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창녕군의회 발언
황호수 의원 발언
조정욱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8회 창녕군의회 정기회 제4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창녕군의회 정기회 의정활동에도 불구하시고 금일 위원회에 참석해 주신 위원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무직원으로부터 위원회 의사진행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직원 나오셔서 의사진행 순서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득봉
엄득봉사무직원
사무직원 엄득봉입니다. 금일 산업건설위원회는 97년11월22일 의장으로부터 제출된 98년도세입세출예산안과 12월13일 제출된 수정예산안이 본 위원회에 심사회부되어 제4차 위원회를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제4차 산업건설위원회 의사진행 순서를 보고드리면 98년도세입세출예산안과 수정예산안 중 오늘은 예산안 심사 첫날로서 먼저 실·과·사업소 직제 순서에 따라 환경위생과, 농산과, 축산과, 지역경제과, 산림과, 건설과 소관에 대하여 해당 실·과·사업소장의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조정욱위원장
사무직원 수고하셨습니다. 1. 98년도세입세출예산안및수정예산안
10시02분
의사일정 제1항 98년도세입세출예산안과수정예산안심사의건을 상정합니다. 그럼 실·과·사업소 직제 순서에 따라 먼저 환경위생과장 나오셔서 환경위생과 소관 98년도세입세출예산안과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ｏ 환경위생과
흥영
임흥영환경위생과장
환경위생과장 임흥영입니다. 환경위생과 소관 98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4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환경위생관리에 인건비에 되겠습니다. 이것은 경상적경비로써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41페이지 관서운영비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 사항도 기본 경비로서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채희위원
질의하는데 대해서만 답변을 하셔야지 이렇게 설명을 하다가는 종일해도 다 못합니다.
조정욱위원장
의사진행 편의를 위해서 설명을 생략하고 우리 위원들께서 질의하는 것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채희위원
위원장!
조정욱위원장
이채희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채희위원
243쪽 제일 하단에 소각기 오염도 측정수수료 그리고 246쪽에 보면 중간에 오염도 측정수수료가 나오는데 같은 것 아닙니까?
흥영
임흥영환경위생과장
같은 것인데 뒤에 있는 것은 수정예산에서 삭감했습니다.
리고
그리고이채희위원
243쪽에 쓰레기 종량제 규격봉투구입 상단에 금년에 제작한 것은 다 팔렸습니까?
흥영
임흥영환경위생과장
작년에 제작한 것은 다 배부가 되고 판매가 다됐습니다.
조정욱위원장
다른 위원들이 찾을때까지 천천히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흥영
임흥영환경위생과장
이것은 금년에 PP포대로 추가 제작이 들어가야 될 그런 사항입니다.
음에
그다음에이채희위원
244쪽 쓰레기 불법투기근절 홍보물 제작해 가지고 98만원이 있는데 243쪽에 보면 이것이 있는 것 같습니다. 243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흥영
임흥영환경위생과장
세번째 보면 쓰레기종량제 홍보물 제작이 있는데 이것하고 현수막설치해 가지고 쓰레기투기 근절하는 것이 차이가 있습니다. 차이가 있는 것이 243페이지는 쓰레기 검표를 위해서 제작하는 것이고, 244페이지에 나오는 투기홍보물 제작은 스티커로 수거거부 안내문 제작하는 것이 됩니다. 규격봉투를 사용 안했을때 수거를 안하겠다는 스티커를 제작하는 그런 내용이 되고, 불법투기 프랭카드를 읍면별로 제작하는 그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이채희위원
243쪽 중간부분이 전기안전관리 대행수수료, 지금 옥천에 전기사용 안합니다. 시남 쓰레기장에 이송해 온다고 안했습니까?
흥영
임흥영환경위생과장
침출수는 차량으로 이송해서 시남쓰레기장에서 처리를 하고, 그다음에 시남쓰레기장에 전기안전 수수료를 지급해야 될 그런 사항이 있습니다. 옥천에 있는 것은 사용하지 않아도 전기가 가설되어 있기 때문에 검사는 받아야 됩니다.
용을
사용을이채희위원
안하는데 안전관리가 필요합니까?
흥영
임흥영환경위생과장
죄송합니다. 이것은 수정예산에서 1개소는 삭감을 시켰다고 합니다.
렇게
그렇게이채희위원
답변을 해주셔야지. 그다음에 245쪽 상단부분 하단에 보면 자연보호지도요원 신발 구입, 지도요원이 어떤 분입니까?
흥영
임흥영환경위생과장
지금 자연보호협의회 회원 99명이 있습니다. 그분들을 이번에 재편성을 해서 결성이 새로 되었습니다. 새로 되었기 때문에 그분들께 신발을 한컬레씩 사서 지급할 계획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없는
필요없는이채희위원
이런 사업을 왜 자꾸 올립니까? 신발을 사주어야 자연보호를 합니까?
흥영
임흥영환경위생과장
그런 것은 아닙니다. 자기들 사기를 돋구기 위해서 저희들이 금년도에 처음으로 시도를 해보는 것입니다. 양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에
예전에이채희위원
없던 것을 해가지고…….
조정욱위원장
한분이 계속하십시요 하고 빠진 것이 있으면 또 다른 분이 하시고…….
저가
저가이채희위원
계속해 볼까요. 246쪽 상단에 보면 이방쓰레기처리장 전기요금 이것은 기본요금이고 사용을 안하는데 사용료가 올라와 있다는 말입니다. 또 지적할께요. 그다음에 전기안전검 사수수료 시남쓰레기장 244쪽에 보면 전기안전관리 수수료 아까 하나는 수정예산에서 삭감이 되었다고 했습니까?
흥영
임흥영환경위생과장
수정예산에서 삭제를 했습니다.
밑에
그밑에이채희위원
보면 전기설비 정기점검 수수료 시남쓰레기 처리장 안전관리수수료나 점검수수료나 무엇이 다릅니까?
흥영
임흥영환경위생과장
안전관리수수료하고 점검수수료하고는 틀립니다. 그것은 과목이 별도 전기를 점검하고 안전관리를 해나가는 그런 측면에서 두가지를 같이 해야 될 그런 사항이 있습니다. 같은 내용은 아닙니다.
것이
이것이이채희위원
다릅니까? 대행하는 분이 모든 안전점검을 다 맡아야 하는 것 아닙니까?
흥영
임흥영환경위생과장
시설정기점검은 분기별로 계속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음에
그다음에이채희위원
그위에 보면 쓰레기소각기 오염도측정수수료 이것이 243쪽에 보면 오염도측정수수료가 또 있습니다. 이것 삭감된 것입니까?
흥영
임흥영환경위생과장
예, 66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중된
이중된이채희위원
것입니까?
흥영
임흥영환경위생과장
예, 수정예산에서 삭감 됐습니다.
리고
그리고이채희위원
247쪽에 보면 제일 하단에 우포·목포늪 유입쓰레기 처리 선박임차 이것 부기를 왜 안해 놓았습니까? 160만원, 선박을 한대 임차하는데 얼마?
흥영
임흥영환경위생과장
한번 임차하는데 30만원에서 40만원 정도로 계산을 해가지고…….
어떤
어떤이채희위원
배인데 30만원 필요합니까?
흥영
임흥영환경위생과장
현재 고기를 잡고있는 배를 이용해서 홍수기때나 쓰레기가 많이 밀릴때는 안에 가서 수거를 하기 위해서 책정을 했습니다.
엔진
엔진이채희위원
달린 것입니까?
흥영
임흥영환경위생과장
엔진 달린 것은 못합니다.
기배
고기배이채희위원
같은 것 아닙니까?
흥영
임흥영환경위생과장
고기배 같은 것입니다. 그런데 그사람들 실제로 고기배만 임차를 해가지고 공무원들이 노를 저어서 갈려고 하면 엄청나게 힘이 들기 때문에 사실상 배를 젓는 사람과 같이 해서 수거를 하는 그런 입장에 있습니다.
기를
부기를이채희위원
내놓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한대당 얼마인데 몇대 임차, 그다음에 248쪽에 보면 경남학습관 교육생 수송차량, 경남학습원에 매년 보내주어야 된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흥영
임흥영환경위생과장
이것은 도에서 지침이 내려오기 때문에 시군당 할당이 내려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2개 학교에 차량 3대로 왕복 180만원 지급을 했고, 수송을 한 실적이 있고, 내년도에도 그런 수준에서 도에서 지시가 내려오면 거기에 따라서 학생들을 자연학습원에 수송을 해주는 그런…….
이채희위원
교육보상금을 준다는 말입니다. 교육보상이 144만원?
흥영
임흥영환경위생과장
그것은 민간인에 대해서 주는 것이고, 이것은 학생들만 수송을 합니다. 이것은 학생들입니다.
이채희위원
경남학습관에 무엇이 특별한 것이 있어 가지고 학생 보내고, 민간인 보내고, 학습관에 교육보내는 것 특별한 것도 아니고 무엇할려고 의무적으로 갈 이유가 있습니까?
흥영
임흥영환경위생과장
도에서 시군에 할당을 해가지고 학습관 자체 운영을 해야 될 사항도 있고, 시군에 인원이 할당이 돼서 내려옵니다. 내려오면 군부에서는 안보낼수 없는 그런 입장에 있습니다.
신판기위원
위원장!
조정욱위원장
신판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판기위원
신판기위원입니다. 254쪽 하단에 보면 민간실비보상금이 전년도 예산이 없는데 98당초예산에 3,503만원이 올라와 있는데 옆에 보면 시책추진특수활동비, 시책추진 민간인보상, 시상금, 그리고 255쪽 중간에 보면 기타보상금, 재활용품수집 장려금 5천만원, 이렇게 올라와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내무위원회 소속에도 시상금이 한정없이 많습니다. 전부 따지면 시상금이 10억 되지 싶습니다. 그런데 환경위생과도 민간인한테 실비보상이 이렇게 많이 나가는지 설명을 해주시고, 또 257쪽에 민간자본이전에 보면 민간대행사업비 공중화장실 위탁관리비 이것은 우리 군비를 많이 내 가지고 도에서 시행하는 사업입니까?
흥영
임흥영환경위생과장
금년에는 그렇게 했습니다.
신판기위원
그 밑에 민간경상보조 자연보호활동 지원 4백만원,민간자율단속활동 지원 60만원, 그뒤에 민간위탁금 쓰레기수집운반 민간위탁 7개읍면 여기에 대해서 쓰레기 발생량이 1일 얼마인데 월 얼마씩이며 1년에 얼마씩 계산했는지 설명해 주시고, 그밑에 화왕산군립공원 자연정화 민간위탁 이것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밑에 중간에 보면 시설비에 시남쓰레기처리장 민원해소사업에 3억이 되어 있는데 이것은 어떤 것을 하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흥영
임흥영환경위생과장
먼저 254쪽에 보면 자연보호운동유공단체, 각종시상금 관계 이것은 읍면간 경쟁심을 유발시키기 위해서 재활용품시상금이라든지 쓰레기 불법투기 유공민간인에 대한 보상이라든지 쓰레기처리장 견학에 따른 보상이라든지 이런 것은 실제 경쟁심을 유발시키기 위한 시상금이고, 쓰레기없는 시범마을 이것도 금년도 시상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안되어지면 읍면에서 활동실적이 저조한 그런 실정에 있어서 저희들이 계상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중앙학습원교육보상 이것도 저희들이 내무부 주관으로 해서 교육이 실시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57쪽에 공중화장실위탁관리
기타
기타신판기위원
보상금 5천만원?
흥영
임흥영환경위생과장
기타 보상금 5천만원 이것은 재활용품수집 실적에 따라 50%를 상반기에 지급을 해주고, 하반기에 50% 지급해 주고, 수정예산에서 15백만원 삭감을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계상된 것은 35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체에
단체에이채희위원
나갑니까?
흥영
임흥영환경위생과장
보통 보면 재활용품수집은 단체에서 많이 하고, 개인이 수집해서 판매하는 것은 거의 없다고 봐집니다. 그다음에 257페이지 민간대행사업 공중화장실 위탁관리 이것은 수정예산에서 도비가 6백만원 되어 있는데 660만원으로 늘어 가지고 군비가 24백만원에서 2,340만원으로 수정되어 있습니다. 수정예산에 수정이 된 사항입니다. 이것은 내년 98년도에는 우리 군에서 자체적으로 시행하는 것으로 건의를 해놓고 있기 때문에 도에서도 실감을 하고 있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도에서 일괄 입찰해서 관리하는 것 보다 시군에서 관리하는 것이 용이하다고 판단해서 그렇게 시행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년에
작년에이채희위원
도에서 하면 깨끗하게 한다고 해놓고 더 못합니다.
흥영
임흥영환경위생과장
저희들도 그런 것을 느끼고 있습니다. 다음은 258쪽에 쓰레기수집운반 민간위탁 7개 읍면에 대해서는 쓰레기 양이라든지 월 1,580만원 정도가 지급할 계획으로 예산을 1억9천만원 계획을 했습니다. 또 화왕산군립공원 자연정화 민간위탁은 금년 들어서 작년보다 많이 왔지만 관광객이 많이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창녕읍하고 군이 합동으로 공무원들이 하다 보니까 사실상 창녕읍에는 업무가 마비되는 그런 상태에 놓여 있었습니다. 그래서 금년부터는 일정기간을 정해서 집중적으로 할때는 민간위탁을 주어서 청소가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이번에 계상을 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실제 보면 일요일 지나고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까지는 읍의 직원들 업무 마비되는 그런 상태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시기를 정해서 시행할 그런 계획으로 편성했습니다. 다음에 시남쓰레기장 민원해소 사업은 기 의원간담회때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여러가지 사업이 있습니다. 그때그때 주민들이 원하는 그런 사업도 있고 해서 금년도에 못해드린 사업도 많이 있습니다. 지난해에는 기획감사실에 풀로 편성이 되어 있은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 저희들이 별도로 민원해소 사업으로 3억을 요구했습니다. 이것은 실제로 해주서야만이 저희들이 일하는데 도움이 되겠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필요없는 것을 이동에서 요구한다고 해서 해주는 그런 사항은…….
이제
이제신판기위원
시남쓰레기장에 민원해소 사업비를 많이 해주었다고 생각하는데 아직까지 이렇게 많이 해줄데가 있습니까?
흥영
임흥영환경위생과장
예, 많이 있습니다. 복개라든지,
신판기위원
시남쓰레기장 근처 민원해소입니까? 고곡이라든지 인근 지역입니까?
흥영
임흥영환경위생과장
인근 부락에 영향이 있다고 판단되는 인근 부락입니다. 인근부락에 민원해소 사업을 할려고 합니다.
이채희위원
과장님 물론 민원해소 사업 물론 좋습니다. 주민들 피해 냄새라든지 간접적인 피해는 입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남 거기에만 있는 것이 아니고 유어쪽으로 들어가는데도 피해가 있습니다.
흥영
임흥영환경위생과장
거기에도 저희들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채희위원
97년도 사업으로 3억이 갔죠?
흥영
임흥영환경위생과장
민원해소 사업으로 1억이 배정되어 1억이 갔습니다.
이채희위원
3억2천만원 다갔는데, 그리고 게이트볼장 2천만원인가 22백만원 갔죠? 3억2천만원이 금년에 갔습니다. 또 3억가면 금년과 내년 6억2천만원이 남지에 갑니다. 물론 못하도록 하는데 사업자체를 내놓으라는 것입니다. 민원해소 사업 앞으로 전부 삭감입니다. 사업장을 내놓으면 승인해 줄테니까 적당하면…….
신판기위원
예산계장 원칙은 이렇게 뭉쳐서 부기를 못하도록 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기태
노기태예산계장
민원해소 사업비는 언제 어떤 일이 생길지 모르기 때문에 예비비적인 성격때문에…….
신판기위원
군수 포괄사업을 주는데 그것으로…….
기태
노기태예산계장
남지위생처리장, 그다음에 하수종말처리장이 있고 해서 민원이 발생되면 그때그때 능동적으로 대처할려고 하면 예비비가지고 계속 해결이 안되기 때문에 사업비를 넣었는데 예산을 꼭 좀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것은
이것은신판기위원
군수 포괄사업비에 포함되는 것으로 생각하면 되겠습니까?
기태
노기태예산계장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됩니다. 포괄사업라고 생각하시면 그것은 오해를 하시는 부분이고…….
흥영
임흥영환경위생과장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실상 일을 하다 보면 엄청난 애로사항 생길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인근 피해주민들 마음을 달랠려고 하면 자기들 요구하는 조건이 일반지역보다는 훨씬 많아집니다. 이것은 쓰레기처리 측면에서 선처를 해주시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채희위원
환경위생과에 보면 금년에 신설된 사업이 네다섯개 됩니다. 그리고 시남쓰레기 재활용품 보관창고 몇평을 짓는데 평당 얼마라는 부기를 내 놓으라는 것입니다. 지금 조립식으로 지어면 70만원하면 얼마든지 지을 수 있습니다.
흥영
임흥영환경위생과장
조립식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예산서상에는 부기가 안되어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있습니다. 별도로 계획으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채희위원
환경위생과는 올해 사업이…….
흥영
임흥영환경위생과장
저희들이 재활용품 보관창고 이것도 사실상 이번에 쓰레기장 보수관계로 인해서 건물이 철거가 되어집니다. 철거가 되어짐으로 인해서 안에 이설을 해가지고 다시 신축을 할 계획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양해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뜯어가지고 이전하는 것이 돈이 더많이 들어가는 사정이 있습니다.
비가
사업비가이채희위원
과다하다는 말입니다.
영문
곽영문폐기물관리계장
포크레인 작업을 해서 높이 7m정도 올라가기 때문에…….
흥영
임흥영환경위생과장
일반 건물보다는 금액이 조금더 들어가는 그런 사정이 있습니다.
조정욱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황호수위원
위원장!
조정욱위원장
황호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호수위원
황호수위원입니다. 신판기위원께서 질의한 258쪽에 쓰레기수집운반 민간위탁 7개읍면으로 되어 있는데 그러면 지금 민간위탁을 주었을 때 올해 몇개 읍면 했습니까?
흥영
임흥영환경위생과장
올해 4개 읍면을 했습니다.
황호수위원
3개 읍면에 더 들어가면 차량 두대는…….
흥영
임흥영환경위생과장
차량 두대는 매각하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황호수위원
예, 알겠습니다.
부터
내년부터신판기위원
음식물수거 운반차량을 매입을 안합니까? 그러면 7개 읍면에 음식물수거는 안 합니까?
흥영
임흥영환경위생과장
합니다. 현재 저희들 계획하고 있는 것은 음식물쓰레기는 창녕, 남지, 영산, 부곡, 대합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지가
남지가신판기위원
포함된다 아닙니까?
흥영
임흥영환경위생과장
포함이 됩니다
신판기위원
음식물쓰레기는 군에서 수거를 해야 된다는 말입니까?
흥영
임흥영환경위생과장
그런데 저희들이 이것을 산출을 해서 계약을 하지 무턱대놓고 얼마에 하는 그런 사례는 없습니다. 작년도 예산서를 보니까 자기들이 부기를 내가지고 요구한 금액이 삭감이 많이 되어 가지고 금년도 운영에 애로가 많다는 얘기도 들었습니다만, 저희들이 업자들 말만 듣고 하는 내용이 아닙니다. 작년도 수준에서 인상이 안된 것이 예산에 반영되었다는 것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정욱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황호수위원
위원장!
조정욱위원장
황호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호수위원
249쪽에 하나 더 묻겠습니다. 시남쓰레기장 및 읍면 롤온박스 방역약품비 읍면에 배치한 것이 몇대나 됩니까?
흥영
임흥영환경위생과장
13개 배치되어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황호수위원
쓰레기장에 배치가 되어 있는 것은…….
흥영
임흥영환경위생과장
재활용품담아 놓은 것 외에는 쓰레기장에는 없습니다. 현재 있는 못쓰는 것은 매각처분을 다했습니다. 쓰레기장 롤온박스 이것은 소독을 안하면 냄새가 나서 안되는 그런 사항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실
사실황호수위원
민간위탁을 하면 굳이 읍면에 롤온박스를 배치할 필요가 있겠느냐, 즉시 수거가 되는데…….
흥영
임흥영환경위생과장
그런데 관광지라든지 우포늪이라든지 이런데는 실제 롤온박스가 필요합니다. 필요하고 롤온박스 이것도 소독을 해야 되지만, 이방 옥천쓰레기처리장 거기도 한번씩 소독을 해주어야 될 그런 사항이 있기 때문에 약품 구입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조정욱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채희위원
위원장!
조정욱위원장
이채희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
수정예산이채희위원
33쪽 하단에 재료비 화왕산군립공원 자연정화 인부임해 가지고 26백만원이 올라왔습니다. 본 예산에 보면 민간위탁 해가지고 18백만원 나갔는데 이것은 무엇입니까?
흥영
임흥영환경위생과장
이것은 저희들이 연간 인부를 고용해 가지고 수거활동을 하는데 그 인부로서 관광철에는 못할때 그런 시기를 정해서 민간위탁을 주고 이것은 연간 계속해서 청소를 하는 그런 인부임이 되겠습니다.
런데
그런데이채희위원
홍보를 많이 하시면 쓰레기되가져오기 운동을 얼마나 홍보를 합니까? 올라가신 분들한테 쓰레기봉투를 그저 주어도 되겠습니다. 주어가지고 되가져 오는 이런 버릇을 해야 되지 그러면 인부임 있고, 민간위탁 주고…….
흥영
임흥영환경위생과장
민간위탁은 성수기때 하는 것인데, 현재 저희들도 쓰레기되가져오기 운동을 계속해서 추진하고 있고, 대우국민차에서 펫말을 30여개 설치를 했습니다. 가져오도록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만, 현재 잘 시행이 안되고 있는 그런 실정에 있고, 공무원들이 계속해서 나가서 휴일에는 되가져오기 운동을 전개하겠습니다. 하면서 차츰 예산을 줄여나가는 방법으로 그렇게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에
그위에이채희위원
모터펌프류 및 소각기 유지관리비 2천만원 어떤 것인데 2천만원까지…….
흥영
임흥영환경위생과장
이것은 소각기 자체가 노후화돼서 자주 고장이 나는 그런 사례도 있고, 모터펌프 이것도 침출수를 펌핑을 하다 보니까 고장이 자주나는 그런 사항이 있습니다. 이런 것은 실제 없으면 당장 운영이 어려운 그런 사항이 있기 때문에…….
기가
소각기가이채희위원
노후화되었다고 해서 더 들어갈 일이 무엇이 있습니까?
흥영
임흥영환경위생과장
고장이 나면 수리를 해야 될 그런 사항도 있고, 내년도는 신규로 구입할 계획은 없습니다. 계획이 있었는데 국비 확보를 못해서 99년도에는 대형으로 설치할 계획으로 중앙과 도에 건의를 해놓고 있는 그런 사항이 있습니다.
이채희위원
유지관리비가 엄청나게 들어가는데 유지관리비 다 사용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흥영
임흥영환경위생과장
그것은 수리비라든지 이런 것은 전부다 견적서와 납품서를 붙혀 가지고 처리하고 있습니다.
이채희위원
음식물쓰레기를 따로 처리를 하면 복토비가 적게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흥영
임흥영환경위생과장
복토는 조금 작게 된다고 봐지겠습니다.
러면
그러면이채희위원
복토가 작게 들어가면 포크레인 사용도 적게 할 것이 고…….
흥영
임흥영환경위생과장
포크레인 사용하는 것이 복토 저것은 사실상 매일 하는 것이 아니고 한번씩 복토를 해나가는데 그것하고는 크게 영향을 받지 않는 것으로, 금년도 포크레인을 새로 살려고 계획을 했는데 예산이 허용이 안 돼서, 내구연수가 지나 가지고 고장이 엄청나게 잦은 입장입니다. 실제 금년도 새로 구입해야 될 그런 입장에 있습니다.
이채희위원
예, 알겠습니다.
조정욱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환경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흥영
임흥영환경위생과장
감사합니다.
조정욱위원장
다음은 농산과장 나오셔서 농산과 소관 98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ｏ 농산과
동주
박동주농산과장
농산과장 박동주입니다.
조정욱위원장
농산과도 역시 환경위생과와 같이 위원들께서 질의하시고 답변하는 방식이 어떻겠습니까?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질의하는 대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채희위원
위원장!
조정욱위원장
이채희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채희위원
337쪽 임차료 해가지고 농업인축제행사 참석차량 임대료 90만원이 있고, 또 과장님 346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보면 농업경영인의 날 체육행사 보조해 가지고 돈이 나갑니다. 행사보조하는데 농업인 하는 것은 후계자들입니까?
동주
박동주농산과장
아닙니다.
업인
농업인이채희위원
누구를 말합니까?
동주
박동주농산과장
이것은 저희들 작년에도 했습니다만, 도단위에서 우리 농업인, 독농가, 경영인도 포함이 되겠습니다만, 각종 단체가 축제에 같이 가는 그런 임차료가 되겠습니다.
에서
농협에서이채희위원
주로 행사하는 것 아닙니까?
동주
박동주농산과장
작년도에는 급식비도 주고 했습니다만, 어려워서 내년도에는 차만 임차해 주어서 축제에 참석할 수 있도록, 금년에도 도단위에서 체육대회하고 나서 바로…….
에는
금년에는이채희위원
예산이 있었습니까?
동주
박동주농산과장
금년에는 당초예산에 못얹었습니다. 풀에 있어서 요구를 했습니다.
규죠
신규죠이채희위원
? (예) 그리고 340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이것도 신규사업인데 민간인 실비보상앞에 시상금이 있습니다. 있는데 쌀생산추진 유공자 민간인 시상금 1백만원, 산업박람회 참석보상, 이 산업박람회 누가 간다는 말입니까? 공무원들이 갑니까?
동주
박동주농산과장
저희들 금년에도 대전에 시행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가지 산업을 기준으로 해서 농기계 뿐만이 아니고 여러가지 있습니다. 거기에 가는 보상비로서…….
이것
이것이채희위원
신규아닙니까?
동주
박동주농산과장
금년에도 풀에 있어서 풀로 가지고…….
풀에
풀에이채희위원
있었지 따로…….
동주
박동주농산과장
금년부터는 그것이 안되니까…….
기태
노기태예산계장
풀에 있는 것을 실과에 갈라놓았습니다.
이채희위원
그 다음에 346쪽 민간인경상보조에 보면 농업경영인의 날 행사보조 군 대회가 있고, 도대회 또 우수 농업경영인 해외연수 지금 다른데 보면 공무원 해외연수 거의 삭감을 하는데 경제가 어려운 난국에 예산이 올라와서 되겠습니까?
동주
박동주농산과장
갑자기 경제도 어렵고 하기 때문에
지금
지금이채희위원
우리가 보면 이 사람들이 우리가 볼때 그한 단체가 아닙니다. 341쪽에 보면 또 쌀생산 시책추진 우수읍면 시상금 해가지고 있다는 말입니다. 이것도 신규사업…….
동주
박동주농산과장
여기에 쌀생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금년에도 1천만원 확보를 해가지고 시상을 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내년에도 960만원 그렇게 되겠습니다.
년에
금년에이채희위원
추경에 올라왔을 때 중앙단위 시상금 확보하는 것으로 해서 했는데 지금 됩니까?
동주
박동주농산과장
중앙에서는 거의 확정적입니다. 23일쯤 시상한다고 그랬는데 그때는 확정이 되겠습니다.
금년
금년이채희위원
예산을 보니까 시상금이 너무 많습니다. 이것이 선심성 밖에 안됩니다. 물론 기분 돋구어 주는 것 좋습니다. 기분 돋구어 주어가지고 생산이 됩니까? 시상금하는 것은 어느 정도로 해주어야지 이렇게 해서 됩니까.
동주
박동주농산과장
이것 사실은 시상을 안해도 되지만 하나의 촉구가 되고 또 제가 안할 이야기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이번에 도에서도 시상이 1억을 줄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그런 시상을 받기 위해서 필요로 하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조정욱위원장
나중에 조정할때 별도로 하기로 하고 설명만 들읍시다.
신판기위원
위원장!
조정욱위원장
신판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판기위원
이채희위원 질의와 중복이 될지 모르겠는데 337쪽에 재료비 예비못자리 설치 14개소 이것은 어디에 어떻게 가는지 설명을 해주시고…….
동주
박동주농산과장
금년에도 저희들 예비못자리를 14개 읍면에 600평씩 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효과적으로 썼다고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임대를 하면 임차료와 종자대 비료대, 인건비 포함을 시켰습니다. 그래도 600평하는데 모자란다고 해서 알아서 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신판기위원
예비못자리를 설치하는데 어린묘 이것은 누구를 줍니까?
동주
박동주농산과장
예비못자리는 재해를 예방하기 위해서 하기 때문에 거의가 낙종을 해가지고 물못자리 형태로 하고 있습니다.
황호수위원
97년도에 714만원인데 98년도 1,050만원인데 재료비가 그렇게 차이가 납니까?
동주
박동주농산과장
주면 주는대로 읍면에서 했습니다만, 도저히 그것가지고는 나중에 모자란다고 합니다. 그래서 조금…….
리고
그리고신판기위원
343쪽에 보면 민간자본보조 물론 국도비가 지원되는 사업입니다만, 농산물 규격출하지원 251만5천매 이것은 무엇입니까?
동주
박동주농산과장
금년에도 저희들 합니다만, 각종 생산하는 단감을 비롯해서 토마토, 오이, 고추, 그런 작목들을 규격화시키기 위해서 포장제에 다는 안됩니다. 그래서 일부 지원을 해주는데 지원해 주는 것도 농산물검사소에서 품질보증을 하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리고
그리고신판기위원
344쪽에 보면 쌀전업농농기계구입 지원 밑에 농산물포장센터 설치 2개소, 이것은 기 사업장이 선정이 다되어 있습니까?
동주
박동주농산과장
예, 사업장 선정이 되어 있습니다.
기에
여기에신판기위원
국도비를 지원해 주어 가지고 이런 사업을 한데 대해서 과장님이 보시고 효과성이라든지 앞으로의 문제점은 없는지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주
박동주농산과장
실질적으로 추진을 하다 보니까 단체사업이 되어 가지고 단체에서 정확한 기록이라든지 저희들 지도가 부족한 부분도 있습니다만, 기록이 정확하게 안되어 가지고 서로간의 약간의 문제점도 있고, 그다음에 가공사업을 하다 보니까 판로문제, 이런 것이 문제가 되고, 그다음에 농산물에 대해서는 가격의 변동에 대해서도 시설을 해놓으니까 이용문제 이런 것이 사실은 있습니다. 전체 다 잘되고 있다고는 저희들도 못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 지도를 하고, 그 다음에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겠습니다만, 단지 사업을 해보니까 그러한 여러가지 문제점이 창녕군 뿐만이 아닙니다만, 있어서 거기에 신경이 제일 많이 쓰이고 있는 부분입니다.
채소
노지채소신판기위원
유통지원 이것은 군비가 1억83백만원 정도 지원이 되는데 이것은 어떻게 시설을 하는 것입니까?
동주
박동주농산과장
이것은 앞에 과실채소유통지원 사업과 마찬가지로 올해는 묶었습니다. 여기에 양념채소하고 시설채소를 묶어서 노지채소라고 했는데 주로 시설채소가 되겠습니다. 시설채소에 있어서는 비닐하우스 현대화사업, 그다음에는 선별작업, 또는 시설자제 이런 것을 집중적으로 지원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예를 들면 시설채소는 현재 유어에도 하고 있습니다만, 유리하우스, 그다음에 길곡에 하고 있는 시설현대화 사업, 그다음에 양념채소는 건가시설이 포함된 전체시설을 하고 있습니다.
신판기위원
346쪽 질의했습니까? 이상입니다.
조정욱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런데
그런데이채희위원
과장님 계량물고 하는 것을 이용을 많이 합니까? 지금 제가 볼때는 이동장 집에나 부락 창고에 많이 보관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이 자부담도 있습니까?
동주
박동주농산과장
이것이 당초에 공급을 해보니까 상당히 효과가 있다고 오히려 더 달라고 했습니다. 사실은 저희들 희망물량을 받아 가지고 신청을 해놓은 것입니다. 거의 지원하고, 내년부터는 전체적으로 지원하자 이래서 이것만 하도록 되어 있는…….
이채희위원
100% 지원입니까?
동주
박동주농산과장
이 공급에 대해서 이채희위원님 말씀처럼 그런 것이 있으면 저희들 챙기겠습니다. 사실은 희망물량을 저희들 나름대로 얹어놓았습니다.
별로
별로이채희위원
없습니다.
동주
박동주농산과장
챙겨보겠습니다.
원해
지원해황호수위원
준다고 하면 누가 안받을려고 하겠습니까? 3배 정도 늘렸는데…….
동주
박동주농산과장
챙겨보겠습니다.
사에
농사에황호수위원
별 관심이 없는데…….
동주
박동주농산과장
이용한 사람이 좋다고 해서 희망물량을 받아서…….
조정욱위원장
이런 것은 생산업체에서 자기들이 홍보용으로 주어야 되지 우리가 전반적으로 줄 수도 없고, 몇 농가만 줄 이유가 없다고 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339쪽에 제일 밑에 보면 시책추진 특수활동비에 양곡수매업무 추진에 보면 돈은 얼마 안됩니다만, 이것이 농협에서 거의 인부를 다 고용하는 것 같은데 지금도 필요한 돈입니까?
동주
박동주농산과장
인부임은 저희들이 다 확보를 해 놓았습니다. 사실 말씀드리기 뭐합니다만, 해마다 갈수록 공무원 입장이라도 저희들 나름대로 농민들한테 득이 되는 입장이 돼서 격려를 하는 그런 것이 되겠습니다.
조정욱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농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과장 나오셔서 건설과 소관 98년도 세입세출예산안과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ｏ 건설과
환철
김환철건설과장
건설과장 김환철입니다.
이채희위원
과장님 321쪽 말입니다. 거기에 보면 시설비에 소규모지역개발 사업에 3억이 있습니다. 97년도 아까 환경위생과장께 질의했습니다만, 이것이 금년도에 사업장이 시남쓰레기장 부근에 다 들어갔습니다. 이 사업장 감사때 내역을 내라고 했는데 안들어 와 있습니다. 금년에 어디어디 3억 사용했습니까?
환철
김환철건설과장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우리 자체사업인데 아까 환경위생과 3억은 환경위생과장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시남쓰레기장과 관련해 가지고 민원해소 사업으로 했고, 금년 경우에는 사실상 저희들 과목에 들어 있었습니다만, 금년에는 환경위생과로, 이 3억은 무엇이냐 하면 다음 페이지에 보면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이 각 사업장 별로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위원님들 사업으로 되어 있는데 그렇게 하다 보면 나머지 사업은 만약에 한해대책사업이라든지 여름에 재해대책이라든지 또 긴급하게 보수를 해야할 그런 사업이라든지 또 각 주민들이 건의하는 이런 이런 사업을 해야될 사업비가 전혀 없습니다. 그런 사업들을 예상해서 3억정도 계상을 해 놓았기 때문에 당장 어느지구에 무슨 사업한다고 하는 것은 목별로 계상을 못했습니다.
이채희위원
97년도 보면 사업을……
환철
김환철건설과장
금년 같은 경우는 그랬습니다만, 내년에는 그래 계산하지 않았습니다.
으로
앞으로이채희위원
균형발전을 위한 작년에 소규모사업도 4억8천만원 아닙니까? 가는 면은 가고, 안가는 면은 전혀 안가고, 엿쟁이 마음대로 사업비가 책정이 되었다는 말입니다. 대충 보면 사업장들이 기록이 안되어 있습니다. 여러가지 묶어 놓았는데 될 수 있으면…….
환철
김환철건설과장
그것은 조금전에 농지계장 배부해 드린 거기에 상세하게 되어 있으니 그것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런데
그런데이채희위원
427쪽에 오염소하천정비 실시설계비가 24백만원이 있는데 자체에서 설계가 안됩니까?
환철
김환철건설과장
실시설계비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만, 당초에 예산에 계상했을때는 책정이 안됐습니다만, 오염 소하천사업은 내무부에서 변경 삭감되는 것으로 내려와 있습니다.
리고
그리고이채희위원
429쪽에 자체사업, 재해대책기금 이것은 의무적으로…
환철
김환철건설과장
의무적으로 몇%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에서
자체에서이채희위원
정립하게 되어 있습니까?
환철
김환철건설과장
자체적으로, 금년에 조례로 만든 그 사항이 되겠습니다.
표가
목표가이채희위원
얼마입니까?
환철
김환철건설과장
목표가 있는 것이 아니고 매년 보통세액의 몇%를 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재해대책기금을 별도도 적립을 해가지고 금년 경우에는 68백만원 적립을 해놓고 있습니다. 하나도 사용하지 않고 금년에 적립해 놓은 것이 있습니다. 매년 적립해 나가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리고
그리고이채희위원
431쪽에 보면 교통량조사 재료비, 6명이 2일간 해가지고 28개를 다 할 수 있습니까? 주요부분 몇군데만 합니까? 28개 다합니까?
환철
김환철건설과장
28개소는 전부 다 합니다. 이것이 3명씩 교대로 해서 이틀간 하기 때문에 지방도, 군도 28개소입니다. 그래 가지고 계상한 것입니다.
이채희위원
6명이 24시간인가 하는 모양인데…….
환철
김환철건설과장
3명씩 교대로 합니다.
이채희위원
28군데 다 할 수 있습니까?
환철
김환철건설과장
개소는 28개하는 것이 아니고 지점이 28개소라는 이야기입니다. 조사지점이 28개소라는 것입니다.
래도
그래도이채희위원
이것이 안맞지 않습니까? 교통량조사 인부임하고, 밑에 야간수당…….
환철
김환철건설과장
금년도보다 오히려 조금 줄었습니다.
이채희위원
434쪽 교통소통대책사업 감리비가 36백만원, 교통소통대책사업 이것은 무슨 사업입니까?
환철
김환철건설과장
아까 배부해 드린 유인물 제일 뒷장에 보시면 주로 노후교량사업으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리고
그리고이채희위원
435쪽에 상단부 두번째줄 96년이전 군도 및 농어촌도로 확포장편입부지 보상 1억5천만원이 있는데 이것이…….
환철
김환철건설과장
그것이 무엇이냐 하면 96년도 사업을 하다가 97년도는 사고이월해 가지고 넘어오는데 내년도는 재이월할 수 없기 때문에 일단 이 과목에 남았던 것은 별도 계상을 해가고 보상을 계속해 주어야 되는 보상비 입니다.
월이
이월이이채희위원
안되니까 불용으로 처리하고, 예 알겠습니다.
조정욱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황호수위원
위원장!
조정욱위원장
황호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호수위원
황호수위원입니다. 431페이지 장비유지비라고 해가지고 한대당 50만원 6대 3백만원 되어 있는데 어떤 장비인데 유지비가 그렇게 많이 들어갑니까?
환철
김환철건설과장
이것은 도로변 풀베기 예치기 그런 종류입니다.
치기
예치기황호수위원
30만원하면 사는데 유지비가 50만원?
환철
김환철건설과장
기름대 같은것, 칼날 사는 것 그런 것이 들어가 있습니다.
장비
시설장비황호수위원
유류대가 들어가 있는데…….
조정욱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신판기위원
위원장!
조정욱위원장
신판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만
한가지만신판기위원
435쪽 제일 상단에 보면 도로유지보수라고 자갈부설 5천만원 되어 있는데 아까 환경위생과도 우포늪주변에도 5천만원인가 계상이 되어 있는데 이것은 국도에 합니까, 지방도에 합니까?
환철
김환철건설과장
이것은 국도 지방도는 계상이 안되고, 주로 농로에 보면 모심기철에 비가와서 모심기를 못하는 운반로에 자갈 깔아주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신판기위원
5천만원 가지고 연차적으로 포장을 해주는 것이 쉬운 것 아닙니까?
환철
김환철건설과장
그렇게 해도 되지만 포장할려고 하면 한꺼번에, 그렇게라도 해주어야 되지 5천만원 가지고 포장한다고 하면 1개 지구에 얼마 못합니다.
신판기위원
여러지구내?
환철
김환철건설과장
그렇지예. 내년도 5천만원 정도 계상해 가지고 포장 안된 농로에 자갈이라도 깔아주겠다는 것입니다.
조정욱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황호수위원
위원장!
조정욱위원장
황호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호수위원
430페이지 일반수용비 과적차량제한 및 위험낙석표지판 제작 10개소로 되어 있는데 위험한 10개 지역이 어디어디인데 이렇게 많습니까?
환철
김환철건설과장
이것은 일반수용비에 낙석표지판도 있지만 저희들 과적차량을 제한하는 그 표지판을 위주로 설치할려고 하는 것입니다.
조정욱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채희위원
위원장!
조정욱위원장
이채희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채희위원
330쪽 제일하단에 소규모주민생할편익사업 보수, 읍면 해가지고 1억4천만원 이것은 무슨 사업입니까
환철
김환철건설과장
이것은 앞에는 의원님들 각 읍면사업이고 1억4천만원은 각 읍면에 약 1천만원으로 긴급하게 보수해야 될 사업이라든지 이런 것을 계상해 놓았습니다.
너무
너무이채희위원
안 작나?
환철
김환철건설과장
재원만 허용된다면 많이 주어야 되는데…….
조정욱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산
수정예산이채희위원
43쪽 시설비 이방, 창녕, 남지,
환철
김환철건설과장
이것은 자체사업인데 이방 구학에 소하천이 위험해 가지고 하천겸 도로로 이용하고 있습니다. 낮아 가지고 보강해 줄려고 하는 것과 창녕읍 화전마을에 안길이 노후되어 가지고 지금 다닐 수 없는 그런 형편입니다. 그것하고, 남지 월상마을에 일부 진입도로가 협소해 가지고 이것을 자체 군비 가지고 사업해 줄려고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런데
그런데이채희위원
사업이 남의 사업장 얘기해서 안됐습니다만, 너무 집중 투입하는 것 같습니다.
황호수위원
위원장!
조정욱위원장
황호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호수위원
426페이지 제일 하단에 정액급식비에 청원경찰 10명에 8만원씩 960만원 되어 있고, 427쪽에 청원경찰 교통비가 10명에 12백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상세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환철
김환철건설과장
정액급식비는 이것은 하천단속 청원경찰들한테 월 정액으로 나가는 것입니다. 교통비는 월액여비로 계산해 가지고 새벽부터 나가기 때문에 골재채취장에 근무하는 청경들에 대해서 교통비하고 정액급식비 나가는 것입니다.
이채희위원
기계화경작로 이것은 농조에 이관합니까?
환철
김환철건설과장
군에서 직접하는 것도 있고, 농조에서 하는 것은 부담금이 있습니다.
금이
부담금이이채희위원
2억12백만원인데 몇% 부담합니까?
환철
김환철건설과장
15%인가 부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채희위원
기계화경작로 총사업비가 얼마나 되길래 이렇게 많습니까?
환철
김환철건설과장
많습니다.
이채희위원
30억 됩니까?
환철
김환철건설과장
349페이지에 보면 군에서 할 것이 15Km에 16억79백만원입니다.
것은
이것은이채희위원
군에서 하는 것 아닙니까?
환철
김환철건설과장
그다음에 354페이지에 보면 민간대행사업비 이것이 농조에서 하는 사업입니다.
것이
이것이이채희위원
2억12백만원이라는 말입니다. 이것이 15%하면 농조에서 시행하는 총 공사비가 30억 가까이 됩니까?
기태
노기태예산계장
13억 정도…….
환철
김환철건설과장
전체 금액이 많습니다. 그 금액에 대해서 15%에 해당되는 금액입니다.
것도
이것도이채희위원
부기를 총 공사비가 얼마인데 몇% 부담을 하는 것을 내 주어야 이해가 가는데, 예산계장 앞으로 부기를 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를 안받을 것 아닙니까?
기태
노기태예산계장
알겠습니다.
조정욱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회의가 장시간 진행되므로 10분동안 정회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5분 회의중지
11시15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정회전 건설과에 이어서 다음은 축산과장 나오셔서 축산과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ｏ 축산과
찬석
노찬석축산과장
축산과장 노찬석입니다. 98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수정예산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정욱위원장
과장님 시간을 절약하기 위해서 우리 위원회에서 질의하는 부분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채희위원
358쪽 벽지 순회진료약품 구입비 2백만원, 이동관서운영 약품구입비 1백만원, 이동관서는 무엇을 의미합니까?
찬석
노찬석축산과장
벽지가축순회진료는 사실상 저희들이 볼때 오지에 있는 마을을 순회해서 5개소 2회 정도로 해서 무료진료를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이동관서운영도 모든 행정관서들이 이동해서 거기에 따라서 진료하는데 필요한 약품구입이 되겠습니다.
이채희위원
이동관서라하는 것은 축산과만 이동관서를 나간다는 말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이 사업이 5회인데 어떤 방식으로 사용되느냐?
찬석
노찬석축산과장
이동관서 운영을 할때는 군내 모든 기관들이 그 지역의 애로사항이라든지 주민편익 이러한 사항들을 운영할 경우에 거기에 따라서 그 지역 인접마을에 가축무료진료를 하도록 이렇게 했습니다.
해가
이해가이채희위원
안갑니다.
장민웅위원
군수하고 같이 나가서 가축진료하는 것 아닙니까?
산을
예산을이채희위원
편성해 놓고 이렇게 설명하셔 가지고 이해가 안간다 아닙니까?
장민웅위원
이동군수실 나가는데 14개소,
찬석
노찬석축산과장
저희들이 다 못하고 5개소 정도만 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채희위원
이동군수 안나가면 이것은 삭감되어야 되죠?
찬석
노찬석축산과장
순회계획이 없으면
이채희위원
알겠습니다. 359쪽 제일 상단에 산악연구세미나 참석 48만원이고, 360쪽에 보면 산악연구 민간실비보상금 해가지고 산악연구세미나 참석 1백만원이 있습니다. 이것하고 이것하고 무엇이 다릅니까?
찬석
노찬석축산과장
359페이지 산악연구세미나 참석 이것은 학술단체나 또는 대학교 연구기관에서 연 몇차례 세미나가 있습니다. 여기에 따라서 359페이지 이것은 공무원들이 참석하는 경비로서…….
원이
공무원이이채희위원
세미나 참석하는 여비이고, 그 다음에 것은?
찬석
노찬석축산과장
이것은 민간인들이 축산관련 단체가 있습니다. 민간인들이 참석하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경비로서 편성을 했습니다.
이채희위원
민간인들은 자기 연구하려 가는데 여비주고 보상비주고 그렇게 해야 됩니까?
찬석
노찬석축산과장
이것은 각 연구기관에서 참석 요구가 있기 때문이고, 저희들이 선진된 기술을 익히기 위해서는 축산단체 대표로서 참석을 해가지고 축산농가에 홍보하기 위해서 이렇게 했습니다.
신판기위원
위원장!
조정욱위원장
신판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인
민간인신판기위원
실비보상 산악연구세미나 참석에 1명당 5만원이 되어 있고, 공무원 여비에는 1명당 3만원이 되어 있는데 보상금이나 여비나 같은 조건이 아닙니까? 예산계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태
노기태예산계장
관내 1박2일이 있고 관외 거기에 따라서 차이가 있습니다.
아까
아까신판기위원
과장님 말씀은 세미나참석인데 관내고 관외고 그것이 있습니까?
찬석
노찬석축산과장
이것은 거리라든지 일수 그런 관계가 있기 때문에 차이가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신판기위원
민간인 실비보상에 있어서 지금 어디 어디 세미나 갈 것이라는 것이 정해져 있습니까?
찬석
노찬석축산과장
그렇게 정해지지는 않았고 지금 진주, 밀양, 서울,
기태
노기태예산계장
1박2일도 있고, 2박3일도 있고, 평균적으로 잡아 놓은 것이 전체가 하나하나 그렇게 되는 줄 압니다.
하는
예측하는이채희위원
것이…….
산을
예산을신판기위원
편성하면 객관성이 있고 무엇이 맞아야 되는데 이랬다 저랬다.
찬석
노찬석축산과장
이것은 거리라든지 소요기일이 차이가 있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얘기하기는 어렵습니다.
간인
민간인이채희위원
5만원 잡은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기태
노기태예산계장
세미나를 1박2일하든 실비보상을 하기 때문에 1인당 매식비 5천원씩해서 6끼 들어가면 3만원 들어가고, 그다음에 숙박비하고 하면 5만원 되어집니다.
원은
공무원은신판기위원
3만원이고……
무원
공무원이채희위원
자고 오면 어떡합니까? 알겠습니다. 360쪽 맨 하단에 우수축산단체 시상금 어느 단체를 말합니까?
찬석
노찬석축산과장
축산단체가 10개 있는데 거기에 따라서 축산농가의 의욕을 돋우기 위해서 2개 단체 정도 축산협의회 추천을 받아서 시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편성해 놓은 것입니다.
이채희위원
10개 단체가 있습니까? 10단체 단체별 명단을 제출해 주시고 알겠습니다.
우석호위원
축산단체가 축종별로 되어 있습니까?
찬석
노찬석축산과장
축종별로 되어 있습니다. 축종별 안에서도 지역별 단체가 별도로 구성되어 있는데가 있습니다.
조정욱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채희위원
위원장!
조정욱위원장
이채희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
수정예산이채희위원
48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재료비 계량양봉 진드기구제 재료비해 가지고 560만원이 있는데 이것은 무엇을…….
찬석
노찬석축산과장
당초예산에 누락되어 있는 부분으로서 양봉농가에 진드기라든지 요즘 외래성 진드기가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양봉농가에 약품을 구입해서 그러한 질병을 구제하기 위해서 편성 요구한 것입니다.
가에
농가에이채희위원
몇군씩 먹이는 것은 손이 못미칠 것이고 몇군 이상을 양봉업자라고 봅니까?
찬석
노찬석축산과장
이것은 통계조사를 해가지고 거기에 따라서 사육군수 비례를 해가지고 일부는 지원하고 일부는 자력으로 구입해 가지고 구제를 하고 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이채희위원
몇군 이상을 양봉업자라고 보고, 그외는 자가 취미쪽으로 한다든지, 그러면 한두통 먹여도 약품이 나갑니까?
찬석
노찬석축산과장
대개 10군 이상을 사육하고 있고, 이것은 양봉은 관리에 따라서 상당히 기복이 심합니다. 월동을 잘못시키면 피해를 보는 경우도 있고, 관리에 따라서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1년에 두번씩 조사한 통계수치에 의해서 약품을 보조하고 있습니다.
이채희위원
알겠습니다.
것은
이것은장민웅위원
양봉협의회에 지원되는 것 아닙니까?
찬석
노찬석축산과장
양봉협회에 가입된 농가도 있고, 일반농가도 있기 때문에 양봉협회에 가입된 농가나 가입되지 않은 농가나 똑같은 비율로 해서 배정을 하고 있습니다.
조정욱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축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장 나오셔서 지역 경제과 소관 98년도 세입세출예산안과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순서입니다만, 시간을 절약하기 위해서 본 위원회 질의에 대해서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ｏ 지역경제과
달원
이달원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 이달원입니다.
이채희위원
403쪽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에 보면 한국관광연구원 관광 및 사업관련 특별회원 가입비, 이것 96년도에 가입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신규가입입니까?
달원
이달원지역경제과장
402페이지 민위탁금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이채희위원
403쪽 공공요금?
달원
이달원지역경제과장
저희들 소관이 아닙니다.
신판기위원
위원장!
조정욱위원장
신판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판기위원
402쪽으로 봐주시기 바랍니다. 상단에 민간자본이전 물론 국도비가 보조되었고, 밑에 자체사업에 민간이전보면 민간경상보조 관광민예품 개발지원 300만원하고, 위에 공예품개발 장려비 300만원 하고 성격이 어떻게 다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달원
이달원지역경제과장
위에 공예품개발장려비는 매년 도에 한개 업체를 추천해가지고 도에서 지정을 해서 내려오면 도비 20%, 군비 80%로 해서 우리 관내에서 전래되어 오는 공예품 전승을 위해서 지원하는 장려비입니다. 밑에 관광민예품개발은 지난해에도 5백만원 확보를 해서 옳은 제품을 개발못했기 때문에 삭감을 했습니다만, 이것도 우리 지역에서 내려오는 민속공예품으로서 향토성이 있는 제품개발을 해서 상품화하는 그런 장려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금년에 여러가지 공모도 하고 했습니다만, 관내 이런 제품을 발굴하기가 대단히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도 계속해서 시간을 두고 발굴을 해보고자 3백만원 계상을 해놓았습니다.
러면
그러면신판기위원
공예품개발 장려비는 도에서 지정이 되어 있습니까?
달원
이달원지역경제과장
예, 되어 있습니다. 송강도예라고 영산 신제에 있는 업체입니다.
신판기위원
지난해에도 장려금이 안나갔습니까?
달원
이달원지역경제과장
이것은 내년도 사업이기 때문에 내년도에 가서 다시 지정을 할 것입니다.
이채희위원
공예품개발 장려비는 상당히 나간지 오래되었습니다. 한해 두해도 아니고 몇해째 나갔는데 그것을 장려해 가지고 큰 성과가 있습니까?
달원
이달원지역경제과장
앞으로 지방화 시대에 향토성이 있는 제품을 개발해서 지역 특산품으로서 판매도 할려고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만, 마땅한 제품이 없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도 계속해서 발굴도 해보고 좋은 업체가 있으면 지원해서 만들어 보고자.
년째
몇년째이채희위원
이렇게 나가 가지고 하나도 성과가 없습니다. 차라리 민간인한테 보태주는 것인데, 그리고 관광민예품 개발도 간단한 것을 생각하셔야지
달원
이달원지역경제과장
맞습니다. 작고, 가격도 싸고, 상품성이 있는 그런 것을 한번 발굴해 볼려고…….
외국
외국이채희위원
예를 들어서 안됐습니다만, 일본같은데는 화왕산 같은 저런 것 좋은 사진을 찍어가지고 연말 카드라든지 엽서라든지 이런 것도 간단하게 해서 많이 팝니다. 우리는 큰 접시 이런 것 돈 많이 드는 것만 생각하는데 간단하게 해가지고 주로 학생들이라든지 지금 관광객 비싸면 안삽니다. 간단하게 해가지고 여기 왔다가 기념이 될 만한 것 그런 것을 개발하셔야지 장려비 같은 이런 것 하나 성과 없습니다.
달원
이달원지역경제과장
저희들도 간단하면서 상품성이 있어야 되고, 관내 오신 분들한테 선물이 될 수 있는 이런 상품을 개발하려고 노력을 합니다만, 마땅한 제품이 없고, 내년도에도 계속 연구를 하고, 개발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이채희위원
436쪽에 공용버스, 지금 5대로 되어 있는데 군청버스 2대 포함해서 5대입니까?
달원
이달원지역경제과장
발간이 잘 못돼서 3대로 수정을 했습니다. 위원님 저희들 공영버스관계에 대해서는 유인물을 하나 준비했습니다.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건설교통부에서 오지지역 주민교통편익 증진을 위해서 국가가 국비로서 공영버스 구입하는 비용을 지원하는 제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군에서도 금년도에 여러가지 분쟁도 있고 했습니다만, 장기적으로 해서 우리군도 공영버스제를 내년부터 해서 2002년까지 5개년 계획으로 해서 매년 3대씩 15대, 앞으로 24대가 있습니다만, 버스노선도 줄이고 15대 정도가 적정한 것으로 보고 15대를 확보해서 회사직영체제로 전환이 되도록 지원을 할까 합니다. 그래서 짚제 관계도 금년도에 말썽이 있고 이랬는데 직영체제로 전환하는데 우리가 차를 구입해 주어서 그런 체제를 만들고자 하는데 15대 구입비가 총 6억200만원, 재원은 농특자금 해서 국비가 지난해는 대당 18백만원씩 지원을 했습니다만, 금년도 12월달에 계획이 내려왔는데 대형버스에 대해서는 36백만원 지원하는 것으로 계획시달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국비 4억5천만원 군비 1억52백만원으로 15대를 구입해서 직영화 하고자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3대 지원하는데 사업비가 1억35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전액 군비로서 확보를 해놓았습니다만, 도에서 내년도 사업계획이 12월달에 내려왔기 때문에 저희들이 3대 신청을 해놓았습니다. 지금 IMF사태로 해서 국가예산도 수정이 불가피한 것으로 저희들 알고 있고, 지원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변동이 있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만, 도와 연계를 해서 군비가 작게 들도록 국비 확보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운영주체는 앞으로 사업시행 시기와 맞추어서 계속 연구 분석을 해서 사업시행시에 결정을 하도록 하는데 현재 함안군에서 공영버스를 구입해서 자체 운영을 하고 있는데 연간 결손액이 3대에 61백만원 정도 생기고 있고 그외 15개 시군에서는 회사 위탁을 해서 하고 있습니다. 다 장단이 있습니다만,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채희위원
과장님 지금 사업이 문제가 아니고 여기에 보면 보험료, 차량유지비, 세금도 우리 군에서 부담해야 될 것 아닙니까?
달원
이달원지역경제과장
군 자체에서 직영으로 운영할때는 부담이 불가피하고, 위탁운영을 할때는 지원할 수도 있고, 안할 수도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먼저
먼저이채희위원
설명을 할때는 회사에다 위탁을 해가지고 그 사람들 회사운영하는데 도움이 되도록 한다. 그러면 수입이 나든지 적자가 나든지 무슨 경영체제에 대한 분석이 나와야 되는데 전혀 분석이 없습니다. 사업비만 있고, 그런데 예산에 보면 보험료, 차량유지비, 기름값까지 준다 그런 결과 아닙니까? 그러면 회사쪽으로 이양을 해주든지, 그러면 만약에 인명피해가 있을때 보험이 안될때는 군비가 투입된다든지, 이양해 준다든지 그것이 있어야 되는데 사업비만 내놓고 운영이 안되는 것 아닙니까?
달원
이달원지역경제과장
운영주체는 내년도 3월경에 확정이 될 것으로 보고 있는데 확정이 되고 나면 시행관계는 자체운영하는 것이 좋을 것인지 아니면 위탁하는 것이 좋을 것인지 여러가지 분석을 해서 결정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것도
그것도이채희위원
하지 않고 보험이라든지 이런 것이 책정이 됐습니까? 차량유지비…….
달원
이달원지역경제과장
군 자체로 운영할때는 불가피하기 때문에 편성을 해놓았습니다.
이채희위원
이 시점에서 협의를 해 가지고 예산을 올려야 되지?
신판기위원
과장님 공영버스 사업추진 계획에 보면 영신버스에 위탁을 시키면 결손분석에 보면 함안군에서는 직영을 해서 이렇게 적자분이 발생한 것 아닙니까?
달원
이달원지역경제과장
자체운영할때는 위에…….
런데
그런데신판기위원
위탁을 줄때도 결손이 날 것은 기증사실 아닙니까?
달원
이달원지역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그런
그런신판기위원
결손을 군에서 보조를 해야 됩니까?
달원
이달원지역경제과장
해주어야 안 되겠습니까?
그럴
그럴신판기위원
밖에야 직영을 해 버리고 말지 왜 그렇게 합니까?
달원
이달원지역경제과장
직영하고 위탁관계는 더 사례를 분석해 가지고 판단해서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정욱위원장
적자나는 것을 조사하는 것이 얼마나 힘이 드는데…….
하게
신중하게이채희위원
생각하셔야 됩니다. 차라리 차를 사서 회사쪽에 주어가지고 이것을 운영해 가지고 적자를 메꾸어 가지고 군민들의 복지정책으로 가든지, 이것 군에서 자체적으로 해가지고 안됩니다. 벽지 노선에 흑자노선이 별로 없을 것입니다. 지금 더구나 자가용, 앞으로 유가가 올라가면 모르겠습니다만, 앞으로 학생들 줄어들고 그러니까…….
달원
이달원지역경제과장
그래서 운영관계는 저희들 더 자료를 확보하고 분석을 해서 좋은 방향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다
대형보다이채희위원
소형쪽으로 가는 것이 안낫습니까?
달원
이달원지역경제과장
계획은 15중에서 대형을 10대 소형을 5대 이렇게 확보할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하게
신중하게이채희위원
생각하셔야 됩니다. 뒤에 의회와 전문가 자문도 듣고, 이것 예산만 올릴 일이 아닙니다. 먼저 간담회때 애기해 놓고, 물론 군민을 위해서 좋습니다. 차를 주는 것은 좋습니다. 그러나 군에서 직영하는 것은 어려울 것입니다.
달원
이달원지역경제과장
이 문제는 여러가지 분석을 해서 좋은 방향으로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이채희위원
알겠습니다.
신판기위원
340쪽에 민간실비보상금에 보면 하단에 외국인근로자교육 참석자 보상 해가지고 100명인데 우리 창녕에 외국인 근로자들이 이렇게 많이 있습니까?
달원
이달원지역경제과장
100명이 조금 넘습니다. 도에서 매년 명절때가 되면 이분들 갈때도 없고 하니까 이분들 사기앙양적인 측면에서 관광도 한번 시키고, 군청버스를 가지고 사기앙양을 시키라는 지시가 계속 내려오고 있습니다.
조정욱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황호수위원
위원장!
조정욱위원장
황호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호수위원
황호수위원입니다. 438 민간실비보상금에 대해서 한가지 묻겠습니다. 교통질서확립 교육참석자 급량비 5,000원×100명×3일×4회로 해서 6백만원인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또 439쪽에 교통안전표지판 신설 110개소 여기에 대한 설명을 해주시고, 440페이지에 탄력봉 230개 구입에 2,75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탄력봉은 교통지휘봉을 말하는 것입니까?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달원
이달원지역경제과장
먼저 교통질서확립교육 참석 급량비 부기를 이렇게 해놓았습니다. 이 사업은 매년 3.1문화제행사나 군민의날 행사, 온천제, 갈대제 해서 사실상 교통대책에 필요한 급량비가 되겠습니다. 주로 보면 기사하고, 경찰을 활용합니다만, 밥값이라도 주기 위해서 해놓은 것입니다. 다음에 교통안전시설비는 당초에 경찰에서 4억5천만원 요구가 있었습니다만, 우리 재정이 안되고 해서 경비과장과 검토를 해서 줄인 것이 2억65백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차선도색이나 여러가지 있습니다만, 탄력봉관계는
황호수위원
438쪽에 마을공동주차장 확충 1개소 60면이라는 말은 무엇입니까?
달원
이달원지역경제과장
시설비에 98백만원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만, 계성 계교에 보면 주차장이 없어 가지고 길가에 주차를 하다 보니까 통행에 지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도하고 협의를 해서 계성천에 공용주차장을 설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60면 하는 것은 차를 60대 주차하는 그런 시설이 되겠습니다.
러면
그러면이채희위원
바로 위에 실시 설계는 충분히 자체적으로 할 수 있습니다. 건설과에 얘기해서 이런 설계비는 줄여야 됩니다. 간단한 것 아닙니까? 그렇게 어려운 사업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용역줄 필요가 없고, 자체적으로 설계를 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439쪽 제일 상단에 민간경상보조 농어촌버스 수익노선보전 5천만원이 올라와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보전차원에서 버스 5대를 살 계획이였다면 왜 이런 사업을 또 올립니까?
달원
이달원지역경제과장
이것은 우리 노선에 대한 손실보상금입니다. 금년도에 2천만원 지원을 했습니다만 대부분 노선이 다 적자입니다. 금년도 분쟁도 있었습니다만, 이것은 특별히 배려를 해주십시요. 제대로 되는 노선이 없습니다.
이채희위원
97년도 2천만원 보전했는데 지금 몇% 올랐습니까? 그리고 지금 도에서는 손실보전이 안 내려 옵니까?
달원
이달원지역경제과장
도에는 벽지노선이라고 해서 분기별로 내려옵니다.
버스
공영버스이채희위원
5대를 사가지고 그 회사에다 위탁관리를 주면 우리 수익 하나도 안보는 것입니다. 그것 자기들이 수익 다보는 것 아닙니까? 그것만 해도 되는데 5천만원이 또 있다고 하는 것은 예산상 문제가 있다.
달원
이달원지역경제과장
배려를 해주십시요. 매년 적자노선에 대해서 보상은 내려왔습니다만, 뒤에 보시면 경북도에서는 대단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우리신판기위원
경상남도에서 주는데는 고성하고
달원
이달원지역경제과장
고성하고 있는데 저희들 보다 많습니다.
것은
이것은이채희위원
도에서 많이 내려와야지, 벽지노선비가 얼마나 내려옵니까?
달원
이달원지역경제과장
분기별로 여러가지 운행실적에 따라서 내려오는데 분기에 많이 내려오면 1천만원
러면
그러면이채희위원
4천만원
달원
이달원지역경제과장
4천만원은 안 되고 많이 내려오면 연간 약 2천만원
오면
내려오면신판기위원
그만큼 군비부담하면 되겠네.
람들
그사람들이채희위원
물론 너무하다 우리 화장실 지어주고, 포장해 주고 그사람들 운영하는데 돈 들어갈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달원
이달원지역경제과장
적자로 운행되기 때문에, 지난번 분쟁시에 일일이 다니면서 뽑은 것입니다만, 경북도에서는 1억이상 2억까지 지원하고 있습니다. 댓수도 우리보다 작은데도 그렇습니다.
에는
경북에는이채희위원
도비가 많이 내려가지 군 자체에서 하는 것은 별로 없는 것으로…….
달원
이달원지역경제과장
도비 아니고 이것은 순수하게 군비입니다.
전자
전자이채희위원
군비가 많이 들어 갔습니까, 도비가 많이 내려와 가지고 했지, 지금 근간에 와서 자체주는 것은 몇년 안됐죠?
달원
이달원지역경제과장
주는 것은 3년됐습니다. 위원님들 버스도 새로 바꾸고 서비스도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만, 꼭 지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융차의원
손실보상금을 주어야 되니까 차를 정비하고 깨끗하게 해야 하는데…….
달원
이달원지역경제과장
손실보상금을 주면 다용도로 쓸 수 있습니다.
타는
타는박융차의원
사람 깨끗하게 탈 수 있도록…….
달원
이달원지역경제과장
그런 것은 그렇게 지도를 하겠습니다.
버스
시내버스이채희위원
한대 얼마갑니까?
형곤
김형곤지역경제계장
45인승 이상 대형이 45백만원,
런데
그런데이채희위원
지금 5천만원인데 매년 버스 한대를 사주는 것이 낫지 버스한대 사주면 그사람들 운영하고, 그러면 우리군민들 세차타고, 매일 중고 다 떨어진 것 가져와서 틸틸거리고 어디 그한데는 다니지 못하고 말입니다.
달원
이달원지역경제과장
공영버스를 도입하는 것은 짚제로 하지 않고 직영체제가 되도록 지원하는 것이고 이것은
지금
지금이채희위원
우리 버스한데 사서 도와주는 것이나 5천만원 주어봐야 저사람들 그것밖에 안되고 아무 표가 없어요. 이것 버스 한대면 회사에서 운영해라 매년 버스한대 사주는 것이 낫지 5천만원 주어봐야 이것은…….
조정욱위원장
과장님 우리가 실제 5천만원 주면 짚하는 사람들한테 혜택 이 갑니까? 회사로 갑니까?
달원
이달원지역경제과장
회사로 가는데 전체 혜택이 됩니다.
조정욱위원장
그리고 화장실 지원해 주는 것 보다 안해주는 것이 낫습니다. 문 잠가 놓습니다.
달원
이달원지역경제과장
건축 허가가 나가지고 있습니다. 곧 건물로 자체적으로 신축을 하면서 수선을 하고…….
년에
금년에이채희위원
2천만원에서 5천만원으로 올라갔다. 너무…….
달원
이달원지역경제과장
위원님들 지원해 주셔야 됩니다. 갈수록 경영이 어렵습니다. 약속은 안했습니다만, 지원을 하겠다고 말을 했습니다.
조정욱위원장
그 관계 충분히 설명이 됐으니까 다시 조정할때 하도록 하고…….
달원
이달원지역경제과장
위원님 꼭 지원해 주십시요
조정욱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지역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산림과장 나오셔서 산림과 소관 98세입세출예산안과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순서입니다만, 시간을 절약하기 위해서 본 위원회 위원의 질의에 맞추어서 답변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ｏ 산림과
성환
박성환산림과장
산림과장 박성환입니다.
황호수위원
위원장!
조정욱위원장
황호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호수위원
황호수위원입니다. 410페이지에 도로변 수목정비 3개소 설명을 해주시고,
성환
박성환산림과장
이것은 도로변 가로수 옆에 아카시아라든지 잡목이 우거져 있는 것이 많이 있습니다. 지금 국도나 지방도에 풀베라고 하면 앞에 것만 베지 뒤에 나무는 안벱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로수에 막대한 지장이 있기 때문에 할려고 합니다.
리고
그리고황호수위원
꽃길조성 90Km에 1억5,57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사업에 대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성환
박성환산림과장
97년도까지 꽃기조성 이것이 사회복지과에 들어 있던 것이 내년부터는 산림과로 모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관내 전체 도로변에 꽃길조성할려고 합니다.
위에
위에황호수위원
마을숲 조성...
성환
박성환산림과장
마을숲 조성 이것은 마을 입구 공한지에 대묘 6cm내지 8cm되는 느티나무를 심을 계획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전원화 사업이라고 이래가지고 온동네가 푸른 숲에 덮히고 꽃길이 되도록 그렇게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리고
그리고황호수위원
421쪽 상단에 산불감시초소용 망원경 12개 12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산불감시초소 2개소 설치하는 반면에 또 망원경 12개 구입한다고 되어 있는데 지금 산불감사초소 망원경 배치가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망원경을 매년 사야 됩니까? 한번 사면 장기적으로 오래 사용할 수 있다고 보는데…….
성환
박성환산림과장
지금 감사초소에 망원경이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가 사무실 하나 있는 것도 상태가 아주 불량하고, 초소가 10개가 있고 내년에 2개소 세우기 때문에 12개를 사야 하고 현재는 하나도 없습니다.
지고
가지고황호수위원
다니는 것을 봤는데…….
성환
박성환산림과장
있다면 그것은 개인 것일 것입니다.
황호수위원
408쪽에 기계톱 유지비 3대 3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기계톱 한대 유지비가 이렇게 많이 듭니까?
성환
박성환산림과장
기계톱 유지비는 기름값하고, 수리비하고 그렇습니다. 솔직히 말씀을 드려서 고장이 안나면 남을 것이고 그런 것입니다. 나무를 베다보면 기계톱 고장이 잘 납니다.
신판기위원
위원장!
조정욱위원장
신판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판기위원
409쪽에 보면 밑에서 세번째 가로수정비 인건비 500원 해가지고 21,000본, 이것은 어디에 해당되는 것입니까?
성환
박성환산림과장
이것은 우리 관내 가로수가 22,000본 정도 됩니다.
나무
소나무신판기위원
상록화해서 심어놓은 것 말하는 것입니까?
성환
박성환산림과장
아닙니다. 우리 일반 벚꽃나무, 은행나무 가로수가 22,000본 됩니다. 이것을 놔두어 버리면 밑에 곁순이 나가지고 아주 보기 싫습니다. 그것을 1년에 두번 정도 작업을 해야됩니다. 거기에 소요되는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변에
도로변에황호수위원
가로수 넘어진 것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것을 손을 보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성환
박성환산림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채희위원
위원장!
조정욱위원장
이채희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채희위원
408쪽 봐주시기 바랍니다. 상단에 임차료가 있습니다. 조림용 묘목수송차량 임차, 경제수, 큰나무 해가지고 ha로 나와 있습니다. 이것은 산림조합에 위탁 조림할 것 아닙니까?
성환
박성환산림과장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이채희위원
거기에서 수송해서 심도록 하면 되는데 왜 임차료가 따로 있습니까?
성환
박성환산림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묘목수송은 우리가 해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아직 장소는 확정이 안됐기 때문에 그때그때 가서 확정이 되어야 됩니다.
나무
큰나무이채희위원
하는 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성환
박성환산림과장
70cm에서 1m 정도의 나무를 대묘를 큰나무라 합니다.
산에
산에이채희위원
심습니까?
성환
박성환산림과장
예, 산에 심습니다 아닙니다. 나무의 높이(수고)가 70cm에서 1m, 7년생 묘목입니다.
리고
그리고이채희위원
410쪽에 말입니다. 도로변 수목정비 3개소 3백만원 이것은 어디에서 무슨 정비하는 것인지?
성환
박성환산림과장
조금전에 황위원님 말씀하신 것인데…….
니다
됐습니다이채희위원
. 42쪽에 신설이 두개가 되어 있습니다. 산림과에 없던 시상금이 두군데 올라와 있습니다. 민간실비보상금 해가지고 산불방지 유공민간인 사상품, 산불방지유공민간인 시상금, 그밑에 기타 포상금해 가지고 산불방지우수읍면 시상금, 그밑에 산불방지유공 공무원 시상품, 413쪽에 산불진화출동비, 물론 국도비가 있습니다만 지금까지 산불진화출동비가 없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출동비는 어떻게 지출되는 것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환
박성환산림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민간실비보상금에 첫째 산불방지 진화유공민간인 시상품하는 것과 산불방지진화 유공시상금 해놓았는데 진화가 아니고 제보자입니다. 산불 발생한 것을 제보를 해주면 시상금 20만원을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진화가 아니고 제보자.
산에
산에이채희위원
초소에서 망원경사고 다 사는데…….
성환
박성환산림과장
연기만 난다는 것이지 그사람들이 누구라는 것을 초소에서는 모릅니다. 그러면 민간인들이 오늘 누가 불냈다는 것을 안가르쳐 줍니다.
이채희위원
과장님 답답합니다. 군민이면 불나면 신고해야지, 전화비를 준다고 하면 모르지만 시상금하는 것은 무슨 시상금…….
성환
박성환산림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제보자는 건당 20만원씩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채희위원
국비입니까?
성환
박성환산림과장
아닙니다. 지방비입니다.
어느
어느이채희위원
법조항에 나와 있습니까? 조례에 있습니까?
성환
박성환산림과장
지시가 내려와 있습니다. 왜냐하면 산불을 내고 나서 원인자를 발견 못하기 때문에 그 차원에서 하는 것입니다. 산불을 내고 나서 논두렁에서 냈다는 것이 있으면 괜찮은데 그냥 가버리고 하기 때문에…….
조정욱위원장
과장님 이제도가 문제가 있는 것이 그냥 전화하면 얼마든지 되는데 다른 사람 불내고 나면 누가 신고하겠습니까?
성환
박성환산림과장
그래서 그것 때문에 하는 것입니다.
조정욱위원장
상을 받는 정도가 되어 버리면 더 보호를 안합니다. 그냥 전화하면 누가 했는지 모를 것인데…….
이채희위원
시상금하는 것은 좀 억제합시다. 지금 어떤 세월인데 시상이나 주고 앉아서 안일하게…….
성환
박성환산림과장
그것은 사기를 높이기 위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뒤에 산불진화 출동비라고 하는 것은 올해부터 나오는 것입니다. 올해부터 국도비가 나오고 이렇게 해서 출동공무원에 대해서는 출동비 보상금이 나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채희위원
공무원에게만 줍니까?
성환
박성환산림과장
공무원에게만 줍니다.
원만
공무원만이채희위원
나갑니까? 소방대원이라든지 민간인들 출동한 것은 어떻게 됩니까?
성환
박성환산림과장
민간인 출동한 것에 대해서는 급식비를 제공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아까
아까이채희위원
출동비는 수당?
성환
박성환산림과장
출동비는 공무원출장수당입니다.
수당
수당이채희위원
얼마씩 나갑니까?
성환
박성환산림과장
1만원씩입니다.
러면
그러면이채희위원
민간인 급식비 2천원인가 그렇죠? 그러면 민간인들이 시원찮다. 의용소방대도 활동을 많이 하든데
성환
박성환산림과장
이것도 오래되어 가지고 연구를 해가지고 소방공무원들에게 주든지 그렇지 않으면 보조를 주든지 그렇게 하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이채희위원
420쪽에 헬기임차료 1억2천만원, 작년보다 배로 늘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환
박성환산림과장
작년에 헬기임차료가 당초예산에 6천만원이고 추경으로 해서 8천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밀양, 창녕, 의령, 3개시군에서 활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부담금이 8천만원으로 되었는데 올해는 밀양이 단독으로 나가고 의령하고 창녕하고 2개군으로 운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올랐습니다.
령도
의령도이채희위원
1억2천만원입니까?
성환
박성환산림과장
예, 그렇습니다. 밀양은 단독으로 헬기를 임차해 가지고 쓰고 있습니다.
이채희위원
알겠습니다.
조정욱위원장
생활주변 나무식제하는 것은 장소가 정해져 있습니까?
성환
박성환산림과장
아닙니다. 정해진 것은 없습니다. 이것도 도의 지시대로 하면 1억5천만원 정도로 되어 있는데 돈이 없다고 해서 3천만원으로 해 놓았는데 그래서 생활주변 나무식재와 이것은 식목일이 되면 산에가서 심지 말고 나무 한그루라도 자기집 주변에 심으라는 그런 뜻입니다.
조정욱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우석호위원
위원장!
조정욱위원장
우석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석호위원
산불진화도구 작년에도 등짐펌프하고 많이 올라와 있는데 130조가 무엇 무엇입니까?
성환
박성환산림과장
산불진화도구 이것은 사실 산불이 한번 나고 나면 진화장비가 망가지고, 민간인들 오면 가져가고 아무리 단속을 해도 한번 산불이 나고 나면 몇개씩 모자랍니다. 그래서 매년 충당하는 것입니다. 낯, 갈코리, 삽, 충당하는 것입니다.
조정욱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산림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성환
박성환산림과장
감사합니다.
조정욱위원장
금일 의사일정에 의거 회의를 마치고자 합니다. 그리고 제5차 산업건설위원회는 12월16일 오전 11시부터 개의되오니 위원여러분께서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1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