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병찬 의원 발언

사무과장 이태한입니다. 보고 드리겠습니다. '97년 12월 9일과 '97년 12월 11일 고성군수로부터 제출된 199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1998년도 당초 세입·세출 수정예산안과, '97년 12월 12일 제출된 고성군세 감면조례 개정조례안, 고성군세 조례중 개정조례안, 고성군 제증명등 수수료 징수조례중 개정조례안등 5건의 의안이 상정되었습니다. 그리고 제62회 정기회 제3차 본회의에서 의결된 1997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동의안, 1998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동의안을 '97년 12월 6일 고성군수에게 이송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 의사일정변경의건(의장제의)

기획감사실장 이진영입니다. 김광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국방부가 작전상 필요에 따라 징발한 고성군 관내단체 및 개인이 소유했던 토지 중 현재 사용하지 않고 있는 토지에 대해서 개인재산권 보호와 지역개발 도모를 위해 국방부에 건의하여 당초소유자에게 환원될 수 있도록 추진할 의사는 없는지에 대해서 답변을 해드리겠습니다. 징발토지는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 하에서 군 작전 수행을 위하여 국방부가 보상금을 지불하고 징발한 토지로서, 읍 면에서 조사한 자료에 의하면 민통선 지역을 제외한 고성군 관내 징발토지 중 현재 국방부가 사용하지 않고 있는 토지는 총 101필지에 1,143,717㎡로 조사되고 있습니다만, 본 자료는 국방부와는 무관하게 조사된 것이며, 따라서 국방부 관리자료와는 일치하지 않는 자료임을 먼저 밝혀 드립니다. 질문하신 징발토지에 대한 환매권 행사를 할 수 있는 관련법 규정을 살펴보면은 현행 징발법에서는 제15조 제1항에서 징발관 즉 국방부장관은 징발물의 사용이 필요없게 되었거나 멸실된 때에는 지체없이 징발을 해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동조 제2항에서는 계속사용을 필요로 하는 징발물이라 하더라도 징발된 날로부터 10년이 경과된 때에는 피징발자는 국방부장관에게 징발물의 매수에 관하여 협의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어 피징발자인 전 소유주에게 국방부 장관과 환매를 위한 협의요청 기회를 부여하고 있으며, 위 제2항의 시행을 위하여 동법 시행령 제9조의 2에서 징발물의 매수에 관하여 국방부장관과 협의하고자 할 때에는 징발물 매수 신청서에 일정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에서 살펴본 징발토지에 관한 법규정에 의하면 징발된 토지라 하더라도 징발목적이 해제되고 사용치 않는 토지에 대해서 징발권자인 국방부 장관에게는 피징발자 또는 그 상속인에게 매각 뜻을 통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피징발자인 전소유지에게는 징발권자인 국방부장관에게 징발물의 매수에 관하여 협의할 것을 요청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 사용하지 않는 징발토지 에 대해서 전 소유주에게 소유권을 회복시켜 줄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만, 국방부장관이 매각의 뜻을 통지하지 않는 토지에 대해서 피징발자 또는 제3자가 실제 사용여부에 대한 판단을 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고 보여지기 때문에 징발법 제15조 제2항의 규정을 적용, 토지 전 소유주가 국방부 장관에게 사용하고 있지 않는 징발물의 환매를 위한 협의요청을 하는 것이 선 조치이며 바람직한 방법이라고 사료됩니다. 따라서, 본 사안은 피징발자의 매수의지에 의해 국방부와 쌍방간의 협의 과정을 거쳐야 할 사항이라 판단되며, 국방부가 환매를 한다해도 현 지가로 매수를 할 것인가 하는 것은 피징발자의 자유의사에 따른 것이기 때문에 제3자의 관여가 어렵다는 것을 먼저 말씀드립니다. 그러나, 사용치 않는 징발토지가 지역개발의 저해 요인이 됨은 물론 현 지가대로 매수를 하려고 하는 주민의 여론이 형성된다면 조사된 자료를 가지고 관할 군부대와 적극 협의하는 방안을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군부에서 사용치 않고 있는 징발토지를 전 소유자들이 경작하고 있는 것도 많이 있기 때문에 비록 소유권행사는 하지 못한다 하더라도 무상경작하고 있는 것을 행정이 관여하여 발생원인을 만들어, 군부에서 경작료를 부과하게 됨으로써 전 소유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경우가 생길까봐 염려가 되기도 합니다. 두번째로 김광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민선군수 출범과 제2대 지방의회 출범 후 많은 일을 하였으나 그 중에서도 우리 군이 특별히 잘했다고 하는 사업 및 시책에 대한 사업명 및 사업내용과 투자액을 답변해달라는데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민선군수 출범과 함께 『21세기 활기찬 새고성 창조』를 군정목표로 정하고 전 공직자가 자치행정 정착과 활기차고 살기좋은 고성건설의 기틀을 마련하는데 합심 노력한 결과 우리 군은 조선일보사와 현대사회 연구원이 공동으로 245개 광역 및 기초 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주민의 『삶의 질』을 객관적으로 조사·분석한 결과 공무원 친절도 2위, 좋아진 곳 2위, 살기 좋은 곳 5위로 평가받은 바 있습니다. 이는 4만 군민모두의 적극적인 군정참여와 협조로 이루어진 결실이라 생각하면서 앞으로는 지금까지 추진해온 기존시책과 군정운영 성과를 주민의 입장에서 새로이 점검하여 지방자치 시대의 변화를 주민들이 피부로 실감할 수 있는 군정을 펼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민선군수와 제2대 지방의회 출범이후 우리 군에서 역점 추진한 사업 및 주요사범시책 추진 중에서 자세한 사업내용과 투자액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시책추진성과만을 요약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민선군수 출범 2년 주요사업 및 시책추진 성과를 보면은 군민만족 군민편의주의 군정추진에서 제일 첫번째 종합민원실 설치입니다. 민원창구를 통합 운영함으로써 민원인이 단 한번의 방문으로 모든 민원을 해결할 수 있도록 창구를 일원화해서 제1민원실, 제2민원실을 만들어서 민원실 환경을 개선하고 고성군 농협출장소를 개소했고, '97년도에는 세계화 시범기관 지정이 되서 내무부 상금 1억원을 받은바 있습니다. 두번째로 고소작업용 소형 크레인 무료지원입니다. 신속한 생활민원 해결을 위해 기동장비 확보로 최적의 행정 서비스 제공으로 고소작업용 소형크레인을 구입해서 2층과 4층 건물의 도색 및 청소등 환경정비와 공공시설 또는 다중집합장소에 우선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세번째로 군유지 일제 측량입니다. 군유재산의 무단점유 사용자 색출과 재산의 적법관리를 기하고 사유건물 점유택지에 대한 불하로 주민재산권 행사에 편익을 도모하기 위해서 총 대상 군유지 5개 읍 면에 4,546필지에 3개년 계획으로 시작을 해서 '96년도에 거진·현내에 1,567필지를 완료하고 '97년도에는 거진·토성에 2,979필지를 측량중에 있으며 '98년도에는 간성·죽왕을 측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번째로 주민위주의 지적 관리입니다. 무지번 건축물과 건축물대장에 소유권 변동 사항이 누락된 공부를 공무원이 직접 현지답사 하거나 등기공부를 확인 정리하여 주고 토지의 표시변경으로 지적정리된 토지를 군에서 촉탁 등기를 하여주는 실정이고 현재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다섯번째로 명예리장제 운영입니다. 간부급 공무원을 명예리장으로 위촉 리장의 역할을 담당케하여 주민의 고충사항을 파악, 해결방안을 모색하고 피부로 느끼는 참봉사·열린행정 실현을 위해서 7급 이상 공무원 124명에게 명예리장을 위촉해서 주민여론 및 현안사항을 파악해결하고 민원상담의 날을 운영하고있는 실정입니다. 여섯번째 고성군정지 발간입니다. 기존의 반상회보를 개선 주민의 일상생활과 밀접한 생활정보를 제공하고, 군정소식을 소개함으로써 주민의 알권리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95년 11월부터 매월 12,000부를 발간해서 관내 또는 유관기관 단체, 출향인사에서 현재 배부를 하고 있습니다. 일곱번째 중장비 확보 주민 숙원사업 해결입니다. 재난발생시 신속한 복구로 피해의 최소화를 기하며 소하천·제방정비 농경지 침수 및 유실피해를 사전예방하고 생활민원을 즉시 해결하기 위해서 굴삭기 2대와 덤프트럭 3대를 가지고 '96년 7월 8일부터 시작해서 하천, 국도변 정비, 농로 보수, 경영 수익사업 등을 실시해서 총 1억 5,000만원의 예산을 절감한바가 있습니다. 여덟번째 리명칭 변경입니다. 아야진 7리를 금화정리로 리명칭을 변경해 줌으로써 전 주민의 오랜 민원을 해결해 주기 위해서 '96년 7월부터 시작을 해서 금년도 8월20일날 금화정리로 현판식을 갖은바가 있습니다. 지방재정 확충을 위한 경영수익사업 발굴을 위해서 아홉번째로 원암택지조성 사업 추진입니다. 폐하천을 활용하여 택지를 조성, 세외수입 증대와 지역주민의 정주의욕을 고취시키기 위해서 토성면 원암리 산59-5번지에 72,115㎡택지를 조성해서 군유재산 가치증식을 10억원의 경영수익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열번째로 통일전망대 폐기물 수수료 징수입니다. 통일전망대를 마을관리 휴양지로 지정폐기물 수수료를 징수, 환경관련시설 확충과 금강·설악을 연계하는 관광지 조성을 위한 재원확보차원에서 '96년 4월 1일부터 시작을 해서 현재까지 14억7,600만원을 징수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열한번째 해수욕장개발 및 운영입니다. 해수욕장개발로 관광수입이 지역소득과 연계되도록 시범해수욕장을 운영해서 경영수익을 현재까지 6억5,000만원을 지방세외 수입을 올린바가 있습니다. 특히 봉수대 해수욕장 개발을 '96년 산불 피해지역의 관광자원화로 죽왕면 오호리와 삼포리 일원에 77,477㎡ 백사장에 해수욕장을 조성하고 국유토지를 매입해서 군유재산 가치증식 약51억5,000만원을 예상한 바 있고 계속사업을 주력하고 있습니다. 열두번째 북천 고수부지 공원화 조성입니다. 국도변과 중요하천 주변의 유휴지를 개발하여 공원을 조성, 휴식공간 확보 및 인근 주민의 농외소득 증대에 기여하기 위해서 거진읍 송죽리 북천주변에 부지조성을 약 3,823㎡, 호안블럭 155m를 조성한바 있습니다. 관광개발 사업추진으로는 열세번째 화 진포 관광지 개발입니다. 화진포 주변에 기반시설 확충 및 관광지 조성 계획을 수립중에 있으며 그의 실적은 '96년도까지는 관리사무소등 기반 시설을 조성했고 '97년도에는 진입도로 및 순환도로 개설 2. 4km를 개설했고 관광지 조성 계획은 용역이 '98년 6월에 완료할 예정입니다. 열네번째 송지호 관광지 개발입니다. 관광지의 특성상 계절적 한시적으로 편중 운영되고 있는 관광지를 4계절 종합관광지화를 목표로 개발추진하고 있는 죽왕면 오호와 인정·오봉리 일원에 1차 조성계획 수립을 0. 33㎢에 진입도로 포장 및 상가시설 등 8개 사업을 조성해서 관광지 조성계획 수립을 내년도에 완료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자치 군정의 경쟁력 향상을 위해서, 열다섯번째 고성군 장기발전 계획수립입니다. 우리군의 장기적인 정책방향과 지침을 설정하고 『21세기 활기찬 새고성 창조』를 위해 장기적?종합적?광역적 차원에서 발전방향과 투자전략을 수립하기 위해서 '96년 2월에 장기발전 실무기획단을 편성해서 자료조사 및 계획을 수립해서 엊그저께 그 책자를 의원님들에게 배부해 드린바 있습니다. 열여섯번째 토목직 공무원 자체설계팀 운영입니다. 용역설계로 낭비되는 예산을 절감하고 각종 투자사업의 조기발주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자체설계팀을 편성 운영해서 작년도부터 금년도까지 약 5억 6,000만원의 예산을 절감한 바도 있습니다. 열일곱번째 『군의 우리군민 운동』 추진입니다. 군과 행정, 군민이 상호협조하고 신뢰하는 가운데 지역개발을 기해야 한다는 주민의 여망에 적극 부응하고 군과 행정간 협조체계를 확보해 나가기 위해『군의 우리군민 운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그간의 실적은 민·군·관 민원협의회를 구성하고 군인가족을 초청해서 군정보고회를 가졌으며, 군부대와 실·과간 자매결연을 맺고 군부대 진입도로 포장사업을 한 바가 있고 군장비 지원으로 하천 정비를 해서 민·군·관 유대 강화와 예산을 절감 한 바도 있습니다.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지역개발 사업 추진을 위해서 열여덟번째 도시계획도로 개설입니다. 도시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고 교통 소통의 원활을 기하며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키 위해 도시계획 도로망 개설을 10개 노선에 간성지구 6개노선 1,370m, 거진지구 4개노선 1,260m를 시가지 차도확장 및 보도 블럭정비를 7개소에 7,922m를 추진하고 있는 중입니다. 열아홉번째 군도 확·포장입니다. 관광순환도로 확충과 관광객의 급증이 예상되는 노선을 중점 정비하고, 지역간 균형발전으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군도 확·포장 사업을 중점 추진하고 있습니다. 노선정비를 말씀드리면 중앙정부 지원 확대를 위해서 추가지정을 한 사실이 있습니다. 군도 8개 노선을 12개 노선으로 추가지정을 했고, 농어촌 도로 53개 노선을 78개 노선으로 늘여서 확포장을 실시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스무번째 상수도 시설 확충입니다. 관광객의 급증과 문화생활의 향상, 급수구역의 확장, 가뭄으로 인한 상수원의 고갈, 급수관 노후로 인한 녹물발생 등의 급수난 해소와 양질의 음용수 공급을 위해서 상수도 시설 노후관 교체 5,100m를 했고, 시설확장 5개소에 3,560m했고 시설보수 및 장비를 교체하였습니다. 특히나 죽왕·토성 통합상수도 설치는 문암천과 청간천을 확장하기 위해서 기본 및 설계시설을 현공정 20%로서 '98년 8월경에 완공할 예정을 갖고 있습니다. 스물한번째 가로·보안등 설치 및 보수입니다. 도심지 및 농·어촌 주택가의 야간통행에 원활을 기하고 주민생활 불편해소를 위해서 전체 141등을 개보수하고 신설을 한 바가 있습니다. 스물두번째 벚나무 가로수 조성입니다. 벚나무를 가로수로 식재 특색 있는 가로망을 조성하여 쾌적하고 아름다운 생활공간을 조성하기 위해서 46번국도 외 9개구간에 약한 2,011주를 식재한 바 있습니다. 스물세번째 문암택지 조성입니다. 국도 7호선 확·포장 공사로 인한 철거대상 가옥의 이주정착지 조성과 쾌적한 생활 환경 확보를 위해 택지조성 사업추진으로서 죽왕면 문암진리 20,260㎡를 국토이용계획변경을 해서 현재 취락지구 개선 사업으로 주택을 짓고 있습니다. 스물네번째 천진·봉포지구 국토이용계획 변경입니다. 속초시에 인접한 천진·봉포지구의 국토 이용계획 변경을 준농림지역에서 준 도시지역으로 추진을 해서 지금 현재 정주 의욕을 고취 시켜나가고 있으며 지금 현재까지 거의 완료가 됐습니다. 차원 높은 복지, 향토인재 양성을 위해서 스물다섯번째 공설묘지 조성입니다. 무질서한 묘지의 확산을 방지하고 건전한 묘지문화 정착을 위해 공설묘지 제1단계 조성사업은 죽왕면 가진리 산44-33번지 일원에 152,580㎡ 약한 8,900기를 계획해서 '97년10월 1일부터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단계별로 추진을 1단계, 2단계, 3단계별로 추진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스물여섯번째 장애인 보호작업장 신축입니다. 근로능력이 있는 장애자에게 기능습득과 소득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작업장을 제공함으로써 자립기반을 조성하기 위해서 죽왕면 산34-12번지에 작업장을 신축하면서 내년에 완공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스물일곱번째 토성폐기물 종합처리장 조성입니다. 위생매립장 설치로 폐기물을 적정처리 함으로써 환경오염 최소화를 위해 폐기물 종합처리장 조성 사업추진은 토성면 인흥리 산62-3번지에 시설부지 18,000㎡의 군 유지를 확보해서 환경성 조사 및 기본설계를 해서 내년 6월말에 착공할 예정을 갖고 있습니다. 스물여덟번째 고성군 장학재단 설립입니다. 지방화시대에 향토인재를 육성코자 장학재단을 설립했고 향토장학기금을 조성하여 우수한 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지급하기 위해서 고성군 장학재단을 설립했습니다. 이는 관내 기업체 및 출향인사 등이 참여해서 현재 3억4,600만원의 자금을 확보하고 기존 253만원을 장학금으로 지급한바 있습니다. 스물아홉번째 경동대학교 유치입니다. 향토인재 육성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경동대학교를 토성면 봉포리 산91-1번지 일원에 '96년12월13일날 설립을 해서 금년도 3월 1일날 412명의 학생이 지금 모집되어 있고 내년도에도 1,100명을 모집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이외에 다소 추진사업이 있습니다만 오늘은 스물아홉가지만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윤영락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도 종합감사 강평에서 지적된 문제점에 대한 조치 내용에 대하여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 3월 25일부터 4월 4일까지 약 10일간 강원도에서 본군의 지난 3년간 업무처리에 대하여 종합감사를 실시한 바가 있습니다. 각 분야에서 열심히 노력을 하여 특별한 문제점 없이 원만한 군정업무가 수행되고 있다는 평가를 받은 반면, 위법부당 사항도 다수 지적되어 총 지적 건수 143건 그 중에서 처분지시가 30건, 현지조치지시가113건이 있고 시정하여야 할 72건에 대하여 각 부서에 조치하여 현재 56건이 완결처리 되었으며, 16건은 추진 중에 있습니다. 또한 감사에서 나타난 문제점에 있어서는 각 분야별 주요지적 사례를 모아 실무 교육교재를 발간 업무연찬에 적극 활용토록 하여 향후 동일 유형의 지적사례가 발생치 않도록 예방활동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부서간의 협조미비로 민원 및 사업이 지연됨은 그 원인을 찾아서 관계 공무원에게 책임을 물을 것이며, 앞으로 모든 행정업무는 긍정적으로 적극성을 가지고 추진해 나갈 수 있도록 직원 교육등을 통하여 하나하나 보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감사에서 지적된 문제점에 대하여 본 군의 행정업무 현실이 앞으로 가야할 강력한 지침 및 대책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은 국가적으로 어려운 경제난국을 극복해야 하는 중차대한 시점에서 우리 공직자는 각 분야에서 맡은바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여 국가경쟁력을 높이는데 전 행정력을 하나로 모아 진력해 나가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열심히 일하는 공직풍토 조성과 공무원의 사기 진작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자체감사운영 방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본군의 행정업무 현실이 각 분야별로 다양하게 추진되고 있으나 특히 여름철 해수욕장 및 산간계곡유원지 관광객 수용대책의 일환으로 깨끗하고 건전한 관광 행락 질서 확립을 위하여 전행정력이 일시적으로 집중되는 취약한 시기로 행정업무 누수방지 및 근무태만등에 대한 감찰활동을 강화 엄정한 공직기강을 확립함은 물론 관광지 주변 불법·무질서 행위등 사전 차단함으로써 다시 찾고 싶어하는 고성관광의 이미지 부각에 가일층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둘째, 부조리 취약분야 비위척결에 대하여 집중 감찰을 실시 비위발생을 억제하고 민원부조리신고창구 운영활성화를 기하여 비리요인의 근본적인 해소추진에 역점을 두겠습니다. 셋째, 일상감사제를 정착시켜 사후감사로 시정이나 치유가 곤란한 건설 공사 등에 대해 주요공정별 사전예방적 지도감사를 실시, 부실공사 방지, 예산인력 등 낭비요인을 최소화하여 감사의 실효성과 행정의 신뢰성을 확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넷째, 내부통제 이행여부 자체감사를 실시하여 회계관계법에 의한 제도화된 내부통제의 운용사항 및 민원관계 규정에 의무화된 제도이행 분야에 대한 정기점검을 확행하고, 지출회계증빙서류, 공과금수납, 지방세징수 등 모든 업무에 있어서 부조리 발생을 차단한다는 원칙을 준수해 나가도록 하겠으며, 끝으로 군민생활 질향상과 행정의 사각지대 감찰활동을 실시하여 민생분야 애로사항, 서민위주 생활안정 지원대책, 맑은 물 보전등 군민 건강에 따른 환경의 질 제고를 위하여 감사업무 전 행정력을 집중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종합감사에 대한 구체적인 조치와 그 조치내용은 서면으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고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화공보실장 최영욱입니다. 이강덕 의원님과 강근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수성문화제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먼저 이강덕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첫번째, 성적에 집착하여 외래선수 유입으로 인한 폐단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우선 수성문화제는 우리군의 전통 민속 예술을 발굴 계승하여 향토애와 정주의욕을 고취시키고, 군민의 화합과 번영을 다지고자 전야제, 문화행사, 민속행사, 체육행사 등으로 지금까지 15회를 개최하여 왔습니다. 금년도 제15회 문화제는 7월23일 수성문화제 위원회 임원회의와 8월 4일 수성문화제 위원회 총회에서 행사계획을 확정하고, 8월19일 읍 면 총무계장과 각 기관, 단체 실무자 회의에서 대회행사 세부계획 참가선수 자격기준 등을 시달하였습니다. 특히 그 중에서 참가선수 자격으로 '97년 8월31일 이전까지 관내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거나, 호적에 편제된 자로 제한하여 읍 면에서는 9월19일까지 선수등록 하여 '97년 9월20일부터 21일까지 열람기간을 설정 열람케하여 본 행사를 거행하였습니다. 본 행사중에는 읍면 과열 등으로 문제가 야기될 수 있는 종합시상제와 선수자격 기준일이 예상되겠습니다. 종합시상제는 그동안 활력 있고 대회주민 참여를 위해 실시하였습니다만, 앞으로 과열경쟁을 다소나마 해소하기 위해서 수성문화제 위원회와 충분한 협의로 종합시상제에 대한 개선방안을 모색하겠습니다. 선수참가 기준일에 대해서는 '94년 6월 30일 이전의 주민등록법상 30일 거주의 목적으로 전출, 전입시 반장, 리장을 거쳐 신고하게 되어 왔으나, '94년 7월 1일부터 14일 이내에 전입지에서 신고만 하면 그날로 전입되어 주민의 생활불편 해소는 좋으나 이를 악용할 경우 많은 문제의 소지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선수참가 기준일을 예를 들어 3개월, 6개월, 1년전 등으로 정하는데 충분히 검토하여 문제를 해소하겠습니다. 아울러 외래 선수확보를 위한 비용지출에 대하여는 확인하기가 매우 어려움이 있음을 헤아려 주시기 바라며, 앞으로 의원님이 지적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읍 면장에게 특단의 행정조치를 하겠습니다. 둘째, 경기진행요원 복장상태, 학생과 노인등 일부 계층만 행사 참여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먼저 복장상태로 심판복이 필요한 축구씨름 등에 대해서는 퇴색된 옷은 교체하고 관리에도 철저를 기하겠으며, 그외 종목별 진행요원에 대해서는 예를 들어 모자, 신발 등으로 통일해서 선수 또는 주민들과 구별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일부 계층만 참여함에는 본 행사 시기가 영농수확기이므로 경제활동과 생계에 바쁜 일반주민의 참여가 많지 않은것은 사실입니다. 이러한 문제를 "운동장 중심 행사를 거리 중심행사"로 하는 등 주민의 참여와 함께 즐길 수 있는 행사 종목으로 지속적으로 발굴해 나가도록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셋째, 수성문화제의 체육행사 축소와 이벤트 개최방안을 말씀드리면, 속초시의 경우 우리군 수성문화제와 같은 형식으로 설악제를 운영하여 오다 1995년 설악제 행사 결산 보고시 체육행사에 많은 문제가 야기됨에 따라 '96년 설악제에서 축구, 배구, 육상 등 일부 체육종목을 폐지하고 대신 민속행사를 보강하여 현재에 이르고 있습니다. 우리군의 경우에는 수성문화제를 종합축제로 발전시킬 목적으로 체육종목을 문화제 행사에 포함시켜 지금까지 시행하여 오면서, 다소 과열경쟁이 되기도 했습니다만 군민의 날과 함께하는 축제의 분위기를 감안 할때 현행과 같이 운영되는 것이 좋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다만 앞으로 순수한 향토문화예술 축제로 계승발전 시키기 위해서 체육행사와 분리 개최하는 방안은 신중히 검토하겠습니다. 또한, 타지방 자치단체에서 이벤트를 앞다투어 발굴 시행하고 있습니다만, 가시적인 성과 또는 의욕에 앞선 나머지 적자 운영 등으로 파행을 거듭하는 등 부작용도 심각하게 나타나고 있으므로 이의 시행에 신중하고 정확한 효과 분석이 필요한 것으로 지적되었습니다. 앞으로 본 행사와 연계되고 주민소득과 연계될 수 있는 이벤트를 신중히 연구하여 보겠습니다. 넷째, 민속경연 개선방안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1983년 전통민속예술의 보존 전승을 위해 문체부 주관으로 처음 전국대회를 개최함으로써 시군 단위 참가팀 선발 경연 대회가 이루어지게 되여 현재에 이르게 되었으며 경연대회 참가현황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속예술 경연대회 참가를 위해서는 소재발굴, 많은 인원과 비용이 소요되어 각 시군이 참가를 기피하고 있는 실정으로 지난해 강원도의회 정기회 관광건설 특위에서도 이의 존폐가 논란의 대상이 되기도 했습니다만 매년 전국대회가 있는 한 강원도 선발대회는 계속 존치 할 수밖에 없어 공연과시를 위한 대규모 출연 지양, 출연작품의 신규 또는 재 출연가능 등 참가기준을 완화하는 것으로 결론지어 계속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와 병행하여 우리 군에서도 종전에 5개 읍 면의 경연대회를 통해 강원도 대회 참가 1팀을 선발하여 참가하던 것을 '96년 7월 24일 소재발굴과 출연인원 동원이 어렵고, 재정지원의 어려움을 전제로 5개 읍면 경연대회를 폐지하고 매년 1개 읍 면씩 윤번제로 도 민속 경연대회에 참가하되 전해의 수성문화제에 시연후 내용을 보완하여 경연대회 참가키로 결정해 현재까지 시행하여 오고 있습니다. 민속참가 순위결정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향후 이와 관련된 미흡한 부분은 계속 보완 발전시키겠으며 문제점은 적극적 해결로 향토의 전통민속 발굴과 보존 전승에 최대한 노력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다음은 강근우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첫째, 제15회 군민의 날 및 수성문화제 행사지원 및 성과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지원은 시상품 구입, 홍보물제작, 제수품구입 등 제반행사 진행경비를 위해 3,000만원, 전야제 행사경비를 위한 청년회의소에 900만원, 사단팀 시연, 축하비행 등을 위해 1,200만원, 각읍면 7,500만원 총 1억 2,6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성과로는 가장행렬, 상가정리, 주차장 정리, 방범등 설치, 이엉잇기, 전야제행사 중 고성JC의 레이져쇼, 한복입기, 보디빌딩시범 등에서 좀더 발전할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러나 화장실이용, 진행요원의 진행 및 복장상태 등은 반성하여야할 점입니다. 이중 화장실 문제는 총5동중 '98 당초 예산에 이동용 화장실 2동을 요구중에 있으며, 나머지 3동은 해수욕장 사용분을 일시적으로 사용키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둘째, 설악제와 관련하여 전국낚시 대회가 관내에서 치뤄진 데 대해서는, '96년10월 6일 일요일과 '97년10월 5일 일요일 2회에 걸쳐 속초시 낚시협회가 토성면 봉포리 하일라비치 백사장에서 대회를 개최한바 있습니다. 그중 '96년도 개최는 사실상 의원님께서 지적하여 주심으로서 비로소 알았으며, '97년 개최는 10월 2일부터 10월 5일까지 평창에서 감자축제와 민속경연대회 참가시기에 저의 부주의로 확인 조치하지 못함을 행정의 책임자로서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이 문제는 고성군민의 자존심과 주인의식에 관한 사안으로 관련 부서와 충분한 협의로 여하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영락 의원님께서 청소년 보호에 관해 질문하신 1,2를 묶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청소년을 유해환경으로부터 유해 대상물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호하기 위하여 정부에서는 '97년 7월 1일부터 8월31일까지 2개월 동안 홍보 및 계도 기간을 정하여 지도, 계몽하였으며, 우리 군에서도 고성군정지 및 반상회보 게재, 고성군 청소년 위원회, 읍 면 지도위원회 지도, 단속 운영, 군청·읍면 직원 월례조회시 설명회 개최, 위생접객업소 회의, 현수막 게첨 등으로 계속적, 반복적으로 지도, 단속을 하여왔습니다. 특히 '97년 9월22일부터 9월26일까지 6일간, 10월 1일부터 10월30일까지 30일간 2회의 특별단속기간을 정하여, 관내 주류 취급 소매업 일반가게 316개소, 담배업소 272개소, 노래방 23개소, 단란주점 24개소, 기타 721개소 총 1,356개소를 대상으로 지도, 단속한 바도 있습니다. 유해업소 현황은 별첨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동안 업소동향으로 청소년들에 술, 담배를 아예 팔지 않는 업소가 있는가 하면 어떤 업소에서는 전화를 걸어 확인한 후 판매하는 사례, 행정의 홍보 미흡과 업소의 인식 부족으로 일부업소에서는 술, 담배 등 판매와 업소출입 사례가 종종 발생하나 대부분 업소들이 일찍 문을 닫는 등 달라지고 있는 경향입니다. 단속결과로는 주류판매 위반 2개소, 업소출입위반 1개소, 유해매체물 판매 및 진열위반 8개소, 총11개 업소를 적발 고발하여 불구속 조치되었습니다. 그러나 영업시간 지키기 등 지도 및 단속의 한계, 현실적으로 성년생활하고 있는 18세 대학생, 근로 청소년등 연령 식별 곤란등 많은 애로가 있습니다. 이는 오로지 업소들이 청소년을 자기자식처럼 보살펴 주시는 것이 최선의 길이라 생각합니다. 앞으로 연령에 관한 관련법 개정 의견 건의, 전 가정을 대상으로 한 홍보물 제작 배포, 지역별 접객업소 정기교육 확대, 청소년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 보급확대, 연말연시, 청소년의 달, 방학 등 학생 대상으로 한 대화의장 마련 등을 중점 실시하겠습니다. 청소년 보호는 특정기관, 단체만의 노력으로 성과를 거둘 수 없습니다. 이는 가정, 학교, 사회가 삼위일체가 되여 내 자식같이 애정과 관심을 가지고 보살필 때만이 실효성을 거둘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청소년을 위하여 전 행정력으로 지도, 계몽에 심혈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내무과장 김청광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노고가 많으십니다. 그럼 지금부터 내무과 질문사항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강덕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고성 군민상의 마스코트 제작으로 경비 절약 방안과 시상금, 위원회 수당등 제반경비 지급을 과감히 개선할 용의는 없느냐 하는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성 군민상은 우리군의 문화창달과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한 공적이 현저한 군민을 문화예술, 사회봉사, 체육진흥, 지역발전 등 4개 부문별로 고성군민상 조례와 동 시행규칙에 의거 매년 선발 시행해오고 있으며, 역대 군민상 시상은 제1회인 '94년도에 2명, 그리고 '95년에 조례 제정관계로 시행치 못하고 '96년도에 3명, 금년도에 4명 총 9명이며, 수상자에게는 군민상패와 함께 '94년과 '96년 각각 50만원씩 지급하였으나, 시상금이 기여도에 비해서 너무 적다는 여론에 따라 '97년에는 100만원의 시상금을 예산에 반영 지급하였습니다. 군민상 시상금은 조례 규정에 의거 예산의 범위내에서 군수가 정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나 최근 우리나라가 IMF의 구제금융지원과 관련하여 경제신탁통지 현실에서 볼때 시상금 지급 개선으로 경제살리기에 동참하여야 한다는 의원님의 고견에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군민상은 시상금을 떠나서 다른 포상과 달리 상의 영예성이 지대하므로 수상하시는 분들께서도 이점 충분히 이해 동참할 것으로 기대하여, '98년도 당초예산에 요구한 군민상 시상금 400만원을 삭감하고 시상금 미지급에 관한 내용을 '98년도 군민상 시상계획 공고시에 경제살리기 차원에서 명예시상임을 인식 주지시키겠으며, 뿐만 아니라 심사위원회에 참석하시는 위원들께도 경제살리기 차원에서 지급해오던 일비도 절감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고성에 알맞는 군민상패의 제작은 현재까지 옥의 은은함 속에 군기를 삽입하여 제작하였습니다만, 앞으로 군민상패의 모형을 첫째, 상패의 전체 모양을 까치로 하고 재질은 은행나무로, 상패문안 양옆의 봉황을 해당화로 처리하는 방안, 둘째, 크리스탈 상패의 옆에 군조인 까치를 추가 제작하고 상패 내부에 화진포 전경, 청간정 등을 은은하게 삽입하는 방안 등을 가지고, 군목인 은행나무, 군조인 까치, 군화인 해당화가 군민상패에 적절히 조화됨은 물론 품위 있게 제작, 도안되도록 전문가 또는 의회, 문화원 등에 자문을 받아서 결정하는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참고로 의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안은 일전에 행정사무감사시에 의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안을 저희들 나름대로 도안을 작성해 본 겁니다.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이강덕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명예훈장제도의 지금까지 실적 및 실적 미비사유는, 또 명예리장제도의 성과 및 실적과 본 취지대로의 미정착 사유는, 명예훈장과 명예리장제의 현실적인 운영방안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명예훈장제도의 운영상황과 실적 미비사유에 대하여는 현재 운영되고 있는 명예훈장제도는 심각해져가고 있는 청소년문제는 물론 학교폭력 근절대책의 일환으로 어떻게 하면 근절될수 있을까 해서 직원 시책 아이디어로 채택하여 시책화 된 것임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시행하는 단계에서 청소년과 제일 가까운 곳에서부터 관심을 갖고 사랑으로 보살펴야 되겠다는 생각에 전국 최초로 고성군에서 지난 8월 28일부터 9월 3일까지 마을원로 및 지역유지 이건 옛날 서당의 훈장 이름을 따서 훈장으로 한겁니다. 를 대상으로 127개리 127명의 명예훈장을 위촉한바 있습니다. 당초에는 청소년을 대상으로 마을사랑방을 개설하여 도덕성 교육, 천자문 교육, 예절교육 등을 실시할 계획이었으나, 의원님들께서도 알고 계십니다만은 학생들이 학교수업 및 보충수업 등의 관계로 오후 6시에서 8시경에 귀가함으로써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입니다. 개선방안 강구끝에 방학기간을 활용하는 것이 낫겠다 싶어 금번 겨울방학기간을 이용하여 읍 면 마을담당 공무원과 명예리장의 협조하에 명예훈장제에 따른 기본계획을 본격 시행 추진할 계획이며, 또한 본 시책의 실효를 걷기 위하여 전부서에 실질운영을 위한 지시문서 시달은 물론 각 마을에 장소와 대상인원을 12월 20일까지 확정하여 시행해 보고 보완할 점은 보완해서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학교폭력 근절대책 추진에 명예훈장의 적극적인 동참을 위하여 '97년도 10월22일 공중전화카드 254매를 제작하여 학교폭력 실태 신고 및 청소년과의 대화시에 대화 할 때는 각 기관에 건의를 한다든가 또는 폭력사건이 있다든가 할때 전화카드를 이용해서 해다와 하는 뜻에서 1인 2매 기준으로 마을 담당공무원이 직접 출장하여 기 전달하였습니다만, 이러한 시책이 추진된다고 해서 모든 청소년들의 비행, 폭력이 근절이 될 수 있다고는 보지 않습니다만 어느 정도 효과는 있지 않겠느냐 하는 이상에서의 시책이였습니다. 다음은 명예리장제도의 성과 및 실적과 본 취지대로의 미 정착사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명예리장제도는 행정기관과 마을간의 행정시책 침투와 지역의 모든 사항을 서로 빨리 알아서 대처하는데 그 뜻을 두고 간부공무원으로 하여금 지방행정조직의 최일선 리장역할을 담당케하여 주민들의 불만, 불편, 고충등 민원사항을 심층 파악·해결하여 피부로 느끼는 대민봉사 행정을 구현코자 지난 '96년 2월22일 127개리 124명을 위촉하였습니다. 127개리에서 124명 위촉한 내용은 흘 1리가 크기 때문에 1리에 한사람 2,3리에 한사람 그 다음 탑동 1,2리에 한사람 이래서 127개리인데 124명만 위촉을 했습니다. 현재까지의 운영실적 및 성과는 매월 반상회시 및 시책추진 홍보를 위하여 22회에 걸쳐 마을을 출장하여 주민여론을 청취, 군정업무에 반영하였고, 또한 기상예보에 의한 태풍 및 수해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재해위험지구를 점검하는 등 사전 피해예방에 노력하여 주민과 함께 군정을 이끄는 시책으로 자리 매김되어 가고 있다고 봅니다. 다만, 미흡한 점은 많은 주민의 건의·애로사항을 예산의 부족으로 적시에 해결치 못해 시책 활성화 운영에 어려움이 있었음을 말씀드립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명예리장으로 하여금 마을출장을 실시토록 하여『21세기 활기찬 새고성 창조』를 위해 주민의 목소리를 현장에서 청취하고 주민과 함께 뛸 수 있도록 시책추진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명예훈장과 명예리장제의 현실적인 운영방안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현재로는 마을 사랑방 개설을 위한 마을회관 부족, 건의사항 해결 지난 등 과다한 예산이 수반되어 조속한 시일내에 시책정착에 어려움이 있다하더라도 현 상태에서 추진할 수 있는 청소년 마을사랑회 조직, 학부모의 의식전환 갖기운동, 명예리장 정례반상회 출장 실시, 명예리장 재해위험지구 사전점검등 비예산으로 할 수 있는 모든 일에 적극성을 갖고 추진하겠으며, 또한 '98년도 각종 간담회시 명예훈장 운영 유공자를 우선 초청하여 위로 격려등 사기진작 대책도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강근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민선군수 취임후 나름대로 지방자치 실정에 맞도록 직제 개편하였으나 그동안 운영해 오는 과정에서 문제점은 없었는지 있었다면 그 내용을 밝혀 주시고, 또한 그동안의 미비점에 대한 내용을 보완하여 직제를 재 개편할 용의는 없으신지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군은 '95년 민선시대의 출범과 더불어 그간 중앙정부의 조정·통제하의 획일적 구조를 지방화시대에 대비한 경쟁력 확보와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95년 12월 직제개편을 통해 우리군의 목표인 관광분야에 대폭적인 확대와 위민봉사 열린 행정 실현을 위한 종합민원실을 설치, 행정의 질적 향상과 새로운 발전 시책의 획기적 시도를 통한 선진 고성창조의 미래비젼을 제시하는 등 성과측면도 없지 않았으나 당초의 추구하고자 하는 바와는 달리 문제점도 있었음을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그중 직제개편에 관한 사항을 본다면, 특별권력관계가 형성된 관선시대에는 정부행태의 수직적 구조 계층하에서 상부기관의 직제개편의 연계성이 유지·지속되도록 하부기관의 직제가 개편되어야 행정의 낭비와 누수를 예방할 수 있었으나 민선들어 잘해 볼려고 하는 의욕이 넘쳐 도 조직개편은 '96년 7월에, 우리군의 조직개편은 '95년 12월에 시행함으로서 상부기관과 행정 기능의 맞물림이 연계 유지되지 못하였는가 하면, 의욕이 넘쳤던 시행초기의 실 과 또는 계간의 업무분장 및 인력배분에도 다소 미흡했던 점등은 보완하여야 할 과제로 생각하여 왔던 것도 사실입니다. 때문에 자체적으로 지난해 11월부터 실·과 사업소의 기구 및 인력에 대한 정밀진단을 실시, 진단결과를 토대로 유사기능의 통합 인력의 적정배분 등 현 조직의 미흡한 점을 개선 보완코자 하는 조직개편안을 마련 준비중에 있었으나, 그간 농촌지도직의 지방직 전환등 행정주변에 변화요인이 있었고, 또한, '97년도 대선전에 조직개편 단행은 행정과 주민의 혼란과 낭비등 효율적 측면에서 득과 실을 비교해 볼때 득보다는 실이 가중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어 유보상태에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현 시점에서 IMF 자금지원에 따른 경제살리기 문제가 협상 타결됨에 따라 민간부분은 물론 공공부분에도 구조조정이 불가피한 현실로 대두가 되어 있고 이와 관련 체질개선을 위한 조직개편과 인력을 감축하여야 하는 배경이나 필요성에 대하여는 의원님들께서 더 잘 아시리라 생각되어 언급을 하지 않겠습니다만, 현재 정부에서는 행정쇄신위원회를 통하여 조직개편안을 취합 구조조정안을 현정부에서 인구 3,000명 미만 미니동을 지금 축소하는 방안과 그 다음에 체질개선과 인원감축은 차기 정부로 그 몫을 나누어 대대적인 개편 감축계획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군에는 '95년 12월과 같이 상부기관의 조직개편 전에 본군 조직을 개편함으로서 있었던 문제점을 거울삼아 정부의 구조 조정안의 업무지침 등이 확정 시행되면 상부기관의 획일적인 조직 인원감축과 일률적인 비용삭감과 같은 단기적이고 임기응변적인 개편과 감축이 아닌 항구적인 기틀을 마련키 위한 방안에 초점을 두고 직제를 개편 감축할 예정입니다. 의원님께서 평소 간직하고 계신 고견이 있으시면 의견을 제시해 주시면 참고로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무과장 주기창입니다. 김광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토성면 교암리 시장부지 총9필지 2,570㎡중 개인소유 5필지 1,702㎡는 개인 주택부지로 사용되고 있고 나머지 국·공유지 4필지 868㎡에 대하여 시장관리 전망이 불투명하므로 활성화 방안이 없다면 국·공유지를 매각 처분할 용의는 없는지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토성면 교암리 시장부지는 1965년에 정기시장으로 개설되어 농·수산물·생활용품을 주요상품인 5일장으로 운영되어 왔으며 1980년대에 들어 교통사정이 좋아짐에 따라 상권형성이 되지 않아 현재는 차량이 동 판매상들만이 가끔 공터를 이용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부지면적 2,436㎡ 중 5필지 1,568㎡는 개인소유이고 국유지 1필지 367㎡ 군유지 3필지 501㎡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동부지는 현재 주차장·공동작업장·다목적광장으로 이용되고 있으나 앞으로 교암시장의 활성화를 기할 수 없다면 지역주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매각등 효율적인 국·공유지 관리가 되도록 검토하겠습니다. 다음은 정길상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군유지 재산매각에 따른 질문입니다. 거진 등대지구 매각계획에 따른 문제점과 대책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첫번째 거진 등대지구 군유지 매각추진 경위입니다. 이 지역의 군유지를 대지로 사용하고 있는 주민들이 재산권 행사에 불편함은 물론 주택이 건립된지 50년이 가까이 되어 보수 및 증개축이 불가피 함에 따라 '95년 7월 민선단체장 출범시 국공유지의 선별 불하를 공약으로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특히 거진 등대지구 산 1번지와 2번지 일대의 토지는 산 임야로 되어있어 1979년과 '96년 등 2회에 걸쳐 등록전환 및 일제 측량을 실시하였고, '97년 도시계획변경을 추진하여 동년 8월 측량 및 등록전환 도시계획 변경이 완료되어 9월 이후 불하신청 접수 및 매각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금년에 추진된 산1,2번지의 등록전환 추진결과 5필지에 13,502㎡이고 이 땅은 75개 필지로 나누어져 점유면적이 상이한 59명 9,035㎡에 대하여 갱신 대부계약 조치하였으며 '79년도 등록전환된 27-4번지 외 6필지 7,590㎡에 대한 현황 측량 결과 47호가 점유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위 지역별 매수 신청을 받은 결과 현재까지 산 1,2번지 지역이 33필지, 24-4번지 지역이 30필지로 전부 63필지의 매수 신청서가 접수되었습니다. 두번째로 매각추진상 문제점입니다. 자연녹지 지역에서 일반주거지역으로 도시계획이 변경된 후 도시계획도로가 새롭게 확정됨에 따라 도시계획 저촉 부분은 매각이 불가능하게 되어 매각면적이 축소되거나 제외되는 실정입니다. 거진 산1, 2번지 지역의 완전매각 가능 필지는 31필지 일반저촉(면적축소) 필지 30필지, 완전저촉 필지 14필지가 되겠습니다. 거진 27-4번지 지역은 완전매각 가능이 22필지, 일부저촉이 14필지, 과다저촉이 7필지 완전저촉이 4필지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53필지는 완전매각 가능하나 44필지는 매각면적이 축소되고 25필지는 매각에서 제외되는 실정입니다. 세번째 대책으로는 일반주거지역내의 도시계획 저촉없는 필지는 전면적 매각 할 계획입니다. 도시계획이 일부 저촉되는 필지에 대하여는 저촉면적을 제외한 나머지 면적을 지분으로 매각조치하고 향후 도시계획선 변경시 잔여 면적을 추가 매각조치 할 계획입니다. 도시계획 과다저촉 7가구는 연접가구와 연립주택 건립을 유도하고 완전 저촉 18가구는 이주 등을 검토 추진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이 지역은 재해위험지구로서 일정 군 유지를 중장기 계획에 의해 택지를 조성집단 이주계획을 시도코자 주민에 의견을 물었으나, 재정 여건의 어려움은 물론 한치도 이곳을 떠날 수 없다는 완강한 거부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90년도 봉포 택지조성과 흡사한 사례라고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홍종철입니다. 먼저 임연식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장수식당 운영과 개선방안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장수식당운영 취지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서울, 부산등 대도시의 경우 공원 및 영세민 밀집지역에 가정형편이 어렵거나 기타 부득이한 사정으로 점심을 거르는 노인을 대상으로 사회봉사단체에서 무료로 점심을 제공하는 것에 대하여 행정에서 급식제공에 따른 최소한의 재료비를 지원한 것이 시발점이 되었습니다. 본 군의 경우 '95년도에 처음으로 거진복지회관 식당 1개소를 지정하여 운영하여 왔으나 타 읍면 노인들의 요구에 의하여 '96년부터 5개 읍 면으로 확대 운영하고 있습니다. '97년도의 경우 사회복지기금 1,140만원과 군비 1,140만원을 합하여 2,280만원을 가지고 65세이상 노인 수에 비례하여 봉사단체에 장수식당 운영비를 지원하였으며 5개 읍면 공히 새마을부녀회에서 무료급식 제공을 위한 봉사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급식제공을 위한 제반 물가의 상승으로 노인 1인 1식에 1,800원에서 2천원 범위내에서 급식을 제공하고 있으며 이용하는 노인들로부터 좋은 호응을 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무료급식소로 이용하고 있는 식당이 취사를 할 수 있는 시설이 되어 있어야 하므로 대부분 복지회관 식당과 경로당을 이용함으로써 그 지역과 떨어져 있는 원거리 거주 노인들로부터 일부 불편이 제기 된 적이 있습니다. 5개 읍면의 장수식당 운영실태를 보면 간성읍은 고성 문화회관, 거진읍은 복지회관, 죽왕면은 오호경로당, 토성면은 아야진 1,4리 경로당에서 년중 계속하여 장수식당을 운영하고 있으며 현내면의 경우에는 복지회관, 명파경로당, 죽정지구를 월별로 순회하며 장수식장을 운영함으로서 노인들로부터 많은 호응을 받고 있으며 자원 봉사자들도 즐겁게 봉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장수식당 운영 개선방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읍 면소재지 장수식장과 떨어져 있는 원거리 노인들을 위하여 읍·면장과 자원봉사 단체와 협조하여 현내면과 같이 2-3개소의 지역별 이동장수식당을 확대 운영토록 권장하고, 거동이 불편한 생활보호 노인에 대하여는 자원봉사요원이 장수식당에서 준비한 도시락을 전달함으로서 이용자의 수혜 범위를 확대할 계획이며, 생활이 어려운 노인이 이용하여야 할 장수식당을 일부 생활이 넉넉한 노인들이 이용하는 것에 대하여는 읍·면장과 노인회를 통하여 이용을 자제토록 유도하고, 필요할 경우에는 급식 제공 대상자에게 식권을 발급하여 운영하게 하는 등 장수식당 운영개선을 위하여 군에서 운영실태를 수시로 점검하여 개선이 되도록 더욱더 열심히 노력할 것을 다짐하면서 임연식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장수식당운영 개선방안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김광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읍·면종합복지회관 운영과 시설사용료 운영실태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읍?면 종합복지회관을 설치하게 된 취지를 말씀드리면 농어촌 지역주민의 복지향상과 정주의욕을 고취하고, 호화결혼식을 개선하여 과소비를 추방함으로서 절약, 저축을 증대하여 농어촌 주민의 건전소비를 유도하여 주민 복지증진에 이바지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읍면 종합복지회관의 운영에 대하여 답변드리면 복지회관 운영은 고성군 읍·면종합복지회관설치및운영조례에 의거 읍 면장이 복지회관 운영위원회 위원장이 되고, 주민대표 10인 이내로 운영위원회를 구성하여 복지회관 운영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을 협의 결정하는 자치체제로 운영되고 있으며, 복지회관 시설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예산은 시설사용료와 보조금으로 충당하고 자체수입 부족시 필요 예산을 군수에게 지원요구 할 경우 이를 검토하여 지원하는 체제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읍면종합복지회관의 '96년과 '97년 시설사용료 운영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96년도 관내 4개 복지회관 사용료 총 수입이 4,659만 4천원으로 그중 시설의 관리운영비 3,590만 9천원을 지출하고 잔액 1,068만 5천원은 '97년도로 이월하였으며,'97년도의 경우 4개 복지회관 총수입이 4,838만 6천원으로 그중 4,253만 9천원을 지출하고 잔액 584만 7천원은 년말까지 결산하여 '98년도 이월하여 사용할 계획입니다. 총수입내역을 살펴보면 예식장사용료 191회 463만 6천원, 피로연장사용료 226회 690만원, 현내면 복지회관 목욕탕이용료 27,560명 2,845만원, 기타 이월금 및 잡수입 840만 1천원이었으며, 총 지출내역을 살펴보면 유류구입비 1,718만9천원 이중에는 현내 목욕탕 1,518만천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인건비 513만1천원, 인쇄비 65만8천원, 수선비 597만3천원, 집기구입비 844만 9천원, 공공요금 303만 7천원, 기타 경비로 210만 2천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97년 읍면 종합복지회관의 시설개선을 위한 군비지원 내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현내면 복지회관 목욕탕의 노후된 보일러 교체를 위하여 5,000만원, 죽왕면 복지회관 피로연장 60평 신축에 6,500만원, 집기구입비 740만원, 현내, 죽왕, 토성복지회관 LPG 시설 교체를 위하여 61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복지회관 시설사용료 군세입 조치 및 필요경비의 예산편성 지원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복지회관 시설사용료가 주민복지 차원에서 일반시중 가격에 비하여 저렴할 뿐만 아니라 시설 또한 예식장과 목욕탕으로 한정되어 있어 이용율이 적어 그 수입이 극히 저조한 실정이며, 읍면 복지회관 운영위원회에서 최소한의 수입으로 필요불급한 경비만을 지출하고 있으나, 시설사용료를 군세입 조치하고 복지회관운영을 위한 관련 경비를 예산 편성하여 지원할 경우 군비부담액이 더욱 늘어날 것으로 사료되므로 현 고성군 읍·면복지회관설치운영조례에서 규정한바와 같이 시설관리운영을 위한 수입금 사용료, 임대료는 복지회관운영위원회에서 협의 결정하여 운영토록 하고, 시설의 개선을 위하여 부담이 큰 사업에 대하여는 주민복지 차원에서 군비지원이 바람직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앞으로 복지회관을 운영함에 있어 그 이용 혜택이 군민들에게 피부에 와 닿도록 주민홍보를 통한 이용율을 제고하는데 더욱더 열심히 노력할 것이며, 복지회관 수입금 관리운영에 있어서도 정기 및 수시로 점검하여 착오가 없도록 알차게 운영할 것을 다짐하면서 김광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읍 면 종합복지회관 시설사용료 운영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강근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민선군수 취임후 소년소녀가장 지원현황과 영세민자녀 고용촉진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소년소녀가장 지원현황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에서 소년소녀가장으로 지정하여 보호하고 있는 인원은 38세대 54명으로써 부모의 사망, 질병 등으로 인하여 생활이 어려운 만 20세 이하의 소년소녀가정의 생계를 책임져야 하는 세대에 대하여 이들이 가정 속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생계, 교육, 의료보호를 실시하고 자립능력을 배양토록 하여 건전한 사회인으로 육성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본 군에서는 소년소녀가장의 자립능력 배양을 위하여 모든 세대를 거택보호자로 책정하여 생계를 위한 주·부식비를 지원하고 있으며 의료보호 1종대상자로 지정하여 의료비 전액을 국가에서 부담하고 있습니다. 또한 관내 소년소녀가장 가운데 초등교생 11명, 중학생 31명, 고등학생 11명에 대하여는 학용품비, 피복비, 교통비, 영양급식비 등으로 '97년도에 3,624만 7천원을 지원하였으며, 월세방에 기거하고 있는 무주택 1세대에게 주택전세금 1,300만원을 지원하여 주택을 마련하여 주었습니다. 또한 각종 단체 및 독지가를 발굴하여 후원, 결연 등을 통한 지역 사회의 관심제고 및 정신적, 물질적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38세대 54명 전원을 후원자와 결연하여 지원하고 있습니다. 후원회 지원으로는 한국복지재단, 청민문화재단, 유한재단장학회 등 17개 단체에서 '97년의 경우 년 2,712만 2천원을 소년 소녀가장 세대에 직접 지원하였으며, 송훈석 국회의원외 7명의 후원자가 년 468만원을 결연아동에게 직접 후원하는 등 소년소녀가장의 자립기반 및 건전 육성을 위하여 많은 사람이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다음은 소년소녀가장의 군청 및 산하기관 고용실적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관내 소년소녀가장 가운데 '96년도에 3명의 고교졸업생이 있었으나 1명은 대학에 진학하였으며 2명은 거진공고 졸업후 학교 추천을 통하여 타 지역의 회사에 취업하였고, '97년도에는 졸업생이 없었던 관계로 현재까지 고용실적은 없으나 앞으로 고교졸업생에 대하여 전원 취업할 수 있도록 소년소녀가장세대 보호에 더욱더 많은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다음은 영세민자녀 고용실적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군에서는 고용촉진을 위해 취업정보 창구를 관광경제과에서 연중 운영하고 있으며, 군 관내 업체에 대하여는 주민을 취업할 수 있도록 업주에게 계속 협조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한국산업 인력관리공단에서는 참된 인성과 기능 연마를 교훈으로 건전한 직업관을 가진 기술인력 육성을 위해 국비학생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군에서는 저소득층 자녀의 자 활능력 배양을 위해 기능 습득을 적극 권유 '96년도 1명, '97년도 3명이 강릉직업전문학교에 소정의 과정을 수료하고 자격증을 취득 전원 전문분야에 종사하고 있습니다. 영세민 자녀에 대한 고용에도 더욱 관심을 가질 것을 다짐하면서 강근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소년소녀가장지원 현황과 영세민자녀 고용촉진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강근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관내 어린이집 운영실태와 노인복지사업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관내 어린이집 운영실태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관내에는 '91년부터 영유아보육법에 근거하여 기존 새마을 유아원을 어린이집으로 전환하거나 신설하여 공립시설로 운영하는 어린이집이 6개소가 있으며, 그 종사자는 시설규모와 보육아동수에 의거 원장이 6명, 보육교사가 20명, 사무원 2명, 취사부 6명으로 총 34명이 종사하고 있습니다. 보육아동은 간성이 86명, 거진이 83명, 대진이 55명, 죽왕이 55명, 토성이 55명, 천진이 58명으로 총 392명의 아동을 보육지원하고 있습니다. 어린이집 년간 지원실적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영유아보육사업은 국·도비 지원사업으로서 '97년도의 경우 총 예산액이 자부담 포함해서 9억8,991만 3천원으로 국비 2억 9,969만3천원, 도비 1억4,845만1천원, 군비 2억 1,043만9천원 , 자부담 3억3,133만원으로 그 지출내역을 보면 종사자 인건비 4억 7,920만3천원, 주·부식비와 간식비로 1억 7,565만 2천원, 운영비 2억3,113만 3천원과 보육시설 기능보강을 위한 간성 및 거진어린이집 수선공사비 3,350만원, 실외 놀이기구 구입 900만원, 간성·토성 어린이집 증축 공사비 6,142만5천원등 총 9억 8,991만 3천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어린이집 운영과정의 장점 및 문제점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어린이집운영의 장점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영유아보육사업은 현대사회의 산업화, 도시화에 따른 여성의 사회참여 증가 및 가족구조의 핵가족화로 급증하고 있는 보육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여 영유아에 대한 적정한 환경과 전문적인 보육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영유아의 건전한 육성과 보호자의 경제적, 사회적 활동의 지원을 통하여 가정복지를 도모하기 위함이며, 가족구조의 핵가족화와 맞벌이 부부의 증가로 영유아보육사업의 수요가 날로 확대 요구되고 있는 실정이므로 점차적으로 확대 지원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어린이집운영의 문제점에 대하여 답볍 드리겠습니다. 어린이집에서 보육하고 있는 아동은 0세에서 취학전 영유아로서, 2세미만의 아동 5명에 교사 1명, 2세는 아동 7명에 교사 1명, 2세 이상은 아동 20명에 교사 1명을 배치하여야 하나, 간성어린이집의 경우 아동 86명을 년령별로 분류하면 2세미만 5명, 2세 14명, 2세이상 67명으로 상기 기준의 교사배치 기준에 준하면 보육교사 정원이 6명임에도 예산지원이 3명만 지원됨으로서 보육여건이 어려운 상태로 향후 취업 여성의 적극적인 사회참여 기회를 부여키 위하여 영유아보육사업에 더욱 많은 국·도비 및 군비지원이 필요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노인복지사업 추진실적과 노인회관 지원실적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민선자치이후 노인여가시설 기능보강 사업에 대하여 답변 드리면 '95년에 죽왕경로당 86평 신축에 1억6,850만원, 명파경로당 증축 15평 2,000만원, 경로당 개보수 3개소에 1,277만 5천원을 투자 하였으며, '96년도에는 경로당 개보수 2개소 2,071만 5천원을 투자하였습니다. '97년도에는 '96년도에 이월된 거성 경로당 80평 신축에 1억6,000만원, 용하경로당 20평 신축에 4,500만원, 대진경로당 76평 신축에 1억6,000만원, 거진경로당 보수에 400만원을 투자하였으며 노인들의 여가를 선용할 수 있도록 신축 및 보수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노인복지사업 추진실적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97년의 경우 노인들의 생활안정지원을 위하여 65세이상 생활보호자 523명에게 노령수당 2억4,227만원, 65세 이상노인 3,984명에 대하여 교통비 2억6,613만 2천원, 노인 장수식당 운영에 2,280만원, 노인복지기금적립을 위하여 5,0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노인들의 보건향상을 위하여 노인건강진단 81명에 81만 9천원, 불우노인틀니시술 9명에 500만원, 불우노인 안질환시술 9명에 170만원을 지원하였으며, 노인 여가선용 지원을 위하여 노인공동작업장 2개소에 500만원, 군노인회 정액보조로 800만원 가정의달 경로잔치 350만원, 장수축하배 참가자 3명에 180만원을 지원하는 등 노인 복지향상을 위하여 노력하였습니다. 다음은 관내 노인회관의 규모, 수용인원 및 연간지원 실적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97년 현재 관내 경로당은 등록시설 36개소에 회원이 3,000여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시설규모는 25평 미만이 15개소, 25평 이상 40평 미만이 14개소, 40평 이상이 7개소의 시설규모를 가지고 있습니다. 경로당에 대한 연간 지원은 보건복지부 지침에 의거 '97년의 경우 개소당 운영비로 월 4만원씩 33개소에 대하여 연 1,584만원을 지원하였으며, 난방비의 경우 1개소에 년20만원씩 33개소에 연 660만원을 지원토록 되어 있으나 강원도 전지역 공히 난방비가 부족하여 제2회 추경에 도비가 448만 8천원이 증액되었으며 군비 또한 상반기 난방비가 부족하여 제2회 추경에 도비가 448만 8천원이 증액되었으며 군비 또한 상반기 150만원, 하반기 330만원을 확보하여 총 1,588만8천원을 지원함으로써 개소당 년48만원씩 지원하였습니다. 현대사회에서 여성의 사회참여 증가와 노인인구의 증가로 인한 영유아보육사업과 노인복지사업은 그 중요성이 더하는 만큼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리며 군민들의 사회복지에 대한 욕구에 부응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할 것을 다짐하면서 강근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영유아보육사업과 노인복지사업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환경보호과장 함영목입니다. 김광재 의원님과 강근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답변사항입니다. 먼저 김광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정화조 청소에 관한 질문에 대하여 항목별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관내 분뇨수집·운반업 및 정화조 청소업체의 차량 보유대수는 8대로 정화조 수거차량 4대와 분뇨 수거차량 4대를 3개 업체별로 보유 운영하고 있으며 업체별 보유현황은 별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현행 분뇨수집·운반 수수료는 조례제정 사항으로 '89년 6월 30일 수수료가 조정되었고, 정화조 청소수수료는 '90년 1월 16일자로 조정된 이후 현재까지 요율조정 없이 시행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셋째, 그 동안의 청소대행업체와 주민간의 부당요금 징수에 대한 불만은 의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사실입니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서 수수료 인상의 필요성을 인식해서 지난 11월 29일 행정사무감사시 저희 과의 현안사항으로 의원님들께 기 보고드린바 있습니다. 분뇨수집·운반 및 정화조 청소수수료 조정시 타 시군의 수수료 및 업체의 영업성을 고려해서 수수료 조정이후 부당요금 징수 시비가 발생되지 않도록 수수료 인상을 현실화하여 '98년도에 실시할 계획입니다. 그동안 분뇨수집 및 정화조 청소수수료 부당 징수로 업체와 주민간의 마찰에 대하여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참고로 타 시군의 분뇨 수집운반 및 정화조 청소수수료 현황을 별지로 첨부하였습니다만 저희군 수수료가 가장 낮은 형편입니다. 넷째, 정화조 청소통지서 발급시 정화조 용량 및 청소요금을 기재하여 주민들의 요금시비 방지에 대한 사안은 군이 관리하고 있는 개인별 정화조 시설용량이 '95년 이전설치 시설의 경우 용량표시가 미 기재 되어있는 시설이 많고, 정화조 내부청소를 매년 실시하지 않을 경우 오니의 수거를 위해 물을 넣고 저어서 덩어리를 용해하는 작업량의 증가로 요금시비 등의 문제가 내제되어 있는 관계로 용량 및 요금기재등 정화조 청소업무의 획일적 실시에는 다소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향후 청소요금의 다툼방지를 위하여 분뇨 및 정화조요금 현실화 추진이후 수거차량에 청소요금표를 부착토록 제도개선 등의 조치를 취할 계획임을 밝혀드립니다. 끝으로, 아무리 좋은 법령과 조례를 제정하였으나 이를 지키고 이행하는 자들의 인식전환이 필요하듯이 규제행정을 집행하는 저희 과의 애로사항이 많이 있음을 참고하여 주시길 바라옵고, 날로 증가되는 환경행정에 적극 노력할 것을 다짐합니다. 다음은 강근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95년부터 '97년 11월말까지 환경오염 불법행위 지도단속 및 실적과 각급학교 쓰레기 처리실태 등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군 환경오염행위 지도단속 실적을 시간관계상 3개년 총괄사항만 분야별로 말씀드리고 개인별 세부내역은 별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첫째, 관내 오수배출업소 32개 시설에 대하여 년2회 이상 지도단속결과 방류수 수질기준 초과 41건을 적발하여 과태료 1,150만원과 개선명령을 실시하였고, 둘째, 폐수배출업소 51개소에 대하여 지도단속결과 방류수 수질기준 초과 37건을 적발하여 경고 5건, 개선명령 23건, 조업정지 3건, 사용금지 6건, 고발 2건 등의 행정조치와 과태료 6건에 180만원, 배출부과금 20건에 4,492만9천5십원을 병과조치를 하였습니다. 셋째, 날로 늘어나는 건설산업에서 발생하는 건설폐기물 무단투기행위에 대하여 고발 7건, 과태료 11건에 770만원을 행정 조치하였습니다. 넷째, 대기 배출업소 25개소에 대하여 매년 지도단속 결과 과태료 4건에 120만원과 경고처분을 실시하였고, 다섯째, 소음 배출시설 23개소에 대하여 지도단속을 실시 과태료 2건에 60만원과 경고처분을 실시하였습니다. 여섯째, 비산먼지 사업장 미 신고 78건에 대하여 과태료 3,900만원과 경고처분을 실시하였고, 일곱째, 자동차 배출가스 단속은 2,718대를 점검하여 이중 49건이 적발되어 개선명령과 과태료 890만원을 부과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쓰레기 불법소각 단속실적중 행정처분 사항은 없으며, 관내 여건상 농어촌부락 주민들의 농수산 부산물과, 폐휴지, 낙엽등 소각행위에 대하여는 현지 행정지도로 시정 조치하는 실정입니다. 다음은 환경오염 신고센타 전화 128이 되겠습니다. 운영실적은 생활환경오염 등의 행위에 대한 신고사항으로 공사장 비산먼지 7건, 수질 9건, 소음진동 3건, 폐기물관련신고 10건, 기타 3건이 접수되어 32건을 현지확인 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각급 학교 소각로 설치 및 행정지도·실적, 학교별 쓰레기처리 실태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우리관내 각급 학교는 1일 쓰레기 발생량이 300㎏미만으로 폐기물관리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장폐기물 배출자에 해당되지 아니하여, 발생되는 생활계 폐기물에 대하여는 가정과 같이 종량제 봉투를 사용 배출하여야 하나, 대부분의 학교가 타는 쓰레기를 간이 소각장을 설치하여 소각처리하고 잔여폐기물 및 소각 잔재물의 경우 학교 시설내에 재활용처리하고 있는 실정이며, 매립장 반입이 전혀 되지 않고 있는 학교도 일부 있는 실정입니다. 학교시설에서 배출되는 쓰레기의 적정처리를 위해 '97년도에 450만원을 투자하여 8개교에 대하여 재활용 용기 4단조를 보급하였고 '98년도에는 750만원의 예산으로 10개교에 재활용 용기를 구입 보급할 계획이며, 미보급 4개교에 대하여도 추가 계획을 수립 보급토록 하겠습니다. 향후 각급 학교의 쓰레기 적정처리를 위해, 안내공문 발송 등의 조치를 취하고, 시정되지 않는 학교에 대하여는 행정처분 등의 조치를 취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환경보호과 소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농정과장 이철균입니다. 농정과 소관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강덕 부의장님께서 질문하신 삼립개발 부도에 따른 우리군의 손실에 관한 질문 내용중 봉포 농수산물직판장 현재까지의 추진사항 및 향후대책방안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토성면 봉포리 산3-1번지내 1,170㎡의 부지에 지하1층, 지상4층, 연건평 1,135. 4㎡의 농어촌특산품 전시판매장 시설공사는 (주)삼립개발에서 관광객 이용시설업 사업계획을 기 승인받아 (주)동화에서 설악해변레져타운 시설공사를 추진하고 있던 지구내에 위치하고 있으며, 현지 여건등의 사정으로 정화조, 토목, 상수도, 조경, 우·오수공사와 변전실 설치 등의 사업을 사업비 약 5억 6천만원을 (주)삼립개발 부담 (주)동화에서 시공하도록 군수, (주)삼립, (주)동화와 3자 합의각서를 체결하여 (주)동화에서 공사를 시공하여 오던중 '97년 5월 15일 (주)삼립개발의 최초 부도 발생으로 거래은행으로부터 당좌거래중지, '97년 7월 11일 춘천지방법원으로부터 회사재산보전 처분결정이 됨에 따라 3자 합의각서 내용을 이행하지 못하게 되어, 우리 군에서는 (주)삼립개발, 춘천지방법원에 원만한 공사를 할 수 있도록 협조요청차 현지출장 한 바도 있으나 조기에 이루어질 기미가 없어 예산반납등 어려운 문제가 예상되어 건축공사 만이라도 년내에 완공하고자 추진한 바 골조공사는 완공단계에 있으나 벽체 공사 등이 동절기 공사로 부실이 우려되어 지난 12월 10일 공사중지 조치하고 또한 사고 이월하여 명년도에 마무리하고자 추진하고 있습니다. (주)삼립개발에는 (주)삼립개발의 정상운영시까지 본 전시판매장의 임시사용 및 운영에 필요한 최소한의 조치를 요구하는 등 합의각서 내용이행을 지속적으로 촉구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김광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경지면적에 비하여 노동력 부족으로 농업용 기계가 농가마다 수종씩 확보하고 있으나 농번기때 잠시 사용하고 년중 방치하므로 농기계 수명이 단축됨을 방지하기 위하여 정부에서 지원하는 농기계 보관창고를 확대보급하고 있으나 근본 목적을 망각하고 운영실태가 부실하다고 판단되어 농기계 보관창고에 대한 일제점검을 실시 행정지도가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답변과 두번째, 농가 주변?야산 숲속 등에 폐농기계를 버리거나 방치하여 미관상이나 환경적으로나 반드시 수집되어야 하는데 폐농기계에 대한 일제조사를 실시 행정적인 처리가 필요하다고 보는 데에 따른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첫번째 질문사항입니다. 우리군의 경지면적은 총 5,095㏊로 '96년말 농기계 보유실태 조사결과 총 8,828대로 경운기 2,115대, 트렉타 488대, 이앙기 1,098대, 콤바인 358대, 바인더 192대, 기타 4,577대로 농가당 평균 2. 7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기종별 농작업 기준은 경운기 0. 8㏊, 트렉타 8㏊, 이앙기 4㏊, 콤바인 10㏊의 농작업을 할 수 있습니다. 또한 기종별 가동일수는 경운기 270일, 트렉터 240일, 이앙기 15일, 콤바인 30일로 장기간 보관할 수 있는 이앙기와 콤바인을 제외한 트렉터, 경운기 등은 농가에서 수시로 사용하므로 농가가 사용이 편리하게 집앞이나 부근에 보관하고 있으므로 농기계 보관창고에 보관이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 농기계 보관창고 추진현황은 '90년도부터 '97년까지 총 76동으로 15평형 35동, 40평형 6동, 50평형 20동, 100평형 15동을 추진하였으며 농기계 보관창고에 대한 운영실태 점검을 2회 지난 4월 9일 실시하였으나, 농기계 보관상태가 다소 미흡한 창고가 나타나 현지 출장시 시정 조치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12월중 농기계 보관창고에 대한 일제 점검을 실시하여 농기계 보관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조치하겠으며, 마을공동 농기계 보관창고 목적을 위반 할 때에는 행정적 조치를 실시하겠습니다. 두번째, 농업기계 보급이 늘어남에 따라 일부 방치되는 폐농기계도 늘어가고 있는 추세에 있는 실정으로서 정기수거와 수시 수거 기간을 정하여 처리하고 있습니다. 정기수거는 년 2회 봄, 가을 실시하고 수시 수거는 폐농기계가 발생할시 자치단체가 자체계획을 수립, 원주 폐농기계 처리장과 연결하여 실시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폐농기계 처리현황은 지난 4월 14일부터 4월 30일까지 15일간 수거 캠페인을 실시한 결과 총 12대로 경운기 2대, 탈곡기 3대, 이앙기 3대, 바인더 1대, 기타 3대를 처리했고 12월중 조사된 폐농기계 대수는 19대로 경운기 3대, 이앙기 10대, 바인더 2대, 콤바인 2대, 기타 2대가 조사되어 도에 보고되고 원주 폐농기계 처리장과 연결하여 처리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폐농기계 처리에 있어서는 년중 실시하여 농가주변 및 숲 속들에 방치되어 미관을 해치는 일이 없도록 수거업무에 적극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광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군 특수사업으로 간성읍 광산2리와 현내면 명파리 2개마을 일부농가에 토종돼지 단지를 지정 '97년 사료비 2,200만원을 지원한바 농가별 사육두수를 밝히고 '96년대비 '97년도 목표증식이 되였는지, 농가의 부당판매 두수는 없는지에 대한 답변과 일부지역 농가만 사육두수 확보가 무리하다면 사육농가와 마을을 확대할 의향은 없는지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관내 토종돼지 사육은 국립종축원에서 '90년 6두, '91년 8두를 명파리 3농가가 분양 받아 사육하면서 시작되었습니다. '97년 11월말현재 토종돼지 사육두수는 간성읍 광산2리 대표 박승호 900두, 현내면 명파리 대표 김준한 890두로 농가별 사육두수는 별표와 같습니다. '97년말 증식목표는 3,000두로 각각 단지별 1,500두가 되겠습니다. 책정하여 사업을 추진하였으나 사육시설의 미비, 양축경영비 사료비, 인건비, 약품등 재비용이 되겠습니다의 과다 등으로 농가의 자금형편상 음식점등에 판매함으로서 증식 목표의 약 70%를 달성하는데 그쳤으며, 음식점 등에 판매된 것은 돼지의 육성이 끝나 출하시기 70∼80㎏가 되어 정상적인 판매이나 일부 외지에 종돈용으로 분양된 것이 사실상 있을 것으로 보아, 종돈 외지 반출은 최대한 억제하도록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토종돼지의 확대보급은 사육을 희망하는 농가가 종돈을 분양받아 현재 2개단지 외에 현내면 11농가에 275두, 토성면에 3농가 150두등 14농가에 425두를 사육중에 있으며 우리 군에서 시책적으로 사업을 확대하는 것은 토종돼지의 특수성이나 각종 환경문제 등을 고려할때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기존 토종돼지 사육단지 육성을 위하여 '97년도에 간성읍 광산2리 단지에 돈사 9동에 600평을 설치하고, '98년도에는 현내면 명파리 단지에 돈사 4동에 200평과 방사시설 4. 6㏊를 농림사업으로 지원하도록 사업계획을 확정 추진중에 있으므로 향후 증식목표의 달성은 물론 안정적 생산 및 공급기반이 구축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토종돼지 사육단지 및 기타농가별 사육두수는 표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강근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우리 군의 축산농가 현황, 정화시설 설치 및 미설치 현황, 지도단속실적, 지원현황 등에 대하여 부분별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군의 축산농가 및 사육현황은 연농가수 3,260호 실농가수는 1,753호입니다. 에 사육두수는 149,520두로 축종별 사육 농가수 및 사육두수는 다음과 같습니다. 특히 소는 1,441농가에 8,832두, 돼지는 41농가에 5,923두, 닭은 271농가에 124,518두, 오소리, 개, 꿩, 사슴, 오리는 표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정화시설, 미설치 농가는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 제24조의 규정에 의거 축사시설기준 면적대상으로 폐수배출시설 설치대상이 되며 관련법에 의거 신고된 농가는 현재 허가 2농가, 신고 30농가로 폐수배출시설을 설치운영하고 있으며, 시설기준 면적이하 시설은 법규제 미만 시설에 해당되어 관련법에 의한 단속은 실시하고 있지 않으나 농가지도를 통한 축산분뇨처리시설 설치를 희망하는 농가는 신청을 받아 지원하고 있으며, 현재까지의 설치현황은 소 92농가, 돼지 23농가, 닭 4농가로 모두 119농가가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미설치농가는 1,634농가이며 소규모 영세 양축 농가로 법규제 미만 농가가 이에 해당됩니다. 축산농가에 대한 축산분뇨처리시설 설치 및 운영실태, 수계별 상수원보호구역, 주요호소 등입니다. 축산분뇨처리시설 설치현황을 '98년 1월 15일까지 조사하여 축산분뇨처리시설 설치여부, 가동실태, 축산분뇨의 무단방류여부 등을 년중 상시 지도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며, 규제대상 시설농가를 대상으로 한 지도·단속실적은 축사시설 기준 면적대상으로 신고된 32농가에 대하여 년2회 지도·단속을 실시하여 축산폐수 배출시설 부적정 관리농가에 대하여 배출부과금 1건 50만원 흘리 동원농산, 과태료 1건 50만원 용하리 최정식씨 및 개선명령 등의 처분을 병행 실시하였습니다. 현재까지의 축산분뇨처리시설 설치지원 현황은 설치농가 119농가중 97농가에 7억 780만원 국비 1억 7,890만원, 도비 4,690만원, 군비 4,690만원, 융자 2억 9,104만원, 자부담 1억 4,376만원을 지원하였으며 나머지 22농가는 자력으로 설치하여 운영되어지고 있습니다. 앞으로의 계획은 동 관련법, 시행령, 시행규칙 개정과 관련하여 규제가 강화되는 신규허가, 신고대상농가의 해당시설은 '98년 9월 7일까지, 간이대상농가는 '98년 12월 31일까지 개정되는 법규제에 맞춰 신고토록 되어있으며, '99년 12월 31일까지 강화된 법규정에 맞도록 시설을 보완토록 되어있어 대상농가에 대하여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분뇨처리설치 희망농가에 대해서도 계속 지원할 계획이며, 상시 점검을 통한 농가의 지속적인 지도계몽으로 축산분뇨로 인한 환경저해요인을 최소화하고, 환경친화적 축산업육성을 위하여 관계 부서와 협력하여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정길상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경지정리 사업으로 농업진흥지역 밖에 농지가 농업진흥지역으로 바꿔지는 실정입니다. 첫번째, 우리군 농지중 농업진흥지역과 농업진흥지역 밖에 농지의 구성비율, 두번째, '95년부터 '97년까지 3년간 경지정리가 시행된 사업지구별로 사업량, 세번째, 농업진흥지역내 해안쪽 농지를 관광개발차원에서 농업진흥지역 밖의 농지 또는 기타 지구로 전환할 계획은 없으신지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첫번째 질문사항에 대한 답변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농지법 제13조 및 동법 시행령 제17조의 규정에 의거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 '97년 2월 28일 고성군 고시 제97-7호로 고시된 농지이용 계획상 농지의 분포 및 이용현황을 보면 우리군의 총 농지면적은 논 3,447. 6㏊, 밭 1,635. 9㏊, 과수 12. 5㏊와 토지의 개량시설인 유지, 양·배수시설, 수로, 농로, 제방등 1,442. 3㏊의 기타 농지를 포함하여 군 전체면적의10. 5%에 해당되는 6,538. 3㏊로 이중 47. 4%인 3,097. 8㏊가 농업진흥지역이고 52. 6%인 3,440. 5㏊가 농업진흥지역 밖의 농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중, 농업진흥지역 3,097. 8㏊의 농지 중 지목별 구성내용을 보면 논 2,325㏊, 밭 267. 7㏊, 과수 0. 5㏊, 기타농지 342. 9㏊, 비농지 161. 5㏊입니다. 두번째 질문사항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관계실과 자료에 의하면, '95년부터 '97년까지 3개년간 총 10개지구에 418. 13㏊를 경지정리 사업을 실시하였습니다. 년도별로 시행한 사업지구는 94착공, 95준공 사업이 오정·대대 39㏊, 야촌·운봉지구 43㏊로 2개지구에 82㏊를, 95착공, '96준공 사업이 원당 35. 07㏊, 마달 23. 24㏊, 광산 62. 81㏊, 학야 35. 35㏊로 4개지구에 156. 47㏊를, 96착공, 97준공 사업이 어천 35㏊, 용하 14. 10㏊, 사천·송현지구 44㏊, 야촌지구 86. 56㏊로 총 4개 지구 179. 66㏊의 경지정리사업을 실시하였습니다. 세번째 질문사항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농업진흥지역은 농지법 제30조 규정에의거 지정하고 동법시행령 제32조 규정에 의거 '92년 12월 24일 강원도 고시 제1992-157호로 고시 지정하여 현재까지 관리하여 오고 있습니다. 농업진흥지역을 해제할 수 있는 대상은 농지법 시행령 제33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첫째, 국토이용관리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농지의 전용을 수반하는 국토이용 계획을 변경하는 경우와, 둘째, 도시계획 구역안에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또는 도시계획 시설을 지정 또는 결정하기 위하여 농지의 전용에 관한 협의를 하는 경우이고, 또한 해제할 수 있는 요건은 '97년 4월 1일부터 시행된 농림부 훈령 제893호 제11조 규정에 정한바, 첫째, 농업생산 기반이 정비되어 있거나 정비사업 예정지구에 편입된 농지가 아니고, 둘째, 농업생산 기반이 정비된 경우에는 도로·하천 등과 연접된 변두리 지역에 위치하고 있거나 토질이 척박하여 보전가치가 낮다고 인정되는 농지이어야 하며, 셋째, 당해 시설의 기능, 용도 등을 감안한 입지가능 지역에 진흥지역외의 활용 가능한 다른 토지가 없어야 되며, 넷째, 사업시행으로 인하여 농로, 수로가 차단되거나 오폐수가 유출되어 인근농지의 영농에 지장을 초래하거나 농업용수 기타 농업환경을 오염시킬 우려가 없고, 다섯째, 해제면적에 상응하는 새로운 진흥지역을 대체 지정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상의 요건에 모두 해당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원칙적으로 허용하지 못하게 되어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우리군의 농업진흥지역을 관광개발등 개발용도 지역으로 변경코자 하는 경우에는 국토이용관리법 제6조의 규정에의한 국토이용계획 변경 절차를 이행하여야 하며, 현재로서는 농업진흥지역내 해안쪽 농지를 관광개발차원에서 농업진흥지역 밖의 농지 또는 기타 지구로 전환할 계획이 구체화 된 바 없습니다만, 향후 관광개발차원에서 국토이용계획 변경사유가 있을 때에는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또한 농지법상의 농업진흥 지역은 국토이용관리법상 농림지역으로 농림지역을 준도시지역의 취락지구, 산업촉진지구, 운동·휴양지구, 집단묘지지구, 시설용지 지구로 용도지역을 변경하여 농업진흥지역 변경절차를 별도 거쳐야 하며 변경 권한은 농업진흥지역 밖의 10만평방 미만의 면적은 도지사, 그 이상은 농림부장관의 권한 사항이고 농업진흥지역 내는 전부 농림부장관의 권한 사항임을 아울러 말씀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윤영락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농기계 기종과 부품이 2년도 안되 변경됨으로서 부품구입이 용이치 않을 뿐만 아니라 고장난 부품을 교체 사용하면 몇 년은 사용할 수 있어 농가부채를 절감할 수 있으므로 이에 사용연장 시킬 수 있는 기종변경과 동종의 부품이 지속적으로 생산, 공급될 수 있도록 관계부처에 강력히 건의한 실적 또는 건의할 용의는 없는지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우리군의 농기계 보유대수는 '96년말 총 8,828대로 경운기 2,115대, 트렉터 488대, 이앙기 1,098대, 콤바인 358대, 바인더 192대, 기타 4,577대로 농작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주요 농기계 내용 년수를 보면 경운기 6년, 트렉터 8년, 이앙기 5년, 콤바인 5년 바인더 5년으로 더 이상 사용하게 되면 농기계의 사용에 따라 차이는 있겠으나 농업 경영면에서 농가의 이용율이 떨어집니다. 기종별 규격 형식을 보면 대표적인 회사 대동, LG, 국제, 동양, 아세아가 되겠습니다. 콤바인은 2조식, 3조식, 4조식이 있고, 트렉터는 22마력에서 150마력까지 이앙기는 승용 보행용을 겸한 4조식, 6조식이 있고, 경운기는 8마력과 10마력이 있습니다. 위 규격이 우리 군에 공급되고 있으며 그중 이앙기와 경운기는 모델 및 규격이 변경된 기대가 없으므로 농촌지도소, 농협 농기계대리점에 항상 부품이 확보되어 있어 수리 및 사후봉사업무에 차질이 없도록 행정지도에 임하고 있으며 내구연한 보조기관인 콤바인, 트렉터도 일부 공급이 중단된 기종이 있으나 그 기종도 7-10년간 대리점이나 회사에 부품이 확보되어 있어 고장난 기종의 부품에 대하여도 고장수리를 하고 있습니다만 수리비가 과다하게 많이 소요되거나 일부 부품이 본사에 있어 다소 수리기간이 지연되어 농가의 불편 사례는 종종 있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앞으로 부품이 없어 고장수리가 지연되는 일이 없도록 관내 대리점과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더욱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농정과 소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관광경제과장 황병구입니다. 관광경제과 소관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이강덕 부의장님께서 삼립개발 부도에 따른 우리군의 손실에 관한 질문과 관련해서 (주)삼립개발 전문휴양업 법정관리 상태에서 언제 다시 시작될 수 있는가하는 질문에 대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주)삼립개발에서 추진하고 있는 관광객 이용시설업은 '84년 4월 7일 최초사업 승인되어, 총14회에 걸쳐 사업계획 변경승인을 득하여 '97년도 완공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만, 모기업 삼립식품 부도로 '97년 5월 16일 최종 부도처리됨에 따라, 그동안 추진중이던 설악해변레져타운 사업이 중단된 상태에 있습니다. 앞으로 동사업이 조기에 정상화될 수 있도록 추진하는 방안으로는 (주)삼립개발이 부도직후인 금년도 5월달에 춘천지방법원에 법정관리를 신청한 결과, 제1단계 조치로 회사재산보존처분 명령이 '97년 7월 10일 떨어졌고, 법원에서 선임한 회계법인에 의해 금년 9월부터 3개월간 실시한 회계감사 결과 긍정적으로 검토되어 금년도 12월 10일 24시부로 법정관리 승인이 된바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군에서는 '98년도 상반기부터 본격적으로 사업이 재개될 수 있도록 법원에서 선임한 (주)삼립개발 법정관리자와 협의하여 동사업뿐만 아니라 제2설악휴양콘도 사업도 제1순위로 조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추진하겠으며, (주)삼립개발 측에 기 협조요청을 한바 있음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김광재 의원님께서 교암시장 운영과 관련해서 국·공유지를 매각할 처분에 대한 용의에 대한 질문을 하신 바 있습니다만 이 건은 재무과장님께서 먼저 답변한 내용과 중복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서면답변으로 해서 가름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양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역시 김광재 의원님 질문하신 내용이 되겠습니다. 시내버스 운행지도에 관한 질문으로서 고성군내 동해상사 시내버스의 독점으로 인한 주민불편 사항과 2개회사가 운행하면 주민편익과 불편사항은 무엇이냐 하는 질문과 시내버스 승강장 이용이 지켜지지 않고 있는데 따른 동해상사에 시정 조치할 용의는 없느냐 하는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동해상사 시내버스 노선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본군관내 시내버스는 (주)동해상사에서 22개 운행계통에 27대의 버스를 운행하고 있으며,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동해상사 시내버스 독점노선 운행과정에서 난폭운전, 노약자 승차거부, 정류장 정차불이행 등 주민불편사항이 있음이 사실이며 이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행정지도 단속을 펴고있고 운수업체 자체에서도 개선노력을 다각적으로 하고 있으나 불편을 드리고 있는 점에 대해서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이의 개선을 위하여 2개회사 유치방안을 생각할 수 있겠으나 2개회사가 운행할 경우 운행횟수 증가, 시설개선향상 등 주민편익을 기대할 수 있는 장점이 있겠지만, 업체간의 승객확보 경쟁을 위한 나홀로 승객, 노약자승차기피, 과속·난폭운전, 비수익 노선운행기피 등 더 많은 문제를 야기 시킬 것이 예상되므로 2개회사 진출 희망은 물론 유치는 사실상 어려운 것으로 판단됩니다. 두번째 시내버스 승강장 이용실태와 관련한 불편사례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현재 7번국도상 시내버스정류장은 상·하행선 모두 152개소이고 버스대기소는 47개소입니다만 7번국도 확포장공사에 따라 지정된 정류장을 이용할 수 없어 정류장외 지역에 정차하거나 대각선 정차로 뒷차의 흐름을 방해하는 불편사례가 일부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이는 도로여건과 운전자의 자질에도 문제가 있겠으나, 특히 시가지 정류장내에 자가용 주·정차행위에 따른 사례가 빈번한 실정입니다. 이러한 주민불편 사항을 해소하기 위하여 운수업체를 통한 운전자 수시 교육과 매분기 버스운송사업 조합에서 실시하는 운전자 보수교육을 강화토록 금년도 4회에 시정지도 촉구를 편바있고, 아울러 지속적인 지도단속을 실시하고 있습니다만 버스운행 특성상 단속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따라서 지도?단속의 손길이 미치지 못하는 부분들에 대하여는 우편엽서를 이용한 교통불편 신고센타를 운영하고 있으나 이 역시 주민참여도가 미흡하여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앞으로 주민신고에 대한 홍보를 강화하고 운수업체의 자율적인 개선노력과 지속적인 행정지도로 보다 선진화된 교통행정 서비스가 이루어지도록 최대한 관심을 가지고 시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강근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고성군의 민자사업투자와 관련해서 '95년이후 콘도, 관광호텔등 민간자본 투자에 의한 각종 관광개발사업 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95년부터 '97년까지 우리 군 관내 콘도 호텔 등 관광개발분야 민간자본 투자현황을 말씀드리면 총 6개 사업에 646억원이 투자 된 것으로 집계하고 있습니다. 내역을 말씀드리면, 현내면 마차진리 239번지 대우금강산 콘도미니엄은 대표이사 최정진이 총사업비 201억원을 투자하여 6,646㎡의 대지에 지하 3층, 지상 10층 215실 규모로 건물을 신축하여 관광숙박업 등록을 필하여 운영중에 있으며, 토성면 용촌리 591-2번지의 설악일신휴양콘도미니엄은 현재까지 총 134억원을 투자하여 현 공정 85%에 이르고 있으나, 마감공사를 남겨두고 공사중단한 상태에 있으며, 토성면 원암리 산89번지에 신축중 공사중단한 설악우성휴양콘도미니엄은 현재까지 125억원의 자본을 투자하였고, 토성면 신평리 제2설악 하일라콘도 171억원의 민간자본을 투자하였습니다. 그외에 관광숙박업 사업계획 승인을 득한후 미 착공한 현내면 대진1리 해맞이는 기반시설과 부지조성에 10억원을 투자하였고, 간성읍 흘리 진부령라이프, 토성면 원암리의 설악크리스탈, 토성면 용암리 창조레져, 토성면 원암리의 설악글로리휴양콘도는 '95년이후 추진한 실적이 없으며, '98년도부터는 업체별로 10∼250억원의 투자계획을 밝히고 있으나 전반적인 국가 경제 흐름으로 보아 불투명할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또한 토성면 교암리 산2번지에 36실 규모의 관광호텔 사업승인이 된 것은 약5억원의 자본투자로 토목공사진행 중 자금부족으로 최근공사가 중단된 상태이나 향후 법원의 강제경매결정에 따라 사업이 재개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종합적인 것은 표로 해드렸기 때문에 표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역시 강근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도로표지판 보수관리와 군도 도로표지판 설치와 관련해서 7번국도상 시내버스 주·정차 표지판의 소유주와 관리주체, 노후표지판에 대한 재보수 및 신규설치 할 용의가 없느냐 하는데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7번국도상 농어촌버스 정류장은 상·하행선에 총152개소로 이중 버스대기소가 설치되어 있는 47개소를 제외한 105개소에 버스승강장 표지판이 설치되어 있으며, 이 표지판은 농어촌버스운송 사업체인 (주)동해상사에서 설치·관리하고 있습니다. 현재 국도7호선 확포장공사와 관련해서 일부 표지판중 퇴색되거나 파손 등으로 미관을 해치는 곳이 있으나 (주)동해상사와 협의하여 즉시 보수 또는 교체하도록 하겠으며, 7호선 국도확포장 사업이 완료되는 내년 12월말까지 일제히 정비가 될 수 있도록 계속 관심을 갖고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정길상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거진시장지구 정비에 따른 내용과 관련해서 거진시장의 연혁과 현황을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고, 거진시장을 상설시장으로 정비할 계획과 방안이 없느냐하는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거진시장 현황에 대해서는 제출한 서면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시장재건축 추진방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번째, 도시재개발법,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시장"재건축 사업이 있겠고, 두번째, 건축법에 의한 "일반시장"으로의 건축하는 방법이 있겠으며, 세번째, "시장"을 "일반상업지역"으로 도시계획을 변경하여 추진하는 방안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첫번째, 도시재개발법,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시장"재건축사업 추진은 시장재건축사업 시행구역을 군수 추천에 의하여 중소기업청에서 선정하게되며, 중소기업의 구조개선 및 경영안전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 규정에 의하여 대상주민 3/5이상의 동의를 얻어 조합설립인가, 사업승인, 건축허가를 득하여 사업을 추진하게 되겠습니다. 두번째, 건축법에 의한 "일반시장"으로의 건축사업은 시장재건축 사업시행 구역으로 선정되지 아니한 일반시장의 사업추진으로 대상주민 전체 동의를 얻어 조합설립인가, 건축허가를 득하여 사업을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세번째, "시장"을 "일반상업지역"으로 도시계획을 변경하여 추진하는 사업은 도시계획법에 따라 계획을 우선 변경하여야 하는 절차가 선행되어야 하며 일반상업 지역의 경우 건축법상 상업지역내 대지 최소한의 면적 150㎡이상 확보하여야만 건축물의 신·개축이 가능하게 됩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검토한 결과 거진 시장지구는, 첫번째, 도시계획법에 의한 절차가 이루어져야 되며, 두번째, 국?공유지의 사전매각, 취득 문제가 해결되어야 하고, 세번째, 시장조합의 시장내 사유지 동의, 확보에 대한 문제가 해결되어야 되고, 네번째, 시장개설등록 기준면적인 매장면적 3,000㎡이상 확보해야 되는 문제와 다섯번째, 건축법에 의한 건폐율, 건축선 이격거리, 기타부대시설 등으로 인한 건축면적 감소에 따른 내용에 대한 주민들의 수용문제와 여섯번째, 주차장법에 의한 주차장시설의 부담과중으로 인한 주차장설치를 기피하는 문제 일곱번째, 시장재건축 기간동안 시장내 주민의 거소 및 임시점포 개설장소 확보문제와 여덟번째, 개인상권에 따른 이해관계 및 사업비 부담능력등 제반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접근이 가능하여야만 한다라고 판단되며 재건축 추진주체이며 당사자인 조합원들의 의지가 그 무엇보다도 필요하다고 생각되며 아울러 협력이 있어야만 추진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윤영락 의원님께서 주차장관리에 관한 질문과 관련해서 지역의 경기활성화 및 주민의 건축허가에 원활을 기할 수 있는 공영주차장 확보계획과 도로변의 무절제한 주차로 인하여 시내차량 운행에 많은 적체가 발생하고 있는데 이에 따른 행정지도와 향후대책에 대해서 질문하셨는데 거기에 따른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고성군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제13조의2의 부설주차장의 설치기준은 건축주가 일정면적 이상을 건축할 시 건축주가 당해 부지내에 일정면적의 주차장을 설치하여야 하며, 당해 부지내 설치가 어려울 시 인근 300m이내의 지역에 부지를 확보하여 설치하도록 규정되어있고, 동법 제16조의 주차장 설치의무 면제기준이 있으나 이경우 부설주차장을 설치하기 곤란하다고 인정하는 장소로서 부지인근에 군수가 설치한 노외주차장이 있어야 하며, 건축주는 주차장의 설치에 소요되는 토지매입비, 시설비 등을 전액 납부토록 되어있어 대체 사용하게 할 노외주차장이 없을 경우 사실상 적용이 불가하게 됩니다. 고성군내의 공영주차장은 38개소에 1,379면, 민영주차장 2개소에 47면, 부설주차장 45개소에 1,402면이 설치되어 있고, 읍·면별로 보면 간성읍 31개소 803면, 거진읍 17개소 429면, 기타 3개 면지역에 37개소 1,596면이 있으며, 면지역을 제외한 간성·거진 시내에는 주차장이 절대 부족한 상태로 확보가 시급한 실정입니다. 그러나 자동차 소유자들의 의식에도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인근 주차장을 이용하지 않고 자신의 편의만을 위해 도로에 주차함으로서 원활한 차량통행에 많은 지장을 초래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군에서는 그동안 주차장 확보를 위하여 꾸준히 노력하여 왔으나 시내지역의 높은 지가와 공한지가 없는 상태이므로 공영주차장을 확보하는데 많은 어려움이 따르고 있습니다. 불법주·정차의 문제해결을 위해서는 주차장 확충과 지속적인 지도·단속뿐만 아니라 주민들의 질서의식과 협조가 당부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앞으로 지역주민에 대한 지속적인 계도를 통하여 주차장 이용율을 높이는 한편, 차량 밀집지역에는 주·정차단속원과 공익근무요원을 투입 집중 지도·단속토록하여 차량통행에 원활을 기하도록 하겠고 도시계획 사업과 연계한 노외주차장 확충에 역점을 두어 추진하겠으며, 현재 추진되고 있는 주차장 확충 사업은 금년도에 발주예정인 간성읍 신안리 간성시장 뒷편 기존주차장 인근 군유지에 군비 4,950만원을 투자하여 370㎡ 약 20면을 조성하게 되고 '98년도에는 거진8리 우체국 뒤 해안변에 도비, 군비 5,572만원을 투자하여 노외주차장 1,500㎡를 조성케되므로 간성, 거진 시가지 주차난 해소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산림과장 강준길입니다. 먼저 이강덕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성대리 산불과 관련 3가지 요목을 질문하신 내용을 차례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첫번째, 지금까지의 우리 군에서 배상금 및 보상의 추진실적은 어디까지 와있는가에 대한 답변입니다. 금년도 4월 12일 성대리 산불로 건축물 가축, 가재도구등 46건에 7억 3,600만원의 재산피해 및 이재민 3세대까지 발생케 하였고, 산림피해로는 임야 165㏊, 소나무 임목 13,900㎥에 5억 3,300만원으로 모두 12억 6,900만원입니다. 그래서 1차로 '97년 5월 13일 산림피해를 제외한 일반재산피해에 대하여 국방부 민원실에 배상금 지급신청을 하였는바 같은해 7월 31일 육군제8군단 지구배상 심의회로부터 기각 통보되었습니다. 기각사유로는 국가배상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무원의 공권력적인 행위가 매개되지 않았다는 이유였습니다. 산림피해에 대하여는 본 군에서는 피해 임목 수량조사를 완료하고 해당 산주로부터 배상금지급 신청토록 통지하였으나 51필지 39건 70㏊만 신청이 있어 임목조사서 발급 '97년 11월 10일 상기 심의회에 일괄 신청 접수케 하였습니다. 두번째 실적은 어디까지 진행되었는지, 향후추진계획 및 예상에 대한 답변입니다. 위에서 답변한 바와 같이 건축물, 가축, 가재도구등 46건 모두 배상금 지급신청을 하였으나 '97년 7월 31일 본건에 대하여 제8군단지구 배상심의회에서 기각결정 통보한 사항에 대하여 '97년 8월 15일 육군 제8군단 지구배상심의회에 재심 청구하였으나 아직까지 결과통보가 없는 상태이고, 산림피해 대상 128필지 165㏊에 대하여 배상금 신청접수계획을 산주에게 통보하였으나 '97년 8월 25일부터 11월 7일까지 51필지 70㏊ 약 25%의 접수실적을 보였고 미 접수된 77필지 95㏊의 산주가 대부분 관외거주자로서 지금이라도 신청할 의사가 있어 우리 군에 자료요청하면 피해조사서 등 관계부속서류를 갖추어 관할부대에 접수토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향후 예상되는 사항은 예측하기가 어렵습니다. 세번째, 소송및 복구에 관한 문제점이 있으며 무엇인지 그리고 문제점 해결방안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소송은 토성면 성대산불피해 소송추진 위원회가 주관하여 서울에 거주하고 있는 변호사 박영림을 선임하여 추진할 계획이며 동 위원회에서 산불피해 주민들의 실질적이고 정당한 배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탄원서를 작성 '97년 12월 8일 12시경에 대통령과 청와대 외교안보 수석비서실에 등기 및 FAX를 이용하여 발송하였고, 이후 동 위원회에서 소송추진에 필요한 증거서류 요청시 우리군에서 조사한 각종자료를 제출하여 피해주민들의 재산권 보호에 적극 협조하여 드리겠습니다. 산불복구추진은 같은날 발생한 용촌산불 피해지와 더불어 '97산불피해지 335㏊에 대한 복구는 '96고성산불 피해지 복구 5개년 계획과 병행해서 3개년간 '98년부터 2000년까지 계획으로 도로권부터 완벽한 복구가 되도록 소요예산 30억 3,700만원 약 년 10억원 가량이 소요되겠습니다. 예산확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강근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도로표지판 보수관리와 군도 도로표지판 설치에 대한 질문중 가로수 식재계획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군 관내 가로수 현황에 대하여 자세히 말씀드린 후 앞으로 가로수 식재 계획에 대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가로수는 관내 총본수가 7,276본으로 수종별로는 버즘나무 2,291본, 은행나무 1,347본, 자작나무 627본, 자귀나무 272본 해송 174본, 벚나무 2,565본이며, 벚나무 가로수는 '96년, '97년 2개년동안 7번, 46번 국도와 마을권 대상으로 집중 식재하여 도로권 가로경관을 조성함으로써 주민정서생활에 도모하였습니다. 앞으로 가로수 식재 계획에 대하여 세부적으로 답변 올리겠습니다. 현재까지 가로수 식재 사업은 국도변 위주로 추진하였습니다만 앞으로는 국도변과 마을, 화진포 순환도로와 연계되도록 확대추진 할 계획이며, 권역별 수종 선정함에 있어 도로권 수종은 군목인 은행나무와 벚나무, 마을권은 화목류인 벚나무를 연차적으로 심을 계획입니다. 따라서 '98년도 가로수 식재 방향은 푸르고 꽃피는 벚나무 수종을 선택하였으며, 식재 대상지로써는 현내면 죽정1리에서 산학리 진입로와 토성면 천진에서 신평리 구간등 총 2개리 150본을 심을 계획이며, 본 노선의 경작자와 사전 협의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산과장 최제길입니다. 의원님들께서 수산부분 질문에 대한 답변은 이강덕 의원님의 소규모 어항개발사업과 강근우 의원님의 통발문어조업, 그다음 정길상 의원님의 거진항 준설, 윤영락 의원님의 거진항 물량장 축조공사, 고성군특산품 명태축제, 어촌종합개발사업 시행, 정치망그물, 환경오염방지대책, 어민소득 증대 방안 순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강덕 부의장님께서 질문하신 제1차 소규모어항개발 계획중 청간항에 대한 투자가 배제된 사유 및 제2차 개발계획의 년차별 투자계획과 청간항의 우선개발 용의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소규모어항은 군에서 관리하고 있는 비법정 어항으로서 우리 군에서는 초도, 반암청간항의 3개소가 있으며, 어항개발은 내무부에서 지역개발사업의 일환으로 국비 50%, 지방비 50%의 비율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소규모어항개발사업은 지난 '93년부터 5개년 계획으로 금년까지 제1차 사업이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제1차 개발계획중 우리군의 개발 대상항은 반암항 1개소로서 총 17억 7,700만원의 사업비로 방파제 176m, 물량장 50m를 시설한바 있으나 이중 국비는 1억 7,700만원에 불과하였고 대부분 사업비는 도비 특별지원과 군비를 재원으로 사업을 시행하였으나 전체계획의 38%밖에 안되는 저조한 개발실적을 보이고 있습니다. 반암항을 우선 개발계획에 반영한 사유는 어항시설이 전무하여 반암어촌계 어민의 소유어선 20여척의 출어조업 및 어선정박이 불가능하여 인접 어항인 거진항을 이용하고 있는 실정에 있어 어항개발을 하지않을 경우 반암 어민의 조업에 많은 불편을 초래할 뿐만 아니라 거진항내 수역의 오염으로 인근에 오염되지 않은 활어 전용항을 개발할 필요성이 대두되었기 때문입니다. 청간항은 기존의 어항시설은 없으나 인근에 제1종 어항인 아야진항과 연접하고 있어 또한 아야진을 조업근거지로 아야진항을 이용하는데 다소 불편은 있으나 큰 어려움 없이 조업이 가능하므로 제1차 소규모어항 개발계획에서 제외되었던 것입니다. 제2차 소규모어항 개발계획의 경우 그 동안 국비지원 실적의 미흡과 이에 따른 개발율 저조로 내무부에서 지난 10월에 고성군 3개항에 대하여 '98∼2001년까지 총 14억 9,200만원이 책정되었습니다. 개발 대상항은 제1차 5개년 계획중 미 완료된 사업을 우선적으로 추진하라는 기본방침이 시달되어 부득이 제1차 대상항인 반암항을 집중 투자하여 우선 완공한후 청간항 및 초도항 개발에 투자할 수밖에 없는 실정이오니 이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청간항의 경우 현재 이용중인 아야진항이 어선의 대형화로 인하여 어선 정박능력이 포화상태에 있는점을 감안, 도비 특별지원을 받아 조기에 어항을 개발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여 주민의 숙원사업을 해결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강근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통발과 연승어업인의 대립에 대한 지금까지 행정조정과 영동 6개 시군에서 수산조정위원회 의견개진 사항, 우리군 금지조치의 문제점과 향후대책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연안통발어업의 문어포획을 규제하게 된 배경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83년 6월경 거진항에서 문어통발 어선의 조업에 반발하여 문어연승 어선들이 출어를 중단하고 집단시위를 하는등 분쟁이 발생하였으며, 연승어업자와 통발어업자간에 조업수역 및 어구 규모 등을 규제하기로 협의가 되어 조업을 재개하였으나 일부 어업자가 합의사항을 위배하여 분쟁이 계속되므로 어촌사회의 불안 요인으로 작용하게 되었습니다. 87년 7월 29일 도·시군 및 수협관계자 35명이 참석한 강원도 어업조정협의회에서 통발어업에 대하여 문어조업을 규제토록 합의함으로서 문어통발을 금지하게되었던 것입니다. 그동안 통발어업자들이 고충처리위원회제소 및 행정소송을 제기하는 등 이와 같은 규제에 반발하고 있으며, 일부 통발어업자는 불법으로 문어조업을 계속하여 지역적으로 분쟁이 계속이 어져 오고있는 실정입니다. 다음은 통발어민과 연승어업간의 분쟁 예방을 위하여 지금까지 행정에서 조정한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에서는 통발, 연승어업자간의 원만한 어업조정으로 양측이 모두 조업에 참여토록 하기 위하여 수산관련기관 및 단체, 어업자를 대상으로 3회에 걸쳐 광범위하게 의견을 수렴하였으나 한정된 연안수역에서 문어통발을 허용할 경우 조업장소의 축소와 문어자원 감소 등으로 분쟁이 발생하므로 통발조업을 허용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이었으며, 연승, 통발어업자간조업 조건합의를 위하여 2회에 걸쳐 협의회를 개최하였으나 연승어민들의 완강한 반대로 합의점 도출에 실패하였습니다. '97년 8월 9일 강원도에서 연안통발어업의 문어포획 규제고시를 폐지하고 시 군별로 지역실정에 맞게 문어조업을 규제토록 조치함에 따라 우리 군에서는 3회에 걸쳐 수산조정위원회를 개최하여 의견을 수렴한 결과 문어 통발어업은 계속 규제하고 문어의 자원보호를 위하여 300g 미만의 어린 문어를 잡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에 따라 97년 10월 6일자로 문어포획을 일부 제한하는 조치를 취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영동 6개시군 수산조정위원회 개최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양양군의 경우 연승, 통발, 유자망 및 기타 어업자간의 조업조건 협의에 따라 연안통발어업 1일조업 어구수를 1,000개 이내로 제한하고, 300g미만의 문어를 포획하였을 경우 즉시 해상에 방류하며, 공동어장 내에서는 조업을 하지 않는 등의 조건으로 문어통발조업을 허용하는 조치를 하였습니다. 속초시는 아직까지 수산조정위원회를 개최하지 않았으나 시의 내부 방침은 문어통발조업을 허용하지 않을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강릉시는 4회에 걸쳐 수산조정위원회를 소집하였으나 위원들의 불참으로 위원회 개최가 무산되었고 통발어업자의 강력반발로 앞으로 수산조정위원회 개최 여부가 불투명한 실정입니다. 또한 동해시는 문어를 포획대상으로 하는 연안통발 어선이 연승등 여타어업으로 모두 전업하여 문어를 주 채포 대상으로 하는 연안통발어업이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현재로서는 수산조정위원회 개최가 불필요한 사항입니다. 또 삼척시는 수산조정위원회에서 2톤미만 어선에 한하여 문어포획을 허용토록 강원도에 건의하였으나 톤급별 포획 허용이 불가능하다는 회시에 따라 앞으로 수산조정위원회를 개최하여 문어통발을 규제할 방침으로 알고있습니다. 다음은 문어통발 금지조치 문제점과 향후 대책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군의 문어포획 금지조치는 어업자간의 조업분쟁을 예방하고 문어자원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부득이한 조치로서 문어통발을 허용할 경우 어업자간의 조업경쟁으로 인한 분쟁이 발생하여 심각한 지역불안 사태가 초래될 것이 우려되어 어쩔 수 없이 택한 차선책임을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에 따른 문제점으로는 통발허가를 보유하고 있으면서도 문어통발조업을 할 수 없는 일부 어민들이 상대적 불이익을 당함으로서 앞으로 계속 문어통발 조업을 허용하여 달라는 민원을 제기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향후대책을 보고 드리면 앞으로 연승, 유자망, 기타업종 등과 문어통발조업에 따른 원만한 합의가 이루어질 경우 수산조정위원회를 다시 개최하여 그 결정에 따라 문어포획 규제를 완화할 계획이며, 연안통발 어선이 연승어업으로 문어를 포획하고자 할 경우 문어조업이 가능하도록 도에 어업허가 정수승인을 받아 연안연승 어업허가를 처분하는 등 연안통발 어업자의 불만을 해소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윤영락 의원님과 정길상 의원님이 질문하신 거진항 준설 및 물량장 공사에 대하여는 거진항 개발에 관한 사항이므로 종합하여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거진항은 해양수산부에서 관리하는 제1종 어항으로서 기본시설인 방파제 총연장 728m, 방사제 315m, 호안 424m등은 이미 완공되었고 물량장 시설은 총계획 1,381m중 771m만 시설되어 610m를 더 추가해서 시설할 계획에 있습니다. 또한 항내 오염과 일부구간의 수심변화에 따라 대형선박 접안이 어려운 점이 있어 어항준설 및 암반제거가 현실적으로 필요한 실정입니다. 이에 따라 우리 군에서는 지난 '96년도에 물량장 확장 및 어항준설 등을 포함한 거진항 일제정비를 해양수산부에 건의한바, 어항준설은 어항이용에 불편이 없을 것이라는 판단과 잔여물량장 축조는 시설계획을 검토하겠다는 회신이 있었으며, 이후 해양수산부 관계자의 현지방문시 수차례에 걸쳐 어항준설과 물양장 확장의 필요성을 설명하고 적극적인 지원방안을 건의하였으나 아직까지 예산이 확보되지 못하여 사업을 추진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우리 군에서는 공사의 중요성을 감안 동해지방해양 수산청에 확인한바 '98년 사업시행계획으로 해양수산부에 예산을 요구하고 있는 상태로서 현재의 계획을 3억을 투자하여 4,000㎥의 준설을 실시하고 4억 7,200만원을 투자하여 방파제를 보강할 계획이므로, '98사업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재차 관계부처에 건의하는 등 거진항의 준설과 물양장 확장이 조기에 실현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윤영락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우리 군 인구감소의 가장 큰 원인으로는 지역 경제가 침체되고, 타 시군에서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지역특산품 축제개최 등을 하고 있다는데 우리군의 명태축제에 관한 질문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에서 어획되는 명태는 12월부터 익년 2월까지가 주 성어기로 우리관내 명태어업은 일일평균 150여척의 어선이 출어조업에 임하고 있으며, '96년도 명태어획량을 보면 전국이 14,759톤, 강원도가 4,255톤, 우리 군이 2,839톤으로 전국의 명태어획량의 19%를 점하고, 강원도의 67%를 차지하는 등 오징어와 함께 우리 군을 대표하는 2대어종입니다. 우리 군에서 어획되는 명태는 대부분이 선어상태에서 대도시로 반출되어 식용으로 유통되고 현재 공급이 수요를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으며, 명태 건제품이나 가공품은 원양어선에서 생산되는 냉동품을 원료로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지역특산품인 명태를 주제로 한 축제를 개최할 경우 개최시기는 명태어업 성어기인 12월부터 2월 사이에 2∼3일을 정하여 개최하고 축제내용은 풍어제, 명태조업체험, 명태그물따기, 명태할복, 지역특산품 판매 등의 이벤트 행사를 하여야 하며, 개최 수개월전부터 축제일정을 정하고 각종 매스컴을 통하여 홍보를 실시하는 등 준비를 하여야 하나 우리지역에서 생산되는 명태는 전량 선어로 판매될 뿐만아니라 대량생산에 따른 판매부진 사태가 없으므로 소비촉진을 위한 축제개최사유가 없으며, 축제개최 시기가 동절기로서 옥외행사가 외지관광객을 유치하는데 어려움이 있고 해상 기상악화로 자주 폭풍주의보가 발령하므로 어선의 출어여부가 불투명하며, 해어황의 변화가 심하여 명태의 어획량이 해마다 기복이 심하므로 축제시기에 원료어의 확보가 불확실한 실정입니다. 이와같은 불안요인을 감안할 때 축제의 성공가능성 보다는 실패 가능성이 높은 실정이며, 실패할 경우 고성군의 신뢰성 저하 및 막대한 예산낭비 등 부작용이 심각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한 최근의 어려운 경제사정을 감안할 때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는 이벤트 행사를 산발적으로 개최하기보다는 한가지 행사를 알뜰하게 육성하면서 여러 가지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발전시키는 것이 보다 바람직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거진, 현내 권역의 어촌종합개발 사업의 정확한 시행년도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어촌종합개발 사업은 산업화 과정에서 소외된 어촌의 생활환경의 개선과 다양한 어업소득원을 확보하여 어업인 소득증대 및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하는 목적으로 농어촌 특별세에 의해 추진되고 있는 의욕적인 사업입니다. 우리 군은 권역선정 당시인 '94년도에 농어촌발전심의회 수산분과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토성권역, 거진·현내권역, 죽왕 권역등 3개 권역으로 확정하였고, 강원도 심의회에서 개발 우선순위를 책정, 해양수산부에서 승인되었으며, '95년도 토성권역 '98년도 거진·현내 권역, 2000년도에 죽왕 권역으로 추진계획이 확정되었습니다. 따라서 토성권역은 95년에 지원되어 사업이 마무리되었으며, 지난 96년도에 죽왕면 지역의 대형산불로 인하여 이 지역의 조속한 생활안정을 위해 죽왕 권역이 97년도에 앞당겨 지원되어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거진·현내 권역도 당초 계획대로 '98년도에 지원될 수 있도록 관계부처에 건의하였으며, 특히 지난 8월 해양수산부 차관의 우리 군 방문시 적극 건의한바 있으나 98년도 사업계획은 시·도간 지역형평성 및 효율적인 사업집행을 위해 이미 기본계획을 용역 중에 있어 사실상 지원이 불가능하므로, 99년도에 지원되도록 하겠다는 회신이 있었습니다. 우리 군에서는 현내·거진 권역의 어촌 종합개발사업이 99년에 반드시 반영될 수 있도록 계속해서 강원도 및 해양수산부와 협의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정치망그물 환경오염 방지대책에 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군의 정치망어업은 정치망어업권이 18명에 29건, 정치성 구획어업이 11명에 23건으로 총 29명에 52건의 어업권을 보유하고 있으며, 어업의 특성상 일정기간 조업후 그물을 인양하여 육지에서 건조한후 어망을 보수하여 다시 설치하여야 하며, 육지에서의 정치망 건조과정에서 악취 및 분진발생으로 지역주민에게 다소의 혐오감을 주고있는 실정입니다. 정치망 건조장 확보실태를 보면 개인부지를 확보한 어업자는 7명에 7,500평에 불과하며, 어항부지를 사용하는 어업자는 5명에 2,500평, 해수욕장 주차장 부지에 7명에 4,500평, 하천부지가 4명에 2,300평, 군부대 사격장이 4명에 4,000평, 철도부지기타가 2명에 2,100평으로서 총 22,900평을 건조장으로 이용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동안의 행정지도 실적은 정치망 어업자에 대하여 사유지를 건조장 부지로 확보토록 하고 국도변 및 관광지주변에서의 어망건조를 자제토록 97년도에 지도공문을 2회 시달하였고, 현지 출장시 어업권자와 수시 접촉하면서 공공부지에서의 어망 건조를 금지하고 어망건조장내의 청소실시로 청결을 유지토록 지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국도변 또는 관광지 주변에서의 정치망 건조를 최대한 자제토록 지도하는 한편 사유지를 확보하여 건조장을 이전토록 지속적인 지도계몽을 실시하여 정치망 건조에 따른 민원이 발생치 않도록 노력하겠으며, 읍 면별로 국·공유지를 임대하여 건조장을 마련하는 문제에 대하여는 관계부서와 협의하여 활용가치가 낮은 국·공유지중 정치망 건조장으로 활용가능한 부지가 있을 경우 이를 임대하여 정치망 어업자가 공동을 시설투자를 하여 건조장으로 이용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윤영락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어류치어 방류사업의 확대방안 및 방류어류의 일정체장내 어획금지로 사업효과 증대방안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산업화 및 자원남획으로 인한 연안어장에서의 자원감소 추세는 해를 거듭할수록 심화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수온의 변화와 자원서식 환경의 파괴로 어선어업에 의한 어획량의 변동을 예측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수산물 수입 개방에 밀려 연안산 수산물의 가격불균형이 점차 확산되고 있는 시점에서 이에 대한 자구의 노력 없이는 어업인의 생계마저도 위협받을 수밖에 없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우리 군에서는 지역특성에 알맞는 경쟁력을 갖춘 증·양식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한 결과 전통적으로 고소득 품종인 전복증식사업과 동해안 특성에 맞는 가리비 증·양식 사업을 통하여 미흡하나마 어선 어업인의 안정적인 소득원으로서의 가능성을 찾을 수 있었습니다. 이와 함께 정착성 저서 어종인 넙치, 우럭 등을 대상으로 하는 어류치어 방류사업은 수면을 입체적으로 이용개발 할 수 있는 충분한 가능성을 갖춘 사업이라고 사료됩니다. 그동안 우리 군에서는 이러한 지역적 특성을 감안하여 1단계로서 '94년도 가진리 지선에 500만원의 사업비를 투자 12,000마리의 넙치를 시험적으로 방류한 결과 한시적인 자원증가 효과를 입증한바 있었고, 특히 올해 들어서 어촌종합개발사업의 일환으로 치어방류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하여 1억원의 사업비로 135,000마리의 어린 넙치를 죽왕면 연안수역에 방류하였습니다. 본 어류치어 방류사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현재 강원도에서 운영중인 수산양식 시험장이 본격적으로 운영되는 '98년 하반기부터는 다양한 어종이 생산될 것으로 예상되므로 저렴한 가격 또는 무상분양을 받는 방법 등을 통하여 치어방류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하여 연안어장 목장화에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사업의효과 증대를 위해서는 어린 고기를 효율적으로 보호하고 큰고기가 되었을때 포획하여야하는 것이 바람직하나 현재 수산관계법령에는 이들 어종에 대한 금어기 및 금지체장이 설정되어있지 않아 행정단속은 어려운 실정이므로 어민정기교육 또는 수시 간담회 등을 통하여 자원보호의 필요성을 계몽함으로서 어민의 의식전환을 유도하는 한편 대상어종인 넙치, 우럭 등을 회유성이 적은 정착성 어류로서 우리 군에서 자율적으로 자원을 보호할 경우 우리 군 어민이 혜택을 볼 수 있으므로 관련 수산단체 및 어민의 의견을 광범위하게 수렴하여 대상어종에 대한 금어기 또는 금지체장을 설정, 운영하는 방안을 신중히 검토하겠으며, 앞으로 넙치, 우럭 등에 대하여 금지체장 제한을 수산자원보호령 개정시 반영되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 정주하입니다. 건설과 소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강덕 부의장님께서 질문하신 원암지구 조성사업에 대하여 원암지구를 경영수익사업으로 책정한 사유와 미시령 4차선 계획추진 사항과 재정확충의 일환으로 계획하고 있는 사업의 재검토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방화시대를 맞이하여 열악한 군재정 확충을 위한 경영수익사업 발굴과정에서 원암리 일대에 군유지 72,115㎡가 하천으로 활용되고 지목상 구거부지는 고수부지화 된 상태에서 방치되어 있어 하천을 기존 구거부지로 유로 변경하고 군유지를 택지 조성하여 원암온천 개발계획과 병행 개발할 경우 재정확충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여 95년 10월경 경영수익사업 심의회에서 결정되였는 바, 택지조성에 소요될 11억 678만 4천원 전액의 자체예산 확보가 어려워 5억원을 지역개발기금을 융자하고 잔여금액 6억 678만 4천원은 자체예산 확보하여 동년 11월 23일 착공하여 '96년 11월 21일 준공하였습니다. 그리고 본사업 계획시에는 지방도 46호선 북면∼속초에 대한 확포장 계획은 전무한 상태였으며 건설교통부에서 노선등급 조성계획에 준하여 본노선을 국가지원 지방도로 승격하여 '96년 7월 19일 변경고시 하였고 동년 강원도에서 미시령구간 선형 불량으로 잦은 교통사고 및 동절기 대설로 인한 차량통제로 이용객에게 많은 불편을 초래한다는 사유로 4차선 확·포장 사업을 건설교통부에 건의하여 사업책정 되였으며 당시 택지조성사업은 준공된 상태였습니다. 그이후 건설교통부에서 확·포장사업에 따른 실시설계에 착수하였으며 노선선정시 본 지구를 횡단하여 확포장 하는 것으로 계획된 것을 인지하고 선형계획을 우리 군 지역개발과 연계하여 군도 8호선 미시령∼용촌으로 변경하여줄 것을 중앙부처 및 관계요로를 통하여 수차에 걸쳐 직접 기관방문 및 건의서를 제출하였으나 사업의 당위성을 앞세워 불가하다고 통보되어, 대체안으로 학사평 저수지를 횡단 택지조성지구가 편입되지 않도록 요청한바 저수지 횡단은 고도의 기술과 과다한 사업비 600억원이 소요됨으로 선형변경이 어려워 불가피하게 도로 계획고를 최대한 하향조정하여 편입토지가 최소화 될수 있도록 하고 사업시공시 발생되는 사토로 성토하여 도로부지와 택지조성부지의 고차가 발생되지 않도록 하는 것으로 건설교통부 및 강원도와 잠정협의를 보았습니다. 현재 착용방안에 대한 세부계획수립이 되어있지 않으나 앞으로 도로 확·포장사업 편입예정지외 잔여면적에 대하여 원암온천지구 개발계획과 연계하여 개발계획수립 등 토지이용을 극대화 할 수 있도록 하겠으며 재정부족시 매각 공영개발 자금 확보나 자체개발등 심사숙고하게 처리하여 우리 군 재정확충에 극대화를 기하도록 하겠으며, 앞으로 상위계획인 상급기관 및 유관기관과 긴밀히 협의하여 토지이용이 극대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강덕 부의장님께서 질문하신 국토이용관리법에 대하여 조례개정의 시기는 언제이며, 조례 개정시 근린생활시설 등의 설치 가능지역을 정하는 범위는 어디까지이며, 시행령개정이후 현재까지의 처리 상황, 근린생활시설 설치를 위한 신청건수와 허가건수는 몇 건이며, 지금까지 조례를 개정하지 못한 이유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95년 10월 19일 대통령령 제14789호로 공포되어 국토이용관리법시행령 제13조 및 제14조가 개정되어 음식점 및 숙박시설의 설치를 허용하면서 시·군 조례로 정하는 경우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설치를 제한하였으나 '97년 9월 11일 대통령령 제15480호로 국토이용관리법시행령중 제13조 및 제14조를 재 개정하여 준농림 지역의 무질서한 개발과 농지의 전용을 방지하기 위하여 준농림지역 안에서는 3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을 건설하거나 용적율이 100%를 초과하는 시설과 음식점 및 숙박시설은 원칙적으로 설치할 수 없도록 하였습니다. 다만, 수질오염 및 경관훼손의 우려가 없다고 인정하여 시?군 조례로 정하는 경우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설치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음식점 및 숙박시설 난립을 방지토록 하였습니다. 시·군 조례 제정시기, 현재까지 조례를 개정하지 못한 이유 및 근린생활시설 설치 가능지역을 정하는 범위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국토이용관리법시행령중 개정령이 '97년 9월 11일 개정됨에 따라 강원도 조례는 미 제정되었습니다. 타시군 조례준칙을 정하여 제정되어야 하므로 현재 우리 군에서도 조례를 제정 준비중에 있으며, 근린생활시설 설치 가능범위에 대하여는 지역의 무질서한 개발을 방지하고 수질오염 및 자연경관훼손의 우려가 없는 지역과 농어촌지역의 위화감해소, 풍양속의 유지를 위한 목적을 바탕으로 지역주민들의 공감대 범위내에서 신축적으로 허용가능 지역을 지정, 주민생계유지 및 관광개발 등에 피해가 최소화 되도록 준농림 지역 에서 행위제한에 대한 조례를 조기에 제정하겠습니다. 다만, 민원의 소지를 일소하기 위한 지적 및 지번의 판독이 가능한 도면작성과 경계구분을 명확히 해야하나 고성군 전체 면적 664. 0589㎢중 준농림 지역이 차지하는 면적은 224. 738㎢로 33. 8%를 차지하고 있어 지번 조서를 작성하기에는 많은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바, 주민 재산권행사의 권익을 위하여 타 시군의 예와 강원도 조례준칙 등을 검토하여 우리실정에 맞도록 '98상반기내에 제정·승인을 득하도록 하겠습니다. 시행령 개정이후 현재까지의 처리상황, 근린생활시설 설치를 위한 신청건수와 허가 건수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97년 9월 11일 국토이용관리법시행령이 개정되어 근린생활시설 설치를 위하여 총 10건의 신청서류가 접수되어 8건이 처리되었으며, 2건은 불허 처분되었습니다. 허용된 8건을 살펴보면 스키판매시설 2건, 농수산물판매장 3건, 음식점 2건, 소매점 1건으로 음식점 2건이 허용된 내역은 '97년 9월 11일 국토이용관리법시행령 개정 이전에 기 접수되어 허가된 사항으로 금번 설계변경 신청된 사항이며, 2건의 불허처분사항은 식품위생법 제21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식품접객업에 해당되는 시설임으로 불허처분 되었음을 답변 드립니다. 다음은 이강덕 부의장님께서 질문하신 도로표지판 정비에 따른 개선대책에 대하여 우리 군을 찾는 외래 관광객 편의증진에 따른 도로표지판을 설치함에 있어 일부 도로표지판 중 특정종교 표기 및 하단부분에 별도의 표기가 관계법령 규정에 따라 적정하게 처리되었는지 만약, 부적합하다면 어떻게 시정조치 할 것인지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도로표지의 종류, 규격등 도로표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서 원활한 도로교통과 이용자의 편의를 도모하고자 도로법 제52조 및 도로표지규칙 각 조항의 규정에 의거 표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우리 군 각급 도로상의 각종 도로표지판은 도로관리청으로 부터 유지관리하고 있으며, 외래관광객의 편의도모 차원에서 7번 국도변 마을 안내표지판은 '96년부터 '97년도에 걸쳐 9개소 4,700만원을 관광업체와의 회의를 거쳐 스폰서 식으로 설치완료 하였으며, 부의장님께서 질문하신 토성면 7번국도 선상의 도로표지판에 특정 종교 단체명 표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도로표지판 설치는 도로법 제52조에 근거합니다. 도로표지의 종류, 서식, 기타 도로표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건설교통부령에 의하여 규정토록 되어있습니다. 도로표지규칙 제2조 도로표지 구분에 의하면 경제표지, 이정표지, 방향안내표지기타 시설물 안내표지, 양보차선표지, 확인표지, 고속국도 시종점표지, 지점안내표지, 오르막차선표지, 자동차전용도로표지, 사설안내표지 등으로 구분합니다. 도로법시행령 제24조제5항에 의하면 간판, 표지, 깃대, 현수막, 아취 등을 설치할 수 있습니다. 특정종교의 표기에 대하여 의원님께서 아시는 바와같이 우리군은 여름피서철이 아니더라도 주말이면 많은 관광객이 왕래하므로 경찰검문소에 각종 관광지 위치 및 사설단체의 방향등을 문의하는 사례가 많아 '97년 8월 22일 고성경찰서로부터 신도가 많은 대순진리교 도로방향표지판설치 협의가 우리군에 접수되어, 이용자의 편의와 교통소통원활 및 사고예방을 미연에 방지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97년 8월 27일 협조차원에서 협의를 하였습니다. 도로표지판 설치현황을 보면 토성면 용촌1리 7번국도 상행선, 토성면 봉포리 하행선, 토성면 원암리 미시령 도로쪽 삼거리, 토성면 신평입구 삼거리 등 4개 구역에 설치하였습니다. 옥외광고물법에 의거 도로주변 여건에 의해 차량출입이 비교적 많은 시설이 밀집된 지역에서는 도로관리청 판단에 의하여 사설안내표지를 할 수 있도록 되어있어, 교통혼잡 및 도로표지안내 미흡 등으로 고성 경찰서에서 협의요구 되어 고성경찰서에서 시설하였음을 답변 드립니다. 다음은 임연식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군도·농어촌도로 확포장 편입토지에 대하여 협의지연에 따른 사업기간내 사업추진 지연에 대한 방안과 이러한 사례에 대한 철저한 계획과 보완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군도·농어촌도로 편입토지 및 지장물 조서 작성은 사업구간에 대한 측량설계가 선행되어야 작성이 가능함으로 당해년도 사업계획은 전년도 12월말경 내무부로부터 사업확정 됨으로 인하여 년초에 15개 노선에 대한 측량설계를 편입토지 및 지장물조서를 작성 개인별 협의를 실시하고 있으며 특히 우리군 대부분 지역이 감정평가 가격과 현실거래 가격의 현저한 차이로 인하여 협의시 현실거래 가격보상을 요구하고 있어 사업의 당위성과 지역발전 요건 등의 설명하에 이해와 설득으로 협의함으로 인하여 많은 시일이 소요됨으로 착공후 상당한 기간을 계획공정에 의한 사업을 추진치 못하여 년내 준공치 못하고 이월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러한 사례가 발생치 않도록 하기 위하여 군도 및 농어촌도로 사업에 대하여 기 수립된 5개년 중기개발계획에 준하여 명년도 사업을 자체적으로 확정하여 외부용역과 자체설계 실시할 사업을 구분하여 전년도 예산에 반영 조치함으로 조기에 편입토지 및 지장물 조서를 작성 사업발주 전에 소유자와 충분한 협의를 거쳐 보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치하겠으며 만약 협의가 불가할 것으로 판단될 경우 토지 수용법에 의한 행정적인 조치를 취하겠으며 계획된 사업지구내 편입토지 및 지장물 소유자 대부분이 협의에 불응할 시에는 사업계획 변경등 다각적인 방안을 검토하여 사업추진이 지연되는 사례가 발생치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임연식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준용하천정비 계획에 대하여 관내 준용하천 정비계획이 수립되지 않아 하천편입토지 보상과 폐천부지 불하등 많은 민원이 제기되고 있으며, 하천구역 현황마저 파악치 못하는 실정으로 이에 대한 해결대책이나 근거를 마련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준용하천 정비기본계획수립 기본목적은 하천의 효율적인 이용과 일치된 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하천법 제15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해당 하천의관리, 보전, 이용개발 및 치수경제와 관련된 사항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장래 수자원 종합개발계획 지침으로 활용하고자 하천정비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우리관내 하천정비기본계획 수립은 용촌천 1개소 11. 8㎞에 대하여 수립하였고, '97년도에 북천 1개소 20㎞를 수립중에 있습니다. 또한, 내년도에는 자산천, 남천 2개소에 1억원을 예산에 반영하였으며 앞으로도 매년 하천정비기본계획을 수립하여 2002년까지는 전 하천에 대하여 수립을 완료하여 일괄성 있고 경제성 있는 하천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으며, 하천관리에 대한 민원은 크게 두가지로 분류하면은 하천편입토지 보상문제와 하천부지 점용자의 불하문제입니다. 이에 대한 대책은 하천편입토지 보상은 준용하천 관리청인 강원도에서 보상을 하여야 하나 '97년도 도내 하천편입토지 조사를 실시한바, 준용하천 총 256개소에 편입토지가 11,347필지 11,634,000㎡이고 우리 군 준용하천 11개소 편입토지는 1,022필지에 1,074,000㎡이 편입되어 있습니다. 이에대하여 강원도의 의견은 우선적으로 하천법시행령 제9조의 규정에 의거 준용하천에 대하여는 국유로 하지 않고 사유권을 인정하고 있으므로 동법령이 개정되어야만하고, 편입토지 보상금액이 많이 소요되므로 재원확보가 장기적으로 이루어져야만 보상이 가능하다는 의견이어서 각 시군에서는 편입토지 보상의 시기를 앞당기고자 건의를 하고 있어 상급기관에서도 알고 있는 사항입니다. 앞으로 미개수된 지역의 하천개수 공사시에는 하천내 편입토지를 보상하여 민원을 최소화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천부지점용 지역에 대한 불하요청 사항은 우선적으로 하천정비기본계획에 의거 하천구역에서 제외된 지역으로 다시금 하천으로 편입되지 않는 하천부지에 대하여 조사하여 지적분할등 공부정리를 완료하고 건설교통부로부터 승인을 득한후, 폐천부지 고시를 하여 강원도지사로부터 매각 지시에 의하여 불하하고 있으며, 현재까지 우선적으로 대지로 사용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 폐천부지 매각은 총 39필지 49,369㎡을 매각하여 민원을 해소하였고, 하천정비기본계획이 수립된 2개 하천 북천과 용촌천의 하천부지에 대하여 매각 추진하여 하천점용자에게 매각하겠으며, 하천정비기본계획 미 수립 지역은 연차적으로 수립하여 민원을 해소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관내 준용하천은 총 11개소에 하천연장이 100. 0㎞로 현재까지의 하천정비공사는 요정비 연장이 87. 15㎞로 정비하여 60%의 개수율을 달성하였으며, 내년도에는 북천 1개소에 400m을 개수하는 것으로 2억원의 예산을 확보하였으며 앞으로도 계속 추진하여 2011년까지 100%정비할 것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상과 같이 준용하천에 대한 체계적인 정비와 경제성 있는 하천관리로 지역주민의 민원해소 및 재해사전방지 등을 위하여 계속적인 노력을 해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김광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4차선 국도확포장 건설에 대하여 속초∼고성간 4차선 국도확포장 공사시 국도 진입 부분에 있어 불편스럽게 설계·추진되고 있는 이유와 4차선국도 지하통로는 비가오면 침수가 되어 교통장애 및 보행자 통행이 불가능할 정도로 공사가 추진되었기에 이러한 불편사항을 어떻게 지역주민 위주로 해소할 것인지 국토관리청과 협의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7번국도 4차선 확포장공사 26㎞는 건설교통부 원주지방국토관리청에서 시행하는 사업으로서 '93년 8월 3일 착수하여 '97년 12월에 완공토록 계획되었으나, 국가예산 배정이 제때에 이루어지지 않아 '98년 12월로 연장되어 공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현재공사 공정율은 75%정도 보고 있습니다. 시공회사는 속초에서 문암교 300m 지점까지는 (주)삼익과 한광에서 시행하며 나머지 구간은 (주)삼환과 대림에서 공사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본 공사는 국가기간사업으로서 시행청인 원주지방국토관리청에서 전문기술 용역회사에 용역하여 중앙설계 심의를 거쳐 확정되어 시행하는 사업으로서 우리 군에서는 도로용지 보상관계를 대행하고 있고 그외 공사는 시행청이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만, 공사시행중에 주민의 불편이 있음은 물론이고 주민의 요구사항 및 민원이 많은 것은 사실입니다. 설계 및 주민의견을 수렴코자 구간별로 시공회사, 감리단, 군청 및 관련 주민대표 등 설계내용 설명회 등으로 설계상 미흡한 점을 건의하여 불합리한 사항에 대하여 건의하여 시행청에서 수렴·판단으로 일부 시정하고 있습니다. 박스를 통하여 진입하는 시설이 많은 이유에 대하여는 4차선 확포장 공사의 목적은 지역간의 교통소통을 원활히 하고져 하는데 목적이 있기 때문에 평면 교차가 빈번하면 차량의 속도증가로 교통안전사고 위험이 잦고 교통흐름에 큰 지장을 초래하기 때문입니다. 상기와 같은 사유로 사업비를 투자하면서 평면교차를 하지 않고 입체교차인 통로박스나 육교를 시설하고 있습니다. 주민들이 원하는 지역에 대하여는 국도 완공후 평면교차를 경찰서와 협의하여 원주지방국토관리청에 건의하여 신호등 시설과 평면 교차 건의를 하도록 해보겠습니다. 지하통로 박스의 배수시설 불량에 관하여 토성면 동광농공고 앞과 교암리 박스설치에 대하여 당초 이 지역은 지대가 낮아 박스 설치도 낮게되어 배수가 불량한 것은 사실입니다. 교암리에 설치된 박스는 측량결과 바닥높이가 해상 2. 41m이고 배수시설은 현 국도의 배수시설 600m, 관의 높이는 2. 25m이기에 박스에서 이곳 배수시설에 대하여는 시행청에서 문제점으로 되어 감리단에서 자동 수중펌프등 기술적인 검토를 하고 있으며, 준공시에는 배수가 원활히 되도록 할 것입니다. 잘못된 사항에 대하여는 시행청 및 현장 감리단 등에 건의하여 민원이 최소화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강근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군도 도로표지판 설치에 대하여 현재까지 군도개설 후 차량통행이 되고있는 도로와 통행하고 있는 도로에 대하여 위험표지판과 이정표 표지판이 설치되어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군 군도포장 및 사용현황은 총 12개 노선 223㎞로서 '96년말 기준포장 연장 45. 2㎞ 포장하여 포장율 20%를 보이고 있으며 포장완료 및 통행하고 있는 도로노선별 현황은 별도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군도 농어촌 도로는 국도나 지방도와 같이 도로안내 표지판 시설이 일부 설치되어 있으나 미흡한 실정이며 기 설치되어 있는 도로안내 표지판 개소수는 15개로서 이는 도로표지 규칙 및 도로표지 관련규정 개정이 '97년 1월 20일 됨에따라 재정비가 시급한 실정으로서 재정비 안내표지판 시설 계획 개소수는 12개 노선에 76개소에 소요예산이 약 2억 2,000만원의 예산이 소요될 계획으로 있으나 이는 도로관리 유지비의 예산이 계상되지 못하여 추진이 어려운 실정입니다. 앞으로 개설도로는 물론 기개설 완료구간도 년차별 정비계획에 의거 정비될 수 있도록 해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윤영락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골재보전방법 및 개발대책에 대하여 경제발전 추세에 따라 토목·건축공사가 활발히 진행됨에 따라 향후 골재수급 문제가 발생하리라 예상되어 골재채취 허가량이 관내 골재 필요량에 비해 과다하게 허가되어 타 시군으로 반출되고 있는데 이를 보호할 방법과 향후 3년이내에 고갈로 예상되는 하천, 육상골재의 다각적인 개발의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할 용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골재는 각종 건설공사의 기초자재로 사용되고 있는 귀중한 자원으로 인식됨에 따라 골재의 원활한 수급과 골재채취에 따른 피해를 예방하고자 수급계획, 골재채취업 등록에 관한 사항을 법률로 정하여 골재자원의 효율적인 이용과 국민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91년 12월 14일 골재채취법을 제정하여 '92년 8월 8일 시행되었습니다. 우리군의 골재채취법에 의한 골재수급은 '93년도에 실시하여 매년 20%∼30%씩 증가하여 년평균 300천㎥를 생산공급 하였으나 참고로 '93년 362천㎥, '94년 474천㎥, '95년 467천㎥, '96년 321천㎥, '97년 282천㎥입니다. '96년도부터는 점차적으로 10%∼20%씩 감소하여 허가하고 있으며, 골재자원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골재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리군 골재수급계획량 조사방법은 관수용, 민수용 부분으로 나누어 계획량을 확정하고 있으며, 관수용 부분에 대한 계획량은 확실한 자료를 확보할 수 있으나 민수용 부분에 대한 자료는 아스콘 공장 및 공장 레미콘 판매량에 의하여 골재수급량을 정하고 있습니다. 골재의 타시군 반출은 골재채취 자영업자가 관내 골재사용업자의 자금결재 결여 어음 및 외상으로 타시군의 조건에 부합하므로 구입요구가 있어 판매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앞으로의 골재자원 부존에 따른 장래수급을 생각할 때, 타시군 반출을 억제하여야 된다고 봅니다. 이에 대한 대책방안으로 육상골재허가시 타시군 반출에 대한 법적 제한은 없으나, 골재자원 보호차원에서 타시군 반출을 금하도록 하고 반출증을 우리관내로 전량 발부토록 하겠으며, 골재채취허가량 이외에 채취를 금지하도록 현장 인력배치 등 관리감독을 강화하여 골재자원을 보전할 것이며, 또한 골재수급계획량 조사시관내 판매물량에 대하여만 발췌 수급량을 확정하여 골재허가시 반영해 나가겠습니다. 이상과 같이 방안을 '98년도에 적용하여 골재의 타시군 반출을 금지하여 골재보전에 최선의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향후 골재 고갈에 따른 골재수급 대책에 대하여는 우선적으로 관내 골재 부존자원 조사를 실시하여 총생산 가능량을 파악하고 골재 중장기수급계획을 수립하여 골재 자원의 효율적인 수급이 이루어지도록 하천, 육상, 산림, 바다 등에서의 골재생산 가능지역을 설정·중점 조사하여 골재 채취법에 의한 사업자로 하여금 생산 조달하도록 유도하겠습니다. 또한 다각적인 골재개발을 위하여 기존에 하천, 육상골재 채취에서 산림, 바다 골재에 대한 개발을 중점적으로 유도하고 골재생산이 과잉시 비축기지 등을 응용검토 하여 각종 건설현장에 적기에 공급과 아울러 골재로 인한 건설경기침체가 없도록 조치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과장 이근희입니다. 도시과 소관사항에 대해서는 임연식의 원님과 정길상 의원님께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먼저 임연식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첫번째로 소방도로 사업시행시 편입용지 보상에 따른 문제점 및 대책방안 등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소방도로 즉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은 사업시행 노선이 결정되면, 먼저 명시측량을 실시 성과도에 의거 편입토지 조서 및 물건조서를 작성하고, 강원도보에 사업인가고시 및 공람 공고를 하게되고, 2개이상의 감정평가 기관에 감정평가를 의뢰, 평가서에 의거 보상액을 산정, 편입용지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상협의 대상물건 및 금액을 통지하고 협의취득을 실시하게 되며, 협의 완료시 공사를 시공할수 있는 사업입니다. 감정평가시 평가기준은 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관한 특례법, 지가공시 및 토지등의 평가에 관한법률등 관계법령과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보상평가지침 등에 근거하여 평가하고, 평가방법은 토지는 당해토지와 비교성이 있는 표준지의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지가변동율, 생산자 물가지수, 당해토지의 위치, 형상, 환경, 이용상황 기타 가격형성상의 제 요인과 보상선례 등을 종합 참작하여 평가하게 되며, 지장물인 건물은 주거, 용재, 시공정도 및 관리상태, 이전 가능성 및 그 난이도, 이전으로 인하여 종래의 목적대로 사용할 수 없는점 등 제가격 요인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평가하게 됩니다. 사업추진 지연문제는 보상가격이 현실과 차이가 있는데다 도시계획 도로개설후 인근지가 상승요인이 되므로 주민들 반응이 민감해져 민원이 발생하며 보상가격 문제로 인한 협의지연등으로 협의취득 하는데 많은 어려움이 있어 사업추진 하는데 많은 시일이 소요됩니다. 협의취득이 어려울시 사업인가 고시후 1년이내에 토지수용법에 의거 강원도 지방토지수용위원회에 수용재결을 하는 방법도 있으나, 수용재결시 확정판결까지 6개월에서 1년정도 시일이 소요되어 대부분의 시군에서는 강제수용 보다는 협의 취득하는 방법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도시계획 사업이 공사기간내에 완공되지 못하는 것은 편입토지 및 지장물에 대한 보상협의가 완료되지 않고 협의가 진행되는 동안 공사가 착공되어 시공자가 공사시기를 일실하여 지연되어 사업비 일부가 다음해로 이월되는 등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향후 도시계획 사업은 편입용지등의 보상협의가 완료된 다음해에 사업비 예산을 편성 충분한 보상협의와 사업추진 일정이 확보되어야 주민들과의 마찰을 최소화 할 수 있고 하자 없는 완벽한 공사가 될 것이라 생각됩니다. 앞으로 적극적인 자세로 주민들의 이해와 설득으로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임연식 의원님의 두번째 질문사항이 되겠습니다. 관내 빈집 조사결과 76동으로 그동안 행정당국의 권유로 자진철거 26동, 현재 50동이 방치되고 있어 이로 인하여 관광지 이미지 훼손, 붕괴위험, 각종해충의 온상 및 범법행위 등 흉물로 변하고 있으니, 아름다운 관광고성 창조를 위하여 어떻게 빈집을 처리할 것인지에 대하여 질문을 주셨습니다. 농어촌 지역의 빈집에 대하여 매년 지속적으로 조사 및 정비를 하여왔으나, '95년 12월 29일 농어촌 주택개량 촉진법이 제정되어 '96년 7월 1일부터 법령시행으로 체계적인 정비기준이 마련되었으며, 법령 시행일 전인 '96년 1월 1일 기준으로 빈집 조사결과 5개 읍면 76동으로 조사되어 자체 정비계획을 수립 추진한 결과 산불로 인한 전소 14동, 자진철거 12동으로 총 26동이 정비되고 50동이 관내에 분포되어 있습니다. 법령에 의한 빈집정비 절차는 공익상 유해 또는 주변경관 저해우려가 있을 경우 건축위원회를 개최하여 건축주의 의견진술 기회를 부여한 후 철거를 명하며 건축주는 60일이내에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철거하여야 하며, 또한 소유자를 알수 없거나 철거에 불응할 경우에는 직권철거의 뜻을 일간신문에 1회이상 공고한 후 공고일로부터 60일이후 건물 소유자가 자진 철거치 않을 경우 직권으로 철거를 할수 있습니다. 상기의 방법으로 빈집 정비시에는 철거보상비를 감정평가 금액 기준으로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미철거된 빈집 50동에 대하여는 '98년초 년차별 정비계획을 수립하여 독려 및 홍보를 통하여 가급적 건축주 자율에 의한 철거를 유도하고 년중 "빈집활용 정보센타"를 운영하여 도시민의 농어촌 지역 이주시 매입 및 전세입주 알선과 농어촌 주택개량시 철거되는 주택중 상태가 양호한 건물과 교환철거 또는 재활용토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추경예산 편성시 보상비를 확보하여 지속적으로 빈집정비를 실시하여 관광지 이미지 쇄신은 물론 농어촌 지역 주변환경 정비, 범법행위 제공처의 사전제거 등 빈집정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정길상 의원님의 질문이 되겠습니다. 거진등대지구 산 1,2번지에 대한 군유재산 매각에 따른 부서별 문제점과 대책에 대하여 질문을 주셨습니다. 거진등대지구 군유지 매각계획에 따른 우리 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거진등대지구는 74년도 도시계획 최초 결정 후 도시공원 주택등 건축물이 밀집되어 있는 지역이 대책 없이 장기간 도시공원이 조성되지 않은채 각종 행위만 규제함으로 주민의 재산권 행사에 지장을 초래함으로 인하여 '93년도에 건설부 지침에 의거 이 지역의 도시계획시설 즉 공원을 해제한 바 있습니다. 그후 용도지역이 자연녹지로 존치됨으로써 개발 및 정비활성화 효과가 미흡하여 '97년도 6월 10일 강원도 고시 제143호로 자연녹지지역을 일반주거지역으로 용도지역을 변경하고 주거지역의 진입로 개설 목적으로 일반주거지역내 등고선을 고려하여 등고선을 따라 개설한 도로 일명 시나브로형 이라고도 합니다. 도로를 5개노선 1,249m를 설정하였습니다. 토지매각과 관련하여 우리과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매각재산 토지가 도시계획선에 저촉될 경우 도시계획 명시측량 및 도시계획선 분할을 반드시 실시하고 1필지당 대지분할 최소한도를 충족하고 반드시 단독등기를 필하여야 하며, 매각대상 토지가 주거지역인 경우 도시계획법 제42조1항 건축법 제49조 규정의 대지면적 최소한도 분할 규정을 반드시 적용하여야 합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일반주거지역에서 대지면적 최소한도는 60㎡이상 되어야 하며 그 이하일 경우 토지분할이 불가함을 아울러 말씀드립니다. 각 필지는 건축법 관련규정에 따라 너비 4m이상의 도로에 2m이상 접하는 조건으로 분할하여야 함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과 소관 군정질문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농촌지도소사회지도과장 황정길입니다. 임연식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농업인에 관계되는 각종행사에 대한 질문에 대하여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첫째, 현재 농촌지도소에서 조직운영하고 있는 농업인 학습단체 조직현황은 농촌지도자를 포함한 4개 학습단체에 조직 수는 총 38개회, 인원은 1,157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둘째, 각종 단체별 체육행사에 대하여는 체육행사는 각 단체가 모두 실시하는 것이 아니고, 설립목적에 따라 시기별로 다양한 행사로 하고있으며, 농업경영인들은 가족단합 체육대회를 '97년 6월 28일 공설운동장에서 375명이 참석한 가운데 체육행사를 갖은바 있습니다. 셋째, 연간 군단위 내지 읍 면단위 행사하는 내용에 대해서는 각급 학습단체는 단계별 설립목적과 사업추진 내용이 상이하므로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각급 단체별 행사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청소년의달 행사는 5월 30일 토성면 신평리에서 60명이 참석한 가운데 4-H회원들의 인식교육 및 문화탐방이 있었고, 4-H농촌사랑 자연사랑 실천대회는 7월 24일부터 7월 26일까지 죽왕면 삼포2리에서 89명이 참석한 가운데 자연보전 및 교육행사가 있었습니다. 농업경영인 가족단합체육대회는 6월 28일 공설운동장에서 375명이 참석한 가운데 체육행사가 있었습니다. 농촌지도자 하계수련회는 7월 12일 현내면 명파리에서 194명이 참석한 가운데 농사정보교환 및 교육행사를 갖은바 있습니다. 생활개선 수련회는 9월 4일 설악산에서 33명이 참석한 가운데 울산바위 등반 및 환경정화활동 그리고 분임토의가 있었습니다. 제4회 고성군 농업인의날 행사는 11월 11일 고성 공설운동장에서 1,000명이 참석한 가운데 농업인의 자축행사 및 체육행사가 있었습니다. 넷째, 농업인의날인 11월 11일을 기해 모든 단체를 한데 묶어 다채로운 체육행사로 탈바꿈 할 수 있는 좋은 생각은 없는지에 대하여는 농업인의날 제정은 1년동안 농민들이 피땀흘려 가꾸어온 수확의 기쁨을 하루만이라도 즐겁게 지내고자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이에 농촌지도소에서는 농민학습단체를 중심으로 일반 농민들이 함께 참여하는 행사를 추진하여 왔습니다. 본 행사를 추진함에 있어 지원되는 예산은 한정되어 있어서 농업인과 농업관련 기관 및 단체 그리고 농업관련 상인들이 솔선수범하여 경품 등을 지원해 주어 본 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내년부터 실시하는 농업인의날 행사에는 각급 단체의 설립목적과 특성을 살리면서도 모든 학습단체가 함께 참여하여 다채로운 행사가 되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 박기식입니다. 윤영락 의원님께서 고성군 경영수입에 관한 '97년도 관내유관기관의 신체검사 실적과 동 기관중 금년도에 본군에서 실시 하지않고 타시군 의료기관을 이용한 사실을 밝히고, 유관기관의 우리 군에서 하지 못한 사유와 행정협조를 받지 못한 사유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첫번째 질문인, '97년도 관내 유관기관의 건강검진 실적과 동 유관기관중 금년도에 신체검사를 본군에서 하지 않고 타시군 의료기관을 이용한 사실에 대하여는, 우리 군 관내 금년도 건강검진 대상기관은 의료보험연합회에서 가입한 명단에 의거 한국담배인삼공사 고성지점외 16개 기관이며 대상인원은 223명으로 첨부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군 보건소에서 실시한 건강검진기관은 한국담배인삼공사 고성지점등 13개 기관이며 실시인원은 모두 89명으로 전원 100%완료하였습니다. 타시군 의료기관을 이용한 관내 기관은 고성군수산업 협동조합 69명, 한국전력공사 고성지점 19명, 한국통신공사 고성전화국 46명으로 3개 기관 134명이 되겠습니다. 두번째 질문인, 우리군 보건소를 이용하지 않고 타지역 의료기관을 이용한 사유와 행정협조를 받지 못한 사유에 대하여는, '97년 3월 관내 건강검진 대상기관을 순회 방문하여 보건소 이용을 협조요청한 바 있습니다만,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타 시군 의료기관을 이용한 관내기관은 3개 기관으로서 고성군수산업 협동조합의 경우 직장의료보험 최초개시부터 소속임직원에 대한 건강진단을 수협중앙회의 승인을 받아 지방공사 속초의료원을 지정하여 실시하여 오고 있었으며 금년도 실시인원은 69명이 되겠습니다. 한국전력공사 고성지점과 한국통신공사 고성전화국은 건강검진 기본항목 24개항 이외에 폐암, 위암, 간암 등과 같은 특수질환 검진이 포함되어 있어 군 보건소의 시설과 장비로는 수용이 불가능한 실정이며, 한국전력공사 고성지점 19명은 서울한일병원을 본사에서 지정하여 검진하였으며, 한국통신공사 고성전화국 46명은 동해산재의료 동해병원을 지정하여 실시하여 오고 있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건강검진 기본 항목외의 폐암등 특수질환 검진에 있어서는 필요한 시설과 장비를 구비하고 내과전문의, 흉부외과 전문의 또는 방사선과 전문의, 임상병리과 전문의 등 전문인력이 있어야 건강검진이 가능하게 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강덕 의원입니다. 보충질문을 드리기 전에 이번에 해당 실 과에서는 상당히 제가 질문드린 내용은 대체적으로 충실한 답변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가지로 고맙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시급히 처리되어야할 사항이 있기에 촉구하는 의미에서 두가지 제의를 하고자 하오니 해당실과에서는 정확하고 구체적인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실장님께 제의 드립니다. 전번 예산심의 때도 거론됐던 얘기입니다만 수성문화제를 격년제라든가 특별한 다른 방법으로 실시할 용의는 없는지 물론 여러가지 어려움이 있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만 어려운 경제여건 및 인력동원의 어려움등 우리군의 실정에 꼭 부합되는 일이라 생각되어 다시 한번 거론합니다. 용기 있는 답변을 바랍니다. 그리고 관광경제과장님께 질문을 드립니다. 삼립개발의 전문 휴양업은 법정관리 상태에서 계속 방치한다면 우리 농수산물직판장이 완공된다해도 하등에 쓸모가 없습니다. 법원과의 특별한 관계를 철저히 세워 다가올 개발순위에서 앞순위를 차지하지 못하면 재산상의 손실은 말할 나위도 없고 고성군 이미지에도 막대한 영향이 있으므로 다시 한번 촉구하오니 철두철미하게 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님께 질문 드립니다. 도로표지판에 대한 질문 중에서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과장님께서 답변주신 내용에 보면 도로법 52조 및 도로표시규칙 각 조항의 규정에 의거 특정종교단체라도 법적인 근거에서 하등의 이유가 없으므로 이해가 갑니다. 그러나 잼버리쪽으로 가는 도로주위에는 많은 콘도 등이 밀집하고 있으며 성수기에는 많은 관광차량이 콘도등에 찾아오고 있는 실정인바 경찰서와 상의하여 우리지역의 관광업체 명칭도 안내표지판에 설치하여 지역경제에 이바지할 용의는 없으신지 답변을 바랍니다. 이상 제가 질문한 내용은 서면으로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임연식 의원입니다. 부군수님께서 답변하신 체육예산에 대한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18개 시군에 12개 종목의 실업팀을 운영하고 있다고 하였습니다. 그렇다면 6개 시군은 해당종목이 없다고 보며 실업팀이 없는 시군은 어느 시군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지난해 체육회 이사회시 지정해준 실업팀을 운영하지 않는다고 하면은 도비 지원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실업팀 운영을 하지않는 6개 시·군은 어떻게 운영해가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문한 내용은 서면으로 답변해도 무방하다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김광재 의원입니다. 군정질문에 대한 답변중 다음사항을 질문 드리겠습니다. 첫째, 지역균형개발과 지역경제의 활성화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군자체 사업비 6억 9,360만원중 30%에 해당하는 21억원을 자체사업 규모라고 하셨는데 국·도비지원 사업과 양여금사업에 대한 군전체 사업비도 토성면 투자사업비와 그 비율은 얼마인지 답변해 주시고, 토성면 남부지역 약 42㎢가 관광특구이고 관광사업체가 6개소, 레미콘공장 4개소, 주로 수산물의 장기보관을 위한 냉동창고 3개소 등으로 환경오염 주 근원이 되고 있으며, 이에 따른 교통량도 타지역보다 월등히 많다고 봅니다. 또한 관광업체지역 기여도 자료에 의하면은 군전체 10개업체에서 144억중 토성면이 6개업체에서 약 93억 64%를 점유하고 있으며, 관광업체에서 지역개발 내용에 있어 군전체 6억 8,000만원중 토성면에서 2억 7,000만원에 해당하는 40%의 지역개발비를 투자했습니다. 이러한 사업비 내용으로 보아 토성면 남부관광특구지역에 대한 투자개발비가 적고 균형개발이라고 볼 수 없다고 생각됩니다. 매년 예산을 편성할때 지역의 인구, 지역여건 등 제반재정 수요를 고려하여 재원을 배분하라고 노력함은 인정합니다만 미시령에서 인흥리까지는 2차선 도로로 확포장 되었으나 인흥리에서 용촌리 국도까지나 인흥리에서 잼버리 도로까지는 단일로로 금년에도 지역주민이 대형차량 통행을 중단시킨 사례가 몇 번 있는 것으로 아는데 이에 대한 대처방안이 시급한 것으로 보는데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그리고 관광특구이고 지방도로나 군도도 아닌 농어촌도로로서 환경오염, 교통량으로 인한 불편등 지역주민에 많은 생활에 불편도 주고 있으며 앞으로 원암지구를 중심으로 많은 개발이 예상되고 있어 성천과 원암간의 하천제방 공사를 하여야 본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사업은 언제 할 것인지 이상 질문에 대하여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번째 장수식당 운영에 대한 질문입니다. 장수식당 운영실태를 보면 토성면의 경우 아야진1리와 4리 경로당만 운영하고 있어 다음사항을 추가질문하오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야진 1리와 4리의 노인급식인원이 몇 명이고 사회복지기금 배정량을 밝혀주시고 '98년도에도 아야진 1,4리만 지원할 것인지 앞으로 어떻게 추진할 것인지 답변하여 주시고, 토성면 마을별로 65세 노인현황등 상기질문에 대하여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정길상 의원입니다. 저는 시간관계상 군정질문이라기 보다는 저가 질문한 답변에 대해서 저 나름대로의 의견을 잠깐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그뜻을 알고 여러분들의 군정발전에 도움이 돼줬으면 합니다. 농공단지확대 조성계획에 대하여 현재 추가확장계획 검토한 바는 없다고 답변하셨습니다. '96년도 농수산 가공물, 가공업체, 제조업체는 약 48개의 업체였습니다. 농공단지 지정은 지형적, 지역적 입지여건에 농지확보의 용의성, 농어촌 환경에 미치는 영향들이 고려되어야 하나 재력부족 등으로 농지단지 입주기대가 곤란하다라고 했습니다. 폐수종말처리장 시설, 관리운영비부담과중, 사업추진 및 단보활용 편의 등의 문제, 계획입지보다는 개별입지가 선호를 한다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문제를 질문하면서 48개의 무분별한 기업체의 난립을 막고 계획적인 단지조성을 위해서 관광고성의 균형개발 일환으로 질서 있고 체계적인 고향으로 발전시키고자 하는데 본 의원의 뜻이 있습니다. 만약 여기서 판단한 바와 같이 계획입지보다 개별입지를 선호하고 재력부족으로 농공단지 입주가 곤란하다고 했다면은 48개의 업체는 지금 세워지지 않았을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과연 집단으로 모여서 폐수종말처리비나 관리운영비 부담이라든가 사업추진에 대한 담보 이런 것이 원활한 건지 개인적으로 했을때 원활한 건지를 상식적으로 판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현재와 같이 도로변 축사 어지러운 사업장으로 볼때 고성을 아름다운 고성으로 기대할 수 없을 것입니다. 군민의 복지향상을 위하여 농공단지 조성이 필요합니다. 왜 이런 얘기를 저가 말씀드리느냐 하면은 어떤 사업을 할때 행정절차에 대한 어려움을 무지하게 실감할겁니다. 한사람, 한사람이, 이것을 농공단지화 할때 설립과 창립에 다른 세제방면 혜택이라든지 산림, 농지전용문제라든지 산림보존훼손 문제라든지 군부대의 협조관계라든지 이런 것들이 집단행정에 단지조성 계획에 의해서 해결될 수 있지 않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이 문제를 이렇게 이렇게 행정의 지도, 단속이 용이하고 체계적인 관리가 절실히 요구되기 때문에 이 문제를 질문 드렸던 것입니다. 그리고 고성군 중장기발전계획 답변서 48페이지에 보면은 농공단지조성, 간성·거진 1개소라고 쓰여있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맨 처음에 보면은 검토한 바 없다고 했습니다. 이러한 답변을 들으면서 매우 어렵고 관선시대 같지 않는 고성의 앞날이 매사가 이런 모습일까 하고 생각됩니다. 두번째 농업진흥지역 밖에 대한 것을 물었습니다. 본 의원이 지금 3년째를 가고있습니다. 과장님들도 그 의원의 성격과 그 의원이 어떤 스타일인지 알아야됩니다. 질문에 보면은 농업진흥지역 해제에 관한건 했습니다. 그 다음에 끝으로 보면은 농업진흥지역 이 해안농지의 관광개발 차원에서 그랬습니다. 농지법을 뺏겨서 그대로 말하라는 것을 질문을 드린 적이 없습니다. 지금 내년 9월달이면은 거진·간성 도시계획 변경작업이 이루워집니다. 여러분들이 보시다시피 고성군 장기발전계획 페이지 28페이지에 보면은 자산리, 송포1·2리 지구 1. 40㎞를 포함해서 도시지구를 광역화시킨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농업지역을 가지고 농업지역 밖으로 바꿀 때에 경지지역 사업할때 포함된 부분이 있다면은 그걸 제척해서 농업지역 밖의 구역으로 만들어 달라는 이런 질문의 요지였습니다. 농지법을 뺏겨서 얘기하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거진등대지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느 사업이든 간에 힘들지 않은 사업은 하나도 없습니다. 어려움 속에서 추진됐다는 생각보다는 쉽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우리군의 단편적인 행정보다는 다각적인 사업행정 과정에서 바라봐야 합니다. 그것이 팔고 안팔고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후속적으로 다른 사업에 중요성과 주민의 환경개수사업이 어떻게 전환되야 된다는 것을 다각적인 시각에서 봐야된다는 것이죠. 본의원이 여러분들보다 행정경험이 없지만은 그 뒤에 따르는 주민의 여러가지 문제점을 생각해서 이 문제를 집요하게 용도 변경을 시킬려고 했고 사업자도 만나서 얘기를 해보고 이걸 어떻게 해야된다는 부분에 대해서 생각했던 겁니다. 예를 든다면은 여기에서 어려운 점이 있다고 얘기했습니다. 물론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80년 소도읍 가꾸기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요. 그 대상주민들은 등대밑쪽에서 위험지구에 사는 주민들이었습니다. 그 사람들이 소도읍 가꾸기하고 이전하자고 할때 거의 부정적이었어요. 지금에 와서 황갑용 돌아가신 고인한테 무지 고맙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역사인물입니다. 어떤 사업이든 반대에 안 부딪치는 사업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 것을 감안하고 그게 얼마만큼 부딪쳐서 일을 할 수 있는 네리트가 있는 곳입니다. 원암리 택지조성 11억원 했습니다. 계획대로 안되고 있습니다. 이전해서 1억씩 손해보고 있습니다. 지금현지에 그 도시계획사업을 생각할 때 피해주민들의 앞으로에 대해서 대체농지가 있습니까? 대체주택이 있습니까? 그럼 거기에 어민들이 그 자리를 떠나지 못한다면은 1리부터 6리까지는 어민의 정성입니다. 어민의 빨래골, 보령골, 거성초등학교 4·5리 주민들이 어민 것입니다. 그분들에 도시계획사업을 한다고 봤을때에 과연 그분들은 어디로 가겠어요. 지금행정에서는 여러분들이 의원들이 핑계도 많이 됩니다만은 지금 개발계획은 벌써 떠나고 있습니다. 행정에서 사용승락서 및 부분매각에 대한 부분도 이루워진 걸로 알고있습니다. 과연 문제점은 투자하는 것이 문제점이 아니라 거기에 기 인정해서 실행해 가지고 새로운 집을 진사람은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것을 행정이 벌써 고립화시켜놓고 있는 겁니다. 이런 것으로 볼때 행정이 개발의지가 없다는 겁니다. 행정은 앞으로 의원들 핑계대지 마시고 마음대로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저는 이 사항에 대해서만 말씀드리고 질문은 안 드리겠습니다. 의원들의 각자의 의지가 중요한 것이지 답변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윤영락 의원입니다. 간단하게 몇 가지만 질문을 드릴테니까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년 보호에 관한 건이 되겠습니다. 꾸준하고 다양한 행정지도에 많은 노력을 하신 점 고맙게 생각합니다. 또 11개 업소의 적발, 고발한 점도 건전한 사회를 이룩하려는 부단한 노력의 일환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러나 문제는 우리관내 중·고등학생들 심지어는 중학교 여학생들까지도 아직 마음놓고 담배를 구해서 피운다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현재, 현실적으로 학교나 사회나 가정에서 이 문제를 해결을 해야되겠지만 원천적으로 술이나 담배를 구할 수 있는데는 우리 관내에 있는 업소들에서 구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된다고 보면은 어차피 업소를 통제할 수 있는건 우리 행정기관이 되다보니까 조금 어려운 점이 있더라도 272개 담배를 판매하는 업소가 있다고 그러는데 각서라도 받아놓으세요. 담배를 팔다 적발이 되면은 담배판매 허가가 취소된다든가 담배전매공사하고 그런 타협을 하시고 또 우리 군에 예산서에 보면은 담배수입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렇지만 부끄러운 점은 그 중에서 우리 자녀들이 피워서 팔아주는 담배세가 들어가서 우리가 살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엄청난 현실입니다. 그러나 이걸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답변을 해주시고 그 다음에 수산과 어민소득증대 방안에 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정착성 어류인 넙치, 우럭 등의 치어방류로 연안의 목장화에 적극 노력하겠다는 답변을 고맙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상기 어종인 치어방류 매년 계속사업으로 할 용의가 없으신지 답변해 주시고, '98년도에는 사업계획 즉 예산을 반영하지 않았는지 그 이유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번째 보건소 건강검진 기본항목 24개 항목 외에도 특수질환 검진을 하는 한전고성지점과 한국통신공사, 고성전화국의 유치는 어렵다는 게 이해가 갑니다. 그렇지만 고성수협은 얼마든지 우리 고성군 보건소에서 할 수 있었는데 또 우리 고성군 보건소에서 건강검진을 실시하기 전에는 우리관내 유관기관들이 다 속초 나가서 건강검진을 했어요. 그렇지만 우리 고성군 보건소에서 건강검진을 실시한 이후 우리 보건소를 다 이용했습니다. 그러면은 우리관내에 있는 두 개 유관기관에 특수건강검진을 제외한 나머지 고성군수협은 본 군에서 유치하도록 그렇게 적극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건설과 골재수급 관계입니다. 업자들에 경영난이라든가 여러 어려움이 있어서 타 시군으로 골재의 원자재가 넘어가는건 이해가 갑니다. 그렇지만 우리 행정에서는 앞으로 3년후가 되던 5년후가 되던 골재의 원자재가 부족해서 어느 공사를 못한다든가 많은 공사계획에 막중한 영향을 준다고 보면은 우리 지금 그 자리에 계시는 그걸 관장하시는 실무자분들께서는 향후 그런 반성을 하고 책임을 질 그런 마음자세를 가져줬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