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성길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간부 공무원 여러분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그럼 성원이 되었으므로 총무사회위원회 제9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98년도세입세출예산안심사 오늘은 총무국과 우리 위원회 소속 사회 산업국 소관 98년도 일반회계 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 하실 위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순서는 오늘 총무국 사회산업국 총괄 질의 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에게 잠깐 여쭤보겠습니다. 올해 이렇게 어려운데 산업시찰 있지요. 공무원 예를 들자면 1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모범공무원 산업시찰 운전원 산업시찰 이래 가지고 돈이 1220만원 올해도 이런 것을 계획하고 계시는데 어떻게 올해 시행하실 겁니까? 꼭 가야 도시는 건지 여쭤보고 싶어서

총무과장이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지금까지 94년, 95년, 했고 96년, 97년은 해외산업시찰을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저희들이 국내부분이라도 필요할까 싶어서 한1천만원 예산을 올렸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총무 과장님 하나 더 묻겠습니다. 186페이지 보시면 자전거도로경주대회 있습니다. 그것도 320만원입니다만 효율성이 있는지 싶어서 여쭤봅니다. 자전거도로 경주대회 용품구입비에 대해서

해마다 해보니까 구민참여라든지 구민건강증진이라든지 여러 가지 가족단위의 체력 효율이 있다고 보고 예산을 편성한 것입니다.

가족을 위해서 하신 거네요.

계획이 공무원 40명 25만원씩 1000만원으로 된 모범공무원 산업시찰계획은 어떻게 잡혀 있습니까?

95년 96년 97년까지 저희들이 해외산업시찰 예산을 3천만원 편성해 가지고 지금까지 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해외산업시찰을 자제하고 국내산업시찰을 1000만원 예산을 편성해 놓은 것입니다.

40명에 대한 선정 기준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각 부서의 추천을 받아 가지고 실국장 추천이라든지 각 동의 추천을 받아 가지고 인사위원회에서 심의를 해 가지고 결정을 합니다.

시찰을 마치고 가지 못한 분들과 가신 분들간 자칫 잘못하면 선별 기준에 의해 가지고 위화감이라든지 이런 문제가 없도록 각별히 기준을 정확하게 잡아서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을 내년 봄에 새로 잡아야 될 입장은 알겠습니다. 111페이지 보면 국외여비 해외산업시찰여가 3천만원 들어 있거든요.

이 부분은 저희들이 수정예산에 삭감할려다가 삭감을 하셔도 좋겠습니다. 이 부분은 삭감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국제화 세계화 이러는데 그 바람에 엉망이 되어 있다 아닙니까?

이 부분은 삭감하셔도 되겠습니다.

이 세부 사항은 통신 계장이 답변하도록 하면 안되겠습니까?

총무과 통신계장 허한영입니다. 먼저 시설비 부분에 비상축전지관계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비상축전지는 우리 지금 구내 전화교환기 비상 전원으로서 한전 측에 전기 및 불시 정전에 대비하여 원활한 통신소통을 위해서 통신실에 설치하고 있습니다. 그 설치 기간은 88년도 구청 개청시에 설치해 가지고 지금 설비가 굉장히 노후 되어 가지고 성능이 굉장히 불량합니다. 그래서 정전시 구내전화 교환기 운영이 상당히 곤란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내년에 교체를 해 가지고 통신운영에 만전을 기하고자 예산을 편성해 놨습니다.

정전 돼 가지고 수시로 사용하고 있고 그리고 축전지 점검을 위해서 평시에도 서너 시간씩 방전을 시켰다가 다시 재충전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충전시간이 한 네 시간 정도 이상 가야 되는데 정전을 시켜 보면 두 시간 정도 가면 상용전원이 모자라 가지고 교환기가 운영에 지장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시설비 중에 구내통신 선로 증설 공사목이 있습니다. 이 구내통신 선로 공사는 청사 신축시 88년도 신축할 적에 설계된 구내통신 선로입니다. 우리 통신실 구배선반에서 각실과반에 통신회선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 회선이 당시 88년도 설계할 당시에는 굉장히 여유분이 좀 많게 설계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기구 조정 및 인원 증원에 따른 전화 데이터 그 다음에 PC통신 증가로 통신회선 사용이 폭증 하였습니다. 간단한 예로 88년도 기구가 10과 31계1실 462명에서 97년도 현재는 1실 3담당관 16과 63계 현재 788명으로 인원이 상당히 늘었습니다. 그리고 특히 세무과, 민원봉사과, 지적과, 건축과등 민원부서에서는 전화 증설회선 장애시 대체할 예비 회선이 절대 부족합니다. 한 예로 민원봉사과나 세무과 같은 데는 교체할 예비 회선이 지금 없는 상태입니다. 전화기는 비교를 해보면 88년도 154대에서 97년도에는 510대로 69.7% 증가한 숫자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행정정보화 시대에 대비해 가지고 구내교환기 교체시에 직원 1인 한 대 행정전화 보급 계획에 따라 통신시설 환경개선에 역점을 두기 위해서 필요한 통신 케이블을 교체할 모자라는 부분은 증설하고 전화통신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서 책정한 금액입니다.

실제로 직원 1인 한 대 전화를 보급할려면 상당히 전화가 각 실과별로 모자라는 형편입니다. 그 예산을 들이면 10%내지 20% 정도는 예비회선이 보유를 할 수 있는 실정입니다. 다음 간이교환기 설치 사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해를 돕기 위해서 간이교환기라는 것은 간단하고 쉬운 방법으로 다수의 전기 통신을 제어해 가지고 회선 상호간에 통신을 가능하게 하는 통신장비를 말하는 것으로서 현재 우리 지금 간이 교환기 설치되어 있는 부서에서는 주요 간부실 그리고 세무과 동사무소에 설치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내년도에 설치를 할 지적과나 건축과 지하층으로 습기가 많고 근무 및 통신 환경이 타 사무실보다 굉장히 열악합니다. 그리고 통신회선 장애나 전화고장이 습기 관계 여러 가지 환경조건이 안 좋기 때문에 상당히 많이 일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각종 민원업무가 신속하게 처리해야 되는 대민 행정서비스 주요 업무 창구부서기 때문에 민원 접수 및 전화 상당히 많은 실정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사용이 편리하고 서비스 기능이 다양한 간이교환기를 설치하여 대민 행정서비스에 만전을 기하도록 예산을 요구했습니다.

고속다중화 장비 설치 관계건은 내무부 부산시 전체 사업 공동 사항입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부산시에서 2회에 걸쳐 올 연말에 추경에 확보해 가지고 설치하라고 지시가 내려왔습니다만 우리 구 예산 재정 관계가 안 좋기 때문에 추경에는 하지 못했고 내년도 예산에 책정 했습니다만 그 장비 개요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고속 다중화 장비라는 것은 먹스라고 이야기 하는데 멀티프레스 약자입니다. 데이터 통신에서 여러 개의 통신회선을 다중화 하여 보다 고속으로 데이터를 주고 받을 수 있는 첨단 통신장비를 말합니다. 설치 사유는 우리구와 시청간에 용도별로 회선이 많이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전화나 펙스 데이터등 여러 통신회선을 하나의 장비에 다중화 해 가지고 고속으로 전화나 데이터를 처리할 수 있는 그런 장비입니다. 그리고 또 특이한 점은 재해상황실 그 다음에 선거 통신망 이런 회선 구성시 별도의 사용료나 지출이 없이 회선 요청이 용이하다는 그런 특징이 있고 그리고 중요한 것은 지금 부산시하고 내무부하고 전국 단일 시내통화망을 구성을 하고 있습니다. 98년도 상반기 개통예정이 되겠습니다만 그것이 개통이 되면 국가 경쟁력 보완과 행정 효율상승으로 인해 공공요금이 아마 부산시에 연간 4천억원 정도 예산이 절감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 4천억 중에 각 구별로 예산을 할당을 해 보면 한 2500만원 정도 조금 전에 제가 말씀 드린 전국단일 시내통화망이라는 것은 행정전화를 이용해 가지고 서울이나 각 시도 시내 전화요금으로 통화할 수 있는 그런 방식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시하고 내무부는 96년도에 설치 완료해 가지고 지금 운영 중에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장비를 설치함으로서 우리구간 시청간 회선요금이 연간 600만원 정도 절감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그렇습니다. 추가로 증설해도 이 채널이 32채널을 쓰고 있는데 추가로 증설해도 돈 안들이고 설치비나 사용료 없이 추가증설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예를 들어서 가령 이번 대통령선거 통신망이 시구간에 상당한 회선 증설이 필요하고 설치비를 전화국에 별도로 지불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 장비가 들어옴으로 해서 회선 증설이 사용료나 추가 지출 없이 증설이 용이합니다.

위원님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지금현재 시하고 우리구하고 자치구하고 연계한 사업이 많습니다. 영상회의시스템이나 그 다음에 공영주파수통신 같은 것 이런 것은 장비는 예산 관계 때문에 금년도에 해야 될 사항이지만 하지 못하고 차후에 미루는 사항이고 현재 우리구내교환기교체가 1억3천만원이 있습니다. 그것도 사실 재정이 어려워 가지고 내년도에 해야될 그런 입장에 와 있습니다. 양해를 바라겠습니다.

범위라는 것은 저희들이 인터넷 홈페이지를 구축할 때 우리 구정을 인터넷 홈페이지 모든 사항에 올릴 수 있는 시스템 이것은 우리구만 정해진 게 아니고 다른 시군에서 많이 활용하고 있는데 그런 시스템자체를 하나의 패키지를 구축할 때는 이 정도의 예산이 소요된다고 해서 올린 겁니다. 다른 구하고 한 걸보고

기획실뿐만 아니라 문화공보담당관실하고도 협의를 해 가지고 우리구정을 알릴 수 있는 그런 부분들만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저희가 부산시에서도 다른 구에서도 시스템을 직접 보기도 했습니다. 대부분의 구축된 홈페이지가 대동소이하게 구축돼 있거든요. 그래서 어떤 부문에서 예산을 절감하기 위해서 시스템자체를 축소시킨다든지 하지 않고 패키지화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범위는 대동소이하게 되어있는 것을 확인하고 그렇게 했을 경우에 어느 정도 1천만원을 산정한 겁니다.

특색 있게 다른 구보다 잘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해마다 시주관으로 해 가지고 16개 구군이 연찬회를 합니다. 올해 같은 경우에 저희들이 나가서 문서종합관리시스템을 출품해서 우수상을 받았습니다. 이 부분에 불법복제를 못하기 때문에 정품을 싸서 써야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사야 우리 직원들이 활용 개발할 수 있기 때문에 3백만원을 프로그램을 살 수 있는 돈을 산정을 했습니다.

올해는 현재 델 파일 구입했습니다. 한가지 구입했습니다.

필요한 것은 한가지씩 구입해서 지금 쓰고 있습니다.

예.

전산계장 본 위원이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전산 시스템 활용에 있어 가지고 12월13일자 국제신문에 보면 수영구청에서 아주 시스템이 잘 됐다 해 가지고 연간 몇 백만원의 예산 절감효과를 가져왔다는데 수영구청의 전산실을 방문한 적이 있습니까, 거기 가서 어떻게 비교가 됩니까?

수영구청에서 대통령상을 받았는데 그 자체는 전산시스템이 좋은 게 아니고 도시계획 확인원 이라든지 세무전산망이라든지 소득전산화라든지 이런 부분에 상당한 예산을 투입해 가지고 완전히 전산화 시켰기 때문에 민원인들이 제일 혜택을 많이 보는 전자구정을 실현했다 해 가지고 상을 받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사실 그 부분은 전산실 시스템은 수영 구나 저희구나 똑같습니다. 문제는 이런 전자구정을 실현하기 위해서 투자하는 사업의 우선 순위가 저희들 구하고 수영 구는 차이가 납니다. 직접 청장님께서 전자구정을 실현하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 같은 경우에는 사업상 예산을 올려도 우리 구 살림살이가 예산확보가 힘듭니다. 그래서 저희들 아직까지 초보단계에 있는 실정입니다.

수영구청에서 전사시스템을 확보하기 위해서 수영구청장이 예산을 얼마나 거기에 충당한 걸로 알고 있습니까?

예산은 정확하게 다 뽑아보지는 않았는데 가령 예를 들자면 호적 전산화 같은 경우에는 4억9천여만원 들어갔습니다. 뿐만 아니고 도시계획확인원도 마찬가지고 세무전산망 구축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돈이 투자한 것이 적어도 10억 단위 이상 투자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연차적으로 말입니다.

금정구청은 6천만원정도 되는데 이것은 어떻게 할 예정입니까?

저희들 같은 경우에는 올해 사업성예산을 올렸는데도 구 형편상 삭감되었고 내년도에 사업예산이라고 해서 인터넷 홈페이지구축 천만원밖에는 산정이 안돼 있습니다. 나머지는 지금 시설장비유지비라든지 우리 동 주민등록전산망운영에 필요한 최소경비만 산정한 겁니다.

전산계장 얘기를 들어보면 할 의지가 없다는 것 아닙니까, 수영구청의 전산계장은 어떻게 구청장이 그와 같은 10억이라는 돈을 연차적으로 지출해 가지고 전국에서 대통령표창가지 받는데 그럼 당신은 연차적으로 어떤 계획을 세우고 있나 싶어서 말입니다.

예산을 확보하려고 올려도 예산이 확보가 안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올해는 얼마나 올렸는데 삭감이 됐습니까?

사업성 예산은 하나도 없습니다. 인터넷 홈페이지 제작 1천만원 밖에 없습니다.

당신은 일할 의지가 없다는 것 아닙니까. 다른 구청은 그만큼 잘해 가지고 그럼 예산을 올려나 봐야 될 것 아닙니까, 올려도 보지 않고 탁상공론을

올리기는 올렸는데 기획감사담당관실에서 예산심의하면서 자체적으로 예산이 삭감됐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본 위원이 질의하고자 하는 것은 수영구도 부산시에 있는 구청입니다. 수영구민들만 편리한 전산시스템을 이용할 것이 아니라 금정구청도 예산이 10억 정도 든 것을 구도적으로 얘기하지 마시고 수영구청가서 확실한 내용을 알아와서 청장님께 기획감사담당관께 얘기하든지 해서 우리 금정구청도 이와 같은 것은 인력을 감소시키는 하나의 좋은 역할을 하죠. 그런 면에 머리를 착안해 해 가지고 연구를 해 가지고 서류를 내든지 연구를 해 보세요. 박복찬 위원 질의 하십시오.

총무과장 145페이지 시설비, 청사관리비 문제입니다. 찾으셨습니까. 감사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청사관리에 올해 예산이 불량물품 구입까지 하면 1억3300만원정도가 재원이 들어가게 됩니다. 그런데 다른 노후 교체장비 구입은 차제에 하더라도 균열로 인한 보수 공사라든지 페인트칠이라든지 많은 것이 있는데 매년 이런 식으로 하는 것보다 감사에서도 지적했다시피 청사관리를 일괄 파악해 가지고 중복 보수한다든지 한 자리를 또 한다든지 일을 반복이 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예산을 최대한 절감할 수 있는 연구를 해 볼 생각이 없습니까?

답변 드리겠습니다. 96년도에 2억이 들었습니다. 97년에는 1억4700만원, 98년도엔 저희 예산사정에 의해 가지고 최소한 수리만 할 수 있는 수리비가 1억3300만원입니다. 이 부분은 전체적으로 재검토를 해야겠습니다마는 예산이 허락을 못해서 못하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은 물론 청사가 크고 넓기 때문에 해마다 어느 정도의 수리비는 들어갈 것입니다. 주택도 마찬가지거든요. 어느 한 부분을 수리하는 것보다 전체적인 조사를 해 가지고 체계적으로 하는 것이 장기간이 흘렀을 때 예산을 최대한 절감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지 않겠나 하는 계획을 세우자는 것입니다. 그리고 물품 구입하는데 보면 정화조 스크레바 교체(침전물 수거장치) 이것은 스크레바라는 기계하나에 9백만원이 났습니다. 그러면 설명서에 보면 스크레바에 대한 어떤 물건이고, 어느 회사제품이고 용량이 어떻다는 것을 상세하게 설명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 부분은 입찰이 된다든지 하면 어느 회사 마크를 낸다든지 이 부분은 곤란한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면 비교되는 물품에 대한 9백만원에 대한 산출은 어떻게 나왔습니까?

견적을 받아 가지고 평균치를 낸 사항입니다.

설명서가 제출되야죠. 1천만원짜리도 있고

A회사, B회사, C회사 못을 박는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못을 박는 것이 아니고 설명서에는 A회사 1200만원, B회사 900만원, C회사 1,500만원하는 설명서가 나와 있어야만 알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이 부분은 평균치를 구할려고 해도 평균치를 구해낼 수 없는 사항입니다.

우리 구청에서는 물품 구입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심의위원회라도 있습니까?

심의위원회는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텔레비젼같은 경우에는 삼성이나 금성이나 어디 것이든지 재무과에 사달라고 넘기면 전문적인 것은 재무과에서 시장조사를 해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원래 물품구입에서는 조정위원회라든지 물품구입심의위원회 같은 데서 심의를 하고 구입하는 것 아닙니까?

물품구입은 전문 취급부서가 아닙니다마는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조정위원회에 회부가 안되는 줄 알고 있습니다.

안되는 줄 알고 있다고 대답하시는데

조그마한 소규모의 물건일 때는 조달물가정보지가 있습니다. 그게 불필요할 때는 재무과에서 물가조사를 의뢰합니다.

선택의 문제에 있어 가지고 그 뒤에 보면 흡수식 냉동기 튜브교체가 있습니다. 1500만원짜리가 하나 있습니다. 설명서에 보면 교체하는 냉동기 가동이 불가해 교체 설치코자 한다고 했는데 이런 기계에 대해서 커다란 상식은 본 위원도 없습니다마는 천500만원, 900만원짜리 하나를 사면서 심의를 거치지 않는 다는 것은 모순점이 많은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 부분은 제가 거듭 말씀드립니다마는 어떤 물건을 사달라고 냉장고를 사달라고 재무과에 요구하면 재무과에서 조달물가정보와 그 다음에 물가 정보지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 정보지나 물가자료정보를 통해 가지고 거기에 대한 심의 결정을 받아 가지고 구입을 합니다.

절차는 알겠습니다. T.V라든지 카메라라든지 우리나라 제품이라도 회사마다 품질 차이가 나지 않고 가격차이가 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특수한 고단가의 물건은 심의위원회를 구성해 가지고 심의를 거쳐서 구입하는 것이 예산이라든지 정확한 물품의 품질을 구입하는데 도움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게 원칙인줄 알고 있는데 행정에서 그게 원칙이 아닙니까. 시에서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지금 어느 부서라도 물품구매는 주관과에서 각 자료조사를 해 가지고 넘기면 전문 부서에서 전체적으로 취합하고 검토하고 구매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정상적이냐, 그렇지 않으면 고단위의 물품은 심의위원회를 구성해서 조정위원회서라든지 어떤 물품구입에 대한 결정을 받아 가지고 구입하는 것이 정상적이냐

그런 부서가 없는 줄 알고 있습니다.

시에서 그렇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작은 부분은 시에서도 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보편적으로 몇 억짜리라든지 큰 금액을 얘기하지 5천만원 미만은 안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5천만원 미만은 하지 않는다.

물품은 세부적인 것은 2천만원이랍니다. 심의를 안 거친다.

심의위원회를 안 거친다.

2천만원이 넘으면 입찰 사항이지 조정위원회를 거치지 않습니다. 확실합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총무과장한테 묻겠습니다. 125페이지 보시기 바랍니다. 동행정 실적심사 우수기관 시상금 그 밑에 보면 주민등록 종합평가 우수기관 시상관계가 있는데 예산액은 얼마 안됩니다마는 이 심사를 어떻게 구분해 가지고 하는 것 보다는 한 번에 묶어 가지고 하는 것이 좋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들고, 그리고 149페이지에 보면은 민원친절봉사 우수기관 시상 아마 여기도 심사를 해 가지고 포상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리고 194페이지에 보면은 국민운동 추진종합 평가 이래되어 있는데 이것이 전부 이 네 가지가 동 행정 실적심사에 포함이 되어 가지고 예산은 얼마 안됩니다마는 같이 평가하는 것이 어떻겠나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과장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부분은 내무부나 시나 각 부서가 완전히 다릅니다. 저희들 구청에 와 가지고 총무과에 전부 소속이 되어 있지 그렇기 때문에 저희 구청만 그렇게 하면은 여러 가지 날짜라든지 자료 취합이라든지 시상문제 라든지 맞지를 않습니다. 쉽게 말씀드려서 주민등록 관계는 자체행정하고 방금 말씀드린 이 사항은 또 저희들이 시에 시민협력과하고 내무부에서 또 부서가 완전히 틀리기 때문에

그 날짜까지 지정이 되어서 내려옵니까?

예, 날짜가지 심사일정이 상반기 하반기가 틀립니다.

이 네 가지 중에 구차체에서 하는게 두 가지가 있다면은 같이 묶어서 한다든지

예, 구 자체에서는 저희들이 각 실과에서 실적평가를 금년에는 같이 묶어서 했습니다. 감사를 같이 나갔습니다. 합동으로 했습니다.

수고 했습니다. 계속 질의 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박성찬 위원님

총무과장께 한가지만 묻겠습니다. 요즘 반상회 됩니까 보류한 겁니까?

예, 반상회는 대부분 지금 현재 자율적으로 하도록 맡겨놓고 있습니다.

지금 하고 있는데는 몇 군데 된다는 이런 조사도 못해봤네요?

저희들이 확인하기로는 약 40%수준에 해당이 되고 있습니다.

알았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질의하겠습니다. 265페이지입니다. 취로사업비 있죠. 취로사업비에 대해서 어떻게 하는지 한 번 근거를 말씀해 보세요.

사회복지과장입니다. 저소득 주민 취로사업은 생활보호법 제11조제1항4호 및 동법 시행령 제12조의 규정에 의거 사업을 시행하는데 주요 사업목적은 사업 설계와 자재가 별도로 필요없는 경 노무사업을 선정하여 생활보호대상자를 원칙으로 선발하되 그 중에서도 노인 부녀자 장애자등 경노무가 가증한 자를 우선 참여하도록 해서 저소득층에 생활안정 및 자립을 지원하는데 있습니다. 저희 구청에서 금년도 취로사업은 약 7000만원의 예산을 투입하였습니다. 그 중에 시비가 3200여만원 구비가 3800여만원 투자하였습니다. 취로 연 인원은 3800명 정도고 생활보호대상자가 3600명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저소득 주민은 200여명 됩니다. 그리고 주요사업은 노임 살포효과가 높은 풀베기 작업이라든지 환경정비사업을 위주로 해서 시행을 하였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서 생활보호대상자가 절반 가량 정도 한 3600명되죠.

아닙니다. 전체 3800여명이 취로를 했는데 생활보호대상자가 3600명을

예, 거의 90%를 점유하고 있네요. 그래서 우리가 영세민 융자금을 받아간 분들은 생활보호대상자가 많은지 그렇지 않으면은 그 분류를 한 번 설명해 보세요.

지금 현재 취로사업 하는 사람들은 거택보호대상자고 생활안정자금을 빌려 가는 사람은 거택보호대상자는 거의 없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과거에 사항은 불문하고 최근에 제가 보니까 그 분들은 보증 서 줄 사람이 없습니다. 그리고 또 실제로 돈을 빌려가본들 생산을 위한 사업을 할 능력이 없습니다. 전세자금, 같은 것은 되겠습니다마는 어떤 소득사업 생활안정을 위한 사업은 지금 현재 전적으로 생계가 우리가 부담을 하고 있고 또 그 사람들 자신들이 어떻게 보면 여기 경노무 사업이라고 했거든요. 그 사람들이 어떤 돈을 빌려서 다시 한번 소득을 올릴 수 있는 사업을 할 능력도 없고 또 돈을 빌려줄 사람도 없는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그러면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생활융자금을 빌려 가는 사람보다도 취로사업하는 사람이 더 저소득층이다 이 말씀이죠?

그렇다기 보다도 제가 현재 거택보호대상자로 책정된 사람 중에서 돈을 빌릴 수 있는 능력을 가진 분은 거의 없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알겠어요. 그래서 본위원이 질의 하고자 하는 본뜻은 96년도 97년도에 생활안정융자금을 받아 가가지고 갚지 못한 돈이 한1억 가까이 되더라고. 그래서 이분들에 대해서 이런 취로사업을 그 분들에게 할당을 해 가지고 그 돈을 좀 갚으면 어떻겠나 싶은게 본위원의 생각입니다. 거리서 사회과장의 답변을 드려보겠습니다.

위원장께서 전에 행정사무감사때도 말씀이 계시고 이렇게 해서 저희들이 내년도 사업을 할 때는 그 분들이 생계가 어차피 생계가 어렵습니다마는 그런 갚을 의사가 있고 한다면은 또 자기 나름대로 성의를 보이겠다고 자발적인 의사표시를 한다면은 그 분들을 우선적으로 선발하는 방법도 강구를 하도록 그렇게 기획실장님하고도 의논이 된 바 있습니다.

예, 대단히 좋은 발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금년에는 800만원 예산을 들여서 했습니다만 저희들이 예산을 절감하는 차원에서 많이 줄였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꼭 에드벌룬이라든지 현수막은 안 하면 지금현재 동래여고 체육관 안에 현수막이라든지 이런 것은

이 부분은 꼭 예산을 위원님께서 삭감하시겠다면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문제는 저희들이 예산 당초 편성할 때는 우리나라의 경제사정이나 이런 것이 아직까지 감이 제대로 전달 안 될 때 예산 편성했습니다. 이대로 승인해 주시면 집행과정에서 이것은 우리구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고 전국적으로 동시에 선거가 되는 것이니까 취임도 동시에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예산이 이래 됩니다만 집행은 더 절약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조치를 해나가겠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직원들의 사기 문제와 직결되니까 저희들 공무원 사기 진작을 위해서 또 내부 결속을 위해서 가능한 예산이 실행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맞습니다.

저희들이 현재 4.1세대에 3만부씩 할 경우에 한 부가 돌아갑니다. 범위를 조금 주민들의 관심도와 호응을 위해서 발행 부수를 1만부를 늘릴 계획입니다.

많은 사람이나 다수의 사람들이 구독할 수 있도록 그런 취지에서 만부를 늘일 계획입니다.

지금 저희과에서 금정민보를 발행한다고 드리는 말씀이 아니고 상당히 금정민보에 대해서는 어차피 반상회 회보가 제작이 되야 되기 때문에 법적인 사무경비보다도 오히려 절감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조례공포나 어차피 시간사무나 시일 사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97년도 12월에는 선거 때문에 발행을 안하고 있습니다.

98년도에는 5월7일날 발행하기 때문에 지방선거하고는 관계가 없는 줄 알고 있습니다.

5월10일날 발행하기 때문에 선거가 5월7일이기 때문에 선거에 관계가 없습니다.

아닙니다. 구정구호판은 1년에 한 번씩 교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너무 퇴색되어 가지고 1년 이상은 너무 낡아서 교체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습니다.

배성길 위원 수고했습니다. 계속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154페이지 봐주십시오. 포상금 문제 있지요. 과년도 체납세 징수에 대한 포상금이 올해 580만원 책정되어 있습니다. 체납세는 공무원으로서 엄연히 해야될 업무라고 보는데 체납세를 많이 수금했다고 해 가지고 540만원이라는 돈을 포상금을 주는 이 제도는 어떻게 된 것인지 설명 한 번 해보십시오.

이것은 우리 시에도 마찬가지고 각 구나 군에 전부 공통된 사항입니다. 이것이 전에부터 쭉 있었는데 이것은 하나의 직원에 대한 선의의 경쟁심을 유발시킨다는 그런 뜻이었습니다. 세수 증대를 위한 선의의 경쟁심 유발과 그리고 아무래도 저희들이 사실상 직원들이 세금을 받으러 나가보면 밥만 먹고는 안됩니다. 필요외의 경비도 들어가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인센티브적인 면과 여러 가지에서 이것을 하는데 과거에 경기도에서 조세 사건이후로 현금 징수를 안 한다고 한때 중단된 적이 있습니다. 95년 96년도에 중단이 됐다가 근자에 와서는 역시 부활이 되고 있습니다. 시에는 그래도 계속이 됐습니다만 구에는 부활이 됐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현금을 만지는 직원들에게 그에 상응하는 포상을 해주고 하는 식의

작년에는 예산에 없었잖아요?

작년에 없었는데 97년도 추가경정예산때 330만원이 들어가 있습니다. 본 예산에는 안들었고 97년도 1회 추가 경정예산때 이것은 아무래도 내년에는 경제 사정도 어렵고 한데 이런 것이라도 예산에 반영해 가지고 직원들이 활동을 하고 세금을 많이 받아 들이는데 기여를 했으면 하는 과장으로서 그런 심정입니다.

과장님 말씀 잘 이해하겠지만 굳이 포상금 제도보다도 휴가 제도를 확장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대체하는 것이 좋지 않나 세무과장은 나가시는 공무원들이 상당히 경기 문제에도 애로가 있다고 말씀하시는데 그 문제도 한 번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서두에 본 위원이 말씀드린 것처럼 올해 예산은 지금 현재 올라온 부분에서 약 10% 또는 15% 삭감을 중앙부서에서 지시가 있을 것으로 압니다. 또한 이틀 간에 걸친 우리 위원들의 자체 지적사항들 이런 부분은 다 했습니다. 그래서 약 10분간 정회를 해서 마지막 조정을 하고 그 다음에 계수조정 을 하고 이렇게 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김성국 위원이 정회를 신청했습니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계수 조정을 위하여 20분간 정회를 선언합니다.

배성길 간사 수고했습니다. 방금 간사 가 발표한 계수조정결과에 대하여 동료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그러면 표결 하겠습니다. 98년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중 우리 위원회 소관 예산안을 간사가 발표한 예비심사 결과대로 9건 1억1503만원 삭감하고 수정부분은 수정하고 나머지는 원안대로 가결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총무사회위원회 제9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간부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