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기후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2회 광주광역시북구의회 정기회 도시위원회 제1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최근범입니다. 보고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997년 12월 9일자로 광주광역시북구의회 의장으로부터 광주광역시북구건축조례개정조례안이 본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1. 광주광역시북구건축조례개정조례안(북구청장제출)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광주광역시북구건축조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조례안은 ’96년 12월 31일자로 관련법령인 건축법과 동법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현행 운영상 나타나는 일부 미비점을 개선하고 광역시 단위로 각 구청간 통일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제58차 및 제61차 임시회 때 본위원회에서 검토한 바 있었습니다. 그러나 본 건축조례개정조례안 심의 계류 중에 상위 위임 법령인 건축법시행령이 ’97년 9월 9일자로 다시 개정 공포됨에 따라 개정건축법시행령이전 규정으로 건축조례를 개정한다면 또 맞지 않는 규정을 다시 고쳐야 하는 문제가 발생하므로 개정된 건축법시행령에 맞게 북구건축조례를 재정비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집행부로 하여금 소정의 절차를 새로운 건축조례안을 제출하도록 건축조례개정조례안을 부결한 바 있었음을 참고로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건축법시행령 개정에 따른 위임 기존사항을 보완하여 새로이 제출된 본 건축조례개정조례안을 충분히 검토하시고 미처 다루지 못했던 부분까지 심사를 하여 우리 구 실정에 맞는 조례가 될 수 있도록 심도 있는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조례심사는 건축과장의 제안설명을 듣고 질의 답변과 토론을 거쳐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건축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건축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설명을 드리기 전에 먼저 인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97년 12월 11일자 인사 발령에 의해서 북구청 건축과장으로 새로 보임된 방호규입니다. 존경하는 도시위원회 위원장님 이하 위원님들을 모시고 제안설명을 하게 된 것을 대단히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광주광역시북구건축조례개정조례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여부입니다. 건축법 및 건축법시행령이 개정 공포됨에 따라 구청장의 업무 대행 범위 및 새로이 조례로 위임된 사항을 신설하고 자치국의 조례 중 광역시 단위로 통일성을 유지할 필요가 있는 사항 등은 건축법 제5조제3항에 근거하여 20개항을 시조례로 통폐합 개정 공포하여 삭제하였고 기타 현행 조례의 운영상 나타나는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여 조례운영의 효율성을 기하고자 합니다. 주요 골자로는 건축위원회 위원장을 구청장 또는 부구청장으로 하고 건축위원회 심의사항 중 열손실 방지에 관한 사항을 시행령 개정으로 해서 삭제했습니다. 기타법령에서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받도록 한 사항만 심의토록 개정했고 건축사사무소를 개설한 자로 하여금 구청장이 업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는 범위를 단독주택 및 4층 이하 연면적 2,000㎡ 미만으로 규정했습니다. 건축지도원의 자격기준을 보완해서 세분화하였습니다. 미술장식품 설치는 건축법 개정으로 해서 삭제했고 중심상업지역내의 주유소 건축을 허용했습니다. 일반주거지역에 신문 관련 시설을 허용하였으며 근린상업지역에 단란주점을 허용하였습니다. 생산녹지지역에 창고와 종교시설을 허용하였고 자연녹지지역에 관광, 숙박시설을 허용하였습니다. 건축분쟁조정위원회를 설치했고 구성 등을 신설했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관계 법령 발췌사항을 말씀드리면 건축법 제4조, 제5조의3, 제 19조제4항, 제23조, 제28조, 제51조, 제54조, 건축법 제67조, 제76조의2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신구대비표에 따라서 각 조별로 보고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조례안 제1조입니다. 이 내용은 일일이 읽어가면서 한다면 많은 시간이 소요될 것 같기 때문에 개정 사항에 대해서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목적에 대해서는 광주광역시건축조례에서 이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을 한다는 내용의 문구만 수정했습니다. 제2조 적용의 범위는 현행과 같습니다. 법 제4조 및 영 제5조제3항 규정에서 &;#65378;광주광역시 북구에 건축위원회를 둔다&;#65379;한 사항을 &;#65378;북구건축위원회&;#65379;로 바꿨으며 &;#65378;건축위원회를 둔다&;#65379;를 &;#65378;두며 위원회의 필요에 따라 소위원회를 설치 운영할 수 있다&;#65379;는 소위원회 규정을 새로 삽입해 넣었습니다. &;#65378;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9인 내지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필요에 따라 소위원회를 설치 운영할 수 있다&;#65379;는 내용을 개정한 내용과 같이 &;#65378;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9인 내지 15인 이내로 구성한다&;#65379;로 바꿨습니다. 제4조제2항을 보면 당초에 북구청장이 위원장이 됐던 부분을 상황에 따라서 구청장 또는 부구청장이 위원장이 될 수 있도록 탄력적으로 조례 범위를 확대했습니다. 그 다음에 위원회의 자격을 &;#65378;건축, 토목, 도시계획, 에너지, 교통, 조경, 회화, 조형예술 등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65379; 내용을 포함하여 위원의 자격을 다양화하였고 전문인력이 건축위원회에 참여할 수 있도록 보강하였습니다. (김호신 위원 의사진행발언요구)

김호신 위원 말씀하십시오.

지금 이것을 낭독하고 있는데 의문나면 하나씩 물어볼 것인가 그렇지 않으면 전체를 낭독할 것인가, 기 배부되어 있고 전에 이미 한번 본 사항이기 때문에 시간 절약을 위해서 우리가 체크해 놓은 내용만 물어 보는 게 낫지 않을까 해서 말씀드립니다.

예, 말씀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아까 회의 진행방법을 모두에 말씀드릴 때 일단 제안설명을 듣고 질의답변을 거쳐서 토론하는 순서로 했으니까 건축과장께서 열심히 설명을 해주시는 수밖에 없는 시간인데 위원 여러분들께서 양해를 해주신다면 쟁점이 될 수 있는 부분만 간단히 설명하시도록 주문을 다시 넣겠습니다. 그래도 좋겠습니까?

아닙니다. 우리가 건축조례안 심의를 하면서 아는 부분은 알고 또 조례개정안이 사전에 집으로 와서 보신 분도 있고 안보신 분도 있습니다. 소위 심의를 하는 과정에서 이런 절차도 거치지 않고 몇 가지 쟁점만 갖고 이야기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김호신 위원님의 말씀은 이 부분이 지난 임시회 때 이미 두 차례 심의를 통해서 그 내용을 우리 위원님들께서 알고 계시기 때문에 의사진행발언을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을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습니다만 조례개정안을 지금 심의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본회의장에서 심도 있는 의견과 토론을 거쳤다고 이야기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심의 개정을 할 때는 시간이 걸리더라도 정확히 해서 세부사항이 주민에게 피해가 없고 도움이 될 수 있는 조례안을 만들려면 하나씩 검토를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지금 김호신 위원과 박양구 위원 두 분의 말씀이 일장일단이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당초 회의 진행방법을 말씀드린 대로하되 건축과장께서는 과거에 심의되었던 부분 중에서 2차 개정안을 제출한 내용을 위주로 해서 간단히 설명을 해서 시간을 절약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 설명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건축위원회 위원은 &;#65378;소속공무원은 위원회 총 인원의 1/3을 초과할 수 없도록&;#65379;했고 &;#65378;공무원이 아닌 위원회 임기는 2년으로 한다&;#65379;는 내용은 변경이 없습니다. 제5조 건축위원회의 기능 및 절차 등은 이번에 신설된 사항입니다. 내용을 말씀드리면 &;#65378;법 또는 영 규정에 의한 건축조례의 개정·제정에 관한 사항&;#65379;도 건축위원회에서 심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65378;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적용의 완화에 관한 사항&;#65379;도 심의를 하도록 되어 있고 &;#65378;법 제8조제4항 허가 제한에 관한 사항&;#65379;도 건축조례에서 심의를 하도록 했습니다. 건축위원회 건축법 지정사항 &;#65378;미관지구안의 건축물의 건축계획심의&;#65379; &;#65378;법 제62조 규정에 의한 도시설계작성안의 심의에 관한 사항&;#65379;을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받도록 했습니다. 건축위원회 심의사항은 시조례와 구조례 양쪽에 심의위원회가 있기 때문에 건축위원회에서 한번 심의를 받으면 중복 심의가 되지 않도록 시에서 받거나 구에서 받으면 나머지는 생략하도록, 거친 것으로 보도록 규정을 했습니다. 심의를 거쳤던 사항 중에서 경미한 사항 변경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 규정은 &;#65378;연면적의 1/10 이하의 변경&;#65379;이나 &;#65378;건축 신고대상의 조그만 증·개축 해당하는 부분&;#65379; 그 다음에 &;#65378;제10조제2항에 의거해서 일괄 변경 신고&;#65379;한 경우에 생략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제5항 &;#65378;건축에 대한 심의신청은 건축허가 신청이전에 심의신청&;#65379;할 수 있고 &;#65378;토지 굴착계획에 대한 심의신청은 착공신고 이전에 신청&;#65379;할 수 있도록 규정했습니다. 제1항 규정에 의한 위원회 세부 심의사항 별표는 보고 생략하겠습니다. 제6조 사항도 변경 없이 종전과 같습니다. 제7조 소위원회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소위원회는 위원회에서 위임한 사항을 심의한다 하는 내용이고 &;#65378;소위원회는 3인 이상으로 구성&;#65379;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65378;소위원회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위원장 지명한 자&;#65379;가 되도록 해놨습니다. 기타사항은 경미한 사항으로 생략하겠습니다. 제10조 자료제출 요구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65378;구청장이 조례안 제5조 규정에 의해서 심의를 요청한 경우 심의에 필요한 도서 및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도록&;#65379;됐습니다. 위원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65378;관계 공무원 또는 관계 전문가, 설계자, 시공자 및 건축주 등을 위원회에 출석시켜 발언하게 하거나 자료를 제출할 수 있도록&;#65379;하면서 위원회에서 세부적인 심의를 할 수 있도록 조항을 수정했습니다. 제11조, 제12조는 변경이 없습니다. 제3장 건축물 건축에 대해서는 삭제가 되었으므로 보고 생략하겠습니다. 제13조 건축법 완화로 인해서 신고대상 건축물의 규모를 정해 놨습니다. &;#65378;영 제11조 제2항 제3호 규정에 의하여 표준설계도서에 건축할 수 있는 신고 대상 건축물의 범위는 단독주택, 축사, 기타 표준설계도서에 등록된 용도의 건축물&;#65379;에 대해서만 신고하도록 범위를 확대했습니다. 제14조 가설건축물에 대해서는 간단히 사항이므로 보고 생략하겠습니다. 제15조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에 대해서는 신설된 사항이므로 보고드리겠습니다. &;#65378;건축법 제23조 및 영 제20조에 의해서 구청장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를 건축사법 제23조 규정에 의해서 건축사무소를 등록한 자로 하여금 구청장 업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는 대상은 다음 각호의 규정과 같다&;#65379;고 하여서 &;#65378;단독주택 및 4층 이하의 건물로써 2,000㎡미만의 건축물&;#65379; 주요 변경사항에서 말씀드렸습니다. 건축사로 하여금 &;#65378;용도변경 허가된 사전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65379;도 업무 대행을 하도록 해놨습니다. &;#65378;구청장이 업무 대행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정 공고한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65379;를 업무대행에 포함시켰습니다. 제2항 규정에는 &;#65378;건축사무소를 등록한 자로 하여금 구청장 업무를 대행하게 할 자의 지정은 다음 각호의 규정하는 바와 같다&;#65379;해서 &;#65378;법 제8조의 규정에 건축허가대상건축물의 건축허가전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 당해 건축물의 설계자&;#65379; &;#65378;법 제14조 규정에 용도변경 허가대상 중의 현장조사 및 검사업무는 당해 건축물의 용도변경 설계자&;#65379;가 각각 대행하도록 했습니다. 그 다음에 &;#65378;기타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는 건축물의 설계자, 공사감리자 또는 광주광역시에 등록한 건축사&;#65379;가 별도로 업무대행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해 놨습니다. &;#65378;영 제20조제2항 규정에 의하여 구청장의 업무를 제2항의 업무대행자에게 대행하게 하는 경우 건축사법에 의하여 설치될 건축사협회와 협의하여 업무대행절차를 따로 정할 수 있다. 다만 제1항 규정의 의하여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의 대행 건축물로써 제2항의 업무대행할 자가 규칙 제21조제1항 규정에 의한 현장조사·검사조서를 첨부하여 건축허가 등을 신청한 경우에는 구청장 업무를 대행하는 것으로 본다.&;#65379; 이런 내용은 건축사업에서 건축사협회에서 지정하는 자는 건축사가 구청장의 업무를 대행한 것으로 인정한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건축지도원에 대해서는 법적 사항으로 간단한 사항이므로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제4항제17조부터 제20조까지는 시조례에서 중복된 것이므로 삭제되었습니다. 제18조 건축물의 높이제한은 &;#65378;영 제84조제1항 단서 규정에 의하여 너비 4m이상의 통과도로에 둘러싸인 구역 안의 대지에 법 제51조에 규정한 높이제한을 적용하는 경우에는 그 도로에 둘러싸인 구역에 접한 모든 도로를 전면도로로 볼 수 있는 구역은 상업지역, 준주거지역으로써 다음 각호와 같다&;#65379; 다음 각호는 &;#65378;도시설계지구와 구획정리사업지구, 택지개발사업지구, 도심재개발구역, 상세계획구역, 계획적 개발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구청장이 지정한 구역&;#65379;에 한해서 모든 가구내의 높이제한을 적용 받도록 해 놨습니다. 제19조와 제20조는 내용이 간단하므로 보고 생략하겠습니다. 제21조 일반거주지역 안에서의 건축물의 건축금지 및 제한에 대해서는 당초에 2종 근린시설이 &;#65378;15m 이상의 도로에 접한 지역에 가능하다&;#65379;고 했던 것을 안마시술소와 장의사 시설을 제외하고 단란주점은 주거지역에서 안되도록 되어 있고 &;#65378;단란 주점은 폭 20m 이상의 도로에 대한 대지에서는 허용&;#65379;한 것으로 했습니다. 그 다음에 &;#65378;의료시설에서 격리병원과 요양소&;#65379;를 제외토록 했습니다. 나머지 사항은 간단하므로 보고 생략하겠습니다. 제5호를 보시면 &;#65378;업무시설은 너비 20m 미만인 도로에 접한 대지에 건축하는 경우에는 당해용도에 쓰이는 연면적 합계가 2,000㎡ 이하여야 하며 오피스텔은 제외한다&;#65379;고 했는데 20m를 12m로 개정했습니다. 나머지 6호, 7호, 8호, 9호는 별다른 특별한 사항이 없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제21조 일반주거지역 안의 건축물 제한사항에 대해서 2종 근린시설에서 안마시술소와 장의사를 제외하고 단란주점을 넓이 20m이상의 도로에 대해서만 허용하는 것으로 개정했습니다. 기타 2호부터 13호까지 별다른 사항이 없으므로 보고 생각하겠습니다. 준주거지역 안의 건축물의 건축 및 금지사항도 과거보다 일부 문구 수정하여 중요한 사항이 없으므로 보고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20쪽을 봐 주십시오. 20쪽도 중요한 사항이 없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중요한 부분만 하겠습니다. 25쪽 제31조 생산녹지지역 안의 건축물의 금지 제한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생산녹지에서 당초에는 판매시설 전시시설에 한한다는 내용만 됐습니다만 제12호를 추가해서 &;#65378;전시시설에서 동물원 및 식물원과 당해 연도에 쓰이는 바닥면적 1,000㎡이하의 박물관과 미술관에 대해서는 허용&;#65379;하도록 개정했습니다. 다음은 제32조 자연녹지지역 안의 건축물의 건축 및 제한사항입니다. 개정 사항이 11호에 주유소 내에 세차장이 안된 것으로 있습니다만 개정안에는 주유소 및 차고는 허용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 제12호에서 판매시설 중에 &;#65378;농수산물유통및가격안정에관한법률 제2조에 규정한 농수산물 공판장에 한하도록&;#65379;되어 있는 것을 이상의 규정을 정해서 &;#65378;판매시설에 농수산물유통및가격안정에관한법률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농산물 공판장 및 동법 제57조제2항 규정에 의한 농산물 직판장,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 제2조제2호, 제3호 또는 동법 제4조의 요건을 충족하는 자나 지방자치단체가 설치 운영하는 곳으로서 바닥 면적의 합계가 1만㎡ 이하인 것은 전부 허용&;#65379;하도록 했습니다. 이것은 법령의 완화로 우리 조례도 완화를 시켰습니다. 그 다음에 지구 안의 건축물의 시조례의 개정으로 인해 전부 삭제가 되었습니다. 35쪽, 제5장 재해위험구역의 건축물 구역의 세부사항은 현행과 같이 변경이 없습니다. 제34조와 제35조도 변경 사항이 없습니다. 그 다음에 건폐율, 용적률 이 사항은 시조례로 정해진 사항으로 전부 삭제했습니다. 45쪽이 되겠습니다. 제6장 도시설계사항입니다. 공개공지 사항은 현행과 같이 변경 사항이 없고 다만 제4항에 대해서 긴의자, 미술 장식품 두 가지만 했던 것을 긴의자, 파고라, 미술장식품으로 하나를 추가시켰습니다. 제5항제1호는 건축법 모법 개정으로 인해서 조문 수정만 되었습니다. 46쪽, 건축분쟁조정위원회 설치 및 구성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법 제76조의2 제2항 규정에 의하여 광주광역시북구건축분쟁조정위원회, 이하 조정위원회라 하겠습니다. 그리고 분쟁조정위원회를 두고 &;#65378;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하면 7인 내지 15인 이내의 위원회를 구성한다&;#65379;에서 건축분쟁조정위원회는 분쟁사항을 전문가로 하여금 분쟁을 조정할 수 있는 기능을 하도록 이 규정을 신설했습니다. &;#65378;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65379;하도록 했고 &;#65378;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회무를 통할한다&;#65379; 이것은 일반적인 위원회의 기능입니다. 그래서 제4항은 일반적인 기능이기 때문에 생략하고 제5항은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 임기는 다른 위원회는 보통 2년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전문가로 구성했기 때문에 3년으로 정해졌습니다. 그 다음에 &;#65378;보궐위원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65379;으로 하도록 했습니다. 그 다음에 위원회는 업무처리상 부득이하게 간사를 두도록 하고 &;#65378;간사는 소속공무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정&;#65379;하도록 했습니다. 38쪽은 일반 위원회와 모두 유사하므로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47쪽입니다. 제39조의 대표자 선정입니다. &;#65378;건축법 제76조3 규정에 의해서 조정 신청이 분쟁에 공동의 이해 관계가 있는 다수인의 경우 위원장은 조정에 의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당사자 중에서 3인 이내의 대표자를 선정 요구할 수 있다&;#65379;이것은 다수의 민원에 대해서는 대화의 어떤 핵심이었기 때문에 대표자로 하여금 분쟁을 조정할 수 있도록 대표자 선정 규정을 두는 규정입니다. 감정 등의 의뢰는 &;#65378;위원장은 분쟁조정 신청 사건을 심사하기 위하여 전문기관에 감정 또는 진단, 시험을 의뢰할 수 있다&;#65379;이것은 해결하기 위한 전문가의 감정사항을 두기 위해서 부득이한 조문으로 받아들입니다. 제41조 비용부담 &;#65378;법 제76조의7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범위는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바와 같다. 감정, 진단, 시험에 소요되는 비용과 감사, 조사에 소요되는 비용·녹음·속기록 참고인 출석 등 기타 조정에 사용한 비용은 조정위원회 위원·직원의 출석 또는 출장에 사용한 비용, 우편에 정해진 비용은 포함되지 아니한다&;#65379; 제76조에서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 제42조의 수당은 소속공무원이 아닌 위원회의 관계 전문가가 출석하는 경우에는 각종 위원회실비변상조례가 정하는 금액입니다. 통상 5만원으로 되어 있을 겁니다. 그 금액으로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43조, 44조는 일단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제8장, 49쪽입니다. 제45조 옹벽 및 건축물 공작에 준하는 건축법 적용으로 인해서 일부 문구를 수정했습니다. 1호의 경우에 당초에는 레미콘 믹서 석유 화학 제품의 시설이 그렇게 규정이 되었습니다만 개정조례는 레미콘 믹서의 높이 6m를 넘는 것에 한해서만 준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4호 규정에서는 철탑, 안테나를 포함하는 것은 6m를 넘는 것만 공작물을 준용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기타 사항은 생략하겠습니다. 부칙은 조례 개정이 상당히 늦었으므로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하도록 해놨습니다. 기타사항은 법령상 달라지는 부기 사항이므로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참조>; ○ O 광주광역시북구건축조례개정조례안(북구청장제출) (부록으로 보존함)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광주광역시북구의회회의규칙 제53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춘일 위원 질의요구) 최춘일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최춘일 위원입니다. 조례규정을 만들 때는 의회의 심의를 받는데 삭제 부분에 대해서는 의회의 심의 절차를 밟지 않고 집행부에서 바로 삭제할 수 있는 것입니까?

보고 드리겠습니다.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서 건축법시행령 규정상에 있어 상위법을 따르도록 되어 있는데 삭제한 내용은 광주광역시조례 상위기관의 조례로서 그 조항은 이미 정해졌기 때문에 그 규정을 저희들은 따르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존치한다고 하더라고 구조례로서의 기능을 상실하며 그 효력이 없기 때문에 삭제했으며 이 조례의 규정은 개정하면서 입법에고 등 절차를 거쳐서 의회에 제출한 사항으로 법령에 적합하다고 사료됩니다.

건축과장 답변 내용이라면 조례개정절차도 상위법에 적용한다면 마찬가지 결론이 되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그렇습니다. 저희들 조례는 건축법과 건축법시행령에 위임된 사항의 범위 내에서 조례제정권을 지방자치에 위임해 줬습니다. 그 조례 범위 내에서 하도록 되어 있는데 건축법 및 건축법 시행령에는 상위법령, 광역자치단체에서 시행령을 정할 수 있는 범위를 허용하도록 된 규정은 광주광역시에서 상정해 가지고 광주광역시의회에서 이미 확정해서 공포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 조례는 그 나머지를 제외한 건축법과 시행령, 그 다음에 광주광역시조례에서 허용된 범위 내에서만 조례제정권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따라서 본위원이 지적하고 싶은 것은 상위법의 범위 내용을 개정 부분만 할 게 아니라 삭제 부분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데 개정 조례는 심의를 받아야 하고 삭제 부분은 상위법을 적용해야 한다는 것은 맞지 않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죄송합니다. 제가 위원님의 말뜻을 파악을 잘못한 것 같은데 현재 개정은 삭제된 부분도 개정조례로 상정이 된 부분입니다. 의회에서 가결되면 삭제가 되는 겁니다. 이것을 우리가 임의로 삭제한 것이 아닙니다.

과장님 설명 중에서 삭제 부분이기 때문에 생략을 한다고 봤을 때 그 삭제된 내용이 우리 자치단체와 적합한 자료라면 상위법에서 삭제를 한다고 하더라도 삭제할 필요가 없는 부분도 있지 않겠느냐, 그래서 본위원이 지적하고 싶은 것은 상위법에서 삭제한 사항을 설명도 없이 삭제한 부분이라고 했기 때문에 지적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그 개념을 알고 싶어서 질의를 드린 것이고, 그 다음 내용은 제7조 소위원회 구성의 건을 보면 소위원회위원장은 위원장이 지명한 자가 된다고 했거든요. 그렇다고 보면 이것도 업무의 중요성을 봤을 때, 혹 그럴 염려가 듭니다. 이해 관계자를 임명할 수도 있고 그래서 투명성이나 선명성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위원회에서 선임을 해야 될 것인데 위원장인 구청장이 임명을 한다는 것은 이것도 조례에 맞지 않는다. 그런 시각이 있거든요.

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제가 보고를 드리면서 삭제 부분의 보고를 위원님께 양해를 구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생략한 것은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삭제란 내용의 보고 말씀을 드린 것은 이미 상위법으로 건축법시행령과 광주광역시조례에서 확정이 됐기 때문에 구체적인 보고를 드려도 별로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해서 생략했던 사항입니다. 그것은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소위원회 구성한 사항에 대해서는 실제 건축위원회 심의 사항에서 아주 경미한 사항만 소위원회를 구성해서 심의하도록 된 것입니다. 이 내용은 민원인이 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침으로 인해 업무가 민원인에게 많은 피해를 줄 우려가 있다. 그래서 신속히 처리를 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는 것은 소위원회를 상정했던 것이고, 또 조금 전에 말씀하신 위원장이 임명할 경우에는 어떤 정실 행정이 나타날 경우가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이 부분은 소위원회 심의를 거쳤다고 해서 이것을 어떤 법적 귀속행위를 해제한다든가 일반상식 밖의 심의를 한다든가 할 경우에는 공무원이 직무책임과, 또 심할 경우에는 형사책임까지 있으므로 그와 같은 일은 없을 것으로 생각하고 아주 신중히 처리하리라고 생각합니다. 위원회를 한 것은 위원이 3인 이상으로 한다면 적은 인원으로 소위원회 위원장이라는 것은 별다른 의결권이 없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과장님 말씀 중에서 소위원회 구성은 경미한 부분만 한다. 그런데 본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업무의 중요성이나 또 전문적으로 그걸 파악할 수 있는 부분 또 타당성 이런 것도 물론 의결은 위원회에서 하겠지만 소위원회 구성은 필요하다고 보는데 소위원회 의무 중에서 꼭 경미한 부분만 구성해서 별도로 심의를 한다면 소위원회 구성의 필요성이 없다는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답변 중에서 그 답변이 과장 임의의 생각인가 그렇지 않으면 위원회의 실질적으로 권한이 경미한 사항만 다룰 수 있는 소위원회인가 이것을 분명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위원회의 기능은 저희들이 조례에서 임의로 정한 부분이 아닙니다. 시행규칙에서 정해진 부분이고 시행 규칙의 내용에서는 위원회에서 위임한 사항을 심의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어떤 업무는 위원회를 개최함으로 인해서 실질적으로 건축 행정에 불필요한 시간적 낭비 요인이 있다거나 또 위원회가 민원인에게 지나치게 불편을 줄 필요성이 있다는 부분은 건축위원회에서 임의 규정을 정해놓은 상황에서 처리하는 사항입니다. 실제 민원이나 우리 구민을 위해서 구성한 것이지 행정 편의를 위해서 소위원회를 구성한 것이 아니란 점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신기후 위원 질의요구)

신기후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소위원회에 대해서 추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본위원이 알기에는 건축위원회는 한 달에 한 번씩 하는 걸로 알고 있고 소위원회는 민원인 편의를 위해서 일주일에 한번씩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일주일에 한번씩 하는 것말고 중간에도 소위원회를 수시로 하는지 그 한계를 말씀해 주십시오.

지금 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은 건축위원회는 1개월에 한번, 소위원회는 1주일에 한번이라고 했는데 실제 운영상의 기준을 말씀드리면 건축위원회는 1개월에 1회, 소위원회는 1주일에 1회를 이야기한 것이지 일이 없는데 그렇게 운영할 수는 없거든요. 다시 말씀드리면 소위원회는 안건이 하나도 없는데 일주일에 한번씩 개최할 수는 없는 것이고 또 본위원회도 심의 상정한 사항이 없는데 1개월에 한 번씩 개최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또 어떤 경우에는 안건이 들어와 있는데 소위원회에 다른 안건이 많이 접수될 경우에 1주일에 한 번씩 개최가 가능합니다만 안건없이 단 한 건만 접수해 가지고 심의를 요구했을 경우에 반드시 주 1회를 고집할 것이냐, 필요할 경우에는 접수한 지 2일만에도 개최해서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는 것을 보도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됐습니까? (박양구 위원 질의요구) 박양구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박양구 위원입니다. 시건축위원회하고 구건축위원회하고 위원회 심의의 기준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심의 기준자체는 업무범위는 건물 규모로 되어 있습니다. 제가 그 업무를 완전히 파악을 못했기 때문에 자료를 받아 가지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자료를 받아 가지고 얘기하기로 하고, 지금 건축위원회 2장 규정에 신설된 사항 제5조제2항을 읽어보면 광주광역시건축위원회 이하 시건축위원회라 한다. 이 심의를 거친 건축물은 건축허가에 관한 위원회 심의를 거친 것으로 본다. 그랬죠? 광주시에서 심의를 해야 할 규정에 의해서 심의를 했으니까 구건축위원회에서는 심의할 필요가 없다라는 얘기하고 같거든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쟁점이 되고 있는 소위원회 관계 사항인데 광주시에서는 규정에 의해서 전부 심의를 마쳤으니까 구심의위원회에서는 이중으로 해야 되는 할 필요가 없다라는 사항으로 받아주면 좋은데 기타 구에서 처리할 수 있는 사항이 심의가 있었을 경우에는 시에서 이런 심의를 마쳤으니까 구에서 할 필요가 없다는 사항을 가지고 처리했을 때 문제점이 발생이 안 되겠느냐, 다시 말하자면 사전 결정이라는 얘기가 되는 것인데 시조례에 의해서 처리를 했으니까 구에서는 심의 받을 필요가 없다라고 했을 때 구의 실질적인 어떤 형편에 문제점이 생겼을 때 심의할 필요가 없다는 얘기로 이 조항을 들고 나왔을 때 어떤 대책을 강구할 것인가 그 점에 대해서 얘기해 주십시오.

저희들이 건축법이나 문화예술법, 도시계획법 등 모든 법에서는 시민이 불이익 처분을 받지 않도록 법이 개정되고 있습니다. 헌법도 그렇고 모든 법이 시민의 권리의무를 규제하는 사항은 추가 규제해서는 아니 되도록 행정법에 규정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시에서 건축위원회 심의를 받도록 한 사항을 시에서 건축위원회 심을 받아 가지고 구에서 다시 심의를 한다면 시민이 받아 가지고 구에서 다시 심의를 한다면 시민이 실질적으로 이중 피해를 보게 됩니다. 시에서 한번 심의를 받았던 사항은 구에서 심의를 받지 않도록 규정이 된 내용인데, 그러면 구청의 의견을 무시한 것이 아니냐는 말씀이신데 행정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시에서 심의를 하도록 한 사항은 구청으로 접수를 해가지고 구청에서 충분히 검토를 해서 구청장의 의견을 첨부해서 시건축위원회의 심의를 상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행정청이 구청의 의견을 반영하도록 되어 있고 또 민간인의 건축위원은 논리적으로 약간의 모순성은 있습니다만 건축위원회 전문가가 대부분 4대학교의 교수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전남대학교, 조선대학교, 호남대학교, 광주대학교…….

건축위원회 전문가가 시만 전문가고 구는 전문가가 아니고 시는 마치 모든 것을 전문적으로 잘 알고 구에는 형편없는 사람이 하는 것으로 얘기를 하는데, 제 얘기는 그게 아니고 어떤 문제가 광주시의 포괄적인 면에서 봤을 때하고 구청에 대한 구에서 보는 위원회의 심의가 다릅니다. 제가 하는 얘기는 시심의위원회를 꼭 구에서 다시 받으라는 얘기가 아니고 전반적으로 시심의위원회를 존중하는데 구의 실정에 맞지 않는 어떤 심의가, 어떤 민원이, 어떤 문제가 야기되었을 때는 엄청난 민원이 발생됐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허가를 받은 자가 "시심의를 다 마쳤으니까 할 필요가 없지 않소" 했을 때에 구에서는 어떤 일이 되겠느냐, 그래서 이 조항에 대한 것은 시의 심의를 거친 것으로 본다 라고만 해 버렸으니 문제점이 있다. 단 여기에 단서 조항이 분명히 붙어 있어야 되지 않느냐 그런 뜻에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광산지역은 광산지역의 실정에 맞는 건축이 있고 우리 북구는 우리 북구의 실정에 맞는 건축이 분명히 있습니다. 공통적으로 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지방자치 시대에, 광주시에서 무조건 시규정에 맞는 규모의 건축허가를 받아 가지고 위원회를 거쳤다고 해서 구청의 실정에 맞지 않는 부분도 있는데도, 민원이 제기됐음에도, 이 조항 하나 가지고 깔아뭉갰을 때 구청에서는 어떻게 일을 처리 할 것이냐, 그래서 단서조항이 하나 들어있어야 할 필요성이 있다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단 단서조항이 뭐냐 그 구 실정에 아무런 이의가 없었을 때, 문제가 없었을 때에는 관계가 없지만 구청에 대한 실정에 문제가 있었을 때에는 재심의를 받아야 한다는 단서조항을 둘 필요성이 있다. 이 말씀을 우선 드리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 49쪽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제11장 보칙에 신설된 사항 중에 높이 6m 넘는 철탑 송수신안테나를 포함한다. 이 조항은 당초에는 없었습니다. 이번에 신설되었죠?

그렇습니다.

여기에 추가로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당초에는 제조나 저장시설, 유희시설 이런 경우에 한에서만 처리를 해주게 되어 있는데 사실 통신망 시설, 철탑 시설 등이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특별한 규정이 없기 때문에 많은 민원을 야기 시키고 있는 실정입니다. 다시 말하자면 주거지역 한가운데에 6m 높이의 철탑을 세웠을 경우, 그 주민이 혐오시설이라고 해서 반대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주거지역은 가급적이면 피해줘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부분들도 애매모호하게, 무작정 이런 유사한 설비를 허용해 준다면 안 됩니다. 물론 철탑이나 송수신안테나는 꼭 필요합니다. 정보통신망 시설에서는 아주 필요한 시설인데 그래도 주민의 생활의 불편을 초래할 수 있고, 재산권의 침해를 할 수 있는 시설물은 일단 혐오 시설물로 보기 때문에 규정을 둬서 주민생활에 불편이 초래한 곳은 허가하는데 약간 고려해야할 단서 조항이 붙어야 하지 않느냐 이런 생각에서 말씀드린 겁니다. 그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66쪽 제1항제4호를 말씀하시는데 높이가 6m를 넘는 철탑, 여기는 현재 보칙에 건축공작물에 준해서 허가대상 공작물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6m이하의 시설물, 송수신안테나를 포함한 철탑까지도 허가를 받아야 되느냐, 그래서 그 이하 소규모 철탑에 대해서는 허가를 안 받아도 된다는 내용이지 방금 말씀하신 내용은 약간의 착오가 있으신 것 같은데 혹시 그것 아닙니까?

6m 이상은 허가를 받고 6m 이하는 허가를 안 받아도 된다는 얘기가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제 얘기는 6m 이상은 받아야 되니까 그때 규정을 안 해줄 수도 있다는 얘기가 있죠. 민원이 야기되면 상황에 따라 6m 이내는 허가를 해준다는 얘기가 아닙니까?

허가를 해준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허가 없이 가능하다는 얘기거든요. 현재 행정쇄신이라는 정부 시책에 의해서 모든 규제를 철폐하는 주문입니다. 그래서…….

잠깐만요. 정부의 상위법에서 모든 철탑이나 주거시설에 주민의 생활에 불편이 초래되더라도 허가를 하고 규정을 철폐하라는 말씀입니까?

되도록 모든 규제를 최대한 줄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규제를 줄이라는 것은 주민의 복지 향상을 누릴 수 있는 것을 제외한 생활 편익시설에 도움되는 것을 가급적이면 까다로운 절차를 밟지 말고 허가를 해주라는 거죠?

그렇습니다.

제가 얘기한 것하고 다르지 않습니까, 그 답변을 하셔서는 안 되는 거 아니에요? 방금 하시는 얘기는 정부에서 모든 규제를 줄이라고 했으니까 그런 소소한 건은 다 줄여야 된다 하는데 실질적으로 아까도 얘기했지만 위원회 문제가 바로 이런 문제가 결부된다 이겁니다. 소위원회를 구성해서 조례로 만들어 놨을 때 광주광역시에서 포괄적으로 봤을 때에는 이의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북구 내에서 봤을 때에는 실제적으로 주민의 생활에 불편을 초래할 수 있는 문제가 될 수 있는 것은 아니냐 그 말입니다. 그래서 아까도 얘기했지만 사실 북구조례란 것이 광역시보다 세밀하게, 정말로 미처 생각지 못한 부분을 포괄적으로 정밀하게 분석해서 하나씩하나씩 나열시켜서 처리해 놓은 것이 광역시조례하고 북구조례하고 다른 점이 아니겠느냐, 좀 세밀하게 할 수 있는 조례가 북구조례다 이 말입니다. 그렇다면 포괄적인 차원에서만 생각해버리게 되면 결국 이런 문제가 나옵니다. 또 재미있는 것은 소위원회까지 구성을 시켜 놨어요. 그런 포괄적인 문제를 세부적으로 다루기 위해서 그래 놓고 앞머리는 확 열어놔 버렸어요. 광주광역시조례하고 북구조례하고 특별히 다른 점이 무엇이 있습니까? 오히려 광주광역시조례가 북구청 알맹이는 다 가져가 버리고 껍질만 갖고 있는 것 아닙니까? 지금 지방자치시대에, 지금 얘기해서는 안 되는 일이지만, 광주광역시조례를 북구로 전부 넘겨야 합니다. 웬만한 사무 위임, 웬만한 조례는 다 넘겨야 합니다. 예식장 조례 같은 것도 허가권까지 다 가져간 게 아닙니까, 그런 상태인데 실질적으로 그런 차원에서 했다면 북구 내의 실정에 맞출 수 있는 세부적인 조항이 이 조례에 많이 삽입되어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사실 전혀 그렇게 되어 있지 않아요. 포괄적인 것, 그리고 개념적으로 바꿔지는 숫자, 이런 것만 전부 되어 있습니다. 만약 건축실무자들이 실무를 보면서 어떠한 점이 타구청하고 포괄적인 문제 얘기가 많이 됐나 이런 부분들이 집중적으로 조례에 삽입되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전혀 그렇게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참 안타깝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포괄적인 얘기만 하지 마시고 이 부분에서 상당한 연구를 해야 할 부분이 많이 있네요. 북구조례란 게 뭡니까? 상위법, 광주광역시조례에 대한 틀을 벗어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세부적으로 조목조목 문제가 될 수 있는 소지를 만들어 주는 게 우리 북구의 조례가 아닙니까? 이상입니다. (이갑진 위원 질의요구)

이갑진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이갑진 위원입니다. 16쪽 봐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조례개정안에는 6항, &;#65378;판매시설중 기존의 재래시장을 재건축 하고자 하는 경우로써 시장 면적이 종전의 연면적 4배를 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의 건축물을 말한다&;#65379;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건축법시행령 판매시설을 보면 &;#65378;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 면적의 합계가 1,000㎡ 이하인 것에 한한다&;#65379;고 되어 있습니다. 이 면적은 여기는 4배고 또 건축법시행령에는 1,000㎡ 이하로 되어 있는데 이와 같이 개정할 수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65378;판매시설 중 기존 재래시장을 재건축하는 경우로 시장의 면적이 종전의 면적 4배를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건축물에 한한다&;#65379;라고 하는 것은 저희도 이 규정은 임의로 정한 것이 아닙니다. 기존 재래시장을 활성화하고 시민의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서 법으로 별도 지정해 준 사항입니다. 그래서 건축법시행령에서는 기존 시장의 활성화라고 해서 관계법에 따라서 시행령에서 넣어준 것이거든요. 모든 기존시장을 활성화 할 수 있는 법규정에 따라서 건축법시행령에서 허용 여부를 결정하도록 이 규정 문구를 넣어 가지고 자치구에서 허용할 것이냐, 말 것이냐 결정하도록 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 규정이 들어간 사항입니다.

지금 현재 건축법시행령에 나와 있는 법 테두리를 벗어날 수 없다면서 이렇게 할 수 있느냐 이 말씀입니다.

시행령에 나와있습니다.

시행령에 나와 있어요? 몇 조 몇 항입니까? 조항을 제출해 주십시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그럼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제45조 옹벽 및 공작물 등의 준용을 보면 제2항에 제1항 1호, 2호, 3호의 시설은 각 종류에 따라서 영 별표 몇 호에 준하는 용도지구에 건축제한을 적용한다. 이렇게 명기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신설된 제1항제4호 높이 6m 넘는 철탑, 종탑, 냉각탑 등 설비 시설에 대해서는 영 별표 몇 호에 준하는 용도지구의 건축제한을 적용한다. 이 부분이 빠져있는 것 같습니다. 적용 제한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언급이 없이 이 규정만 신설을 해놓으면 차후 처리가 문제가 될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45조 좌측을 보시면 기존 조례가 제66조에 나와 있습니다. 이 제66조가 폐지된 것이 아니고 조항이 제45조로 바꿔져 가지고 제1항 규정은 보신 바와 같이 변경이 된 것이고 뒷장을 보시면 제2항 규정이 현행과 같이 그대로 살아 있습니다.

현행과 같이 제2항은 살아있는데 그 내용을 보면 제1항 1호, 2호, 3호에 대한 시설물에 대한 용도지구의 건축제한 적용이 어느 쪽에 해당될 것이냐 라고 명기를 해놨어요. 그런데 제1항제4호 높이 6m 넘는 철탑, 종탑, 냉각탑 이와 같은 설비시설에 대해서는 제4호만 조항을 신설해놓고 어디에 용도지구 건축제한을 적용할 것인지를 구별을 안 해놨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연계해서 처리가 안 된다고 생각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1항 2호, 3호에 보면 구체적인 명시가 되지 않고 별표에 위임이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은 별표로 들어가 있고 제4호는 별표로 위임하지 않고 하나로 확정을 지었습니다. 확정을 지었기 때문에 별표로 안 넘어가도 가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러면 별표에 안 넘어가면 6m 넘는 철탑은 조례로써 공작물에 해당하는 것으로 정해놓기만 하고 용도지구 건축제한을 적용할 때는 무엇으로 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언급을 안 해도 지장이 없습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은 조례를 정비하다가 4호로 신설해놓고 거기에 맞춰서 영 별표 무엇에 해당하는 것으로 준용을 해야 된다는 것을 빠뜨린 것이지 않느냐 그것을 묻는 것이거든요.

지역지구에서 이 공작물은 어떻게 제한할 것인가, 위원장님 말씀은 그런 내용이신가요? 어느 지역에 허용하고 어느 지역에 제한할 규정이 없다는 말씀 아니십니까?

그게 아니고 제2항을 자세히 읽어보시면 제1항 1, 2, 3호에 대해서는 영 별표 어느 것에 준하는 적용사례가 나와 있거든요. 제4호는 무엇에 적용하는지에 대해서 언급이 없어요.

말씀드리겠습니다. 제1호는 공장에 준하는 시설물이고 제3호는 위락시설에 대한 시설물입니다. 그러나 제4호는 철탑으로서 건축법상의 용도에 해당하지 않는 시설물을 명기해 놨습니다. 전주라든가, 안테나라든가, 건축법상 별도 내용이 아닌 것을 이야기했고 건축법시행령을 보면 건축물의 구조에 대한 심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중량물의 건축조례로 정하는 것 해서 안전상의 문제를 가지고 표기를 한 것이거든요. 지역지구와는 약간의 거리가 있는 것으로, 제가 충분한 법규 연찬을 덜해서 죄송합니다만 이 조항은 그렇게 된 걸로 사료됩니다.

제45조제1항에 보면 &;#65378;영 제118조 제1항 제9호 및 10호의 규정에 의해서 조례로 정하는 것이라 함은&;#65379;이렇게 시작하죠? 그래가지고 조례로 정하는 것에 건축시설물의 종류가 나오잖아요. 현재 이 조례의 내용이 건축제한을 용도지구에 따라서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시설물의 종류가 제45조제1항에서 나오고 네 가지로 구별이 돼 있는데 각각 어디에 적용될 것인지 기준이 없어요. 그 기준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이 조례 내용 아닙니까? 그러면 제4호에 대해서는 신설된 조항인데 신설된 조항이 자동으로 상위법령에나 건축제한 적용에 규정이 돼 있는 부분이 있습니까?

1호, 2호, 3호는 어떤 성격이 전부 있는 용도가 되고 4호는 우리 공공복리에 필요한 공작물만 이야기했는데 안전여부를 검토하기 위해서 조례 규정에 들어가 있거든요. 안전여부에 대해서만 검토한 것이고, 어느 지역 지구에 제한할 수 있는 성격의 공작물은 아닙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어느 주거지역에도 이런 시설이 필요하다면 들어가야 되고 자연녹지, 산꼭대기에도 이 시설물이 필요하다면 들어가야 되고 상업지역에도 필요하다면 들어가야 됩니다.

간단히 말씀드려서 1, 2, 3호는 용도지구 건축제한 적용을 받는데 4호는 안 받는다 이 말입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안 받아도 된다는 게 용도지역 어디든지 간에 6m 넘는 철탑, 종탑, 냉각탑 설비시설이 가능하다는 얘깁니까?

그렇습니다.

왜 불쑥 생겨났어요? 이 조항이 필요한 사회적인 쟁점이나 업종분야가 어느 쪽입니까?

왜 생겼느냐면 당초에 이 법이 각각 개별법으로 분리가 되어 있었습니다. 한국전력에서 철탑을 설치한 것은 한국전력법에 의해 행정관청의 허가도 없이 무조건 설치가 될 수 있었고, 안테나는 한국통신에서 한국통신법에 의해서 설치를 할 수 있도록 규정이 돼 있거든요. 그런데 이것이 건축법상 개별법으로 하다보니까 각각 기관에서 자기들 나름대로 건축을 하므로 인해 안전상의 문제가 나타났습니다. 건축법시행령에 안전에 대한 문제가 언급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허가내용을 당초에는 검토를 못 했었는데 입법예고를 하는 과정에서 다시 검토를 하다보니까 상위법에 안맞고 이 법이 들어가야 된다는 내용으로 의견이 들어왔습니다.

생각을 해봅시다. 제45조제1항제1호 제조시설 중에서 레미콘믹서나 높이 6m 넘는 호이스트 이런 것은 제45조제2항에 보면 공장에 준하는 용도지구로 건축제한을 적용한다고 명시되어 가지고 그 시설을 할 수 있는 지역이 정해져 가지고 주민에게 피해를 주는 부분에 대해서 보완을 해 놨어요. 그런데 제4호는 높이 6m 넘는 철탑, 종탑 또는 무게 1.5t 이상의 냉각탑 등, 이상이에요. 이상, 6m 넘는 철탑이라는 말은 100m짜리 송수신 안테나를 세워도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도 용도지역의 제한적용 규정이 하나도 없다. 그러면 완전히 무방비 상태에서 무작정 한없는 높이, 면적으로 허용을 해줘야 된다는 이야기가 돼요. 그러면 이런 시설을 하는 사람들은, 옹벽이나 공작 등은 보통 영리사업자들이 하는 말입니다. 일반 개인이 이런 일을 하는 것은 거의 없잖아요. 그런데 영리사업자 몇 사람, 몇 개의 기관을 위해서 시민들이나 주민들을 무방비 상태로 놔두는 조례가 가능한지에 대해서 묻고 싶네요. 6m 이하라면 최소한의 규제 규정을 뒀구나 이렇게 이해를 할 수 있겠어요. 그런데 넘는 철탑입니다. 무게 1.5t이상입니다. 다른 것은 규제적용 기준이 있고 이것은 안 만들어 졌어요. 초과하는 것을 허용하면서, 이게 앞뒤가 맞는 이야기입니까?

제가 위원장님께 제 의사를 충분히 전달을 못한 것 같은데 과거에는 6m이상의 철탑 같은 것이 허가규정을 안 받고 무한정 가능하도록 허용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6m를 넘는 철탑이나 송수신탑을 허가를 받아라고 조례에 들어간 것이거든요. 위원장님께서는 풀어주는 규정으로 생각하시는데 이것은 제한하는 규정입니다.

제한내용이 어디에 있습니까?

이 규정이 바로 제한하는 규정입니다.

옹벽 및 공작물 등에의 준용이라고 그랬죠? 영 제118조제1항제9호 및 10호의 규정이 제한하는 사항입니까?

제45조 1호, 2호, 3호는 과거에 제한을 했던 사항이고 4호는 과거에 제한이 안 들어갔기 때문에 추가로 신설한 것입니다.

그런데 1호, 2호, 3호는 무엇으로 용도지구를 적용해서 제한할 것인가 나와있고 4호는 안 나와 있단 말입니다.

제가 위원장님께 충분한 의사 전달을 못하고 있는 것이 안타깝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하신 부분이 어떤 업자가 설치하는 철탑을 염두에 두고 계셔서 그렇게 말씀하신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 시설 송수신안테나를 포함한다는 철탑은 공공복리를 위해서 부득이 설치되는 철탑을 이야기한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 시민에게 송수신 전파를 발생하는 안테나, 전기공급을 위해서 부득이 설치하는 철탑을 이야기한 것이거든요. 공공목적을 설치하는 철탑을 의미하는 것이고 영업을 위해서 설치하는 철탑을 얘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시간이 많이 지났는데 끝없는 법률싸움 가지고 시간을 낭비하고 싶지 않습니다. 다만 지금 제45조제1항제4호에 대해서는 과연 규제를 하는 것인지에 대한 명쾌한 내용이 언급이 안 되어 있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제45조제1항 제118조제1항제9호 및 제10호의 규정이 제4호까지의 내용들을 구체적으로 규제하는 내용이 확실히 언급이 돼 있는지에 대해서만 간단히 답변해 주세요.

제45조제1항제4호 이 규정이 없다면 6m 높이를 넘는 철탑, 송수신안테나는 허가제한을 받지 아니하고 설치할 수가 있습니다. 또 무게 1.5t 이상의 냉각탑을 설치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면 기존 건축물에 삼풍백화점 같은 경우 옥상에 냉각탑을 설치했는데 그전에는 설치규정이 없었습니다.

결론은 규제를 하기 위해서 신설한 것은 좋은데 왜 다른 것은 용도지구 건축제한을 해놓고 이 부분은 오픈시켜 놔 가지고 1호, 2호, 3호하고 형평이 안 맞는 적용을 하고 무방비로 개방을 해놓으냐 이겁니다. 예를 들어서 시내 금남로, 누문동에 100m짜리 철탑을 세운다고 신청하면 그것가지고 검토할 가치가 없는 거죠? 그런 신청의 개연성을 조례조항을 준비를 안하고 놔뒀다 이거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철탑이면 철탑, 냉각탑이면 냉각탑의 건축제한 적용을 어느 용도지구에는 무엇으로 하는지 1, 2, 3호처럼 구체적으로 해놓으면 되지 않느냐 이거죠. 그것을 안 하고 막연히 이 부분에 대해서 언급을 해놓고 구청이 자의로 허가권을 발동하겠다는 행정권위주의적인 발상 아닙니까? 구체화시켜서 정하는 게 조례지 이런 식으로 놔두면 큰 법 테두리 안에서 다시 시행령, 규칙으로 쪼개놓은 의미가 아무것도 없잖아요.

이 규정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재난관리법에 이런 규정이 들어가 있거든요. 구체적이진 않지만 그렇게 된 동기가 있습니다. 삼풍백화점이 총체적인 부실공사로 인해 붕괴가 되었습니다만 언론보도나 구조기술상의 보고서가 나와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규정은 법적으로 일부 제한할 필요성이 있다는 규정이 재난관리법에 명기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규정이 부득이 건축물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냉각탑, 독단적인 냉각탑도 해당이 되겠습니다만, 냉각탑은 건축물 옥상에 설치된 냉각탑을 포함한 겁니다. 그 다음에 철탑이라 하면 6m를 넘는 부분이 주택가에 전기사업법에 의해서 마음대로 설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적어도 관계 전문가인 구조기술사, 건축사들로 하여금 구조개선해 가지고 적법여부를 검토해서 허가관청에 제출해라, 그렇게 해서 설치해야만 안전에 영향이 없다. 그런 뜻으로 규정이 들어간 것이죠. 누구에게 해제해 주기 위한 규정은 아닙니다.

이 보칙에서 정하는 옹벽 및 공작물 등에 대한 결론이 제2항에 보면 용도지구에 건축제한 적용을 어떻게 할 것인가 1, 2, 3호가 그렇게 모아지고 있는데 제4호는 그 부분에 대한 언급이 없이 행정기관에서 허가권을 쥐고 임의로 판단하겠네요?

다시 말씀드리면 4호의 내용을 보면 어느 지역에다 어느 지구에도 제한할 수 없는 시설물입니다.

그건 말이 안 되죠. 무슨 얘기를 하십니까, 어느 지역에도 제한이 안 된다니 6m규제로 해놨으니까 규제된 것이다 이 말 아닙니까? 아무것도 제한이 없던 것을 6m 이상되는 것을 허가를 받게끔 규정해놨으니까 된다는 얘기 아니에요. 6m이상 허가를 받게 해놨으면 그에 대한 세부지침을 만들어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허가권은 갖고 내용은 하나도 없이 규제를 만들어 놓으면 말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왜 그것 가지고 자꾸 그러십니까?

제가 위원장님과 박 위원님께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말대꾸하자고 그러는 것이 아니고…….

건축과장, 잠깐만요. 지금 우리가 주민들을 위해서 만드는 조례를 가지고, 건축과장이 직분과 의원의 신분을 가지고 이게 맞다, 저게 맞다 왈가왈부하는 것도 필요하겠지만 문제는 이렇게 만듦으로 이해서 주민이 나중에 심대한, 다수의 피해를 받을 수 있는 소지를 갖고 있는 것에 대한 문제제기를 한 것이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답변을 해주셔야지 건축과장께서는 법에 이것을 만들어야 되는 조항이 있고, 허가를 규제하기 위해서 만드는 것이라는 긍정론만 펴고 계시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현재도 각종 통신사업 때문에 철탑이 많이 들어서 있고 현재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지역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구별을 해 줘가지고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조례로 만들어져야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한 언급이 단순히 허가를 규제하겠다고만 하는 부분이 나열돼 있지 세부내용이 없으니까 보완을 해야 되는 문제다 이것을 말씀드리는 것이거든요. 거기에 대해서는 동의를 안 하십니까?

위원장님과 박 위원님께 어째서 제 의사가 전달이 안 되는가 저도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철탑과 송수신안테나를 말씀드린다면 어느 누구에게 이익을 주기 위한 시설물이 아닙니다. 개념 자체가 다르거든요. 우리 북구민을 위해서 꼭 필요한 시설물, 또 광주시민을 위해서 꼭 필요한 시설물인 것을 이야기한 것이지 상업용 공작물을 말씀드린 것은 아닙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 광주시민이 TV를 시청하기 위해서 송수신안테나가 필요하다면 방송통신사업법을 보면 시민에게 필요하다면 어느 지역이나 들어가야 됩니다. 또 전기를 공급하기 위해서는 상업지역이나 주거지역이나 전용주거지역까지도 시설물을 설치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 부분입니다. 이것을 이야기한 것이지 제가 건축허가를 해주기 위해서 고집부린 사항은 전혀 아닙니다. 위원장님과 박 위원님께 제가 제대로 전달을 못 하고 있기 때문에, 개념이 뭔가 정립되도록 설명을 못 드린 것이 제 능력의 한계를 느끼는 것이지 어떤 것을 허가하기 위해 고집을 부린 사항은 아닙니다. 이해해 주십시오. (박양구 위원 발언요구)

박양구 위원 말씀하십시오.

건축과장께서 주민에게 필요한 전기시설이나 TV, 통신시설이나 전파시설이 필요한 곳에 설치하는 것이 제한이 없었던 것을 6m 이상의 설치를 하게 되면 일단 제한을 둔다. 이 하나가지고 우리가 이해를 못 한다고 하시는데 그게 아니고 과장께서 이해를 잘못하네요. 요새 015나 082나 PCS통신망 철탑을 굉장히 많이 세우고 있습니다. 그런 시설이 6m이상의 철탑에 관리사가 들어 있습니다. 그런데 제한구역에는 제한구역법에 의해 거기에 맞는 제재를 받겠죠. 그러나 실제 필요한 시설이라고 해서 마을 한복판에, 주거지역에 설치했을 때 아무 제한이 없으면 돈 있으니까 몇 집 사 가지고 짓고 이렇게 했을 때 허가를 해줘야 할 것 아닙니까? 이런 문제점이 민원으로 제기가 되어 있고 지금도 계류중입니다. 다시 반복된 얘기인데 이 조항을 신설해야 앞으로 규제를 하겠다고 해놓고 어떤 세부적인, 제조시설이나 저장시설이나 유희시설은 관계규정을 만들어서 여기에 준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만큼은 전혀 없다 이런 얘기예요. 그냥 6m 이상은 앞으로 그 시설을 하려면 허가를 해줄 수 있는 권한을 갖고 그런 규정을 주겠다 이거 아닙니까, 잘한 일이고 필요한 일입니다. 그러나 그에 대한 세부적인 조항이 없기 때문에 6m이상을 아무 데나 지어도 주민들이 아무리 안 된다고 해도 허가를 내주겠다 이런 얘기 아닙니까. 제 말 못 알아듣겠습니까? 왜 자꾸 우리한테 못 알아듣는단 얘기를 하십니까, 우리와 견해차이가 거기에 있는 거예요. 물론 이 시설이 꼭 필요하다. 난시청 지역에 그런 시설이 들어옴으로 인해서 주민의 편의를 도모할 수 있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그러나 그보다 우선 더 급한 것이 생활권의 침해를 받아서 생활을 못하겠다는 주민들한테는 안 되는 것 아니냐 이 말이에요. 규정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이 필요하지 않느냐. 그런데 그 얘기는 필요 없고 "6m 이상이면 규정 시켜놓은 것입니다. 무조건 할 수가 있습니다."그러는데 무조건 했습니까? 지금 못하고 있습니다. 이런 법이나 조례가 없어도 설치를 못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신설이 됐으니까 바람직스럽고 좋은 것이다. 그렇다고 확실한 뒷바탕이 될 수 있는 조항을 둬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이 자체가 잘못 되었다는 것은 아닙니다.

물론 무슨 말씀이신지 제가 알고 있는데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허용지역의 범위는 허용해야 될 것 아니야, 이야기가 여기에서 나오기 때문에 그 부분을 말씀드린 것입니다.

그러니까 허용지역의 범위는 몇 조 몇 항에 의해서 어디는 허용되는 조항이 지금 현재는 없다 이거예요. 6m 이상이면 무조건 허가를 해주고 안 해주고는 구청에서 정하겠다 이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런 제한이 없기 때문에 PCS국에서 6m 이상 철탑을 올리겠다 하면 허가를 해줄 수밖에 없다 이겁니다. 제한을 걸어서 문제를 야기시켜서 처리를 하겠다는 세부적인 규정이 없으니까, 허가를 해주겠다 안 해주겠다는 규정을 일단 잡았단 말예요. 그렇다면 6m 이상짜리가 나는 필요하니까 동네 한복판에 하겠다 했을 때 필요한 시설이니까 허가를 하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랬을 때 오는 민원을 어떻게 감당하시겠습니까? 이러한 세부적인 내용이 4호에도 들어있어야 되는데 1, 2, 3호까지는 돼 있는데 4호는 안 돼 있습니다. (최춘일 위원 질의요구)

최춘일 위원 질의하십시오.

최춘일 위원입니다. 지금 과장님과 위원들 간에 서로 이해의 폭이 부족한 것 같아요. 위원장이나 동료위원들이 지적한 것은 규제조항 없이 신설을 했을 때 법적으로라도 허가를 해줄 수밖에 없습니다. 건축허가를 취소했을 때 철탑허가를 신청한 자가 법적 대응을 하면 집행부에서는 할 수 없이 진다는 뜻이고, 그래서 규제를 넣어야 된다는 얘기고, 건축과장 답변은 그 전에는 이런 조항이 없기 때문에 통제를 못 했다는 뜻인 것 같아요. 그래서 4호를 넣음으로써 앞으로는 허가권을 가지고 판단해서 사회에 미치는 영향이나 지역에 대한 영향, 민원에 대한 여러 가지 것을 판단해서 허가 유무를 결정한다는 뜻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런 뜻인데 본위원이 듣기도 답답합니다. 그래서 본위원 생각은 그래요. 1, 2, 3호는 규제조항이 있는데 4호는 없다고 보면, 과장님 답변도 옳은 얘기예요. 없는 규정을 신설해서 통제한다는 것도 맞는 얘기지만 그에 맞서서 어떠한 사항에 대해서는 안 해줄 수도 있다는 조항을 신설하는 것이 어떠냐, 하는 위원들의 의견이 집약된 것 같아요.

제가 드린 말씀은 현재 규정이 없는데 어떻게 지금까지 설치가 됐는지를 살펴보면 철탑은 전기사업법에 의해서 토지소유자 또는 설치한 인근 지역 주민의 동의를 받아서 설치했습니다. 또 도로에 설치하는 철탑은 시장, 군수, 구청장 즉 도로를 관리하는 부서의 도로 점용 허가를 받아서 설치를 했습니다. 또 통신안테나를 설치할 때는 통신사업법에 의해서 도로를 설치할 때와 마찬가지로 시장, 군수, 구청장의 동의를 받아서 설치했고 다른 토지에 정착화 시킬 때는 토지 소유자의 동의를 받아서 설치했습니다. 그리고 건축허가 부서의 동의 없이 설치를 했던 부분입니다. 왜 4호 규정을 넣었느냐, 이제까지 규정은 전기사업법이나 통신사업법에 의해서 설치가 되지만 안전업무는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넘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안전관리 업무 때문에 4호를 집어넣은 것입니다. 6m 이상의 공작물을 설치함으로 인해서 우리 구민이 통행하는데 느낄 때는 "이 시설물은 위험하기 때문에 보완해서 설치해야지 이대로는 허가 안 된다" 안전상의 제한을 하기 위해서 신설한 것이고, 이 시설물은 우리 건축법상으로 어떤 지구, 지역의 제한을 하는 성격의 시설물이 아니기 때문에 조례에 제한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제가 위원님들에게 그 사항을 전달 못 한 것을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의 답변은 전기사업법이나 통신사업법을 적용해서 지금까지 시행되고 있다는 얘기로 일관되고, 우리 위원들 입장에서는 규제조항이 없기 때문에 앞으로 우후죽순처럼 설치를 했을 때 법에 호소하게 되면 자치단체에 지게 된다는 뜻으로 요약될 수 있어요. 그래서 과장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규정조항을 넣는다고 해서 일 처리하는데 문제가 없잖아요. 그렇다면 위원들이 문제를 제기한 사항들을 삽입할 수도 있는 것인데 자꾸 거론하는 것은 시간낭비가 되는데 과장님의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김호신 위원 의사진행발언요구)

김호신 위원 말씀하십시오.

원만한 토론을 위해서 약 5분간만 정회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답변 듣고 합시다.

지금 답변 내용이, 12시 30분이 넘고 식사시간이 지났으니까 이 심의 자체를 어차피 다 끝내지는 못할 것 같으니까 그 부분에 대한 답변만 간단히 듣고 정회를 하기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식사 후에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하세요.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광주시가 각 지역 지구는 블록 별로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한 블록이 300～400m, 작은 부분은 200～300m가 되겠는데 그 블록 안에 어떤 시설물을 설치해야 되는데 지구의 제한을 해놓으면 설치를 못합니다. 그러면 이것을 어떻게 처리하겠습니까? 제가 어느 지역에 허가를 하기 위해 한 얘기는 아닙니다. 부득이 이 지구에 어떤 시설물을 설치해야 되는데 조례의 제한으로 인해 구민에게 불이익이 온다면 저도 해결을 못하고 위원님들도 시설을 못하는 경우가 나와 버립니다. 이런 안타까운 사태를 방지하기 위해서 위원님들께 적극적으로 홍보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질의 답변을 종료하고 중식을 한뒤에 다시 진행하기로 하겠습니다. 중식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