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포항시의회 발언
김인규 의원 발언
인규
김인규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차 총무재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포항시상수도사업소설치조례안(계속) 2. 포항시문화예술회관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계속) 3. 포항시위생환경사업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계속) 4. 포항시차량등록사업소설치조례안(계속) 5. 포항시청소년수련관설치및운영조례안(계속) 6. 포항시근로자종합복지관설치및운영조례개정조례안(계속) 7. 포항시장애인종합복지관설치및운영조례안(계속) 8. 포항시사무위임조례개정조례안(계속)
10시43분
오늘은 어제에 이어 의사일정 제1항 포항시상수도사업소설치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8항 포항시사무위임조례개정조례안까지 상정합니다.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는 제9차에서 일괄하여 보고를 들었습니다. 그러면 포항시상수도사업소설치조례안부터터 심사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정과장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7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포항시상수도사업소설치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포항시문화예술회관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그러면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포항시문화예술회관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포항시환경위생사업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그러면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포항시환경위생사업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포항시차량등록사업소설치조례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장소는 전에 운동장 거기서 그대로 합니까?
영식
이영식시정과장
이것은 계가 몇 개 생기기 때문에 현재 있는 장소로서는 복잡하고요, 남구청에 과가 2개 없어지기 때문에 차량등록사업소는 지금 실내체육관 쪽으로 이전될 것 같습니다.
인규
김인규위원장
과중직할시같은 경우에는 이게 민간위탁사업으로 운영하는데.
영식
이영식시정과장
위탁사업으로 하는 데도 있습니다.
인규
김인규위원장
사업할 수도 있지요?
영식
이영식시정과장
예, 할 수 있습니다.
인규
김인규위원장
포항에는 그런 계획 있습니다.
영식
이영식시정과장
아직까지 차량등록대수가 적기 때문에 앞으로 연구해봐야겠습니다.
인규
김인규위원장
이 사업은 민간위탁사업으로 할 수 있지요?
영식
이영식시정과장
예, 할 수는 있습니다.
인규
김인규위원장
더 이상 질의할실 위원 없으십니까?
두정
공두정위원
증기같은 것은 어디서 합니까?
영식
이영식시정과장
증기는 현재 세분화돼 있거든요 차량등록업무는 차량등록계에서 하고 증기업무는 우리 건설과에서 합니다. 책임보험관계는 교통행정과에서 하고 이 업무를 일원화해가시고 차량등록사업소로 다 갑니다.
인규
김인규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포항시차량등록사업소설치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포항시청소년수련관설치및운영조레안을 심사히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기기 바랍니다.
순동
이순동위원
과장님 구룡포 청소년수련관 지금 운영되고 있습니까?
영식
이영식시정과장
거기에 관리인 한 사람 나가 있고요 덕동수련관에도 관리인 한 사람 있습니다.
순동
이순동위원
관리인은 있는데 구룡포수련관 덜 지었지요?
영식
이영식시정과장
본 건물은 됐고 부대실설이 덜 됐습니다.
순동
이순동위원
지어놓고 칭소년들 교육을 해봤습니까?
영식
이영식시정과장
그것은 아직 안해봤습니다. 조례가 됨으로 해서 앞으로 관리체제가 일원화 되면 활용하도록……
순동
이순동위원
본위원이 알기로는 시설도 아직 덜됐고 지난번 지었는 게 완전 날림공사로 지어 놓아가지고 사용도 안하는데 벽이 다 갈라져버리고 그렇더라고, 나가가지고 조사를 해가지고……
영식
이영식시정과장
주무과에 얘기를 하겠습니다.
인규
김인규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포항시청소년수련관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 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포항시근로자종합복지관설치및운영조례개정조례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보주위원님.
보주
황보주위원
근로자복지회관은 앞으로 운영체계를 위탁관리할 그런 계획은 없습니까?
영식
이영식시정과장
현재까지는 계획이 없는데 이것도 역시 위탁관리를 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현재는 사회복지화관은 운영되고 있습니다만 근로자복지회관은 사실 임시관리하는 인원만 배치가 돼 있습니다. 일단 우리 시에서 한 번 종합적으로 관리를 하면서 위탁관계는 별도 연구를 해서 그대 상황봐가면서 조치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보주
황보주위원
1년간 우리가 관리를 하면서 위탁관리에 따른 어띨 조항이 하나 한시적 관리를 한다라는 조항이 하나 부칙에 삽이하는 게 어떻습니까? 사실 우리 시가 물론 보조금을 받아서 우리 시비를 막대한 예산을 투자를 하고 있는데, 지금도 공단안에 근로자복지회관에 가보면 사람이 업습니다. 이것은 자율적으로 관리가 될 수 있도록 하는 이 문제를 두고 우리가 한시적으로 우리 시가 98년까지라든가 그렇지 않으면 99년까지라든가 관리를 하고 그다음 위탁관리토록 한다라는 그런 내용을 삽입시키는 방안이 좋지 않나 본위윈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영식
이영식시정과장
이 문제는 말입니다, 현재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이 근로자종합복지회관은 건물만 지었지 아직 부대시설이 다 안됐습니다. 그 부지에 운동시설도 다 안됐습니다. 근로사종합복지회관과 다음에 나옵니다만 장애자종합복지회관은 우선 관이 맡아서 어느 정도 체계를 잡은 후에 별도로 민간에게 위탁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저도 생카이 듭니다.
보주
황보주위원
그래서 한시 관리하는 것이 어떠냐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영식
이영식시정과장
한시기구는 될 수 있는 한 못 만듭니다. 그러니까 위탁주고 나중에 이 기구를 없앨려면 조례개정만 하면 되니까 별 문재는 없습니다.
인규
김인규위원장
허대만위원
대만
허대만위원
조례 3조에 보면 본관, 분관 나눠놓았는데 분관에 노동자복지회관 상대동 있는 것 종합복지회관 그 건몰 이 조례의 명칭도 그렇고 내용도 그렇고 체계를 좀 맞출려면 노인복지회관같은 경우에는 별도로 하든가 아니면 경로당 관리 하듯이 가정복지과에서 관리하든지 이게 바람직하고 체계가 맞는 것 같은데.
영식
이영식시정과장
허대만위원님이 지적하심과 같이 저희들도 우리 조례에 해놓았는 것은 현재 종합복지회관안에 그 테두리안에 그 옆의 건물이 노인복지회관 하는 게 같이 있습니다. 그래서 관리측면예서 안넣으면 안좋겠나 이러는데 사실 노인복지회관과 종합복지회관은 성질이 틀리기는 틀립니다. 꼭 위원님들이 지적을 해 주신다면 노인복지회관 하는 이 조례안은 삭제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사실 안맞기는 안맞습니다. 이것은 주무과에서 맡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대만
허대만위원
그리고 거기 종합복지관안에 있는 것 시립도서관도 있고 그 옆에 어린이회집인가 그것은 어디에서 관리합니까?
영식
이영식시정과장
사회복지회관은 사회복지회관대로 별도로 조례가 돼 있습니다. 도서관은 도서관대로 설치조례가 돼 있습니다.
대만
허대만위원
그것은 사무위탁 관계 아닙니까?
영식
이영식시정과장
아닙니다.
인규
김인규위워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토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조례안에 다른 의견이 있으십니까? 허대만위원
대만
허대만위원
포항시근로자종합복지관설치및운영조례개정조례안 제3조2호에 있는 노인복지회관에 관련되는 규정을 삭제하는 것이 바람직하는 것 같습니다, 조례의 체계나 일관성으로 볼 떄. 따라서 노인복지회관에 관련되는 사항을 삭제 할 것을 동의합니다.
인규
김인규위원장
허대만위원으로부터 포항시 근로종합복지관설치및운영조례개정조례안 제3조 2항에 있는 노인복지회관의 조문을 삭제하는 쪽으로 말씀하셨지요? 황보주위원님
보주
황보주위원
허대만위원 동의에 재청합니다.
인규
김인규위원장
그러면 본조례안은 수정한 부분과 기타부분의 원안에 대하여 여러 위원께서 이의가 없으십니까?
상태
최상태위원
한 번 더 설명을 요망합니다.
인규
김인규위워장
지금 다루는 조례안중 2항에 있어서 근로자복지획관하고 노인복지회관은 내용면에서 상이한 점이 있기 때문애 노인복지회관 삽입을 삭제하는 쪽으로 삭제수정 동의입니다.
상태
최상태위원
노인복지회관에 관한 내용은 근로자종합보기회관에 들어가야 될 성격이 아니다 이런 내용입니까? 그부분에 대해서 저도 동의합니다. 그러면 본안과 수정한 부분과 기타부분의 원안예 대하여 여러 위원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포항시장애인종합복지관설치및운영조례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포항시장애인종합복지관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포항시사무위임조례개정조례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례가 개정되기 전과 개정되고 난 후와 위임업무에 대한 분장내용이 명확하게 안나와가지고 확실하게 이해가 잘 안가는데 특별히 그중에 달라진 내용이 있다면 이야기해 보십시오. 예를 들어서 과거에 위임했던 것을 다시금 시장 앞으로 도로 이양했다든가 과거에 구청장한테 위임하지 않았던 것을 새삼스럽게 위임을 한다든가 그런 내용이 있으면 이야기해 주십시오.
영식
이영식시정과장
그것이 구청 2과가 없어짐니다. 민방위재난과 업무는 본총으로 올라옵니다. 양 구청과가 전체 2개과 업무를 본청에 민방위재난과가 생기기 때문에 구청에서 본청으로 올라옵니다. 또 사회복지과가 양 구청에 다 없어집니다. 그 업무가 사회과가 가정복지과로 이관이 됩니다. 본청에는 지금 현재 위생과가 없어집니다. 위생과 업무를 양 구청으로 가고 일부는 본청에 사회과안에 계가 있으니까 일부는 사회과로 넘어가고요, 또 시민과가 본청에 없어집니다. 그 업무가 구청 시민과로 이관이 되고 일부는 총무과로 분리가 됩니다. 구청간 본청간 사무이동되는 것은 그것이고요, 본청의 사무가 가고 오고 하는 것은 총무과 업무가 민방위재난관리계예서 보던 게 민방위재난과가 됩니다. 그래서 총무과 보던 업무가 민방위재난과에 가고 구청 민방위재난과에서 보던 업무가 본청에 민방위재난과로 오고요 또, 상공과가 없어지기 때문에 상공과 주 업무가 지역경제과로 갑니다.
상태
최상태위원
그러면 말입니다, 구청에서 본청으로 이양 이관되는 것이, 민방위재난과, 사회 회복지과 크게 2과 업무가 이리로 올라오는데 구청에는 민방위재난이나 그다음에 사회복지하는 업무를 구청에서는 전혀 없어집니까?
영식
이영식시정과장
계를 하나 신설합니다. 본청은 과고 구청은 계입니다.
상태
최상태위원
그러니깐 과장급으로서의 해야 될 업무는 이쪽으로 올라오고 계가 남아 있으니까 계장이 할 수 있는 금주내의 업무만 구청에 그대로 놔둔다 그런 내용입니까?
영식
이영식시정과장
예.
상태
최상태위원
그런데 우리가 자체부터 말씀드리면 뭐하시만 본청의 업무가 양 구청으로 많이 이양되는 쪽으로 짜임새있게 짜져야 되는 게 조직이 맞다고 생각이 되는데 물론 구도 자치구는 아니지만 어차피 예산영달은 여기서 해준다 하더라도 실무적으로 행하는 업무같은 것은 다 구청으로 내려가는 게 맞는게 아니냐, 여기에서는 주로 예산이라든가 기획이라든가 이런 업무들만으로 해서 중점적으로 하고 실질적으로 행동으로 이루어지면서 시민들과 바로 이렇게 막 부닥치는 이런 업무들은 전부다 구청으로 내려 보내야 된다 하는 그런 골간으로 짜져야 된다 내용이, 그런데 자꾸 끌어안은 쪽으로 만들어버리면 이것은 안된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영식
이영식시정과장
최위원님 말씀하심과 같이 사실 우리 구청은 비자치구의 구청으로서 업무량이 타도시 비자치구에 비하면 업무비중이 너무 큽니다. 비자치구는 민원위주로 행해야 되지, 정책입안쪽으로 해서는 안되거든요 그래서 사실 민방위 재난과도 본청에 1개만 있어면 되는데 이게 그 업무를 추진하기 위해서 양 구청에 두니까 결국은 과장 숫자만 한 사람 더 많다 이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본청으로 가져오는 게 바람직하다 하고 양 구청은 계로서 운영해도 타시 업무를 보더라도 그렇고.
상태
최상태위원
됐습니다.
두정
공두정위원
그러면 지금 구청에는 계만 놔두고 본청에는 과를 개설한다 그랬지요, 계는 어느 과에 속합니까?
영식
이영식시정과장
건설과에.
두정
공두정위원
그러면 지휘계통이 옳게 설까?
영식
이영식시정과장
재난이 났을 때 본청에서 다 통제를 해가지고 구청을 좌우하고 본청을 좌우해야 되지 구청은 좌우가 안되거든요. 예를 들어서 이런 게 있습니다. 산불이 예를 들어 났다, 구정 직원은 다 동원이 되는데 본청 직원이 동원이 안된다 이겁니다. 그래서 이런 면도 있고 태서 사실 그것은 본청 가져오고 밑의 하부조직만 처리하는 계만 두면 효율적이지 같습니다.
이규
김이규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토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포항시사무위임조레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설가 없으십니까? (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틀간에 걸쳐 포함시 행정조직 개편에 관련된 12건의 개정 및 세정조례안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수고들 하셨습니다. 제11회 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30부에 개의하여 공원식위원과 최상태위원이 발의한 개정조례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것으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0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