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창녕군의회 발언
김윤택 의원 발언
신판기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8회 정기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불구하시고 오늘 위원회에 참석해 주신 위원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사무직원으로부터 위원회 의사진행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직원 나오셔서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의사진행 순서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용
이순용사무직원
사무직원 이순용입니다. 금일 의회운영위원회는 97년11월22일 98년도세입세출예산안과 97년12월13일 수정예산안이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에 심사회부되어 제1차 위원회를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제1차 위원회 의사진행순서를 보고 드리면 먼저 의회사무과장으로부터 의회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및 질의답변이 있겠으며,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후 예산안 계수조정을 위해 정회한후 회의를 속개하여 예산안 심사의결을 끝으로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본 위원회에 심사회부된 98년도세입세출예산안과 수정예산안은 심사보고서를 작성하여 12월17일까지 의장에게 서면보고토록 되어 있음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신판기위원장
사무직원 수고하였습니다. 1. 98년도세입세출예산안및수정예산안
09시43분
의사일정 제1항 98년도세입세출예산안과수정예산안심사의건을 상정합니다. 의사진행순서는 사무직원 보고와 같이 의회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의회사무과장의 제안설명을 듣고 질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그럼 의회사무과장 나오셔서 의회사무과소관 98년도 세입세출 예산안과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의회사무과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그럼 과장님, 제가 물어 보겠습니다. 81쪽에 보면 시설장비유지비에, 아까 과장님께서 예산지침상 시설장비유지비를 계상을 해야된다 했는데 청사내부 도색은 우리 의회가 개원한 이래 아직 한번도 안했습니까?
그리고 차량·선박비에 보면 의전용차량, 중형승용차 같으면 이것이 의장님차이지요?
그런것 같으면 이것이 390만원 되어 있는데 군수하고 동일 차종인데도 군수차는 496만4천원이 되어 있거던요, 이렇게 차이가 나는 점은 뭡니까?
예산계장님 와 계시는데 왜 그렇게 차이 납니까?
그럼 그것은 같아야 되는데…
그리고 85쪽에 보면 복사기 구입이 있는데 우리 의회에서 예산계에 복사기 구입을 1,300만원짜리 기능이 좋은 것을 사 달라고 요구를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300만원짜리 같으면 복사기가 어떤 기종입니까?
기태
노기태예산계장
일반기종입니다.
신판기위원장
그렇다면, 기획실에는 1,300만원 복사기구입 되어 있는데 그것은 어디 쓸겁니까?
기태
노기태예산계장
그것은 발간실에 넣어가지고 군 전체하는 것을 카바하기 위해서 실과에 쓸것이 아니고 발간실에서 발간장비도 협소하고 우리가 인쇄 하다보면은 15부, 20부짜리도 인쇄해야 되는 그런 것은 실제 원가가 너무 많이 들기 때문에 복사기로 해가지고 원가 절감을 위한 것입니다. 의회는 금년도에 사용해 보고 의회도 필요하다 싶으면 다음 추경때 한다든지 그렇게 하겠습니다.
신판기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본청에서도 업무용 차량을 교체하는데가 있습니까?
기태
노기태예산계장
없습니다.
신판기위원장
재무과 더블캡... 수정예산에 없습니까? 그리고 우리 의회에서도 업무용 차량을 2776인가, 교체를 요구를 했는데, 그 차도 보면 차 내구연한 몇년입니까?
기태
노기태예산계장
내년도 2월에 연한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판기위원장
사정이 어렵고 그렇더라도 저도 그 차를 타봤는데, 차가 왜 그렇냐하면 의회에서 업무수행상 외지에 가고 할때는 차를 이용을 해야 되거든요. 그렇데 저 차를 가지고는 외지에 못 간다고, 그렇게 생각안합니까? 예산계장님.
기태
노기태예산계장
그래서 당초 예산에서는 업무용차는 전반적으로 안하고 일차적으로 업무용차는 이번 예산에 편성 안하는 것으로 방침을... 꼭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다음에 하도록, 여하튼 방침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윤택위원
위원장!
신판기위원장
예, 김윤택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윤택위원
과장님, 의정운영공통업무추진비 말입니다. 86페이지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3명되어 있고, 의정운영공통경비가 4천만원 해서 6,900만원인데 이 경제가 어렵고 한데 지금현재 87페이지에 보면 기관운영업무추진비에 의장활동비, 부의장활동비, 상임위원장활동비, 예결위원장활동비가 다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또 기관운영특수활동비에 다 책정이 되어 있는데 의정운영공통경비라는 것은 이것도 역시 우리 의회에 같이 쓰인다고 보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거액을 이렇게 또 책정해서 이중경비로 쓸 필요가 있겠는가 하는 생각이 들고, 81페이지, 공무원 국내여비, 이것은 기본여비고, 78페이지 국내여비 960만원, 이것은 무슨 여비입니까?
예, 그것은 알겠습니다.
리고
그리고김윤택위원
87페이지, 작년도에는 이 과목이 없었다 하는데 금년도 2,800만원, 의원상해보상부담금, 현재까지 이런 사항이 돌발하지 않았으니까 과목도 없었고 집행을 하지 않았다. 는 말씀이지요? (예) 내년도에는 신설과목으로 돈을 책정한 모양인데 하필 경제가 어려울때 지금까지도 발생사항이 없었는데 2,800만원이나 계상할 필요가 있습니까?
래서
그래서김윤택위원
조금전에 물었습니다만, 의정운영공통경비에 대해서 이것이 14분 의원들이 물론 의정활동을 하기위 해서 어떤 공통경비로서 쓴다고 보는데 아직도 본 위원이 알기로는 사실상 예산만 이렇게 얹어 놨지, 운영하는 데는 기관운영업무추진비에 의장, 부의장, 상임위원장이 다 운영활동비가 지급되고 있고요, 또 기관운영특수활동비에도 운영이 되고 있는데 사실 의정공통경비 6,900만원 이것은 거액입니다. 또 이렇게 써야 되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신판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본 위원회 소관 98년도 세입세출예산안과 수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들은후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이 있겠습니다. 그럼 전문위원 나오셔서 본 위원회 소관 98년도 세입세출예산안과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오
김재오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재오입니다. 97년도11월21일 창녕군수제출 의안번호 제4호로 회부된 98년도 세입세출예산안과 97년도12월13일 창녕군수제출 의안번호 제5호로 회부된 98년도 세입세출수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와 주요골자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지방자치법 제118조의 규정에 의거 의회 의결을 얻기 위해 제출된 98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은 97년도 당초예산 1,116억4,289만5천원보다 139억9,495만3천원이 증가된 1,256억3,784만8천원으로 이를 회계별로 보면 일반회계가 97당초 예산 996억1,151만2천원보다 109억4,556만8천원이 증가된 1,105억5,708만원으로 특별회계가 97당초예산 120억3,138만3천원보다 3억4,938만5천원이 증가된 150억8,076만8천원입니다. 이중 운영위원회소관은 8억8,093만2천원으로 재정이 빈약한 우리군의 실정을 감안하여 국외여비, 시책추진특수활동비 등을 97당초예산보다 대폭삭감하여 의회운영에 필요한 인건비등 최소한의 필수경비로 편성되었다고 사료됩니다. 그래도 과다계상된 경상경비는 없는지, 불요불급한 예산이 계상된 분야는 없는지 등에 주안점을 두고 심사하시는 것이 바람직스럽다고 사료됩니다. 이상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신판기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98년도 세입세출예산안과 수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순서입니다만, 위원여러분께 양해말씀드리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과 효율적인 예산안 계수조정을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98년도세입세출예산안과 수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계수조정)
10시10분 회의중지
10시30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본 위원회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면서 충분히 검토된 사항을 바탕으로 여러 위원들의 중지를 모아 예산안이 계수조정되었으므로 위원회 심사결과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황호수위원님 나오셔서 98년도세입 세출예산안과 수정예산안에 대한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호수위원
의회운영위원회 황호수 위원입니다. 98년도세입세출 예산안과 수정예산안에 대한 의회운영위원회소관 예비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에 회부된 총예산액은 8억8,093만2천원으로 이중 1,955만원은 불요불급한 예산으로 삭감하였으며 삭감된 예산은 예비비에 계상하고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그리고 삭감내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위원여러분께서는 계수조정된 심사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신판기위원장
방금 황호수위원께서 보고한 98년도 세입세출 예산안과 수정예산안은 계수조정한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98년도 세입세출 예산안과 수정예산안은 황호수위원이 보고한 수정안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위원회 소관 98년도 세입세출 예산안과 수정예산안 심사에 수고가 많으신 위원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3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