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두영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회 문경시의회 정기회 제8차 산업건설위원회 를 개의하겠습니다. 1. 1998년도문경시일반및특별회 계수정예산안

전문위원 박종길입니다. 1998년도 일반 및 특별회 계 수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산의 규모는 1998년도 우리시의 총예산규모는 1,877억5,300만원으로 1997년도보다 30.10%가 증가하였습니다. 일반회 계는 1,543억3,800만원으로 전년도보다 14.32%가 증가, 하수도사업특별회 계등 10개 특별회 계는 334억1,500만원으로 전년도보다 259.06%가 증가하였습니다. 회 계별 세입세출 현황이 되겠습니다. 세입현황 1998년도 일반회 계 세입예산은 1,543억3,800만원으로 전년도보다 14.32%가 증가, 지방세수입은 117억7,900만원으로 예산액의 10.63%이며, 전년도보다 4.97% 증가되겠습니다. 세외수입은 102억2,068만3천원으로 예산액의 6.62%이며 전년도보다 13.28%가 감소되었습니다. 지방교부세는 528억9,900만원으로 예산액의 34.27%이며 전년도보다 5.56%가 증가되었습니다. 지방양여금은 161억6,066만5천원으로 예산액의 10.47%이며 전년도보다 11.10%가 증가되었습니다. 보조금은 545억4,265만2천원으로 예산액의 35.34%이며 전년도보다 15.20%가 증가되었습니다. 지방채수입은 87억3,600만원으로 예산액의 5.62%입니다. 1998년도 시 재정자립도는 14.3%가 되겠습니다. 일반회 계 세출현황이 되겠습니다. 경상예산은 432억9,762만7천원으로 예산액의 28.05%로 전년도대비 6.36%가 증가되었습니다. 사업예산은 1,037억1,673만2천원으로 예산액의 67.29%이며 전년도대비 17.2%가 증가되겠습니다. 채무상환은 54억5,649만6천원으로 예산액의 3.54%이며 전년도대비 45.56%가 증가되었습니다. 예비비등은 18억6,714만5천원으로 예산액의 1.21%이며 전년도대비 10.73%가 감소되었습니다. 기능별 현황이 되겠습니다. '98년도 일반회 계 세출예산액은 1,543억3,800만원중 일반행정분야의 비용은 348억883만1천원으로 예산액의 22.55%이며 전년대비 6.97%가 증가되었습니다. 사회 개발분야의 비용은 756억6,145만3천원으로 예산액의 49.02%이며 전년대비 39.54%가 증가되었습니다. 경제개발분야의 비용은 378억3,055만5천원으로 예산액의 24.51%이며 전년대비 10.97%가 감소되었습니다. 민방위분야의 비용은 6억3,233만7천원으로 예산액의 0.41%이며 전년대비 18.4%가 증가되었습니다. 지원및기타경비는 54억482만4천원으로 예산액의 3.50%이며 전년대비 3.93%가 증가되었습니다. 품목성질별 현황이 되겠습니다. 1998년도 일반회 계 세출예산액 1,543억3,800만원중 인건비는 227억6,851만5천원으로 예산액의 14.7%이며 전년대비 7.78%가 증가되었습니다. 물건비는 178억2,943만6천원으로 예산액의 11.55%이며 전년대비 8.39%가 증가되었습니다. 이전경비는 151억3,521만4천원으로 예산액의 9.81%이며 전년대비 13.47%가 증가되었습니다. 자본지출은 942억4,621만6천원으로 예산액의 61.07%이며 전년대비 24.38%가 증가되었습니다. 보전재원은 22억7,093만2천원으로 예산액의 1.47%이며 전년대비 0.66%가 감소되었습니다. 내부거래는 1억2,054만2천원으로 예산액의 0.14%이며 전년대비 94.77%가 감소되었습니다. 예비비및기타는 18억6,714만5천원으로 예산액의 1.21%이며 전년대비 10.73%가 감소되었습니다. 특별회 계 세입세출 현황이 되겠습니다. 농공지구사업 특별회 계등 기타 특별회 계 세입세출 현황은 세입예산 내용은 세외수입은 245억8,600만원으로 세입예산의 73.6%이며 보조금은 86억4,700만원으로 세입예산의 25.9%이고, 지방채는 1억8,200만원으로 세입예산의 0.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세출예산 내용은 경상예산은 19억5,300만원으로 세출예산의 5.8%를 차지하며 그 내용은 인건비 9,000만원, 경상적경비 18억6,300만원이 되겠습니다. 사업예산은 290억5,600만원으로 세출예산의 87%를 차지하며 그 내용은 국고보조사업비 91억3,600만원, 시도비보조사업비 2억9,500만원, 자체사업비 196억2,500만원, 채무상환 17억원으로 세출예산의 5.1%를 차지하며, 예비비등은 7억600만원으로 세출예산의 2.1%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4개 특별회 계 세입세출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농공지구 조성사업운영 특별회 계입니다. 1998년도 농공지구 조성사업운영 특별회 계 예산규모는 16억9,000만원으로 그 내용은 영순농공단지 조성에 따른 지역개발기금 차입금 5억원이 '98년도 승인예정으로 있어 감액되었습니다. 민간융자금 회 수수입에 5,400만원으로 전체적으로 4억4,6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취수사업특별회 계는 '98년도 치수사업운영 특별회 계 예산규모는 5억1,900만원으로 그 내용은 일반회 계 전입금이 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문경하리 제방 개수사업비에 5,000만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토지구획정리사업 특별회 계 '98년도 토지구획정리사업운영 특별회 계 예산규모는 10억1,000만원으로 문경온천지구 토지구획사업 특별회 계 신설을 문경온천 연결도로사업비에 56억2,0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온천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 특별회 계 '98년도 온천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특별회 계 예산규모는 237억9,800만원으로 그 내용은 세입예산 이자수입으로 온천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체비지매각수입 177억3,400만원과 기타수입 10억원과 국고보조사업 폐광지역진흥사업으로 문경온천 연결도로 국고보조금 45억원과 시도비보조금 5억6,300만원이 되겠습니다. 토지구획정리사업비 126억7,700만원, 문경온천 연결도로 56억2,500만원등을 계상하였습니다. 각 분야별 주요예산을 살펴보면 지역경제과 가 되겠습니다. 일반회 계 경상예산 일반수용비로 스마일업소 쓰레기봉투 제작 200만원과 특별회 계 국고보조사업으로 영순농공단지 토지매입비 4억2,700만원과 시설비 4억2,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회 복지과는 경상예산으로 여성회 관 개관기념, 세미나참석, 공연출연자 보상금 250만원이 되겠습니다. 농정과 자체사업으로 농업경영인 육성사업 운영보조 3,000만원, 활성탄재배 시범단지 활성탄구입지원에 2,000만원, 유통특작과 국고보조사업으로 축산분뇨 처리시설비 7억7,500만원, 산림과 자체사업으로 고정수렵장 기본조사설계비 2,800만원과 실시설계비 8,500만원, 산지사방사업에 4,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청소과 자체사업으로 불정 기존 쓰레기이적 및 매립장조성 실시설계비 5,000만원, 건설과 일반회 계 국고보조사업으로 조령천 하천정비 실시설계비등 2,800만원, 지방양여금사업으로 군도정비사업 시설비 5억6,200만원, 자체사업으로 모전천주변 농업용수공급 시설비등 2억2,300만원과 치수사업특별회 계 전출금 5,000만원과 산양 송골, 마성 외어 도로시설비등 1억5,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특별회 계 시도비보조사업으로 문경하리 제방 개수시설비등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시과 일반회 계 지방양여금사업으로 오룡식당에서 홧근네갈비, 금호맨션, 애경노인회 시설비등 2억원과 자체사업으로 새재도립공원개발 토지매입비 4억9,600만원, 흥덕 광장정비 시설비등에 6억800만원과 국고보조사업으로 신기공업단지 진입로 확·포장시설비 4억1,2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특별회 계 경상예산에 일반운영비 신문공고료 1,200만원과 농지전용 부담금등 15억4,600만원과 국고보조사업으로 폐광지역진흥사업 토지매입비 9억원, 시설비등 47억2,5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자체사업으로 사후 환경영향평가 용역비 3,000만원과 환지설계용역 실시설계비 2억원, 온천진입로 부지매입비 10억5,000만원, 토지구획정리사업 공사비, 편입지장물 보상비등 146억7,700만원, 토지구획정리사업 기타부대비등 62억9,600만원, 업무추진 컴퓨터구입비 3,000만원, 예비비 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택과 시도비보조사업으로 도시저소득 주거환경사업 실시설계비등 13억7,000만원, 상하수도과 시도비보조사업으로 점촌상수도 불소사업 시설비등에 1억원, 교통행정과 자체사업으로 여성의집앞 신호기설치 시설비에 4,000만원, 농촌지도소 경상예산 일반수용비에 3,500만원, 농업인 교육참여자 급식비 2,500만원, 국가보조사업 민간자본이전 4-H회 원 영농기술지원 1,500만원, 시도비보조사업 생활개선 순회 교육 재료비등 600만원, 최고 농업경영자과정 교육비 1,200만원, 자체사업으로 과원 방상휀활용 시범등 8,9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청소년수련관 자체사업으로 자산취득비에 강당 온풍기 구입비에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금까지 1998년도 수정예산안의 예산규모와 일반회 계 및 기타 특별회 계의 세입세출 내용에 대하여 설명을 드렸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 계 세입세출분야 세입예산의 총액 '97년도에 비하여 약 2.93%가 증가되었습니다. 그러나 세외수입의 경우 '97년보다 외형적으로 약 14.5%가 증가된 102억2,100만원이 증가되었으나 재산매각수입 133억5,400만원을 제하면 실질적으로 마이너스 신장율에 불과하며, 특별회 계 세입세출분야는 세입예산의 총액 '97년도에 비하여 약 113.68%가 증가되었습니다. 그러나 세외수입의 경우 '97년도보다 외형적으로 약 289.69%인 245억8,600만원이 증가되었으나 온천장 체비지 매각수입 177억3,400만원을 제하면 실질 신장율은 5.5%에 불과함으로 세외수입 분야의 자체 재원확충을 위한 특단의 노력이 요구됩니다. 영순농공단지 지역개발기금 융자금 수입 5억원과 지방양여금사업인 하수관거 정비시설비 10억4,500만원이 감액된 것은 융자금의 회 수계획에 차질이 있는 것으로 판단되며 채무관리에 더욱 철저를 기해야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산업건설위원회 소관별 수정예산안을 종합적으로 검토해볼 때 시도비 보조사업에 대하여 시비부담과 자체 가용재원은 사업의 시기성과 지역의 균형발전을 고려 편성된바 과목변경, 삭감, 증액, 조정등의 내용은 예산편성 지침과 부합되는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이상 검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가. 사회 산업국소관

장사원위원입니다. 여성회 관을 개관하시면서 공연자가 오시는가요? 공연자는 어떤분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박경무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경무위원입니다. 여성회 관 개관이 언제쯤 계획이 세워져 있습니까?

이상목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목위원입니다. 개관기념 세미나참석 300명인데 이건 뭐어떤 세미나입니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없으면 다음은 농정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두영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경무위원입니다. 건물자체가 '96년도에 우리가 2억원을 지원해서 직판장으로 건물이 준공이 되었죠?

예.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일단 경영인 700명이 운영을 하는데는 어떤 보조에 의존하지 말고 이자체 경영을 운영할 수 있는 이런 길을 선택해 나가야되지 700명이라 하는 저것이 1인당 얼마큼씩 내서 그 기금을 마련할 수 있는 이런 기회 가 한사람의 개인의 힘으로는 어렵지만 경영자체는 다수의 힘으로 해나가야 된다고 이렇게 생각 안하십니까?

그것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생각합니다. 무거운 짐을 일어날 때 조그마한 도움을 주면 바로 일어날 수 있다. 걷기 위해서는. 그러니 니 힘으로 일어서라 하는 것 보다는 조그마한 도움을 줬을 때 충분히 일어서서 걸어나갈 수 있는 그런 하나의 받침을 해주자 하는 그런 뜻입니다.

제가 하는 이야기는 농업경영인이 자체적으로 자기네들 700여명의 회 원이 자체 힘을 길러서 경영을 해나가야 하는 문제인거지 벌써 저정도 시설을 갖추어준 것으로 연이어서 보조가 된다는 이거는 너무 잘못되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경영인 자체 700명이 그분들이 생활정도가 아마 농촌에서는 아마 수준급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또 역시 정부에서 경영인에 대한 지원보조도 많이 했고 이렇다면 1인당 자기네들이 돈 100,000원정도 내기는 가히 어렵지 않습니다. 이런 700명이라면 막강한 힘을 한데 모으면 엄청난 힘을 발휘할 수 있는데 구태여 경영을 의존해서 한다는 그자체가 잘못되어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혼자의 힘으로는 힘들어도 그러나 700명이라 하면 엄청난 힘을 발휘할 수 있습니다. 하나의 힘으로서는 약하지만.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지금보면 현재 그렇게 큰 적자는 보질 않습니다만 여태까지 건물을 준공해서 직판장을 개설하기까지의 어떤 재정적인 손실이 있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부분 보전을 지금 현상유지되는 것으로는 막을수는 있습니다만 앞으로도 계속 그러하게 되면 이러한 현상이 계속 일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또 제가 본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어떤 우리가 이지역의 특산물을 갖다가 자기네들이 판매를 어떤 장사를 한다는 이야기인데 역시 농업경영인이라고 하면 자기네들이 자체사업을 해서 특화작물이라든지 이런 것 생산을 해서 연구개발을 해서 거기서 크나갈 수 있는 이러한 집단체가 되어야 될 문제인거지 어떤 소매장사를 해서 전국에 그렇다고 해서 그 특화작물이 농업경영인으로 인해서 전국에 확산되어서 판매된다는 것은 좀 어렵다고 봐요.

이분들의 어떤 자립기반을 자립을 갖다가 다지는 하나의 기초로서 어느정도 조그마한 도움만 주면 이분들이 충분히 앞으로 해나갈 수 있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뜻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글쎄요, 본위원은 어떤 3,000만원이란 액면이 크게 많은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자체 능력으로서 경영을 운영을 해나갈 수 있는 이런 길로서 앞으로 유도를 해야 될겁니다.

알겠습니다.

참고해 주십시오.

참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있습니까? 이상목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목위원입니다. 농업경영인 예산을 보니까 2,100만원정도 되는데요, 지도소에도 올라오고 여기도 올라오고 그러는데 지도소에는 주로 교육교재, 급식비, 참가비 이렇고 체육대회 예산이 1,000만원하고 또 600만원 있지요?

도단위 수련대회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3,000만원 또 올라오고 이러는데 이사람들이 혜택을 다받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왜냐하면 후계자라 하면 대번 3,000만원 저것 타지요, 그다음에 농사를 짓다보면 각종 모든혜택을 다받고 있어요. 이사람들 주면 농업지도자회 도 또 보조금을 줘야 됩니다. 또 농업회 사법인, 공동이용조직의 1억1,200만원 선 것 그것은 이사람들 주면 안됩니까?

영농조합법인에 대해서는 우리가 지원하는 그것은 농기계 지원입니다.

농기계말고 이건 공동이용조직에 지원해준다고 1억1,200만원 안섰습니까? 국도비보조사업으로 내려온.

그것이 농기계 지원사업입니다.

농기계밖에는 안돼요?

예, 농기계밖에는 안해줍니다.

그러면 경영인도 후계자인데 후계자단체만 지원해주면 다해줘야 될 건데 지도자들도 해달라고 그러면 어쩔 작정입니까? 그위에 국비하고 많은데, 국비하고 도비하고 우리 시비가 그위에 사업별로 많은데 농사짓는데 사업비는 올해 무지하게 많습니다. 많은데 왜 별도로 또 이돈까지 지원해 줍니까? 조금전 모위원이 말한 모양 자립기반을 다지도록 해줘야 되지 지원하면 점점 더합니다. 올해 지원하면 내년에는 5,000만원 지원해줘야 됩니다. 자립기반을 다지기 위해서는 그런데 지원해주는 것은 가치가 없는 거래요. 지금 후계자들이 농사짓는데보다 오히려 하나의 단체로서 그 목적을 두고 지금 하고 있어요, 농업을 발전시키는 목적보다. 힘이나 과시하고 이래가지고.

잘알겠습니다. 앞으로 참고해서 지도하는데 많은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한가지만 묻겠습니다.

고영조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고영조위원입니다. 여러 가지 이야기가 많이 나오니까 좀 어렵지요. 아마 시기적으로 대단히 어렵지 않느냐 이렇게 봅니다. 그중에서도 IMF 그러고 대기업도 구조조정이 필요한판에 아마 농업분야 취약하고 열악한 농업분야에선 더더구나 농업 구조조정이 아주 시급할 정도로 필요할때가 아닌가 이렇게 보는데 이사람들이 그 직판장 준공이 작년 언제쯤 되었죠?

작년 연말.

그럼 약 일년정도 되었습니까?

일년정도 되어서 직판장 경영에서는 손실을 본 것이 별로 없다. 그런데 직판장 개점과 더불어서 여러 가지 시설면에서 좀 지출이 있어서 그것이 주로 농업경영인단체 적자요인으로 남아있는 겁니까?

확실한 내용이 있나요?

확실한 내용은 없고 다만 우리가 이분들 직판장을 갖다가 제일처음 사업을 시작해서 현재까지의 들어갔는 재정적 손실을 이야기합니다.

직판장 개장과 더불어서 시설비부분에 투자된 그런 적자요인이 아니고 운영하면서 초기에 일어났던 적자다 그런 말씀이죠?

그렇습니다.

경영하다 보면 따를 수 있는 문제죠. 경영이 쉬운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때에 따라서는 적자도 발생할 수 있다 라고 생각은 됩니다. 조금전에 이야기가 나왔는데 농업단체별로 자료를 주욱 빼봤습니다. 물론 농정과 부분은 아니지만 농촌지도자 그다음에 4-H, 농업경영인, 생활개선 주로 농촌에 관한 단체는 이 4개 단체가 주종을 이루는 주축을 이루는 단체라고 보겠는데 그중에서도 가장 비중을 두고 투자되고 있는 단체가 농업경영인 단체가 아닌가 이렇게 봅니다. 예산면에서는 이미 이야기가 되었지만 상당한 금액이 지도소 부분에도 들어있고 더더구나 이 농정과 부분에서 체육대회 가 들어있나요?

예.

이런 정도로 이분들의 사기진작을 위해서 배려가 크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게 보면 적어도 연간 이런 부분에 1,700만원정도 지원이 되는데 이제 보니까 또 3,000만원이 올라왔기 때문에 금년 일년정도 경영하면서 직판장 운영에 따른 적자를 당해연도에 바로 보전을 해줘야 될까요? 어떻습니까? 좀 경영이 적어도 실적평가라고 하는 것은 일년치 평가는 가능합니다만 그래도 금년을 넘기고 앞으로 우리 농촌을 짊어지고 나갈 후계자인데 도저히 이사람들이 이런 구조때문에 경영이 어렵다, 단체로서의 존속되기가 어렵다라고 평가가 되면 그때가서도 충분한 지원이 가능하잖나 난 이렇게 봅니다. 우선 그래 한 일년도 채안되었는데 경영한 것을 가지고 거기에 대한 어떤 적자가 나왔다고 금방금방 적자보전 해준다는 것은 좀 무리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되네요.

일년간에 운영해본 결과에 따르는 적자가 아니고 이것을 처음 시작해서 개장할때까지의 여러 가지 결손사항이라든지 이런것입니다.

조금전 과장님 말씀은 그런 말씀 안하셨잖아요? 일년동안 운영을 해보니까 역시 직판장 운영과 더불어서 발생한 적자라고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아닙니다. 그것은 처음부터 시작하기까지의 누적된 결손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시작하기까지의 적자라고 그러면 시설비 투자라든지 또 당초 경영상 제대로 판로가 개척이 덜되어서 그래서 일어난 그런 내용 아니겠습니까? 처음에는 다 그럴수 있는것이지 어디 처음부터 민간인 직판장이 어디 대규모도 마찬가지고 처음부터 흑자가 팍팍 올라오는 곳이 있나요? 다 어렵지. (뒷좌석에서 사회 산업국장 설명하지만 마이크를 사용하지 않아 기록불가)

그래서 처음부터 그렇게 말씀드렸잖습니까? 이것은 운영하는데 따른 그것이 아니고 이사업을 처음 시작해서 개장하기까지의 누적된 그런 결손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이해가 잘안가는 것 아닙니까? 그 이야기 이해가 잘 안가는 부분이거든. 하기전이라도 이렇게 수정예산에 올라올 정도가 된다고 그러면 그런이야기는 해줄 수 있는 문제지. 그런데 자꾸 말을 뒤돌리는 바람에 이야기가 길어졌다 이말입니다. 이상입니다.

박경무위원입니다. 이 경영 700명에 대한 농업경영인이 자기자본 한푼없이 의존해서 보조를 해달라는 그자체도 문제도 있고 또 그당시만 해도 얼마의 요구를 했을 때 우리가 다 승인을 해줬습니다. 그렇다면 또 그 예산이 모자란다고 해서 지금와서 또 새로이 지원해달라 하는 것도 문제가 되는 것 아닐까요? 그러면 그조직 자체가 자기자본 한푼도 없이 그 건물이라든지 관리라든지 모든 건물에 대한 관리운영이라든지 이러한 것을 꼭 우리시에서 그러한 요구액을 부담을 해야 되나요?

그중에서 일부는 본인들이 자부담을 했는 것으로 압니다. 전혀 전부다 보조에 의존했는 것이 아니고 보조가 일부 있고 자기네들 자본을 갖다가 자부담도 상당금액이 있습니다.

본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이지원을 제고를 해봐야 될 문제가 아니겠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다. (대답하는 위원 아무도 없음)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유통특작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다음은 산림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산림과 소관 예산안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청소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다음은 청소년수련관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사회 산업국 소관 수정예산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사회 산업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 의를 진행하기 위하여 잠시 정회 토록 하겠습니다. 정회 시간은 3시 5분까지 하겠습니다. 정회 를 선포합니다.

건설도시국장 노경일입니다. 존경하는 채경식 산업건설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얼마나 수고가 많으십니까? 먼저 진심으로 위로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건설도시국 소관 '98년도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편의상 제가 일괄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직제순에 따라서 건설과, 도시과, 주택과, 상하수도과, 교통행정과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94페이지 건설과 소관으로서 기정예산이 353억5,674만3천원중에서 이번 수정안에 8억9,450만원이 증가되어 362억5,124만3천원이 되겠습니다. 국고보조 시설비에 시설비를 감액해서 실시설계비와 시설부대비를 계상했습니다. 실시설계비는 조령천 하천정비 실시설계비와 조령천 하천정비 측정비 그리고 아래 2,829만3천원 시설감액해서 다음페이지 시설부대비 37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96페이지 농지개량시설비등 시설비중에서 모전천주변 농업용수 공급은 과목변경으로 재해대책비에 전입되어서 1억원을 계상하고 문경 잡사리들 보설치 4,800만원, 산북 대상 용수로설치에 4,500만원, 농업용수 암반관정 이용시설에 3,000만원으로 2억2,21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본사업에 따른 시설부대비 90만원 계상했습니다. 97페이지 치수사업 및 재해대책 시설비등에 시설비에 모전천주변 농업용수 공급사업에 9,910만원을 감액하고 호계 지천 제방보수에 4,946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본사업에 따른 시설부대비 호계지천지 보수에서 54만원, 모전천주변 농업용수공급 기타부대비에 90만원을 감액했습니다. 다음 건축업무 예탁금입니다. 취수사업특별회 계 전출금으로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98페이지 건설행정 일반운영비에 재료비로서 설해대책을 위한 염화칼슘 1,000대에 450만원을 추가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도로건설 지방양여금사업 시설비에 보조내시 변경에 따른 군도정비사업 사리도포장에 1억3,100만원, 99페이지 군도정비사업 교통소통대책에 2억8,000만원 양여금, 군도사업 도로유지관리에 1,500만원, 농어촌도로사업에 1억3,600만원 본사업은 당초예산 제안시 사업장별로 자료는 위원님 여러분께 제시한바 있습니다. 참고하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자체사업 시설비에 산양 송골도로에 7,000만원, 마성 외어도로에 사업 3,500만원 시설비 포함해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치수사업특별회 계가 되겠습니다. 103페이지 치수사업특별회 계 세입예산에 전입금으로서 일반회 계에서 5,000만원을 전입 내부전입금을 계상하였습니다. 106페이지 세출예산이 되겠습니다. 치수 및 재해대책 시도보조사업 시설비에 문경하리제방 개수에 시설비, 시설부대비 포함해서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108페이지 도시과 예산으로서 도시개발 지방양여금사업 시설비에 오룡식당에서 홧근네갈비 1억원, 금호맨션에서 애경노인 1억 이것은 양여금 사업 2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본사업에 따른 시설부대비를 계상하였습니다. 109페이지 자체사업 연구개발비에 전산개발비등 1000분의 1 수리지도활용 구입에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시설비는 토지매입비 문경새재도립공원내 대성굴매각 성업공사 의뢰분에 대해서 5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본사업은 앞으로 도비보조를 받는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설비는 흥덕광장 정비에 시설비포함 2억원, 주공아파트에서 우방아파트간 도로에 1억2,000만원, 경전사에서 초원장도로에 1억5,000만원, 황제아파트에서 호서남초등간 도로에 시설비 및 시설부대비 포함해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110페이지의 시설부대비는 앞서 보고를 드렸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개촉지구 및 폐광개발사업에 국고보조 시설비에 실시설계비 신기공단 진입로 확·포장사업에 3,687만5천원을 감액했습니다. 111페이지 토지매입비 신기공단진입로 확·포장 토지매입비에 과목변경에 따라서 37만5천원을 감액했습니다. 그리고 시설비는 신기공단진입로 확·포장 과목변경에 4억1,187만5천원을 증가하여 12억4,5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12페이지 토지구획정리사업특별회 계입니다. 토지구획정리사업법에 따라서 단위지구별로 구획정리사업특별회 계를 편성토록 되어 있어금번 문경온천지구 구획정리사업의 조례의 통과를 전제로 해서 별도 회 계를 마련하였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수정 전입코자 합니다. 본 예산은 세입세출에 56억2,500만원을 삭감해서 온천지구 토지구획정리특별회 계로 전용하였습니다. 121페이지 온천지구 구획정리사업특별회 계가 되겠습니다. 124페이지 세입예산으로서는 온천 토지구획정리사업비가 237억9,800만원으로서 세외수입의 이자수입이 162만7천원, 기타 사업수입에 매각사업수입에 문경온천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체비지매각에 177억3,387만3천원, 기타 사업수입에 온천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기타수입에 10억원 그리고 보조금으로서 국고보조금으로서 125페이지의 폐광지역진흥 특별회 계 변경에 문경온천 연결도로에 45억원, 시도비보조금으로서 폐광지역진흥사업 특별회 계 변경에 문경온천 연결도로에 5억6,2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이 되겠습니다. 128페이지 온천 토지구획정리사업의 세출예산 총액은 237억9,800만원이 되겠습니다. 사회 개발사업의 일반운영비로서 신문공고료를 1,200만원 계상하였고 그리고 공공요금 및 제세에 농지전용부담금 대체농지조성비, 산림전용 대체조림비, 등기우편료 포함해서 15억4,608만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29페이지 운영수당으로서는 보상심의위원회 , 도시계획위원회 수당을 300만원 계상하였고 재료비에는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 측량인부, 측량보조 인부에 대한 인부임을 1,008만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여비는 국내여비 토지구획정리사업추진여비가 487만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국고보조시설비에 토지매입비, 폐광지역진흥지역사업 특별회 계 변경으로서 130페이지 문경온천 연결도로에 9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시설비에는 폐광지역진흥사업 특별회 계 변경으로서 문경온천도로에 47억1,097만3,700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시설부대비로 4,463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체사업으로 연구개발비, 학술용역비, 사후환경영향평가용역에 3,000만원, 시설비에 실시설계비 환지설계용역비 2억원, 토지매입비, 온천진입로 부지매입비 5억5,000만원, 토취장 토지매입비 5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32페이지 시설비로는 토지구획정리사업의 공사비와 편입토지 지장물 보상비로 146억7,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본사업의 원활한 추진에 따라서 시설부대비를 토지구획정리사업의 기타부대비, 지장물 감정수수료, 분할측량 및 경계측량, 체비지 감정수수료 포함해서 9,659만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전면책임 감리비 5억3,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산취득비로서 업무추진 컴퓨터구입에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예비비로서 736만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주택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134페이지 주택과 당초 기정예산이 10억6,434만4천원인데 금번 도비보조 지원이 와서 13억7,000만원이 증가되어 24억3,433만4천원이 되겠습니다. 주택관리 시도비보조사업 시설비에 전액 수정편성하였는데 실시설계비 2,000만원, 시설비에 도시저소득 주거환경사업 3개지구 모전, 점촌, 흥덕지구가 되겠습니다. 13억2,226만3천원을 계상하였고 본사업에 따른 시설부대비 2,773만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35페이지는 시설부대비 내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상하수도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137페이지 상하수도과 당초예산 279억2,463만3천원중에서 금번에 9억4,500만원이 감액한 269억7,964만9천원이 되겠습니다. 상하수도관리 시설비등에 시설비는 지방양여금 낙동강수질개선 하수도관리 관거정비사업비를 계상된 예산중에서 '97년도 사업으로 변경됨으로서 감액하였습니다. 10억4,5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시도보조금 시설비로서 점촌상수도 불소화사업의 시설비 및 시설부대비 포함해서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140페이지 교통행정과 당초예산이 4억7,400만원인데 400만원이 증되어 5억1,409만원이 되겠습니다. 교통행정관리 시설비에 모전동 여성의집앞 사거리 신호등설치하는데 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설도시국 소관 '98년도 수정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드렸습니다. 아무쪼록 충분히 검토하시고 원안대로 심의해 주시기를 간청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건설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과 직제순으로 1개과씩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건설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이상목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목위원입니다. 조령천은 어떻게 정비할 계획입니까?

조령천 정비는 현재 재원이 내무부에서 지원되는 사업들인데 오천제방을 정비할려고 그럽니다. 기존 수해위험지구.

조령천에 오천이 없잖습니까?

조령천하면 발원지가 새재에서부터 해서 구간이 마성면 합류지점까지입니다. 가은에서 나오는 합류지점 상류를 조령천이라고 합니다. 그중에 이번에 시행구간은 마성면 파출소뒤에 기성재가 상당히 위험한 상태에 있습니다. 낮은 제방을 덧씌우기 해서 보강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것이 조령천이래요?

조령천 하는 것이 진남교에서 가은으로 오는 합류지점 안있습니까? 거기서 상류쪽 새재쪽으로 가는 하천을 조령천이라고 합니다.

영강은 어디까지입니까?

영강은 그 합류지점에서 가은에서 나오는 것이 영강천이고요, 그다음에 문경온천에서 우안으로 나가는 것은 신북천이라고 합니다.

그다음 모전천주변 정비사업을 어떻게 할 계획입니까?

모전천 정비사업은 금년도 1차사업으로 시행한바 있습니다만 지금현재 모전천에 하수처리가 완비되면 모전동 주변으로 해서 하류지역 일체 농업용수가 고갈되는 그런 상태가 옵니다. 그래서 현재 위원님 잘아시겠습니다만 영강물을 일단 신기저수지에서 퍼서 대성동앞 못으로 넣어서 내리도록 계획되어 있는데 금년도에 일부 시행해서 시험해보니 수량이 상당히 부족한 그런 감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처음에 하는 발상할 때 일부 하천유지수로 이주를 했는데 농업용수까지 커브할려면 보강하지 않고는 도저히 영농이 불가능한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금년도에 약 1억원을 더 투자해서 완비하도록 그런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모전천이 지금 공평3리 장승동 다리있는 데까지는 정비가 되었습니다. 그위로는 정비가 안되었고 지금 신기에서 넘어오는 물은 그것은 펌프하고 모터를 바꾸어야 됩니다. 안그러면 그 용량가지고 모전천으로 흘릴수가 없습니다. 농업용수가 될 수 없기 때문에 그것을 보강시켜서 이쪽으로 퍼넘겨줘야 됩니다.

그래서 이번 금년도 1억원 계상한 것은 방금 이위원님 지적하신 그 사업을 보강하기 위해서 합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건설과 소관은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사원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마이크를 사용하지 않아 기록불가

그런데 지금현재 새재도립공원안에 약 126,000㎡를 과거 대성그룹내에 매입된 부지였습니다. 그중에 주로 보면 1관문 주변하고 지금현재 타임캡슐 부지도 마찬가지고 상류 올라가다 보면 잔디광장도 일부 매입하지 않은 것은 그 땅들이고 그래서 이번에 그사람들이 비업무용 산정해서 성업공사로 넘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저희들이 확보하지 않으면 공원구역 관리상 큰문제가 있기 때문에 도비신청을 했습니다. 현재 정확한 성업공사 감정가격이 나와바야 아는데 공시지가로 보면 5억원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도에 예산요구를 냈더니 현재 3억원정도는 확정된 것으로 아는데 나머지 2억원은 앞으로 계속해서 지원받도록 하고 그럴 작정입니다.

마이크를 사용하지 않아 기록불가

아니지요, 현재 성업공사로 넘어가면 사안이 급하기 때문에 도비내시가 떨어지면 시비자체 부담하는 것으로 해놨습니다. 하고 도비가 오면 재원대체 넣을 작정입니다.

마이크를 사용하지 않아 기록불가

아닙니다. 전체땅은 8,000,000평되는데 현재 공원구역안에 공공시설 하는 부지를 비업무용으로 넘어왔는 것을 성업공사 넘어간 시가 안사면 제3자 민간이 샀다 하면 앞으로 공원관리에 자기 소유권 주장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문제가 제기되기 때문에 도에다 보고를 하고 우선 시급하기 때문에 시비를 사는 것으로 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전답이었습니다. 전답이기 때문에 기업토지가 못되고 자기 임원들 앞으로 소유권이 되었다가 비업무용 판정이 되어 성업공사로 넘어가 있습니다.

도시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다음에는 주택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다음은 상하수도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장사원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마이크를 사용하지 않아 기록불가

상수도가 보면 제일큰 규모가 점촌상수도 그다음에 산양, 산북의 산양양수장, 문경, 마성양수장, 농암상수도가 있는데 이번에 시범사업으로 먼저 점촌지구를 해봅니다. 저희들이 언젠가는 우리관내 다해야 안되나 이렇게 봅니다만 우선 혜택이 제일많은 지역을 먼저 시범적으로 한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앞으로 저희들 관내 이사업을 확대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마이크를 사용하지 않아 기록불가

사실은 일단 성과문제는 대전이나 대도시에서 상당히 하고 있는데 저희들은 저희들 지역에서 처음하기 때문에 일단 설치해서 해보고 앞으로는 모든 기술이 고도히 발달이 되기 때문에 점촌해보고 적은 지역은 적은 지역에 맞는 기술공급이 들어가고 기자재가 들어가기 때문에 올해 먼저 이사업을 한번 해본 후에 확대하도록 그럴 작정입니다.

이두영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궁금해서 하나 묻겠습니다. 박경무위원입니다. 134페이지 도시저소득 주거환경개선사업 3개지구요, 이 3개지구.

모전, 점촌, 흥덕지구입니다.

이게 뭡니까? 보상금이 아닌 시설비입니까?

주된 사업이 소방도로 확장입니다. 소도로 확장하면서 보상비, 공사비, 하수도비, 가로등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현재 금년도 이 예산이 일부 사업비가 좀 모자라기 때문에 내년까지 사업이 넘어가야 안되겠느냐 이렇게 봅니다.

일부만 하고? 보상이 첫째 문제가 아닙니까?

일단 보상을 먼저 하겠습니다.

보상도 이것 본래 어림도 없겠네요?

그래서 제일 어려움이 흥덕하고 점촌도 마찬가지인데 금년도에 저희들이 원래 '97년도에 할려고 하다가 사업지구 지정이 여의치 못해서 못정했습니다. 그래서 지난 11월달에 경상북도 지방도시위원회 에서 지구결정을 봐서 내무부에 지구결정이 올라갔습니다. 이 계획된 사업이 완료될때까지 계속해서 양여금하고 도비지원이 옵니다. 오기 때문에 계속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 일부 보상이 들어가 있고 신년도사업이 13억2,200만원인데 또 보상을 계속하고 이 보상이 어느정도 완료된 지구에 대해서는 공사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내년 '98년도 '99년도 계속되리라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질의가 없으면 상하수도과 소관은 마치겠습니다. 다음 교통행정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그러면 교통행정과 소관에 대해서도 마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건설도시국 수정예산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건설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 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 토록 하겠습니다. 정회 시간은 3시 40분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 를 선포합니다.

농촌지도소장 이학수입니다. 존경하는 채경식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서는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대단히 노고가 많으십니다. 지금부터 농촌지도소 소관 '98년도 수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42페이지입니다. 수정예산안에 계상된 총액은 34억582만6천원입니다. 지난주에 본예산에서 계상되었던 33억1,082만6천원에 비해서 9,500만원이 증액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 내용은 일반운영비에 350만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그 350만원은 일반수용비인 농업인대회 현수막외 6종 200만원, 농업인대회 및 경진대회 재료비 150만원해서 일반운영비에 350만원이 증액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일반보상금이 총 2,500만원이 증액 계상되어 있는데 그 내역은 민간실비보상금입니다. 농업인대회 참여자 급식비 500만원, 14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업인학습조직체회 원 교육 및 세미나보상 2,000만원이 증액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농촌지도항에는 총 6,650만원이 증액 계상되어 있는데 그 내용은 일반운영비에 500만원이 증액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 500만원의 내역을 말씀드리면 일반수용비인 농업인 컴퓨터교육 교재제작에 100만원 그리고 재료비가 농기계 순회 수리 공구구입에 200만원, 토양검증용 시약 및 재료구입에 200만원해서 총 일반운영비에 500만원이 증액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사업예산에 6,150만원이 증액 계상되어 있는데 그중에서 4-H회 원 영농기술지원에 1,500만원이 감액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예산이 감된 것이 아니고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를 과목변경해서 민간자본이전으로 바꾸었기 때문에 그렇게 감액 계상되어 있습니다. 14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간에 대한 자본이전에 1,500만원이 증액 계상되어 있습니다. 전페이지에 있던 4-H회 원 영농기술지원에 국비보조 750만원해서 1,500만원이 증액 계상되어서 과목변경된 것입니다. 그리고 시도비보조사업은 총 3,800만원이 감액 계상되어 있는데 이것도 역시 과목변경입니다. 일반수용비가 550만원이 감액되어 있습니다. 재료비로 과목변경 되었는데 생활개선순회 교육 재료, 도단위 생활개선실적발표회 재료, 우리먹거리 연구회 육성에 모두해서 550만원이 과목변경으로 감액 계상되어 있습니다. 재료비에 550만원이 똑같은 내용을 증액 계상되어 있습니다. 과목변경입니다. 14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보상금 1,200만원이 증액되어 있습니다. 민간에 대한 실비보상금인데 최고농업인 경영자과정 교육비입니다. 그것이 1,200만원이 도비보조 600만원해서 1,200만원 증액 계상되어 있는데 총 6명에 대한 학비보조금입니다. 그리고 시설비등에 5,000만원이 감액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당초 생활과학연수관 설치비로 도비 5,000만원이 보조된 것이 변경되어 내려오질 않았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본예산에 계상되어 있던 생활과학연수관 설치비 5,000만원은 여기서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자체사업에 총 9,950만원이 증액 계상되었는데 그 내역은 민간에 대한 자본보조가 8,900만원이 증액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 내역을 말씀드리면 과원 방상휀 활용시범 1개소 900만원, 영지버섯 연작재배 장해대책 시범사업 1,000만원, 14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토종흑돼지 사육시범 1개소 2,000만원, 수출관상수 재배단지 환경개선사업 3,000만원, 농산물직판 원두막보급 5개소에 500만원, 인삼양진묘 생산시범 10개소에 1,500만원이 증액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자산취득비에 총 1,050만원이 증액 계상되어 있는데 이것은 자산 및 물품취득비입니다. 그 내역은 토양검증용 비색계 구입에 700만원, 농업인상담소 사랑방화 집기구입에 350만원해서 총 1,050만원이 증액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농촌지도소 소관 '98년도 수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농촌지도소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촌지도소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답변은 해당 과장께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목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목위원입니다. 민간실비보상금 142페이지 농업인 교육참석자 급식비라고 했는데 먼저 본예산에 많이 올라왔던데요? 이것은 뭐하는 겁니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두영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