으로 되어 있는 토지가 3필지로 되어 있는데 도시계획선이 해지가 되어야...

도시계획선이 들어 있다면 자연녹지지대인데 내년도 3월달에 도시계획 시설변경 고시를 하고 나서 해야 한다면 시간이 상당히 걸리는데...

저희들도 그것 때문에 결정을 못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알아보니까 ’98년도 말에나 도시계획이 변경이 된다고 하기 때문에 그 이전에는 매매행위가 상당히 어렵다고 법적으로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일단은 땅만 의료원에다 사서 편입만 시켜놓으면 어디에다 지어도 상관이 없기 때문에 땅을 도시계획선을 피해서 부지를 살 수 있는 방안을 다각적으로 검토중에 있습니다. 예를 들면 도시계획선상으로 의료원 뒤쪽으로는 들어있기 때문에 사야되면 그쪽 땅을 사야 되는데 아직은 사지 못하기 때문에 앞쪽이라든가 옆쪽을 살 수 있는 방안을 강구중에 있습니다.

보건복지부에서 내려온 국비가 ’97년도에 결정이 된 것이군요?

예.

그러니까 문제예요. ’97년도에 이것이 금년도에는 사업을 못하니까 내년도로 명시이월을 시키는데 내년도에도 도시계획 시설변경 고시에서 문제가 나올때는..

마지막 안은 지하로 신관 건물쪽으로 구상을 해놨기 때문에 만약에 여러 가지 문제점이 도출이 되면 지하로 어떤 검표를 피해가면서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의사숙소를 재무과에서 맡아서 지었죠?

예.

재무과하고 협의를 한다던가 해서 무엇인가 빨리 빨리 준비를 해 나가야만 합니다. 빨리 서둘러서 우리 주민들한테 혜택을 줘야 하는데 제가 말씀드린건 잘 기억을 해주셔야 합니다. 이런 문제가 토지매입이나 이런것이 있는 문제는 우리가 하고 싶다고 해서 사업을 못하고 또 예를들어서 시설고시변경 도시계획지역에서 자연녹지지역이다는 것을 변경을 시킬려면 시간이 많이 걸리고 좀 신경을 써야 합니다.

노력하겠습니다.

금년도에 마취 전문의를 몇 번이나 불렀습니까?

수술방을 개원을 한다는 것이 조금 어려움이 많이 따르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내년 초반에는 꼭 수술방을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술방이 만들어진다고 해서 공중보건의들이 칼을 댈 수 있는 사람이 몇 명이나 있다고 봅니까?

산부인과와 외과 3명.

의사 초빙은 금년도에 몇 명이나 했어요?

올해는 예산이 없었고 그렇지만 실로암 안과에서 안과 의료진을 초빙해서...

그것은 무료봉사 아닌가요?

그렇습니다. 이 계획은 내년부터 해가지고 월 1회에 각 4개과에 1회씩 해가지고 대학병원과 협의중에 있습니다.

결핵은 법정 전염병이 아니죠?

3종으로 법정 전염병입니다.

지금도 등록 합니까?

전라북도에서 상위권에 들고 있습니다.

등록을 하면 어떤식으로 등록자들한테 합니까?

결핵약을 주고 있습니다.

예산이 얼마나 있어요?

무료로 약으로 지급이 되고 있습니다.

유료 예방접종을 해가지고 금년도에 세입이 얼마나 잡혔어요?

3천2백정도입니다.

금년도에 예방접종을 하는데 필요한 약품구입은 얼마나 했습니까?

3천2백99만4천원을 집행을 했습니다. 집행은 금년에 했고 거기에 관련된 수입금이 같습니다.

나환자가 있다고 했는데 나환자 관리는 어떻게 해요?

환자관리는 2개월에 한번씩 환자들을 의료원으로 내원시켜서 환자들에 대한 진료를 실시하고 거기에 관련해서 매월 먹을 수 있는 약을 투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은 무료인가요?

14명의 등록 환자가 있는데 거기에 관련해서 진료비를 군비로 세워서 주고 있습니다. 위탁을 실시해서 하고 있는데 전북나관리협회에서 진료 및 투약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이 정기적으로 의료원에 와가지고 환자들을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전염성 환자는 없다고 했는데...

그 환자들은 양성과 음성으로 구분해서 관리를 하는데 저희 관내에 있는 환자들은 모두 음성으로 집에 기거를 하고 있는 환자들이 되겠습니다.

그분들이 전주에다 위탁을 해서 하고 있는데 예산은 모자라지 않습니까?

충분합니다.

간질환자는 6백만원이 올라왔던데 모자란다는 건가요?

2백11만원이 있는데 정밀검진비가 6백만원, 수술비가 3백만원으로 합쳐서 1천1백만원이고 환자들이 한달에 한번씩 약을 타러 가는데 그 약값을 개인당 15만원씩 14명을 잡고 2백1십만원으로 그 약값을 보조를 해주는데 내년까지 등록이 된다면 38명정도 예상을 하고 있는데 14명분만 약값이 서있기 때문에 3백6십만원 정도를 더 세워야...

간질환자 현재 저희들이 알고 있는 관내 거주 환자가 50명 이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인들이 등록을 기피하고...

그래서 38명에 대한 약값 보조비를 세워야 하는데 도에서 책정이 되었기 때문에 군비부담을 14명밖에 못해서 나머지 숫자에 대해서 부족하다는 거죠?

예.

이상입니다.

다른위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순익위원입니다. 민간위탁금이라고 있는데 간질환자, 무료 분만자 선청성 대사이상 검사, 나환자, 이동진료 위탁사업비로 12회를 한다고 했는데 대상자는 결정되어 있습니까?

간질환자는 결정되어 있고 무료분만자 선천성 대사이상 검사는 결정이 안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 보유하고 있는 연막소독기가 몇 대 입니까?

25대입니다.

그리고 금년도에 소형을 7대를 산다고 했는데 그러면 34대가 됩니까?

그런데 거기에서 8대 이상이 노후화 되어 가지고 겨우 사용하고 있는중입니다.

내구연한이 있을 것 아닙니까?

’92년도하고 ’93년도에 샀는데 ’97년도에 소독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고장이 자주나서 어려운점이 많이 있었습니다.

소독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몇 대 있어야 한다고 봅니까?

25대입니다.

위탁검사 판독료는 어느 일정 기관을 정해놓고 합니까?

건강검진에 한해서만 대학병원과 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해보니까 얼마나 들어갔어요?

이것은 그대로 환자들한테 받아내기 때문에 무료로 해주는 것이 아니고 일단은 저희들이 그 기관한테 돈을 줘야 하는데 청구해서 돈을 받아서 뺄수가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 주민들이 부담을 한다?

주민들이 부담을 않고 예를들어서 장수군 군민이 100명이 검사를 받으러 와가지고 X-레이 찍고 자궁암 검사를 해서 그 결과를 대학병원으로 보냅니다. 그러면 대학병원에서는 판독료를 저희들한테 요구를 하거든요. 그러면 저희들은 판독료 돈이 없으니까 대학병원에 줄 수가 없으니까 이 예산에서 빼서주고 나중에 저희들이 지역의보에다 그 건강검진 대가를 청구를 해서 넣어준다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보건의료원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보건의료원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읍ㆍ면 예산심사 준비를 위해서 14시40분까지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다. 읍ㆍ면 소관

기획감사실장 김진혁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예산심의에 의원님들께서 수고가 많으십니다. 읍면소관 ’98년도 예산안을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기본급으로 7개읍면 봉급과 처우개선비, 상여금으로 23억1천7백64만5천원이 계상 되었습니다. 다음은 읍면별 직원에 대한 수당이 되겠습니다. 수당은 초과근무수당, 가족수당, 자녀학비보조수당, 장기근속수당, 위험수당(을종), 대우공무원 수당, 민원업무수당, 읍ㆍ면 근무수당, 특수지 근무수당으로 해서 5억5천1백28만9천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기타보수로 청원경찰, 장기근속 수당, 조장수당, 야간근무수당, 시간외 근무수당 해서 7개읍면 1억1천8백25만5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7개 읍면 일용인부임입니다. 상수도 및 출장소 민원 업무보조, 환경미화원에 58억9천85만9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관서운영비 관서당경비로 7개 읍면 읍면동 표준경비입니다. 공공요금, 기타수당, 급양비, 일반수용비로 1억7백57만2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 일반수용비입니다. 7개읍면에서 화장실 분뇨수거, 청소용 리어카 수선 및 용품, 청사 전기설비 정기검사 수수료, 방법용 가스탄 구입비로 6백43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공공요금 및 제세로 7개읍면 전기요금, 수도요금, 자동차세, 자동차 검사 수수료, 자동차 보험료, 관외 거주자 지방세 고지서발부 우편료, 대성출장소 이동전화요금, 개별공시지가 개별통지용 우편료, 장수 소공원 전기 및 수도요금으로 2억6백2천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각 읍면 환경미화원 피복비로 1백83만4천원을 계상 했습니다. 다음은 연료비입니다. 2천6백59만7천원을 7개읍면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시설장비유지비로 7개읍면에 3천4백62만7천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차량선박비로 7개읍면에 5천65만5천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재료비로 7개읍면에 6천8백33만1천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국내여비입니다. 7개읍면 직원에 대해 1천2십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월액여비로 7개읍면 직원에 대한 2억1천5백28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일반업무추진비 기관 운영일반업무 추진비로 7개읍면에 1천6백8십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정원가산 일반업무추진비로 4백68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직급보조비로 7개읍면 154명에 대한 2억1천7백2십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부서운영업추진비로 1천8백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특정업무수행활동비로 1천9백2십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기관운영특수활동비로 1천6백8십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정액지급비로 1억5천4백56만원으로 각 7개읍면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교통비로 1억9천3백2십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명절휴가비로 1억3천3백81만4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년가보상비로 1억1천1백51만1천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이ㆍ반장수당과 활동비 3억4천8백6십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민간실비 보상금으로 1천9백28만원, 장수읍 군정여론 모니터 요원 수련회 78만원, 국ㆍ도ㆍ군정 홍보 교육 참가자 급식비 5십만원, 새해영농 설계교육 참석자 급식비 1백55만원, 산서면에 군정여론 모니터요원 수련회에 66만원, 군ㆍ도 군정 홍부교육 참가자 급식비에 5십만원, 새해영농 설계교육 참가자 급식비 2백만원, 번암면에 군정여론 모니터 요원 수련회에 56만원, 국ㆍ도 군정 홍보교육 참가자 급식비 5십만원, 새해영농 설계교육 참가자 급식비 2백1십만원, 장계면은 군정여론 모니터 요원 수련회에 5십만원, 군정 홍보 교육 참가자 급식비 5십만원, 새해영농 설계교육 참석자 급식비에 1백55만원, 계남면 군정여론 모니터 요원 수련회에 52만원, 국ㆍ도 군정 홍보교육 참가자 급식비에 5십만원, 새해영농 설계교육 참석자 급식비에 1백75만원, 계북면에 군정여론 모니터 요원 수련회에 28만원, 국ㆍ도 군정 홍보교육참가자 급식비에 5십만원, 새해영농 설계교육 참석자 급식비로 1백45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자체사업입니다. 시설비에 총 3천3백5십만원입니다. 장수읍은 숙직실 보일러 교체에 2백만원, 청사후면 담장 보수에 1백5십만원, 번암면 청사 외부도색 3백만원, 청사 담장 보수에 2백만원, 장계면 복지회관 정비 내부 및 화장실에 5백만원, 청사담장과 오토바이 차고 보수에 1천5백만원, 천천면 복지회관 방수공사에 5백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총 5천97만원입니다. 장수읍 사무용집기 구입에 55만원, 읍장실 에어컨 구입에 2백만원, 민원실 복사기 대체구입에 3백5십만원, 하계 방역 오토바이 구입에 1백2십만원이 되겠습니다. 산서면 냉장고 구입에 6십만원, 주민홍보 앰프구입 3백만원, 호적정리용 타자기 구입 7십만원, 회의실 응접용 의자구입 1백만원이 되겠습니다. 번암면 에어컨 구입 면장실 2백만원, 냉장고 구입 면장실 3십만원, 사무실 6십만원, TV구입 면장실 7십만원, 사무실 7십만원이 되겠습니다. 장계면 가스총 구입 3십만원, TV구입 면장실, 정수장 1백1십만원, 면장실 에어콘 2백만원, 예초기 구입 4십만원, 측량기 레벨, 평판으로 3백만원, 사무실 정수기 구입 4십만원이 되겠습니다. 천천면 회의실 에어콘 구입 1대에 2백5십만원, 온풍 난방기 면장실 2백만원, 전자복사기 3백만원, 냉장고구입 6십만원, 사무용 의자 및 책상 구입에 의자 8개에 64만원, 책상 2개에 2십만원, 회의실용 칠판 5십만원, 민원실 정수기 5십만원이 되겠습니다. 계남면 면장ㆍ회의실 에어컨 2대에 4백만원, 측량장비 구입 2백만원, 복지회관 앰프 및 마이크 설치로 앰프가 2백5십만원, 마이크가 5십만원, 면장실 냉장고 구입 6십만원, 민원실 냉ㆍ온수기 구입 5십만원이 되겠습니다. 계북면입니다. 민원실 복사기 3백만원, 청소용 경운기 적재함 1백5십만원, 키폰 전화기 전산실 사무실 2대에 3십만원, 측량기구 구입으로 줄자 3십만원, 측량기구 구입으로 줄자 3십만원, 함척 5십만원, 뿔대 5만원, 평판 5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개발사업예산으로 자치사업 시설비 등입니다. 시설비를 4억6천3백만원입니다. 장수읍에 용계마을 안길포장에 2천만원, 안양마을 안길포장에 2천만원, 하리 도수로 설치 1천만원, 고등학교 입구 음선진입로 입구 하수구 설치 2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산서면입니다. 오산 월강천 복개공사 2천만원, 이룡-용��-약촌마을 연결도로 개설 2천만원, 시장 하수구정비 2천5백만원이 되겠습니다. 번암면입니다. 먹방 진입로 포장 1천4백만원, 죽림 도수로 설치 5백만원, 대론 농로포장 1천8백만원, 면소재지 화장실 설치 2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장계면입니다. 양천 안길포장 및 하천정비 2천만원, 원오동 소하천 복개 2천만원, 북동 하수도 정비 및 안길포장 2천2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천천면입니다. 검덕 진입로 포장 1천5백만원, 삼장 진입로 포장 1천5백만원, 중동 진입로 포장 1천만원이 되겠습니다. 계남면입니다. 복지회관 연회석 건립 3천만원, 희평 소교량 가설 및 농로포장 1천5백만원, 침령 진입로 확포장 공사 2천만원입니다. 계북면입니다. 장현 도수로 공사 4천만원, 농소 연동 진입로 포장 2천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국고보조사업 일반업무추진비 운영수당입니다. 장수읍 농지관리위원회 운영비 31명에 대해서 1백43만1천원, 산서면 30명에 대해서 1백38만4천원, 번암면 27명에 대한 1백24만6천원, 장계면 29명에 대해서 1백33만8천원, 천천면 25명에 대해서 1백15만4천원, 계남면 25명에 대해서 1백2십만원, 계북면 14명에 대해서 64만7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급량비입니다. 총 6백82만5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자체사업입니다. 총 4천2백5십만7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시설비입니다. 장수읍에 주요도로변 및 화단제초작업으로 8백23만7천원, 산서면에 6백7만2천원, 번암면에 4백91만1천원, 장계면에 7백44만5천원, 계북면에 3백38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읍ㆍ면 ’98년도 예산을 간략하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김진혁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읍면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성출장소에 차량이 필요한가요?

대성출장소는 금년도에 나무를 심는것을 관리를 한다고 폐기된 차를 가져갔는데...

대성출장소가 민원으로 봐서 있을 필요가 있는가요?

인구가 5천명 이하인 곳은 통폐합을 한다고 하니까 변수가 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읍면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읍면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오늘까지 15개 실과원소와 7개읍면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쳐주셨습니다. 내일은 의회사무과에 대한 ’98년도 소관 예산안 설명을 듣고 개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결위 일정이 거의마무리 되어가고 있습니다만 끝까지 최선을 다해서 유종의 미를 거둘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제13처 회의 산의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