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갑준 의원 발언

의회사무국 직원 김건영입니다. 인천광역시 부평구의회 제67회 정기회 제1차 본회의 의결로 구성된 제67회 정기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인천광역시부평구의회위원회조례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총무위원회 엄융진 위원님, 우준영 위원님, 정상규 위원님, 강태기 위원님, 사회산업위원회 신현기 위원님, 이복란 위원님, 이언기 위원님, 김갑준 위원님, 도시위원회 이춘우 위원님, 최용희 위원님, 이찬구 위원님, 이종철 위원님 이상 12분의 위원님으로 96년도세입.세출결산안 및 97년도제2회일반및각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 98년도일반및각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제67회 정기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구성되었습니다. 현재 출석하신 위원님들께서는 의사정족수에 달하고 있으므로 인천광역시부평구의회위원회조례 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위원장 1인을 호선하도록 되어 있으며,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 위원중 연장자가 그 직무를 대행토록 되어 있습니다. 본 특위 위원중 연장자이신 이복란 위원께서 위원장을 대행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복란이올시다. 연장자이기 때문에 사무국직원이 소개한대로 부족한 사람이 여기 임시위원장으로 자리에 앉게 됐습니다. 여러분들 회무가 원만히 처리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평구의회위원회조례 제8조2항에 의해서 제가 연장자로 돼서 여러분 앞에 나오게 돼서 송구스러운 마음 금할 길이 없습니다. 특별히 금번 우리 예결 특위는 IMF구제금융체제하에서 어려운 나라살림을 걱정하는 가운데 우리 51만 부평구 구민의 살림살이를 1년동안 해갈 예산을 마지막 손질하는 예결특위위원회 사명은 대단히 막중하다고 생각하면서 오늘 여러분이나 저나 앞으로 한시적으로 한 3일동안 모이는 예결특위위원회에서 우리의 맡겨진 직무가 대단히 어깨가 무겁다고 사료됩니다. 여러분들 알뜰히 검토하시는 가운데 우리 예결특위 소명에 성공적인 목적달성을 위해서 여러분들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회무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의회사무국 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던 바와 같이 본 위원이 부평구의회 67회 정기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임시위원장으로 연령순에 의해서 맡게 되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제67회 정기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선임을 위한 회의를 주재하겠습니다. 1. 위원장및간사선임의건

추천합니다. 임시위원장이신 이복란 임시위원장님을 추천합니다.

지금 이종철 위원님께서 추천이 들어왔습니다. 또 추천하실 분 안 계십니까?

엄융진 위원입니다. 통상 전례에 따라서 예결위원장을 선임했으면 합니다. 그래서 상호간의 의견조율을 위해서 정회를 요청합니다.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요청하는 동의재청이 들어왔습니다. 여기 방법은 추천을 해서 선출하도록 일단은 선포가 되었습니다. 한 분을 추천한 상태에서 정회요청이 들어왔습니다. 그럼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신현기 위원입니다. 정회중에 사회산업위원회에서 조율한 내용을 발표해 드리겠습니다. 1997년 제67회 정기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선임에 있어서는 사회산업위원회 소속인 이복란 위원님을 위원장으로 선임할 것을 위원회에서 조율했음을 밝혀드리겠습니다.

신현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신현기 위원께서 말씀하신대로 여러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이복란 위원이 제67회 정기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 자리에 계신 여러 위원님들은 각 위원회에서 많은 덕망과 경륜을 가지고 계신 여러분들이신데 제가 이 막중한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을 맡은데 대하여 먼저 재삼 송구스러운 말씀을 드리고, 또 한편 저 개인적으로는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여러 위원님들도 잘아시다시피 이번 회기는 제2대 의회 마지막 정기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제2대 의회를 잘 마무리 될 수 있도록 51만 구민의 대변자로서의 심도있는 회의가 되도록 부탁드리고 회의진행중에 다소 미숙한 점이 있더라도 잘 지도 편달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아무쪼록 이번 예결위원회가 어떠한 회의보다도 알차고 더 심도있는 뜻있는 회의가 되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그러면 인천광역시부평구의회위원회조례 제11조의 규정에 의거 간사 1인을 선임하도록 하겠습니다. 간사 선임에 있어서도 정회중에 얘기가 있었습니다만 금번 간사는 총무위원회에서 선임이 되는 것으로 종전 전례에 의해서 나와 있습니다. 총무위원회 간사 한 분을 추천하여주시기 바랍니다.

강태기 위원입니다. 저희 총무위원회에서 간사로 예결특위에 소임을 맡으실 분으로 엄융진 위원을 추천합니다.

엄융진 위원입니다. 막대한 소임을 맡게 돼서 굉장히 어깨가 무겁습니다. 아무튼 여러 위원님들께서 저를 천거해 주시고 선임해 주신데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현재 IMF시대에 걸맞는 예산이 우리 위원회에서 산출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제67회 정기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사일정을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96년도 결산승인을 다루고, 내일 2차 회의에서는 97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고, 17일, 19일 3·4차 회의에서는 98년도 본예산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2. 인천광역시부평구1996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

안녕하십니까? 이춘우 위원입니다. 오늘 다루게 될 96년도결산안에 대하여 대표위원으로서 결산검사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결산검사기간은 1997년 6월 23일부터 7월 12일까지 20일간 본 위원을 비롯한 5명의 결산검사위원이 부평구청에서 제출한 96회계연도결산서에 대한 검사를 하였습니다. 결산검사대상은 지난 결산검사시 지적사항 및 주민과 직접 관련이 있는 사항 등 중요사항에 대하여 검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우선 세입부분에서는 재산세의 경우 장부상 집계착오 및 등재누락이 나타나고 있었으며, 고지서발부착오로 인하여 감액결의과오납환금액이 과다하게 이루어져 있어 정확한 세금부과와 장부기재의 적정성을 기하여야 할 것으로 나타났으며, 사업소세의 경우에도 일치하여야 할 각 세입장부 금액이 당해년도분의 1백만원이 과소계상되었으며, 과년도분은 7백만원 과다 계상되어 결산서계수조정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한 징수결의부속증빙서류의 금액이 일치하지 않고 있어 즉시 보완이 필요하였습니다. 세금부과징수의 문제점으로는 96년도 각종 세금의 이중부과납부건수가 439건에 2,900만원이며, 과오납금환불사례는 1,772건에 1억 7,400여만원에 과오납금환불이 발생하여 많은 납세자들에게 경제적인 부담을 주었으며, 집행부 행정에 불신을 초래하였다고 여겨집니다. 또한 체납액징수에 있어서 과년도체납액징수는 체납액 34억원의 20.4%인 7억여원을 징수하는데 그쳐 96년도 체납액을 합치면 96년도지방세입의 21.7%인 57억여원의 체납액을 갖고 있었으며, 이런 체납액은 일반회계뿐만 아니라 주차장특별회계에서도 나타나고 있어 근본적으로 체납액 징수방법을 모색해야 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세출분야에서는 우선 이월사업의 과다발생사항으로 96년도 총예산 1천억중 83억원이 이월되어 총 예산의 8% 이상이 이월되어 예산운영의 문제점으로 나타났으며, 이러한 문제점은 예산평성 당시 집행계획의 부실로 여겨짐으로 추후 예산반영시에는 충분한 사전계획에 의하여 반영토록 조치하여야 할 것으로 지적되었습니다. 결산검사 후 집행부의 실·과별 의견서에 다소 지적사항에 대하여 정정되었으나 추후 회계담당자의 지속적인 교육으로 회계업무의 적정성을 기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결산검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춘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96년도세입·세출결산안은 결산검사위원들이 여러 부분에서 많은 지적을 하였으며, 또한 지적된 부분에 대해서는 추후 시정을 요구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96년도결산안은 지출에 대한 사후 승인사항이나 잘못된 사항에 대하여는 면밀히 검토하여 98년예산심의시 반영되는 중요한 사항이라 하겠습니다. 그러면 96년도 결산안에 대하여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현수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현수입니다. 96년도세입·세출결산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우선 96년도 일반회계및각특별회계 총세입예산은 1,068억 7,500만원이며, 총 지출액 882억 8,500만원으로 잉여금 총액은 185억 9천만원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월액중 명시이월, 사고이월, 국시비 보조금 잔액을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92억 8,700만원 97년으로 이월된 예산에 계상된 금액입니다. 다음은 세입자료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결산검사위원의 지적사항중 지방세중 결산서 123면 사업소세징수결정액중 104면이 증액되어 계상되어야 하나 시정되지 않았으며, 사업소세의 과년도징수결정액 또한 7백여만원이 감액되어야하나 보완되지 않고 제출되었습니다. 따라서 징수결정액 증액된 부분과 과년도징수결정액 잘못된 부분에 대하여 중점 심사가 요구되겠습니다. 세외세입중 과년도 세입에서 실제 수납액이 잘못되었음을 결산검사위원회에서 지적된 바 있으나 재조정한 바 이상이 없는 것으로 규명되었습니다. 결산서 236면 주차장특별회계세입결산에서 징수결정액중 과년도체납액 10억 3,059만원이 누락된 바 있으나 수정안으로 제출되어 그 내용을 검토한 바 이상이 없는 것을 규명되었으며, 기타 부분은 이상이 없습니다. 다만 사업소세징수결정액과 과년도 징수결정액착오분에 대하여 시정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되며, 시정되지 않은 현상태에서 96년도세입·세출결산을 승인하는데 있어 문제점이 있다고 보겠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현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결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전문위원의 검토보고한 것과 또 당시 결산검사위원으로 수고하셨던 이춘우 위원님의 보고에 의하면 여러 군데서 지적사항이 나왔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는 이 사항을 중점적으로 심사되시는대로 질문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먼저 여러분들이 질문을 준비하실동안 질문요청이 접수되었습니다. 본의회 황충식 의장님이 먼저 몇 가지 질문하실 사항이 있다고 질문요청을 해오셨기 때문에 여러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준비하실 동안 의장님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먼저 98년도예산, 96년도결산을 다루기 위해 특별위원회에 선임되신 특위위원님께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본 특위위원장에 선임된 이복란 위원장과 엄융진 간사께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물론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도있는 예비심사로 수고하신 줄 아오나 포괄적인 전체사항에 다소 궁금한 점이 있기에 발언요청을 허락받아 질문하오니 관계공무원께서는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결산검사의견서에서 세 가지 문제에 대해서 묻는데 7,8,9페이지에 체납액 징수체제에 대한 근본적인 개선책과 두 번째 18페이지 과다하게 발생하고 있는 이월액을 최소화할 수 있는 대책과 세 번째는 불균형적인 예산운영계획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먼저 체납액징수체계에 대한 근본적인 개선책에 대해서 지방세와 각종 과태료에 대한 체납액이 매년 눈덩이처럼 증가하고 있으나 별다른 대책을 세우지 못하고 매년 이월되거나 결손처리하여 성실하게 납부한 시민들에게 세무행정에 대한 불신감과 탈세를 조장하는 빌미를 주고 있습니다. 탈세는 국가운영비용을 성실한 납세자에게 떠넘기는 범죄행위이기 때문에 탈세행위에 대한 처벌은 매우 엄하게 다스리고 있습니다. 체납의 경우도 역시 납세질서를 문란시킨다는 점에서 탈세행위와 대등한 비중으로 다루어져야 합니다. 7페이지에 보면 지방세에 대한 체납액은 95년도 34억 2,950만원인데 이중 24.1%인 7억 2백여만원만 징수하여 이월액은 22억 8,684만원이나 되었으며, 96년도 마찬가지로 34억 2,950만원이 체납되어 전부 모두 합쳐서 57억 1,633만원이나 체납액이 발생되었습니다. 이는 96회계연도 지방세 수입 214억 1,280만원의 26.7%에 해당되는 막대한 금액입니다. 그리고 8페이지에 보면 96년도 세외수입 즉 각종 과태료에 대한 징수실적을 보면 96세외수입징수결정액 대 수납액 실적비율은 65%로써 매우 저조한 실적이며, 특히 지역교통과에서 부과하고 있는 책임보험과태료는 징수결정액 대 체납액은 겨우 4%로써 지극히 저조한 실적입니다. 이는 지역교통과 공무원들의 업무태만과 직무유기행위라고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외에도 80% 미만의 체납액 내역을 보면 경영재정과 변상금이 56%, 민방위재난과 민방위과태료 28%, 청소과 폐기물 과태료 71%, 건설과 건설위반과태료 44%, 부당점용과태료 26%, 건축과 건축위반 과태료 73% 등 모두 5건이며, 전체 체납액은 7억 4,118만원이나 됩니다. 이처럼 체납액이 늘어가고 있으나 구에서는 징수대책으로 겨우 징수실적이 높은 공무원들에 대한 포상제도를 마련하고 독려하고 있는데 참으로 잘못된 제도라고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 제도는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격으로 제 일을 다하지 못한 공무원을 마치 일 잘한다고 표창하는 어처구니없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차라리 체납액이 많이 발생한 부서공무원에 대해서는 엄중히 문책하는 것이 올바른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매년 늘어나고 있는 지방세와 각종 과태료, 체납액 발생사유는 무엇이고, 이들 체납액에 대한 징수실적을 높이기 위한 획기적인 대책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충식 의장님께서 체납액에 관한 중대한 문제를 지적하시면서 질의해 주셨습니다. 이유가 무엇이며, 어떻게 했길래 이런 결과가 초래되었는지, 26.7%라고 하는 엄청난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체납액 과연 어떻게 할 것인지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징수과장 최용환입니다. 지방세체납액이 날로 증가돼서 대책을 세우고 여러 가지 방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우선적으로 96년도 체납액이 상당히 많이 발생됐고 97년도에도 현재 저희 구세체납액이 48억 5,200만원이 되고 현재 징수율이 91.4%가 되겠습니다. 과년도도 17.5%정도의 징수율울 나타내고 있습니다. 구에서는 현재 체납액일소 정리기간을 금년 4월부터 제로화추진을 목적으로해서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중에는 3백만원 이상 고액체납자에 대한 실태조사에 대한 모든 사항을 준비하고 있고, 특히 예전의 돈을 내라고 독려차원보다는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했습니다. 그 예로 저희가 1년 3년 이상 1천만원 이상 체납자라든가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는 전국은행연합회에 통보해서 그 사람으로 하여금 금융거래제약을 하고 있고, 현재 99건에 39억원이 신고된 바 있습니다. 또한 저희가 특히 체납액중에서 자동차세에 대한 체납이 비중이 많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근본적으로 체납액을 해소할 방법이 없나 해서 저희 구청에 보관돼 있던 노트북 1대를 활용해서 9월 1일부터 각 동에 순회하면서 지금까지 저희가 1백여건에 7,600만원의 실제 납부를 했습니다. 연체된 것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만 내년에는 노트북 5대를 계상했습니다. 그래서 철저하게 내년도에는 번호판에 따른 체납액정리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저희가 체납액에 대해서 이번에 자동차세 1,130건에 대해서 국민연금공단에다가 의뢰해서 지금 57건 정도 파악이 됐습니다. 그래서 봉급압류예고를 했고, 많이 안 된다면 저희가 봉급압류하는 본봉의 50%를 압류하게 돼있습니다. 강력하게 하고 있습니다. 우리 인천시에 있는 공무원들한테는 체납이 없지만 타 기관, 예를 들어서 중앙정부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는 특히 일반체납과 마찬가지로 봉급압류와 예금압류를 병행해서 강력히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 특히 체납액일소를 위해서 우리가 고질체납하는 자에 대해서는 국민의 납세의무를 불이행했다는 것을 고발 조치하는, 또 지상에 공개조치하는 그런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체납액일소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특히 체납액정리를 하기 위해서 관허사업제한이 있습니다. 일반주민의 인허가라든가, 허가면허, 그런 서류를 해왔을 때 그 사람들 체납액이 체크되면 허가를 안 내주는 그런 제도가 있고, 특히 그렇다고 하더라도 허가를 내고 있는 사람일지라도 체납이 많다하면 우리가 지방세법에 의해서 인허가를 취소할 수 있는 법적제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우리가 돈을 내십시오 내십시오 하는 것보다는 제도적인, 법적인 제도하에서 강력히 추진해서 체납일소의 제로화라는 측면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체납액정리에 있어서 압류라든가, 공매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압류라는 것은 재산권에 상당히 제한을 받고 있는 건데 압류를 함으로써 성실한 납부자가 피해를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납기 내에.

자꾸 답변을 번복해서 하는데 제가 작년에도 결산검사를 보고서 예결특위에 들어와서 체납액에 대해서 독려한 게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그때 법적으로 대응해서 최소화하겠다고 답변을 들었는데 내가 묻는 건 95년 34억 2,950만원, 96년도 34억으로 마찬가지로 해서 점점 눈덩이처럼 57억이 됐단 말이야, 그럼 맨날 거짓답변한 것밖에 안 된단 말이야. 법적으로 대응하고, 또 한 가지는 뭐냐면 그 체납액을 성과를 올리기 위해서 징수실적이 높은 공무원들에게 포상을 한다고 하는 것이 잘못됐다는 거야, 왜냐 이것은 오히려 잘못된 것이 체납액을 많이 징수하는 공무원들 포상을 한다고 했죠? 했죠? 그게 잘못됐다는 거야. 왜? 체납액을 많이 발생케한 공무원들을 포상한다는 것은 잘못된 거요, 그것은 체납이 되지 않게끔 하는 공무원들을 상을 주고 체납액 많이 시킨 공무원들 처벌을 줘야 되는 거야.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러면 체납액 잔뜩 해놓고서 그 징수한 사람 사람 포상주면 잘못된 거 아니냐 그거야.

설명드리겠습니다. 물론 매년 95년부터 해가 갈수록 체납액이 눈덩이처럼 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물론 체납액에 대한 경제적 사정도 있고 여러 가지 있지만 저희 집행부에서는 조금이라도 체납을 걷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고, 또 포상제도는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포상비라는 것은 현재 과년도에 체납에 대해서 독려 격려차원에서 주는 것이지 어떤 포상금을 받기 위한 일을 하는 건 아닙니다. 그래 우리가 만약 21개 동에 대해서 징수실적을 매주 받고 매월 평가를 합니다. 해서 그중에서 제일 낮은 동에서는 경고라든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동에서 체납액에 대해서 신경을 쓰게끔 하고 있고 특히 포상금 관계는 저희가 부평구징수조례에서 하고 있습니다만 현년도는 1%, 과년도는 5%해서 하고 있습니다. 포상금관계는 우리 직원들이 꼭 포상금을 받기 위해서 하는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그렇게 하지말고 체납액을 징수한 공무원들을 포상을 주지말고 체납액을 발생케한 그 사람을 벌을 주고 체납액이 없게 한 공무원들 포상을 줘야 된다 이 얘기예요. 자꾸 다른 답변을 하는데 이해가 갑니까, 만약 체납액을 많이 누적시킨 공무원을 벌줘야 되고 그것을 받아드렸다고 해서 포상을 주면 안 된다 이거예요. 그리고 자꾸 번복한 답변인데 내가 의장으로서 하두 답답하고 궁금해서 질문하는데 법적대응하고 압류처분한다고 하는데 57억이 됐다는 것은 공무원들의 징수능력이 부족하다는 걸 인정을 해요. 그리고 다음부터는 최선을 다해서 하겠다고하면 되는 것이지,

최용환 앞으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의장님의 질의에 대한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96년도결선검사에 대한 각 실·과의 의견서를 보면 13페이지에 체납액징수철저해서 신용정보제약 그리고 봉급압류, 번호판명시라고 실·과 검토의견에 조치를 이렇게 하겠다라는 조치사항이 있는데 제가 인천일보 12월 11일자를 보니까 지방세 제대로 안 걷힌다, 10월말 현재 체납액이 23억 8,400만원, 총 223억 8,400만원중에 시세가 175만 3,700만원, 구세가 48억 5,200만원으로 집계가 됐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체납원인은 어디에 있느냐, 부도 및 담세력 부족해서 20.7%, 경영난 13.9%, 고질체납자가 20.1%, 행방불명이 16.9% 일시체납 28.1%로 이렇게 분류를 했습니다. 이것은 아마 집행부에서 자료를 줬기 때문에 신문에 나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사실입니까?

현재 97년도 10월말 현재 체납액미수금이 맞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96년도 결산, 95년도 마찬가지예요. 결산검사 조치사항으로해서 신용정보를 제한한다든지, 봉급을 압류한다든지 번호판을 명시한다는 얘기는 다 똑같은 얘기인데 자꾸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이유가 왜 못걷어들이느냐는 이유의 한 가지입니다. 거기에 실질적으로 담세력부족해서 20.7%면 어떻게 해결할겁니까, 고질체납자가 20.1%예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경영난이 부족해서 13.9%, 없는 사람한테 13.9%인데 어떻게 받아들일겁니까,

제가 보충설명드리겠습니다. 좋으신 말씀을 의장님하고 의원님께서 해주셨습니다. 신문에 보도된 사항은 저희가 시 세정과에서 징수업무 체납업무가 과연 어떻게 되고 있느냐, 인천시 전체가 약 1천억 정도 된다는 규모 때문에 분석해서 낸 자료가 그런 내용인데 체납액에 대해서 노력을 경주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만 지금 추세가 기업의 부도도 많았고, 담세율도 있었습니다만 여러 가지 복합적인 요인이 그간에 누적되다 보니까 그런 요인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통감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징수체납액정리방안을 종전에는 형식적인 보고로만 받고 말았는데 분기별로 평가보고회를 해서 심도있게 체납액을 정리할 수 있는 방안을 다각도로 하겠습니다. 또한 평가보고회에서 여러 직원들이 노트북 같은 것도 좋다고 했습니다만 쉽게 얘기해서 전자계산기가 값도 싸고 하니까 여러 가지 안이 많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당장 확실하게 답변은 못드리겠습니다만 체납액을 명년도에는 최소화하는 세정목표를 집행부인 국장 이하 세무담당 직원이 각오를 다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좋은 질책을 해주신 것에 대해서 거울 삼아서 98년도에는 내년도 이 장소에서 보고드릴 때는 정말로 우리가 노력한 흔적이 보일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런 점으로 이해를 해 주시고 양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노력한 흔적이 얼마나 있는지 223억에 체납액 가운데서 현재 압류처분을 해서 일단 그렇게 사실은 자가용가지고 있는 사람은 다른 사람보다는 돈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고 일반적으로 말할 수가 있는데 압류건수는 몇 건이나 있습니까,

구체적으로 건수는 자료를 못봤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렇게 징수를 위해서 노심초사하는 분들이 적어도 압류건수를 이만큼 했는데 이렇게 안 들어온다라고 고민하고 있어야 의지가 보이는 거지 압류해 놓고도 법적 처리인데 등기까지 하는 거 아니요, 그렇게까지 해놓고 압류건수도 모르고.

압류건수는 96년도가 아니고 97년도 자료가 97년 4월부터는 있습니다. 현재 1,018건에 25억 6천만원이 현재 압류되어 있습니다. 96년도 결산검사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자료가 없다고 말씀드린겁니다.

96년도결산심사 하는데 오는 분이 96년 것은 하나도 모르고 97년 것만 안 다는 게 말이 돼요, 담당 누구 다른 사람 있어요, 아시는 분 있으면 대답해 봐요. 몇 건이나 압류해 놓고 있어요, 압류한 건수중에 몇 건이나 받았어요? 다른 의원님들 보충질의하실 분 있으면 하시고 서면으로 답변해 주세요.

서면답변과 동시에 더 분발하시고 엄청난 체납액을 빨리 걷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해주시기 바라고 아까도 얘기했지만 징수실적이 높은 공무원들에게 포상하지 말고 체납액이 적게 발생한 공무원을 포상하고 체납액이 많이 발생하는 부서공무원은 문책을 해야 합니다. 그렇게 제도를 바꾸세요.

노력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체납액일소를 위해서 많이 징수한 직원에 대해서 포상을 합니다. 또 체납액이 제일 적은 동사무소 직원에게도 포상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체납액이 적게 발생한 부서를 차라리 포상을 하고 체납액이 발생하는 부서는 문책을 하라 이겁니다.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리고 다음에 결산검사의견서 18페이지 과다하게 발생하고 있는 이월액을 최소화할 수 있는 대책을 묻겠습니다. 매년 방만한 예산운영과 주먹구구식의 예산집행으로 인해 이월액이 과다하게 발생하여 구의 예산운영과 집행능력에 대한 무능력과 함께 불신감이 높아가고 있어 이월액 최소를 위한 근본적인 대책마련이 요구됩니다. 96회계연도세출예산안을 보면 95년도 예산에서 이월액이 총 예산규모의 10%가 넘는 1백억원이 발생되고, 95년 이월액과 96년 본예산을 합쳐 96년 총예산은 1,001억 1천여만원으로 늘어났어요. 그런데 여기에서 당해 년도 844억 5천여만원이 지출되어 97년도예산에 이월된 금액은 8%를 상회한 83억 8,600만원이었습니다. 이런 정황으로 볼때 예산규모대비 이월액 비율이 8% 이상이나 된다는 것은 사업계획과 집행에 있어 충분한 검토와 사업의 타당성 등이 결여된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물론 불가피한 사정으로 이월된 사업도 있으나 대부분은 충분한 사업계획과 타당성 검토를 했다면 충분히 이월되지 않을 사업들입니다. 이와 함께 더욱 문제가 되는 것은 전년도 이월된 사업이 금년도 또 이월사업들입니다. 이처럼 재이월된 사업도 3건에 1억 7,800만원이나 되어 이러한 재이월사업에 대해서는 재이월이 되기전에 보다 철저한 사업성에 대한 검토가 되어야 합니다. 재이월된 사업을 보면 재활용선별창고 건립비가 4,818만 7천원, 청천1동 청천노인정부근 도로개설공사비가 7,400여만원, 부평3동 176-86번지 도로개설공사비가 5,600여만원 등 3건이나 되는데 이들 사업이 재이월된 사유를 밝혀주시고 내년도에는 사업이 과연 집행될 수 있는지 사업진행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불용액은 항상 문제입니다. 예산이 없는 가운데 의회에서 예산을 승인해서 넘겨줬음에도 불구하고 불용액으로 해서 이월시키고 있다는 거. 1년내내 움켜쥐고 있다가 다른데 해야 할 예산도 못 쓰게 해놓고 있다가 연도말을 넘기는 거 이거 엄청난 문제입니다. 이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입니다. 예산을 총괄하는 기획감사실장 입장에서 이월사업 과다발생하는 것에 대해서 우선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이 사업의 계획성이라든가, 시기성, 여러 가지를 검토해 보면 여러 가지 사유가 있겠습니다. 그러나 우리 집행부에서 사업의 계획성이라든가, 시기라든가, 예산의 조달방법, 제반사항 등을 충분히 검토하지 못한 사항들이 있고, 또한 외부적인 여건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여기 나와 있는 것은 총괄입장에서 제가 아는대로 간략히 보고드리고 해당과장님이 자세히 보고드리는 순으로 하겠습니다. 우선 재활용선별창고 건립비는 삼산택지개발사업지구내에 평수에 2백여평으로 지으려고 했는데 아무래도 더 3백여평으로 늘리는 과정과 시에서 도시계획결정사항 때문에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청천1동 노인정 부근 도로개설공사비에 대해서는 담당과장이 설명해드리고 부평3동 도로개설공사도 자세한 내용은 제가 알 수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전년도 이월된 사업중에 당해년도에 집행되지 않고 불용처리된 사업은 산곡4동 청사신축토지매입은 사실 몇년간 지연된 사업으로써 산곡동 시그너스부지가 매입하려고 도시계획까지 결정을 했습니다. 95년도에 도시결정을 했는데 시그너스회사가 한일합작회사이기 때문에 협의과정에서 많은 애로가 있어서 오늘날까지 지연되고 있습니다. 산곡4동 청사도 98년도에 예산에 부지매입신축계획이 있습니다. 이것은 총무과장님께서 그동안의 경과를 보고드리도록하고, 십정1동 청사신축비는 사실 복합건물로 지을 것이냐, 단독 동사무소 건물로 지을 것이냐의 과정에서 나중에는 경영수익사업으로 복합건물로 짓자고해서 지연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한 가지 더 전년도 이월된 예산중에 집행되지 않고 불용처리된 사업도 산곡4동 청사신축토지매입비와 십정1동 청사 신축공사비 2건, 불용처리된 사유와 향후 이들 사업에 대한 집행이 무엇인지 답변해 주고, 또 당해연도 예산에서 발주조차 하지 않은 상태에서 다음년도로 이월된 사업도 부평4동 43번지 도로개설공사 외 10건으로 무려 11건에 33억 1,440만원, 이는 집행계획이 매우 부실해요. 이에 대한 사유를 밝혀주고 향후 어떻게 진행될 것인지 답변해 주세요.

우선 그 사항은 전부 서면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재차 이월된 사업에 대해서는 일단 집행이 안 되면 예산은 삭감하고 다시 신년도에 세우기 때문에 그러한 사항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의장님께서 방금 질의하신 사항은 서면으로 해당 과장님으로부터 직접 자세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총체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 입장에서는 전반적인 사항만 답변드릴 수 없는 사항을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재활용선별창고 건립비 4,818만 7천원, 삼산동 어디라고 하셨어요?

죄송합니다. 부개택지개발사업지구내입니다. 죄송합니다. 그럼 우선 이월된 사업에 대해서 해당과장님이 설명을 드리도록 하죠. 세부적으로.

간단히 해주시고 답변이 곤란한 부분은 서면답변도 되겠습니다.

청소과장 장세강입니다. 이월된 사업 재활용선별창고 건립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에 나와있는 재활용선별창고건립비라고 돼있지만 사실 건립비가 아닌 95년도에 시비보조금사업으로써 건립에 따른 장비구입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추진하려고 했던 지역이 청천동 농장부근지역 고속도로부근이 되겠습니다. 그 지역에 설치를 추진했지만 여건상 많은 주민들의 민원관계, 나름대로 파악한 결과 그 지역이 대상지역으로써는 부적정하게 됐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장비구입비로 나온 예산은 그 장소, 물론 건물이 완공되어야만 구입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장소가 선정이 되고 건립이 되기 이전에 먼저 시에서 보조금이 나왔기 때문에 명시이월이라든지 사고이월이 불가피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사고이월된 4,818만 7천원에 대한 내역으로써는 시비보조금 중에서 일단 저희가 장비가 지출원인행위했던 금액이 8,878만 4천원입니다. 이중에서 기타 집개차라든지 이런 것은 구입을 하지 않으면 반납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일단 구입해서 선별창고가 아니지만 일단 구청 청사 지하창고에 보관하고 있습니다. 이월된 4,818만 7천원에 대한 내역으로써는 계근대가 2,573만 7천원, 팻트병압축기가 2,245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두 번에 4,818만 7천원이 사고이월되었었는데 이것도 물론 금년 12월말까지 집행하지 않으면 시에 반납해야 될 시비보조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로서는 반납하는 것보다는 물론 부개지구 내 재활용센터가 현재 어제 입찰이 끝난 것으고 알고 있습니다. 내년 상반기에 준공을 목표로 하지만 이 두건에 대한 사고이월 4,800여만원은 저희가 금년내로 일단은 인수를 해서라도 팻트병압축기는 저희가 일단 인출을 했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반납할 사유는 없고, 다만 계근대로 12월말중으로 일단 물품으로써 저희가 검수한 상태에서 금년내로 종결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런 재활용선별창고건립비에 대해서는 제가 본 사회산업위원회에 있을 때 이것도 다룬 사항인데 이월이 한번만 되는 것도 엄청난 착오를 조장하는 건데 다시 재이월이 돼서 되겠습니까. 자꾸 이래서 사업성에 대한 검토가 부족하다는 걸 드러내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리고 부평3동 도로개설은 왜 이렇게 3건이나 재이월이 됩니까.

건설과장 권오정입니다. 의장님께서 질의하신 청천1동 청천농장도로개설공사비하고 부평3동 176-86번지 도로개설공사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진행하지 못해서 예산이 이월됨으로 인해서 담당과장으로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일단 청천농장부근 도로개설공사는 이것이 명시이월됐다가 사고이월된 건데 이것은 보상협의지연문제가 항상 도로개설문제에 따르는데 이 부분은 저희가 지금 현재 공사는 완료됐습니다. 그리고 부평3동 176-86번지 도로개설공사는 부평관광호텔 뒷부분에 경인구역공장 앞쪽에 있는 단지인데 거기가 측량오류지역 지적오류지역이 돼가지고 지금 576번지 구거부지가 하나 있는데 그 구거부지를 시 건설행정과하고 오류된 면적을 구거부지로 해도 좋은지를 협의중에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도로를 개설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월된 사업입니다. 그래서 저희 나름대로 노력을 하고 있지만 보상협의지원이라든가 여러 가지 행정절차관계로 지연되는 부분이 많은데 향후에는 이런 게 발생하지 않도록 신중히 검토하고 열심히 하겠습니다.

지적오류됐다구요, 어떡하죠,

그래서 토지가 밀려다니거든요. 그래서 구거부지가 끼어있는데 그래서 구거부지를 저희 나름대로 재산을 정리할 수 없어서 시 건설행정과에다가 구거부지를 오류지역을 해소하고자 공문을 보냈는데 3번까지 독촉했는데 아직까지 회시가 안 오고 시에서 고민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엄청난 문제네요. 오류지역이 돼가지고 사업 언제할지 모르겠네요?

일단 시에서 구거부지만 정정만 시킬 수 있다면 바로 착수할 수 있는 사업입니다.

그 다음에 산곡4동 청사신축 토지매입하고 십정1동 신축공사비 불용처리된 건 어떻게 된거죠?

경영재정과정 허도병입니다.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5년도 예산이었었는데 96년도로 이월돼서 불용처리된 건데 경남기업 땅을 사려고 했었습니다. 그게 한국하고 일본하고 합작회사이기 때문에 일본측이 협조를 해주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문제가 있었고, 그래서 불용이 됐습니다. 금년에 다시 예산을 계상해서 올렸습니다만 다른 땅을 사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 내에 땅을 매입하려고 하고 있고, 십정1동 청사신축공사는 저희가 95년도 예산이었다가 96년도로 이월했는데 경영수익사업으로 사업을 변경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착공해서 금년하고 내년하고 계속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30억 공사를. 그래서 금년에 13억 들여서 사업을 시작해서 지하 1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까지 지하 1층하고 내년에 지상 7층까지 해서 내년 10월경에 완료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 다음에 당해년도 예산에서 발주조차 안 하고서 이월된 사업이 부평4동 433번지 도로개설 외 10건이 무려 33억 1,400만원이나 되요, 발주조차 안한 상태에서 이런 게 발생한 이유가 뭡니까,

건설과장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드리고 세부사항은 서면으로 답변드리도록 하겠는데요, 저희 도시위원회에서도 지적된 사항인데 문제는 저희가 전반기에 예산이 시에서 보조금이 떨어지면 그 부분은 저희가 바로 집행이 가능한데 하반기에 예산이 떨어지면 도시계획이행절차라든가, 감정평가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로 인해서 당해년도에 발주 못하고 명시이월을 시켜서 발주한 부분이 됩니다. 그래서 도시위원회에서도 지적됐지만 저희가 시 예산부서하고 저희 자체 예산부서하고 협의해서 될 수 있으면 시기를 앞당겨서 발주할 수 있도록 도시위원회에서도 답변했습니다만 예산집행과정은 시의 보조금 받는 문제가 많이 따르고 있는데 저희가 관련부서하고 적극적으로 협의해서 집행에 차질이 없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미안합니다. 다음은 불균형적인 예산운영계획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세입·세출에 대한 예산운영은 원칙적으로 서로 균형을 유지하게 편성해야 하나 매년 부평구예산결산을 해보면 항상 세출액보다 세입액이 많아 예산운영계획의 근본적인 개선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봅니다. 이와 함께 세입예산규모도 계획된 수납액보다 과소하게 편성하여 실제 수납액은 이보다 많아 주민들의 세부담을 가중하게 하고 있어 주먹구구식의 예산이라고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96년도일반회계세출예산을 보면 본예산 9백억 9,535만원의 전년도 이월금예산 10억 1,512만원을 포함하면 총 예산규모가 1,001억 1,061원이나 되는데 이에 비해 지출액은 844억 5,501만원이 지출되고 이월액이 총 예산규모의 8%를 상회하는 예산불균형현상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1996년도예산결산의견서에서도 명시된바와 같이 제로베이스를 추구하는 정부예산운영기본방향에 의거하여 예산을 성실하게 집행하여야 하지만 재원자체가 주민들의 세금이기 때문에 될 수 있으면 세입과 세출의 규모는 정확하게 편성하고 이에 따라 사업성과를 최대한 높일 수 있는 예산운영계획이 되어야 한다고 합니다. 18페이지에 보면 세입예산계획에 있어서도 세입액은 9백억 9,530만원 편성하였지만 실제 수납액은 이보다 무려 1백억원이나 많은 1천억 5,281만원이나 되어 세입예산계획도 주먹구구식으로 편성하여 주민의 세금부담을 가중시킨 것으로 드러났어요. 이제 사상최악의 국가경제불황으로 인한 국제통화기금의 구제금융지원으로 우리나라의 경제는 적어도 향후 3년간 초긴축재정을 운영해야 하는데 지금과 같이 주먹구구식의 예산운영한다면 이는 국가 및 주민에 대한 엄청난 범죄라고 생각합니다. 금년도 예산은 내년에 결산하겠지만 96년도 예산과 크게 차이가 없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제 예산은 장단기적 구정발전계획을 가지고 구의회의 동의하에 사업우선순위를 분명히 결정하여 균형적인 예산을 편성하여야겠습니다. 그리고 정부의 재정운영에 맞추어 불필요한 예산을 최대한 줄여나가야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경제불황의 고용불안과 임금동결 고물가 등으로 우리 구민들은 많은 어려움에 처할 수밖에 없는데 이에 맞추어 구에서도 알뜰하게 구정살림을 운영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효율적으로 균형적인 예산편성을 위한 예산운영실무자에 대한 능력제고대책 및 정부의 초긴축재정방침으로 인한 부평구의 재정운영계획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시간이 많이 지났습니다. 능률적인 회의진행을 위하고 지금 근본적인 세입·세출에 대해서 문제점을 지적해주셨는데 요약해서 답변준비를 위해서 능률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기획감사실장입니다. 세입이 세출보다 많은 사유는 세입은 사실 예측할 수가 없고 세출은 세입범위 내에서 지출하기 때문에 세입은 정확히 예측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지방세세입은 우리가 세입세원을 판단했을 때 5년간 평균치를 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는 상하반기로 예측해서 세입과 세출이 근사치로 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세외수입은 진짜 우리가 예측하기 어려운 세입이 되겠습니다만 세외수입은 지방재정의 4분의 1로 26∼27%를 차지하기 때문에 아주 중요한 수입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임대료라든지 과태료 여러 가지 사항을 검토해서 많은 세입이 되도록 노력하고 아울러서 상하반기 평가를 해서 예측을 정확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월 사업비가 8%나 돼서 많이 있다고 지적하셨습니다. 물론 집행시기의 문제만 따르는 것도 아니고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습니다만 사실 이월사업은 실제로 집행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 사항은 위원님께서 이해를 해주시고, 앞으로 이월되는 사업이 없도록 사업분석 및 시기, 여러 가지를 충분히 검토해서 앞으로는 이러한 사례가 적어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IMF와 관계돼서 우리 기초자치단체들이 지방재정운영계획은 우리가 가장 쉽게 절약할 수 있는 경상경비를 억제를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투자사업의 분석을 철저히 해서 시기성, 타당성, 우선순위를 검토해서 불요불급하지 않은 것은 사업의 지연 다음년도로 넘기는 것으로 해서 국가경제의 일익을 담당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앞으로 체납액징수는 지방재정의 확충에 가장 큰 우선순위가 되기 때문에 체납액 징수에도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특히 우리 각 실·과장님은 각 과에서 실시하는 투자사업이라든가, 경상경비절감에 최대한 노력을 기울여서 어려운 국난에 대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 가지만 건의라고 할까, 세입·세출예산운영에 대한 편성을 의회 동의하에 사업의 우선순위를 균형적으로 예산편성할 의향은 없습니까?

그것은 집행부에서 예산안을 올려가지고 의회에서 통과시켜 주는 것이기 때문에 같이 예산을 편성할 수는 없습니다. 의회에서 그때 사업순위라든가 사업의 시기성, 내년도에 하자, 그런 결정을 해주실 수 있으니까 예산안심사할 때 결정되는 것입니다.

예산안은 물론 기획감사실에서 한다고 하지만 먼저 순위에 대한 집행 이런 것은 상의할 수 있는 거 아니요.

그래서 중기지방재정계획할 때 의원님 세분이 참석을 했습니다. 그때 의원님들이 심도 있게 검토해주시면 사업의 시기성은 충분히 검토가 가능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중장기사업계획이 있을 때에 그때 사업순위를 잘 선정해서 매년 잘 편성되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춘우 이춘우 위원입니다. 96결산검사위원으로서 집행부에서 내놓은 의견서와 우리 대표위원이 낸 의견서를 비교하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세무과장한테 질의하겠습니다. 우리가 낸 의견서에 3페이지와 집행부에서 낸 의견서 7페이지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대표위원이 낸 사업소세 결산서계수조정이 필요한 부분이 있기에 말씀드리겠습니다. 3페이지에 결산서상의 징수결정액이 당해년도분 104만 1,542원은 과소계상되었고 과년도분 7백만 5,552원은 과대계상된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집행부의 의견을 보면 세입징수부와 징수결정결의대장을 주기적으로 대조하여 세입징수부에 누락등재 등으로 불일치하는 일이 없도록 시정하겠음이라고 했는데 어떻게 이것을 시정하겠냐는 세무과장의 답변을 듣도록 하고 다음에는 지역교통과장님한테 질의드리겠습니다. 대표위원이 제출한 의견서 16페이지 주차장특별회계입니다. 주차장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서중 세입분에 과년도 10억 3,059만원이 미계상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산액에도 미반영되었으며, 이로 인한 현년도 수납액이 8억 9,478만원을 11억 3,355만원으로 왜곡되었기에 이와 같이 재작성되어야 함으로 세입결산서에 과년도분을 미계상했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로써 각종 사업경비 세입에 의존한다는 것은 각별히 명심해 두시기를 바라면서 집행부에서 수정안이 도착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과년도누락분 10억 3,059만원을 바로잡아서 전문위원께서 착오분에 대한 내용을 주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검토해 보시고, 지금 10억 3,059만원을 수정안으로써 지역교통과에서 다시 올릴 부분이기 때문에 지역교통과에서 올린 수정안대로 통과시켜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한 가지 경영재정과에 제가 예산절감에 대해서 칭찬드리고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순수절감액이 4억 2,836만 8천원으로 숨은 노력이 여실히 나타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일반수용비에서 12.2% 절감, 기타운영비에서 18.4% 절감, 물품 및 도서구입비에서 6.9% 절감, 시설 부대비에서 11.8% 절감, 시설비에서 9.3% 절감, 민간위탁금에서 12.12% 절감이 되었습니다. 순수절감액은 아까 말씀드린대로 42억 8,368만 613원이 되겠습니다. 여기에는 경영재정과에서 경리계 박계장을 비롯해서 박 주사께서 여러 가지로 숨은 노력이 4억 정도인데 우리가 의견서제출에는 2억원짜리 소공원을 2개정도 조성할 수 있는 금액으로써 경영재정과의 경리계를 칭찬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춘우 위원께서 질의하신 부분만 담당공무원께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서세양입니다.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11월 27일 계수조정해서 재통보해서 조정완료를 했습니다. 그런데 착오난 사유는 간략하게 저희가 수시분결의하거나 감액결의할 때 달거리징수결의를 그전에는 했습니다. 그래서 납기를 예를 들어서 11월 25일부터 납기개시해서 12월 10일까지 이렇게 되면.

건명, 항목을 하고 그래요. 사업소세라고 얘기를 해야죠.

사업소세입니다. 죄송합니다. 달거리징수결의를 함으로써 세입징수담당자가 그것을 다음달에 기재한다고 자꾸 누락시킨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저희 과에도 징수결정처리대장을 개별로 만들어가지고 대장난에 징수담당자의 날인을 받게 장부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97년부터는 1월 매일 일일결산할 때 도장누락되면 안 올라 온 것으로 확인해서 일일대조를 실시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게 되겠습니다.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주차장특별회계에 대해서 얘기가 있었는데 적잖이 10억 3천만원이나 착오를 일으킨 물론 수정해서 올라왔지만 96결산특별위원들이 지적하게 된, 동기 착오를 일으키게 된 근본적인 원인이 뭔지 설명해 주세요. 어떻게 이렇게 10억 이상이나 착오를 발생했으면서도 결산서 다 작성하기까지 몰랐어요,

지역교통과장 김기수입니다. 그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징수결정액에 과년도분 10억 3,059만원이 누락되고 수납총액은 현년도 8억 9,478만원하고 과년도수납액 2억 3,877만원이 포함돼서 수납하다보니까 수납총액이 12억 3,355만원입니다. 그러니까 당해년도에 징수예상액보다 많아져서 그런데 결산서를 작성할 때 과년도체납액 10억 3,059만원이 누락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지난번에 저희 결산서 13페이지와 236페이지의 누락된 사항을 수정해서 다시 보완했습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없을 겁니다.

결산서를 작성해가지고 주무 과장, 국장 다결재해서 마무리했을 텐데 10억 이상이나 착오발생시킨 것을 그대로 결산서 채택한 거예요, 누락원인이 뭐냐고 했어요, 행정착오예요, 단순히. 담당자가 주판 잘못 놓은 거라 그런 뜻이요,

그렇습니다. 과년도분을 징수예상액을 할 때 금년도 예를 들어 과태료 5억을 받겠다, 과년도 체납액 10억을 받겠다고 해서 과년도와 현년도를 구분해야 되는데 그것을 미처 못한겁니다. 그래서 과태료수입이 들어온 것은 전부 현년도 97년도세입으로 잡다보니까 많아진 거죠. 과년도 구분을 못해서 그런겁니다.

96년 것을 97년 12월에 결산서를 의회에 제출하면서 기간이 작은 것도 아니고 96년 것을 97년 지금 제출하면서까지 이렇게 충분한 시간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10억 3천원이나 착오발생한 것을 전문적으로 그것만 다루는 공무원들이 이러한 엄청난 행정착오를 일으키고 있다는 것을 51만 구민들이 안다고 하면 어떻게 집행부공무원들을 신뢰하고 어떻게 구정을 따라가겠어요, 불신조장의 원인이 되고 있어요,

죄송합니다. 추후 이런 일이 절대로 없을 것입니다.

엄융진 위원입니다. 주차장특별회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방금도 지적을 한 바와 같이 미수납액에서 10억 3천만원의 누락분이 있었습니다. 다음년도 이월액에도 마찬가지로 누락됬는데 97년도예산액에 반영할 때는 어떤 금액으로 반영했습니까,

97년도과년도 수입으로 잡고 있습니다.

그 얘기가 아니고 97년도 예산편성할 때 세외수입에 반영시키기 위해서 다음년도 미수납액 이월액을 반영시키죠, 그럴 때 이 누락된 10억 3천만원은 어떻게 처리했냐 이거죠.

그때는 저희 대장에 있는 체납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세입전망을 봐가지고 과년도수입으로 잡는 거죠, 98년도에. 연도폐쇄기가 지나가고 난 뒤에 다음년도에 세입을 어떻게 잡을 거냐 그 얘기 아닙니까,

96년도 게 틀렸는데 97년도 세외수입을 어떻게 잡았냐 이거죠, 예산편성할 때 96년 말에.

97년도세입은 현년도와 과년도 항목별로 전부 잡았습니다.

이월액에서 누락이 됐으니까 못잡았을 거 아니에요,

그것은 2월 28일 연도폐쇄기가 끝나고 난 뒤에 1회추경할 때 순세계잉여금으로 넘겼죠,

그 때 착오를 알았습니까,

세입 들어온 금액에 대해서는 알고.

금액 말고 미수납액 있죠, 미수납액이 이월이 되죠, 미수납액도 차기년도 수입에 반영을 시켜야 되죠, 그런데 반영을 안 시킨 거 아닙니까, 몰랐으니까.

97년도에 총액적인 것은 장부상으로 이월됐으니까 넘어온 거죠.

장부가 틀렸는데 뭐가 넘어와요,

장부가 틀린 것은 세입에 현년도 세입만 계상하고 과년도 세입을 계상을 안 했기 때문에 예를 들어 현년도 8억이 들어와야 되는데 12억이 들어왔으니까 3억이 다른데서 들어온 돈이 아니냐 목별로 다지다 보니까 저희 주차장특별회계에 과태료세목이 10여 가지가 되는데 그 10여가지중에서 95, 94, 93 거기에 들어온 돈이 들어와 있었으니까 금액이 틀린 거거든요.

97년도 예산세울 때는 틀린 자료를 가지고 예산세운 거죠, 그래서 나중에 세외수입 잡은 것보다 더 많이 들어오니까 착오분이 발견된 거 아닙니까,

96년도 편성 때 착오분으로 한거죠, 97년도에는 정상적으로 세입한 거죠.

이해를 못하고 계신 거예요, 96년도착오분 때문에 97년도 예산을 세울 때 반영 안 됐으니까 착오나는 거 아닙니까,

수고하셨습니다. 96년 착오분결산상에 착오분발생으로 인해서 세입부분에 수정이 불가피하다고 보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박현수 전문위원께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부해 드린 착오분이라고해서 복사해 드린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업소세의 세입결산에 있어서 결산서 23페이지를 보시면 사업소세 현년도에서 비고난에 A, B, C 이렇게 이해하기 쉽게끔 만들어드렸는데 사업소세 현년도에서 104만 1,542원을 추가해야 됩니다. 그 104만 1,542원을 추가해야 되고 과년도수입에서는 7백 552원을 삭감을 해야만이 결산서가 맞는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다른 착오분에 대해서 이 과년도수입이나 주차장특별회계는 과년도수입에 대해서는 제가 경영재정과하고 며칠간에 걸쳐서 계수조정하고 알아본 결과 이 계산서가 맞는 것으로 나타났고, 그 다음 주차장특별회계는 10억원이 누락이 돼가지고 이번에 수정안으로 들어왔기 때문에 그것으로 갈음이 됩니다. 다만 말씀드린 사업소세하고 과년도수입이 잘못되었기 때문에 잘못된 사항을 결산서를 다시 전체를 수정해야 됩니다. 수정을 안 하면 결산이 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지금 징수과에서 얘기한 것으로 봐서는 11월 27일 계수조정해서 넘겼다하는데 넘겼으면 이 전체를 다 고쳐야 맞는거지 그냥 이대로 놓고 의회에서 이것을 승인해 줄 수가 없는 것이죠. 그렇게 생각하는데요.

지금 박현수 전문위원이 결산서상에 나타난 세입부분에 착오분은 다음과 같이 수정해야 맞다라고 한 것에 대해서는 이의가 있습니까,

경영재정과장 허도병입니다. 그것에 대해서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에서 착오가 있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리고 저희가 수정하려고 했던 것도 사실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증감을 이번에 했습니다. 그 수정된 부분에 대해서 증감했던 것이 97년도 11월에 했습니다. 그래서 다음번 결산할 때 그 부분이 반영됩니다. 그래서 96년도 그 부분을 수정했으면 96년도 결산서에 반영돼야 되겠지만 97년 11월에 조정했기 때문에 그 부분은 97결산서에 조정해서 제대로 보고드리려고 이번에 반영 안 했습니다.

지금 박현수 전문위원이 결산서상에 나타난 세입부분에 착오분은 다음과 같이 수정해야 맞다라고 한 것에 대해서 집행부에서는 이의가 있습니까?

경영재정과장 허도병입니다. 그것에 대해서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에서 착오가 있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리고 저희가 수정하려고 했던 것도 사실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증감을 이번에 했습니다. 그 수정된 부분에 대해서 증감했던 것이 97년도 11월에 했습니다. 그래서 다음번 결산할 때 그 부분이 반영됩니다. 그래서 96년도 그 부분을 수정했으면 96년도 결산서에 반영돼야 되겠지만 97년도 11월에 조정했기 때문에 그 부분은 97결산서에 조정해서 제대로 보고드리려고 이번에 반영 안 했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관계공무원께서는 퇴장해 주시고 위원끼리 진행하겠습니다.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계속해서 96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에 대해서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토론을 종결할까 합니다. 그럼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안 계신 것으로 간주하고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요청합니다.

잠시 세입·세출에 대한 조정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