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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창녕군의회 발언

이강언 의원 발언

제58회 제4차 내무위원회1997-12-15

이강언 의원 프로필 보기 →

이강언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8회 창녕군의회 정기회 제4차 내무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계속되는 정기회 의정활동에도 불구하시고 금일 위원회에 참석해주신 위원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오늘부터 98년도세입세출예산안을 3일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무직원으로부터 위원회 의사진행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직원 나오셔서 의사진행 순서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용

이순용사무직원

사무직원 이순용입니다. 금일 내무위원회는 97년11월22일 의장으로부터 98년도세입세출예산안과 97년12월13일 의장으로부터 수정예산안이 본위원회에 심사 회부되어 제4차 위원회를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제4차 위원회 의사진행 순서를 보고 드리면 98년도세입세출예산안과 수정예산안중 오늘은 심사 첫날로서 먼저 실과사업소 직제순서에 따라 기획감사실에 이어 문화공보실, 내무과, 재무과, 지적과, 사회복지과 소관에 대하여 해당 실과사업소장의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강언위원장

사무직원 수고하셨습니다. 1. 98년도세입세출예산안과수정예산안

11시02분

의사일정 제1항 98년도세입세출예산안과수정예산안심사의건을 상정합니다. 의사진행 순서는 사무직원 보고와 같이 실과사업소 직제순서에 따라 실과사업소장의 제안설명을 듣고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먼저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기획감사실 소관 98년도세입세출예산안과 읍면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o 기획감사실
용부

이용부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이용부입니다. 예산서 88페이지 기획감사실 소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안에 내용 설명 이전에 전체적으로 예산편성개요를 저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1천억 규모에서 경상경비가 29% 수준으로 편성했습니다. 먼저 간담회시에 경상경비에 대해서 정부로부터 축소조정을 연초에 가서 다시 추경을 하라는 지시를 받고있습니다. 그래서 경상경비안에 거기에 보면 인건비 성질이 14%입니다. 그리고 경상사업비가 경상경비가 14%관서당 경비가 1%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관서당안에는 직원들 여비도 포함되어 있고, 여비 편성기준은 읍면 직원에 한해서는 월액 여비가 지급됩니다. 1인당 월 11만5천원이 편성됩니다. 이래서 우리군 본청의 직원들도 인원수에 비해서 읍면과 같은 페이스로 전체 액수가 1인당 11만5천원꼴로 그렇게 편성을 했습니다. 사실상 본청 직원들은 관외출장이 상당히 많습니다. 실제로 읍면보다도 여비는 소요가 더듭니다만, 그것을 불구하고 읍면직원과 같이 편성했습니다. 그것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기획감사실 소관 관서당경비에서 88페이지 기관공통운영비에 대한민국법령집 이것이 추록집이 되겠습니다. 680만원, 인사행정법령집 368만원, 지방자치법규집 270만원, 이것은 전부 수시로 개정되어 내려오는 추록집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부서운영에서 직원급식비 3백만원, 다음 페이지에 직원들 여비에 대해서는 저가 설명드렸습니다만 9백만원, 일반수용비에 8백만원, 공공요금에 40만원 그렇게 계상했습니다. 그 밑에 일반운영비에 수용비에서 군정보고서 인쇄 1천만원, 주요사업현황 인쇄 수시로 이런 사항이 발생합니다. 5백만원,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세부실천계획인쇄입니다. 연초에 업무계획이 수립되고 나면 세부적으로 수립해서 책자를 발간해서 읍면까지 전부 배부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 주요업무시행계획서 인쇄 당초 예산도 있고 예산이 추경이 편성되고 나면 수시로 변경이 되기 때문에 당초하고 수시하고 구분해가지고 백만원, 백만원 해놓았습니다. 다음 페이지 심사평가보고서 360만원 그리고 군정중점시책소개 책자 2천만원입니다. 이것도 일년에 두 번 정도 되겠습니다. 업무수첩. 이동장하고 우리관내 공무원들한테 연초에 수첩 해 주는 것이 1,700만원 해놓았습니다. 설날, 추석절 귀향객 환영 플랭카드 그것이 3백만원, 월중주요시책. 매월 게시를 하는데 60만원, 내년에도 군정백서발간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1,290만원, 군정시책홍보물봉투인쇄 50만원, 레이저프린터 드럼구입 3백만원, 창녕군자치법규집 2회를 발간하는 계획을 하고 2,100만원이 되겠습니다. 소송수행에 가서 변호사 선임보수비가 9백만원, 소송증서 128만원, 소송인지대 120만원, 소송 송달료 40만원, 소송이 날로 굉장히 지금 우리가 피소를 당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통계조사에 있어서 사업체기본통계조사 서식인쇄 하는데 120만원, 통계연보발간에 9백만원, 통계조사홍보물 1년에 법적으로 하는 것이 서너 가지 됩니다. 그렇게 해서 플랭카드 60만원, 리본도 20만원, 행정지도 우리가 지도제작한 지가 한 오륙 년이 넘었습니다. 비치분이 없어 가지고 내년도에 가서 다시 인쇄할 계획으로 하고 있습니다. 국제교류에 따른 통역비입니다. 통역을 일부러 대니까 거기에 따른 수당을 주기 위한 것입니다. 다음 공공요금 및 제세. 국제교류전화요금입니다. 국제교류를 하고 있기 때문에 1년에 기획감사실에서 국제전화를 상당히 많이 하게 되었습니다. 120만원. 우편요금은 통계연보 발송하고 통계조사안내문 발송, 군정백서 발간하는데 조금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운영수당입니다. 기획감사실에서 위원회 운영은 공직자윤리위원회 회의수당을 실비지급하기 위해서 60만원 계상해놨습니다. 다음 급량비에 가서 군기획조정예산편성특근매식비가 3백만원 되겠습니다. 예산 편성할 때 위원님 잘 아십니다만 한 두 달 이상 야근하듯이 계속 전직원이 하고 있습니다. 각종통계조사 매식비가 이것도 90만원 계상했습니다. 조사표전산입력이 90만원, 다음은 군정설명회 때 장소를 느른데 할 적에 마이크가 안되고 임차하기 위해서 백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재료비에 있어서 사업체 기초통계조사 및 각종 통계조사인부임을 조사요원 7명 해가지고 10일간 사역해서 792만4천원, 내근 및 집계요원 142만2천원, 전산입력요원 인건비 94만8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국내여비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기획감사실 소관이 되겠습니다. 군정주요시책추진을 위해서 540만원, 세계화추진 336만원입니다. 국제교류관계 때문에 필요한 그런 것이 되겠습니다. 사정평가 상도작업 및 감사자료수집입니다. 감사부서에서는 특별히 여비를 낫게 계상해 주라 합니다. 그 이유는 수감기관에 피해를 입히지 말라는 그런 뜻에서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각종 통계조사 도 교육 가는데 읍면직원까지 인솔하고 하는데 140만원, 자료수집 하는데 2백만원, 자치법규집정비 360만원, 그 다음에 내빈초청여비가 되겠습니다. 일본하고 중국하고 교류를 하기 위해서 그 사람들 오고 할 적에 쓰기 위해서 경비로 총 합해서 655만원 계상했습니다. 제일 밑에 업무추진비에서 도의원, 위원님하고 간담회시에 필요할까 싶어서 2백만원 계상했습니다. 행정사무감사 및 의회관련업무추진에 2백만원, 국제도시교류업무추진에 450만원, 각종 통계조사업무추진에 1백만원, 공직자윤리위원회 150만원 그렇게 했습니다. 다음 직책급 업무추진비는 법적 경비라서 생략하겠습니다. 그 밑에 직급보조비도 법적 경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도 전부 법적 경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특수활동비 제일 밑에 거기에 군정기획조정을 위하여 4백만원 계상하고, 국제교류활동비 2백만원, 의회업무 추진활동비 3백만원 해서 작년에 1,100만원인데 올해 9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아까 말씀과 같이 여비라든지 특수활동비나 이것은 군 전체적으로 작년보다 적게 편성되었습니다. 참고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일반보상금에서 군정아이디어 제안자보상을 하기 위해서 백만원 했습니다. 다음 소송패소에 따른 보상금을 지급할 일이 생길까 싶어서 3백만원 계상했습니다. 96년도에도 이것이 과목이 설정 안되어서 예비비로 지출한 사례가 있습니다. 행정자료실 도서구입비 6백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재료비에 있어서 경남사회지표조사원 인부임입니다. 이것은 도비로서 내려온 것입니다. 140만원. 다음 학술용역비에 우리군 심볼마크 제작을 위해서 위원님들 앞에 유인물을 배부해드렸습니다. 이것은 심볼마크라 하는 것은 회사상표와 같이 우리 행정기관의 상징적인 상표처럼 만들기 위해서 전국자치기관에 이것을 많이 만들었습니다. 저희군에도 늦어 가지고 예산을 2,700만원 해놨습니다. 이것을 위원님들이 보시면 돈이 굉장히 많은 것 같은데 제작하는 절차하고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이대로 승인 좀 해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지역정책포럼 개최용역입니다. 지금 행정 질이 날로 다양화되고 질적 향상수준이 요구되는 이 시점에서는 우리 지역에 필요한 것을 연 4회 분기별로 세미나 같은 것을 한번 해보면, 포럼개최를 할까 싶어서 1,2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21세기 비사벌 아카데미 용역이라 했는데 이것도 위원님들 이해가 잘 안가실 것입니다만, 전국에 자치단체에서 이것이 뭐냐하면 교양강좌의 하나가 되겠습니다. 전국의 우수한 교수를 초빙해 가지고 군민이면 누구나 참석해서 그 강의를 듣고 군민의 의식수준 향상도 되고, 다른 단체에서 하고 있는데 거기에 가서 보니까 지금은 군민들이 그것 언제하느냐 하고 호응이 굉장히 좋습디다. 순천시에도 하고 있고 장흥도 하고 있고 대환영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하므로서 효과는 군민의식 수준향상에 상당히 도움이 안되겠나 이런 생각하고 있습니다. 계획을 할까 싶어서 예산편성 해봤습니다. 다음 행정자료실 집기구입입니다. 책꽂이가 모자라서 5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페이지는 봉급하고 계속 넘어가면서 임시직까지 인건비 계상했습니다. 115페이지를 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관서당경비라 하는 것은 군 전체적으로 관서경비에서 일부 빼어 가지고 여기다 집계해서 편성해놨습니다. 이것은 기구가 개편된다든지 없는 과가 생긴다든지 할 적에 집행하도록 작년에도 그렇게 했고, 이것은 그런 변동사항이 없을 때는 집행을 하지 않습니다 총 1,990만원 계상했습니다. 급량비하고 국내여비하고 일반수용비 공공요금은 그렇게 계상했습니다. 다음 페이지 일반수용비에서 자치공무원 책자입니다. 매월 오는 1,500만원, 예산안 사항별 설명서 인쇄 240만원, 예산서도 당초예산하고 추경예산이 있기 때문에 440만원 6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중기재정계획 인쇄 120만원, 발간실 운영에 인쇄용품구입비 1,200만원하고 마스타기 제판기수리 백만원, 발간실의 예산은 기타 경미한 사항은 인쇄소에 전실과에 전부 통제를 시키고 자체적으로 발간하도록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밑에 운영수당에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회의참석수당 45만원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급량비입니다. 군정세계화 시책추진매식비 5백만원, 그 다음에 국내여비를 총 5,100만원 얹어놓았습니다. 이것은 우리직원들 전체여비 중에서 몇%를 공제를 해서 풀로 묶어놨습니다. 이것은 군 전체적으로 금년 같으면 도체행사라든지 이런 것을 할 적에 직원을 상주를 시켜라 이런 일이 연중에 많이 생깁니다. 이래서 풀로 묶어놓은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 그 밑에 시책업무추진비에 현안사업 백만원, 다음 페이지 경영사업 및 지역개발사업추진에 백만원 했습니다. 다음 시책추진특수활동비입니다. 재정운영하기 위해서 7백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공무원 후생복리비 이것은 법적경비라서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119페이지 학술용역비에 저희들 4천만원 해놨는데 이것이 뭐냐하면 경영수익사업을 어떤 것을 하면 좋은지 아이디어가 나올른지 연구기관에 좋은 안이 많이 나올른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계상을 해봤습니다. 그 밑에 자산취득비에 발간실에 제본용 책상구입하고 마스타기 인쇄교체, 그 너머에 제판기교체, 제단기교체, 고속자동복사기 1대 이래가지고 총 5,65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위원님들 승인해 주시면 다른 부서에 수용비가 많이 절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강언위원장

466페이지 읍면소관은 질의할적에 문제있는 것만 물어보고 그럼 기획감사실 및 읍면소관 98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88페이지부터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종문위원

위원장!

이강언위원장

하종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종문위원

21세기 비사벌아카데미 용역 상세히 설명해 주십시오.
용부

이용부기획감사실장

예, 이것이 국내의 저명인사, 유명한 교수라든지 국내적으로 일반 지방대학의 교수들을 떠나서 서울무대에서 특수한 교수들을 초청해서 분기별로 한다든지 한 달에 한번 한다든지 군민 누구나 시간 있는 사람은 참여하도록 해가지고 교육효과 측면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하므로 해가지고 군민들이 감동을 받고 군민의식 수준향상을 도우는 그런 차원에서 내년도에 시도를 해볼까 생각합니다.

김윤택위원

위원장!

이강언위원장

김윤택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윤택위원

김윤택위원입니다. 89페이지 군정보고서나 주요사업인쇄나 주요업무계획서나 이것이 전부다 군정보고서에 책자를 만들면 거기에 포함을 시켜서 이렇게 하지, 여러 가지 보고서 무슨 보고서 많은 예산이, 경제가 이렇는데 굳이 이런 인쇄를 많이 할 필요가 있습니까? 통합해서 인쇄를 한가지로 한다든지 거기에 포함 시켜서 하는 것이 어떻습니까?
용부

이용부기획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군정보고서하고 전부 묶어서 편성하면 상세한 설명이 안되고 예산액만 많고 이래서, 사실상 이게 보면 전부 별개가 됩니다.
런데

그런데김윤택위원

89페이지, 90페이지 전부 인쇄발간 관계는.
용부

이용부기획감사실장

이게 전부다 이중 되는 것이 없고 전부 필요한 사항입니다.
물론

물론김윤택위원

필요하겠지요, 그렇지만 한번 묶어서 해볼 수는 없습니까?
용부

이용부기획감사실장

이것이 총 5천6백만원인데요. 군정보고서 및 주요업무 추진하고 5,600만원 묶어서 편성하면 되는데 위원님들이 이해가 가기 위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이강언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하종문위원

위원장!

이강언위원장

하종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아까하종문위원

인쇄기 사면 사는데 동감을 합니다만, 자체에서 인쇄를 해가지고 예산서에 보면 별 인쇄가 작년보다 작아진 것도 없습니다. 사 가지고 얼마의 효과를 볼 수 있습니까?
용부

이용부기획감사실장

안그렇습니다. 금년도에 정확한 것은 아니고 대략 추산해보니까 용지 다 털어 버리고 5천만원 넘게 들어갑디다. (한해에) 예, 그렇는데 내년도에는 더 범위를 확대시켜 가지고 특수한 것은 놔두고 전부다 인쇄를 다 해줄려고 합니다. 읍면까지도 인쇄를 할려고 이야기 해놨습니다.

하종문위원

알겠습니다.

이강언위원장

그러면 만약에 이것을 구입하게 되면 다른데 인쇄 안하고 본청에서 모든 것을 다 하겠다는 그런 뜻 아닙니까? 그렇지요? (예) 그런데 경북하고 보니까 인쇄비가 상당히 많이 들었는데 여기에 차이가 30% 나는 것 같은데.
용부

이용부기획감사실장

인쇄비가 물론 계약부서에서 계약을 합니다만, 저희들도 보니까 인쇄비가 굉장히 비싸더라고요. 우리 예산서 이것 하나 베껴내는데도 몇 백 만원씩 가니까 저희들로서는 이해가 도저히 안갑니다. 이래서 내년도는 상당히 절약을 하지 싶습니다.

이강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수영위원

위원장!

이강언위원장

이수영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영위원

실장님, 116페이지에 발간실 운영 인쇄용품 구입비 1,200만원 있습니다. 밑에 자산취득에 보면 인쇄기 구입비가 있습니다. 인쇄용품 구입은 대개 목이 다 정해져 있습니다. 드럼 구입이라든지 여러가지 되어 있는데 이것은 대개 어떤데 쓰입니까?
용부

이용부기획감사실장

116페이지 인쇄용품은 주로 용지 같은 것이 많이 대종을 차지합니다.
값은

용지값은이수영위원

또 들어있거든요. 과마다 들어있고, 그 다음에 심볼마크 같은 것은 지금 긴축재정에 필요합니까? 실제로.
용부

이용부기획감사실장

이게 저희들 조금 늦습니다. 다른 시군에 보면 봉투 같은데도 전부 마크를 다 넣고 지금 전 시군에서 많이 하고 있습디다. 위원님들 승인해 주시면 내년에 한번 만들어보겠습니다.

이수영위원

정책포럼이라는 것은 토론회 한다는 것인데 지금 모씨가 개인이 토론회를 창녕포럼이라 해가지고 하는데 성공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것하고 21세기 비사벌아카데미 개설용역 이런것은 거액 3,200만원인데 이것은 민간에게 넘겨주면 되는 것이 아닙니까? 민간단체에 이런것은.
용부

이용부기획감사실장

이것은 민간단체에게 넘겨줄 성질이 조금….
데미

아카데미이수영위원

개설용역 이런 것은 민간단체에서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거지요. 포럼도….
용부

이용부기획감사실장

예산이 여기에 얹혔더라도 혹시 사회단체에서 문화원단체라든지 꼭 하게 된다면 지원해 줄 수도 있기는 있습니다.
사실

사실이수영위원

지역정책포럼 개최용역은 군에서 직접 한다는 말입니까? 어떤 단체에다가 보조를 한다는 이야기입니까?
용부

이용부기획감사실장

주관은 우리가 하고 군에서 하고, 교수초빙이라든지 여러가지 경비 나가는 것은 군에서 한다는 그런 뜻입니다.
포럼

포럼이수영위원

같은 것은 지금 우리가 가장 실수하고 있는 것이 뭐냐하면 경남개발연구원이니 이런데 용역주어가지고 실패하고 있지 않습니까? 엉터리입니다. 사실 포럼 같은 것은 우리지역에서 지역실정을 잘 아는 분이 주제발표를 하고 그게 맞는 것이지. 이게 군에서 관에서 주관한다는 것은 상당히 모순이 있다 생각이 듭니다.
용부

이용부기획감사실장

그 내용이라든지 이것을 군에서 직접 주관하는 것이 아니고, 포럼이라든지 학술회 이것은 금방 수치상으로 이익이 표시가 나고 그런것은 없습니다. 없는데 하므로 해서 그 중에는 다만 몇 가지라도 그를 것이 안 있겠느냐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이강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남상광위원

위원장!

이강언위원장

남상광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상광위원

실장님 안에 내용을 잘 몰라서, 소송 패소된 것이 많다 하는데 소송을 많이 될 것이라고 보고 이렇게 했네요.
용부

이용부기획감사실장

패소가 될 것이 많다 하는 것이 아니고, 행정소송이 피소당하는 건수가 날로 굉장하게 늘고 있습니다.
주로

주로남상광위원

어떤 것이 있습니까? 행정이라면 담당자 과실로 인해서 일어나는 것이 아닙니까? 그러면 그 사람 개인한테 책임전가를 시키든지 해야지.
용부

이용부기획감사실장

그런데 이것이 소송이 들어온다 해가지고 담당 공무원에게 100% 책임을 다 지울 수는 없는 것입니다. 정당하게 처리를 했다하더라도 피해 당사자 그 사람들 자기들 생각에는 이것은 군에서 잘못이다 이렇게 들어오는 것이지, 공무원이 100% 무조건 다 잘못했다는 것은 아니거든요.
어떤

어떤남상광위원

것이 있습니까?
용부

이용부기획감사실장

먼저 감사시에도 자료를 냈습니다만, 먼저 행정감사하고 나서도 벌써 소송이 몇 건 들어왔습니까?

이강언위원장

소송이 없을 때는 비용이 들지 않는 것이 아닙니까?
용부

이용부기획감사실장

예, 그대로 남습니다.

이강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여기에 보면 98페이지에 이수영위원이 질의하신 것인데 학술용역비 안 있습니까? 이런것은 1대 때도 한번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난해도 했고, 이런것은 좀 다른 측면에서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좋겠는데 아무런 약품을 치면 지효성이라 할까 속효성이 없는 것이 아닙니까? 미래지향적인 입장에서 보는 것이 아닙니까? 이런것은 좀 연구를 해봐야 되겠다 싶은 생각이 듭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공보실장 나오셔서 문화공보실 소관 '98세입세출예산안과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법적경비와 경상경비 같은 것은 빼고 중요한 부분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o 문화공보실
화성

권화성문화공보실장

문화공보실장 권화성입니다. 98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2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관서당경비가 1,950만원, 부서운영비로서 급량비, 국내여비, 일반수용비, 공공요금이 되겠습니다. 다음 경상적 경비로서 일반수용비. 정기간행물 구독료 책대가 1억5,370만8천원 있습니다. 이런 책들은 전부 월간 내지 주간지로서 읍면민원실에 비치되고 이래서 각 민원인들로 하여금 시사성이 있는 내용들을 민원업무 보러와 가지고 책을 보므로 해서 시사용어를 접하게 되는 그런 것입니다. 군정홍보 및 기록보존을 위한 필름구입 및 사진인화지 구입, 군정홍보용 기자재 수선, 앰프용 밧데리 구입, 녹음테이프 구입 등입니다. 군정홍보용 기념앨범 제작을 위한 2백만원, 123페이지입니다. 군정보고회 및 군민의 날 행사기록 VTR제작은 3백만원 얹은 것은 수정예산에 빠진 것이 되겠습니다. 군정공보 및 광고수수료, 지방신문사 연정계약을 위한 7,500만원, 주민계도용신문 구독료가 금년도의 경우에는 1,010부가 계상이 되었습니다만, 286부해서 2,313만6천원, 지역신문 군정소식란 개설 1,200만원 이 부분은 군정, 의정활동이나 이런 사항을 군민에게 가장 쉽게 알릴 수 있는 방법으로 우리지역 신문에 군정소식란을 개설해서 활용하는 방안이 되겠습니다. 다음 공보 발행 및 인쇄제작비가 2,625만원, 그 다음 급량비가 백만원, 시설장비 유지비로서 군정홍보 아취 재도색 및 개서비가 5백만원, 회의실 앰프 배선수선비가 2백만원. 다음 페이지 여비는 생략하겠습니다. 일반업무추진비로서 군정시책 언론사 홍보비 3백만원, 군정보고회 언론사 홍보3백만원, 군정추진성과 보도 2백만원 제2기 민선자치군정시책 언론사 홍보 3백만원, 문화제 및 각종행사 추진에 3백만원, 군정결산보도 3백만원 되겠습니다. 업무추진비, 직급보조비는 생략하겠습니다. 12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업예산으로서 민간경상보조. 자유민주주의체제수호사업을 위한 지원 3백만원, 통일대비 민족통일성회복 활동 지원을 위한 사업비가 3백만원, 사회단체보조금으로서 한국자유총연맹 6백만원, 작년도 수준입니다. 자산취득비로서 카메라 구입 350만원 비디오카메라 구입이 6백만원, 망원렌즈구입 백만원, 카메라 플래시 구입 50만원. 다음 18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문화예술에 있어 경상경비 전기안전점검수수료가 24만원, 급량비 150만원, 재료비로서 문화재 주변 제초제인부임 945만원, 전적비주변정비가 94만5천원. 18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여비가 252만원, 일반보상금으로서 공익근무요원 보상금 중식비, 교통비, 피복비해서 460만4천원, 민간실비 보상금으로서 3·1민속문화제행사 출전선수 보상금이 7백만원, 다음 189페이지 연구개발비로서 학술연구 및 용역비 교동고분군 발굴조사비가 국·도·군비해서 1억4,285만7천원, 영산읍 성지복원 학술조사 용역비가 5천만원, 민간경상보조사업으로서 지방문화원 사업활동비가 국비, 군비해서 4,600만원, 향토자료조사지원이 사업비로서 1,400만원, 국·도·군비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시설비로서 실시설계비 목마산성복원을 위한 실시설계비가 447만1천원이 되겠습니다. 190페이지입니다. 영산읍 성지복원 실시설계사업비가 469만4천원, 토지매입비가 송현동 고분군 토지매입입니다. 9,919만원. 시설비로서 목마산성 복원이 1억3,739만7천원, 영산읍 성지복원이 1억4,430만6천원, 세 가지 사업에 따른 시설부대비가 279만9천원이 되겠습니다. 191페이지입니다. 자치단체대행사업비로서 농어촌 공공도서관 자료구입지원이 창녕, 남지 도서관이 해당이 되겠습니다. 2,400만원. 시도비 보조사업으로서 민간경상보조입니다. 3·1민속문화제 행사지원이 9,800만원입니다. 비사벌문화제행사지원이 5,400만원, 문화원 운영비 지원이 4백만원입니다. 향교충효교실 운영지원이 2개소해서 2천만원. 다음 자체사업으로서 군지편찬이 1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군지가 84년도에 발행되고 나서 군지가 소진이 다 된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의 여건변화라든지 변화된 내용들을 수록해서 그 다음연도에 발간계획으로 해서 내년도에 자료수집을 위한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향교운영지원이 춘추향석전제례비가 되겠습니다. 4백만원. 30회 도민속예술경진대회 참가지원이 9백만원, 3·1운동위령제지원이 170만원, 임진왜란 호국위령제지원이 170만원, 창녕문학지 발간지원이 3백만원, 미술전시회 개최지원이 3백만원이 되겠습니다. 193페이지입니다. 각종 합창대회 참가지원이 2백만원, 문화사랑방개설지원이 3백만원, 이 문화사랑방개설지원은 금년도에 없던 사항이 되겠습니다만, 문화원에다가 각 문화예술인 및 문화단체 동호인간에 대화의 장을 마련해주므로 인해서 서로간에 발전방향을 모색하고 나아가서 지역문화의 발전을 촉진시킨다 할까 이런 공간을 확보해주기 위해서 예산에 편성했습니다. 이런 사업은 금년도에 서초구청에서도 이런 사업을 활용하므로 인해서 상당히 효과가 있었다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사회단체보조금으로서 지방문화원에 1,624만원, 영산호국공원 물레방아 보수 시설비로서 5백만원, 민간자본보조로서 전통사찰 보수지원사업으로서 1억5천만원. 19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체육진흥관리로서 경상적 경비. 공설운동장 운영관리를 위한 사업비가 380만원, 소금구입, 각종 휴지, 청소도구 정화조 청소비가 포함됩니다. 다음 공공요금 및 제세로서 운동장 전기요금 기본요금과 사용요금, 전화요금해서 7백만원, 운동장 연료비로서 성화대가스 난방연료비 이렇게 해서 151만3천원이 되겠습니다. 시설장비 유지비로서 935만2천원, 재료비에 운동장제초제 구입, 조경용 비료구입, 종자 및 물품구입비해서 250만원, 여비가 180만원, 사업예산으로서 19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고보조사업으로서 민간경상보조입니다. 생활체육교실운영 8개소해서 1,186만4천원, 시도비 보조사업으로서 민간경상보조입니다. 어린이 체능교실 운영지원이 3개소해서 460만원, 청소년 체련교실운영 6개소해서 460만원, 장수체육대학 운영지원 3개소 460만원, 가족생활캠프운영지원이 196만원, 시설비로서 동계체육시설설치가 2개소 도비, 군비해서 5,380만원 이 내용은 남지체육공원에 체력단련시설, 계성면사무소 내 체육단련시설이 해당이 되겠습니다. 체육관 건립을 위한 시설비로서 25억9,232만2천원, 시설부대비로서 실내체육관건립 7백만원, 그 다음에 실내체육관건립을 위한 건축부분, 전기부분에 감리비가 4억67만8천원이 되겠습니다. 198페이지 자체사업으로서 민간경상보조. 생활체육대회 선수선발지원을 위한 사업비 2백만원, 클럽대항청소년 생활체육회 지원 170만원, 도생활체육대회 참가지원 1,540만원, 도민체육대회 참가지원 6,500만원, 씨름왕선발대회 참가지원 5백만원, 군민건강달리기대회 지원 540만원, 군민체육대회 개최지원 1,300만원, 꿈나무육성을 위한 5종목에 대한 2천만원. 199페이지입니다. 체육회 정액보조가 240만원, 생활체육협의회 보조 380만원, 시설비로서 부곡온천장내 체육시설설치 9,910만원, 시설부대비해서 1억입니다. 40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관광진흥 분야에 있어 일반운영비가 2,155만원, 여기에는 관광창녕 홍보물 제작비로서 관광창녕 책자, 군립공원 화왕산 리후렛 이런 것이 소진이 다 되었기 때문에 내년도 제작하기 위해서입니다. 관광안내 홍보판 보수를 위한 사업비가 105만원, 관광도서 구입 50만원, 공공요금 제세가 122만원, 급량비가 60만원. 404페이지입니다. 관광개발세미나 참석 및 관광이벤트 행사견학, 관광지관리 실태자료 수집을 위한 여비가 5백만원, 민간실비보상금으로서 부곡온천관광특구 활성화를 위한 교육참석자 급식비, 업주교육을 위한 참석자 보상 이렇게 해서 2백만원. 국고보조사업으로서 관광안내표지판 설치 5개소해서 1,500만원. 국비, 도비 군비가 보조가 되었습니다. 자체사업으로서 민간경상보조사업으로 부곡온천제행사지원이 1천만원. 다음 수정예산 23페이지 군정보고회 및 군민의날 행사기록을 위한 VTR제작을 당초예산에 편성했는데 이 부분을 백만원 빼고 창녕군정뉴스제작 및 유선방송활용을 위한 수수료 6백만원이 되었습니다. 31페이지입니다. 시도비 보조사업으로서 비사벌문화제 행사지원이 2,800만원 늘어났습니다. 이 부분은 실질적으로 예산이 2,800만원 늘어난 것이 아니고 금년도 같은 경우에 읍면에 배정된 보상금이 내무과에 편성되었습니다. 이것을 문화제 사업비로 이 예산 쪽으로 체육분야에 같이 묶었기 때문에 사실상 늘어났습니다. 늘어났고 앞서 당초예산에서도 영산문화제 부분에 8천만원이 예산이 되었습니다만, 왜 작년보다 늘어났느냐 하는 의심을 하실 것입니다. 하는데 비사벌문화제하고 영산3·1민속향상문화제가 규모를 따져보더라 해도 상당히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비사벌문화제 이런 부분이 이번에 사실상 8천2백대는 매년 지원이 되고 있었습니다. 사실상 영산문화제의 경우에는 5천만원 밖에 지원이 안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수준과 밸런스(균형)를 맞추는 겸 규모를 보더라해도 상당히 자체사업 지원이 많이 조달되고 하기 때문에 영산3·1민속문화제도 금년보다는 3천만원이 늘어났다는 점을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49페이지 시도비 보조사업으로서 시설비 부곡온천관광지환경정비를 위한 나대지 꽃밭가꾸기사업으로서 도비, 군비 1천만원, 시가지 꽃밭설치 500평해서 8천만원, 진입로 가로등 설치가 원앙고개에서 가든관광호텔까지 9천만원. 이상 98년도 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강언위원장

그럼 문화공보실 소관 '98세입세출예산안과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윤택위원

위원장!

이강언위원장

김윤택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윤택위원

김윤택위원입니다. 196페이지 생활체육교실운영해가지고 국비하는데 군비가 왜 이렇게 많이 투자가 되며, 생활체육이나 일반 우리 체육회나 같이 묶어서 하면 되는데 왜 이원화를 시켜서 지원을 해주며, 197페이지에 동내체육시설 2개소도 이것이 어디어디입니까?
화성

권화성문화공보실장

동내 체육시설이 부분은 남지체육공원하고 계성면사무소내 국비, 도비지원사업으로서 당초에 신청을….
위에

위에김윤택위원

지정되어 내려온 것입니까?
화성

권화성문화공보실장

아닙니다. 각 읍면에 공문을 시달해 가지고 기 신청을 받은 것입니다.
래도

그래도김윤택위원

생활체육협의회 199페이지에도 380만원 있고 이래서 우리 창녕군체육회와 생활체육회가 이원화되어 가지고 돈도 없는데 이렇게 지원할 필요가 있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는 먼저도 본위원이 향교문제에서 이야기 한 것이 사회에 나가서 여기에서 이야기 한 소리가 밖에 나가서 이야기가 된 사실이 있는데 향교충효교실 운영지원이 이것도 역시 도비가 4백만원인데 군비를 1,600만원까지 올려서 지원을 할 필요가 있느냐? 또 향교운영 춘추향제 제사를 지내는데 꼭 제사장을 우리군에서 봐 주어야 되느냐 이런것도 한번 생각이 되고,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이야기 듣고 싶습니다.
화성

권화성문화공보실장

향교 춘추향제례비 지원이라든지 3·1운동위령제지원 경남호국위령제 지원 이 부분이 사실상 보니까 그 단체에 예산이 없습디다. 그래서 저희들이 사실상 이 단체를 봐서는 필요한 단체고, 그래서 단체지원 해주는 것으로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김윤택위원

198페이지에 꿈나무 육성지원이라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화성

권화성문화공보실장

꿈나무육성을 위한 지원사업은 사실상 우리 어린 청소년이 체육특기를 가진 애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재정이 어려워 가지고 학교에서도 많이 육성을 못하고 하는 종목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질이 있는 청소년, 학생들 지원 및 발굴해서 장래에 쓸만한 선수로 육성 시키기 위한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특히 창녕의 양궁이라든지 영산의 핸드볼, 장천의 씨름, 학교 나름대로 종목이 있습니다.

이강언위원장

초등학교에 지원해 주는 것이네요.
화성

권화성문화공보실장

중학교까지.

이강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수영위원

위원장!

이강언위원장

이수영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필히 페이지수를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수영위원

191페이지하고 189페이지에 지방문화원 사업활동비 해서 4,600만원, 그 다음에 문화원 운영비 지원 4백만원, 이것은 어떤 관점에서 지원하는 것입니까? 같은 성질 같은데.
화성

권화성문화공보실장

문화원운영비하고 어느 부분입니까?

이수영위원

191페이지 민간경상보조에 민간이전에 문화원 사업활동비하고 문화원 운영비 지원하고….
화성

권화성문화공보실장

앞에 지방문화원사업활동비는 문화원에서 향토사료조사를 한다든지 각종 문화행사 개최를 한다든지 또 문화학교운영, 지역문화유적순례를 한다든지 하는 이런 사업활동비로서 지원되는 것이고, 제일 뒤쪽에 문화원운영비는 경상경비 사업성질을 떠나서 경상경비의 성질을 가집니다.

이수영위원

이 4,600만원은 사업비로 써도 되는 것이네요. 문화원에서. 그렇죠? (예) 그 다음에 또 하나 묻겠습니다. 192페이지에 미술전시회개최지원에 3백만원 있는데 이것은 비사벌문화제 할 때 미술동우회에서 전시회를 하는 것이 아닙니까? 만약 이러한 목을 얹는다면 상당히 광범위하게 지원할 것이 많은데 어떻습니까?
화성

권화성문화공보실장

이 부분은 우리 지역에 문화단체 이 비사벌문화제때만 지원하는 것이 아니고, 평소에 우리 지역에 문화단체, 창녕문학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꼭 비사벌문화제와 결부해서 지원하는 것이 아니고, 이 단체의 육성발전을 위해서 지원하는 것입니다.
학지

문학지이수영위원

발간하고 전시회하고는 틀리지요. 전시회는 이것말고 사진전시회 많은 것을 합니다. 그러면 그것 다해주어야 될 것 아닙니까?
화성

권화성문화공보실장

우선 다 해주는것도 좋습니다만, 미술전시회 부분에 많은 재원이 필요하고 이래서 지원을 좀 하는 것입니다.

이수영위원

미술전시회나 사진전시회나 같은데 왜 이런 것을 어렵게 생각하면 끝이 없다는 것이고, 그 다음에 전통사찰보수 지원은 군수도 모르는데 이것은 어디입니까? 1억5천만원. 193페이지.
화성

권화성문화공보실장

전통사찰은 우리관내 관룡사 법화암, 극락암, 청련사등 이렇게 해서 8개 사찰이 있습니다. 있는데 사실상 이 부분에 문화재로서 지정이 된 부분 상당히 보수가 지원이 안되어서 어려운 부분도 있고, 문화재 지정안된 사찰로서 훼손이 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조금 지원을 해서 정비를 해야 될 필요가 있다 이래서.

김무동위원

이 세 곳이 어디입니까?
화성

권화성문화공보실장

극락암, 삼성암, 적불사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룡사

관룡사김무동위원

내 3군데 입니까?
화성

권화성문화공보실장

아닙니다. 극락암, 삼성암, 석불사.
사는

관룡사는이수영위원

관계없는 것인데 그것은 문화재 등록도 안되어 있는 것인데 이런 것을 지원한다 그러면 이것이 일반 재실 다 지어주어야 되고, 별것 다해 주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실장님 예산요청을 하면 소신이 있어야 됩니다. 기준이 있어야 됩니다. 창녕군에 절이 몇 개나 되는지 압니까 저가 알고 있기로는 절이 한 55개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문화재 등록되어 있는 것은 한 두 개 밖에 안되고, 대개가 비문화재인데 이런 식으로….
용부

이용부기획감사실장

저가 추가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전통사찰 3개 소 중에서 장소는 다 모르겠는데 저가 알고있기로는 관룡사 쪽에 화장실을 그것을 떠나서 등산로 입구입니다. 이쪽에 화장실이 설치되는데 이것을 설치해 주어가지고 관리를 잘 하라 하고 별도로 만들어야 할 형편입니다.

이수영위원

실장님, 말씀한 것은 틀리고 지금 문화공보실장님 말씀하신 것은 옥천에 있는 것이고, 삼성암은 사리 앞에 것이고, 석불사는 우리 아파트 위에 것이 석불사 아닙니까? 그 세 군데를 한다는데 실장님은 관룡사가 나옵니까? 군수하고 저녁하면서 물어보니까 군수님도 모르시더라고. 예산을 요청하면 확실한 근거가 있어야 되지, 그냥 우리 위원들 민원처리할려고 예산달라고 하니까 예산지원이 없다면서 이런데 돈 1억5천씩. 예산이란 저가 생각할 때는 기준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조금 전에 미술전시회 같은 것은 골치 아프잖아요, 올라오면 삭감하면 미술동우회에서 난리날 것이고, 안 하면 기준과 원칙이 없는 것이지요, 예산이. 있습니까? 그럼 사진동우회 달라면 실장 안 줄 수 있어요. 말고도 많은 문화행사를 앞으로 하게되어 있다고. 그러니까 이런 예산은 최소한의 기준이 있어야 되지 않느냐? 그래야 우리도 예산심의하기도 좋고 편성하는 분도 앞으로 수월하다는 것입니다. 앞으로 계속 만약 사진동우회도 사진전시 하는데 내놔라. 요즘 이것말고도 별개 다 있지 않습니까? 저가 생각할 때는 기준을 정해 가지고 문화공보실장께서 확실한 기준을 정해 가지고 편성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이강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무동위원

위원장!

이강언위원장

김무동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무동위원

실장님, 영산3·1민속행사지원 지금현재의 84년도하고 몇% 불어났는지 압니까? 우리가 90년 의회가 처음 생기고난 연후에 영산문화행사에 예산이 얼마만큼 불어났는지 압니까?
화성

권화성문화공보실장

당초까지는 잘모르겠고, 저가 알기로는 최근 몇 년간은 계속해서 한 5천만원씩 지원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래

어제아래김무동위원

5천만원 되었습니다. 그런데 또 3천만원입니다. 제일 처음에 저가 알기로는 2천만원이 되었는데 2천만원에서 3천만원, 3천만원에서 5천만원, 5천만원에서 8천만원이 지원되었습니다. 그렇다고본다면 지금 창녕군 예산이 과연 이렇게 인플레적으로 부푼 예산이 되었느냐 그것도 아닙니다. 이것은 먹고 쓰고 없애는 돈입니다. 그리고 비사벌행사에 지금 현재 말씀 들어보면 8천만원 주었으니까 또 영산문화제도 8천만원 주어야 된다. 그러한 논리를 펴면 이 예산을 볼 필요가 없지요. 그런데 다른데 전원 다 올려주어야지요. 실장님 지금 아무것도 모르고 군수님이 올렸다 해서 기획감사실장님이 올렸다해서 올리는 것은 잘 모르겠는데 이러한 예산편성은 안됩니다. 또 하나 묻겠습니다. 그리고 193페이지 문화사랑방개설지원 돈 3백만원 작년에도 없는 것을 사람 셋이 모여서 회의한다 해서 3백만원 지원했습니다. 이것 사람 셋이 모였다 해서 자꾸 돈이 필요하지요, 사람 많으면 좋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예산은 신규에서 안 이루어져야 됩니다. 지금 나라경제가 어떤 줄 압니까? 잘 알면서 이러한 예산, 필요 없는 예산을 넣어서 될 것입니까? 신규예산을.
화성

권화성문화공보실장

김위원님 말씀 충분히 들었습니다. 김위원님 오시기전에 저가 내용설명을 드렸습니다. 드린것이 영산3·1민속문화제의 경우는 사실상 전에 제가 처음 한번 듣기로는 창녕과 영산의 행사를 밸런스를 맞추기 위해서 5천만원 했다는 이야기를 한번 들었습니다. 들었는데 사실상 행사규모를 본다면 영산 같은 경우는 사업예산이 2억 삼사천이 소요가 됩니다. 비사벌문화제의 경우는 우리 지원하는 것까지 해봐야 5천5백만원 수준입니다. 그 가운데 5천만원이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되고 있는데 비사벌문화제의 경우를 보면 읍면에 보상금 지원되는 것이 일부 있었습니다. 그것을 포함한다고 하면 8천만원 수준입니다. 그렇다고 보면 영산도 규모를 보더라해도 더 나가야 되는 것이 맞다 싶어서 어느 쪽을 보더라해도 밸런스를 맞추어줘야 안되겠느냐 그렇게 해서 8천만원이 요구된 것으로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김충식위원

위원장!

이강언위원장

김충식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충식위원

과장님 좋은 말씀하셨는데 192페이지에 보면 민간경상보조가 전년도 예산액이 4백만원인데 올해 3,340만원을 증액을 시켜 가지고 총 3,740만원이 편성되도록 해놨는데, 여기에 작년에 4백만원 어느것이 지원되었습니까? 4백만원 지원된 것은 어느 것입니까? 향교 이것이 지원 되었습니까? 나머지 3,340만원 증액된 것이고 새로 편성한 것이고, 작년에 4백만원 편성된 것은 어느것입니까?
화성

권화성문화공보실장

향교운영 4백만원입니다.
까지

지금까지김충식위원

할 필요가 없었던 그런것을 가지고 이렇게 잡다하게 전부 넣어 가지고 지금까지 어떻게 살아 왔습니까? 어떻게 지원 안하고도 다 되었습니까 그런데 예산을 이따위로 편성해놓고 무엇이 어디가 어째서 어떻다든지 그런 이야기 할 수 있습니까? 무엇 때문에 이렇게 편성합니까? 작년에 4백만원만 주어도 되었는데.
화성

권화성문화공보실장

김위원님 이것은 당초예산에 4백만원이고 밑에 지원된 것을 보면 추가예산에도 지원되었던 부분이 새로 올라왔던 것이 창녕문학회 발간지원하고 미술전시회 개최지원, 군지편찬 이것이 금년도에 없던 것이 추가된 것입니다.

김충식위원

사랑방개설지원은?
화성

권화성문화공보실장

사랑방개설지원

김윤택위원

위원장!

이강언위원장

김윤택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윤택위원

김윤택위원입니다. 190페이지 영산읍 성지복원 469만원, 이것 부대비가 백만원이 있는데 이것은 무엇입니까?
화성

권화성문화공보실장

영산면 소재지에 옛날에 읍으로 있을 때 성지가 있었습니다. 그것 복원사업입니다.
지금

지금김윤택위원

현재로 형태가 있습니까?
화성

권화성문화공보실장

일부 남아 있습니다.
예.
리고

그리고김윤택위원

193페이지 영산호국공원 물레방아 먼저 시설하고 있었죠? 있는데 이것은 또 무슨 보수입니까?
화성

권화성문화공보실장

현재 전부 나무가 썩어가지고….
먼저

먼저김윤택위원

복원 안했습니까?
화성

권화성문화공보실장

안했습니다.
먼저

먼저김윤택위원

현장 확인할 때.
화성

권화성문화공보실장

복원 안되었습니다.
그것

그것김윤택위원

먼저 한 것은 외상으로 한 것입니까? 물레방아.

이강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남상광위원

위원장!

이강언위원장

남상광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상광위원

저 개인생각에서 동료위원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저가 생각할 때는 이 자리에서 밀고당기고 할 필요없이 설명만 듣고 나중에 우리끼리 의논해 가지고 그래가지고 해야되지. (장내소란)

하종문위원

위원장!

이강언위원장

하종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종문위원

197페이지 실내체육관건립 군비가 40억이나….
화성

권화성문화공보실장

현재 전부 30억 계상되어 있습니다.
도비

도비하종문위원

5억, 이것은 우리 실정에 도비 5억 왔으면 군비도 5억만 대고, 노력해 가지고 몇 차례 이야기를 했는데, 이것은 우리 재정실태에서는 너무 과감한 투자가 아니냐?
화성

권화성문화공보실장

여기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초에

애초에하종문위원

할 때는 최대한 노력해 가지고 도비를 많이 가져오고 군비를 작게 쓰겠다고 해놓고 갈수록 벌어지는데.
용부

이용부기획감사실장

군비 20억 중에서 순수하게 10억을 부담을 시켰습니다 10억은 지금 구 지도소 청사를 팔아 가지고 자산을 대체조성 해야 되는데 그 돈을 다시 넣고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리고

그리고하종문위원

저가 대충 보니까 지금 민간경상보조 같은 것은 사실 어느 시군이 줄이는 것이 일반화 되어있습니다. 그러나 창녕군에는 문화공보실 보니까 올해 3억3천만원 증액되었습니다. 예산편성이 너무 선심성이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꼭 필요한 것입니까?
화성

권화성문화공보실장

창녕이 하위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는 고장 아닙니까? 문화예술 부분이 조금 예산이 낫게…

하종문위원

민간경상보조비가 민간에게 위탁금 주는 것은 완전 선심성이거든요. 되었습니다.

이강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충식위원

위원장!

이강언위원장

김충식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충식위원

197페이지 시설비에 동네체육시설 2개소 설치하는데 2,380만원 어디어디 설치하며 어떤 식으로….
화성

권화성문화공보실장

신청을 다 받아 가지고 했는데 남지체육공원의 경우에 강 건너 거기에….

이강언위원장

되었습니다. 197페이지 감리비에 요율이 몇%나 됩니까?
화성

권화성문화공보실장

지금 여기에서 감리비는 요율을 몇%라고 잘라서 설명 드리기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상당히 복잡한 기술을 요하는 부분하고 요율이 떨어진 것이 아니고, 건설기술관리법의 근거에 보면 기준표가 나와 있고, 조견표가 되어 있습디다. 전기부분도 전력기술관리법에 보니까 용역배가 및 공사감리원 배치기준해서 조견, 기준표가 별도로 나와 있습니다. 거기에 의해 가지고 계상이 된 것입니다.

이강언위원장

몇%라 하는 것은 실장님 아셔야지요.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문화공보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내무과장 나오셔서 내무과 소관 '98세입세출예산안과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o 내무과
석희

이석희내무과장

내무과장 이석희입니다. 67페이지 내무과 선거관리업무로서 내년에는 4대 지방선거가 5월 7일 실시되므로 인해서 선거인명부 작성을 비롯한 부재자신고인 명부작성, 작성요령인쇄 등 1,423만원을 도비와 군비 각각 50%를 계상을 했습니다. 68페이지 부재자 신고서 선거인명부표지등 서식, 공명선거 홍보유인물, 투개표선거상황판, 공명선거홍보계도용 청사현판, 계도용 입간판, 일반사무용품비가 되겠고, 69페이지 공명선거를 위한 홍보계도 현수막제작, 백업테이프 선거인명부 복사용 디스켓 구입 등이 되겠습니다. 또 4대 선거와 관련한 공공요금 및 공과금은 95만7천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개표장, 상황실 전화청약 예치금, 부재자신고서 반송료가 되겠습니다. 운영수당은 투개표 상황실근무요원 수당 18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70페이지 지방4대 선거 급량비는 3,727만5천원이 계상되었고, 선거준비단계에 근무요원들의 급식비와 법정 사무추진기간중 특근매식비, 투개표상황실 근무직원 급식비 전부 선거수행에 관련한 법정 경비로서 도비 50%, 군비 50% 각각 계상했습니다. 71페이지. ("넘어갑시다"하는 위원 있음)

이강언위원장

72페이지 자치단체 부담금 거기에서부터 설명해 주십시오.
석희

이석희내무과장

선거에 관련한 사항은 일단 넘어가고 12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내무과 관서당 경비는 실과인원이 38명으로서 민원실을 포함하게 되겠습니다. 관서당경비 6,899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세부내역은 유인물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12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로서 일반수용비에 있어서 3·1절기념행사 아취 제작에 150만원, 지상합동훈련독수리연습 홍보물 제작에 백만원, 도 및 읍면간 문서전송 소모품 구입에 토너, 복사기에 사용되는 가루약이 되겠습니다. 180만원. 드럼 144만원, 시군행정연수대회 논문인쇄비에 2백만원, 반상회 회보에 780만원, 특보에 12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반상회 회보는 사실상 1,2,3,8,11,12월 6개월로 계상을 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130페이지 공무원 교양지 구독에 지방행정지, 자치행정지, 월간2000년지, 지방자치 교양지 구독에 각각 계상을 했으며, 청사경비 용역수수료, 무인경보 장치에 따른 수수료가 360만원, 주민등록증 접착비닐구입에 120만원, 주민등록 등초본 발급용지구입에 300만원, 주민등록증 백지 용지구입에 250만원, 지역안전 및 사회기강 확립 홍보물로서 서한문에 150만원, 플랭카드에 75만원 계상했습니다. 131페이지 군민의 날 홍보물 제작에 플랭카드 20개를 하는데 백만원, 아취가 200만원, 안내책자 5백만원 계상을 했고, 포스터 3백만원, 군민대상 상패제작에 50만원, 읍면에 우리가 군기 배부하는 것과 군민의 날 가로기를 위한 15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공무원가족 한마음발진대회 홍보물 제작에 25만원, 기타 용품에 475만원 계상했으며, 학교폭력근절홍보물 제작에 플랭카드 75만원은 검찰청에서 매년 협조를 해주어야 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인데 어깨띠. 매주 셋째 주 수요일은 학교폭력근절 캠페인도 하고 밀양, 창녕 양 시군을 교류해가면서 행사를 하기 때문에 홍보물 제작비까지 포함시켜놨습니다. 표창장 표지 및 용지, 제작으로서 표창장 표지에 150만원, 용지에 90만원, 식판 하는데 150만원 소요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 공무원 위탁교육경비로서 저희들이 수자원공사라든지 내무부연수원 국립보건연구원이라든지 환경공무원교육원, 감사원, 임업연수원 등 8개 기관에 교육을 가기 때문에 위탁교육경비 4백만원 계상을 했고, 운영수당으로서 인사위원회 참석 225만원, 군민대상심사위원회 1회 75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133페이지 기능직 공무원시험 문제선정수당등 시험관리비에 2백만원, 공무원 교육외래강사료에 민원친절교육에 50만원, 시간초과분에 대해서 75만원, 한마음발진대회 기본강사수당에 2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피복비는 정문수위 하복, 동복이 되겠습니다. 18만9천원. 급량비에 내년도 지상협동훈련 및 독수리연습 참여지원 매식비에 3백만원, 내무행정역점시책 특근매식비 140만원, 여론 및 동향관리 매식비 450만원이 되겠습니다. 134페이지 공무원 가족한마음발진대회 매식비 식대에 425만원, 군민의 날 행사 급식비는 235만원, 아르바이트 대학생 인건비에 1,081만2천원, 그 다음 여비에 있어서 공무원 교육여비로서 연간 중앙·지방교육에 공무원 전체 한 500명이 교육을 가게 되겠습니다. 거기에 한 8천만원, 내무행정역점시책추진에 1,440만원, 학교폭력근절시책추진에 864만원, 연금공제회에 학자금 관리업무추진에 450만원. ("넘어갑시다"하는 위원 있음) 공무원 국외여비는 풀 성격으로서 실과별 시책별 연수도 1월중에 재편성하는 수정예산 때 삭감을 하는 이것도 저희들 삭감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135페이지 지방청공무원 해외연수도 지금 시국으로 봐서는 불필요한 사항도 되겠습니다만, 내년에 해외와 관련한 공무원연수를 어떻게 중앙에서 지침이 떨어질지 몰라서 일단은 계상을 했음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업무추진비로서 기관운영일반추진비는 군수가 2,400만원, 부군수가 1,650만원, 정원가산일반업무추진비가 1,640만원, 시책추진일반업무추진비도 4,65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137페이지 민생안전관리와 재난대비 업무, 제2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추진은 부군수님 업무추진비가 되겠습니다. 직책급 업무추진비는 2,440만원 계상이 되어 있고, 직급보조비는 군수, 부군수, 5급, 전 내무과 직원들에 대한 직급보조비가 5,508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부서운영추진비는 348만원, 특수업무수행활동비 1,224만원, 다음 특수활동비는 작년 당초예산에 백만원이 감이 된 1억1,450만원 계상했습니다. 특히 기관운영특수활동비는 작년수준으로 맞췄고, 군수, 부군수 몫이 되겠습니다. 다음 시책추진특수활동비는 작년보다 백만원이 줄어든 7,400만원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140페이지 일반보상금으로서 이장자녀장학금 2,195만7천원을 계상을 했고 자율방범대원 운영에 따른 지파출소 방범대원 야식비를 해당 읍면에 배정할 금액이 9백만원, 국민연금부담금 2,212만6천원을 계상했고, 141페이지 국민연금퇴직자 부담금으로서 퇴직부담금의 각 2%를 부담하게 되는데 퇴직금 정산시에 다시 받아들이는 부담금이 되겠습니다. 2,212만6천원. 다음 민간에 대한 실비보상금이 1억8,182만원으로 도정보고회 참석이 75만원, 이장교육참석보상에 도 주관해서 이장교육을 전 이장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429만원. 이동군수실 참석자 보상이 630만원, 시책공청회 참석보상에 300만원, 통일안보시국강연회 250만원, 도민TV대토론회 250만원, 공무원 부인 및 교육 및 대화참석보상에 675만원, 한마음발진대회 이장부부에 대한 500만원, 학교폭력근절 결의대회 참석보상에 2백만원 계상했습니다. 142페이지 군민의 날 행사참가보상은 수정예산에서 2,800만원을 공보실로 넘기고 올해는 1,400만원만 작년수준에서 2,800만원 삭감한 1,400만원만 계상하게 되겠습니다. 이반장 화합한마당 참가자 보상은 9백만원, 열린음악회 참가자 보상 225만원, 안보정세 보고회에 360만원, 모범 이반장 산업시찰에 960만원, 선진도민 의식교육참석보상에 6백만원. ("넘어갑시다"하는 위원 있음) 포상금은 모범공무원 15년 이상 된 공무원에 대한 부부산업시찰 920만원, 공로해외연수비를 3명 퇴직하는 예정자에 대해서 우선 1,200만원을 계상을 했고, 기타 포상금이 2,530만원 계상했습니다. 144페이지 연금부담금은, 145페이지도, 146페이지 민간경상보조에 학교폭력근절대책지원등에 360만원 계상했고 민간위탁금으로 교육원 등 교육위탁금으로 민원실에 대한 감사 때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대한항공이나 기업체에 우리 공무원들을 위탁해서 교육을 팀별, 파트별로 교육을 할 계획으로 2,1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사회단체보조금으로서 방위협의회 군에 4백만원, 읍면에 각 백만원씩 해서 1,400만원, 바르게살기는 올해부터 정액보조단체 군협의회 1,600만원, 읍면에 170만원해서 전부 4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3,980만원은 계상을 하고 20만원은 삭감조치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147페이지 민주평화통일협의회 3천만원, 범죄예방자원봉사위원 협의회 1,500만원, 행정동우회 2백만원 민족통일협의회 4백만원, 재경향우회와 행정동우회는 삭감을 해서 수정예산에 조치를 할 계획입니다. 재향경우회도 여기에서 삭감을 해가지고 수정예산에 계상을 했습니다. 자치단체 자본이전은 도 공무원 교육운영경비부담금으로 연간 계장급 이상 한 200명 1/2씩 나누어서 교육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자산취득비에 복사기구입은 내구연한이 5년 이상이 된 읍면과 실과에 교체해줄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148페이지 일반운영경비는 우리가 각종 전산작업에 소요되는 저희들 지방세 외 5개 업무에 대해서 연간 237박스 출력에 따른 각종 소모품구입비가 3,200만원 정도 소요가 되겠습니다.

이강언위원장

죽 넘어갑시다. 153페이지까지 넘어갑시다.
석희

이석희내무과장

다음에 정보관리에 관련한 지역정보화 추진여비가 720만원 신기술습득 전산세미나에 135만원, 행정통신시설 현대화 추진에 231만원 계상했습니다. 자체사업으로서는 내년에는 지역정보화 기본계획수립을 내무부 방침에 의해서 지역정보화 중장기계획을 수립을 해야할 불가피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4천만원 계상을 했고, 전산 개발비 소프트웨어 구입에 1,05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154페이지 자산취득비에 다기능사무기기 1인1PC 보급에 따른 현재 우리 창녕군이 PC보급율이 71%입니다. 그래서 연차적으로 2000년까지 1공무원1PC로 운영을 하지 않으면 안되기 때문에 내년도에 90대의 컴퓨터를 보급을 할 계획을 하고 있고, 레이져 프린터기도 45대 1,800만원, 노후전화기 교체 80만원, 읍면 랜망 증설에 따른 군읍면 기관 속도를 19㎞에서 56㎞로 회선을 증설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 내무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강언위원장

그럼 내무과 소관 '98세입세출예산안과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다른 위원 질의하실 동안 본위원이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73페이지 군수, 군의원 초청경비 405만4천원이 나와있는데 이 경비는 무엇을 뜻하는 것입니까?
석희

이석희내무과장

이것은 선거로 말미암아서 소송이 법적경비를 미리 확보 해놓는 것입니다. 소송이 없을 때는 그대로 남아두는 것입니다. 선거로 말미암아서 군수선거, 군의원 선거에 소송이 대두될 때 기본경비 착수금에 불과한 것입니다.

이강언위원장

이런것은 본인이 하는 것이 아닙니까?
석희

이석희내무과장

아닙니다. 법정경비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이강언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하종문위원

위원장!

이강언위원장

예, 하종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종문위원

147페이지 복사기 구입 16대, 지금 창녕군의 실태가 어떻습니까? 5년 쓰고 나면 전혀 못씁니까? 더 쓸 수도 있습니까?
석희

이석희내무과장

지금 우리 창녕군은 5년 이상, 이것은 법적인 성격이고 읍면에도 보면 6년, 7년 된 복사기가 있습니다. 그런 것은 전부 체킹을 해놨기 때문에 그것을 교체해 주는 것이 되겠습니다.

하종문위원

알겠습니다.
석희

이석희내무과장

딱 5년만에 갈지는 않습니다.

이강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그런데 이런 것도 있습니다. 인구가 많아서 예를 들어서 창녕과 길곡, 성산을 비교할 수 없는 것이 아닙니까? 인구 숫자가 적으니까 1년에 알기로는 20만장 이상 될 때는 못쓰게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기계 자체가. 그러면 내구연한이 안되었더라도 갈아주어야 될 경우도 없지 않아 있을 것이 아닙니까?
석희

이석희내무과장

이것은 거의 수리를 해서 쓰면 또 가능합니다.

이강언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무동위원

위원장!

이강언위원장

김무동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무동위원

181페이지 1억8,100만원 기획감사실에서 작년에 다루었다가 내무과로 옮긴 이유가 무엇입니까?
석희

이석희내무과장

군민의 날 행사 그 말씀이지요.

김무동위원

141페이지부터 142페이지, 143페이지까지 돈이 1억8,100만원인데 이것이 어떻게 해서 작년도는 기획감사실에 예산이 있다가 내무과에서 예산을 다룹니까?
석희

이석희내무과장

이게 예산편성 지침이….
용부

이용부기획감사실장

작년도에 예산작업을 하면서 각 실과에 보상금을 받아보니까 너무 많아 가지고 통제를 못하겠더라고 의회 승인기일이 바쁘고 해서 일단 기획감사실에 집중적으로 묶어놓고 집행할 적에 통제를 하겠다. 이래서 작년도에 그렇게 얹었고, 원칙은 해당 실과별로 얹는 것이 원칙입니다.
석희

이석희내무과장

특히 내년에는 보상금지출이 엄청 까다롭고 우리가 감사원에도 지적을 받고 했는데 통제를 많이 받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강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남상광위원

위원장!

이강언위원장

예, 남상광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상광위원

과장님 이것 설명을 더 해주십시오. 141페이지 일용인부 국민연금퇴직전환금부담금을 내어놨다가 이 사람 나갈 때는 다시 회수하고 이 부분.
석희

이석희내무과장

부담금 2,212만6천원은 이것은 일용인부가 퇴직을 하게 되면 퇴직금 부담이 기여금, 부담금, 본인부담금, 이런 각각 2%. 6%를 부담하게 되는데 퇴직금 정산시 2%를 우리군에서 우선 부담해주었다가 퇴직할 때 다시 세입을 떼고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군에 손해보는 사항은 아닙니다.
우선

우선남상광위원

입채를 해준다는 그런 뜻입니까?
석희

이석희내무과장

우선 부담해주는 사항입니다.
바로

바로남상광위원

주어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석희

이석희내무과장

아닙니다. 이것은 법적으로 본인부담금 2%를 부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언제 퇴직할지 모르기 때문에 일단 우리가 넣어놨다가 나갈 때 퇴직금 정산할 때 다시 넣습니다.

이수영위원

위원장!

이강언위원장

이수영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영위원

141페이지에 일반보상금에 보면 1억8,182만원이 있고, 또 포상금에 보면 4,650만원인데 작년도는 예산이 없습니다. 작년도 예산이 얼마정도?
석희

이석희내무과장

조금 전에 말씀하신 바와 같이 이것이 기획감사실에 예산이 얹혔다가 내무과에 얹히니까 하는데, 작년수준으로 계상한 것입니다.
기에

거기에이수영위원

보면 보상금에 보면 각종 군정시책추진 유공공무원 시상품 해가지고 500명이 있거든요. 창녕군 공무원이 한 800명 정도 되는데 이게 유공공무원이라 하면 거의 70% 정도는.
석희

이석희내무과장

공무원만 주는 것이 아니고 민간인까지 전부 포함해서 연간 표창 나가는 것이 500명 됩니다.

이강언위원장

141페이지 이장교육참석보상이 되어 있는데 288페이지에 보면 이장교육 2박3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 이중으로 된 것이 아닙니까? 과는 다릅니다만.
석희

이석희내무과장

아닙니다. 이것은 도가 주관해서 공무원교육원에 1/2씩 이장에 대한 전문교육을 시키는 것이고, 또 하나는 몇 페이지입니까?

이강언위원장

141페이지 이장교육 참석보상 있고, 288페이지 사회복지과에 2박3일 이것이 중복되는 것은 아닙니까? 과는 다릅니다만.
석희

이석희내무과장

143페이지는 설날, 추석 포상금 과목에 요구하는 사항으로서 대한민국 이장에 대해서는 설날하고 추석에 대해서 15,000원 상당의 물건을 사서 교부하도록 전국적으로 이것은 포상성격이 되겠습니다.

이강언위원장

그런데 140페이지.
석희

이석희내무과장

이것은 선거법에도 저촉이 안되는, 과목변경을 해야될 사항이 맞습니다.

이강언위원장

지역문화예술행사 추진에 5백만원 되어 있는데 139페이지에 보면 지역문화행사 추진해 가지고 있거든요.
석희

이석희내무과장

저희들은 사회기강 측면에서….

이강언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내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원실장 나오셔서 민원실 소관 '98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o 민원실
종덕

박종덕민원실장

민원실장 박종덕입니다. 98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55페이지 일반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예산액은 3,125만4천원으로 전년도에 비해서 1,053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밑에 하단에 일반수용비입니다. 수용비는 9,826만원으로서 전년 대비 727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내역은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15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중간에 있는 공공요금은 전년하고 같습니다. 52만5천원입니다. 그 밑에 운영수당은 민원상담관 운영수당은 1,080만원입니다. 전년도에는 보상금이 기획감사실에 있던 것이 민원실로 과목이 바뀌어서 증액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157페이지 피복비 310만3천원, 전년하고 동일합니다. 그 밑에 하단에 급량비가 있습니다. 150만원, 이것은 금년도 신설된 것으로 120생활민원 현장출동에 필요한 급식비로서 150만원 계상했습니다. 임차료 4백만원입니다. 그것도 마찬가지로 120생활민원 처리장비에 따른 임차료를 하기 위해서 4백만원 계상했습니다. 하단에 재료비 150만원 이것은 생활 민원처리에 특수인부임으로 150만원 계상했습니다. 157페이지 하단에 여비 77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 일반보상금 196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이것은 도주관 120민원기동대 2주년 성과보고회 참석자실비 보상금과 자원봉사대 시상금으로 각 면당 2명씩 해서 계상이 되었습니다. 다음 사업예산이 되겠습니다. 사업예산으로서 자산취득비 2천만원인데 이것은 120민원 기동대사다리차 구입을 위한 도비 보조금 1천만원, 군비 1천만원해서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 하단에 자체예산 자산취득비 백만원이 얹혀 있습니다. 이것은 민원실 의자구입을 위해서 백만원 계상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강언위원장

그럼 민원실 소관 '98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무동위원

위원장!

이강언위원장

김무동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무동위원

실장님 금년부로 민원실이 없어지는 것이 아닙니까?
종덕

박종덕민원실장

민원실이 없어지는 것이 아니고 내무과로 이관되는 것입니다.

김무동위원

민원실장이 없어지고, 민원실이 하고 있는 일을 전부 내무과로 나가죠.
종덕

박종덕민원실장

예, 그렇습니다.
금년

금년김무동위원

연말에 없어지면 내무과로 예산편성해야 되지 괜히 이중적으로.
종덕

박종덕민원실장

예산과목상으로 원래부터 민원실 운영이라고 과목이 다 있고, 실장 자리 그것만 없어지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강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민원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점심식사 시간을 갖기 위하여 1시30분까지 정회 후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4분 회의중지

13시20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정회전 민원실에 이어서 다음은 재무과장 나오셔서 '98년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o 재무과
이호

모이호재무과장

재무과장 모이호입니다. 98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재무과 소관 설명드리겠습니다. 11쪽 세입부분입니다.

이강언위원장

세입은 생략합시다.
이호

모이호재무과장

159쪽입니다. 재무과 소관 재무행정과 재산관리 두 가지 부분으로 예산이 편성되었습니다. 총 재무행정에 지난해 대비 2억9백만원이 작은 6억4,100만원으로 편성이 되었습니다. 관서당 경비와 160쪽, 161쪽은 생략하고 162쪽, 163쪽, 166쪽에 저희들이 하단부에 임차료가 있는데 이것은 재산관리에 뒤에 있는 것하고 이중이 되었기 때문에 수정예산에 삭감을 했습니다. 168쪽에 재료비는 저희들 일용인부 정리측면에서 예산이 지난해보다 삭감이 되었습니다. 다른 것은 일반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생략을 하겠습니다. 174쪽에 중간부분에 보일러 배관교체와 175쪽에 시설비에 청사난방용 배관교체 이중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74쪽에 있는 보일러배관교체는 삭제조치를 했습니다. 내년도에 시설비로서 99년도에 군청 종합민원실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기본설계와 실시 설계를 하고 99년도에 짓는 것으로 이렇게, 기본설계와 실시설계비조로 2,160만원을 예산에 편성했습니다. 그 다음에 그 밑에 난방용 배관교체는 저희들 청사가 1984년도에 준공이 되어 가지고 지금까지 난방시설 해왔습니다만, 각 층에 되어 있는 보일러 수평배관이 노후가 되어 가지고 각층마다 물이다 새고 있습니다. 교체하기 위해서 3천만원 예산확보하고, 그 다음에 주차장은 지금현재 기 동편에 있는 공공용 청사부지로 용지를 매입해놓은 부분에 금년도에 인근 공사장에서 잔토 나오는 것을 성토해놨습니다 그 부분에 주차장시설을 하고 선관위 바로 맞은 편에 병가대 시설을 옮겨 가지고 거기에다 출입문을 해서 청사에 주차시설을 확보하기 위해서 7백만원을 예산에 계상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176쪽입니다. 자산취득비는 차량을 지금현재 저희들 농산과 차가 내구연한이 2년이 경과되어 가지고 사실상 차가 지금 고장이 잦습니다. 그 차 한대를 교체하는 것으로 얹어 놨습니다. 사무용품비 교체는 읍면에 지금 사무용품비 요구가 되었습니다만, 저희 재무과에서 풀 관리하기 위해서 750만원 계상을 해놨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강언위원장

그럼 재무과 소관 '98세입세출예산안과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남상광위원

위원장!

이강언위원장

남상광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상광위원

남상광위원입니다. 종합민원실 동편에 하는 것은 어떤 위치에 어떻게 한다는 것입니까?
이호

모이호재무과장

지금 선거관리위원회 앉은 그 자리입니다. 선관위를 저희들 이전을 해달라고 촉구를 해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98년도에는 청사이전 계획이 없다 이래서 99년도는 꼭 연계를 해서 좀 옮겨주면 좋겠다라고 촉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자리에다가 종합민원실을 신축할 계획을…. 선관위를 철거를 하고.
위는

선관위는남상광위원

자치단체에서 사무실을 무상대여를 안 해 주면 중앙선관위에서 예산을 별도로 얹어 가지고….
이호

모이호재무과장

저희들 추진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다른

다른남상광위원

시군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이호

모이호재무과장

선관위 자체 예산으로 신축을 하도록….
용부

이용부기획감사실장

98년도라야 한다. 내년도 설계하고 99년도 비켜주면 짓는다는 말입니다.

이강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무동위원

위원장!

이강언위원장

김무동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콘

에어콘김무동위원

구입비 교환실에 합니까?
이호

모이호재무과장

예, 교환실에 합니다.
콘이

에어콘이김무동위원

필요합니까?
이호

모이호재무과장

거기에는 그 기계 자체가 민감하답니다. 겨울에 추울 때는 24시간 특정온도를 유지해야 하기 때문에 기 설치한 에어콘이 있습니다만, 기능이 발휘가 제대로 안 되는 모양입디다.

김무동위원

몇 년도 구입한 것입니까
이호

모이호재무과장

그것은 저가 파악을 못해봤습니다.

이강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하종문위원

위원장!

이강언위원장

하종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종문위원

176페이지 사무용비품 교체구입 책상의자 읍면에 나갑니까?
이호

모이호재무과장

읍면에 나가는게 아니라 종합적으로 우리군 전체적으로 내년에 쓸 것입니다.
어떤

어떤하종문위원

읍면은 면 자체에서 해결하고 어떤 읍면에는 해주고….
이호

모이호재무과장

내년도에 읍면에는 안 얹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체 안 얹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강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하나만 물어보겠습니다. 166페이지 세입세출결산검사위원 수당 이것 사실상 해보니까 위원 한 분하고, 일반인 두 분만 하면 되겠던데…
이호

모이호재무과장

그것은 의회에서 그렇게 조정을 하시면, 의회에서 위촉을 했기 때문에.

이강언위원장

그리고 174페이지 제일 밑에 재료비하고 위에 보일러 배관교체 아까 이야기 했는데 175페이지에 청사난방용 배관교체가 되어 있고 3,014만4천원, 이쪽에 3천만원 되어 있는데…
이호

모이호재무과장

수정예산에 요구가 되었습니다.

이강언위원장

그리고 청사 정원수관리 이것 지금까지 어떻게 해왔습니까?
이호

모이호재무과장

지금 과목이 내년에는 과목이 조금 편제가 재산관리하고 재무행정하고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지난해는 편제가 지금 현재는 대비가 안되도록 되어 있습니다만, 지난해는 예산이 늘 되어 있었습니다. 예산으로 했습니다.

이강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적과장 나오셔서 지적과 소관 '98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o 지적과
정호

윤정호지적과장

지적과장 윤정호입니다. 176페이지 지적과 소관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적과 내년도 총 예산은 3억7,130만9천원으로서 금년보다 1억1,362만7천원이 증 되었습니다. 증 된 주요내용은 금년도 도면 전산화사업비로 1억16만8천원의 국비보조금이 시달되었습니다. 경상예산은 금년보다 397만9천원이 감되었습니다. 177페이지 경상적 경비는 생략하겠습니다. 법정경비도 생략하고, 183페이지에 사업예산으로서 184페이지 지적도면 전산화 데이타베이스구축비 7,580만원하고, 도면전산화 장비 구입비 스캐너 한대 구입비가 2,430만8천원 이것은 국비 보조금이 되겠습니다. 다음 자체사업으로서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서 측량장비구입비 2,500만원은 최신 측량장비로서 방향, 각도와 거리가 동시에 나오는 정밀 측량기가 되겠습니다. 이상 지적과 소관 마치겠습니다.

이강언위원장

그럼 지적과 소관 '98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지적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사회복지과 소관 '98세입세출예산안과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o 사회복지과
명규

김명규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김명규입니다. 98년도 당초예산 및 수정예산 사회복지과 소관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81페이지 관서당경비는 정액이라서 생략하겠습니다. 282페이지 충혼탑 도색과 현충일 행사 물품구입비는 예년과 같은 수준입니다. 다음 위탁교육비 이것은 작년도에 보상금으로 계상되어 있던 것을 예산과목을 바꿔서 집행되는 것입니다. 돈이 늘은 것이 아닙니다. 과목만 변경된 것입니다. 다음 283페이지 운영수당 이것은 생활보호위원회 참석하는 참석자에 대해서 수당을 줄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 국민운동교육강사료는 전년도 수준으로 얹었습니다. 다음 아래 부분에 급량비는 생략하겠습니다. 283페이지 밑에 급량비입니다. 이것은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284페이지 임차료입니다. 이것은 사실상 저희들이 예산이 굉장히 모자랍니다. 지금 비근한 예로 새마을교육생 수송차량 350만원 얹혀 있는데 한 건만 해도 전라남도 장성만 해도 저희들이 한 번 갔다오는데 50만원씩 듭니다. 금년도 9번, 그것만해도 9번. 지금 의령, 창원 간 것은 추경 때 이 과목은 더 얹어야 되는 것입니다. 다음 아래쪽에 공동묘지 인부임은.

이강언위원장

285페이지로 넘어갑시다. 286페이지 경로당 준공식 행사 등 격려부터 시작하십시오.
명규

김명규사회복지과장

경로당 준공식 행사는 금년도에도 군수 시계를 5만원짜리 계속 주어오고 있습니다. 다음 직책업무추진비는 정액이라서 생략하겠습니다. 밑에 직급보조비도 생략하겠습니다. 287페이지 부서운영비 이것도 정액으로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특정업무수행활동비 이것도 6급 이하 정액으로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시책추진특수활동비 이것은 작년보다 2백만원 깎였습니다. 다음 287페이지 아래쪽에 노인교통수당 다음 페이지로 이것이 6억5천만원 예산 책정되어 있는데 금년도에 지금까지 집행한 것이 6억5,692만5천원이 되겠습니다. 약간 모자라는 실정입니다. 다음 민간실비 보상금입니다. 군정시책 우수새마을단체시상금 이것은 전년도에 풀 보상금으로 전부 계상 되었던 금액입니다. 다음 아래쪽에 새마을교육참석 보상금 이것도 풀 보상에 계상되었던 것인데 2,460만원 깎았습니다. 다음 289페이지 이것도 죽 달아서 전부 같이 되는 보상금입니다. 집행이 안된 것은 연말에 전부 반납하고 작년도 수준에서 계상했습니다. 다음 290페이지 다른 것은 큰 변동이 없는데 모범가정 시상품 하는 이것이 백만원인데 작년도 6백만원 올렸는데 금년도 5백만원 깎아서 백만원만 했습니다. 다음 아래쪽에 꽃밭가꾸기, 풀베기 우수읍면시상금 이것은 연말에 시상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 291페이지 구료비. 이재민생계구호비 이것은 비가 많이 왔을 때 농작물 피해 2헥타 미만 농가에 80%이상 피해가 생겼을 때 주는 것입니다. 재해가 생겼을 때 주는 것입니다. 아래쪽에 장애인 의료비는 생활보호대상자중에 2종 장애인으로서 20% 보조를 해주는 금액입니다. 국비보조에 따른 군비부담입니다. 노인건강진단 이것도 마찬가지로 국비보조에 따른 군비부담입니다. 다음 거택보호비도 마찬가지로 국비 지원에 따른 군비보조금입니다.

이강언위원장

국도비는 전부 제외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규

김명규사회복지과장

예, 그러겠습니다. 전부 국도비에 따른 군비보조가 되겠습니다. 293페이지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음 294페이지도 마찬가지, 다음 295페이지 민간경상보조 이것은 불우행려자 긴급구호 하는 것은 길을 잃어버렸다든지 갑자기 차비가 떨어진 사람들한테 상례적으로 주어오는 매년 똑같은 금액 계속해오는 것입니다. 행려사망자 이것도 주인 없는 주검이 생겼을 때 지원해주는 매년 내려오는 것입니다. 다음 저소득층 자활기반조성 이것은 장애인하고 노인들한테 기술을 습득해서 생활기반을 조성할 수 있도록 특별하게 지원을 하겠다는 이야기입니다. 다음 특히 저소득층 자활기반조성사업 이것은 의원님들께서 선처를 해서 지원해 줄 수 있도록 도와 주시기 바랍니다. 아래쪽에 새마을지도자 수련대회지원 3백만원, 다음 지도자대회 지원 450만원, 도덕성회복 순회교육지원 350만원, 재활용품 수집운동지원 350만원, 방역봉사대운영지원 350만원, 다음 밑에 내려가면 우수문고지원 3백만원 이런 것이 수정예산에 전부 삭제를 시켰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예산을 할 때 삭제를 잘못시켰습니다. 나중에 다시 설명을 하겠습니다만, 새마을단체가 정액이 되면서 늘어났는데 그것이 사무국장 인건비로 책정된 것을 모르고 예산에서 예산절감한다는 식으로 전부 이 사업비를 삭감을 다 시켰기 때문에 다음 추경 때 다시 올려야 될 그런 성질입니다. 우선에, 수정예산에 이것이 다 깎여져 있습니다. 다음 노인게이트볼 육성지원 6백만원 이것은 금년에 풀 보조금으로 지원해주었던 것이 금년에 이것이 없던 것이 생겼습니다. 한국장애인총연합회 전국대의원대회 참가보조 이것은 2년마다 한번씩 열리는데 내년에 열리기 때문에 지원해주는 것입니다. 다음 장애인 복지증진대회 개최보조 이것은 풀보조금에서 매년 지원해주던 것을 내년에 여기에 얹었습니다. 도 장애인체육대회 행사지원도 풀보조금에서 지원해주던 금액을 여기에 얹었습니다. 다음 6·25격전지 및 안보현장견학 보조 이것도 풀보조금에 주던 것을 여기에 계상했습니다. 다음 청소년체험활동지원 지도위원 연수비가 백만원 되겠습니다. 다음 야외음악회와 체육대회에 1천만원 이것은 청소년들을 위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 현충일 행사보조입니다. 이것은 97년도에 풀보상금으로 주던 것을 보조금으로 바꿔 가지고 집행했기 때문에 금액은 변동이 없습니다. 다음 노인의 날 기념행사 이것도 97년도에 풀보조금으로 얹던 것을 과목을 바꿔서 주도록 하는 것입니다. 어버이날 및 어린이날 기념행사 이것도 마찬가지로 과목만 변동하고 금액은 같습니다. 다음 아래쪽에 297페이지 정액보조단체 보조금 이것은 정액으로 나가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298페이지 임의보조단체 보조금입니다. 이것도 작년도하고 6백만원 금액이 같습니다. 다음 새마을단체 보조금은 4,300만원 되어 있습니다만, 수정예산에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한국맹인복지회 이것은 97년도 풀보조금하고 금액은 똑같습니다. 예산과목만 바뀌었습니다. 다음 토지매입비에 있어 충혼탑부지 매입은 기 위원님들 간담회때 보고를 드렸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부지매입하는 예산만해서 책정을 했습니다. 다음 시설비에 노인게이트볼장 설치는 우선에 금년에 어느 정도 했기 때문에 내년도에 더 늘리는 것은 추경 때하고 우선에 당초예산에 3천만원 얹었습니다. 다음 도로변풀베기사업 이것은 2,860만원 마을당 10만원씩했습니다. 꽃길조성 이것은 1억원 내년에 올렸습니다. 다음 새마을시설물 보수는 1억원 올렸는데 사실상 저희들이 읍면으로부터 받아보니까 약 4억3천만원 정도 소요가 되는데 예산형편상 1억밖에 못 올려서 부족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모자라는 것은 추경 때 다시 건의 드리겠습니다. 다음 경로당 신축 3개소 연차별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다음 경로당 음향시설 금년도 같은 수준으로 13개소, 다음 현대화경로당 물리치료기도 금년도 같은 수준으로 했습니다. 다음 밑에 도로변 풀베기 예취기 구입은 읍면당 한대씩 지원을 해서 효율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광고물철거 절단장비구입은 4대로 되어 있습니다만, 단가가 배가 되기 때문에 약 2대밖에 살 수가 없어서 저희들 생각으로는 부곡, 영산에 2대 지원을 순차적으로 창녕, 남지가 금년에 했기 때문에 내년도는 부곡, 영산이 대상이 됩니다. 다음 아래쪽에 노인복지기금 6천만원 97년도부터 2001년까지 3억원 조성하는 과정에 내년도에 이것을 할 것입니다. 다음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 94년도부터 2003년까지 2억원 조성하는데 매년 2천만원씩 저희들 기 8천만원 되어 있고 내년에 2천만원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 여성회관 일반수용비 이것은 씨링제로 되어 있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공공요금 이것도 거의 정액이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301페이지 여성회관 소방안전협회비 이것도 정액이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운영수당 여성회관 운영위원회 회의참석수당 이것은 수정예산에 삭감을 시키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관장 수당 하는 것은 삭감을 시켰습니다. 다음 연료비는 정액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시설장비 유지비도 거의 같은 수준입니다. 여성회관 교육용 실습재료비도 가스연료비는 별 변동이 없고, 실습재료비 밑에 다른 것은 큰 변동이 없습니다만, 단시 서예반은 금년도에 240만원 주었던 것을 내년도에 60만원으로 재료가 많이 줄어들기 때문에 60만원만 지원하도록, 돈은 180만원이 줄었습니다. 다음 밑에 보상금 여성회관 운영자료수집 실비보상금 이것도 수정예산에 삭감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여성회관교육강사초빙 연구활동자료수집. 다음 여성회관 교육강사료. 조리반, 홈패션반은 금년도 수준으로 했습니다. 다음 303페이지 다른 것은 큰 변동이 없습니다만, 여성교양강좌 강사료가 금년도까지는 주부교육으로 해서 120만원 지원해 주던 것을 분기별 1회 교양강좌로 바꿔 가지고 180만원 절감하고 40만원만 계상했습니다. 아래쪽에 부분은 전부 국도비 보조금에 따른 금액입니다. 304페이지도 국도비 보조금에 따른 군비부담입니다. 다음 305페이지도 국도비 보조에 따른 군비부담이 되겠습니다. 306페이지도 마찬가지입니다. 307페이지도 도비에 따른 군비부담금입니다. 308페이지도 저소득모자세대 자립지원금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수정예산 때 과목변경을 시키도록 되어 있습니다. 금액은 변동이 없습니다. 다음 특별회계 701페이지 세입은 이자수입과 순세계잉여금.

이강언위원장

그것은 되었습니다.
명규

김명규사회복지과장

수정예산은 36페이지 사회복지시책 유공자 표창장 인쇄입니다. 이것은 발간실에서 인쇄를 못하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별도로 얹었습니다. 다음 밑에 보면 조금 전에 저가 말씀드린 새마을지도자수련대회, 지도자대회 전부 민간경상보조에서 새마을지회에 보조금이 늘어난다 하면서 거기에 포함하는 것으로 알고 전부 삭감을 시킨 것입니다. 추경 때 다시 요구를 해야 될 그런 사항입니다. 다음 37페이지 방역봉사대 우수문고 지원까지 전부다 그렇게 삭감을 시킨 것이 되겠습니다. 그 총금액이 2,100만원 됩니다. 그리고 다음 37페이지에 보면 새마을단체가 정액단체로 되면서 작년도에 4,300만원 주던 것이 금년도에 6,960만원 줄 수 있도록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금액을 보면 군이나 읍면에서 늘어난 것은 단지 560만원이 작년보다 늘어났고 실제한 것은 새마을지회에 근무하는 사무국장 인건비가 지금까지는 중앙과 도에서 주던 것을 내년도부터는 군에서 지급을 해야 되는데 인건비가 불어난 건이 되겠습니다. 다음 밑에 임의보조단체 보조금 이것도 과목이 위쪽으로 바뀌어져서 수정예산 새마을단체로 된 것입니다. 공동묘지 정비 1개소 이것은 앞으로 묘지관계 자꾸 문제가 대두되기 때문에 저희군에서 내년도에 특별히 공동묘지를 지역안배를 해서 1개소를 더 정비를 시켜서 주민들한테 혜택을 보여줄려고 합니다. 다음 38페이지 제일 윗부분에 맹인복지회 사무실 임차지원입니다. 지금 맹인복지회가 구 파출소 옆에 3층에 있는데 1,500만원을 주고 임대를 해가지고 장애인들이 사실상 3층까지 올라가는 것도 어렵고 북풍이 되어 가지고 겨울만 되면 비가 떨어지면 얼음이 얼어 가지고 잘못하면 사고가 생길 우려가 있는데다가 주인이 거기에 임차료를 지금 현 그 집에서 약 5백만원 올려달라고 하는 그런 실정입니다. 이래서 맹인지회에서 도저히 거기에 있으면 사고가 날지도 모르니까 1층 쪽으로 옮길려고 하면 최하라도 1,500만원에서 돈 천만원 보태어야 2,500만원 해야 집을 어느 정도 임차를 해서 쓸 수 있지 않겠느냐 해서 위원님들께 선처를 해서 지원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다음 밑에 보시면 운영수당 여성회관운영위원회 수당 이것은 삭감을 시켰고 여성회관 교육강사 수당 이것도 금액은 변동이 없고 과목변경만 전부 되었습니다. 39페이지 기타보상금에서 여성회관 운영자료수집 실비보상 이것도 예산에 삭감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여성회관 교육강사 초빙 및 연구자료수집 실비보상 이것도 28만원을 절감을 시켰습니다. 밑에 교육강사료는 과목변경이 되었습니다. 40페이지 청소년 지도를 위한 부모격려 이것은 국도비 보조금에 따른 군비 부담이 되겠습니다. 그 위에 40페이지 보면 여성회관장 근무수당은 신설해서 한 달에 50만원씩해서 6백만원 조례개정에 따라서 조치를 했습니다. 다음 41페이지 저소득모자세대 자립지원금 이것은 과목변경하고 도비에 따른 군비부담금이 되겠습니다. 밑에 저소득모자가정자립지원금 위쪽으로 과목변경을 했습니다. 그리고 명시이월사업비는 아직 결산 추경이 안되었습니다만, 결산추경이 될 것으로 예상을 해서 보육시설신축비가 총 1억8,585만6천원 이것을 내년도로 이월을 해서 집행을 할려고 하고 있고 보훈회관 이것이 도비가 3천만원 계상이 될 것으로 보고 명시이월 시킨 2건입니다. 이상입니다.

이강언위원장

그럼 사회복지과 소관 '98세입세출예산안과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무동위원

위원장!

이강언위원장

김무동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

수정예산김무동위원

공동묘지 1개소는 어디에 할 것입니까?
명규

김명규사회복지과장

공동묘지 1개소를 아직 지정을 안했습니다만, 지금 있는 장소가 성산, 대합, 계성, 장마, 남지 이쪽으로 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도천, 부곡이나 동편 쪽으로 영산 쪽으로 이쪽에 다시 한번 검토를 해서 지정을 해볼 생각으로 있습니다.
정이

지정이김무동위원

지금 안되어 있고, 맹목적으로 한 곳을 준비해 가지고 해야 된다 이 말입니까?
명규

김명규사회복지과장

맹목적이 아니고 저희들 관내 공동묘지 보유하고 있는 중에서 1개소를 지역안배를 한 군데 개발할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무동위원

지역안배를 할려면 예산을 짠다 하면 어느 정도 어디서 무엇을 어떻게 해가지고 짜야되지. 무조건하고 공동묘지 개발해보겠다 돈 2천만원 예산이 든다 말도 안되는 소리입니다.
명규

김명규사회복지과장

지원해 주시면 저희들이….

이강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수영위원

위원장!

이강언위원장

이수영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영위원

과장님, 꽃길조성 부곡에 1천만원, 1억 있은 것 같은데 지금 사회복지과 1억은 어디 하실 것입니까?
명규

김명규사회복지과장

저희들 1억은 도로변에, 지금 읍면에 보고를 받아서 주로 저희들이 도경계지역 하고 부곡관광지 쪽에 하고….
곡은

부곡은이수영위원

1억이 들어있다 아닙니까?
명규

김명규사회복지과장

부곡 1억 그것은 온천장안에 1억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도로변에 영산에서 인교까지 가는 그런 노선, 창녕이나 남지같은 군 읍소재지 입구라든지 주요 도로변, 도 경계부근 이런 부분에….

이수영위원

그 다음에 306쪽에 보면 기타 보상금에 청소년비행예방 지도활동비 2개소에 180만원 있는데 이는 어떻게 운영합니까? 이것하고 아동위원 활동비 31명 620만원, 306쪽 이것은 운영을 어떻게 합니까?
명규

김명규사회복지과장

청소년비행예방지도활동비 이것은 읍지역에 줍니다.
떻게

어떻게이수영위원

줍니까?
명규

김명규사회복지과장

자기들이 야간에 겨울이 되면 그것을 합니다.
청소년지도위원들이 지도활동을 하는데 순찰을 하고 있습니다.

이수영위원

아동위원 활동비는?
명규

김명규사회복지과장

아동위원 활동비 이것은 97년도에 1인당 4만원씩 주었습니다. 4만원씩 주던 이 돈을 지금까지는 어디에 쓰느냐 하면 이 돈을 모아 가지고 소년소녀가장 자기들이 가져가지는 못하고 소녀소년가장들 라면 사주는 값도 못되어서 자기들이 보태어 줍니다.

이수영위원

아동위원들이.
명규

김명규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자기들이 가져가지 못합니다.

이강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충식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김충식위원

290페이지 포상금에 기타 포상금 해가지고 꽃밭가꾸기 우수읍면 시상금 이렇게 나오는데 좀 전에 내년도 예산에 1억이 꽃밭조성에 편성되어 있는데 본위원이 알기로는 금년에도 꽃밭가꾸기나 꽃길조성하면서 읍면으로 전부다 예산이 지원이 되었습니다만, 어떤 읍면에는 그 지역의 중요성에 따라 가지고 예산이 많이 지원이 되었고, 어떤 읍면에는 적게 지원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방금 답변이 부곡 가는 변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하는 것으로 중점적으로 한다고 이야기 했는데 그런 식으로 예산을 차등해서 가꾸도록 해놓고 거기에 따라서 최우수, 우수, 장려 이래가지고 읍면에 선정을 해가지고 시상금을 준다하는 것은 이율배반적인 일이 아니냐? 말이 안되는 이야기가 아니냐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그 다음에 295페이지 자체사업 중에서 민간이전 민간경상보조에 저소득층 자활기반조성 지원 꼭 승인해달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어떠한 방식으로 지원이 되어 지는지 상세하게 설명을 해주시고, 그 다음에 299페이지 민간자본보조에 현대화 경로당 신축 3개소 금년도에 이방, 대합, 부곡 이래 했습니다. 했는데 지난번에 감사 때도 제가 이야기를 했지만 지금 다음에 큰 면 순으로 3개소를 할텐데 거기에 위원님들의 의견도 들어보고 이래가지고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이것도 역시 조그만한 면에는 1억3천만원 돈을 다 주되, 1억3천만원으로 크게 지을 필요가 없이 중심지 역에 8천만원쯤 가지고 하나 짓고, 다른 곳에 그 지역에 5천만원 가지고 하나짓고 이런 식으로 해야 이게 합리적이지 않겠느냐? 크게 지어 가지고 1억3천 주고 지어 가지고 뭐 합니까? 지난번에 이야기했듯이 거기까지 전부다 노인들이 갈 수도 없고, 전부다 마을마다 다 지어주어야 되는데 그런 방식으로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지난번에 다른 위원님들 말씀 들어보니까 그것도 타당성이 있다는 이야기를 하시더라고, 그래서 그 점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고, 그리고 수정예산 37페이지에 정액보조단체 보조금에 새마을단체에 군, 읍면 해가지고 예산이 6천960만원 편성되었는데 아까 560만원이 증액된다고 했습니까? 금년도 보다.
명규

김명규사회복지과장

아닙니다. 증액이 되는 것이 앞에 수정예산서 36페이지 한번 보시면 무슨 뜻이냐 하면 2,100만원 하는 것이 민간경상보조수련대회 이 2,100만원 이것이 삭감이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560만원이 늘어난 것 같은데 실제로는 그게 아니고 2,660만원이 늘어나는데 이것은 인건비로 계상 되어야 될 것이 사업비 2,100만원이 깎였으니까 560만원이 금년보다 더 오른 것으로 보입니다.
도에

작년도에김충식위원

군 새마을단체에 3,600만원 지원해주었습니까?
명규

김명규사회복지과장

4,300만원.
에는

읍면에는김충식위원

120만원씩….
명규

김명규사회복지과장

여기에 전부 포함되어 있습니다.

김충식위원

알겠습니다 앞에 질의한 것 답변해 주십시오.
명규

김명규사회복지과장

조금 전에 290페이지 꽃밭가꾸기 풀베기사업 우수읍면시상금 관계 말씀하셨는데 저희들 김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읍면별로 등수를 사실상 이렇게 내놨지만 금년도 저희들의 시상금 14개 읍면 똑같은 6백만원을 다 줄 계획을 세워놓고 아직 추경에 예산이 확보되어야 집행을 하기 때문에, 저희들 군수님까지 결심 받기로는 어느 읍면이 욕 봤고 꽃은 더 좋고 하지만 14개 읍면 다 준다. 그 대신 등수는 저희들이 정해도 금액은 차등은 안 두고 나름대로 하는데 그 때문에 굳이 꽃밭만 넣은 것이 아니고 풀베기까지 다 넣어 가지고, 꽃이 없더라도 풀베기라도 열심히 한데는 감안을 해서 시상하도록, 14개 읍면에 다 줄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강언위원장

설명 충분합니까?
명규

김명규사회복지과장

다음은 저소득층 자활기반조성사업비입니다. 이것은 장애인들하고 노인들에 대한 기술교육을 할 수 있도록 해서 자기들이 기반을 조성할 수 있도록 거기에서 돈이 모자란 것은 일부 돈을 저희들 생각으로는 약 1인당 당초에는 많이 잡았습니다. 예산요구는 저희들이 한 5천만원에 5백만원씩 10명 정도라도 해줄려고 생각했는데 예산사정이 안 좋아 가지고 1인당 5백만원씩은 지원을 해주어야만 안 되겠나 4명 정도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어떤

어떤김충식위원

방식이냐 이야기입니다. 무조건 돈을 지원해주는 것이냐, 안 그러면 어디 교육을 시켜주는 것이냐, 교육을 위탁교육을 시킨다든지 이런 방법을 하느냐 그것을 묻는 것입니다.
명규

김명규사회복지과장

자기들이 읍면으로부터 계획서를 받아 가지고 사업의 타당성 같은 것을 검토를 해가지고 지원해줄려고 합니다.
해가

이해가김충식위원

잘 안가는데 그러면 한마디로 이야기해서 자기네들이 어떤 식으로 하겠다는 그것을 할 것 같으면 돈으로 지원해준다는 것입니까?
명규

김명규사회복지과장

경제성이 있을 때 지원을 할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송아지는 안되고 그 사람들은 새 키우는 것이 그런 것이 대두가 됩니다. 외국에 수출도 되고 해서. 장애인들이 할 수 있는 것이 새를 키울 수 있는 것이 대두가 됩니다. 소 같은 것은 지금 수지가 안 맞습니다. 다음 현대화 경로당 신축 이 건에 대해서는 내년도 면에 대해서 일단 의견 수렴을 하겠습니다만, 저희들 지금 생각으로는 2000년도까지는 계획된대로 1개 읍면당 한 군데에서 거점경로당을 만들 필요는 있다. 그리고 2000년도에 가서 중간검토를 해가지고 그때 가서 1개 읍면에 한군데씩 있으니까 크게 짓고 싶은데는 크게 짓고, 작게 짓고 싶은데는 금액으로 나누어 가지고 할 필요가 안 있나 그런 정도 생각입니다.

김충식위원

그 면의 면장님 의견 듣고, 군의원님의 의견 듣고 해주십시오.
명규

김명규사회복지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강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수영위원

위원장!

이강언위원장

이수영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영위원

293쪽 한번 봐주십시오. 민간경상보조 민간이전에 경로당 운영비가 1억2천하고 경로당 난방비 지원 200개소 5,130만원, 1억7,130만원이 있습니다. 이게 그러면 200개 200개 같은 지역입니까? 400개가 되는것이 200개입니까?
명규

김명규사회복지과장

이것은 예산이기 때문에 저희 관내 지금 경로당은 184개입니다. 그런데 내년도에 중앙에서 보조내시가 올 때 불어날 것이라 보고 200개소를 통지를 해가지고 보조내시가 온 것은 실제로 집행은 184개소입니다.
니까

그러니까이수영위원

200개, 400개가 아니고 200개인데 상당히 금액이 많은데 한 경로당에 80만원이 넘게되는데
명규

김명규사회복지과장

이것이 해마다 관례적으로 되어 있는데 경로당 운영비가 금년도에는 월 4만원씩 모든 경로당에 지원되었는데 내년도에는 만원 올라 가지고 월 5만원씩입니다.

이수영위원

5만원이 더 됩니다. 8만 얼마 나오는데.
명규

김명규사회복지과장

12달이거던요.
런데

그런데이수영위원

80 몇 만원 같으면 5만원이 더 되지요.
명규

김명규사회복지과장

그런데 난방비는 다시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하면

왜냐하면이수영위원

이게 올해 예산이 1억7,130만원 아닙니까? 작년도는 1억3,395만원인데 이것을 자체적으로 예산형편이 나아서 예산을 증액한 것입니까?
명규

김명규사회복지과장

저가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경로당 운영비 이것은 금년도에 1개소에 4만원씩 주던 것을 월 만원씩 전국적으로 5만원씩 주도록 보조내시가 와가지고 전국적으로 똑같습니다. 그리고 경로당 난방비 지원 이것은 저희들이 작년에 40명 이하에 대해서는 20만원, 거기에서부터 59명 이하까지는 25만원, 60명 이상은 30만원씩 저희군에서 주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국가에서 보조내시가 올 때 59명 이하는 무조건 전부 다 주도록 전국적으로 통일이 다 되었습니다 그 때문에 5만원씩 불었습니다. 전국적으로 그 이야기입니다. 그래가지고 작년보다 돈이 그 차이입니다.
러면

그러면이수영위원

돈이 많이 남는데….
명규

김명규사회복지과장

돈이 남지는 않습니다.

이수영위원

1억2천 같으면 200개소 같으면 돈이 많이 남지. 안주는데가 많이 있으니까
명규

김명규사회복지과장

5만원씩 불은 것이 180개소가 됩니다.
니다

좋습니다이수영위원

. 참고로 할려고

이강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윤택위원

위원장!

이강언위원장

김윤택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윤택위원

299페이지 현대화 경로당 3개소. 3개소가 어디이며, 아까 김 위원께서 질문했는데 실제 큰 면에는 1억3천을 들여 가지고 크게 할 수 있는지 모르지만, 지금 남은 작은 면에는 그렇게 호화롭게 잘 지을 필요도 없고, 이것을 8천만원이나 9천만원이나 숫자를 늘려서 꼭 2000년까지 거기에 얽매여 가지고 없는 돈을 주어가지고 이것을 가지고 늘려서 필요한 경로당을 다만 1개씩이라도 늘려서 짓는 것이 어떻느냐 싶고, 위치가 어디어디입니까? 3개소.
명규

김명규사회복지과장

지금 경로당 내년도 3개소는 분명히 말씀을 드릴수 없는데 지금까지 관례로 보면 인구순위로 해왔기 때문에 이것을 준수하는 것은

김윤택위원

인구수라도 산출기초는 명확하게 어디어디다 내어 가지고 해야 할 것 아닙니까?
명규

김명규사회복지과장

저희들이 인구순위를 보면 계성, 유어, 도천 이렇게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확실히 다시 인구를 봐야 알겠습니다 저희들 그렇게 생각을 하고, 그런데 저희들 생각은 그렇게 생각을 안하고 큰 것이 필요없는 면에는 다음 인구가 작으면서 현대화 경로당 필요한 쪽으로 내려가서 뺄 수도 있는 현상도 있으니까….

김충식위원

행정에서는 지금 기 계획 세웠던 것을 2000년까지 밀고 나가겠다. 군수 뜻이 그런지 모르지만, 이런 뜻인데 우리 경로당의 예를 들어볼 것 같으면 남지 같은데도 그 지역에 만들어 놓으니까 큰 방 하나를 관리인 숙소라 해가지고 어떤 여자가 한 명 들어와 가지고 큰 방에서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게 무슨 필요가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관리인 있을 필요도 없고, 그런 문제가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시 한번 검토를 해보십시오.
남지

남지이수영위원

김위원의 좋은 지적인데 유어에 정주권사업을 가지고 경로당을 몇 개 지었거든요. 한 세 개 정도 지었는데 6,200만원 들여서 2층을 정말 잘 지어놨습니다. 거기에는 백 명도 수용할 수 있습니다 지금 1억3천 같으면 내가 볼 때는 한 5천만원짜리 하나, 8천만원짜리 하면 좋으니까 그것은 적절하게 의논해서 합시다. 무리하게 욕심 낼 필요도 없고, 지금 창락에 가보니까 1억짜리죠? 창락 1억짜리 사실 보니까 그렇더라고, 그런 것은 의논해서 합시다.
명규

김명규사회복지과장

창락 같은 경우는 지붕 때문에 돈이 들어가서 손해봤습니다.

이강언위원장

되었습니다. 위원님들 말씀하신 것은 원래 계획은 한 읍면에 그렇게 하는 것으로 되어 있지만, 막상 경영하다보니까 운영하다보니까 그런 불합리한 것이 있으니까 앞으로 연구검토해서 그런 방향이 어떻느냐 뜻을 제시한 것입니다. 그리 아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남상광위원

위원장!

이강언위원장

예, 남상광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상광위원

남상광위원입니다. 지금 맹인복지회 이것이 170만원 주는 것이 중앙에서 내려와서 하는 것입니까?
명규

김명규사회복지과장

170만원 이것은 그게 아니고, 도 단위 및 중앙단위 행사가 있습니다. 10월14일날 "흰지팡이의 날"이라고 해가지고 도행사, 중앙행사 참가하는데 주는 보조금입니다.
맹인

맹인남상광위원

임차에 이것은 1천만원은?
명규

김명규사회복지과장

건물 빌리는데 쓰는 돈입니다.
맹인

맹인남상광위원

인원이 몇 명입니까?
명규

김명규사회복지과장

한 57명 됩니다. 실제 가면 딱합니다. 눈 보이는 사람들이 3층까지 올라갈려면, 안 보이는 사람은 더 어렵습니다.

남상광위원

283페이지 새마을교육생수송 임차대 이것은 어디에 가는 것입니까? 전국 새마을지도자 회의 가는 것입니까?
명규

김명규사회복지과장

지금 가는데가 제일 먼데가 전남 장성인데….

남상광위원

교육대상자 그때그때 갈 때마다 개인한테 지급되는 돈입니까?
명규

김명규사회복지과장

그렇게 안됩니다. 지금 어떤 경우가 있나 하면 주로 의령 다음 전남 장성, 중앙교육인데 중앙교육은 개인출발을 시키면 됩니다. 그러나 전남 장성 같은 경우는 오후 1시경 등록인데 여기에서 출발할 때 아침 8시에 여기에서 차에 싣고 거기에 모셔 가지고 인계를 안 해 주고 하면…. 행사 교육입니다. 몇 명 안내를 해라, 이러면 거기에 갔다가 오면 하루 50만원 주어야 됩니다.

이강언위원장

됐습니까?

남상광위원

또 하나 물어봅시다. 공동묘지 및 경로당관리 추진하는 것은? 285페이지.
명규

김명규사회복지과장

이것은 저희들 국내여비안에 들어 있는 산출기초입니다. 사실상 위원님들한테 경상비로 가지고 말씀을 안드릴려고 했는데 저희과가 외부에서 보시는 것보다도 행사, 도 출장이 제일 많습니다. 그리고 오늘만 해도 아이를 내버려서 그 아기를 보듬고 갑자기 마산도 가야 되고, 지금 여비가 턱없이 모자랍니다. 솔직한 말로, 산출기초로 넣어놨다는 이 말씀입니다.
묘지

공동묘지남상광위원

및 경로당관리 따로 쓰면 될 것을….

이강언위원장

답변되었습니까? 284페이지 남상광위원 질의한 것 중에 저가 한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위에서 임차료에서 새마을 교육생 수송차량임차 하는 이것은 연 2회를 가야되는 것입니까?
명규

김명규사회복지과장

이게 산출기초가 연 2회지, 조금 전에 말씀드린대로 의령이라든지 이런데는 주로 우리 군청버스로 가고, 전라남도 장성만 해도 금년에 9번 갔습니다. 9번 가면 한번에 50만원 그것만 해도 450만원이고 그러면 때로는 우리 직원들 그것을 해가지고 갔다올 때도 있고 이 예산은 많이 아껴 가지고 가고 많이 모자랍니다.

이강언위원장

286페이지에 경로당 준공식 행사 및 격려해 가지고 5만원에 40개소인데 40개소?
명규

김명규사회복지과장

40개소 예산을 그렇게 잡아놨는데 금년도에 격려를 따로 못하고 경로당 준공할 때마다 군수 시계 5만원짜리 걸어놓은 그것입니다.

이강언위원장

경로당 신축이 3개 아닙니까?
명규

김명규사회복지과장

군수님이 한 것은 마을회관도 있고 도의원님 가져오신 경로당 신축비 있고 여러 군데 안 있습니까? 그런 것 다 들어주는 것입니다.

이강언위원장

40개 안 될 것인데…
명규

김명규사회복지과장

40개는 안됩니다. 산출기초로 한 것입니다.

이강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무동위원

위원장!

이강언위원장

김무동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무동위원

297페이지 야외음악회 체육회 이것 지금 할 필요가 있습니까? 괜히 소모성 경비만 쓰고, 야외음악회 1천만원.
명규

김명규사회복지과장

이것이 청소년 지도위원협의회장이 금년에 협회의가 구성이 되면서 협의회장 장덕규씨가 하는 단체인데 나름대로 자기들이 청소년지도를 위해서 열심히 해보겠다 하는 의욕이 담겨 가지고 하는데….

김무동위원

과장님, 상부로부터 지시가 있은게 아니고 본군내에서 청소년 측에서 예산을 넣어 달라해서 그래서 우리가 1천만원, 2천만원 예산 넣었습니까?
명규

김명규사회복지과장

아닙니다. 그것은 타 시군에 이런 것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저희들이 보조를 맞출려고 하는 그런 측면입니다.

이강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의사일정에 의거 내무위원회 소관 98년도세입세출예산안과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예산안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에 노고를 아끼지 않으신 관계공무원과 동료위원 여러분께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5차 내무위원회가 내일 오전 11시부터 개의되오니 위원 여러분께서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25분 산회

출처 경남 창녕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