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제근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65회 정기회 제9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1998년도 예산안 (계속) 맨위로

기획감사실장 최만집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이제 1998년도 예산중 읍.면 예산을 제가 일괄해서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읍.면예산 1페이지입니다. 총 읍.면예산은 사업비를 제외한 법정경비와 일반 경비만 계상되어 있습니다. 총 예산은 43억5,342만7천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인건비 부분입니다. 인건비는 19억111만5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화천읍을 비롯한 5개 읍.면의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총 133명에 대한 인건비입니다. 2페이지와 3페이지는 간동면과 하남면입니다. 4페이지 상서면에 26명, 5페이지에 사내면 28명에 대한 급여가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 6페이지를 보시면 구만리 출장소와 강남출장소의 급여예산이 각각 계상되어있습니다. 하단에 수당으로 정액수당과 장기근속수당, 모범공무원, 대우공무원 수당, 민원업무수당. 읍.면.동수당, 위험수당 등이 되겠습니다. 총액은 4억4,186만4천원입니다. 내용설명은 7페이지부터 17페이지 상단까지 수당이 되겠습니다. 내용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17페이지 하단에 기타보수입니다. 화천읍 청원경찰 5명으로 8,044만5천원, 18페이지 상서면 청원경찰 1명에 1,500만1천원, 사내면 청원경찰 2명에 2,443만1천원으로 총 청원경찰 8명에 대해서 14억1,987만7천원이 예산에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 20페이지로 관서당경비가 계상되었습니다. 관서당경비는 5개 읍.면 총 1억696만5천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화천읍이 2,411만원, 간동면 1,510만1천원, 하남면 1,431만5천원, 상서면 1,813만2천원, 사내면 1,999만2천원이 각각 계상되어 있습니다. 22페이지 구만리출장소는 212만원, 강남출장소는 244만5천원이 각각 계상되었으며, 화천읍 상수도 당직수당 430만원, 상서면 상수도 당직수당 215만원, 사내면 상수도 당직수당 430만원이 각각 계상되어 있습니다. 하단을 보시면 국내여비가 되겠습니다. 총 1,430만원으로 화천읍이 420만원, 하남면이 200만원, 상서면이 270만원, 사내면 290만원, 구만출장소 20만원, 강남출장소 20만원이 각각 계상되었습니다. 월액여비는 총 1억9,596만원입니다. 화천읍에 42명에 대한 월액여비 5,796만원, 간동면 2,898만원, 하남면 2,760만원, 상서면 3,726만원, 사내면 4,002만원이 되겠습니다. 구만리 출장소가 138만원, 강남출장소가 276만원이 각각 계상되었습니다. 일반업무추진비로서는 1,200만원입니다. 기관운영일반업무는 화천읍이 240만원, 간동면 240만원, 하남, 상서, 사내 각각 240만원씩 계상이 되었습니다. 26페이지 하단에 정원가산 일반업무추진비입니다. 426만원으로 공무원 정원에 의해서 가산되는 금액으로서 화천읍 126만원, 간동면 66만원, 하남면 66만원, 상서면 81만원, 사내 87만원이 각각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직책급업무추진비는 1,320만원으로 화천읍 240만원, 간동면 240만원, 하남, 상서, 사내가 각각 240만원씩 계상되어 있고, 28페이지를 보시면 구만리 출장소와 강남출장소는 각각 60만원씩 계상이 되겠습니다. 28페이지 하단에 직급보조비는 1억8,528만원입니다. 화천읍이 5,244만원, 간동 2,892만원, 하남면 2,676만원, 상서면 3,528만원, 사내면 3,768만원이 각각 계상되어 있습니다. 부서운영업무추진비는 1,440만원으로서 화천읍에 360만원, 간동면 252만원, 하남면 252만원, 상서면 282만원, 사내면 294만원 각각 부서운영업무추진비로 계상되어있습니다. 그리고, 특정업무 수행활동비는 1,248만원으로서 화천읍 384만원, 간동면 192만원, 하남면 192만원, 상서면 192만원, 사내면 288만원으로서 각각 계상되었습니다. 특수활동비로 기관운영 특수활동비는 1,200만원이 계상되었는데 5개 읍.면 공이 240만원씩 계상되었으며 이것은 기준에 의한 경비가 되겠습니다. 하단에 복리후생비는 정액급식비로서 총 1억3,632만원이 계상되었는데 화천읍이 4,032만원, 간동이 2,016만원, 하남면 1,920만원, 상서면 2,592만원, 사내면 2,784만원, 구만출장소 96만원, 강남출장소 192만원이 각각 계상되었습니다. 하단에 교통비는 1억7,040만원이 계상되었는데, 화천읍이 5,040만원, 간동면 2,520만원, 하남면 2,400만원, 상서면 3,240만원, 사내면 3,480만원, 구만리출장소 120만원, 강남출장소 240만원이 각각 계상되었습니다. 명절휴가비는 1억1,258만9천원으로서 화천읍이 3,284만3천원, 간동면이 1,683만1천원, 하남면이 1,640만9천원, 상서면이 2,114만1천원, 사내면 2,250만3천원, 구만출장소 115만6천원, 강남출장소 170만6천원이 각각 계상되었습니다. 체력단련비는 2억8,146만8천원입니다. 화천읍이 8,210만6천원, 간동면 4,207만7천원, 하남면 4,102만3천원, 상서면 5,285만2천원, 사내면 5,625만8천원, 구만출장소 288만8천원, 강남출장소 426만4천원이 각각 계상되었습니다. 연가보상비는 9,382만6천원으로서 화천읍이 2,736만9천원, 간동면이 1,402만6천원, 하남면 1,367만5천원, 상서면 1,761만8천원, 사내면 1,875만3천원이 계상되었고, 구만출장소 96만3천원, 강남출장소 142만2천원이 각각 계상되었습니다. 일반보상금으로서 퇴직전환금 및 부상치료비로서 일용인부 연금부담금 및 퇴직전환금이 60만1천원이 계상되어 있고, 간동면 일용인부 연금부담금 및 퇴직전환금으로 79만8천원, 하남면 50만원, 상서면 84만5천원, 사내면이 104만7천원이 계상되었고, 구만출장소 25만원, 강남출장소 25만원이 각각 계상되어있습니다. 39페이지 자치행정관리입니다. 일반운영비의 일반수용비가 되겠습니다. 328만원이 예산에 계상되었는데, 화천읍이 104만원, 간동면 56만원, 하남면 56만원, 상서면 56만원, 사내면 56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그리고 연료비는 상서면 자율방범대에 85만5천원, 사내면 자율방범대에 42만8천원이 각각 계상되었습니다. 41페이지입니다. 시설장비유지비는 1,518만4천원이 예산에 계상되었는데, 화천읍이 284만6천원, 간동면이 218만1천원, 하남면이 248만1천원, 상서면 258만1천원, 사내면 258만1천원이 각각 계상되었고, 구만출장소에 125만7천원과 강남출장소에 125만7천원이 각각 계상되었습니다. 하단에 일반보상금으로서 리반장 수당 및 활동비로 총 1억4,984만원이 계상되었는데, 화천읍에 리반장 활동보상에 4,287만원입니다. 44페이지를 보아 주시기 바랍니다. 간동면이 2,228만원, 하남면이 2,019만원, 상서면 3,297만원, 사내면 3,153만원이 각각 계상되어 있습니다. 45페이지 하단에 자산취득비로서 2,170만원이 계상되었는데, 화천읍에 665만원으로 회의용 접의자가 120개 계상되어 있고, 전화기, 측량장비가 계상되어 있습니다. 간동면이 137만5천원으로서 호적정리용 전자타자기, 사무용 의자, 캐비넷이 각각 계상되었고, 하남면은 417만5천원으로서 복사기 1대와 키폰전화기 5대, 호적정리용 전산타자기, 마이크가 각각 계상되었습니다. 상서면은 305만원이 계상되었는데 복사기 285만원과 파일링 캐비넷 20만원이 계상되었고, 사내면은 32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농지원부 바인더와 소형발언대, 접의자 50개, 사무실 석유난로 2대로 계상되었고, 구만리출장소는 305만원이 계상되었는데 복사기 1대 285만원과 이중캐비넷 20만원이 각각 계상되었습니다. 47페이지 하단입니다. 일반운영비에서 335만5천원이 계상되었는데, 일반수용비입니다. 이것은 복지회관 운영비로서 간동면 190만5천원이 계상되었고, 상서면 74만5천원, 사내면 70만5천원이 각각 계상되었습니다. 49페이지 공공요금 및 제세입니다. 이것역시 복지회관의 공공요금 및 제세인데 1,485만6천원이 계상되었는데 간동면이 312만원, 상서면이 849만6천원, 사내면이 324만원으로 각각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50페이지입니다. 연료비로서 이것도 역시 복지회관의 연료비입니다. 2,218만4천원이 계상되었는데, 간동면에 940만7천원, 상서면이 891만4천원, 사내면 386만3천원이 각각 계상되었습니다. 시설장비유지비는 401만원이 계상되었는데, 화천읍이 76만원, 간동면 48만원, 하남면 64만원, 상서면 104만원, 사내면 109만원이 각각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재료비로 이것 역시 복지화관 재료비가 되겠습니다. 6,288만6천원으로서 간동면 복지회관에 735만9천원이 계상되고, 상서면 1,471만8천원이 계상되었고, 사내면이 624만4천원이 각각 계상되었습니다. 그리고 자연보호 쓰레기 수거인부는 화천읍이 735만9천원, 간동면 936만6천원, 하남면이 1,003만5천원, 상서면 334만5천원이 계상되었고, 사내면에 일용인부임 1명으로 334만5천원이 계상되어 있고, 사내면이 일용인부임 1명에 344만5천원이 각각 계상되었습니다. 일반보상금으로서 민간실비보상입니다. 새마을 교육과 사회단체 봉사활동 급식 보상으로서 631만원이 계상되었는데 화천읍이 126만2천원, 간동면이 126만2천원, 하남면, 상서면, 사내면이 126만2천원으로 각각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민원실 운영입니다. 경상경비의 일반운영비로서 일반수용비입니다. 2,226만9천원이 계상되었는데, 이것은 주민등록 전산 소모품이 되겠습니다. 화천읍이 270만원, 간동면이 171만2천원, 하남면 139만8천원, 상서면 198만7천원, 사내면 188만7천원, 구만리출장소 76만7천원 강남출장소 89만2천원이 각각 수용비로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62페이지 하단에 공공요금 및 제세입니다. 전국을 대상으로 민원발급을 하는데 FAX사용료 하고 민원회신용 우편료로 해서 화천읍이 94만2천원, 간동면 59만1천원, 하남면에 59만1천원, 상서면에 59만1천원, 사내면 59만1천원으로 각각 계상되었고, 구만리 출상소가 12만원 계상되어있습니다. 다음은 재료비입니다. 재료비의 총액은 4,180만4천원인데 이것은 주민등록 전산업무 보조원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화천읍에 1명으로서 597만2천원, 간동면 1명에 597만2천원, 하남면 1명에 597만1천원, 사내면에 597만2천원이 각각 계상되었고, 구만리 출장소가 597만2천원이 계상되었고, 강남출장소도 역시 인건비 1명에 597만2천원이 각각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66페이지 하단입니다. 일용인부임이 되겠습니다. 지방세 징수업무 보조에 일용인부임 814만9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경상적경비로서 일반운영비의 일반수용비입니다. 총 458만9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지방세와 관련된 사무용품인데, 화천읍이 181만원, 간동면 52만5천원, 하남면에 47만4천원, 상서면에 86만원, 사내면에 92만원으로 각각 계상되었습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는 지방세 고지서 및 체납액 정리 우편료와 고질체납자 독촉 전화료 등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재료비입니다. 재료비는 토지과표조사 업무보조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2,388만8천원이 계상되었는데, 간동면에 1명으로서 597만2천원, 하남면 12명으로서 597만2천원, 하남면 1명으로서 597만2천원, 사내에 2명으로서 1,194만4천원으로 토지과표조사 업무보조와 지방세 징수업무 보조 2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72페이지입니다. 경상예산에 일반수용비입니다. 간동면에 청사 정화조 청소에 30만원, 공공요금 및 제세는 3,181만3천원인데 화천읍이 962만1천원이 계상되었고, 간동면이 636만2천원, 하남면 341만2천원, 상서면 353만원, 사내면 505만8천원, 구만리 출장소가 310만원, 강남출장소가 73만원으로 각각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연료비는 3,078만6천원입니다. 이것은 숙질실과 사무실 연료비로서 화천읍이 788만원, 간동면이 673만7천원, 하남면 539만6천원, 상서면 531만원, 사내면 445만6천원, 강남출장소 100만7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시설장비 유지비는 1,147만1천원으로서 화천읍이 188만9천원, 간동면이 164만6천원, 하남면 96만원, 상서면 317만5천원, 사내면 314만8천원, 강남출장소가 65만3천원이 각각 계상되어 있습니다. 자산취득비 100만원으로서 간동면에 복지회관 냉온수기 1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차량관리입니다. 차량관리 중에서 차량.선박비는 1,320만4천원인데 화천읍에 업무용 짚차 1대에 260만원, 간동면 화물차 1대에 265만1천원, 하남면 화물중형에 265만1천원, 상서면에 화물 1대에 265만1천원, 사내면도 같습니다. 다음은 8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회개발 분야입니다. 먼저, 청소관리분야에 이어서 인건비입니다. 인건비는 환경미화원이 되겠습니다. 총 5억5,994만3천원입니다. 그중 화천읍 환경미화원 13명에 2억6,783만3천원이고, 간동면에 환경미화원이 3명이 있습니다. 여기에 5,742만7천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하남면 환경미화원이 2명으로서 3,789만3천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상서면 환경미화원 5명에 대해서 9,549만1천원이 각각 계상되어 있습니다. 사내면 환경미화원은 5명으로서 1억36만9천원이 계상되어있습니다. 87페이지 경상적경비로서 일반수용비로 이것은 간이화장실 인분수거료 공중화장실 인분수거료 이런 것이 740만원인데 화천읍이 210만원, 간동면이 146만원, 하남면 66만원, 상서 90만원, 사내가 228만원이 각각 계상되었습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로서 간명면 쓰레기 소각로 전기료가 120만원, 상서면 쓰레기 소각로가 1,440만원이 각각 계상되었습니다. 89페이지 피복비입니다. 환경미화원에 대한 피복비는 총 795만원인데, 화천읍에 331만5천원, 간동면에 76만5천원, 하남면에 132만원, 상서면에 127만5천원, 사내면에 127만5천원이 각각 계상되었습니다. 91페이지 중간에 시설장비 유지비로서 541만5천원이 계상되었는데, 화천읍 청소장비 유지비에 60만원, 간동면에 손수레와 경운기의 연료비, 쓰레기 소각로 등 해서 154만8천원이 계상되어 있고, 하남면은 경운기 1대와 연료비 등 해서 81만7천원, 상서면은 경운기 연료비, 유지비, 쓰레기 소각로 연료비 해서 245만원이 각각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차량선박비입니다. 청소차 유지비로서 3,793만6천원이 계상되었는데, 화천읍에 3대에 1,422만6천원, 간동면 1대에 474만2천원, 하남면 1대에 474만2천원, 상서면 1대에 474만2천원, 사내면 2대에 948만4천원이 각각 계상되었습니다. 재료비는 140만5천원으로서 화천읍에 청소용품 구입에 52만7천원, 간동면 12만2천원, 하남면 7만1천원, 상서면 17만8천원, 사내면 50만7천원으로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사회보장비에서 경상적경비로서 일반운영입니다. 재료비로서 화천읍에 충열탑 도색 및 충열탑 잡초제거에 145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9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부랑인보호에서 사회보장적수혜금으로 99만6천원이 계상되었는데, 이것은 행려자 급식여비 보상입니다. 화천읍이 42만원, 간동면 8만원, 하남면 8만원, 상서면 8만원, 사내면 33만6천원으로 각각 계상되었습니다. 지역개발사업입니다. 먼저, 경상적경비에서 공공요금 및 제세로 가로등 전기요금입니다. 6,660만원입니다. 화천읍 2,340만원, 간동면 1,140만원, 하남면 660만원, 상서면 1,144만원, 사내면 1,080만원이 각각 계상되었습니다. 자연공원관리에서 재료비입니다. 가로공원 화분구입에 화천읍에 544만4천원인데 꽃묘와 상토, 제초제, 비료 등이 되겠습니다. 자산취득비는 30만원이 계상되었는데 화천읍에 가로공원관리를 위한 예취기 구입비 3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00페이지 경제개발 분야에서 농수산개발입니다. 먼저, 시설장비 유지비로서 186만원이 계상되어있는데 한해대책 양수기 정비를 위해서 화천읍에 45만원, 하남면에 36만원, 상서면에 60만원, 사내면에 45만원이 각각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농촌진흥비입니다. 영농기술 교육보상이 되겠습니다. 총 634만원에 화천읍에 130만원, 간동면에 159만원, 하남면에 100만원, 상서면에 125만원, 사내면에 120만원이 예산에 계상되었습니다. 103페이지를 보아 주시기 바랍니다. 국토자원보존개발에 일반보상금으로서 산불진화대 급식보상으로서 244만원이 계상되었는데, 화천읍에 50만원, 간동면 48만원, 하남면 48만원, 상서면 50만원, 사내면 48만원이 각각 계상되었습니다. 재난 및 재해대책에서 경상예산으로서 사내면 인명구조장비 175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105페이지입니다. 민방위시설장비 유지비로서 30만원이 계상되었는데 화천읍에 비상급수시설 장비 유지비 30만원이 계상된 것입니다. 이상으로 읍.면 예산에 대해서 기준에 나와있는 예산, 그리고 공공요금이라든지 기타 운영, 관리에 필요한 최소한의 경상비를 계상한 사항을 설명 올렸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최덕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덕규 위원입니다. 예산과는 관계 없습니다만 어떤 측면으로 보면 예산과도 관계가 있기에 이런 기회에 한번 물어보고자 합니다. 출장소가 2곳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뭐라할까 그쪽의 인건비 예산, 어차피 폐지시킨다고 해도 거기에 있는 인원이야 본청으로 온다 하겠지만 그러나, 운영하는 운영비에 의해서 엄청난 돈이 들어간다고 생각하는데 앞으로 이쪽을 폐지할 용의는 없으세요? 어떻게 보면, 운영비 나아가서 일용직도 있다 보니까 제가 계산은 안해봤습니다만 2곳의 출장소에 엄청난 경비가 들어갈 것 같아요. 이런 경우에 과감하게 실장님께서 여러 가지의 지역적인 폐지나 어떠한 의의가 있겠지만 이런 것은 이제는 폐지해야 되겠다 하는 측면으로 질의하고자 하는데 실장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이것은 간단한 것입니다. 반장수당 5만원씩 지급하겠다 해서 예산서에 나왔는데 반장도 고생 많이 합니다. 추운겨울 아침에 반상회 돌리랴 하면 고생이 많은데, 옛날에 2만5천원 내지 3만원씩 주던 것인데 지금 5만원까지 올랐는데, 현금으로 주는지 아니면 어떤 선물을 만들어 연말에 주는 것인지 사용 방법을 한번 설명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또 한가지는 사내면 인명구조장비해서 179만원이 계상되었는데, 어떤 장비를 사주는 것인지 이해가 안갑니다. 무슨 장비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네, 이윤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립니다.

이윤완 위원입니다. 죄송한 말씀이 되겠는데, 설명은 잘 들었습니다만 71페이지에 각 읍.면 토지과표조사 업무보조 수당 관계인데, 지금 상서면에 이 보조원이 없기 때문에 욕을 듣고 있어요. 일용인부를 쓰는 것을 보면 구만출장소, 강남출장소, 상서면 똑같아요. 주민등록보조하는 보조원이 그렇다면 구만리 출장소에 주민등록 보조원이 있어야 되겠느냐 하는 것도 문제가 있고, 당초에 이야길 들어보면 군의 민원안내로 온 여직원을 대신 한명을 주기로 하고 데리고 왔데요. 그런데 안줘요. 인구, 면적, 세원, 체납액 징수를 보면 상서면이 타 읍.면보다 우수하고 열심히 일해주는데 왜 아무것도 아닌 것을 비교하게 만드느냐 하는 문제가 대두되는데, 제가 생각해도 불만이 다소 있어도 변명할 길이 없을 것 같아요. 인원을 줄인다면 물론, 임시직을 늘리지 않고 축소하는 과정인데, 다른 읍.면에서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제가 생각하기에는 구만리출장소의 주민등록 전산보조원을 군으로 출근시키고, 여기에 온 여직원을 다시 상서로 보내던지 어떻게 해야지 재무업무를 보조하는 것인데 토지과표만 가지고 그런다면야 그렇지만 전반적으로 다 도와주어야만 하거든요. 그렇다고 볼때 상서면에서 직원들이 면장을 어떻게 보며, 또 군수라고 연 취임시 어떻게 생각해야 되겠느냐 하고 자꾸 언급이 돼요. 조성을 해줬으면 좋겠는데 실장님께서 한번 답변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네, 우제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윤완 위원입니다. 한가지만 더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105페이지로 민방위 관리입니다. 화천읍에 시설장비 유지비로 비상급수시설 장비유지비가 30만원이 신설되었는데, 이것을 왜 물어보냐 하면, 물론 그러한 시설이 제대로 사용할 수 있도록 설치가 되어 있는 것을 관리하면 당연히 세워져 있어야죠. 지금 제가 알기로는 경찰서 앞에 특수시설을 신설하는 것인데 완전히 수질검사도 안되었고 해서 그 물을 사용할 수 없는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다시 또 옆에다 물을 파고 했다는데, 확실히 사용가능하게 검사가 끝났으며, 앞으로 이 물을 꼭 먹을 수 있는 것으로 시설 유지비를 세웠는지 그 물이 어떻게 되어 가는지 모르겠어요. 설명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답변자료 준비 및 휴식을 위해 잠시 정회한 후 10시 55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기획감사실장 최만집입니다. 먼저, 최덕규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구만리출장소와 강남출장소에 비용도 많이 들어가는데 폐지할 용의는 없느냐 하는 말씀이 계셨는데, 이미 읍.면 출장소에 대해서는 정부 방침에 의해서 폐지를 시키도록 지금 추진중에 있습니다. 구체적인 지침은 내려오지 않았습니다만 저희가 도와 협의하고 있는데 인구가 적은 도, 그리고 군 단위의 출장소는 교통량도 많아지고 자가용도 많아졌기 때문에 폐지를 시키겠다고 하는 것이 정부 방침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 조직개편에 따른 지침이 내려오면 여기에 의해서 저희 자체에서도 내무과 측면에서는 폐지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늦어도 98년도 상반기에는 폐지되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반장수당은 연말에 지급하는 것으로 5만원을 현금으로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최송합니다. 과거에는 그들에게 3만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3만원을 줘서 뭐하냐 해서 년말에 3만원이상 가는 것으로 기본에서 조금 보태어 선물을 연말에 주더라구요.

일단은 현찰로 지급하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읍.면재량으로 맡겨야 되겠군요.

네. 다음 인명구조장비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는데, 이것은 사내면만 예산에 계상했는데 사내면에서 내년도에 꼭 이것을 확보해야 되겠다고 하는데 내용은 로프 총이라든지 로프, 중구 이런 것이 들어갑니다. 특히, 광덕계곡쪽에 여름철 관광객들이 와서 건너오지 못하는 이런 사람들을 구조하기 위해서 예산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이윤완 위원님께서 말씀을 주셨는데, 첫째로 과표업무원에 대한 감축이 되었는데 충당이 안되고 있다 하는 말씀이 계셨는데, 앞으로 과표업무요원은 읍.면으로 나뉘어져 있습니다만 현재 쓰고 있는 직원이 어떤 사유로 인해서 퇴직을 한다거나 하면 다시 쓸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결국은 자연 소모가 되면 그것으로 끝나는게 되어있고, 앞으로도 과표 업무를 읍.면에 굳이 나갈 필요가 없다고 생각됩니다. 다만, 과표업무 요원들이 일반업무를 보조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과표업무 요원에 대해서는 지금 상서면에 대해서는 군에 민원안내를 위해서 데려왔기 때문에 다소 불편하시겠습니다만 점차 점진적으로 과표업무 요원은 증원을 시키지 않고 삭감시켜 나가고 자연소모가 되면 다시 재충원을 하지 않는다 하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런데 그것은 자연소모가 아니지 않습니까? 조건부였는데, 군에다 데려다 놓았잖아요. 자연소모가 아니고 조건부였다면 조건을 세워줘야지 타 읍.면과 비교할때에 인구, 면적, 세원, 체납액 징수 모두 우세한데 왜 이렇게 데려다 놓고 보충을 안해준다는 얘기인데, 처음에 잘못한 것 같아요. 그때에 그렇게 되었으면 되는데 한명을 대신 준다고 이야길 하고 데려와놓고 안주니까 그러는것인데, 아까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구만리 출장소에 있는 여직원들은 뭐하는 것입니까? 군에다 추진시키고 다시 환원시켰다가 다시 자연소모가 될 때에는 그때는 할 수 없는 것이다 하는 그런 얘기죠. 그냥 나두고 있으니 욕을 먹고 있는거 아니예요?

구만리 출장소와 연계시켜 구만리 출장소와 강남출장소에 임시직이 한사람씩 있으니까 그것과 연계시켜 앞으로 조성을 해보도록 내무과와 협의하겠습니다.

해주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자연 감소된 것은 누가 뭐라 하겠습니까? 그런 할 수 없는거 아니예요. 그러나, 조작으로 해놓고 안되니까 당연히 욕을 먹게 되어 있어요. 조정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 비상급수시설 문제의 말씀을 하셨는데, 비상급수시설은 지금 경찰서 앞에 시설해 놓은 것입니다. 당초에 시설을 해놓고 지하수를 개발해서 수질검사를 했는데, 불소는 사용할 수 있는 함량 범위내에서 나왔는데 그것을 얼마쯤 사용하다 다시 재검사를 해보니 불소함량이 높았습니다. 그래서 다시 지하수 개발을 했습니다. 당초에 지하수 개발을 한 회사가 와서 지하수 개발을 했는데 이쪽에 와서 파보니 불소가 나오지 않는데 질산소가 나온다고 하는데 이 질산소는 그 자체의 지하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고 외부 유인물로 인한 질산소가 나오는데 아마 그 주변에 화장실도 있기 때문에 다소 그런 문제가 있지 않나 봐서 지금 수질감사를 또 몇일전에 해서 오늘 검사가 왔는데 지금 실산소가 1.2정도 나왔다고 합니다. 당초에는 1.9가 나왔었는데 다시 검사하여 1.2가 나왔는데 오늘 채수를 다시해서 검사를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것이 합격이 된다면 그쪽에 연결시켜 관리를 해나갈 계획입니다.

화천읍 주민들 이야기가 이 시가지는 퇴적층으로 형성된 지역이다 하는 얘깁니다. 그래서 밑의 암반에다 똑같은 수평이 되어있기 때문에 처음에는 물이 좋았다 하더라도 세월이 흐르면서 함류가 되면 똑같은 물이라 하더라도 2. 3개월이 지나고 나면 다시 수평으로 물이 혼합되니 수질이 나빠진다 하는 여론이 있는데, 앞으로도 의심스러워요. 시내에서 떨어진 외지 지역에다 파서 관을 묻어 끌어오는 것이 타당하지 시내의 퇴적지 수평지역에 파서 바닥에 똑같은 물이 수평되어 있는데 그 물이 그 물이지 않느냐? 이런 이야기가 많이 돌아서 한마디 말씀을 올려봤는데요. 지금 새로 판데가 물이 좋다니까 믿어야죠.

이것을 민방위 재난관리과 하고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직접 하는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전화한 내용을 답변드렸습니다. 다음은 우제근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입니다. 쓰레기 소각로가 활용되지 않고 있는데 전기요금이나 유류대를 계상하고 있는데 이런 것이 제대로 활용되지 않고 있다 하는 말씀이 계셨는데, 이 부분은 저희가 점검을 하겠습니다. 환경보호과나 환경사업소와 관련되는 사업입니다만 위원님께서 말씀이 계셨기 때문에 확인하는 측면에서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쓰레기 소각로를 제대로 활용하지 않고 앞으로 사용이 안된다 하는 지적이 나오면 크게 문제가 되겠습니다만 앞으로 사용이 되도록 확인을 해서 다시 말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화천읍에 손수레 사용여부 관계로 역시 화천읍에 확인을 하겠습니다. 봄, 여름, 가을에는 쓰레기를 손수레에 싣고 다니는 것을 봤습니다만 요즘에는 활용되지 않고 있는 것 같은데 어떤 형태로 쓰레기를 처리하고 있는지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 상황을 알아보고 자세히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이상으로 읍.면 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회계에 대한 예산심사는 도시개발과, 사회복지과, 관광경제과, 농정과 소관별로 일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도시개발과 소관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회의진행에 상당한 차질을 가져왔습니다. 특히,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되어있는데 해당 실과장님께서는 제시간에 나오지 않았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는 모릅니다만 앞으로 다시는 이러한 사례가 없도록 하기 위해서 여기 관련된 실과장께 경고해 두고자 합니다. 앞으로 이러한 일이 절대 없도록 각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도시개발과장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과장 최승학입니다. 시간을 지체해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지금부터 상수도특별회계 세입에 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총 세입이 7억2,992만9천원으로 이중 경상적수입에 4억5,311만2천원, 내역별로 말씀드리면, 사용료수입에서 4억4,090만2천원으로 사용료 수입에는 가정용 급수와 업무용에서 기본급, 초과금, 증설금 등에 대해서 4억4,090만2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그중 영업용에도 같은 기본급, 초과금 등으로 해서 되었고, 그 내역중에서 상수도 면별로 상서면에 가정용과 업무용, 영업용 이렇게 3가지로 분류해서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사내면 사창 상수도에도 가정용, 업무용, 영업용 그리고, 목욕탕이 회관에 있기 때문에 그 목욕탕 1종을 기본료와 초과금으로 총 4억4천여만원을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금년도에 계상하게 된 것은 기본요금 전년도 대비하여 요율표에 의해서 산출 계상한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의 기타수수료로서 501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내역별로는 화천읍의 수수료와 상서면 수수료, 사내면 수수료로 검사수수료라든지 준공검사 수수료, 설계수수료 자재검사 수수료 등이 되겠습니다. 이자수입은 공공예금 예치 이자가 30만원이 되겠습니다. 기타 사업수입으로 분담금 세액이 69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 690만원은 화천읍의 시설분담금과 상서면에 시설분담금이 되겠습니다. 상단에 임시적세외수입으로서 2억7,681만7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중 이월금으로 순세계잉여금 1천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전입금으로서 2억6,681만7천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전입금이라는 것은 내부적 전입금으로 일반회계 전입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보조금으로 116만4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전액이 국고보조금이 되겠습니다. 이것으로서 상수도 특별회계 세입에 관한 설명을 마치고 세출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출부분으로 계상된 총 예산은 6억4,709만3천원이 되겠습니다. 그 내역을 말씀드리면 일반운영비가 1억2,486만5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일반운영비는 일반수용비의 고지서인쇄, 한국수도협회 년회비, 인쇄비, 검침카드, 전산용지, OCR 잉크, 수질검사 수수료, 정화조 수거료, 고압가스용기 검사수수료, 안내판 및 표주정비 기타 등이 여기에 해당되겠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상수도 세출부분에서 공공요금 및 제세에 6,347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화천읍 전기사용료, 상서면 전기사용료, 사내면 전기사용료가 되겠습니다. 다음 6페이지 상수도관리 연료비로서 1,238만7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연료도 화천읍, 상서면, 사내면에 각각 정수장 및 실험실, 사업장 등에 사용되는 연료비가 되겠습니다. 상수도에 대한 시설장비 유지비로서 782만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여기에는 화천읍, 상서면, 사내면으로 건물유지비로서 관리사, 기계실, 폐전수리비, 여과사교체에 관한 시설장비 유지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8페이지에 재료비로서 1,77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재료비는 액화염소, 개량기 구입, 무균채수병 구입, 새들분수전, 정화조 안에 있는 청태작업, 자연정지 개량기 교체 등을 구입하는 재료비가 되겠습니다. 10페이지 상단에 자산취득비로서 6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40만원의 내역은 염소투입기와 검사실 난로 등으로 6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업예산으로 5억1,582만8천원을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그 내역으로서는 국고보조가 388만1천원으로 이 국고보조는 시설비로 상수도 보호구역 주민지원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자체사업으로서 그중 시설비가 5억1,194만7천원을 계상했습니다. 그중 기본조사설계비가 8천만원으로 내역에는 화천상수도, 산양상수도, 사창상수도에 수도시설 기술진단 설계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순수한 시설비로는 4억2,870만3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내역을 말씀드리면, 취.송수시설보강 1식에 7천만원, 취수암거복토가 100만원씩 2회 해서 200만원, 침전여과지 보수가 300만원에 1회에 300만원, 제수변 설치가 100만원에 5개소로 500만원을 계상했고, 여과지 상판지붕 보수가 200만원, 스테인레스 후드밸브 교체가 70만원에 6개소로 420만원, 맑은물로 4,928만3천원이 계상되었고, 유수율 제고사업으로 누수탐사 및 수선에 600만원, 수용가계량기 교체에 1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중 상수도별로 상서면 상수도에 취.송수시설 보강이 1억5천만원이 계상되었으며, 제수변 교체에 500만원, 염소중화장치 보수에 100만원, 체인블럭설치에 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3페이지 안내판 및 표주이설로 61개소에 122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맑은물 공급대책 사업에 노후관 교체에 4,500만원, 누수탐사 및 수선과 수용가계량기 교체에 48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사내면에는 상수도 배수지 펌프장 정비에 1천만원, 취.송수펌프 수선비에 200만원, 취수암거복토에 120만원, 정수장시설개량에 500만원, 양수장, 정수장 모터수선 4개소에 200만원, 검사실 보일러실에 1식에 200만원, 누수관 보수 6개소에 300만원, 제수변 시설에 2개소에 200만원이 되겠으며, 맑은물 공급대책 사업으로 노후관 교체에 600미터로 4,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유수율 제고사업으로 누수탐사 및 수선비로 2,000미터에 400만원을 계상하였고, 수용가계량기 교체에 50개소에 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시설비로서 화천읍, 상서면, 사내면에 총 324만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방채 상환금으로서 8,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8,400만원의 계상금에는 차입금 이자가 2,250만원으로 내역을 보면, 상수도 지원금고 융자금 이자상환이 되겠습니다. 91년도 2건에 1,050만원, 92년도에 1,2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6페이지 차입금 원금으로 6,1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내역으로는 상수도 지원 융자금 상환으로 91년도에 2건으로 3,750만원, 92년도 융자금으로서 2,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상수도에 관한 특별회계 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시간을 절약하기 위해서 도시개발과장님께서는 다시 나오셔서 주택관리특별회계까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관리 특별회계 세입예산으로부터 설명해 올리겠습니다. 주택관리 세입으로서는 1억1,952만9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중 경상적 세입으로 3,490만8천원, 이 경상적세외수입은 이자수입이 되겠습니다. 이자수입은 민간융자금 회수이자수입이 됩니다. 이것은 국민주택 이자수수료로 82년도부터 국민주택을 추진해 왔는데 거기에 따른 주택상환금이 되겠는데 거기에 따른 주택상환금이 되겠습니다. 내역은 예산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세입중 기타 수입이 34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에는 임시적세외수입으로 8,462만1천원이 되겠습니다. 이중 전입금에 495만3천원이 되겠으며, 일반회계에서 전입된 금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에는 융자금 원금수입이 6,506만2천원을 계상하였으며, 그 내역별로는 민간융자금 회수에 국민주택 민간융자금 회수수입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82년도부터 83, 84, 85, 87년도까지 수입이 되겠습니다. 다음 3페이지입니다. 과년도 수입으로서 1,460만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내역으로는 과년도 이자수입의 연체료가 836만7천원, 과년도 원금수입에 623만9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세출부분이 되겠습니다. 세출부분 1페이를 설명드리면, 지방채상환금으로 1억1,952만9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내역별로 말씀드리면, 차입금 이자로서 국민주택 이자상환 82, 83, 84, 85, 87년도 상환이 4,598만3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페이지 차입금원금 7,354만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내역을 설명드리면, 국민주택 원금상환으로서 82년 국민주택에 1,770만2천원, 83년도에 1,769만7천원, 84년도에 18동에 대해서 935만원, 2동에 대해서 83만1천원, 3동에 대해서 130만9천원, 85주택으로 5동에 187만1천원, 2동에 대하여 66만4천원, 85 소속로 6동에 224만5천원, 87 수해주택 2동에 대해서 47만9천원, 1동에 15만9천원, 과년도 원금으로서 623만9천원, 기타일시상환에 3동이 있는데 3동에 1,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주택관리 특별회계의 예산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내용은 상수도 특별회계, 주택관리 특별회계로 설명한데로 일괄 위원님들께서 질의 하시게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순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순복 위원입니다. 과장님으로부터 상세히 보고를 잘 받았습니다. 상수도에 관해서 궁금한 점 한가지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상수도 세출에 11페이지를 보시면, 시설비에 상수도 보호구역 주민지원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상수도 보호구역내에 지원을 받을 수 없는 것 같은데 보호구역내 무엇을 지원하고, 또 보호구역내 388만1천원을 가지고 과연 화천군에 보호구역을 어떻게 지원할 것인지 그 계획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네, 최덕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최덕규 위원입니다. 과장님으로부터 자세한 설명 잘 들었습니다. 먼저, 6페이와 7페이지를 보면 수수료 수입관계입니다. 상서면에 시설분담금 120만원, 또 상서면에 시설분담금 280만원 어떻게 된 것입니까?

280만원은 사내면이 되겠습니다. 오타가 난 것 같습니다.

그렇게 이해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상수도 특별회계로 보면 전년도에 수입이 생겼고 금년에도 수입이 생겼습니다. 국고보조의 세입과 세출을 보면 세입이 7억2,900만원 정도, 세출에 6억4,700만원, 여기서 국고보조금 388만원을 빼면 대략 8,500만원정도가 쉽게 말해 남는 장사였다고 보는데, 역시 잘하셨다고 봅니다. 그런데, 상수도의 수입관계를 봤을때 연말정산을 할 때 거의 100%징수가 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이 기회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11페이지를 보면, 기본조사 설계비 해서 전년도에 없었던 것을 금년도에 8천만원을 세웠어요. 내용을 보니까 수도시설 기술진단 이라고 했습니다. 화천, 상서, 사창상수도로 화천군에 기술진단하는 기술진이 없습니까? 기술진단 하는데 8천만원이 외부로 빠진다는 내용같은데, 기술진단용역을 줘서 상수도를 해보겠다 하셨는데 이 8천만원은 어마어마한 금액이예요. 이것을 살린다고 한다면 이 정비를 군청에 기술진이 있다면 그분들이 진단을 하는 것으로 한다면 1억6천만원 정도가 남게된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전년도에 없었던 돈을 금년도에 8천만원을 요구 하셨는데 우리가 봤을때에는 국고낭비 차원에서 국고를 좀더 저축하는 의미에서 이런 것은 우리군의 기술진이 진단을 하겠끔 조치한다면 좋지 않겠나 하는 의미로 말씀드리는데,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도시개발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과장 최승학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저희들 행정에 대해서 미쳐 다듬지 못한 좋은 사항에 대하여 지적해 주신데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김순복 위원님께서 물음을 주신 시설비에서 보호구역 예산 388만1천원을 세웠는데 이 금액이 적지 않느냐고 하셨고, 이러한 금액을 어디에 지원할 사업 내용에 대한 물음을 주셨습니다. 답변 올리겠습니다. 본 상수도에는 오염원이 현재 확산되고 있어 그 상수도를 맑은물 보전 차원에서 더 개수하고 보수하고 증설을 하여야 하는데 그만한 재정적 여유가 없기 때문에 그 주변에 오염이 제일 심한 지역을 선택해서 하수도를 설치하는 공사가 되겠습니다. 다음 최덕규 위원님께서 물음을 주신 전년도 수입에 금년도 수입과 총 상수도 수입을 합하면 국고보조금 등 상당히 많은 돈이 세입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세입되는 금액의 차이와 전출금을 좀 줄일 수 없는가를 물음을 주셨습니다.

잠깐만요. 그 얘기가 아니라 금년도에 예산을 보면 과장님이 장사를 해서 이익금 7억2,900만원을 발생하겠다 했습니다. 그런데 세출을 보면 6억4천만원을 쓰겠다 했어요. 그러면 얼마가 남는가 하면 8,200만원 정도가 남습니다. 8,200만원 남고, 국고에서 보조금이 나온 것이 있습니다. 보조금은 우리 수입과 다르고, 지출에 보조금이 있다는 것입니다. 세입에 보조금이 있다면 모르되 지출에 보조금이 있으니까 국가에서 받는 금액으로 생각을 하니까 이 300만원을 남은 금액에 포함하면 8,500만원이 된다 하는 얘기예요. 우선 국고보조는 빼고, 일단 이익발생의 순수익이 8,200만원이 생긴다 이거예요. 제가 묻는 얘기는 8,200만원이 생기는 것이 98년도 년말정산 할때에 모두 상수도 요금이니 뭐니 다 받아야 이익이 발생하는 거예요. 그러면, 해마다 봤을때 상수도 요금을 받아들이는 것은 100% 못받아요. 그것이 어떻게 되는것이냐, 받아들일 수 있는 자신을 갖고 8,200만원의 이익발생을 할 수 있는 재정이 있느냐 하는 얘기예요.

네,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차이는 차이가 되지 않고 세입에 7억3,109만3천원이 계상되어 있고, 또한 세출에 같은 예산으로서 7억3,109만3천원이 계상되어서 이익은 없는 것으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군에서 하는 상수도 요금은 년말정산시에 100%는 받아들여 지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최대한으로 세입예산에 상환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시설비에 대해서 말씀하신거죠?

네. 두 번째로 세출예산에 수도시설비의 기술진단에 8천만원이 계상되었는데 우리의 열악한 재정을 봐서 이 8천만원으로 기술진단을 하지 않고 자체에서 기술진단을 하면 이만한 예산이 절감될 사항이 아니냐 하고 물음을 주셨습니다. 이에 대해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수도시설의 기술진단은 수도법 시행령 33조2항에 의거 5년마다 당해 수도시설에 대해서 기술진단을 실시토록 되어 있습니다. 매년 수도시설의 점검, 확인시 지적사항이 되고 있으나 저희군에서는 현재까지 한번도 기술실시를 하지 않았습니다. 여기 기술실시를 하는데에는 법적 자격으로서는 기술진단 용역으로 법 조항에 따라서 실시하는데 이 내역에 대하여 상세한 것은 서면으로 제출해 올리겠습니다. 덧붙혀 말씀드리면 저희 상수도가 화천, 산양, 사창 상수도의 총 세입이 4억6,427만6천원이고, 일반회계에서 들어오는 전입금은 2억6,681만7천원입니다. 그래서 총 지출이 조금전 설명드린 바와 같이 7억3,109만3천원이 지출된 것이라 설명 드리겠습니다.

그 분야에 대해서 제가 계산을 잘못한 것으로 이해는 갑니다. 시설비 중에서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시는 33조에 의해서 5년에 한번씩 하겠다 했는데 큰 금액이예요. 우리 화천군에 이런 기술진이라든지 협회가 없어요?

네, 군에서 없습니다.

어쨌든 타 시.군이라든가 도, 아니면 서울에서 이런 기술진에 용역을 줘서 기술진단을 하는 것 아니겠어요?

이점에 대해서는 검토를 하지 않았는데 다시 검토를 해서 예산절감 차원에서 하는 것은 저도 동감하고 있습니다. 이점은 연구, 검토를 해서 가급적이면 저희 관내에 있다면 하겠지만 현재로서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법적으로 하도록 되어 있으니 그런쪽으로 행정추진을 해나가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서면 답변은 안하셔도 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이상으로 도시개발과 소관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예산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이현숙입니다. 사회복지과에서 관리하는 의료보호 특별회계 98년도 세입.세출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 총액은 3,827만5천원으로 전년도 보다 1,862만9천원이 증가된 예산입니다. 이중 경상적 세외수입으로 이자수입은 의료보호기금 금융기관 예치 발생이자 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임시적세외수입은 3,777만5천원으로 순세계 잉여금으로 3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전입금 371만원은 의료보호 업무보조 인부임 군부 부담금으로 371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과년도 수입으로서 406만5천원입니다. 내용은 대불금 미수액이 57만8천원, 의료보호기간 초과진료비 환수금 미수액이 348만7천원입니다. 여기에서 위원님들께 양해의 말씀을 드립니다. 1페이지 과년도 수입 란에 228 과년도 수입이라고 되어 있습니다만 97년도 예산에는 28로되어 있었고, 또 229-01이 228-01로서 예산편성 지침상 과목이 변경되었습니다. 그래서 컴퓨터 기능상의 문제점으로 전년도 예산액이 미기재 되었습니다. 전년도 예산액이 0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가 154만8천원이고, 비교 증·감란에 251만7천원으로 변경되겠습니다. 다음 보조금은 9억1,711만1천원이며, 전년도보다 1억781만5천원이 증가된 예산입니다. 그중 국고보조금이 79%로서 내용은 1종, 2종 보호대상자 진료비, 분만비, 한방비가 7억1,787만4천원이고, 2종 보호대상자 대불금이 900만7천원이 되겠습니다. 시·도비 보조금은 21%로서 1억9,023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회개발비는 9억2,082만1천원으로서 사회보장비, 의료보호특별회계 사업예산 중에서 국고보조사업은 9억8,060만1천원으로 진료비, 분만비, 한방비가 9억9,734만2천원, 2종 대상자 대불금이 325만9천원입니다. 시·도비 보조사업은 1,222만원으로 인건비 742만원은 도비 50%, 군비 50%로 편성되었으며, 그 내용은 의료보호업무 보조원에 대한 기본급여가 474만1천원, 상여금이 158만원, 주휴수당 88만9천원, 월차수당이 21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일반운영비로서는 일반수용비에서 의료보호 업무용 서식 인쇄비가 126만원, 복사기 토너 구입비가 35만원, 복사용지 구입비 18만원을 계상하였고, 진료내역서 통보용 우표구입비를 2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여비로서는 의료보호 병의원 지도방문 여비와 대불금 징수여비 281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 지원 및 기타경비로서 반환금은 업무보조원 인건비, 군비 부담금을 제외한 전액 국·도비 보조에 의한 사업으로 동금액은 전액 반환금에 편성되어 반환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반환금 기타에 편성하였으며, 대불금 미수액 및 초과 진료비 환수금으로서 406만5천원, 기금에서 발생한 이자수입이 50만원, 순세계잉여금 이월분이 3천만원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98년도 세출합계는 9억5,538만6천원으로 의료보호 진료비 및 대불금이 9억860만1천원으로 95%를 인건비등 운영비가 1,22만원으로 1.4%, 반환비는 3,456만5천원으로 3.6%가 해당되겠습니다. 이어서 다음은 영세민 생활안전기금 특별회계 98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 총액은 1억4,859만5천원으로서 금년도 당초예산보다 2,189만9천원이 증가된 예산입니다. 그중 경상적 세외수입 이자수입은 454만1천원을 결산 이자수입이 70만원, 융자금 이자수입은 384만1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임시적 세외수입 1억4,405만4천원은 순세계잉여금 8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융자금 원금 회수수입은 5,256만5천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시 양해의 말씀을 드립니다. 여기 융자금 원금 회수수입 란에도 226번으로 되어 있으나 작년도에는 225번으로 되어 있었고, 그 밑에 226-01이 225-01로 과목변경으로 인하여 전년도 예산액이 미기재 되었습니다. 그래서 융자금 원금 회수수입 란에 전년도 예산액이 5,793만7천원으로 비교 증·감은 감 537만2천원을 변경되겠습니다. 다음 2페이지입니다. 과년도 수입은 1,148만9천원입니다. 여기서도 전년도에는 228 이었는데 229로 과목변경 됨으로 인해서 전년도 예산액 330만원이 미기재 되었습니다. 그래서 1,148만9천원으로 전년도 보다 818만9천원이 증가되었으며, 과년도 융자금 징수분으로 1,085만3천원을 계상하였고, 과년도 이자 징수분으로 63만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 세출예산 총액은 1억4,859만5천원으로 전액 저소득 생활안전기금 융자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네,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전영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전영도 위원입니다. 여러 가지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복지 예산을 편성하신데 대해서 수고가 많았다고 우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의료보호 특별회계 세입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종 보호대상자 대불금이 900만7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도비보조금 1억9천만원이 들어 왔는데 이 대불금에 대한 것은 어떻게 편성하여 보조를 받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2종 보호대상자가 입원을 했을때 상당히 많은 금액이 들어갈 수 있거든요. 그런데 이 900만원이 작년도에 비해서 상당히 많이 편성되었다고 보지만 900만원 편성된 것이 국비와 도비로 기준되어 있는데 군비를 확보해서라도 어려운 사람들에게는 지원금이 많으면 많을수록 좋다고 생각하거든요. 900만원이 대불금으로 편성된 것이 어떤 과정을 거쳐서 오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대불금에 대해서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군비는 법적으로 투자되지 않도록 되어 있나요?

네.

그렇습니까? 이해가 안가서 질문을 드렸는데 금년도에 900만원 정도의 대불금만 확보하고 있으면 충분한 것인지?

어려움이 없습니다.

없습니까? 네, 알겠습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소관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관광경제과 소관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광경제과장 나오셔서 예산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경제과장 송재필입니다. 1998년도 특별회계 예산중 관광경제과 소관의 주차장특별회계, 농공지구조성 특별회계, 발전소주변지역 특별회계 등 3개 특별회계 예산에 대하여 함께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주차장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세입예산은 경상적 세외수입에 공공예금 이자수입 40만원을 계상하였고, 임시적 세외수입에는 순세계잉여금 5천만원과 전입금에 주차장법 시행령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계획세의 10%에 해당하는 850만원을 계상하였고, 일반부담금으로 공영주차장의 위탁관리에 따른 수탁자 부담금 1,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잡수입의 과태료 수입에는 주정차 위반 과태료 1천만원을 계상하였고, 과년도 수입으로 과년도에 부과하여 징수하지 못한 주정차 위반 과태료 680만원을 계상하는 등 총 9,170만원의 규모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경상예산의 일반운영비중 일반수용비에 주차장 안내표지판 제작비 60만원과 불법 주차위반 지도단속 관리에 필요한 주차위반 스티커 인쇄비 20만1천원, 주차위반 경고장 스티커 인쇄비 3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주차질서 확립 홍보에 따른 현수막 제작비 24만원, 전단인쇄비 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주정차단속 기록유지를 위하여 필름구입비, 현상비, 인화비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에는 주차위반 고지서 발송우편료 61만2천원, 주정차 단속 무전기 등록수수료 20만원을 계상하였고, 피복비에는 주정차 단속원의 동·하복, 우의, 표지창 및 모자, 흉장 및 모표 등 모두 100만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급량비에는 주장차 야간 합동단속에 따른 매식비 72만원을 계상하였고, 국내여비는 불법 주정차 단속추진에 따른 여비 19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사업예산에는 시설비등에 토지 매입비에 주차장 부지매입비 7,896만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만 현재 적정부지가 없음으로 대상 부지가 선정 될 때까지는 한시적으로 예비비적 성격으로 계상했다는 점을 먼저 말씀드립니다. 시설비는 주차 구획선 도색비 359만1천원을 계상하였고 자산취득비에 불법주정차 단속용 무전기 4대 구입비 239만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설명드린 98년도 주차장 특별회계 예산안은 9,170만원 으로서 97년도 당초예산보다 2,132만원이 증액된 규모입니다. 다음은 농공지구조성 특별회계 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은 경상적세외수입에 매각사업 수입으로 분양부지 이자 및 원금징수분 2억133만원을 계상하였고, 임시적 세외수입에는 내부전입금으로 일반회계로부터 전입받는 전입금 3억2,6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과년도 수입으로 과년도 부지분양 이자 및 원금 체납액 2억5천만원을 계상하는 등 총 7억7,733만원 규모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이 되겠습니다. 먼저, 사업예산의 자체사업에 시설비로 농공단지 진입로 사면보수비 2천만원과 농공단지 관리사무소 누수에 따른 보수비 2천만원을 계상하였고, 지방채상환에는 차입금 상환금 1억7,653만원과 차입금 원금상환금 5억6,0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설명드린 98년도 농공지구 특별회계 예산안 총 7억7,733만원으로서 금년 당초예산보다 5,255만8천원이 증액된 규모입니다. 다음은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은 경상적세외수입이 민간융자금 회수 이자수입에 주민복지 지원사업 융자금 이자상환금 195만원을 계상하였고, 임시적 세외수입에는 일반부담금에 발전소주변지역 사업비 부담금으로 화천발전소에서 1억7,210만원, 춘천발전소에서 8천만원 등 모두 2억5,21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따라서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총 규모는 2억5,405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이 되겠습니다. 먼저, 경상예산의 여비에는 댐 주변마을 지원사업 추진에 소요되는 여비 180만원을 계상하였고, 사업예산의 자체사업에는 차입금 이자에 주민복지 지원사업 차입금 발생이자 반납금 65만원을 계상하였고, 민간자본 이전에 기본 지원사업으로 선박제조 1척에 6,285만원, 저온저장고 시설 1동에 4,950만원, 마을진입로 정비 100m에 990만원, 농업용수로 시설 100m에 990만원, 농로포장 100m에 990만원, 소하천 석축 200m에 990만원, 그리고 마을회관 신축 20평에 3,465만원 등 모두 1억8,66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융자금에는 주민복지사업 융자지원비로 세대당 500만원씩 13세대에 모두 6,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설명드린 98년도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예산안은 총 2억5,405만원으로서 금년 당초예산 보다 1,531만원이 증액된 규모입니다. 이상으로 관광경제과 소관 98년도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관광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윤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윤완 위원입니다. 설명 잘들었습니다. 주차장 특별회계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3페이지 급량비인데, 주정차단속 급식비가 야간단속 매식비로 나가는데, 주정차 야간단속을 어떻게 하는 것인지 모르겠어요. 무엇을 하는지, 했다면 적발 건수가 있을텐데 적발건수는 얼마이고 거기에 과태료가 부과된 것은 얼마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차 구획선 도색을 하시는데 먼저 예산심의에서 질의 한적이 있는데 군청과 경찰서 앞의 자전차 선을 그어서 일방통행을 했는데 그게 자전차 선은 아니라고 그래요. 뭐가 뭔지 모르겠는데 그렇게 그어서 큰길 상가도로 앞까지 해놓았는데 이제는 자전차는 무형지물이 되었고, 그 상가앞의 큰 도로에는 황색선을 그어놓았기 때문에 차를 자꾸 세우는 거예요. 왜 세우는가 하면 황색선을 그어 놓았기 때문에 여분이 있어 세운다 라고 그래요. 거기가 주정차 지역은 아니죠. 주행지역인데 황색선을 그어 놓았기 때문에 차를 자꾸 세우는 거예요. 그래서 단속요원도 골치아프고, 세우는 사람도 섰는데 단속요원이 와서 얘길하면 무슨 소리인지 모르겠고, 시비가 많습니다. 특히, 경찰서, 군청 앞에는 길이 너무 좁아서 교행이 안되기 때문에 일방통행을 해놓고 여백이 많이 남아서 자전거를 활용 하려고 해놨다 하는데 자전거 전용도로는 아니다 하는 얘기란 말이예요. 그때 할때에도 시비가 엇갈렸어요. 소관이 어디인지 건설과인지, 재무과인지, 도시개발과인지 여러 가지 말이 많았었는데 결국은 도시개발과다 라는 자문을 받아 보았는데 그것이 도시개발과 라고 한다면 그때에 답변한 것이 잘못되었는지, 잘못되지 않았는지 설명해 주시고, 일방통행 선을 그어 놓으면 한쪽은 진입로로 한쪽은 나가는 것으로 만들어 놓아야지 어떻게 두군데가 다 들어옵니까? 그러면, 가운데 도로에 위치한 주택은 골치 아프잖아요. 들어오고는 나가지 못하니 불편하잖아요. 경찰서에서 승인을 받았다고 하는데 첫째로 그 황색선을 없애고 교행선을 만들 수는 없는지, 그 상가지역은 교행은 되니까 그것을 없애고 주차단속을 철저히 할 수는 없는지, 다음으로 경찰서 앞과 군청 앞에 한쪽은 진입로, 한쪽은 나가는 것으로 할 수는 없는지, 뭔가 편리하게 만들어 줘야지 굉장히 골치아프게 만들어져 있어요.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농공단지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세출 1페이지로 자체사업에서 시설비로 농공단지 진입로 사면보수 2천만원, 농공단지 관리사무소 보수 2천만원으로 시설보수에 4천만원을 쓰시겠다 했는데, 그 진입로는 몇 년이 되었으니 훼손되어 보수를 해야 하겠지만 관리사무소는 언제 했는데 훼손되어 보수를 해야 하는지 모르겠어요. 건물을 하나 지으면 5년이상 10년은 가야지요. 몇 년 안가서 보수를 한다 하면 이상하지 않느냐, 왜 보수를 하게 되었는지, 불식이냐 아니면 누군가가 훼손을 시켰는지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네, 최덕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최덕규 위원입니다. 발전소 주변마을 지원사업에 대해서 한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제가 이해를 잘 못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세입은 주민들한테 받는 세입같은데, 융자해 주고 우리가 받는 세입의 3%, 세출은 1%, 2%의 차액이 발생하는데 그것은 어떻게 된거죠? 우선, 제가 이해를 잘 못하는지 모르겠지만 세입의 이자는 3%이고, 세출의 이자는 1%란 말이예요. 어떤 계산인지 이해가 안가니까 3% 받아서 3% 세출한다면 이해가 가는데 2%의 차액이 생기는데 어떻게 되는 것인지 설명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네, 전영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영도 위원입니다. 주차장관리 특별회계 세입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 부담금이 주정차관리 수탁자 부담금 해서 먼저 계약했던 공무원수훈자회인가 거기에 약정한 것 같은데 작년에 비해서 상당히 감소한 것 같은 액수예요. 특별히 감소되었던 이유가 있으신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과태료 수입에 보면, 내년도에 250건 해서 1천만원을 과태료로 잡았습니다. 이 250건 이라는 건수를 하루하루 따져보면 하루에 1건정도 밖에 안되거든요. 물론 과태료 수입을 과태료 부과를 한 다음에 거둬들이기가 힘들어서 예산을 적게 편성한 것으로 이해가 되지만, 사실상 누가봐도 주정차위반 단속을 해서 그 사람으로 하여금 과태료를 물고 다시는 주정차 위반을 하지 않도록 이렇게 하는 경고성 이라고 보기에는 너무 미비하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과년도 주정차위반 과태료가 680만원인데 이게 96년도 분인 것 같습니다. 97년도 분을 170건으로 잡았는데 이것도 사실 너무 미미해요. 지금까지 95년도에도 제가 알기로는 약 2천여만원의 과태료가 부과가 되었는데 회수를 못하고 있거든요.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데 수입을 적게 잡는 것에 대해서 주민을 위한 것이라고 단정지을 수는 없어요. 오히려 과태료 징수가 잘됨으로 해서 법을 잘 준수한다 라고 하는 그런 의미로 주민들의 의식이 바뀌어 질수도 있다 라고 생각되고, 주정차 위반에 대한 과태료 라든지 아니면 강력한 단속의지가 있어야만 주민들이 주정차에 대한 경각심을 가지고 “아! 이법을 준수하지 않으면 안되겠구나” 하는 그런 쪽으로 들것 같아요. 이점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경미하게 부과하는 것만이 능사가 아니라 어떤 의미에서는 과태료를 강하게 부과해서 선량한 주정차를 잘 지키는 주민들에게 돌아갈 수 있도록 하는 방법도 필요하다 라고 생각돼요. 지난번까지 과태료를 부과했다가 징수하지 못한 분에 대한 결손처리는 어떻게 할것인지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제가 두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주차장 특별회계 관계로 세출부분입니다. 일반수용비의 주차장 안내표지판 제작인데 제가 알기로는 1년도 못가서 망가질 안내판이 아니라고 보는데, 이미 휴대용으로서의 견고하게 군이 매년 해놓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렇게 매년 안내판을 그것도 무슨 나무나 함석으로 한것도 아니고 스테인레스로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또 4개씩이나 필요한 것인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마지막 4페이지에 자산 및 물품취득으로 불법주차장 단속요원 무전기 구입인데 물론 없는 것 보다 있는 것이 낳겠죠. 그런데 4대씩이나 필요한 것인지, 과연 우리 군청에 불법주차 단속하는 근무요원이 무전기까지 들고 다니면서 꼭 해야할 필요성이 있느냐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네, 이윤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윤완 위원입니다. 무전기 말씀을 하시니 생각나는데 여기 무전기를 보면, 무전기 등록수수료가 4대가 있고, 또 신규구입 4대가 있어요. 그렇다면 8대가 된다는 얘긴데, 제 생각에는 군청의 모든 것을 여비나 급식비를 POOL로 많이 활용하시는데, 없어지지 않고 튼튼한 물건은 POOL로 안되는지, 산림과에 몇십대씩 가지고 있고 건설과도 있고 각 과별로 많이 있는 것 같은데 POOL 가동은 안되는 것인지에 대해서 설명을 듣고 싶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네, 최덕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덕규 위원입니다. 농공단지 국내차입금 이자에 관하여 차입금 반환에 관하여 한 말씀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반회계에서 전입금 3억2,600만원을 세외수입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다시 특별회계에서 보면 저는 일반회계에서 그것만 지출하면 끝나는 것으로 알았는데, 농공단지 예산액을 보니까 다 보태어 얼마를 지출하게 되냐하면 약 7억원 정도가 반환금이 되네요. 이렇게 많은 반환금이 발생되나요. 얻어 썼으니 갚아야 할때가 됐겠지만 여기 정확한 계산을 해보면 좋겠습니다만 일반회계에서 3억2천만원이 들어와 수입을 잡아서 내년도에는 7억3천만원 장도가 이자와 원금상환이 되는데, 해마다 계속 얼마씩 상승되는데 여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관광경제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경제과장 송재필입니다. 먼저, 이윤완 위원님께서 주정차단속 야간단속은 무엇을 하느냐 하는 질문과 함께 단속건수와 과태료 부과액수를 질문주셨습니다. 저희가 주정차 야간단속은 일상적인 단속외에 특별히 야간을 기해서 낮에는 단속요원이 있으니까 그나마 단속이 되는데 밤에는 단속원이 퇴근을 하니 무질서하게 주차를 하는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야간에 일제단속을 하는 계획하에 예산을 세웠는데, 금년에도 계획을 세웠다가 위원님께서도 아시겠지만 강변의 우회도로 공사를 하면서 구 우시장 주차장을 잠정 폐쇄를 했습니다. 그래서, 주차장수는 줄이면서 단속은 강화한다는 것이 앞, 뒤가 맞지 않는다는 생각에 금년에는 특별단속 계획을 유보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적발건수라든가 과태료부과 건수는 없음을 말씀드립니다. 두 번째, 구획선 도색과 관련해서 자전차 도로에 황색선을 없애고 주차단속을 철저히 할 용의와 일방통행을 변경할 의사는 없느냐 하는 물음을 주셨습니다. 다같이 군수 산하에서 업무를 보면서 답변에 상당히 어렵습니다만 저희는 노상에 주차장을 만들어서 주차 구획선을 긋는 것은 저희가 주차장을 고시한 지역에 한해서 하는 것이지 도로의 관리와 저희 업무와는 주차장을 뺀 지역은 관련성이 없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다만, 도로와 관련있는 부분은 주차장으로 고시한 지역에 노상 주차장을 한 그 지역만 저희가 관여하는 것이고 기타의 도로는 도로 관리부서에서 선을 긋던가 횡단보도를 한다던가 하는 사항은 도로관리 부서 사항임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일반통행 변경 요인도 마찬가지로 도로관리 부서에서 도로의 교통량을 감안해서 변경하거나 신설하거나 취소해야 될 사항이라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다만, 일방통행 중에서 노상주차장을 설치하기 위한 일반통행은 저희가 경사에 관해서 요청을 해서 할수도 있습니다만 일방통행 변경신설 등의 임대역시 도로관리 부서에서 결정해야 되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서류는 어디에서 받죠?

저희가 듣기로는 맞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과거의 사회진흥과라는 부서에서 근거를 듣고 있습니다.

그러면, 사회진흥과는 어디로 넘어갔나요? 도시개발과라 하면 판단을 내려줘야지 선은 그어놓고, 큰 길은 상당히 골치아파요.

노란선 안에 전부 전봇대가 들어와 있어요. 그래서 차량의 통행이 불가능해요.

그것은 경찰서와의 이야기 이고, 큰 도로에 주황색 선을 그어 주었는데 세워둔 차를 단속해야 합니까? 단속하지 않아도 됩니까?

단속해야 됩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도 고충이 많은게 황색선을 그어놓으니 의당 그곳에 주차가능 지역인줄 알고 주차하는 사람이 굉장히 많습니다. 저희가 그런 것을 단속하느라 실갱이 하기가 아주 어렵습니다. 선은 그어놓고 왜 단속은 하는가 하는 항의가 아주 많습니다.

그러면 도시개발과 소관이라서 지우질 못한다?

어느과 소관이라고 명시의 말씀은 못드리겠습니다만 제가 객관적으로 그 선이 주차단속을 하는데 장애가 된다는 것을 말씀드렸지만 그 선이 필요한지, 필요하지 않은지의 여부에 대해서는 제가 답변할 입장이 못됩니다.

경찰서와 군청 앞의 일방통행도 답변을 들을 것이 없고, 큰길의 황색선에 대하여도 그렇고 알겠습니다. 군정질의 때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아까 말씀드렸듯이 노상주차장 고시를 위해서는 저희가 필요에 따라서 일반통행 요구를 한 경우가 있습니다. 다만, 일반 주민들의 통행을 위한 일방통행 여부는 도로관리 부서에서 교통량 등을 감안해서 결정되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군청과 경찰서 앞이라고 꼬집어 이야기 하는 것은 관의 편의주의로 했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 어디를 가봐도 일방통행을 하면 한쪽은 들어오면 한쪽으로 나가는 곳이 있어야 하는데 두군데 모두 나가는 곳이고 들어오는 곳이 없는 일방통행이 어디에 있습니까? 관의 편의주의로 했기 때문에 주민들이 불평이 많다 하는 이야기인데, 그렇게 하려면 길이 너무 좁고 한다면 전봇대를 이전하더라도 교행선을 만들어 주던지 해야지...

그 문제는 말씀입니다. 위원님께서 계속 말씀을 하시니까 어느 담당부서가 없다면 저희가 경찰관서에 변경 요청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교행선을 만들어 주던지 일방통행을 하려면 조리에 맞게 해줘야지 주민들이 자꾸 쳐다보고 저러는데가 어디있냐 하고 그러는데 괜히 해놓고 욕먹는거 아닙니까?

알겠습니다. 일방통행 문제는 저희가 소관에 불문하지 않고 저희과에 질문을 주셨으니까 저희가 경찰서에 일방통행의 변경 가능성 여부를 한번 문서로 타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세 번째로 농공단지 진입로 사면보수비와 관리사무소 보수비 계상사유 중에서 관리사무소가 건축한지 얼마 안되는데 보수하는 사유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이것은 위원님 말씀대로 당초에 관리사무소를 지으면서 방수공사가 다소 부실공사가 있었던 것으로 추측이됩니다. 그래서 지하실 등등이 누수가 되기 때문에 부득이 방수공사를 해야되기 때문에 보수비를 계상한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번째, 주정차단속 무전기 구입비와 등록비 계상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는데 이것은 무전기를 구입하면 또 등록수수료가 들어가기 때문에 8대가 아니고 4대의 구입비와 이에 따른 등록수수료이고, 아울러 양병모 위원장님께서 무전기 구입이 꼭 필요한가 하는 질문을 주셨습니다. 현재도 무전기가 있는데 옛날에 현재 주차단속 요원들이 파출소의 방범근무 요원으로 근무할시 내무과에서 무전기를 구입하여 지급했던 것을 방범요원들이 철수되고 저희과로 오면서 가져왔기 때문에 내년도에 내무과에서 자율방범대를 다시 조직한다고 합니다. 그쪽으로 다시 환원이 되기 때문에 저희가 부득이 무전기를 구입해야 되겠고, 또 산림과나 건설과 등에 무전기를 POOL제로 사용할 수 없느냐 하는 질문을 이윤완 위원님께서 주셨는데, 저희는 휴일을 뺀 360일을 매일 무전기를 사용해야 되고, 산림과나 여타 부서는 아마 한시적으로 필요한 시기만 사용되기 때문에 저희가 산림과의 무전기를 이용한다고 가정할 경우에 산불방지 기간중에는 사용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부득이 별도의 무전기를 구입해서 사용해야 된다는 판단하에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 최덕규 위원님께서 발전소주변마을 지원사업 세입에 이자는 3%고 세출은 1%라고 하셨는데, 이것은 아까 제가 비공식 답변을 잘못드렸습니다. 융자금의 이자를 주민한테 3% 징수를 해서 2%는 저희가 발전소주변 특별회계 사업을 하는 경비로 쓰고 1%는 한전에 납부하게 됩니다. 3%중에 2%는 군청에서 활용을 하고 1%는 한전에 납부하게 되겠습니다.

어쨌든간에 군에 우리가 6,500만원을 한전에서 받아서 주민들한테 3%의 이자를 받아서 또 한전에 1%를 주고, 2%는 우리 군수입으로 한다는 이야기죠? 차액이 130만원인데 130만원을 쓰는 세출란에 어디있죠?

그런 것은 명시이월로 그것을 받아서 어디에 쓴다 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포괄되었다고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를들어 이런 경우에 쓴다 이거죠. 국내여비, 주변마을지원사업 추진 이런데 쓴다 이거죠?

네, 그렇습니다. 다음으로 매년 이자 및 원금상환금이 과다하다 라는 질문을 주셨는데 이것은 저희가 당초 농공단지를 조성하면서 28억3,600만원을 차입해 왔습니다. 거기에 따른 이자가 16억1,200만원이 됩니다. 이것을 매년 분할 상환하기 때문에 매년 일정금액의 융자금 원금 및 이자상환금 계상은 필요하다 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가 28억원을 빌려왔죠?

네.

1년에 이자발생이 16억원이 발생한다고요?

아닙니다. 이것은 1년이 아니고 28억3,600만원에 대한 상환 완료시까지의 이자가 총 16억1,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상환기일 까지의 이자발생이 16억1,200만원이다. 이게 몇%짜리죠?

그게 여러 유형의 융자상환인데, 차입 할때마다 이율이 약간씩 상이합니다.

공식적인 얘기는 아닙니다만 어제 우리가 달러를 빌려오는데 4.7%로 이번에 들여오는 것은 2% 내지 4%를 증액시켰다고 하던데 그것은 여기서 논할 얘기는 아니고, 년간 몇 %라고요?

다 틀린데 8.5%내지 9.5% 사이가 되겠습니다.

금년에 갚아야 될 것이 7억여원 정도 되겠네요?

네.

분양을 하면 더 낳습니까?

분양을 하게되면 순수 군비로 상환하던 것을 분양업체에서 받아 상환하니까 군비가 그만큼 덜 투자되는 것으로...

그러면 한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서로 농공단지에 관심을 가지고 있고, 알고자 하는 의미에서 말씀드립니다. 지금 부도업체가 우리가 징수하지 못하는 것이 많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 도저히 회수할 길이 없어요?

현재는 군비로 상환을 하고, 저희가 먼저 행정사무감사 때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부도업체의 업주에 대한 거소 및 재산조회를 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그것이 조회가 되면 저희가 추적, 조사를 해서 그쪽에서 징수가 가능하다면 징수하도록 하는 방향으로 하고, 도저희 징수가 불가능할 경우에는 결손처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분들이 사실 현재 사용하는 것이 아니니까...

계약기간이 있을 것 아니예요. 그것은 자동적으로 해약이 되는거예요?

사실상 해약이 되었다고 봐야 되는데 계약서 상에는 해약을 안했습니다. 해약을 하게되면 그때까지 미납한 것을 전부 징수해야 되는데 행방불명이 되었으니까 지금 징수가 안되고 있기 때문에 사실상 해약이 되지만 문서상에 해약 조치한 것은 없습니다. 다만, 부도업체가 경락되어 다른 업체가 입시될 경우에는 다른 업체와 재계약과 동시에 먼저 계약은 파기가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은 전영도 위원님께서 주차장관리 일반부담금이 금년도에 비해서 감소한 사유를 물으셨습니다. 이것은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구 우시장 주차장이 우회도로 개설공사로 잠정 폐지되었기 때문에 그 면수만큼 사유가 감소되었다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과태료 수입이 250건으로 너무 적지 않느냐 하는 말씀을 주셨는데, 이것도 주차장 감소와 일부 관련이 있고, 또한 사실은 이보다 더 많이 부과가 됩니다만 예산의 결함으로 인해서 징수 가능분만 저희가 예측하여 계상했다고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고, 또 과년도 수입도 약 2,500여만원이 체납되었는데 600여만원만 계상을 한것도 징수 의지가 없냐 하는 말씀을 주셨는데, 위원님 말씀에 절대로 공감하고 있습니다만 현실적으로는 징수하기가 굉장히 어렵고 부진하기 때문에 이것도 징수 가능한 분을 예측해서 계상하고 다만, 저희들이 전반적으로 징수에 노력하여 징수가 되면 추경에 증액 계상하는 방향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양병모 위원장님께서 주차장 안내표지판은 견고한데도 굳이 4개를 내년도에 추가 계상한 이유를 물으셨습니다. 이것은 잠정 폐지된 우시장을 복원할 때 필요한 표지와 또, 사내면에 주차장이 있습니다. 그곳에 추가 설치할 계획으로 4개소를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관광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이상으로 관광경제과 소관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농정과 소관 새마을소득사업 운영관리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정과장 나오셔서 예산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장 주재곤입니다. 농정과 소관 새마을소득사업 운영기금 특별회계 세입예산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액은 1억1,074만7천원으로서 작년도 예산액 9,157만9천원 보다 1,916만8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부내용을 보고드리면, 민간융자금 회수 이자수입이 500만원이 되겠고, 민간융자금 회수수입에 상환에 대한 수입금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1억574만7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은 세입액 1억1,074만7천원에 대한 융자금 집행이 되겠습니다. 다만, 여기에서 1억1,074만7천원에 대한 전년도 예산액이 1억9,157만9천원으로서 8,083만2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감액요인은 3년거치 2년 상환으로서 98년도에 상환 미도래 금액이 있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정과 소관 98년도 특별회계 새마을소득사업 운영기금 세출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농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이상으로 농정과 소관 새마을소득사업 운영관리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심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여러분께서는 심사하시느라 관계관 여러분께서는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10차 회의는 12월17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