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휘 의원 발언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장으로부터 심사토록 회부된 ‘9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12월13일부로 접수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97년도 일반및특별회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 및 배경은 지난 12월13일 기획감사실장의 종합적인 제안설명으로 생략하겠습니다. 주요골자는 기정예산액 1천5백60억5천8백만원 중에 27억1천3백만원이 감된 1천5백33억4천5백만원이 총 예산으로 돼 있습니다. 일반회계가 12억4천9백만원이 줄어든 1천3백30억2백만원이 되고 특별회계는 14억6천4백만원이 줄어든 2백3억4천3백만원 예산으로 돼 있습니다. 총무위원회 소관 예산을 보면 일반회계에서 15억7천7백78만원이 감된 예산입니다. 실과별 내용을 보면 기획감사실이 7억9천3백41만6천원, 공보실이 2억6백47만3천원, 종합민원실이 5백12만6천원, 내무과가 2천3백40만원, 도의새마을과 2억4천6백16만5천원, 재무과가 4억1천6백86만9천원 줄고, 문화관광과 5천2백63만9천원, 지적과가 1백70만6천원, 민방위재난관리과가 1천3백49만5천원 증가됐고, 청소년수련원이 5백26만7천원이 감되고 읍면예산도 4억8천8백만원이나 줄어든 예산이 되겠습니다. 특별회계는 사적지관리사무소에 5천5백57만2천원이 감된 예산이 되겠습니다. 문제점으로는 과다한 사업비를 정리추경시에 삭감을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당초예산에 과다한 예산을 편성하고 지난 2차추경이 있었는데도 3차추경시까지 7억이상의 예산을 놔뒀다가 예산 삭감을 하는 것은 예산 운영이 잘못된 것이 아니냐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기획감사실의 사무보조 인부임 1억, 사무보조 인부임도 수정이 가능한 예산입니다. 공보실에 수영장 건립 2억, 내무과 명예퇴직수당 9천만원, 재무과에 군유재산 집단화 토지매입 3억4천6백6만3천원 이렇게 해서 약 7억원이 이번 예산에 정리되는 부분입니다. 다음 종합의견은 집행부가 제출한 년도말 마지막 정리추경예산안은 과다하거나 부족해서 조정이 불가피한 예산을 정리하는 예산이므로 집행부가 제출된 원안과 같이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3차 추경예산이 왜 이렇게 많이 감이 돼요?

일반예산 말씀하십니까?

전입금 말예요.

골재 전입금요?

그런데 이게 저희 위원들 생각에는 모래채취 같은거 상당히 많이 나가는 걸로 보는데 엄청나게 나가던데 그런데 이런 것들이 이렇게 지금 덜 팔렸다고 하는데 양으로 봐서 오히려 더 나갔잖아요? 그전보다 차가 상당히 많이 다니던데 그런다고 보면 이게 지난번에 보조된 대로 도둑질해 가는거 아녜요?

불법 반출한 것을 말씀드리자면 물론 불법 반출까지 포함을 하면 이 양이 더 나갈 수 있다고 봐도 되겠지요. 제 입장에서도 그렇게 말씀 드릴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워낙 저석1리 지구는 7월달에 시작이 됐어요. 그리고 사산지구는 10월달에 시작이 됐기 때문에 천상 전량은 판별하기가 힘들었습니다. 그리고 불법 반출하는 것까지 포함을 시킨다면 그 이상이 될는지 안될는지는 제가 분명히 말씀 못드리겠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불법 반출한거 지난번에 검찰에서 조사한 것을 금액으로 환산해서 우리가 2억8천만원 정도를 이번에 검찰지시에 의해서 했습니다.

담당부서에서 이렇게까지 해서 판매가 안 돼서 수입이 안 올랐다는 것은 이해가 안가잖아요?

판매가 안돼서 수입이 안 오른 것이 아니고 부정반출을 단속치 못했다, 제가 말씀을 드렸었는데 저희들 위치에서 부정반출 관계는 행정적인 최대한의 방침을 세워서 행정적으로 단속을 충분히 했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그 사람들과 같이 동조를 하지 않은 이상은 부정반출한 것을 목격하지 못했다는 것만 말씀드릴 수 있겠지, 같이 동조를 하지 않은 이상은 행정적인 조치는 충분히 취했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번에 추경때 위원님들께서 CCTV를 설치해 준 이후부터는 저도 솔직하게 말씀드리지만 그 이후에는 상당히 양이 늘었습니다. 그것은 제가 시인합니다.

제가 한번 말씀드릴께요. CCTV로 어떻게 감시해요?

CCTV는 저희들이 자체 운영지침을 만들었는데 현장에서 원래 목적은 그게 현장에 계근대 위에 공차 진입로라는게 있잖습니까? 공사진입로를 저희들이 차단을 못하기 때문에 공사진입로로 차가 나갈 경우에는 부정반출이 아니냐 그걸로 의심해서 공차진입로 토지는 그런 입장에서 CCTV를 설치했는데 CCTV는 24시간 고속으로 촬영이 됩니다. 고속으로 촬영이 돼서, 공차진입로와 계근대 전체를 다 녹화를 하고 있습니다. 녹화를 해서, 저희들이 녹화테잎을 5일간 보관을 하도록 지침을 만들었습니다. 5일간 보관하는 것은 5일동안 테이프 6개를 하나 돌리는데 2시간이 소요됩니다. 두시간씩 일일 12시간 해당되는게 12시간정도 돌릴라면 하루에 필요할 것 같아서 우리가 사람을 저희들 운영지침상 두명씩 편성을 해서 12개 테잎을 점검을 합니다. 점검을 해서 그 테잎에 조금 계근대 밖으로 나간다든가 아니면 계근대에 차가 멈추지 않은 상태에서 그대로 빠져나간다든가 그럴 경우에는 그것을 녹화해서 다시 재생해서 그 넘버를 찍어내서 저희들이 감사부서에 의뢰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추진방법을 모색하고 있는데 일단은 진입로로 나가는 차량 나가는 시간이 테이프에 녹화 재생테이프 화면에 떠나오기 때문에 시간과 우리가 출력자료하고 시간하고 일치해야 됩니다. 그것을 하나 하나 점검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해가 좀 안가는 것이 그러면 차가 하루에 10대 나갔다 10대가 나갔는데 반출 나가는 반출증 있죠? 반출증 10대하고 차량이 나간거 10대하고 맞는 겁니까? 아니면......

예. 맞아야 돼요.

그것이 맞아야 되죠?

아녜요. 반출증이 나가는 대로 그것이 컴퓨터에 입력이 돼서 나중에 자료로 출력이 됩니다.

그러면 하루에 몇 대나 나간 것이 나온단 말예요?

그렇죠. 그 계근대를 통과해서 나가는 것은 일단 컴퓨터에 입력이 돼서 우리가 일과 끝나고 나서 근무자가 출력사항을 가지고 오거든요. 출력사항을 가지고 올 때 우리가 출력된 자료하고 비디오 테이프 녹화된 자료하고 테이프를 돌려서 시간을 전부 맞추고 있습니다. 시간을 맞추고 있기 때문에 아무튼 계근대를 통과했다든가 아니면 계근대 외에 다른 도로로 통과했다든가를 전체가 다 녹화가 되기 때문에 나가는 시간이 녹화테잎에 모니터에 떠요. 며칟날 몇시에 차가 나간다는 것이 뜨기 때문에 하나 하나 대조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로 설치 이후에는 별도의 반출로가 다른데 어디 별도로 있기 전에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꺼놓고

꺼 놓으면 시간이 누적돼서 안맞아요.

부정반출이 CCTV인가 설치이전에 된 겁니까?

예. 이전 거예요.

이전에 부정반출이 나타난 거예요?

예. 설치는 11월1일부터 계통 했거든요. 그런데 검찰에서 조사한 것은 금년 9월달 것을 조사했어요. 9월달 것을 조사해서 그런 불미스러운 것이 발생했는데 제가 이런 말씀드리면 이상하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지난번 작년에 감사원 감사때 CCTV를 설치해야만 최소한 아무리 행정적으로 단속한다고 해도 그것은 단속하기 힘들다 어려우니까 과거 한강 뉴욕에서 하던 그런 경험이 있어서 감사원에서도 그런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저희들한테. 그래서 CCTV를 사실 금년 본예산에 계상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합법적이 될 것 같지 않다 해서 유보를 시켰었는데 그것을 해보니까 상당히 좋습니다.

지금 출량이 늘어났다고 보면 얼마정도......

지금 얼마정도 늘어났다는 것은 제가 파악을 안 해 봤습니다만 일계 올라오는 것을 보면 보통 때보다 5% 정도는 오른 것 같아요. 군 전체 다 지역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문제가 있던 지역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지금 실무예산상에 98년도 예산에 올리고 전년도 하면 16억이 감소됐어요. 감소됐는데, 그러면 쉽게 얘기해서 도비하고 40대 60으로 돼 있는게 10%가 차이가 나서 그렇게 된다 16억이라는 돈이 작년도보다 작다 이렇게 얘기가 됐거든요. 예산으로 볼 때 그러면 지금 현재 우리가 판매하고 CCTV로 해서 판매해서 올라가는 양으로 봤을 때 내년도 예산에 이렇게 감을 많이......

아, 11월 이후기 때문에 상당히 시기적으로 늦다고......

내년도 예산은

내년도 예산은 저희들이 120만을 계획했는데 내년도 예산은 물량배정 관계가 도에서 배정이 120만이 됐기 때문에 물량을 적게 한거예요. 그것은 99년도까지 기왕에 배정계획된 물량이 있어요. 120만누배를 다 판매를 했을 때 나중에 추가로 더 도에 요구해서 추가배정을 해달라 요구할 수 있는데 추가배정 요구하는 것도 내내 다음회의 것을 추가로 땡겨서 배정 받는 것이기 때문에 사실은 우리 것은 우리가 다 소모하는 겁니다.

그러면 계획량이 전부 돼 있는 상태에서 이런 다 땡겨서 쓰면 나중에는 안 된다 이 얘기죠?

나중에는 건설부에서 추가로 금강개발지요권이 서기전까지는 골재채취 허락을 하지 않죠. 지금 현재 판매하는 것은 금강종합개발사업계획과 연계해서 골재를 금강 내에서 채취를 해야 금강종합개발사업을 하겠다 하는 지구가 설정이 돼 있어요. 그 지구 내에서만 채취를 하기 때문에 우리가 임의로 아무데서나 팔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120만 누배하고 지금 그런다고 보면 전년도 예산하고 16억 차이가 나는데 그만치 밖에 못 팔았으니까 차액이 나온다 이 얘기예요.

거기서도 차이가 나지만 내년에는 골재수입금 부담 비율이 내년에는 7대 3입니다. 내년에는 저희 수입금 중에서 40%밖에 우리 군수입이 못되기 때문에 거기서 차이가 상당히 납니다. 그래서 도에 문서상으로 요구도 했습니다만 차라리 40%의 수입가지고 저희들이 운영비를 빼고 순수한 우리가 활용할 수 있는 예산상의 수입을 따져보니까 약 28%정도가 나와요. 그래서 이것 가지고 28%정도 가지고 저희들이 1년간 고생해서 골재사업 할 수 없으니까 차라리 최소한 50%로 해주던지 아니면 백제권사업소에 세출을 해서 우리한테 지역특권을 살려서 30%를 배정해 주는 것이 낫지 않느냐 이런 건의를 했습니다. 저희들 실무팀에서는 협의를 하고 있는데 저희들 사회산업위원님들한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한번쯤은 의원님들도 그런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수입금 차원에서 상당히 감액이 많이......

수입금 차액이 16억......

수입금 차액이 그렇게 되죠. 금년에 152만8천 했다가 120만이기 때문에 양하고 수입금하고 차이가 납니다. 아무튼 저희들이 불법관계는 최대한으로 막아보겠습니다. 업자측에서도 이런 사건은 처음 당했다 이런 얘기를 들었는데 한번쯤은 상당히......

그러면 내년도에는 120만누배......

더 할 수가 있는데 연간 계획된 양을 먼저 판매를 하고 15%정도 남았을 때 다시 추가신청을 하라, 원래 계약상 그렇게 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때 별도로 검토를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누배수도......

누배수도 한 3, 40만 정도가 줄어요.

그러면 연속으로 줄어가는 겁니까?

아닙니다. 연속으로 줄어가는게 아니고 저희들이 연간 99년도까지 계획된 양이 있어요. 사실 금년에 152만8천누배라는 것은 금년에도 원래 금년도 판매계획이 115만1천누배예요. 115만1천누배인데, 나머지로 저희들이 보충을 받은 거예요. 내년에도 받으면 오를 수 있는데 그것을 본예산에 계상 못하는 이유가 저희들은 확실하게 제가 답변을 못 드리는 것이 내년에 왕진교가 본격적으로 시작이 돼요. 왕진교가 시작이 되기 때문에 왕진교 때문에 저석지구가 혹시 문제가 되는게 아닌가 해서 제가 확실하게 답변을 못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그러면 고수부지는 마음대로 부여군에서 팔아서 써도 되겠네요?

예. 관리청에 별도 승인 받아서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조건 팔아서 보내야 돼요?

아녜요. 그것은 우리가 공공용으로 활용하는 거기 때문에 판매하게 되면 당초 계약계획에 맞춰야 돼요. 수익사업을 할 경우에는 맞춰야 되고, 수익사업을 하지 않고 공공용으로 활용할 때는 괜찮습니다.

70P 의료보험구상비라는거 그것 좀 자세히 설명해 주세요.

의료보험구상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공무원의 질병 또는 부상이 공무상 아니면 직무상 수행으로 인해서 질병이나 부상을 입었을 적에는 공무원연금관리공단에다 공무상 요양 승인신청서를 제출하게 됩니다. 그래서 공무원연금관리공단으로부터 공무상 요양승인신청 승인을 받으면 그 환자가 공사로 인한 요양급여대상자가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의료보험을 보면 월 보수액의 3.8%를 납입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본인이 1.9%하고 군비로 해서 1.9%해서 월 보수액의 3.8%를 납입을 하면 공무원 의료보험 혜택을 보게 되는데 의료보험보상비는 공무상, 직무상 수행으로 인해서 어떤 질병이나 부상을 당했을 경우에는 연금관리공단에서 지방자치단체장에 대해서 구상권을 행사하게 됩니다. 공무상 요양일 때는 이 관계를 제가 신청한 것은 지난번에 생활복지과장님이 혈압으로 인한 뇌졸중 증세로 인해서 입원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에 공무상 요양승인을 받았고, 또 한가지는 은산면에 근무하는 직원들이 출장중에 승용차를 타고 가다가 사고를 당해서 그때도 공무상 요양 아직 승인은 안됐습니다만 요양신청 중에 있습니다. 공무원연금관리공단에서 지방자치단체장에게 구상권을 행사하는 거기에 필요한 구상비를 계상을 했습니다.

그러면 총 치료비에 몇 %로 돼 있는지 그 기간을 넘었을 때 부담을 하는 건지 내용 좀 설명해 주세요. 5백만원이라는 기준이 어느 기준을 두고 1인 해놨거든요. 2인이 아니고 5백만원의 구상비를 주겠다는 얘기 아녜요. 그러면 총 치료비에 대한 몇 %를 준다고 어떤 기준이 있을거 아닙니까?

공무원 의료보험 혜택을 받으면 공무원 의료보험공단에서 80%를 부담해서 진료를 하게 되죠. 그리고 본인 부담이 20%가 있습니다. 그런데 공무상으로 인한 질병이나 사고 시에는 전액을 공무원연금관리공단에서 일단 부담해 주고 그러니까 본인 부담액까지 부담을 해줍니다. 해 준 다음에, 그 공무원연금관리공단에서 부담한 80%하고, 본인이 부담한 20%까지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청구를 하도록 돼 있습니다. 공무상 질병일 때는 의료보험공단에서 부담하는 80%까지 전액으로

공무상 질병이라는 개념을 얘기해 봐요. 어디까지를 공무상 질병이라고 하나.

아까 말씀 드린대로 어떤 출장중에 사고를 당했을 경우에 거의 당연히 100% 승인이 됩니다. 되고, 질병 중에서도 질병이 우리 생활복지과장 같은 경우는 혈압으로 인한 뇌졸증세인데 이것도 근무하고 물론 근무중에 발생한 사항도 있겠습니다만 기왕에 기존에 질병을 가지고 있더래도 그것이 어떤 근무를 해가면서 과로로 인해서 악화가 됐다든가 했을 경우는 공무원의료보험공단에서 요양승인을 해준다고 보겠습니다.

우리 공무원이 정원이 908명인가 되죠? 그러면 그분들이 공히 똑같이 사고라고 하는 것은 얘기치 않은 출장중이라든가 근무중에 어떤 불의에 사고나는 거야 이해가 가지만, 질병으로 평소에 예를 들어서 혈압이 안 좋았다든가, 위가 안좋았다든가, 이런 사람들이 공무중 출근해서 퇴근할 때까지 어디 업무를 하다가 쓰러졌다든가. 어떤 과로해서 쓰러졌다는거 하고 항시 지병이 있어서 집에 가서 자다가 발병하는거 하고 우리가 생각할 때 구분이 틀리는데 그것도 공무원법에 의해서 똑같이 공무중 한 걸로 해서 혜택을 주느냐 어떤 규정이 있을거 아녜요. 배울라고 그래요.

그 관계는 질병이 공무상 어떤 직무하고 연계돼서 악화됐느냐, 아니면 그 근무함으로 인해서 발병 또는 악화된 두 가지 성질이 있겠습니다. 애당초 발병을 근무한 업무하고 기인해서 발병을 한 것이냐, 아니면 기왕에 기존 지병 있던 것이 근무로 인해서 과로 또는 근무로 인해서 악화된 것이냐 하는 것은 지방자치단체 저희가 판단 하는게 아니고 일단 요양신청을 하면 공무원의료보험공단에서 의약적인 소견이라든가 그런 것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의료보험공단에서 판단하게 됩니다.

우리가 예산심의를 하면서 처음 하는 일예요. 여기서 우리가 해주고 안해주고 선례를 남긴다고. 왜냐하면 공무원은 다 공무지 그렇잖아요? 그리고 또 지병이라고 하는 것이 있지만 발병하는 것도 근무로 해서 편히 쉬면 좋아지지 근무하면 다 나빠지지 좋아질리 없지.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어느 공무원이든지 어떠한 공무중이 아니라도 집에서라도 어떤 지병 때문에 아파서 병원가게 되면 이런 혜택 다 줘야되지 않느냐 이 얘기예요.

그 관계는 저희들이 판단할 사항이 못되죠.

공무원연금관리공단에서 어떤 데이터에 의해서 한다고 하지만 누구든지 한가족인데 누구는 혜택주고, 누구는 안줄 수 없는거 아녜요?

본인이 복무하고 관련돼서 신청대상자가 된다고 하면 신청하면 그 관계를 공무원의료보험공단에서 요양승인 여부를 승인이 떨어지면 연금관리공단에서부터 구상비 금액까지 해서 저희한테 통보가 옵니다.

의료보험 혜택은 계속 받으면서 이것은 별도로 들어가는 거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