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배용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므로 제59회 금산군의회 정기회 제5차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1. ‘98년도금산군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심의의건(금산군수제출)

358페이지 민간실비 보상금이라고 중간에 일반 보상금 문제있습니다 의용소방대장 교육참석 실비보상 2만8,000원씩 17명 했는데 금산에 소방대장이 17명 있습니까?

이것은 우리 대장은 17명이 있습니다. 11개 읍면에 남자 대장님이 있고 4개대의 부녀소방대장이 있고 3개 지대가 있습니다 그래서 17명이 되겠습니다

11명, 4명 3명 하면 18명이 되어야 되는데요

아니 10명

알겠습니다

353페이지요 운영부담에 지역안전대책 위원회란것이 그전부터 이런 위원회가 있었어요

지역안전대책위원회라고해서 과거에는 다른 위원회에다 명칭이 되어 있었는데 97년도부터 저희들이 안전관리 차원에서 지역안전대책위원회를 구성을 했습니다

이것이 주로 논의되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연초에는 저희들이 지역안전에 대한 계획을 수립해서 위원님들한테 업무보고를 드리고 하반기에는 상반기에 업무보고 한 사항 추진사항이라든가 그동안 저희들이 위원님들한테 업무보고한 사항중에서 위원님들이 나름대로 생각하신 사항 이런 사항을 가지고 토의를 하고 있습니다.

주로 어떤분들로 해서 구성이 됐는가요

인적 구성은 군수를 비롯해서 사회 각계 인사로 구성이 되어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사회 각계 인사로 구성이 되어 있다고 하는데 저희들 군세가 약한데 수당같은것 이런것 지급안하면 어떻습니까?

그래서 수당은 공무원을 제외한 민간인에 한해서 수당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실지 민간보조로 되어 있는데 이것을 국가적으로도 어렵고 또 우리군도 상당히 어려운데 모든 실과에서 이런 참석수당이 5만원씩 지급이 되는 걸로 되어 있는데 이 자체를 지역의 안전을 담당한다고 하는 그런 유지급 인사들이면 지역을 위해서 일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렇다면 실비보상을 해주는것 보다는 참석 하는 것으로서 그 분에 대한 예우가 되지않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저도 지금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동의를 합니다. 그러나 일부 위원님들께서는 또 이런 수당을 말씀하시니까 좀 입장이 곤란한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부득히 예산을 편성했고 또 우리 군 각종 위원회 참석 수당 규정에 되어 있기때문에 법정사항으로는 계상해야 되지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군비는 계상을 하게끔 됐지만은 우리군에 어떤 시책사업으로 이런것을 추진을 해준다면 그 분들도 이해를 해주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그 사항은 다음 회의때에 일단 한번 상의를 해보겠습니다

징병장병지원비를 보면 교통비가 있습니다 대중교통을 이용할텐데 40원씩 700명 210만원이 책정이 되어있는데 이것에 대한 설명을 바랍니다.

징병검사 대전지방병무청에서 하는데 이 기준은 지방병무청에서 식비라든가 교통비라든가 이것이 기준이 옵니다 기준에 의해서 km당 40원씩 계상을 한것 입니다.

실비에는 못미치쟎아요

실비에는 부족한 감이 있어요

이분들이 할인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지금 군인뿐만 아니라 단체 할인 이미 일반 대중교통에 대해서 관광버스는 혹시 모르겠습니다마는 일반 대중교통은 할인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병무청에 모이는것을 집결이라하죠

개인출발하고 거기서 .....

개인 집결하는 것으로요 이런 교통비도 실부담이 되지 못하고 있는 사항에서 우리군에도 대형버스가 마련이 되니까 편의를 봐주고 또 교통비 절감차원에서 우리군에서 차를 해주면 어떨까요

그것은 원칙은 동의를 합니다마는 징병검사 보상금은 저희들이 징병검사 대상자에게 통지서가 나갈때 식비 얼마 교통비 얼마를 우체국에서 수령하도록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일괄해서 지급하는 것이 아니고 우체국에 가서 수령토록 이렇게 통지가 나가기 때문에 그 사항도 저희들이 일괄해서 처리하기는 힘이 듭니다

356페이지 임차료에서 집단병력동원 훈련소집응소자차량 12대 하고 징병검사 종사자여비 그리고 입영장정 지원비 교통비가 있는데 그 아래보면 현역병 입영보상금 또 교통비 600명으로 나와있고요 그위에는 교통비 700명이고 그래서 병력동원 훈련소집 응소자 보상 교통비하고 설명 좀 해주세요

356페이지 임차료 98년 집단병력동원 훈련소집 응소자 차량 임차는 이 병력동원 집단 동원은 우리 금산군에서 또는 개인이 개별적으로 부대에 응소를 해야 됩니다 그러나 그 편의상 그렇게 하고보니까 소집에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저희들이 통지나갈때에 몇월 몇일날 몇시까지 어느장소에 집결을 하면 우리가 관광버스를 대기시켜놓았으니까 거기에 승차를 하시고 부득이한 경우는 어느부대 위치하고 시간을 저희들이 같이 통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득히 우리 관광버스대절 차를 이용하지 못하신 분에 한해서는 부대까지 개인출발해서 오도록하는 그런 차량 임차가 되겠습니다. 다음에 현역병 입영보상도 식비라든가 교통비라든가 숙박비도 아까 말씀드린대로 현역 입영통지서 나갈때에 거기에 같이 이 보상금이 당신은 얼마가 되니까 우체국에가서 수령을 하도록 같이 통지가 나가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는 것이고 다음에 밑에 병력동원 소집훈련 응소자 보상은 이 사항은 위에는 병력동원 집단으로 들어갈때에 임차료가 되겠고 밑에 병력동원 소집훈련은 개인이 부대가 예비사단이 80개 부대가 되겠습니다. 80개부대에 일일히 저희들이 열명 두명 이런 식으로 동원영장이 떨어지기때문에 그런경우는 개별 응소를 하도록 이렇게 하기 위해서 예산을 별도로 편성을 했습니다.

실비보상이 안되니까 위에서 집단 병력동원 훈련소집 응소자 차량 임차에 22만원 서있는데 입영장정 지원비 중에서 징병검사 받은 분들하고 현역병 입영보상에서는 그 차량을 우리가 임대를 해서 하면 실비보상이 될것으로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이 사항은 저희들이 검토를 해보겠습니다마는 제가 올해 민방위재난관리과장으로 부임한 후에 이것을 일괄할려고 한번 해보았는데 잘 안되더라고요 왜냐면 입영통지라든가 징병검사 통지서가 나갈때에 이 사람들을 일율적으로 금산군청이라든가 청산회관에 집합을 시켜볼려고 저희들은 노력을 해보았습니다. 그러나 지금 젊은 사람들이 이 대상자들이 금산군에 거주하는 사람도 있습니다만 대부분이 직장이라든가 거주지가 여기가 아니기 때문에 시간낭비가 더 많이 될것 같아서 저희들이 올해 한번 시도를 했습니다만은 그렇게 잘 안되더라고요 그래서 부득이 병무청에서 그 기준한 예산 편성 기준에 의해서 km당 40원씩 계상 한것입니다.

알겠습니다

355페이지 인건비에서 공익근무요원 봉급이 있는데 공익근무요원 급식비하고 교통비를 편성했는데 군비로 편성이 된 것이예요

이 사람들도 봉급을 주도록 되어있습니다 월별로 한달 근무해야 1만 5,740원이 1인당 그렇게 하고 나머지 교통비하고 급식비 이것을 별도로 계상은 됐거든요 이 별도로 계상된 것은 이 목을 예산편성상 과목을 별도로 되어있기 때문에 부득이 중식비라든가 교통비 다음에 보험금 별도로 계상 된 것입니다.

병사관리업무를 취급하는데 공익근무요원이 하는 거예요 이사람들은 11명 계상 한것은 우리 민방위 재난관리과 공익근무요원중 병사관리 담당자만 저희들이 편성한 것 입니다 산림감시라든가 하천감시는 산림과라든가 건설과 도시과 여기에 각 부서별로 편성됐습니다.

348페이지 일반 수용비에서 충무계획 유인이라고해서 1,800만원이 있는데 작년에는 1,650만원이었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오른것은 간단히 설명해 주시고 그 밑에 349페이지에 을지연습 수당이 작년에는 330만원이 있었는데 밑에다가 을지연습 근무자 야식비라고해서 또 100만원 더 추가를 해 놓았단 말이예요 그리고 위에 일반 수용비에 운영수당이라고해서 민방위대원 실기교육 강사수당이라고해서 작년에는 없었는데 금년에 560만원이 여기 올라왔단말이예요 그것좀 설명 해주세요

충무계획 유인이라해서 충무계획은 우리 금산군청 소관에 17종이 되겠습니다 이것을 국가에서 유사시 필요한 사항을 계획을 수립하는 것입니다. 이 사항은 작년도에 저희들이 1,600여만원의 예산을 계상 했습니다만은 각 실과에서 그런 충무계획을 유인하다보니까 한 2,000만원 정도가 들었습니다 그래서 작년도에는 추경에 또 별도로 예산을 편성을 했고 그래서 그것을 감안해서 올해 1,800만원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에 운영수당중 민방위대원 실기 교육강사수당은 작년도에 본 예산에 편성해야 되는데 작년도 본예산에 누락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추경에 실기 강사수당 예산을 편성한바 있습니다. 아울러서 349페이지 을지연습 근무자 야식비 100만원을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이것은 을지 연습을 하는데 저희들이 아침 점심 저녁만 예산을 계상 했습니다 그리고 야식에 대해서는 사회복지과 위생계에서 각 업소에 부탁을 해서 야식을 준비해서 저희들이 5일까지는 급식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생각은 때가 때인만큼 우리 공무원이 대중음식점에 부탁을해서 이런 야식을 얻어먹는 것도 한계가 있고 그래서 그렇게 하지말고 야식비를 한끼에 2,000원씩을 계상해서 구내식당에서 간단하게 준비하는 것이 더 낳을것 같아서 100만원을 더 계상 했습니다.

예. 352페이지요 지역안전대책위원 참석수당도 작년에 110만원으로 이것이 됐는데 금년에 180만원으로 70만원을 더 올렸어요 그것좀 설명해주세요

작년도에는 안전대책위원회 인원을 97년도 인원보다 이것이 많아요 인원보다 늘어서 금액이 늘었습니다

알겠습니다

353페이지 재료비에 생활보호대상가구 불량전기시설 재료구입이 있는데 이것이 처음실시하는 그런 것 같은데 재료는 구입만 해다가 같다 주는것입니까?

이 사항은 저희들이 내년도에 생활보호대상자 가구 2,500여 가구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저희들이 안전점검을 해서 전기나 가스 여기에 문제가 있는 그런 노후되어서 안전에 문제가 있는 가구에 한해서 재료를 사다가 저희들이 직접 교체를 해 줄려고 합니다. 그래서 예산을 700만원 계상 했습니다.

그 뒷장 국내여비에서 2명씩 4일 10개 읍면한것이 그것 계상해서 여비가 나온것인가요

생활보호대상자 가구는 사회복지과에서 하는것 아니예요

사회복지과에서는 생활보호대상자에 대해서 후생복지를 하는 것이지 이런 사항은 안합니다 그래서 사회복지과에서는 이런 요원이 없습니다 그래서 민방위재난관리과에는 전기직이 있기 때문에 유관기관 합동으로 점검을 실시해서 이 사항을 어려운 생활보호대상자에게 좀 보탬이 될까해서 저희들이 내년도에 업무계획을 구상을 한것입니다

만약에 조사해서 150대가 더 넘으면 어떡합니까?

700만원 예산이 서있기 때문에 부족한 사항은 위원님들이 추경때에 보충을 해주셔야지요

알겠고요 349페이지 민방위 세미나 행사 시범이 있고요 358페이지 선진지 견학이 있습니다 왜이렇게 매년 계속 반복되는 행사인데 각 사회단체가 전부가다 선진지견학이라고 하는 명목으로 매년 한두차례씩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것을 매년 해야 되는지요

민방위 대원 세미나 참석은 이것은 우리군에서 구상한 사업이라기보다는 중앙에서 계획한 행사에 참석하는 여비가 되겠고 민방위소방대원 선진지 견학으로 저희들이 계상한 사항은 소방대원 사기진작을 위해서 저희들이 별도로 보상을 하는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사기를 높여주기 위해서 하루정도 견학하는 보상금으로 예산을 편성한것 입니다.

작년도에는 예산이 얼마였습니까?

올해 420만원 섰어요

올해요 예. 이런것을 다른 방법으로 사기진작을 할 수 있는 방법은 없겠는가 참고좀 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 보건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민방위과재난관리과 소관 세출 예산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보건소 소관 세출 예산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83페이지요 의료비에있어서 약 1,100만원이 증가했는데 보건진료 의약품 구입비가 작년에 비해서 660만원이나 늘었고 각 지소에 의약품 구입이 440만원이나 늘었습니다 이는 형편성이라든가 여러가지 공공면에 있어서 좀 불 균형한 예산 평성이 아닌가하고 또 의약품이 지금 1,100만원 증가로 해서 금년도와같이 의약품 구입이 원할치 못할 수 있는 소지가 있을것 같은데 이에 대한 설명좀 부탁드립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의료비에 대해서 각 보건지소 진료소 차이점이 있습니다 진료소 지소 약품 관계는 작년에 비해서 약간이 부족합니다만 이것은 2회추경에 부족분은 다시 충당할 것으로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물론 알겠습니다만 이것을 추경에 반영시켜서 그때 그때에 의약품이란것이 제때에 써주어야 의약품이지 병이 다 낳은 다음에 의약품 써서는 안되는 것 아닙니까 이런 문제는 금년도에 경험을 하셨으니까 내년도에는 이러한 의약품이 공급되지 못하는 이런 사례가 발생하지 많아야 되는데 의약품 떨어지고 또 추경에 반영이 안되서 못했다 하면 또 문제가 또 야기 될것 같습니다.

충분한 예산이 많이 확보된다면 저희도 여유있는 약품을 구입해서 하겠습니다만 저희군의 실정으로는 어려움이 있겠고 당초에는 요구는 많이 했습니다 다시말씀드려서 1회 추경에 확보를 해서 진료에는 차질의 없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른 예산은 긴축예산이다 해서 어려워서 예산절감을 할 수 있겠습니다만 의약품 관계는 그런 차원을 좀 초월을 해야지 않나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예.

지난해 산출방법을 보면 환자 1인당 3천원씩 계상했고 금년에는 4,300원씩 계상이 됐습니다 그 환자수를 보면 각지소 일률적으로 3,200원 아니면 3,500원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 금년에 환자가 증가 했으면 그것을 거기다 반영이 되어야 되쟎아요 반영이 전혀 되지 않은것 같습니다 금산. 제원. 군북은 환자수가 상당히 보고때에 보면 증가했는데 여기에 나온곳은 오히려 지난해에 70%정도밖에 반영이 안된것 같습니다 그것을 반영해서 환자수가 많이 늘은 곳은 그만큼 더 의약품을 더 많이 보급을 해주어야 될것 같습니다

추경에는 기필코 환자 증가수에 따른 예산 책정해서 진료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178페이지 운영수당을 보면 성인병 교실 강사수당이 7만원씩 2시간 12월에 168만원이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다른 보건소외에 어떤 경우는 2시간에 15만원이 계상이 되고 있는데 이 강사진이 의료원 출신들 아니예요

의료원 전문인 의사 입니다

그런데 7만원 이것은 너무나 약하쟎아요

이것은 강사 수당 관계는 규정이 그렇습니다

그럼 성인병 교실 개설에 따른 홍보는 어떻게 하고있습니까?

저희가 읍면을 통해서 공문으로 한다던지 또는 마을 아트를 사용한다던지 환자를 통해서 지금 홍보를 하고있는데 성인병에 대해서는 호응이 좋습니다

장소는 보건소에서요 지금까지 성과 참석자의 월별 기록이 있잖아요 그것좀 보내주세요

예.

187페이지 일반 운영비 운영수당에 마을건강원 교육강사수당이 있고요 다음장에 중간에 민간실비보상금 또 기타보상금에 공중보건의사 진료활동비 이렇게 구분이 되어있는데 이해가 잘 안가니까 설명 좀 해주세요

운영수당에 마을건강원 교육강사수당인데 마을 건강원은 하절기에 필요로해서 각 부락에 새마을 지도자 또는 부년회장 부락에서 이상한 환자가 있을때는 저희한테 신고토록 이래서 마을건강원 이란 제도가 있습니다 이분들에 대해서 하루 교육이 있어요 매년 교육이 있어서 거기에서 환자 신고요령이란든지 구급환자 관리요령이라든지 간단한 교육이 있어서 거기에 또 의사들 또는 진료소 학교 교수를 초청해서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초청을 해서요

예. 다음에 마을건강원 교육보상이란것은 이 사람들의 점심값입니다. 그리고 공중보건의사 진료활동비는 이것은 3만원씩 계속 주고 있습니다

171페이지 보면 보건생활 환경개선이라고해서 작년도 예산이 5억 8,000만원이었는데 추경에서 7억 8,000만원이 됐어요 금년에 61억 5,700만원이 늘었단 말이예요 그래서 130억이 이쪽이 됐고 그중에 인건비가 1억2,500만원씩 이렇게 늘었는데 그것좀 설명 해주세요

이런것은 100명에 대한 기본급이 올라간 것입니다.

예. 작년에는 95년도보다 오히려 37억이 삭감됐고 금년에는 61억 5,700여만원이 상승됐는데 인건비는 그렇게해서 1억2,500만원씩 올라갔고 대체적으로 이렇게 올라간것을 어느부서에서 많이 올라갔거든요

이관계는 94명 입니다. 보건뿐이 아니고 환경하고 사회하고 보건하고 전부 합쳐졌습니다.

예 190페이지 시설비를 보면 이번에 시설은 제원보건소 누수한다고 포장으로 500만원 도에서 150만원이 되서 500만원이 올라왔는데 지난번에도 보건소는 다른 곳보다 노약자들이나 환자들이 오기 때문에 일찍 불을 피워야 되고요 시설면에 청사 포장같은것 상당히 중요합니다 이런것은 해야하는데 환자들이 다니는데 계단이 되서 아주 위험해서 불안스러운 보건소가 몇군데 있어요 그런 대책이 위험한곳은 그쪽에 얘기는 한일이 있는지 한번 얘기해주세요

참고로 같이 좀 말씀 좀 해 주세요 지난번 업무보고시 3군데 사업구상한 것이 있는데 다 긴급한 사항으로 보아지는데 지금 내용에 보면 그런게 없는데 그것도 같이 좀 말씀해주세요

저희가 보건소에서 사업이라해서 내년도에 구상을 했었습니다 저희가 시급한 것이 금성면 보건지소에 하수구가 없습니다 하수구가 없어서 보건지소에 몇년전부터 요구사항입니다만 하수구 시설이 안되서 비가오면 그냥 다니고 있어요 건물 유지에도 문제가 있고 하수구 관계가 저희 보건소의 시급한 관계이고 남이에 가면 보건소에 물이 없어요 거기도 어려운점이 있고요 300만원 정도 예산 요구를 했습니다만 그리고 복수보건소가 너무나 높아서 환자가 다니는데 애로가 많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환자를 진료하는데 도움이 될수 있도록 예산에 책정을 했습니다만 이것이 누락이 됐어요 추경에 확보해서 일을 마무리 지어야 할 그런 시급한 사업이라고 말씀 드릴수 있겠습니다.

아무리 긴축경제 정책을 쓴다고해도 무엇인가 해야될 곳은 해야됩니다. 약이 떨어진다든가 이런 것은 고려해야 되겠습니다

예.

간이상수도 물을 가지고 쓰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집단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같이 쓸때는 용수가 모자란다 얘기에요

실장님 전부가다 시급한 사항 같은데 가능하시면 예산이 허용되는 범위내에서 시급히 좀 처리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86페이지 복리후생비 란에 체력단련비가 있어요 특별히 인상폭이 다른 것에 비해서 많은데요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인가 말씀해주세요

저희공중보건의사 빼고 저희직원이 82명입니다 82명에 대한 봉급재원 입니다 보너스라고해서 나가는 재원 이죠

체력단련비가 보너스라고요 그럼 이것이 인건비난에 들어가야지요 단체로 무슨 체육행사에 쓰는것은 아니예요

아니예요

180페이지에 있는 보건소 비상발전기가 고장이 잦습니까?

모든 약품보관 때문에 필요한데 고장이 가끔 납니다. 만약에 고장이 났다고한다면 약을 못쓰기 때문에 아주 신경 많이 쓰고있어요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보건소 소관에 대한 세출 예산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11시 2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 농촌지도소

307페이지에 농촌여성 기능교육관 장비구입을 설명해 주시고요 아래 민간자본 보조에 있어서 각 항목마다 설명좀 부탁드립니다.

먼저 농촌여성들의 역활이 계속적으로 증대해 나가고 사회적으로도 변화가 많기 때문에 거기에 적응하기위한 그런 부분들이 교육의 필요성이 많이 증대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농촌여성들을 교육 시킬 수 있는 그런 훈련기자재라든가 이런것들을 지원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사업이 도비가 30% 군비가 70% 해서 작년부터 도내에 2개군 내지 3개군씩 지원이 되고 있는 사업인데 금년 내년도 사업으로 저희 금산군에 이 사업이 책정되서 이것이 예산에 계상이 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주로 기구구입 계획은 식품조립 실습을 할수 있는 작업대 또 교육용 물품 이런 것들을 구입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민간자본보조에 대한 사항입니다. 먼저 금산군 4H 상징탐 건립은 금년이 도가 4H가 우리나라에 들어온지 57년이 되는 해이고해서 4H 후원회를 중심으로 4H출신자들이 모금을 해서 4H 상징탑을 건립 하겠다 하는 계획을 연초에 발표를 하면서 일부만이라도 지원을 해 주었으면 좋겠다는 그런 요청이 2,500만원 정도에 사업 예산을 계획하고 추진하고 있는데 1,500만원정도는 자체적으로 모금운동을 벌려서 자원을 확보하고 1,000만원 정도를 군예산에서 지원 요청이 되어 예산에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에 포도 비가림시설 시범지원은 포도가 여름철에 비에 위해서 만부병이라든지 각종 병해충이 많이 되기 때문에 위에 부분만 비가림설치를 지붕형으로 해서 병충해 발생을 사전에 예방하는 이런 새로운 기술이기 때문에 추부지역에 약 1ha 정도에 포도단지가 있습니다만 우리가 금산이 품질은 좋지만 병충해면에서 제대로 소독을 못올리고 해서 이런 시범사업을 통해서 포도재배농가에 품질을 높일수있는 시범사업으로 계상을 해보았습니다 다음에 인삼후작지 약초재배 시범사업은 금산이 인삼연작장애 관계로 인삼포장지가 많이 휴경지로 남기때문에 여기에 약초를 재배해서 소독을 올릴수 있는 그런 방안으로 1개지역 50만원씩 해서 읍면별로 1개소씩 인삼후작지 약초재배 시범 사업을 전개해서 교육장화 할 계획으로 10개소가 올라와 있습니다 배 인공수분기 보급시범 사업은 배시범단지가 12개소가 있습니다마는 자동적으로 자동수분이 안되기 때문에 인공수분기로 배의 꽃가루를 보관했다가 그 표본을 시켜주는 이런것을 배단지에서 강력한 그런 건의가 들어오고해서 사실상 이번에 12개단지를 계획을 했었습니다마는 여러가지 재정상 여건이 어렵기 때문에 한군데만 하는걸로 되어있습니다. 다음에 1면1특화작목 육성지원사업은 이것이 금년도 처음 하는 것이 아니고 3개년 계획으로 해서 면별로 우수장목에 대한 새로운 기술을 보급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작년도에 3개소 금년도에 3개소 내년도 4개소 해서 3개년 계획으로 추진되어 나가고 있는 사업으로 3개소를 올렸습니다 다음 과수환경개선 시범사업도 배가됐던 사과가 됐던 금산지역의 과수가 지역여건상 지리적으로 유리한 조건을 갖추고 있습니다마는 재배환경이 어려워서 품질을 높일수 있는 그런 여건이 안되서 환경을 개선하는 그런 사업으로 1개소를 금년도 처음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그럼 금산군 4H 상징탑 건립 지원에 1,000만원인데 어떻게 부지는 마련되어 있는가요

부지는 별도 부지가 아니고 농촌지도소내에다가 설치하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포도비가림 시설과 인삼후작지약초재배시범지원 과수 환경개선시범 이런것은 특정인에게 특혜성을 부여 될수 있는 소지가 있지 않을까요

지도소에 시범사업은 어떻게 보면 그럴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농촌진흥청에서 개발된 새로운 기술이 농가에 처음으로 보급을 하려고 하면 우리농민들이 확실성있게 성공한다는 어떤 보장적인 것이 없기 때문에 새로운 기술을 받어들이는데 많이 주저하고 하기 때문에 기술확장이 늦어지고 있어요 하나의 교육장화 하기 위해서 기존재배하는 방법보다 위험성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런 일부 보조를 해주어서 실패를 한다하더라도 큰 타격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일부를 지원해주고 그 교육장을 농민들이 와서 보고 이렇게 하면 내가 주저했던 부분이 확실히 자신감을 갖는다는 이런 자신감을 갖고 해나가기 때문에 하나의 교육장을 만들어준 그런 측면에서 개인에게 어떤 이익을 주는 그런면은 없다고 저희들은 판단이 돼서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특정인은 제가 밝히지는 않겠습니다마는 물론 사업계획서를 작성해 가지고 정부로부터 많은 지원을 받어가지고 사업을 하는 분이 있는데 나름대로 사업 하는분은 명목이 있는데 그런데 주위 사람들한테 상당한 오해를 받아서 정부에 불신임을 초래하는 그런 결과를 낳고 있어요 이런 사업을 잘못 추진할때에 그런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이 추진하는데 상당히 신중을 기하셔 사업을 추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대상자 선정에서 부터 철저한 지도요청을해서 인근 농민들한테 기술을 파악하는데 도움이 될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금산은 유서깊은 인삼의 고장이라 할 수있는데 민간자본보조를 보면 금산의 시책사업 방향이 다르구나 하는 생각을 가질수 있습니다. 인삼을 신기술개발이 안되고 인삼포 계량에서 인삼 현대화시설 시범지원이 전혀없는데 책정되지 않은 이유는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삼에 대해서는 금산이 인삼 종주지로서 지난번에도 보고를 올렸습니다마는 인삼연구소가 농업연구관으로 정원조정 승인을 받고 지금 조례를 만들고 있습니다만 그동안 기구가 확실히 설치 된다는 그런 전제가없이 여러가지 측면에서 중앙부처나 도와 조정관계 중에 어떠한 실질적인 신기술을 보급할 수 있는 여건이 그동안 안되어 있었습니다 조례가 만들어지고 정식 기구설정이 되고 하면 본격적으로 해나갈 계획입니다 인삼에 대한 새로운 기계화라든가 이런 기술에 대한 시험 연구내지는 농가 실증사업 같은 부분으로 저희들이 내년도 예산에 일단은 반영을 했습니다만 처음으로 시작되는 인삼연구 기능이기 때문에 우선 기초적인 부분을 해놓고 연차적으로 저희들 그런 기계화 부문이라든가 이런 농가에서 어려움을 느끼고 있는데 지도를 해나가고 연구를 해나갈 것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금산이 인삼의 종주지라고 자랑 하고 있지만 실질적인 농가에서의 제작방법이라든가 또는 이런 부분은 다른지역보다도 뒤져있다 하는 지적을 저희들이 받고 있는 것으로 그런 부분이 앞으로 앞서 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연구와 지도체제를 갖추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농촌지도소에서 다른 작물에 대한 기술지도는 상당히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그런데 인삼분야가 좀 미흡한데 그럼 인삼 연구소 활성화 방안은 마련이 되어 있습니까?

예.

그렇다면 믿어도 됩니까?

예. 믿어주십시요

민간자본적 보조에서 인공수분기가 금산군내에 12개단지가 조성되어 있는데 제정적인 어려움으로 하나만 이렇게 배정이 됐습니다 여타지역은 어떻게 상당히 이 사업을 갈망해오고 있는데 여타 나머지 부분은 어떻게 보관이라도 있습니까?

인공수분기가 사실상 필요한 부분이고 농가들이 필요성을 인식해서 단지별로 꼭 필요하다는 사항을 수차 건의를 해오고 해서 저희들도 최대한 지원을 해주기 위해서 노력을 했습니다마는 여러가지 군제정여건이 어려워서 1차는 한군데만 저희들이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꼭 금년만 한번에 다 해드렸으면 좋겠는데 여러가지 여건이 허락치 않기 때문에 연차적으로 해나가는 방법으로 지금 대책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산업과하고 연계해서 과수 유통사업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그 지원받어서 구입해서 공급하기는 어려운가요

지도소에서 추진하는 시범사업이 한번 시범적으로 이 사업을 전개해서 확실한 성과가 있었다고 판단이 되면 이것을 산업과와 연개해서 유통지원 사업이 됐던 어떤 사업이 됐던 확대해 나가는 절차가 있습니다 금년도에 우선 1개소 저희들이 내년도에 추진해보고 확실한 성과를 판단해서 산업과와 협의해서 내년도에 농민특산사업으로 지원이 되는 방안을 산업과와 협의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289페이지 특정업무 수행 활동비에 대민활동비가 있는데요 설명좀 부탁드려요

이것은 농촌지도소 직원들 뿐아니고 군단위 6급이하 공무원들에게 지급하는 그런 대민활동비입니다.

직원들 활동비인데 특정 업무라는 것이 어떤것이 특정업무인지요

특정업무 수행 활동비는 시 군 구에 근무하는 공무원에 대해서 그전에는 월액여비 지급했었는데요 그 월액여비는 읍면 공무원들의 11만 5,000원씩 월액여비를 주고 군단위 이상 내근한 공무원들에게는 아주 출장비 성격 비슷하게 해서 보조해주는 그런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298페이지 재료비에 보면 개량돈사 종돈구입 사료구입 이것이 나옵니다 개량돈사가 지도소안에 있습니까?

금년도에 30두를 기를수 있는 개량돈사가 완공이 됐습니다 인공수정을 하는 우량 종돈에 정자를 공급 해달라는 요구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98년도에는 실질적인 저희 지도사들이 개량돈사에서의 양돈관리 실습을 거친후에 99년부터는 우량종돈을 구입해서 가축진단시에 시설 장비를 활용해서 일반 양돈 농가들에게 우량종돈에 대한 인공수정용 정액을 공급 해 나갈 계획입니다

금년도에도 하고있어요

늦게 추경에 확보를 해서 지금 입식 단계에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306페이지에있는 직파재배 선도단지육성하고요 303페이지에있는 벼직파재배 실증시범단지 지원하고 거의 같은 내용인데 두군데로 되어 있네요

303페이지에 있는 벼 직파재배 실증시범단지 지원은 국비 지원사업으로 지원되는 단지고요 306페이지 있는 것은 도비지원 사업으로 지원 되는 것입니다 같은 내용으로 2개소단지가 들어갑니다

291페이지 농민상담소 일반 수용비에 화판제작이 무엇입니까?

읍면 상담소에 보시면 각종 교육 새로운 기술에 대한 교육자료를 만들어서 붙인다던가 아니면 관내 현황과 지역별로 특산장목이 어디어디에 되어 있는가는 이런 부분들을 현황판을 저희들이 만들어 놓고 있는데 이것이 만들은 지가 근 5,6년이 지나서 퇴색되서 농어민들이 와서 볼때 이것 농업 관련기관이라고 하더라도 우리 사랑방인데 너무하지 않느냐 이런 얘기도 있고해서 그런 현황판 같은것을 다시 교체하기 위해서 이번에 계상한 것입니다.

예 그 아래 국외여비 농촌지도사 해외 연수는 매년1명씩 했는가요?

예.

297페이지에 중간에 재료비난이 있습니다. 농기계부품센타 운영재료는 매년 이렇게 하고있죠 부품값은 무료로 해주고있어요

만원 이하 부품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무료로 지금 해주고 있고 만원이 넘는 그런 부품에 대해서는 실비를 농민들한테 징수를 해서 세입을 잡고 있어요

하단에 점적관수 자재 구입에 대해서 점적관수는 어떤것인가 설명 해주세요

과수원에 주로 설치하는 그런 시설 입니다 검정비닐 튜부내지는 이런곳에 20cm내지 30cm 간격으로 바늘구멍 같은 구멍을 내서 모타를 돌려서 관수를 할때에 아주 가느다란 그런 물줄기로 과수원에 물을 줄수 있는 그런 장치가 점적관수입니다. 또한가지 방법은 적은 물줄기를 연결시켜서 한방울 한방울 물이 떨어질 수 있도록 그런 장치를 끝에놓고 많은 물이 한꺼번에 가지않고 서서히 토양을 적셔주는 절약하면서 가뭄을 해소 할 수 있는 이런 장치들이 많이나와서 그런 장치를 하기 위한 재료입니다.

알겠습니다

운영수당 보면 전부 교육강사 수당인데 이것이 다섯가지 종목이 전부가다 외지 강사입니까 자체 강사도 있습니까?

자체 강사는 저희들이 강사수당을 지급하지를 않습니다. 전부가 다 외래강사로.....

자체에서 이런정도 강의 하실만한 분들은 안계세요

저희들이 다 강의를 하고 교관으로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지역에 따라서 인근에 있는 농촌지도소에 교관이라든지 도나 중앙 이런 전문적으로 그 분야만 하고있는 이런분들을 초청 해서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지지 않으므로 농촌지도소 소관 세출 예산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사업소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사업소는 204페이지에서 2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 환경사업소

209페이지 시설장비 유지비를 보면 건물유지비가 250만원이 1식으로 책정이 됐는데 어느시설 입니까?

분뇨 처리시설 전체 건물입니다

예 208페이지 보면 오수처리시설은 제원 간이호수 처리시설 그 내용입니까?

여기 분뇨처리 시설 관리사 보수 인원이 300만원 서있는데요 관리사가 구 관리사로해서 아래층에는 전기시설하고 실험실이 있어요 2층에 사람이 기거 할 수 있도록 만들어졌는데 누수가되서 그냥 놓아두면 아래층까지 버리게 될 그런.....

그 건물이 몇년식이예요

9년 된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 관리사에 누수가 되고 있다면 공사에 문제가 있어서 그런거예요 아니면 시설했던것 중에 배관이나 이런것이 노후되서....

노후되서 그런걸로 판단이 되고 있는데요 거기서 근무를 하다가 다시 사무실로 옮겼어요 현재는 빈 상태 입니다.

그런 예산까지 충분히 감안을 해서 한것인지 아니면 다음에 추경에....

방수처리만 되면 된다고해서 .....

예. 열악한 환경인만큼 좀 충분한 시설을 보완해서 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예.

207페이지 보면 오수처리 하고나면 슬러찌가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슬러찌가 나온것은 어떻게 처리를 하고 있어요

계약해서 진산에 있는 유림지에다 보냈습니다. 그리고 현재는 그쪽 사정에 의해서 해약을 해서 농가로 다시 환원하고 있어요

그럼 그것 처리하는데 비용은 안들어 갑니까?

저희들이 실어주기까지만 합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환경사업소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 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제6차 예산결산 특별위원회는 12월 16일 오전 10시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제5차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