곽노선 의원 발언

전문위원 이경호입니다. 현행 평택시 조례중 각종 법규에 상충되거나 현실에 부합되지 않아 주민생활에 불편을 주는 등 불합리한 사항에 대한 정비의 필요성이 요망되어 제20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에서 본 조례정비특별위원회가 구성된 바 있습니다. 그동안 곽노선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서 본 조례특위가 성공리에 마쳐질 수 있도록 노고를 아끼시지 않으은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지금부터 본 조례정비 및 심사특별위원회에서 그간 주민 및 관계기관과 각 상임위원회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 작성한 조례정비활동 결과보고서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활동결과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먼저 중점정비사항 등 특위정비 방향과 활동경과에 대하여 말씀드린 후 끝으로 활동결과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정비방향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특위정비활동은 현행 조례 총 172건을 정비대상으로 각종 법규 및 관련조례등에 상충되는 사항과 현실성이 없거나 행정편의 위주로 제정되어 주민생활에 불편을 주거나, 또는 행정수행에 효율적이지 못한 사항 등을 중점 정비대상으로 하여 문제점을 찾아내고 정비방안을 강구하고자 노력하였으며, 정비안 마련시에는 주민 및 유관기관, 단체 등에 대한 의견을 최대한 수렴키로 하였습니다. 다음은 활동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97년 4월11일 제1차 조례정비 및 심사특별위원회에서는 위원장에 곽노선 위원장님, 간사 에 표태정 위원님을 선임하고, 조례정비 및 심특별위원회 활동계획서를 작성하였으며, 97년 4월18일 제2차 특별위원회에서는 효율적이고, 심도있는 정비활동을 위하여 내무 및 산업건설 등 2개 분과위원회를 구성하였고, 조례정비의 단계별 추진계획 등을 확정한 바 있습니다. 다음 97년5월2일 제3차 특별위원회에서는 정비대상조례 검색 등을 위한 조례목록을 작성하였고, 분과별 합동작업계획 등을 수립한 바 있습니다. 이어서 97년 5월6일부터 8월25일까지는 분과위원회별 합동작업을 실시하여 대상조례검색을 통한 문제점 발췌와 정비시안작성 및 집행부와 의 연석회의 개최등으로 관계기관 등의 의견을 수렴한 바 있습니다. 다음 97년 8월27일 제4차 조례정비특별위원회에서는 그동안의 분과위원회별 활동결과와 정비안에 대한 집행부 협 의결 과를 보고받고, 조례정비안 작성 등 향후 추진계획을 협의하였으며, 97년 9월27일 제5차 조례정비 특별위원회에서는 분과위원회별 조례정비 추진결과 보고와 정비결과에 대한 해당 상임위원회 의견조회 조례정비안에 대한 처리계획 등을 협의한 바, 정비대상조례중 중요한 조례는 특별위원회에서 제안 하고 경미한 사안과 집행부에서 일괄 제안 함이 바람직한 조례 등에 대하여는 집행부에 이송 제출토록 합의하신 바 있습니다. 한편, 본 조례특위 활동기간은 당초 97년4월3일부터 9월30일까지 6개월간을 97년12월29일까지 9개월간으로 연장키로 합의하며, 제24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 에서 의결 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97년 12월16일 제6차 특별위원회에서는 바로 오늘입니다. 위원님들이 그동안 활동하신 결과보고서를 채택하시고, 또 우리 특위 제안 으로 조례정비안에 대한 의결 을 하시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그동안으로 활동하신 활동결과에 대해서 보고드리면 본조례특위가 97년4월3일부터 97년12월16일까지 약 9개월간 활동한 결과조례 총 172건을 검토정비한 결과 제정 3건, 개정 62건, 폐지 7건 등 총 72건을 정비키로 했고, 그중 집행부에 42건을 이송처리하고 중요한 조례30건은 본 조례특위에서 제안 키로 의결 하시게 되겠습니다. 조례정비안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여러 위원님들게 나누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조례특위에서 제안 하신 33건에 대한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첨부된 조례정비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본 조례특위에서 제안 한 평택시읍·면·동다목적회관설치및운영조례등 33건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례는 33건입니다마는 여기에 부칙 규정으로 폐지되는 조례가 2건이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의안은 31건이 되겠습니다. 이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설명은 주요사항만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평택시읍·면·동다목적회관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조례는 제정조례입니다.본 조례는 유사목적으로 설치된 읍·면종합복지회관과 다목적회관을 통합관리함으로서 효율적인 관리와 주민편의를 도모하고자 통합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제정하는 조례로써 주요골자로는 안 제3조에 회관에 두는 시설의 종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6조와 제8조에는 시설사용료와 감면규정을 두었으며, 안 제12조에는 회관운영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보조금을 줄 수 있도록 규정을 하였습니다. 또한 부칙 규정으로는 이 조례시행과 동시에 평택시읍·면종합복지회관설치조례와 평택시팽성다목적회관설치조례를 폐지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다음은 평택시평택농악전수회관설치및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 제4조의 전수회관 위탁관리대상인 문구를 알기쉽게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사항입니다. 기능보유자하고 보존단체에 위탁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문구가 불합리하게 되어 있어서 합리적으로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다음 평택시시립도서관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 내용중에 도서관설치 목적에 관한 규정을 합리적으로 정정하는 사항입니다. 다음 평택시시립도서관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개정조례안 제2조의 "도서관자료"에 관한 정의를 도서관기능에 부합되도록 보완하는 사항으로서, 또한 조문의 일부의 불합리한 부분을 의미변동없이 제명 현실에 맞게 합리적으로 조정한 사항입니다. 다음 평택시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은 제1조 및 별표1에 관한 규정중 미비점을 현행직제에 부합되도록 보완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평택시지방공무원수당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은 조문 내용중 방범우수당 등 제동변경 등에 의한 불필요한 조항을 삭제하고 별표2의 진임 전문직 의료업무 수당지급액의 오류를 정정하는 내용입니다. 다음 평택시출장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평택시팽성읍안정출장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평택시팽성읍서부출장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출장소 소재지와 관할구역을 명확히 하기 위해서 지번등 미비점에 대해서 보완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평택시운동장체육시설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은 장애인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조문내용중 장애인에 관한 규정을 추가하고 별표2의 체육시설 이용료난의 노인, 어린이난과 함께 장애인을 추가하는 내용입니다. 다음 평택시청및읍.면동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3개 세군 통합당시 두었던 시청사 별관에 관한 규정을 삭제하고 시청 및 중앙동 세교동사무소 등의 소재지를 현실에 맞게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다음 평택시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평택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평택시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등 3개 조례안은 조례 제명에 대한 오류정정, 불필요한 문구의 삭제, 난해한 용어에 대한 문구수정이며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 랍니다. 다음은 평택시공설묘지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청북공설묘지 이외의 공설묘지 설치시에도 본 조례가 적용될 수 있도록 묘지관리사에 관한 개념규정을 일반화하고 일부 조문내용중 난해한 용어를 알기 쉽게 수정한 사항입니다. 다음 평택시노인복지회관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또한 현 서정동 노인복지회관 이외의 노인복지회관 설치시에도 본 조례가 적용될 수 있도록 조례체계를 정비하여 위치, 명칭 등에 관한 사항을 별표로 따로 정함으로써 조례의 적용범위를 일반화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평택시보건소 및 보건지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과 평택시보건진료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은 각각 별표내용중 보건지소 또는 보건진료소의 소재지 또는 관할구역을 현실에 맞게 개정하는 내용입니다. 다음 평택시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은 조문내용중 농지조사위원회 수당과 여비지급 기준을 평택시 각종 위원회와의 형평성 유지를 위하여 각종 위원회 설비변상조례에 의하도록 하고, 기타 오류정정을 위해 문구를 수정하는 사항입니다. 다음 평택시징수포상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과 평택시수입증지조례중개정조례안은 조문내용의 오류정정, 또는 의미를 명확하게 하기 위한 문구수정 사항입니다. 다음 평택시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은 교육법 개정에 의한 국민학교 명칭변경에 따라 관련 조항을 현실에 맞게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평택시주거환경개선조례중개정조례안과 평택시보도구역안횡단차도설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내용중 문구를 문맥에 맞게 합리적으로 수정하는 내용입니다. 다음 평택시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은 장애인등의 복지증진을 위해서 장애인 자가운전차량에 대하여는 주차요금 감면혜택을 확대하고, 승용차10부제 차량에 대한 감면규정은 현실적으로 이에 대한 확인이 어려운 점을 감안하여 이를 삭제하는 사항입니다. 다음 평택시중수도수질권장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과 평택시공영개발사업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조문내용이 오류정정을 위한 자구수정과 청사이전에 따른 사업소 소재지 변경사항입니다. 다음은 평택시공업단지조성및분양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일부 조문의 문구를 합리적으로 개정하고, 공업단지심의위원회 위원에게 지급하는 여비 등의 지급기준을 평택시 각종 위원회와의 형평성 유지를 위해 각종 "위원회 실시변상조례"에 의하도록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평택시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 제3조의 각 상임위원회 직무와 소관에 관한 규정중 미비점과 조직개편 등에 의한 일부 사업소의 신설.폐지에 따른 변경사항을 보완하고 규정순서 등 조례체계를 정비하는 한편 소관이 불명확한 사항에 대한 지정절차규정을 신설하고 불필요한 중복규정 등을 삭제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평택시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제1조의 조례개정 근거규정 등을 명확히 하고 조문을 문맥에 맞게 합리적으로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마지막으로 평택시마을기금조성및관리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현재 각 시관내에 마을기금을 운영하고 있는 마을이 전무함은 물론 앞으로 시에서 각 마을에 기금을 조성케할 계획이나, 또는 시에서 이를 지원할 계획이 전무하기 때문에 본 조례를 존치시킬 필요성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서 이를 폐지시키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설명드린 33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별도로 제출되는 의안이라든가 정비시안에 대한 요약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그동안 위원님들께서 고생하셔가지고 마련하신 정비시안에 대한 활동결과보고서와 의안을 간략하게 설명드렸습니다. 이상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내무분과위원회 전문위원 김정국입니다. 아까 보고에서 있었던 조례특위정비대상 조례 1건중에 내무위원회 소관으로 되어 있는 평택시읍·면·동다목적회관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한 문제점에 대해서 잠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를 제정하고자 했던 이유는 아까도 보고가 있었습니다마는 평택시팽성다목적회관설치운영조례하고, 현행조례중에 평택시읍·면종합복지회관설치운영조례, 이 두건이 다 종전에 사회환경과, 지금은 시정과입니다마는 거기서 관리했던 조례입니다. 그래서 조례를 따로 따로 관리하는 것보다는 유사한 기능이기 때문에 이것을 통합을 해서 조례를 제정하는 것이 낫겠다, 또 이것 외에도 제가 알고 있는 것만 해도 네 다섯건의 종합복지회관 내지 다목적복지회관 내지 다목적회관이 있는데 이것도 같은 통일된 자료로 관리하는 것이 낫겠다하는 그러한 취지에서 우리 내무위원회에서 심사를 해서 이 두 건의 조례를 폐지시키고 같은 통일된 통합 조례를 하나 만들자 하는 것으로 심사가 되어서 오늘 보고가 되었습니다. 입안과정에서 문제가 있는 점이 있어서 위원여러분들께 보고를 드리고 이것을 다시 한번 심사할 수 있는 기회를 갖고자 제가 발언대로 나왔습니다. 첫째, 문제가 현행조례에 명칭이 통일되어 있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팽성에 있는 회관은 팽성다목적회관으로 되어 있습니다. 안중면에 있는 회관은 안중면 종합복지회관, 오성면에 있는 회관은 오성면복지회관, 이렇게 되어 있고, 현재 서정동에 있는 회관은 서정동복지회관, 이렇듯이 어떤 곳은 동이 들어가 있고, 어떤 곳은 동이 들어가 있지 않고, 어떤 곳은 다목적회관으로 또 어느 것은 종합복지회관 내지는 복지회관으로 명칭이 분분하게 되어 있어서 이것을 통일시켜야 되겠는데, 이것이 그렇게 쉬운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서정동복지회관이 있고, 복창동복지회관이 있고 신창동복지회관이 있고 어떤 것은 읍·면·동에 같은 복지회관이 있는가 하면, 어떤 것은 리단위 성질이 복지회관이 있고 해서 이것을 읍·면·동을 넣고 복지회관 명칭을 넣어야 하는 것인지 하는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다음에는 복지회관이 제가 조사한 것만 전체 3개하고 해서 8개가 있는데 그외에도 더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3개외에 5개의 복지회관의 관리가 조례에 의한 관리가 아니라 어떤 곳에서는 마을에서 관리하는데가 있고 하여튼 통일되어 있지 않은 조례에 없는 관리를 하고 있어서 이것을 통일을 시켜야 되는데 어떻게 통일을 시켜야 할지 또 나머지 5개가 과연 같은 기능으로 한 조례에 포함을 시켜야 되는 것인지 아닌지도 지금 판단이 와 닿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회관별 시설현황 이런 것을 지금 현 단계에서 정확하게 판단할 수가 없습니다. 또 사용료 징수에 있어서도 어떤 조례는 사용료를 징수하도록 되어 있고, 어떤 조례는 그냥 무상으로 하도록 되어 있고 또 지금 현재 시설현황을 자세히 모르기 때문에 이것을 유상으로 할 것이냐, 무상으로 할 것이냐 또는 이것을 위탁관리를 할 것이냐, 그냥 관리를 할 것이냐 하는 등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어서 제가 검토하고 입안과정에서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것은 우리 시의회에서 하는 것보다는 본청에서 더 깊이 있고, 판단을 잘해 가지고 이 폐지 안건 2건과, 제정 안건 1건에 대해서는 심도있는 심사를 하셔서 저희가 제정을 할 것인지, 아니면 집행부로 이송할 것인지를 판단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 제 의견같아서는 이것을 집행부로 넘겨서 이렇게 의회에 제출해 주면 우리가 다시 한번 심사해서 의결 할 수 있는 과정을 거치는 것이 오히려 이 조례를 바람직하게 만들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잠시 보고를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집행부에 넘겨서 하는게 좋겠습니다.

지금 위원님들께서 내무위원회 전문위원 회님의 설명을 들으시고 수정한 사항을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활동결과에 보시면 지금 위원님들께서 결정하신 바에 의해서 총 정비건수 172건은 변동이 없습니다마는 폐지안 33건이 30건이 되는 것입니다. 조례1건과 폐지조례 2건이 집행부로 이관이 되었기 때문에 그리고 집행부에 이송건이 42건이 되는 것입니다. 조례특위 제정1건이 없어지고 집행부가 제정이 3건이 되고 그다음 폐지가 1건이 되고 집행부 이송이 6건이 되는 것입니다. 계란에 조례특위 계가 30건이 되고 그 밑이 18건이 되고 그리고 집행부 이송은 39건이 42건이 되고 그 밑에 30건이 33건이 되는 것입니다. 다음 목록에 평택시읍·면·동다목적회관설치조례인 제정조례가 삭제가 되고 그리고 31번과 32번도 삭제가 되어서 뒤에 집행부 이송대상 조례로 넘어가게 됩니다. 또 제가 설명을 충분히 드리지 못했습니다마는 각분과위원회에서 결과보고한 사항중에 내무위원회 소관 조례중에 통·리장장학금지급조례에 관한 개정조례안하고, 애향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주민소득지원관계조례는 정비하신 내용이 장학생이나 또는 저소득층한테 학자금을 지원하는 사항인데 교육법 개정에 따라서 중.고등학생의 학업성적 산출규정이 변경되었습니다. 학급 내지 학년 석차제가 폐지되었기 때문에 이것을 정비하는 내용인데 이 3조례의 정비시안이 각각 상이한 점이 있었기 때문에 이 조례는 집행부에서 일괄적으로 정비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집행부에서 하는 것으로 조정을 했습니다. 그 점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제가 이것을 정리하면서 당초에 각 상임위원회 에서는 수치나 제목상으로만 넘어 왔는데 우리는 그동안 결과보고서에 위원님들이 노력하시는 내용이 요약이나마 첨부되어야 될 것 같아서 각 상임위원회 에서 작성하신 신구조문대비표를 중심으로 해 가지고 나름대로 조례정비안 요약이나마 여기다 첨부시켜 드리려고 저희가 작성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각 상임위원회 에서 조례특위안은 신구조문대비표를 다 만들어 주셨는데 집행부 이송안에 대해서는 협의과정에서 구두로만 협의를 하셨지, 구체적으로 분과위원회에서 정비시안을 마련한 게 없기 때문에 그냥 거기는 정비사유만 이렇게 해서 집행부에 통보하는 것으로 만들었습니다. 다만, 산업분과위원회에서는 나름대로 조례정비시안 일부를 만들었습니다. 일부 만든 게 뭐냐 하면 각종 위원회 관계조례인데 위원회 관계조례는 일괄적으로 집행부에서 마련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조례특위에 제안 하시려고 당초에 집행부 이송안에 포함시켰기 때문에 그것이 또 변동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통일성을 기하기 위해서 산업건설분과위원회에서 심혈을 기울여서 만든 정비시안을 집어넣지 못했습니다. 그 점은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