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옥전문위원
전문위원 김병옥입니다. 1998년도 일반회 계 및 특별회 계 수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방재정법 제30조등의 규정에 의하여 편성된 1998년도 일반회 계 및 특별회 계 세입세출예산에 수정요인이 발생되어 편성한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118조의 규정에 의하여 의회 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먼저 예산안의 내용입니다. 1998년도 우리시의 총 예산규모는 1,877억5,400만원으로 작년도보다 30.1%가 증가되었습니다. 우리시의 예산규모는 1998년도 우리시의 총예산규모는 1,877억5.400만원으로 작년도보다 30.1%가 증가되었습니다. 이중 일반회 계는 1,543억3,800만원으로 전년도보다 14.32%가 증가되었고, 하수도사업 특별회 계등 10개의 특별회 계는 334억1,500만원으로 전년도보다 259.06%가 증가되었습니다. 다음은 일반회 계의 세입세출현황입니다. 먼저 세입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998년도 일반회 계 세입예산은 1,543억3,800만원으로 전년도보다 14.32%가 증가되었습니다. 이중에 지방세수입은 117억7,900만원으로 예산액의 7.63%를 차지하고 있으며, 작년도보다 4.97%가 증가되었습니다. 세외수입은 102억2,068만3천원으로 예산액의 6.62%를 차지하고 있으며, 전년도보다 13.28%가 증가되었습니다. 지방교부세는 528억9,900만원으로 예산액의 34.27%를 차지하고 있으며, 전년도보다 5.56%가 증가되었습니다. 지방양여금은 161억6,066만5천원으로 예산액의 10.47%를 차지하고 있으며, 전년도보다 11.1%가 증가되었습니다. 보조금은 545억4,265만2천원으로 예산액의 35.34%를 차지하고 있으며, 전년도보다 15.2%가 증가되었습니다. 지방채수입은 87억3,600만원으로 예산액의 5.,6%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시의 재정자립도는 14.3%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회 계 세출예산 현항입니다. 먼저 총괄현황을 보면, 1998년도 일반회 계의 세출예산 총액은 전년도보다 14.32%가 증가된 1,543억3,800만원입니다. 이중에 경상예산은 432억9,762만7천원으로 예산액의 28.05%를 차지하고 있으며, 전년도보다 6.36%가 증가되었습니다. 사업예산은 1,037억1,673만2천원으로 예산액의 67.2%를 차지하고 있으며, 전년도보다 17.25%가 증가되었습니다. 채무상환액은 54억5,649만6천원으로 예산액의 3.54%를 차지하고 있으며, 전년도보다 45.56%가 증가되었고 예비비 등은 18억6,714만5천원으로 예산액의 1.21%이며 전년도보다 10.73%가 감소되었습니다. 다음은 기능별 현황입니다. 1998년도 일반회 계 세출예산액은 1,543억3,800만원중 일반행정분야의 비용은 348억883만1천원으로 예산액의 22.55%를 차지하고 있으며, 전년도보다 6.97%가 증가되었습니다. 사회 개발분야의 비용은 756억6,145만3천원으로 예산액의 49.2%를 차지하고 있고 전년도보다 39.54%가 증가되었습니다. 경제개발분야의 비용은 378억3,055만5천원으로 예산액의 24.51%를 차지하고 있고 전년도보다 10.97%가 감소되었습니다. 민방위분야의 비용은 6억3,233만7천원으로 예산액의 0.41%를 차지하고 있으며, 전년도보다 18.49%가 증가되었습니다. 지원및기타경비는 54억482만4천원으로 예산액의 3.5%를 차지하고 있고, 전년도보다 3.93%증가되었습니다. 다음은 품목·성질별 현황입니다. 1998년도 일반회 계 세출예산액 153억3,800만원중 인건비는 227억6,851만5천원으로 예산액의 14.75%를 차지하고 있고 작년도보다 7.78%가 증가되었습니다. 물건비는 178억2,943만6천원으로 예산액의 11.55%를 차지하고 있고 전년도보다 8.39%가 증가되었습니다. 이전경비는 151억3,521만4천원으로 예산액의 9.81%를 차지하고 있고 전년도보다 13.47%가 증가되었습니다, 자본지출은 942억4,621만6천원으로 예산액의 61.07%를 차지하고 있고 전년도보다 24.38%가 증가되었습니다. 보전재원은 22억7,098만2천원으로 예산액의 1.47%를 차지하고 있고 전년도보다 0.66%가 감소되었습니다. 내부거래는 2억2,054만2천원으로 예산액의 0.14%이며, 전년도보다 94.77%가 감소되었습니다. 예비비및기타는 18억6,714만5천원으로 예산액의 1.21%이며, 전년도보다 10.73%가 감소되었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분야의 내용을 보면, 온천장 수입, 하천사용료 징수교부금, 국공유재산 매각대, 순세계잉여금 등 세외수입 분야에서 12억9,430만원, 지방교부세 17억5,600만원, 지방양여금 5억6,200만원, 국도비 보조금 818억2,699만원은 각각 증가하였습니다, 지방채수입은 10억4,500만원을 감소 조정하여 수정예산규모는 당초예산보다 43억9,4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이러한 결과는 지방세와 세외수입을 합한 우리시의 자주재원으로는 인건비를 부담하는데에만도 7억6,800만원이 부족한 열악한 재정사정임에도 주민의 다양한 욕구 충족과 시정 각분야와 지역 균형발전에 소요되는 엄청난 재정수요를 확충하기 위한 관계공무원의 부단한 노력의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국공유재산 매각 수입으로 계상된 내용중에는 수차례 매각을 시도하였으나 매각되지 않았던 부분이 계상되어 있고 또 증가된 대부분의 세입예산이 중앙의존 재원인 관계로 재정확보에 참여하였던 관계공무원의 열성적인 노력의 결과임에도 불구하고 IMF의 한파로 냉각된 국내경기를 감안해볼 때 내국세의 13.27%를 재원으로 하는 지방교부세와 주세, 전화세, 농특세 등이 전부 또는 일부를 재원으로 하는 지방양여금, 중앙부처와 도의 예산을 지원으로 하는 보조금 등이 아무 문제없이 전액 확보될 것인가에 대하여는 누구도 장담할수 없는 현실입니다. 또 하천사용료 징수교부금은 하천의 수입금은 하천의 효율적인 보존 및 관리에 투자하기 위하여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는 14개특별회 계의 세입예산에 편성되어야 타당함에도 치수사업 특별회 계의 재정이 부족하여 일반회 계 재원을 지원받으면서도 일반회 계의 세입에 편성되어 있습니다. 지방양여금의 경우 세입예산은 당초의 예산보다 5억6.200만원이 증가되었으나 수정예산안의 세출예산액은 오히려 당초예산보다 2억8천만원이 감소되었고, 세출예산의 경상비 편성내용은 부기내용을 소상히 나열하여 내용을 파악하기가 용이하지만 일부 사업예산에 있어 지방양여금 사업의 경우 사리도정비 22억1,981만원, 교통소통 대책사업비 17억3,765만3천원, 도로유지관리비 3억130만4천원, 하수도 관거정비사업비 69억9,834만원 등으로 계상하여 지방양여금 사업의 집행계획은 담당공무원이 아니면 어디에 무슨 사업을 얼마의 예산을 투자하여 어느정도의 사업을 시행하는지 알수가 없는 상태입니다. 시민의 궁금증을 해소하기 위하여는 모든 지역개발사업의 시행계획을 예산서에 자세히 표기하여 예산의 투명성을 확보해야 될 것이며, 향후 사업예산을 포괄적으로 계상하는 사례는 개선되어야 할 것입니다. 소방서 신축예산은 민방위비의 소방관리 예산에 편성하여야 할 것임에도 일반행정비의 재산관리 예산에 편성하여 일반 행정비의 투자율이 높게 나타나고 있어 소관예산에도 불구하고 예산항목 설정에도 적정을 기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