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동진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건설과장 심홍섭입니다. 98년도 저희들 건설과소관 세입세출예산사항별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일 먼저 279페이지를 넘겨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주택사업으로서 주택계소관 경상경비 279페이지에서부터 280페이지까지 주택계 경상경비가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 288페이지에서부터 290페이지까지는 중간부분까지는 지역개발소관으로서 경상비 거기에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288페이지까지 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계소관으로서 지역개발사업이 288페이지, 289페이지까지 계상이 되어 있고 다음은 군자체사업으로서 역시 도시계소관으로서 도시계획고시지정도작성용역이 거기에서 2,100만원이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그밑에 청송·진보도시계획도로사유지보상이거는 먼저 업무때도 보고를 드렸는데8,000만원 요구를 내서 일단 내년도에3,000만원이 군비에서 여기서 계상이 되어 있고 그바로 밑에가 되겠습니다. 그거는 또 청송·진보도시계획시설긴급복구비 이거는 민원사항 해결책으로서 여기에서 8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제일 밑에 청송진보 역시 도시계획도로차선도색이 거기에서 군비에서 750만원이 계상되어 있고 다음은 30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309페이지에 농업기반조성사업으로서 309페이지 상단 제일위에 줄하고 세째줄은 거기에서 97년도로 되어 있는데 그걸 98년도로 수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8년도 가을착수경지정리사업설계비가 되겠고 그밑에도 역시 98년도 가을착수밭기반정비사업 16개지구에 거기에서 설계비가 2억7,800만원이 계상되었는데 이것은 경북농진개발공사하고 설계를 용역계약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역시 그밑에도 97년도 농어촌생활용수개발사업으로 되어 있는데 98년도 농어촌용수개발사업으로 해서 군비에서 설계비가 일반용역비로 해서 3,100만원이 계상되어 있고 그다음 98년도 봄마무리경지정리사업확정측량비가 이거는 지적협회와 계약분이 되겠습니다. 거기에서 3,300만원이 계상되어 있고 그 다음 제일 밑에 줄에 98년도 봄마무리경지 정리사업 3개지구 거기는 순수한 공사비가 되겠습니다. 310페이지를 넘겨 주시기 바랍니다. 310페이지에도 역시 97년도 봄마무리경지정리사업 3개지구가 되겠습니다. 이 3개지구는 양숙하고 머금하고 구논지구 여기에서 사업비가 계상되어 있고 그다음줄에도 역시 97년도 가을착수로 해서 98년도 봄마무리경지정리사업 16개지구 사업비가 30억정도가 사업비로서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 제일 밑에 줄에 토지보상감정료가 거기에서 16개지구에 800만원 정도가 계상이 되어 있고 다음 3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311페이지에도 역시 밭기반정비사업 16개 지구하고 농어촌용수개발감정료하고 그 다음에 사업비하고 그다음에 농어촌 5개지구가 되겠습니다. 그거는 지금 거성하고 덕천하고 사촌하고 부남 홍원, 추현하고 거기에서 사업비가 5개 지구에 7억9,700만원이 거기에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312페이지에서 313페이지 중간부분가지는 경지정리사업시설부대비와 공사감리가 거기에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3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방양여금사업으로서 정주권개발사업에 수반한 거기에 설계비하고 보상비하고 측량비하고 감정수수료가 314페이지까지 거기에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다음 315페이지에는 역시 정주권개발사업비 현서면 3개지구에 모계하고 구산하고 천천하고 거기 예산조서에는 3개지구로 나와 있는데 이게 4개지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사업비가 계상되어 있고 그다음 제일 밑에 이거는 역시 정주권개발사업시설부대비가 거기에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도비보조사업으로서 수리시설개보수사업 5개지구에 1억7,700만원이 거기에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지구명을 참고로 말씀드리게 되며는 새들보하고 갈골지하고 대곡지하고 묵반하고 황골도수로가 여기에 대상이 되겠습니다. 그밑에는 관정양수기정비비 264개소로 해서 1,990만원정도가 거기에 반영이 되어 있고 제일 밑에 줄에는 수리시설개보수사업시설부대비가 거기에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316페이지를 넘겨 주시기 바랍니다. 316페이지에 수리시설개보수사업비가 부동 주산지 그보에 3,000만원, 그다음에 진보괴정 이무곡저수지에 거기에 3,000만원, 그다음 파천관리거실도수로에 800만원 거기에 사업비가 계상되어 있고 다음 406페이지를 넘겨 주시기 바랍니다. 406페이지에 방재계소관으로서 치수 및 재해대책으로 거기에서 경상비가 410페이지까지 410페이지 상단까지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410페이지 상단까지 방재계 경상비가 계상되어 있고 그다음 410페이지부터 413페이지 중간까지...중간까지는 건설과 경상경비가 거기에 계상되어 있고 413페이지 하단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413페이지 하단에 군자체사업으로서 거기에 파천, 진보발전소주변사업이 임하댐주변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그 사업비가 육영사업비를 포함해서 토탈 4,370만원이 거기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414페이지부터 417페이지까지는 수로원경상경비와 도로긴급복구비가 거기 계상되어 있고 418페이지를 넘겨 주시기 바랍니다. 418페이지 상덕천교하고 신흥교하고 신흥 3교 거기에서 교통소통에... 대책사업비로해서 용역비가 거기에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다음 제일 밑에서 둘째줄에 진안 산해 간도로확포장공사 거기에도 역시 교통소통 대책사업비중 보상비하고 수수료가 420페이지까지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 421페이지부터 424페이지 중간부분까지는 역시 교통소통공사비가 거기에 계상되어 있습니다. 424페이지까지입니다. 지구별내역은 참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 424페이지에서 진안 산해도로부터 427페이지 상단까지는 시설부대비가 거기에 일괄적으로 해서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 427페이지에 도비보조사업으로서427페이지까지 헌실교까지 거기에서 도비보조사업이 지구별로 해서 계상되어 있습니다. 428페이지까지가 되겠습니다. 그다음 428페이지 중간부분 진보 어영곡도로부터 429페이지 구억교가설공사까지는 보상수수료가 거기에 계상되어 있고 새들교가설공사부터 431페이지 구억교까지는 공사비가 일괄적으로 해서 거기에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431페이지 중간부분 새들교부터 433페이지 상단까지는 시설부대비가 일괄적으로 해서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군자체사업으로서 도로사업미불용지보상금 이것도 역시 민원발생대책으로 해서 군비 1,000만원이 거기에 계상되어 있고 그 다음에 중간부분에서 도로안전시설설치군도 및 농어촌도로에 여기에서 군비가 2,950만원이 거기에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 655페이지를 넘겨 주시기 바랍니다. 655페이지에 주택사업으로서 656페이지 상단까지 경상경비가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역시 융자금수입 되는 사업으로 657페이지까지 계상되어 있고 다음은 661페이지부터 663페이지까지 세출부분이 거기에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669페이지를 넘겨 주시기 바랍니다. 669페이지에는 거기는 치수사업특별회계로서 시도비보조금세입에 계상되어 있고 다음은 673페이지부터 676페이지까지는 경상적경비가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677페이지부터 678페이지 중간까지는 도비보조사업 5개지구에 대해서 공사비와 시설부대비가 계상되어 있습니다. 678페이지까지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군자체사업으로서 거기 하상정리비가 시급한 지구에 500만원이 계상되어 있고 그다음에 긴급위험제방보수비 거기에도 역시 군비 500만원이 계상되어 있고 그다음에는 파천 신기제보수 옹점교량 밑이 되겠습니다. 여기에서 군비 2,0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서 저희들 건설과 예산에 대한 간단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279페이지부터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279페이지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280페이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288페이지를 넘겨 주시기 바랍니다. 288페이지, 289페이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290페이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308페이지, 309페이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310...

의장!

김광일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광일의원입니다. 과장님! 뭐 좀 물어보겠습니다. 98년도봄마무리경지정리사업을 98년도봄마무리를 하는데 예산을 97년도예산을 편성안하고 98년도예산 가지고 봄마무리사업을해 냅니까?

97년도에 일부 편성이 되고 이거 경지정리사업비공사비는 항상 당해년도하고 다음년도하고 걸쳐서 예산편성이 됩니다.

그럼 97년도예산 당초예산 가지고 다 편성이 되는게 아니고...

계획이 되었습니다. 총괄계획이 들어가기 때문에 총괄계획...

예산편성은 97년도예산, 98년도예산 이월된다 말입니까?

예! 98년도에 들어가고 그다음에 98년도 당초예산에서 올라갑니다. 그렇게 됩니다.

당초에 98년도 마무리사업 같으면 97년도 예산에 전예산을 편성하는게 맞는게 아닙니까?

예! 그쪽에 올라가 있습니다. 구분되어 내려옵니다. 2개년간 걸쳐서 예산 내시가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310페이지, 311페이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312페이지, 313페이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남상주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남상주의원입니다. 과장님! 공사설계용역을 주는 경우 공사규모에 따라 줍니까? 내용에 따라 줍니까?

그거 총 설계비 공사비에 따라서 적용비율이 있습니다.

아니 용역을 주게 되는 사업내용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지금 사업내용은 지금 저희들 소관으로서 도로계 지금 양여금 사업 같으면 거의다 용역을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공사규모가 큰거는 대다수가 용역을 주게 되고 작은거는 군 자체설계를 하게 되고 그래 됩니까?

예! 현재 방침은 그런식으로 현재 저희들이 운영을 하고 있는데 양여금사업은 적거나 많거나 다들 용역을 줍니다.

의원용역을 주고...

예! 군비사업은 저희들 전부 자체사업입니다.

규모가 크더라도...

예!

의원그럼 용역을 주게 되는데도 공사부대비가 사업지구별로 이렇게 다 필요로 합니까?

예! 거기에 수반해 가지고 이거 사실 시설부대비는 과거 같으면 1.2% 이렇게 줬는데 지금은 0.4%, 0.5% 이렇게 줍니다. 여기서 용지보상비 별도로 갈려 나오고 그다음에 감정수수료가 별도로 갈려 나오고 순수한 시설부대비는 지금 내년도 예산 같은데는 0.4%를 지금 계산해 준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314페이지, 315페이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316페이지 상단입니다.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406페이지... 406페이지, 407페이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408페이지, 409페이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410페이지, 411페이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412페이지, 413페이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의장!

김광일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김광일의원입니다. 413페이지 맨하단에 발전소주변지원사업 4,370만원이 계상이 되어 있는데 아까 과장님 상황설명할 때 임하댐주변이라고 그랬는데 임하댐주변이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임하댐주변에 파천, 진보에 걸쳐서 이거는 매년 4,500정도씩 배정이 됩니다. 그것 가지고 면에서 공공시설을 하고 육영사업하고 두가지 사업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임하댐주변에 이거 주변지원사업을 군비로써 해야 됩니까? 이거 수자원에서 나오는거 아닙니까?

예! 나옵니다. 세외로 돈 들어갑니다. 군비가 아닙니다.

예! 알겠습니다.

의장!

권영선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도로안전시설설치를 하는데 가드레일이나 낙석방지 갈메기표시판하고 있는데 갈메기표시판이 뭡니까?

이게 도로가에 보게되면 커브구간에...커브구간에 상사표시 해놓은거 있잖습니까? 커브구간에 상사표시한게 그걸 갈메기 판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434페이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655페이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656페이지, 657페이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661페이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662페이지, 663페이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669페이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의장!

김광일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669페이지 수위관측인부임 그러고 70만원이 계상이 되어 있는데 이 수위관측인부가 어떻게 해서 수위관측을 합니까? 자동설치된 수위관측을...

이거 청송하고 진보하고 수문이 있습니다. 거기에 관측원 진보하고 청송하고 2개면에 걸쳐서 임명이 되어 있습니다. 춘계추계 두번으로...

공무원이 하는거 아닙니까? 관측...

민간인입니다.

민간인이 해요?

예! 민간인해서 진보 한사람, 청송 한사람 둘이가 임명이 되어 있습니다.

이게 수문이 설치되어 있는데 그 수위관측 하는데 공무원이 해야 당연하지 어예 가지고 민간인 있는데 인건비 줘가며 그래 합니까?

관리도하고 관측도합니다. 수문을...

수문관리를 하고...

예! 수문관리도 하고 그다음에 이사람들 관측도 합니다. 그러니까 지정이 되어 가지고 수문을 지정된 사람 그사람이 매년...

그러면 관리는 일반인이 한다 하더라도 수위관측 같은거는 전문지식이 있어야 될건데 그거 일반인들이 그거 수위관측 같은거 할 수 있습니까?

수위관측은 우리가 1년에 한번씩 교육을 시킵니다.

교육시킵니까?

예! 교육도 시키고 그다음 또 면에서도 사실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673페이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674페이지, 675페이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676페이지, 677페이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678페이지, 679페이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시므로 건설과소관에 대한 예산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건설과장과 관계공무원은 업무가 바쁘신데 나가셔도 좋습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최영국입니다. 민방위비 세출예산 사항별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443페이지, 인건비, 관서운영비 유인물로 가름하도록 하겠습니다. 444페이지 위에서 세번째, 민방위대창설기념행사홍보물제작 현수막, 횡간막 안내장 등 517만5,000원입니다. 끝에서 두번째, 민방위실기경연대회 현수막, 안내장, 소모품등 65만5,000원이 되겠습니다. 445페이지 위에서 두번째, 민방위대원교육교재인쇄 150만원, 끝에서 두번째, 주민신고홍보물제작이 350만원이 되겠습니다. 446페이지 첫번째, 읍·면민방위전산프로그램운영물품구입이 148만원입니다. 세번째, 민방위교육훈련용자재구입이 135만원입니다. 447페이지 제일 위에 을지연습홍보물제작이 112만5,000원이 되겠습니다. 끝에 재난대비민방위기동대개인장비구입이 230만원입니다. 여기는 수방작업복, 수방작업화, 손전등이 되겠습니다. 448페이지, 첫번째 민방위실기교육강사수당이 7만원 곱하기 2명 36회 해서 504만원이 되겠습니다. 두번째, 을지연습참가요원급식제공이 300만원입니다. 네번째, 민방공경보장치유지비가 140만원이 되겠습니다. 449페이지 제일 위에 교육결산합동작업여비가 57만6,000원이 되겠습니다. 나머지는 유인물로 가름하겠습니다. 450페이지 제일 끝에 민방위대창설기념행사비가 202만원이 되겠습니다. 여기는 간식비시상품구입이 되겠습니다. 451페이지 첫번째, 민방위실기경연대회에 간식, 시상품구입이 150만원입니다. 끝에서 두번째, 재난대비합동훈련참가자 급식이 150만원 되겠습니다. 452페이지 두번째, 기술지원대도집합교육여비보상이 216만원입니다. 끝에서 두번째, 화생방분대원도교육참여자여비보상이 216만원입니다. 453페이지 위에서 두번째, 민방위교육훈련강사수당 여기는 앞에는 실기강사고 여기서 나오는 강사는 소양강사를 말하는 겁니다. 보조사업으로써 308만원이 되겠습니다. 454페이지 위에서 두번째 국도비보조사업으로 민방위장비구입, 산악구조장비세트가 66만7,000원이 되겠습니다. 제일 끝에 화생방장비구입이 270만원이 되겠습니다. 방독면, 분대장비, 정화통등이 되겠습니다. 도비보조사업입니다. 다음 455페이지, 동그라미 첫번째 재난구조장비구입, 인명구조용잠수장비세트 300만원 4조해서 1,200만원이 되겠습니다. 두번째, 민방공경보시설부담금이 60만원이고 구명보트이동용트레일러구입이 350만원 두대해서 7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끝에서 두번째, 민방위교육컴퓨터구입이 200만원입니다. 다음 456페이지 위에서 두번째, 재난방지홍보물제작이 200만원입니다. 세번째, 재난예방홍보용주민신고전화번호제작이 100만원이 되겠습니다. 457페이지 네번째, 긴급재난응급복구임차료가 백호하고 덤프 110만원이 되겠습니다. 458페이지 위에서 다섯번째, 재난위험시설물점검여비 43만2,000원이 되겠습니다. 나머지는 유인물로 가름하겠습니다. 459페이지 병사관리 예산으로 위에서 세번째 공익근무요원 중식비가 4,800만원입니다. 공익근무요원 교통비가 3,360만원입니다. 공익근무요원 피복비가 1,000만원,공익근무요원교육비가 400만원, 그다음 지상협동훈련참가자급식제공이 300만원 되겠습니다. 460페이지 위에서 두번째, 병사관리예산으로 예비군면대사무실신축이 1,500만원, 2동 도비 20%, 군비 80% 해서 3,000만원입니다. 세번째, 예비군육성물품구입으로 복사기, FAX, 책상, 의자, 케비넷등 사무용품이 930만원이 되겠습니다. 461페이지, 소방행정관리예산으로 위에서 세번째, 의용소방대자녀장학금이 1,120만 네번째, 의용소방대출동수당이 4,502만원, 다섯번째, 의용소방대피복구입이 1,390만원이 되겠습니다. 462페이지 첫번째, 의용소방대교육여비보상이 432만원, 네번째, 의용소방대체육대회에 312만5,000원, 나머지는 유인물로 설명을 대신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민방위비세출예산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443페이지부터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443페이지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444페이지, 445페이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446페이지, 447페이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448페이지, 449페이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450페이지, 451페이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452페이지, 453페이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454페이지, 455페이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의원의장!

남상주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남상주의원입니다. 455페이지 위에서 세번째, 구명보트이동용트레일러구입 뭐 어떤 장비입니까? 이게 과장님...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거는 보트 그러니까 인명구조용보트를 구입해 놨는데 갑자기 재난이 있어 가지고 신고가 들어오면 출동을 해야 되는데 이거 보트를 별도로 적재함이 없어 가지고 적재를 해서 가는데 불편이 있기 때문에 트레일러자체에다 이걸 적재해 놨다가 신고가 들어오면 바로 차에다 걸어 가지고 즉시 출동 할 수 있도록 하는 추레라...

그러면 추레라를 다른 어떤 차가지고 견인을 해줘야 되는 추레라입니까? 자체 이동이 가능한 추레라입니까?

견인을 해줘야 되는 겁니다. 예! 거기서 소방차라든가 출동하는 차량에 부착해 놨다가 바로 보트가 실려있는 상태로 트레일러를 바로 이송하기 위한 그런조치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의장!

김광일의원! 질의하시기바랍니다.

김광일의원입니다. 459페이지 중간에 공익근무요원피복비 그러고 1,000만원 계상이 되었는데 공익요원 그러면 우리군에서 채용하는거는 아니잖아요! 공익요원...공익요원 그러는 사람이 본의원이 알고 있기로는 군복무자를 공익요원으로 채용해서 하는 걸로 그래 알고 있는데..

예! 맞습니다.

맞습니까?

예!

그러면 군복무기관이라고 볼 수 있겠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공익요원피복을 군에서 구입을 해줘야 됩니까?

글쎄 그것도 저도 그 의견에는 다소 불합리한걸 동의하는 입장입니다마는 사실 인원이 자치단체별로 배정이 되어서 또 우리가 요구하는 경우도 있고 해서 통상 이사람들에 대한 운영 할 수 있는 예산을 지자체 예산으로 조성하도록 지침이 내려와 있기 때문에 저들로써는 임의대로 예산을 절감하거나 이래 할 수 는 없는 입장입니다.

공익요원 자원자체를 관리를 어디서 합니까?

총괄은 저들이 인수를 해와서 인도인접을 해가 와서 실과별로 필요한 인력을 배치를 하고 있습니다.

어디서 인수를 해 옵니까?

병무청에서 우리 연간계획된 인원을...

병무청에서...그러면 병무청에서 군복무기간으로 인정을 하고...

예!

병무청에서 피복대 같은거 어떤 조치를 안해줍니까?

글쎄요! 그부분은 저들도 희망사항입니다마는 아직은 지자체 단체에서 부담하도록 그렇게 지금 시달되고 있습니다.

이거는 부당한 사실이라고 그래 인정이 되는데 군복무자인데 왜 국방예산으로 피복비 예산을 내라 주던지 해야 될건데 어찌해서 자체에서 피복비를 지불하도록 합니까?

그거는 저가 부언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거는 뭐 굳이 우리군 뿐만 아니고 여타시군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만 배정해서 받아올 따름이지 사후관리비는 전부다 자치단체에서 부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예산지침상 뜻이 박혀 있습니다. 요거는...

공익요원은...지금 별개의 질문이 되겠습니다마는 공익요원이 근무기간이 어느정도 됩니까?

글쎄요! 얘 저기...때에 따라서 매스컴에 문제를 야기하는 경우도 많습니다마는 저들 군에는 비교적 정위치에서 숫자가 많다 보니까 한두사람이 문제를 야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마는 보편적으로는 좀 우리는 잘 관리되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근무기간이 총 근무기간이

28개월입니다.

28개월...

예!

28개월동안에 우리가 인수해 오면 군에서 근무를 해야 됩니까?

그러던지 기간이 불규칙적이기 이사람들이 일부 제대 할 사람은 하고 또 새로 받아오고 이런 형식으로 연간 그래서...

개별로 볼 때 28개월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460페이지, 461페이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의료원에서는 군민건강을 위한 필수경비만 예산에 계상한 걸로 판단되기 때문에 전체 페이지별 심사를 하지 말고 전체내용에 대한 심사했으면 하는 건의를 드립니다.

의원님들! 그래 할까요? ("예"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부분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심영섭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심영섭의원입니다. 204페이지에 보건의료원준공식경비하고 나와 있는데 준공식은 어떤 규모로 하실 계획입니까?

지금 계획은 저번에 저희가 기공식 할 때 그 규모... 기공식 할 때 규모 정도로 저희가 생각을 하고있습니다. 지금 의원님 질문하신 내용을 초청인사라든가 그런내용을 말씀하시는거죠? 그랬을 때는 저희가 기공식 했을 때의 규모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전체 계획은 272만원 이외는 경비가 더 들지 않습니까?

예! 우리 저희는 일단 저희가 소요하는 예산은 272만원으로 생각해서 이렇게 넣었습니다.

그래서 당일 음식제공은 전혀 하지않고...

예! 예산에 서있는데로 저희가...

그대로 할 작정입니까?

예!

예! 알겠습니다.

다과정도는 저희가 그쪽에 부탁해서 이렇게 할 수 있는데 법규에서 정하는대로 그 범위내에서 하겠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의장!

김광일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광일의원입니다. 216페이지 상단에 심장병정밀검진비 그러고 150만원이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여기 의료원에서 심장병정밀검사를 할 수 있습니까?

이것은요! 전국적으로 하는 사업인데 저희가 여기서 저희가 첫번째, 검진을 하지 않고 일반진료 과정이나 그러니 평소의 진료내용들중에 또는 보건사업 각 보건지소나 진료소에서 보건사업 하는 중에 수술이 필요한 심장병이라고 예상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사람들을 미리 명단을 뽑았다가 백병원에서 이사람들이 수술에 적합한 사람들인 가라는 기초검사를 여기와서 합니다. 여기와서 하는데 그 검사비용도 아니고.. 그 검사비용 아니고 그렇게 해서 병원에 가서 검사를 한 후에 이 사람을 수술을 해야 되겠다라는 그런 정밀검사를 백병원에 가서하게 됩니다. 백병원이나 그 사업에 지정하는 3차병원급이 있죠? 그러면 그 병원에 가서 검사를 하게 될때에 지급하는 검사비가 되겠습니다.

예! 그 검사비는 환자 본인이 부담하는게 아니고 우리 군비에서 지원이 되어야 됩니까?

이게 국비입니다

국비입니까?

예!

국비로서 지원이 됩니까?

예!

그런데 이거 환자수가 있고 년간 3명으로 한정이 되어 있는데 3명밖에...

예! 죄송합니다. 군비 75만원, 도비 75만원이 되겠습니다.

예! 그런데 3명으로 한정을 지우는거를 어예 3명밖에 발생 안된다고 한정이 될 수 있습니까?

그거는 이제 저희가 전부다는 어떻게 할 수 없고 일단 도에서 지급되는 물량이 그렇게 되는데 그거는 저희가 선착순으로 발견해서 하는 수 밖에는 없습니다. 그다음에 수술할 사람이 더 있다 할 경우에 내년까지 기다려야 되죠? 그럴 경우에 그럼 그 사람들을 그때까지 잘 건강이 유지될 수 있도록 관리하는거는 또 저희가 직접 관리를 하고요!

예! 알겠습니다.

예!

예!

지금 저희가 갖고 있는게 뭐냐...저희가 병상이 현재 20개 20병상이 있다 그러며는 입원베개피가 몇 개 필요하냐 그러며는 20개만 필요한게 아니라 80개, 100개정도 필요해요! 그런데 거기서 5일 있으면 갈아줘야 되고 다음에 시트같은 것도 어떤 환자는 하루에 2~3장이 필요한 경우도 있거든요!

그렇지요?

그래서 낡은것새로 갈아야 될 것 이렇게 해서 매년 50착 100착씩 이렇게 갑니다.

그러니까 20병상 같으면 80개 정도가 되어야 되는데 여기 교체를 해야 되니까 세탁하고 하다 보니까 그렇다 이거지요?

예!

그럼 나머지 늘 일년에 한번씩 폐기처분 하는 것도 있습니까?

벼개피 같은거 저기 뭐냐 폐기처분 하는게 꾀 있죠?

환자복 같은거도 그렇게 됩니까?

그래 됩니다. 예! 떨어져서 못쓰는게 많죠! 특별히 올해 같은 경우에 저쪽으로 옮기게 될 경우에는 새건물에 들어 가니까 전량 폐기하고 새로운 것으로 저희가...

지금 여기 하는거는 지금 현재 있는거는 그냥 할 수 있는데 기고하다 보니까 깨끗하게 할려고 그렇게 해서 하는것 같아서 내가 한번 물어 봤습니다.

이 전량이 그렇지만...이거 전부다 소모품이기 때문에요! 그때그때 갈아야 됩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시므로 보건의료원소관에 대한 예산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의료원장과 관계관들은 바쁘신데 나가도 좋습니다.

농촌지도소 98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33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98년도예산 요구액은 26억2,429만원입니다. 전년도 당초예산 대비 6억9,353만4,000원을 저희들이 요구를 더 했습니다. 서무관리가 54%인 14억1,908만6,000원이고 사회지도가 34%인 6억305만6,000원, 기술보급이 12%인 3억215만8,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334페이지 서무관리 예산이 14억1,908만6,000원으로서 인건비가 333페이지에서 338페이지까지 9억3,076만8,000원으로 지도직이 34명, 별정직, 기능직 6명, 일용직 4명에 대한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에 338페이지 하단이 되겠습니다. 관서운영비가 4,766만5,000원중 기관공통운영관서당경비가 274만7,000원입니다. 339페이지, 부서운영관서당경비 4,474만5,000이고 지도소 경상적경비가 4억2,845만3,000원중 농촌지도사업홍보용필름및사진인화 55만원, 농촌지도사업평가교재인쇄 50만원, 34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촌발전청사진및지도사업방향책자제작이 150만원, 지도사업용비디오제작 150만원, 지도소전기사용료 408만5,000원 되겠습니다. 다음 341페이지, 수도사용료 76만9,000원 행정전산망회선사용료 108만원, 전부 예산양이 전부 많은것만 저희들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342페이지, 이륜차보험료 48만원, 그 다음에 차량제세공과금 176만원이 예산편성 되었습니다 343페이지, 사무실난방연료비 337만5,000원, 지도소청사유지비 196만원입니다. 344페이지, 지도소상담소유지비가 188만 8,000원, 이륜차유지비 157만6,000원, 농촌지도장비유지비가 419만원이 편성이 되었습니다. 345페이지, 차량비가 4대에 75만2,000원, 지도사업추진여비가 2,980만8,000원이 편성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34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상담소장월액여비가 966만원, 지도소장직책급업무추진비가 480만원, 지도소직원직급보조비가 4,968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347페이지입니다. 지도소 직원대민활동비가 1,008만원, 정액급식비 3,840만원, 교통비 4,800만원, 명절휴가비 4,330만원, 지도소직원체력단련비가 1억824만8,000원, 연가보상비 3,608만3,000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다음에 348페이지, 지도소직원 집기구입 340만원, 업무용행정장비구입비 780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다음 348페이지 중간입니다. 사회지도과 경상예산은 전년보다 9,486만 4,000원이 절감된 9,853만원으로 편성이 되었습니다. 34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촌지도자소득작목연찬교재유인비 160만원, 새해영농설계교육교재유인비 1,120만원 생활개선회지유인비 16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35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새해영농설계교육강사수당이 250만원, 소득작목특별교육강사수당 160만원, 4-H레크레이션강사수당 114만원이 편성이 되었습니다. 35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촌여성과제교육강사수당 91만원, 4-H야영교육임차료 120만원, 생활개선현지연찬임차료 6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35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학교 4-H회원과제이수실습재료비 150만원 생활개선수련대회및실적발표회재료비 100만원, 향토특산물요리발표회재료비 24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353페이지입니다. 농촌여성일감갖기사업포장재료구입 600만원, 사회지도과부서운영업무추진비 240만원 도단위4-H야영교육참가자보상금 144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35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군4-H경진대회참가자급식 100만원, 농업인조직체회원교육여비가 576만원, 생활개선회수련회및실적발표회급식 200만원, 향토특산물요리발표회급식 1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355페이지입니다. 국고보조사업입니다. 품목별농업인상설교육교재유인110만4,000원, 농기계실수요자교육교재유인이 14만4,000원, 내년도에 처음으로 지원되는 새해 영농설계교육벼농사교재유인이 644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또 356페이지입니다. 중간이 되겠습니다마 는생활개선순회교육재료비 150만원, 농촌지도사해외연수경비131만2,000원, 농업인상담소지원 960만원, 군농업산학협동사업지원 480만원 되겠습니다. 35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새해영농설계교육벼농사급식비 644만원, 품목별농업인상설교육급식이 225만원, 농기계실수요자교육급식 36만9,000원 계상이 되었습니다. 35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방4-H단체지원 100만원, 농촌지도자회지원 300만원, 4-H회원영농기술지원 1,000만원, 농촌여성일감갖기사업 2,400만원, 농업인건강관리실설치 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다음 358페이지 하단부터 시도보조비가 되겠습니다. 36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아! 359페이지가...지역특화식품개발재료비 250만원, 생활개선순회교육재료비 270만원, 농촌지도자소득작목연찬급식 165만원, 농업소득연구센타건립비 6억원이 지금 계상이 되었습니다. 또 360페이지에 지역특화작목개발시범사업이 2,000만원, 농촌여성소득사업상품포장지원 1,000만원, 마을공동휴식공원 5개소에 2,500만원, 비닐하우스휴식실 2개소 300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다음 361페이지 기술보급사업입니다. 기술보급사업에 있어서는 벼유량품종비교시범포평가교재, 농가정보및홍보용리후렛제작, 병해충방제통보서유인, 벼직파재배력제작이 각각 50만원씩 계상이 되었습니다. 362페이지입니다. 군특수사업새소득작목추진교재제작 500만원, 군특수사업추진화판제작및슬라이드제작에 각 220만원 계상되었으며, 지역농업개발센타평가교재제작비 40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363페이지입니다. 병해충방제통보서발송우편료 20만원, 사과M9자근대목생산묘포장전기료 96만원, 예찰답관리농기계교관및수리요원 또 사과M9자 근대목생산포관리피복비로 175만8,000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36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역농업센타자동하우스및유리온실유류대 305만6,000원, 농기계순회수리재료비 1,010만원, 벼병해충관찰포농지이용보상금이 90만원 계상이 되었습니다. 36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업기술보급종합평가급식, 사과M9자근대목생산평가회급식, 축산시범사업종합평가급식에 각 50만원이 계상되었고, 기계화영농사반교육여비보상으로 158만4,000원이 계상되었고 하단에 국고보조사업으로는, 식량작물우량품종비교시범포평가자료에 15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다음 366페이지입니다. 농작물병해충기본예찰포기상장비유지보수재료비 100만원, 농작물병해충기본예찰포운영재료구입 97만원, 토양환경개선사업 170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367페이지입니다. 정밀토양검정시약구입비 128만원, 토양관리시료채취및조제재료구입비 280만원, 토양관리전산화시범인부임 250만원, 과원보온덮개피복토양관리 1개소에 5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36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품목별농업인조직육성에 250만원, 트랙터부착작업기이용과수재배 1개소에 1,600만원 신기종농기계교육훈련장비구입이 1,960만원 축산환경개선시범지도용장비구입비가 800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369페이지입니다. 중간에 시도비보조사업에 품목별전문농업인조직체육성 5개회 150만원, 북부지역채소표준하우스보급 1개소에 2,250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다음 37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벼병해충방제예찰답관리인부임251만5,000원, 사과M9자근대목생산포운영비에 4,579만1,000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371페이지입니다. 사과우량품종지역적응시범포운영에 300만원, 사과수분향상을위한머리뿔가위벌증식 4개소 운영에 636만원, 사료작물재배시범포운영 2개소에 305만8,000원 계상이 되었습니다. 다음 372페이지입니다. 토양검정실운영비로 546만4,000원, 논오리사육시범사업 1개소에 160만원, 작부유형개발시범포운영비 1,109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37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과M9자근대목생산포장운영관정설치와객토에 2,000만원, 고추가뭄대책점적관비시범 사업 2개소에 250만원, 그리고 군 특수사업으로 추진하는 새소득작목개발사업 6개작목에 5,050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저희들은 앞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전년 경우보다 6억9,353만4,000원이 증액이된 것은 요번에 저희들 센타건립비 6억이 계상이 되었기 때문에 전년도하고 거의 비슷하게 된 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지도소소관 사항설명 마치겠습니다.

의원님들이 양해 되시면 지도소소관도 총괄 질의하시면 어떨까 생각하는데 좋겠습니까? ("좋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지도소소관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김광일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광일의원입니다. 347페이지 중간에 지도소직원 교통비 그러고 4,8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 교통비 내용을 설명 좀 해줄 수 있습니까? 347페이지 중간에...

예! 이거는...

어떤 교통비입니까? 이거는...

이거는 저희들 직원 뿐만 아니라 전체 공무원들이 받는 교통비입니다.

전체직원이 받는 교통비입니까?

이거는 전직원에 대한 생활급으로 아시면 되겠습니다.

예! 그리고 353페이지 상단에 농촌여성일감갖기사업포장재료구입 이거는 농촌여성들이 일감갖기는 어떤 재료입니까?

예! 저희들 금년도에 사업으로 3,500만원 들여 가지고 부남 대전 3리에 지금 아직 준공식은 23일 저희들이 예정하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호박즙하고 포도즙 저희들이 생산되는 그 생산품을 가지고 지금 염소즙을 만들어 가지고 포장 하듯이 그 포장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럼 그걸 포장해 가지고 포장된 재료는 어떻게 처리됩니까? 어디 시중판매합니까? 어떻게 합니까?

예! 시중판매를 할 계획으로 지금하고 있습니다.

지금 금년도에 첫시행입니까?

예! 첫시행입니다.

앞으로 이렇게 해서 어떤 전망이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생산한 농산물을 판매하기 위한 하나의 수단으로 저희들이 지금 그 사업을 실시를 하고 있는데 지금 저희들로 봐서는 그사업이 상당히 좋은 사업으로 평가받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367페이지 하단으로부터 두번째, 과원보온덮개피복토양관리 그러고 500만원이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 어디합니까? 우리 지도소 묘포장에 합니까?

이거는 저희들 시범포에...

그 시범포묘포장에 합니까?

아닙니다. 농가에...

농가에요?

예!

농가시범포 농가가 있습니까?

예!

우리 관내에 몇개소 있습니까?

이게 인제 저희들 사업계획에 내년도에 1개소가 내려와 있기 때문에 이 사업계획서에 의해서...

지금 현재까지는 기존시범포는 없지요? 일반농가에...없습니까? 했습니까?

예!

그리고 한 농가에 500만원 투자됩니까? 몇개농가가 됩니까?

한농가입니다.

한농가에요?

예!

한농가에 이거 이렇게 예산이 들어가야 됩니까?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임성훈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이제 질문한거 한 농가에 500만원을 지원하는데 우리 군비가250만원 들거든요!

예!

그러니 보조를 받는다 해서 군비가 그렇게 많이 들어가는데 있어서 조금 들어온다 해가지고 군비를 많이 내가면서 굳이 이렇게 할 그게 있습니까? 지원만 받는다 해서 무조건 사업을 시행해야 된다는 거는...

이게 인제 저희들 면적이 3,000평인데 시책사업으로 하기 때문에 1농가를 선정을 해서 저희들이 하게됩니다.

예! 또 그다음 번에 370페이지요! 상단에 벼병충해... 벼병해충 방제예찰답 관리인부임이 되어 있는데 여기는 직원을 합니까? 농민이 하는 겁니까? 이거는...

이 관리인부임 농민을 저희들이 하는 겁니다.

농민이... 직원이 해도 예찰이 잘 될지 말지 하는데 농민이 하면 이거는 됩니까? 이거요?

저희들이 예찰답 금곡 3리 들어가는데 거기 600평이 있습니다.

예!

있는데 그걸 저희들이 일반 농가처럼 모내기를 순조롭게 처음부터 하는 것이 아니고 병해가 오니까 충해가 와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게 포장이 저희들이 파트별로 보며는 거의 12~15 개정도 논뚝을 각을 쳐가지고 하니까 상당히 복잡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예찰은... 예찰은 공무원이 하고...

예찰답입니다. 예찰답...

아! 예찰답에...

예! 예찰답인데 거기서 저희들이 비료주는 것도 무비료 구간이 있고 또 보통 비료가 있고 2배고 3배고 해서 비료를 얼만큼 주면 어떻게 병이 나느냐 도열병 같은거 그다음에 저희들 충도 밤에 매일 잡아서 매일 아침에 분리를 합니다마는 들어가는...

그러니까 예찰은 지도소직원이 하는데 인부임이다 이 말씀인데 칸을지르고 이래할 때 인부임으로 준다 이 말씀이죠? 그다음번에 373페이지요! 중간에 상황버섯재배시범1개소로 되어 있는데요!

예!

이 상황버섯을 작년에도 해봤습니까?

금년에 지금 재배하는 농가가 저희들 관내 한 농가가 있습니다. 한농가가 있어 가지고 그 사업이 저희들이 봤을 때...

부남입니까?

예! 부남입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생산을 지금 금년에 생산을 했습니다. 해서 이것을 확대할려고 하면 무균실도 필요하고 해서 이걸 올렸는데 2,000만원... 1,000만원 돈은 좀 많습니다마는 저희들 군에도 남들이 하고 난 후에 하는것 보다는 우리군도 같이 앞서 가지고 한번 해볼까 싶어서...

지금 저희들이 금년에 한 농가는 성공적이라고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보고있고 또 이 사업이 앞으로는 가격은 조금 비쌉니다마는 사업은 괜찮다고 저희들은 내다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원금은 금년에 했는 그 지역에 더 지원을 합니까?

지원 안했습니다 첫사업입니다.

처음 사업이다 이거지요? 첫사업은 지금 어디 할 계획입니까?

아직 뭐... 사람은 선정이 안됐습니다.

안됐어요?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예! 의장님!

조현황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353페이지 밑에서 세 번째, 네 번째인데 여름철농업인현장교육하고 그밑에는 설계교육하고, 영농설계교육인데 요즘 보면 진짜 어떤 관심을 가지고 그거 하는 사람들은 보면 자기가 모두 교육을 자기 돈 들어서 교육을 다니면서 하거든요!

예!

구천에 상황버섯 했는 사람도 50여회 다른데 교육을 가가지고 자기가 상황버섯을 만들었다 말이시더 어예 해서 성공이 됐는데 진짜 어떤 농업에나 뭐.. 농촌에 그거 하는 사람은 보면 전부 자기가 교육을 해요! 그런데 이 관에서 하는거는 밥사줘도 교육이... 만날 밥사주고 해도 교육이 흐지부지 하고 그런게 없잖아요! 성과가 없잖아요! 그런데 나는 밥을 사주지 말고 오히려 교육의 질을 좀 높여서 밥사주는 것보다가 진짜 농민들이 안받고 안되는 그런 교육을 하면 구태여 밥안사줘도 자기 밥사먹고도 얼마든지 하지 싶어요! 만날 밥사주고 교육이 시원찮으니까 교육 하나마나 하게 되어 버리는데 밥사주는데 돈을 쓰지 말고 진짜 옳은 교육을 좀 연구를 해 주이소!

예! 그래서 저희들이 새해영농설계교육 이거는 1월, 2월중에 실시하는 것이고 여름철교육은 그때그때 현장에서 저희들이 교육을 하는건데 뭐 아직까지는 중앙에도 교육가는 분은 자기 돈을 내어서 가는거 거든요! 밥값을 하기 보다는...

이거는 현지서 하는 교육이네요! 보니까?

현지서 하는 교육입니다.

현지서 하는 교육인데 그러니까 밥사주는데 그돈을 가지고 진짜 알뜰한 교육내용을 착실하게 해가지고 진짜교육 받고 농민들 있는데 어떤 도움이 되는 이런 교육을 좀 해달라는 겁니다.

예! 그래서 금년도에는 저희들 지난번 업무보고시에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저희들 고추대체작목으로써 저희들 군 뿐만 아니라 도 전국을 통해 가지고 소득이 높은 작목 20개 작목을 저희들이 선정을 해가지고 ... 금년도에는 저희들 여기서 평소에 하는 교육보다는 거기에 집중적으로 금년에 교육을 할 계획을 금년에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저... 371페이지 사과수분향상을 위한 머리뿔가위벌 이거는 지도소에서 그걸 해가지고 농민들 있는데 그냥 주는 겁니까? 안그러면...

그냥 주는 겁니다. 번식을 해 가지고...

이게 그냥 주는게 잘못하면 어떤 사람들 한테 특정인들 한테 주는 그게 그런거는 없습니까?

그래서 인제 많은 농민들이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은 우선 과수재배를 잘하는 시범농가 뭐 벌을 줘서 효과를 볼 수 있는 농가 이런 농가를 저희들이 지금 선정을 해가지고...

지금 과수농사를 좀 잘하고 있다는 그런 농가들을 보면 대부분 이걸하고 있거든요!

예!

이래 되는데 그러면 지도소에서는 그러면 대상이 어떻게 됩니까?

대상은 저희들이 읍면상담소를 통해 가지고 저희들이 대상을 받습니다. 받아서 거기서 저희들이 산학협동심의회에서 심의를 해가지고...

대상을 심의를 해가 합니까?

심의를 합니다.

이게 어떤 특정인들 한테 어떤 혜택을 주는 그런 그게 안되도록...

산학협동심의회가 저희들 농업단체기관장들이 되어 있기 때문에 심의를 하고 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시므로 농촌지도소소관에 대한 예산심사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