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사하구의회 발언
김병근 의원 발언
신우
김신우위원장
예결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기관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대단히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2회 정기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그 동안 각 상임위원회에서 97년도 행정사무감사와 98년도 세입․세출예산에 대한 예비심사에 수고가 많았습니다. 그러면 먼저 지난 12월 12일 1998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각 상임위원회별 예비심사보고서와 같은 날 사하구청장으로부터 세입․세출수정예산안이 제출되어 의장으로부터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되어 왔음을 알려드립니다.
의사일정 제1항 1998년도세입․세출예산안및수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본 예산안은 97년도 11월 25일 제1차 본회의에서 총괄적 제안설명과 각 상임위원회에서 실․국별로 제안설명을 들었기 때문에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성종무 기획실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종무
성종무기획실장
반갑습니다. 평소 구정발전을 위하여 항상 노력하시는 김신우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98년도세입․세출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편성기준, 예산규모와 일반회계, 예산개요, 수정안 세부내역 순이 되겠습니다. 먼저 예산편성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기이 제출한 98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중 내무부에서 새마을 단체 등 정액보조단체를 추가지원 함으로써 수정예산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예산규모입니다. 총 예산액은 1,220억3,500만원이며 일반회계는 806억3,600만원, 특별회계는 413억9,900만원으로 기정 예산과 같습니다. 그리고 일반회계 수정예산안 개요 중에 먼저 세입예산은 806억3,600만원이며 지방세 부문에서 200억6,300만원, 세외수입 부문에서 229억8,800만원, 조정교부금에서 202억500만원, 보조금 부문에서 173억8,000만원으로 기정예산액과 동일합니다. 다음 페이지 세출예산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일반행정부문에서 290억1,600만원으로 6,400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그리고 사회개발부문과 경제개발부문에서 기정예산과 변동이 없으며 그 다음 민방위부문에서 2억8,100만원으로 1,300만원이 증가되었으며 지원 및 기타경비에서 12억8,100만원으로 5,1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수정예산안 세부내역입니다. 경상적 경비는 총 5,100만원이 감소하였으며 일용인부 연금 부담금 및 퇴직전환금에서 1억8,200만원이 삭감되었고 새마을단체 정액보조금으로 7,500만원, 바르게단체 정액 보조금 4,300만원, 민방위 교육훈련 강사 수당 국비 부족분은 1,3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예비비는 5,100만원으로 증가되어 총 예산액은 806억3,6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이상으로 98년도세입․세출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우
김신우위원장
성종무 기획실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진문
김진문전문위원
98년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보고 드리는 사항은 당초예산과 수정예산을 포함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총괄과 예산액 및 특징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우
김신우위원장
김진문 전문위원 수고했습니다. 그러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진행 방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회의진행은 편의상 오전은 총무사회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과 심사를 하도록 하고 오후는 도시산업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과 심사를 하고 최종심사를 거쳐서 16일, 17일 이틀간 계수조정을 거쳐서 심사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해서 과 단위로 질문과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총무사회위원회 삭감 사항 중 기획감사담당관실 소관에 대하여 전반적으로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신청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몇 가지 당부 드리겠습니다. 예산과 관계없는 사항 질문에 대해서는 발언을 중지시킬 것이며 중복된 질문과 긴 질문에 대해서는 예결위원장이 질문과 답변을 도중에 중지시킬 테니까 그렇게 알아주시고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총무사회위원회 삭감 사항 중 기획감사담당관실 사항부터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산업위원회 국․과장님들은 오후에 오도록 하시고 질의, 답변 시에 여러 위원님들께서는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 한 보고서를 반드시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사회위원회 사항 중 기획감사다당관실 사항 질의 있으면 질의해 주세요. 총무사회위원회 삭감 중에서 기획감사담당관실 삭감 사항. 삭감된 사항을 중심으로 해서 질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수 위원
상수
김상수위원
김상수 위원입니다.
신우
김신우위원장
질의하실 때 총무사회위원회 몇 페이지라는 것을 미리 말씀해 주십시오.
상수
김상수위원
82페이지 과목은 여비입니다.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합동작업 시에 십몇 년 전부터 20만원 편성해서 사실상 16개 구․군 예산계 실무자들이 밤늦게 2시, 3시까지도 작업을 하고 상당히 고생을 많이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여비는 일반 관서당경비 여비로써 보충하기가 어렵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 200만원을 살려줘야 될 형편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예산계 직원이 한 5명 되는데 이분들이 마지막 작업을 위해서는 전체 같이 모여서 합동작업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때는 상당히 경비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일반 관서당경비로써는 보충하기가 어렵다고 보여지기 때문에 살려줬으면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위원님들 충분히 이해를 하시고 이 관계를 다시 한번 심의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기획감사담당관께서 이 내용에 대해서 한 번 말씀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형진
정형진기획감사담당관
감사합니다. 김상수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신 바와 같이 현재… 제가 각 위원님들께 유인물을 드렸습니다. 한 번 보아 주시면 좋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것은 유인물 두 번째 사항입니다. 국내여비 예산계 사항인데 이것은 실질적으로 우리가 관서당경비에 5만원씩 있는 여비는 구․동․사업소 할 것 없이 전국적으로 똑같이 이것은 정액여비입니다. 직원들 후생복지 차원에서…
신우
김신우위원장
정형진 담당관! 다른 얘기는 빼고 이러이러해서 삭감됐는데 이러이러한 이유 때문에 살려주십시오. 그렇게…
형진
정형진기획감사담당관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액여비이기 때문에 이것은 꼭 반영해 주셨으면 좋겠고 덧붙여서 자료 제일 위에 있는 사항입니다. 72페이지 기획관리부분에도 여비가 432만원 되어 있습니다마는 기획감사담당관실은 아시는 바와 같이 구정업무를 총괄합니다. 그래서 매달 또 분기별로 해서 투자사업장이나 재해위험지, 대형사업장에 대한 현장확인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매달 가는 직원들은 실제로 교통비라든가 이러한 여비가 많이 듭니다. 그래서 기획계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도 꼭 반영해 주셨으면 좋겠고 그 밑에 94페이지 감사관리분야입니다.
신우
김신우위원장
다른 질의하지 않은 사항은 됐습니다. 그러면 이왕 하시려면 마저 하세요.
형진
정형진기획감사담당관
감사합니다. 감사관리는 상임위원회에서 질문이 없었기 때문에 설명을 못 드렸는데 매일 환경순찰을 여러 계 직원들이 돌아가면서 나갑니다. 그래서 관내 쓰레기라든가 하수구가 깨졌다든지 이런 것을 전부 사진촬영을 해 와서 각 과에 시달하고 동에 시달해서 주민불편 요인을 매일매일 시정하는 사업을 1년 내내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특수한 여비가 필요합니다. 이상입니다.
신우
김신우위원장
기획감사담당관실 사항에 대해서 더 질문해 주십시오. 질문 없는 사항은 삭감된 것을 그대로 나중에 16일, 17일 이틀 동안 계수조정을 할 것입니다. 지금은 중점사항에 대해서만 질의하시고 이런 것은 왜 살려줘야 되고 이것은 왜 삭감했다는 것, 거기에 대해서만 질문해 주십시오. 구태회 위원 질문해 주십시오.
태회
구태회위원
구태회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기획감사담당관께서 국내여비 432만원 전액 삭감한 것을 다시 반영을 해서 살려달라고 하는 내용과 경상예산에서 국내여비 200만원을 삭감한데 대해서 살려달라고 했는데 72페이지 국내여비 432만원 이것은 관서당경비를 가지고 보충하면 안 됩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가 처음에 심의를 할 때 삭감을 하게 된 동기가 이 부분은 관서당경비로써 국내여비를 해도 되지 않겠느냐 해서 했습니다. 그런데 담당관께서는 관서당경비를 가지고 얼마만큼 부족한지 또 전액 살려줘야 되는지 그 답변을 명확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진
정형진기획감사담당관
어느 과 없이 관서당경비는 직원 1인당 5만원씩 정액으로 나가는 사항이고 이것은 기획감사담당관실에 특수업무사항, 그러한 활동을 하기 때문에 실액 경비라든가 박에 나가면 식사비 이런 것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 사항은 계상된 대로 반영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신우
김신우위원장
답변이 충분하게 되었습니까?
태회
구태회위원
알겠습니다.
신우
김신우위원장
김인 위원 질문해 주십시오.
보다
질문보다김인위원
답변이 조금 모순점이 있기 때문에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렇다면 형평성 맞게 타 과에도 전부 다 들어가야 됩니다. 그런데 유독 기획감사담당관실만 일이 있고 다른 과에는 일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저희들이 이 부분을 말씀드릴 때 타 과와 형평성 맞게 고려를 해서 삭감을 시킨 것입니다. 그것을 잘 염두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형진
정형진기획감사담당관
그것은 업무가 타 과와 똑같지 않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실 업무가 특수성이 있다는 것을 십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우
김신우위원장
됐습니다. 다른 분 질의해 주십시오. 김상수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상수
김상수위원
여비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이 내용을 잘 아는 그런 실정입니다. 5만원씩 나가는 것은 보통 우리 직원이 한 달에 5일 내지 10일 평상시에 나가는 출장이 있습니다. 여비 5만원 그것을 가지고 보충을 하도록 되어 있고 여기 특수업무는 그 일에 따라서 성질별로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데
신우
김신우위원장
김상수 위원!
상수
김상수위원
이래서 아까 200만원에 대해서 말씀 드렸습니다마는 이 중에는 해 줘야 될 것도 있고 그대로 삭감해야 될 부분도 있는데 이런 것은 사실상 합동작업이라든지 시에서 일을 먹고 해야 되는 이런 사항이 있기 때문에 1인당 5만원 가지고는 어려울 것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신우
김신우위원
여비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계수조정 하면서 이것을 살려야 되나 그대로 삭감해야 되나를 16일, 17일에 다시 질의를 하겠습니다. 오늘 중으로 오전․오후에 해야 되는 중점사항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떻습니까, 지금 총무사회위원회 전반에 대해서 가장 중요한 사항들, 우리가 삭감한 것은 이러이러한 것 때문에 삭감했는데 이것을 꼭 살려줘야 되겠다 하는 것을 내용이 불충분하게 설명된 이런 것에 대해서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16일, 17일 계수조정 할 시간이 많습니다. 그러면 총무사회위원회 소관에 대해서 전반적인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김상수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상수
김상수위원
308페이지 부녀복지 부분입니다. 이 부분은 여성회관 건립비입니다. 10억2,800만원을 예산에 편성을 했는데 전액 삭감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작년도 예산에 이미 감리비가 3,100만원이 지출이 되었고 또 이 부분은 조정교부금에 10억원 정도 시에서 교부를 했기 때문에 만일 삭감한다고 할 때는 이 부분이 전체 세입부분에도 다시 감소가 우려됩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위치선정 문제에 집행기관과 우리 위원님들간에 다소 문제가 있었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만일 전체를 삭감한다고 볼 때는 차기에 추경에 의해서 하면 되지 않겠느냐 이런 이야기가 있었습니다마는 시 예산이 내려오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 마음대로 삭감을 해 버리면 추경에 우리한테 하라고 예산을 줄 리도 없고,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검토를 해서 예산을 어떻게 할 것인지 집행기관에서 설명을 해 주시고 위원님들도 다시 재검토가 됐으면 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태회
구태회위원
거기에 대해서 제가 한 번 더…
신우
김신우위원장
조금만 계십시오. 지금 이것이 총무사회위원회에서 이러이러한 이유 때문에 삭감이 됐는데 이것이 삭감됐을 때는 어떤 영향이 생긴다는 것에 대해서 간단하게… 이 내용을 우리 예결위원들이 전부 알고 있으니까 삭감됐을 때 어떤 현상이 생긴다는 것에 대해서만 간단하게 대답해 주세요.
형진
정형진기획감사담당관
자료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가정복지과 소관입니다마는 예산편성에 시 조정교부금과 관련되기 때문에 제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쪽에 보시면 보전수요액 산정 설명서 이것을 제가 보내달라고 해서 토요일날 시에서 FAX를 받았습니다. 이것이 뭐냐 하면 우리가 내년도에 202억의 조정교부금을 가지고 오는데 조정교부금 계산을 어떻게 하느냐 하면, 지난해에 받은 금액에서 보면 3% 내지 5%를 계상을 하고 그것은 전체적잉ㄴ 시세 증가액이고 그 나머지는 그 구에 어떠한 큰 사업이냐로 계산을 해 줍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98년도 각 구별 복지시설 신축소요액 중 구비부담액 일부 보전 이렇게 해서 밑에 보십시오. ①‘98 보전 사하구 국비사업 청소년 국제교류센터 건립비, ’98 투자분 24억 중에서 구비 부담액 12억을 보전, 그 다음에 ② 국비사업 여성회관 건립비 ‘98 투자 구비부담액 10억2,800만원 보전, 그래서 이것은 바로 구비가 아니고 계상은 이렇게 해 놓았습니다마는 청소년 문화회관은 시비를 바로 해서 시비의 명세를 별도로 넣었고 시에서 이것은 넣지 않고 조정교부금에 계상해 준 금액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구비가 아니고 100% 시비입니다. 여기서 만일 삭감되어 시에 다시 보고하면 시비가 삭감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전액 확보해 주셔야 됩니다.
신우
김신우위원장
다시 간단하게 질문할게요. 재원 조정교부금이 쉽게 말하면 시비 10억이 우리 예산에 편성되어 있습니까?
형진
정형진기획감사담당관
예.
신우
김신우위원장
만일 이것이 삭감됐을 때는 시에 도로 가는 것입니까?
형진
정형진기획감사담당관
도로 가는 것입니다.
신우
김신우위원장
확실하게 대답하세요.
형진
정형진기획감사담당관
확실합니다.
신우
김신우위원장
구태회 위원! 여성회관 문제이죠?
태회
구태회위원
그렇습니다. 여성회관에 대해서 저희 총무사회위원회에서 부결처리 된 배경부터 설명을 드리면 우선 부지매입이 불확실하다 그래서 1월달에 부지매입을 하고 추경에 하라고 했는데 그 뒤에 부산시로부터 조정교부금 부담을 10억2,800만원 보전이 된다라고 하면 굳이 이것을 전액 삭감할 이유가 없다 라고 생각하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신우
김신우위원장
이화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화오
이화오위원
이화오 위원입니다. 지금 302쪽에…
신우
김신우위원장
가만, 조금만 계십시오. 여성문화회관 문제부터 마저
화오
이화오위원
아직 안 끝났습니까?
신우
김신우위원장
김병근 위원
병근
김병근위원
나는 다른 질문입니다.
신우
김신우위원장
여성회관 문제죠? 손판암 위원
판암
손판암위원
손판암 위원입니다. 기획감사담당관님! 재원조정 교부금 보전 수요대상 이것이 언제 되었습니까?
형진
정형진기획감사담당관
이것은 시본청에서 내년예산을 확정할 적에 이 자료를 근거로 해서 내년 예산에 확정된 사항입니다. 조정교부금이 202억으로 확정될 때 포함된 금액입니다.
판암
손판암위원
예산심사 받았던 사항에 대해서는 구태회 위원이 거기에 대한 말씀이 계셨기 때문에 생략을 하는데 굳이 이것이 예산심사 때는 이 사항이 안 내려오는 겁니까? 내려왔습니까?
형진
정형진기획감사담당관
이것은 시에 책자를 토요일날 받아 가지고 설명드리기 위해서 여기 드리는 겁니다. 우리한테 내려오는 자료는 아닙니다.
판암
손판암위원
그런데 굳이 청소년 국제교류센터 이것도 반영이 안 되고 또 우리 서부산문화회관 이 부분도 반영이 안 됐는데 유독 여성회관 건립의 건만 반영이 됐다는 것은 어떤 저의가 있다고 보여지는데
형진
정형진기획감사담당관
그렇지 않습니다.
판암
손판암위원
이것이 또 예산심사 할 때도 사실은 심사숙고를 했습니다. 여성회관을 건립하자는 내용이 전혀… 거기에는 하지 말자고 하는 게 아니고 하는데 순서가 있다. 그것은 구태회 위원이 아까 말씀드린 사항인데 이것을 보면 그렇습니다. 이 위에 두 건은 미반영하고 밑에 것은 반영됐다고 하는 것은 믿어도 됩니까?
형진
정형진기획감사담당관
서부산문화회관은 금년도에 우리가 확실히 시비 확보를 못 했습니다. 청소년 문화회관은 12억을 확보를 했습니다.
판암
손판암위원
아니 못 했는데 왜 굳이…
신우
김신우위원장
손판암 위원 잠깐만, 16일, 17일 계수조정 하면서 과장님한테 의논해서 할 거니까 너무 긴박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손판암 위원님 중요한 사항 중에서 여성문화회관 문제거든요. 서론은 빼고 중요한 것만 질의해 주십시오. 계수조정 하면서 다시 의논할 기회가 있습니다.
판암
손판암위원
위원장! 이게 중요한 사항이 아닙니까? 사하가 안고 있는 서부산문화회관 저것이 엄청난 사업 아닙니까? 그런데 거기에는 반영이 안 되고 청소년교류센터 이것도 반영이 안 됐는데 유독 여성회관만 반영됐다고 하는 재원조정교부금 보전수요가 내려왔다고 하는 것이 이것이 중요한 사항 아닙니까?
신우
김신우위원장
손판암 위원! 시에서 여성회관에 대해서 해주고 서부산문화회관은 안 해줬다는 것은 우리들의 잘못이 아닙니다. 여성회관도 해주고 서부산 문화회관도 다 해주면 우리가 좋은데 그 중에 하나만 해라 이렇게 된 것 같은데 그것은 우리가 반론할 이유는 없습니다.
형진
정형진기획감사담당관
제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릴까요?
신우
김신우위원장
가만 있어요, 조금 있어. 그리고 왜 시에서 문화회관에 대한 돈을 안 줬느냐 하는 것은 여기에서 지금 우리가 거론할 필요가 없습니다. 간단하게 답변해 보세요.
형진
정형진기획감사담당관
서부산문화회관은 전국적으로 이번에 문화체육부에서 심의할 적에 문화회관 건립하는 것은 국비지원을 유보를 했습니다. 전국적으로 유보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청소년 교류센터는 우리가 국비 12억을 가져왔고 시비도 내년에 12억이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명세서를 청소년 문화회관은 별도 우리 시비보조금에다가 과목을 넣었고 여성회관은 거기에 넣은 것이 아니고 조정교부금에다가 포함시켰다는 겁니다. 전부 이게 100% 시비입니다.
신우
김신우위원장
손판암 위원, 답변이 충분히 됐습니까? 서부산 문화회관은 국비고 여성회관은 시비다 간단하게 설명하면 그렇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이화오 위원
화오
이화오위원
302쪽인데 가정복지과 소관인 것 같은데 다대1동 서부경로당 신축하고, 장림유수지 어린이 놀이터 설계하고 이것이 삭감이 다 됐는데 여기에 대한 시비, 구비인지 그 개요를 간단하게 설명해 주세요.
신우
김신우위원장
정형진 기획감사담당관! 지금 이 질문을 다시 드릴게요. 장림1동 280평의 땅을 무상으로 줬는데 거기에 어린이 놀이터를 지어라 하는 예산이 삭감된 것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강우
주강우사회산업국장
사회산업국장 주강우입니다. 다대1동 서부경로당 신축비는 다대1동 서부산 경로당은
신우
김신우위원장
서부경로당 말고
강우
주강우사회산업국장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인 소유지인데 개인 소유지에서 우리 구에 기부채납을 해서 이 구유지에다가 지어달라는 요청입니다. 그 다음 장림유수지 놀이터 설치는 이게 위원님께 표현이 잘못 되어서 장림유수지 되어 있는데 송성정 씨 개인매립지에 과거에 있는 놀이터가 없어지면서 저희들이 확보를 요청했던 땅입니다. 그래서 개인 부지에서 275평을 확보를 해놓은 상태입니다. 그 상태에 있다가 빨리 설치를 해야 우리 구소유가 되기 때문에 이번에 유수지 놀이터 설치비를 요청한 사항입니다. 총사위원들 중에서 여기에 대해서
태회
구태회위원
지금 어디 합니까?
신우
김신우위원장
여성회관에서 302페이지
화오
이화오위원
내 질문 미처 끝이 안 났습니다. 답변을 들었으니까 반론을 제기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러면 장림유수지 놀이터 설치는 기부채납된 것을 그대로 방치하면 타인이 점유할 소지가 있다 해서 긴급하게 놀이터를 함으로 해서 구 소유로 되는 것 아니냐 이런 걸로 제가 설명을 들었습니다. 사실입니까?
강우
주강우사회산업국장
예, 그렇습니다.
화오
이화오위원
그런데 예산이 확보 안 된 것은 주무과장의 설명이라든지 좀 미흡한 게 아닙니까?
강우
주강우사회산업국장
표현이 장림유수지가 아니고 송성정 씨 개인 매립지가 되어서
화오
이화오위원
기부로 다 기탁 받았다면서요 그런데 이제 우리 사하구 소유입니까?
신우
김신우위원장
아직 안 됐습니다.
강우
주강우사회산업국장
아직 준공이 안 됐기 때문에 사하구 소유가 아닙니다.
화오
이화오위원
그러면 각서라든지 이런 것은 받았습니까?
강우
주강우사회산업국장
그것은 받았습니다.
화오
이화오위원
서부경로당 이것도 기부채납 한 땅이죠?
강우
주강우사회산업국장
예, 그렇습니다.
화오
이화오위원
지금 현재하고 있는 여기는 회원이 얼마나 됩니까?
신우
김신우위원장
이화오 위원, 그것 회관을
강우
주강우사회산업국장
90명 됩니다.
화오
이화오위원
어디에 거처하고 있습니까?
강우
주강우사회산업국장
지금 그 장소에 거처하고 있습니다.
화오
이화오위원
이상입니다.
태회
구태회위원
위원장! 보충질문 있습니다.
신우
김신우위원장
가만 조금 있어요.
태회
구태회위원
보충질문 있습니다. 국장님!
신우
김신우위원장
질문 조금 계십시오. 지금 장림1동 개임매립지 땅 270평하고 그 다음에 서부경로당 여기에 대해서 총사위에서 삭감을 했는데 여기에 삭감한 이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태회
구태회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질문하려고 그러는데 자꾸 위원장님이 입을 전부 다 막아버리면 회의를 어떻게 하자는 겁니까?
신우
김신우위원장
가만 있어요. 막는 게 아닙니다. 조금만 계십시오. 여기에 대해서 질문을 하고 저기에서 답변을 했는데 총사위원회에서 이러이렇기 때문에 삭감을 했다는 설명을 하면 충분히 이해가 되리라고 생각해서
태회
구태회위원
그래서 제가 그 말씀을 드리려고 그럽니다. 국장님! 이거 예산심의를 할 때 이때는 부지가 전혀 없었던 것 맞죠?
강우
주강우사회산업국장
어디 말씀입니까?
태회
구태회위원
지금 우리가 예산에서 이 내용을 삭감하게 된 것은 개인부지이기 때문에 부지는 지금 없는데 시설만 하겠다는 그러한 이유 때문에 이거 삭감하게 된 동기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때 왜 이야기를 안 하고 지금에 와서 얘기를 하죠?
강우
주강우사회산업국장
제가 조금 전에 말씀을 올렸습니다. 그때 당시 설명을 드릴 때는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시지 않으셨고
태회
구태회위원
아니 그렇다고 하면 점차적으로 총사위원들만 나쁘게 여겨지는데
강우
주강우사회산업국장
그런 것은 아닙니다.
태회
구태회위원
그때 당시는 부지가 개인이기 때문에 우리가 인수받은 것도 전혀 없고 사들인 것도 없고, 그러면 다음에 부지확보 되게 하라 해서 삭감을 했는데 지금에 와서 이렇게 하면 결론적으로 나쁘게 되는 것은 전부 총사위원들이다 이 말입니다. 알겠습니까?
강우
주강우사회산업국장
죄송합니다. 그런데 그 표현이
태회
구태회위원
왜 그때 우리 “부지 자신 있습니다”하는 얘기를 못 했습니까?
강우
주강우사회산업국장
그 때 당시에 위원님게서 질의를 해 주시기 않으시고… 죄송합니다.
신우
김신우위원장
국장님! 가만 있어요, 됐어요.
강우
주강우사회산업국장
장림유수지라고 표현이 되어 있었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 장림유수지 하는 그 부지에 대해서 지금하고 있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생각이 거기까지 안 가시고 개인 땅이라는 것을 저희들이 말씀을 안 드렸기 때문에 위원님께 저희들이 말씀을 못 드렸습니다. 죄송합니다.
신우
김신우위원장
그러면 처음 설명할 때하고 지금하고 상황이 다릅니까?
태회
구태회위원
달라졌습니다. 그때는 부지가 전혀 오리무중이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예결위원들이 할 때 부지는 확보되어 있으니까 승인해 주십시오. 이러면 얘기가 안 되죠.
화오
이화오위원
그러면 오해가 있었던 것 같은데
신우
김신우위원장
알았습니다. 김인 위원 보충해 주십시오.
철거
철거김인위원
전에 위치가 사하구 장림1동 782번지 맞습니까?
강우
주강우사회산업국장
예, 그렇습니다.
그럼
그럼김인위원
지금 부지 선정된 데는 어디입니까 주소가?
강우
주강우사회산업국장
아직까지 준공검사가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위원님께 참고로 도면만 제가 나눠드린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위치가 놀이터로 확정된 부지입니다.
아직
아직김인위원
준공검사가 안 났다는 것은 뭘 말씀하시는 겁니까?
강우
주강우사회산업국장
송성정 씨 개인부지 매립을 완료하고 나면 해운항만청에다가 준공을 했노라고 준공검사를 받아야 됩니다. 그런데 그게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지가
번지가김인위원
아직 안 나온다는 말씀입니까?
강우
주강우사회산업국장
예,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인위원
지금 저희들한테 유인물 나눠주신 것 거기 보면 91년 2월 25일 놀이터 부지 기부채납 각서 징구 했습니다. 그렇죠?
강우
주강우사회산업국장
예, 그렇습니다.
것은
이것은김인위원
어느 주소지를 말하는 겁니까?
강우
주강우사회산업국장
당초에 놀이터로 쓰고 있던 그것을 자기네들이 매립지 내에 포함시키면서
니까
그러니까김인위원
지금 새로 설치하는 위치가 이게 아니죠?
강우
주강우사회산업국장
대토를 해 주겠노라는 그 내용이었습니다.
토를
대토를김인위원
하겠다는 얘기지 지금 이 위치는 아니죠? 당초 철거 전에 위치는 바꿔야 되는 거죠? 그렇죠?
강우
주강우사회산업국장
예,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인위원
그만한 면적을 주겠다는 거지 주소가 정확하게 나온 건 아니죠?
강우
주강우사회산업국장
아닙니다. 지금 바뀌어 가지고 위치가 정확하게 나온 겁니다.
영식
김영식가정복지과장
제가 좀 설명 드릴까요?
화오
이화오위원
지금 현재 지번이 아직 안 나왔다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각서는 받았죠.
화오
이화오김인위원
위원님 죄송합니다. 제가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바뀐 위치에 대한 각서 받으셨습니까?
영식
김영식가정복지과장
예. 이 장소를
니까
그러니까김인위원
거기에 꼭 준다는 각서를 받았습니까?
영식
김영식가정복지과장
예, 다 받았습니다.
각서
각서김인위원
제출해 주십시오. 말만 하지말고 각서를 제출해 주십시오. 우선 그것은 그렇고 그 다음에 경로당 여기도 역시 마찬가지인데 저희들이 조건부로 삭감을 했습니다. 어떤 조건부냐 하면 여기에도 역시 기부채납 한다는 각서 제출하라니까 못 냈습니다. 그렇죠?
영식
김영식가정복지과장
우리 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김인위원
제출하라니까 왜 제출 안 해 줍니까? 그것도 제출해 주십시오. 거기 각서가 제출이 되면 완벽하게 우리 땅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들이 각서를 완전히 받고 난 뒤에 추경때 반영하라고 했습니다. 조건부로 삭감을 했습니다. 그렇죠?
태회
구태회위원
조건부로 삭감했습니다.
화오
이화오위원
그런데 왜
화오
이화오김인위원
위원님! 죄송합니다. 그러면 두 건 다 지금 바로 제출해 주십시오. 각서 다 가지고 계신다니까, 만약에 지금 제출 못 하면 이것은 반드시 삭감하겠습니다. 제출해 주십시오.
영식
김영식가정복지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인
김인위원
이상입니다.
신우
김신우위원장
가정복지과장 설명이 불충분했고 자료가 불충분했다는 것을 인정하시죠?
영식
김영식가정복지과장
그런데 놀이터는 질문을 안 하셨습니다. 그래서 답변을 못 했습니다.
신우
김신우위원장
다음 총사위 중점사항, 여기 과장들이 있는데 삭감한 것에 대해서 질문을 주시면 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아까 김병근 위원
병근
김병근위원
저도 가정복지 분야에 질문을 드리려고 했는데 충분히 개진이 됐기 때문에 질문을 생략하겠습니다.
신우
김신우위원장
다시 총사위 중점사항에 대해서 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16일, 17일 오후도 있습니다마는 시간이 충분히 있습니다. 예결위에서 우리 예결위원들이 할 일이 충분히 많이 있습니다. 삭감된 것에 대해서 질문만 하시고 거기에 답변만 간단히 듣도록 하겠습니다. 삭감된 것 죽 봐 주십시오.
판암
손판암위원
위원장! 한 10분 휴식을 합시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예결위원들은 질문을 자제하고 각 실․과장님 예산 삭감된 것에 대해서 이러한 이유 때문에 살려 주십시오 하는 얘기를 해 주기 바랍니다. 기획감사담당관!
형진
정형진기획감사담당관
저는 마지막으로 하나만
신우
김신우위원장
간단하게 해 주십시오.
형진
정형진기획감사담당관
아까 예산심의 설명자료를 제가 드렸습니다마는 앞에 부분은 제가 설명을 드렸고 뒷 부분을 보시면 상임위원회에서 삭감이 안 된 것입니다. 앞에 것을 다시 반영을 해 주신다면 뒤에 사항도 우리가 긴축해서 운영할까 합니다. 먼저 71페이지 일반수용비에서 세부실천계획 유인물 300만원 있는데 이것은 기본계획하고 같이 책정해서 예산을 절감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신우
김신우위원장
우리 예결위원한테 다 넘어갔지요?
형진
정형진기획감사담당관
예, 자료 드린 것 중에 그 뒤 페이지에 있습니다.
신우
김신우위원장
그것은 참고로 하겠습니다.
형진
정형진기획감사담당관
그 다음 또 있습니다. 예산서 90페이지에 보면 일반운영비에 자치행정 업무수첩이 있습니다. 800만원입니다. 이 수첩입니다. 만들어서 우리도 사용하고 구․동직원이 사용하고 의원들도 드리는 수첩입니다. 이것도 예산이 내년도에 800만원 되어 있는데 꼭 필요한 수첩입니다마는 예산절감 차원에서 각자 부담해서 하는 방법도 어떨까, 이런 것도 지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우
김신우위원장
다음 조치승 재무담당관 간단하게 해 주십시오.
치승
조치승재무담당관
재무담당관 조치승입니다. 저희 재무담당관실은 112페이지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차량구입비가 있습니다. 불법 주․정차 단속 차량에 1,200만원 예산 요구했는데 1,200만원 전액 삭감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 사항은 교통행정과가 주무 부서인데 삭감해도 괜찮겠느냐고 물어보니까 나중에 자기들이 도시산업위원회 소관 할 때 설명할 기회가 있으면 교통행정과장이 직접 자기가 설명하겠다는데 제가 나름대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차량의 내구연한이 넘어 가지고 운행 중에 잦은 고장과 수리비가 조금 과다 소요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교통행정과에서 반영시켜 달라고 요구가 있었습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 양해를 하신다면 교통행정과장이 이 차량을 설명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신우
김신우위원장
다른 사항 없습니까? 다음 윤병성 문화공보담당관!
병성
윤병성문화공보담당관
문화공보담당관 윤병성입니다.
신우
김신우위원장
빨리 해 주세요.
병성
윤병성문화공보담당관
먼저 121페이지 주민홍보용 신문구독료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신문은 솔직히 말해서 서울신문입니다. 서울신문은 72년도에 청와대와 국무총리실 지시에 의해서 지금까지 보아 왔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작년까지만 해도 어려운 영세민들을 위주로 해서 보아 왔는데 금년에 선관위 유권해석에 의할 것 같으면 선거법에 위반이 되고 대신에 통․반장은 괜찮다 이렇게 유권해석이 내려 왔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우리 통장들한테 다른 수당은 더 지급하지 못할망정 복지차원에서 신문을 구독케 함으로써 사기를 진작하는 것이 좋겠다 싶어서 이렇게 통장들에게 650부를 지금 배달하고자 그렇게 계획을 했었습니다. 솔직히 전에 예비심사 때
신우
김신우위원장
예, 됐어요. 그 다음 사항
병성
윤병성문화공보담당관
그 다음에는 122쪽에 있습니다. 122페이지에 보면 우리 구보 제작비가 720만원 삭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내역을 보니까 6,000부가 삭감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올해에 3만5,000부를 예산에 올렸는데 6,000부를 빼면 2만9,000부가 됩니다.
신우
김신우위원장
됐습니다. 그 다음 사항
병성
윤병성문화공보담당관
다음에는 127페이지 바다축제 행사에 대해서 전액 삭감이 되었습니다. 325만원이 삭감이 됐는데 지금 시에서도 예산이 삭감이 됐습니다. 여기에 나와 있는 것은 전부 다 홍보비입니다. 실제로 바다축제 행사 자체를 시에서 안 하는 것이 아니고 시 특별추진단에서 계속 합니다. 그런데 시에서 홍보비가 금년에 삭감이 됐습니다. 우리 구비에서 홍보비마저 삭감이 됐을 경우에는 여기에 대해 전혀 홍보가 안 되겠다 싶어서 이것을 살려주시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화오
이화오위원
그러면 지난번에 바다축제 할 때는 시에서 전부 해 줬지요?
신우
김신우위원장
이화오 위원!
화오
이화오위원
시가 전체적인 홍보를 했지요?
신우
김신우위원장
이화오 위원! 예결위원들은 가능하면 질문을 안 하고 우리끼리 하자 이렇게 얘기가 됐습니다. 다음 문화공보담당관실 다음 사항, 강명종 총무과장
명종
강명종총무과장
총무과 소관입니다. 저희들 유인물에 조정예산 중 반영되어야 할 예산내역을 위원님들한테 한 부씩 드렸습니다. 참고로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156페이지에 정원가산금 일반업무추진비가 2,702만원입니다. 그 중에서 직원체육대회 개최가 700만원에서 200만원 삭감이 되고 직원등산대회가 700만원에서 200만원 삭감됐습니다. 본예산에서 98년도 예산편성 지침에 의거해서 소속 직원의 정원수준 기준으로 편성한 예산이기 때문에
신우
김신우위원장
총무과장! 체육대회 문제는 700명에서 500명으로 된 것이기 때문에 계수조정 할 때 다시 설명할 기회를 주겠습니다.
명종
강명종총무과장
그래서 400만원을 직원격려 지원경비에서 충당해 주셨으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신우
김신우위원장
마지막 사항 다시 설명을 해 주세요.
명종
강명종총무과장
직원체육대회 개최하고 직원등반대회에서 400만원이 삭감이 됐습니다. 전체 정원가산금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삭감된 것은 전체 예산편성 2,700만원에서 삭감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직원격려 지원경비가 당초 454만원인데 이 돈 400만원을 추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신우
김신우위원장
또 다음 사항
명종
강명종총무과장
165페이지입니다. 공로연수자 해외산업시찰이 부산시 전체적으로 대상이 10명입니다. 98년도 공로연수 부산시 계획에 의거해서 정년퇴직 예정대상자에 대해서 사회적응 준비로써 내년도 3월달에 부산시 전체가 파견 계획입니다. 그래서 본예산에서 이것만은 꼭 넣어 주시면 공로연수자들에게 위로가 안 되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다음은 178페이지 사회진흥교육 입교자 여비하고, 180페이지 사회진흥교육 위탁금은 작년에 부산시 전체에 계획이 시달된 것으로 181명이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53명을 줄여서 128명으로 해서 예산을 요구했고 그 다음에 진흥교육 위탁금도 우리가 금년도 수준으로 해 가지고 70명으로 조정했을 때에는 금년도 교육에 상당히 차질이 있겠다 그래서 그것을 고려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특히 180페이지 보면 이동도서관 종사자 인건비가 있습니다. 이것은 사서, 보조, 운전기사 세 사람이 이동도서관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사무실은 하단2동에 있는데 만약에 인원이 하나 줄었을 때는 도서 대출이라든지 반납이라든지 정상적 이동도서관 운영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특히 이동도서관 종사원 인건비만은 살려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외에 삭감된 데 대해서는 저희들이 받아들이도록 하겠습니다.
신우
김신우위원장
다음 이태경 세무과장
태근
이태근총무국장
세무과는 그대로 삭감해도
신우
김신우위원장
다음 김용완 징수과장
태근
이태근총무국장
징수과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신우
김신우위원장
민원봉사과
인호
황인호민원봉사과장
민원봉사과장 황인호입니다. 제가 미리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예산안 심사 참고자료를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 페이지 네 건은 넘어가겠습니다. 삭감되는 것으로 하고 두 번째 페이지 상임위원회에서 삭감했지만 꼭 반영해야 할 세 건입니다.
신우
김신우위원장
몇 페이지
인호
황인호민원봉사과장
두 번째 장입니다.
병근
김병근위원
몇 페이지.
인호
황인호민원봉사과장
예산안 심사 참고자료
신우
김신우위원장
페이지 수를
인호
황인호민원봉사과장
예산서 페이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47페이지 자산및물품취득비 중 자동민원안내 시스템 기기 구입입니다. 현재 타 자치단체에서 민원서비스를 위해 신규설치를 확대해 나가는 추세입니다마는 기이 설치되어 있는 미비된 시설을 다시 보강한다는 것은 꼭 필요하다고 봅니다. 따라서 97년도에는 잦은 고장으로 인해서 충분한 자료제공이 안 됐지만 신규 기기를 구입하면 현재 500만원 정도 보상금이 제시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1,500만원 같으면 자동민원 안내 시스템이 보강이 돼서 민원인들에게 좋은 서비스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다음 248페이지 호적전산화 자료입력 용역비입니다. 이것은 현재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다시피 수영구청에서 전면적으로 지금 호적전산화를 할 수 있도록 모든 시설이 완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타 구와 마찬가지로 보조를 맞추어서 신년도부터 착수하려고 용역비를 얹어 놓은 사항입니다. 다음 248페이지입니다. 건강코너 부대시설비와 칼라홍보 전광판 설치, 현장 민원실 이용 홍보안내판 부착에 대한 사항이 총 2,750만원으로 올렸는데 전액 삭감하시는 안으로 저희들이 알고 있는데 여기에서 저희들이 꼭 필요한 것은 지하철 괴정역과 당리역, 신평역 세 군데, 지금 신평 현장민원실에 대한 홍보가 굉장히 부족합니다. 그래서 그 안내판에 대한 것만 100만원씩 해서 세 개만 설치를 해야 되겠다고 생각돼서 2,750만원 중에서 300만원 선처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마지막 페이지입니다. 상임위원회에서 삭감이 안 된 것이지만 저희들이 올린 예산 중에서 스스로가 삭감해도 되겠다고 생각된 부분 세 건을 제시 했습니다. 450여만원 되는데
신우
김신우위원장
그 유인물은 예결위원들한테 다 와 있지요? 예, 됐습니다.
인호
황인호민원봉사과장
배부해 드린 자료 제일 마지막 페이지입니다. 선처를 부탁드립니다.
신우
김신우위원장
정금배 민방위재난관리과장!
금배
정금배민방위재난관리과장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정금배입니다. 저는 상임위원회에서 삭감이 아니고 민방위강사수당에 대한 수정예산 건입니다. 저희 민방위재난관리과에서 민방위 대원에 대한 강사수당이 상반기 2,548만원, 하반기 2,548만원 이렇게 해서 5,096만원이 되겠습니다. 당초 게상된 것이 1,294만9,000원입니다. 그래서 상반기에 약 2,548만원 중에서 1,294만9,000원을 제하고 나면 약 1,260만원으로 절대적으로 부족합니다. 따라서 원활한 민방위 대원에 대한 교육 훈련 운영을 위해서 1,260만원을 확보하겠다는 점을 강조를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신우
김신우위원장
수고했습니다.
다음
다음
사회복지과장!
강우
주강우사회산업국장
사회산업국장입니다. 제가 대신 답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는 287페이지, 아닙니다. 288페이지 모범근로자 해외연수비가 2,000만원이 삭감이 됐습니다. 인정합니다.
신우
김신우위원장
국장님! 인정하는 것은 그냥 놔두고
강우
주강우사회산업국장
가정복지과에 조금 전에 설명 드렸던 다대1동 서부경로당 신축과 장림유수지 어린이 놀이터 설치 그 다음에 여성회관에 대해서 별도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은 꼭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 307페이지 여성글잔치대회에 보면 장원, 차상, 차하, 참방, 장려 해 가지고 시상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차하 두 명 30만원하고, 장려 10명 5만원 해서 80만원을 삭감을 하셨는데 여성글짓기를 하면 상당히 많은 여자분들이 모이십니다. 주부들이 여가를 선용하고, 몰운대까지 와서 많은 참여를 하는데 대해서 상을 많이 주고자 하는 것입니다. 꼭 살려 주시기를 부탁 올리겠습니다. 다음 위생과는 위생과장이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태인
정태인위생과장
위생과장 정태인입니다. 315페이지 관서당 경비 중 국내여비 960만원에서 300만원 삭감하려는데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관서당 경비 중 국내여비는 정액여비입니다. 주간에 위생 감시원 5명이 근무를 하고 있는데 부정, 불량 식품 등 단속에 따른 외근 사항이 많습니다. 그래서 현지 교통비 1일 1만원 해서 5명에 대한 정액여비로써 별도 단속 공무원에 대한 국내여비는 심야영업 단속 22시부터 04시까지 단속에 따른 교통비로써 이 정액여비하고 별도로 된 것을 감안해 주셔서 예산편성이 되도록 위원님들한테 건의를 드리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신우
김신우위원장
예, 됐습니다. 보건소
영석
장영석서무과장
보건소 서무과장 장영석입니다. 저희 보건소 소관에 대해서 346페이지 국내여비, 국내출장여비가 210만원이 책정됐는데 전액 삭감됐습니다. 배부한 올해 97년도 국내여비 집행현황을 보시면 보건소에는 간호사, 물리치료사, 의료기사, 검사실 기사, X-선 기사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 자격증 소지에 따른 1년에 한번씩 연수교육을 받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신우
김신우위원장
살려 달라는 것만 얘기해 주세요.
영석
장영석서무과장
이 사람들이 여비가 삭감이 되면 출장이라든지 대부분 갈 수 없어서 자격증 관리에 많은 문제가 따릅니다. 그런 점을 참작하셔서 예산을 살려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우
김신우위원장
수고했습니다. 위원님 중에 지금 답변한 것에 질문할…
화오
이화오위원
질문할 것이 있습니다.
신우
김신우위원장
간단하게
화오
이화오위원
보건소 소관인데 연수교육을 받게 되면 간호사라든지 자격증 소지자가 연 2회라든지 의무사항으로 가는 여비를 말하는 것이에요?
영석
장영석서무과장
예, 맞습니다. 연수교육 의무사항으로 가는 것도 있고 그리고 특별히 어떤 경우에 보면
화오
이화오위원
그 연수교육에 한해서 의무사항으로 가야 될 것 같으면 필히 부활을 시켜줘도 되고 이 예산 중에 기타 다른 것도 포함되어 있느냐 이겁니다.
영석
장영석서무과장
기타 간 것은 일반적으로 아까 제가 드린 자료를 보시면 한, 두 건 정도는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생각 되어집니다마는 대부분이 자기 자격증 소지와 관련해서 연수교육입니다.
화오
이화오위원
연수교육관계 확인해서 안 갔다왔을 경우에는 불잉익이 어떤 것이 있습니까?
영석
장영석서무과장
연수를 갔다오면 자기들이 자격증 소지한데 대해서 3점이면 3점, 1년에 자기가 취득해야 될 점수가 있는데 그 점수를 취득하지 못하면 자격증 관리에 큰 문제점이 발생됩니다.
화오
이화오위원
예,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태회
구태회위원
112페이지 불법 주․정차 단속차량에 대해서 한 가지 묻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님! 이것 구입이 언제입니까? 내구연한이 지났습니까?
완택
심완택교통행정과장
이것을 91년 11월 26일날 구입했습니다. 내구연한은 97년 11월 26일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6년입니다.
태회
구태회위원
내구연한이 지났다, 그리고 지금현재 몇 ㎞나 뛰었습니까?
완택
심완택교통행정과장
지금 9만5,000㎞ 뛰었습니다.
태회
구태회위원
9만5,000㎞ 주행,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동도서관 관계…
금방
금방김인위원
그 건에 대해서 보충질의 해도 되겠습니까?
신우
김신우위원장
예, 해 주십시오.
김인
김인위원
특별회계에 주차장 그것이 있습니다. 그럼 거기 세입을 가지고는 어디에 쓰십니까?
완택
심완택교통행정과장
주차장 특별회계는 그 목적이 주차장 부지조성이 주 목적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그 돈을 가지고 그 외에는 못 쓰기 때문에 지금 시나 국가에서도 도로사업을 해서 그 돈을 써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추진하려고 하는데 아직…
런데
그런데김인위원
주 세입원이 과태료 맞죠?
완택
심완택교통행정과장
예.
료를
과태료를김인위원
매기기 위해서는 주차단속을 해야 과태료 징수를 할 수 있죠?
완택
심완택교통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래서
그래서김인위원
저희들이 이 차를 사지 말라는 것이 아니고 이 차는 특별회계 세입분 가지고 사야 되지, 일반회계에 들어있기 때문에 그것이 잘못돼서 일반회계에서는 삭감을 시키고 특별회계에서 사도록 하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완택
심완택교통행정과장
현재로서는 특별회계에서 사기가 곤란합니다.
김인
김인위원
안 되는 근거가 있습니까?
완택
심완택교통행정과장
검토를 해 보니까 특별회계 목적에 위배되는 것입니다.
김인
김인위원
위배된다는 근거자료 제출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태회
구태회위원
다음은 180페이지 이동도서관 관계입니다. 이동도서관 인건비 1명을 삭제를 했습니다. 지금 현재 3명이 운영을 하고 있죠?
완택
심완택교통행정과장
그렇습니다.
태회
구태회위원
이 3명이 하는 것은 하나는 운전기사이고 두 사람은 보조업무를 하고 있는데 책을 대여해 주면서 목록에 기록을 하고 받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운전기사를 포함해서 두 명만 있으면 된다라고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인원책정이 과다되지 않았느냐, 또 기사들이 버스를 몰고 나가면 어느 아파트 한쪽 구석에 대놓고 자기들은 하루종일 놀고 진짜 주민들만 피해의식을 가지도록 만들었다 하는데 공통적인 의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 인건비 최소한 한 사람 정도는 줄여야 되겠다 하는데 의견일치를 보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127페이지 이것은 문화공보담당관실 소관입니다마는 바다축제 행사에 대한 홍보물 유인 그것을 살려달라고 하는데 이 보도를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오늘 아침 국제신문을 보시면 바다축제 행사가 전반적으로 유보될 확률이 있다라고 신문에 보도되고 있습니다. 이 점 참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148페이지 이것은 건강코너 부대시설입니다. 전액 삭감하게 된 동기는 건강체크는 보건소에서 해야 되지 구청에 와서 왜 합니까? 그래서 이것을 전액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수택
이수택위원
예…
신우
김신우위원장
가만 있어 보십시오. 지금 과장들 이러이러한 것을 살려줬으면 좋겠다 하는 사항에 대해서 총무사회위원회에서도 삭감한 것은 그 나름대로 이유가 있으니까 삭감을 가능하면 그대로 살리면서 특별한 이유가 있어, 살려줄 때는 우리가 각 과장들과 내일, 모레 다시 의논을 해서 이러이러한 것은 이래서 삭감했다, 이것은 이런 이유 때문에 살려준다, 이것은 내일, 모레 시간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 예결위원님들 어떻습니까? 그래도 질문해야 되면 이수택 위원 질문해 주십시오.
수택
이수택위원
질문보다도 아까 가정복지과장께서는 다대1동 서부경로당 신축에 따른 기부채납 하는 것 가지고 오셨습니까?
영식
김영식가정복지과장
아까 드렸습니다.
수택
이수택위원
다 드렸어요?
신우
김신우위원장
다시 얘기 드립니다. 그 부지 확정 그것이 안 되어 있으면…
영식
김영식가정복지과장
약정서를 다 드렸습니다.
강우
주강우사회산업국장
약정서가 대한노인회 다대지회장 명의로 해서 여기 붙어 있습니다.
신우
김신우위원장
알았습니다. 일단 오후에는 세입부분과 도시산업위원회 예산심의를 하면서…
해수
이해수위원
한 가지만…
신우
김신우위원장
예.
해수
이해수위원
민원봉사과 문제인데 248페이지 민간위탁금 중 용역에 대해서 입력비가 5,500만원이 전액 삭감되었는데 아까 대충 말씀을 들었는데 지금 저희들한테 자료 올라온 것은 기계구입 하는 이런 것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데이터를 입력하는 것입니까?
인호
황인호민원봉사과장
이것은 용역비입니다.
해수
이해수위원
그리고 자료에 보니까 다른 구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뒤쳐질 가능성이 있다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만 간단하게 질문 드리겠습니다.
인호
황인호민원봉사과장
호적전산화는 전 구가 다 추진하고 있는 사항이고 특히 수영구가 완료가 되었습니다. 4억이라는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는 것인데 98년도부터 저희들은 착수하는 사항인데 당초에 저희들이 8,000만원의 예산을 올렸습니다마는 이것을 조정과정에서 깎였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반영이 되었으면 싶습니다.
신우
김신우위원장
됐습니다. 또 다른 분 있습니까? 오후에는 세입부분과 도시산업위원회 예산심의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2시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오전에 끝냅시다」하는 위원 있음
12시18분 회의중지
14시04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후 회의진행 방법은 오전에 말씀한 대로 오전회의와 같이 도시산업위원회 소관 삭감부분에 대하여 담당과장으로부터 의견을 듣고 그 다음 질의․답변 순으로 하고 그 다음 기획감사담당관, 징수과장을 출석시켜서 세입부분을 총괄 질의를 벌이도록 하겠습니다. 또 예비심사 처음에 환경보호과장께서 삭감부분에 대해서 의견을 말씀해 주십시오.
태순
조태순환경보호과장
저희들 42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학술용역비입니다. 이것은 1995년 1월 1일부터 저희들이 수수료가 인상이 됐습니다. 인상된 후에 명년도도 저희들이 학술용역을 거쳐서 인상에 대한 것이 불가피하게 됐습니다. 특히 이번에 IMF 사태로 인해서 유류값 인상 등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이 발생할 걸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저희들이 지금 재래식뿐 아니고 전 민간 주민에 대한 경제적 부담을 어떻게 하면 최소화할 수 있느냐, 여기에서 저희들이 타당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학술용역비를 계상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저희들이 기필코 상정되어져야 되겠다 이래서 저희들이 부탁을 드리는 겁니다.
신우
김신우위원장
또 다른 사항은
태순
조태순환경보호과장
300만원 이것 뿐입니다.
신우
김신우위원장
OK. 됐습니다. 수고했습니다. 청소행정과장
여철
윤여철청소행정과장
청소행정과장입니다. 98년도 예산안 440페이지에 일반수용비 중에 청소차량 및 재활용차량 주차료가 당초예산액이 2,620만8,000원입니다. 상임위에서 삭감결정된 사항이 1,528만8,000원으로 삭감 됐습니다. 그래서 여기 삭감된 금액에 대해서 다시 복원해 달라는 그런 요청사항입니다. 그 사유는 현재 점유하고 있는 성일산업과 부산광역시하고 행정소송이 당초에 12월말 경에 종료될 걸로 추정이 됐습니다. 그런데 확인 결과 종국 판결이 98년 하반기에 결정될 사항이기 때문에 청소차량 및 재활용차량 주차료를 당초예산대로 복원해 주시기 바라는 그런 요소입니다. 이상입니다.
신우
김신우위원장
다른 사항에 대해서는
여철
윤여철청소행정과장
다른 사항은 다 수용 하겠습니다.
신우
김신우위원장
예, 수고했습니다. 다음 지역경제과장!
일용
장일용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 장일용입니다. 삭감된 페이지 458페이지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도로변 운모화분, 봄초화구입, 여름초화구입, 가을초화구입 해서 총 당초 세 가지 1,600만원 예산이 되어 있는데 550만원이 삭감 됐습니다. 이 사항은 간단히 말씀드리면 낙동로의 운모화분을 비롯한 각 동사무소 환경정비, 그 다음에 각 동별로 흩어져 있는 화단조성하고 꽃나무를 구입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경기가 어렵고 우리 시민들 마음이 어두울수록 거리나 환경은 더 밝아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뜻에서 이 예산을 복원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다음 또 맨 밑에 458페이지입니다마는 버즘나무 전정 해서 815만6,000원 해서 전액 삭감된 사항이 있는데 이 사항은 버즘나무라 하는 것은 플라타너스 나무입니다. 플라타너슨 나무는 우리 관내에 1만본 정도의 가로수가 있습니다마는 신평․장림공단만 플라타너스 가로수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나무는 번식력이 아주 강하고 그 다음에 환경정화수로써 식재된 나무인데 사후 관리가 많이 필요한 그런 나무가 되겠습니다. 이 나무를 제때제때 매년 전정을 안 해주면 앞쪽, 가지쪽이 너무 무성하기 때문에 여름에 강풍이 분다든지 태풍이 분다든지 했을 때는 가로수 자체를 훼손할 염려가 있습니다. 이렇게 살펴서 복원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신우
김신우위원장
그 외 사항은 삭감하는데 이의 없죠?
일용
장일용지역경제과장
예, 이의 없습니다.
신우
김신우위원장
장일용 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 교통행정과 심완택 과장님
완택
심완택교통행정과장
저는 특별회계 60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정차 단속원 여비가 있습니다. 여비 20일분 해 가지고 월 20만원씩 나가는 게 있는데 10일로 조정하면 현재 단속원 여비가 부산시 일률적으로 다 한 달에 20만원씩 나가는데 10만원 삭감이 되는 겁니다. 인건비 삭제이기 때문에 이것을 살려주면 좋겠고 또 그 위에 단속원 시간 외 급식비 있습니다. 이것도 20일인데 10일로 조정한다고 하는데 이 두 가지를 부활시켜 주시면 좋겠습니다. 인건비 성격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신우
김신우위원장
다른 사항은 삭감에 이의가 없습니까?
완택
심완택교통행정과장
예.
신우
김신우위원장
수고했습니다. 다음 송호길 도시개발과장님
호길
송호길도시개발과장
도시개발과장 송호길입니다. 세출 예산서 495페이지 도시계획위원회 위원님들의 수당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95년도, 96년도는 도시계획위원회의 외부인사가 12인이었습니다. 96년도 12월달부터 98년도까지 연간 도시계획위원회 위원을 14인을 위촉 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우리가 수당 계산을 어떻게 했느냐 하면 13인에 대해서 연 4회 위원회를 한다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삭감된 내용이 위원수가 12인으로 해서 4회로 해 가지고 돈이 일부가 삭감이 됐습니다. 이것을 복원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미 위원님 수가 13인이 98년도까지 위촉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예산서 49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불법 광고물 철거 인부임 254만9,000원이 삭감이 됐습니다. 이것은 명년에 선거가 있고 이랬기 때문에 상당히 선거광고물이라든지 또 즉, 말하자면 불법광고물도 좋지마는 벽에 붙어 있는 거라든지 이런 것을 철거하려면 다소 기술을 요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40일로 잡았는데 이것을 굳이 삭감을 하시려면 한 30일로 하고 10일을 삭감해 주고 이러면 안 좋겠느냐 싶습니다. 인부임이 없어서는 광고물 철거라든지 이런 것이 상당히 어렵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49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홍티 기본용역 설계에 대해서 장용희 위원님께서 기본설계하고 실시설계 예산을 확보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기본설계라든지 실시설계를 하게 되는 것 같은데 부대시설비가 있어야 됩니다. 시설부대비를 무엇 때문에 쓰느냐 하면 신문광고라든지 감정평가라든지 인쇄비 기타 등등에 씁니다. 이 1,200만원에 대해서는 복원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대신 여기에 삭감한 감리비 6,700만원하고 환경영향평가 용역비 6,900만원은 삭감해도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우
김신우위원장
송호길 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 건축과 박정상 과장님 건축과에 해당 사항 없습니까? 다음 건설과 하정윤 과장님, 안 나온 분들은… 다음 지적과
용은
신용은지적과장
지적과장 신용은입니다. 저희 과는 545페이지 재료비 중에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건축물 대장 현황도면 작성 제도사가 3명인데 1명으로 되어 있는데 그 1명하고 그리고 건축물 대장 이기 전산화 보조인부임입니다. 그것은 2명인데 1명으로 됐는데 이것은 저희들이 한시적이고 내년부터 또 하반기에 전산작업을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건축물 도면은 현재 57% 작성이 됐습니다. 저희들이 현재는 준공 도면에 의해서 작성을 했습니다마는 92년도부터 그러니까 82년 이전에 건물은 사실 10년이 보관이기 때문에 서류가 폐기가 되고 없습니다. 그것은 현장조사를 해야 되고 그런 사정이 있기 때문에 완료될 때까지 그대로 인원을 책정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신우
김신우위원장
다른 사항은 괜찮습니까?
용은
신용은지적과장
예.
신우
김신우위원장
지적과장 계십시오. 이제 담당과에서 과장들이 “살려주십시오”하는 이야기에 대해서 우리가 질문할 것 있으면 지적과부터 질문을 해 주십시오. 이해수 위원.
해수
이해수위원
방금 설명 잘 들었는데 건축물 대장 작성제도사가 3명에서 2명으로 되었는데 2명 가지고는 도저히 안 됩니까?
용은
신용은지적과장
지금 저희들 작성기간이 93년도부터 2002년까지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건축과에 93년도부터 3명으로 책정해서 써 왔는데 현재까지 저희들이 57.8%가 도면이 작성 됐습니다. 그리고 현재는 또 준공도면에 있는 것에 의해서 했기 때문에 폐기되는 것은 현장조사를 해서 하기 때문에 인력이 더 소요 됩니다. 그래서 이 기간 내에 하려면 그 인원을 살려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해수
이해수위원
아까 말씀 중에 2002년까지라고 했는데 반드시 2002년까지 되어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까?
용은
신용은지적과장
당초의 계획이 그렇게 되어 있으니까 그 안에 마칠 수 있으면 마치는 게 안 좋겠습니까? 당초에 도면을 작성하는 계획이…
해수
이해수위원
이상입니다.
신우
김신우위원장
지적과에 대해서 더 질의 하실 분 안 계십니까? 다음 하정윤 건설과장 오셨는데 건설과장, 삭감된 부분에 대해서 인정하는 것은 놔 두시고 살려줘야 된다는 것을 이유를 간단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윤
하정윤건설과장
그대로 하면 되겠습니다. 아껴쓰죠.
신우
김신우위원장
예, 감사합니다. 도시개발과장님 다시 앉아 주십시오. 도시개발과에 대해서 살려달라 하는 문제에 대해서 질의가 있을 걸로 생각되는데 이화오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마음에 든다」하는 위원 있음
화오
이화오위원
송 과장님 그저께 우리 예비심사 할 때 수용을 다 하기로 안 했습니까? 새삼스럽게 또 이것을 요구를 하는 것은… 없어도 되는 것 아닙니까?
호길
송호길도시개발과장
아니 그것은 제가 개적으로도 위원님께 설명 드린 홍티마을 개발기본설계비하고 용역비, 시설부대비까지는 포함이 되어야 됩니다. 부대시설비가 빠졌어요.
화오
이화오위원
그날 부대시설비가 얘기 안 된 걸로 알고 있는데
호길
송호길도시개발과장
감리비하고 환경영향평가비는 1억3,600만원은 삭감이 됐고
화오
이화오위원
부대시설비를 안 넣으면 안 되느냐 이겁니다.
호길
송호길도시개발과장
그것은 왜 그러냐 하면 우리가 신문광고료라든지 과목이 달라서 못 씁니다.
화오
이화오위원
소문나면 안 된다는데, 살살 하자는 데 소문이 안 나게 하려면 신문광고 낼 필요가 뭐 있어요.
호길
송호길도시개발과장
아니, 이것은 어차피 우리가 민간투자자를 확보하여 홍티 개발을 해야 되는 거고…
화오
이화오위원
이상입니다.
신우
김신우위원장
이해수 위원
해수
이해수위원
이 문제는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 조금 깎고 조금 봐 주고 이런 문제하고는 틀립니다. 그래서 우리 도산위에서는 상당부분 시간을 많이 두고 말씀이 오고 갔는데 결론적으로 금액도 크고 실제적으로 과연 사업성이 있느냐, 없느냐 문제이기 때문에 제가 그때 당시로 도시산업위원회 할 때 끝에 무슨 말을 하려다가 이것은 천상 사안이 사안인 만큼 예결위에서 하려고 제가 잡았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처음부터 전반적으로 다시 재검토되어야 되기 때문에 전액 삭감 그러니까 비유를 들어서 기본설계비라든지 환경영향평가 용역비라든지 모든 금액이 삭감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신우
김신우위원장
손판암 위원님 잠깐만 계십시오. 도시개발과장님! 지금 이것을 전액 삭감했을 때 어떤 부작용이 생기며 어떤 일이 생긴다는 것을 설명해 보십시오.
호길
송호길도시개발과장
지금 그 사업을 하지 않는다는 것 같으면 지난 12월 4일인가, 기억을 잘 못 하겠습니다. 도시계획위원회 공유수면 안에 시설녹지로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서 공영개발사업을 하는 조검으로 해 가지고 시설녹지가 포함됐습니다. 또 그 다음에 거기에서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 상정을 할 때 홍티마을 주민들의 여론을 수렴했습니다. 그래서 공영개발 사업을 한다는 전제 하에서 우리가 예산 수렴을 받아서 시 도시시설과에다가 통보를 했습니다. 그러면 만약에 그것을 안 한다고 하면 시설이 변경이 되어 가지고 만약에 개인이 한다고 했을 때 상당히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지 않겠나 생각됩니다.
신우
김신우위원장
지금 도시산업위원회에서 할 때는 이것만 가지고 작업이 가능하다고 했는데 지금 더 올려달라고 하고 이것이 과연 해야 될 가치가 있느냐, 없느냐 하는 이 이야기인데 더 간단히 답변 안 되겠습니까?
호길
송호길도시개발과장
그것은 꼭 해야 됩니다.
신우
김신우위원장
그러면 손판암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판암
손판암위원
손판암 위원입니다. 먼저 496페이지 불법 광고물 철거인부 단가가 3만1,860원 이것은 내무부 지침에 의한 거죠?
호길
송호길도시개발과장
이것은 지침이 아니고 건설노임, 건설인부 보통 노임입니다.
판암
손판암위원
그래서 바로 지적을 그렇게 하고 싶습니다. 광고물 철거인부는 지금까지 우리 구청에서 보면 취로사업 같은 것을 해서 영세민들 취로 사업비에…
신우
김신우위원장
손판암 위원 마이크 좀 대 주십시오.
판암
손판암위원
거기에 준해서 했는데 굳이 건설공사자 인부임으로 철거한 부분이 우선 잘못됐다는 것을 얘기 드리고, 아까 도시개발과장께서 40일 할 것을 “10일 이내 봐줘야 되겠다”라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맞습니까?
호길
송호길도시개발과장
아니, 한 10일을 깎더라도 30일은 있어야
판암
손판암위원
30일을 해야 되겠다 이 이야기입니까?
호길
송호길도시개발과장
예.
판암
손판암위원
그리고 그것은 그 정도로 하고 홍티마을 개발사업의 건에 대해서 우리 구청에서 무슨 계획을 세운 게 있습니까?
호길
송호길도시개발과장
예.
판암
손판암위원
자료가 어떤 것인지 자료를 한 부 줄 수 있습니까?
신우
김신우위원장
도시개발과장님! 내일 오후나 오전이나 홍티마을에 대해서 우리 특위위원들한테 계수조정 할 때 한번 더 상세하게 설명을 해 주셨으면, 되겠습니까? 준비해 주시고
호길
송호길도시개발과장
알겠습니다.
신우
김신우위원장
오늘은 안 들어도 될 것 같은데
판암
손판암위원
아니지요. 매년 하는 이야기입니다마는 자치구가 형성되었다고 하면 재정자립도를 높이기 위해서 사업이 필요하다 라고 보여지는데 환경영향평가를 받는데 꼭 대학교수한테 하는데 이만한 예산이 소요됩니까? 환경영향평가를 받으려면 용역비가 이 예산이다. 이 말입니까?
호길
송호길도시개발과장
예.
판암
손판암위원
평가를 받지 않은 상태에서 부대시설비를 책정해 놓은 것은 잘못된 것이 아니냐 싶은데 확실한 사업의 필요성이 확고하게 주관이 섰을 때 부대시설비라는 이런 것이 필요한 것 아닙니까?
호길
송호길도시개발과장
지금 현재 기초설계비하고 실시설계비 두 개가 삭감이 안 됐고 살아 있습니다. 실시설계라든지 기초설계를 하고 용역을 마치고 나면 거기에 대한 부대시설비가 무엇이드냐 하면, 민간투자자를 선정을 해야 될 것 같으면 신문공고도 해야 될 것이고, 또 그 당시 땅값을 가지고 감정평가를 해야 될 것이고, 그런 부대경비가 들기 때문에 이것은 들어가야 된다 이 말입니다.
판암
손판암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구에서 계획이 있으면 계획서를 위원장 이야기대로 내일 아침에 바로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호길
송호길도시개발과장
조금 전에 위원님이 말씀하신 인부임이 비싸다 하는 것은 벽보지류를 뜯는다 하는 이런 것은 동에서 이만칠천 얼마 되어 있을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 노무가 취로사업개념에서 할 수 있지만 광고판 붙은 것, 광고물 붙은 것
판암
손판암위원
현수막
호길
송호길도시개발과장
현수막 말고 건물에 돌출간판이라든지 불량스런 광고물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철거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판암
손판암위원
알겠습니다.
신우
김신우위원장
질문에 답변이 됐습니까?
해수
이해수위원
위원장님! 그 문제에서 조금 있다가 내일 하는 것도 좋은데 제가 이 자리에서 분명히 한 가지 이 말은 물어봐야 되겠습니다. 우리 구청에서 시행하지 않으면 다른 업자가 시행하기 때문에 우리가 빨리 해야 된다는 그런 말씀을 했습니다.
호길
송호길도시개발과장
예.
해수
이해수위원
왜 그렇게 되는 것입니까?
호길
송호길도시개발과장
그것은 왜 그러냐 하면 어민들 70세대가 공영개발을 해 주십사 하고 설문조사에서 건의가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해수
이해수위원
그런데 왜 제가 이 질문을 하느냐 하면 과장님 처음 말씀하실 때 전부 녹음이 됐을 건데 이것은 우리 구청에서 “공영개발이 안 되면 안 된다” 했습니다. 첫날에 그것을 할 때 과장님한테 이 문제에 있어서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전부 다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들었고 마지막에 설명을 하는데 동료위원들의 분위기가 그런 식으로 가기 때문에 제가 이 문제를 여기 와서 다루어 보려고 했는데 영도 같은 경우 알지요? 거기가 6년간인데 영도구청에서 설계비 1억8,000만원만 날려 버리고 아직까지 개발을 못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또 한 가지는 자료를 가지고 오신다고 하니까, 그 때 흙 관계, 토사를 뭐라고 답변했습니까? 무대라고 했지요?
호길
송호길도시개발과장
토사는 동방 같은 데에서 지금 공사를 하니까 그 시기를 잘 맞추면 무대로 받아올 수 있고
해수
이해수위원
지난 주 금요일날 언론에 보면 지금 사하구청 같은 경우도 을숙도 쓰레기 매립장도 복토를 해야 되는데 흙이 없어서 못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때도 말씀드렸다시피 삼성자동차가 한 대당 1만3,000원, 돈을 줘도 흙을 못 구하는데 지금 경기가 침체되고 이런데 과장님이 낸 것에 보면 보상비 45억 실지 땅값까지 포함하면 62억입니다. 62억이라는 보상비를 가지고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다음에 자료를 가지고 올 때는 모든 것을 충분한 자료를 들고 다시 검토한다는 마음으로 보충자료를 더 많이 가지고 오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호길
송호길도시개발과장
제가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신우
김신우위원장
도시개발과장님! 홍티마을 공유수면매립사업은 현 경기여건으로 봐서 꼭 해야 된다고 하는 것을 내일 한번 더 상세하게 총사위원들은 잘 모르고 있습니다. 사실 도시위원들은 그 내용을 충분히 알고 있는데도 이것에 이의가 있는 것 같이 얘기가 되니까 내일 어느 시간이 될지 모르겠습니다. 예결위원들한테 내일 한 번 더 설명을 해 주시고 이것은 과연 해도 되겠다 하는 것을 판단하기 위해서 다시 설명을 정확하게 도시위원회에서 한 것 같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되겠습니까?
호길
송호길도시개발과장
알겠습니다.
태회
구태회위원
위원장! 질문 하나 더 하겠습니다.
신우
김신우위원장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회
구태회위원
불법광고물 철거인부임이 2명에 40일간 되어 있는데, 496페이지입니다. 97년도 불법광고물 단속한 실적, 과태료 부과 실적이 얼마나 되는지 답변해 주세요.
호길
송호길도시개발과장
201건에 천이백 기십만원 됩니다. 기억을 못 하겠습니다.
태회
구태회위원
지금 북구나 사상구 경우는 불법광고물 단속실적 및 과태료가 1억이 넘어가고 있습니다. 불법주차 단속 이것은 돈이 아닙니다. 사실상 돈 안 됩니다. 불법광고물 단속 과태료 하는 것이 돈 되는 거예요. 지금 나가 보세요. 괴정4동쪽이나 1동, 2동 할 것 없이 아무 골목에 들어가더라도 불법 현수막이 군데군데 늘어져 찢겨져 있어도 하나 단속하는 사람이 없고 철거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도대체 뭐 하는 것입니까? 설명 한 번 해 보세요. 바람이 불어저 찢겨져서 나부껴도 이것 하나 손질하는 사람이 없어요. 뭘 해 달라고 두 명이나 올렸어요?
화오
이화오위원
구태회 위원님!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양해를 구하고
태회
구태회위원
예, 이상입니다.
화오
이화오위원
불법광고물 현황조사를 재작년도에 의뢰했습니다. 그래서 감사 시에 광고물에 대해서 내가 엄중히 공격을 했습니다. 제가 따졌습니다. 그 결과 승복이 됐던 사항인데 실적사항이 미달될 뿐만 아니라 아까 지적한 대로 불법사항이 재작년도는 엄청나게 많았습니다. 그것을 자료제출을 받아서 올해는 전혀 안 한 상태로 됐습니다. 그래서 감사에 지적을 하고 올해부터 인원을 충원해서라도 철저히 해 보겠다 이런 측면에서 촉구를 한 사항입니다. 작년도에 그야말로 그것을 초기에 엄중히 감사 시에 불법광고물에 대한 수입이 얼마이며 그것을 따졌습니다. 그런데 전혀 하지 않았어요. 지적사항에, 아마 이 인원을 요구한 것 같습니다. 그렇게 양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태회
구태회위원
예, 이상입니다.
신우
김신우위원장
도시개발과에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그러면 지금까지 과장들이 살려달라고 한 것 중에서 전체적으로 질의할 것이 있으면 질의해 주십시오. 교통행정과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인
김인위원
이 부분에 교통행정과장이 답변하기보다는 예산계장이 답변해 주시든지 기획감사담당관이 하시든지 해 주십시오. 주차단속 차량관계입니다. 자료를 하나, 조례를 받았는데 세출을 할 수 있는 조례 3조 1항이 주차시설의 확충, 관리에 필요한 경비, 2항 주․정차 단속에 소요되는 경비, 3항 기타 주차관련사업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조항이 상당히 포괄적인 조항인데 제 판단으로는 이 조항 세 개의 두 번째 항이나 세 번째 항에 차량구입이 가능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총사위에서는 특별회계 세입으로 들어오는 부분은 그 세입을 가지고 세출로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을 하는데 일반회계에서 차량구입을 삭제를 하고 특별회게에서 차량구입을 하도록 삭감을 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형진
정형진기획감사담당관
이 사항은 당초 예산편성 할 적에 검토가 된 사항입니다. 차량구입은 특별회계로 해야 된다는 데에 저도 같은 견해인데, 시본청 감사 시에 특별회계로의 구입은 잘못된 것으로 지적 됐다. 차량관리에 대해서는, 일반회계에서 전체적으로 왜냐하면 차량관리는 재무담당관실에서 하거든요. 그렇게 하는 것이 맞다는 지적이 있어서 이것을 일반회게에 계상을 한 것입니다.
런데
그런데김인위원
아직 특별회계에서 차를 구입한 것이 없는데 지적받은 것이 있습니까? 타 구에 그렇다 이 말입니까?
형진
정형진기획감사담당관
이것은 사례가 나온 사항입니다. 당초부터 저도 검토를 했거든요. 나는 일반회계 안 된다 이런 주장입니다. 지금도 실무 측에서 검토할 적에 그런 지적사항이 있기 때문에 이것은 재무담당관실에서 해 주는 것이 맞습니다. 그 사항입니다.
러면
그러면김인위원
더 이상 길게 말씀하실 것 없고 시에서 지적한 사항을 저희들한테 사본을 한 부 제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형진
정형진기획감사담당관
이것을 삭감할 때는 우리가 일반회계에서 특별회계로 편성을 고려하기 위해서 나온 겁니까?
김인
김인위원
예, 그렇습니다.
태회
구태회위원
다음 질의 있습니다.
신우
김신우위원장
구태회 위원
태회
구태회위원
역시 112페이지 불법주․정차단속차량 교체에 관한 내용입니다. 91년 11월 26일날 구입을 해서 내구연한이 97년 11월 26일까지 지났습니다. 그런데 91년 11월 26일 구입 당시에 699만5,000원을 주고 사들였습니다. 불과 몇 년 동안에 그 배가 뛰어 넘었습니다. 1,200만원 예산을 올려놨는데 견적 받은 것이 있습니까? 정수물품 보유현황에 보면
형진
정형진기획감사담당관
이것은 이렇습니다. 이것은 동일한 차종의 가격이 6년 전보다 인상이 됐기 때문에 그런 사항이고, 그 다음에 제가 덧붙여 말씀드리면 충분히 검토된 사항이기 때문에 말씀드리는데 원칙은 차종별 내구연한이 다 다릅니다. 봉고의 경우는 6년이나 우리가 어려운 시기에 1년 더 타기 운동을 하자, 이래서 1년 더 타도록 하는 것이 우리 방침입니다. 그런데 이 차량에 대해서 검토한 결과 보통 차량은 그렇게 하면 되는데 이 차량은 그야말로 택시 한 가지입니다. 아침에 나가면 하루종일 타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6년 탔지만 1년 더 타기 운동하기에는 차량 자체가 너무 낡았다. 이것은 그래서 구입해 주기로 한 것입니다. 저도 이것을 충분히 검토한 사항입니다.
태회
구태회위원
그러면 차종에 따라서 가격이 다르다고 했는데 역시 같은 차종을 샀을 때 6년 전에 비하면 찻값이 배는 안 뛰었습니다. 그런 사실이 없습니다. 지금현재 9만5,000㎞ 뛰었는데 10만㎞도 못 뛰었네요. 택시보다 더 많이 뛴다고, 내 개인이 소장하고 있는 자가용도 한 달에 3만㎞씩 뜁니다. 그런데 내구연한만 믿고 9만5,000㎞ 뭐 그렇게 많이 뛰었다고 해요. 찻값이 왜 이렇게 비싼지 확실히 설명이 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진
정형진기획감사담당관
이 관계는 교통행정과장이 보충설명을 올리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완택
심완택교통행정과장
차 가격에 대해서 재무담당관실에 물어서 다시 답을 드리겠습니다. 차량구입 하는 것은 하루에 사오십㎞ 달리는데 이것이 70㎞, 80㎞ 계속 달리는 것이 아니고 느리게 왔다갔다, 차를 세워놨다가 하기 때문에 차 마모가 심해서 일반 차보다 마모율이 많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금년에도 수리비가 240만원 들었습니다. 내년에도 놔두면 얼마나 될 것인지 모르지만 300만원 정도 추산을 하고 있는데 이것을 1년 더 타 가지고 내년에 살 때는… 실제 내구연한이 금년 12월달입니다. 내년 예산에 올린 것은 적당한 시기에 사기 위해서 한 것입니다. 요사이 승용차는 1,200만원 합니다.
태회
구태회위원
견적 받은 것이 있습니까?
완택
심완택교통행정과장
견적 받은 것이 없기 때문에 재무담당관실에 물어 보고 답변 드리겠습니다.
신우
김신우위원장
내일 오전까지 견적을 한번 받아보세요.
태회
구태회위원
내일 오전까지 견적서를 갖다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신우
김신우위원장
교통행정과에 대해서, 다음 청소행정과에 대해서, 김인 위원
김인
김인김인위원
위원입니다. 지금 청소차가 19대고 그 외 차 두 대가 주차하고 있지요? 현재 차를 어디에 주차하고 있습니까?
여철
윤여철청소행정과장
전체 청소차가 26대입니다.
것은
그것은김인위원
알고 있습니다.
여철
윤여철청소행정과장
그 중에 구청도 지도 차 한 대를 주차 합니다.
김인
김인위원
21대를 어디에 주차하고 있습니까?
여철
윤여철청소행정과장
21대는 현재 신평기지창 주차장에 11대, 하단 역세권 주차장에 7대 주차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미진차고지에 지금까지 세 대를 주차해 왔습니다만 미진차고지에 집을 짓을 때문에 이것을 비켜줘야 됩니다. 그래서 차를
김인
김인위원
21대 계상된 것이 각자 다른 곳에 주차를 하는 겁니까?
여철
윤여철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인위원
한 곳에 주차를 시키려고 합니까?
여철
윤여철청소행정과장
유료주차는 신평기지창 주차장과 하단 역세권 주차장에 현재 주차를 하고 있습니다.
기에
거기에김인위원
주차가 안 되는 사유가 있습니까? 당초 예산에 올렸다가 삭감된 이유가 뭡니까?
여철
윤여철청소행정과장
삭감된 이유는 현재 성일산업과 부산광역시가 행정소송이 진행 중에 있는데
김인
김인위원
그 위치가 어디 있습니까?
여철
윤여철청소행정과장
하단 을숙도 쓰레기 매립장에 주차할 계획을 했습니다. 그런데 행정소송의 확정판결이 98년도 하반기로 늦춰짐에 따라 지금 들어갈 수 없는 입장이라서 지금 고려를.
김인
김인위원
그 주차는
여철
윤여철청소행정과장
주차는 안 합니다.
김인
김인위원
한 번도 한 적도 없습니까?
여철
윤여철청소행정과장
예, 없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인위원
거기는 결론이 주차할 수 없다는 말씀이시네요?
여철
윤여철청소행정과장
현재 할 수 없는 사항입니다.
래서
그래서김인위원
주차비가 유료로 다시 필요하다 이 말씀입니까?
여철
윤여철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초에
당초에김인위원
도시산업위원회에서 설명을 잘못하신 것 아닙니까?
여철
윤여철청소행정과장
설명을 할 때는 시 담당자하고 사전 의견교환이 됐지만 나중에 시 법무계에 다시 확인을 하고 담당 법원에도 다시 상의해 본 결과 현재 12월말일까지는 종결이 안 된다는 그런 사항입니다.
러면
그러면김인위원
만일에 이것이 삭감된 대로 그대로 집행을 했다면 어떻게 됩니까?
여철
윤여철청소행정과장
그러면 지금 차량은 5개월만 주차하고 나머지 7개월은 다른 데, 현재 돈이 없기 때문에 유료주차장을 사용하지 못 하고
대한
최대한김인위원
5개월까지는 가능하다는 말씀입니까?
여철
윤여철청소행정과장
현재 5개월까지는
숙도
을숙도김인위원
매립장에
여철
윤여철청소행정과장
을숙도 매립장이 아니고 현재 유료주차장이 5개월까지 가능한 예산이
일에
만일에김인위원
삭감을 한다면 5개월만 대고 나머지는 주차를 할 수 없다는 그런 입장이네요?
여철
윤여철청소행정과장
그런 입장입니다.
신우
김신우위원장
청소행정과장! 답변을 정확하게 하세요. 도시산업위원회에서 할 때는 가능하다 했는데 예결위에서는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분명하지요?
여철
윤여철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신우
김신우위원장
도시산업위원회에서는 가능하다고 했는데 지금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습니까?
여철
윤여철청소행정과장
그 당시 올렸을…
신우
김신우위원장
그 당시가 아니고 며칠 전의 일입니다.
여철
윤여철청소행정과장
며칠 전에 할 때는
신우
김신우위원장
예, 됐습니다.
김인
김인위원
이상입니다.
신우
김신우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사항 없습니까? 환경보호과에 대해서 살려주셔야 되는 문제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한 질의가 없으십니까? 그러면 기획감사담당관, 징수과장 출석시켜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해수
이해수위원
지역경제과
신우
김신우위원장
지역경제과 질의해 주십시오.
해수
이해수위원
지역경제과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458페이지입니다. 버즘나무 전정에 대해서 810만원 정도 되는데 이것을 저희 도시산업위원회에서는 격년제로 전정하면 어떻냐 했는데 격년제로 하면 안 됩니까?
일용
장일용지역경제과장
아까도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이 나무는 번식력이 너무 강해서 격년제로 해서는 별 효과가 없습니다. 격년제로 해서는 위험하다는… 그런 위험이 내재되어 있고 가로수 자체를 훼손할 그런 염려가 있습니다.
해수
이해수위원
그리고 봄초화가 700개에서 도시산업위원회에서 숫자를 줄여서 450개로 했는데 450개로 해도 별 문제가 없잖아요?
일용
장일용지역경제과장
초화관계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상임위원회에서는 초화구입비 이 관계는 저한테 말씀이 없었습니다. 또 사전에 제가 파악한 데도 말씀이 없었는데 조정안에 보니까 이것이 삭감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말씀드리는 것이 여기에 대해서 처음 설명 드리는 것인데 초화구입은 물론 적으면 적은 대로 운모화분이라든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각 동에 산재되어 있는 화단에 적게 심든지 또 축소를 해서 심든지 하면 됩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1,600만원 예산 올린 것은 최대한 그런 것을 감안해서 전체를 다 식재를 하기 위한 예산인데 그런 뜻에서 재고해 주시라는 말씀입니다.
해수
이해수위원
그러면 그 밑에 459페이지 봅시다. 지난번 도시산업위원회에서는 무리 없이 왔는데 가로수 결식지 식재가 되어 있는데 지금 결식지로 되어 있은 지가 얼마쯤 됩니까?
일용
장일용지역경제과장
이 관계는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가로수 결식지 보식이 아니고 식재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가로수가 당초 도로개설 때부터 가로수를 식재하지 않은 곳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이 길은 장림에 경찰기동대가 있습니다. 거기서부터 장림2동사 앞으로 해서 다대로 들어가는 한서병원 입구까지 해서 새로이 도로를 개설한 지역이 되겠습니다. 거기에 미식재된 지점에는 당초부터 결식된 곳이 아니고 도로를 개설할 때 가로수 식재가 아직 안 된 곳입니다.
해수
이해수위원
그러니까 지금 실제로 보면 관리하는 것은 어차피 비용을 줄이면서까지 관리를 해야 되는데 나무 없다고 해서 꼭 이렇게 나무를 심을 필요가 있습니까?
일용
장일용지역경제과장
그 말씀을 제가 상임위원회에서 드렸는데 그 도로가 이면도로 같습니다마는 사실은 4차선 도로입니다. 그리고 주변에 주택지라든지 통행하는 인구가 많습니다. 그런데 4차선 이상 도로 중 유독 그 도로만 가로수가 식재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식재해야 된다는 그런 생각을 가졌습니다.
해수
이해수위원
이상입니다.
신수
김신수위원장
지금 결식지에 대해서는 도시산업위원회에서도 충분히 의논되었던 이야기입니다. 다른 위원 질문해 주십시오. 이화오 위원 질문해 주십시오.
화오
이화오위원
초화관계는 도시산업위원회에서 검토된 사항인데 3개 항목이 반으로 줄여진 사항을 말합니다. 이것이 3개가 전부 동사무소에 지급되는 것입니까?
일용
장일용지역경제과장
주로 낙동로에 있는 운모화분, 그 다음 동사무소 환경정비, 그 다음에 동별로 흩어져 있는 가로화단에 심게 되어 있습니다.
화오
이화오위원
낙동로에는 범위가 어디쯤 됩니까?
일용
장일용지역경제과장
낙동로는 통상 대티터널 앞에서부터 동산유지 앞까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화오
이화오위원
이상입니다.
신우
김신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인
김인위원
의문사항이 있어서 하나만 확인을 하겠습니다.
신우
김신우위원장
예.
희들
저희들김인위원
예산관련 해서 구정연설을 들었는데 거기에 보면 해바라기를 심어서 아주 살기 좋은 사하를 만들겠다고 했는데 아무리 예산을 찾아봐도 없던데 어떻게 된 것입니까?
일용
장일용지역경제과장
이 관계는 물론 구정연설이라든지 예산편성이라든지 저희들이 그 담당부서에 요구한 사항에는 전부 포함되어 있는데 좀 착오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예산은 지금 현재로서는 추경 때 편성해 준다고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인
김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우
김신우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럼 기획감사담당관과 징수과장을 출석시켜서 세입부분 총괄질의를 벌이도록 하겠습니다. 가만 있으세요, 원만한 회의를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2분 회의중지
15시13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과 징수과장을 출석시켜서 세입부분 총괄질의를 벌이도록 하겠습니다. 총괄적으로 세입부분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인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김인
김인김인위원
위원입니다.
신우
김신우위원장
페이지를 말씀해 주십시오.
김인
김인위원
페이지보다는 오늘 저희 전문위원님께서 98년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 하신 내용입니다. 거기에 일반회계 세입예산 중간쯤 보면 자주재원 중 면허세, 재산세, 종합토지세 등 해서 지금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이 199억8,000만원이고 97년 10월말 현재까지 징수액이 179억7,800여만원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미수납금에 대해서 향수 11월, 12월 또 내년 1월, 2월 폐쇄기까지 어느 정도 예상이 될 거냐는 전망을 내달라니까 자료를 받기는 받았는데 그 전망이 보면 수치가 너무나 신빙성이 없습니다. 그 다음에 그 뒷 페이지를 보시면 쓰레기처리봉투 판매수입이 43억5,600만원으로 계상이 됐는데 10월 현재까지 봉투판매 수입이 30억 밖에 되지 않습니다. 거기에도 상당 부분이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상당히 감액이 돼야 되는 사항이고 그 다음에 임시적 세외수입, 이 역시나 세외수입 현액이 400억 정도인데 10월말 현재까지 수납된 게 352억에 불과합니다. 그러면 그 차액이 적어도 우리 구 조정교부금이나 의존재원이 10월말까지 보면 95억이 모자라고 구세 또 구세 세외수입이 53억 모자랍니다. 그래서 금년말까지 결산을 추정해 보건대 148억 정도가 10월말까지 징수가 됩니다. 그러면 지금 11월, 12월까지 해서 148억을 어떻게 받을 건지 거기에 대해서 상당히 의문이 생깁니다. 모든 것을 통틀어서 순세계잉여금을 50억을 책정하셨는데 이것은 도저히 불가능한 금액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할 적에는 순세계잉여금이 잘 하면 한 30억에서 40억 사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많이 잡아줘도 40억, 그래서 10억 정도 차이 나는 것을 어떻게 할 건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완
김용완징수과장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계잉여금 관계, 이월금 관계 그것은 예산담당관이 별도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인
김인위원
징수과장님 그러면 그것을 하나 물어봅시다. 지금 저희들 당초에 돈이 들어올 걸로 잡았던 예산액 중에 안 들어오면 미수금 부분 있죠 그것을 어떻게 전망을 하고 계십니까?
용완
김용완징수과장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사실상 지금 경제가 참 어렵습니다. 더군다나 IMF 구제금융 영향으로 인해서 전반적으로 우리 구 세수가 계속 떨어지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10월말까지 실적을 잡은 것 외에 11월, 12월달 그것은 최대한 저희들 나름대로 특별 징수대책을 수립해서 1,000만원 이상 체납에 대해서는 실, 과장들 책임 하에 책임지정을 해 놨습니다. 또 확대해서 계장급 이상 65명에 대해서 다시 추가 지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별도로 저희들이 징수 독려반 14명을 편성해서 징수활동을 하고, 아침에 새벽 6시부터 8시30분까지 저희들이 자동차 체납세 징수를 위해 자동차 번호 영치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제출한 자료와 같이 12월달까지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서 체납세 징수에 박차를 가하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물론김인위원
최선을 다하셔야 되죠 그것도 어느 정도 가능성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자료에 의하면 아무리 봐도 그것은 가능성이 없는 자료를 제출해 주신 것 같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한테 제가 좀 물어보겠습니다. 저희들 구세 부분이 지방세하고 세외수입 또 조정교부금이 10월말까지 현재 들어온 것이 744억 정도 되는 걸로 제가 보고를 받았습니다. 맞습니까? 그렇죠? 그 다음에 예산액을 잡으신 게 784억에 이월금 108억 정도 더하면 총계가 893억 정도 됩니다 그렇죠? 그러면 두 개를 빼고 나면 얼마나 됩니까? 한 149억 되거든요. 그렇죠? 그게 세부적으로 내용을 보면 지방세 부분이 약 18억 정도 되고 세외수입 부분이 한 35억 정도, 지금 조정교부금이 어떻게 될는지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149억 정도가 10월말 현재 미납이 되는데 그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형진
정형진기획감사담당관
내년도 순세계잉여금을 50억 잡은 것에 대해서 과다가 아니냐 하는 것을 상당히 걱정을 해 주신 부분 저도 같이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부분은 그냥 무턱대고 잡은 것은 아니고 현재 아직까지 12월 15일인데 11월말 통계가 은행집계가 늦어 가지고 아직 안 나와서 10월말 수치를 들어서 미안합니다마는 하여튼 10월말로 볼 때는 현재 모자라는 금액이 우리가 지금 약 140억 이렇게 모자라는데 구세 부분은 지금 현재 9억이 결함이 생긴 걸로 분석이 됐습니다. 내년 2월 28일까지 세입입니다. 그 다음에 세외는 2억5,000 그러면 11월5,000 정도가 우선 구세외 세외수입에서 결함이 생깁니다. 그러나 지금 연도 말에 우리가 사업예산에서 남는 금액, 그 다음에 각종 경상경비 남는 금액을 추정을 하건대, 금액으로 계산을 하면 특별하게 지금 시에서 주는 소위 보조금하고 조정교부금만 100% 들어온다고 하면 총 세입에서 지출액을 보고 그 다음에 명시이월과 사고이월을 뺀 순세계잉여금을 50억 정도 잡는 것은 우리가 가능하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행스러운 것은 지금 보면 조정교부금이 수치는 없는데 전부 올해 조정교부금이 179억으로 나와 있죠?
김인
김인위원
예, 179억
형진
정형진기획감사담당관
그게 179억이 아닙니다.
이것은 당초예산하고 그 이후에 받은 금액이 있어서 현재 조정교부금이 195억4,900만원입니다. 그래서 이 195억4,900만원의 자금이 어제 모두 입금이 됐습니다. 우리가 시에 독촉을 해서
까지
언제까지김인위원
들어온 겁니까?
형진
정형진기획감사담당관
이 금액이 100% 토요일까지 다 들어왔습니다. 우리가 조정교부금을 받아서 현재 징수과에 자금을 넣었기 때문에 지금 확인이 안 되는 것은 보조금 부분만 확인이 안 되고 있습니다.
금은
보조금은김인위원
당초에 187억인데 그것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형진
정형진기획감사담당관
이것은 현재 계수에 나와 있는 바와 같이 보조금 187억 중에서 약 50억 정도가 아직까지 자금이 입금이 안 된 걸로 되어 있는데
김인
김인위원
10월말까지 134억이 들어와 있고 정확하게 52억 정도가 미수가 되어 있고
형진
정형진기획감사담당관
그래서 이것은 11월과 12월에 자금 관계를, 돈 입금은 징수과에 입금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 계수를 안 가져 왔는데 계수 파악하러 직원을 보냈습니다. 보조금과 조정교부금만 제대로 확보되면 결과적으로 우리가 구세와 세외수입 결함 생기는 것은 12억 정도입니다. 그렇게 할 적에 여러 가지 절감한 예산, 또 사업에서 남은 전체 사업예산이 약 12억 남습니다. 그 다음에 경상경비 절감예산을 치면 순세계잉여금이 가까스로 50억은 안 남겠느냐 이렇게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김인위원
실질적으로 구세 부분은 경기가 안 좋다 보니까 체납이 많이 되는 것이 현실이고 내년에는 더 어려울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렇다면 물론 아까 노력을 열심히 하시겠다고는 하시던데 그 금액이 도저히 이해가 안 가고 말씀하시는 대로 그렇게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마는 거기 상당부분 결손이 나지 않겠느냐 그렇게 전망이 됩니다.
형진
정형진기획감사담당관
사실은 그렇게 우려하실 수도 있습니다. 하여튼 앞으로 2월 28일까지 징수과․세무과에서 12월달과 남은 두 달까지 석달이 부과가 안 됐거든요. 그것은 얼마 안 되는 돈이 들어올 것이고 그 다음에 과년도 체납세 받는데 우리가 총 경주한다고 하더라고 IMF 때문에 상당히 영향을 받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사실은 저도 그 점은 걱정이 됩니다. 당초에 이런 계산으로 50억을 잡았습니다마는 지금 그런 한파영향으로 다소 걱정은 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인위원
너무 길어지니까 우선 서면제출 좀 해 주십시오. 계수조정 할 때 참고로 하게요. 현재 돈 나간 거 집행액 있죠. 세출부분 현재까지 돈 나간 집행액
용완
김용완징수과장
예.
김인
김인위원
11월말까지 집행한 금액
용완
김용완징수과장
11월말까지 말입니까?
김인
김인위원
12월은 어차피 결산이 안 되니까. 그것하고 그 다음에 내년 사고이월, 명시이월, 계속비에서 이월액이 어느 정도 될는지 그것
형진
정형진기획감사담당관
이월금 관계는 우리 과에서 자료를 내 드리겠습니다.
김인
김인위원
예, 그렇게 내 주시고 나머지는 구세부분이 미납된 것 노력을 열심히 해서 받겠다고 하셨는데 구체적으로 아까 설명하신 그런 부분을 자료제출을 해 주십시오.
형진
정형진기획감사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김인
김인위원
조정교부금 관계는 아까 말씀들었으니까
형진
정형진기획감사담당관
100% 들어왔습니다.
것은
그것은김인위원
됐으니까 보조금 향후 얼마나 들어올 것이고 어떻게 100% 다 들어와질는지 거기에 대한 것이 되겠죠?
형진
정형진기획감사담당관
예.
김인
김인위원
이상입니다.
신우
김신우위원장
구태회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태회
구태회위원
지난 상임위원회 예산심의를 할 때도 물었던 질문입니다. 우리 구가 국․시비 보조금과 조정교부금을 제외하면 97년도 세입원이 405억이죠 그리고 98년도 예산이 430억입니다. 그래서 약 25억이나 증액 편성을 하였는데 어떻게 할 거냐 라고 물으니까, 정 담당관께서 세외수입이 75억이나 들어온다 그 세외수입이 75억이나 들어오는데 무엇 무엇이 들어오느냐 라고 물으니까, 쓰레기봉투가 인상이 되고 그 다음에 장림유수지에 대한 세외수입이 늘어난다 하는데 이 72억이 늘어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쓰레기봉투 판매수입이 어느 정도 늘어날 것이 예상되고 그 다음에 장림유수지에 대한 세외수입이 어느 정도 늘어날 것이다 그래서 72억이 될 것이다 라는 그러한 자료를 한번 주시면 좋겠네요.
형진
정형진기획감사담당관
예, 작성해서 내일 중으로 내도록 하겠습니다.
김인
김인위원
이상입니다.
신우
김신우위원장
이해수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해수
이해수위원
공공요금 이자수입에 대해서 잠깐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21페이지입니다. 전년도 예산액이 6억3,000인데 이번에 8억으로 해 놨는데 실제적으로 올해 97년도 수입이 어느 정도 됩니까?
용완
김용완징수과장
10월말 현잴 말하지요
해수
이해수위원
아니 10월말 떠나서 올해 97년도 끝까지 간다면 얼마 정도 된다는 계획을 잡고 있습니까?
용완
김용완징수과장
공공이자 수입을 지금 10월 현재 저희들이 6억6,395만1,000원을 징수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저희들이 11월, 12월 달에 한 1억1,600만원 정도 들어온다고 봐서 7억7,995만1,000원이 금년도 수입으로 예상이 됩니다.
해수
이해수위원
본 위원이 왜 이런 질문을 하느냐 하면 작년에 이 문제를 한 번 다룰 때 작년의 예산서 처음에 올라올 때 6억3,000 올라왔거든요. 맞죠?
용완
김용완징수과장
예, 그렇습니다.
해수
이해수위원
그때 세입부분을 다루면서 제가 그때 분명히 뭐라고 했느냐 하면 이 금액이 실질적으로 상당히 적게 책정됐다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해도 최하금액으로 하더라도 문제가 별로 없는데 과소 계상을 했다니까 그 당시 그때 답변이 얼버무리는 답변을 많이 했거든요. 그런데 지금 실질적으로 올해 말까지 하면 7억7,900인지 7억9,700인지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지금 현재 프린트상으로는 7억9,700인데 이 부분을 왜 지금에 와서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작년에도 이 문제를 다룰 때 제가 몇 번 말했습니다. 6억3,000이 완전히 과소계상된 거다 물론 제가 생각할 때는 세출도 중요하지만 세입이 상당히 중요한 것 아닙니까, 그죠?
용완
김용완징수과장
예, 그렇습니다.
해수
이해수위원
특히 이런 때에서는 어떻게 우리가 세입 목표액을, 모든 사람들이 단결해서 수입을 어떻게 많이 잡나 이것이 문제인데 지금 현재 올해 올라온 게 8억이 올라왔는데 이것은 대충 나름대로 계산해 보실 때 8억 정도는 가능합니까?
용완
김용완징수과장
저희들 그러니까 10월말 현재로 6억6,300만원이 올라왔고 앞으로 저희들 11월 12월달에 한 1억1,600만원 정도 올라온다고 봐서 저희들 7억7,900만원 정도 이자 수입이 예상됩니다. 그런데 저희들 예산 목표액을 예금이자 수입을 금년 추경 때 올려서 8억을 잡았는데 목표액이 한 2,000만원 정도 세입이 덜 올라올 것 같습니다.
해수
이해수위원
그래서 추경에 대해서 지출을 하다 보니까 이런 부분을 올린 모양인데 제가 생각할 때는 본예산 때 이런 부분까지도 하나 하나 상당부분 검토가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용완
김용완징수과장
그래서 본예산에서 조금 작게 잡았기 때문에 이번에 1회 추경 때 예산을 많이 잡아서 사실상 목표액에 2,000만원 정도가 미달이 예상됩니다.
해수
이해수위원
98년도는 8억을 잡아 놨으니까 9억 정도는 들어옵니까?
용완
김용완징수과장
사실상 이자수입이라는 것은 예측하기가 어렵습니다. 실질적으로 자금이 남아 가지고 그것을 그때그때 정기예금이라든가 가입해서 이자수입을 올리고 있습니다. 그 이자수입을 너무 많이 잡아놓으면 세입에 문제가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예산을 98년도에 8억으로 잡아 놨습니다.
해수
이해수위원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운영을 하다 보니까 수입은 가급적 조금 작게 잡는 것이 맞습니다. 목표액 자체를 너무 작게 잡아도 안 되는 것이, 적정선으로 잡아야지 거기에 대해서 모든 사람들이 노력하려고 하는 그런 것이 있습니다. 수입 관계도 대충 그 전에 말씀 들었습니다. 3개월짜리 적금, 6개월짜리 적금 이런 식으로 잘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본예산 때 6억3,000을 올렸는데 7억9,000을 올렸다면 프로테이지로 따져도 상당부분이 올랐어요. 그래서 어느 정도는 적정하게 짜야만 되겠다는 그런 것입니다. 그리고 16페이지 한번 봐 주시기 바랍니다. 16페이지 국유재산임대료 해서 나와 있는데 전년도보다는 올해에 상당부분이 올라 가지고 국유재산임대료하고 그 밑에 공유재산임대료가 800만원 수입인데 지금 실질적으로 4,500 되는데 거기 두 가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완
김용완징수과장
국유재산임대료하고 공유재산임대료 관계는 재무담당관실에서 공유재산이라든지 국유재산을 매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럴 때 거기에 따라서 임대료라든지 이런 것도 사실상 세입으로 잡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98년도 예산을 4,500만원, 국유재산임대료 4,500만원이 잡혀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대한제강이 국유재산임대를 2,800㎡가 1,400만원 정도 될 것으로 보고 기타 국유재산임대료가 조금씩 매년 증가되는 추세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감안해서 예산을 잡았습니다. 그리고 공유재산임대료 관계도 내년도에 대한제강에 공유재산임대료를 받을 것이 3,793만㎡에 대해서 3,700만원 정도 세입이 들어올 것으로 예상을 해 가지고 그렇게 잡았습니다.
해수
이해수위원
그러니까 말씀하시는 결론이 뭐냐 하면 임대해 주는 면적이 커지니까 그만큼 수입이 많아지는 것이고 임대해 주는 곳이 대한제강이라는데 그 말 맞지요?
용완
김용완징수과장
예, 맞습니다.
해수
이해수위원
그러면 그것은 됐고요. 어느 구청이든지 간에 경상적 세외수입을 증가하라는 소리를 많이 하는데 우리 구청에서는 경상적 세외수입을 잡으려고 어떤 식으로 노력했습니까? 1997년도에 제가 자료를 보니까 그런 분야가 금방 눈에 띄지 않아서 질문을 드립니다. 그래서 구청에서 어떤 방법으로 해서 경상적 세외수입을 하려고 노력했는지 자료 페이지별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완
김용완징수과장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세외수입 관계는 관련 과가 17개 과가 있습니다. 세입을 쉽게 말하면 매각이라든지 임대 관계라든지 그런 사항은 세입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세외수입 분야를 총괄해서 징수율을 올리는데 최선을 다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경상적 세외수입 관계는 해당 과의 특수성이 있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얘기하기가 사실상 상당히 어렵습니다.
해수
이해수위원
그러면 결론적으로 말하자면 징수과에서 세외수입부문에 있어서 징수하는데 신경을 많이 쓴다는데, 각 과에 연락하셔서 97년도하고 98년도 수입에 대해서 예상되는 금액 그것을 빼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되겠지요?
용완
김용완징수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해수
이해수위원
이상입니다.
신우
김신우위원장
손판암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판암
손판암위원
손판암 위원입니다. 예산서 18페이지 증지수입이 작년 대비 1억 정도가 과다계상된 것 같은데 상당한 이유가 있는지?
용완
김용완징수과장
거기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우
김신우위원장
가능하면 답변을 간단하게 해 주십시오.
용완
김용완징수과장
96년도 연도별로 증지수입 관계가 조금씩 증가하고 있습니다. 94년도 4억5,600만원, 95년도에 5억8,900만원, 96년도에 6억7,100만원 등으로 매년, 그러니까 94년도보다 95년도가 더 많이 증가됐고 95년도보다 96년도가 14% 정도 증가됐습니다. 97년도에는 96년도 대비해서 0.6% 정도 증가를 했기 때문에 연 평균 증가율을 계상해서 세입예산을 잡았습니다.
판암
손판암위원
그 다음에 19페이지 맨 밑에 재활용품수거 판매수입이 9,600만원이 인상이 됐는데 금년도에는 판매수입이 얼마나 됐습니까?
용완
김용완징수과장
재활용품수거 판매수입관계는 청소행정과장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철
윤여철청소행정과장
청소행정과장 윤여철입니다. 재활용품수거 판매수입에 대해서 금년도에 우리가 1억8,000만원 정도 될 것으로 그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판암
손판암위원
97년도 언제까지
여철
윤여철청소행정과장
금년 말까지 1억8,000만원 정도 될 것으로 추계를 하고 있습니다.
판암
손판암위원
그래서 금년 대비해서 절반 수준으로 9,500만원 될 것이다 그렇게 되는 겁니까?
여철
윤여철청소행정과장
제가 착각을 했습니다. 대형폐기물 수거수수료가 1억8,000 되고 재활용품수거 판매수입은 금년도에 지금 현재 약 9,000만원 정도 되겠습니다.
판암
손판암위원
10월 말까지 금년 대비해서 9,600만원 명년도 수입이 될 것이고 대형폐기물도 금년 대비해서 2억1,600만원
여철
윤여철청소행정과장
대형폐기물은 1억8,000만원 정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판암
손판암위원
예, 이상입니다.
수택
이수택위원
한 가지만
신우
김신우위원장
이수택 위원 잘의해 주십시오.
수택
이수택위원
쓰레기종량제봉투 판매가 우리 구하고 타 구하고 틑립니까?
여철
윤여철청소행정과장
구별로 봉투가격이 별도로 산정되어 있기 때문에 다릅니다.
수택
이수택위원
우리 구민들의 이야기를 들어 보면 우리 구의 봉투가격이 바싸다는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여철
윤여철청소행정과장
우리 구가 비싸다는 것은 누진으로 적용하기 때문에 봉투용량이 큰 것은 우리 구가 비쌉니다.
수택
이수택위원
비싼 이유는?
여철
윤여철청소행정과장
대신에 용량이 작은 일반인들이 많이 쓰는 10ℓ, 20ℓ는 우리 구가 상대적으로 쌉니다.
수택
이수택위원
타 구하고 공히 판매할 수 없나요?
여철
윤여철청소행정과장
전체적으로 우리 구 봉투가격이 쌉니다. 일반 주민들이 많이 사용하고 있는 것은 상대적으로 우리 구가 쌉니다. 대신에 영세업체라든지 슈퍼마켓이라든지 이렇게 큰 봉투는 상대적으로 비쌉니다. 이런 사항입니다.
수택
이수택위원
알겠습니다.
신우
김신우위원장
김병근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병근
김병근위원
김병근 위원입니다. 전반적으로 세입분야에 보니까 10%, 20% 정도 초과예산을 잡았다 라고 저 개인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조금 전에 19페이지 대형폐기물수수료 97년 금년 말까지 1억8,000만원을 잡은 것 같은데 실제 2억1,600만원 예산을 잡은 것 아닙니까?
여철
윤여철청소행정과장
금년도의 사항입니다.
병근
김병근위원
그러니까 과장님께서 연말까지 징수할 목표액이 1억8,000 정도 거두어지겠다 얘기를 했어요. 이것만 보더라도 3,600만원 정도가 예산 에러가 생기는데 전반적으로 다 그래요. 수입부분에 그렇지 않습니까? 한 가지만 보더라도 이만큼 차이가 나는데 다른 것은 일일이 다른 위원님이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수입부분이 전반적으로 10% 내지 20% 정도 과다편성이 되어 있다라고 느껴집니다. 이 분야만 하더라도 상당한 액수가 수입 오버로 잡혀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어떻게 채울 겁니까?
여철
윤여철청소행정과장
저희들이 예산을 당초 계상한 때는 두 달 전쯤 되니까 IMF가 없을 것으로 예측을 하고 경기가 좋을 것으로 해마다 우리가 추계를 해 보니까 년년마다 대형폐기물 처리수수료가 증가되고 있습니다. 증가비율에 의해서 세입을 예상하다 보니까 그렇게 됐는데 모든 국민들이 근검절약의 어떤 그런 형태를 취하고 나니까 이런 대형폐기물 수수료는 줄어질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병근
김병근위원
수입을 잡을 때는 어느 정도 수입이 맞아 떨어지도록 얹어야지 이렇게 어림도 없이 예산을 잡아 가지고 수입으로 간주를 하면 되겠느냐 이 말입니다. 안 그래요?
여철
윤여철청소행정과장
알겠습니다.
병근
김병근위원
쓰레기 봉투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른 부분도 지적을 많이 했습니다마는 대부분 다 그래요. 시정하세요. 이상입니다.
신우
김신우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나만
하나만김인위원
더 질의하겠습니다.
신우
김신우위원장
김인 위원
김인
김인위원
기획감사담당관님 어디 가셨습니까? 그러면 예산계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예비비는 어느 정도로 책정을 해 놓는 것이 정상입니까?
용택
허용택예산계장
지방재정법에 그것이 상당액으로 나와 있습니다. 내무부 지침에는 1% 이상 그렇게
김인
김인위원
1% 이상이지요. 그러면 당초 예산에 예비비를 7억1,600만원을 계상해 놓으셨지요. 그러면 당초 세입․세출예산액의 일반회계가 800억 됩니다. 당초예산에 계상해 놓은 것이 모자랐고 1%에 못 미치고 이번 수정예산안에 7억6,700만원 계상해 놓으셨거든요. 그것도 상당부분 모자랍니다.
용택
허용택예산계장
그렇습니다.
라는
모자라는김인위원
부분은 어떻게 하시려고 이렇게 해 놓으셨습니까?
용택
허용택예산계장
저희들이 7억, 이 정도를 편성하게 된 것은 의회에서 삭감되는 그런 것을 감안해서 그렇게 편성을 했습니다마는 사실상 그것은 법이나 내무부 지침에, 차이 나는 것은 시인을 하겠습니다.
김인
김인위원
삭감부분은 예비비로 돌리실 겁니까? 모자라는 부분은
용택
허용택예산계장
개인 사견을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김인
김인위원
예, 말씀하십시오.
용택
허용택예산계장
지금 긴축재정 이렇게… 여하튼 청소행정과장님이 말씀을 하셨는데 예산편성 하기 전까지만 해도 IMF 등 이런 긴급한 상황이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삭감하면 삭감되는 대로 예비비로 1% 이상 유지가 안 되겠느냐 이렇게 가볍게 보아온 것은 사실입니다. 지금도 흐름이 긴축재정이고 또 무리하게 사업확장이라든지 이런 것을 하지 말아라 하는 이런 식으로 나오고 경상세출예산도 초긴축으로 감축을 하자 이런 내용으로 되었기 때문에 개인 사견으로는 지금 흐름을 따라 가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그런 사견입니다.
고로
참고로김인위원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우
김신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위원님들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해수
이해수위원
잠깐, 미안합니다. 제가 작년에 그 말을 했던 부분이 돼 가지고, 올해하고는 상관없는데 한 말씀 물어 보겠습니다. 프린트에 있어서 작년에도 말했는데, 지출에 대해서 과목 적고 예산액 적고 전년도 예산액 적고 산출기초 하면 되는데 수입에 있어 가지고 예상수입은 산출기초라는 말보다도 사업개요 및 내역 이런 식으로 하는 것이 맞다고 작년에 한 번 말한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 그때 당시 답변을 들었습니다. 이것은 사실 별개지만 거기에 대해서 답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택
허용택예산계장
저도 본 예산안을 보면서 나름대로 고칠 점이 많다고 스스로 확인하고 있습니다. 가량 예를 들어서 전년도 예산액을 위원님들이 보기 쉽도록 최종 추경예산으로 넣으면 비교되고 이런데 사실상 표기되어 있는 것은 본예산입니다. 그래서 비교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점을 이 기회를 빌어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내년에는 추경이라든지 이런 것을 할 때는 전년도 예산액에 가장 가까운 근사치 추경예산을 넣어서 비교가 용이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산출기초 말씀도 그 수치를 충분하게 앞뒤로 연결하여 이해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내용을 정리하도록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해수
이해수위원
됐습니다.
으로
끝으로김인위원
위원장님께 제가 당부 말씀 한 마디 드려도 되겠습니까?
신우
김신우위원장
예.
김인
김인위원
계속비 사업으로써 총무과에서 청소년국제문화교류센터를 건립하기 위해서 계속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당초 시설규모가 4,995평이었는데 이번 예산에 보면 1,871평으로 대폭 축소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상임위원회에 아직 보고도 없었고 그런데 예산은 100억이라는 예산이 그대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한번 총무과에 사업설명을 할 수 있도록 자리를 마련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우
김신우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종합적인 심사인 만큼 내일부터 시작되는 실․과 계수조정에 보충자료와 집행기관의 의견을 듣고 실․과별 계수조정을 축조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를 마치고 의회사무국예산 계수조정을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30분에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5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