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백 의원 발언

전문위원 허면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대구광역시 달서구의회 제62회(정기회) 제4차 본회의에서 98년도달서구세입·세출예산안 심사를 위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내무위원 다섯 분, 사회산업위원 다섯 분, 도시건설위원 다섯 분 등 모두 열다섯 분으로 구성키로 의결되었으며 대구광역시달서구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최학득위원께서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와 예산안 심사 등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지금부터 제62회 대구광역시달서구의회정기회 제1차 예산결산 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방금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가 있은 바와 같이 본 위원이 연장위원으로서 위원장 선임을 위한 회의를 주재하겠습니다. 그러면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위원장선임의건(위원장직무대행 제의)

정회해서 해도 마찬가지입니다. 시간만 낭비할 따름이지 그러니까 어느 분이든지 추천을 하시면 추천을 받고 그래서 그것이 복수가 되는 것 같으면 무기명투표를 해서 빨리 끝내는 것이 나을 겁니다.

어떻습니까? 정회를 하자는 말씀과 바로 하자는 말씀이 있는데 어떻게 하는 것이 좋겠습니까?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 본 특위위원장으로 선임해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들께서도 본 위원회가 무사히 마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 간사선임의건(위원장 제의)

간단한 인사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ｏ 간사(이천옥)인사

감사합니다. 최선을 다 해서 열심히 보필할 것을 다짐합니다.

이천옥간사 수고셨습니다. 그러면 잠시 의석을 정리하겠습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이천옥간사, 간사석으로 이동)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허면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997년11월21일 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대구광역시달서구세입·세출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이 지난 12월 5일부터 12월 12일까지 8일간의 일정으로 소관상임위원회별 예비심사를 거쳐 1997년12월15일 본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53조]의 규정에 의거 본위원회를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3. 98년도달서구세입·세출예산안및수정예산(안)(구청장 제출)

경영관리실장 김낙흠입니다. 98년도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0만 구민의 복지행정구현과 98년 예산안심의에 불철주야 노력하고 계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우리 구에서는 당면한 경제적 어려움을 극복하고 위기를 슬기롭게 타개하기 위하여 기 의회에 제출한 98년 예산안을 재검토하여 최대한 절감하는 수정예산안을 스스로 편성하여 지방자치법 【제118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하여 수정예산안을 의회에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예산절감내역을 말씀드리면 외화자원절약에 솔선수범하기 위하여 지방자치행정전문화를위한 공무원 해외연수비 2,625만원, 일선기관근무공무원 해외연수비 2,625만원, 퇴직공무원 해외연수비 2,500만원, 공로해외연수비 1,000만원 계 4건에 8,750만원 전액을 삭감하였으며 선진지견학 산업시찰 경비인 민원담당공무원 선진지비교견학 800만원, 공무원 교환근무 350만원, 모범근로자 국내연수 1,200만원, 지가담당공무원 선진지비교견학 540만원, 명예환경감시인 기초시설견학경비 260만원 등 5건에 3,15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또 행정차량 및 행정사무용품 1년 더 쓰기 운동을 위하여 차량대체 구입비 3대에 2,650만원, 다기능사무기기 구입비 11대에 1,260만원, 휴대폰 구입 23대에 2,402만4,000원, 전자복사기 구입 경비 등 19대에 2,329만9,000원, 총계 8,282만3,000원을 삭감하였습니다. 그리고 각종 행사를 억제하고 간소화하기 위하여 봄철 열린음악회 4,300만원, 초등학생 초청 산업시찰 경비 1,760만원, 먹거리골목 이벤트행사경비 2,000만원, 두류축제 시상금 경비 등 2,580만원, 계 4건에 1억64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그리고 에너지 소비절약운동 솔선절감으로 사용료, 차량유지비, 수용비 등을 절감하기 위하여 구정화보제작 4,000만원, 재난대비 만화제작 3,46만5,000원, 청소차량색상개선비 4,355만원, 각종 현수막제작 경비 등 5,105만3,000원, 계 4건에 1억3,806만8,000원을 삭감조치하였습니다. 이상 총 73건에 4억4,629만1,000원을 절감하여 국가의 경제침체와 환율, 금융위기 등으로 나라경제가 그 어느때 보다도 어려운 시점에 놓여있어 경제회생을 위한 경제위기극복운동에 솔선참여하고자 98년 예산을 최대한 절감 수정예산을 편성, 긴축재정을 운영키로 하였습니다. 추가계상된 예산내역을 말씀드리면 종전임의보조단체에서 98년도 예산편성기본지침 중 새마을단체와 바르게단체에 대하여는 정액보조단체로 추가 지정됨으로서 변경내용을 1억4,300만원 반영하였습니다. 또한 병무청으로부터 공익근무요원 2명을 추가배정 받음으로서 민방위업무에 행정보조에 따른 예산 376만6,000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98년도 수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고) [부록] 98년도달서구세입·세출예산(안)및수정예산(안) 예비심사보고서 (운영,내무,사회산업,도시건설위원회)

경영관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대구광역시달서구98년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 [부록] 98년도달서구세입·세출예산(안)및수정예산(안) 검토보고서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각 실·담당관·과별 행정직제순에 따라 제안설명을 듣는 순서입니다만,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각 상임위원회에서 기 배부해드린 예비심사한 내용을 토대로 소관 부서장으로부터 설명을 듣는 것이 좋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위원 여러분의 동의를 구합니다.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행정직제순으로 소관 부서장으로부터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감사실 소관 사항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이거 전체 설명을 다 할 것이 아니고 꼭 필요한 부분만 설명을 했으면 합니다.

그렇다면 예비심사 때 감액발생된 부분만 하자는 말씀입니까? 위원 여러분! 어떻습니까? 예. 그러면 기획감사실장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기획감사실장입니다. 7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 실에서는 상임위원회에서 삭감조정내용 중에 한 건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73페이지 수용비 8번이 되겠습니다. 구정백서가 되겠는데 상임위원회에서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구정백서가 당초예산에 단가가 2만3,000원 해서 100부를 요구를 했다가 도저히 예산이 부족하고 인쇄가 불가능해서 추경예산에 단가 4만5,000원 해서 220만원을 더 확보를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전체 450만원 가지고 금년도에 구정백서를 인쇄를 했습니다. 그래서 98년도 예산에도 금년도 예산과 동일하게 450만원만 요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상위에서 조정한 내용대로 당초예산 230만원 가지고는 도저히 유인이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금년도 저희들 추경예산을 합해서 450만원을 기준으로 해서 예산을 편성을 했으니까 특위에서 위원 여러분께서 긍정적으로 검토를 하셔서 가능하도록 반영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답변 할 것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원경위원.

현재 다른 상임위원회에서는 가령 도시건설이라든지 사회산업에서 내무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사항이라든지 또 이 사항 말고도 나중에 사회산업예산이라든지 도시건설에서 이런 문제가 발생할 시에 전체 우리 상임위원들이 정회를 하고 난 다음에 회의를 속개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할까합니다. 어떻습니까? 그러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경영관리실장 김낙흠입니다. 저희들은 경영관리실 소관을 말씀드리기 앞서 가지고 총괄부분에 대해서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의 했는 내용에 대해서 참고사항을 약간 언급하고 난 뒤에 저희들 소관을 말씀드리겠습니다. 98년도 당초예산은 경제위기 극복 차원에서 경상적인 경비를 그 어느 때 보다도 위원님께서 삭감조치하였다고 봅니다.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총 삭감된 건수가 저희들이 스스로 삭감한 건수를 포함해서 314건에 29억3,131만5,000원입니다. 프로테이지로 따지면 2.72% 작년도에 당초예산 삭감비율은 1.42%였습니다. 어려운 시기에 예산을 절감을 해서 난국을 극복하는데 우리 공무원들이 모두 동참을 하고 고통을 분담하자는 뜻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오늘부터 3일간 예산을 심사하실 특별위원님들께 예산편성 실무책임자로서 참고사항을 몇 가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무위원회에서는 예산안 심의 시 국내여비규정에 의한 공무원 현장출장 여비와 현안업무 추진을 위해 열심히 일하는 직원들이 야근근무를 할 때 필요한 급식비를 많이 삭감한 반면에 사회산업위원회라든지 도시건설위원회에서는 경비를 일부분을 삭감하였습니다. 위원회별 삭감 불균형으로 인한 직원들의 사기가 약간 문제가 되지 않을 까 우려가 됩니다.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은 여비의 경우에는 내무위원회에서 4,130만원이 삭감조치가 되었고 사회산업위원회에서는 540만원, 도시건설위원회에서는 420만원이 삭감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급량비의 경우에는 내무위원회에서는 1,848만5,000원, 사회산업위원회에서는 270만원, 도시건설위원회에서는 전혀 없습니다. 다음 사회산업위원회에서는 위원회참석수당을 전액 삭감해서 대구광역시 달서구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 의거 수당을 주도록 규정한 내용과 예산편성지침에 의거 법령과 조례에 의거 사업추진을 위해 설치된 위원회의 회의 시 참석자에 대한 수당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는 위원회수당 1,280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이것은 재심의하실 때 참고하시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내무위원회에서는 선사유적보존사업의 일환으로 관내에 산재되어 있는 선사유적에 대한 영구보존대책으로 선사유적공원사업을 시비 3,000만원을 지원을 받아서 문화공보담당관실에서 추진하고 있는 이 사업은 도시건설위원회의 진천제2어린이공원 사업과 또 건설과의 진천동 성노원 진입도로 건설사업과 연계추진되는 사업으로 삭감시 사업추진에 지장을 초래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 다음에 사회산업위원회에서는 내무부와 전국환경미화원 연합노조와 협약에 의거 전국적으로 공통지급되는 환경미화원 위생수당 및 작업장려수당을 삭감함으로서 환경미화원의 반발이 우려됩니다. 다음은 위탁교육에 따른 교육관련 경비는 예산과목 구조상 97년도에는 수용비과목에 예산을 편성하여 운영했지마는 98년도부터는 위탁교육 등록비 과목을 신설 운영하도록 예산편성지침이 변경이 되었습니다. 전년도 예산액과 대조 전년도 예산액이 업무미숙으로 착오 삭감된 사례가 있습니다. 이게 3건에 4,920만원입니다. 다음은 각종 행사성 경비 전액 삭감으로 축제행사는 미개최하든지 추경 시 확보를 해야 될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두류축제, 가을밤의 음악회, 달맞이행사, 구민화합체육대회 등 총 1억8,725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저희들 소관 두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98페이지입니다. 203-01입니다. 직원관내업무추진입니다. 이것은 여비입니다. 우리 직원들이 관내를 벗어나서 서울이나 부산이라든지 타 시도를 출장을 할 때 필요한 풀여비입니다. 금년도의 경우에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총 예산이 3,000만원이 승인이 되었는데 사실상 3,000만원도 지난 10월 말에 바닥이 났고 11월 12월에는 직원들이 출장을 가는데 상당한 애로를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승인은 2,000만원을 해 주셨습니다마는 턱없이 부족하리라고 판단이 됩니다. 저희들도 나름대로 아껴 쓰기는 쓰겠습니다마는 가능하면 작년도 수준 정도는 올려주셨으면 해서 부탁을 드렸습니다. 다음은 103페이지입니다. 이것도 203-01 여비입니다. 행정통신시설 업무추진여비인데 이것은 작년도에 180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마는 금년도에는 반액인 90만원으로 삭감을 하고 90만원만 살아있는 그런 관계입니다. 이 통신관계는 구청 청내 뿐만 아니고 각 동에 통신시설이 자주 고장이 나고 또 우리가 통신기사들이 현장을 출장을 해서 직접 손볼 수 있는 것은 손을 봐야 되고 손 볼 수 없는 것은 설계를 해서 업자한테 맡겨야 되는 실정이기 때문에 자주 출장을 가야 됩니다. 그래서 작년도 수준으로 이것도 좀 살려주셨으면 해서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경영관리실 소관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영관리실장님 여비, 급식비가 심각한 불균형 부분에 대해서는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선사유적, 또 진천제2어린이공원 연계사업에 대한 자료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경영관리실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공보담당관실 소관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공보담당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담당관 정해제입니다. 저희 문화공보담당관실은 126페이지 두류축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98년도 문화공보실 문화사업은 가을밤의 음악회, 봄철 열린음악회, 성서의 밤, 달비달맞이행사 4가지 모두가 삭감되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나라 경제가 어려우니까 별 이의가 없습니다. 다만 두류축제는 89년도부터 지금까지 10년 동안 계속 이어온 전통적인 행사입니다. 두류축제가 꼭 마시고 노는 행사만은 아닙니다. 흩어진 마음을 한데 모으고 주민화합과 정서함양에 있습니다. 이 점 위원님께서는 널리 이해하시고 98년도에 두류축제는 달서구 개청 10주년 행사와 병행되는 행사로 간주되고 있습니다. 이 점 널리 위원님께서 이해하시고 두류축제 개최가 될 수 있도록 선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대한 행사비는 저희 구청에 2,050만원, 각 동에 500만원 해서 1억500만원입니다. 다음 한 가지 더 말씀드릴 것은 130페이지에 조금 전에 경영관리실장님께서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선사유적지공원조성입니다. 이것은 저희 문화공보담당관실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고 도시관리과와 건설과가 같이 해당이 되는 겁니다. 도시관리과에서 땅을 보상하고 건설과에서 도로를 개설하게 되면은 저희들이 선사유적공원을 조성하게 됩니다. 이 점 유의하시고 선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모두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공보담당관실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염오용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담당관 수고 많습니다. 두류축제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89년부터 연계사업이라고 하셨는데 내년에 몇 월 달에 개최예정으로 있습니까?

상반기에 잠정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하게 되면 몇 월 달에 할려고 합니까?

현재 벗꽃이 피고 할 때 이래 대충 잡아놓았습니다. 그러니까 4월말이나 5월초순쯤.

그러면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두류축제가 내년에 지방의회 선거가 기초자치단체장 선거와 병행해서 5월7일날 선거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선거와 맞물려 가지고 하면 선거법에 어떤 문제점이나 또는 주민들이 부정적으로 보는 시각이 없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선거관리위원회하고 저희들이 협의를 했는데 매년 하는 행사는 선거법하고는 관계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말씀드리면 두류축제를 과연 해야 되는지 안 해야 되는지 저희들이 동장님들에게 여론수렴을 해 봤습니다. 해보니까 다른 것은 없어져도 경제가 나쁘니까 좋은데 두류축제만큼은 전통적으로 저희들이 이어오는 것이고 또 내년도에 달서구청 개청 10주년이고 하니까 한 가지 행사는 있어야 안 되겠느냐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두류축제를 5월7일 선거이후로 만약 개최를 하게 된다면 그때 할 의향과 아니면 2월달 정도 되어서 개최할 수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2월달에는 추워서 안 되고 저희들이 잠정적으로 한 것은 5월달로 되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리고 제가 다시 말씀드릴 것은 98년도 두류축제는 노래하고 하는 것 보다 경제살리기 차원에서 중고품 물품교환센터를 설립한다든지 농수산물 직거래 이런 것을 주로 해서 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그런데 소비성보다는 앞으로 생산성으로 축제분위기를 돌린다는 이 말씀입니까?

예.

알겠습니다.

서재홍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재홍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두류축제에 전체 예산이 동 소관만 해도 1억500입니다. 그리고 구청이 문화공보실에는 얼마 안 됩니다. 총무과에도 있습니다. 그런데 왜 총무과 것은 이야기를 하지 않고 문화공보담당관실것만 이야기를 합니까? 그러면 전체 금액으로 치면 실제 많습니다. 아무리 달서구 개청 10주년이든 어떻든 간에 한 번 경제살리기라든지 여러 가지 국내사정으로 인해서 어려워서 올해는 그러니까 98년도에는 한 번 쉬었다가 해도 별반 주민들이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가 안 없겠느냐 해서 내무위원회에서 심사숙고를 했습니다. 심지어 투표까지 했습니다. 이렇게 하면서 의견이 도출되었는 것이 두류축제 전체 삭감을 이야기를 했었고 그리고 지금 조금 전에 염위원님이 선거에 관해서 아무 관계 없습니다. 실질적으로 선거법에 위반될 것도 없고 개최해도 괜찮습니다마는 국내 전반적인 사정 때문에 이걸 했는 것이지 선거 때문에 축제를 하지 마라고 했는 것도 아니고 실지 이번에 이런 문제로 인해서 축제를 건너뛰겠다고 하는 것 같으면 실지 우리 50만 구민들이 박수 치고 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솔직한 이야기로 두루축제도 우리 주민들 화합이 어디 있습니까? 전부 다 통장님이나 단체장들이 나와서 하는 마당이죠 그렇기 때문에 주민 주민이라는 이야기를 하지 말아달라는 이야기입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총무과에도 1,550만원, 문화공보담당관실이 2,000만원, 각 동 500만원 해서 1억500만원 총 합계가 그렇습니다.

예. 신원섭 위원입니다. 130페이지 선사유적지 발굴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도시건설위원회에 토지매입비하고 시설하는데 23억하고 또 문화공보실에 보니까 선사유적지 공원조성에 1억6,000하고 거의 25억이 투자된다고 보는데 여기에 시비보조가 3,000만원이 세 개소에 선사유적지를 발굴해 가지고 공원을 조성하는 걸로 되어 있는데 사업계획이 서 있습니까?

현재 저희들로서는 장기 계속사업으로 해서 99년도까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은 도시관리과에 토지매입하고 건설과에 도로개설 한 후에 저희들이 사업을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것을 하면 기본조사설계비하고 실시설계비만 포함시켜주면 됩니다. 공원조성은 99년도에 해도 됩니다.

여기에 1억6,000을 넣어 놓았는데요?

99년도까지 계속사업이기 때문에 예산이 허용 안 하면 아마 저희 보상이 내년도에 일찍 끝나지 않을 걸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99년도 해도 안 되겠느냐 그래 생각하고 있습니다.

99년도까지 완료하는 공사계획 관계를 저희들 위원회에서 확인한 것이 있는데 올바로 판단할 수 있도록 공사계획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사유적공원조성문제는 도시관리과하고 맞물리기 때문에 각 상위에서 해당되는 것만 논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서 도시관리과장의 출석을 요구합니다.

염위원님, 경영관리실장님한테 총체적인 자료를 요구를 했습니다. 그 자료가 오면 그 자료를 토대로 해서 설명을 듣도록 합시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문화공보담당관실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총무과소관 사항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김태규입니다. 저희들 과는 4건만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151페이지 201-02 위탁교육비입니다. 이것은 사회교육장 위탁교육인데 760만원이 예산에 계상되어 있는데 이것은 우리 공무원들 자질향상을 위하여 한국능률협회에 우리가 위탁을 해서 교육을 시키는 겁니다. 이것은 저희들 과에서 판단하기는 교육하는 내용면에서 가장 효과 있는 교육이라고 생각됩니다. 이 점을 고려해서 재고를 해 주십사 부탁을 드립니다. 두 번째 158페이지 301-10 민간실비보상입니다. 1번 항목과 2번 항목이 있는데 1번 항목 국민운동추진유공자 시상은 상임위원회에서 삭감조정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심도 있는 예산조정이라 생각해서 이것은 수용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2번 항목 아파트한마음운동 우수아파트 시상입니다. 이것은 뭐냐 하면 저희들 부서에서 매년 특수시책을 발굴하고 있습니다. 저희 총무과에서 특수시책으로서 아파트 내에 환경질서분야, 교통질서분야, 에너지소비절약운동, 달서애향운동 등으로 해서 우수아파트에 시상을 하는 겁니다. 이 시상금은 결국은 주민들에게 돌아가는 시상급입니다. 참고를 말씀을 드리면 시에서도 올해 97년도에 우수아파트 구청별로 시상이 있어서 우리 구에는 달서구 상인1동에 동화, 태와, 한양아파트에서 장려상을 받아서 150만원 시상을 받았습니다. 이것은 주민들의 공동체 어떤 의식을 심어주고 집단적인 공동주택에 이런 운동을 장려하고자 하는 총무과의 특수시책이라는 점을 감안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162페이지 민간실비보상금 4번 항목입니다. 이것은 구민시책교육항목인데 이것은 구정주요시책사항 홍보와 급변하는 사회환경에 적절히 대응하기 위한 사회교육의 일환으로 구민, 통반장, 새마을, 바르게위원을 대상으로 구미시책적으로 실시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98년도에는 경제위기극복을 위하여 전 구민이 동참되는 실정입니다. 이것은 각종홍보물 시책경비 필요성이 어느 연도보다 더 있다고 저희들은 판단합니다. 그리고 현 경제위기를 감안하여 98년도에는 예산이 3,857만원으로 예산편성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상위에서 경제위기를 감안하여 삭감을 하고 최소경비 1,260만원만 우리가 계상을 시켰습니다. 이것은 매년 해 오던 사업인데 사회교육적인 측면에서 올해는 전면 중단하는 것은 문제가 안 있겠나 해서 예결특위에서 감안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177페이지 기본조사설계비 4번 항목입니다. 그 내용은 구청사주차장 조경공사 기본조사설계비인데 배경은 96년도에 임시회시 황성기 의원께서도 청사주차시설 부족으로 인한 대책을 질의한 바도 있고 여러 의원님께서도 주차장 부지에 대한 확보문제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져왔습니다. 그 당시에는 우리 구에서는 특별한 대책이 없어가지고 장기적으로 다각적인 검토를 하겠다는 정도로 답변을 했습니다. 그래서 임시방편으로 본동에 재활용차량 차고지도 확보하고 해서 임시방편적으로 했는데 심지어 우리 직원들은 자가용 홀짝제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들 판단은 현재 한계점에 왔다고 생각합니다. 민방위교육이라든지 무슨 행사시에 주차장문제에 대해서 한계점에 왔는데 사실 우리 위원님께서는 우리 구청에 출입하실 때 청경들의 아주 불손한 태도를 보았을 겁니다. 이런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또 저희 구청에서는 현재 구청사를 지은 지 한 10년 정도 되었습니다. 지금으로서는 어떤 안을 만들어서 주차장확보 문제 아니면 앞에 있는 마당을 공개하는 문제 여러 가지 다각적인 문제를 한 번 검토해서 기본계획을 세워야 될 그런 시점이 아니겠나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내년도에는 지역공원 내에 지하주차장을 한 번 만들어서 하면 200여대 수용이 가능하겠다 싶은 그런 판단이 됩니다. 그런데 지하로 하면 상당한 사업비가 들어가는데 감각적으로 생각하면 지하주차장을 하면 된다고 생각하는데 여러 가지 문제가 있으니까 타당성 문제가 있으니까 기본계획을 세울 겁니다. 이 기본계획을 세우는 용역비 성질의 설계비입니다. 이 문제는 설계는 기본계획을 세워서 안을 확정하더라도 저희 구청에서 단독으로 처리할 문제가 아닙니다. 재원이 많이 들어가는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위원님들에게 앞으로 많은 협조를 받아야 되고 또 구의원들이 앞으로 집행하는 방법도 의논을 해야 됩니다. 이 문제는 한 번 특위에서도 전체적으로 한 번 더 검토하셔서 용역 쉽게 말해서 할 것이냐 안 할 것이냐 하면 어떤 방향으로 할 것이냐 안 그러면 재원이 얼마 들어갈 것이냐 하는 것까지 종합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기본 용역비는 계상을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 네 건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총무과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양헌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주차장업무시설 기본조사설계비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보니까 공사가 한 20억공사가 되는데 2,700만원을 투입하고 나서 공사를 안 할 경우에는 2,700만원이라는 돈이 그냥 손비처리가 되지 않겠습니까? 이 설계비를 주고 나서 우리 의회에서 20억이라는 예산이 올라왔을 때 안 준다라는 것도 뭐가 있을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 묻겠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구청에 주차시설이 몇 대나 세울 수 있습니까?

박양헌 위원님 말씀도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2,700만원도 큰 돈인데 용역을 주어서 해 놓고 나중에 문제가 있어 시행을 안 했을 때 사실 2,700만원이라는 돈은 낭비요인이 있습니다.

아니 제가 묻는 것만 대답해 주십시오. 주차시설이 224대 정도 세울 수 있습니까?

예.

이 공사가 완공이 되었을 때 추가 주차 숫자가 얼마나 됩니까?

한 200대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224대 주차시설 내에 공무원이 고정적으로 세워놓는 프로테이지는 어느 정도 됩니까?

현재 공무원들의 프로테이지는 정확하게 낸 것은 없는데 우리 공무원들이 고정적으로 세우는 차가 사실 많습니다. 그래서 홀짝제를 하고 있는데 공무원들의 차량보유대수가 한 100여대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거의 70%가 공무원 차들이 고정적으로 세우는 차가 아닌가 저는 생각하는데 그 공무원들의 차를 고정적으로 안 세우는 방법으로 연구 검토할 용의는 없습니까?

예. 그것은 검토를 하겠습니다. 하는데 그것은 참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우리 공무원들도 차를 가지고 오는데 요는 우리가 고정주차를 안 시킬려고 하면 공무원들이 주차할 수 있는 면수를 우리가 확보를 해 주어야 됩니다. 그래가지고 현재 이웃에 있는 아파트 내에 주간에는 사실은 주차면수가 많습니다. 그래서 아파트 측하고 협의도 많이 했고 또 앞에 천주교회측과도 협의를 많이 하고 있는데 인근에서는 협의가 지금 안 되고 있습니다. 안 되고 있는데 아파트 측에서는 우리 공무원들이 차를 가지고 왔다 갔다 하면 인접차량의 파손문제 관리문제 때문에 난색을 많이 표시를 하고 또 아파트 주민들도 우리 공무원들이 차를 세우니까 불평이 많습디다. 그리고 천주교회에서도 공식적으로 협의를 해 보니까 난색을 표시를 하고 있는데 그 문제는 저희들도 고민을 하면서도 대책이 없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한목 대책을 세우려고 이 계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서적으로 한 번 물어봅시다. 평수가 어느 정도 됩니까?

어느 평수를 말하는 겁니까?

아니 지금 주차장 업무시설 할려고 하는 평수 말입니다.

평수는 기본조사설계가 안 되었기 때문에 평수는 안 나옵니다.

평수도 안 나오고 20억 공사를 한다는...

아니 저희들 계획은 그 안에서 200대 정도는 주차할거다 하는데 공사비 20억도 지금 추진입니다. 사실 타당성도 문제가 있는데 저희들은 어떤 생각을 하느냐 하면 이것을 개발해서 현재 저희들 주무부서의 안은 공영개발을 해서 주차장특별회계에서 공영개발하는 방법도 있고 그 다음에 사업비가 많이 든다면 또 연차사업으로 해서 투입하는 방법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그것을 저희들 공무원의 기술로서는 결정적으로 계획을 수립할 수 있는 자신이 없습니다. 그래서 용역비를 계상했는 겁니다.

예. 서재홍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말씀이 200대를 한다고 하셨는데 지하에 200대를 하면 대당 만원 돈입니다. 예를 들어서 차 한 대에 필요한 주차공간의 평수를 계산하는 것 같으면 1,000만원 공사가지고 도저히 못 합니다. 200대 같으면 20억인데 그러기 때문에 그 문제는 차량 한 대 하기 위해서 1,000만원 들어가는데 20억이라는 것이 구술상 20억이 아니고 그것은 장난이 아닙니다. 돈 20억이 애들 이름이 아닙니다. 그것을 감안해 주시고 제가 하나 더 묻겠습니다. 수정안에 나와있는데 기본예산편성 추가지침이라고 하면서 새마을단체 1억4,310만원 올라온 것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이거 재경원에서 11월27일부로 해서 대구시에 이첩해서 보낸 것인데 우리 나라를 이꼴로 만든 사람들이 재경원입니다. 그 사람들이 예산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시 예산을 하는데 11월27일날 이 지침서를 내려보내고 그리고 시에서 다시 우리 구청으로 보내고 이런 예산을 짜라고 하는 것이 세상천지에 어느 나라에 있느냐 이 말입니다. 대한민국밖에 없을 겁니다. 경영관리실장님 계시지마는 이게 제때 안 되는 것 같으면 추경이라든지 이럴 때 하라는 것이지 이걸 가지고 11월27일부로 재경원에서 내려보내 가지고 시·도로 보냈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시·도에서는 이걸 처리해서 구청으로 내려보내고 하는 이런 모순점의 예산을 하라고 하는 것이 세상천지에 어디에 있으며 그리고 여기 보면 새마을단체 지역에 120만원 연간 부녀회에 120만원입니다. 그런데 우리 예산서에는 거기에다가 더 주어서 부녀회에 170만원, 지역에 170만원 주어놓았습니다. 전부다 위에서 주라고 하는 사람들도 정신나간 사람들이지마는 나는 우리 구청도 정신나갔다고 생각합니다. 이거 우리 위원님들이 보셨는지 모르겠고 또 과장님이나 실무진들이 어떻게 해서 예산을 이렇게 했는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십시오.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동협의회 170만원 준 것은 전체 예산을 증액해서 준 것은 아닙니다. 현재 제가 당초 지침에는 구에는 3,600만원, 동협의회 120만원, 부녀회에서 120만원 이래 왔는데 저희들은 실지 새마을이나 바르게는 동에서 활동하는 것이 더 많습니다. 그래서 구에 3,600만원을 2,000만원으로 조정하고 그 범위 내에서 500만원씩 증액했는 겁니다. 이거 왜 그러냐 하면 전체적인 금액을 증액해서 편성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이해해 주시고...

방금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전체 금액을 증액해서 준 것이 아니라고 하셨죠?

예.

전체금액이 다믄 500만원이라도 증액이 됩니다.

아닙니다.

어허, 계산을 한 번 해 보세요. 재경원에서 내려온 예산범위 가지고 계산한 것하고, 구청에서 나왔는 예산하고 하면 500만원 차이가 납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 하면 재경원에서 하라고 하면서 내려온 지침을 가지고 금액을 마음대로 조정할 수 있는 것 같으면 우리가 안 줘도 된다 이겁니다. 왜냐하면 우리 마음대로 조정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어렵고 할 때 문제성 있는 것을 가지고 급히 수정안을 내면서까지 하는 이유를 모르겠고 우리 나라 제가 조금 전에도 말을 했지만도 재경원 관계자들 외국을 비교해서 이야기를 하면 안 되지만 우리 나라 Y.S부터 시작해서 재경원 간부들 전부다 할복자살해야 됩니다. 이런 사람들 내려보내서 우리가 하는 우리도 불쌍하고 여기에 보면 전에는 임의단체보조로 되어 있던 것을 정액단체 보조로 마음대로 바꾸었습니다. 엿쟁이들한테 엿사라고 하면서 마음대로 하는 것이 엿쟁이 마음대로입니다. 이거 자기들 마음대로입니다. 이상입니다.

예. 최종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401-01에 구청사주차장실시설계비에 대해서 본위원이 묻고자 합니다. 이 부분은 본위원이 구정질의를 통해서 질의를 한 번 했던 부분이기 때문에 상당히 관심사항이라서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예산을 우리 구에 예산을 가지고 할려고 하는데 문제점이 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경영수익차원에서 생각하면 20억이라는 돈이 별 문제가 안 된다는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뭐냐하면 현재 우리 민원실이 굉장히 복잡한데 불구하고 대구은행이 있습니다. 대구은행임대료도 사실 얼마 받지를 않습니다. 본위원이 제안하건데 구청 정문 우측편에 상가를 건립해서 대구은행을 그리고 옮기면서 은행에 우리 구청 예산을 맡기는 것에 대해서 아마 공개입찰을 하면 보증금만 해도 20억 이상은 받을 수 있을 걸로 생각합니다. 물론 지하에 있는 식당도 옮길 수 있는 방법이 있고 경영수익 차원에서 활용을 한다면은 구 예산을 안 들여도 충분히 주차장예산을 확보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해 주시고 그런 차원에서 구청사주차장실시설계를 한다면은 아마 특별위원님들도 이해가 가리라고 생각합니다. 그 점 심도 있게 생각하셔 가지고 제안설명을 제대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최종백 위원님과 염요용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좋은 방안의 하나인데 저희들이 용역을 줄 때는 제로베이스 상태에서 전부다 포함을 해서 같이 검토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 번 더 말씀을 드리자면 지금 시점은 사실 염위원님이 염려하는 것도 맞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지금 주차장이 한계에 왔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또 저희들 나름대로 몸부림을 많이 쳤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전부다 단편적이고 단기적이지 장기적인 것이 못된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재원문제는 염위원님이 충고를 하셨으니까 모든 문제를 같이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천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영관리실장님에게 묻겠습니다. 조금 전에 새마을협의회와 부녀회에 대한 서위원님께서 질의하신데 대해서 보충으로 묻겠는데 수정예산안에는 새마을협의회와 부녀회가 170만원씩 되어 있고 여기에 지침에는 12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어느 것이 맞습니까?

그것은 지침상에는 120만원이 내려온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예산편성하는 과정에서 그게 실질적으로는 동협의회의 경우에 현재는 새마을이 바르게보다 돈이 더 나가고 있습니다. 지침이 뭔가 잘 못된 것이 아니냐는 이야기가 우리 총무과에서도 논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르게 수준에 맞게 한 50만원 정도 더 올려주는 대신에 새마을구지회에 예산 일부를 줄였습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봐서는 500여만원이 더 편성되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아까 서위원께서도 500만원이 추가되었다는 말씀이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배재회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대구광역시에 내려온 예산 자체를 그대로 수용하지 않고 변경해서 예산을 증감을 해도 관계가 없습니까? 이 지침에 대해서 우리 구에서 우리가 증감이라든지 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까?

예. 가능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총무과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민원봉사과 소관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주에 민원봉사과장으로 임명받은 홍석준 사무관입니다. 위원 여러분들의 애정어린 가르침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민원봉사과에서 꼭 필요한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90페이지 예산과목 201-11번 생활민원이동상담 업무보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생활민원이동상담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서 민간인, 가전3사 즉 LG, 대우, 삼성이 참여하여 가전제품을 무료수리하는 사업입니다. 올해에도 저희가 이 분들이 이 사업에 참여하기 위해서 실비로 하지만 저희들은 사업의 원활을 위해서 약 3만원 정도를 교통비와 식비위주로 지급을 했습니다. 그런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보상금으로 지급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내년같은 경우에는 보상금을 지급하려고 하면 조례에 의해 지급할 수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일반 운영비로 변경해서 예산과목을 책정한 사항입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92페이지 405-01 다기능사무기기 신규구입과 프린트기 신규구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 여러분들이 잘 아시다시피 저희들은 내년도부터 정통부에서 선정한 정보사업 시범구로 선정이 되었습니다. 민원증빙자료 디지탈영상DB시스템구축에 국가에서 2억2,000을 지원받아서 사업이 시행되는데 저희 민원봉사과에서도 이에 발맞추어 민원자료를 처리하기 위해서는 지금 현재 386급으로 되어 있는 컴퓨터를 개체해서 성능을 맞추어서 해야지 원활한 행정처리가 가능하지 않을 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렇게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위원님들 재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민원실 방풍문이전 설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내무부에서 제가 말씀드렸지만 송구스럽게 담당과장 입장에서 한 마디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배부해드린 자료를 보시면 뒤에 도면이 있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원봉사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서재홍 위원님.

민원봉사과장님 수고많습니다. 그리고 위원님들 저희 내무위에서 심도 있게 했습니다. 그 날 밤 1시까지 하면서 했는 결과를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던 민원봉사 생활민원이동상담업무 보조에 금액은 얼마 안 됩니다마는 34만원인가 올라왔는것 가전3사에서 순회를 하면서 가전제품을 수리를 해 주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지난번에는 보상금조로 했었는데 올해부터는 보상금이 아니니까 이것을 일반 수용비로 재료비로 해서 올렸는데 이거 실지 지금은 어느 업체든지 자기들이 노력을 합니다. 우리가 그 분들에게 고생했다고 말로만 해도 충분히 되는 것을 가지고 우리가 식대하고 보조를 줄 필요가 없다고 우리 위원회에서 했습니다. 저는 그것을 꼭 할려고 하는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에 방금 말씀하셨던 방풍문 문제 그것도 심도 있게 했습니다. 이거 5평정도 하기 위해서 돈을 4,000만원 들여야 됩니다. 5평을 더 늘리기 위해서 돈을 4,000만원이 들 것 같으면 안 하는 것이 낫고 또 그 안에 있는 대구은행이 있습니다. 대구은행 출장소가 많은 평수를 차지하고 있는데도 거기에 우리 구청에서 아직까지 사용료만 연간 약280만원 받을 뿐이지 거기에 전기료라든지 제세조차도 안 받고 있습니다. 그것을 저희 내무위에서는 밑에 보건소쪽이라든지 어디든지 다른 데로 옮기면 충분한 평수가 나온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답변 안 들어도 되겠습니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예병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풍문관계가 5,250만원이라고 했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봐서는 한 쪽은 폐지를 안 하고 민원실쪽에만 다시 수정안으로 올라왔네요? 그런데 이 금액으로 사업이 됩니까?

지금 민원봉사과 지적과에는 제2민원분실만 해도 가능할 것 같습니다.

2,000만원 삭감해도 된다는 말입니까?

예.

최종백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12페이지 기타포상금에 체납세징수포상금이 1억을 기준으로 해서 5%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제도를 지금까지 시행해왔는데 97년도는 얼마였습니까?

97년도는 6,000만원 징수를 해서 300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6,000만원이 넘습니다마는...

그러면 97년도에 실시를 하고 난 후에 효과는 어느 정도 있었습니까?

효과는 물론 징수포상금을 목적으로 해서 징수독려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의 조례가 있고 하기 때문에 포상금을 많이 받으면은 징수율도 올라가고 체납세도 줄이지마는 또 때에 따라서 거기에 따른 포상금이 있다 사기아양책이 되기 때문에 더 직원들이 열과 성을 다해서 체납세 징수에 실적을 올리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러 것을 함으로서 열과 성을 다해서 징수를 한다 그러면 효과가 분명히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죠? 효과가 없는데 제도가 있다고 해서 시상을 한다고 하는 것은 모순이 있다고 봅니다.

아닙니다. 징수가 안 되면은 예산이 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지급을 못 합니다. 목표액에 도달했을 때 5%내에서 지급을 하지 징수가 안 되면 예산은 그대로 반납이 되어야 됩니다.

반납이 되는 것은 좋은데 과장님께서 제가 묻는 것이 뭐냐 하면 효과가 어느 정도냐 거기에 대해서 파악을 해 보셨습니까?

지금 현재 체납세징수는 10월30일 현재 47억8,300만원이 체납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상반기에 저희가 4억7,900만원을 징수를 했고 하반기 이번에 4억9,200만원 현재 징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전년도에 비해 가지고는 어느 정도 실적이 됩니까?

작년에 비해서 약10억 정도 징수율제고를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예병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01 급량비 밑에 내려가서 업무추진비 세외수입관련 여비, 다음에 세무송달독촉장추진여비가 제로가 되었는데 이 부분에서 최소한 수정할 부분은 없습니까?

급량비가 201-06 급량비는 최소한 경비입니다. 금년에는 175만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안 되면 금년도 예산정도라도... 다음에 체납차량 영치는 작년부터 실시를 합니다마는 이것은 3회를 했기 때문에 동직원들의 사기앙양책으로 이건 재고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것은 3회입니다. 2회에 630만원 그래 630만원씩 나가는데 이것은 동에 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전액 확보가 되어야 체납세 징수율제고에 효율성이 안 있겠나 그리고 대납기고지서 출력은 금년도에는 100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체납이 많고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300만원을 올렸는데 위원님들이 적절히 조정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체납이 14만건 예상하기 때문에 최소한도 200만원은 들어가지 않겠나 체납이 많으면 업무가 많아집니다. 그리고 징수업무 및 세외관련여비 이것은 금년에 200만원이 되어있습니다. 그것은 적정히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체납세독촉장 송달여비 이것은 200만원으로 되어 있고 나머지 포상금이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급량비라든지 전체가 작년에 375만원에서 올해는 2,640만원으로 2,265만원이나 더 올라 와있습니다. 그러면 작년에는 일을 375만원씩 밖에 안 했기 때문에 375만원하고 올해는 2,640만원치를 하겠다는 이야기입니까? 작년보다도 이렇게 급량비라든지 모든 것이 급상승을 했는 이유가 작년에 없었던 부분이라든지 아니면 작년에 있었던 부분을 200%, 300% 했는 이유라든지 또 체납차량 영치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동사무소소관이라고 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전액 삭감을 하려고 하다가도 지난번에 50%를 해서라도 숫자를 조금 줄여가지고라도 해주자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 했었는데 지금은 실과장님들 입장은 다 압니다. 그렇지만 저희들이 내무위에서 다루었던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해 주셔가지고 여기에 나와서 이야기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급량비가 많은 원인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작년 예산과 급량비가 차이가 나는 것은 작년 1차 추경 때 위원님들의 협조 속에서 동직원들 야간체납차량 영치 급량비를 1,260만원 작년에 추경 때 확보해서 기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본예산에는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동직원의 자동차번호판 영치차량 야간급식비로 1,890만원을 올렸기 때문에 작년 본 예산에는 없던 것입니다. 추경에서는 1,260만원이 확보가 되어서 현재 동직원들은 체납차량 정리기간 동안에 급식비를 제공해 주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징수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민방위재난관리과소관 사항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장 김후래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대단히 수고많으십니다. 지난번 내무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혈을 기울여서 검토하신 저희 부서 예산에 대해서 승인해 주신데 대해서는 상당히 고맙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오늘은 제가 특위에서 지난번 상임위원회 설명시에 제가 설명이 조금 부족했다고 보고 한 번 더 간청하는 의미에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십분 이해해 주시고 또 사랑으로 봐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예산서보다도 저희들이 간단한 유인물을 하나 만들어 드렸습니다. 그래서 저희 과에서는 4가지만 한 번 더 재고를 해 주셨으면 하고 이 자리를 빌어서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98년도예산예결위 제안설명서 (민방위재난관리과 소관) 한 번 더 상임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의를 한 부분에 대해서 또 저로 봐서는 부득이하고 또 제가 설명이 부족하지 않나 하는 입장에서 한 번 더 제가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이번 기회에 특위에서 이 어려운 점을 감안하시어 저희들 과가 98년도에는 아무 걱정 없이 열심히 일 할 수 있도록 배려를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칠까 합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방위재난관리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예병조 위원.

교육훈련장 교육장에 비디오 20인치를 설치하고 또 대형화면을 하다 더 설치한다는 그런 뜻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지금 저희들은 설치되어 있습니다. 내구연한이 10년이고 지나서 정수도 받아놓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볼 때도 가격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비디오화면이 가로, 세로 몇 ㎝입니까?

민방위교육장 안에는.... 그래서 제가 확실하지는 않지만 쉽게 말해서 전방에 나오는 교육장 전체가 다 화면이 됩니다. 그러면 실감 있게 비디오를 볼 수 있는 그런 입장입니다.

지금도 설치가 되어 있습니까?

설치는 되어 있지만 사용은 못 합니다. 다른 구청에는 다 알아보지는 않았지만 거의 교육장이 설치된 데는 다 있습니다. 원하시면 견본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견본에 대해서 설명)

과장님 발언대에 가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서재홍 위원님.

제가 우리 내무위 것을 가지고 발언을 해서 미안합니다마는 어느 과는 하고 어느 과는 안 하고 그런 것은 없기 때문에 질의를 하겠습니다. 재난방지백서가 작년에 저희들 본예산도 통과하기 전에 책을 만들어서 배포를 했습니다. 그래서 엄청난 문제를 일으키면서도 그 때는 저희들이 그것을 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그 예산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제가 드린 유인물 97년 예산액에 보면 1,564만원입니다. 그것에 대해서는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올해 다시 재난백서라는 것이 해마다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한 번 하고 나면 2년 내지 3년 혹은 4년후라도 다시 발간하면 되는데 작년에 했다고 해서 올해 또 만들겠다고 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96년도에도 450만원을 들여서 발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97년 금년에는 숱한 구설수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도 저희들을 곱게 보셔가지고 예산에도 없는 것을 저희들이 하고 하는 과정에서 참 저희들도 상당히 죄송하게 생각하고 또 위원님께서도 그 뜻을 알고 양해를 해 주시고 예산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98년도에도 이 문제는 제가 볼 때는 그렇습니다. 97년도에 재난활동에 대한 모든 내용과 제안설명할 때 이야기를 드렸습니다마는 유관기관과 유대관계를 가지고 협의를 하고 알리고 우리 달서구가 유관기관을 끌고가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고 하기 때문에 이 백서가 제가 앞서도 이야기를 드렸지마는 현장을 가보고 또 유관기관과 대화도 나누어 보고 하니까 이 달서구에서 했는 것도 알려주고 해야 이 사람들이 딸려오지 그렇지 않고 막무가내식으로 협조해라 협조해라 하니까 참 설득력이 부족합디다. 그것은 물론 제 능력이 부족해서 그렇지만서도 아마 제 능력에 보탬이 되는 길이 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98년에는 저희들이 내실있게 만들어서 적은 돈이지마는 모든 경험을 살려서 내실있게 해서 이 재난업무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이 재난업무에 이런 사업을 하지 아니하고는 사실 저희 과의 사기문제도 있습니다. 그런 문제도 있기 때문에 상임위원회에서도 심도 있게 검토를 해가지고 한 부분에 대해서 제가 다시 이 자리에 나오게 된 것은 참 죄송하지만 저희들이 일을 할려고 하는 그런 입장이기 때문에 한 번 더 재고를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내년도에는 99년 재난방지백서를 또 만들겁니까? 그 이야기가 뭐가 되느냐 하면 다른 구청이나 다른데서 책자를 받고 보고는 이렇게 평가를 할겁니다. 야! 이놈의 구청 민방위재난관리과가 일 많이 한다는 것보다는 이놈의 구청에 돈 쓸데가 전연 없구나 작년에도 그만큼 칼라까지 내고 해서 책자를 그렇게 크게 만들어내서 주더니만 올해 또 하는구나 전부다 웃을 일입니다. 이상입니다.

예. 우종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23페이지 민방위날 훈련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국비지원이 있는데 삭감된 만큼 국고지원을 반환해야 되는 그런 것은 없습니까?

그것은 반환을 해야 됩니다.

몇 % 몇 % 입니까?

3:7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우종희 위원님의 질의에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민방위날 훈련에 요구액 대비해서 해 놓았습니다. 그러면 처음에 요구액대로 꼭 필요하다고 하는 필요성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집행해 보면 돈이 남을 수도 있겠고 그런 이유가 안 있겠습니까. 물가도 오를 수도 있고 또 모자랄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저희들은 국비보조가 내시에 의해서 어차피 보조를 63만4,000원을 해 주게 되면은 나머지 부분을 부담해야 된다는 그런 것도 있고 그래서 이것을 여기에 1년에 8번 실시되는데 필요한 각종 재료비입니다. 이해가 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조금 전에 국비하고 지방비가 몇 %라고 했습니까?

30:70입니다.

그 비율대로 맞추었다는 말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97년도보다도 98년도는...

조금 더 불었습니다.

국비지원이 더 불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우리 구비가 불었다는 말씀이죠?

예. 그렇습니다.

과장님 말씀을 바로 좀 해주세요. 3:7이라고 했는데 3:7의 기준이 국비가 63만4,000원이 3인 것 같으면 우리 구비 7의 금액이 얼마인가 국민학생한테 물어도 이런 계산이 안 나옵니다. 그리고 국비는 자꾸 줍니다. 자꾸 줄고 이제는 지방비가지고 해야 됩니다. 그러면 국비는 줄면서 지방비는 자꾸 불어납니다. 제 말이 맞죠?

그런 추세에 있습니다.

국비는 자꾸 줄면서 거기에 부담되어서 우리 지방비로 하라고 한다고 해서 작년에는 어떻게 해서 130만7,000원만 가지고라도 행사를 했었는데 올해는 80만7,000원이 더 늘었는데 돈은 크게 우리 구 전체 예산에 비하면 80만원이라는 돈은 큰 돈은 아닙니다. 그러나 국비비율하고 지방비 비율하고가 이런 항목같으면 확실하게 해서 해야된다 이겁니다. 그런데 거기에 계산에 대한 예산이 어떻게 해서 나왔는지 설명을 해 주세요. 아니 일반적으로 계산해도 63만4,000원을 3으로 나누어도 21만원 돈이고 거기에다가 7배 해도 140만원 밖에 더 됩니까?

30%가 29.몇% 나옵니다.

아니오. 63만4,000원을 3으로...

아니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요. (장내소란) 국·시비 전부 포함했는 금액입니다. 총액이 211만6,000원이기 때문에 거기에서 국비가...

그러면 211만6,000원에서 63만4,000원을 빼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민방위재난관리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장시간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예. 신원섭 위원 발언하십시오.

예. 아까 민원봉사과에 나왔는 사항입니다마는 최종백 위원께서 질의한 사항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할까 합니다.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민원실출입문 개선관계인데 아까 최종백 위원께서도 대구은행의 보조를 받아서 하면 좋지 않느냐 하셨는데 거기에 대한 답변은 총무과 소관이기 때문에 자기는 판단을 할 수 없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총무과장님의 출석을 받아서 이야기를 들어보고 심의를 하는 것이 낫지 않겠느냐 해서 총무과장님의 출석을 요구합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오후에 그러면 총무과장님을 출석을 시켜서 그 부분에 대해서 한 번 더 설명을 명확하게 듣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사회복지과장 손문숙입니다. 삭감 된 예산 중에서 두 가지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44쪽에 영호남 장애인체육대회 행사 현수막 설치비 30만원 요구를 했는데 전액 삭감이 되었습니다. 다믄 한 개라도 예산 확보가 되어야, 몰론 개최는 광주에서 합니다마는 대구에서 차량 3대가 가야되는데 선두차량에라도 현수막을 붙여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되어서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립니다. 그리고, 250쪽에 여성봉사활동 봉사료해서 100만원이 전액 삭감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우리 여성자원봉사자들에게 서울에 있는 한국여성개발원이라든지 서울 정무2장관실이라든지 그런 곳에서 여성자원봉사자 교육이 있을 때에 지원을 해야 되는 돈이기도 하고, 대구시에서 각 7개 구와 1개 군이 같이 자원봉사자 대회를 합니다. 그럴 때에 움직이는 차 마비정도로 그렇게 예산 요구를 했습니다만 전액 삭감이 되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재고를 해 주십사하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원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중에 영호남장애인현수막 다섯 개를 전부 삭감했다고 하는데, 우리 위원님들이 생각할 때 광주에서 하는데 이 현수막이 필요하겠느냐해서 삭감했는데, 차량에 한 대는 부착을 해야 된다는 이 말씀입니까?

예. 차량 3대가 움직이는데 맨 선두 차량에는 현수막이 있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 점은 재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서재홍위원님.

예, 서재홍위원입니다. 사회복지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제가 사회복지과에 대한 것을 일괄적으로 묻겠습니다. 241페이지 중간 민간실비보상 국가유공자 국경일행사 참배가 있는데, 3·1절, 현충일, 광복절이 있는데, 작년에 비교해서 민간실비보상이 엄청난 금액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1,345만원이나 더 증액이 되었는데, 여기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고, 그 다음에 243페이지 사회단체보조금에 정액보조단체보조금 보훈단체 운영비보조 250만원 네 개 단체 4분기해서 4,000만원이 계상된 것이 있는데, 이것도 작년보다도 많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작년에는 150만원씩해서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설명과, 다음 245페이지 민간실비보상금에 경로체육대회, 우리 내무에서는 경로체육대회를 전부 삭감하기로 했었는데 우선 세 가지만 먼저 부탁 드립니다.

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가유공자 국경일행사 참배는 현재 생활부조비를 가지고 그 목에서 국경일행사 참배하는데 지원을 했는데, 이번에는 생활부조비 항목이 없어지면서 이렇게 예산편성을 했습니다. 전에는 이 항목이 없었지만 이 예산은 생활부조비에서 집행이 되었었습니다. 그리고, 245쪽 경로체육대회는 지금 98년도가 제20회가 되는 경로체육대회입니다. 7개 구와 1개 군 해서 8개 구, 군이 체육대회를 하는 것인데 우리만 예산이 감되고 나면 우리 구만 참여를 못하는 그런 결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시단위 행사입니다. 그리고, 243쪽에 보훈단체운영비보조는 정액보조입니다. 정액보조로서 아까 서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중에서 작년 예산보다 많이 올랐다고 하셨는데, 작년 당초예산에서는 150만원씩 되어 있었지만 추경에 요구를 해서 역시 250만원씩 1,000만원 지원했습니다. 설명이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계속해서 뒤에 것을 묻겠습니다. 247쪽에 사회단체보조금에 정액보조단체보조금이 있습니다. 노인회 구지회 운영비 보조를 작년에는 600만원에서 올해 1,600만원으로 1,000만원을 늘렸습니다. 거기에 대한 것과 250페이지 민간실비보상금에서 네 번째, 다섯 번째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모자보호시설 수용자견학에 3만원 곱하기 90명 1회에 270만원, 모자보호시설 종사자교육 80만원, 그리고, 252페이지 일반수용비에 생일축하 136만원이 있습니다.

노인회 구지회 운영비 보조도 정액보조단체입니다. 작년에는 풀예산에서 지급을 하고 이랬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이것을 풀예산보조사업을 전부다 이 항목으로 항목이 바뀌었습니다.

그러면 경영관리실장님께 연계해서 묻겠습니다. 풀예산에서 정액보조단체를 이번에 그렇게 했는 것을 지난번에는 2억8,300만원을 구청장 사회단체 풀자금 거기에 들어 가 있는 내용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전부다 계상해서 나온 것하고 경영관리실에서 2억8,300만원 그냥 그대로 계상했는 것하고 거기에 대해서... 여기에 계상을 했는 것 같으면 그 2억8,300만원 중에서 삭감이 되어야 될 것인데, 어떻게 해서 풀예산은 2억8,300만원 그냥 그대로 계상을 하고 각 사회단체라든지 이것은 지난번에 풀예산에서 하던 것을 전부다 각 과마다 분산해서 다시 정액보조라고 해 놨는지 여기에 대해서 일괄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회 구지회에 대한 예산은 정액보조단체로서 작년에도 천만원이 나갔습니다. 600만원 더 추가 된 것은 노인회 구지회에 행사와 관련된 사업비 보조로서 임의보조금에서 600만원 추가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물론 정액보조는 정액보조대로 풀보조는 풀보조대로 구분하는 것이 당연합니다마는 동일한 단체이기 때문에 풀보조에서 작년에 나갔는 금액만큼 이 예산에다가 반영을 시킨 것입니다. 이것 외에는 그렇게 반영 된 것은 없습니다.

그럴 것 같으면 작년에 풀보조로 되어 있던 것 중에서 방금 사회복지과에 구 노인회라든지 이렇게 해서 정액보조로 명시되었는 이런 금액은 경영관리실에서 올라왔던 것을 다시 재수정해서 삭감해도 아무런 이유가 없지요?

예, 관계없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250쪽 모자보호시설 수용자견학 270만원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관내 용산동에 자용모자복지관이라는 모자 시설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현재 인원이 30세대에 88명이 수용되어 있습니다. 이 아이들은 사실 우리 구청에서 견학이라든지 이런 것을 하지 않으면 가정에서 어머니는 일터에서 바쁜 생활을 하고 있고 해서 그 아이들은 견학할 수 없는 형편에 있습니다. 그래서 매년 실시해 오고 있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리고, 그 밑에 모자보호시설 종사자교육 80만원은 모자보호시설에 종사자들이 교육을 갈 때 교육비를 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252쪽에 성년축하해서 안내문하고 봉투해서 136만원이 있는데, 이것은 매년 5월 세째 주 월요일을 성년의 날로 정하고 만 20세가 되는 성년들을 축하하고 성인으로서의 자부심과 책임감을 부여하여 올바른 가치관과 국가관을 지닌 건전한 시민으로 양성하기 위해서 성년 축하 안내문을 우송하는데 드는 그런 것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성년축하 이것은 올해 처음 하는 것이지요?

예.

작년에 안 하던 것을 자꾸 행사만 나열하고, 성년축하를 저도 알고 있습니다. 필히 구청에서 청소년들한테 그것을 해 줄 필요가 있느냐는 의미에서 물었습니다. 조금 전에 하나가 빠진 것도 있습니다. 그 위에 보면 전통예절마을 비교견학에도 실질적으로 50명으로 해 놨는데, 제 이야기는 50명을 어떻게 하도록 한다는 말입니까? 한 차량을 하게 되는 것 같으면 45명이라든지 42명정도해서 인솔자하고 해서 45명을 맞추는 것은 모르겠는데 이런 형식으로 그냥 50명으로 해서 했을 때 차량 자체가 어중간해 져 버립니다. 모든 것을 실무를 맡고 계시는 분들이 몇 명으로 하면 될 것이냐. 안 그러면 실지 더 늘어 나는 것 같으면 어쩔 수 없겠지만 몇 명 차이로 인해서 차량이 더 불어 난다든지 할 것 같으면 거기에 수반되는 문제가 더 발생하기 때문에 심도 있게 해 주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이상입니다.

예.

예, 신원섭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원섭위원입니다. 238페이지 운영수당에 사회복지 위원회 참석수당이 삭감이 되었는데 설명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243쪽 재해대책보상금에 대해서도 설명을 해 주시고, 246페이지 경노우대 이발보상금이 있는데, 이것이 매년 지급되고 있는데 이걸 지급함으로서 효과가 어느 정도 있는지 거기에 대한 실적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를 부탁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각종 위원회참석 수당은 현재 조례로 규정되어 있습니다마는 우리 사임위원회에서 예산 절감차원에서 감했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각 상임위원회와 수당관계는 통일 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되어서 제가 보충설명을 안 드렸습니다.

예산이 삭감되느냐 그대로 살려주느냐 문제가 되는데 설명을 안 하신다고 하면 이야기가 됩니까? 그리고 사회복지위원회가 매년 열리고 있습니까?

예, 열리고 있습니다. 올해도 대선이 끝나고 나면 개최할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1년에 몇 번정도 합니까?

1년에 3회정도 개최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253페이지 지방청소년위원회 수당은 어떻게 됩니까?

신위원님? 죄송합니다. 제가 그 수당에 대해서 우리 위원회에서 삭감했는 내용에 대해서 잠시 말씀을 드리면 이해가 되지 싶습니다.

과장님, 신원섭위원께서 질문 했는 내용이 몇 가지 있는데 먼저 일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243쪽 재해대책보상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이제까지는 생활부조비 항목에서 재난을 당했는 세대에다가 응급구호를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생활부조비 항목이 없어 지면서 우리가 재해대책보상금으로 해서 50만원은 확정된 그런 금액은 아닙니다만 이제까지 최대한 생활부조비가지고 지원 했는 금액을 50만원으로 봤을 때 약 90세대정도해서 4,500만원으로 예산편성했습니다. 이것은 어디까지나 재해는 예상해서 어떤 근거를 두고 예산요구했는 것은 아닙니다마는 재해발생 대비를 해서 예산요구를 했는 것입니다. 지금 생활부조비 항목이 없어 졌습니다.

대상 세대는 어떤 것입니까?

갑자기 불이 났다든지 수재를 당해서 어려움이 있다든지 이런 것으로 말 그대로 재해에 대해서...

그럼 생활보호대상자 쪽입니까? 안 그러면 어떤...

이것은 생할보호대상자가 아닙니다. 그냥 재해로 인해서 어려움이 왔는 사람들인데 생활보호대상자도 포함은 될 수 있겠지마는...

매년 발생한 실적을 어느 정도 됩니까?

생활부조비에서 위문 했는 실적을 안 가지고 있는데 그것을 뽑아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개략적으로 나온 것이 없습니까?

올해도 장기동에 불나고 계속 수해가 났을 때 도와 준 것이 있는데 확실한 답변은 지시를 해서 가지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이 관계를 상임위원회에서 심의할 때도 이런 답변이 없이 그냥 넘어 간 사항입니까?

답변은 했습니다. 했지만 몇 명을 했느냐에 대해서는 제가...

평균치가 어느 정도 되는지 그런 것이 있어야 심의하는데 도움이 되지 않겠느냐 해서...

생활부조비가지고 우리가 위문도하고 여러 가지 재해가 났는데 위문도하고 이렇기 때문에 제가 재해에 따른 위문을 얼마나 했는지에 대해서 기억을 못하겠는데 상세한 것은 다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회 끝나기 전에 제출해 주십시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것 작년도 예산은 얼마나 확보했습니까?

생활부조비가 6,505만원입니다.

그런데 작년보다 조금 줄었는 편이네요?

예. 줄고 아까 말씀 드렸다시피...

알겠습니다. 그런데 여기 계속 우리 특위에서 헛갈리고 여러 위원들이 헛갈리는 이유는 작년도에 예산액을 제로로 하지 아니하고 괄호를 해서 표시를 해 줬다면 이런 문제가 생기지를 않습니다. 우리 사회산업위원회에서도 작년에 없던 예산이 왜 이렇게 추가로 계상이 되었느냐 하는 것이 수 없이 많습니다. 이것이 혼돈 되어서 어느 위원이나 보면 작년에 하나도 없던 예산이 4,500만원씩 추가 되니까 금년에 새로 생겨서 어디 이상한 냄새를 풍기는 돈이 아닌가 자꾸 이야기를 하는데 이런 식으로 만들어 놓으니까 누구나 오해를 받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괄호를 해서 작년에는 얼마 예산이 있어가지고 얼마를 썼다라든지 그런 것을 표시해 줬으면 이런 문제가 생겨나지 않을 것 아닙니까?

올해 금년도 예산편성을 하면서 항목들이 다 바뀌어서 그런 것 같습니다.

위원 여러분에게 당부 말씀을 한가지 드리겠습니다. 회의 진행을 매끄럽게 하기 위해서 발언하실 위원이 계시면 미리 저한테 발언권을 얻어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계속해 주십시오.

246쪽에 경로우대업소 이발비 보상금 1,800만원이 있습니다마는 이것은 현재 각 동네에 경로모범이발업소로 자기네들이 신청을 해 왔는 업소가 지금 30개소가 있는데 이 업소에서는 65세 이상 노인들이 가면 이발비 50%만 부담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는 상당히 노인들에게 도움을 많이 주고 있는 그런 사업입니다.

거기에 대한 기대효과는 파악하고 계십니까?

예. 매 분기별로 전부다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각 동을 통해서 점검도 하고 있습니다.

그 자료가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필요하시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부탁 드리겠습니다.

예.

그러면 신원섭위원님이 질문하신 위원회수당에 관해서 사회산업위원회에서 협의 된 내용을 우종희위원님이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회 수당을 전부 삭감하게 된 것은 요새 경제살리기 운동이 한창인데 여기에 즈음해서 우리는 일단은 삭감을 해서 특위에서 다른 위원회별로 어떻게 할 것인가를 합의해 가지고 다른 위원회에서 하자는대로 하자고 하면서 일률적으로 삭감을 해서 왔습니다. 수당에 대해서는 나중에 내무위원회나 도시건설위원회 위원님들과 상의를 해서 전체적으로 삭감하자는 뜻이 있으면 삭감을 할 것이고, 안 그러면 살리자고 하면 살리는 것으로 그렇게 해서 왔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신원섭위원님.

우종희위원님께서 그런 식으로 말씀을 하셨으니까 제가 도움을 드리기 위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253페이지 지방청소년위원회 참석수당 관계인데 1년에 몇 번 정도 열립니까? 지방청소년위원회는 연 1회 개최합니다.

이것은 각 동에 협의회장님들로 구성되어 있는 협의회인데 분기별로 1회, 연 4회하고 있습니다.

각 동에 청소년지도협의회 회장님들입니까?

회장님들이 나오시는 모양입니다.

이것은 위원회가 아니고 협의회입니까?

협의회입니다.

조례로 되어 있습니까?

예, 조례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조례로 4회 해야 된다고 하는 것이 정해져 있습니까?

조례에 4회 한다는 것은 안되어 있습니다마는...

그러면 분기마다 열어야될 필요성이 있습니까?

예. 요즘 청소년 보호법이 제정되고 청소년 문제가 날로 심각한데 물론 회의를 한다고 능사는 아니겠습니다마는 그래도 현안 사업들을 모여서 어떻게 잘 해 나갈 수 있는 그런 방안도 모색을 하고 필요한 그런 모임입니다.

이상입니다.

예, 서재홍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신원섭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에 대해서 보충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실제 급변하는 세계에 있어서 청소년 문제가 가장 심각하다고 느껴집니다. 느껴지는데, 차라리 구청소년지도협의회 참석수당이라고 하지 말고 이것도 마찬가지로 보상금이라든지 여러 가지 정액보조나 이런 것과 같이 발맞추어서 실지 각 동네 청소년협의회장님이나 이런 분들이 자기 사비를 엄청나게 쓰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전체 위원회 보조금의 성격으로 봐서 차리리 규정하는 것이 바람직스럽지 않겠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염오용위원님.

253페이지 301 일반보상금에 기타보상금에 청소년 선도활동 봉사료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본위원도 지방검찰청 청소년범죄예방위원으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작년도 예산이 1,260만원인데, 상향조정이 되어 있는데, 물론 상임위원회에서 충분한 질문을 하셨으리라 믿습니다마는 청소년 선도활동 봉사료 1만원이 되어 있는데 어떻게 사용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조례에 보면 청소년지도위원은 전부 각 동에 열 명씩 두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열 명씩 21개 동이고, 그 다음에 증액이 되었는 이유는 작년까지는 6개월분만 했는데...

청소년선도활동을 하는 사람한테 수고비로 준다는 말씀입니까?

예, 활동보상비입니다.

그러면 청소년 선도하는 해당 청소년에게 주는 것이 아니고...

예. 청소년 지도위원에게 주는 것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사회복지과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위생과 소관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위생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생과장 오서경입니다. 98년도 예산삭감 부분만 말씀 드리겠습니다. 좋은 식단제 추진 홍보책자, 현수막을 860만원 올렸는데 전액 삭감되었습니다. 그리고, 먹거리골목 조성에 홍보책자 이것도 전액이 삭감되었고, 좋은 식단제추진 급량비도 전액 삭감이 되었습니다. 263페이지 국내여비에 합동단속여비가 반으로 줄었습니다. 그리고 264페이지 특수시책으로 좋은 식단제 우수자 시상과 글짓기 대회 시상 이것이 전액 삭감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과에 군살빼기 한다고 먹거리골목 이벤트행사 출연자 보상금이라든지 먹거리골목조성 상징물, 다기능 PC기기를 구입할려고 하던 부분에 대해서 2,110만원을 우리가 자체적으로 예산절감차원에서 삭감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또 2,368만원이 삭감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신규사업으로 계상된 좋은 식단제 추진사업비가 전액이 삭감이 되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내년에 물론 경제가 어려울 것으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좋은 식단제도 추진을 하고 또 음식물 반찬 수도 줄여서 음식물쓰레기를 줄이는데, 또 과소비나 자원낭비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서 국가적 경제위기에 적극 동참하자는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좋은 식단제를 추진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좋은 식단제 예산 전액이 삭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배려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합동단속여비 1,080만원 중에 반으로 삭감이 되었는데, 이것은 심야에 퇴폐, 변태업소들을 단속하는데 드는데, 우리가 경제가 어려울 때 더구나 단속보다도 지도, 계도 위주로 해도 여전히 해야 되는 그런 일이기 때문에 이것도 전액 배려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물론 경제가 어렵고 법질서가 흔들릴 우려가 있기 때문에 단속은 강화를 하되 지도나 계도 위주로 하겠습니다. 그래도 안 하면 되살아나고 하는 그런 문제 때문에 융통성을 발휘하는 대신에 국내 여비는, 지금도 하루 만원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배려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생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서재홍위원님.

서재홍위원입니다. 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런데 예산책자에 보면 실지 현안사항이 가장 많은 위생과의 예산이 261쪽 기관 및 부서운영비나 시간외 수당을 제외하고 나면 3페이지밖에 안됩니다. 그러면 일을 그 만큼 많이 하는 와중에서 지금 일반수용비에 들어 있는 여덟 개라든지 그 다음 국내여비, 다음으로 넘어가서 민간실비보상이라든지 특수시책같이 했는 것이 위생과에서는 올해 두 가지 밖에 눈에 띄지 않는데...

위생과는 사업부서가 아니기 때문에 좀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어디든지 다 비슷합니다.

그런데 경제살리기 운동이나 IMF 문제라든지 해서 지금 위원님들의 일반적인 견해가 신규사업이라든지 이런 것은 전부다 실지 동결, 삭감을 하고, 그 다음 일반수용비에서 증액된 것은 일반적으로 동결하는 것을 원칙으로 했기 때문에 위생과에 것은 두 가지가 다 삭감이 된 것인데, 먹거리조성이라든지 이것은 제가 생각할 때 자체 경영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라든지 해도 그러하지만 좋은식단제같은 것은 다시 설명을 해서 주지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좋은 식단제는 내년에 경제가 어렵다. 그러니 우리가 과소비 하지 말자. 자원 낭비를 적게하자. 그래서 반찬 수를 줄이자. 위생적인 식단, 알뜰한 식단, 균형잡힌 식단, 이래가지고 우리가 특수시책으로 추진하려고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위생과장님, 서재홍위원님께서는 전반적인 내용을 아시려고 질문을 하신 것 같은데, 개괄적인 설명보다는 어차피 예산에 반영이 될려면 좀 세부적으로 우리 위원님들이 예산심의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세부적으로 한번 더 설명이 가능하겠습니까?

예. 방금 위생적인 식단, 알뜰한 식단, 균형잡힌 식단이라고 했는데,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위생적인 식단은 남 먹던 것을 내 놓지 말고 반찬을 좀 적게 내 놓자. 그래서 큰 그릇에 담아가지고 공동 찬은 덜어 먹도록 하자. 다음 균형잡힌 식단은 영양은 풍부하게 질은 놓이되 양은 적게 하자. 알뜰한 식단이라고 하면 가능하면 계절상품을 활용해서, 요새 같으면 무우 500원, 배추 1,000원이면 되는데 비싼 것을 괜히 귀한 것을 내 놓지 마라. 그런 취지가 되겠습니다.

다음 염오용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생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염오용위원입니다. 261페이지에 서재홍위원님이 말씀하신데 대해서 병행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좋은 식단제 추진 사업을 하신다고 하셨는데, 좋은 식단제 추진 사업에 대한 계획서가 지금 마련되어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그러면 좋은 식단제에 대한 추진계획서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 그 다음에 263페이지 국내여비의 합동단속에 대해서 묻고자 합니다. 위생과에서는 여러 가지 위생에 관련된 합동 단속을 많이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단속 시간과 단속기간에 대해서 대체적으로 상세히 이야기 해 주십시오. 왜냐하면 지금 경제도 상당히 어렵고 하지만 위생과에서 단속을 나가서 단속을 어떻게 어느 시간에 어떤 방법으로 하는지 상세히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합동단속 출장여비는 원래 급식비 5천원과 현지 교통비 5천원해서 만원인데, 심야단속하는데 실지 만원이라고하는 것은 먼저 우리 사회산업위원들께도 말씀 드렸습니다만 실지 만원이 적다. 90년도 만원이 98년도에도 만원이니까 이 부분만은 배려를 해 주십사하고 부탁을 드렸더니 반으로 삭감이 되었습니다. 물론 위원님들 다 뜻이 있으셨겠지만 직원사기앙양측면에서 해 주셨으면 좋겠고, 시간대별로는 주로 초저녁에는 시설기준 위반을 중점적으로 하고, 12시반쯤부터 심야 시간위반을 주로 단속합니다. 퇴폐나 변태는 시간에 관계가 없습니다.

단속 시간을 12시전에 가서 하고 마는지 아니면 새벽 늦게까지 하는지, 그리고, 또 다른 부서에는 국내여비에 여비가 만원인데 위생과에는 교통비와 야식비, 그리고 급량비를 따로 하지 않고 왜 한꺼번에 하고 있습니까?

구분 없이 만원 주면 본인이 알아서 하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항목이 틀린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십시오.

항목은 만원 주면 본인이 식사를 하던 교통비를 하던 알아서 하라고 만원을 책정해 놓은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예, 서재홍위원님.

염위원님 말씀에 이어서 다시 말씀 드리겠습니다. 국내여비에 보면 1번 심야 퇴폐업소 단속 지도에 여비가 작년에는 960만원이었고, 합동단속이 300만원이었습니다. 그래서 1,260만원이 올라 왔었는데 올해는 1번에 여비를 줄이고 합동을 좀 많이 늘려서 전체 예산이 1,560만원으로 전체적으로 봐서는 약 300만원이 늘었는데, 지금 과장님 말씀하시는 것은 540만원이 삭감되었기 때문에 작년도 비교해도 더 삭감이 되었다는 종합적인 취지는 그런 것이 아닙니까?

종합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서위원님 말씀이 맞고, 심야 퇴폐업소 단속 관계는 작년보다 반으로 줄었기 때문에 합동이라도 좀 늘려야 되겠다. 이것은 지침에 15일 이상 11만5,000원을 더 못 줍니다. 그래서 합동쪽으로 돌렸는 것입니다. 개인서비스 요금도 올해는 물가도 불안하고 인상요인이 많기 때문에 개인서비스요금 지도도 많이 해야 되지 않겠나 해서 그 항목을 좀 더 늘렸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예, 신원섭위원님.

신원섭위원입니다. 서재홍위원님과 염오용위원님의 보충질문이 되겠습니다마는 삭감된 부분을 전부다 살려 달라는 말씀입니까?

제가 솔직히 말씀 드리자면 여비는 직원 사기 문제니까 전액 해 주시고, 좋은 식단제는 그 반이라도 해 주시면 좋겠다. 그러면 우리도 좀 추진위원이신 이천옥위원님도 여기에 계십니다마는 우리가 전혀 없이는, 위원님들에게도 홍보물을 돌렸을 것입니다. 반찬은 어떻게 하겠다. 국수 반찬은 어떻게 하겠다. 특히 횟집에 반찬이 수 없이 많이 나오는데 젓가락도 안가고 나가는 것이 너무 안타깝다. 그래서 줄이자고 하는 것입니다.

좋은 식단제추진하는데 있어서 연계성을 띠고 있지요?

예.

262쪽에 부분적으로 어떤 것은 어느 정도 했으면 좋겠다는 그것을 말씀해 주십시오.

262페이지 좋은식단제 추진에 홍보책자는 좋은 식단제를 정착시키기 위해서 홍보물을 만들고 현수막도 게시를 해서 홍보효과를 극대화하자는 뜻으로 우리가 원래 했는 것인데 이것도 구민들에게 알리려고 하면 업소에 한 부라도 돌아가야 안되겠느냐. 일반음식점이 한 5천개 업소가 됩니다마는 4천부로 계상을 해 놨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부기상의 것이고, 한 권을 만들려고 하면 한 2,000원이 들지 않겠나. 이것은 전액 해 주시면 좋겠고, 먹거리골목조성 홍보책자는 시기적으로 아직 조금 이른 듯 합니다. 이것은 안 해주셔도 좋겠고, 좋은 식단체 추진 급식비 관계는 업무담당 공무원에게 지급하는 급식비입니다. 이것은 추진위원회에서 보상금을 받지 못하는 업체라든지 관련 공무원한테 각종 회의를 통해 수고하는 담당 공무원에게 실지 점심이라도 사 줘야 안되겠나. 그런 취지가 되겠고, 좋은식단제추진위원회 관계는 곁들여서 말씀 드리면 먼저 우리가 제안설명을 드렸는데 우리 조례가 유보가 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 분들한테도 식사는 제공해야 된다 싶어서 48만원을 올렸는데 그것은 유보를 해 놨으니까 제가 지금 말씀 드리기가 난감합니다. 그리고, 좋은식단제 관련해서 실천우수자 시상하는 것과 글짓기하는 것은 삭감해도 좋습니다. 그러니까 반정도 이상이라도 해 주시면 좋겠다는 뜻입니다.

아울러서 265페이지 시설비에 먹거리골목 상징물 설치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십시오.

그것은 우리가 사전에 삭감을 해서 안 하겠다고 1차적을 삭감을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위생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경제진흥과 소관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경제진흥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진흥과장 강상국입니다. 저희 과에 삭감된 내용부터 먼저 말씀 드리겠습니다. 269페이지 취미농원부지 임차료에 120만원이 전액 삭감되었습니다. 273페이지 공산품 전시관 유지비 외 1해서 반액으로 삭감이 되었습니다. 276페이지 물가대책 및 실무위원 참석수당에 420만원이 전액 삭감되었습니다. 277페이지 석유제품 품질검사 시료구입비가 반액으로 삭감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280페이지에 있는 모범근로자 및 외국인 근로자 시상금 160만원 전액 삭감이 되었습니다. 먼저 취미농원부지에 대서 말씀을 드리면, 취미농원 조성은 경제진흥과의 특수사업 중에 하나가 되겠습니다. 도시의 휴임 농지를 많은 구민이 참여 할 수 있는 농장으로 개발해서 참여 가정 자녀들에게 자연학습의 기회를 부여하고 도시민의 건전한 여가선용 문화를 정착하기 위해서 대곡동이나 도원동, 성서쪽에도 좋겠습니다. 500평에서 600평정도 1인당 다섯 평정도 돌아 갈 수 있도록 약 100명정도를 대상자로 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우리 지역에 있는 구민의 건전한 취미공간을 제공하고 우리 아울러서 우리 농산물 애용심을 고취시키고 온가족이 함께 참여함으로서 가족간의 대화분위기도 조성코자하기 위해서 특수사업으로 정했습니다. 다음은 공산품전시관 운영비는 위원님들께서 저희들 상임위원회에서 정한대로 반액으로라도 잘 운영을 해 보겠습니다. 아무쪼록 취미농원관계는 살려 주시면 좋겠고, 276페이지에 있는 물가대책 및 실무위원 참석수당에 대해서는 물가대책위원회가 수당을 지급할 수 있는 대상이 15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물가대책심의위원이 여섯 명이고 총 21명이 회의를 개최하게 되면 참석수당을 지급을 해야 됩니다. 물가대책위원회는 조례가 93년12월에 제정이 되어서 지금까지 분기 1회정도 회의를 개최를 해왔었습니다. 그래서 각 위원들에게 수당을 지급하여 왔는데 이제까지 뿐만이 아니고 특히 내년도에는 물가문제는 국가정책의 최우선과제로 추진하고 있고, 물가대책위원회는 관련기관단체와의 협조체제를 구축하기 위해서도 반드시 개최를 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조례에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불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반액이라도 살려 주시면 1회 참석할 때 수당을 5만원씩 지급을 하고 있는데 2만5,000원씩이라도 지급을 해서 회의를 개최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면 좋겠습니다. 다음에 277페이지 석유제품 품질검사 시료구입입니다. 이것은 통상산업부 고시에 석유제품 품질기준과 검사방법과 검사수수료에 관해서 기재가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보시면 시료 채취량이 검사용과 보관용 각 2 씩 채취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사회산업위원회에서는 4 를 채취하지 말고 2 만 채취를 하도록 이렇게 삭감을 해 놨는데, 이것도 검사소에다가 다시 한번 저희들이 확인을 했습니다. 어느 특정주유소에 대한 무연휘발유를 예를 들어서 검사하기 위해서는 2 씩 두 통을 채취를 해야 되는데, 검사소에 문의를 해 본 결과 1 씩 두 통을 해서는 시료를 검사하기가 곤란하다고 답변이 왔습니다. 이것도 검사항목에 보니까 1차 시험항목에는 분류생성이라든지 증기압이라든지 옥탄가라든지 성분 분석과 색상을 검사를 하고 1차 시험항목을 검사를 해 본 결과 이상이 있을 경우에는 침전물, 동판 부식 여부라든지 상하 안정도, 황분, 납 등이 혹시 들어 있지 않느냐를 추가로 검사를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석유제품 품질검사 시료구입비는 전액 살려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80페이지에 있는 모범근로자 및 외국인근로자 시상금이 되겠습니다. 내년에도 경기가 상당히 어려울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마는 관내에서 열심히 일하고 있는 내국인과 외국인 근로자를 선발해서 매 분기별로 시상을 할 계획입니다. 그런데 지금 전액 삭감이 되어 있는데, 저희들 과 자체로 내년에 근로자 국내산업 연수비를 600만원정도 편성을 했다가 현 경제상황과 관련해서 자체적으로 삭감해서 수정예산을 제시를 한 바도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근로자의 사기진작과 작업능률향상을 위해서는 이러한 모범근로자나 외국인 근로자에 대해서 시상은 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제까지는 분기별로 했었는데 정 안되면 반기별 한 번씩 해서 연 2회라도 시상을 할 수 있도록 반액이라도 살려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경제진흥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선포합니다. 질의에 앞서 원활한 회의를 진행하기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진행 발언을 드리겠습니다. 질의를 할 때 같은 항목 같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보충질의는 위원장님의 발언승인을 얻지 않고 할 수 있도록 허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도 물론 내용이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마는 발언권을 얻지 않으면 이 분도 보충질의를 했다가 저 분도 보충질의를 계속 하다보면 당초에 질의했던 내용이 변형이 되어서 답변을 하시는 분이 어디에 초점을 두고 답변을 해야 될지 모르는 경우가 간혹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양지해 주시고 가능하면 발언권을 얻어서 발언해 주시면 운영의 묘를 살릴 수 있지 않겠느냐 봅니다.

그러면 위원장께서 회의를 진행하실 때 어느 위원은 보충질의를 해도 가만히 있고 어느 위원은 보충질의를 할 때는 제재를 가하는 데 공정하게 회의진행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염오용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진흥과장 수고 많습니다. 염오용 위원입니다. 269페이지 201-07번에 취미농원부지 임차료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취미농원부지 임차료는 현재 500평 정도를 임차를 하신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우리 공원에 관내에 본리어린이공원이라든지 또는 두류공원이라든지 본리공원이든지 이 공원에 여기에 합당한 부지가 많이 있는데 이 부지를 예산을 안 들이고 활용할 의지가 없는지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그 다음에 201-11번지에 석유제품 품질검사시 시료구입비가 있는데 반이 삭감되어 있는데 아까 설명이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그런데 다시 묻겠습니다. 이것이 가 4 인지 2 인지 법정 최종 용량에 대해서 확실하게 이야기를 해 주시고 그 다음 모범근로자 및 외국인 근로자시상에 대해서는 우리 관내에 시상하는 사람이 전년도와 금년도에 몇 명을 시상했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공원 내 합당한 부지를 택해서 거기에서 취미농원을 조성하면 어떻겠나 그 말씀에 대해서는 사실 공원 내에서는 무단형질변경이나 전답의 경작 그리고 토석의 채취라든지 이러한 행위를 금지시켜놓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원부지 내에 말고 다른 일반 전답을 확보를 해서 취미농원을 조성할 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잠깐 언급하고 넘어가겠습니다. 현재 공원에 가면 일반인이 현재 공원에 배추도 심어놓고 파도 심어놓고 무우도 심어놓은 부지가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원 내 이용실태를 한 번 훑어보시고 파악한 이후에 우리 구 예산을 들이지 않고도 충분히 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데 한 번 파악을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석유제품 품질검사 시료구입에 있어서 지금 석유제품 시료를 구입할 때는 검사용과 보관용이라 해 가지고 각 업소에 2 씩 두 통을 채취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왜 2 를 채취를 해야 되느냐 하면 아까도 말씀드렸다 시피 시험검사하는 항목이 여러 항목이 있고 또 검사소에도 1 만 채취를 해서 시험을 하면 안 되겠느냐 해서 반론을 제기를 해 봤습니다마는 저쪽에 검사소에서도 2 를 고수를 하고 있고 현재 또 통상산업부 고시에도 2 를 채취하도록 각 업소당 2 씩 그러니까 4 를 채취하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에 모범근로자 시상 건은 매년 우리 구청에서 모범내국인 근로자를 선발해서 매 분기별 5명씩 선발을 합니다. 그래서 총 4회니까 20명을 시상을 해 오고 있었고 또 모범외국인 근로자는 매 분기별로 3명씩 발굴해서 12명을 시상을 한 바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취미농원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취미농원 부지를 확보한다고 하더라도 우리 구민이 활용할 수 없는 부지일 뿐더러 거기에 조금 전에 말씀하셨듯이 100명 정도로 둔다고 했는데 어느 기준에 의해서 선발을 하셨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100명이라는 것은 지금 현재로서는 명백한 기준이 없습니다. 다만 취미농원을 조성함에 있어서 500평 내지 600평 정도 부지를 확보하게 되면 1인당 최소한도 5평 정도는 주어야 되지 않을까 해서 대상자가 100명으로 산출이 된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전 구민에게 혜택이 가지 못 할 정도의 수준으로 두고 이런 사업을 전개한다고 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경제진흥과장 수고 많습니다. 제가 여비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271페이지 국내여비 다음 277페이지 국내여비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작년에는 농지관리라든지 여기에 국내여비가 10일씩 5회로 해서 100만원이 되었었는데 올해는 5일 12달로 해서 하다 보니까 300만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200만원이 늘었는 이유와 그 다음에 277페이지 국내여비가 물가지도단속에 작년에는 2명씩 25일 50만원 올해는 200만원으로 늘었습니다. 또 중간에 있는 일반수용비 273페이지 충무계획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다른 과에는 충무계획서가 있는데 다른 과에는 전년도에 한 종을 했던 과는 마찬가지로 한 종을 하고 2개 종으로 했던 과는 2개 종으로 했습니다. 우리 내무위에서도 충무계획이라든지 이런 것을 2종을 1종으로 통합을 하면 어떻겠느냐 하는 의견도 있었는데 유독 경제진흥과만 2종이 3가지로 늘었습니다. 그리고 예산도 132만원에서 330만원으로 늘었습니다. 이 세 가지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271페이지 국내여비 중에 농지관리 및 영농지도업무추진으로서 예산이 작년에 비해서 증액이 되었습니다. 사실 농지관리 및 영농지도를 위해서 많은 일수의 출장을 가고 있는데도 사실은 이것이 현실화되지 못 하고 지금까지 여비도 제대로 받지도 못 하고 그렇게 출장을 나갔었습니다. 그래서 현실화하기 위해서 이렇게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에 273페이지 충무계획서 발간 건입니다. 이것은 작년에 해양수산부가 발족이 되어가지고 작년까지만 하더라도 경제진흥과에서는 통상산업부와 농림수산부에서 충무계획 작성지침을 만든 바에 의해서 우리 구청에서도 세부계획서를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해양수산부가 발족이 되고 난 이후부터는 해양수산부에서도 해양수산부 충무계획을 작성하도록 별도 지시가 내려오고 또 금액도 타과에 비해서 책이 분량이 상당히 두껍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증액 책정되었습니다. 다음에 물가관리여비도 사실 저희들 물가안정관리를 위해서 한 달에 많은 일수를 저희 직원들이 출장을 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한 달에 월액여비 5만원 정도만 받고 출장여비를 받지 않고 사실 출장을 나가고 있기 때문에 현실화하기 위해서 책정을 해 놓았으니까 고려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곁들여서 경제진흥과장께 묻겠습니다. 국내여비 끝에 방금 말씀하셨던 것을 보면 다른 과에 평형을 맞추기 위한 것 같으면 277페이지에 있는 국내여비도 50일이 아니고 60일이 되어야지 평형이 안 맞느냐 저 개인적으로는 이 예산서를 봤을 때는 그렇게 느껴지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물가지도단속과 관련 된 여비가 적게 계상되었다는 말씀입니까?

산술적으로 하면 보통 일반 과에 만원씩 해서 월 5일이죠? 이거 전부다 공통여비 아닙니까?

아닙니다. 공통경비는 관서당경비 내에 5일간씩 되어 있고 공통경비 이외에 특별한 업무를 위해서 출장을 나갈 때 필요한 예산입니다. 이것은 별개로 생각하면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신원섭 위원.

277페이지 01 자산 및 물품취득비 가스누출검지기에 대해서 설명을 바랍니다.

가스누출검지기는 LPG가스 사용신고 업소의 안전을 도모하기 위해서 그리고 만약에 가스가 샜을 때 주민들에게 사전에 가스가 샌다는 것을 검지를 하기 위해서 각 동에 전부 한 대씩 지급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신설된 신당동과 도원동에는 지급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신설된 동사무소에 이것을 구입을 해서 지급하고자 합니다.

상당히 정신적으로 주민의 안정을 위해서 하는 것은 상당히 좋은 입장입니다. 기존 있는 동에는 지급이 되어 있어서 지금 제대로 활용이 안 되고 있는 입장이기 때문에 질의를 드려봤습니다. 그러면 동에서 활용이 어느 정도 되고 있는지 파악하고 계신 것이 있습니까?

정확한 숫자는 별도로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고요 지금 동에서도 가스신고가 들어오면 그 검지기를 가지고 측정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동에 보면 이것을 전담 그러니까 기기를 사용하는 직원이 별로 없는 것으로 파악을 하고 있거든요. 이것은 전문적인 기계이다 보니까 훈련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우종희 위원.

덧붙여서 가스누설검지기에 대해서 물어봅시다. 172페이지 가스누설검지기 구입비가 있는데 여기는 90만원이고 경제진흥과에는 대당 구입이 100만원인데 어떻게 해서 틀립니까? 이거 어떻게 산정을 했습니까? 이 검지기 자체가 틀립니까?

이것은 제가 생각할 때는 현재 각 동에 나가 있는 것은 100만원씩 주고 구입했었는데 이것은 한 번 새로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과장님 각 동에 가스누설검지기 사용실태를 파악하셔서 자료를 내일 10시가지 본위원회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염오용 위원.

질의를 한 가지 더 해도 되겠습니까?

예. 하십시오.

280페이지 민간실비보상금에 모범근로자 선진지비교견학이 있는데 이것은 자체 수정예산 했는 겁니까?

예. 자체에서 이것은 수정예산으로 자체 삭감을 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경제진흥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청결과 소관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청결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청결과장 정건철입니다. 저희들 과 98년도 세출예산 조정내역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청결과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답변 할 것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신원섭 위원.

경영관리실장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302페이지 공익요원 보상금에 보아주십시오. 불법폐기물 공익요원으로 해서 산출기초가 있는데 지침에 나와 있는 사항입니까?

예.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심도있는 심의를 한 결과 교육여비하고 근무복하고 모자는 지침에 1회로 되어 있습니다. 전 부서에 획일적으로 조정할 필요성이 있다고 해서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다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교육여비에 2회를 1회, 근무화를 2회에서 1회, 모자를 2회에서 1회.

그것은 1회로 조정해도 무관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저희들이 심의하는 과정에서도 찾아 내겠습니다마는 이러한 부분은 획일적으로 안 되어 있는 사항을 획일적으로 찾아서 조정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예. 정원경 위원.

방금 신원섭 위원의 질의에 의복비 이것은 상,하복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여름에 하복을 가지고 겨울에 입을 수 없기 때문에 2회로 된 것 아닙니까?

제가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예. 답변해 주십시오.

제가 조금 전에 근무복이 아니고 근무화입니다.

환경청결과장 수고하십니다. 일용인부임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환경미화원에 대해서 올해는 1만3,230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작년에는 1만2,420원으로 되어 있어서 올해 기본급료가 약6.7%정도 인상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300페이지 재활용품 수거용 마대 구입에 보면 마대값이 작년보다도 엄청나게 올라와 있습니다. 마대가 소가 작년에는 300원씩 5장 12달 800개 해서 전체 금액이 1,440만원이 올라와있는데 올해는 이거을 산수를 바꾸어서 단가가 340원으로 오른 것은 제가 이해를 하겠습니다마는 15만세대를 하겠다고 합니다. 달서구 세대가 전부 몇 세대 입니까? 그런데 이 마대를 세대수로 봐서 한 세대에 한 장씩 주겠다는 이야기입니까? 이것이 전부 다 하면 5,100만원이 됩니다. 적은 마대도 마찬가지로 작년에는 108만원이 올해는 360만원으로 올라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303페이지 포상금에 환경청결 우수동 시상금이 있습니다. 전부다 어느 과든지 동마다 다 해 가지고 상주고 하는 게 많은데 각 과마다 과장들 점수 딸 일 있습니까? 환경청결과에서 상 주고 총무과에서도 상 주고 어느 과에서 상 주고 그렇게 하실 것이 아니라 전부 이 상을 합해 가지고 저한테 주세요. 이상입니다.

서재홍 위원께서 질문해 주신 기본급 1만3,230원에 대해서는 작년도보다 인상된 것은 정부노임단가가 상향 조정되어서...

공무원은 예를 들어서 동결하면서도 일용인부라든지 전부 압력단체 같은데는 노임을 올려주고 조달청 단가도 올리고 손발이 안 맞지 않습니까?

서위원님 발언하실 때는 마이크를 사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1만3,230원 이것은 금년도 단가입니다. 작년도에 1만2,000원 된 것은 금년도 12월달 결산추경에 올려놓았습니다. 그 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마는 금년도 1만3,230원은 금년도 단가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재활용품 수거 마대구입에 대해서는 마대는 공동주택 및 일반주택에 세대당 1개씩 배부기준으로 잡았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도 당초 예산에 올렸습니다마는 부족해서 추경에 또 올렸습니다. 그래서 추경에서 구입해서 배부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대 대자 이것은 100장 12월 360매 이것은 재활용 선별장에 동별로 재활용품 수거용 마대로서 순회하면서 수집하는 마대로서 100장을 올렸습니다. 그리고 동 평가 시상금에 대해서는 사실 우수동 시상금 이것은 금년도에는 국토대청결운동의 일환으로 쓰레기 되가져오기 차원에서 시작을 했습니다마는 이것이 과연 우리 관내에 쓰레기를 되가져올만한 그런 장소도 없고 하나의 형식적이다 해서 저희들 구청장 결심을 받아서 각 동별로 공지라든다 인근 산이라든가 아니면 이면도로 주변에 동별로 자연보호 위원이라든가 아니면 통반장, 각급 조직을 동원해서 동별로 활동을 함으로 인해서 오히려 더 효과적이지 않느냐 하는 결정에 의해서 금년도에 11월달에 저희들이 동별로 평가를 했습니다. 그 결과 오히려 그 보다 더 효과를 올렸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도 동별로 상반기 1회, 하반기 1회 해서 시상계획을 세워서 올렸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두부모타리같이 전부다 쪼개어서 갈라주면 되니까요. 그것은 관계없는데 재활용품 마대 상승 개수를 다시 한 번 설명해 주세요. 나는 아무리 해도 15만장을 쓰겠다고 하는 것은 이해가 안 됩니다. 작년보다도 약350%를 더 계상했는데 금액으로 치면.

저희들이 현재 각 동별로 재활용품을 우리가 아파트라든가 주택가에 재활용품을 수거를 합니다. 수거를 해서 금년도에 약 1억이삼천만원을 우리가 재홀용품을 세외수입을 잡았습니다. 그리고 내년도에는 1억8,000만원을 예산편성했습니다마는 공동주택과 각 세대별로 사실상은 세대별로 한 장씩 예산편성 기준을 하기 위해서 세대별로 잡았습니다마는 각 가정은 각 동별로 저희들이 배부를 하고 있습니다. 소자를. 그리고 공동주택은 공동주택별로 저희들이 일정 수량을 배부계획을 수립해서 현재 배부를 하고 있습니다.

아니 올해 예산은 1,440만원이 얼마나 모자라서 추경에 반영을 해 달라고 했는 것이 있느냐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년도에 당초예산에 마대 소자가 1,440만원 편성해서 예산에 되었습니다. 그리고 금년도 추경에2,5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러면 약 4,000만원 정도 되네요?

예. 그래서 내년도에는 더 활성화하기 위해서 조금 더 세대별로 잡았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최종백 위원의 질의에 대해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환경미화원 근무시간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동절기에는 새벽5시부터 오후 5시까지입니다.

하절기에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하절기에는 5시 30분부터 6시까지입니다. 아니 바뀌었습니다. 동절기에는 5시30분부터 5시까지인데 하절기에는 5시부터 오후 6시까지입니다.

그러면 이 분들 근무시간 외에는 휴식시간이 안 주어집니까?

그것은 아침 작업을 예를 들어서 가로 같으면 시간대에 나와서 8시까지 자기 담당구간을 청소하고 아침 먹는 시간이 한 시간 내지 한 시간30분됩니다. 하절기에는 2시간까지 연장이 되어 있는데 아침 먹고 아침 10시에 나오게 되면 자기 담당가로에서 책임지고 청소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동절기에는 이 분들이 근무시간이 몇 시간입니까?

근무여건상 8시간입니다마는 9시, 10시간도 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 환경미화원들이 평균 임금은 얼마쯤 됩니까?

뒤에 첨부를 해 놓았습니다마는 앞장에 보면 저희들이 이금도 씨라고 줄을 그어놓은 것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22년을 했습니다. 그래서 상여금이 없는 평월에는 137만9,230원이 됩니다. 그리고 그 밑에 이성봉 씨는 2년째 근무를 하고 있고 지금 우리 구청에는 1년차는 없습니다. 그래서 116만7,430원입니다. 그리고 다음 페이지에 보면 이금도 씨가 상여금을 받을 시에 183만5,880원입니다. 또 이성봉 씨는 161만3,490원입니다. 그런데 이 차이는 근속년수에 따라서 근속금이 붙기 때문에 20만원 정도 차이가 납니다.

그러면 평균 얼마입니까?

전체적으로 보면 약140만원에서 150만원 정도 됩니다.

제가 왜 근무시간에 평균임금을 질의를 드렸느냐 하면 환경미화원들이 새벽에 일어나서 거리를 청소하는 환경여건이 상당히 열악한 입장이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 이것을 심의하는데 근무여건 관계를 충분히 아셔야 안 되겠나 싶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환경청결과장 수고 많습니다. 294페이지 일용인부임 위생수당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첫째 전년도에 5만원이 계상해서 지급된 것으로 편성근거에 나와있습니다. 그리고 금년에 전체적으로 삭감된 이유가 어디에 있는지 말씀해 주시고, 그 다음에 법정경비를 설명해 주시고 그리고 대구광역시 내에 타구에 현재 위생수당을 어느 어느 구가 지급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294페이지 작업장려수당에 대해서 묻고자 합니다. 편성근거에 의하면 내무부 예산편성지침에 의거 전국 환경미화원에게 공통적으로 지급하고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내무부편성지침이 언제부터 시작이 되어서 예산에 편성이 되었는지를 말씀해 주시고 만약에 작업장려수당을 우리 구에서 지급을 안 했을 시 혹시 발생될 문제점은 무엇인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생수당은 실지 일용인부임으로서 법적인 어떤 것은 아니고 사용자와 대구시와 노사간에 단체협약에 의해서 결정되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타구에는 현재 대구시는 공통적으로 똑같이 97년도 현재 월 5만5,000원씩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작업장려수당 이것은 시기가 뒤에 첨부되어 있습니다마는 내무부에서 예산지침으로 대구시 예산담당관실로 내려오면 예산담당관실에서 저희들 경영관리실로 지침이 내려옵니다. 거기에 보면 작업장려수당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질의한 데 대해 답변이 부족해서 다시 묻겠습니다. 사회산업위원회에서 전년도에는 5만원을 위생수당을 지급하라고 승인해 주었는데 금년에 인상분이 아니고 전체적으로 삭감된 이유가 어디에 있는지 그것을 주무 과에서는 분석을 했으리라고 봅니다. 사회산업위원회 위원님들이 무작정 예산을 작년도에 지급한 것을 삭감하지는 안 했을 것이다라는 것이 본위원의 생각이고 그 다음에 작업장려수당에 대해서는 내무부 예산편성지침에 의거 전국 환경미화원에게 공통으로 지급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지급해야 될 부분인데도 삭감된 부분에 대해서도 확실하게 이야기를 해 주시고 만약에 지급을 안 했을 때 환경미화원이 소송을 제기했을 때 과연 우리가 이길 수 있는지 여부도 함께 이야기를 해 주셔야 우리 위원님들이 예산에 대한 반영을 충분히 할 수 있다고 봅니다.

과장님 설명에 앞서서 제가 염오용 위원님께 양해의 말씀을 한 가지 구해야 되겠습니다. 사실 이 예산에 대해서는 사회산업위원회에서도 여러 가지 심도 있게 분석을 했고 지금 상태에서 예비심사 때 삭감이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주 관심이 많은 부분이기 때문에 내일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한 번 더 설명을 충분하게 듣도록 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생각합니다. 너무 이 한 건가지고 장시간 거론하다 보면 답변자도 혼란의 소지도 있기 때문에 내일 한 번 더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양해의 말씀을 구합니다. 염오용 위원 어떻습니까?

예. 좋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환경청결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보건소사무장 강판준입니다. 보건소장을 대리해서 사무장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회산업위원회에서 삭감된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13쪽 달서구보건소 안내책자 314쪽 건강생활실천협의회 참석수당 314쪽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참석수당 325쪽 지역보건의료사업 설문조사 용역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달서구보건소 안내책자에는 지역보건의료계획 수립을 위하여 20세 이상 구민 2만2,470명에 대하여 보건소 인지도를 조사한 결과 55.2%가 보건소 위치를 알고 있는 사람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설문조사 방법은 보건소 직원이 일문일답식으로 작성하였으므로 비교적 비율이 높은 것으로 사료되었는데 55.2%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도 조금 저조하게 나왔습니다. 우리 구는 타구에 비하여 주거면적이 넓고 인구가 많으며 영세민이 밀집된 지역이라 보건소 전체적인 업무개황과 보강된 장비 등을 널리 알려 많은 영세민이 혜택을 고루 받도록 하고자 안내책자를 만들고자 합니다. 다음은 건강생활실천협의회 참석수당 및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참석수당은 각 위원회별로 공통사항이므로 설명은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보건의료사업 설문조사 용역비입니다. 325페이지 2,500만원을 계상해 놓았는데 지역보건의료사업 계획이 실시됨에 따라 최초연도는 97년부터 98년 2개년간 계획을 수립하고 다음 년도부터는 3년간을 주기로 기초조사를 재수립합니다. 99년부터 2002년까지 계획수립을 98년도에 기초자료를 조사해야 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용역비를 2,500만원 넣어놓았습니다. 작년에는 우리 보건소 직원이 각 시로 견학을 가서 참고적으로 경주시나 영남대학교에 용역을 주어서 했고 경기도 고양시는 인하대학교에서 했고 경기도 수원시는 아주대학교에서 실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 보건소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답변 할 것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서재홍 위원.

서재홍 위원입니다. 사무장 수고많습니다. 동이나 다니면서 보면 하계방역 하시는 분들 그 분들이 가지고 다니는 것이 휴대용연막기입니까? 분무기입니까?

연막기도 있고 분무기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분들이 연간 1개 동에 1명씩 해서 153일을 사역한다고 되어 있는데 153일 같으면 5개월입니다. 그러면 몇 월부터 몇 월까지 하는지?

5,6,7,8,9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 서류상으로 보게되는 것 같으면 매월입니다.

매월 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계신 위원님들이 느끼시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봤을 때는 연간 일수가 30일도 안 되는 것으로 느껴지는데요.

한 동에 한 사람이 있으므로서 그 구역이 넓기 때문에 통별로 오늘은 1,2,3통을 가면 내일은 4,5통 가고 구역별로 나누어서 갑니다.

그것은 좋은데...

일주일에 한 번...

일주일에 한 번은 좋은데 저만큼 구역에 눈만 뜨면 사는 사람이 없을 겁니다. 제 눈에 보이는 것이 평균 5일에 한 번 정도 밖에 안 된다 이겁니다. 그러면 저희들 동네 송현2동만 해도 실지 넓은 동네라고 할 수 있겠지마는 다녀보면 그렇게 넓지도 않습니다. 왜냐하면 오토바이에 장치를 해서 다니기 때문에 그 분들이 다니는 시간은 순간에 끝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느꼈을 때도 그런 것이 있는데 그것을 작년에 했던 분들이 계속하고 항상 보면 일정합니다. 그런데 그 분들을 차라리 일용이라든지 아니면 상용이라든지 300일을 하겠지마는 실질적으로 한 번 하면 계속합니다. 교체도 안 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 주십시오.

그것은 우리가 동에다가 작업할 인부를 조사해 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하면은 동에서 이 사람 이 사람이 좋겠다 추천이 올라옵니다. 올라오면 신원조회를 해서 합니다.

그리고 318페이지 하계방역요원 간식비가 나옵니다. 얼마 되지 않은 금액이지만 거기에 10명은 어떤 기준에 의해서 뽑았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이것은 금년도에는 급량비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급량비에 들어있는 과목이 급량비에서 빠지고 98년도 예산에는 하계방역요원 간식비로 해서 있습니다. 이것은 아침에 보면 아침 새벽에 나와서 하고 일몰 후에 하기 때문에 아침 식사를 못 하고 나옵니다. 그리고 저녁식사 전 그렇게 했는 겁니다.

아니 단가가 더 치이더라도 실질적으로 하계방역요원 간식비는 차라리 급량비라든지 목 자체가...

목 자체가 작년까지는 급량비에 들어가 있었는데 급량비 기준이 이제는 급량비가 아니고 하계방역요원간식비로 해서 목이 변경된 것입니다.

그리고 제일 끝에 보면 326쪽에 휴대폰구입이 있습니다. 이거 어디에 사용하는 것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이것은 구급차하고 119차 그렇습니다. 지금까지 휴대폰이 없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보건소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방문복지과 소관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방문복지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문복지과장 김성호입니다. 저희들 과는 335페이지의 독거노인우유보급과 340페이지의 가정도우미지원센터운영 이 두 가지가 되겠습니다. 335페이지의 독거노인의 우유보급은 65세 이상 독거노인을 대상으로 우유보급을 하도록 저희들 400원씩 400명을 해서 365일 계상을 하고 독거노인은 65세 이상 거택노인 중에서 무의탁독거노인 생신축하선물 및 만수상을 차리는데 대표로 한 선물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예산 제안설명을 할 때 인원수가 독거노인 생신 그러니까 350명으로 되어 있고 독거노인 우유보급은 400명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 숫자에 350명을 맞추기 위해서 50명은 우리 위원회에서 위원님께서 이걸 아시고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이걸 삭감토록 했습니다. 제가 오늘 설명하고 싶은 것은 340페이지의 가정도우미지원센터 운영관계입니다. 참고적으로 설명에 들어가기 전에 몇 가지를 먼저 말씀을 드리고 본 취지에 대한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구 관내 종합복지관은 6개소가 있습니다. 월성종합복지관, 학산종합복지관, 본동, 성서, 신당, 상인 등 6개 복지관으로서 주로 저소득층의 자활능력배양과 지역사회 문제의 예방과 치료 및 지역사회 주민의 연대감 조성을 위해서 설치목적을 두고 주요 사업으로는 복지관에서 가정문제상담, 직업부업기능훈련, 취업부업안내, 보건의료서비스인 가정복지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어린이 공부방, 어린이기능교실, 간호상담 및 교육 등 아동복지사업도 아울러 하고 있습니다. 특히 복지관에서는 노인사회여기지도, 불우노인에 대한 어떤 훈련, 노인무료중식 제공, 목욕 등 노인복시사업도 아울러 하고 있습니다. 또한 장애인작업장 운영도 하고 재가장애인서비스 등 장애인복지사업과 주민사회교육 및 자원봉사자 양성, 후원자개발 취미교실, 편의시설 등 지역복지사업 등 주로 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 관내 6개 복지관에 거주하는 달서구민 세대는 1만80세대로서 한 5만여명이 거주하는 생활이 가장 어려운 분들이 거주하고 있습니다. 특히 생활보호대상자라든지 다음 독거노인이라든지 모자, 부자세대에 지정된 사람들이 상당히 많이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각종 사업비 인건비 관리비 등 복지관 운영 전반에 필요한 경비를 국비, 시비, 구비로서 일부를 보조금으로서 현재 지급하고 있습니다. 국비, 시비, 구비를 합치면 한 20억 정도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복지관에서는 영세임영구임대아파트에 거주하는 대다수의 주민들이 생활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겠지만 제가 방문복지과장으로 보직에 임하고 분석을 해 본 결과 대다수가 영구임대아파트에 거주하는 사람들은 학력이 대부분 저학력입니다. 낮습니다. 국졸 또는 국퇴자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가족 중에서 대다수가 몸이 정상적이 아니고 몸이 불편하다든지 거동이 불편한 장애인 수가 어느 구 보다도 많이 밀집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또한 세 번째는 가정이 결손가정 다시 말씀드리면 부부 중에서 한 분이 일찍이 작고하신 경우 결손가정이 많고 생활이 어려운 생활보호대상자가 주로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여기 계신 위원님들께서는 복지관에 생활실태를 잘 알고 계시겠습니다마는 우리 행정이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 주지 않으면 이 사람들은 이 생활에서 벗어나지 못한다고 감히 생각이 듭니다. 그럼으로서 학력도 학력이지만 몸도 불편하고 가정이 결손하고 이런 사람들은 사회생활하는데 상당히 큰 생활이 어렵고 또 사회적인 문제를 많이 일으키고 있는 곳이 바로 영구임대아파트이지 싶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구청에서는 직장을 가질 수 없는 저소득가정주부들에게 파출부교육이라든지 또 알선을 통해서 자립유도 및 사회참여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서 신당복지관에 주부자원봉사단과 연계해서 저소득주민자립지원을 하기 위해서 가정도우미지원센터를 우리 구에서 합니다. 명칭을 가정도우미지원센터라고 붙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당초예산에 9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오늘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서는 특별히 배려해 주셔서 생활이 어렵고 딱한 저소득주민들에게 일자리를 제공할 수 있도록 예산을 배려해 주시면 해서 보충설명을 드리게 되었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방문복지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염오용 위원.

방문복지과장님 수고많습니다. 염오용 위원입니다. 335페이지에 301-12에 독거노인우유보급에 관해서 묻고자 합니다. 우유를 보급하는 회사가 어디인지 말씀해 주시고 그리고 전년도에 우유보급을 몇 명을 했는지 그리고 우유보급을 했는데 대한 효과는 어느 정도 되는지 말씀해 주시고, 그 다음에 340페이지 307-01번 가정도우미지원센터 운영에 대해서 묻고자 합니다. 작년도에 예산이 얼마며 또 현재 운영실태 또 운영에 대한 효과에 대해서 자세하게 한 번 더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독거노인에게 우유를 보급해서 정서적인 안정감과 고독감을 해소하고 다음 보건의료자원봉사자로 활용해서 일일 방문에 따라서 건강상태 등 활기찬 생활을 유도하기 위해서 65세 이상 거택독거노인 대상으로 우유보급을 작년과 재작년에 계속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가정도우미센터는 작년도에 그 사업을 해 본 결과 상당히 많은 효과를 보고 또 실지 생활보호대상자라든지 생활이 어려운 사람들은 어떤 지원을 받아서 금방 소비를 했지만 앞으로 영구적인 생활안정과 직장을 가질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기 위해서는 이런 사업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제가 우유를 보급하는 회사가 어느 회사인지를 물었고 전년도에 몇 명을 지급했는지에 대해서도 물었습니다.

우유는 한국요쿠르트(주) 대구지점에서 290명 정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가정도우미사업은 신규사업으로서 98년1월에 센터를 개소할 예정입니다.

그러면 전년도는 290명인데 금년도는 400명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독거노인이 110명이 더 늘어났습니까?

그래서 저희들 예산에 350명으로 감을 50명했습니다.

그럼 증액을 안 해도 된다는 말씀이죠?

예.

독거노인이 없는데도 290명만 해도 되는데 350명을 했는 것 아닙니까?

아닙니다. 우리 인간 수명이 자꾸 길어지고 또 갈수록 문화발전이 되어서 독거노인이 자꾸 해마다 30명 내지 40명 이상으로 불어나고 있는 실정입니다.

한 가지 더 덧붙여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한국요쿠르트에서 우유보급을 해 준다고 했는데 왜 하필이면 우리 지역에 대구우유도 있고 한데 대구우유를 놔두고 왜 한국요쿠르트를 보급하느냐 대구우유를 많이 팔아주어야 시에 세수도 늘어나고 하는데 앞으로 그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물론 우유를 지역 내에서 생산된 우유를 지급하는 것도 좋습니다마는 특히 한국요쿠르트에 근무하는 주부들이 젊고 활기차고 또 현장에 독거노인을 가정방문해서 상담하는 것이 어느 우유보다도 활기차고 활동적이기 때문에 당초부터 선정이 되어서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기 지급하는 우리 관내 독거노인에게 지급하는 우유라면은 대구우유를 우리가 사용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우리가 국산품을 우리가 사용해야 하듯이 지금은 대구경제가 상당히 어려운 시점에서 본위원의 생각으로는 내년도 예산부터는 대구에 직원을 대구에 회사하고 의논해서 교육을 원만하게 시켜서 대구우유를 보급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줄 수 없는지에 대해서 한 번 더 말씀을 해 주십시오.

지금 노인들은 우유를 소화를 잘 시키지 못하고 간혹 소화불량이 있습니다. 그리고 요쿠르트는 노인들이 선호하는 식품이고 또 건강에는 아주 유익하다는 그런 내용이 있어서 노인들한테는 요쿠르트를 지급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가정도우미지원센테 여기에 인원구성이 어떻게 됩니까? 간호원이 하는 것은 아니죠?

예. 아닙니다. 이것은 신당복지관 내에 저소득주민이 밀집이 되어 있습니다. 6개 복지관에 생활보호대상자 저소득주민이 집중화되어서 거주하고 있는데 실지 저희들이 예산을 보시면 아시지마는 각종 종류에 따라서 많은 돈을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자기가 예산을 받는 것은 그저 먹고 쓰는데 소비적 인 것에 속하지마는 앞으로 생활보호대상을 면하기 위해서는 또 의무적으로 어떤 취미를 가지고 일자리를 가지기 위해서는 이 사람들이 어떤 파출부교육을 받고 알선을 통해서 자기가 영구적인 직장을 가질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고 일자리를 제공하기 위해서 실시하고자 하는 겁니다.

일당은 얼마씩 받습니까?

보통 나가면 2만5,000원 내지 2만원 정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도우미운영센타는 신당복지관에서만 하고 다른 복지관에서 봉사활동하는 주부들도 여기에 와서 교육을 받을 수 있습니까?

물론 저희들 관내에 6개 복지관에서 동시에 했으면 좋겠는데 제가 1차적으로 신당복지관에만 아파트단지에 거주하는 주부들 어느 아파트에 많기 때문에 일차적으로 시범적으로 해 보고 효과를 분석해서 후내년부터는 전 복지관에 거주하는 아파트에 대해서는 전면 시행하는 각오를 가지고 일차적으로 시범으로 하는 겁니다.

그러면 현재 신당복지관에 소속된 도우미들만 교육을 한다는 말씀 아닙니까?

예.

혹시 시간이라든지 연중 교육을 수렴해서 다른 복지관의 도우미들도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계획은 생각해 보지 않았습니까?

물론 처음에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마는 많은 영구임대아파트 내에 많은 주민들이 거주하기 때문에 효과분석을 한 번해 보고 상당히 성공적이라고 하면 후내년부터 대대적으로 직장을 알선 할 수 있는 계획을 수립코자 합니다.

그런데 물론 신당복지관에 지역 아파트가 영구임대아파트 밀집지역이라고 했는데 다른 지역에도 복지회관이 있는 데는 그런 유사한 그러니까 그런 봉사활동하는 주부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본위원이 질의하고 싶은 것은 전번에 우리 사회산업위원회에서 지적했습니다마는 복지관이 아무리 많아도 부족한 것이 복지회관이 아닙니까 그죠? 그런데 관내 복지회관 6개 중에서 특색사업이라고 할 까 월성복지관은 심리상담실 운영비 신당복지회관은 가정도우미운영센터 그러면 두 개 복지회관은 다른 복지회관에서 안 하고 있는 특색사업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 4개 복지회관은 아무런 혜택을 보지 않고 운영비 일부만 지원을 받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예.

물론 우리 위원님 중에서도 해당된 위원님이 계시고 또 복지관이 없는 지역의 위원님들도 계십니다. 그래서 앞으로 참고사항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복지회관 6개 중에서 그러면 어느 지역의 복지회관이 다른 지역에서 안 하는 특색사업을 하게 되면은 다른 복지하고 주위에 있는 위원님들이 신당복지회관이나 월성복지회관에는 그런 사업을 하는데 우리 동에 출신 의원들은 그런 사업장을 못 대고 뭐 하느냐고 할 때 답변할 형평성의 문제가 발생한다는 말입니다. 물론 집행부에서는 우선적으로 시범적으로 해 보겠다고 그렇지만 거기에 소속되지 않은 의원들은 나중에 그 지역에 가서 원망을 받을 수 있는 소지가 발생됩니다. 그 부분을 한 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물론 처음부터 전 복지관에 이런 사업을 시행을 하면 좋겠습니다마는 우리가 옛날에 식량이 부족해서식량증산운동으로서 통일벼를 심을 때 일정한 구역 일정한 업무지역에 시범표를 작성해서 해 보고 난 뒤에 성과를 분석하고 난 뒤에 전국적으로 통일벼 생산을 장려를 하고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업무를 보조를 받고 난 뒤에 좋은 특수시책이 있지마는 이제는 소비적인 시책보다도 소득을 거양할 수 있는 시책은 일차적으로 시범단계를 거쳐서 원인 분석을 해서 다음부터는 대대적으로 어떤 장기적인 안목에서 하는 것이 좋지 않겠나 싶어서 우선적으로 선정하게 되었습니다. 이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앞서 질의를 할 때 가령 신당복지회관에 가정도우미운영센터를 하려고 그러면은 그 지역에 있는 사람들만 할 것이 아니고 다른 복지관에 있는 사람들도 한 달에 한 번씩이라든지 일부 차출해서 운영하는 방법으로 아시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다른 복지관에 이런 분들도 참여해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계속 그 복지회관만 그 주위에 할 것이 아니고 가령 학산복지관이면 학산복지관, 월성복지관 그런 사람들도 일주일 같으면 하루 정도나 이틀정도 하면 말썽의 소지가 없어진다는 말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좋은 말씀 들었습니다.

과장님 수고많으십니다.

우리 위원님한테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방문복지과장님은 혈압이 좀 높으십니다. 그래서 그 점을 참고해 주시고 과장님께서는 천천히 답변하셔도 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예산설명 할 때 세 시간 반을 서가지고 열변을 토한 적이 있습니다. 괜찮습니다.

예. 제가 간단히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가정도우미에 대해서는 인력은 가정주부만을 대상으로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미스도 해당이 되는 겁니까?

일차적으로 가정주부를 대상으로 했습니다.

방문복지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335페이지에 경로위생수당이 나오는데 경로위생수당이라고 하면 목욕하고 이발을 이야기하는 겁니까?

경로위생수당은 70세 이상 생활보호대상자 중에서 위생청결 건강증진을 위해서 목욕비를 1인당 6,900원씩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기타보상금에 보면 지금 현재 우리 달서구에 독거노인이 얼마나 됩니까?

현재 독거노인이 350명 됩니다.

350명 같으면 우유보급은 400명이고 그러니까 이걸 처음부터 숫자를 맞추어 주었으면 좋지 않느냐.

그래서 독거노인이 50명 감이 되었습니다.

감하겠다고 하는 것보다도 있는 사람을 감할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예를 들어서 수치가 잘못되었다는 이야기이고 그리고 제일 마지막 페이지에 사랑의 토요학교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작년에 보상금으로 750만원이 나갔죠? 거기에 운영비 보조를 1,380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작년에는 이 1,380만원이 다른 항목으로 지출이 되었는지 알고 싶습니다.

저희들 예산서를 보시면 작년에는 예산이 국비, 시비, 구비를 합쳐가지고 예산을 편성을 했는데 올해는 예산을 편성할 때 국비는 국비대로 시비는 시비대로 구비는 구비대로 구분을 해서 했기 때문에 아마 전년도 예산은 제로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사랑의 토요학교 관계는 저희들 구비로서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전석재단이죠. 여기에 편입해서 하는 게 예산상의 특혜가 아닌가 사랑의 토요학교가 있다고 하는 것은 알고 있는데 그것을 하면서 우리 구비 예산을 이렇게 까지 투입하면서 보상을 해 줄 필요가 있느냐 사랑의 토요학교 같으면 자기들이 자원봉사정도만 되면 되는 것이고 우리가 보상할 것은 사회진흥교육으로서 거기에 나와서 하는 강의를 하는 분들한테 배우기 위해서 가는 것이지 학교운영장비를 구청에서 지원한다는 것은 이해가 안 갑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참고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340페이지 사랑의 토요학교 운영비 등 2,100만원은 운영비보조 1,380만원과 사회진흥교육비 720만원으로서 특수교육을 받기 어려운 재가장애인 집에 있는 장애인을 대상으로 사회구성원으로서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저희들 달서구가 전국에서 제일 처음으로 방문복지과가 생기면서 사랑의 토요학교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여기는 학생들이 매주 토요일날 저희들 사무실 옆에 사랑의 토요학교를 개설해서 매주 토요일날 학생들이 나와서 지금 각종 프로그램으로서 교육을 받고 있습니다. 목적은 사회진흥훈련과 재활의지를 높여줌으로서 더불어 사는 사회기틀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현재 저희들 학교 학생은 전체 53명인데 장애인이 25명이고 볼런티어 자원봉사자 특히 전문인으로서 정확한 학생이 28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 운영은 조금 전에 위원님께서 말씀했듯이 보건사업 지정 위탁운영하는데 두류동에 있는 전석장애복지센터에 위탁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지원내역은 운영비 보조는 학과교재구입비, 다음 이 사람들에 대한 중식비, 야외학습 등 운영보조로 쓰고 사회진흥훈련은 지난주에도 갔다왔습니다마는 1년 과정을 끝마치고 2박3일간 제주도에 갔다오는 것으로 지금 현재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 하면 이게 국비나 시비가 하나도 지원이 안 되는 상황에서 구비로 하다가 올해부터는 항목자체가 공식적으로 해서 올라옵니다. 올라오면 내년에는 다시 더 팽창예산을 할 것이 아니냐 처음에는 시비보조 받고 뭐 하면서 우리가 구에서 보조할 것이 얼마 안 된다는 것처럼 1년을 운영하고 난 뒤에 2년차부터는 전부다 우리 구청이 떠 안고 하고 지금 현재 솔직히 그렇습니다. 청장님이 복지전문가이기 때문에 자기가 그렇게 하는 지 모르지만 예를 들어서 다음에 내같이 무식한 사람이 만약에 청장이 되면 이거 없어집니다. 그러면 그 때가서 책임을 어떻게 지려고 하십니까?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물론 이 사회구성원은 학력이 고학력이냐 저학력이냐 또 건강도 아주 건강한 사람 또 장애인 그리고 건강이 좋지 않은 사람 여러 가지로 구분이 됩니다. 그런데 저희들 방문복지과는 보건복지부에서 시범적으로 실시를 하고 특히 주 업무가 제가 이야기했듯이 생활이 어렵고 또 못 배웠고 비정상적인 사람들 사는 사람을 도와주는 급부적인 행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사랑의 토요학교는 가정형편이 어렵고 또 장애인 학교에 가지 못하는 재활장애인을 대상으로 특수시책으로서 지금 현재 계속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제가 담당과장으로서 아무리 보고를 하고 지원을 해도 아깝지 않다고 생각이 되고 정 생각이 그러하시면 토요일날 한 번 일일 교수를 모셔서 특강기회를 부여해 드리겠습니다. 꼭 좋은 마음을 가지시고 예산은 충분히 지원을 해 줄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방문복지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장시간 동안 수고하셨습니다. 내일은 오전10시에 개의하여 도시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 후 전 부서에 대한 보충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62회 달서구의회(정기회)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