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진훈 의원 발언

기획담당관 김대웅입니다. 목차는 생략하고 1페이지에 98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한 수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출경위는 지방자치법 제118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97년도 11월 21일 98년도 당초예산안을 의회에 제출한 후 지방교부세 국.도비 보조금의 추가내시 및 외환 위기에 따른 국가적 경제위기 극복에 부흥키 위한 국외여비, 선진지견학 경비등의 절감에 따라 세입.세출예산의 수정이 불가피하게 되어 지방자치법 제118조 제4항 규정에 의거 98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한 수정 예산안을 의회에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주요골자에 있어서 일반회계 수정예산안 1,378억912만2천원으로서 36억2,798만8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입예산 조정내역은 세외수입이 5억6천만원, 지방교부세가 23억6,600만원, 보조금이 7억198만8천원입니다. 다음 2페이지입니다. 세출예산 조정내역에서 경상예산이 2억2,875만9천원이 감액되었고, 사업예산은 41억1,863만5천원이 증액되었고, 예비비 등에서 2억6,188만8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그리고 특별회계 수정예산은 144억6,574만4천원으로서 2억4,3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입니다. 98년도 수정예산 규모 총괄에 있어서 일반회계는 1,378억912만2천원으로서 당초보다 36억2,798만8천원이 증액되었고, 특별회계는 144억6,574만4천원으로서 당초보다 2억4,3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특별회계 내역은 당초와 7개 특별회계는 같습니다만 상수도 회계에서 2억4,3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98년도 일반회계 수정예산 설명입니다. 세입예산은 총 36억2,798만8천원이 증액되었는데 세입예산 규모를 말씀드리면 내역은 지방세가 당초예산과 같고 세외수입은 5,600만원이 증액되고 지방교부세가 23억6,600만원이 증액되었고, 지방양여금은 당초 같고, 보조금은 7억198만8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지방채도 당초와 같습니다. 세출예산은 실과별로 별도로 보고드리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맨 뒤에 상수도특별회계에 있어 수정내용은 세입예산이 2억4,300만원이 감액되고 이것은 세입에서 감액되었기 때문에 세출에서도 감액되었습니다. 삼척상수도 이전확장공사비가 2억4,3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세무과장 박무정입니다. 세입예산에 대한 서류를 펴 주십시요. 세외수입부분에 대한 것이 기정예산에 비해서 5억6,000만원이 증가된 총 예산은 169억6,564만8천원입니다. 이중에서 기타사업부분에서 기정예산에 비해서 6천만원이 증가된 5억8,700만원이 되겠습니다. 내용별로는 대이리 군립공원 및 환선굴 관광상품 판매사업이 1억1천만원, 환선굴 상품판매가 5천만원을 삭감했습니다. 2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6페이지 임시적 세외수입입니다. 기정예산에 비해서 5억원이 증가된 69억4,094만2천원이 되겠습니다. 이중에서 순세계잉여금이 기정이 35억원인데 5억원이 더 증가되어서 40억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27페이지 지방교부세 부분입니다. 기정예산에 비해서 23억6,600만원이 증가된 488억100만원이 되겠습니다. 지방교부세부분에서 기정에 비해서 23억6,600만원이 증가된 488억100만원이 되겠습니다. 28페이지 보조금입니다. 전체적으로 기정에 비해서 7억198만8천원이 증가된 405억6,94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중에서 국고보조금이 기정에 비해서 3억7,142만원이 증가된 222억1,741만원이 되겠습니다. 내용별로는 오수처리시설 설치 3억1,300만원, 국민체육 문화축제 개최 66만원, 민방위 비상급수시설 1,101만원, 연어 인공부화 방류사업이 4천만원, 농림수산물 간이집하장 보강사업이 675만원이 되겠습니다. 29페이지 시.도비 보조금입니다. 전체적으로 기정에 비해서 3억3,056만8천원이 증가된 179억7,856만6천원이 되겠습니다. 내용별로는 3억3,056만8천원에 대한 내용이 되어 있습니다만 서류로 참고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5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 세무과 일반행정비입니다. 세정분야 선진지견학이 당초에 계상했습니다만 이것을 600만원 삭감을 했습니다. 따라서 전체적으로 세무과는 기정에 비해서 600만원이 삭감된 1억5,106만6천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7페이지 지방세 교부세가 23억1,6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것 당초에 증액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엄청난 숫자가 증액이 될 수 있습니까 ?

이것은 ....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저희들이 지방교부세 예산작업 편성을 할 때 내무부에서 확정이 되지 않았습니다. 저희들 당초예산 자료 넘기기 전까지는 확정이 안되었는데 저희 해당부서에 근무하는 내무부에서 근무하는 교부세 담당자에게 전화를 했습니다. 예산을 어느정도의 규모로 해서 예산을 편성해야 되느냐 하니까 올해 수준에 동결해서 세워라, 다만 늘어나는 부분에 대해서는 추가로 내시를 해주겠다 그렇지만 예산규모는 동결될 것이라고 했는데 어떤 영향을 받았는지는 모르지만 저희들은 23억원이 더 늘어서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추가로 23억원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지역특성이 있어서 저희들 예산이 늘었습니다.

과장님, 25페이지 환선굴 상품 판매라고 해서 5천만원 삭감을 했는데, 개괄추진이 안되어서 그렇습니까 ? 왜 삭감되었습니까 ?

이것은 상품개발에 당초에 1억6천만원을 우리가 계상했는데 이것을 군립공원 및 환선굴 관광상품 판매사업으로 이것을 한 틀로 해서 1억1천만원만 계상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57페이지입니다. 세정분야 선진지 견학입니다. 모범공무원 산업시찰인데 이것은 살리는 것이 안 낫습니까 ? 다른 부분에서 삭감하고 공무원 국내 선진지 견학은 세정분야에서는 한번 가는 것이 안 낫겠습니까 ?

고마운 말씀입니다. 그러나 지금 나라경제가 어렵다 보니까 사실 세무분야에서는 일선에서 서로 징수를 하다 보면 마찰이 많이 생기고 상당한 어려움이 뒷받침됩니다. 욕도 많이 먹고 심지어는 칼부림싸움도 많이 대두됩니다.

국내 생산업체 시찰하는 우리 세정분야에서는 한번 가봐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

저희로서는 계상을 해줬으면 고맙습니다. 예산계에서 나라사정이 어렵다 보니 이것을 삭감하자고 해서 부득이 ..... 나중에 이것은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순세계잉여금이 40억원으로 5억원이 증액되었습니다. 96년도 결산서에 보면 순세계잉여금이 94억원입니다. 아직도 나머지 우리가 이만큼 이월액이 지난해보다 늘기는 늘었습니다만 순세계잉여금이 아직도 여분의 차액이 남아있지 않겠나 생각하는데 그것 조사한 적이 있습니까 ?

그 부분은 예산계에서 총괄을 하기 때문에 전체 예산계에서 조사를 해서 저희가 금년도 순세계잉여금은 최대한 당초에 목표를 할 때는 최대한 줄이는 걸로 각실과에서 공히 노력을 했습니다. 40억원정도 잉여금이면 작년도보다는 절반정도 수준이 않겠느냐 이래서 의회차원에서도 작년에 순세계잉여금은 3%선으로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고 해서 3%는 넘습니다만 최대한 노력을 한 결과가 이렇습니다.

순세계잉여금이 아니고 불용액이죠. 불용액을 3%선으로 줄여달라.....

예 !

알았습니다.

기획담당관 김대웅입니다. 기획담당관실 소관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기획담당관실 총 예산은 43억6,367만4천원입니다. 37페이지입니다. 기정예산보다 3억9,068만8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시책추진 일반업무추진비에서 지방의회와의 협조관계 구축 및 시책추진비 여기서 100만원이 감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문화예술회관에 시책추진경비가 없습니다. 그래서 문화예술회관으로 조정을 했습니다. 38페이지입니다. 일반수용비, 급량비, 국내여비, 국외여비 39페이지에 시정추진 긴급물품구입비등 해서 여기서 감액된 부분은 전부다 사업비로 돌렸습니다. 다음은 40페이지입니다. 시정참여에 외국인 근무해서 720만원이 계상되었는데, 이것은 저희 관광지도 여러개 있고 특히 대이동굴에 외국인이 올 경우를 대비해서 한사람이 보통 통역을 하는데 적당한 숫자는 5명정도가 적당한데 만약에 10명이상 여러명이 오면 별도로 통역관이 있어야만 그 사람들의 어느정도 만족할 수 있는 통역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을 대비해서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41페이지에 예비비를 2억6,188만8천원을 감액해서 이것도 역시 사업비 예산으로 돌렸습니다. 다음은 읍면동 소관을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118페이지입니다. 도계 소관에 보시면 정액보조단체 보조금이라고 해서 이것은 지침으로 인해서 새마을 운동 읍면동 지도자협의회 보조하고 새마을운동 읍면동 부녀회 보조가 120만원씩이고 바르게살기운동 읍면동부녀회가 170만원인데 이것은 지침에 의해서 읍면동별로 일률적으로 다 계산을 했습니다. 그리고 119페이지에 시설비란에 위생환경사업소 주변마을 지원사업이라고 해서 5천만원이 계상되었는데 이것은 혐오시설 주변마을을 정비차원에서 5천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12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가곡면 소관예산인데 이것을 보면 창고수리 및 관물대 제작 300만원하고 덕품계곡 등산로 안전시설 700만원이 있는데, 창고수리 및 관물대 제작은 기존 가곡면 청사창고를 수리하고자 이것을 세웠고, 덕품계곡 등산로 안전시설이라는 것은 그 계곡에 가다 보면 위험한 낭떠러지가 있습니다. 거기다가 바리게이트같이 난간시설을 하기 위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129페이지 가곡면 예산에 보면 충혼탑 건립 및 무후비 진입로 포장이 1,5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것은 원래 사회과 예산에 계상을 했는데 가곡면으로 조정을 했습니다. 다음은 131페이지입니다. 청사정문 보수하고 청사보일러교체, 청사 전기시설 보수비해서 700만원을 신기면에 계상되었습니다. 나머지는 생략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문화공보담당관 윤순모입니다. 98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한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문화공보담당관실 총 예산은 23억6,859만7천원으로 기정예산보다 2억3,956만8천원이 증액된 사항입니다. 42페이지입니다. 증액 세부내용은 문화예술 및 문화재관리분야의 국.도비 증액에 따른 증액내용이 되겠습니다. 공보관리는 홍보용 관광저널 책자를 구입해서 직원들의 관광에 대한 인식을 높이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읍면동 각 실과를 배부해서 관광정보를 습득토록 할 예정으로 증액시켰습니다. 4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설비중에서 앰프교체 및 CCTV는 2,890만원을 삭감하게 되겠습니다. 그 밑에 앰프 홍보장비는 당초에 기정예산에 2,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만 물가상승 관계로 해서 800만원정도가 더 소요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4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문화예술관리는 기정예산보다 8,766만8천원이 증액된 7억4,819만4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 부분은 당초에 시비만 가지고 계상했던 부분을 삭감하고 도비하고 시비를 합한 1억원으로 계상된 사항입니다. 47페이지 중반까지 같은 내용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하단부에 민간경상보조는 지방문화원 사랑방 운영과 삼척 기줄다리기 보호육성에 1,22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48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비로서 실직군 왕릉보수사업과 신흥사설선당 보수사업에 2억6,47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것은 국.도비 보조사업에 따른 계상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42페이지 관광저널 이것은 어디에서 발행했습니까 ?

관광저널은 강릉에서 발행되는 강원도 전체를 카바하는 관광저널 책자로서 강릉에서 발행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읍면동하고 각 실과 민원실 이런데 배부를 해서 관광개발 정보라든가 관광객 유치정보 이런 것을 직원들이 습득해 나가도록 그런 취지에서

그러면 강원도내의 정보만 수립되는 것입니까 ?

타시도 정보도 일부 수립되는데 주안점이 강원도내 개발정보가 많이 수록되어 있습니다. 48페이지 신흥사 설선당 보수해서 지원액이 전체금액의 3분의 1도 안 되는데 시비를 이렇게 많이 지원해야 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 50%, 50%이면 몰라도 이 비율이 너무 안 맞잖아요.

그것은 알겠습니다. 예산이 이렇게 필요한데 굳이 도비 2,100만원인데 시비 5천만원, 4,900만원을 여기에 지원해야 할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 그러면 최하 50대 50는 이해가 갑니다. 지금 그렇지 않아 재정이 빈약한데 도비 몇 푼줘서 시비로 땜방하라는 것입니까 ? 우리시 재정자립도가 20%가 조금 넘는데 거기에 비한다면 2대 8로 보조가 되어야 합니다. 거꾸로 어떻게 보조됩니까 ? 이런 예산 이것은 말입니다. 동료위원하고 협의할 문제이지만 부담율을 우리시에서 지원할 수 없습니다. 더 이상 지원해서는 안됩니다.

저희들이 위원님 말씀에 저희도 동감합니다만 전체 공사비가 워낙 크게 나오다 보니까 도비보조는 적고 이러다 보니까 어차피 공사는 마무리지어야 되기 때문에 .....

전체 종교재산이 얼마고 불교이익이 얼마 입니까 ?

신흥사에서는 여기에 투자를 하나도 안 하죠 ?

이것은 문화재로 지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녹취불량)

이것은 동료위원님들하고 협의할 문제이니까 그렇게 아십시오.

총무과장 홍의웅입니다. 49페이지 98년도 당초예산에 대한 총무과 소관 수정예산안에 대한 사항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수정예산에서 1억7,005만원이 삭감되어서 42억2,133만4천원이 되겠습니다. 일반행정비에서 포상금 모범공무원 산업시찰 여비가 2,538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50페이지에 지역예비군 육성사업 도비보조사업이 3,405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팩스하고 키폰등을 구입하는 예산입니다. 자치행정관리에서 일반수용비가 194만원이 책정되었습니다. 이것은 강원도민의 날 행사 시 한마음 노래자랑하고 청정해안 백사장 마라톤대회 22만원과 172만원이 되겠습니다. 거기에 따른 심사위원 수당이 2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51페이지에 도민의날 행사 시민 한마음노래자랑에 따른 초청공연비 20만원과 가수 및 개그맨 초청 경비하고 참가자 보상하고 입상자 시상품 6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도민의 날 행사 참가자에 대한 기념품 예산서에는 참가보상이라고 했는데 잘못했습니다. 기념품구입비가 300만원하고 입상자 시상품이 108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도민의 날 행사에 따른 도비가 500만원이 내시가 되면서 시비 1천만원 부담토록 했습니다만 저희들이 내년도에 사업 계획을 확정지을 적에 다소 사업비를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수정예산에 도비 500만원이 내시되어서 여기는 청정해안 백사장 마라톤대회라고 했습니다만 건강달리기나 자전거달리기 등도 검토를 해서 사업계획을 확정짓겠습니다. 맨밑에 공무원 해외연수비는 9,400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52페이지에 사업예산에서 업무용 PC구입비가 5,472만원과 주전산기 용량증설사업비가 4,500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이상 총무과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 9,972만원이 삭감되었는데 업무수행해 나가는데 별 지장이 없겠습니까 ?

저희들 금년도에 PC를 내년도에는 150대를 구입할려고 당초예산에 계상했는데 내년도에는 100대만 구입하고 57대는 예산절감차원에서 구입을 안하는 걸로 하고 .... 현재 지금 구형PC를 쓰고 있는 것을 쓰고 후년도에 가서 교체하도록 하고 주전산기 용량증설도 99년도에 증설하도록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51페이지 도민의날 행사 경비 말입니다. 도민의 날이면 도비보조로 전부 해야지, 왜 이런데 우리 시비가 자꾸 들어갑니까 ? 도민의 날이 아닙니까 ?

도민의 날 행사를 하기는 ....

도가 난 일을 우리 조그마한 자치단체에서 이런 부담비율을 준다는 것은 얘기가 안되지 않습니까 ?

도민의 날이 7월 8일인데요. 7월 8일을 기준으로 해서 7월 1일부터 7월10일까지 시군자체별로 시군이 필요한 행사를 하도록 도에서 꼭 어떤 행사를 하라고 못을 박아주는 것은 아니고 시 자체에 필요한 행사를 하도록 이렇게 하면서 도에서 도비보조 500만원을 해줬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것은 도민의 날 행사를 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건강달리기나 예를 들어서 여름밤 우리가 한마음 노래자랑같은 것 이런 것은 우리 시민들 정서를 위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시비가 들어가더라도 ......

이것이 말입니다. 관선시대에는 없었던 것입니다. 민선부터 이런 것이 아닙니까 ? 이것이 바로 도지사 얼굴내는 날이 아닙니까 ? 도지사님 얼굴내기 위해서 우리 예산을 이렇게 합니까 ?

이것은 행사는 저희들이 하지만 사실상 도하고는 아무관계가 없습니다.

도지사님 얼굴내는 날이 아닙니까 ? 이런 것은 앞으로 지양되어야 할 것이 많아요.

우리가 작년도에 여름밤 음악회를 계속 했는데 금년에는 도비를 받아서 했습니다.

시민의 날 행사만 하면 그만이지 도민의 날도 행사해서 예산 들어가고 나중에 대한민국 날 이렇게 ..... 이것은 지양되어야 할 예산입니다.

여기서 지금 저희들이 여기에 넣은 것은 말이죠. 예년에 계속 하던 행사입니다. 자전거달리기나 건강달리기나 여름밤 노래자랑이나 시비를 가지고 저희들이 다 했습니다.

차라리 이러지 말고 읍면동의 날을 만들어 주십시오. 동민들이 화합할 수 있는 그런 날을 말입니다. 이것은 앞으로 지양해야 될 문제입니다.

예 !

청정해안 백사장 마라톤대회비 이것은 내용이 무엇입니까 ?

저희들은 우선 정확한 계획은 수립을 못하고요. 도비가 ....... 저희들이 해수욕장 개장식때 .....

(녹취불량) 황영조를 어떻게 집어넣는 방법 ?

황영조 마라톤대회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인물을 최대한 활용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우리고장 인물을 우리가 안 챙겨주면 빛날 수가 없습니다. 그 안을 한번 검토해 보십시요.

중대장 예비군 육성사업에서 키폰해서 3,400만원이 나왔는데 우리 읍면동장들한테는 핸드폰이라든가 그것은 지급 ...

저희들이 이번 수정예산에 휴대폰을 읍면동장들 휴대폰을 구입할려고 사실 예산요구를 했다가 현재 읍면에서 휴대폰이 터지는 지역이 동지역이고 그다음에 도계지역 일부인데 거기도 조금 골짜기만 들어가면 동지역도 그렇고 도계지역도 골짜기만 들어가면 안 터지고 그래서 지금 PCS 휴대폰이나 기존 SK텔레콤 같은데서 시설 확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내년도에 시설확장을 봐 가면서 어느 정도 읍면지역의 통화가 가능하게 되는 시점에서 저희들이 구입을 해주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당초예산에 사실상 이번 수정예산에 올렸다가 실효성이 없지 않나 해서 저희들이 삭감했습니다.

사회진흥과장 김종근입니다. 5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각종 체육대회 출전 및 생활체육 진흥보조금이 당초예산은 3천만원이 서 있었습니다. 금년도에는 6,500만원이 책정되어 있었는데 예산이 부족한 것 같아서 2천만원 증액편성했습니다. 거꾸로 되었습니다. 죄송합니다. 5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회진흥과 예산이 1억1,7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거기 보면 새마을지도자 장학자금으로 1,697만원이 도비 50% 지원을 받아서 책정되었습니다. 정액보조단체 보조금은 지침에 의해서 새마을운동 시지부회 보조가 3,600만원이 책정되었고, 바르게살기운동 시협의회 보조금이 1,600만원이 책정되었습니다. 5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간경상보조금으로 국민체육 문화축제개최 국.도비 지원을 받아서 220만원이 책정되었습니다. 민간경상보조금으로 생활체육협의회 운영 보조금이 당초예산에 누락되어서 24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56페이지입니다. 조금전에 설명드린 체육대회 출전 및 생활체육진흥보조금이 2천만원 증액되었고, 사직동 마을회관앞 체육시설이 2천만원 증액되었습니다. 이것은 쓰레기매립장 주변마을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공공순회시설 프로그램 운영비로 도비지원을 받아서 400만원이 책정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사회진흥과 수정예산안을 마치겠습니다.

여기 말입니다. 정액보조단체 그러면 새마을은 전부 얼마이고, 바르게살기는 전부 얼마입니까 ?

3,600만원 이것은 정부에서 이것을 지원해 주라고 해서 이렇게 했습니다.

여기 3,600만원이 전부입니까 ? 또 있습니까 ?

읍면동 120만원입니다.

시협의회만 3,600만원입니까 ?

예, 금년도 같은 때는 도비 지원이 있었습니다. 아마 이것은 국도비가 확정이 되어서 우선 시비만 지원해서 그렇게 시비만 먼저 확보를 했습니다.

이것이 지금 국도비 보조가 아니고 시비가 아닙니까 ?

국도비가 확정이 안되어서 우선 그렇게 했습니다.

56페이지 재출전 및 진흥보조 2천만원이 더 늘어났는데, 이것은 더 줄여야 되는 예산이 아닙니까 ?

올해 6,500만원이 섰는데도 지금 상당히 지원해달라고 해서 다른 풀예산에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각종 대회가 금년도에 보니까 상당히 많습니다. 저희들 지침에 의해서 생활체육단체는 50만원씩 보조를 해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생활체육단체 몇 개 단체입니까 ?

지금 10개정도 있는데 각종 대회가 많이 있습니다. 도지사기 대회해서 상당히 많이 있는데 금년도 6,500만원도 부족한데 갑자기 반 이상 줄여놓으면 곤란할 것 같아서 2천만원 증액했습니다.

배구협회에서 국제간 경기도 20일간 남겨 놓고 취소했습니다.

지금 연말이다 보니까 예산이 전부 떨어져서 ......

바르게살기 1,600만원, 사회진흥과에 세워놓고 ....

분기별로 지원합니다.

읍면동별로 .....

읍면동은 170만원입니다.

증액된 이십몇억 거기서 재원이 나온 것입니까 ? 그렇죠 ? 그렇다면 바르게살기에서 할 일이지 뭐 때문에 해줍니까 ?

이것은 국가지침에 의해서 .....

새마을도 그렇고 바르게살기도 그렇고 선거때 점을 많이 달라는 것입니까 ? 뭡니까 ?

바르게살기 금년도에는 1,100만원이 섰습니다. 내년도에는 5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바르게살기 뭐 때문에 이렇습니까 ? 국가시책입니까 ? 뭡니까 ?

국가시책입니다.

국가시책인데 시비를 가지고 한다는 것이 말이 됩니까 ?

이것은 국도비가 확정이 안되어서 시비확보를 하라고 했는데 앞으로 국도비가 확정되면 내려올 것입니다.

바르게살기 뭐합니까 ? 새마을지회 뭐합니까 ? 하는게 뭐가 있습니까 ? 뭐하는데 지원해 줍니까 ?

그래도 정신운동 그런 것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회계과장 이용선입니다. 회계과 소관 세출예산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5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에 자동강수량 관측시스템 행정통신 요금입니다. 건설과에 설치가 되어서 각 읍면동별로 강우량을 측정하는 시스템 장비인데 당초 예산에 누락되어서 수정예산에 계상했습니다. 5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설장비 유지비에 소방검사수수료와 소방시설보수 및 유지비 부기조정이 되겠습니다. 소방검사수수료 60만원을 감하고 소방시설 보수 및 유지비에 60만원을 계상하는 것으로 그렇게 조정했습니다. 2급관사 관리비를 당초에 월 10만원씩해서 120만원 계상을 했는데 다시 확인을 해보니까 월 3만원씩 부담하면 가능하기 때문에 3만원으로 조정해서 84만원 감했습니다. 시설비 청사별관 옥상 방수공사입니다. 지금 별관청사가 강우시에 누수현상이 일어나기 때문에 내년도에 우레탄 방수로 할려고 합니다. 여기에 3,70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6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수용비에 이것도 부기일부 조정이 되겠습니다. 국유재산 현황 및 분할측량수수료 1천만원 중 400만원을 감해서 국.공유재산 등기부등본발급 및 등기수수료에 400만원 증액하는 것으로 조정했습니다. 그다음 자산 및 물품취득비가 도비가 내시 되었습니다. 5천만원 도비부담하는 걸로 해서 도비 5천만원과 시비 1억6천만원은 61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만 본청 청소차량 교체 1억6천만원 계상되어 있는 것을 감해서 여기 도비 부담하는 것으로 그렇게 해서 청소차량 구입비 2억1천만원 계상을 했고, 음식물 쓰레기 전용차량이 도비 1,980만원이 내시 되어서 시비 4,620만원해서 6,600만원 계상했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본청 버스구입비 당초에 4천만원이 섰었는데 5천만원 추가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당초에는 의회버스 35인승 이것을 그냥 35인승을 그대로 교체하는 걸로 해서 4천만원을 계상 했는데, 35인승은 장거리 운행시에 속력을 내지 못하는 등 성능이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왕 교체하는 바에 45인승으로 해서 성능이 좋은 버스로 교체를 할려고 해서 5천만원 증액을 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59페이지 청사별관 옥상 방수공사 말입니다. 구름다리밑에 크랙이 왕창 갔어요. 무너질 위기에 놓여 있다고요. 영선계에서 진단을 해 보십시요. 연결부분이 완전 크랙이 가고 손이 막 들어 간다고요. 그것을 보수 하십시요.

안전진단을 해서 보수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청소차량 구입 우리시의 계획은 2000년도까지는 쓰레기 계획은 전부 용역을 줄 계획이 아닙니까 ? 먼저 부시장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요. 시 계획도 어차피 대행업체에 준다고 하는데 지금 여기 쓰레기차 구입에 2억7천만원 정도 들어가는데 그 계획에 맞추어서 구입한 계획입니까 ? 생각지도 안하고 별도의 계획입니까 ?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

그 문제는 확정이 된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거기까지 생각이.......

확정은 안되었지만 시에서 2000년도까지 대행업체 주는 걸로 그렇게 계획을 세우고 추진해 나가는 걸로 아는데 이런 예산은 만약에 8, 9, 10 잘하면 2년, 더 쓰면 3년인데 그것을 고려하고 구입을 하시는 것인지 안 그러면 차를 수리해서 2∼3년 쓸 수 있으면 이런 예산은 어떻게 하는 것이 더 경제적이 아닙니까 ? 분명히 환경과에서는 2000년까지 대행업체에 줄 계획을 세우고 있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환경미화원도 퇴직하면 보충을 안하지 않습니까 ? 그 계획에 맞추어서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이 계획은 그렇습니다. 도비 5천만원이 지원되는 것은 해수욕장 장비개선 차원에서 지원이되어 있습니다. 해수욕장에 쓰레기를 수거하는 그런 청소차를 구입할 계획이고, 그 밑에 음식쓰레기는 음식쓰레기 전용차량이고 그리고 지금 당장 현재 교체해야 할 청소차가 노후가 되어서 당장 운영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금년내에 바꾸지 않으면 안 될 그런사항이 되었고, 우선 교체를 해서 쓰고 2000년도에 가서는 이관을 한다고 하더라도 장비는 장비대로 계약에 의해서 댓가를 받는다든지 그런 조치가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 계약하고 병행해서 추진하십시요.

알겠습니다. (전세영위원 질의요청)

청사별관 이정훈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셨습니다만 3,705만원이 우레탄 방수시설이 나왔는데 이것은 우리 지금 하자보증기간은 지나갔죠 ?

예 !

그것을 한 업체가 지금 현재 우리시청 다른 사업에 참여하고 있습니까 ?

업체는 확인해 봐야겠습니다. 어느 업체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이런 업체는 업체선정기준에서 제외시켜야 됩니다. 우리 청사지은지 얼마 됩니까 ?

82년도에 건축했습니다. 15년이 되었습니다.

그동안에 몇번씩 우리 의회청사도 지난번에 방수했잖아요. 발주청이 지은 집에도 부실을 줘서 하는 이런 업체를 앞으로 규제대상을 만들어서 집어넣어서 참고하십시요.

과장님 수고많으십니다. 60페이지 하단부입니다. 청사버스구입에 35인승에 4천만원을 기 세워놓았다가 5천만원 증액을 했는데요. 실질적으로 그렇게 대형차가 필요하느냐 35인승에서 충분히 할 수 있는 조건이 안 됩니까 ? 제가 얘기할려고 하는 것은 다른 뜻이 있어서 얘기하는 것입니다. 45인승이나, 35인승이나 꼭 45인승을 할 필요가 있겠느냐, 제가 얘기하고자 하는 의미는 무엇이냐, 실질적으로 35인승에 기본 부착된 동력 말이죠. 그것을 주문할 적에 예를 들어서 엔진을 280마력으로 해달라든지 그렇지 않으면 305마력으로 해달라든지 불과 몇 백만원만 더 투자하면 카바되는 것을 굳이 꼭 기본대로 구입을 해야 되느냐는 얘기예요. 많은 돈을 추가해 가면서요. 발주할 적에 사양에 엔진마력수를 증가시켜 달라고 하면 될 것이 아니냐는 말입니다.

그런 방법을 검토해서 이것을 승인해 주시면 그런 방법을 강구해서 절약부분이 있으면 절약을 하겠습니다.

엔진이 크다고 해서 크고 좀 작다고 해서 ......

부의장님 견해에 대해서, 물론 부의장님 견해가 옳은 견해입니다. 저는 전에 얘기했던 것이 뭐냐 하면 될 수 있는대로 큰 버스를 구입하자라는 의미는 각종 행사에서 버스임차료가 많아요. 그런 부분을 우리가 이 버스를 구입함으로서 그런 예산을 다 없애자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구입할 때 큰 버스를 구입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차원에서 저가 질의를 했던 부분입니다.

그것도 좋은 얘기인데 행사때 버스 1대를 임차하는 것은 아니라는 얘기예요. 항상 보면 여러대를 임차내어 가는데 1대만 꼭 행사에 필요하다면 충분히 가능한 얘기인데 우리가 선진지나 기타 행사로는 버스를 한꺼번에 여러대씩 구입한단 말이예요.

이 관계는 충분히 검토를 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시민과장 이종희입니다. 저희들 소관은 6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수정예산은 기정예산보다 663만8천원이 줄은 2억294만1천원이 되었습니다. 저희들의 주 항목은 전자주민카드 자료구축 보조인력이 663만8천원이 줄었습니다. 이상입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장 남용성입니다. 6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에 시설장비유지비가 있습니다. 민방공 경보시설인데 4개소가 있는데 당초 150만원 1개소로만 카드를 교체하는 예산을 세워서 부족해서 3개소 마져 해야되기 때문에 450만원 추가 예산을 세웠습니다. 6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도비 지원이 추가내시되는 바람에 민방위 급수시설 설치 1개소 예산이 확보된 3,671만원의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이상 예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원두막 시설개선사업 30개소는 주로 어디에 설치하는 것입니까 ?

조금전에 김원중위원이 질의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전에 제가 행정편의주의를 하시지 말라고 말씀드렸던 적이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보상해 줄 부분 보상해 주고 그리고 그 부분을 해줬을 때는 어떤 미관이라든가 확실하게 해주라는 얘기입니다. 개수를 줄이십시요. 많이 해주고 확실하게 해주시고 미관도 신경쓰고 전부다 할 수 있게 규정도 더 정해주시고 한 다음에 해 주시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농업인 건강관리센타 여기서 설치 기준이 어떻게 되고 1개소는 어디입니까 ? 105페이지입니다.

과장님 농업인 관리 건강관리센타가 삼척시군 읍면에 어디 어디에 있습니까 ? 몇 개소에 있어요.

보건소장 최해선입니다. 10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가 도비 30% 시비 70% 해서 결핵환자 3차 진료비 제거환자 간호사업비해서 932만6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108페이지입니다. 5대암 검진사업이 금년도와 계속해서 연계사업입니다. 도비 30%, 시비 70% 해서 위암, 간암, 폐암, 유방암, 자궁암, 골다공증이 금년에 새로 신설되었습니다. 성인병 무료검진, 노인 무료검진사업해서 3,197만3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109페이지입니다. 주민건강 체력측정장비 구입비라고 해서 저희가 98년도에 시설할 계획입니다. 도에서 금년도의 사업으로 철원군하고 삼척시가 선정이 되어서 하는 사업입니다. 이 시스템은 어떻게 되느냐 하면 자기혼자 스스로 와서 건강측정을 해서 어떠한 운동을 하면 좋겠다라는 것이 컴퓨터 입력이 됩니다. 그것이 출력되면 그것을 가지고 건강관리를 할 수 있도록 그런 시스템을 만드는 것입니다. 그것이 1억2,1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런 것도 도비 30%, 시비 70%입니다. 시설비에서 당초에는 진료실 모자보건실 인조석 물갈기로 되어 있는 것을 현재 복토 타일로 똑같이 바꿀려고 계상을 했었는데 30평 계상했습니다. 그런데 하다 보니까 이것을 검사실하고 한방진료실도 같이 아래층과 똑같이 타일로 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해서 이것을 추가로 더 계상해서 92평이 계상되었습니다. 8만원씩입니다. 그 밑에 주민건강 측정실 설치는 위에서 말씀드린 1억2천만원짜리에 대한 인테리어 시설비입니다. 다음은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보건지소 치과유니트 구입은 이것은 하장면 보건지소에 치과유니트가 노후되어서 거의 못쓰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금년도에도 원덕에 있는 치과 유니트 남는 것을 가지고 짬봉을 해서 1대를 없애고 1대를 부수를 맞추어서 쓰고있습니다. 그것을 신규로 구입해야 되기 때문에 계상했습니다. 보건지소 치과장비, 근덕.가곡에 대한 치과 기자재에 대한 예산입니다. 다음 혈액분석기 4,000만원, 심전도기 800만원 이것은 저희가 지금 현재 공무원 2년마다 하는 신체검사, 공무원하고 산업장 근로자 이 사람들 해서 지금 현재 삼척시 관내에서 하는 의료기관이 삼척의료원하고 삼척병원 두 군데가 있습니다. 저희 보건소도 공단에 지정을 받아서 1년에 9,000명정도 대상자가 있습니다. 그래서 3개의료기관에 나누었을 때 3,000명정도는 우리가 건강검진을 할 수 있을 수 않겠느냐 그랬을 때 한 사람당 1만5천원정도니까 잘하면 1년에 4,500만원정도 세입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서 건강진단기관으로 지정을 받고자 이러한 기구가 있어야만 지정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시설을 만들어 놓을려고 계상을 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진료실 및 모자보건실 타일바닥공사 이것 보건소 전에 얼마전에 수리했잖아요. 수리를 할 적에 이런 것을 해야지 지금 따로 하니까 예산도 2인분입니다.

그런부분은 저도 느끼고 있습니다만,

할 적에 이런 것을 같이 넣어서,건물 짓고 나니까 타일을 깔아야지 ..... 사실 낭비란 말이예요. 앞으로 이런 것을 참작을 하십시요.

예 !

109페이지 말입니다. 주민건강 체력측정 장비구입비가 1억2,100만원입니다. 이것은 전부 자체사업으로 취득하는데 ?

도비보조 30% 있습니다.

이것을 보면 말입니다. 주민건강 측정실 설치라고 해서 그러면 측정실을 별도로 설치한다는 이런 얘기입니까 ?

아니, 그것은 시설비고 2천만원은 시설비고 위에 것은 장비구입비입니다.

(녹취불량)

이 장비를 놓을려면 시설을 해야 되기 때문에 시설비로 2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녹취불량) 위에 주민건강측정 장비구입 1억2천만원씩이나 세우면 측정실도 같이 되는 것이 아닙니까 ?

아닙니다. 1억2,100만원은 이것은 도에서 도비보조금으로 해서 장비로 구입하는 명세까지 나왔습니다. 그 기구종별로.

(녹취불량) 상부에서 지원하라는 지침이 나온 것이 있습니까 ? 항상 많아야 50%란 말이예요. 50%인데 이것이 어떻게 70%를 지원한다는 것이 70%가 어디 있습니까 ?

도에서 가내시된 부분입니다.

(녹취불량) 도에서 지침이 내려왔다면 이 지침서에 70%를 지원해주라는 것이 지침서에 없단 말입니다.

그래서 도에서 전체가 다 30%대 70%가 아니고 그 밑에 108페이지에 보시면 성인병 무료검진 어떤 것을 보면 50%대 50%가 세워졌습니다.

제일 많이 것이 50%이고 그렇지 않으면 30%를 도에서 지원해 준단 말입니다. 지침도 보면 ......

보건소장님 답변을 주민건강을 위해서 한다고 하면 되지 다른 답변을 자꾸 하십니까 ? 주민건강을 위해서 하는 부분이니까 그렇게 답변을 하면 됩니다. 다른 얘기 할 필요 없습니다.

지침이 없는데 ?

위원장님 !

소장님 본 위원이 알고 있기는 우리 보건소에 치과장비가 사장된 장비가 몇천만원어치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저도 그렇게 얘기를 들어서 그것을 확인해 봤더니 그것이 하장면에 나갔습니다. 아니, 원덕에 나갔습니다. 원덕에 나갔는데 원덕에 지금 과거에 쓰던 것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하고 하장에 쓰던 것을 같이 믹서시켜서 지금 하장면이 쓰고 있습니다.

됐습니다.

문화예술회관장 이용문입니다. 문화예술회관에 수정예산안은 당초예산안에 비해서 2,257만원이 증가된 7억9,975만4천원의 총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그중에서 111페이지 일반운영비에서 무대 조명기구 조정해서 1,790만원을 추가로 편성했습니다. 이 무대조명기구는 당초에 설치할 때에 성능이 떨어지는 장비를 구입해서 사용해 왔고, 사용해 오다 보니까 그동안에 많이 노후가 되어서 교체를 하지 않으면 조명장비로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기 때문에 예산도 당초예산에 요구를 했습니다만 예산사정당 당초에 반영이 못되고 이번에 추가로 반영했습니다. 아시겠습니다만 문화예술회관에 있는 모든 공연장비는 고도의 성능을 필요로 하는 그런 장비이기 때문에 저희들도 예산요구를 할 때 상당히 미안합니다만 고성능장비를 확보하지 않으면 공연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불가피한 사정이라 하겠습니다. 그리고 거기 일반업무 추진비는 초청공연 유치에 따른 업무추진비를 반영시켜 준 것같습니다. 112페이지에 사업예산에 시설비입니다. 시설비는 367만원중에서 일반전화 가입비 1대가 있는데 현재 문화예술회관에 시내 통화를 할 수 있는 전화는 일반전화 1대 1회선 뿐입니다. 그래서 그 전화가 시민들한테 걸려오는 전화들이 많이 정체가 되고 해서 불가피하게 증소를 1대 할 생각이고, 그리고 대공연장 지하창고가 있는데 여기에 대한 문이 설치가 되어 있지 않아서 각종 장비와 물품보관하는데 상당히 문제가 있기 때문에 샷타 시설을 1개소 할려고 350만원 편성을 해 놓았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