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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군위군의회 발언

박재근 의원 발언

제65회 제6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1997-12-15

박재근 의원 프로필 보기 →

기헌

박기헌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5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6차 회의를 개의합니다. 오늘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서는 군위읍, 소보면, 효령면, 부계면, 우보면, 의흥면, 산성면, 고로면, 의회 소관 순으로 '98년도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들으시게 되겠습니다. 참고로 본위원회 회의진행에 대하여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회의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으며, 질의와 답변은 가급적 간단 명료하게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98년도예산안심사의건 가. 군위읍·소보면·효령면·부계면소관
의사일정 제1항 '98년도예산안심사의건 군위읍·소보면·효령면·부계면·우보면·의흥면·산성면·고로면·의회소관을 일괄 상정합니다. 군위읍, 소보면, 효령면, 부계면 소관에 대하여 일괄 설명을 들은 다음 일문일답식의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군위읍장께서는 '98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군위읍 소관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구

최종구군위읍장

존경하는 예산결산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내년도 군위읍 예산편성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인건비는 생략하겠습니다. 관서당경비입니다. 내년도 예산은 2,900만원으로 읍면동 표준경비로 기타수당, 급량비, 일반수용비, 공공요금이 2,900만원입니다. 경상적경비 일반수용비로 레이저 프린트기 토너구입, 잉크제트 프린트액, FAX 토너 및 드럼, 복사기 수리비, 모사전송기 수리비, 전국 팩스민원 처리용지 등 435만 2천원입니다. 급량비로 민·관·군 협동훈련 급식비가 50만원입니다. 연료비는 609만 8천원으로 사무실 온풍기와 석유난로, 숙직실 연료비 등입니다. 다음 시설장비유지비로 방범경보기 관리비, 온풍기 유지비, 에어콘 유지비 등 146만원입니다. 다음 재료비입니다. 1,381만 2천원으로 주민관리 전산업무 보조인부임과 청사관리 인부임입니다. 국내여비입니다. 읍면직원 관내여비로 630만원입니다. 다음 월액여비로 읍면직원이 39명입니다. 월액여비 11만 5천원 해서 5,382만원입니다. 다음 일반업무추진비로 기관운영업무추진비는 기준액이 240만원, 정원가산업무추진비로 직원 사기진작비라 해서 117만원, 읍면행정추진운영비가 100만원, 직책급업무추진비가 5급 기관장과 5급 보조기관 해서 300만원, 직급보조비는 5,000만원으로 인건비입니다. 다음 특수활동비로 240만원, 복리후생비로 2억 2,500만원, 교통비는 4,600만원, 명절휴가비 3,200만원, 체력단련비가 8,100만원, 연가보상비는 2,700만원입니다. 다음 보상금으로 리장, 반장수당 및 활동비가 6,100만원입니다. 리장은 34명이고, 반장은 109명입니다. 다음 민간실비보상금으로 6·25 참전용사 격전지 시찰에 200만원입니다. 다음은 재무행정에 일반운영비가 317만원, 여비가 288만원, 이것은 고향담배 애용운동 추진여비입니다. 다음 일반업무추진비에서는 480만원입니다. 다음 회계관리에서 일반운영비로 차량선박비가 1,400만원, 재산관리에서 일반운영비가 2,900만원으로 청사정화조, 시장화장실 분뇨수거료 등입니다. 다음 임차료로 읍사무소에 있는 200평의 부지임차가 36만원입니다. 시설장비유지비가 1,300만원으로 건물유지비입니다. 사업예산 자체사업에 시설비입니다. 문서고 이전과 주민전산실 방수공사, 소방차고 문 교체 등 해서 950만원입니다. 다음 자산취득비가 1,000만원입니다. 청소용리어카구입, 책상구입, 캐비닛구입, 민원실복사기구입, 호적용 전동타자기, 청소기구입, 사무실 온풍기교체 등입니다. 다음 사회개발비 민간이전에 민간위탁금 군위군민체육대회 출전경비가 400만원으로 작년도와 같은 예산입니다. 다음 보건 및 생활환경개선비 인건비가 1억 1,700만원입니다. 환경미화원의 일용인부임입니다. 다음 일반운영비로 환경미화원들의 피복비입니다. 환경미화원 작업복과 우의, 노무화, 방한복, 모자, 장갑 등 해서 92만 4천원, 청소차운전원 급식비가 300만원, 임차료에 쓰레기매립장 부지와 중기임차료 등 해서 1,600만원입니다. 환경미화원의 연료비입니다. 환경미화원 대기실에 석유난로가 33만 6천원, 시설장비유지비로 공중변소 유지관리, 쓰레기매립장 방역기구 유지비, 쓰레기매립장 방역유류대, 쓰레기매립장 소각로 및 압축기 유지관리비, 쓰레기매립장 보안등 유지비, 환경미화원 대기실 유지비 등 해서 168만원입니다. 재료비에 쓰레기매립장 유지관리 인부 등 이것도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공원녹지화 사업에서 운영비가 91만 2천원으로 년도변 제초작업입니다. 또 년도변의 제초작업 인부임이 국도, 지방도, 군도 해서 683만원입니다. 다음 사회보장비에 보상금에서 사회보장적수혜금, 행여걸인구호비가 30만원입니다. 다음 경제개발비에 일반운영비로 급량비인데 산불방지대책 비상근무자 급식비 하루에 5천원씩 해서 150일, 150만원입니다. 다음 민방위비에 국내여비입니다. 병무직원 관외여비로 징병검사종사, 징병검사 종결처분, 소집자원 인도 인접, 공익근무요원 종결처분, 행불자색출, 회의 및 교육참석 등 해서 133만원입니다. 이상 보고된 '98년도 군위읍 예산에 대해서는 어려운 살림살이를 최대한 절약해서 집행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헌

박기헌위원장

군위읍장 수고하였습니다. 다음은 소보면장께서 '98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소보면 소관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웅

김기웅소보면장

소보면장 김기웅입니다. 먼저 기본급 인건비에 대해서는 생략하겠습니다. 관서당경비 읍면동 표준경비로써 기타수당, 급량비, 일반수용비, 공공요금 등 해서 1,600만원입니다. 다음 일반운영비로써 일반수용비가 391만 1천원인데 레이저 프린트기 토너구입, 잉크제트 프린트액, FAX 토너 및 드럼, 복사기 수리비, 모사전송기 수리비, 전국 팩스민원 처리용지 구입에 대한 경비입니다. 다음 급량비로 민·관·군 협동훈련 급식비로 지상협동훈련을 매년 두 번 합니다. 50만원입니다. 다음 연료비입니다. 사무실에 온풍기가 2대 있습니다. 사무실 석유난로로 온풍기를 안돌리는 구역에 대해서는 석유난로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숙직실 보일러 등 해서 495만 4천원입니다. 시설장비유지비로 방범경보기 관리비와 온풍기 유지비, 에어콘 유지비 등 해서 146만원입니다. 재료비로 주민관리 전산업무 보조인부, 이것은 생략하겠습니다. 그 다음 국내여비로 읍면직원 관외여비가 10명에 3만 5천원 해서 420만원입니다. 다음 월액여비는 정액여비입니다. 3,036만원입니다. 기관운영일반업무추진비, 이것은 기준액입니다. 240만원. 정원가산업무추진비로 정원가산금 직원 사기진작비가 66만원입니다. 시책추진일반업무추진비가 100만원, 직책급업무추진비 면장과 부면장에 대해서 240만원, 직급보조비, 이것은 생략하겠습니다. 부서운영업무추진비에 부서운영비가 252만원입니다. 기관운영특수활동비 기준액이 240만원, 정액급식비는 생략하겠습니다. 교통비, 명절휴가비, 체력단련비, 연가보상비는 모두 생략하겠습니다. 통·리·반장수당 및 활동비가 4,579만원입니다. 민간실비보상금으로 6·25 참전용사 격전지 시찰에 100만원입니다. 다음 재무행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로 종합토지세 관외발송 우편요금이 207만원입니다. 재무계 국내여비로써 288만원입니다. 고향담배 팔기와 체납징수에 관한 여비입니다. 다음 특정업무수행활동비로써 재무계에 대한 판공비로 월 8만원씩 3명 해서 288만원입니다. 다음 차량선박비로 차량유지비가 837만 4천원입니다. 저희들은 업무용과 청소차 2대가 있습니다. 다음 일반수용비입니다. 청사정화조와 시장화장실 분뇨수거료, 관광지 분뇨수거료 등 해서 17만원입니다. 다음 공공요금 및 제세입니다. 전기료로 가로등 및 보안등 356등과 수도료를 합해서 1,734만원입니다. 시설장비유지비로 건물유지비에 청사, 창고, 기타와 가로등, 보안등 유지비에 948만 4천원입니다. 다음 시설비입니다. 청사 내·외부도색, 청사전면 타일보수, 면장실 현황판 교체 등 해서 1,100만원입니다. 다음 자산취득비 입니다. 책상교체로 계장책상 2개, 직원책상 12개, 의자교체와 카메라구입, 캐비닛구입, 민원용 복사기구입, 면장관사 비품구입 등 해서 1,030만원입니다. 그 다음 사회개발비로써 군위군민체육대회 출전경비로 300만원입니다. 다음은 환경미화원에 대한 일용인부임으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미화원의 피복비로 30만 8천원, 급량비로 환경미화원의 청소차운전원 급식비가 150만원, 쓰레기매립장 복토용 중기임차료로 120만원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연료비로써 쓰레기매립장 대기실, 매립장 방역유류대, 점화용 유류대 등을 해서 95만 3천원입니다. 시설장비유지비로 쓰레기매립장의 방역기 유지비, 소각로 유지비에 60만원입니다. 다음 재료비입니다. 쓰레기매립장 방역비와 환경미화원 작업도구에 42만원입니다. 자산취득비로써 쓰레기매립장의 방역기구, 방역기 분무용입니다. 방역분무기와 매립장의 전화기 구입 1대 해서 105만원입니다. 다음 공원·녹지관리로써 시설장비 유지비, 년도변의 제초작업을 하는데 예취기와 휘발류에 드는 유지비로 76만원입니다. 거기에 대한 재료비로 602만 4천원, 인부임으로 책정했습니다. 다음 사회보장적 수혜금에 행여걸인구호비가 30만원입니다. 다음 경제개발비로써 급량비에 산불방지 예방책으로 비상근무자에 대한 급식비가 150만원입니다. 다음 민방위비로써 병무직원 출장여비로 종결처분이라든가 여러 가지 업무에 대한 경비가 133만원입니다. 이상 소보면의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헌

박기헌위원장

소보면장 수고하였습니다. 다음은 효령면장께서 '98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효령면 소관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희

박용희효령면장

효령면장 박용희입니다. 효령면 소관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행정비 중에 인건비 기본급 수당은 법정경비이므로 생략하겠습니다. 관서당경비로 읍면동 표준경비가 1,750만원입니다. 기타수당, 급량비, 일반수용비, 공공요금입니다. 다음 경상적경비에 일반운영비입니다. 일반수용비에 레이저 프린트기 토너구입등 해서 401만 2천원입니다. 급량비는 민·관·군 협동훈련 급식비입니다. 50만원. 그 다음 연료비입니다. 사무실에 온풍기, 사무실 석유난로, 숙직실 보일러, 복지회관 온풍기 등 해서 548만 7천원입니다. 다음 시설장비유지비입니다. 방범경보기 관리비, 온풍기 유지비, 에어콘 유지비 등 해서 111만원입니다. 다음은 재료비입니다. 이것도 법정경비이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국내여비로 읍면직원 관외여비 입니다. 3만 5천원 10명 12달에 420만원입니다. 월액여비는 정원 28명에 대한 3,864만원입니다. 기관운영일반업무추진비가 240만원, 정원가산일반업무추진비 84만원, 시책추진일반업무추진비 100만원, 직책급업무추진비가 면장, 부면장 해서 240만원, 직급보조비는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부서운영업무추진비가 288만원, 특수활동비에 기관운영특수활동비가 기준액 240만원입니다. 다음 복리후생비는 법정경비이므로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통·리·반장수당 및 활동비도 법정경비이므로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민간실비보상금에 6·25 참전용사 격전지 시찰여비로 100만원입니다. 다음 재무행정입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 이것은 종합토지세 관외발송 우편요금으로 207만원입니다. 다음 여비로써 고향담배 애용운동 추진여비와 체납지방세 징수에 따른 추진여비 입니다. 288만원입니다. 다음은 특정업무수행활동비입니다. 이것은 재무계 직원들에 대한 세무담당 직원에게 8만원씩 해서 3명 288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회계관리에 차량선박비입니다. 차량유지비로 업무용과 청소용 차량비에 837만 4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재산관리에 일반수용비입니다. 청사정화조 수거료, 복지회관 정화조 수거료, 관광지 분뇨수거료 등 해서 90만원입니다. 다음 공공요금 및 제세입니다. 전기료, 수도료, 또 사무실, 복지회관, 가로등, 보안등에 대한 겁니다. 2,100만 1천원입니다. 다음 임차료입니다. 구효령시장 부지임차료 45만원과 면장관사 임차료 2,500만원 해서 2,545만원입니다. 시설장비유지비로 건물유지비와 가로등, 보안등 유지비 등을 해서 1,002만 9천원입니다. 다음 시설비입니다. 청사도색비, 문서고 앵글설치, 화장실 개량, 이것은 수세식입니다. 모두 3건에 2,100만원입니다. 다음 자산취득비 입니다. 면장, 부면장 의자구입비, 캐비닛 구입비, 사무실 진공청소기 구입비, 면장관사 냉장고 구입비 등 해서 272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사회개발비입니다. 민간위탁금에 군민체육대회 출전경비로 300만원입니다. 다음 보건 및 생활환경개선비로 환경미화원에 대한 것은 법정경비이므로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경상적경비입니다. 환경미화원에 대한 피복비가 30만 8천원, 청소차운전원에 대한 급식비가 150만원, 다음 쓰레기매립장 복토용 중기임차료가 120만원입니다. 다음 시설장비유지비로 청소용 경운기 유류대, 수리비가 50만원, 재료비로써 매립장 방역비, 환경미화원 작업도구 등 해서 42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관리입니다. 시설장비 유지비로 년도변 제초작업 장비 예취기 5대에 대한 휘발유 하고 해서 76만원, 재료비로 년도변 제초작업 인부임입니다. 국도, 지방도, 군도 해서 43㎞에 712만 3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사업예산으로써 자산 및 물품취득비입니다. 년도변 제초작업 예취기 구입 2대에 60만원입니다. 다음 사회보장비입니다.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 행여걸인구호비가 30만원입니다. 다음 경제개발비로써 산림보호에 급량비입니다. 산불방지 예방책으로 비상근무자에 대한 급식비로 150만원입니다. 다음 민방위비로 병무관리에 대한 업무로 병무직원 관외여비가 되겠습니다. 징병검사 종사, 징병검사 종결처분, 소집자원 인도 인접, 회의 및 교육참석 등 해서 133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 효령면 소관을 마치겠습니다.
기헌

박기헌위원장

효령면장 수고하였습니다. 다음은 부계면장께서 '98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부계면 소관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철

신현철부계면장

부계면장 신현철입니다. '98년도 부계면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행정비에서는 법정경비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관서당경비로서는 표준경비로써 1,550만원입니다. 일반운영비로써 일반수용비에 레이저 프린트기 토너구입, 잉크제트 프린트액, FAX 토너 및 드럼, 복사기 수리비, 모사전송기 수리비, 전국 팩스민원 처리용지 등 해서 341만 1천원입니다. 급량비로써 민·관·군 협동훈련 급식비가 50만원입니다. 연료비로써 사무실 온풍기와 사무실 석유난로, 숙직실 보일러, 복지회관 석유난로 등 해서 525만 4천원입니다. 시설장비유지비로써 방범경보기 관리비, 온풍기 유지비, 에어콘 유지비 등 해서 111만원입니다. 재료비는 생략하겠습니다. 국내여비로 읍면직원 관외여비가 420만원, 월액여비는 직원 20명에 대한 2,7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 업무추진비로써 기관운영일반업무추진비와 정원가산일반업무추진비, 시책추진일반업무추진비, 직급보조비, 부서운영업무추진비로 3,492만원이 계상됐습니다. 다음 특수활동비로 기관운영특수활동비는 월 20만원 12월 해서 240만원입니다. 복리후생비는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보상금에 통·리·반장 활동비로써 리장수당과 회의참석수당, 반장수당을 합해서 2,511만원 계상됐습니다. 민간실비보상금으로 6·25 참전용사 격전지 시찰에 1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재무행정에 일반운영비로써 공공요금 및 제세입니다. 종합토지세 관외발송 우편요금 등 165만 6천원입니다. 여비에 국내여비로서는 고향담배 애용운동 추진여비와 체납세 징수 추진여비 로 288만원이 책정됐습니다. 다음 특정업무수행활동비는 재무계 직원 3명에 대해 8만원씩 288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회계관리로서는 일반운영비에 차량선박비입니다. 차량유지비로 업무용과 청소차량에 대해서 837만 4천원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에 일반수용비로써 청사정화조 수거료, 시장화장실 분뇨수거료, 관광지 분뇨수거료 등 해서 230만원이 되겠습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는 사무실, 복지회관, 가로등의 전기료와 청사, 복지회관의 수도료를 합해서 1,675만 4천원입니다. 시설장비유지비로서는 청사, 복지회관, 관사 등의 건물유지비와 가로등, 보안등 유지비 등 751만 4천원입니다. 시설비로는 업무용차량 차고설치로 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자산취득비에 자산 및 물품구입비로써 캐비닛구입, 직원 의자구입, 천막구입, 면장실 에어콘구입 등 해서 389만 5천원이 되겠습니다. 사회개발비로써 민간인에 대한 군민체육대회 출전경비가 300만원입니다. 다음 보건 및 생활환경개선비로 환경미화원의 인건비에 대해서는 생략하겠습니다. 경상적경비로써 일반운영비에 환경미화원 피복비가 30만 8천원입니다. 급량비로써 청소차운전원 급식비가 150만원, 임차료로써 쓰레기매립장 복토용 중기임차료가 120만원, 시설장비유지비로 청소용 경운기 유류대 및 수리비가 50만원입니다. 재료비로 쓰레기매립장 방역비와 환경미화원 작업도구가 42만원입니다. 다음 공원·녹지관리에 시설장비유지비로 년도변 제초작업 장비가 45만 6천원입니다. 재료비로 관광지 쓰레기 수거 인부임, 년도변 제초작업 인부임, 관광지 쓰레기 수거용 PP포대 구입에 1,838만 2천원이 되겠습니다. 사회보장비로 행여걸인구호비가 30만원입니다. 경제개발비로써 산불방지 대책 비상근무자 급식비가 150만원이 책정되었습니다. 다음 민방위비에 국내여비입니다. 병무직원 관외여비로써 133만원이 책정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부계면 소관을 마치겠습니다.
기헌

박기헌위원장

부계면장 수고하였습니다. 군위읍, 소보면, 효령면, 부계면 소관에 대하여 설명을 들으시고 의문나는 사항에 대하여 질의신청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영

김진영위원

김진영 위원입니다. 먼저 군위읍 소관에 대해서 시설비 하고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문서고 이전 하고 주민전산실 방수공사, 소방차고 문 교체 등 해서 950만원이고, 청소용 리어커구입, 책상구입, 캐비닛구입, 민원실 복사기구입, 호적용 전동타자기구입, 청소기구입, 사무실 온풍기 교체 등 해서 1,950만원인데 현재까지는 지금 이 시설이 없습니까, 있습니까?
종구

최종구군위읍장

지금 현재 문서고는 읍장실 바로옆에 있습니다마는 문서고가 2중, 3중으로 지금 덮게덮게 있습니다. 예산 때문에 지을 수도 없고 그래서 전에 쓰던 차고를 이용해 가지고 문서고를 좀 분리할까 싶습니다. 문서고가 2중, 3중으로 돼있어서 서류가 어디 처박혀 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이걸 이전하려고 계상해 놓은 겁니다. 그리고 주민전산실 방수공사인데 전산실 위에 보면 물이 지금 새고 있습니다. 건물 지은지가 오래돼 가지고 물이 새고 있습니다. 기계가 물로 인해서 많이 노후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산실에 방수공사를 해야 안되겠나, 지금 물이 줄줄 샙니다. 위원님들이 한 번 오셔서 보시면 알겠지만 그런 상태에 있습니다. 그 다음 소방차고 문 교체, 소방소가 나가고 난 뒤에 큰 문이 다 부숴졌습니다. 그 문을 교체하려고 계상해 놓은 겁니다. 다음 청소용 리어커 구입 2대, 지금 현재 군위읍에서는 청소인부들이 쓰는 리어카가 쓰레기 물로 인해서 한 1년만 쓰면 리어카가 삭습니다. 그래서 리어카를 2대 구입하려는 겁니다. 그리고 책상도 보면 굉장히 부숴진 책상이 몇개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몇개 갈려고 하는 것이고, 캐비닛도 1개를 가지고 두 계에서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민원실 복사기 구입도 이번에 1대해야 안되겠나 봅니다. 청소기구 구입 30만원, 또 호적용 전동타자기, 이것은 수리비입니다. 그리고 사무실 온풍기 교체, 2층 회의실에 보면 온풍기를 틀면 그게 오래돼서 노후가 돼가지고 사용하지를 못합니다. 겨울 회의가 있다든지 하면 쓰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틀면 냄새가 나가지고 도저히 사용할 수 없기 때문에 1대가 있어야 안되겠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진영

김진영위원

읍장님의 생각으로서는 물론 이걸 다 해야 된다고 생각하실 겁니다마는 우리 위원들 생각으로는 요즘 경제위기 상황인데 이걸 어지간하면 참고 견디고 절약을 하는 것이 옳은 일이 아니냐 싶어서 물었습니다. 다음에는 소보면, 역시 시설비에 대해서 청사 내·외부도색 하고 청사전면 타일보수, 면장실 현황판 교체가 1,100만원, 또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보면 책상교체는 계장 2개, 직원 12개, 의자교체는 계장이 2개, 직원이 15개, 카메라구입 1대, 캐비닛구입 5개, 민원용 복사기구입, 면장관사 비품구입, 전화기구입, 냉장고, 옷장, TV, 에어콘 등 해서 1,030만원이 계상됐는데 현재는 이 물품이 다 있지요, 낡아서 그렇습니까?
기웅

김기웅소보면장

먼저 시설비에 청사 내·외부도색은 소보면의 청사는 1,2층 합해서 약 280여평이 되는데 증축했는 게 '93년도, 그 전에 '73년도에 본건물을 짓고, 그 이후로 수차 도색을 하였습니다마는 지금 외부도색을 보면 시커먼게 물이흘러 가지고 아주 보기 흉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말끔히 해서 새로운 이미지를 살리기 위해서 도색을 해야 된다고 생각이 들어서 했습니다. 그 다음 청사전면 타일보수는 이것이 저작년도에 재일교포 최태해 씨의 증축공사 지원으로 인해서 앞에 타일을 붙이는 것이 겨울공사가 돼가지고 어떻게 된건지, 타일이 붕그렇게 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그냥 놔둬가지고 잘못하면 인명피해도 없잖아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타일보수를 해야 안되겠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다음 면장실의 현황판은 10년전에 쓰던 현황판이 됐고, 또 거기 면장실을 증축하면서 최태해 씨의 지원으로 면장실을 증축했는 연결부분에 물이새서 현황판벽에 물이흘러 가지고 좀 부식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말끔하게 하기 위해서 교체했으면 싶어서 세운 사항입니다. 다음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대해서는 책상을 일절 같이 갈게되면 덜 그런데 예산이 부족하다 보니까 그때그때 1개, 2개씩 구입하다 보니까 못한게 책상서랍이 자꾸 잘 부숴지고, 의자는 의자밑에 둥글대 돌아가는 것이 잘 망가집니다. 그래서 지금 보기에 많이 흉하게 돼있습니다. 이것을 최소한도로 책상은 14개, 의자는 17개정도 늘 갈아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카메라 구입도 비품으로 1대가 있습니다마는 아주 오래된 게 돼서 고장이 나서 지금 쓰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사업을 하는데 면에서 전, 중, 후 사업에 대해서 기록보존을 하기 위해서 꼭 필요한 재산인데 지금 없습니다. 이걸 사야되겠습니다. 캐비닛 구입은 아까 군위읍에서도 말씀드린 바와같이 지금 서류가 많이 부풀어 있어서 한 캐비닛에 둘씩, 셋이서 사용하기 때문에 캐비닛 부피에 많이 지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캐비닛을 구입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 다음 민원용 복사기구입, 기존 복사기가 1대 있습니다마는 '94년도에 구입했는 것이 복사기 업무과중으로, 복사기도 한 사람이 써서 잘 관리하면 오래갈 것으로 생각됩니다마는 사람이 많은데다가 각자가 복사를 해야되고, 이면지 활용도 하고, 복사기 수명에 맞는 그런 용지를 써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용지를 쓸데도 있고 해가지고 고장이 자주 납니다. 노후됐기 때문에 이걸 교체해야 안되겠나 생각합니다. 그 다음 면장관사는 위원님들이 배려를 해주셔서 소보면에서 16.58평의 관사를 깔끔하게 만들어 놨습니다. 우리 8개읍면에서 제일 좋다고 자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내부 비품을 골고루 갖췄으면 좋겠습니다마는 최소한도로 이 정도의 비품이라도 갖춰야만이 짓는 보람이 안있겠나 싶어서 세웠는데 좀 배려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진영

김진영위원

청사전면 타일보수는 공사를 언제 했다고 그랬습니까?
기웅

김기웅소보면장

'94년도에 했는 겁니다.
진영

김진영위원

하자보수 기간은 지나갔습니까?
기웅

김기웅소보면장

예.
진영

김진영위원

효령면에도 시설비 하고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여기도 역시 청사도색, 문서고 앵글설치, 화장실개량 수세식으로 돼있습니다. 그리고 자산 및 물품취득비 의자구입에 면장, 부면장, 또 캐비닛구입, 사무실 진진공청소기구입, 면장관사 냉장고구입이라고 돼있는데 현재 화장실은 수세식으로 안돼있는 상태입니까?
용희

박용희효령면장

예.
진영

김진영위원

면장관사 냉장고 역시 없습니까?
용희

박용희효령면장

없습니다.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시설비에 청사도색입니다. 여기에 400만원을 계상해 놨는데 이것은 저희가 '94년도에 전면만 돈 50만원을 해가지고 했습니다. 너무 더러워서 했습니다. 지금 양면하고 뒷면은 도색을 전혀 못하고 10년째 그냥 있습니다. 그 다음 문서고 앵글은 현재 못쓰는, 캐비닛하고 넣어 놓으니까 상당히 지저분하고, 또 협소합니다. 그래서 앵글을 해줌으로 해서 문서정리가 원활히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 다음 화장실 개량인데 현재 청사하고 같이 붙어 있습니다마는 재래식인데 냄새가 상당히 많이 납니다. 관리하기가 상당히 불편하고 이래서 1,500만원을 계상해 놨습니다. 악취가 굉장히 심합니다. '80년도 지은 그 당시에 있는 화장실 그대로 있습니다. 그 다음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의자구입입니다. 면장, 부면장 해놨는데 면장 것은 '80년도 청사지은 해에 구입을 했고, 부면장 의자는 '83년도에 구입을 했습니다. 15년이 경과된 의자고, 캐비닛도 저희가 26개 가지고 있습니다마는 '78년도에 군으로부터 6개 받은 것 하고 '80년도 청사지을 때 구입했는 16개를 가지고 쓰고 있는데 지금 캐비닛이 20년이 지나 다 상했습니다. 사무실 진공청소기 구입은 현재 빗자루 가지고 사무실을 쓸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서 전자복사기나 프린터기나 이런 게 전부 다 고가장비인데 먼지로 인해서 상당히 고장이 잦습니다. 이래서 빗자루로 쓰는 것 보다는 진공청소기를 가지고 먼지를 쓸어냄으로 해가지고 그런 장비가 더 보존이 안되겠나 생각이 됩니다. 그 다음 면장관사 냉장고구입인데 현재 관사가 없습니다. 이번에 새로 임차를 해서 2,500만원에 했습니다마는 되면은 냉장고구입이라도 해야 안되겠나 싶어서 계상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진영

김진영위원

그러면 면장님 관사가 없는데 어느 곳에 임차를 한다는 말씀입니까?
용희

박용희효령면장

예, 현재 제가 월세 10만원씩 해가지고 1년치 100만원 해서 셋방으로 들어가서 지금 현재 기거를 하고있습니다. 아마 8개읍면 중에 관사가 없는데는 유일하게 효령뿐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진영

김진영위원

다음 부계면입니다. 시설비에 업무용차량 차고설치에 200만원,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역시 캐비닛구입, 직원의자 구입, 천막구입, 그리고 면장실 에어콘구입인데 이 역시 불요불급한 사항이 아닙니까, 면장님 설명을 한번 해보십시오?
현철

신현철부계면장

시설비에 업무용차량 차고설치, 이때까지 소방차고에 같이 활용을 하고 있으니까 그게 좁아서 애로점이 있어 가지고 이걸 계상했습니다. 지을 터도 있고 이래서 넣어 놨습니다. 그 다음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캐비닛, 지금 우리 업무가 자꾸 많아지는 그런 단계가 돼서 캐비닛이 참 복잡합니다. 지금 업무량에 비해서 캐비닛이 좀 모자랍니다. 그래서 이걸 사야 안되겠나 싶어서 넣어 놨습니다. 직원의자 구입입니다. 의자밑에 도르레가 자꾸 고장이 나고 빠져나가고 찌그러지고 하는데, 그래서 이것도 한 5개정도 교체단계에 있기 때문에 그걸 넣어놨습니다. 천막구입은 부계면에 지금 천막이 없습니다. 그래서 한 2개정도 있어야 안되겠나 싶어서 넣어놨습니다. 면장실 에어콘구입, 이것은 기 설치돼 있는게 옛날 것입니다. 옛날 것이 돼가지고 면적에 대한 용량이 모자랍니다. 또 가동도 옛날 것이 돼놔서 시원찮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교체를 해야 안되겠나 싶어서 그렇게 넣어놨습니다.
기헌

박기헌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박만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만관

박만관위원

박만관입니다.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은 각 읍면이 다 해당이 되겠습니다. 차량유지비에 있어 가지고 업무용 차량유지비가 240만 2천원, 청소용 차량유지비가 597만 3천원, 각 읍면이 일률적으로 다 똑같은데 업무용 차량에 대해서는 새 것으로 바꿨는 면이 있는가 하면, 구입년도가 있을텐데 여기에 일률적으로 똑같이 했는 것은 뭔가 좀 잘못되지 않았나 싶어서 질의를 합니다. 그렇다면 '96년도나 '97년도에 구입했는 면은 유지비가 똑같이 들지않으리라 생각합니다. 새차기 때문에, 또 5년, 3년 내구연한이 넘은 면은 유지비가 더 드리라 생각하는데 일률적으로 이렇게 했는 것은 산출기초라든가 이게 정확한게 아니고 일률적으로 액수를 정해서 여기 예산에 올린게 아니냐는 생각에서 말씀드립니다마는 각 면마다 같은 실정인데 대표로 읍장님께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구

최종구군위읍장

지금 업무용 차량과청소용 차량이 있습니다. 청소용 차량은 쓰레기라든지 찌꺼기 물이 흘러나와 가지고 차의 론올박스가 1년쯤 되면 전부 썩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교체하기 위해서 그 예산이 책정됐는 겁니다. 조금만 써버리면 그게 너무 독해서 쇠도 썩어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걸 1년마다 교체를 해줍니다.
만관

박만관위원

업무용에 대해서는 어떻습니까?
종구

최종구군위읍장

이것도 각 읍면 리별로 차가 많이 뜁니다. 그 유지비입니다. 기준액으로 240만원이 돼있는 겁니다.
만관

박만관위원

그러면 군위읍에는 업무용 차를 구입했는 년도가 언제입니까?
종구

최종구군위읍장

작년입니다.
만관

박만관위원

지난해 써보니까 새차인데도 그 예산유지비를 다 썼습니까?
종구

최종구군위읍장

작년에는 다 집행을 못했습니다.
만관

박만관위원

남았습니까?
종구

최종구군위읍장

조금 남았습니다.
만관

박만관위원

그래서 3,4년이 됐는 차량 같으면 그렇겠는데 새차를 구입하고도 똑같이 유지비가 이렇게 든다 하는 것은 뭔가 좀 더 정확한 계산이 나오지 않아서 이런게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기헌

박기헌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박재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근

박재근위원

박재근 위원입니다. 면장관사에 전화기, 냉장고, 옷장, TV 등등 해서 예산이 많이 올라왔습니다. 또 같은 맥락입니다마는 효령면장 관사에는 이런 비품들이 다 있습니까?
용희

박용희효령면장

없습니다. 관사도 없을 뿐더러 내년도 되면 필요하다 싶어 냉장고 1개만 계상했습니다. 다른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재근

박재근위원

냉장고 하나만 가지고 그냥 사실 생각입니까?
용희

박용희효령면장

현재 저야 상이나 있는 것을 그냥 가져가야 됩니다.
재근

박재근위원

그리고 공통사항입니다마는 지금현재 소보면에 6·25 참전용사 회원들이 몇분입니까?
기웅

김기웅소보면장

한 100여명 된다고 생각합니다.
재근

박재근위원

부계는요?
현철

신현철부계면장

부계는 50명이 넘는다고 봅니다.
재근

박재근위원

군위읍은 몇분입니까?
종구

최종구군위읍장

110명쯤 됩니다.
재근

박재근위원

효령면은요?
용희

박용희효령면장

70명정도 됩니다.
재근

박재근위원

본위원이 이 예산서를 본 결과 군위읍은 200만원, 타 면은 100만원씩 공통적으로 똑같이 돼있습니다. 참전용사들의 사기진작에도 문제가 있을뿐 아니라 똑같이 이렇게 예산에 올라와 가지고 일괄적으로 하라는 것은 이거 면장님들 좀 생각을 해봐야 되는게 아닙니까, 이대로 그냥 예산서에 100만원이 올라왔다고 아무런 이의없이 돌아가셔 가지고 각 읍면에서 참전용사들의 어떤 불평불만이라든지 예상되는 그런게 없습니까, 효령면에는 아직 없습니까?
용희

박용희효령면장

저희도 이런 얘기를 듣습니다. 비단 이 6·25 참전용사뿐 아니고 체육회 출전경비만 해도 그렇습니다. 예를들어서 한 삼사백명이 체육회에 오는 면이 있는가 하면 저희면 같은데는 한 1,000여명이 옵니다. 이런데나 똑같이 주는 것은 상당히 불합리하죠, 그래서 이런 것은 몇년전부터 거론을 자꾸 하고 있습니다마는 현재 반영이 안되고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재근

박재근위원

다음 의자구입, 캐비닛 등등 해서 각 읍면 공통사항입니다. 여기도 8만 5천원씩 계상이 돼있는데 가내공업에서 하는 효령에 가면 장군1리에 태백의자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최고 좋은 의자를 4만 5천원 줬습니다. 그런데 똑같이 8만 5천원씩 이렇게 계상돼 있는데 면장님들 수의하셔 가지고 총무계장님한테 지시를 해서 현금으로 주면 4만 5천원 덜주고 삽니다. 그래서 예산을 한푼이라도 아끼는, 특히 어느 면을 보니까 면장 책상을 20만원, 총무계장, 부면장 책상은 1십만얼마로 올라왔는 것도 있습니다마는 그분들한테 가서 '자 이런 의자 A급 의자를 사달라' 하면 여기 계상됐는 금액의 반 이하로 살 수가 있습니다. 총무계장님들도 오셨으니까 참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기헌

박기헌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군위읍, 소보면, 효령면, 부계면 소관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11시 1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나. 의회소관

11시01분

정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회사무과장께서는 '98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의회 소관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시11분 속개

공술

사공술사무과장

의회사무과장 사공술입니다. 지금부터 의회 소관 '98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의회운영 예산은 전년도 기정예산 6억 1,275만 9천원보다 약 5.5%인 3,364만 6천원이 감된 5억 7,913만 3천원으로 의사운영에 4억 2,591만 3천원, 의정활동에 1억 5,32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97년도보다 주요 감액편성 사유는 일용인부임에 사무보조원 1명이 기능직으로 됨으로써 800여만원이 감되었으며, 의회운영 종합행정추진여비 국내여비가 5회에서 3회로 감된데에 따른 150만원, 자산취득비 2,350만원 등 총 3,300여만원이 감되었습니다. 그러면 예산안에 의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인건비인 기본급, 수당, 일용인부임은 생략하고, 관서당경비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관 및 부서운영비에 급량비 220만원, 국내여비 660만원, 일반수용비 617만원, 공공요금 200만원으로 '97년도 수준으로 편성이 되었습니다. 일반운영비중 일반수용비 3,536만 9천원은 의회보발간 대신 제3대 의회개원에 따른 제반경비 등 800여만원을 계상함으로 '97년도 수준이 되겠습니다. 일반수용비의 주요계상 내용을 보면 회의록유인 12회에 1,200만원, 신문 및 주간지 구독에 145만 5천원, 의원 도서구입비에 174만 4천원, 각종 세미나 등록비 700만원, 제3대 의회개원 기념품 구입 300만원, 제2대 의회발전 기념품 구입에 200만원 등 입니다. 다음 공공요금 및 제세는 자동차세, 보험료, 자동차 검사수수료, 이동전화요금, 무선호출사용료, 우편료 등 359만 5천원, 급량비에 직원회의특근급식 440만원, 다음 시설장비유지비입니다. 코아채취기, 키폰주장치, 전화기 등 76만 9천원으로 모두 작년수준으로 편성이 됐습니다. 다음 국내여비는 의회운영 종합행정 추진을 월 5회에서 3회로 줄여 총 152만원이 감된 1,528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시책추진일반업무추진비는 100만원이 증된 300만원이며, 직책급업무추진비는 240만원, 직급보조비 1,536만원, 부서운영업무추진비 240만원, 특정업무수행활동비 324만원 등은 '97년과 같습니다. 다음 시책추진특수활동비는 100만원이 감되었으며, 복리후생비인 정액급식비, 교통비, 명절휴가비, 체력단련비, 연가보상금도 '97년도 수준으로 법정경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사업예산으로 자산 및 물품취득비가 '97년도 보다 2,372만원이 감되었습니다마는 '97년에는 의전용 및 업무용 대폐차 관계로 자체사업 예산이 많았습니다. '98년에는 사무실용 냉장고 1대 100만원, 직원용 의자 8개 68만원, 의원사무실 도서진열대 1식 100만원, W/S프린터기 1대 150만원, 부속실 식기건조기 10만원 등 총 42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의정활동 예산에 의정활동비와 회의수당은 '97년도와 같으며, 여비는 600만원이 감되었습니다마는 '97년도에는 의원 해외연수 경비가 800만원이 있었으므로 '97년과 비슷한 수준이 되겠습니다. 다음 의정운영 공통업무추진비 3,900만원은 기관운영일반업무추진비 1,530만원, 기관운영특수활동비 1,930만원으로 '97년도와 동일하게 계상되었습니다. 이상 의회 소관에 대한 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헌

박기헌위원장

사무과장 수고하였습니다. 의회 소관에 대하여 설명을 들으시고 의문나는 사항에 대하여 질의신청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만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만관

박만관위원

박만관입니다. 의회사무과에서 그동안 3년여 가까이 의회발전 및 의원단합을 위해서 그동안 수고가 많았습니다. 의원들의 식대절감 차원에서 구내식당을 이용하는 것이 어떻겠나 이런 생각에서 말씀을 한번 드려봅니다. 과장님의 견해는 어떤지 들어볼 수가 있겠습니까?
사공

사공사무과장

술 구내식당 이용을 박만관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의원님들 식사문제를 우리 의회사무과에서 어느 집에 갑시다, 어느 식사를 합시다 라고 사전에 말씀을 안드렸습니다. 언제든지 매일 회의때마다든지 안그러면 식사전에 의원님들께 어느 식당에 갔으면 좋겠습니까, 또 식당에 가서도 식사를 뭘로 하시겠습니까 물어보고 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 사무과에서 일방적으로 식사를 구내식당을 하는 것이 좋다든지 그렇게 이야기 하기는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
만관

박만관위원

일반 각 실과의 예산을 삭감하라, 어떻게 하라 떠들고, 국회의원들도 얼마전에 보니까 서울서 손님을 맞이할때 구내식당에서 대접을 하여 보내고 합디다마는 우리 의원들도 제가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특별한 케이스를 제외하고는 구내식당에서 이용하면은 오히려 군청 전체직원과 위화감이라든지 여러 가지로 단합되는데 도움이 되지 않겠나 싶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결정은 의원전체 합의가 이루어져야 되겠습니다. 그렇게 알면 되겠습니까?
사공

사공사무과장

술 예.
만관

박만관위원

그 다음에 우리 임기도 다 됐습니다마는 의원출석 문제를 기록해서 3년 또는 1년동안 의원들의 출석률, 조퇴, 지각하는 이런 근거를 참고로 하나 만들어서 운영하면 재미가 있지 않겠나 하는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마는 그런 것은 한번 생각해 볼 수 없습니까?
사공

사공사무과장

술 그 문제는 예산하고 상당히 동떨어진 문제가 돼가지고 답변이 좀 그렇습니다. 그것은 쉬는 시간이든지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만관

박만관위원

또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립니다. 이 권한은 우리 의회차원에서는 할 수 없으리라 생각합니다마는 의장 선거에 있어서 임기동안에 두 번이나 하고, 또 후임 군의원들이 선출되겠습니다마는 의장선거 문제에 있어서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이 의장선거가 이렇게 난립이 돼가지고 상대방의 단점을 말하고 하는 것은 우리 의회단합에 큰 문제점이 있는 걸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방식을 한번 바꿔서, 상부기관에 건의를 한다든지 등록제를 해서 자기 임기동안 추진할 계획도 들을 수가 있고, 자기 의견을 발표함으로 오히려 여러 가지 부작용이 적지 않겠나 우리 의원들 전체 단합에 좀 쉽지 않겠나, 이런 생각에서 말씀을 드려봅니다. 과장님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사공

사공사무과장

술 의장단 선거는 실제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는 것은 지방자치법에 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지방자치법이 안바뀐 이상은 지금 그대로 골격을 유지하는 수 밖에는 없습니다.
기헌

박기헌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의회 소관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오후 1시3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다. 우보면·의흥면·산성면·고로면소관

11시22분

정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우보면, 의흥면, 산성면, 고로면 소관에 대하여 일괄 설명을 들은 다음 일문일답식의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보면장께서는 '98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우보면 소관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3시30분 속개

청작

박청작우보면장

우보면장 박청작입니다. 우보면 예산안에 대해서 간단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우보면의 내년도 총 예산은 8억 6,038만 5천원입니다. 인건비는 4억 6,083만원입니다. 내역은 생략하겠습니다. 관서운영비에 관서당경비는 1,675만원으로 표준경비입니다. 기타수당, 급량비, 일반수용비, 공공요금이 되겠습니다. 다음 경상적경비 중에서 일반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우선 일반수용비가 416만 1천원입니다. 내역으로서는 레이저 프린트기 토너구입, 잉크제트 프린트액, FAX 토너 및 드럼, 복사기·모사전송기 수리비, 규격 외 폐기물 수거용 마대구입, 전국 팩스민원 처리용지 등 이런 용도로 계상이 됐습니다. 다음 급량비입니다. 민·관·군 협동훈련 급식비가 50만원입니다. 연료비로 사무실 온풍기, 사무실 석유난로, 숙직실 보일러 용으로 해서 총 528만 9천원이 계상됐습니다. 다음 시설장비유지비로 186만원이 계상됐습니다. 방범경보기 관리비 36만원, 온풍기 유지비 70만원, 에어콘 유지비 8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재료비가 690만 6천원으로 주민관리 전산업무 보조인부임입니다. 국내여비로 읍면직원 관내여비가 420만원, 월액여비가 3,450만원 해서 전체 3,870만원입니다. 다음 일반업무추진비는 4,117만원으로써 기관운영업무추진비가 240만원, 정원가산금 일반업무추진비가 75만원, 시책추진일반업무추진비가 100만원, 직책급업무추진비가 240만원, 직급보조비가 3,192만원, 부서운영업무추진비가 270만원이 계상됐습니다. 다음 특수활동비는 240만원입니다. 복리후생비로 정액급식비가 2,400만원, 교통비가 3,000만원, 명절휴가비가 2,030만 4천원, 이것은 효도휴가비가 되겠습니다. 체력단련비가 5,076만원, 연가보상비가 1,692만원이 계상되겠습니다. 다음 보상금입니다. 통·리·반장수당 및 활동비가 3,406만원, 민간실비보상금 100만원 해서 전체 3,506만원이 계상됐습니다. 다음은 재무행정비입니다. 재무행정비 중에서 일반운영비가 193만2천원, 공공요금 및 제세가 193만 2천원, 국내여비로 고향담배 애용운동 추진여비와 체납지방세징수 추진여비를 합해서 288만원, 다음 일반업무추진비가 288만원입니다. 이것은 특수업무활동비입니다. 회계관리에서 일반운영비가 837만 4천원, 이것은 주로 차량운영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재산관리에서 일반운영비에 일반수용비입니다. 청사정화조 수거료 50만원, 시장화장실 분뇨수거료 40만원 해서 90만원이 계상되겠습니다. 다음 공공요금 및 제세가 1,487만 8천원으로 전기료와 수도료입니다. 전기료는 사무실, 면민회관, 가로등 및 보안등이 되겠고, 수도료 역시 청사와 면민회관에 사용하는 수도료가 되겠습니다. 다음 시설장비유지비가 833만 3천원이 계상됐습니다. 건물유지비와 가로등, 보안등 유지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사업예산으로써 시설비입니다. 1,000만원이 계상돼 있는데 지금 전산실이 너무 좁기 때문에 내년도에 한 10평정도로 해서 설치를 할 계획입니다. 다음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106만원입니다. 부면장과 직원책상 구입, 청소용리어카 구입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 사회개발비로 민간이전 민간위탁금으로 군민체육대회 출전경비 300만원이 계상되겠고, 보건 및 생활환경개선비 중에서 일용인부임이 3,994만 7천원이 계상됐습니다. 다음 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에 피복비로 환경미화원 피복비 30만 8천원이 계상돼 있고, 청소차운전원 급식비가 150만원, 쓰레기매립장 복토용 중기임차료 120만원입니다. 다음 시설장비유지비로 90만원이 계상됐는데 청소용 경운기 유류대, 수리비, 공중변소 유지관리비 등이 되겠습니다. 재료비로 쓰레기매립장 방역비 36만원, 환경미화원 작업도구 등 모두 해서 42만원이 계상됐습니다. 다음 공원녹지 관리비에 시설장비유지비입니다. 년도변의 제초작업 장비로 예취기와 휘발유 등 해서 45만 6천원이 계상됐고, 년도변 제초작업 인부임이 267만 7천원이 계상됐습니다. 다음 사회보장비에 행여걸인구호비가 30만원 계상됐습니다. 다음 경제개발비에 산불방지대책 비상근무자 급식비가 150만원입니다. 민방위 여비에 국내여비입니다. 병무직원 관외여비인데 징병검사종사, 징병검사 종결처분, 소집자원 인도 인접, 공익근무요원 종결처분, 행불자색출, 회의 및 교육참석 등에 따른 여비 133만원이 계상됐습니다. 이상으로 우보면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헌

박기헌위원장

우보면장 수고하였습니다. 다음은 의흥면장께서 '98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의흥면 소관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수

이병수의흥면장

의흥면장 이병수입니다. 항상 면행정 추진에 협조해 주시고, '98년도 예산안 심사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98년도 의흥면 세출예산 편성안 제출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흥면 소관 전체 편성예산액은 9억 4,993만 2천원으로써 편성내역을 목별 산출근거를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인건비 4억 7,343만 4천원은 의흥면 직원 정원 25명을 기준으로 한 기본급 3억 6,994만 3천원과 수당 1억 349만 1천원으로 면 전체예산의 50%에 해당합니다. 예산편성 지침 기준액에 의거 편성되었으므로 산출내용 설명은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관서운영비 1,675만원은 면행정을 추진함에 따른 기본경비로써 공공요금, 일반수용비, 급량비, 기타수당, 등으로 쓰여질 예산입니다. 경상적경비 2억 8,970만 9천원 중 일반수용비 391만 1천원은 면행정 업무추진에 따른 각종 장비유지비입니다. 급량비 50만원은 지역방위훈련 급식비이며, 연료비 495만 4천원은 사무실, 숙직실, 회의실 난방비로써 '97년보다 118만 6천원이 많은 것은 연료비가 금년보다 인상된 단가로 산출되었기 때문입니다. 다음 시설장비유지비 146만원은 숙직용 방범경보기, 온풍기, 에어콘유지비이며, 110만원이 증액된 내용은 '97년도에 신규 구입한 온풍기와 에어콘유지비입니다. 그리고 재료비 690만 6천원과 여비 3,870만원, 일반업무추진비 4,189만원은 예산편성 지침에 산출된 법정경비이므로 산출내역에 따른 설명은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특수활동비 240만원과 복리후생비 1억 4,527만 8천원과 보상금 4,371만원 역시 직원들의 생활급 및 리장, 반장수당 등 법정경비로써 산출내용 설명은 생략하겠습니다. 민간인 실비보상 100만원은 6·25 참전용사 격전지시찰 실비보상금으로써 의흥면의 참전용사는 60여명이 됩니다. 다음 재무행정비 1억 226만 7천원은 세정관리 727만 8천원, 회계관리 837만 4천원, 재산관리 8,611만 5천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일반운영비 151만 8천원은 종합토지세 부과에 따른 관외거주자 고지서발송 우편요금입니다. '97년도 의흥면 종합토지세 부과내역은 2,200만원정도입니다. 여비 288만원은 고향담배 판매 및 체납세 징수 관외여비로써 '97년도 고향담배 판매로 인하여 4,200만원의 실적을 의흥면에서 올렸습니다. 승인해 주시면 내년에도 많은 성과가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일반업무추진비 288만원은 세무직 공무원의 징수업무 수당으로 1인 월 8만원입니다. 다음 회계관리비에 837만 4천원은 읍면 청소차량과 업무용 차량의 유지관리비입니다. 재산관리비 중 일반운영비 3,123만원은 일반수용비 140만원과 가로등 및 사무실 공공요금 1,993만 9천원, 그리고 가로등 및 건물유지비 968만 4천원이 되겠습니다. 사업예산 5,559만 2천원 중에 시설비 4,491만 2천원은 '81년도에 건축한 면사무소 천정보수비와 건물도색에 필요한 예산 1,991만 2천원을 요구하였고, '85년도에 건축한 화장실 및 샤워장을 개축하여 주민과 직원들의 후생복리에 기여코자 함에 2,500만원 정도가 필요합니다. 재정여건이 어려우시겠지만 승인해 주시면 면행정 추진에 많은 도움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자산취득비 1,068만원은 주민에게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직원들의 업무추진에 절대로 필요한 필수경비이므로 전액 승인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체육진흥비 300만원은 군민체육대회 출전에 따른 지원경비입니다. 다음 보건 및 생활환경개선비 6,164만 2천원은 환경미화원 2명의 인건비가 3,971만 8천원, 경상적경비 6,879만원은 환경미화원의 피복비 30만 8천원과 청소차 운전원 급식비 150만원, 쓰레기매립장 복토용 중기임차료가 120만원입니다. 다음 시설장비유지비 130만원은 청소용 경운기 및 공중변소 유지관리, 쓰레기매립장 방역비 등에 쓰여질 예산이며, 재료비 257만 1천원은 행락철 쓰레기수거 인부임과 매립장 방역비입니다. 사업예산 1,000만원은 쓰레기매립장 주변 및 진입도로 정비에 꼭 필요한 예산이므로 승인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공원녹지 관리에 504만 3천원 중 일반운영비 45만 6천원은 도로 년도변 제초작업 장비유지비 458만 9천원은 년도변제초작업 인부임입니다. 다음 사회보장비 30만원은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 민간인 행여걸인구호비입니다. 다음 경제개발비에 150만원은 5개월간의 산불방지 대책에 따른 비상근무자 급식비입니다. 민방위비 133만원은 징병검사 및 행불자색출 등 병무행정 추진에 따른 관외여비입니다. 이상으로 의흥면 소관 '98년도 세출예산안 제출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편성요구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면 집행시 아끼고 절약해서 건전재정운영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헌

박기헌위원장

의흥면장 수고하였습니다. 다음은 산성면장께서 '98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산성면 소관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현

박신현산성면장

산성면장 박신현입니다. 산성면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내년도 산성면 전체예산은 7억 1,987만 2천원입니다. 각 읍면 공통사항인 인건비라든지 법정경비에 대해서는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인건비는 면직원 19명에 대한 경비고, 수당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음 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에 일반수용비가 금년도보다 26만 7천원이 줄었습니다마는 레이저 프린트기 토너구입, 잉크제트 프린트액 등 장비에 대한 일반수용비 391만 1천원이 계상되겠습니다. 다음 급량비로 민·관·군 협동훈련 급식비 5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연료비로 사무실과 숙직실 보일러 에 대한 연료비 533만 5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시설장비유지비는 방범경보기 관리비와 에어콘유지비인데 내년에 사무실에 있는 에어콘에 프레온가스를 주입해야 될 형편입니다. '95년도에 구입된 에어콘입니다. 다음 주민등록 전산업무 보조인부에 대한 인건비는 기본 법정경비에 의해서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국내여비는 읍면직원 관외여비로써 420만원을 계상했고, 월액여비는 법정경비에 의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일반업무추진비 3,369만원은 기관운영일반업무추진비라든지 기타 직급보조비나 직책급 업무추진비 등에 대해서 법정경비대로 지침에 의해서 계상한 금액입니다. 다음 특수활동비로써 240만원을 계상했고, 복리후생비는 1억 1,162만 8천원입니다. 여기에는 정액급식비와 교통비, 명절휴가비, 체력단련비, 연가보상비는 인건비적 성격으로써 기준액에 의해서 계상했습니다. 보상금은 통·리·반장수당 및 활동비로써 금년과 같이 동일한 금액으로 계상되겠습니다. 다음 6·25 참전용사 격전지 시찰비로 금년과 동일한 금액으로 100만원을 산정했습니다. 다음 재무행정비입니다. 일반운영비로써 공공요금 및 제세에 종토세 과외발송 우편요금 96만 6천원을 계상했고, 그 다음 재무계 직원의 국내여비 288만원을 '98년도에 처음으로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고향담배 애용운동 추진여비와 체납지방세 징수 추진여비로 계상했습니다. 다음 일반업무추진비는 192만원으로써 '97년도와 동일한 금액으로 계상했습니다. 다음 회계관리에 일반운영비는 차량 2대 유지비로 837만 4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재산관리에 일반운영비는 청사와 복지회관의 정화조 수거료 70만원과 사무실, 복지회관, 가로등 및 보안등의 전기료, 수도료로써 1,538만 9천원을 계상했고, 시설장비유지비로 684만 1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사업예산으로 시설비인데 저희면에 전산실이 아주 협소합니다. 그래서 내년에 7평정도로 확장해서 시설 개수할 계획입니다. 지금 현재 전산실에 PC 2대가 들어가 있는데 4대에서 5대를 넣을 계획입니다. 이게 1,000만원이고, 청사도색을 '94년도에 한 번 시행했었는데 현재 외관상 아주 흉하기 때문에 내년에 청사도색비로써 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자산취득비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카메라 1대와 호적관리용 타자기 1대, 사무실 냉장고 1대 구입비, 총 15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사회개발비는 군민체육대회 출전경비 300만원입니다. 다음 보건 및 생활환경개선비로 일용인부임 환경미화원 2명에 대한 인건비입니다. 다음 경상적경비에 일반운영비는 환경미화원의 피복비와 급량비 등 미화원 2명과 청소차 운전원 급식비 1명에 대한 금액을 계상했고, 임차료는 금년도와 동일한 쓰레기매립장 복토용 중기임차료인데 월 10만원으로 연간 12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시설장비유지비로 청소용 경운기 1대 유류비에 대한 금액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재료비로 쓰레기매립장 방역비 36만원과 환경미화원 작업도구 6만원으로 총 42만원입니다. 다음 공원녹지 관리에 있어서 년도변 제초작업 장비 예취기 4대와 휘발유를 합해서 60만 8천원, 재료비로 년도변 제초작업 인부임 272만 6천원을 계상됐습니다. 다음 사회보장비로 행여걸인구호비 30만원을 금년과 동일한 금액으로 계상했으며, 경제개발비로 산불방지대책 비상근무자 급식비 150만원을 '98년도에 처음으로 계상했습니다. 다음 민방위비는 병무직원 관외여비로써 이것은 국고보조사업입니다마는 133만원이 계상되겠습니다. 이상 산성면 소관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헌

박기헌위원장

산성면장 수고하였습니다. 다음은 고로면장께서 '98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고로면 소관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환

장지환고로면장

고로면장 장지환입니다. 저희 고로면의 '98년도 예산전체가 7억 1,490만 8천원입니다. 인건비는 저희들 직원이 19명인데 전부 TO가 다 차있습니다. 당초 여기 계상할 때에 금년도에 한 3.5%의 봉급인상분 가지고 편성했습니다. 그래서 인건비 관계에 대해서 감하게 된다면 한 640만원 정도는 감할 것이 있습니다. 다음 수당과 시간외수당, 휴일근무수당, 정액수당은 지침에 의해서 편성했기 때문에 별도 설명은 안드리겠습니다. 관서당경비 1,500만원도 읍면표준경비입니다. 일반운영비에 일반수용비입니다. 프린트기 토너구입과 잉크제트 프린트액 등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급량비 50만원인데 민·관·군 관내 협동훈련 급식비로 계상해 놨습니다. 그리고 연료비로 사무용 온풍기, 사무실 석유난로, 숙직실 보일러에 대해서 531만 3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시설장비유지비로 111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재료비에 주민전산관리 보조원 인부임입니다. 이것도 법정경비입니다. 690만 6천원입니다. 다음 여비입니다. 읍면직원 관외여비로 420만원을 계상했고, 읍면 월액여비도지침 기준액에 의해서 편성했습니다. 일반업무추진비로 기관운영비 하고 정원가산금 등은 저희들 지침에 기준해 가지고 편성해 놨습니다. 다음 시책추진일반업무추진비 100만원, 이것도 지침에 의해 편성했고, 직책급업무추진비도 저희 지침의 기준에 의해서 편성해 놨습니다. 부서운영비, 특수활동비도 기준에 의해서 편성한 겁니다. 다음 복리후생비도 기준에 의해서 1,824만 원을 편성했고, 교통비도 2,28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명절휴가비, 체력단련비, 연가보상비도 저희들 지침 기준에 의해서 편성했습니다. 다음 보상금은 동장수당입니다. 이것도 역시 지침에 의한 겁니다. 민간실비보상금으로 6·25 참전용사가 고로면에 48명이 있습니다. 거기에 100만원을 편성해 놨습니다. 일반수용비 중에 공공요금입니다. 이것은 종합토지세에 대한 관외 우편발송료입니다. 저희들에게 13,500필지가 있습니다. 관외는 1,050명이 되고, 관내는 933명으로 돼있습니다. 국내여비, 이것도 고향담배를 팔기 위해 재무계에서 한달에 한 번 아니면 두 번 정도로 대구 외지에 가서 담배를 팔고 있습니다. 금년에 저희들이 판 실적을 보면 28,000갑을 팔았습니다. 28,000갑을 팔게 되면은 세금이 갑당 460원이 됩니다. 그래서 금년에 세입수입된 것이 고로면 전체가 1,290만원을 고향담배 팔아 가지고 수입을 보고 있습니다. 내년에도 이것을 계속하면 싶습니다. 다음 일반수용비입니다. 차량선박비로 저희들 업무용 차량 1대하고, 청소차량 1대가 있습니다. 이것도 저희들 지침에 의해서 편성한 겁니다. 다음 일반운영비 일반수용비에 청사관리, 저희들 인각사 주변에 야외화장실이 10개소 있습니다. 봄하고 가을에 관광지에 놀러오시는 분들이 매일 치워도 비만 한 번오면 거기서 자꾸 물이 고여있어 가지고, 거기에 예산을 편성해 놨습니다. 매년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다음 공공요금입니다. 저희들 가로등이 194등이 있고, 보안등이 1등 있습니다. 지난번 감사에도 많이 지적됐습니다마는 1,123만 5천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시설장비유지비로 건물유지비입니다. 청사, 창고, 관사 등 564만 4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자산취득비입니다. 이것은 지금 타자기가 호병계에 전용으로 있습니다. 이걸 '89년도에 구입해서 올해 교체를 하면 싶어서 60만원을 편성해 놨습니다. 다음 민간위탁금입니다. 저희들 '97년도 체육대회 총 경비가 924만 7,830원이 금년에 지출되었습니다. 이것도 편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일용인부임으로 환경미화원에 대해서 정액수당이라든지 후생복리비로 3,688만 4천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피복비입니다. 환경미화원에 대한 피복비입니다. 급량비로 청소차량 운전원의 급식비 150만원입니다. 임차료, 쓰레기매립장이 장곡리 산 17-1번지에 있습니다. 저희들은 아직 쓰레기장을 확보 못했는데 내년도에는 확보가 되면 매립장을 한번씩 소각하고 난 뒤에 중기를 가지고 매일 덮습니다. 그래서 임차료로 120만원을 계상해 놨습니다. 다음 청소용 경운기로 시설장비유지비에 50만원입니다. 재료비에 쓰레기매립장 방역하고 환경미화원 작업도구 하고 42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시설비입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마는 장곡리 산 17-1번지에 쓰레기매립장을 바로 국도변에 해놨기 때문에 이것을 저희들만 버리면 관계없는데 저녁으로, 또 아침으로, 야간을 통해서 외지에서 온 분들이 차를 대놓고 그냥 버리고 가는 예가 있어 가지고 이 예산을 편성해서 거기다가 철조망을 치고 밖에 못버리도록 하기 위해서 3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시설장비유지비입니다. 년도변 제초작업에 60만 8천원, 재료비에는 1,142만 5천원을 편성했습니다. 관광지 쓰레기 인부임과 년도변 제초작업 인부임입니다. 다음 보상금에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 행여걸인구호비를 30만원 편성해 놨습니다. 다음 급량비로 산불방지대책 비상근무자 급식비가 150만원입니다. 다음 국내여비입니다. 이것도 병무계 관외여비로 징병검사 종결처분 등 133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이상 고로면 소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헌

박기헌위원장

고로면장 수고하였습니다. 우보면, 의흥면, 산성면, 고로면 소관에 대하여 설명을 들으시고 의문나는 사항에 대하여 질의신청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영

김진영위원

김진영 위원입니다. 먼저 우보면 시설비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전산실이 지금 신설입니까?
청작

박청작우보면장

전산실이 있습니다. 주민관리 전산실이 설치가 돼있는데 지금 호병계 옆에 전산실을 일제히 쓰다 보니까 너무 협소합니다. 컴퓨터라든지 각종 기기가 들어가니까 너무 협소하고 사무실안에 설치해 놨기 때문에 사무실도 너무 좁아졌고, 전산실 자체도 지금 좁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면사무소 뒷편쪽에 공간이 조금 있습니다. 이래서 사무실과 연결해서 뒤로 좀 빼가지고 별도로 설치를 하고자 합니다.
진영

김진영위원

전산실을 지금 사무실 안에서 이때까지 운영해 왔지요?
청작

박청작우보면장

예, 지금까지는 해왔는데 상당히 복잡하고 이래서 뒤로 좀 빼가지고 별도건물을 달아가지고 그렇게..
진영

김진영위원

지금 국가경제 사정이 좋지 않기 때문에 불요불급한 사항이 아니냐 싶어서 물었습니다. 다음은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서 부면장 책상 1개가 50만원이고, 직원책상 1개가 11만원으로 계상돼 있지요, 그리고 부면장 의자구입 20만원, 그런데 어떤 기준에서 가격이 이만큼 필요합니까, 시중가격이 이정도 갑니까?
청작

박청작우보면장

직원들 책상은 보통 철재로 돼있는 것은 단가가 이 정도 하지마는 부면장이 지금 사용하는 책상은 규격이 상당히 크고 목재로 돼있기 때문에 철재하고는 가격이 상당히 차이납니다. 그래서 직원 것 하고 가격차이는 좀 나지만 규격이 좀 크고 기존 목재로 돼있는 게 너무 낡았기 때문에 어떻게 하다 보니까 단가가 직원하고는 조금 차이가 나는 것 같습니다.
진영

김진영위원

직원하고 차이가 나는 것도 그렇지마는 단가가 너무 비싸다 싶어서 물었습니다. 청소용 리어카는 없습니까?
청작

박청작우보면장

리어카는 지금 없습니다. 청소용으로 사용하는 경운기는 저희들이 보유를 하고 있습니다. 골목에 차가 못들어가는 그런 경우에는 경운기를 사용하고, 여기 리어카를 구입하고자 하는 것은 저희들이 금년도에 소각로를 설치해 놨습니다. 그래서 소각로에서 쓰레기매립하는 입구까지 재를 끌어내 담아가지고 운반할 수 있는 간단한 리어카 정도는 있어야 처리가 가능할 것 같아서 요구를 했습니다.
진영

김진영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은 의흥면에 역시 시설비하고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청사 전정보수, 화장실 샤워장 보수, 청사 건물도색이라고 돼있는데 의흥면 청사가 지금 많이 노후됐습니까?
병수

이병수의흥면장

예, 의흥면 청사가'81년도에 건축이 됐습니다. 아시겠지마는 8개읍면 중에 의흥면 청사가 가장 노후됐고, 실제로 직원들이 쓰는 사무실 평수도 가장 작습니다. 그래서 통로로 다닐 수 없을 정도로 복잡합니다. 제 생각입니다마는 천정보수라든지 도색도 중요하지만 사실은 이것보다 더 많은 돈을, 면장실을 이전하고 조금 더 넓히고자 2,500만원 요구해 놨는데 예산형편상 적은 걸로 계상이 된것 같습니다. 이걸 해주시면은 다시한번 검토해 가지고 청사를 더 넓히든지, 영구적인 직원들 사용에 편리하도록 그런 방향으로 할테니까 이것은 꼭 좀 해주셔야 되는 걸로 저는 생각합니다. 샤워장도 역시 그렇습니다. 화장실은 지금 비만오면 쓸 수 없을 정도입니다. 비가오면 물이 다 새가지고 금방 쳐놓아도 가득차고 해서 실제로 사용할 수가 없을 지경이고, 여직원 화장실은 없어서 뒤로 달아내었기 때문에 민원인들이 오면은 남자화장실에 들어가고 하는 이런 실정인데 이 문제도 아주 시급한 그런 지경입니다.
진영

김진영위원

청사도색도 해야 되겠고?
병수

이병수의흥면장

도색은 말씀드렸다시피 예산절약 하는 차원에서 예산에 편성되면은 도색을 하든지 아니면 조금 더 검토해 가지고 면청사 면장실을 이전하고 확장하는 걸로 하든지...
진영

김진영위원

그럼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회의실 온풍기 구입 300만원, 온풍기가 현재 없습니까?
병수

이병수의흥면장

예, 지금 없습니다.
진영

김진영위원

책상구입 직원 6개, 의자구입, 캐비닛, 카메라도 지금 없습니까?
병수

이병수의흥면장

예.
진영

김진영위원

예취기도 없어서 새로 삽니까?
병수

이병수의흥면장

예취기는 지금 3대 확보를 하고 있습니다. 확보하고 있으나 좀..
진영

김진영위원

냉장고는 면장실에 비치하는 겁니까, 사무실에 비치하는 겁니까?
병수

이병수의흥면장

사무실에 쓸 계획입니다.
진영

김진영위원

오전에나 오후에나 각 읍면에서 책상하고 거의가 동일하게 올라오고 있습니다. 다음에 산성면의 시설비가 나옵니다마는 여기도 전산실 확장에 7평이 돼있는데 지금 현재 산성면에는 전산실이 어디 있습니까?
신현

박신현산성면장

사무실 내에 있습니다. 현재 한 2평가까이 되는데 PC 2대 들어가 있습니다. 장소가 좁아서 기 나와있는 PC도 설치 못하고 있는 입장입니다.
형팔

김형팔위원

7평을 다른데 짓습니까?
신현

박신현산성면장

아닙니다. 청사내에 화장실 가는 쪽으로 보면 물품창고가 같이 있는데 그 벽을 헐고 전체를 전산실로 확장하려는 겁니다.
진영

김진영위원

청사도색은 건물이 많이 낡았습니까?
신현

박신현산성면장

'94년도 경에 도색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에 도색으로 돼있습니다마는 현관입구에 보면 비가오면 누수가 되고 있고, 그래서 물흐른 자국이라든가, 아니면 화장실 가는 쪽에 보면 도색상태가 불량합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도색을 해가지고 외관상 보다도, 또 2층건물 짓고 할때 부수되는 부분도 많고 해서 보수도 하고 도색도할까 싶습니다.
진영

김진영위원

그 다음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산성면 역시 카메라가 1대 있는데 현재까지 카메라가 없습니까?
신현

박신현산성면장

면 보유 카메라는 없고 개인별로 업무의 필요에 의해서 직원들이 소유하고 있는 카메라를 가지고 사용하고 있습니다.
진영

김진영위원

사무실용 냉장고는 없어서 새로 구입하는 겁니까?
신현

박신현산성면장

사무실 냉장고는 지금 쓰고 있는 것은, 지금까지 산적은 없고, 여름에 꼭 필요하기 때문에 누가 버린걸 아주 구형의 작은 것을 가져다가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워낙 상태가 불량해서 새로 하나 구입할 계획입니다.
진영

김진영위원

예, 알겠습니다. 고로면에는 자산취득비가 별로 없네요, 이상입니다.
기헌

박기헌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우보면, 의흥면, 산성면, 고로면 소관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2시 4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2. '98년도예산안심사의건

14시25분

정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먼저 의사계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14시46분 속개

기수

정기수의사계장

의사계장 정기수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금일 지방자치법 제118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군수로부터 '98년도 예산안 수정안이 제출되어 본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사항을 말씀드렸습니다.
기헌

박기헌위원장

의사일정 제2항 '98년도예산안심사의건을 상정합니다. 방금 의사계장으로부터 보고가 있었는 바와같이 '98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1차 수정안이 본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이 건의 제안자이신 군수님을 대신하여 각 소관 실과소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내무과장께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휘

이아휘내무과장

존경하는 박기헌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여러분! 지난 11월 25일 제65회 군위군의회 정기회 개회이후 오늘에 이르기까지 행정사무감사, '98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 등 많은 안건을 처리하시느라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지난 11월 21일 '98년도 당초예산안을 의회에 제출하고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그후 지방채승인, 국·도비 보조금, 지방양여금, 지방교부세, 가내시변경 등으로 인하여 당초 요구한 예산안의 세입과 세출의 내용을 수정 제출하지 않을 수 없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수정의 원인은 정부의 보조금 확정이 늦어진데 따른 불가피한 사정이니 만큼 위원여러분께서 널리 이해해 주시기 바라면서 '98년도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와 특별회계의 총 규모는 677억 6,900만원으로 당초예산 577억 4,400만원보다 100억 2,500만원이 늘어난 규모입니다. 이 가운데 일반회계는 617억 4,700만원으로써 당초예산 517억 4,300만원보다 10억 400만원이 늘어났으며, 특별회계는 60억 2,200만원으로 당초예산 60억 100만원보다 2,100만원이 늘어난 규모입니다. 이를 다시 회계별로 구분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일반회계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의 세입예산의 내역을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세외수입이 4억 8,600만원이 증액되었고, 지방교부세가 7,400만원이 늘어났습니다. 지방양여금은 52억 7,900만원이 증액되었고, 보조금이 21억 6,5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물류센타 건립에 따른 지방채 20억원이 늘어난 규모입니다. 다음 세출예산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의 내역을 말씀드리면 다음과 같습니다. 일반행정비는 3억 1,700만원이 감액되었고, 사회개발비는 7억 8,000만원이 늘어났으며, 경제개발비는 104억 800만원이 늘어났습니다. 민방위비는 300만원이 증액되었고, 지원 및 기타경비는 8억 7,0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채무부담 사업입니다. '98년도 일반회계의 채무부담행위는 25억원으로 당초예산보다 17억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 증감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주민소득 지원 및 생활안정 특별회계가 1,900만원이 감액되었으며, 치수사업 특별회계가 4,0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상으로 '98년도 당초예산의 수정예산에 대해 대략적인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각 부분별 예산에 대하여는 해당 실과소장이 상세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각별하신 배려와 이해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 의결하여 주시는 예산을 보다 효율적으로 집행하여 군정업무 추진이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음은 기획감사실 소관 수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반행정비 기획관리 예산운영 경상예산 인건비입니다. 먼저 수당에 민원업무수당입니다. 민원창구 근무자를 당초예산에 요청했으나 등록세 및 비과세확인 창구에 근무하는 사람을 누락시켰기 때문에 월 3만원씩 한 사람을 더 추가하겠습니다. 그 다음 시간외근무수당도 당초예산에는 정액분과 초과분을 합해서 1인당 40시간을 기준했습니다마는 정액분 13시간은 모두 인정을 해주되 초과분 27시간은 당초 계상했는 예산액의 3분의1만 지급하기로 하고 이번에 1억 7,848만원을 삭감했습니다. 다음 임의단체 보조금입니다. 종전 POOL 보조단체로 있던 바르게살기협의회와 새마을 읍면지구 새마을 부녀회가 정액 보조단체로 변경됨에 따라서 POOL 보조에 계상되었던 경비 6,400만원을 삭감하고 각각 해당부서에 계상하도록 했습니다. 군위읍 예산을 기준으로 해서 8개 읍면을 공통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정액보조단체가 앞서 말씀드렸던 대로 바르게살기협의회와 새마을단체 읍면협의회, 새마을 부녀회가 각각 정액보조단체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바르게살기협의회는 연 170만원, 새마을지도자회는 연 120만원, 새마을부녀회 연 120만원으로 8개 읍면 똑같이 일괄 계상을 했습니다. 그 다음 시설비입니다. 읍면장 재량사업비로 쓸 수 있는 것을 소규모 주민편익 사업을 위해서 읍장은 3,000만원, 면장은 2,000만원, 그 다음 소규모 주민숙원 사업입니다. 이것은 읍면당 공히 2,000만원씩 계상을 했습니다. 이상 기획감사실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헌

박기헌위원장

다음은 문화공보실장께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백

홍연백문화공보실장

문화공보실장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수용비입니다. 일반수용비는 당초예산안 설명을 할때 상세히 설명드렸습니다마는 주민계도용 신문에서는 지금까지 중앙지, 지방지 해서 1,036부를 공급하도록 계획됐는데 금년 12월 1일부터 34%에 해당하는 351부를 감축해서 보고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서울신문이 당초예산안 요구보다 1,334만 4천원을 감하게되고, 지방지는 1,497만 6천원을 감하게 됩니다. 합해서 총 2,832만원이 감축되겠습니다. 거기 내용은 먼저 당초예산때 제가 상세한 보고를 드렸기 때문에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두번째 군정기록 사진제작입니다. 저희들이 당초예산 360만원을 요구해 놨는데 360만원 가지고는 태부족입니다. 그래서 이번 수정예산안에 240만원 추가요구를 했습니다. 그렇게 되면 600만원이 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린다면은 '95년도에 사진값이 한 470여만원 소요됐고, '96년도에는 한 490만원, 금년에는 한 550만원 정도 나올것 같습니다. 그래서 '98년도에는 600만원 잡았는 겁니다. 이 증액사유는 관선시대보다 민선자치시대 이후 각종 행사의 다양화로 인한 사진제작이 증가되고 있으며, 특히 물가상승으로 인한 사진제작 단가가 많이 인상되었습니다. 사회개발비분야에 일반수용비입니다. 목조문화재 전기안전검사 수수료 3만원×12건 해서 36만원이 추가 요구돼 있습니다. 이것은 다른게 아니고 문화재관리국에서 9월 22일자 지시가 있었고, 도에서 9월 29일자 지시가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사찰 소유자별로 이것을 하라 하니까 원래 취지는 소유자나 문중관리자가 하도록 돼있는데 그게 이행이 안되고, 문체부에서 일괄 지침이 내려와 가지고 '97년 전국 주요문화재 지역화재 예방 및 전기안전점검에 따른 시군 자체예산 확보하라는 지시에 의해서 예산요구를 해놨습니다. 그 다음 민간실비보상금입니다. 문화재지정 고증인 보상인데 이게 무슨말이냐 하면 금년 들어서도 '97년도에 저희가 문화재 신청을 4건정도 했는데 '98년도에도 한 3건정도 한다고 보고 문화재 신청올리기 전에 문화재 전문위원을 초빙해 가지고, 사실 문화재로 신청하려고 하는 이 건에 대해서 문화재 가치가 있는지, 없는지 사전 판단하기 위해서, 이것은 그 고증인을 불러올 경우에 여비보상이 되겠습니다. 20만원×3회 6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자체사업 시설비에 실시설계비입니다. 대율리 석불입상 보호각 단청공사, 이 관계도 제가 지난번에 설명을 올린 바 있습니다. 대율리 석불입상 보호각은 보물 제985호로써 '94년도 2,100만원 들여가지고 보호각을 개축한 바 있습니다. 원래 단청은 건물을 짓고난 2,3년 후가가장 적절합니다. 나무가 어느정도 건조가 되고, 그리고 지금은 또 비바람에 훼손되는 게 상당히 우려됩니다. 이것은 국가지정문화재 사업이기 때문에 국비나 도비를 받아서 하는 게 원칙입니다마는 이게 절반이라 해도 300여만원이 되기 때문에 일부러 국비보조나 도비보조를 받을 경우에 건수가 추가돼 가지고 다른 더 중요한 더 많은 사업을 받을 수 없기 때문에 이것은 군 자체사업으로 하겠다고 제가 먼저번에 보고한 바 있습니다. 그 건입니다. 그래서 전체 사업비가 650만원인데 거기에 따른 실시설계비가 43만 5천원이 되겠습니다. 사업비 1,000만원까지 6.69%를 적용하도록 돼있습니다. 그리고 시설비는 606만 5천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문화공보실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헌

박기헌위원장

다음은 내무과장께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휘

이아휘내무과장

내무과장 이아휘입니다. 수정예산안 내무행정 서무관리 경상경비 여비에 국외여비가 되겠습니다. 공무원 해외출장 연수여비를 당초예산에 7,500만원을 요청했습니다마는 경제살리기, 예산절약 차원에서 신년도에는 자체에서는 해외연수를 전혀 실시하지 않기로 결정을 하고 전액 삭감을 하겠습니다. 다음 통신관리 사업예산 시설비에 먼저 일반전화 청약입니다. 당초예산에 15만원씩 해서 10회선을 계상했습니다마는 이 10회선은 실과소 및 읍면에 추가로 일반전화가 특수한 민원이 생길때마다 전용회선을 설치하는 이런 수요가 많이 발생했습니다. 여기에 대비해서 10회선을 확보했습니다마는 15회선이 더 필요한 이유는 자치단체 행정기관에서는 앞으로 15회선을 활용해서 뒤에 장비도 구입하겠습니다마는 한국통신공사에 가입을 하면 행정기관에서는 전국을 단일 통화권으로 시내통화와 같이 취급하도록 계획이 돼있습니다. 거기 회선을 15회선을 증설해야 됩니다. 그 회선이 당초예산에 누락이 됐기 때문에 이번에 추가로 15회선을 더 계상하고자 합니다. 그 다음 자산 및 물품취득비입니다. 당초에 260만원을 요청했습니다. 그 중에서 모자라는 통신, 정보장비 구입비로 이번에 요청하게 된 것은 모뎀입니다. 모뎀은 일반전화 신호를 컴퓨터 신호로 바꿔주는 방식인데 그것은 아날로그 방식만 바꿔주는 겁니다. 저도 통신장비에 대해서는 전문지식은 없습니다마는 아날로그를 컴퓨터 신호로 변화시켜주는 모뎀이고, 맨 밑에 DSU라고 있습니다. 이것은 일반전화 신호중에서 디지탈 방식으로 컴퓨터에 전원시켜주는 장비입니다. 그 다음 LDM이라는 것은 데이타 통신 상호거리가 25m이상일때에 감도조정이라든지 속도를 조정해 주는 이런 기구입니다. 이 기구가 다 구입이 되었을 때 우리 지방행정 전산망인 주전산기 구입했는 것 중에서 방재관리나 선거관리나 환경관리나 감사나 내무종합행정 정보 등에 대해서 주전산기 활용이 가능하도록 되겠습니다. 이것은 주전산기에 수록돼 있는 부분이 아니고 추가로 구입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부품을 다 사서 설치함으로써 주전산기의 성능을 더욱 완벽하게 보완하고자 모두 705만원을 이번에 추가로 요청하게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기헌

박기헌위원장

다음은 새마을과장께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한

오정한새마을과장

새마을과장입니다. 경상적경비 일반수용비입니다. 새마을시설물 이전등기 및 측량수수료를 위해서 600만원이 당초예산에 누락이 됐기 때문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사업예산에 있어서 민간경상보조입니다. 저희들 새마을지도자 사기앙양을 위해서 매년 여름에 한차례씩 지도자 수련대회를 개최하겠습니다. 그래서 새마을지도자 수련대회에 필요한 경비 371만원, 역시 당초예산에 누락이 됐기 때문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사회단체 보조금이 되겠습니다. 앞서 기획감사실 수정예산안에서 설명이 있었습니다마는 금년도부터 새마을운동과 바르게살기협의회가 지난해까지 임의보조단체에서 정액보조단체로 되었습니다. 그래서 바르게살기협의회에 1,600만원, 새마을단체협의회에 3,600만원 해서 5,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시설비입니다. 시설비에 있어서는 4,500만원을 추가로 계상했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먼저 우보면 두북리 안길포장을 두북리에서 선곡 1리로 위치를 바꿨습니다. 이는 당초예산에서 보시면 알겠습니다마는 두북리가 이중 지원이 돼있기 때문에 동네를 변경했습니다. 다음 고로 석산리 석정마을 진입로 포장공사에 2,500만원과 산성면 백학 농로확포장 공사에 2,0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체육진흥관리분야입니다. 체육진흥민간위탁금으로 군위군수기 생활체육 게이트볼 대회를 위해서 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당초에 저희들이 읍면 경기가 가능한 지금 현재 군수기 중에서는 축구대회가 올해 2회째로 개최를 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의 생활체육을 활성화 시키고 주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가능한 게이트볼이라든가 탁구, 축구, 테니스 등 경기를 위해서 예산을 계상했습니다마는 예산사정에 의해서 게이트볼 대회 한종목 우선 계상했습니다. 이상 새마을과 소관을 마치겠습니다.
기헌

박기헌위원장

다음은 재무과장께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호

남무호재무과장

재무과장입니다. 먼저 세입예산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이자수입 20만 8천원을 추가해서 4억 9,608만 8천원을 요구했습니다. 그 다음 공유재산 매각수입입니다. 제2석굴암 주변개발 사업부지 매각대입니다. 금년에 계상을 해서 매매를 못했습니다마는 내년에 또 계상을 하든지 해서 매매를 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19억 9,575만 9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순세계잉여금은 당초 20억원을 계상했습니다마는 아무래도 과할것 같아서 15억원을 삭감을 하고 5억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지방교부세는 당초에 269억 5,9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마는 7,400만원이 추가내시 됐기 때문에 추가돼서 270억 3,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 양여금입니다. 당초 요구할 때는 지역개발기금 24억원만 요구를 했습니다마는 군도정비사업에 8억 2,682만 4천원이 요구가 됐고, 교통소통대책사업에 15억 7,500만원, 유지관리사업에 1억 800만원, 농어촌도로사업에 24억 1,716만 8천원, 하수도관정사업비에 2억 4,300만원, 그리고 지역개발기금에 1억 863만 8천원이 추가내시 됐기 때문에 52억 7,863만원이 늘어난 76억 7,863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보조금입니다. 이 보조금은 축산분뇨처리사업으로 7억 2,500만원이 추가내시 됐기 때문에 추가계상을 했습니다. 그 다음 병무행정 교부금으로 1억 9,540만 3천원이 내시가 됐습니다. 그 다음 도비보조금은 최고경영자과정 교육비가 추가내시 돼서 500만원을 계상했고, 오염하천정비 사업비로 12억 4,000만원이 추가 보조내시돼서 12억 4,500만원을 추가계상 해서 72억 6,257만 6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지방채는 위원님들께서 승인하신 사항입니다마는 군위농산물 물류센타건립 지역개발기금으로 20억원을 기채로 계상했습니다. 다음 재무과 소관 세출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98년도 당초예산 설명때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일반수용비에 지방세 종합전산망 하드웨어 유지관리비를 빠뜨렸습니다. 금년에는 840만원 계상했습니다. 월 70만원을 계상하는데 한 50만원정도 금년은 소요되기 때문에 600만원을 추가계상 했습니다. 그 다음 종합토지세 전산처리 수수료, 도 불입 전액 감인데 이것은 '97년도 2회추경의 사항입니다. 1회추경때 위원님께서 승인해 주신 우리 전산실 기기구입에 3,500만원을 컴퓨터 구입비로 했습니다마는 그 기계값이 내려가지고 한 2,000만원 주고 컴퓨터는 구입을 했는데 고속프린트기 구입, 거기 700만원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금년도 2회추경때 700만원을 추가해 주시면은 내년에 도에 불입하는, 모든 고지서 출력을 도에가서 합니다. 종합토지세라든지, 우리군 자체에서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700만원을 승인해 주시면은 고속프린트를 구입하고 내년 도에서 하는 수수료는 감액조치를 하겠습니다. 이것은 금년 추경하고 관련이 있습니다. 다음 회계관리에 여비입니다. 이것은 도지사가 시행하는 운전기사 부부, 매년 1회씩 체육대회를 시행합니다. 작년까지는 가족여비는 보상금에 계상했는데 직원들이 이걸 누락시켰기 때문에 금년부터는 예산지침에 여비로 계상하게 돼있습니다. 그래서 운전기사들 여비는 확보를 했는데 가족여비를 빠뜨렸습니다. 해서 266만원을 올해 추가계상 했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입니다. 당초에는 재무과와 지역경제과 전자복사기 2대 700만원을 요구했습니다마는 이번에 새마을과에서 요구된 전자복사기 1대 350만원 더 추가를 합니다. 다음 일반수용비입니다. 재산관리 일반수용비는 군유재산 측량수수료가 군유재산매각 감정수수료, 군유재산 등기수수료, 군유재산 관리에 따른 서식유인입니다. 먼저 도비라든지 국·공유재산에 대한 도비가 일부 배정돼 가지고 군비부담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걸 빠뜨렸기 때문에, 만약에 군비부담을 안하고 나중에 쓰고 남으면은 도비라든지 국비를 반납해야 되기 때문에 군비부담분 일부를 계상했습니다. 그 밑에 여비도 마찬가지입니다. 작년에는 도비하고 일부해서 한 760만원 정도 계상을 했는데 올해 348만원의 여비를 더 추가요구 했습니다. 이상 재무과 소관을 마치겠습니다.
기헌

박기헌위원장

다음은 보건소장께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장

박광장보건소장

보건소장입니다. 수정예산안 7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건관리 일반운영비에 있어서 보일러 경비입니다. 저희 보건소에서는 지금 전기보일러와 온수보일러 두 가지가 있습니다. 당초예산상에 보면은 기정 2,476원×8시간×95일×0.5t=24만 1천원으로 돼있는 이것이 온수보일러이기 때문에 0.5t을 여기에 곱할 수가 없는 예산이 편성됐습니다. 해서 188만 2천원입니다. 그래서 이번 요구는 93만 1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시설장비유지비에 있어서 장비유지비는 X선 기구가 되겠습니다. X선 장비는 고가장비로써 한 번 고장나면 수리비가 많이 소요되는 장비입니다. 그리고 이 장비는 노후가 돼가지고 잦은 고장이 발생될 소지가 있어서 이번에 수정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료비입니다. X선촬영 용품에 간찰권 필름이 되겠습니다. 이 필름은 보건증 발급에 필요한 필름으로써 금년도 11월 30일 현재 사용량 1,400매가 소요됐습니다. 앞으로 소요추세를 보아가지고 '98년도에는 한 40통이 더 필요하지 않을까 해서 수정하게 됐습니다. 다음 예방의약 사업에 있어서 일반운영비에 의료비가 되겠습니다 예방접종약품 1,178만 5천원을 요구하게 된 것은 임시분의 예방접종은 전염병 예방법과 표준예방 지침에 의거해서 매년 상부로부터 하달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준해서 예산을 편성하게 됐습니다. 다음 가족보건 사업에 있어서 일반운영비에 모유수유홍보용 현수막에 10만원이 편성된 사유는 매년 8월 한달은 모유수유의 달입니다. 그래서 홍보할 경우에 필요할뿐 아니라 저희들 도심사 평가를 받아야 하기 때문에 예산편성이 됐습니다. 다음은 재료비입니다. 재료비에 주민건강가꾸기사업용 시약에 있어서 이 시약은 혈액체혈시에 필요한 재료로써 목표인원이 증가됨에 따라 수정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건강증진 사업용 재료에 있어서는 저주파에 사용하는 재료로써 내년도 경로당 순회교육과 환자가정 방문을 금년에는 5회하던 것을 내년에 10회로 늘려서 활용하기 위해서 예산을 편성하게 됐습니다. 다음은 의료비가 되겠습니다. 여기 460만원은 당초 저희들이 예산편성을 할때 부기 오기된 것으로써 이번에 수정하게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기헌

박기헌위원장

다음은 환경위생과장께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탁헌

홍탁헌환경위생과장

환경위생과장입니다. 환경위생과 수정예산은 청소관리 일반운영비 일반수용비에 180만원, 이것은 지하수 침출수검사 수수료입니다. 명년부터는 의무적으로 연 4회씩 검사를 해야되기 때문에 1분기당 5만원씩 해서 180만원, 그 다음 피복비 80만원은 감하고, 2,226만원은 위생처리장 일반운영비 일반수용비로 계상했습니다. 과목변경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 시설비 6,910만원, 이것은 금년도의 도비 3,000만원 하고 군비 7,000만원, 1억원을 가지고 소형소각로 2기를 설치하도록 계획이 됐습니다마는 올해 땅을 미처 못구해 가지고 명년으로 이월시켰습니다. 시켜가지고 여기 군비 7,000만원을 이번에 삭감조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명년예산에서 다시 살려줘야 될 그런 형편입니다. 그 다음 위생처리장 운영 일반운영비에 일반수용비 240만원, 이것은 방류수 실험용 소모품 및 시약구입대가 당초예산에 계상이 안됐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필요한 소모품인 시약구입비 240만원을 추가 요구하고 피복비는 아까 청소관리에서 과목 경정비입니다마는 여기 운영요원이 5명입니다. 당초예산에 1명 피복비만 계상이 됐기 때문에, 여기 5명에 대한 피복비 40만원입니다. 이걸 추가로 요구를 합니다. 이상 환경위생과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헌

박기헌위원장

다음은 도시과장께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준

이종준도시과장

도시과장입니다. 하수도관리에 군위읍 하수도신설, 이게 교부내시가 좀 늦어서 양여금 2억 4,300만원과 우리 군비 9,700만원을 들여가지고 3억 4,300만원입니다. 이걸 시설비에 넣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따른 부대비로 7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상수도사업 특별회계입니다. 상수도사업에 재료비기타입니다. 효령 성리 치수장을 이설하게 됨에 따라가지고 관리인부를 1명 더 증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따른 기본급, 시간외근무수당, 휴일수당, 월차수당 해서 609만 6천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 자산취득비입니다. 정수장 염소투입실 난로라든지 염소투입기 구입, 상수도요금 부과 컴퓨터, 이게 당초예산에 누락이 돼서 530만원을 새로 계상했습니다. 이상입니다.
기헌

박기헌위원장

다음은 사회복지과장께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희

구영희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입니다. 시설비로 노인회관 신축공사가 되겠습니다. 군위 오곡리 1개소에 5,000만원, 그 다음 시설부대비로 노인회관 신축공사 추진부대비가 54만원이 되겠습니다. 일반수용비 여성대학 교양강좌 등 여성업무추진 현수막이 누락돼서 2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운영수당으로 자원봉사센타 강사수당 13만원을 민간실비보상금으로 과목을 변경코자 전액을 삭감합니다. 다음은 민간실비보상금으로 여성자원활동센타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자원봉사센타 강사수당 감액 13만원을 자원봉사센타 운영비로 전액 활용코자 합니다. 기정 687만원인데 경정 7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로 주민소득 지원 및 생활안정 세입예산이 되겠습니다. 순세계잉여금이 기정 4,633만 2천원에서 추가 융자금 3세대에 1,900만원을 감하고 경정 2,733만 2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주민소득지원 생활안정 세출예산이 되겠습니다. 민간융자금으로 저소득주민 생활안정 기금융자는 기정 7,000만원에서 추가 융자분 1,900만원과 예비비 100만원에서 2,000만원을 감하고 경정 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예비비로 기정 1,200만원에서 1,100만원을 해서 경정 1,3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사회복지과 소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기헌

박기헌위원장

실과소장님들 수고하였습니다. 각 실과소별로 설명한 수정안에 대하여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영

김진영위원

김진영 위원입니다. 먼저 문화공보실 소관 민간실비보상금에 문화재지정 고증인 보상이 문화재를 발굴하는 것입니까, 구체적으로 한 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연백

홍연백문화공보실장

문화공보실장입니다. 문화재지정 고증인 보상이라는게 뭐냐하면 예를들어 '98년도에 가서 문화재로 지정해야 되겠다 싶은 건이 나오면은 사전에 문화재 전문위원을 불러다가 이게 문화재로써 지정될 만한 가치가 있느냐 없느냐 여부를 판단하는 겁니다. 이때 건축분야라든지 여러 다른 분야를 부르게되면 1인당 10만원씩 여비를 줘야 되기 때문에 그 얘기입니다.
진영

김진영위원

그러면 이게 사람이 지정돼 있습니까?
연백

홍연백문화공보실장

문화재 도 전문위원이 지정돼 있습니다. 부문별로 다 돼있습니다. 건축분야, 기타분야 등 해서 다 있습니다.
진영

김진영위원

예, 알겠습니다. 다음 새마을과에 군수기 생활체육 게이트볼 대회라는 것은 작년에도 있었습니까?
정한

오정한새마을과장

지난해는 없었고, 금년에 처음입니다. 아까 이것을 설명드렸습니다마는 생활체육을 좀 더 활성화시키고 주민에게 어떤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 취미활동 공간을 넓히기 위해서 저희과로서는 게이트볼 뿐만 아니라 테니스라든가 볼링, 탁구, 이런 것도 군수기를 내놓고 좀 활성화 시켰으면 하는 것이 저희 바램입니다. 그런데 예산사정에 의해서 이번에 게이트볼 밖에 계상이 안된 걸로..
진영

김진영위원

게이트볼 말고도 테니스라든지 각종 체육단체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특별히 이 단체만 지원하게 되면은 균형을 잃어 버리는게 아닙니까?
정한

오정한새마을과장

그래서 말씀드린대로 이런 점에서는 위원님들의 많은 배려가 있었으면 합니다.
기헌

박기헌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박재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근

박재근위원

재무과 소관입니다. 세외수입 부문에 있어서 제2석굴암 주변개발 상업용지 매각시 설명을 전번에 하셨는데 이렇게 악재를 자꾸 넘겨야 되는 겁니까, 설명을 한 번 해주십시오?
종준

이종준도시과장

예,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금년도에 저희들이 1회추경때에 적극적으로 이것을 홍보해서 다 팔도록 했습니다마는 요즘 경기가 불황이라 해서 저희들이 노력을 최고로 했습니다. 심지어 하려고 하는 두어사람도 계약단계에 와서는 지금 현재 경기가 이러니까 못하겠다, 이래서 금년도 세입은 감하는 걸로 하고 내년도 세입에 새로 잡아서 내년도에는 팔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금년도 정리추경에는 이 세입부문을 감하고 내년도 당초예산 세입에 전액 계상하기도 했습니다.
재근

박재근위원

속담에 '오비리락'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까마귀 날자 배 떨어진다고 상업용지가 잘 안팔린다 하는 것은 시기적으로 국가가 어려운 시기고 뒤에 또 악재가 더 남아서, 실질적으로 과장님 판단하시기에 물론, 좀 무리한 사항입니다마는 내년도에 이게 팔릴거라는 어떤 희망이 있습니까?
종준

이종준도시과장

저희들 보기에는 앞으로 경기 전망이 내년도 가면은 좀 안나아지겠나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군에서 최대한 노력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재근

박재근위원

예, 알겠습니다. 내무과장님께 질의를 드립니다. 시설비에 일반전화 청약 15회선을 더 증설해서 전국을 단일통화권으로 하는 것이 목적이라고 설명하셨는데 이렇게 함으로 해서 우리 군위군에서 전화통화료라든지 이런 면에서 무슨 이득이 있습니까?
아휘

이아휘내무과장

이 회선 15회선 증설을 해서 전국을 단일통화권으로 만들면 시내요금으로 서울까지 통화가 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대구 인근 8개시군만 시내통화권으로 해서 전화요금이 쌉니다마는 이것은 전국으로 확대되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계산은 안했습니다마는 전화요금은 많이 절감이 된다고 보고있습니다.
재근

박재근위원

그 다음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모뎀, LDM, DSU 등등이 있습니다마는 성능보완용 입니까, 아니면 이게 꼭 필요한 장비입니까?
아휘

이아휘내무과장

주전산기에는 이 기기가 설치돼 있지 않습니다. 이 기기를 넣어야만 일반전화 신호를 컴퓨터 신호로 변화시킬 수 있고, 하나는 아날로그 방식이고, 하나는 디지탈 방식입니다. 따로따로 방식이 다릅니다. 그 다음 LDM은 데이타통신간의 거리가 멀면은 약해지기 때문에 그것을 강화시키는 기구입니다. 이것은 설치돼 있지 않습니다.
재근

박재근위원

성능보완용은 아니고?
아휘

이아휘내무과장

예.
재근

박재근위원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조금전에 우리 동료위원이 한 번 질의를 했습니다마는 새마을과장님, 군수기 쟁탈 게이트볼 대회, 이런 것은 없는 것을 자꾸 차제에 만들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있는 대회도 지원하는 것이 힘에 겨워서 위원들이 자꾸 지적을 하고, 또 질의를 하고 하는데 어떤 행사를 자꾸 이렇게 만들어 주면은 이 행사를 다음에 또 지원해야 되는게 아닙니까 매년?
정한

오정한새마을과장

그게 발전이 아닙니까, 지금 동호인들이 이런 것을 해달라고 상당한 요청이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재근

박재근위원

과장님, 게이트볼장 만드는데 돈이 얼마 들었습니까?
정한

오정한새마을과장

올해 의흥에 하는데 3,400만원을 들여 짓습니다.
재근

박재근위원

군위읍에 하는데도 엄청들었지요, 그런데 만들어 줬으면은 생활체육을 하시는 분들은 일반서민들, 농민들보다도 그래도 경제적인 여유가 있는 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장소제공을 해놨으면은 자기 스스로 다믄 얼마의 염수를 해서라도 군위읍 하고 의흥하고 등등해서 자기네들끼리 어떤 대회를 하고 우리 군에서는 기념상패 하나 정도 만들어 준다하는 것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렇게 매년 지원해 준다면은, 물론 지원해 주는거야 좋습니다마는 이런 것은 자제를 했으면 안좋겠나 싶어서?
정한

오정한새마을과장

예, 금년의 예를 하나들어서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군위 게이트볼이 시작된지 1년 4개월정도 됩니다. 작년도 하반기에 시작됐는데 짧은 기간에 상당히 괄목할 정도로 실력이 향상되고, 또 상당히 열성적입니다. 그래서 올해 경상북도 성주 노인회장기 대회에서 도내 23개 시군 중에서 우승을 했습니다. 군위군이 경상북도를 대표해서 대한노인회장기 쟁탈전 게이트볼 대회를 서울에 가서 했습니다. 갔을때, 물론 우리 선수들은 한팀이 갔기 때문에 5명하고 임원하고 8명이 갔습니다. 그리고 우리 게이트볼 회원들 전체가 다 갔습니다. 가서 전부 군위 유니폼을 입고 이러니까 지역을 홍보하는데 상당히 좋은 그런 사례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재근

박재근위원

예, 그런 내용은 전부 알겠습니다마는 가만히 놔둬도 그렇게 스스로 1등을 합니다. 우승을 했습니다. 그런데, 물론 돈이 없고 경제적으로 재정자립도가 낮고 사업비에 비해서 너무 과다하게 자꾸 지출이 된다하는 그런 뜻에서 제가 짚어 봤고요, 마지막으로 도시과 정수장 염소투입실 난로구입, 돈은 얼마 안됩니다마는 지금 현재 군위상수도에도 이런게 있습니까?
종준

이종준도시과장

염소투입실, 여기 기존 난로는 있습니다마는 이게 약품이기 때문에 상당히 독합니다. 이래서 얼마 못씁니다. 그래서 교체를 해줘야 되는데 이것은 군위것만 아니고 군위, 효령, 의흥 3개소 겁니다.
재근

박재근위원

그리고 상수도요금 부과 컴퓨터, 지금 현재 상수도요금 청구서가 컴퓨터로 제작이 안됩니까?
종준

이종준도시과장

컴퓨터로 하는데 이게 군에서 4개 읍면의 것을 전부 다 합니다. 양이 상당히 많고 사용빈도가 높습니다. 이래서 여기에 1대를 더 구입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헌

박기헌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3시5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35분 정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이어서 경제개발비, 민방위비 등 제1차 수정안에 대하여 군수님을 대신하여 각 소관 실과소장으로 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산업과장께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15시50분 속개

종길

김종길산업과장

김종길입니다. 산업과 소관 '98년도 수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농정관리 일반운영비목에 15만원 감은 운영수당입니다. 이 운영수당은 농어촌발전심의회 참석수당으로 당초 민간인 대표가 17명에서 16명으로 1명이 감됐습니다. 이 감은 최근 유통특작과장님 한 분이 새로 들어오셨기 때문에 그대신 우리 공무원에서 1명이 들어가고 민간인 대표에서 1명이 빠져 가지고 여기에 감시켜 놨는 겁니다. 다음 농산관리 일반운영비목에 5만원이 증된 것은 이것도 역시 운영수당인데 쌀 전업농 선정시 심의회 위원수당입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농어촌발전심의회 위원이 16명으로 확정됐기 때문에 당초보다 1명이 더 증가된 수치입니다. 다음 축산관리에 민간자본이전목입니다. 민간자본이전목은 축산분뇨처리사업 19개소에 대한 국고보조사업입니다. 이것이 왜 이번에 들어갔느냐 하면 보조사업 내시지연으로 인해 가지고 추경에 반영된 금액이 7억 2,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기헌

박기헌위원장

다음은 유통특작과장께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혁윤

권혁윤유통특작과장

유통특작과장 권혁윤입니다. 유통특작과 '98년도 수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통관리 일반운영비 일반수용비에 300만원을 추가로 계상을 했습니다. 이것은 농산물직판장 간판을 설치해야 됩니다. 고속도로 휴게소에 설치했는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사업예산에 시설비 등입니다. 공사시설비에 고소도로 휴게소 직판장 설치에 3,000만원은 농산물직판장 설치 공사비 1억원, 이것은 '97년도 예산이 돼있었습니다마는 올해 예산을 삭감하고 명시이월을 안하고 내년도 예산에 새로 세워서 하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였습니다. 그 밑에 시설부대비도 여기에 따른 부대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출자금 20억원을 기채승인 받았기때문에 새로 예산요구를 했습니다. 기채승인은 12월 5일날 승인났고, 연리 7%에 3년거치 5년 균분상환이 되겠습니다. 이 20억원은 농산물물류센타를 설치하는데 군이 부담해야 될 돈이 33억 9,500만원입니다. 그 중에 지금 부담했는 것을 제외하면은 앞으로 20억원을 부담해야 될 것으로 돼있습니다. 돼있는데 이것은 다소 기천만, 기백만원 더 적게 부담할 수도 있겠습니다. 다음 민간자본이전입니다. 먼저 간담회때 잠시 얘기한 내용인데 수출오이단지 유류대 지원 4,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지금 유류대가 올라가지고 수출오이단지에 계약했는 분들이 상당히 지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래서 총 인상된 유류대를 계산해 보니까 약 9,100만원입니다. 이 분들이 농사를 짓는데 해당되는 유류대가 9,100만원인데 여기 4,000만원이라 하면 인상분의 44% 밖에 안됩니다. 그래서 그리 큰 도움은 안되겠습니다마는 이분들의 고초라든가 앞으로 수출유망 종목을 우리가 신장하는데 도움이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잘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헌

박기헌위원장

다음은 건설과장께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순

장상순건설과장

건설과장 장상순입니다. 경제개발비 농지개량 관리에 채무상환 시설비 등입니다. 올해 채무가 연계·매성 경지정리, 상곡 경지정리에 3억원이 돼있는데 수리시설 화실양수장 채무상환 5,000만원 해서 3억 5,000만원의 채무부담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 치수 및 재해대책 시설비에 신안천 정비공사 총 사업비 15억 9,200만원 중에 '98 채무부담이 2억원이고, 양여금이 8억 8,000만원, 도비가 3억 6,000만원, 군비 1억 5,200만원입니다. 이래서 13억 9,200만원입니다. 그 다음 소하천 정비사업입니다. 양여금이 2억 4,327만 8천원인데 이게 아직까지 내무부에서 지분이 미확정 돼있고, 국비가 아직까지 안내려 왔기 때문에 우선 군비부담분만 부담해 놨는 겁니다. 시설부대비입니다. 신안천 정비공사 시설부대비가 800만원입니다. 그 다음 타회계 전출금입니다. 치수사업 특별회계 전출은 하천사용료 징수교부금 8,000만원과 학성제 보수사업비 2,000만원을 타회계에 전출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 다음 시설비에 오염소하천정비 채무상환금액입니다. 1억 5,000만원, 당초에는 채무부담이 없었는데 이번에 채무상환으로 변경을 했습니다. 그 다음 건설비에 도로건설 시설비입니다. 실시설계비 군도정비사업 설계용역비에 양여금이 4,079만 4천원, 군도교통소통대책사업 설계용역이 거매교인데 6,220만 5천원, 그 다음 농어촌도로 정비사업 설계용역비에 양여금이 1억 1,445만원입니다. 시설비입니다. 총 사업비가 10억 9,336만 4천원 중에 채무부담이 3억원입니다. 그 내역은 양여금이 7억 3,872만 5천원, 군비가 5,463만 9천원 해서 10억 9,336만 4천원입니다. 그 다음 교통소통대책 사업은 총 사업비가 19억 9,325만원인데 채무부담은 6억원입니다. 그 중에 양여금이 13억 9,325만원인데 이것은 내량교 가설입니다. 그 다음 거매교 가설입니다. 총 사업비가 21억원정도 예상이 됩니다. 양여금이 1억 1,279만 5천원이고, 군비가 7,500만원 해서 1억 8,779만 5천원입니다. 그 다음 유지관리 사업인데 매곡도로 보수사업 300m입니다. 여기는 양여금이 1억 800만원인고, 군비 4,600만원 해서 1억 5,400만원입니다. 그 다음 농어촌도로 정비사업입니다. 총 사업비가 28억 6,430만 2천원인데 채무부담이 6억원, 양여금이 21억 5,373만 4천원, 군비가 1억 1,056만 8천원 해서 22억 6,430만 2천원입니다. 그 다음 시설부대비입니다. 군도정비사업 시설부대비로 신문공고료 양여금이 509만 5천원, 감정수수료 양여금이 500만원, 등기수수료 양여금이 400만원, 측량수수료 양여금이 864만원입니다. 그 다음 교통소통대책사업 추진비에 양여금이 675만원, 농어촌도로 정비사업 시설부대비에 기타부대비입니다. 938만 4천원, 신문공고료가 500만원, 감정수수료 500만원, 등기수수료가 3,216만원, 측량수수료가 8,844만원입니다. 그 다음 자체사업에 시설비입니다. 실시설계비로 농어촌도로 조사평가비인데 이것은 '99년도 사업예정지를 조사평가하는데 6,272만 7천원입니다. 농업진흥공사에 저희들이 의뢰를 하는 겁니다. 시설비는 고로 석산간 농로암거 전액 감인데 이것은 새마을과로 갔기 때문에 2,500만원을 감했습니다. 그 다음 시설비로 교통소통대책사업 내량교 가설에 채무가 당초에는 1억 5,000만원으로 돼있었는데 이번에 2억원으로 변경을 해서 5,000만원 더하게 됐습니다. 사리교 보강공사 채무부담 상황인데 당초에는 5,000만원 했던 것을 3억원을 해서 2억 5,000만원을 더 증액했습니다. 다음 치수사업 특별회계 세입예산입니다. 치수사업 세외수입에 순세계잉여금입니다. 기정이 4,000만원이었는데 이번에 순세계잉여금 2,000만원이 불어서 세입에 2,000만원을 더 잡았습니다. 그래서 내부 전출금 학성제 보수에 군비가 2,000만원입니다. 다음 세출예산입니다. 치수사업 인건비에 시간외근무수당 364만 1천원은 청경에 대해 감을 했습니다. 그 다음 시설비로 학성제 보수사업에 4,000만원, 예비비가 364만 1천원입니다. 그 다음 채무부담행위 조서입니다. 경제개발에 하천관리 시설비 등에 '98년 오염소하천 정비사업을 시행함에 있어 총 사업비 16억원으로 도 양여금이 8억 8,000만원, 도비 3억 6,000만원, 군비 3억 6,000만원 중 군비 미부담액 2억원을 '99년 부담으로 '98년도에 채무부담행위 시행코자 합니다. 그 다음에 경제개발 사업비에 도로관리 시설비입니다. 군도정비 사업입니다. '98년도 군도정비 사업을 시행함에 있어 총 사업비 11억 8,146만 3천원 중 양여금이 8억 2,682만 4천원, 군비가 3억 5,463만 9천원 중 군비 미확보액 3억원을 '99년 부담으로 '98년도에 채무부담 시행코자 합니다. 그 다음 교통소통대책 사업인데 '98년도 교통소통대책 사업을 시행함에 있어 총 사업비 22억 5,000만원 중에 양여금이 15억 7,500만원, 군비 6억 7,500만원 중 군비 미부담액 6억원을 '99년도 채무부담으로 '98년도에 채무부담행위 시행코자 합니다. 그 다음 농어촌도로 정비사업입니다. '98 농어촌도로 정비사업을 시행함에 있어 총 사업비 31억 2,773만 6천원 중 양여금 24억 1,716만 8천원, 군비 7억 1,056만 8천원 중 군비 미확보액 6억원을 '99년 채무부담으로 '98년도에 채무부담 시행코자 합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헌

박기헌위원장

다음은 농촌지도소장께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열

이백열사회지도과장

농촌지도소 사회지도과장입니다.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먼저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소장님께서 부재중이어서 죄송하지만 제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농촌지도소 소관 '98년도 수정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수당입니다. 당초 1억 8,369만 9천원이었던 것이 수정예산이 1억 5,617만 3천원이 됨으로써 감이 2,756만 2천원이 되겠습니다. 그 내역은 정액수당에 정액가산금이 있기 때문에 24만원을 요구했습니다. 시간외근무수당 344만 9천원을 감하고, 지도직으로서 시간외근무수당 2,431만 7천원을 감했습니다. 다음 지역농업개발센타 인부임이 당초에 기본급 단가가 2만 3,900만원인데 이것은 일반업무보조 수당으로 이 사람은 고용직이기 때문에 고용수당으로 192만 1천원을 증했습니다. 다음 재료비입니다. 재료비에 생활개선회 교육재료입니다. 이것은 당초에 생활개선교육 보상금으로 돼있던 것을 과목변경 했습니다. 다음 민간실비보상입니다. 실비보상으로 생활개선회 교육급식 전액을 과목변경해서 삭감을 했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입니다. 농기계 순회수리 차량교체입니다. 당초에 1,032만 4천원을 1,400만원으로 367만 6천원을 증액했습니다. 여기는 차량구입이 1,200만원, 차량이 오면 탑제가 200만원 해서 1,40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민간실비보상입니다. 최고농업경영자과장 교육비를 5명에 대해 1,00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다음 시험연구비에서 휴경답 생산화 상자묘생산 장비구입이 본예산에 50만원이던 것이 200만원으로 150만원을 증액했습니다. 그 다음 민간자본보조에 유황오리 사육시범에서 20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이상입니다.
기헌

박기헌위원장

다음은 산림과장께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이

장준이산림과장직무대리

산림과 소관 '98년도 수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산림자원 개발에 경영예산 일반수용비에 자연휴양림 관리인부에 대해서 당초예산에 5,634만 6천원이었는데 1,742만 4천원의 제초작업 수목관리 등에 대한 인부임을 증액시켰습니다. 그 다음 사업예산 자산취득비에 소화기 구입에 있어 당초에 9,200만원이었는데 10만원을 더 증액했습니다. 이상 산림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헌

박기헌위원장

다음은 민방위재난관리과장께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충식

이충식민방위재난관리과장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이충식입니다. 재난관리과의 수정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수용비 수정안입니다. 민방위 실제훈련용 연막탄 구입이 되겠습니다. 매월 민방위 날 훈련때 지역특성에 맞는 방재훈련을 해야 됩니다. 당초예산에 4회×3개 해서 12개를 했는데 민방위 방재훈련을 8월에 하도록 돼있습니다. 그래서 8회 24개가 필요하기 때문에 24만원을 추가로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 급량비입니다. 매년 실시하는 을지연습이 작년부터 6일간으로 돼있습니다. 그래서 당초예산에는 5일로 계상이 됐기 때문에 6일간 150명을 해서 부족액 90만원이 생겼습니다. 그 90만원을 추가 계상하겠습니다. 그 다음 의용소방대 지원경비 중에 의용소방대원 작업복이 당초예산에는 290명이 돼서 1년에 50%씩 작업복을 지원하도록 돼있습니다마는 내년에는 25% 신규로 들어오는 의용소방대원하고 장기근무자 25%에 대한 72명에게 작업복을 지급하고 여기서 50%인 145명 분을 25%인 72명으로 줄이면서 217만 5천원을 삭감을 했습니다. 그 삭감액 중에서 의용소방대장 동정복을 9벌 18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여기서 위원님들의 관심과 배려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의용소방대장은 매년 도단위 소방의 날 행사라든지 또는 간부교육이 1년에 한 번씩 있습니다. 그런데 23개 시군이 모이는 그 중에서 사실 저희 군위군 의용소방대장은 현재 동정복이 한번도 지급이 안됐습니다. 그래서 실지 행사때 군위군 의용소방대장만 작업복을 입고 참석하는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난 11월 10일날 소방의 날 행사 때 읍면소방대장 간담회에서 군위군도 꼭 소방대장들에 대한 동정복을 좀 해줬으면 하는 건의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의용소방대장들의 사기를 올리는 뜻에서 우선 바쁜 동정복을 9명분 계상했습니다. 위원님들의 관심과 배려를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다음 민간실비보상금입니다. 민방위 지역특성훈련 참가대원 간식 전액 감으로 96만원을 했습니다. 이것은 국·도비 65%가 붙은 국고보조사업에 민방위훈련 경비라는 것이 본예산에 계상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중이 되기 때문에 군비로 편성된 96만원을 삭감하겠습니다. 그 다음 생활민방위 교육경비입니다. 내년에 저희 민방위재난관리과에서 특수시책으로 민방위대원이 아닌 부녀자나 노인층을 상대로 읍면별로 연 2회 재난이 가장 많은 전기나 가스 등 생활에 필요한 민방위 교육을 하게 됩니다. 거기에 따른 참석자에 대한 필요경비로 60만원을 추가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재난관리 일반운영비 중에 일반수용비가 되겠습니다. 일반수용비가 본예산에 50만원으로 재난위험시설 관리카드와 또 매월 4일날 안전점검 하는 홍보물 두 가지만 계상됐습니다. 민방위 재난은 군민의 안보의식 고취와 안보불감증 해소가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홍보가 첫째 중요합니다. 그래서 부족한 홍보물 제작에 필요한 전단, 스티커 등 재난예방 홍보물 제작에 80만원, 그 다음 홍보책자, 다중이용업소라든지 대중이용업소에 비치할 안전수치 홍보책자 500부에 대한 80만원, 그 다음 물놀이 안전사고 위험표식물, 저수지라든지 위천변에 예년에 봐서 익사사고가 많이 생기는 지점에 위험표시물을 설치하기위해서 10개소에 50만원, 이래서 210만원을 추가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민방위재난관리과 수정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헌

박기헌위원장

실과소장님들 수고하였습니다. 방금 각 실과소별로 설명한 수정안에 대하여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근

박재근위원

박재근 위원입니다. 먼저 유통특작과장님께 질의를 드립니다. 농산물물류센타 건립에 기채 20억원, 설명도중에 33억 9,500만원의 군부담을 한다라고 설명을 하시고 더 적게 부담할 수 있는 방법도 있다라고 설명하셨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겁니까?
혁윤

권혁윤유통특작과장

이게 방법이 아니고 지금 우리가 건축을 착공하고 있기 때문에 건축물은 전부 설계를 보고 했습니다마는 빠져야 될 것도 있고, 또 더 들어가야 될 것도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가 추정하고 있는 부담은 20억원의 기채는 도에 승인이 났습니다마는 19억 6,000만원에서 19억 8,000만원정도 부담되기 때문에 거기 돈이 조금 남는다는 얘기입니다.
재근

박재근위원

그 다음 수출오이 유류대 지원에서 4,000만원입니다마는 우리 군위군에 몇 가구나 됩니까, 수출오이?
혁윤

권혁윤유통특작과장

먼저 간담회를 하고 다시 우리 직원이 정확하게 조사를 한번 했습니다. 지금 현재 수출오이 재배면적은 30,500평입니다. 동수는 51동입니다마는 가구는 약 36가구, 그 다음 시간당 유류대 소요량은 20ℓ입니다. 600평 기준입니다. 그래서 1일 가동시간을 오후 6시부터 아침 7시까지로 봐서 유류가 들어가는게 약 122만 4천ℓ입니다. 이것을 인상된 가격으로 계산하니까 인상전에는 면세유가 285원, 일반은 374원이었습니다. 인상후의 면세유가 360원입니다. 일반은 457원이고 이렇게 계산되니까 인상전 가격을 계상했을 경우에는 3억 4,884만원이고, 인상후에 가격이 계상되면은 4억 4,064만원입니다. 이렇게 했을 경우에 여기 차액이 9,180만원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순 유류대에 해당되는 것만 계상됐기 때문에 이외에도 여러 가지 하면은 주민들이 상당히 손해를 보고 지금 경작하고 있는 그런 형편입니다. 그래서 9,180만원 중에 약 4,000만원정도, 이것도 예산계와 협조를 했습니다마는 군재정 형편상 이것 이상은 어렵다 이래 가지고 했는게 약 4,000만원입니다. 그러면 44%정도 유류대 인상분만 지원해준 형편입니다.
재근

박재근위원

그 다음 산림과장님께 질의를 드립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소화기 구입에 있어서 기정예산에 920만원, 10만원 더해서 930만원이라 표시돼 있습니다마는 이렇게 많은 양의 소화기가?
준이

장준이산림과장직무대리

여기 추가로 계상된 소화기 구입은 순수한 소화기 구입비에 대해서는 4대분에 10만원만 이번에 추가로 계상된 겁니다.
재근

박재근위원

그러니까 이 앞에 표시된 금액은 소화기 이외에 다른?
준이

장준이산림과장직무대리

예.
재근

박재근위원

예, 알겠습니다. 본인이 생각을 잘못했습니다. 다음 민방위재난관리과 일반수용비에 재난예방 홍보물제작, 재난사고예방 안전수칙 홍보책자 배부 등 해서 재난예방, 재난사고예방 홍보물제작이나 안전수칙 홍보책자는 같은 맥락을 가졌다고 생각합니다. 2개 80만원, 80만원 같이 합해 가지고 제작을 하면 안됩니까?
충식

이충식민방위재난관리과장

예, 이것은 홍보방법의 종류를 표기했는 겁니다. 그 위의 것 1,000매 2종이라는 것은 전단이라든지 스티카 부착용으로 저희들이 제작을 하고, 그 밑에 안전수칙 홍보책자는 예를들어서 전기사용때, 가스사용때 또는 기타 재난에 대한 안전수칙을 책자화 해가지고 주민이 많이 들어가는, 대중이용업소에 배부해서 사용하도록, 홍보종류가 다르기 때문에 부기를 별도로 표시했는 겁니다. 홍보물은 다 같은 홍보내용이 됩니다.
재근

박재근위원

그 밑에 또 물놀이 안전사고 위험표식물 설치가 본위원이 듣기는 본예산 어떤 부분에 100개소 있는 걸로 봤는데 지금 기억이 안납니다마는 본예산에 위험저수지?
상순

장상순건설과장

건설과 소관입니다.
재근

박재근위원

건설과 소관입니까, 예, 거기에 있는데 그것하고 더블되는 이런 것은 없습니까?
충식

이충식민방위재난관리과장

이것은 물놀이 저수지 위천변에 경고입간판 뿐만이 아니고 수심이 깊은데는 사람이 들어가지 못하도록 줄을 친다든지 표식을 하는 그런 시설물이 됩니다.
기헌

박기헌위원장

박만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만관

박만관위원

박만관입니다. 제가 질의드리는 부분은 건설과 소관입니다. 어느 사업을 지적해서 말씀드리기 보다는 여기 나온대로 채무부담에 대해서, 채무부담이라는 것은 결국 돈이 없으니까 외상사업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렇지요?
상순

장상순건설과장

예.
만관

박만관위원

그래서 이렇게 외상사업을 하는 것은 응급조치 또는 필수적인 조치, 우리가 생활하는데 필수적으로 안하면 안될 그런 사업에 한해서는 채무부담을 해야 된다고 보고, 또 아까도 설명하신 바와같이 채무부담 내용이 여러 건이 나왔는데 매년 이렇게 채무부담이 되풀이 됨으로 인해서 우리군 재정에 압박을 받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채무부담에 대해서는 국·도비 지원이나 양여금이나 교부세, 이런게 내려오니까 우리 군비는 없고 채무부담을 해서라도 사업을 해야되겠다, 사업은 그렇게 시급할 사업이 아니더라도 해야 되겠다, 이래서 합니까, 내용을 좀 설명해 주십시오?
상순

장상순건설과장

채무부담이라는 것은 당초에 국비나 도비가 내려올때 50%정도는 군이 부담하도록 내려옵니다. 그러니까 군에서 채무부담이라도 해가지고 부담을 안해주면은 다음해 정산이 안되기 때문에 그 돈을 쓸 수가 없어요, 그래서 돈이 없으니까 채무부담으로 부담을 해주기 때문에 돈을 쓰는데, 안그러면 그 돈을 반납해야 될 처지가 됩니다. 그래서 채무부담을 하는 겁니다. 급해가지고 채무부담 하는 것은 아닙니다.
만관

박만관위원

이래서 어디 다른데 경비를 전용해서라도 이 채무부담 하는 자체가 사업을 하기 위해서 필수적으로 해야 될 때도 있겠습니다마는 이 채무부담이라는 것을 자꾸해서 거기에 대한 이자가 늘고 원금은 갚아야 되고 이러니까 결국은 자꾸 빚이 누적된다, 저는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최대한 채무부담 사업은 억제를 해야 안되겠나, 이런 생각입니다. 과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상순

장상순건설과장

채무부담을 안하면 좋은데요, 조금전에 제가 말씀드린대로 도비 1억원 내려주면서 군비부담 1억원을 해라하면 1억원을 안하면 도비를 반납해야 됩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그걸 쓰는 것인데, 채무부담은 건설과장이 채무부담 해달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저는 정상적인 요구를 하지요, 도비 1억원에 군비부담 1억원을 세워달라고 요구하면 예산파트에서 돈이 없으니까 할 수 없이 돈은 써야 되겠고, 그러니까 채무부담을 해가지고라도 도비를 쓰는 겁니다. 안그러면 도비를 반납해야 됩니다.
만관

박만관위원

그 내용은 그 정도 말씀을 들어보니까 이해가 갑니다마는 다른 어떤 예산에서 전용을 해서라도 채무부담은 하지않고 당년의 예산으로써 사업을 해야,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우리군에 매년 되풀이 되는 누적으로 인해서 우리 재정부담에 압박요인이 된다, 이래서 자꾸 어려운 살림살이를 이끌고 나간다, 이런 생각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상순

장상순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기헌

박기헌위원장

이희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희탁

이희탁위원

이희탁 위원입니다. 농촌지도소장님께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농기계 순회수리 차량교체 관계인데 순회수리를 연간 어느정도 합니까?
백열

이백열사회지도과장

연간 150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희탁

이희탁위원

그런데 순회수리도 물론 중요하지마는 농촌지도소에서 차량을 움직이는 것 보다도 농촌지도소에서 농기계를 가져오는 그것도 역시 수리하고 있는것만은 틀림없지요?
백열

이백열사회지도과장

예, 지역농업개발센타에 지금 시설을 완비하고 있습니다.
희탁

이희탁위원

그런데 이 차량 내구연한은 다 지났습니까?
백열

이백열사회지도과장

예, 내구연한이 지났습니다.
희탁

이희탁위원

그런데 이걸 본예산에 반영을 안하고?
백열

이백열사회지도과장

본예산에 반영이 됐습니다마는 차량가격이 인상되었기 때문에 가격이 좀 부족하고 차량이 오면은 탑재함을 만들어야 됩니다. 탑재함에 들어가는게 200만원입니다.
희탁

이희탁위원

지금 있는 차량은 탑재함이 설치돼 있겠지요?
백열

이백열사회지도과장

지금 있는 차량보다 더 큰차가 옵니다. 지금 있는 차량에 대해서 탑재를 움직일 수가 없습니다.
희탁

이희탁위원

그런데 우리가 하고 싶어하는 이야기는 국·도비 지원이라도 좀 받아 가지고 그때가서 예산조치 해가지고 이루어 주시면은 좋겠는데 1차에는 이게 국·도비가 왔습니다마는 이번 수정예산에는 군비만 요구하는게 맞지요?
백열

이백열사회지도과장

1차에 왔는 것이 도비·국비·군비하고 해가지고 1,032만 4천원이고, 수정예산에서 부족분 367만 6천원을 요구했습니다.
희탁

이희탁위원

순수하게 1대 구입하는데 대금은 얼마 들어갑니까?
백열

이백열사회지도과장

1,400만원입니다.
희탁

이희탁위원

이 1,400만원을 가지고 구입하려고 하니까 367만 6천원이 부족된다, 이래서 이번에 올렸는 겁니까?
백열

이백열사회지도과장

아닙니다. 1,032만 4천원으로 구입하려고 하니까 376만 6천원이 부족하기 때문에 1,40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기헌

박기헌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수정안에 대하여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오늘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 출석하신 동료위원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내일은 계수정리 등으로 휴회하고 제7차 회의는 12월17일 오전 10시 정각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32분

16시33분 산회

출처 대구 군위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