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금정구의회 발언
김형열 의원 발언
장걸
이장걸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권수현 사회산업국장 및 고춘택 도시국장님 집행부 간부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그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8회 정기회 도시산업위원회 제9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우현
김우현의사직원
의사직원 김우현입니다. 의사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11월21일 금정구청장으로부터 98년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이 제출되어 12월8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장걸
이장걸위원장
의사직원 수고했습니다. 1. 98년도세입세출예산안(구청장제출)
10시03분
의사일정 제1항 98년도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이번 순서는 집행부의 제안설명순서입니다만 본회의 장에서 98년 예산안 제출에 따른 설명이 있어서 생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예비심사시 설명이 있었으므로 배부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세입세출예산안사항별설명서를 참고해 질의 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분야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5페이지부터 되겠습니다.
선호
박선호위원
청소행정과장에게 묻겠습니다. 32페이지 금년도에 우리 청소행정과의 세출예산이 총 68억2,200만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입예산은 쓰레기처리봉투판매 수입과 재활용품수거판매수입 그리고 기타 수수료 해 가지고 약 29억밖에 되지 않습니다. 나머지 39억여원은 구비나 시비로 보조됐는데 여기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해소될 수 있을 것인지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석
황주석청소행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청소예산이 해마다 자립도가 상당히 낮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역시 세출에 비해서 세입이 많이 적습니다. 작년까지 세입자립도가 42%정도 됐는데 98년에는 49%까지 해 놨습니다. 세출이 약 68억 그 다음에 세입이 29억 정도 됩니다. 49%쯤 되는데 지금 방법은 당장 자립도를 100%까지 끌어올리려면 봉투를 몇 배R%까지 인상해야 합니다. 그 방법밖에는 실제 방법이 없고 저희들이 쓰레기 처리비용에 비해서 쓰레기봉투 값을 적게 받고 있기 때문에 봉투 값 인상을 하면 자립도가 올라갈 것 입니다마는 전체적인 물가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선호
박선호위원
올해는 얼마나 올릴 생각입니까?
주석
황주석청소행정과장
작년도에 20%정도 인상했고 올해도 20%정도 인상한다고 예산서에 올려놨습니다.
선호
박선호위원
그리고 현재 쓰레기 봉투를 사용하지 않고 버리는 쓰레기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처리하실 생각입니까?
주석
황주석청소행정과장
현재 쓰레기를 종량제 봉투를 사용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알기로는 무단투기 부분에 대해서는 봉투를 안 쓰고 버리는 경우가 간혹 있습니다. 그것을 저희들이 계속해서 무단투기 단속을 합니다. 올해도 현재 10월말까지 1138건이라는 단속을 했습니다. 앞으로 계속해서 무단투기 단속을 해 가지고 봉투를 안 쓰는 사람을 근절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선호
박선호위원
무단투기단속을 할 시에는 지금 동에 있는 동직원으로 하여금 11시나 12시까지 근무를 하도록 하고 있는데 그렇죠?
주석
황주석청소행정과장
동 자체적으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선호
박선호위원
우리 청소행정과에서 보유하고 있는 환경미화원은 몇 명이나 있습니까?
주석
황주석청소행정과장
110명입니다.
선호
박선호위원
물론 이러한 단속을 위해서 동직원까지 동원을 해서 12시까지 근무를 시키는 것도 좋겠지만 자체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환경미화원들의 활약이 저조하므로 이런 인력들도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주석
황주석청소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식
권영식위원
박선호 위원의 보충발언인데 쓰레기 봉투가격하고 우리 금정구 가격하고 차이는 얼마나 납니까? 내가 알기로는 10%에서 15% 차이가 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주석
황주석청소행정과장
지금 봉투규격별로 조금 차이가 납니다. 어떤 봉투는 저희들이 많이 싸고 어떤 것은 비슷하고 가격은 별도로 드리겠습니다마는 전체적으로 저희구가 조금씩 쌉니다.
영식
권영식위원
지금 현재 이웃 동래구하고 우리 금정구하고의 봉투 가격 면에서는 차이가 얼마나 납니까?
주석
황주석청소행정과장
동래구는 작년에 30%인가 인상을 했습니다. 우리는 20% 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격차가 좀 생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식
권영식위원
내가 알기로는 약 17-8% 차이가 나는 줄 알고 있는데 18% 같으면은 현재 우리가 수입이 없는 세입에서 18%를 증감을 시킨다고 봤을 때의 우리 세수는 아무래도 좀 지금 현재 아까 우리 박 위원이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청소과에 지금 약 68억이 소모가 되는데 세입은 29억밖에 안되고 세출분야에서는 약 40억, 나가는데 세출에서도 줄여야 되겠지 만은 세입에서도 사실상 봉투 값이라든지 이웃 근구하고의 바란스를 맞춰야 되고 어떤 경우가 있냐 하면은 지금 현재 우리가 온천1동하고 장전3동의 경계선인 동래구와 금정구 사이입니다. 온천시장 주위에는 왜 그것을 사 가지고 가느냐 하면은 약 18%에서 15% 차이가 나니까 우리 금정구 봉투를 사 가지고 가가지고 일단 거기에 쓰레기를 받아 가지고 금정구 쪽으로 가져오는 것으로 이야기가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봉투 값이 차이가 나니까 금정구의 봉투가 시장과 시장에 경계선이니까 그런 경우를 보더라도 봉투 값을 조금 인상도 인상을 하겠지 만은 인상도 조금 해야 되고 동래구하고 동일하게 만들어줘야 되고 또 세출분야에서도 나중에 세출분야에 이야기가 나오겠습니다마는 세입하고 세출하고 청소과가 너무나 안 맞아요. 그래서 봉투값 인상에 대한 것도 조금 고려를 해 가지고 18% 15%정도가 증감된다고 봤을 때 과연 우리가 봉투값이 약 27억원이 된다고 생각하면 10% 20% 올린다해도 한 3,4억이 증가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는데 거기에 우리 청소과장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주석
황주석청소행정과장
예, 인근구하고 상당히 균형이 맞지 않는 것은 저도 동감을 합니다. 그래서 금년도 인상할때는 인근 동래구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영식
권영식위원
지금 현재 올라온 20%
주석
황주석청소행정과장
이것은 예측입니다마는 이것은 또 추가로 얼마든지 조정이 가능하고 또 추경도 있고 하기 때문에 조정이 또 가능합니다. 그래서 다음에 인상할때는 반드시 동래구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지역간의 균형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선호
박선호위원
청소과장 그리고 지금 쓰레기봉투에 광고를 하고 있습니까?
주석
황주석청소행정과장
지금 안하고 있습니다.
선호
박선호위원
그 사항은 2년전에 본위원이 지적한 바가 있는데 쓰레기 봉투값을 올리는 것도 한 방편이 되겠지만은 그 봉투에다가 우리 관내에 있는 기업체들의 광고를 통해가지고 그 광고수입으로서 약간의 보상할 수 있는 그런 방법도 한번 연구를 해봐주시기 바랍니다. 관련되는 사업들을
주석
황주석청소행정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걸
이장걸위원장
지금은 세입을 하고 있습니다. 세입세출분야가 끝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세입관계만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관계 뭐 없습니까? 제가 청소과장한테 하나 물어볼까요? 쓰레기봉투 판매수입이 지금 27억3000만원이라 했죠? 작년에는 24억9000만원인데 이것이 약 3억 가까이 오른 것 같은데 근거가 어디에 있습니까? 어떻게 해서 이렇게 많이 잡았습니까?
주석
황주석청소행정과장
약 2억4000쯤 되겠습니다. 지금 이 계산은 어떻게 했는가 하면은 지난 6,7,8월달에 예산서를 저희들이 내기전에 3개월동안의 판매를 전체 집계를 해봤습니다. 해보니까 한달에 판매대금이 약 2억1000만원 정도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열두달 곱하기하고 그리고 거기에서 쓰레기가 저희들이 올해 185톤에서 내년도에는 165톤으로 10%를 줄이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쓰레기 10%가 줄어들면은 봉투 판매도 10% 줄어들기 때문에 100분의 90을 곱했습니다. 거기에다가 평균인상률20% 해 가지고 계산한 것이 27억3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장걸
이장걸위원장
그러면 작년보다도 봉투값이 작아야죠. 쓰레기가 줄어지면은
주석
황주석청소행정과장
줄어지는 대신 봉투값을 20% 인상하기 때문에 그것이 조금 늘어났습니다.
장걸
이장걸위원장
지금 인상된 금액을 적용해 놓은거죠?
주석
황주석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걸
이장걸위원장
인상이 됐습니까?
주석
황주석청소행정과장
인상은 아직 안됐습니다. 내년도에 인상할 것으로 보고 미리 예축을 해놓은 것입니다.
장걸
이장걸위원장
그것은 조례가 통과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주석
황주석청소행정과장
봉투값 인상은 저희 구청장이 조정할 수 있습니다.
장걸
이장걸위원장
구청장이 할 수 있어요? 규칙 상에 되어 있어요?
주석
황주석청소행정과장
에.
장걸
이장걸위원장
그러면 규칙상에 20% 올린다는 것을 감안해서 하는거죠?
주석
황주석청소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장걸
이장걸위원장
그리고 구유재산 매각하는 것은 어느과에서 담당합니까? ("재무과 소관입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은 세입 관계는 더 질의 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은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세입분야 예산안에 대한 질의 는 종결하고 세출분야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 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225페이지 228페이지 환경보호과 소관 예산안부터 질의 하실 위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 마찬가지입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환경보호과는 넘어갈까요? ("천천히 합시다"하는 위원 있음)
영만
김영만위원
233페이지 보면은 환경미화원 위로회 하는 게 있습니다. ("청소과 소관입니다"하는 위원 있음)
장걸
이장걸위원장
청소괍니까? 그러면은 환경보호과는 예산이 작으니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이 없는 모양입니다. 환경보호과 예산에 대해서는 질의 종결하고 228페이지에서 243페이지 청소행정과 소관 예산에 대해서 질의 하실 위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권
김대권위원
242페이지 민간자본 이전 음식물 쓰레기 감량기구 구입 지원비라 해가지고 500세대에 3개소 500세대 미만 100만원을 5개소 여기에 대해서 상세하게 설명을 부탁합니다.
주석
황주석청소행정과장
저희들이 당초에는 예산을 요구를 많이 했습니다마는 예산사정 과정에서 많이 삭감된 부분입니다. 잘 알겠습니다마는 음식물쓰레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래서 자체적으로 퇴비화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일정규모 아파트에 대해서는 지금 음식물쓰레기 처리 기계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음식물 투입하면은 최고 98%까지 없어지는 그런 기계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확정된 저희들이 좋은 기계가 많이 나오기 때문에 아파트단지에 이 기계를 많이 보급을 해 가지고 아파트에서 나오는 쓰레기를 자체적으로 처리한다는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의무적은 안됩니다마는 각 아파트에 저희들이 조금 예산을 보태가지고 자기들 자비로 보태서 기계를 사가지고 음식물 쓰레기를 좀 줄일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기 위해서 최소한 한 여덟군데에 대해서 저희들이 500세대 미만에 대해서 100만원 정도를 보태가지고 기계를 살 수 있도록 지원해주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대권
김대권위원
그런데 500세대 이상 우리 금정구에 얼마나 됩니까 단지가?
주석
황주석청소행정과장
저희들이 정확한 것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100세대 이상이 70군데쯤 되거든요. 500세대 구분은 제가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대권
김대권위원
여태까지 지원해줘 가지고 성과는 어떻습니까?
주석
황주석청소행정과장
지금까지 지원해 준 적은 없었구요. 단지 부곡2동 금강아파트 하고 일부에 시범적으로 지금 설치를 해가지고 실험을 하고 있는 그런 단계입니다.
대권
김대권위원
실험해보니 어떻습니까?
주석
황주석청소행정과장
지금까지 일본기술하고 도입해서 하는데 금강아파트의 경우는 뒤쪽에 현대 아파트에서 냄새가 좀난다 해 가지고 상당히 주민들이 조금 반대를 하고 있는 그런 경향도 있고 이쪽 주민들은 냄새가 안난다 그러거든요. 저희들이 가도 큰 문제가 없는데 그 자체가 혐오시설이기 때문에 인근 아파트 담밑에 설치해 놔놓으니까 그사람들이 상당히 좀 싫어하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대권
김대권위원
다른 아파트는 해달라 하는데 없어요?
주석
황주석청소행정과장
저희들이 지원해 준다면 상당히 좋아하죠. 그런데 현재 예산사정상 많이 해줄 수 없는 그런 입장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자기들 아파트 자체 관리비로 사 쓸 수 있도록 앞으로 많이 보급을 할 그런 계획입니다.
대권
김대권위원
알겠습니다.
선호
박선호위원
위원장, 김대권 위원의 보충질의가 되겠습니다. 관내에 500세대 이상은 세 군데 일겁니다. 선경아파트와 그 다음에 구서 주공아파트, 그리고 옆에 있는 부고동 한신아파트입니다. 500세대 이상은 그 세 군데인데요. 그 세 군데에 있는 아파트의 입주자 회의가 다 부자들입니다. 모든 법이나 모든 예산은 항상 형평성에 맞게 집행이 되어져야 합니다. 그 잘사는 분들이 있는 그 아파트에 우리 경비를 보조를 해 가지고 물론 이 자체를 쓰레기를 줄이기 위해서 이것을 예산을 보조해 주자는 것은 이해는 합니다마는 형평성의 원칙에 맞지 않습니다. 그렇다면은 각 개인적으로 가정마다 몇 세대가 사는 그런 집들도 언젠가는 우리 구비로 가지고 이런것도 지원을 해줘야 됩니다. 조금 더 확대해석을 한다 면은 이렇게 많이 사는 사람들은 지하수도 우리구비로 가지고 전부다 개발해줘야 된다는 그런 이야기가 됩니다. 작년의 예산으로 보면은 모 아파트에 지하실에 공부방을 설치하자 해 가지고 예산이 1천몇백만원이 올라온 적이 있거든요. 왜 그러냐 하면은 그것도 형평성의 원칙에 맞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본 위원은 이 예산은 전액 삭감되어야 가하다고 생각합니다.
주석
황주석청소행정과장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물론 선경아파트라든지 한신아파트는 저희 구 관내에서 아주 부자 아파트입니다. 그렇지만은 일부 주공아파트에는 13평짜리도 많이 있고 상당히 서민아파트라고 봅니다. 그리고 또 부곡동에 뉴그린이라든지 공공임대아파트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는 자기들이 상당히 부담하기 어렵기 때문에 저희들이 할 때 그런 것을 다 감안하겠습니다. 해 가지고 아주 자체 부담이 어렵고 단지가 크고 또 효과성이 있고 또 관리가 잘되어야 됩니다. 아무리 지원해줘도 아파트 자체적으로 이것을 수용할 능력이 없으면 안됩니다. 관심하는 사람이 있고 관리가 잘되는 그런 아파트를 정해가지고 조금 다른 아파트를 끌어들이자는 그런 유도적인 측면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예산이 좀 됩니다마는 지원해 주시면 저희들이 열심히 한번 해보겠습니다.
장걸
이장걸위원장
효과면으로 꼭 살려줘야 되는 것 같으면은 효과면은 어떤게 있어요?
주석
황주석청소행정과장
선 뜻 지금 다른 아파트에서 기계를 사는 것을 아무도 서둘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좋은 기계가 나오면은 시범적으로 설치해 가지고 다른 아파트에 한번 넣을 수 있도록 견학도 시키고 해가지고 파급을 좀 시켜보자는 그런 뜻입니다.
장걸
이장걸위원장
그래서 앞으로 미래적인 차원에서 그것이 좀 효과가 있으면은 다른데서도 사용을 해서 쓰레기를 줄이는데 같이 그것을 한다 이런뜻이죠?
주석
황주석청소행정과장
예, 꼭 삭감하시겠다면 대형 한 곳만 하고 작은데 두군데라도 살려주시면은 저희들이 시범적으로 한번 해보고 싶다 그런 뜻입니다.
장걸
이장걸위원장
이것을 꼭 세군데해서 효과가 나는거나 한군데 해서 효과나는 것이나 마찬가지인데 예산이 없고 하니까 한군데만 놔놓고 두군데 정도는 삭감하는 게 어때요?
주석
황주석청소행정과장
대형아파트 한군데 작은데 한두군데만 살려주시면 나름대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영식
권영식위원
지금 현재 세 군데 아닙니까?
주석
황주석청소행정과장
지금 현재 여덟군데 해놨거든요.
영식
권영식위원
그런데 아까 박위원이 말씀한거대로 사실상 우리 청소과에서도 그것은 형평성에 안맞아요. 왜 그러냐 하면은 이런 문제는 사실상 서동쪽에 우리가 최대한으로 밀집되어 있는데 서민들이 있는데 서동지역 같은데 저런데 선정을 좀 해가지고 이웃과 이웃에 그게 연결되도록 그렇게 해줘야지 사실상 뉴그린이나 구서아파트 같은데는 서민층이 사니까 조금 그렇다고 보지만은 아파트 단지내에서 효과면으로는 있을는지 모르는데 우리 구청에서는 보통 보면 거의 아파트 좀 잘사는 아파트만 계속 지원이 그것이라든지 지하수라든지 이런것도 큰 아파트 대형 아파트에만 신경을 쓰고 서민들한테는 하나도 신경을 안쓰고 이것만 보더라도 우리구청에서 과연 이것이 우리 서민에 대한 행정인가 싶은 그런 의혹도 들거든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도 이 문제는 전부다 전액 삭감을 원칙으로 하는게 나아요. 청소과장 어떻게 생각합니까?
주석
황주석청소행정과장
실제로 이 기계가 보통 1500만원에서 2000만원 정도 갑니다. 그래서 이 100만원 정도 지원한다 해가지고 그사람들이 나머지 돈 부담 해가지고 꼭 산다는 보장도 없는데 저희들도 이것 만약에 예산이 확보되더라도 설정하기가 상당히 어려움이 많기는 많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한번 의욕적으로 해보겠다는 그런 뜻인데 실제 100만원 줘가지고 1200만원짜리 기계 살 그런 아파트는 드물 겁니다. 그렇지만은 저희들이 한 번 의욕적으로 해보고자 그래서 올려놨습니다.
중호
제중호위원
우리 청소과장 말이 맞습니다. 없는 사람이야 쓰레기 나올게 없습니다. 수박껍데기를 긁어먹어도 착착 다 긁어먹고 하지만은 있는 사람들이 많이 먹고 많이 내기 마련입니다. 그러니까 이 예산 관계는 나중에 우리 위원들이 알아서 할테니까 그렇게 참고만 하세요.
주석
황주석청소행정과장
알겠습니다.
홍관
김홍관위원
음식물쓰레기 감량 관계에 대해서 직접적인 예산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마는 제일 음식물쓰레기가 많이 발생하는 곳이 대형음식점이나 일반 음식점에서 제일 많이 하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일반 가정보다도 이것이 더 중시해야 되는데 지금 일반 음식점이나 대형음식점의 음식쓰레기는 지금 어떻게 관리를 하고 있습니까?
주석
황주석청소행정과장
지금 저희들이 이번에 폐기물관리법 조례가 이번에 시에서 표준안이 개정되어서 내려왔습니다. 지금 30평이상 식당하고 그다음에 집단급식소하고 그것은 내년 1월1일부터 의무적으로 감량조치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주로 기준에 보면은 함수율을 75%이상만 유지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자체적으로 손으로 짜든지 기계로 해서 짜든지 아니면 축산 가정에 주든지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 1월달 되면은 저희들이 전부 실사를 해가지고 그 이행 상태를 확인 점검하고 해가지고 식당 같은데는 전부 해결이 다 될겁니다. 그래서 그것은 조례상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안하면 벌금을 물게 되어 있기 때문에 내년에 그것은 큰 걱정 안하셔도 되겠습니다.
홍관
김홍관위원
예, 알겠습니다.
완표
홍완표위원
청소과장이 수고하십니다마는 왜 그러냐 하면은 청소과장 진짜 수고 많습니다. 음식찌거기 하는데 우리 자체에서 정말 이것을 고쳐나가야 됩니다. 일단 우리 위생과를 통해 가지고도 저것이 있겠지만 식당에 음식을 많이 내지를 말아야 됩니다. 많이 내는 식당에서 쓰레기가 남아돌아가는 것은 전부 부과를 시켜야 되요. 식당에다가. 벌금제로 해가지고 그러면 음식을 많이 안낼 것 아닙니까? 그렇게 해가지고 음식값 안들어가고 쓰레기 처리하는데 많이 안들어가고 그것을 나중에 위생과 청소과장님도 그런 청소 나오는데 대해가지고 철두철미하게 앞으로 저거를 하세요.
주석
황주석청소행정과장
예, 지금도 식당에서 나오는 쓰레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젖은 것은 안받을려고 상당히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문제가 좀 되는게 보면 식당 같은데는 주로 사수거자를 많이 이용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밤중에 사수거자 수거한 것까지 검사를 하고 합니다. 앞으로 그 분야에 대해서 더욱 더 철저히 해가지고 음식물 쓰레기를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형열
김형열위원
청소과장 233페이지 보면은 환경미화원 위로회라고 해갖고 400만원이 책정이 있고 그 다음에 가서는 238페이지 가면은 환경미화원 위로관광 차량 임차료 해가지고 360만원 책정되어 있는데 이번에 저희들이 감사를 하면서도 상당히 환경미화원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가 많이 있었는데 그 분들은 우리가 충분한 대우를 해주고 있다. 한사람 앞에 적어도 200만원 가까이 정도로 월 지출이 되고 있는데 이런 문제는 조금 앞으로는 뭔가 예산을 절감하는 차원에서 고려가 되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400만원 책정되어 있지 관광 이렇게 350만원 되어 있지 이렇게 이분들한테 엄청난 그 분들에게 사실상 일 자체가 그런 일이니까 목욕도 하고 관광도 시켜주고 할 필요는 있는데 이제는 조금 이런 부분도 정리가 되고 절감이 되야 안되겠느냐 이렇게 생각이 돼서 내가 말씀을 드립니다. 어차피 내가 질의 를 하니까 한 가지 더 하겠습니다. 그것은 그대로 참고로 해주시고 쓰레기 최종 처리 부담금이라고 해가지고 5억2천만원 시 지원이 있고 우리 구비가 있지요. 여기에 대해서 뭘 어떻게 하는 것인지 설명해 주십시오. 청소과장.
주석
황주석청소행정과장
김형열 위원님 답변 드리겠습니다. 환경미화원 위로금은 올해도 두 번 갔습니다. 저도 한번 따라간 적이 있었는데 지금 그렇습니다. 이 분들이 돈은 좀 듭니다만 10명이 부부간에 가면 220명쯤 됩니다. 부부간에 가는데 실제로 참여하는 인원은 150명에서 160명쯤 됩니다. 그렇게 보면 하나 앞에 1만얼마씩 치이는데 해마다 해왔습니다. 저희들이 중단할 수 없는 사유가 뭐냐 하면 미화원은 노동조합이 되어 있습니다. 노조가 구성되어 가지고 자기들 협약에 따라서 1년에 봄, 가을에 야유회를 가도록 단체협약에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안하면 노조에서 문제가 생깁니다. 그리고 이분들이 잘 아시겠습니다만 새벽 다섯 시부터 나와 가지고 상당히 힘든 일을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다른 돈은 아끼더라도 이 분들에 대해서는 복지적인 차원에서 잘해 주는 것이 좋지 않겠나 이래 싶습니다. 그리고 차량 문제도 작년까지 저희들이 세 대를 가지고 했습니다. 추경때 해보니까 110명이 부부간에 가면 한160여명 정도 가는데 세 대를 하니까 120명밖에 못갑니다. 그래 가지고 서서가고 하는데 1년에 두 번 가는데 자리도 없이 서서 가는 그런 사유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작년 추경때 위원님들이 두 대를 확보해 주셔 가지고 작년에 네 대씩 갔습니다. 올해는 이대로 했는데 이것은 차 임차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앞에 그 돈하고 용도가 틀립니다.
형열
김형열위원
틀리니까 여기에도 관광 임차료가 들어가고 이러니까 이런 것은 한번 정도는 줄일 수 없느냐 해서 조금 절감을 하자. 어쨌든 환경미화원을 감축시키는 방법 그 분들이 적어도 수입이 얼마된다는 것까지 이야기가 되어 있었는데 지금 어려운 처지니까 이런 낭비 요소는 좀 절감하는 방법이 어떻겠냐 하는 것도 청소과장한테 의견을 타진한 것입니다.
주석
황주석청소행정과장
위원님 말씀대로 노동조합 회의할 때 저희들이 한번 줄이는 방법으로 건의를 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민간단체대행사업비는 전부 5억2천만원만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쓰레기처리비용을 현재 해운대소각장하고 생곡매립장에 갑니다. 하루에 약185톤이 금년에 가고 내년에는 165톤이 갈 그런 예정입니다. 그런데 톤당 처리 매립장 반입료가 8천원입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이 97년도는 7만2천톤이 쓰레기 매립장이나 소각장에 갔습니다. 그리고 8천원씩의 수수료를 줘야 되기 때문에 그 돈이 지금 금년에는 5억7천되어 있었는데 내년에는 쓰레기가 10% 줄어들기 때문에 10% 깎아 가지고 6만5천톤×8천원 해가지고 35억2천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도저히 어떻게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그런 기본 필수적인 처리비입니다.
형열
김형열위원
이것은 줄일 수 없는 것이다. 그러면 시비지원하고 구비 합쳐서 이런 산출이 나온 것이다 이 말이죠.
주석
황주석청소행정과장
이것은 전부 구비로 되어 있습니다.
형열
김형열위원
아니 시비 아니예요. 같이 합쳐서 5억2천만원 아니예요?
택명
권택명전문위원
전부 구비입니다.
주석
황주석청소행정과장
쓰레기 처리 책임 구청장에게 다 되어 있기 때문에 구비로 다 되어 있습니다.
형열
김형열위원
이것은 완전히 구비네요. 5억2천이 알았습니다.
선호
박선호위원
방금 김형열 위원님이 말씀을 하신 것은 지금 우리 청소과 총 예산중에서 환경미화원 110명에 대한 예산이 거진 반에 가까운 예산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민간위탁에 비해서 활약이 너무 미미하다는 그런 뜻에서 지적을 하시는 것같고 환경미화원들이 작년에는 총 116명이었습니다. 올해 넘어와서 6명이 자연 감소가 되었지요?
주석
황주석청소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선호
박선호위원
그것도 정년이 있습니까?
주석
황주석청소행정과장
정년이 있습니다.
선호
박선호위원
그러면 매년 이것은 줄어들겠다. 그죠?
주석
황주석청소행정과장
금년도 연말에 3명이 퇴직하고 내년도 연말에 3명이 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선호
박선호위원
그래서 110명이라는 것은 많다는 것을 지적을 합니다. 그래서 자연감소가 되는 한이 있더라도 그 외에 다른 규정이 있다면 이 인원은 절대적으로 줄여야 한다는 그런 뜻에서 말씀을 하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제가 질문 을 드리겠습니다. 242페이지에 보면 민간위탁금이 34억1900만원이 되져 있거든요. 작년에 금액은 얼마였으며 올해는 무슨 근거로 이렇게 계상을 시켰는지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주석
황주석청소행정과장
작년에 저희들이 민간쓰레기 위탁처리금이 27억1900만원이었습니다. 지금 34억으로 7억이 불어났습니다. 이 7억은 업무보고때 보고 드렸습니다만 내년 4월1일부터 완전문전수거를 하겠다. 이런 업무보고가 있었습니다. 완전문전수거를 하게 되면 1년에 약 19억5천만원이 소요가 되는데 반년부만하더라도 10억정도됩니다. 그래서 7억을 올린 것은 예산부서에서 재정이 너무 적어 가지고 그것을 다 계상 못하고 일부만 올린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이 금액도 작년에 27억에서 올해 5월1일부터 준문전수거를 실시해 가지고 거기에 대한 물가상승율하고 준문전수거에 따른 추가 금액부담이 2억6천만원 정도 더 있었습니다. 그것을 보태고 나면 실제 4억3천정도 됩니다. 그래서 4억3천가지고 완전문전수거를 할려면 실제로 석달 정도 버틸 수 있는 그런 금액입니다.
선호
박선호위원
그러면 민간위탁을 시킬 때 톤 당 단가가 변화가 있어서 그런 것은 아니다. 그렇죠. 전 지역을 완전 문전 수거를 함으로써 그 쓰레기 양이 더 발생되기 때문에 그것만 감안된 것이다. 그렇죠?
주석
황주석청소행정과장
완전문전수거를 하게 되면 기존의 정차지점이라든가
선호
박선호위원
그렇다면 우리 관내에 쓰레기 청소업체가 두 군데 있지요? 이것도 조례상 정수가 정해져 있지요?
주석
황주석청소행정과장
정수가 96년도에 법개정해 가지고 정수가 없어졌습니다.
선호
박선호위원
저번 감사때도 청소과장이 그런 말씀을 하셔서 정화조 청소업체라든지 기타 쓰레기 청소업체라든지 이런 정수는 분명히 철폐되었다고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이것을 홍보를 해가지고 많은 업체가 생기면 앞에 235페이지처럼 쓰레기민간 위탁 수수료의 원가조사를 하기 위한 용역 수수료 300만원 정도는 별도로 더 투입이 되지 않아도 될 것입니다. 즉 최저낙찰제를 도입을 해가지고 처리하나다면 여러개 업체가 있다면 분명히 처리한다면 여러개 업체가 있다면 분명히 최저낙찰제로 해서 들어올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것을 분명히 홍보를 많이 하십시오. 하셔 가지고 정수기를 더 늘리십시오. 늘려가지고 이것은 최저낙찰제를 도입해서 한 번 시행을 해 봐주십시오.
주석
황주석청소행정과장
지난번에 행정감사때도 이에 대한 지적이 있어 가지고 제가 설명을 올린 바 있습니다만 지금 정수를 넓혀 가지고 다른 업체를 허가하는 것도 상당히 문제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금정구에서 나는 쓰레기 처리량은 해마다 10% 줄어드는데 기존 두 개업체에서 현재 큰 무리없이 처리하고 있는데 다른 업체가 생기면 그 업체에 대한 돌아가는 물량이 적어집니다. 그러면 허가를 받기 위해서는 차고지라든지 차량이라든지 인력이라든지 몇 억의 예산을 투입해야 되는데 투입해 가지고 물량이 적을 경우에 그 회사가 도산할 그런 처지가 됩니다. 이것을 어떤 아파트 단지가 새로 생긴다든지
선호
박선호위원
청소과장 민간위탁금이 34억입니다. 두 개업체 같으면 한 개 회사에 약 17억씩 돌아갑니다. 17억씩 돌아가는데 왜 그 현찰받고 하는 사업인데 왜 망합니까?
주석
황주석청소행정과장
업체가 많아지면 쓰레기 처리가 두 회사가 하던 것을 세 개 네 개 회사가 하면 자기들한테 돌아가는 양이 적어진다 이 말입니다.
선호
박선호위원
청소과장 사고의 발상부터 바꾸십시오. 왜냐하면 모든 것은 우리, 주민이 편리한 것으로 연구를 해들어가야 되지 기존 두 개 업체를 보호해 줄 그런 차원은 아니지 않습니까?
주석
황주석청소행정과장
저도 절대 보호하자는 차원이 아니고 지난번에 서울에서도 허가를 반려시켜 가지고 소송까지 건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구청장이 판단해 가지고 꼭 필요한 경우에 허가를 해주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저희들이 현재 쓰레기 처리 시스템에서 물량이 갑자기 늘어나는 것이 없기 때문에 기존 업체 허가된 사람들이 기존 인력이나 장비를 놀려야 된다는 그런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지금 연간 27억 경우에 한 달에 한 1억 정도 양쪽 회사에 갑니다. 1억 조금 더 가거나 하는데 자기들 회사를 두둔하는 것은 아니고 만약에 이런 회사가 난립됐을 경우에 오히려 회사가 어떤 도산돼 가지고 쓰레기 처리에 지장이 잘못되면 더 초래할 경우도 생깁니다. 능력이 안됐을 경우에 그래서 지금 연간 27억 경우에 한 달에 한 1억 정도 양쪽 회사에 갑니다. 1억 조금 더 가거나 하는데 자기들 회사가 난립됐을 경우에 오히려 회사가 어떤 도산돼 가지고 쓰레기 처리에 지장이 잘못되면 더 초래할 경우도 생깁니다. 능력이 안됐을 경우에 그래서 여러 가지 감안해서 정수는 지금 언제든지 허가 들어오면 검토는 할 것입니다. 이것은 일반 허가와 틀리기 때문에 사전 적격 여부를 검토를 합니다. 사전허가가 나가고 또 실제 허가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장걸
이장걸위원장
됐습니다. 청소과장님 그렇게 설명 안 해도 되고 그 내용이 다 알겠어요. 많이 내줘 가지고 한정된 물량을 가지고 여러 개 회사가 할려면 결국 우리 금정구 관내에 있는 업체가 피해를 보니까 그런 보호 차원에서 해야 된다는 그런 것인데 박선호 위원님 되겠지요?
선호
박선호위원
예.
형열
김형열위원
하나 더 질문하겠습니다. 240페이지 청소과장 답변할 것이 많습니다. 돈도 많고 금정구청 예산을 청소과장이 다 가지고 있는데 하여튼 할 일도 많습니다. 음식쓰레기 퇴비화 처리 혼합 톱밥구입이라 해 가지고 1800만원이 책정이 되어 있고 거기 음식 퇴비화 처리에 대해서 비닐 덮개 구입이 있고 그 밑에 보면 음식쓰레기 퇴비화 처리 발효제 구입이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십시오.
주석
황주석청소행정과장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음식물쓰레기 처리에 의해서 구서동 전철역 구서동 지하철역 밑에 가면 퇴비장이 있습니다. 퇴비장이 있는데 현재 저희들이 우리구 관내 아파트에서 2만세대 정도가 음식물 퇴비화에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분들이 발효제라는 것은 EM발효제라 해가지고 이것을 나눠줍니다. 음식물통에다 음식물 한 층 깔고 발효제 한 층 깔고 해가지고 1주일에 한 번씩 수거를 합니다. 그래 가져오면 우리가 퇴비장에 모아 가지고 톱밥하고 50대50으로 섞습니다. 섞어 가지고 두 번 정도 가지고 숙성이 되면 다시 농촌에 가져가서 농촌에서 숙성을 더 시킵니다. 비를 막기 위해서 비닐 덮개를 하고 그런데 하기 위해서 필요한
형열
김형열위원
알겠어요. 여하튼 발효제를 만들어 가지고 전부 가정에 돌린다 이 말이죠. 그것을 사용했던 것을 다시 모다 가지고 저리 간다 그러기 위해서는 이것은 무료로 해준다.
주석
황주석청소행정과장
이것 무료로 안해줍니다. 무료로 해줘도 잘 참가하는 가정이 없는데
형열
김형열위원
물론 하고 있고 있는데 실제 이렇게 돈을 들여 가지고 구청에서 무료로 각 가정에 돌려줘서 과연 그렇게 효과를 내고 있느냐가 중요한 문제거든요. 우리가 목적이 있으면 그 사업에 대한 실효성이 있어야 되는데 이것이 잘 안되고 있다. 언제 장전3동에 옛날 구청사 위에 보면 거기서 팔고있고 파는 것도 있지 않습니까? 가정에 나오는 것도 있고 전에 효과가 있어서 해보니까 실제 가정에 써보니까 별 효과가 없어요. 이래서 이런 문제 1800엄청난 예산이 들어있느냐 이런 것도 구체적으로 더 연구할 필요가 있는 것이고 과연 작년에 예산에 했던 것을 다시 예산에 올해도 한다는 것은 되풀이 되는 그런 사업은 좀 이것은 연구가 되야 될 부분이다. 그래서 아까 말씀과 같이 청소과장은 할 일이 많아서 여기저기 손이 안미칩니다만은 이런 것은 사실은 안되고 있습니다. 안되기 때문에 다시 묻는 것입니다.
주석
황주석청소행정과장
저희들이 알고 있기로는 아파트 단지에 상당히 잘 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자꾸 늘려 가지고 음식물 쓰레기를 매립이나 소각하지 않고 바로 퇴비를 만들어서 농촌에 보내 주는 것이 아주 바람직하다고
형열
김형열위원
톱밥하고 같이 만들어가지고 이것은 어디에서 만듭니까?
주석
황주석청소행정과장
여기서 섞습니다.
형열
김형열위원
돈을 주면 저기서 해가지고 만들어 가지고 봉투를 만들어 가지고 각 가정에 돌려주네요. 만드는 공장이네요.
주석
황주석청소행정과장
아닙니다. 퇴비는 일단 EM발효제를 섞어서 여기에 들어오면
형열
김형열위원
들어오는 것인데 이것을 만들기는 어디에서 만들어요?
주석
황주석청소행정과장
만드는 것은 적십자사에서 만듭니다. 봉투를 판매합니다. EM발효제를 톱밥을 일반 시장에서 저희들이 사가지고
형열
김형열위원
그러면 거기 다 다맡겨 가지고 할 일이지 톱밥 사주고 뭐 사주고 할 필요 어딨어요? 거기서 다 만들어 달라고 하지.
주석
황주석청소행정과장
아니지요. 저희들은 음식물 퇴비화 들어오면 저희 자체 퇴비장에서 우리가 섞어야 됩니다.
형열
김형열위원
저쪽에 쓰는 것이 톱밥이 필요하다.
주석
황주석청소행정과장
우리가 섞어 가지고 어느 정도 숙성이 되면 농촌에 가서 숙성을 시켜서 거름으로 한다.
중호
제중호위원
238페이지에 보면 구청 소각장 유지비, 범어사 쓰레기 소각장 유지비 또 금성동 소각장 쓰레기 유지비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242페이지에 보면 소각장 오염방지시설 설치해 가지고 구청소각장, 범어사소각장, 금성동쓰레기소각장 이래 되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차이점에 대해서 이야기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장걸
이장걸위원장
간단하게 이해가 되게끔 설명해 주십시오.
주석
황주석청소행정과장
238페이지에 있는 구청소각장 유지비는 저희들이 올해도 1,120만원을 들여 가지고 수리를 했습니다. 했는데 만약에 소각장을 관리를 하다가 고장난다 할 때 고장에 대한 수선 유지비가 되겠습니다. 뒤쪽에 242페이지에 있는 소각장 오염방지시설 설치는 금년 7월달에 폐기물관리법이 개정이 됐습니다. 개정이 돼가지고 소각장에서 나오는 연기라든지 나오는 온도가 종전에 250도로 되어 있던 것이 200도로 낮추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200도로 낮출려면 낮추는데 필요한 시설을 하는데 드는 돈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금성동 쓰레기 소각장 수선비는 제가 전에도 한번 보고를 드렸지만 지금현재 고장이 전에부터 나가지고 불꽃이 바깥으로 튀어나올 정도로 위험한 단계에 있어 가지고 저희들이 임시로 양철로 때어놨습니다. 예산이 없어서 못하고 있는데 오히려 잘못되면 산불날 이런 위험성을 가지고 있고 인근에 공해가 많이 생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전체적으로 싸이클론이라는 매연장치 전체를 바꿔야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예산을 저희들이 1600만원을 계상해 놓은 것입니다.
중호
제중호위원
이것은 구비지요. 알겠습니다.
선호
박선호위원
위원장 제위원 보충 발언하겠습니다. 작년에 청소과장이 현직에 안계셨지요?
주석
황주석청소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선호
박선호위원
작년 감사할 때 우리 동료위원들이 구청내에 있는 소각장에 대해서 한번 질의를 한 적이 있습니다. 저 용량이 80㎏ 짜리라고 했지요?
주석
황주석청소행정과장
세 가지가 있습니다.
선호
박선호위원
80㎏, 120㎏ 그렇지요?
주석
황주석청소행정과장
예.
선호
박선호위원
그런데 저 기계가 아무런 이상이 없느냐고 물었을 때 아무런 이상이 없다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다이옥신이나 기타등등 공해배출물질이 발생되고 있지 않느냐 우리 의회에 앉아 있으면 의원휴게실에 그을음이라든지 기타 분지지꺼기들이 날아오고 있다. 그것까지 지적을 하면서 이상이 있느냐 없느냐 물었을 때 아무런 이상이 없다고 그랬습니다. 그 답변을 하신 기억은 청소고장이 아니었으니까 모르겠지요.
주석
황주석청소행정과장
대단히 죄송합니다. 기계라는 것은 오늘 이상없다 내일 또 고장 날 수도 있는 것이고 예측을 할 수 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번에 수리를 하고 난 다음에 어제 아래 검사를 했습니다. 전체적으로 기준보다 적은 수치가 나왔습니다. 현재는 아무런 이상이 잘 돌아가고 있습니다.
선호
박선호위원
이상이 없다고 하면서 왜 별도로 오염방지시설을 설치를 하기 위해서 예산을 투입했습니까?
주석
황주석청소행정과장
내년도에 1년간 지나다 보면 기계가 원래 3년 지났습니다. 그래서 낡은 기계이기 때문에 언제 고장날지 모르기 때문에 고장나면 저희들이 일하는 것을 중단해야 되는 큰 위험이 옵니다. 미래 대비를 해 가지고 고장날때를 대비를 해서 예산을 확보해 두었다가 고장이 안나면 그대로 남습니다.
선호
박선호위원
지금 현재 관리상태도 아무런 이상은 없다는 그런 이야기죠. 그죠. 고장이 날때를 대비해서 예산을 잡아놓는 거죠. 고장이 안 나면 그대로 놔둬도 상관이 없죠. 그 밑에 재활용 선별장 차양판넬 설치는 작년예산에도 9백만원이 올라온 바 있습니다. 전액을 삭감했는데 왜 꼭 둬야 되겠습니까?
주석
황주석청소행정과장
옆에 보시면 구청 옆에 잘해 놨습니다. 여기 말고 태광산업 옆에 선별장이 또 하나 있습니다. 거기 보면 바람이 불어 가지고 외관상 보기도 싫고 기능도 발휘 못하고 해서 구청 옆에처럼 그런 식으로 해보자는 의도에서 올린 겁니다.
장걸
이장걸위원장
청소행정과 더 질의하실 것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청소행정과에 질의 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청소행정과 예산안에 대한 질의 는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0시50분 회의중지
11시00분 회의계속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43페이지에 253페이지, 297페이지에서 302페이지까지 산업녹지과 소관 예산에 대해서 질의 하실 위원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영만
김영만위원
244페이지 펴 보시기 바랍니다. 일반운영비에 금구산 폭포지하수 전기요금 나와있죠. 한 달에 40만원씩 12월분 돼있고 영락공원입구에 금구산 폭포지하수 모터하고 중앙등사용을 위한 전기사용료라고 돼 있는데 그 밑에 보면 금구산 폭포유지비하고 2백만원이 나와 있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1년 12월달까지 계속 그렇게 가동할 필요가 있느냐 봄, 가을 정도 가동을 했으면 예산절감이 안되겠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설명을 한 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인
박승인산업녹지과장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게 첫해에는 작년에는 그렇게 됐습니다. 운영을 지금 겨울에는 안합니다. 여름에 하고 여름에도 매달하지 않고 토요일 오후부터 일요일, 공휴일 영락공원에 사람이 많이 있을 때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지하수 전기 요금은 지하수 물을 뽑아 올리기 때문에 요금이 들어가고 첫해에는 120만원이 들어 가가지고 40만원해 보니까 올해도 딱 맞습니다. 폭포 유지비는 3년이 됐습니다. 용수 모터라든지 펌프라든지 불순물이 들어가면 막힙니다. 수리비가 없었는데 수리하는 비용입니다.
영만
김영만위원
전기요금이 40만원까지 나옵니까?
승인
박승인산업녹지과장
작년에 계산하니까 530만원 가까이 나왔습니다. 올해도 기본요금이 상당히 많습니다. 40만원이면 별로 안남겠습니다.
장걸
이장걸위원장
됐습니까, 다른 위원님 산업녹지과 질의하십시오.
선호
박선호위원
과장님, 작년 예산은 이걸 삭감시켰죠. 240만원으로 봐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승인
박승인산업녹지과장
528만원을 더 반영했습니다.
선호
박선호위원
일부 계수조정을 하면서 삭감을 시켰잖아요.
승인
박승인산업녹지과장
맞춰 가지고 작년예산하고 똑같이 넣었습니다.
영만
김영만위원
248페이지 펴 보시기 바랍니다. 산지정화자재 구입해 가지고 쓰레기수거용 비닐 및 마대구입비가 있습니다. 이 구입은 청소과 봉투를 이용하면 안됩니까?
승인
박승인산업녹지과장
위원장임이 얘기 하셨듯이 제가 이야기하려고 했는데 청소과에서 공급받아서 하겠습니다. 제가 미리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시간이 없어서 못했는데 그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중호
제중호위원
250페이지 삼불감시 공익요원이 몇 명이나 됩니까?
승인
박승인산업녹지과장
공익요원이 165명이 있습니다.
중호
제중호위원
산불 감시원 인부임해 가지고 40명이 올라온 게 있는데 산불감시 인부를 없애면 안됩니까, 공익요원으로 대체하면 안됩니까?
승인
박승인산업녹지과장
행정사무감사 때도 얘기했습니다마는 공익요원이 인원은 많지만 사명감이 없습니다. 그래서 해 보니까 애석하게도 금년 1월달 금정산에 밤에 불이 났지만 올해 우리가 40명을 썼습니다. 각 동에서도 일하기가 좋고 그래서 그 이후에는 불이 별로 안 났습니다. 산불감시요원 쓰는 사람은 그 동에서도 한 4명씩 쓰고 있습니다. 굉장히 책임감도 있습니다. 공익요원을 쓰기보다는 이 사람을 써 가지고 하면 봄에 가물때도 도움이 됩니다. 이것은 다른 구에도 많이 쓰지만 우리 구에서 많이 쓰는 편은 아닙니다마는 산도 넓고 금정산도 있고 산불이 날만한 이런 데가 상당히 많고 해서 있는 게 좋은 걸로 봐집니다.
중호
제중호위원
산림관리인부임 이것은 뭡니까?
승인
박승인산업녹지과장
한 여름철에 산에 많이 놀러 가는데 산에 있는 쓰레기도 줍고, 나무를 심어놨는데 관리하는 사람이 없어서 나무도 관리하고 간판 이런걸 정리하도록 돼 있습니다.
형열
김형열위원
247페이지 보면 시설비가 1억이라고 돼 있고 그 밑에 산복도로 가로수보식, 장전로 가로수정비, 어린이공원정비, 어린이공원내 보안등설치, 청사 조경목 이식 이렇게 1억이 책정이 돼 있는데 소화단 조성은 어디다 설치합니까?
승인
박승인산업녹지과장
장전1동 어린이 공원이 있습니다. 어린이 놀이터 옆인데 어린이 공원입니다. 거기에 해야 되고 두군데는
형열
김형열위원
산복도로 가로수 보식은 뭡니까?
승인
박승인산업녹지과장
청룡동에서 오는 산복도로에 벚꽃 나무가 많이 심어져 있는데 많이 죽었습니다.
형열
김형열위원
작년에 몇 그루 심었습니까?
승인
박승인산업녹지과장
작년에 별로 안심었습니다.
형열
김형열위원
장전로 가로수 정비 이건뭡니까?
승인
박승인산업녹지과장
부산대학에서 장전3동까지 나무가 굉장히 큰 게 있습니다. 나무가 너무 크고 보시면 아시다시피 1층 같은데는 창너머로 가지가 넘어갑니다. 올해 정비도 하고 나머지를 정비할 계획입니다.
형열
김형열위원
산복도로 이것은 기존에 있는 걸 말라죽은 걸 2천5백만원을 들여 가지고 나무를 다시 심는 다는 것 아닙니까?
승인
박승인산업녹지과장
말라죽은 게 아니고 옛날부터 심어놓은 건데.
형열
김형열위원
그리고 어린이공원 정비 이것은 보라매공원 입니까?
승인
박승인산업녹지과장
어린이공원 정비가 이것이 4개소입니다. 금사동에 보람공원이 하나있고 두구동에 또 어린이공원이 하나 있습니다.
형열
김형열위원
어린이 공원정비 하는 것은 좋고 그 다음에 어린이 공원내 보안등설치 이것은 뭡니까? 보안등이 원래 없습니까?
승인
박승인산업녹지과장
없는데 네 군데 없는 곳을 설치를 하겠습니다.
형열
김형열위원
어떻게 어린이 공원 사업할 때 보안등을 안 만들었습니까?
승인
박승인산업녹지과장
그 당시 예산이 적은데다 우선 급해 가지고 시설만 해주고 이것은 하나도 안 했습니다. 그래서
형열
김형열위원
어린이공원을 만들면서 보안등이 설치되어야지 특히 어린이 노는데 밤에 보안등이 설치 안됐다면 그것은 말이 안 되는 소리지 무슨 사업을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청사 조경목 이식은 뭡니까? 올해 또 나무 말라죽은 것 다시 이식합니까?
승인
박승인산업녹지과장
우리가 광장에 보면은 느티나무 세 본이 화단에 있는 것을 이것이 안 좋다 해 가지고 세 본을 다른 데로 옮기고 소나무 세 본을 심을려고 하는데 걱정입니다. 나무 값도 없고 우리가 어디 산에서 좀 캐다 심을 그런 계획입니다.
형열
김형열위원
현재 6개종목이 전부다 보수를 다 해야 된다 이 말이죠. 그중에서 깎을 것 없어요? 다해야 됩니까 이 사업?
승인
박승인산업녹지과장
어린이 공원 이런 것은 이왕 조성해줬으면 관리를 제대로 해야 되고
형열
김형열위원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정비가 되어야 되는거고
승인
박승인산업녹지과장
이것은 정비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형열
김형열위원
정비가 되어야 되겠고 꼭 금년에 안해도 괜찮은 사업이 어디 있어요 다해야 됩니까 이것
승인
박승인산업녹지과장
하도록 좀 도와 주십시오.
형열
김형열위원
화단조성하는 것 이것은 작년도(청취불능) 이라고 그랬죠. 나는 화단조성 하는 것 이것 뺄려고 그랬더니 이것도 어린이 공원이라고
호상
성호상위원
그것도 2개소입니다.
형열
김형열위원
손댈게 하나도 없네. 1억에서 하나도 깎을게 없네.
승인
박승인산업녹지과장
전체 보면 1억인데 그래서 꼭 필요합니다.
형열
김형열위원
전부다 해야 된다 말이죠. 알았어요.
완표
홍완표위원
장전동 가로수 정비 있죠. 이것은 나무 커가지고 옮길려고 하는 겁니까?
승인
박승인산업녹지과장
옮기는 게 아니고 현재 있는 나무가 너무 큽니다. 크고 2층에는 남의 방에까지 가지가 들어갑니다.
완표
홍완표위원
장전교 지나가지고 바로 직진하는데 거기 아닙니까? 오르막 올라가는길 그 밑에 무슨 학교가는길 거기 아닙니까?
호상
성호상위원
장전 지하철에서 부산대학으로 내려가는 20m도로
완표
홍완표위원
20m도로 맞죠. 그 나무들이 가로수가 무슨 나무죠?
승인
박승인산업녹지과장
목출입입니다. 꽃도 핍니다.
완표
홍완표위원
그것이 왜그러냐 하면은 그것이 도로가 확장되는 도로 아닙니까?
승인
박승인산업녹지과장
확장계획이 없습니다. 없고 올해 해보니 굉장히 주민들 반응이 좋구요. 너무 커 가지고 위험합니다. 그래서 조금 전정을 해야 됩니다. 올해 일부하고 지금 남아 있습니다.
완표
홍완표위원
확장이 되면은 할 필요가 있느냐
승인
박승인산업녹지과장
확장이 안됩니다.
완표
홍완표위원
터널확장은 어디로 되나요? 나는 그 도로로 되는 줄 알았는데
승인
박승인산업녹지과장
아닙니다.
영식
권영식위원
녹지과장한테 하나 묻겠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위원들이 질문 은 거의 구비로 형성되어 있는 사업입니다. 그죠?
승인
박승인산업녹지과장
그런데 우리가 녹지과에서 사실상 과장이나 녹지과에서 조그만 연구가 이루어지면은 시비에서 나오는 보조금 가지고도 이 소규모의 나무들은 심는다고 활용할 수 있는 방안도 아마 나오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굳이 우리가 구비로 예를 들어서 지금 현재 우리 녹지과에서 우리 관내에 수목을 해 가지고 1년 연간 죽어나가는 수목이 몇 그루인지 알고 계십니까?
심으면 그렇게 많이 안 죽습니다.
영식
권영식위원
그러면 아까 조금 전에 이야기하다시피 장전로 복개하고 이런 경우에도 정말 내가 보기에는 죽어나가는 나무가 많다고 봅니다. 우리 3동 관내에도 이것이 심어져 있는 것으로 아는데 심을 때는 돈 들여서 심어놓고 관리를 하나도 안 해줘 가지고 나무가 죽는 현상이 거의 절반입니다. 두구동에서 저리 넘어가는데도 보면은 옛날에 3년 전에도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과연 거기에 나무가 몇 그루가 살아 있습니까? 살아 있는 게 몇 개 없습니다. 그리고 246페이지에 보면은 청사내 화단 초화 구입 2000원 해 가지고 5000본 해놨습니다. 과연 우리 청사내 5000본이 들어 갈 데가 있습니까?
승인
박승인산업녹지과장
의원님 아시다시피 올 가을에도 심지 않았습니까?
영식
권영식위원
5000본이 무엇 무엇이 들어갑니까?
승인
박승인산업녹지과장
국화입니다. 국화만 하고 나머지는 전부 우리가 자급 해 가지고 쓰고 있습니다.
영식
권영식위원
국화가 5000본이 지금 어디어디에 심어놨습니까?
승인
박승인산업녹지과장
올 가을에 청사내 가운데 화단주변에 심고 가운데 심고 그래 가지고 거기에 다 심었잖습니까.
영식
권영식위원
그래서 내가 하는 이야기는 지금 현재 여기에 우리가 이야기하는 이것은 전부 우리 구비에서 소모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녹지과장님께서 조금만 연간 투입되는 우리 구비로 보면은 약 4억에서 5억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시비가 또 녹지과 같은데는 시비가 많이 지원이 되는 줄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승인
박승인산업녹지과장
많이 되어 있습니다.
영식
권영식위원
그러면 굳이 우리 구비로 해가지고 쓸데없는 돈 나무 거짓말 안합니다. 지금 우리 관내에 순찰 한번 해보면은 정말 죽어나가는 나무가 연간 4억이 투자되면은 1억이 죽어 나가는 돈입니다. 그렇게 생각 안하십니까?
승인
박승인산업녹지과장
그런데 그렇게 안 죽었습니다. 우리가 사업후 2년되면 또 하자보수를 다 시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안 죽습니다.
영식
권영식위원
그리고 몇 년전에 우리 청사에 온실문제 이것도 과감한 투자를 해 가지고 과연 실효성이 뭐 있느냐 이거야 아무 것도 없잖아요. 지금 현재 실효성이 하나도 없다 아닙니까? 없고 청사내 아까 조금전에 밑에 보면은 청사 조경목 이식해 가지고 1식 해 가지고 500만원 들어가 있습니다. 과연 우리가 여기에 청사내에 벗나무를 심어가지고 죽어간다고 했죠 아까. 지금 현재 다른데 옮긴다고 했죠. 소나무하고 그렇죠? 우리 청사안에 느티나무를 옮길때는 어떤 마음으로 옮겨놓고 지금 500만원 들여가지고 옮기기는 왜 옮기는데
승인
박승인산업녹지과장
그것은 아무것도 아닌데 우리 심은 소마무가 값이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가 지금 산에 이런데 가가지고 지금 알맞은 것을 캐와야 됩니다. 그 경비입니다.
영식
권영식위원
그 경비인데 굳이 그렇게 바꿔서 심을 필요가 뭐 있느냐 이거지.
승인
박승인산업녹지과장
느티나무 심으니 잎이 떨어져 버리고
영식
권영식위원
심을때는 느티나무 좋다고 그 돈을 투자를 해가지고 심어놓고 지금 몇 년 됐다고 바꿀 겁니까? 왜 이런 허비성 돈을 왜 버리느냐 이거에요. 이것 허비성 아닙니까?
승인
박승인산업녹지과장
그렇게 보면 또 그렇습니다마는 우리가 나무를 심어놓으면은 크고 형이 잡혀지기 때문에
영식
권영식위원
그래서 제가 생각할때는 국.시비 보조가 정말 우리 녹지과에 많이 내려옵니다. 안할 말로 지난번에 우리가 코스모스 화단 같은 것도 저런것도 보면은 돈 2,300만원만 들어가면 충분히 코스모스 길 만듭니다. 2500만원씩 투자 해 가지고 돈 들여놔 놓고 그런 돈 이것은 정말 우리 녹지과에서는 좀 생각해야 될 일입니다. 청사내에 조금전에 말씀드린 것 500만원을 해 가지고 느티나무를 빼내 버리고 소나무를 다른데서 심어논다 필요 없습니다. 그것 뭐합니까. 지금 경제가 이렇게 어려운데 심어놓은 나무는 빼가지고 다른데 가져가 버리고 또 소나무 들어와 가지고 보기 좋으면 뭐합니까. 관리를 못하는데. 그리고 여기에 온실 관리인부임 하는 것도 사실 필요가 없습니다. 녹지과 우리 직원이 있잖아요. 가다가 오다가 과장도 한번 들여다보면 되는 거고 이런건데 굳이 인부까지 투입을 해 가지고 과연 우리 온실 해 가지고 우리한테 득 돌아온 게 뭐 있느냐 이거 에요. 그러면 우리 녹지과에서는 사실상 시비가 쓰다가 조금 남으면은 유용을 좀 한다하면 안됐지만은 시비 나온 것 가지고 조금 아껴 가지고 거기에 있는 나무 한포기 가지고 와서 싣고 오고 이렇게 해도 충분히 유동이 될 수 있는 우리 구비가 안들어가도 할 수 있는 사업들이 많이 있다 이겁니다. 그런데 굳이 연간 따져보면은 우리 구비가 녹지과에 들어가는 게 약 3억 4억 들어갑니다. 우리 구비만해도, 그렇게 까지 해가지고 과연 실효성이 뭐 있느냐. 그래서 이번에 청사내 화단 조화 구입비 국화꽃 5000본 하지만은 그 국화꽃이 과연 5000본 심어 가지고 우리가 크게 그렇게 한게 뭐 있어요. 그래서 될 수 있으면은 올해는 예산이 좀 경제도 어려우니까 녹지과에서 우리 구비로 가지고 사용하는 것은 억제를 하고 시비로 나오는 돈 가지고 조금 더 활용을 해가지고 했으면 좋지 않겠느냐.
승인
박승인산업녹지과장
권위원님 꾸지람도 하고 고맙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시비는 그냥 단순하게 주는게 아니고 딱 정해져서 내려옵니다. 여기에 예산에는 없지만은 어린이공원에 쓰고 가로수 관리에 1억6000을 지금 재배정 요구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시청에도 누가 주느냐 하면은 자체에서 사업비 확보가 안되면은 시비지원을 안해줍니다. 그래서 우리구에도 국비 시비는 어느 구보다도 많이 얻어 썼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는 우리가 자체 예산을 해야 되고 큰거는 전부다 시비 얻어 씁니다. 그래서 올해도 내년에도 1억6000을 지금 재배정 요구를 해놨습니다. 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열
김형열위원
252페이지 시설비 1억3250만원 잡아놨죠?
승인
박승인산업녹지과장
예.
형열
김형열위원
이것 내가 조목조목 물을 테니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지 조림 도시계획 발생목 이식 100본 있죠?
승인
박승인산업녹지과장
예.
형열
김형열위원
또 산화 방화선 설치 2500만원 있죠?
승인
박승인산업녹지과장
예.
형열
김형열위원
그리고 조림지 화훼 관급 1250만원 있죠?
승인
박승인산업녹지과장
예.
형열
김형열위원
그리고 임도보수 및 정비라고 이래 가지고 1000만원 잡아놨죠?
승인
박승인산업녹지과장
예.
형열
김형열위원
신림 유실 복구비라고 이래 가지고 1000만원 잡아놨고, 또 남문진입로 주변정비라 이래 가지고 2000만원 잡아놨죠?
승인
박승인산업녹지과장
예.
형열
김형열위원
그리고 동문 문화의숲 배수로 정비라 해가지고 2000만원 잡아놨고 그 다음에 일반 병충해 방제가 2000만원 이것은 이해가 갑니다마는 그중에서 산림 조림지는 어차피 조림해야 될 부분이겠지만은 도시계획 발생목 이식이라 하는 것은 이것은 뭐에요.
승인
박승인산업녹지과장
이것은 공사중에 나무가 쓸만한게 좋은게 있으면은 저희들이 옮겨서 씁니다.
형열
김형열위원
옮겨서 쓰기 위해서 예산을 잡아놨다. 그 다음에 방화선 설치는 현재 우리가 다 안돼 있습니까? 금정산에
승인
박승인산업녹지과장
이것은 내년도에 가을에 할겁니다.
형열
김형열위원
방화선 설치가 밑에 잡목베는 것 아닙니까?
승인
박승인산업녹지과장
풀베는 것입니다.
형열
김형열위원
그것을 방화선이라고 그럽니까. 그것이 방화선이 아닌데 밑에 작업하는건데.
승인
박승인산업녹지과장
방화선이라 합니다.
형열
김형열위원
어차피 밑에 산불나면 그것은 필요한 것이고, 조림지 화훼작업이라는 이것은 또 뭐에요.
승인
박승인산업녹지과장
이것은 우리가 해마다 조림을 하면은 그 조림지에 풀을 벱니다.
형열
김형열위원
방화선 설치나 조림지 풀 베기나 똑같은 얘기 아니에요.
승인
박승인산업녹지과장
방화선 설치는 우리가 길가에
형열
김형열위원
글세 현재 금정산에 길을 직선을 내는게 아니고 밑에 풀베는 것 아니에요. 명목상에 방화선 설치라고 만들어놨고.
승인
박승인산업녹지과장
예.
형열
김형열위원
그러니까 조림지 화훼단지 사업도 똑같은 얘기 아니냐 이거에요.
승인
박승인산업녹지과장
그것은 조림지에 조림한 산에
형열
김형열위원
조림지에다가 한다 이 말이지
승인
박승인산업녹지과장
예, 좀 틀립니다.
형열
김형열위원
그리고 임도보수 및 정비인데 임도 설치한지 얼마 되지도 않는데 비에 다 떠내려갔습니까?
승인
박승인산업녹지과장
우리가 금성동 거기 보면은 경사가 급한데 옛날에 돈이 모자라 가지고 비가 와가지고 많이 떠내려갔습니다.
형열
김형열위원
그런 것은 부분적으로 보수가 필요하겠지만은 거기에다가 또 임도 설치한지 얼마 안되서 또 보수한다. 산림유실 복구비라는 이것은 또 뭐에요.
승인
박승인산업녹지과장
이것은 위험지구를 복구를 하는 것입니다.
형열
김형열위원
남문진입로 주변 정비 2000만원 이것은 또 뭡니까?
승인
박승인산업녹지과장
남문 앞에 보면은 많이 훼손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좀 정비를 하기 위해서
형열
김형열위원
동문 문화의숲 배수로 이것이 2000만원인데 이중에서 좀 깎아야 되겠어요. 어느 것을 깎아야 되겠습니까? 솔직하게 얘기하세요. 다른거 구질구질하게 얘기 안 하겠어요.
승인
박승인산업녹지과장
그러면 임도부수는 안 하겠습니다.
형열
김형열위원
임도보수, 또 그것만요?
승인
박승인산업녹지과장
그렇게 하고 남문 진입로 주변 그러면 그것은 안 하겠습니다. 꼭 그렇게 하라 하면 그것은 다음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형열
김형열위원
남문진입로 정비, 임도보수 이 두건 깎아도 되네요?
승인
박승인산업녹지과장
남문진입로 정비는 안된 답니다. 이것이 그렇습니다. 저희 녹지과는
형열
김형열위원
알겠습니다. 또 한번더 깎아야 되겠는데 어느 것을 깎을까요?
승인
박승인산업녹지과장
또 깎으실랍니까. 그러면 일반병충해 방제를 깎으십시오.
형열
김형열위원
일반 병충해 1000만원 이것은 안되는데
승인
박승인산업녹지과장
우리가 더 노력하겠습니다. 꼭 깎아야 된다면은 그것을 깎으십시오.
선호
박선호위원
산업녹지과장님 저번에 우리가 공유재산 매입을 할 때 우리 총무사회위원회에서 많이 다뤘던 문제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화훼단지 때문에 많은 거론이 있었죠? 그럴 때 총무사회위원회에서 어떻게 이야기를 합디까?
승인
박승인산업녹지과장
전부 현장에 가보고 이것을 사면은 우리구 재산으로 확보하면 굉장히 좋다 이렇게 말씀하고 나중에 본 회의 통과되고 조건이 그러면 복토하는 것
선호
박선호위원
과장님, 용역비 한번으로 두군데다 설계를 했죠? 그러니까 화훼단지 당초에 우리 용역비를 한번 1500만원을 가지고 지금 두구동 신천부락하고 지금 우리가 옮기고자 하는 그 지역하고 두군데다 설계를 했죠?
승인
박승인산업녹지과장
우리가 지금 옮긴다는 여기는 안돼 있습니다.
선호
박선호위원
두 군데 되어 있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것도 사전계획 부족이라고 아마 지적이 되었을 겁니다. 만약에 당초부터 지금 옮기고자 하는 지역에 자리를 잡았더라면 설계비도 반액으로 줄일수 있었을텐데라는 그런 지적을 하면서 추후에 완벽한 계획을 세워가지고 별도 보고를 하라고 이야기가 있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승인
박승인산업녹지과장
그래서 이번에 우리가 예산 반영되고난 다음에 구체적인 기획은 우리 자체 기획이고 용역비는 없습니다. 저희들이 구체적으로
선호
박선호위원
그래서 별도의 추진계획을 보고하라고 되어 있죠? 다 되어졌습니까?
승인
박승인산업녹지과장
우리가 서류를 만들었는데 한번 돌려드릴까요?
선호
박선호위원
그렇다면은 별도의 계획이 예산 통과 이후에 별도의 계획이 세워졌다면은 우리 도시산업위원회 소속 위원들도 모두 알 수 있도록 한부 배부를 해주시고 총무사회위원회에서 지적을 한 이유는 담당과장 사전 자료부족이나 기타등등 이런 것을 가지고 지적을 한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그래서 본 동료위원들이 방금 예산을 다루면서 몇가지 지적을 한 사항들도 아마 그와 유사하다고 봐집니다. 한 예를 들어서 청사 조경목 이식이라든지 그런 것은 어느 때 그것을 사전에 충분히 필요하다 해 가지고 이리로 옮겨놓은 사항 아닙니까? 그런 사항은 다시 또 옮기겠다고 해 가지고 과연 어떤 효과가 있는지 의문스럽구요. 거기에 대한 예산 500만원은 분명히 삭감되어져야 되고 그 다음 청사내 화단 초화구입하는 그것도 5000본이나 심어 가지고 이 지금 어려운 상태에서 5000본이나 심어야 될 이유가 있는지 본 위원은 의문스럽습니다. 마찬가지로 아까 우리 김형열 위원이 지적하시던 것 중에서 동문 문화의 숲도 배수로 정비를 하면서 집수정을 세 개나 더 파야 되는지 그것도 다른 물은 아니고 전부다 우수인 것으로 알고있는데 거기다가 과연 배수로를 3500m나 정비를 하고 집수정 세 개를 더 파야 되는 것인지 의문스럽습니다. 이 사업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더 고려하시고 예산을 확실하게 좀 삭감을 시킬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승인
박승인산업녹지과장
그렇습니다. 이것이 자꾸 예산절감 하는데 우리가 현재 지금 나무를 한게 사후관리를 한게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연간 조경면적이 상당히 늘어납니다. 그러나 거기에 따른 사후관리비는 하나도 늘어난 게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업을 해 놓으면은 관리를 잘 해야 되기 때문에 관리 예산하는 것은 참 이것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선호
박선호위원
그리고 300페이지에 시설비중에서 소류지 보수공사는 두구동에 있는 소류지를 이야기하는 것 같은데 과연 그것을 왜 보수를 해야 되는지 그것도 의문스럽습니다.
승인
박승인산업녹지과장
그것이 우리구에서 설치를 해가지고 그 밑에 공유면적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수문도 고장나고 제방도 일부 금이 가있습니다. 우리가 만약의 사태를 대비해 가지고 문이 제대로 관리가 안되었을 때 뚝이 터진다든지 이런 위험성도 있고 안전성을 좀 고려해야 되겠고 또 그밑에 우리가 하기 좋은 소리로 상수원보호구역이다 그린벨트 지역이라 하면서 그사람들 국가에서 피해를 보고 있는데 이것까지 우리가 안해주면은 우리가 그 사람들한테 뭐라고 대답하겠습니까? 그래서 이것은 첫째 안전차원에서 우리가 지금 당장 위험이 없다 있다 이렇게 따질게 아니고 안전차원에서 보수를 해놓는게 그것이 좋겠습니다.
선호
박선호위원
꼭 있어야 됩니까?
승인
박승인산업녹지과장
예, 있어야 됩니다.
선호
박선호위원
예, 이상입니다.
형열
김형열위원
소류지에 대해서 내가 아까 물어보다가 그랬는데 왜 이예산 동으로 안내주고 왜 우리 산업과에서 쥐고 있습니까? 동에 넘겨줬으면 우리가 여기서 얘기 안해도 되지요.
승인
박승인산업녹지과장
동에 내려주면 됩니다. 우리가 확보를 해 가지고 동에 내려주면 됩니다.
형열
김형열위원
그래서 이것이 꼭 필요한 금액인데 보수가 돼야 되겠다 해서 내가 묻습니다. 이런 것을 여기다가 올려놓으니까 자꾸 말썽이 되는건데 차라리 동에다가 넘겨줬으면 아무 말 없이, 알겠습니다.
영식
권영식위원
하나 더 물어봅시다. 지금 아까 산업녹지과장이 말씀하기를 우리가 국비나 시비를 보조를 받기 위해서 구비가 투입이 되야 된다는데 여기에 지금현재 설명서에 보면 지금 국시비 보조금보다도 우리 구비가 거의 배가 넘게 증가가 되어 있습니다. 이 이유가 뭡니까?
승인
박승인산업녹지과장
이것 보조 내시가 내려올 때 우리가 예산 확보된 것이 국시비 보조내시액 미달됩니다. 미달이기 때문에 거기서 딱 금액을 정해 내려오기 때문에 따라야 되는데 예산이 없어 가지고 보조내시된 우리 자체예산이 부족합니다.
영식
권영식위원
아까 말씀하시기를 제가 물었을 때 아까 이야기를 할 때는 아까 동료 위원들이 물은 것은 전부다 구비입니다. 구비로서 형성된 사업이고 그 다음에 국시비가 되어 있는 사업들을 보면 책자를 보시면 시비는 국비는 얼마 안 내려오는데 시비하고 얼마 안 되는데 우리 구비를 가지고 거의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현재 그러면 시비 국비 돈 1,000 받아올려고 우리 구비 12,000이고 1,300이고 투입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 서류를 볼 때 그러면 아까 공원과장이 이야기하기를 국시비를 받기 위해서 우리 구비가 30% 정도는 투입이 되야 된다는데 30%가 아닙니다.
승인
박승인산업녹지과장
30%선 소리는 안했습니다.
영식
권영식위원
그러면 내가 잘 못들은 것 같네요. 그래서 지금 국시비 사업에 투입되는 우리 구비가 엄청납니다. 총계 지금 얼마인줄 산업녹지과장 알고 계십니까? 국시비에 포함되어 있는 우리 구비가 들어가 있는 돈 순수한 우리 구비 말고 국시비에 포함돼가지고 우리 구비가 투입되는 돈 뒤에 담당계장들 계산 한번 해보시죠. 얼마나 나오는가
승인
박승인산업녹지과장
국시비보다 구비가 적습니다.
영식
권영식위원
그러면 이것이 국시비 보조에 준해 가지고 할 것이 아니고 우리 구비로 준해 가지고 사업을 우선적으로 한다고 그렇게 해야 맞는 것이 아닙니까?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아까 우리가 물었던 것은 완전국시비가 보조가 안된 사업들이 약 3내지 4억 된다고 봅니다.
승인
박승인산업녹지과장
보조가 안되는 것이 2억3천 됩니다.
영식
권영식위원
2억3천 됩니까? 내가 볼 때 3억 넘게 나오는데.
승인
박승인산업녹지과장
국시비 포함된 것 말고 순수 구비만 포함된 것
영식
권영식위원
그래서 내가 질문을 드리고 싶은 것은 국시비가 포함되어 있는 사업이 우리 구비가 엄청나게 많이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이 사업에 준해 가지고 아까 구비가 들어가는 항목 이 사업을 여기에 들어가는 돈을 가지고 사용을 해도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아까 예산이 시비, 국비는 정해진 항목외에는 못쓴다 했는데 그러면 우리 구비가 투입되어 있기 때문에 구비가 보통 60% 70%가 구비입니다. 그렇지요?
승인
박승인산업녹지과장
그래 안되어 있습니다. 국시비보다도 우리 구비가 적습니다. 두 개 보태는 것보다 적습니다.
영식
권영식위원
보태지말고 국비면 국비, 구비면 구비, 시비면 시비 구분을 하게 되면 우리 구비가 너무 많다 이겁니다.
승인
박승인산업녹지과장
적습니다.
영식
권영식위원
예산서 한 번 보십시오.
승인
박승인산업녹지과장
국시비 보조에 보면 국비, 시비가 우리 구비보다 많습니다.
영식
권영식위원
2개를 보태면 많은데 내가 묻는 것은 단독 시비하고 우리 구비하고 보태면 그렇게 보면 우리 구비가 훨씬 많다고 국비 시비하고 보태 가지고 하면 우리 구비 국비를 단독적으로 분리했을때는 구비가 훨씬 많다고
승인
박승인산업녹지과장
분리하면 그렇지요.
영식
권영식위원
그러면 우리 구비가 이렇게 많이 투입이 되는데 아까 청사내 문제라든지 동료위원 김형열 위원이 묻던 순수한 구비로서 지출되는 사업은 연결시켜 가지고 해도 되지 않느냐 그러면 예산이 좀 완전히 줄어지지 않느냐
승인
박승인산업녹지과장
그렇게 하면 좋은데 국시비가 주면서 딱 사업이 정해져 오기 때문에 다른데 할 수가 없습니다. 양해해주십시오. 그리고 실제로 보면 국시비 우리가 확보하라는 확보를 다 못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국비 시비보조를 받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느정도 좀 감수를 해야 되고 거기에 지정된 항목외에는 꼭 필요한 구비로 확보해야 되기 때문에
영식
권영식위원
내가 좀 안타까운 것은 국시비 보조를 받아 가지고 필요없는 사업을 할려고 우리가 구비를 거기다 투입을 할 필요가 뭐 있느냐 국시비를 안받아도 필요한거면 우리가 하면 되는 거지 국시비 받아올려서 구비를 투입해 가지고 같이 그 사업 실제 여기에 보면 방화선이라든지 칡넝쿨 제거 같은 이런 것도 국시비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면 아까 국시비 안들어가 있는 이런 것도 하면서 겹쳐서 하면 된다는 이거지 내가 하는 말은 그것인데 그러면 굳이 국시비 따올려고 1000원 받아올려고 우리가 1200원 투자를 할 필요가 없지 않느냐 필요한 사업같으면 하지만 그래서 내가 하는 이야기는 국시비에 투입되는 돈을 가지고 될 수 있으면 우리 구비만 들어가는 사업을 연결시켜도 예산은 절감이 되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 안합니까?
승인
박승인산업녹지과장
사업장소만 같아지면
영식
권영식위원
산성에 들어가는 투입비는 장소가 거의 같아요.
승인
박승인산업녹지과장
좀 틀립니다.
영식
권영식위원
물론 틀리겠지 항목이 틀리니까 틀리겠지요. 그렇지만 그 사업장은 금정산 테두리안에서 늘 국시비가 투입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금정산에서 그러면 그 바운다리에 들어가는 동문진입 문제라든지 이런 문제는 국시비에도 포함되어 있고 우리 구비만 들어가 있는 것도 있다 이거야. 연결되어 있는 사업이 있다고. 있지요?
승인
박승인산업녹지과장
그런데 그것이 보조비 내려오고 사업비가 내려오면 조건이 붙기 때문에 많이 옵니다. 우리가 같이 사업을 하면 좋겠지만 그래 할 수가 없습니다. 예산 집행하는 것이 목별 예산이기 때문에 어렵습니다.
영식
권영식위원
내가 말하는 것은 국시비가 구비가 전액 투입이 안되는 것 같으면 문제가 틀리는데 우리 구비가 투입이 된까 그 이웃 예를 들어서 풀베기 넝쿨베기 산불방지 이것하고 그것하고 차이가 없습니다. 한지역에 이것은 우리 구비로 하고 이것은 국시비 우리 구비 보태가지고 그렇게 할 필요가 없지 않느냐 그런 문제의 사업성이 몇 개있다고 찾아 보면 국시비 구비가 들어가 있으니까 그 비가지고 연결하면 물론 돈은 모자라겠지요. 그래서 그런 것은 우리가 자체에서 녹지과에서 통합적으로 재검토를 해 가지고 예산을 올려줬으면 좋겠다. 저 말 이해가 안가시는 모양인데 한 장소에 한 사업을 하면 국시비 사업 이것은 구비 사업 구분을 해놓고 있다. 그 산 지역에서 국시비가 같이 들어가 있는 사업장이 몇 군데 나옵니다. 이런 것은 우리 구비는 제외시키고 국시비 보태가지고 같이 연결시키면 사업비는 조금 더 들어갈란가 모르겠지만 굳이 우리 구비는 절약이 확실히 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승인
박승인산업녹지과장
권위원 말씀은 잘 들었는데 이 사업 내역에 보면 성격이 틀립니다. 방화선 풀베기하는 것은 어느 한 장소만 하는 것이 아니고 전부다 합니다. 위험지에 그것도 내용이 좀 틀리고 같은 성격 같으면 뭐할려고 넣겠습니까? 솔직한 얘기지만 공무원들이 구태여 일하려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그래서
영식
권영식위원
제가 말씀하는 것은 산업녹지과에서 예산을 편성할 때 국시비보조금하고 우리 구비하고 우리 자체 구비의 사업을 구분을 해가지고 물론 항목은 틀립니다만 사업목적도 틀립니다만 그런 것을 같이 했으면 우리 자체의 예산은 줄어지지 않느냐 그 이야기입니다.
승인
박승인산업녹지과장
알겠습니다.
영식
권영식위원
예를 들어서 화단조성이라든지 매년 실시하는 녹지과에서 투입되는 나무식재 문제도 사실상 1년에 예산이 1억이 투입이 되면 그 1억이 다음해에는 5천만원으로 줄어져야 됩니다. 나무심는 문제도 작년에 1천만원이 투입이 됐으면 올해는 500만원정도 예산이 줄어져서 잡아야 됩니다. 매년 심어놓은 것에다 새로 도로가 난 것인데 과연 몇 % 증가 됩니까? 도로율에 보면 그러면 작년에 1천만원이 투입이 됐으면 올해는 500만원 정도가 투입이 되야 그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1천만원 투입돼 식수비가 올해 또 천만원 투입된다면 이야기가 안되잖아요. 바꿔 놓고 생각해 보면 만약에 우리 산업녹지과장님이 내 살림이라고 했을 때 나무 심어놨는데 죽었다고 해서 그 놈 빼내고 또 심겠어요? 돈을 자기 돈이라고 생각하면 이렇게 까지는 안해도 되지 않겠느냐 의아심이 있고 산업녹지과에서는 국시비가 되어 있는데 우리 구비가 조금 지출이 안됐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그리고 절약할 것은 절약해 줘야 됩니다. 청사같은데 사실상 작년에 내가 총무 위원회 할 때입니다. 관리 청사 화단 예산 삭감한다고 했을 때 얼마나 그것을 하면 꽃을 해가지고 배달도 하고 한다고 해놓고 지금 2,3년동안에 청사내 이것 해가지고 덕본 것이 뭐있고 나무 심어 가지고 안맞으면 처음부터 조사를 해가지고 처음부터 심어가지고 그 나무가 영구적으로 되어야지 심어놔놓고 1년이나 2년있으면 보기 싫다고 빼버리고 나무 죽는다고 빼버리고 거기에 돈이 투입되면 어느 누가 좋겠어요? 그래서 산업녹지과에서는 사실상 이런 것은 생각을 해가지고 연구를 많이 하셔야 되고 이중적인 투자가 안되도록 해줘야 됩니다. 이상입니다.
승인
박승인산업녹지과장
꽃 관계는 올 가을 알뜰장터하고 여기 문화행사를 할 때 국화 심어놓으니 좋다고 온 사람 다 그럽디다.
영식
권영식위원
종기야 좋지 돈들어가는데 안좋은 것 어디 있습니까? 예산이 없으니까 너무 긴박하니까.
장걸
이장걸위원장
또 다른 분 질의하십시오. 그러면 산업녹지과장 제가 하나 물어볼께요. 다른 분이 계시지 않으니까 공원관리인부가 작년에는 200일로 했는데 금년에는 240일로 해놨거든요. 왜 40일 더 해놨어요? 간단하게 이야기하세요.
승인
박승인산업녹지과장
우리가 보면 실제 연중인데 예산은 200일 해놨는데 240일하는 것이 맞습니다. 사실상 1년내 하고 있습니다.
장걸
이장걸위원장
작년에는 그래 해 가지고 과장 주머니 돈을 털었어요?
승인
박승인산업녹지과장
그러니까 올해 사무감사시에 지적을 많이 받았습니다. 관리 잘못했다고.
장걸
이장걸위원장
됐습니다. 가로수하고 화단관리 인부임이 우리 예산상으로 1720만원 정도 올라있는데 작년보다 배 가까이 드는데 이것은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승인
박승인산업녹지과장
작년에 보다 그래 많이 안올랐습니다.
장걸
이장걸위원장
작년에는 1천400몇십만원 정도 되는데
승인
박승인산업녹지과장
공원관리인부임이 작년에는 1억1300 되어 있었습니다.
장걸
이장걸위원장
가로수하고 화단관리 그리고 청사 조경인부도 작년에 비해서 지금 160내지 70만원 올라 있는데 이것도 왜 올렸어요?
승인
박승인산업녹지과장
꽃값이 올랐습니다.
장걸
이장걸위원장
인부임인데.
승인
박승인산업녹지과장
인부임도 해마다 조금씩 오른다 아닙니까? 오르니까 그것도 따라오른
장걸
이장걸위원장
여기 데이터를 보면 그렇게 안올라 있고 지금 정부에서 인부임을 얼마를 몇% 올려놨어요?
승인
박승인산업녹지과장
금년에는 2만7200원을 해가지고 다 해놨는데
장걸
이장걸위원장
그러니까 작년에 비해서 몇%예요?
승인
박승인산업녹지과장
5내지6% 오른 것으로 압니다.
장걸
이장걸위원장
5,6%도 안됩니다. 그런데 이것이 왜 예산이 배로 거의 올라 있나 이 말이예요. 지금 여기 공원관리인부임하고 청사조경인부임, 가로수화단관리인부임 그 노임 지출 대장을 원본 제시할 수 있어요? 우리한테 대장을 보여 줄 수 있어요?
승인
박승인산업녹지과장
예. 보여 드리겠습니다.
장걸
이장걸위원장
청사내 화단 초화구입비 이것도 천만원 그리고 내가 권영식 위원의 보충 발언인데 구비를 드려서 왜 그러느냐 국고금이나 시비보조를 조금 받을려고 왜 구비를 많이 들이느냐 그런 뜻입니다. 지금 사실 우리 구비가 자체 사업이 1억3천정도 되고 합해 가지고 3억5900만원이나 우리 구 예산입니다. 이것 따올려면 우리는 더 들거든요. 돈이 자체 사업이 1억몇천 정도 있지만 그래서 그런 것을 고려를 해서 하라 이런 이야기니까 잘듣고 명심해서 예산할 때 고려를 해달라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소나무 재선충 피해목 제거 20ha했는데 200ha면 60만평입니다. 그렇지요. 1억1400만원이라는 그런 예산이 들어있고 솔잎 혹파리 방제 이것도 200ha 1억이 들어있는데 이런 것을 정확하게 어떤 근거를 가지고 하고 있습니까?
승인
박승인산업녹지과장
그것은 본 수로 계산을 합니다. 면적은 금정구에 재선충 발생이 200ha다 이러면 그 안에 보면 나중에 사업할 때는 나무크기를 기준 해 가지고 본 수별로 예산 산정이 나옵니다.
장걸
이장걸위원장
60만평 안에서
승인
박승인산업녹지과장
본 수 200본이면 200본에 대한 것 나중에 산출이 나오고 본 수별로 나옵니다. 실제 작업한 본수
장걸
이장걸위원장
지금 ha라 하는 것은 평수를 말하는데 이것을 해놨지만 실질적으로는 본 수를 가지고 한다, 그러면 본 수를 가지고 하지
승인
박승인산업녹지과장
금년도 방재하고 나면 안 나타납니다. 내년 봄이 되면 슬금슬금 열 번도 죽고 두 번도 죽고 1년 내 죽습니다. 그래서 헥타르라는 것은 구역 전체의 면적을 말하는 것이고 나중에 죽은 본 수하고 맞춰서 하기 때문에 면적하고는 차이가 납니다.
장걸
이장걸위원장
지금 간벌같은 것은 100헥타르 같으면 30만평인데 나도 간벌하는 것을 가서 봤습니다마는 용역을 줍니까, 입찰을 줍니까?
승인
박승인산업녹지과장
입찰을 보고 5천만원 이하는 수의계약 주고 그럽니다.
장걸
이장걸위원장
간벌할 때 우리가 감독을 하고 그럽니까?
승인
박승인산업녹지과장
감독을 합니다. 구획면적을 정해 가지고 구획면적을 다 채웁니다.
장걸
이장걸위원장
깎을 것은 나중에 위원들이 의논해서 하겠습니다마는 자진해서 깎을 금액은 아까 얘기해 주니까 참고를 하고
형열
김형열위원
산화진화용 차량구입을 해야 되겠다, 이렇게 올라와 있는데 차량이 8년된 모양이죠. 노후됐더군요. 내 생각입니다, 확실한 것은 모르겠지만 앞으로 정부시책에 따라서 각 동이 통합이 된다는 얘기가 있는데 각 동에 차량이 하나씩 따 나가있죠?
승인
박승인산업녹지과장
우리가 구입하는 것은 다릅니다. 물찹니다.
형열
김형열위원
물차네요, 사람이 타는 차량이 앞으로 필요하면 그런 것도 대체할 수 있는 길이 있으면 조금만 견뎌나가면 앞으로 이용하면 안되겠나 해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호상
성호상위원
302페이지 물가 모니터 요원 5명을 쓰고 있습니까?
승인
박승인산업녹지과장
쓰고 있습니다.
호상
성호상위원
주로 이 사람들이 물가를 조사하는 겁니까?
승인
박승인산업녹지과장
한 달에 30개 내지 40개를 맡아 가지고 물가조사를 해 가지고 우리한테 갖다주면 어느 품목이 오르며 또 어떤 것이 안정세인지 물가 분석을 하기 위해서 하고 있습니다.
호상
성호상위원
실제 많은 도움을 줍니까? 물가조사를 하는데.
승인
박승인산업녹지과장
도움도 되고, 왜냐하면 각 구에 내무부 지시입니다. 안 해놓으면 대단히 지적이 되고 우리가 물가라 하면 나타나지 않더라도 파악함으로 인해서 도움이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호상
성호상위원
산업녹지 업무보조 한 명을 쓰고 있습니까? 주로 어떤 일을 하고 있습니까?
승인
박승인산업녹지과장
타자수하고 공문 수발하고 그겁니다.
호상
성호상위원
공무원이외에 보조 인원을 쓰고 있다, 꼭 써야 됩니까?
승인
박승인산업녹지과장
쓰고 있는 것을 없앨 수도 없지 않습니까.
장걸
이장걸위원장
산불감시인원을 180일동안 40명을 쓰는데 이것은 공익요원 165명을 제외한 인원이죠. 꼭 필요한 건 아니죠.
승인
박승인산업녹지과장
이거는 안되면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작년하고 올해하고 비교하니까 차이가 납니다. 실제 공익요원은 책임감이 없습니다.
장걸
이장걸위원장
예산을 깎는다하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승인
박승인산업녹지과장
산불에 암담합니다.
수현
권수현사회산업국장
산불 관계에 1월부터 이듬해 5월까지 사실상 우리 산업녹지과의 주 업무라고 해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관계에 금요일부터 일요일까지는 계속 여기에 신경을 쓰는데 사실상 작년에 저희들이 인부를 공익요원을 제외하고 인부를 사역을 해봤더니 상당히 효과가 있었습니다. 불행하게도 2월21일날 새벽에 금정산에 불난 것을 제외하고는 큰 효과가 있었습니다. 가능하다 면은 이것은 꼭 좀 살려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중호
제중호위원
산불감시원 공익요원을 더 늘릴 수는 없습니까?
승인
박승인산업녹지과장
더 없습니다. 그것도 정원이 되어 가지고
수현
권수현사회산업국장
그런데 공익요원관계는 정원이 계속 있는 것이 아니고 수시로 제대를 하고 나가는 그런 사람들이 많습니다.
중호
제중호위원
됐습니다.
장걸
이장걸위원장
산업녹지과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은 산업녹지과 예산에 대한 질의 는 종결하고 죄송합니다마는 점심시간이 되었지만은 오늘 우리가 이것을 마쳐줘야 되니까 건축과는 아주 간단합니다.
선호
박선호위원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지금 남아 있는 4개과 건축과 도시개발과 건설행정과 교통행정과는 특별한 자체사업이 없으므로 일괄질문 하도록 그렇게 하십시다.
장걸
이장걸위원장
그러면은 오후에 4개과를 교통행정과장이 지금 많이 깎을게 있다고 아까 이야기 하는데 일괄 해 가지고 되겠습니까? 그러면 점심을 먹고 4개과를 일괄 질의 를 해서 종결하도록 이렇게 할까요? ("예"하는 위원 있음) 좋습니다. 그러면 우리 점심시간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2분 회의중지
13시29분 회의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283페이지부터 285페이지입니다. 건축과 소관 예산에 대해서 질의 하실 위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열
김형열위원
건축과 뭐 하나 물어봅시다, 건축 분쟁조정위원회라는 것이 참석수당이 720만원 올라와 있는데 이것 매달 합니까? 매달 계획이 되어 있어요?
희복
김희복건축과장
예.
형열
김형열위원
분쟁이 매달 생깁니까? 이렇게
희복
김희복건축과장
예산상 그렇게 올려 놨는데.
형열
김형열위원
예산상 그렇게 올려 놨어요, 넉넉하게 올려 놨는가보네.
희복
김희복건축과장
조례 개정했거든요.
형열
김형열위원
몇건 했어요?
희복
김희복건축과장
작년에 올릴려다가 조례개정이 안돼 가지고 삭감했습니다.
형열
김형열위원
열두사람 입니까?
희복
김희복건축과장
14명입니다.
형열
김형열위원
한두 달에 한 번씩 하면 반정도 깎으면 되겠네.
희복
김희복건축과장
여유있게 해 놨습니다. 왜냐하면 한달에 두 번 열릴 경우도 있고.
형열
김형열위원
그런데 회의수당 이야기가 나왔는데 엄청스레 많아요, 여기 나오는 것이 수천만원이라 참석수당 회비 나가는 것이 이래서 내가 왜냐하면 물론 건축위원회 회의는 건축이 들어오니까 한 달에 한 번씩 이래서 보니까 5만원씩 12회로 해서 14명으로 840만원 잡아놨는데 이것은 건축을 하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심의를 거쳐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매달 하는데 분쟁조정위원회 하는 이것은 매달 할 필요가 없지 않느냐
희복
김희복건축과장
지금 건축위원회는 굉장히 많습니다. 이것을 하면 지역 갈등이 많이 해소 될 것으로 저희들이 보고 있습니다.
영식
권영식위원
그 밑에 안전대책 점검반 안전점검 실비보상 해 가지고 480만원 올려 왔는데 이것은 뭡니까?
희복
김희복건축과장
이것 저희들이 관내 위험한 건축물 있습니다. D급, E급 그것 안전 점검하는 것입니다. 전문가를 불러가지고
영식
권영식위원
전문가를 우리가 초청해 가지고.
희복
김희복건축과장
수당입니다.
영식
권영식위원
그 사람들 10만원씩 주네요.
희복
김희복건축과장
이것도 적기는 적습니다.
영식
권영식위원
적어요, 조금 더 올려주면 되겠네, 그다음에 이왕에 건축과 물었으니까 물어봅시다. 그 밑에 85페이지 보면 민간대행 사업비 건축허가 현장조사 감사 및 업무대행 수수료 하는 이것은 또 뭡니까?
희복
김희복건축과장
법이 바뀌어가지고 전 건물을 건축사한테 위임하고 있습니다. 허가 및 조사 업무가 거기에 대한 수당을 우리가 신청하면 주게 되어 있습니다.
영식
권영식위원
1,500만원 이것이 무슨 말입니까?
희복
김희복건축과장
건당 1,500만원입니다.
영식
권영식위원
그것을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이런 것은 올해 신설된 거지요?
희복
김희복건축과장
전에도 있었습니다.
영식
권영식위원
전에는 이때까지 7년동안 해도 이것은 없는 것으로 아는데.
희복
김희복건축과장
조례를 6월10일날 개정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현장조사 및 검사업무 대행수수료가 전에는 없었는데 법으로 주게 되어 있습니다.
영식
권영식위원
이것이 어디로 나가는 것인데?
희복
김희복건축과장
건축사들한테.
영식
권영식위원
건축사들한테 간다 그러면 우리 구청 건축과에서는 실권과 권한이 없어져 버리네요. 우리 감사할 때 이야기 들어보면 준공검사 내는데도 구청에서는 아무 그것이 없고 전부다 위임을 다 해놓고 있으니까 건축사들이 좋아져 버렸다 그죠. 이 수당도 받아가고 수당이야 해 본들 얼마 안되지만 그런데 이 660건 하는 이것이 뭐 예상해 가지고 이래 600건이라고.
희복
김희복건축과장
매년 통계를 보고 대장 그래 될 것이다 해가지고
형열
김형열위원
239페이지에 보면 재료비라 해 가지고 나와 있지요. 작성 보조들 말이죠. ("그것은 도시개발과"하는 위원 있음) 제가 잘못 봤습니다.
장걸
이장걸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건축과 예산에 대해서 질의를 종결하고 285페이지에서 289페이지 도시개발과 소관 예산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형열
김형열위원
도시개발과 묻다가 말았는데 내가 잘못 봐서 보니까 재료비가 물론 인건비지만 임시 일용인부 아닙니까? 그렇지요? 293페이지
춘택
고춘택도시국장
293페이지 지적과는 저희 소관이 아닙니다.
대권
김대권위원
저희 288페이지 도시계획원 공람공고 수수료 해가지고 150×6회 이래 놨는데 이것은 뭡니까?
충기
신충기도시개발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 입안할 적에 일간신문 두 개에 공고를 해야 됩니다. 공고해 가지고 시민들 의견 수렴하는 도시계획법에 의한 절치 이행이 되겠습니다.
영식
권영식위원
그러면 이것이 신문대네.
충기
신충기도시개발과장
신문대금입니다.
영식
권영식위원
신문대금 같으면 우리 민보 같은데 하면 안됩니까?
충기
신충기도시개발과장
법상 지방지에 하게 되어 있습니다.
장걸
이장걸위원장
더 이상 질의할게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식
권영식위원
그것 한번 물어봅시다. 288페이지 급량비 있지요? 그린벨트내 불법 건축물 철거인원 급식비해 가지고 5천원 × 24명 × 24회 하는 것 이것은 주로 공익 요원입니까?
충기
신충기도시개발과장
아닙니다. 저희들 청경들하고 직원들하고 타과 직원 준설인부나 같이 협조요청을 받아가지고 어떤 일을 하느냐 하면 특히 여름철 같은데는 용성계곡이라든지 범어사 계곡, 산성유원지 좌판 놓아둔 것 철거하고 또 산림속에 불법 원두막 같은 것 철거하고 이러면 20내지 30명 동원됩니다. 그때 점심값도 하고 그런 성격입니다.
장걸
이장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도시개발과 예산에 대한 질의 를 종결하고 303페이지에서 313페이지 그리고 326페이지에서 328페이지 건설행정과 소관 예산에 대해서 질의 하실 위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열
김형열위원
313페이지 시설비라 해가지고 봐 주십시오. 각종 광고시설 보수 500만원이 잡혀있는데 이것하고 주민 자율게시판 설치 현수막 게시판 설치 이것 한번 설명해 보세요.
형섭
이형섭건설행정과장
건설행정과장이 설명 드리겠습니다. 각종 광고 시설물 보수라는 것은 종전의 시민 자율게시판이라든지 시 지정게시판이라든지 기타 광고물에 대한 보수를 말씀드리는 거고 주민자율게시판이라는 것은 저희들 금정구 내에 총 통수가 564개통이 있습니다. 이것을 연차적으로 2천년대까지 적어도 한통에 하나정도의 주민 자율 게시판을 설치를 하자, 이런 장기계획에 의해서 내년에는 24개소정도는 주민 자율게시판을 설치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해서 자율게시판을 내 놓았고 현수막 게시대라는 것은 상당히 플랜카드라든지 불법 무허가 광고물들이 난립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건너가시다보면 배비장 보쌈집 옆에 보면 양쪽에 철근 파이프로 해 가지고 플랜카드 같은 것을 걸 수 있도록 유료로 겁니다. 하게 되면 이것을 요소요소 만들어 가지고 요금을 받고 현수막이라든지 그런 광고물을 걸면 도시미관상도 좋고 저희들 자체수입도 되고 내년에는 도시 정비 차원에서 한번 해 보려고 이렇게 생각하고.
형열
김형열위원
현수막 설치하는 장소를 지정해 가지고 필요한 사람은 현수막을 걸도록 해서 한번 설치를 하게 되면 얼마씩 돈을 받고.
형섭
이형섭건설행정과장
보통 한번 설치하는데 1만5천원정도 받습니다.
형열
김형열위원
주민자율게시판 이것은 통수가 많지만 연차적으로 24개만 만들어가지고 해 보자 이거죠. 그리고 각종 광고물 시설보수라는 것은 현재 돼 있는 게시판을 정리한다고 하는 겁니까, 그래서 주민자율게시판 설치는 현재의 게시판 아니라도 반상회라든지 기타 우리 구정민보라든지 홍보가 되고 있는데 굳이 통반장으로 지저분하게 만들어 가지고 또 그런 광고물을 해 놓고 나면 관리가 안됩니다. 돈 들여가지고 설치할 필요가 있느냐, 게시판 한번 보세요. 전부 보면 업종이 지저분하게 붙어 있어서 광고물로써의 실효성이 없지 않습니까? 구청 입구 같은 곳은 정비가 돼 가지고 공용광고물은 공고를 하고 합니다만 실제 여기를 떠나서 실효를 못 거두고 있습니다. 그것도 모르겠습니다만 잘 된데는 잘 됐습니다만 거의가 개인용으로 이삿짐 센터 아니면 전세방 광고까지 지저분하게 붙어 있는데 어려울 때 돈을 들여가지고 만들 필요가 있느냐 이런 생각이 들고 현수막이라든지 선진국에 가서 보니까 그런건 못 봤거든요, 그런걸 현수막을 붙여가지고 뭣합니다 하는 것보다는 이런 것이 자제가 됐으면 하는 생각에서 물어본 것이니까 주민자율게시판은 신설하는 것이고 현수막 게시판 설치 이것도 신설하는 것이고 위의 것은 보수한다는 거죠.
형섭
이형섭건설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식
권영식위원
304페이지 도로건설인부가 지금현재 우리 구청에는 24명이 행정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인부가 24명입니까?
형섭
이형섭건설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식
권영식위원
작년에도 24명으로 고정돼 있는 겁니까? 필요시 인부를 만드는 겁니까?
형섭
이형섭건설행정과장
상설인부기 때문에 늘 24명 기준으로 돼 있습니다.
영식
권영식위원
작년에도 24명으로 그대로 돼 있었네요?
형섭
이형섭건설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식
권영식위원
고용은 어떻게 됩니까?
형섭
이형섭건설행정과장
청소인부하고 같은 봉급입니다.
영식
권영식위원
청소인부하고 급료가 틀리죠?
형섭
이형섭건설행정과장
기본급료가 안 틀립니다.
영식
권영식위원
그러면 이사람 일인당의 일년에 총 연봉으로 따지면 얼마정도 됩니까?
형섭
이형섭건설행정과장
연봉을 따지면 많은 사람은 전부 다 쳐가지고 1,500만원정도 작은 사람은 천만원에서 1,200만원 정도
영식
권영식위원
청소인부하고 차이가 나는데요.
형섭
이형섭건설행정과장
청소인부들하고 같습니다. 청소행정과장님이나 계장님 말씀마따나 노조협약에 의해서 저희들이 지급을 하는 겁니다.
영식
권영식위원
그러면 도로 건설 인부도 노동조합이 결성 돼 있네요.
형섭
이형섭건설행정과장
예, 똑같습니다.
영식
권영식위원
그러면 이 인원을 줄일수 는 없습니까?
형섭
이형섭건설행정과장
건설종사원을 줄인다는 얘깁니까? 위원님들도 잘 아시겠지만 저희들이 사실상 24명도 적습니다. 왜냐하면 늘 밤에 포장마차 단속해라 심야영업 단속해라 그러는데 낮에 그 사람들이 준설을 하고 밤에 한 개조가 남아서 심야영업 단속하고 포장마차 단속하고 이러는데 여기서 더 줄이신다면 그건 상당히 곤란하지 않겠습니까?
영식
권영식위원
내가 왜 이런 얘길하냐 하면 건설인부에 대한 옷이라든지 관광이라든지 아침식대라든지 야간식대라든지 계속 지원이 되고 있네요. 그래서 내가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지금 상설인원 24명이 우리구에서 과연 우리가 거의 매주가 나가지 않습니까? 우리 구청에 미화원하고 건설인부하고 청경들하고 과외의 인원이 너무나 많거든요. 그래서 내가 행정과장보고 묻는게 여기에 대한 것이 사람을 줄여 나가는 방향으로 세수도 없는데 이 사람 하나 밑에 뒤에 보시면 밥값, 식대비, 단속비, 관광비 똑같이 나갑니다. 미화원들처럼 그래서 될 수 있으면 사람들을 줄여 쓰면 되지 않겠느냐 큰 공사는 도시국에서 매주 나가지 않습니까? 자체에서 하는 것은 단속업무밖에 없거든요, 하천 준설공사라든지 이런 공사도 행정과가 합니까?
형섭
이형섭건설행정과장
준설도 기계준설이 있고 기계로 준설을 못하는 부분은 인부들이 전부다 합니다.
호상
성호상위원
방금 권영식 위원이 지적했는데 내용에 보면 310페이지 도로건설 인부 위로 관광차량 임차 90만원 예산이 올라 와 있습니다. 금액은 얼마 안되지만 도로건설 인부 위로액 해 가지고 48만원 올라와 있고 이것은 보면 각종 수당이 공무원과 거의 비슷한 수준으로 지급되고 있습니다. 사실 요새 어려운 시기에 금액은 얼마 안되지만 제목도 위로관광하는 것은 보기에 삭감해도 안 되겠습니까?
형섭
이형섭건설행정과장
청소행정과장이 말씀 하셨습니다만 동일한 성격이고 노사협약에 의해서 반드시 해 주도록 서로 협약이 돼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사실 개별적으로 깎으면 노조단체에서 그냥 또 안 있습니다. 이것은 위원님들이 계속 조치를 시켜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영만
김영만위원
방금 과장님 답변을 들었는데 사실 청소과도 보면 2회라고 하셨지요. 청소과도 그렇고 도로 건설 인부 위로도 2회로 돼 있습니다. 사실 요즘 경제도 어렵고 하는데 노조에서 협약이 됐다 하시는데 1회정도는 한번 아픔을 같이 나눈다는 뜻에서 삭감해도 되지 않습니까?
형섭
이형섭건설행정과장
김영만 위원님 말씀대로 이것이 법이 있다든지 안가면 안되는 그런 것은 아닙니다만 이것도 각 구별로 또 다른 부서에 근무하는 종사원들하고 형평을 맞춰야 되기 때문에 그것을 우리가 꼭 노조가 겁이나서 한다는 것보다도 이 사람들이 궂은 일도 하고 평소에 늘 욕을 보고하는 분들이니까 그런 뜻에서 협조를 좀 해 주시면은
영만
김영만위원
권영식 위원님께서 연간 인건비가 얼마냐 계산을 했는데 사실 월 인건비하고 수당 보조금 합하면 평균 얼마 됩니까?
형섭
이형섭건설행정과장
110만원에서 130만원 그 사이입니다.
장걸
이장걸위원장
연봉은 약2,000만원 됩니다.
영만
김영만위원
평소 한200만원 정도 되는 걸로
형섭
이형섭건설행정과장
200만원 안됩니다. 200만원 안되고 110만원에서 130만원 그러니까 연봉은 1,500만원 정도 조금 오래 하신 분이 그렇습니다.
영만
김영만위원
예를들어서 보조금도 있다 아닙니까? 보조금도 포함하고 수당이나 기타
형섭
이형섭건설행정과장
다 포함해서 그렇습니다.
영만
김영만위원
다 포함해서 그렇습니까?
형섭
이형섭건설행정과장
예.
영만
김영만위원
그러면 1개월에 130만원 평균된다 이말이죠?
형섭
이형섭건설행정과장
예.
호상
성호상위원
제가 청소미화원 계산을 해 보니까 연봉이 2,060만원 정도 됩니다.
형섭
이형섭건설행정과장
어떤 후생복리적인 차원에서 본인들이 수령을 안하고 저희들이 관광위로차 해 주는 이런 것은 본인들이 사실상 돈으로 계산하기는 좀 곤란합니다. 이것은. 그런데 이것을 우리 성호상 위원님께서 아마 전부다 계산을 해보신 모양인데 그렇게 치면 그런 숫자도 나올수 있습니다.
영식
권영식위원
2,060만원이라는게 예산지침서에 의해서 빼보니까 그정도가 나옵니다.
형섭
이형섭건설행정과장
예, 그렇게 계산을 하시면은 그정도 수준도 가능합니다. 나올수 있습니다.
대권
김대권위원
307페이지 도로건설 인부심야 포장마차 단속 급식 해 가지고 5,000원 × 24명 4회 12월 576만원이고 311페이지에 심야 포장마차 단속여비 1만원 × 16명 4회 12월 768만원인데 앞에는 24명이고 뒤에는 16명인지
형섭
이형섭건설행정과장
예, 앞에 것은 그야말로 순수한 건설인부 종사원들에 대해서 밤에 사실 포장마차 단속을 하고 하면은 그냥 보낼수가 없어서 하다 못해 5,000만원짜리 한끼라도 먹여서 보냅니다. 그리고 뒤에 부분은 우리 직원들 비용입니다. 직원들도 같이 이렇게 나가는데 밤에 있다가 그냥 가라 이러기는 곤란하고 이래서 여비를 1만원이라도 가져가서 가다가 택시를 타고 가든지 버스를 타고 가든지 이렇게 가라 이런 뜻에서 해 놨는데 사실은 이 돈을 안 가져가고 거의다 모이면 그날 저녁에 단속 마치고 나면은 그냥 저녁 한끼먹고 다 없어져 버립니다. 그래서 이것이.
대권
김대권위원
일용직은 나가면 5,000원이고 직원은 나가면 1만원주고
형섭
이형섭건설행정과장
직원은 여비입니다.
영식
권영식위원
여비나 어떻거나 간에 형평성에 안 맞잖아요.
대권
김대권위원
형평성에 안맞고 또 위에 재료비 있습니다. 도로보수용 자재구입 해가지고 로드킥 1만2,000원 × 100포 이렇게 해 놨습니다. 작년에는 300포밖에 안했거든요, 측 구두껑외 30종 해가지고 125만원 4종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형섭
이형섭건설행정과장
로드킥이라 하는 것은 일종에 아스팔트하고 비슷한 성질을 가진 그런 재료입니다. 그래서 도로에 가다가 일부 조그만하게 파손이 된다든지 함몰이 됐다든지 그러면은 그것을 우리가 일일이 아스팔트를 갖다가 하기가 그러니까 그런 재료를 가지고 바로 보수를 해 버립니다. 그래서 금년에서 한 800포 했는데 모자랐습니다. 모자라서 명년에는 한 1,000포 정도로 해야 이것이 우리 관내에 아주 작은 도로 보수하는데 이것이 가능하지 않겠나 이래서 1,00포를 올려 놨습니다. 올려놓고 측구두껑외 3종이라고 하는 것은 측구두껑이라든지 아니면 경계석이라든지 이런게 부서지고 또 경우에 따라서는 야간에 자동차가 충돌해 가지고 깨진다든지 이럴 경우에 이것을 갈아넣는 그런 종류입니다.
대권
김대권위원
알겠습니다.
완표
홍완표위원
우리 도로 인부하고 청소인부들이 일용직 아닙니까?
형섭
이형섭건설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완표
홍완표위원
그 사람들이 노조가 되어 있나요?
형섭
이형섭건설행정과장
예, 노조에 가입되어 있습니다.
완표
홍완표위원
그 노조가 지금 전부다 없어져야 되는 것 아닙니까? 개인 사업장에도 전부다 없애고 하는데 그런데 노조를 둬서 됩니까? 어떻게 생각합니까 과장께서는
형섭
이형섭건설행정과장
기존에 다 가입이 되어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완표
홍완표위원
기존에 가입되어 있죠.
형섭
이형섭건설행정과장
예.
완표
홍완표위원
본위원이 묻는 것은 왜 그러냐 하면은 사회 바깥에서도 모든 근로자들 노조들이 있는데도 전부 해체를 다 했잖아요. 그리고 일반 모든 경영자들도 지금 다 근로자들이 보면 단체관련비니 체육단련비니 전부다 있습니다. 이런 것은 너무 많거든요. 일용직이 근로자들도 전부 일용직으로 되면서 노조에 가입되어 있다 하면 이것 좀 뭔가 고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과장께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형섭
이형섭건설행정과장
그런데 노조라 하는게 꼭 우리가 나쁘게만 해석할게 아니고 이사람들이 노조 결성할 당시에는 노조라 하더라도 소위 공무원에 준한 이런 노조는 공익을 해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노조 활동을 해야됩니다. 공익을 해하는 범위내에서 노조활동을 하면은 이 사람들이 전부다 면직을 당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사람들이 노조활동을 하는게 꼭 그렇게 나쁜거냐 그렇게만 생각하시는 것은 좀 곤란하지 않겠습니까?
완표
홍완표위원
그렇죠 그것이 왜 그러냐 하면은 솔직한 말로 우리가 봤을 때 나쁜것으로만 꼭 하는게 아니고 한사람의 잘못으로 모든 인력들이 나쁜길로 갈수도 없잖아 있다는 말입니다.
형섭
이형섭건설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런 문제는 저희들이 평소에 충분하게 교육을 시켜서 그런대로 안 흐르도록 이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형열
김형열위원
건설행정과장 가로등 전기요금은 내가 물을 필요도 없고 그 밑에 보면은 보안등 전기요금 있죠? 315페이지
형섭
이형섭건설행정과장
그것은 건설과장 소관입니다.
장걸
이장걸위원장
그것은 건설과 소관입니다. 다음에 물으면 되겠네요, 건설행정과장 전에 시민과장 할 때는 상당히 거짓말도 안하시고 하더니만은 지금은 많이 늘었네요.
형섭
이형섭건설행정과장
저는 진실되게 말씀드린다고 드리는데
장걸
이장걸위원장
지금 말이죠, 도로건설 인부임이 4억7,600만원입니다. 4억7,600만원인데 이것이 연봉으로 따지면은 약 2,000만원 가까이 나옵니다. 월 따지면 160-170만원 나옵니다. 이것이 사실은 그러면 작업한 양에 비해서 용역을 다른데 줬다든지 그럴 경우에 이 분들하고 그 계산이라든지 어떤 데이터를 놔본 그런 사항은 있습니까?
형섭
이형섭건설행정과장
지금현재 각 구에 형평성을 따지나 지금 여태까지의 관행으로 보나 이것을 용역을 주기는 사실상 좀 곤란하고 여태까지 또 그렇게 용역을 준 경우도 없습니다. 없는데
장걸
이장걸위원장
이분들이 하는 일을 용역을 주면 이것보다 더 작게 들어갈수 있다 이런 뜻입니다. 사실은 이게 여기보니까 28년 이상된 사람도 있는데 우리가 뭐 어떻게 할 수는 없는 겁니다만 기본급이고 물론 공무원에 따라가는 수당이라든지 이런게 있으니까 더 이상 삭감을 하든가 이런 것은 안 되겠지만 좀
형섭
이형섭건설행정과장
아까도 대강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여기 분명히 예산액은 4억7,000만원 나와 있는데 실제로 이 사람들이 봉급용으로 받아가는 것은 거기에 뒤에 쭉 보시면은 아시겠습니다만 130-40만원 이 정도 받아가고 나머지 부분은 후생복지차원에서 이 사람들한테 주기 때문에 본인들이 실제로 그만한 돈을 받아간다고 이렇게 인식을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
장걸
이장걸위원장
그렇네요, 위생비도 2,300명이 나가고 하는데 그것이 그거고 그돈이 그돈이고 그런데 그러면 지금 별로 예산 삭감할 것이 없는 것 같은데 자진해서 깎을수 있는 것을 이야기하세요.
형섭
이형섭건설행정과장
저희 건설행정과에는 깎으면 난리납니다.
장걸
이장걸위원장
그러면 313페이지 보면 시설비가 있습니다. 작년에도 예산이 반영된 것인데 이것이 1,900만원 되는데 이것이라도 깎읍시다. 작년에도 하고 계속 해 놨는데 광고물 시설 보수하고 주민자율게시판 이런데 이것은 깎아도 되겠지요?
형섭
이형섭건설행정과장
이것 저희들이 특별히 올린 것은 두구동에 설치하게 되어 있는 경륜장 문제라든지 이래서 특히
장걸
이장걸위원장
경륜장 공사도 착동도 안하고 있는데 무슨 예산이 내년에 필요하단 말이에요. 지금
형섭
이형섭건설행정과장
지금서부터 자꾸 일이 도시를 정비를 해 나가야 만이 그때 되면 깨끗해지지 않겠느냐 그래서 저희들이 상당히 역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장걸
이장걸위원장
경륜장 경기라든지 여기에 확정된 도면 입수하고 있어요?
형섭
이형섭건설행정과장
보상은 11월31일까지.
장걸
이장걸위원장
그래 도면을 확보하고 있어요?
형섭
이형섭건설행정과장
저희들이 알수는 있습니다.
장걸
이장걸위원장
아니 건설행정과에서 가지고 있어요?
형섭
이형섭건설행정과장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다.
장걸
이장걸위원장
그러면 무슨 이런 계획이 나온다 말이에요, 앞뒤가 안맞게
형섭
이형섭건설행정과장
그러니까 그런것하고.
장걸
이장걸위원장
됐습니다. 건설행정과 더 질의 하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건설행정과에 대해서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건설행정과 예산에 대해서는 질의 를 종결하고 314페이지에서 326페이지 건설과 소관 예산에 대해서 질의 하실 위원 있으시면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열
김형열위원
관내보안등 전기요금인데 현재 4037등이죠? 전기요금 산출을 어떻게 합니까? 어떻게 해 가지고 이것을 예산을 세워가지고 각동에다 배정을 해 줍니까? 어떻게 합니까? 이야기 해 보세요.
경옥
전경옥건설과장
전기요금은 한전에서 계량기에 의해서 나오는 금액대로 납입하고 있습니다.
형열
김형열위원
그러니까 각동에 나가 있는 일률적으로 한전에다 입력돼 가지고 그래 나옵니까?
경옥
전경옥건설과장
예.
형열
김형열위원
그래 되어 있어요? 동에서 관리하는 것이 아니고
경옥
전경옥건설과장
관리는 안합니다. 옛날에는 동에서 관리를 했는데 지금 보안등하고 가로등 전부다 구에서 관리를
형열
김형열위원
가로등은 어차피 일률적으로 나올 것이고 내가 이야기하는 것은 각동에 달려 있기 때문에 동에 달려있는 전기요금을 동을 줘가지고 거기서 관리하느냐 그래서 알고 싶어서 묻는 것인데 그러면 일절 보안등 설치와 동시에 전부 한전에다 입력이 돼 가지고 일괄적으로 4천 몇 개에 대해서 요금이 부과된다 이 말이죠.
경옥
전경옥건설과장
예, 저희구로 날라옵니다.
형열
김형열위원
문제는 각동에 보면 보수가 안돼 가지고 단절된데도 있을것이고 4천 몇 개를 관리하다 보면 엉망이 될 것 아닙니까? 그래서 어떻게 산출돼서 전기요금을 무는가 알고 싶어서 묻는 것입니다. 그러면 같이 전부 일괄돼 가지고 전기용량에 따라서 지급하고 있구만.
경옥
전경옥건설과장
일괄적으로 합니다.
호상
성호상위원
노후가로등 기구교체라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경옥
전경옥건설과장
노후가로등은 주로 저희들이 가로등에 (청취불능)가 되어 있는데 그것이 오래되고 이러면 그 나중에 햇빛에 열을 받아 가지고 끈기가 없어지면 터집니다. 그 다음에 교통사고가 나면 보통 보험처리를 합니다만 도주하는 차량이 또 있습니다. 그것은 결손 가로등주가 생기는데 그것 보존하고 그렇게 저희들이 처리합니다.
호상
성호상위원
주로 등교체가 많겠네요.
경옥
전경옥건설과장
등교체도 있고 여기서는 주를 말합니다. 기동주를 말하는 것입니다. 가로등주를
호상
성호상위원
제가 묻는 것은 주라는 것은 이해가 되는데 등교체하는데 10만원×50등을 해놓으니까 너무 단가가 비싸지 않나 싶어서
경옥
전경옥건설과장
등교체하는 것은 가로등인데 가로등 보시면 암식으로 팔이 나와 가지고 위에 보면 글라브하고 통채로 다 붙은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많습니다. 그 등만 이야기하면 나트륨등이 라든지 이런 것하면 그렇게 많이 안가는데 전체적으로 가는 것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호상
성호상위원
알겠습니다.
장걸
이장걸위원장
다른 위원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금사동 수영강변 도로개설이 우리 구비가 8억3천이 들어갑니까?
경옥
전경옥건설과장
예. 저희들이 10억입니다.
장걸
이장걸위원장
우리 것이 10억이라요. 그것은 시설비하고 합쳐서 그렇지요?
경옥
전경옥건설과장
그렇습니다.
장걸
이장걸위원장
그런데 왜 구비가 수영강변 도로개설 저것은 시비로 해야 될 것이 구비가 8억3천이 듭니까?
경옥
전경옥건설과장
시비는 5억 들어갔습니다.
장걸
이장걸위원장
시비 5억밖에 안 탔네요.
경옥
전경옥건설과장
금년에는 지원이 지금 당초에는 저희들이 20억을 요구를 했는데 지금 시에서 되어 있는 것이 5억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그래 됐는데 저희들이 사실상 수영강변 도로는 1850m인데 지금 동천교 옆에 보면 도시고속도로 양쪽에 램프가 생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사동에 물류 비용으로 절감하기 위해서 사실상 빨리 시급한 문제가 있어 가지고 금년에 우리구비를 10억을 투입을 하고 시비를 5억을 지원을 받아서 시행을 하도록.....
장걸
이장걸위원장
그렇는데 금사동 공장 활성화라는 것은 우리구의 힘으로서 되는 것이 아니고 시자체에서 협조를 해야 될 것인데 왜 우리 예산을 8억3천이나 거기다 투입하느냐 이 말입니다. 이것은 억지를 써서 시에서 가져오든지 이래 해야지 우리 돈을 5억을 내고 시비를 8억3천 받든지 너무 작게 받았잖아요. 또 다른 위원님 질의 하실 위원 없습니까?
건설과장 각종 사업이 쭉 나열되어 있는데 물론 돈을 줘야 일을 하겠습니다만 일할려고 만들어 놓은 것 깎아서는 곤란하겠지만 그래도 명색이 예산을 다루는 우리 입장에서 다만 얼마라도 여기에서 깎아져야 체면이 되겠는데 이 중에서 금년에 안해도 될 사업이 없어요?
경옥
전경옥건설과장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동에서 올라온 것은 약 120건이 올라왔습니다. 여기 올라가 있는 소규모 사업이 35건밖에 안 올라와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우리가 전부다 반영도 못하는 입장에서 여기서 또 깎는다는 것은 상당히 문제점이 많기 때문에 여러 위원님께서 이것은 고려를 해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상열
문상열기획실장
그래서 내가 물어봅니다. 건설과장 입장에서 다른 과에도 깎을 것이 없느냐 물어보고 깎는데 건설과에서도 여기에 조금 체면을 유지하기 위해서 다만 얼마라도 깎아야 되지 않겠나 싶어서 솔직한 심정으로 건설과장 털어놓고 이야기 해보라고 여기서 깎을 것 없어요. 없는데 우리로 봐서는 어느 동에 얼마 깎으라는 것은 뭣하지만 꼭 시급하지 않은 건이 있으면 제시를 해주시면 다만 체면유지를 위해서 깎아라 그래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영식
권영식위원
건설과장 321페이지 해마다 이것이 민간위탁금 선,오륜동 공동오수 정화조 위탁관리하는 이것 정말 작년에도 이것을 가지고 논란이 많이 있었고 처음 사업을 시작할때도 논란이 굉장히 많이 있었습니다. 감사때도 물론 과장이 답변을 할 줄 아는데 이것은 수도사업소에다 위탁을 해가지고 수도사업소에서 돈을 내야 되는 것이 맞지요. 제일 처음에 시설할 때 수도사업소에서 시설해 가지고 자기들 한해인가 우선적으로 해준다 하고 우리가 예산에 올라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계속 연차적으로 올라온다는 것은 안되는 것 아닙니까? 여기에 대한 답변을 해보십시오. 도시국장 답변해도 됩니다. 이 사업이 계속 처음 시설할 때부터 우리 구비가지고는 안된다. 몇번 이야기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금년에 또 올라왔거든요. 여기에 대한 것을 어떻게 해가지고 구비를 가지고 지불을 하는지 감사때도 지적이 많이 됐습니다.
경옥
전경옥건설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시에 출연금을 받아 가지고 이번에 책정이 됐습니다. 그리고 해마다 출연금가지고 하지 우리 그비를 투입해 가지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영식
권영식위원
아니 출연금을 받는다면 출연금 목적이 분명하게 나와줘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데 이것은 계속 처음 시작할 때 수도사업소에서 해준다고 해가지고 해 준 것 아닙니까? 도시국장 그래 했지요?
경옥
전경옥건설과장
원칙적으로는 시에서 모든 것을 관리하고 이렇게 하도록 처음에는 그렇게 했는데 그 시설물 자체가 우리구에 있다 보니까 우리구에서 하는데 여기에 대한 것은 시 보조금을 전체적으로 받아 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자기들이 우리 구비가지고 운영을 하라 했는데 여러 위원님께서 말씀했다시피 우리구에서 뭐 때문에 그렇게 하느냐 이래 가지고 그래서 이때까지는 시에서 보조금 받아 가지고
영식
권영식위원
그러면 2억5천 시비 수입에서 나온 것이 있어요?
경옥
전경옥건설과장
출연금 받아 가지고
영식
권영식위원
출연금이 2억5천이 어디에 나와 있어요? 앞에 수입 예산 몇 페이지인가 봐주세요.
경옥
전경옥건설과장
그것이 지금 현재 저희들 조정교부금속에 재원이 포함돼 있습니다. 별도로 항목이 떨어져 있는 것이 아니고 그 안에 포괄적으로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영식
권영식위원
내가 수도사업본부장하고 아침마다 만난다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이것을 물어 봤습니다. 왜 해마다 우리한테 구비를 가지고 지불해 주느냐하니까 구에서 하기 위해서 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시보조가 나온 겁니까? 수도사업 본부장한테 물어볼때는 시에서 보조가 안된다고 했는데 말이 틀리잖아요?
경옥
전경옥건설과장
상수도사업본부에서 잘 모르고 있는 것 같네요.
영식
권영식위원
상수도사업본부 관할인데 내가 아침에도 몇번이고 물어보니까 수도사업본부에서 구에서 구비로 하게끔 했다는 얘기가 나오더라구요. 원칙상 이것은 수도사업 본부에서 가져와야 되는 겁니다. 정화조를 할 때하고 지금하고는 판이하게 틀리거든요. 2억5천은 작은 돈이 아닙니다.
경옥
전경옥건설과장
구비는 하나도 안쓰고 있습니다.
영식
권영식위원
그러면 그 항목이 수입면에서 나와야 되는 것 아닙니까?
병기
김병기예산계장
저희들이 조정교부금을 받습니다. 조정교부금 산정내용에 보면 일반 기준수요가 각 구의 공통적인 기준수요가 있고 그외에 각구마다 특별한 사정에 의한 보존재원이라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선동, 오륜동 오수정화시설에 대한 보존재원이 들어가서 조정교부금속에 산정되어 오는데 금액이 정확히 2억5000이 딱 떨어져 오지 않습니다. 전체적으로 시에서 배분할 비율이 작년같은 경우는 약 57%, 3억을 요구하면 작년같은 경우는 57%가 우리한테 조정교부금속에 산정 되어 왔습니다.
영식
권영식위원
내가 시에다가 물어보니까 오륜동 오수정화조 시설비는 시에서 교부금속에 들어 있습니다.
병기
김병기예산계장
확실히 조정교부금 속에 들어 있습니다.
영식
권영식위원
항목이 없다는데, 내가 시의원들하고 부시장한테 건의를 했거든요. 건의를 해 봤는데 우리가 받을 돈은 받아야 되는데 그래서 건설과에서는 명년부터는 교부금을 하지 말고 시에서 위탁을 해 달라고 그러면 이런 논란이 없지 않습니까. 교부금이 없어도 교부금 내려올 것은 내려온다 말입니다. 그 항목을 넣어 가지고 교부금이 안내려오죠?
병기
김병기예산계장
교부금 산정한 속에 항목이 40 - 50 가지가 있는데 그 속에 들어 있다는 것입니다.
영식
권영식위원
시에다 건의를 해 본결과 이것은 별도로 우리 구청에서 시에다가 산정을 해 주면 수도사업소에서 하는 거고 그렇지 않으면 조정교부금안에 교부금이라고 내려가는 게 없기 때문에 우리 구청에서 안이 하게 생각한 것이고 도시국에서 강력하게 수도사업본부나 시에다가 조정교부금에 포함시킬 필요가 있느냐, 사업명칭이 떨어져 나와 가지고 있는데 이것은 교부금이라는 얘기가 안됩니다. 사업성이 뚜렷하게 나타나 있는데 항목을 지워가지고 시에서 자기들이 주든지 수도사업소에서 주든지 해야 맞다는 것입니다. 내가 이것 때문에 세군데를 물어봤습니다. 물어봤는데 우리 구청에서 이 돈을 안 주니까 안이하게 구비가지고 가동은 해야 되지 매년 올리는데 해마다 이것 가지고 논란이 있은 겁니다. 구청에서 예산계에서도 그렇지 사업목적이 뚜렷하게 나타나 있는 사업성인데 왜 교부금을 여기에 위장을 시킬려고 그럽니까? 내가 시 예산계에다 물어보니까 뚜렷한 사업의 목적이 있으면 교부금하고는 관계가 없다는데 전화 한 번 걸어볼까요? 그래서 도시국에서는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됩니다. 중단시켜 버리면 시에서 시비를 가지고 하든지 수도사업소에서 자기들이 정화를 위해서 돈을 가지고 오든지 이렇게 해야지 1년도 아니고 2년도 아니고 자꾸 구비를 들여 가지고 충당하려고 그럽니까?
장걸
이장걸위원장
예산계장, 조정교부금이라는게 뭡니까? 알고 그러는 겁니까? 이 돈이 조정교부금속에 들어갔다고 하는데 조정교부금하고 위탁관리하는 수탁비하고 관계가 안된다는 겁니다. 그 내용을 알고 조정교부금속에 들어있다고 얘기하는 겁니까? 그럼 타구에서 부산시에서 조정교부금을 받은 데이터를 내 보세요.
병기
김병기예산계장
시에서 노출을 안해줍니다. 저희들 것은 확인해 오라하면 해 오겠습니다.
장걸
이장걸위원장
타구에서 부산시에서 16개구에 지출하는 그 교부금이 있을 텐데 그것은 인구비율이든지 정산방법은 나는 모르겠고 이것이 어떻게 해서 이게 포함이 되서 조정교부금이 나온다고 얘길합니까? 지금 이것은 구비로 예산책정이 돼 있는데
병기
김병기예산계장
조정교부금이 들어온 것은 구 재원이 되기 때문에 그 돈가지고 편성돼 있다는 것입니다.
장걸
이장걸위원장
그러면 일반 데이터에 비해서 2억5000을 더 플러스해서 받았다는 겁니까?
병기
김병기예산계장
정확히 2억5000이라고 말씀을 못드리고 그 상당한 금액을 다른 구보다 더 특별히 받았다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장걸
이장걸위원장
지적하고 있는 것이 뭐냐하면 받아야할 이런 돈은 담당과에서 미리 시에다가 건의를 해서 별도 시비로 보조를 받을 수 있게끔 해달라고 하는 얘깁니다.
영식
권영식위원
이것을 시에다가 확인을 해 봤어요. 시에다가 확인해 보고 답답해서 수도사업본부장한테 얘기해 보니까 이것은 뚜렷한 사업에 교부가 돼 있으면 조정교부금 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데요. 내가 물어봤어요. 물어봤는데 그래서 이왕 이렇게 됐는데 이것을 구청에서 안이하게 생각하지 말고 1년, 2년이 아닙니다. 왜 자꾸 우리 돈을, 가지고 투입을 하려고 그럽니까?
장걸
이장걸위원장
권영식 위원 됐습니다. 그 정도 얘기했으니까 알테고 내년부터는 시에다가 정식으로 요청을 해서 하든지 상수도 본부에 하든지 수도사업본부에 하든지 그렇게해서 구비를 가지고 지출을 안하는 방향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상
성호상위원
예산계장 참석하셔서 이해가 안되는 부분이 있어서 묻겠습니다. 322페이지 시설비가 26억6247만원 그런데 산출기초에 보면 가로등 유지 관리는 구분을 해 가지고 오염등기구 세척, 노후등 도색 구분을 해가지고 금액을 잘해 놨는데 그 밑에 사업을 내놨네요. 그런데 이것은 사업의 규격이 나와 가지고 길이가 나와 있고, 개수가 나와 있으면 사업금액이 충분히 나올 수 있는데 전혀 그걸 표시를 안해 놓은 건 뭡니까? 해당동에서 예산요구액이 있을 거고 할 건데 이것은 왜 표시를 안하고 26억 뭉쳐서 해 놨습니까?
경옥
전경옥건설과장
건설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원래 저희들이 한 조목조목별로 돈을 명시를 해야 되는데 사실상 보면은 13억이 되어 있습니다. 13억이 되어 있는데 이것이 전부다 35건입니다. 35건인데 저희들이 한건 한건 금액을 해놓고 보면은 나중에 설계를 하다보면은 전부다 나중에 잔액에 대해서는 쓰기가 어렵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일괄적으로 해놓으면은 중에 또 돈이 좀 남은 경우에는 추가로 저희들이 건수를 조금더 추가로 해가지고 주민숙원사업을 해결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로서 저희들이 정확한 규격은 나와 있습니다마는 금액이 사실상 정확한 금액은 나오는게 아니고 개괄금액밖에 안나오거든요. 그래서 사실상 뭉뚱그려서 전체적으로 표시를 해놨습니다.
호상
성호상위원
그런데 총 13억 되어 있는데 그래도 정확한 것은 모르지만은 어느 정도 해야 우리가 보면은 이해가 어느 동에 무슨 일을 하는게 그게 대충 얼마 정도 들어가는구나 이렇게 이해를 할 수 있을건데 금액 표시가 안되어 있으니까
경옥
전경옥건설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별도로 내달라 하면 명시해서 내 드리겠습니다.
호상
성호상위원
알겠습니다.
형열
김형열위원
326페이지 보면 관내 보안등 보수라고 해가지고 4037등 아까 전기요금 내는게 그 건입니다. 이것을 1억300이죠?
경옥
전경옥건설과장
예.
형열
김형열위원
이것을 전부다 교체하는 것입니까? 보수하는 것이
경옥
전경옥건설과장
이것은 지금 현재 저희들이 4037등에 대한 것을 지금 저희들 인력으로서는 지금 보수가 안되기 때문에 도급을 주는 겁니다. 1년 4037건을 도급을 줍니다. 그래서 단가계약을 해가지고 수리부분이 나왔을 때 그때그때 마다 단가계약을 해가지고 저희들이 임시로 해놨다가 건수만 곱해서 저희들이
형열
김형열위원
아니 내 얘기는 다른게 아니고 전체가 4037건인데 현재 전부 불이 오고 있는데 이것을 금년에 전부 교체한다는 것은 예산 잡았다는 것은 이해가 안가서
경옥
전경옥건설과장
전부 교체가 아니고 저희들이 등수 4037건이지만은 그중에서 램프 고장나는 것도 있고 안전기 고장나는 것도 있고 또 여러 가지가 많습니다. 건건이다 저희들이 조사를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도급을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형열
김형열위원
아니 도급을 줘도 여태까지 정상적으로 불이 오는 것을 갖다가 반정도가 앞으로 교체가 될 것이다 하는 것은 이해가 가겠는데 전체가 이것을 다 바꿔야 되겠다 하는 것은 우리가 수긍이 안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밑에 보면은 관내 보안등 설치라고 해가지고 85등을 설치한다고 2970만원을 잡아놨는데 이미 보안등이라 하는 것은 아파트 단지 같은데는 전부 새로 지어가지고 보안등이 필요치 않는데 거의가 할 수 있는곳은 거의 다 안됐느냐 보안등이, 솔직한 얘기로 달데 없어요. 내가 보니까 취약지 같은데. 그런데 이것은 예비적으로 85등 필요로 하니까 설치하겠다 해놓은 것은 좋은데 이것은 이렇다 하더라도 내가 아까 얘기대로 4037등에 대해서 이것은 1년에 교체를 하겠다 하는 것은 내가 좀 이해가 안되서 반정도 하겠다 하는 것은 모르지만은 이래서 내가 묻는 것입니다.
경옥
전경옥건설과장
보안등 전체적인 것은 제가 4,037등이지마는 그중에 저희들이 내역이 아주 세세하게 표시가 안되서 그런데 개략적으로 저희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동전멸기가 4037등에 20%를 저희들이 잡았고 나트륨램프가 30% 그다음에 나트륨램프의 교체가 28%, 안전기 교체가 10%, 안전기 교체 주부착물 10%, 글로브 교체 5%, 보수용전선 8%, 이런식으로 해가지고 그것이 전체 합해 가지고 들어가 있는 합해서 전체 나가는 것이 저희들이 표시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 내역적으로 전체적으로 안나갔기 때문에 전체가 다 가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될는지 모르겠지만은 실질적인 내막이 다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1억3000만원이 거기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그 내역은 저희들이 별도로 자료를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형열
김형열위원
알겠습니다.
장걸
이장걸위원장
지금 1억3000만원에 4037등이면 한등에 이것이 3만2500원정도 이것이 관내 보안등 보수해서 1억3000이 잡혀 있고 322페이지에 보면은 또 가로등 유지관리 해가지고 여기도 많이 들어가 있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왜 이렇게 분산해 가지고
경옥
전경옥건설과장
보안등하고 가로등하고는 틀립니다.
장걸
이장걸위원장
가로등하고 보안등하고는 다릅니까?
경옥
전경옥건설과장
예.
대권
김대권위원
조금 앞에 권영식 위원이 말씀했는데 320페이지 선, 오륜동 공동오수 정화조 위탁관리해가지고 작년에는 2억2,000만원입니다. 3,000만원이 더 오른 이유를 설명해 주시고, 그 밑에 기본 조사설계비 소하천정비 기본계획설계비 노포천외 5개소인데 여기 아는대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옥
전경옥건설과장
작년에는 저희들이 선동 오륜동 공동수질정화 위탁관리비를 작년도 저희들이 3억을 책정 해가지고 계약을 한 것이 2억2,000만원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에는 저희들이 지금 이것이 9개월 지금 되어 가지고 지금 실질적으로 들어가는 것은 약 1억9,000만원 정도가 지금 들어가 있습니다. 지금 현재로. 그래서 내년도에는 인건비하고 모든 것이 상승할 것이라고 보고 저희들이 2억5,000만원을 올려놓은 것이구요, 그 다음에 소하천 정비 기본조사는 저희들이 소하천이 지금 현재 8개소가 있습니다. 지정되어 있는 곳이 5개소가 있고 그 다음에 나머지 3개소는 지금 아직까지 지정이 안되어 있는데 소하천이라 하는 것은 길이가 1키로 이상은 소하천으로 지금 간주해가지고 법적으로 소하천법이 75년도에 제정이 되어 가지고 전부다 정비를 해서 앞으로는 친수공간을 확보하고 관계 용수로서 이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정비계획이 수립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작년에 96년도에 저희들이 2개소를 2,000만원을 들여가지고 정비 기본계획을 수립했습니다.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작년에 할려고 하다가 예산이 반영이 안되가지고 못했는데 이것으로 인해서 우리가 국가에서 50%의 양여금을 받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원 하천 5개소에 대한 것을 용역을 해가지고 기본 계획을 수립함으로서 국가 보조를 50% 받음으로서 우리 구비 50% 해가지고 앞으로는 소하천 정비에 총력을 다할려고 저희들이 올려놨습니다.
대권
김대권위원
알겠습니다.
장걸
이장걸위원장
또 다른분 질의하실 분 없어요. 그러면 자체 건설과장 깎을게 없다 이 말이지요?
경옥
전경옥건설과장
지금은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장걸
이장걸위원장
됐습니다. 나중에 깎더라도 원망하지 말고 그러세요. 주민 소규모 기획사업 하는 것 구청장 하는 이것을 깎든지 안그러면 뭐를 깎든지 좀 깎아야지 그냥은 안 넘어가실 겁니다.
영만
김영만위원
위원장님 10분간 정회했다가 합시다.
장걸
이장걸위원장
시간이 벌써 그렇게 됐습니까? 그러면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건설과 예산에 대한 것은 질의 를 종결하겠습니다. 10분간 정회를 할까요? ("예"하는 위원 있음)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29분 회의중지
14시40분 회의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다음은 328페이지에서 331페이지 교통행정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상
성호상위원
제가 묻겠습니다. 교통과장님 제일 마지막에 331페이지 마지막에 교통사고 많은 지점 개선 사업해 가지고 3천만원 올라와 있는데 이것을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세요.
태현
오태현교통행정과장
이것이 참고로 금년에는 교통행정 시설 설치비가 2천만원 그 다음에 교통사고 많은 지점 개선이 5천만원 되어 있습니다. 내년에는 1천만원, 3천만원밖에 안되어 있습니다. 3천만원 그 내역은 저희들이 지난번에 91년도에 이면도로 교통체계 개선 해가지고 용역 준 결과에 따라 가지고 제2차 교통사고 많은 지점 개선사업 5개년계획 수립해 가지고 청장님 결재를 받은 적이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장전동 조흥은행 앞에 서면 증설 영설 설치 표지를 설치하고 그다음에 교통사고 많은 지점 개선사업 연차적 추진계획해 가지고 부산대 사거리에 가드휀스 설치 차선 조정 신호등 설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조금전에 제가 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주요개선 내용을 보면 되는데 이것도 결국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때 저가 추궁받은 것과 마찬가지로 아마 경찰청하고 안전협회하고 사전에 자기들이 설계를 해가지고 아마 우리구청에 요청할 것입니다. 만약에 금년에 계획은 이렇게 되어 가지고 조금전에 부산대학 앞하고 조흥은행 지점에 할 계획인데 경찰청에서 그런 요청이 오면 우리가 충분히 현장 답사라든지 설치 문제점을 충분히 검토를 해가지고 시행착오가 없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호상
성호상위원
그래서 우리 이것을 보면 예산액이 나와 있고 산출기초가 전부 계획이 예산편성이 산출기초에 의해서 편성되는데 산출기초량이 분명히 있고 할 때는 위원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내용이
태현
오태현교통행정과장
옳은 말씀입니다마는 설계자체가 안전협회하고 경찰청하고 내려오기 때문에 산출기초는 세울 수 없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 사항이 협조가 오면 그 범위내에서 충분히 검토하고 사업의 관리 문제라든지 설치한 후에 충분히 검토해 가지고 내년부터는 절대로 자기들이 하라고 해서 무턱대고 하지 않겠습니다.
호상
성호상위원
3천만원도 확실한
태현
오태현교통행정과장
확실한 금액은 아닙니다. 추가가 될 지 남을지 모르겠지만 참고로 5천만원인데 내년에 3천만원 올려놨습니다.
홍관
김홍관위원
교통안전 시설 설치는 어떤 시설을 말하는 겁니까?
태현
오태현교통행정과장
예를 들면 건너가는 신호대 음 울리는 것 그런겁니다.
영만
김영만위원
330페이지 무지개운동 스티커 제작있는데 원래 시에서 해야될 사업 아닙니까?
태현
오태현교통행정과장
무지개운동이 금년에는 시에서 처음해 가지고 각구에 예산이 편성되고 난뒤에 그년 7월1일부터 법령개정 시행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시에서 일괄스티커를 제작해 가지고 각구에 내려졌는데 지금현재 환경개선부담금이라든지 그 다음에 무단차량 단속할 때 무지개 참여운동을 참고하라는 지시도 있고 시에서 자치구 교통 특별회계로써 예산이 있기 때문에 구 자체에서 예산을 해가지고 편성할 수 있도록 부득이 5백만원을 넣어놨습니다.
영만
김영만위원
사실 무지개운동이 효과가 없습니다. 부산 전체가 없는 걸로 알고있는데 효과없는 운동을 오래할 것이 아니고 의회에서 건의를 올려보죠.
태현
오태현교통행정과장
무지개운동관계가 시에서 조례가 돼 가지고 앞으로 자율적이 아니고 반 강제적으로 입법이 되는 줄 알고 있습니다.
영만
김영만위원
무지개운동 참여차량이 등록은 많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차유리에 부착하고 다니는 차량들이 별로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실제 무지개운동 차량등록은 해놓고 웬만한 사람들은 떼버리고 그냥 운동하고 있는데 실제 실적하고 시에서 보고하는 내용하고 다른걸로 알고 있는데 예산도 보면 시에서 구상했으면 시에서 책정해 가지고 스티커를 각 구청에 나눠야 되지 않겠나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태현
오태현교통행정과장
스티커가 상당히 비쌉니다. 이게 5백원해 가지고 1만매인데 저희들이 지금까지 교부한게 우리 전체 등록차량의 70%정도가 교부가 됐는데 사실상 부착한 차량이 상당히 조금전에 김영만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자율이라서 상당히 문제가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 시에서도 그렇고 우리구에서도 그렇고 시민자율운동을 통해서 쓰레기 줄이기라든지 경제 절약이라든지 경제에 동참하는 의미에서 다시 호응이 있지 않겠나하고 입법이 추진하고 나면 활성화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장걸
이장걸위원장
이것은 금정구 관내에 있는 차량은 대수가 한정이 돼 있습니다. 작년에 얼마 제작했다구요?
태현
오태현교통행정과장
시에서 가져온게 있고 우리가 제작한 게 있습니다.
장걸
이장걸위원장
합계해서 몇 매나 제작했습니까?
형덕
김형덕교통행정계장
작년에 1,200매정도 자체 제작했습니다. 금액은 1백만원 정도 됩니다. 나머지 2만4,000매를 가져왔습니다.
장걸
이장걸위원장
그러면 2만5,600매네요. 그러면 우리 금정구 관내에 자가용이 몇대입니까?
형덕
김형덕교통행정계장
4만9,000대입니다.
장걸
이장걸위원장
그럼 이것도 1만매네. 3만5,600 그래서 아직 숫자가 남았으니까 더 필요하다는 겁니까?
형덕
김형덕교통행정계장
그것도 그렇고 스티커가 날씨가 변화가 심하고 그러기 때문에 자꾸 떨어집니다. 세차나 요일 변경하는 경우도 있고
장걸
이장걸위원장
소모성이다. 꼭 필요한 겁니까?
형덕
김형덕교통행정계장
저희들이 당초에 1천만원을 요구를 했습니다.
장걸
이장걸위원장
그러면 교통행정과에서 예산도 8천여만원 밖에 안되는데 교통행정과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찬행
김찬행위원
329페이지 일반 수용비보면 방치차량 견인비 해 가지고 250만원 대상 2만5,000원인데 견인차 이것은 민간 회사에서 대행을 하는 것이 아닙니까?
태현
오태현교통행정과장
길거리에 방치돼 있는 그 차량을 말하는 겁니다. 참고로 지금 까지 금년 예산이 220만원 밖에 없는데 방치 차량을 조치한 것이 200대가 넘습니다. 방치 차량이 상당히 문제가 많습니다.
장걸
이장걸위원장
예산이 더 필요하면 올리고 삭감할 것은 삭감하고
찬행
김찬행위원
일반 노상에 주차한 것은 민간대행업체에서 하죠.
태현
오태현교통행정과장
주차 단속은 민간대행업소에서 하고 차주가 나타나지 않으면 차적조회도 하고 해서 애로가 많이 있습니다.
찬행
김찬행위원
200대인데 100대만 올려놨습니까?
태현
오태현교통행정과장
저희들이 200대 올려놨는데 예산부서에서 100대를 삭감해놓은 것입니다.
장걸
이장걸위원장
교통과에 특별하게 더 질의하실 위원 없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교통행정과 예산에 대해서는 질의 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우리 위원회 소관 특별회계분야에 대해서 질의 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451페이지부터 438페이지 주차장 특별회계와 주거환경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 하실 위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권
김대권위원
455페이지 세입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순세계잉여금 22억7700만원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태현
오태현교통행정과장
이것이 97년도 주차장특별회계로서 수입되어 있는 중에서 내년 예산에 수입을 잡아야 또 다음 내년도 지출할 수 있기 때문에 재원이 22억7000만원 있기 때문에 22억7000만원 이렇게 넘어가는 것입니다.
장걸
이장걸위원장
또 다른 분 없습니까? 세출분야도 같이 해주십시오. 459페이지입니다.
영만
김영만위원
466페이지 세출입니다. 주정차단속원 단속 업무추진여비 해놨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태현
오태현교통행정과장
주정차 단속여비 이것은 뭐냐 하면은 우리가 평일에 하는 경우도 있고 또 특히 공휴일 할 경우도 있고 야간단속 할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지금 우리 교통행정과 직원들 전체가 아니고 이것은 지도 단속계 직원들 여비가 되겠습니다. 우리직원들
영만
김영만위원
그러면 10명을 잡아 가지고 20일 기준으로 했는 모양이죠?
태현
오태현교통행정과장
이것이 뭐냐 하면은 여비 산출기초가 관계 공문이 있습니다.
영만
김영만위원
알겠습니다. 산출근거에 의해서 그런 모양이죠.
형열
김형열위원
차를 한 대 살 모양이죠?
태현
오태현교통행정과장
예.
형열
김형열위원
차가 노후 되었습니까?
태현
오태현교통행정과장
지금 현재 저희들이 봉고 되어 있는 그차는 내구연수가 넘어가기 때문에 구입하는 것입니다. 교체구입비입니다.
형열
김형열위원
이것 언제 샀습니까?
태현
오태현교통행정과장
단속하는 봉고차입니다. 그것이 5년인데 5년이 넘었기 때문에 예산에 구입해 가지고 신차를 교체할 겁니다.
형열
김형열위원
조금더 쓰면 안돼요?
태현
오태현교통행정과장
지금 현재 수리비가 좀 많이 들고 원래 관용차량은 내구연수가 있기 때문에 내구연수가 되면은 일단 특별회계가 있기 때문에 자금이 있기 때문에 신차를 교체하는 것이 어떻겠나 싶어서 올리는 것입니다.
형열
김형열위원
알았습니다.
홍관
김홍관위원
469페이지 실시설계 온천장 북측 복개주차장 용역하고 건립하고 하는데 약 20억이 소요되는데 이 현황을 좀 말씀 해주십시오.
태현
오태현교통행정과장
이것은 온천장역 북측이 되겠습니다. 지난번 금년 2차추경때 100M하고 또 내년 본예산 에 100M하도록 되어 있는데 지금 이것을 추진하다가 문제가 뭐냐 하면은 하수관 찻집공사가 지금 시행중에 있고 또 지금 추진하다보니까 시에서 하수관리과와 온천천 살리기 단체에서는 또 복개를 하는게 안좋다고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자마자 부산도시발전 연구소 김성한 교수외 경실련 참여단체 연합 환경보호단체 해가지고 1차적으로 우리구에서 11월달에 날짜는 제가 정확하게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11월14일날 1차회의를 해가지고 그분들한테 1차 저희들이 동의 를 받았습니다. 받고 나니까 시 하수관리과에서는 각구 우리구 연제 동래구 3개구에서 관할하는 실무협의회 동의 를 받으라 해가지고 지난 12월5일날 실무과장들 환경보호과장 청소과장 건설과장 그런 분들이 다 왔습니다. 그날 15명인데 13명이 와가지고 저희들이 다 설명을 해가지고 13명중에서 한사람 기권하고 12명이 전부 좋다고 이렇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공법도 무작정 복개하는 것이 아니고 채광도 되고 나중에 되게 급해 가지고 만약에 뜯을 일이 있으면은 위에 철판만 걷어버리면 된다 하는 이런식으로 덮고 우리가 막연하게 패널식 주차장만 건설하는 것이 아니고 주차장건설과 동시에 온천천도 어느정도 살리겠다고 이렇게 지금 해가지고 설계는 되어 있습니다. 참고로 위원님들한테 저희들이 사전에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시에서 하천심의를 만약에 할 때 저희들도 만약에 수정이 되면은 또 기본계획이 바뀌어지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오늘 올라갔습니다마는 이런중에 만약에 하천심의가 통과가 되면은 완전한 계획서를 가지고 위원님들을 별도로 모시고 저희들이 공사설명을 상세하게 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홍관
김홍관위원
1차 공청회할 때도 환경단체하고 경실련 여러 단체에서 왔는데 그 분들이 상당히 건립에 반대를 하고 부정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2차 이때도 그 분들의 어느 정도 승인이 있어야만 건립할 수 있지 않느냐 생각이 되는데 그 분들은 앞으로 추세가 어떻습니까? 그 분들이 생각하기로는 그 분들이 다시 북측 주차장 복개를 하게 되면은 그 분들이 승인해 줄런지요.
태현
오태현교통행정과장
지금 그때 1차에 할 때 김위원님도 계셨는데 무조건 반대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구에서 하는 것이 최신공법이고 1차적으로 처음하니까 한번 시도를 해보겠다 해가지고 긍정적인 결과를 받았고 또 그때 할 때 온천천도 살리는 방향으로 해가지고 겸해서 추진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식으로
홍관
김홍관위원
겸해서 지금 어떤 방법으로 추진을 할려고 하고 있습니까?
태현
오태현교통행정과장
대충 저희들 안이 온천역 북측 거기에서 한 50M는 하상을 그대로 두고 밑에 바닥을 살리는 방향으로 하고 저희들도 공사는 밑바닥은 지금 현재 콘크리트 라이닝이 되어 있는데 라이닝은 하지말고 밑에 돌을 깔아가지고 이렇게 하는 것을 대충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홍관
김홍관위원
돌은 자연석으로 합니까?
태현
오태현교통행정과장
그래가지고 각구 실무위원회 회의할 때 2차 회의할 때 대충 긍정적으로 검토를 받았습니다. 우리가 그 회의록하고 동에 서명록하고 서명한 사항하고 그래가지고 시에 지금 우리가 올려놨습니다.
영식
권영식위원
교통과장 궁금해서 물어봅시다. 지금 특별회계에서 인건비가 지불됩니다.
태현
오태현교통행정과장
금년에는 기획감사담당관실에서 일반회계 예산이 없으니까 주차단속하는 주관부서는 인건비를 주라 해 가지고 쓸수는 있습니다.
영식
권영식위원
예산계장 있어요? 그래서 다른과는 인건비가 보통 기획실이나 그렇지 않으면 각과는 그런데 이것은 하필 교통과는 특별회계에서 인건비가 모든 교통과 직원의 인건비가 여기서 나가지요?
병기
김병기예산계장
전부가 아니고
영식
권영식위원
우리가 보니까 지도계 것은 여기서 다 나가네요.
병기
김병기예산계장
지도계 직원에 대해서만 특별회계에서 지출하기로 시에서 각구에 공히 그렇게 하기로 했습니다.
영식
권영식위원
작년에는 이렇게 안했지요.
병기
김병기예산계장
올해부터
태현
오태현교통행정과장
주차장 특별회계 용도를 보면 쓰기는 쓸수 있습니다.
영식
권영식위원
쓰기는 쓸수 있는데 그래서 내가 여기 얼른 보니까 인건비가 특별회계에다가 상정이 되어 있다는 것을 그것이 조금 그렇더라고 그리고 공익요원에 대해 가지고 내가 잠깐 물어볼께요. 특별회계에 465페이지 일반운영비입니다. 내려가시다 보면 피복비가 나오는 것이 있을겁니다. 68페이지 거기에보면 공익요원하고 앞에 것은 우리 직원들 것이고 그렇지요. 직원들 피복비지요?
태현
오태현교통행정과장
예.
영식
권영식위원
그러면 직원들 피복비나 공익요원 피복비가 보면 동복하고 춘추복하고 하복하고 차이가 없습니다. 전부다 9만9천원 해 놨지요. 공익요원도 그렇고 직원들도 그렇지요.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상식적으로 보면 동복하고 하복하고는 차이가 많이 나는 줄 알고 있습니다. 이 어떤 근거에서 하복하고 동복하고 같은 가격으로 올려놨어요?
태현
오태현교통행정과장
이것은 피복비 산정 기준이
영식
권영식위원
아니죠, 지금 옷이 춘추복 나가고 동복나가고 하복 나가지 않아요? 공익요원들한테 나가는데 직원들 것은 직원들이니까 옷을 해 입는다고 보고 공익요원 군인 아닙니까? 방위병 맞습니까? 아닙니까?
태현
오태현교통행정과장
맞습니다.
영식
권영식위원
군복무를 하고 있는 공익요원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런데까지 우리가 피복비하고 식대비하고 전부 지원을 해야 됩니까?
태현
오태현교통행정과장
이것은 병역법 시행령 61조에 의해가지고 업무에 종사하는 직원에 대해서는 피복비라든지 이것을 지급하라고 규정이 있고
영식
권영식위원
그앞에 페이지에 보면 공익요원 중식비가 1만원입니다.
태현
오태현교통행정과장
이것이 3천원입니다. 한끼에
영식
권영식위원
지금현재 만원되어 있다 아닙니까? 주차단속 공익요원 중식비 1만원 25명 12월
태현
오태현교통행정과장
이것은 한끼에 3,000원이니까 책정이 10만원 되어 있는 것입니다. 한끼에 3,000원씩 줍니다.
영식
권영식위원
한끼에 3천원 그러면 피복비가 동복하고 춘추복하고 하복하고의 차이가 안난다 이 말입니까?
태현
오태현교통행정과장
이것은 조금전에 말씀드린 바와같이 병역법 시행령 61조에 있고 공익요원 복무처리규칙 64조에 보면 그렇게 하라고
영식
권영식위원
옷값이 틀리는데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 동복하고 하복하고는 차이가 많이 나거든요. 안 할 말로 우리 새마을금고 직원 옷을 해 줘도 동복은 20만원 하면 하복은 8만원, 9만원만 하면 됩니다. 춘추복 같은 경우에는
태현
오태현교통행정과장
담당계장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성규
윤성규운수지도계장
춘추복은 가을에 입는 소매 긴것이고 봄에는 소매 짧은 것을 입기 때문에 두벌씩 한 것이기 때문에
영식
권영식위원
그러면 하복은
성규
윤성규운수지도계장
두벌씩 해 주기 때문에
영식
권영식위원
아니 마찬가지인데 춘추복도 두벌이고 하복도 두벌이네 그리고 위에 동복도 두 벌이고
장걸
이장걸위원장
예산계장 있어요? 예산 근거치 적용 근거가 어디입니까? 정확하게 내용 지침이 있어요?
병기
김병기예산계장
하복단가가 잘못된 것 같습니다.
장걸
이장걸위원장
잘못 됐지요, 잘못 됐다고 시인해야지 뭐 이런 저런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여름것 겨울 것 옷이 똑같은 것이 어디 있어요. 보면 몰라서 대답을 그렇게 하고 있어요.
영식
권영식위원
제가 묻는 것은 동복하고 춘추복하고 차이는 안 난다고 할 망정 하복은 동복하고의 차이는 있어야 되지 않느냐 삭감해도 됩니까?
장걸
이장걸위원장
당연하게 물을 필요도 없는 것이고
태현
오태현교통행정과장
조금 참고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대권
김대권위원
교통행정과장 463페이지 제일 밑에 주정차 금지구역 및 견인지역 안내판 해 가지고 20만원 × 100개 했는데 그것이 현재 견인차 지역 간판 설치된 곳이 몇군데 입니까?
태현
오태현교통행정과장
100개소 설치되어 있습니다.
대권
김대권위원
그럼 100개소 하면 200개소됩니까?
태현
오태현교통행정과장
이것 뭐냐하면 내년되면 물론 주정차 안내표지판 붙여야 되겠지만 주거지 전용 차고지 확대 실시하면 이것도 간판을 쓰면 그때 같이 쓸수 있는 그런 것이 되겠습니다.
대권
김대권위원
간판 한 개에 20만원이면 비싸지 않습니까?
태현
오태현교통행정과장
주정차 차고지 주거지 전용차고지 간판 같은 것은 상당히 크게 만약 예를 들어서 부곡동 A관문 같으면 처음에 들어오는데 하나 저쪽에 나가는데 하나 골목한개에 두 개씩 설치하는 이런 문제도 있고 내년에는 확대 설치되면 오히려 간판 설치가 조금 모자라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내년에 하여튼 전반적으로 확대 실시할 그런 계획입니다.
장걸
이장걸위원장
관내 실시하는 지역을 어디에다 한단 말입니까?
태현
오태현교통행정과장
주거이 전용 차고지 실시를 내년에 확대 실시하면 거기에 소요할 그런
장걸
이장걸위원장
금정구 관내에 말이죠.
태현
오태현교통행정과장
지금현재 부곡4동에 시범적으로 실시하는 그런 식으로 하면 금년에 한 개에 19만원씩 제작비가 들었습니다.
대권
김대권위원
알겠습니다.
영식
권영식위원
그다음에 하나 더 불어봅시다. 466페이지 제일밑에 보면 특정업무 수행활동비 대민활동비 해 가지고 3만원씩×8×12개월 해 가지고 288만8천원 되어 있는데 이것은 주로 어떤데 사용하는 것입니까?
태현
오태현교통행정과장
이것은 지금 운수지도계 단속하러 나간다든지 단속하고 오면 민원인들이 그 하기 때문에 그래서 3만원씩
택명
권택명전문위원
이것은 정액성 봉급성
성규
윤성규운수지도계장
이것은 운수지도계 직원들만 주는 것이 아닙니다. 전 직원을 다 주는데 아까 말씀드린 운수지도계 직원들은 올해 특별회계에서 수당이나 봉급이 나가게 되어 있기 때문에 별도로 되어 있고 일반 직원들 대민활동비 3만원 지급하고 있습니다.
영식
권영식위원
봉급성이네 월급성이네 알았습니다.
형열
김형열위원
이것하나 물어보고 넘어갈까요, 민간대행 사업비라 해 가지고 공영주차장 관리대행 수수료라 해 가지고 1억5,619만6천원입니다. 469페이지 제일밑에 설명 한번 해 보세요.
태현
오태현교통행정과장
이것은 저희들이 주차공단에 위탁관리한 주차장 수입에 대한 수수료입니다. 저희들이 전부 받아가지고 30%는 우리구 수입을 잡고 70%는 주차공단에 주는 그것이 되겠습니다.
형열
김형열위원
알았습니다.
장걸
이장걸위원장
다른분 없습니까? 그러면 제가 교통과장에게 하나 묻겠습니다. 이 잘못 짠 것인지 표시를 잘못한 것인지 모르겠는데 466페이지네요, 국내여비에서 주정차 단속원 단속업무 추진여비 2,400만원이 잡혀 있습니다. 이 계산대로 하면 하루에 근무하는 숫자가 200명입니다. 알겠어요? 이것을 보면 12월동안에 이게 무슨 이야기입니까? 10명이 20일을 하는데 그러면 2백사람이 들어간다는 얘기 아닙니까?
태현
오태현교통행정과장
하루에 10명입니다.
장걸
이장걸위원장
20일을 하니까 이게 얼마입니까? 200매 아닙니까? 한달에 2백명이 나가서 주정차 단속을 한다는 얘기지요. 일일 스티커 실적 보고서가 얼마나 돼 있어요? 계산이 안됩니까?
태현
오태현교통행정과장
일일 250건정도
장걸
이장걸위원장
그러면 이 사람들이 봉급을 받는 직원들인데 하루 한건 정도 단속한다는 겁니까?
태현
오태현교통행정과장
한달에 건수로 치면 6천건에서 7천건 됩니다.
장걸
이장걸위원장
이사람이 투입되는게 1년에 2,400명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루에 열사람인데 20일을 한다고 해 놨네요.
태현
오태현교통행정과장
월200명입니다. 단속이 하루에 열 명한다고 봐가지고
장걸
이장걸위원장
이것은 성과가 있는 그런 겁니까?
태현
오태현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걸
이장걸위원장
제가 잘못 본 것 같습니다.
찬행
김찬행위원
462페이지 보면 단속 필림현상해 가지고 1,530만원, 구청 필림현상 300만원 현상해 가지고 720만원, 동사무소 필림 현상해 가지고 150만원, 360만원 이것 설명해 보세요.
태현
오태현교통행정과장
우리가 할 때는 필림도 구입하고 현상도 바로합니다. 동에서 하는 것을 현장 위반사항을 보존하기 위해서 필림도 필요하고 인화도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동사무소에서 스티커를 주면 결과 보고할 때 필림도 같이 가져오면 현상을 해서 자체에서 자료를 보관하고 있는 사항이 되는 것입니다. 이의를 달면 어느날 어느시간에 이런 차를 주차하지 않았냐는 자료를 보존하는 것입니다.
찬행
김찬행위원
동사무소 것은 동사무소에서 예산을 줍니까, 여기서 예산을 바로 집행하는 겁니까?
태현
오태현교통행정과장
보고할 때 필림은 저희들이 구입해 동에 주고 동에서 현상은 안하고 필림을 저희한테 보냅니다.
찬행
김찬행위원
그러면 구청에서 같이 일괄적으로 하면 되지 동사무소 필림, 동사무소 현상 또 구청필림, 구청현상 이렇게 할 필요가 있습니까?
태현
오태현교통행정과장
산출기초를 구분하기 위해서 동하고 구분하기 위해서
찬행
김찬행위원
필림은 구청에서 동에다 사주고 동에서 찍어오면 현상을 구청에서 한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구청에서 현상을 같이 했지 구청현상, 동 현상 이렇게 따로 할 필요가 있습니까? 어색하지 않습니까?
태현
오태현교통행정과장
한번에 너무 묶어버리면 이해를 못하는 경우도 있을거고 지금현재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장걸
이장걸위원장
주차장 특별회계나 주거환경 특별회계는 세입세출을 자체적으로 가지고 하는 사업인데 예산을 낭비를 혹시하는가 싶어서 얘기하는 겁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면 98년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질문 을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5시15분 회의중지
15시4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98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토론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하고 표결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도시산업위원회 소관 98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의 계수조정 결과를 발표하겠습니다. 청소행정과 233페이지 환경미화원 위로회 예산액 440만원중 220만원 삭감, 238페이지 환경미화원 위로관광차량 임차 360만원중 180만원 삭감, 242페이지 음식물 쓰레기 구입 500세대 이상 지원금 500세대미만 지원금 1,500만원중 1,000만원 삭감, 500만원중 300만원 삭감, 다음 산업녹지과 쓰레기 수수용 비닐마대 구입비 60만원 전액 삭감, 252페이지 임도보수 및 정비 1,000만원중 1,000만원 삭감, 남문진입로 주변정비 2,000만원중 2,000만원 삭감 다음은 건설행정과 306페이지 도로건설인부 위로관광 차량 임차 90만원중 45만원 삭감 다음 건설과 321페이지 선, 오륜동 공동오수정화조 위탁관리 2억5,000만원중 2,000만원 삭감, 소하천 정비 기본계획 설계비 1억중 2,000만원 삭감 도합 8,829만원을 삭감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산업위원회 소관 98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은 발표한 대로 수정가결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도시산업위원회 소관 98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은 발표한대로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도시산업위원회 제9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원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간부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가 많았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4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