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창주 의원 5분자유발언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34회 제주도의회 정기회 제6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관으로부터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담당관 유상돈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제출 사항입니다. 제주도지방개발공사 먹는샘물 이용허가동의안 등 4건의 의안과 '97년도 제주도교육비특별회계 제2회세입·세출추가경정 예산안 등 3건의 의안이 제주도지사 및 제주도교육감으로부터 제출되어 소관상임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다음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의안내용입니다. '98년도 제주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등 3건의 의안이 예산결산특별위원장으로부터 심사한 결과가 보고되어 오늘 본회의에 부의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서면질문 및 답변서제출 사항입니다. 상위법의 위임에 의하여 재정된 조례등 4건의 서면질문서가 제출되어 제주도지사에게 이송하였으며 관광개발 및 농·수산 분야 등 민간부문의 국고보조금 및 지방보조금 지원 규정 등 7건의 서면답변서가 제주도지사로부터 제출되어 질문하신 위원에게 송부한 바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을 상정하기에 앞서 잠시 의원여러분의 양해를 얻고자 합니다. 지난 2년반동안 동료의원으로서 지역발전과 도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의원동지 여러분들과 의정활동을 함께하여 오시던 최창주의원께서 '97년 12월 15일자로 한나라당을 탈당, 국민회의에 입당함에 따라 의원직을 퇴직하게 되었음을 알려드리며 마지막으로 의사당을 떠나는 최창주의원으로부터 인사의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사무처에서는 최창주의원을 본회의장으로 안내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창주의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인사말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1. 1997년도제2회제주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제주도지사제출)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1997년도제2회제주도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고승종의원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고승종의원입니다. 지금으로부터 제주도지사께서 제출한 '97년도 제2회 제주도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당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과정을 말씀드리면 '97년도 제2회 제주도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이 지난 11월 29일 제출되어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친 후 당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당위원회에서는 12월 15일 관계공무원을 출석시킨 가운데 이를 상정하여 기획관리실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다음 종합적으로 심도있는 심사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당위원회가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면 이번 '97년도 제2회 제주도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추가경정 예산안의 총 규모는 6,383억900만원으로서 이중 일반회계가 기정 예산액보다 80억200만원이 증가한 4,213억1,900만원이고 특별회계는 기정예산액보다 5억7,100만원이 감소한 2,169억6,9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예산안편성 사유에 대해서 보고 드리고자 합니다. 금번 예산안 편성사유룰 보면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확정후 지방세 및 세외수입에서 징수액이 일부 조정되고 지방교부세 추가와 국고보조금의 변경, 자체사업 계획변경으로 불용액 발생이 예상되는 예산을 조정하기 위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먼저 세입에 있어서 보고 드리면 지방세 수입은 49억원이 감소되고 세입수입이 25억8,900만원이 감소되었으며 지방교부세가 99억9,600만원의 증가와 보조금이 55억7,800만원이 증가하고 있으며 먼저 세출분야에 대해서 보고 드리면 일반회계 행정비가 15억4,800만원이 감소되고 사회개발비가 84억1,800만원이 증가되었으며 경제개발비가 72억8,100만원이 증가와 민방위비가 5억2,200만원이 감소되었고 지원 및 기타경비가 56억700만원이 감소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금번 제2회 추가경정예산은 국고보조금 지방교부세 등 중앙지원 사업이 추가증가분과 금년내 꼭 지출해야 될 인건비 및 필수경비 등을 집행하기 위해서 편성되어 있는 바 낭비적 요인이 있는 예산은 거의 없다고 사료되어 당위원회에서는 타당성을 인정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당위원회에서 결정한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리며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승종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1997년도제2회제주도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여러 의원들께서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1998년도제주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제주도교육감제출)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고앵자의원입니다. 지금으로부터 제주도교육감이 제출한 '98년도 제주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당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면 '98년도 제주도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은 지난 11월 11일 제주도 교육감으로부터 제출되어 내무위원회에서 심사를 거친 후 12월 17일 당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당위원회에서는 12월 10일 제1차 회의에서 '98년도 제주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 예산안을 관리국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다음 우리 경제의 어려움을 감안하면서 종합적으로 심도있는 심사를 하였습니다. 또한 내무위원회 예비심사 과정에서 제기된 문제점과 당위원회 심사과정에서 제기된 문제점을 상호존중 하면서 진지하게 검토를 하여 향후 교육행정의 방향과 당면한 여러 현안문제 등에 대하여 종합적인 질의와 토론을 하였습니다. '98년도 제주도교육비 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의 개요를 말씀드리면 예산안 규모는 '97년도 제1회추경예산보다 5%가 증가된 2,662억1,7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국가부담 수입은 지방교육재정 교부금 1,559억8,700만원, 지방양여금 688억8,700만원, 교육환경 개선교부금 105억4,000만원, 국가지원금 28억5,000으로 전체 세입에서의 89.5%를 차지하고 있으며 지방자치단체 일반회계부담수입 51억1,100만원, 지방자치단체 교육비 특별회계 부담수입은 입학금 및 수업료 수입을 포함하여 228억4,000만원으로 편성되고 있습니다. 세출예산에 대해서 먼저 교육청별로 구분하여 보고 드리면 교육위원회가 6억1,700만원, 도교육청 및 교육지원기관 2,212억8,400만원, 제주시 교육청 167억7,100만원, 서귀포교육청 146억 7,000만원, 북제주군 교육청 121억7,200만원, 그외에 예비비는 0.26%인 7억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예산편성에 문제점을 살펴보면 세입부분에 있어서 총수입 89.5%가 중앙정부의 교부금 등 의존수입이고 자체수입은 10.5%에 머물고 있어 예산의 경직성을 탈피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자체수입의 추가 확보는 어려울 것으로 보여 교육자치 행정을 수행하는데 많은 어려움이 따르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다만 지방교육 교부금법의 재정으로 도세총액의 2.6%를 제주도일반회계에서 전출하도록 되어 있어 열악한 교육재정에 조금이나마 기여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다음은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교육위원회와 관련 상임위인 내무위원회 심사결과를 존중하면서 심도 있는 질의를 통한 심사결과 주요삭감 및 증액내용을 말씀드리면 의사국 운영비 TV교체구입비 449만4,000원을 전액 삭감하였고 공무원재해보상급여 6억5,000만원중 3억5,000만원을 삭감하였으며 직무창안연구포상금 300만원 전액 삭감하였고 국외연수관련경비 6억8,224만원 중 5억8,224만원 삭감 등 총10억679만9,000원을 삭감하여 이를 예비비로 증액하고 나머지는 제주도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자세한 세부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앵자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98년도 제주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수정한 부분과 기타 부분의 원안에 대해서 의결하고자 합니다. 여러 의원님들께서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예산안 통과에 즈음하여 교육감의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김태혁교육감께서는 나오셔서 인사말씀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옵는 송봉규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어느덧 '97년도 정기회가 막바지에 이르러가는 이때 '98년도 제주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내무위원회와 예결특위의 심의를 거쳐 오늘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아울러 그동안 심도있는 심의를 통하여 효율적인 예산안이 되도록 노고를 아끼지 않으신 의원여러분께 심심한 위로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교육행정 담당자들은 의원님들께서 의결해 주신 예산안에 대하여 겸허한 마음으로 받아들여서 교육발전을 앞당기는데 한치의 소홀함이 없도록 예산운영에 최선을 다해나가고자 합니다. 그리고 지금과 같이 국가적으로, 경제적으로 어려운 때 국민의 혈세로 이루어진 교육예산이 반드시 필요한 곳에 투입되고 그 이상으로 성과를 가져올 수 있도록 투철한 책무감을 가지고 집행해 나가겠습니다. 이제 정축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저희 교육가족은 올 한해를 열린교육 확산의 해로 삼아 신바람 나는 열린교육을 전개하는데 온갖 열정을 쏟아왔다고 자부합니다. 특히 수업의 질을 높이는 것을 최대의 목표로 설정하여 이를 통해 교실변화와 학교변화, 교육발전을 해나가는 일년의 교육활동에 매진함으로써 궁극적으로 국가경쟁력 강화를 주도해 왔습니다. 그러나 다른 모든 경우와 마찬가지로 이제 갖 시작한 열린교육에 대해서 벌써 성과를 논할 수는 없는 것이기에 부분적으로 시행착오를 겪는 것도 어쩌면 당연한 일로 받아들여 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저희들은 21세기를 앞둔 시점에서 교육방식을 변화시키기 위한 방법은 바로 열린 교육밖에 없다는 신념을 가지고 교육에 임하고 있습니다. '98년 교육이 이러한 열린교육 정신을 운영함으로써 학교행정이 일신에 일신을 거듭할 수 있도록 최대한의 정성과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아무쪼록 의장님과 여러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성원과 격려를 부탁드립니다. 끝으로 올해도 의장님과 의원님들의 보람찬 의정활동이 전개된데 대하여 깊은 경의를 표하면서 이만 인사말씀에 갈음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김태혁교육감 수고하셨습니다. 3. 1998년도제주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제주도지사제출)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강신정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제주도지사가 제출한 '98년도 제주도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당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98년도 제주도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은 지난 11월 11일 제주도지사로부터 제출되어 12월 3일부터 12월 9일까지 소관 상임위원회별로 예비심사를 거쳐서 12월 10일 당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당위원회에서는 12월 11일부터 12월 13일까지 이를 상정하고 기획관리실장의 제안설명,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다음 각 실·국·원별로 내년도 재정운영 방향 등에 대하여 심도 있는 질의·토론을 하였으며 또한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과정에서 제기된 문제점과 삭감안을 존중하면서 찬반토론과 협의를 진지하게 검토한 후 당위원회 안으로 의결, 채택하였습니다. '98년도 제주도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의 주요내용을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안의 규모는 일반회계가 금년도 당초 예산보다 18.3%가 증가한 4,845억1,600만원이며 제주도개발사업특별회계를 비롯한 3종의 특별회계는 금년도 당초 예산보다 3.7%가 증가한 637억7,4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은 지방세가 1,046억8,800만원, 세외수입 433억3,000만원, 지방교부세 등 의존수입 2,894억9,800만원, 국내 차입금 등 지방채 470억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세출예산은 일반행정비 582억700만원, 사회개발비 1,278억7,200만원, 경제개발비 2,305억8,600만원, 민방위비 156억8,100만원, 지원 및 기타경비 521억6,9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특별회계에 있어서는 지역개발기금 332억700만원, 의료보호기금 79억3,800만원, 제주도개발사업 226억2,8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98년도예산안에 대한 당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 및 세출예산에 있어서는 국가외환위기 등 어려운 경제현실을 감안하여 각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시 불요불급하거나 낭비적인 요소 또한 집행시기가 부적정한 예산에 대하여 최종적으로 심도있게 심의, 삭감 및 증액 조정하였습니다. 주요 삭감 및 증액내역을 말씀드리면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 삭감에 있어서는 금융기관채인 컨벤션센타건립 사업비 80억원중 30억원, 2002년 월드컵경기장 시설지원비 100억원중 30억원, 서울제주회관 건립비 80억원중 40억원을 삭감 하였으며 보건환경연구원 건물 및 토지매각 90억9,000만원 전액삭감, 지방스포츠센타 건립 지원비 13억3,000만원을 삭감하는 등 총 198억6,700만원을 삭감하였으며 일반회계 세출예산삭감에 있어서는 의원해외연수 6,000만원중 5,000만원삭감, 공무원국제교류업무추진 국외여비 4억원 중 2억원을 삭감하였으며 도정시책추진민간인 해외여비 7,500만원 전액삭감, 임의보조단체 보조금 1억원중 5,000만원 삭감, 부산제주도민회관 부지매입비 2억원 중 1억원 삭감, 시책추진비 12억8,000만원중 2억6,000만원 삭감하였으며 제주발전연구원 운영비 3억원중 1억원 삭감, 주식회사 제주교역 운영비 보조 3억원중 1억5,000만원 삭감, 세계섬문화축제 조직위원회 보조 10억원중 1억원 삭감 등 총 203억5,000만원을 삭감하였으며 일반회계 세출예산 증액부분에 있어서는 결핵관리협회 장비구입보조 1,800만원중에 서귀포 장애인복지회관 신축비 2억8,400만원 증액 등 총4억8,200억원을 증액하였고, 채무부담행위에 있어서는 보건환경연구원 청사이전 신축비 10억3,000만원 전액삭감, 제주도체육회관 건립비 7억8,900만원중 8,900만원을 삭감하였으며 특별회계에 있어서는 주민숙원사업비 보조 24억6,600만원중 20억원 삭감 등 20억2,300만원을 삭감하여 이를 예비비로 증액하였으며 나머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부분에 대해서는 제주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당위원회가 결정한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신정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심사 보고한 내용 중 세출예산안의 증액부분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법 제118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제주도지사로부터 서면동의가 있었습니다. 의석에 배부해 드린 공문서 사본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1998년도 제주도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과 기타부분의 원안에 대해서 여러 의원들께서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예산통과에 즈음한 도지사의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신구범도지사께서는 나오셔서 인사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송봉규의장님, 그리고 의원여러분! 오늘 '9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98년도 예산안을 심도 있게 심의·의결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먼저 드리고자 합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인사의 말씀이 계셨습니다마는, 지난 2년반 동안 의정활동을 통해서 도정에 많은 기여를 하고 충고를 해주셨던 최창주의원께서 이제 정치적인 소신에 따라서 의원직을 그만두신데 대해서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 제주도 발전을 위해서 그동안의 의정경험이 큰 기여가 되기를 바라마지 않습니다. 오늘 도의회에서 의결된 '98년도 예산안에 대해서는 내년 2월초로 예상되는 기 확정된 정부예산의 추가경정 결정에 따라 도 추가경정예산안을 마련할 때까지 필수경비 이외의 일체의 세출예산 집행을 유보할 예정입니다. 의원여러분께서 아시는 것처럼 외환위기, IMF구제금융으로 촉발된 작금의 국가경제 대난은 우리 역시 예외가 아닙니다. 앞으로 상식을 뛰어넘는 예산제도 및 운영의 관행혁파를 통하여 초긴축 재정의 운영과 동시에 예상되는 민간투자 위축에 대응하여 지역 경제 회생과 서민생활 안정의 재정이 최대의 기여를 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송봉규의장님, 그리고 의원여러분! 우리는 이번 '98년도 예산안 심의과정을 통하여 예산 편성 및 심의에 있어서 원칙과 기준 그리고 내용에 관한 견해차이를 통하여 민주주의의 의회주의 우선방식에 관하여 많은 경험을 새롭게 하였습니다. 이 소중한 경험을 통하여 앞으로 긍정적인 사고와 협력의 자세를 바탕으로 집행부와 도의회간에 도정의 동반자 관계가 더욱 발전되기를 기대합니다. 그동안의 노고에 다시 한번 감사 드립니다.

신구범도지사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주도지사와 제주도교육감이 제출한 '98년도 예산안과 '97년도 제주도제2회추경예산안이 모두 확정되었습니다. 특히 IMF구제금융 시대를 맞이하여 국가 경제적인 비상시국이라는 전제 하에 초긴축 예산을 확정하기 위하여 그동안 늦은 시간까지 심도 있는 심사를 하여 주신 의원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예산안 심의에 성실히 임해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한가지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집행부에서는 예산안 심사과정에서 제시된 여러 정책대안들은 도민의 복리증진과 제주도의 발전을 위한다는 것임을 깊이 인식하여 시책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방금 우리가 의결한 내년도 예산의 집행에 있어서도 국가 경제적 어려움을 극복하고 동시에 지역경제를 활성화시켜야 된다는 두가지 명제를 동시에 충족시킬 수 있도록 의회와 집행부 모두가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야 하겠습니다. 4. 휴회의건 (의장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