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원경 의원 발언

그러면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할까합니다. 어떻습니까? 그러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경영관리실장 김낙흠입니다. 저희들은 경영관리실 소관을 말씀드리기 앞서 가지고 총괄부분에 대해서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의 했는 내용에 대해서 참고사항을 약간 언급하고 난 뒤에 저희들 소관을 말씀드리겠습니다. 98년도 당초예산은 경제위기 극복 차원에서 경상적인 경비를 그 어느 때 보다도 위원님께서 삭감조치하였다고 봅니다.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총 삭감된 건수가 저희들이 스스로 삭감한 건수를 포함해서 314건에 29억3,131만5,000원입니다. 프로테이지로 따지면 2.72% 작년도에 당초예산 삭감비율은 1.42%였습니다. 어려운 시기에 예산을 절감을 해서 난국을 극복하는데 우리 공무원들이 모두 동참을 하고 고통을 분담하자는 뜻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오늘부터 3일간 예산을 심사하실 특별위원님들께 예산편성 실무책임자로서 참고사항을 몇 가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무위원회에서는 예산안 심의 시 국내여비규정에 의한 공무원 현장출장 여비와 현안업무 추진을 위해 열심히 일하는 직원들이 야근근무를 할 때 필요한 급식비를 많이 삭감한 반면에 사회산업위원회라든지 도시건설위원회에서는 경비를 일부분을 삭감하였습니다. 위원회별 삭감 불균형으로 인한 직원들의 사기가 약간 문제가 되지 않을 까 우려가 됩니다.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은 여비의 경우에는 내무위원회에서 4,130만원이 삭감조치가 되었고 사회산업위원회에서는 540만원, 도시건설위원회에서는 420만원이 삭감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급량비의 경우에는 내무위원회에서는 1,848만5,000원, 사회산업위원회에서는 270만원, 도시건설위원회에서는 전혀 없습니다. 다음 사회산업위원회에서는 위원회참석수당을 전액 삭감해서 대구광역시 달서구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 의거 수당을 주도록 규정한 내용과 예산편성지침에 의거 법령과 조례에 의거 사업추진을 위해 설치된 위원회의 회의 시 참석자에 대한 수당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는 위원회수당 1,280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이것은 재심의하실 때 참고하시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내무위원회에서는 선사유적보존사업의 일환으로 관내에 산재되어 있는 선사유적에 대한 영구보존대책으로 선사유적공원사업을 시비 3,000만원을 지원을 받아서 문화공보담당관실에서 추진하고 있는 이 사업은 도시건설위원회의 진천제2어린이공원 사업과 또 건설과의 진천동 성노원 진입도로 건설사업과 연계추진되는 사업으로 삭감시 사업추진에 지장을 초래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 다음에 사회산업위원회에서는 내무부와 전국환경미화원 연합노조와 협약에 의거 전국적으로 공통지급되는 환경미화원 위생수당 및 작업장려수당을 삭감함으로서 환경미화원의 반발이 우려됩니다. 다음은 위탁교육에 따른 교육관련 경비는 예산과목 구조상 97년도에는 수용비과목에 예산을 편성하여 운영했지마는 98년도부터는 위탁교육 등록비 과목을 신설 운영하도록 예산편성지침이 변경이 되었습니다. 전년도 예산액과 대조 전년도 예산액이 업무미숙으로 착오 삭감된 사례가 있습니다. 이게 3건에 4,920만원입니다. 다음은 각종 행사성 경비 전액 삭감으로 축제행사는 미개최하든지 추경 시 확보를 해야 될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두류축제, 가을밤의 음악회, 달맞이행사, 구민화합체육대회 등 총 1억8,725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저희들 소관 두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98페이지입니다. 203-01입니다. 직원관내업무추진입니다. 이것은 여비입니다. 우리 직원들이 관내를 벗어나서 서울이나 부산이라든지 타 시도를 출장을 할 때 필요한 풀여비입니다. 금년도의 경우에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총 예산이 3,000만원이 승인이 되었는데 사실상 3,000만원도 지난 10월 말에 바닥이 났고 11월 12월에는 직원들이 출장을 가는데 상당한 애로를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승인은 2,000만원을 해 주셨습니다마는 턱없이 부족하리라고 판단이 됩니다. 저희들도 나름대로 아껴 쓰기는 쓰겠습니다마는 가능하면 작년도 수준 정도는 올려주셨으면 해서 부탁을 드렸습니다. 다음은 103페이지입니다. 이것도 203-01 여비입니다. 행정통신시설 업무추진여비인데 이것은 작년도에 180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마는 금년도에는 반액인 90만원으로 삭감을 하고 90만원만 살아있는 그런 관계입니다. 이 통신관계는 구청 청내 뿐만 아니고 각 동에 통신시설이 자주 고장이 나고 또 우리가 통신기사들이 현장을 출장을 해서 직접 손볼 수 있는 것은 손을 봐야 되고 손 볼 수 없는 것은 설계를 해서 업자한테 맡겨야 되는 실정이기 때문에 자주 출장을 가야 됩니다. 그래서 작년도 수준으로 이것도 좀 살려주셨으면 해서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경영관리실 소관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영관리실장님 여비, 급식비가 심각한 불균형 부분에 대해서는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선사유적, 또 진천제2어린이공원 연계사업에 대한 자료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경영관리실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공보담당관실 소관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공보담당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담당관 정해제입니다. 저희 문화공보담당관실은 126페이지 두류축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98년도 문화공보실 문화사업은 가을밤의 음악회, 봄철 열린음악회, 성서의 밤, 달비달맞이행사 4가지 모두가 삭감되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나라 경제가 어려우니까 별 이의가 없습니다. 다만 두류축제는 89년도부터 지금까지 10년 동안 계속 이어온 전통적인 행사입니다. 두류축제가 꼭 마시고 노는 행사만은 아닙니다. 흩어진 마음을 한데 모으고 주민화합과 정서함양에 있습니다. 이 점 위원님께서는 널리 이해하시고 98년도에 두류축제는 달서구 개청 10주년 행사와 병행되는 행사로 간주되고 있습니다. 이 점 널리 위원님께서 이해하시고 두류축제 개최가 될 수 있도록 선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대한 행사비는 저희 구청에 2,050만원, 각 동에 500만원 해서 1억500만원입니다. 다음 한 가지 더 말씀드릴 것은 130페이지에 조금 전에 경영관리실장님께서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선사유적지공원조성입니다. 이것은 저희 문화공보담당관실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고 도시관리과와 건설과가 같이 해당이 되는 겁니다. 도시관리과에서 땅을 보상하고 건설과에서 도로를 개설하게 되면은 저희들이 선사유적공원을 조성하게 됩니다. 이 점 유의하시고 선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모두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공보담당관실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염오용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서재홍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차량 3대가 움직이는데 맨 선두 차량에는 현수막이 있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 점은 재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서재홍위원님.

물론 저희들 관내에 6개 복지관에서 동시에 했으면 좋겠는데 제가 1차적으로 신당복지관에만 아파트단지에 거주하는 주부들 어느 아파트에 많기 때문에 일차적으로 시범적으로 해 보고 효과를 분석해서 후내년부터는 전 복지관에 거주하는 아파트에 대해서는 전면 시행하는 각오를 가지고 일차적으로 시범으로 하는 겁니다.

예.

물론 처음에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마는 많은 영구임대아파트 내에 많은 주민들이 거주하기 때문에 효과분석을 한 번해 보고 상당히 성공적이라고 하면 후내년부터 대대적으로 직장을 알선 할 수 있는 계획을 수립코자 합니다.

예.

물론 처음부터 전 복지관에 이런 사업을 시행을 하면 좋겠습니다마는 우리가 옛날에 식량이 부족해서식량증산운동으로서 통일벼를 심을 때 일정한 구역 일정한 업무지역에 시범표를 작성해서 해 보고 난 뒤에 성과를 분석하고 난 뒤에 전국적으로 통일벼 생산을 장려를 하고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업무를 보조를 받고 난 뒤에 좋은 특수시책이 있지마는 이제는 소비적인 시책보다도 소득을 거양할 수 있는 시책은 일차적으로 시범단계를 거쳐서 원인 분석을 해서 다음부터는 대대적으로 어떤 장기적인 안목에서 하는 것이 좋지 않겠나 싶어서 우선적으로 선정하게 되었습니다. 이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른 복지관에 이런 분들도 참여해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좋은 말씀 들었습니다.

과장님 수고많으십니다.

우리 위원님한테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방문복지과장님은 혈압이 좀 높으십니다. 그래서 그 점을 참고해 주시고 과장님께서는 천천히 답변하셔도 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예산설명 할 때 세 시간 반을 서가지고 열변을 토한 적이 있습니다. 괜찮습니다.

예. 제가 간단히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가정도우미에 대해서는 인력은 가정주부만을 대상으로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미스도 해당이 되는 겁니까?

일차적으로 가정주부를 대상으로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