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영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5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6차 회의를 개의합니다. 오늘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서는 군위읍, 소보면, 효령면, 부계면, 우보면, 의흥면, 산성면, 고로면, 의회 소관 순으로 '98년도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들으시게 되겠습니다. 참고로 본위원회 회의진행에 대하여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회의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으며, 질의와 답변은 가급적 간단 명료하게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98년도예산안심사의건 가. 군위읍·소보면·효령면·부계면소관

존경하는 예산결산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내년도 군위읍 예산편성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인건비는 생략하겠습니다. 관서당경비입니다. 내년도 예산은 2,900만원으로 읍면동 표준경비로 기타수당, 급량비, 일반수용비, 공공요금이 2,900만원입니다. 경상적경비 일반수용비로 레이저 프린트기 토너구입, 잉크제트 프린트액, FAX 토너 및 드럼, 복사기 수리비, 모사전송기 수리비, 전국 팩스민원 처리용지 등 435만 2천원입니다. 급량비로 민·관·군 협동훈련 급식비가 50만원입니다. 연료비는 609만 8천원으로 사무실 온풍기와 석유난로, 숙직실 연료비 등입니다. 다음 시설장비유지비로 방범경보기 관리비, 온풍기 유지비, 에어콘 유지비 등 146만원입니다. 다음 재료비입니다. 1,381만 2천원으로 주민관리 전산업무 보조인부임과 청사관리 인부임입니다. 국내여비입니다. 읍면직원 관내여비로 630만원입니다. 다음 월액여비로 읍면직원이 39명입니다. 월액여비 11만 5천원 해서 5,382만원입니다. 다음 일반업무추진비로 기관운영업무추진비는 기준액이 240만원, 정원가산업무추진비로 직원 사기진작비라 해서 117만원, 읍면행정추진운영비가 100만원, 직책급업무추진비가 5급 기관장과 5급 보조기관 해서 300만원, 직급보조비는 5,000만원으로 인건비입니다. 다음 특수활동비로 240만원, 복리후생비로 2억 2,500만원, 교통비는 4,600만원, 명절휴가비 3,200만원, 체력단련비가 8,100만원, 연가보상비는 2,700만원입니다. 다음 보상금으로 리장, 반장수당 및 활동비가 6,100만원입니다. 리장은 34명이고, 반장은 109명입니다. 다음 민간실비보상금으로 6·25 참전용사 격전지 시찰에 200만원입니다. 다음은 재무행정에 일반운영비가 317만원, 여비가 288만원, 이것은 고향담배 애용운동 추진여비입니다. 다음 일반업무추진비에서는 480만원입니다. 다음 회계관리에서 일반운영비로 차량선박비가 1,400만원, 재산관리에서 일반운영비가 2,900만원으로 청사정화조, 시장화장실 분뇨수거료 등입니다. 다음 임차료로 읍사무소에 있는 200평의 부지임차가 36만원입니다. 시설장비유지비가 1,300만원으로 건물유지비입니다. 사업예산 자체사업에 시설비입니다. 문서고 이전과 주민전산실 방수공사, 소방차고 문 교체 등 해서 950만원입니다. 다음 자산취득비가 1,000만원입니다. 청소용리어카구입, 책상구입, 캐비닛구입, 민원실복사기구입, 호적용 전동타자기, 청소기구입, 사무실 온풍기교체 등입니다. 다음 사회개발비 민간이전에 민간위탁금 군위군민체육대회 출전경비가 400만원으로 작년도와 같은 예산입니다. 다음 보건 및 생활환경개선비 인건비가 1억 1,700만원입니다. 환경미화원의 일용인부임입니다. 다음 일반운영비로 환경미화원들의 피복비입니다. 환경미화원 작업복과 우의, 노무화, 방한복, 모자, 장갑 등 해서 92만 4천원, 청소차운전원 급식비가 300만원, 임차료에 쓰레기매립장 부지와 중기임차료 등 해서 1,600만원입니다. 환경미화원의 연료비입니다. 환경미화원 대기실에 석유난로가 33만 6천원, 시설장비유지비로 공중변소 유지관리, 쓰레기매립장 방역기구 유지비, 쓰레기매립장 방역유류대, 쓰레기매립장 소각로 및 압축기 유지관리비, 쓰레기매립장 보안등 유지비, 환경미화원 대기실 유지비 등 해서 168만원입니다. 재료비에 쓰레기매립장 유지관리 인부 등 이것도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공원녹지화 사업에서 운영비가 91만 2천원으로 년도변 제초작업입니다. 또 년도변의 제초작업 인부임이 국도, 지방도, 군도 해서 683만원입니다. 다음 사회보장비에 보상금에서 사회보장적수혜금, 행여걸인구호비가 30만원입니다. 다음 경제개발비에 일반운영비로 급량비인데 산불방지대책 비상근무자 급식비 하루에 5천원씩 해서 150일, 150만원입니다. 다음 민방위비에 국내여비입니다. 병무직원 관외여비로 징병검사종사, 징병검사 종결처분, 소집자원 인도 인접, 공익근무요원 종결처분, 행불자색출, 회의 및 교육참석 등 해서 133만원입니다. 이상 보고된 '98년도 군위읍 예산에 대해서는 어려운 살림살이를 최대한 절약해서 집행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군위읍장 수고하였습니다. 다음은 소보면장께서 '98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소보면 소관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보면장 김기웅입니다. 먼저 기본급 인건비에 대해서는 생략하겠습니다. 관서당경비 읍면동 표준경비로써 기타수당, 급량비, 일반수용비, 공공요금 등 해서 1,600만원입니다. 다음 일반운영비로써 일반수용비가 391만 1천원인데 레이저 프린트기 토너구입, 잉크제트 프린트액, FAX 토너 및 드럼, 복사기 수리비, 모사전송기 수리비, 전국 팩스민원 처리용지 구입에 대한 경비입니다. 다음 급량비로 민·관·군 협동훈련 급식비로 지상협동훈련을 매년 두 번 합니다. 50만원입니다. 다음 연료비입니다. 사무실에 온풍기가 2대 있습니다. 사무실 석유난로로 온풍기를 안돌리는 구역에 대해서는 석유난로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숙직실 보일러 등 해서 495만 4천원입니다. 시설장비유지비로 방범경보기 관리비와 온풍기 유지비, 에어콘 유지비 등 해서 146만원입니다. 재료비로 주민관리 전산업무 보조인부, 이것은 생략하겠습니다. 그 다음 국내여비로 읍면직원 관외여비가 10명에 3만 5천원 해서 420만원입니다. 다음 월액여비는 정액여비입니다. 3,036만원입니다. 기관운영일반업무추진비, 이것은 기준액입니다. 240만원. 정원가산업무추진비로 정원가산금 직원 사기진작비가 66만원입니다. 시책추진일반업무추진비가 100만원, 직책급업무추진비 면장과 부면장에 대해서 240만원, 직급보조비, 이것은 생략하겠습니다. 부서운영업무추진비에 부서운영비가 252만원입니다. 기관운영특수활동비 기준액이 240만원, 정액급식비는 생략하겠습니다. 교통비, 명절휴가비, 체력단련비, 연가보상비는 모두 생략하겠습니다. 통·리·반장수당 및 활동비가 4,579만원입니다. 민간실비보상금으로 6·25 참전용사 격전지 시찰에 100만원입니다. 다음 재무행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로 종합토지세 관외발송 우편요금이 207만원입니다. 재무계 국내여비로써 288만원입니다. 고향담배 팔기와 체납징수에 관한 여비입니다. 다음 특정업무수행활동비로써 재무계에 대한 판공비로 월 8만원씩 3명 해서 288만원입니다. 다음 차량선박비로 차량유지비가 837만 4천원입니다. 저희들은 업무용과 청소차 2대가 있습니다. 다음 일반수용비입니다. 청사정화조와 시장화장실 분뇨수거료, 관광지 분뇨수거료 등 해서 17만원입니다. 다음 공공요금 및 제세입니다. 전기료로 가로등 및 보안등 356등과 수도료를 합해서 1,734만원입니다. 시설장비유지비로 건물유지비에 청사, 창고, 기타와 가로등, 보안등 유지비에 948만 4천원입니다. 다음 시설비입니다. 청사 내·외부도색, 청사전면 타일보수, 면장실 현황판 교체 등 해서 1,100만원입니다. 다음 자산취득비 입니다. 책상교체로 계장책상 2개, 직원책상 12개, 의자교체와 카메라구입, 캐비닛구입, 민원용 복사기구입, 면장관사 비품구입 등 해서 1,030만원입니다. 그 다음 사회개발비로써 군위군민체육대회 출전경비로 300만원입니다. 다음은 환경미화원에 대한 일용인부임으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미화원의 피복비로 30만 8천원, 급량비로 환경미화원의 청소차운전원 급식비가 150만원, 쓰레기매립장 복토용 중기임차료로 120만원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연료비로써 쓰레기매립장 대기실, 매립장 방역유류대, 점화용 유류대 등을 해서 95만 3천원입니다. 시설장비유지비로 쓰레기매립장의 방역기 유지비, 소각로 유지비에 60만원입니다. 다음 재료비입니다. 쓰레기매립장 방역비와 환경미화원 작업도구에 42만원입니다. 자산취득비로써 쓰레기매립장의 방역기구, 방역기 분무용입니다. 방역분무기와 매립장의 전화기 구입 1대 해서 105만원입니다. 다음 공원·녹지관리로써 시설장비 유지비, 년도변의 제초작업을 하는데 예취기와 휘발류에 드는 유지비로 76만원입니다. 거기에 대한 재료비로 602만 4천원, 인부임으로 책정했습니다. 다음 사회보장적 수혜금에 행여걸인구호비가 30만원입니다. 다음 경제개발비로써 급량비에 산불방지 예방책으로 비상근무자에 대한 급식비가 150만원입니다. 다음 민방위비로써 병무직원 출장여비로 종결처분이라든가 여러 가지 업무에 대한 경비가 133만원입니다. 이상 소보면의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소보면장 수고하였습니다. 다음은 효령면장께서 '98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효령면 소관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효령면장 박용희입니다. 효령면 소관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행정비 중에 인건비 기본급 수당은 법정경비이므로 생략하겠습니다. 관서당경비로 읍면동 표준경비가 1,750만원입니다. 기타수당, 급량비, 일반수용비, 공공요금입니다. 다음 경상적경비에 일반운영비입니다. 일반수용비에 레이저 프린트기 토너구입등 해서 401만 2천원입니다. 급량비는 민·관·군 협동훈련 급식비입니다. 50만원. 그 다음 연료비입니다. 사무실에 온풍기, 사무실 석유난로, 숙직실 보일러, 복지회관 온풍기 등 해서 548만 7천원입니다. 다음 시설장비유지비입니다. 방범경보기 관리비, 온풍기 유지비, 에어콘 유지비 등 해서 111만원입니다. 다음은 재료비입니다. 이것도 법정경비이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국내여비로 읍면직원 관외여비 입니다. 3만 5천원 10명 12달에 420만원입니다. 월액여비는 정원 28명에 대한 3,864만원입니다. 기관운영일반업무추진비가 240만원, 정원가산일반업무추진비 84만원, 시책추진일반업무추진비 100만원, 직책급업무추진비가 면장, 부면장 해서 240만원, 직급보조비는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부서운영업무추진비가 288만원, 특수활동비에 기관운영특수활동비가 기준액 240만원입니다. 다음 복리후생비는 법정경비이므로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통·리·반장수당 및 활동비도 법정경비이므로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민간실비보상금에 6·25 참전용사 격전지 시찰여비로 100만원입니다. 다음 재무행정입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 이것은 종합토지세 관외발송 우편요금으로 207만원입니다. 다음 여비로써 고향담배 애용운동 추진여비와 체납지방세 징수에 따른 추진여비 입니다. 288만원입니다. 다음은 특정업무수행활동비입니다. 이것은 재무계 직원들에 대한 세무담당 직원에게 8만원씩 해서 3명 288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회계관리에 차량선박비입니다. 차량유지비로 업무용과 청소용 차량비에 837만 4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재산관리에 일반수용비입니다. 청사정화조 수거료, 복지회관 정화조 수거료, 관광지 분뇨수거료 등 해서 90만원입니다. 다음 공공요금 및 제세입니다. 전기료, 수도료, 또 사무실, 복지회관, 가로등, 보안등에 대한 겁니다. 2,100만 1천원입니다. 다음 임차료입니다. 구효령시장 부지임차료 45만원과 면장관사 임차료 2,500만원 해서 2,545만원입니다. 시설장비유지비로 건물유지비와 가로등, 보안등 유지비 등을 해서 1,002만 9천원입니다. 다음 시설비입니다. 청사도색비, 문서고 앵글설치, 화장실 개량, 이것은 수세식입니다. 모두 3건에 2,100만원입니다. 다음 자산취득비 입니다. 면장, 부면장 의자구입비, 캐비닛 구입비, 사무실 진공청소기 구입비, 면장관사 냉장고 구입비 등 해서 272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사회개발비입니다. 민간위탁금에 군민체육대회 출전경비로 300만원입니다. 다음 보건 및 생활환경개선비로 환경미화원에 대한 것은 법정경비이므로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경상적경비입니다. 환경미화원에 대한 피복비가 30만 8천원, 청소차운전원에 대한 급식비가 150만원, 다음 쓰레기매립장 복토용 중기임차료가 120만원입니다. 다음 시설장비유지비로 청소용 경운기 유류대, 수리비가 50만원, 재료비로써 매립장 방역비, 환경미화원 작업도구 등 해서 42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관리입니다. 시설장비 유지비로 년도변 제초작업 장비 예취기 5대에 대한 휘발유 하고 해서 76만원, 재료비로 년도변 제초작업 인부임입니다. 국도, 지방도, 군도 해서 43㎞에 712만 3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사업예산으로써 자산 및 물품취득비입니다. 년도변 제초작업 예취기 구입 2대에 60만원입니다. 다음 사회보장비입니다.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 행여걸인구호비가 30만원입니다. 다음 경제개발비로써 산림보호에 급량비입니다. 산불방지 예방책으로 비상근무자에 대한 급식비로 150만원입니다. 다음 민방위비로 병무관리에 대한 업무로 병무직원 관외여비가 되겠습니다. 징병검사 종사, 징병검사 종결처분, 소집자원 인도 인접, 회의 및 교육참석 등 해서 133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 효령면 소관을 마치겠습니다.

효령면장 수고하였습니다. 다음은 부계면장께서 '98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부계면 소관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계면장 신현철입니다. '98년도 부계면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행정비에서는 법정경비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관서당경비로서는 표준경비로써 1,550만원입니다. 일반운영비로써 일반수용비에 레이저 프린트기 토너구입, 잉크제트 프린트액, FAX 토너 및 드럼, 복사기 수리비, 모사전송기 수리비, 전국 팩스민원 처리용지 등 해서 341만 1천원입니다. 급량비로써 민·관·군 협동훈련 급식비가 50만원입니다. 연료비로써 사무실 온풍기와 사무실 석유난로, 숙직실 보일러, 복지회관 석유난로 등 해서 525만 4천원입니다. 시설장비유지비로써 방범경보기 관리비, 온풍기 유지비, 에어콘 유지비 등 해서 111만원입니다. 재료비는 생략하겠습니다. 국내여비로 읍면직원 관외여비가 420만원, 월액여비는 직원 20명에 대한 2,7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 업무추진비로써 기관운영일반업무추진비와 정원가산일반업무추진비, 시책추진일반업무추진비, 직급보조비, 부서운영업무추진비로 3,492만원이 계상됐습니다. 다음 특수활동비로 기관운영특수활동비는 월 20만원 12월 해서 240만원입니다. 복리후생비는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보상금에 통·리·반장 활동비로써 리장수당과 회의참석수당, 반장수당을 합해서 2,511만원 계상됐습니다. 민간실비보상금으로 6·25 참전용사 격전지 시찰에 1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재무행정에 일반운영비로써 공공요금 및 제세입니다. 종합토지세 관외발송 우편요금 등 165만 6천원입니다. 여비에 국내여비로서는 고향담배 애용운동 추진여비와 체납세 징수 추진여비 로 288만원이 책정됐습니다. 다음 특정업무수행활동비는 재무계 직원 3명에 대해 8만원씩 288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회계관리로서는 일반운영비에 차량선박비입니다. 차량유지비로 업무용과 청소차량에 대해서 837만 4천원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에 일반수용비로써 청사정화조 수거료, 시장화장실 분뇨수거료, 관광지 분뇨수거료 등 해서 230만원이 되겠습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는 사무실, 복지회관, 가로등의 전기료와 청사, 복지회관의 수도료를 합해서 1,675만 4천원입니다. 시설장비유지비로서는 청사, 복지회관, 관사 등의 건물유지비와 가로등, 보안등 유지비 등 751만 4천원입니다. 시설비로는 업무용차량 차고설치로 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자산취득비에 자산 및 물품구입비로써 캐비닛구입, 직원 의자구입, 천막구입, 면장실 에어콘구입 등 해서 389만 5천원이 되겠습니다. 사회개발비로써 민간인에 대한 군민체육대회 출전경비가 300만원입니다. 다음 보건 및 생활환경개선비로 환경미화원의 인건비에 대해서는 생략하겠습니다. 경상적경비로써 일반운영비에 환경미화원 피복비가 30만 8천원입니다. 급량비로써 청소차운전원 급식비가 150만원, 임차료로써 쓰레기매립장 복토용 중기임차료가 120만원, 시설장비유지비로 청소용 경운기 유류대 및 수리비가 50만원입니다. 재료비로 쓰레기매립장 방역비와 환경미화원 작업도구가 42만원입니다. 다음 공원·녹지관리에 시설장비유지비로 년도변 제초작업 장비가 45만 6천원입니다. 재료비로 관광지 쓰레기 수거 인부임, 년도변 제초작업 인부임, 관광지 쓰레기 수거용 PP포대 구입에 1,838만 2천원이 되겠습니다. 사회보장비로 행여걸인구호비가 30만원입니다. 경제개발비로써 산불방지 대책 비상근무자 급식비가 150만원이 책정되었습니다. 다음 민방위비에 국내여비입니다. 병무직원 관외여비로써 133만원이 책정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부계면 소관을 마치겠습니다.

부계면장 수고하였습니다. 군위읍, 소보면, 효령면, 부계면 소관에 대하여 설명을 들으시고 의문나는 사항에 대하여 질의신청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만관입니다.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은 각 읍면이 다 해당이 되겠습니다. 차량유지비에 있어 가지고 업무용 차량유지비가 240만 2천원, 청소용 차량유지비가 597만 3천원, 각 읍면이 일률적으로 다 똑같은데 업무용 차량에 대해서는 새 것으로 바꿨는 면이 있는가 하면, 구입년도가 있을텐데 여기에 일률적으로 똑같이 했는 것은 뭔가 좀 잘못되지 않았나 싶어서 질의를 합니다. 그렇다면 '96년도나 '97년도에 구입했는 면은 유지비가 똑같이 들지않으리라 생각합니다. 새차기 때문에, 또 5년, 3년 내구연한이 넘은 면은 유지비가 더 드리라 생각하는데 일률적으로 이렇게 했는 것은 산출기초라든가 이게 정확한게 아니고 일률적으로 액수를 정해서 여기 예산에 올린게 아니냐는 생각에서 말씀드립니다마는 각 면마다 같은 실정인데 대표로 읍장님께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업무용 차량과청소용 차량이 있습니다. 청소용 차량은 쓰레기라든지 찌꺼기 물이 흘러나와 가지고 차의 론올박스가 1년쯤 되면 전부 썩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교체하기 위해서 그 예산이 책정됐는 겁니다. 조금만 써버리면 그게 너무 독해서 쇠도 썩어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걸 1년마다 교체를 해줍니다.

업무용에 대해서는 어떻습니까?

이것도 각 읍면 리별로 차가 많이 뜁니다. 그 유지비입니다. 기준액으로 240만원이 돼있는 겁니다.

그러면 군위읍에는 업무용 차를 구입했는 년도가 언제입니까?

작년입니다.

지난해 써보니까 새차인데도 그 예산유지비를 다 썼습니까?

작년에는 다 집행을 못했습니다.

남았습니까?

조금 남았습니다.

그래서 3,4년이 됐는 차량 같으면 그렇겠는데 새차를 구입하고도 똑같이 유지비가 이렇게 든다 하는 것은 뭔가 좀 더 정확한 계산이 나오지 않아서 이런게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박재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근 위원입니다. 면장관사에 전화기, 냉장고, 옷장, TV 등등 해서 예산이 많이 올라왔습니다. 또 같은 맥락입니다마는 효령면장 관사에는 이런 비품들이 다 있습니까?

없습니다. 관사도 없을 뿐더러 내년도 되면 필요하다 싶어 냉장고 1개만 계상했습니다. 다른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냉장고 하나만 가지고 그냥 사실 생각입니까?

현재 저야 상이나 있는 것을 그냥 가져가야 됩니다.

그리고 공통사항입니다마는 지금현재 소보면에 6·25 참전용사 회원들이 몇분입니까?

한 100여명 된다고 생각합니다.

부계는요?

부계는 50명이 넘는다고 봅니다.

군위읍은 몇분입니까?

110명쯤 됩니다.

효령면은요?

70명정도 됩니다.

본위원이 이 예산서를 본 결과 군위읍은 200만원, 타 면은 100만원씩 공통적으로 똑같이 돼있습니다. 참전용사들의 사기진작에도 문제가 있을뿐 아니라 똑같이 이렇게 예산에 올라와 가지고 일괄적으로 하라는 것은 이거 면장님들 좀 생각을 해봐야 되는게 아닙니까, 이대로 그냥 예산서에 100만원이 올라왔다고 아무런 이의없이 돌아가셔 가지고 각 읍면에서 참전용사들의 어떤 불평불만이라든지 예상되는 그런게 없습니까, 효령면에는 아직 없습니까?

저희도 이런 얘기를 듣습니다. 비단 이 6·25 참전용사뿐 아니고 체육회 출전경비만 해도 그렇습니다. 예를들어서 한 삼사백명이 체육회에 오는 면이 있는가 하면 저희면 같은데는 한 1,000여명이 옵니다. 이런데나 똑같이 주는 것은 상당히 불합리하죠, 그래서 이런 것은 몇년전부터 거론을 자꾸 하고 있습니다마는 현재 반영이 안되고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다음 의자구입, 캐비닛 등등 해서 각 읍면 공통사항입니다. 여기도 8만 5천원씩 계상이 돼있는데 가내공업에서 하는 효령에 가면 장군1리에 태백의자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최고 좋은 의자를 4만 5천원 줬습니다. 그런데 똑같이 8만 5천원씩 이렇게 계상돼 있는데 면장님들 수의하셔 가지고 총무계장님한테 지시를 해서 현금으로 주면 4만 5천원 덜주고 삽니다. 그래서 예산을 한푼이라도 아끼는, 특히 어느 면을 보니까 면장 책상을 20만원, 총무계장, 부면장 책상은 1십만얼마로 올라왔는 것도 있습니다마는 그분들한테 가서 '자 이런 의자 A급 의자를 사달라' 하면 여기 계상됐는 금액의 반 이하로 살 수가 있습니다. 총무계장님들도 오셨으니까 참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군위읍, 소보면, 효령면, 부계면 소관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11시 1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나. 의회소관

의회사무과장 사공술입니다. 지금부터 의회 소관 '98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의회운영 예산은 전년도 기정예산 6억 1,275만 9천원보다 약 5.5%인 3,364만 6천원이 감된 5억 7,913만 3천원으로 의사운영에 4억 2,591만 3천원, 의정활동에 1억 5,32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97년도보다 주요 감액편성 사유는 일용인부임에 사무보조원 1명이 기능직으로 됨으로써 800여만원이 감되었으며, 의회운영 종합행정추진여비 국내여비가 5회에서 3회로 감된데에 따른 150만원, 자산취득비 2,350만원 등 총 3,300여만원이 감되었습니다. 그러면 예산안에 의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인건비인 기본급, 수당, 일용인부임은 생략하고, 관서당경비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관 및 부서운영비에 급량비 220만원, 국내여비 660만원, 일반수용비 617만원, 공공요금 200만원으로 '97년도 수준으로 편성이 되었습니다. 일반운영비중 일반수용비 3,536만 9천원은 의회보발간 대신 제3대 의회개원에 따른 제반경비 등 800여만원을 계상함으로 '97년도 수준이 되겠습니다. 일반수용비의 주요계상 내용을 보면 회의록유인 12회에 1,200만원, 신문 및 주간지 구독에 145만 5천원, 의원 도서구입비에 174만 4천원, 각종 세미나 등록비 700만원, 제3대 의회개원 기념품 구입 300만원, 제2대 의회발전 기념품 구입에 200만원 등 입니다. 다음 공공요금 및 제세는 자동차세, 보험료, 자동차 검사수수료, 이동전화요금, 무선호출사용료, 우편료 등 359만 5천원, 급량비에 직원회의특근급식 440만원, 다음 시설장비유지비입니다. 코아채취기, 키폰주장치, 전화기 등 76만 9천원으로 모두 작년수준으로 편성이 됐습니다. 다음 국내여비는 의회운영 종합행정 추진을 월 5회에서 3회로 줄여 총 152만원이 감된 1,528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시책추진일반업무추진비는 100만원이 증된 300만원이며, 직책급업무추진비는 240만원, 직급보조비 1,536만원, 부서운영업무추진비 240만원, 특정업무수행활동비 324만원 등은 '97년과 같습니다. 다음 시책추진특수활동비는 100만원이 감되었으며, 복리후생비인 정액급식비, 교통비, 명절휴가비, 체력단련비, 연가보상금도 '97년도 수준으로 법정경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사업예산으로 자산 및 물품취득비가 '97년도 보다 2,372만원이 감되었습니다마는 '97년에는 의전용 및 업무용 대폐차 관계로 자체사업 예산이 많았습니다. '98년에는 사무실용 냉장고 1대 100만원, 직원용 의자 8개 68만원, 의원사무실 도서진열대 1식 100만원, W/S프린터기 1대 150만원, 부속실 식기건조기 10만원 등 총 42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의정활동 예산에 의정활동비와 회의수당은 '97년도와 같으며, 여비는 600만원이 감되었습니다마는 '97년도에는 의원 해외연수 경비가 800만원이 있었으므로 '97년과 비슷한 수준이 되겠습니다. 다음 의정운영 공통업무추진비 3,900만원은 기관운영일반업무추진비 1,530만원, 기관운영특수활동비 1,930만원으로 '97년도와 동일하게 계상되었습니다. 이상 의회 소관에 대한 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사무과장 수고하였습니다. 의회 소관에 대하여 설명을 들으시고 의문나는 사항에 대하여 질의신청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만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만관입니다. 의회사무과에서 그동안 3년여 가까이 의회발전 및 의원단합을 위해서 그동안 수고가 많았습니다. 의원들의 식대절감 차원에서 구내식당을 이용하는 것이 어떻겠나 이런 생각에서 말씀을 한번 드려봅니다. 과장님의 견해는 어떤지 들어볼 수가 있겠습니까?

술 구내식당 이용을 박만관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의원님들 식사문제를 우리 의회사무과에서 어느 집에 갑시다, 어느 식사를 합시다 라고 사전에 말씀을 안드렸습니다. 언제든지 매일 회의때마다든지 안그러면 식사전에 의원님들께 어느 식당에 갔으면 좋겠습니까, 또 식당에 가서도 식사를 뭘로 하시겠습니까 물어보고 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 사무과에서 일방적으로 식사를 구내식당을 하는 것이 좋다든지 그렇게 이야기 하기는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

일반 각 실과의 예산을 삭감하라, 어떻게 하라 떠들고, 국회의원들도 얼마전에 보니까 서울서 손님을 맞이할때 구내식당에서 대접을 하여 보내고 합디다마는 우리 의원들도 제가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특별한 케이스를 제외하고는 구내식당에서 이용하면은 오히려 군청 전체직원과 위화감이라든지 여러 가지로 단합되는데 도움이 되지 않겠나 싶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결정은 의원전체 합의가 이루어져야 되겠습니다. 그렇게 알면 되겠습니까?

술 예.

그 다음에 우리 임기도 다 됐습니다마는 의원출석 문제를 기록해서 3년 또는 1년동안 의원들의 출석률, 조퇴, 지각하는 이런 근거를 참고로 하나 만들어서 운영하면 재미가 있지 않겠나 하는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마는 그런 것은 한번 생각해 볼 수 없습니까?

술 그 문제는 예산하고 상당히 동떨어진 문제가 돼가지고 답변이 좀 그렇습니다. 그것은 쉬는 시간이든지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립니다. 이 권한은 우리 의회차원에서는 할 수 없으리라 생각합니다마는 의장 선거에 있어서 임기동안에 두 번이나 하고, 또 후임 군의원들이 선출되겠습니다마는 의장선거 문제에 있어서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이 의장선거가 이렇게 난립이 돼가지고 상대방의 단점을 말하고 하는 것은 우리 의회단합에 큰 문제점이 있는 걸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방식을 한번 바꿔서, 상부기관에 건의를 한다든지 등록제를 해서 자기 임기동안 추진할 계획도 들을 수가 있고, 자기 의견을 발표함으로 오히려 여러 가지 부작용이 적지 않겠나 우리 의원들 전체 단합에 좀 쉽지 않겠나, 이런 생각에서 말씀을 드려봅니다. 과장님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술 의장단 선거는 실제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는 것은 지방자치법에 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지방자치법이 안바뀐 이상은 지금 그대로 골격을 유지하는 수 밖에는 없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의회 소관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오후 1시3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다. 우보면·의흥면·산성면·고로면소관

우보면장 박청작입니다. 우보면 예산안에 대해서 간단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우보면의 내년도 총 예산은 8억 6,038만 5천원입니다. 인건비는 4억 6,083만원입니다. 내역은 생략하겠습니다. 관서운영비에 관서당경비는 1,675만원으로 표준경비입니다. 기타수당, 급량비, 일반수용비, 공공요금이 되겠습니다. 다음 경상적경비 중에서 일반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우선 일반수용비가 416만 1천원입니다. 내역으로서는 레이저 프린트기 토너구입, 잉크제트 프린트액, FAX 토너 및 드럼, 복사기·모사전송기 수리비, 규격 외 폐기물 수거용 마대구입, 전국 팩스민원 처리용지 등 이런 용도로 계상이 됐습니다. 다음 급량비입니다. 민·관·군 협동훈련 급식비가 50만원입니다. 연료비로 사무실 온풍기, 사무실 석유난로, 숙직실 보일러 용으로 해서 총 528만 9천원이 계상됐습니다. 다음 시설장비유지비로 186만원이 계상됐습니다. 방범경보기 관리비 36만원, 온풍기 유지비 70만원, 에어콘 유지비 8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재료비가 690만 6천원으로 주민관리 전산업무 보조인부임입니다. 국내여비로 읍면직원 관내여비가 420만원, 월액여비가 3,450만원 해서 전체 3,870만원입니다. 다음 일반업무추진비는 4,117만원으로써 기관운영업무추진비가 240만원, 정원가산금 일반업무추진비가 75만원, 시책추진일반업무추진비가 100만원, 직책급업무추진비가 240만원, 직급보조비가 3,192만원, 부서운영업무추진비가 270만원이 계상됐습니다. 다음 특수활동비는 240만원입니다. 복리후생비로 정액급식비가 2,400만원, 교통비가 3,000만원, 명절휴가비가 2,030만 4천원, 이것은 효도휴가비가 되겠습니다. 체력단련비가 5,076만원, 연가보상비가 1,692만원이 계상되겠습니다. 다음 보상금입니다. 통·리·반장수당 및 활동비가 3,406만원, 민간실비보상금 100만원 해서 전체 3,506만원이 계상됐습니다. 다음은 재무행정비입니다. 재무행정비 중에서 일반운영비가 193만2천원, 공공요금 및 제세가 193만 2천원, 국내여비로 고향담배 애용운동 추진여비와 체납지방세징수 추진여비를 합해서 288만원, 다음 일반업무추진비가 288만원입니다. 이것은 특수업무활동비입니다. 회계관리에서 일반운영비가 837만 4천원, 이것은 주로 차량운영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재산관리에서 일반운영비에 일반수용비입니다. 청사정화조 수거료 50만원, 시장화장실 분뇨수거료 40만원 해서 90만원이 계상되겠습니다. 다음 공공요금 및 제세가 1,487만 8천원으로 전기료와 수도료입니다. 전기료는 사무실, 면민회관, 가로등 및 보안등이 되겠고, 수도료 역시 청사와 면민회관에 사용하는 수도료가 되겠습니다. 다음 시설장비유지비가 833만 3천원이 계상됐습니다. 건물유지비와 가로등, 보안등 유지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사업예산으로써 시설비입니다. 1,000만원이 계상돼 있는데 지금 전산실이 너무 좁기 때문에 내년도에 한 10평정도로 해서 설치를 할 계획입니다. 다음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106만원입니다. 부면장과 직원책상 구입, 청소용리어카 구입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 사회개발비로 민간이전 민간위탁금으로 군민체육대회 출전경비 300만원이 계상되겠고, 보건 및 생활환경개선비 중에서 일용인부임이 3,994만 7천원이 계상됐습니다. 다음 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에 피복비로 환경미화원 피복비 30만 8천원이 계상돼 있고, 청소차운전원 급식비가 150만원, 쓰레기매립장 복토용 중기임차료 120만원입니다. 다음 시설장비유지비로 90만원이 계상됐는데 청소용 경운기 유류대, 수리비, 공중변소 유지관리비 등이 되겠습니다. 재료비로 쓰레기매립장 방역비 36만원, 환경미화원 작업도구 등 모두 해서 42만원이 계상됐습니다. 다음 공원녹지 관리비에 시설장비유지비입니다. 년도변의 제초작업 장비로 예취기와 휘발유 등 해서 45만 6천원이 계상됐고, 년도변 제초작업 인부임이 267만 7천원이 계상됐습니다. 다음 사회보장비에 행여걸인구호비가 30만원 계상됐습니다. 다음 경제개발비에 산불방지대책 비상근무자 급식비가 150만원입니다. 민방위 여비에 국내여비입니다. 병무직원 관외여비인데 징병검사종사, 징병검사 종결처분, 소집자원 인도 인접, 공익근무요원 종결처분, 행불자색출, 회의 및 교육참석 등에 따른 여비 133만원이 계상됐습니다. 이상으로 우보면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보면장 수고하였습니다. 다음은 의흥면장께서 '98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의흥면 소관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흥면장 이병수입니다. 항상 면행정 추진에 협조해 주시고, '98년도 예산안 심사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98년도 의흥면 세출예산 편성안 제출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흥면 소관 전체 편성예산액은 9억 4,993만 2천원으로써 편성내역을 목별 산출근거를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인건비 4억 7,343만 4천원은 의흥면 직원 정원 25명을 기준으로 한 기본급 3억 6,994만 3천원과 수당 1억 349만 1천원으로 면 전체예산의 50%에 해당합니다. 예산편성 지침 기준액에 의거 편성되었으므로 산출내용 설명은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관서운영비 1,675만원은 면행정을 추진함에 따른 기본경비로써 공공요금, 일반수용비, 급량비, 기타수당, 등으로 쓰여질 예산입니다. 경상적경비 2억 8,970만 9천원 중 일반수용비 391만 1천원은 면행정 업무추진에 따른 각종 장비유지비입니다. 급량비 50만원은 지역방위훈련 급식비이며, 연료비 495만 4천원은 사무실, 숙직실, 회의실 난방비로써 '97년보다 118만 6천원이 많은 것은 연료비가 금년보다 인상된 단가로 산출되었기 때문입니다. 다음 시설장비유지비 146만원은 숙직용 방범경보기, 온풍기, 에어콘유지비이며, 110만원이 증액된 내용은 '97년도에 신규 구입한 온풍기와 에어콘유지비입니다. 그리고 재료비 690만 6천원과 여비 3,870만원, 일반업무추진비 4,189만원은 예산편성 지침에 산출된 법정경비이므로 산출내역에 따른 설명은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특수활동비 240만원과 복리후생비 1억 4,527만 8천원과 보상금 4,371만원 역시 직원들의 생활급 및 리장, 반장수당 등 법정경비로써 산출내용 설명은 생략하겠습니다. 민간인 실비보상 100만원은 6·25 참전용사 격전지시찰 실비보상금으로써 의흥면의 참전용사는 60여명이 됩니다. 다음 재무행정비 1억 226만 7천원은 세정관리 727만 8천원, 회계관리 837만 4천원, 재산관리 8,611만 5천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일반운영비 151만 8천원은 종합토지세 부과에 따른 관외거주자 고지서발송 우편요금입니다. '97년도 의흥면 종합토지세 부과내역은 2,200만원정도입니다. 여비 288만원은 고향담배 판매 및 체납세 징수 관외여비로써 '97년도 고향담배 판매로 인하여 4,200만원의 실적을 의흥면에서 올렸습니다. 승인해 주시면 내년에도 많은 성과가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일반업무추진비 288만원은 세무직 공무원의 징수업무 수당으로 1인 월 8만원입니다. 다음 회계관리비에 837만 4천원은 읍면 청소차량과 업무용 차량의 유지관리비입니다. 재산관리비 중 일반운영비 3,123만원은 일반수용비 140만원과 가로등 및 사무실 공공요금 1,993만 9천원, 그리고 가로등 및 건물유지비 968만 4천원이 되겠습니다. 사업예산 5,559만 2천원 중에 시설비 4,491만 2천원은 '81년도에 건축한 면사무소 천정보수비와 건물도색에 필요한 예산 1,991만 2천원을 요구하였고, '85년도에 건축한 화장실 및 샤워장을 개축하여 주민과 직원들의 후생복리에 기여코자 함에 2,500만원 정도가 필요합니다. 재정여건이 어려우시겠지만 승인해 주시면 면행정 추진에 많은 도움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자산취득비 1,068만원은 주민에게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직원들의 업무추진에 절대로 필요한 필수경비이므로 전액 승인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체육진흥비 300만원은 군민체육대회 출전에 따른 지원경비입니다. 다음 보건 및 생활환경개선비 6,164만 2천원은 환경미화원 2명의 인건비가 3,971만 8천원, 경상적경비 6,879만원은 환경미화원의 피복비 30만 8천원과 청소차 운전원 급식비 150만원, 쓰레기매립장 복토용 중기임차료가 120만원입니다. 다음 시설장비유지비 130만원은 청소용 경운기 및 공중변소 유지관리, 쓰레기매립장 방역비 등에 쓰여질 예산이며, 재료비 257만 1천원은 행락철 쓰레기수거 인부임과 매립장 방역비입니다. 사업예산 1,000만원은 쓰레기매립장 주변 및 진입도로 정비에 꼭 필요한 예산이므로 승인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공원녹지 관리에 504만 3천원 중 일반운영비 45만 6천원은 도로 년도변 제초작업 장비유지비 458만 9천원은 년도변제초작업 인부임입니다. 다음 사회보장비 30만원은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 민간인 행여걸인구호비입니다. 다음 경제개발비에 150만원은 5개월간의 산불방지 대책에 따른 비상근무자 급식비입니다. 민방위비 133만원은 징병검사 및 행불자색출 등 병무행정 추진에 따른 관외여비입니다. 이상으로 의흥면 소관 '98년도 세출예산안 제출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편성요구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면 집행시 아끼고 절약해서 건전재정운영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흥면장 수고하였습니다. 다음은 산성면장께서 '98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산성면 소관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성면장 박신현입니다. 산성면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내년도 산성면 전체예산은 7억 1,987만 2천원입니다. 각 읍면 공통사항인 인건비라든지 법정경비에 대해서는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인건비는 면직원 19명에 대한 경비고, 수당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음 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에 일반수용비가 금년도보다 26만 7천원이 줄었습니다마는 레이저 프린트기 토너구입, 잉크제트 프린트액 등 장비에 대한 일반수용비 391만 1천원이 계상되겠습니다. 다음 급량비로 민·관·군 협동훈련 급식비 5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연료비로 사무실과 숙직실 보일러 에 대한 연료비 533만 5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시설장비유지비는 방범경보기 관리비와 에어콘유지비인데 내년에 사무실에 있는 에어콘에 프레온가스를 주입해야 될 형편입니다. '95년도에 구입된 에어콘입니다. 다음 주민등록 전산업무 보조인부에 대한 인건비는 기본 법정경비에 의해서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국내여비는 읍면직원 관외여비로써 420만원을 계상했고, 월액여비는 법정경비에 의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일반업무추진비 3,369만원은 기관운영일반업무추진비라든지 기타 직급보조비나 직책급 업무추진비 등에 대해서 법정경비대로 지침에 의해서 계상한 금액입니다. 다음 특수활동비로써 240만원을 계상했고, 복리후생비는 1억 1,162만 8천원입니다. 여기에는 정액급식비와 교통비, 명절휴가비, 체력단련비, 연가보상비는 인건비적 성격으로써 기준액에 의해서 계상했습니다. 보상금은 통·리·반장수당 및 활동비로써 금년과 같이 동일한 금액으로 계상되겠습니다. 다음 6·25 참전용사 격전지 시찰비로 금년과 동일한 금액으로 100만원을 산정했습니다. 다음 재무행정비입니다. 일반운영비로써 공공요금 및 제세에 종토세 과외발송 우편요금 96만 6천원을 계상했고, 그 다음 재무계 직원의 국내여비 288만원을 '98년도에 처음으로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고향담배 애용운동 추진여비와 체납지방세 징수 추진여비로 계상했습니다. 다음 일반업무추진비는 192만원으로써 '97년도와 동일한 금액으로 계상했습니다. 다음 회계관리에 일반운영비는 차량 2대 유지비로 837만 4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재산관리에 일반운영비는 청사와 복지회관의 정화조 수거료 70만원과 사무실, 복지회관, 가로등 및 보안등의 전기료, 수도료로써 1,538만 9천원을 계상했고, 시설장비유지비로 684만 1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사업예산으로 시설비인데 저희면에 전산실이 아주 협소합니다. 그래서 내년에 7평정도로 확장해서 시설 개수할 계획입니다. 지금 현재 전산실에 PC 2대가 들어가 있는데 4대에서 5대를 넣을 계획입니다. 이게 1,000만원이고, 청사도색을 '94년도에 한 번 시행했었는데 현재 외관상 아주 흉하기 때문에 내년에 청사도색비로써 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자산취득비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카메라 1대와 호적관리용 타자기 1대, 사무실 냉장고 1대 구입비, 총 15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사회개발비는 군민체육대회 출전경비 300만원입니다. 다음 보건 및 생활환경개선비로 일용인부임 환경미화원 2명에 대한 인건비입니다. 다음 경상적경비에 일반운영비는 환경미화원의 피복비와 급량비 등 미화원 2명과 청소차 운전원 급식비 1명에 대한 금액을 계상했고, 임차료는 금년도와 동일한 쓰레기매립장 복토용 중기임차료인데 월 10만원으로 연간 12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시설장비유지비로 청소용 경운기 1대 유류비에 대한 금액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재료비로 쓰레기매립장 방역비 36만원과 환경미화원 작업도구 6만원으로 총 42만원입니다. 다음 공원녹지 관리에 있어서 년도변 제초작업 장비 예취기 4대와 휘발유를 합해서 60만 8천원, 재료비로 년도변 제초작업 인부임 272만 6천원을 계상됐습니다. 다음 사회보장비로 행여걸인구호비 30만원을 금년과 동일한 금액으로 계상했으며, 경제개발비로 산불방지대책 비상근무자 급식비 150만원을 '98년도에 처음으로 계상했습니다. 다음 민방위비는 병무직원 관외여비로써 이것은 국고보조사업입니다마는 133만원이 계상되겠습니다. 이상 산성면 소관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산성면장 수고하였습니다. 다음은 고로면장께서 '98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고로면 소관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로면장 장지환입니다. 저희 고로면의 '98년도 예산전체가 7억 1,490만 8천원입니다. 인건비는 저희들 직원이 19명인데 전부 TO가 다 차있습니다. 당초 여기 계상할 때에 금년도에 한 3.5%의 봉급인상분 가지고 편성했습니다. 그래서 인건비 관계에 대해서 감하게 된다면 한 640만원 정도는 감할 것이 있습니다. 다음 수당과 시간외수당, 휴일근무수당, 정액수당은 지침에 의해서 편성했기 때문에 별도 설명은 안드리겠습니다. 관서당경비 1,500만원도 읍면표준경비입니다. 일반운영비에 일반수용비입니다. 프린트기 토너구입과 잉크제트 프린트액 등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급량비 50만원인데 민·관·군 관내 협동훈련 급식비로 계상해 놨습니다. 그리고 연료비로 사무용 온풍기, 사무실 석유난로, 숙직실 보일러에 대해서 531만 3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시설장비유지비로 111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재료비에 주민전산관리 보조원 인부임입니다. 이것도 법정경비입니다. 690만 6천원입니다. 다음 여비입니다. 읍면직원 관외여비로 420만원을 계상했고, 읍면 월액여비도지침 기준액에 의해서 편성했습니다. 일반업무추진비로 기관운영비 하고 정원가산금 등은 저희들 지침에 기준해 가지고 편성해 놨습니다. 다음 시책추진일반업무추진비 100만원, 이것도 지침에 의해 편성했고, 직책급업무추진비도 저희 지침의 기준에 의해서 편성해 놨습니다. 부서운영비, 특수활동비도 기준에 의해서 편성한 겁니다. 다음 복리후생비도 기준에 의해서 1,824만 원을 편성했고, 교통비도 2,28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명절휴가비, 체력단련비, 연가보상비도 저희들 지침 기준에 의해서 편성했습니다. 다음 보상금은 동장수당입니다. 이것도 역시 지침에 의한 겁니다. 민간실비보상금으로 6·25 참전용사가 고로면에 48명이 있습니다. 거기에 100만원을 편성해 놨습니다. 일반수용비 중에 공공요금입니다. 이것은 종합토지세에 대한 관외 우편발송료입니다. 저희들에게 13,500필지가 있습니다. 관외는 1,050명이 되고, 관내는 933명으로 돼있습니다. 국내여비, 이것도 고향담배를 팔기 위해 재무계에서 한달에 한 번 아니면 두 번 정도로 대구 외지에 가서 담배를 팔고 있습니다. 금년에 저희들이 판 실적을 보면 28,000갑을 팔았습니다. 28,000갑을 팔게 되면은 세금이 갑당 460원이 됩니다. 그래서 금년에 세입수입된 것이 고로면 전체가 1,290만원을 고향담배 팔아 가지고 수입을 보고 있습니다. 내년에도 이것을 계속하면 싶습니다. 다음 일반수용비입니다. 차량선박비로 저희들 업무용 차량 1대하고, 청소차량 1대가 있습니다. 이것도 저희들 지침에 의해서 편성한 겁니다. 다음 일반운영비 일반수용비에 청사관리, 저희들 인각사 주변에 야외화장실이 10개소 있습니다. 봄하고 가을에 관광지에 놀러오시는 분들이 매일 치워도 비만 한 번오면 거기서 자꾸 물이 고여있어 가지고, 거기에 예산을 편성해 놨습니다. 매년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다음 공공요금입니다. 저희들 가로등이 194등이 있고, 보안등이 1등 있습니다. 지난번 감사에도 많이 지적됐습니다마는 1,123만 5천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시설장비유지비로 건물유지비입니다. 청사, 창고, 관사 등 564만 4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자산취득비입니다. 이것은 지금 타자기가 호병계에 전용으로 있습니다. 이걸 '89년도에 구입해서 올해 교체를 하면 싶어서 60만원을 편성해 놨습니다. 다음 민간위탁금입니다. 저희들 '97년도 체육대회 총 경비가 924만 7,830원이 금년에 지출되었습니다. 이것도 편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일용인부임으로 환경미화원에 대해서 정액수당이라든지 후생복리비로 3,688만 4천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피복비입니다. 환경미화원에 대한 피복비입니다. 급량비로 청소차량 운전원의 급식비 150만원입니다. 임차료, 쓰레기매립장이 장곡리 산 17-1번지에 있습니다. 저희들은 아직 쓰레기장을 확보 못했는데 내년도에는 확보가 되면 매립장을 한번씩 소각하고 난 뒤에 중기를 가지고 매일 덮습니다. 그래서 임차료로 120만원을 계상해 놨습니다. 다음 청소용 경운기로 시설장비유지비에 50만원입니다. 재료비에 쓰레기매립장 방역하고 환경미화원 작업도구 하고 42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시설비입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마는 장곡리 산 17-1번지에 쓰레기매립장을 바로 국도변에 해놨기 때문에 이것을 저희들만 버리면 관계없는데 저녁으로, 또 아침으로, 야간을 통해서 외지에서 온 분들이 차를 대놓고 그냥 버리고 가는 예가 있어 가지고 이 예산을 편성해서 거기다가 철조망을 치고 밖에 못버리도록 하기 위해서 3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시설장비유지비입니다. 년도변 제초작업에 60만 8천원, 재료비에는 1,142만 5천원을 편성했습니다. 관광지 쓰레기 인부임과 년도변 제초작업 인부임입니다. 다음 보상금에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 행여걸인구호비를 30만원 편성해 놨습니다. 다음 급량비로 산불방지대책 비상근무자 급식비가 150만원입니다. 다음 국내여비입니다. 이것도 병무계 관외여비로 징병검사 종결처분 등 133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이상 고로면 소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로면장 수고하였습니다. 우보면, 의흥면, 산성면, 고로면 소관에 대하여 설명을 들으시고 의문나는 사항에 대하여 질의신청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평을 다른데 짓습니까?

아닙니다. 청사내에 화장실 가는 쪽으로 보면 물품창고가 같이 있는데 그 벽을 헐고 전체를 전산실로 확장하려는 겁니다.

재무과 소관입니다. 세외수입 부문에 있어서 제2석굴암 주변개발 상업용지 매각시 설명을 전번에 하셨는데 이렇게 악재를 자꾸 넘겨야 되는 겁니까, 설명을 한 번 해주십시오?

예,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금년도에 저희들이 1회추경때에 적극적으로 이것을 홍보해서 다 팔도록 했습니다마는 요즘 경기가 불황이라 해서 저희들이 노력을 최고로 했습니다. 심지어 하려고 하는 두어사람도 계약단계에 와서는 지금 현재 경기가 이러니까 못하겠다, 이래서 금년도 세입은 감하는 걸로 하고 내년도 세입에 새로 잡아서 내년도에는 팔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금년도 정리추경에는 이 세입부문을 감하고 내년도 당초예산 세입에 전액 계상하기도 했습니다.

속담에 '오비리락'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까마귀 날자 배 떨어진다고 상업용지가 잘 안팔린다 하는 것은 시기적으로 국가가 어려운 시기고 뒤에 또 악재가 더 남아서, 실질적으로 과장님 판단하시기에 물론, 좀 무리한 사항입니다마는 내년도에 이게 팔릴거라는 어떤 희망이 있습니까?

저희들 보기에는 앞으로 경기 전망이 내년도 가면은 좀 안나아지겠나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군에서 최대한 노력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내무과장님께 질의를 드립니다. 시설비에 일반전화 청약 15회선을 더 증설해서 전국을 단일통화권으로 하는 것이 목적이라고 설명하셨는데 이렇게 함으로 해서 우리 군위군에서 전화통화료라든지 이런 면에서 무슨 이득이 있습니까?

이 회선 15회선 증설을 해서 전국을 단일통화권으로 만들면 시내요금으로 서울까지 통화가 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대구 인근 8개시군만 시내통화권으로 해서 전화요금이 쌉니다마는 이것은 전국으로 확대되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계산은 안했습니다마는 전화요금은 많이 절감이 된다고 보고있습니다.

그 다음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모뎀, LDM, DSU 등등이 있습니다마는 성능보완용 입니까, 아니면 이게 꼭 필요한 장비입니까?

주전산기에는 이 기기가 설치돼 있지 않습니다. 이 기기를 넣어야만 일반전화 신호를 컴퓨터 신호로 변화시킬 수 있고, 하나는 아날로그 방식이고, 하나는 디지탈 방식입니다. 따로따로 방식이 다릅니다. 그 다음 LDM은 데이타통신간의 거리가 멀면은 약해지기 때문에 그것을 강화시키는 기구입니다. 이것은 설치돼 있지 않습니다.

성능보완용은 아니고?

예.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조금전에 우리 동료위원이 한 번 질의를 했습니다마는 새마을과장님, 군수기 쟁탈 게이트볼 대회, 이런 것은 없는 것을 자꾸 차제에 만들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있는 대회도 지원하는 것이 힘에 겨워서 위원들이 자꾸 지적을 하고, 또 질의를 하고 하는데 어떤 행사를 자꾸 이렇게 만들어 주면은 이 행사를 다음에 또 지원해야 되는게 아닙니까 매년?

그게 발전이 아닙니까, 지금 동호인들이 이런 것을 해달라고 상당한 요청이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과장님, 게이트볼장 만드는데 돈이 얼마 들었습니까?

올해 의흥에 하는데 3,400만원을 들여 짓습니다.

군위읍에 하는데도 엄청들었지요, 그런데 만들어 줬으면은 생활체육을 하시는 분들은 일반서민들, 농민들보다도 그래도 경제적인 여유가 있는 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장소제공을 해놨으면은 자기 스스로 다믄 얼마의 염수를 해서라도 군위읍 하고 의흥하고 등등해서 자기네들끼리 어떤 대회를 하고 우리 군에서는 기념상패 하나 정도 만들어 준다하는 것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렇게 매년 지원해 준다면은, 물론 지원해 주는거야 좋습니다마는 이런 것은 자제를 했으면 안좋겠나 싶어서?

예, 금년의 예를 하나들어서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군위 게이트볼이 시작된지 1년 4개월정도 됩니다. 작년도 하반기에 시작됐는데 짧은 기간에 상당히 괄목할 정도로 실력이 향상되고, 또 상당히 열성적입니다. 그래서 올해 경상북도 성주 노인회장기 대회에서 도내 23개 시군 중에서 우승을 했습니다. 군위군이 경상북도를 대표해서 대한노인회장기 쟁탈전 게이트볼 대회를 서울에 가서 했습니다. 갔을때, 물론 우리 선수들은 한팀이 갔기 때문에 5명하고 임원하고 8명이 갔습니다. 그리고 우리 게이트볼 회원들 전체가 다 갔습니다. 가서 전부 군위 유니폼을 입고 이러니까 지역을 홍보하는데 상당히 좋은 그런 사례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예, 그런 내용은 전부 알겠습니다마는 가만히 놔둬도 그렇게 스스로 1등을 합니다. 우승을 했습니다. 그런데, 물론 돈이 없고 경제적으로 재정자립도가 낮고 사업비에 비해서 너무 과다하게 자꾸 지출이 된다하는 그런 뜻에서 제가 짚어 봤고요, 마지막으로 도시과 정수장 염소투입실 난로구입, 돈은 얼마 안됩니다마는 지금 현재 군위상수도에도 이런게 있습니까?

염소투입실, 여기 기존 난로는 있습니다마는 이게 약품이기 때문에 상당히 독합니다. 이래서 얼마 못씁니다. 그래서 교체를 해줘야 되는데 이것은 군위것만 아니고 군위, 효령, 의흥 3개소 겁니다.

그리고 상수도요금 부과 컴퓨터, 지금 현재 상수도요금 청구서가 컴퓨터로 제작이 안됩니까?

컴퓨터로 하는데 이게 군에서 4개 읍면의 것을 전부 다 합니다. 양이 상당히 많고 사용빈도가 높습니다. 이래서 여기에 1대를 더 구입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3시5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김종길입니다. 산업과 소관 '98년도 수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농정관리 일반운영비목에 15만원 감은 운영수당입니다. 이 운영수당은 농어촌발전심의회 참석수당으로 당초 민간인 대표가 17명에서 16명으로 1명이 감됐습니다. 이 감은 최근 유통특작과장님 한 분이 새로 들어오셨기 때문에 그대신 우리 공무원에서 1명이 들어가고 민간인 대표에서 1명이 빠져 가지고 여기에 감시켜 놨는 겁니다. 다음 농산관리 일반운영비목에 5만원이 증된 것은 이것도 역시 운영수당인데 쌀 전업농 선정시 심의회 위원수당입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농어촌발전심의회 위원이 16명으로 확정됐기 때문에 당초보다 1명이 더 증가된 수치입니다. 다음 축산관리에 민간자본이전목입니다. 민간자본이전목은 축산분뇨처리사업 19개소에 대한 국고보조사업입니다. 이것이 왜 이번에 들어갔느냐 하면 보조사업 내시지연으로 인해 가지고 추경에 반영된 금액이 7억 2,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유통특작과장께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통특작과장 권혁윤입니다. 유통특작과 '98년도 수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통관리 일반운영비 일반수용비에 300만원을 추가로 계상을 했습니다. 이것은 농산물직판장 간판을 설치해야 됩니다. 고속도로 휴게소에 설치했는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사업예산에 시설비 등입니다. 공사시설비에 고소도로 휴게소 직판장 설치에 3,000만원은 농산물직판장 설치 공사비 1억원, 이것은 '97년도 예산이 돼있었습니다마는 올해 예산을 삭감하고 명시이월을 안하고 내년도 예산에 새로 세워서 하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였습니다. 그 밑에 시설부대비도 여기에 따른 부대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출자금 20억원을 기채승인 받았기때문에 새로 예산요구를 했습니다. 기채승인은 12월 5일날 승인났고, 연리 7%에 3년거치 5년 균분상환이 되겠습니다. 이 20억원은 농산물물류센타를 설치하는데 군이 부담해야 될 돈이 33억 9,500만원입니다. 그 중에 지금 부담했는 것을 제외하면은 앞으로 20억원을 부담해야 될 것으로 돼있습니다. 돼있는데 이것은 다소 기천만, 기백만원 더 적게 부담할 수도 있겠습니다. 다음 민간자본이전입니다. 먼저 간담회때 잠시 얘기한 내용인데 수출오이단지 유류대 지원 4,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지금 유류대가 올라가지고 수출오이단지에 계약했는 분들이 상당히 지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래서 총 인상된 유류대를 계산해 보니까 약 9,100만원입니다. 이 분들이 농사를 짓는데 해당되는 유류대가 9,100만원인데 여기 4,000만원이라 하면 인상분의 44% 밖에 안됩니다. 그래서 그리 큰 도움은 안되겠습니다마는 이분들의 고초라든가 앞으로 수출유망 종목을 우리가 신장하는데 도움이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잘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건설과장께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장상순입니다. 경제개발비 농지개량 관리에 채무상환 시설비 등입니다. 올해 채무가 연계·매성 경지정리, 상곡 경지정리에 3억원이 돼있는데 수리시설 화실양수장 채무상환 5,000만원 해서 3억 5,000만원의 채무부담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 치수 및 재해대책 시설비에 신안천 정비공사 총 사업비 15억 9,200만원 중에 '98 채무부담이 2억원이고, 양여금이 8억 8,000만원, 도비가 3억 6,000만원, 군비 1억 5,200만원입니다. 이래서 13억 9,200만원입니다. 그 다음 소하천 정비사업입니다. 양여금이 2억 4,327만 8천원인데 이게 아직까지 내무부에서 지분이 미확정 돼있고, 국비가 아직까지 안내려 왔기 때문에 우선 군비부담분만 부담해 놨는 겁니다. 시설부대비입니다. 신안천 정비공사 시설부대비가 800만원입니다. 그 다음 타회계 전출금입니다. 치수사업 특별회계 전출은 하천사용료 징수교부금 8,000만원과 학성제 보수사업비 2,000만원을 타회계에 전출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 다음 시설비에 오염소하천정비 채무상환금액입니다. 1억 5,000만원, 당초에는 채무부담이 없었는데 이번에 채무상환으로 변경을 했습니다. 그 다음 건설비에 도로건설 시설비입니다. 실시설계비 군도정비사업 설계용역비에 양여금이 4,079만 4천원, 군도교통소통대책사업 설계용역이 거매교인데 6,220만 5천원, 그 다음 농어촌도로 정비사업 설계용역비에 양여금이 1억 1,445만원입니다. 시설비입니다. 총 사업비가 10억 9,336만 4천원 중에 채무부담이 3억원입니다. 그 내역은 양여금이 7억 3,872만 5천원, 군비가 5,463만 9천원 해서 10억 9,336만 4천원입니다. 그 다음 교통소통대책 사업은 총 사업비가 19억 9,325만원인데 채무부담은 6억원입니다. 그 중에 양여금이 13억 9,325만원인데 이것은 내량교 가설입니다. 그 다음 거매교 가설입니다. 총 사업비가 21억원정도 예상이 됩니다. 양여금이 1억 1,279만 5천원이고, 군비가 7,500만원 해서 1억 8,779만 5천원입니다. 그 다음 유지관리 사업인데 매곡도로 보수사업 300m입니다. 여기는 양여금이 1억 800만원인고, 군비 4,600만원 해서 1억 5,400만원입니다. 그 다음 농어촌도로 정비사업입니다. 총 사업비가 28억 6,430만 2천원인데 채무부담이 6억원, 양여금이 21억 5,373만 4천원, 군비가 1억 1,056만 8천원 해서 22억 6,430만 2천원입니다. 그 다음 시설부대비입니다. 군도정비사업 시설부대비로 신문공고료 양여금이 509만 5천원, 감정수수료 양여금이 500만원, 등기수수료 양여금이 400만원, 측량수수료 양여금이 864만원입니다. 그 다음 교통소통대책사업 추진비에 양여금이 675만원, 농어촌도로 정비사업 시설부대비에 기타부대비입니다. 938만 4천원, 신문공고료가 500만원, 감정수수료 500만원, 등기수수료가 3,216만원, 측량수수료가 8,844만원입니다. 그 다음 자체사업에 시설비입니다. 실시설계비로 농어촌도로 조사평가비인데 이것은 '99년도 사업예정지를 조사평가하는데 6,272만 7천원입니다. 농업진흥공사에 저희들이 의뢰를 하는 겁니다. 시설비는 고로 석산간 농로암거 전액 감인데 이것은 새마을과로 갔기 때문에 2,500만원을 감했습니다. 그 다음 시설비로 교통소통대책사업 내량교 가설에 채무가 당초에는 1억 5,000만원으로 돼있었는데 이번에 2억원으로 변경을 해서 5,000만원 더하게 됐습니다. 사리교 보강공사 채무부담 상황인데 당초에는 5,000만원 했던 것을 3억원을 해서 2억 5,000만원을 더 증액했습니다. 다음 치수사업 특별회계 세입예산입니다. 치수사업 세외수입에 순세계잉여금입니다. 기정이 4,000만원이었는데 이번에 순세계잉여금 2,000만원이 불어서 세입에 2,000만원을 더 잡았습니다. 그래서 내부 전출금 학성제 보수에 군비가 2,000만원입니다. 다음 세출예산입니다. 치수사업 인건비에 시간외근무수당 364만 1천원은 청경에 대해 감을 했습니다. 그 다음 시설비로 학성제 보수사업에 4,000만원, 예비비가 364만 1천원입니다. 그 다음 채무부담행위 조서입니다. 경제개발에 하천관리 시설비 등에 '98년 오염소하천 정비사업을 시행함에 있어 총 사업비 16억원으로 도 양여금이 8억 8,000만원, 도비 3억 6,000만원, 군비 3억 6,000만원 중 군비 미부담액 2억원을 '99년 부담으로 '98년도에 채무부담행위 시행코자 합니다. 그 다음에 경제개발 사업비에 도로관리 시설비입니다. 군도정비 사업입니다. '98년도 군도정비 사업을 시행함에 있어 총 사업비 11억 8,146만 3천원 중 양여금이 8억 2,682만 4천원, 군비가 3억 5,463만 9천원 중 군비 미확보액 3억원을 '99년 부담으로 '98년도에 채무부담 시행코자 합니다. 그 다음 교통소통대책 사업인데 '98년도 교통소통대책 사업을 시행함에 있어 총 사업비 22억 5,000만원 중에 양여금이 15억 7,500만원, 군비 6억 7,500만원 중 군비 미부담액 6억원을 '99년도 채무부담으로 '98년도에 채무부담행위 시행코자 합니다. 그 다음 농어촌도로 정비사업입니다. '98 농어촌도로 정비사업을 시행함에 있어 총 사업비 31억 2,773만 6천원 중 양여금 24억 1,716만 8천원, 군비 7억 1,056만 8천원 중 군비 미확보액 6억원을 '99년 채무부담으로 '98년도에 채무부담 시행코자 합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농촌지도소장께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지도소 사회지도과장입니다.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먼저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소장님께서 부재중이어서 죄송하지만 제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농촌지도소 소관 '98년도 수정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수당입니다. 당초 1억 8,369만 9천원이었던 것이 수정예산이 1억 5,617만 3천원이 됨으로써 감이 2,756만 2천원이 되겠습니다. 그 내역은 정액수당에 정액가산금이 있기 때문에 24만원을 요구했습니다. 시간외근무수당 344만 9천원을 감하고, 지도직으로서 시간외근무수당 2,431만 7천원을 감했습니다. 다음 지역농업개발센타 인부임이 당초에 기본급 단가가 2만 3,900만원인데 이것은 일반업무보조 수당으로 이 사람은 고용직이기 때문에 고용수당으로 192만 1천원을 증했습니다. 다음 재료비입니다. 재료비에 생활개선회 교육재료입니다. 이것은 당초에 생활개선교육 보상금으로 돼있던 것을 과목변경 했습니다. 다음 민간실비보상입니다. 실비보상으로 생활개선회 교육급식 전액을 과목변경해서 삭감을 했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입니다. 농기계 순회수리 차량교체입니다. 당초에 1,032만 4천원을 1,400만원으로 367만 6천원을 증액했습니다. 여기는 차량구입이 1,200만원, 차량이 오면 탑제가 200만원 해서 1,40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민간실비보상입니다. 최고농업경영자과장 교육비를 5명에 대해 1,00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다음 시험연구비에서 휴경답 생산화 상자묘생산 장비구입이 본예산에 50만원이던 것이 200만원으로 150만원을 증액했습니다. 그 다음 민간자본보조에 유황오리 사육시범에서 20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산림과장께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 소관 '98년도 수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산림자원 개발에 경영예산 일반수용비에 자연휴양림 관리인부에 대해서 당초예산에 5,634만 6천원이었는데 1,742만 4천원의 제초작업 수목관리 등에 대한 인부임을 증액시켰습니다. 그 다음 사업예산 자산취득비에 소화기 구입에 있어 당초에 9,200만원이었는데 10만원을 더 증액했습니다. 이상 산림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민방위재난관리과장께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이충식입니다. 재난관리과의 수정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수용비 수정안입니다. 민방위 실제훈련용 연막탄 구입이 되겠습니다. 매월 민방위 날 훈련때 지역특성에 맞는 방재훈련을 해야 됩니다. 당초예산에 4회×3개 해서 12개를 했는데 민방위 방재훈련을 8월에 하도록 돼있습니다. 그래서 8회 24개가 필요하기 때문에 24만원을 추가로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 급량비입니다. 매년 실시하는 을지연습이 작년부터 6일간으로 돼있습니다. 그래서 당초예산에는 5일로 계상이 됐기 때문에 6일간 150명을 해서 부족액 90만원이 생겼습니다. 그 90만원을 추가 계상하겠습니다. 그 다음 의용소방대 지원경비 중에 의용소방대원 작업복이 당초예산에는 290명이 돼서 1년에 50%씩 작업복을 지원하도록 돼있습니다마는 내년에는 25% 신규로 들어오는 의용소방대원하고 장기근무자 25%에 대한 72명에게 작업복을 지급하고 여기서 50%인 145명 분을 25%인 72명으로 줄이면서 217만 5천원을 삭감을 했습니다. 그 삭감액 중에서 의용소방대장 동정복을 9벌 18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여기서 위원님들의 관심과 배려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의용소방대장은 매년 도단위 소방의 날 행사라든지 또는 간부교육이 1년에 한 번씩 있습니다. 그런데 23개 시군이 모이는 그 중에서 사실 저희 군위군 의용소방대장은 현재 동정복이 한번도 지급이 안됐습니다. 그래서 실지 행사때 군위군 의용소방대장만 작업복을 입고 참석하는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난 11월 10일날 소방의 날 행사 때 읍면소방대장 간담회에서 군위군도 꼭 소방대장들에 대한 동정복을 좀 해줬으면 하는 건의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의용소방대장들의 사기를 올리는 뜻에서 우선 바쁜 동정복을 9명분 계상했습니다. 위원님들의 관심과 배려를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다음 민간실비보상금입니다. 민방위 지역특성훈련 참가대원 간식 전액 감으로 96만원을 했습니다. 이것은 국·도비 65%가 붙은 국고보조사업에 민방위훈련 경비라는 것이 본예산에 계상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중이 되기 때문에 군비로 편성된 96만원을 삭감하겠습니다. 그 다음 생활민방위 교육경비입니다. 내년에 저희 민방위재난관리과에서 특수시책으로 민방위대원이 아닌 부녀자나 노인층을 상대로 읍면별로 연 2회 재난이 가장 많은 전기나 가스 등 생활에 필요한 민방위 교육을 하게 됩니다. 거기에 따른 참석자에 대한 필요경비로 60만원을 추가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재난관리 일반운영비 중에 일반수용비가 되겠습니다. 일반수용비가 본예산에 50만원으로 재난위험시설 관리카드와 또 매월 4일날 안전점검 하는 홍보물 두 가지만 계상됐습니다. 민방위 재난은 군민의 안보의식 고취와 안보불감증 해소가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홍보가 첫째 중요합니다. 그래서 부족한 홍보물 제작에 필요한 전단, 스티커 등 재난예방 홍보물 제작에 80만원, 그 다음 홍보책자, 다중이용업소라든지 대중이용업소에 비치할 안전수치 홍보책자 500부에 대한 80만원, 그 다음 물놀이 안전사고 위험표식물, 저수지라든지 위천변에 예년에 봐서 익사사고가 많이 생기는 지점에 위험표시물을 설치하기위해서 10개소에 50만원, 이래서 210만원을 추가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민방위재난관리과 수정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실과소장님들 수고하였습니다. 방금 각 실과소별로 설명한 수정안에 대하여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근 위원입니다. 먼저 유통특작과장님께 질의를 드립니다. 농산물물류센타 건립에 기채 20억원, 설명도중에 33억 9,500만원의 군부담을 한다라고 설명을 하시고 더 적게 부담할 수 있는 방법도 있다라고 설명하셨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겁니까?

이게 방법이 아니고 지금 우리가 건축을 착공하고 있기 때문에 건축물은 전부 설계를 보고 했습니다마는 빠져야 될 것도 있고, 또 더 들어가야 될 것도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가 추정하고 있는 부담은 20억원의 기채는 도에 승인이 났습니다마는 19억 6,000만원에서 19억 8,000만원정도 부담되기 때문에 거기 돈이 조금 남는다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 수출오이 유류대 지원에서 4,000만원입니다마는 우리 군위군에 몇 가구나 됩니까, 수출오이?

먼저 간담회를 하고 다시 우리 직원이 정확하게 조사를 한번 했습니다. 지금 현재 수출오이 재배면적은 30,500평입니다. 동수는 51동입니다마는 가구는 약 36가구, 그 다음 시간당 유류대 소요량은 20ℓ입니다. 600평 기준입니다. 그래서 1일 가동시간을 오후 6시부터 아침 7시까지로 봐서 유류가 들어가는게 약 122만 4천ℓ입니다. 이것을 인상된 가격으로 계산하니까 인상전에는 면세유가 285원, 일반은 374원이었습니다. 인상후의 면세유가 360원입니다. 일반은 457원이고 이렇게 계산되니까 인상전 가격을 계상했을 경우에는 3억 4,884만원이고, 인상후에 가격이 계상되면은 4억 4,064만원입니다. 이렇게 했을 경우에 여기 차액이 9,180만원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순 유류대에 해당되는 것만 계상됐기 때문에 이외에도 여러 가지 하면은 주민들이 상당히 손해를 보고 지금 경작하고 있는 그런 형편입니다. 그래서 9,180만원 중에 약 4,000만원정도, 이것도 예산계와 협조를 했습니다마는 군재정 형편상 이것 이상은 어렵다 이래 가지고 했는게 약 4,000만원입니다. 그러면 44%정도 유류대 인상분만 지원해준 형편입니다.

그 다음 산림과장님께 질의를 드립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소화기 구입에 있어서 기정예산에 920만원, 10만원 더해서 930만원이라 표시돼 있습니다마는 이렇게 많은 양의 소화기가?

여기 추가로 계상된 소화기 구입은 순수한 소화기 구입비에 대해서는 4대분에 10만원만 이번에 추가로 계상된 겁니다.

그러니까 이 앞에 표시된 금액은 소화기 이외에 다른?

예.

예, 알겠습니다. 본인이 생각을 잘못했습니다. 다음 민방위재난관리과 일반수용비에 재난예방 홍보물제작, 재난사고예방 안전수칙 홍보책자 배부 등 해서 재난예방, 재난사고예방 홍보물제작이나 안전수칙 홍보책자는 같은 맥락을 가졌다고 생각합니다. 2개 80만원, 80만원 같이 합해 가지고 제작을 하면 안됩니까?

예, 이것은 홍보방법의 종류를 표기했는 겁니다. 그 위의 것 1,000매 2종이라는 것은 전단이라든지 스티카 부착용으로 저희들이 제작을 하고, 그 밑에 안전수칙 홍보책자는 예를들어서 전기사용때, 가스사용때 또는 기타 재난에 대한 안전수칙을 책자화 해가지고 주민이 많이 들어가는, 대중이용업소에 배부해서 사용하도록, 홍보종류가 다르기 때문에 부기를 별도로 표시했는 겁니다. 홍보물은 다 같은 홍보내용이 됩니다.

그 밑에 또 물놀이 안전사고 위험표식물 설치가 본위원이 듣기는 본예산 어떤 부분에 100개소 있는 걸로 봤는데 지금 기억이 안납니다마는 본예산에 위험저수지?

건설과 소관입니다.

건설과 소관입니까, 예, 거기에 있는데 그것하고 더블되는 이런 것은 없습니까?

이것은 물놀이 저수지 위천변에 경고입간판 뿐만이 아니고 수심이 깊은데는 사람이 들어가지 못하도록 줄을 친다든지 표식을 하는 그런 시설물이 됩니다.

박만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만관입니다. 제가 질의드리는 부분은 건설과 소관입니다. 어느 사업을 지적해서 말씀드리기 보다는 여기 나온대로 채무부담에 대해서, 채무부담이라는 것은 결국 돈이 없으니까 외상사업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렇지요?

예.

그래서 이렇게 외상사업을 하는 것은 응급조치 또는 필수적인 조치, 우리가 생활하는데 필수적으로 안하면 안될 그런 사업에 한해서는 채무부담을 해야 된다고 보고, 또 아까도 설명하신 바와같이 채무부담 내용이 여러 건이 나왔는데 매년 이렇게 채무부담이 되풀이 됨으로 인해서 우리군 재정에 압박을 받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채무부담에 대해서는 국·도비 지원이나 양여금이나 교부세, 이런게 내려오니까 우리 군비는 없고 채무부담을 해서라도 사업을 해야되겠다, 사업은 그렇게 시급할 사업이 아니더라도 해야 되겠다, 이래서 합니까, 내용을 좀 설명해 주십시오?

채무부담이라는 것은 당초에 국비나 도비가 내려올때 50%정도는 군이 부담하도록 내려옵니다. 그러니까 군에서 채무부담이라도 해가지고 부담을 안해주면은 다음해 정산이 안되기 때문에 그 돈을 쓸 수가 없어요, 그래서 돈이 없으니까 채무부담으로 부담을 해주기 때문에 돈을 쓰는데, 안그러면 그 돈을 반납해야 될 처지가 됩니다. 그래서 채무부담을 하는 겁니다. 급해가지고 채무부담 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래서 어디 다른데 경비를 전용해서라도 이 채무부담 하는 자체가 사업을 하기 위해서 필수적으로 해야 될 때도 있겠습니다마는 이 채무부담이라는 것을 자꾸해서 거기에 대한 이자가 늘고 원금은 갚아야 되고 이러니까 결국은 자꾸 빚이 누적된다, 저는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최대한 채무부담 사업은 억제를 해야 안되겠나, 이런 생각입니다. 과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채무부담을 안하면 좋은데요, 조금전에 제가 말씀드린대로 도비 1억원 내려주면서 군비부담 1억원을 해라하면 1억원을 안하면 도비를 반납해야 됩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그걸 쓰는 것인데, 채무부담은 건설과장이 채무부담 해달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저는 정상적인 요구를 하지요, 도비 1억원에 군비부담 1억원을 세워달라고 요구하면 예산파트에서 돈이 없으니까 할 수 없이 돈은 써야 되겠고, 그러니까 채무부담을 해가지고라도 도비를 쓰는 겁니다. 안그러면 도비를 반납해야 됩니다.

그 내용은 그 정도 말씀을 들어보니까 이해가 갑니다마는 다른 어떤 예산에서 전용을 해서라도 채무부담은 하지않고 당년의 예산으로써 사업을 해야,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우리군에 매년 되풀이 되는 누적으로 인해서 우리 재정부담에 압박요인이 된다, 이래서 자꾸 어려운 살림살이를 이끌고 나간다, 이런 생각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희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희탁 위원입니다. 농촌지도소장님께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농기계 순회수리 차량교체 관계인데 순회수리를 연간 어느정도 합니까?

연간 150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순회수리도 물론 중요하지마는 농촌지도소에서 차량을 움직이는 것 보다도 농촌지도소에서 농기계를 가져오는 그것도 역시 수리하고 있는것만은 틀림없지요?

예, 지역농업개발센타에 지금 시설을 완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차량 내구연한은 다 지났습니까?

예, 내구연한이 지났습니다.

그런데 이걸 본예산에 반영을 안하고?

본예산에 반영이 됐습니다마는 차량가격이 인상되었기 때문에 가격이 좀 부족하고 차량이 오면은 탑재함을 만들어야 됩니다. 탑재함에 들어가는게 200만원입니다.

지금 있는 차량은 탑재함이 설치돼 있겠지요?

지금 있는 차량보다 더 큰차가 옵니다. 지금 있는 차량에 대해서 탑재를 움직일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고 싶어하는 이야기는 국·도비 지원이라도 좀 받아 가지고 그때가서 예산조치 해가지고 이루어 주시면은 좋겠는데 1차에는 이게 국·도비가 왔습니다마는 이번 수정예산에는 군비만 요구하는게 맞지요?

1차에 왔는 것이 도비·국비·군비하고 해가지고 1,032만 4천원이고, 수정예산에서 부족분 367만 6천원을 요구했습니다.

순수하게 1대 구입하는데 대금은 얼마 들어갑니까?

1,400만원입니다.

이 1,400만원을 가지고 구입하려고 하니까 367만 6천원이 부족된다, 이래서 이번에 올렸는 겁니까?

아닙니다. 1,032만 4천원으로 구입하려고 하니까 376만 6천원이 부족하기 때문에 1,40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수정안에 대하여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오늘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 출석하신 동료위원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내일은 계수정리 등으로 휴회하고 제7차 회의는 12월17일 오전 10시 정각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