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춘희 의원 발언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98년도 의회사무과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이 97. 11. 24일자로 97년도 제3회추가경정예산안이 97. 12. 13일자 의장으로부터 심사토록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98년도 의회사무과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의사운영에 대한 예산과목은 직원급여 및 사무실 운영에 대한 예산으로 97년도에 4억4천7백2십9만원이었으나, 98년도에는 4억9천4백4십9만9천원으로 4천7백2십만9천원이 증가하였으며, 증가요인은 직원급여가 약 3.5% 상승하고 사무과 직원 1인 증가와 기능직 공무원의 경력소급 적용으로 추가되는 예산입니다. 또한 72페이지에 있는 의정활동 경비는 의원님과 직접 관여되는 예산으로 97년도에 3억9백4십8만원이었으나, 98년도에는 3억4천1백5십8만원으로 3천2백1십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주요인은 자매결연국 방문등에 5백5십만원 증액과 의원 상해부담금 2천6백6십만원이 신설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의회사무과 98년도 총 예산은 8억3천6백7만9천원으로 97년도보다 7천9백3십만9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부적으로 설명말씀 드리겠습니다. 본과에는 정규직 14인과 일용직 2인으로 총 16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65페이지에 기본급, 수당, 일용인부임 공무원에 정액으로 지급되는 예산이므로 설명을 생략하고, 67페이지 기관 및 부서운영비는 97년도에 1천6백2만7천원을 편성하였으나 98년도에는 1천5백7십5만6천원을 편성하여 97년도보다 2십7만1천원을 감조정 편성하였으나, 정규직 1인이 증원된 것을 감안하면 약 1백5십여만원이 적게 편성된 것입니다. 일반수용비에서는 의정자료 구입에 1백8십9만원, 세탁료에 1백3십만원, 회의록 발간에 1천9백2십만원, 의정현황에 3백3십만원, 의정1년에 2백8십만원으로 매년 추진되고 있는 사업에 대한 예산이며, 특히 사진첩은 부여군 제2대의회 기간중 의원님들께서 의정활동 상황에 대하여 총괄적으로 활동상황을 사진으로 제작 편집하여 의정홍보에 활용코자 세운 예산으로 5백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에 2백6십6만4천원, 연료비에 1백1십8만4천원, 시설장비 유지비에 2백만원을 편성하였고, 차량비에 총 7백7십8만7천원으로 의전용에 4백4십3만2천원, 업무용 차량에 3백3십5만5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내여비는 사무과 직원과 전문위원의 의정보좌에 따른 예산으로 97년도와 동일하게 7백9십8만원을 세웠으며, 국외여비로는 의원님께서 해외여행시 수행할 지원여비고, 97년도보다 5십만원 적은 3백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시책추진 일반업무 추진비로 1백만원을 편성하고, 직책급 업무추진비와 직급보조비, 뒷장에 특정업무 수행활동비, 정액급식비, 교통비는 직원에게 매월 초에 지급하는 복리후생 차원의 예산이며 70페이지에 부서운영 업무추진비는 의회사무과 운영에 따른 예산으로 97년도와 동일하게 2백4십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시책추진 특수활동비는 전장에 기재된 시책추진 일반업무 추진비와 같은 비율 즉, 50%씩 나누어 편성한 예산으로 1백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명절휴가비는 공무원에게 구정과 추석에 지급되는 경비로 1천2백7십4만2천원을 편성하고, 체력단련비는 매년 2, 5, 8, 11월에 지급되는 경비로 3천1백8십5만3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연가보상금은 공무원은 연가일수가 근무년수에 따라 최고 23일까지 실시할 수 있는데 연가를 실시하지 않은 잔여기간(최고 20일까지)은 보상금으로 지급토록 되어 있는 예산으로 1천6십1만8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시설비는 본회의장 앰프가 91년도 부여군 초대의회 개원시 구입한 것으로 상당히 노후되어 있습니다. 일부 수선을 위하여 2백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1페이지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는 의원님들께서는 각종 회의시에 생수를 드실 수 있도록 냉온수기를 구입하는데 2십5만원을 편성하고, 속기사가 사용하는 녹취기가 내구년수가 지나, 너무 노후하여 녹취기 2대에 4백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원님들과 직접 관련되는 예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정활동비에 7천1백4십만원, 회의수당에 6천8백만원, 의정운영 공통업무 추진비에 6천8백만원, 기관운영 일반업무 추진비에 2천9백4십만원, 기관운영 특수활동비에 2천9백4십만원으로 97년도와 동일하게 기준경비 성격으로 편성하였으며, 72페이지 여비에서 국내여비에 1천4백2십8만원, 선진지방의회 연수는 외산과 구룡 의원님에 해당되는 예산으로 8백만원, 자매결연지 방문에 1천8백5십만원을 편성하여 총 4천7십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특히, 98년도에 신설된 의원상해부담금은 의원님들께서 의정활동을 하시다가 혹, 있을지도 모르는 예기치 못한 사고에 대비하기 위하여 의원상해부담금으로는 2천6백6십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과 소관 98년도 세입세출예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97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41페이지 의회사무과 직원과 직접 관련되는 의사운영 과목 예산은 당초예산이 443,285천원에서 5,126천원이 증액되어 448,411천원으로 편성하였고, 44페이지 의원님과 직접 관련되는 의정활동 과목예산은 당초예산 290,753천원에서 17,770천원이 감액되어 272,983천원으로 감편성 되었습니다. 세부적으로 말씀드리면, 41페이지 기본급과 수당은 본 과에 9월 4일자 7급직원 1인이 충원되고, 기능직 공무원의 경력소급 적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차액을 금번 3회추경에 각각 7,673천원과 1,583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일용인부임은 37천원이 증액되었는데 이 예산은 2회 추경시 휴일근무수당의 인상분을 미적용시킨 금액입니다. 42페이지 일반수용비는 비목 변경사항으로 의정백서 발간에서 2,300천원을 감하고 예산이 부족한 회의록 발간에 같은 금액을 편성하였습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는 200천원을 증액하였으며, 여기에는 사무실 전화 6대 카폰 1대 호출기 1대에 소요되는 예산입니다. 이 감액된 금액은 의원님들께서 솔선수범하여 감액하고자 하는 예산입니다. 이상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제3회 추경에 대하여 설명 드렸습니다만 증액되는 예산은 직원 1인 증원으로 발생되는 예산이며, 감액되는 예산은 의원님들께서 예산을 절감하고자 하는 뜻이 듬뿍 담겨있는 예산편성안입니다. 이상으로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98년도 의회사무과 소관 세입세출예산안과 97년도 의회사무과 소관 제3회추경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방금 의사과장으로부터 설명이 있었습니다만 98년도 의회사무과 소관 총 예산은 8억3천6백7만9천원이 편성되었습니다. 프로테지는 ‘97년 대비 총 10.4%가 증가된 규모입니다. 인건비에서 3천6백14만3천원이 증가됐고, 관서운영비는 27만1천원이 감소됐고, 경상적 경비에서 1천1백33만7천원, 의정활동비에서 3천2백1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인건비 및 관서운영비는 3천6백14만3천원이 증가되었습니다만 우리 의회사무과 정원이 1명 증원되었고, 또 직급별로 인건비 단가분이 상승되어서 증가한 것입니다. 경상적 경비는 97년도보다 1천1백33만7천원이 증가 되었는데 수용비에서 3백10만7천원, 복리후생비에서 8백72만7천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의정활동비에서 3천2백10만원이 증가되었는데, 의원님들의 의정활동비와 의회참석수당 의정운영 공동경비는 변함이 없습니다만 의원여비에서 5백50만원 의원상해보상금에서 2천6백60만원이 증가되어서 그런 것입니다. 98년도 예산안은 인건비 관서운영비, 경상적경비 및 의정활동비 중 예산편성 지침에 의한 경비만 계상 되었으므로 원안대로 의결함이 가할 것으로 사료됩니다만 최근 우리나라의 IMF 구제금융 등으로 해외여행 관계가 우리 공무원 뿐만 아니라 모든 분야에서 절감하고 있는 차원에서 위원님들께서 다시 한번 검토해서 의결하셔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97년도 제3회추경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3회 추경예산안은 잉여재원을 삭감하고 일부 부족한 재원을 추가 편성하기 위해서 지방자치법 제118조에 의해서 심의요청 하는 것입니다. 3회추경예산안의 총 규모는 7억2천1백39만4천원으로 제2회추경예산안보다 1천2백64만4천원이 감소되었습니다. 그러나 인건비에서는 우리 의회가 정원 1명 증원으로 인해서 9백29만3천원이 증가됐고, 경상적경비에서는 4백16만7천원을 감했고, 의정활동비에서 1천7백70만7천원이 삭감되었습니다. 경상적경비 및 의정활동비를 잉여재원을 삭감 조정하고 인건비 부족액 등을 추가 계산하는 것으로 예산 낭비적 요인이 없으므로 원안 가결함이 가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준성 위원입니다. 여비에서 의정활동 국내여비 있죠? 의정활동 국내여비하고 자매결연국 방문하고, 두 가지 삭감했으면 좋겠네요.

제 생각에는 의정활동 국내여비 17인 이것은 연수교육 내년도 예산이기 때문에 손댈 수가 없어요. 이 양반들이 어차피 교육도 가야하고, 하는 거니까 자매결연국 방문 중국, 일본 5인, 5인 해서 그런데 이것도 중국인지, 일본인지 이것은 모르겠지만 새로 오는 의원님들이 말하자면 군수님하고 낙양시하고 자매결연 한다고 예를 들어요. 간다고 할 때 군에는 예산이 서 있어서 동행을 하는데 의원들은 예산이 없어서 군에서 얹혀서 할 수도 없고, 이것은 안가면 안 쓰는 거니까 이것은 세워놓는 것 뿐이지 쓸라는 것은 아녜요.

계수조정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98년도 의회사무과 소관 예산은 총 8억3천6백7만9천원 중 2천9백5십만원을 삭감하여, 8억6백5십7만9천원으로 계수를 조정하였고, 97년도 제3회 추경안은 7억2천1백3십9만4천원으로 원안 조정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