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철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회 김해시의회 정기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겨울철 날씨답지 않게 포근한 날씨입니다 여러분들이 예결위원을 맡았기 때문에 책임이 중차대합니다. 이석하지 않겠금 특별히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회의가 원만하고 순조롭게 진행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순서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갑순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갑순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997년 8월 30일 김해시장으로부터 제출된 1996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안의 예비심사 보고서가 12월 6일 본 위원회 회부되어 오늘 본 위원회 제2차 회의에 상정 종합심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1996 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심사의 건(시장제출)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1996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총무국장 나오셔서 총괄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노환성입니다. 1996년도 김해시 세입세출 결산에 대하여 총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도 잘 알고 계시는 바와 같이 1996년도 세입세출에 대한 결산 검사는 지방자치법 제125조 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47조 제3항 김해시 결산 검사운영에 관한 조례에 의거 우리 시의회에서 위촉된 송민헌 대표 검사 위원님과 회계사 배인택, 권달현 소장님, 동남은행 곽인호 차장님 이상 4분의 결산검사 위원이 97년 7월 21일부터 8월 9일까지 20일간 검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결산서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본 결산 검사에 따라 1996년도 일반회계와 공기업을 포함한 특별회계 결산내용을 설명을 드리면 세입 예산액 4천279억4천2백만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4천884억5천8백만원이며 세출예산 현액은 4천916억1천9백만원 세출액은 3천627억4천1백만원입니다. 이중 회계 잉여금 1천257억1천7백만원이 이월되었습니다. 이월 내용별로 보면 명시이월이 124억5천7백만원이며, 사고이월은 490억3천6백만원이고 계속비 이월이 374억4천만원이며 순세계 잉여금은 267억8천4백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일반회계 세입세출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는 세입예산액 2천81억9천7백만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2천634억3천2백만원이며 세출예산현액 2천599억9천2백만원에 대하여 지출액은 1천654억7천3백만원이고 이중 세계잉여금 979억5천9백만원이 이월되었습니다. 이월 내용은 명시이월이 106억2천7백만원이며, 사고이월이 327억2천6백만원이고 계속비 이월액이 318억5천9백만원, 순세계잉여금은 227억4천7백만원입니다. 결산서 8페이지입니다. 1996년 공기업 특별회계를 비롯한 11개 특별회계에 대한 결산내용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액 2천2억15억4천5백만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2천250억2천6백만원이며 세출예산 현액 2천316억2천7백만원중 지출액은 1천972억6천8백만원 세계 잉여금은 277억5천8백만원이 이월되었습니다. 이월 내용별로 보면 명시이월이 18억3천만원 사고이월이 163억1천만원, 계속비 이월이 55억8천1백만원 순세계 잉여금은 40억3천7백만원입니다. 다음은 공기업 특별회계를 제외한 기타 특별회계의 총괄은 세입예산액 448억4천4백만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424억9천4백만원, 세입예산 현액 487억6천4백만원 중 지출액은 254억7천3백만원 세계 잉여금은 170억2천1백만원이 이월되었습니다. 이월 내용은 사고이월이 81억7천3백만원, 계속비 이월이 55억8천1백만원, 순세계 잉여금은 32억6천7백만원이 되겠습니다. 11개 기타 특별회계의 세계별 내용은 결산서 9페이지부터 13페이지까지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결산서 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방 공기업법 제35조의 규정에 의거 결산토록 되어 있는 2개 공기업 특별회계 세입 세출 결산 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2개 공기업 특별회계 총괄 세입 결산액은 1천825억3천2백만원이며, 세출결산은 1천717억9천5백만원입니다. 이중 이월액이 107억3천7백만원이 발생하였으며 그중 명시이월이 18억3천만원 사고이월이 81억3천7백만원, 순세계 잉여금은 7억7천만원입니다. 먼저 상수도 공기업 특별회계 세입결산은 3백억2천2백만원이며 세출결산은 194억4천4백만원이고 이월액이 105억7천8백만원이 발생하였으며 그중에 명시이월이 18억3천만원이고 사고이월이 79억7천8백만원이며 순세계잉여금은 7억7천만원입니다. 다음은 공영개발 사업 공기업 특별회계 세입 결산액은 1천525억1천만원이며 세출 결산액은 1천523억5천1백만원으로 이월액이 1억5천9백만원이 발생하였으며 그 내용은 사고이월이 1억5천9백만원입니다. 결산서 39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의 이용, 전용, 이체 사용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지방재정법 제38조 및 제39조의 규정에 의하여 96회계년도 기간중 예산전용 사용한 내용은 내외, 삼안동 사무소 신축사업의 2건이며, 전용 금액은 1억8백만원이고, 예산의 이용 이체 사용은 없습니다. 결산서 40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예비비 사용은 신어산 산불 재해로 인한 산수도 급수관 소실 복구 사업외에 4건이 8억3천만원이 되겠습니다. 결산서 40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차년도 이월 사업비 결산이 되겠습니다. 지방재정법 제40조의 규정에 의하여 1996년도 집행을 완료하지 못하고 차년도 이월된 사업은 문화예술회관 건립 사업외 148건이며 예산액은 752억1천2백만원으로써 명시이월이 11건에 106억2천7백만원이고 사고이월은 128건에 327억2천6백만원이며 계속비 이월은 10건에 318억5천9백만원이 되겠습니다. 결산서 551페이지입니다. 기금 결산에 대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1996년도 기금은 노인회 적립금 외 4종으로써 전년도말 5억5천2백만원보다 8천7백만원이 증가한 6억3천9백만원이 되겠습니다. 결산서 567페이지입니다. 채권 및 채무의 결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1996년도 현재의 채권 총액은 전년도말 94억7천4백만원이며 당해연도 발행액은 3억6천9백만원이고 당해연도 상환 소멸액은 15억1천6백만원으로써 당해연도말 현재액은 83억2천7백만원이 되겠으며 그 내용은 일반회계 채권은 전년도와 동일한 2천2백만원이며 특별회계의 채권은 전년도말 현재액은 94억5천2백만원이며 당해연도 발생액은 3억6천9백만원이고 당해연도 상환 소멸액은 15억1천6백만원으로써 당해연도말 현재액 38억5백만원이 되겠습니다. 결산서 57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1996년도말 현재 채무 총액은 전년도말 1천461억9천6백만원이며 당해연도 증가액이 931억5천9백만원으로써 당해연도말 현재액은 2천393억5천5백만원이 되겠으며 이는 일반회계 채무는 전년도말 83억9천만원이며 당해연도 증가액이 94억9천2백만원으로써 당해연도말 현재액은 178억8천2백만원이 되겠으며, 특별회계 채무는 전년도말 1천378억6백만원이며 당해연도 증가액이 836억6천7백만원으로써 당해연도말 현재액은 2천214억7천3백만원이 되겠습니다. 결산서 580페이지입니다. 끝으로 공유재산과 물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996년도말 현재의 공유재산은 전년도말 2천412억3천4백만원이며 당해연도 증감 내역은 취득등으로 61억8천7백만원이 증가하였고, 매각등으로 1억7천2백만원이 감소하였으며 당해연도말 현재액은 2천472억4천9백만원이 되겠습니다. 결산서 583페이지입니다. 1996년도말 물품 현재액은 전년도말 1,168개에 24억5천1백만원이며 당해연도 증감내역은 신규취득등으로 255개에 5억5천9백만원이 증가하였고, 매각등으로 128개에 3억6천1백만원이 감소하여 당해 연도말 현재액은 1천295개에 26억4천9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1996년도 김해시 세입세출에 대한 총괄적인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갑순입니다. 1996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검토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세입세출 결산은 지방자치법 제125조 제1항 및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의거 시장이 작성 제출하여 지방 의회의 승인을 얻어야 하는 사항으로써 세입 결산 총괄에 있어서는 세입예산액은 4천297억4천217만2천원인데 비해 징수결정액은 5천73억607만6천129원이며 실제 수납액은 4천884억5천782만2천794원, 미수납액은 189억225만3천335원이 되겠으며 미수납액중 결손처분이 2억1천416만1천561원, 이월액이 186억8천809만1천774원이 되겠습니다. 징수결정에 대한 실제 수납액 비율은 96.3%의 징수율을 보이고 있으나 미수납액이 징수결정액의 3.7%인 189억225만3천335원 정도로 많은 것은 미수납액에 대한 철저한 징수대책이 미흡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징수 결정액중 예산액의 18.0%인 776억1천990만4천129원이 예산이 계상되지 않은 것은 정확한 근거 및 자료에 의거 세입원을 산정하지 않고 계략적인 추정에 의해 세입예산을 산출함으로써 당면 주요현안 사업을 시행치 못하는등 재정운영의 효율성 증대를 재고시키지 못한 것으로 사료되며 한 회계년도의 모든 수입과 지출은 세입과 세출로 하고 그 세입과 세출은 모두 예산에 편성시켜야 하는 총계주의 원칙에도 부합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됩니다. 세출 결산에 있어서는 예산현액 4천916억1천929만3천190원에 대하여 지출액은 3천627억4천79만6천337원 다음 연도 이월액은 989억3천316만6천493원으로 명시 이월 124억5천684만3천원 사고이월 490억3천575만4천153원 계속비 이월 374억4천56만9천340원이 각각 포함되어 있으며 불용액은 299억4천533만360원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 현액의 6.1%인 299억4천533만360원의 불용액이 발생한 것은 예산 절감차원으로는 좋은 일이지만 불용불급한 예산을 사전에 감액조치하여 당면 중요 현안 사업에 투자하여 투자효과를 기해야 하나 세출 예산을 사장시킴으로써 예산을 효율적으로 운용하지 못한 결과라고 사료됩니다. 보조금의 집행은 세수증대를 위해서라도 신중히 집행하여 반납하는 일이 없어야 할것이며 보조금의 영달액은 모두 집행되었는데도 많은 금액의 불용액이 발생한 것은 추경시 감액 처리하지 않은 것에서 기인하고 있으므로 금후 보조금 관리를 철저히 해야 할것으로 사료됩니다. 예산의 전용은 각 세항 또는 목의 금액을 다른 비목에 전용하는 것이 원칙인데 도 목내 세목간에 전용하는 것은 예산전용 취지에 부합되지 않으며 각종 기금은 조례로 정하는 특별한 목적을 위하여 적정하고도 효율적으로도 운용관리해야 하는데도 대통령 하사 포플러 장학기금은 조례가 폐지되고 없는데도 동 기금을 일반회계로 넘겨 세입예산에 편성시키지 않고 현재까지 기금으로 별도관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예비비 지출은 지방재정법 제34조의 규정에 의거 적정하게 집행되었으며 그 외 기타사항은 모두 적정하게 결산된 것으로 사료됩니다. 상세한 것은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996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은 집행기관의 상세한 제안설명이 있었을 뿐 아니라 검사위원의 적법한 검사의견서가 제출되었으므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의 가결함이 가할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1996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보고 잘 들었습니다. 이어서 결산검사 대표위원이신 송민헌 위원 나오셔서 1996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 검사 결과에 대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송민헌 위원입니다. 지금부터 1996년도 세입세출 결산 검사 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1996년도 김해시 일반회계와 11개 특별위원회 세입세출 결산에 대하여 전문위원과 총무국장께서 총괄적인 설명이 있었으므로 본 위원은 1997년도 7월 21일부터 8월 9일까지 20일간에 걸쳐 실시한 결산 검사 결과 몇가지 시정해야 할 사항을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면에서는 개인별 부담금을 8건 1억5천881만4천490원을 징수결정 과정 없이 수납된 사례가 있었으며 과오납 1건에 13만1천430원이 반환되지 않아 실제 개인별 미수납액과 결산서상 미수납액이 일치하지 않은 경우가 있었습니다. 세출결산의 불용액은 이를 면밀히 분석하여 추경예산에 삭감조치하여 당면 주요현안 사업 등에 투자하여야 하는데도 예산을 사장시켜 건전한 재정운용 및 생산성 향상을 제고시키지 못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농공지구 조성사업 특별회계 융자금 이자 수입 80억원, 잡수입 10원은 매각수입으로 정리되어야 하는데도 세입과목 분류를 잘못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결산서상 김해시 공유재산의 종류 및 수량이 김해시가 소유 또는 관리하여야 할 전체 물건을 포함하고 있는 것에 대한 명확한 조사자료가 없었으므로 이에 대하여는 지적 전산망과 연계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 외 기타 사항은 적정하게 결산된 것으로 사료되며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1996년도 결산검사 의견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1996년도 세입세출 결산검사결과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송민헌 위원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 답변 전에 총무국장께서는 검사대표 위원이신 송민헌 위원의 결산 검사의견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총무국장 노환성입니다. 송민헌 위원께서 지적하신 4건에 대한 세입에 있어서 개인별 부담금 관계, 징수결정의 과오납 관계 세출에 있어서 면밀하게 분석해서 추경예산에 삭감해서 반드시 사업예산에 편성해서 활용하여야 함에도 사장한 관계, 농공지구 특별회계가 분류 잘못으로 다른데 투입이 된 관계 등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습니다. 이 관계에 대해서는 앞으로 절대 이런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인정했습니다. 앞으로 차후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996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해서는 집행기관의 상세한 제안설명과 결산검사위원의 적법한 검사의견서가 제출되었고 설명된바 있습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서 소관부서별로 질의와 답변을 하지 않고 1996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전반에 걸쳐서 의문점이 있는 사항에 대해서만 간단하게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다른 이의가 있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래서 위원들이 질문 할 때는 우리 총무국장이나 관계 실국장님은 답변대에 나와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님이 전체적인 답변을 하기 위해서 대기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양해 말씀을 구하겠습니다. 총무국장인 제가 사실상 위원님께서 질의하셨을 때 충분하게 특별회계 분야는 안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담당과장이 대기하고 있기 때문에 과장으로 하여금 답변을 하도록 양해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국장님이 전체적인 답변하고 부족한 점은 과장으로 답변을 대신한다는 말씀 위원 여러분 크게 이의가 없을 것으로 알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위원 여러분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 자료가 원래 상임위원회에서 거치는 것으로 되어 있었는데 지난번에 상임위원에서 우리 예결위로 넘긴 것 같습니다. 위원 여러분들이 시간관계상 충분한 검토를 하셨는지 의문이 있지만 오늘 문득 생각나는 점이 있으면 자료를 찾아가면서 질의하는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종철 위원,

다른 위원 질의 받겠습니다. 송세욱 위원,

예비비 지출관계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산수도 급수관 신설 복구라해서 8억3천22만원이 지출되었는데 신어산 산불 재해로 인한 산수도 급수관 소실 복구비에 4건이 되어 있습니다. 이 관계에 대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세욱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예비비 사용액은 총 5건에 8억3천22만원입니다. 신어산 산불 재해로 인한 산 수도 급수관 소실 복구비가 3백만원 긴급 식수원 개발 사업비가 3천4천5백만원, 다음 시내버스 교통량 조사 여비가 752만원, 급수모관 긴급 시설 및 급수량 임차료가 3억1천144만원 손해배상 청구 사건 배상금이 1억6천326만원입니다. 예비비 집행 사항은 조금전에 말씀드린 대로 총 5건에 8억3천22만원인데 예비비 집행은 재해발생등 긴박한 상황 발생 등에 사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부득이한 경우에 재해나 이럴 때 사용하지만 앞으로 특별한 경우가 없을 때는 예비비 사용은 되도록 안하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5건 이것은 불가피하게 제가 조금전에 말씀드린대로 신어산 산불 예방복구라든지 다음에 장기가뭄으로 인해서 간이상수도 긴급 급수 대책비라든지 필요불가피하게 긴박하게 사용했기 때문에 예비비로 사용하게 된 것입니다. 앞으로 되도록 예비비를 사용 안하는 방향으로 노력하겠습니다.

그러면 파이프로 노출이 되어 있었습니까?

노출은 안되었었는데 산불이 나니까 화력에 의해서 일부분적으로 소실이 되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 받도록 하겠습니다. 허창웅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창웅 위원입니다. 지금 96년도 지나간 결산을 다루는 시간입니다만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내용도 있고 또 예산까지 지출하면서 우리 전문가를 구성시켜서 우리 의회가 위임한 다섯분의 결산검사 위원들도 있었고 그리고 상당히 많은 부분들이 지금 질의하시고 계시는 부분을 상세하게 다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근 20일동안 고생한 사람들도 있고, 단 시간내에 예산결산을 다 다루는 차원에서 시간이 엄청나게 들어갑니다. 그래서 효율적인 진행을 위해서 96년도 결산에 관한 세입세출 결산 내용중에서 여러 가지 불용액이라든지 예비비에 관한 부분은 상세하게 유인물에 나와 있기 때문에 우리 의회가 결산에 관한 견제 기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여러 가지 지적과 제재를 던졌을 때 집행기관에서는 이 지적사항을 어떻게 조치할것이냐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까 말로만 국장님 나오셔서 앞으로 시정하겠다 이런식의 겉치레 답변보다는 이 내용들을 점검해 왔으면 이런 불용부분에는 어떻게 할것이고, 저런 부분에는 어떻게 할것이다는 그런 여러 가지 답변들이 총괄적으로 되는 것으로 해서 진행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마 허창웅 위원은 질의가 답변 요령에 대한 하나의 참고 말씀 같습니다. 답변할 때 그렇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질의를 받는 시간이기 때문에 다른 위원 질의 없습니까? 박민정 위원,

박민정위원입니다. 저는 지방채 문제 몇가지 집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서 지난 감사에 자료 제출한 지방채 현황 및 상환 실적 원금과 이자액이 우리 예산서상에 자료 제출한 96년 지방채 발행 및 상환 실적 여기 보면 금액에 차이가 많이 나는 것 같아요, 합계 금액이 감사자료에 보면, 다른 위원하고 난 후 찾아가지고 하겠습니다.

위원님 질의할때는 상대방 위원이 이해하기 좋겠끔 어느 페이지를 묻고 있다고 말씀하시면 참고가 되는데,

위원장님께 제가 말씀 드렸는데 길어서 그런지 못 받아 들이신 것 같아서 결산에 관한 내용은 사실상 짧은 시간에 여기서 최종적으로 마무리 하는 그런 장이 됩니다. 그래서 아까도 발언했다시피 전문가에게 이미 우리 의회가 본 회의장에서 5백만원 예산을 들여가면서 다 위임해서 나름대로 잘 짜져서 20일동안 정리되어 있습니다. 지금 질의나 이런 것은 이것을 토대로한 질의밖에 안나오거든요 그런 것을 이 자리에서 재탕하는 것 보다는 이 자리에서 어떻게 이런 많은 지적사항들이 있는데 집행지관에서 어떻게 처리하겠다는 소신을 듣고 안 나타난 부분, 지적이 안된 부분 있으면 지적 받고 해서 시간을 줄이고 회의를 효율적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발언입니다. 결산에 관한 지적사항들이 여러 가지 있는데 이 내용을 어떻게 조치하겠다는 것이 충분하게 설명되어야 되지 앞으로 시정하겠다는 식의 그런 답변은 답변이 아니지 않느냐 그런 뜻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알겠습니다. 국장,

총무국장 노환성입니다. 허창웅 위원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선 양해의 말씀드리겠습니다. 허창웅 위원께서 요구한 충분한 설명이 안될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성심성의껏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지적해 주신 세입면에서 개인별 부담금을 징수결정 과정없이 수납되는 사례, 이렇게 해서 과오납이 13만1천원이 반환되지 않았고 실제 개인별 미수납액 있었다 이 미수납액이 있었는데 일치 않는 경우가 있었다, 이 관계는 저희들이 달리 답변 드릴 수가 없고 일단 이 관계는 전혀 발생하지 않도록 총무국장이 책임을 지고 이 문제는 앞으로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세출 예산의 불용액 이것을 각 사업별로 면밀히 분석해서 추경 예산에 삭감 조치를 해서 다른 사업에 투자를 해야 되는데 이것을 많은 예산을 사장시켰다 이것도 아까 답변드린바와 같이 물론 100% 저희가 책임 있는 말씀은 못드리겠습니다만 이 시점을 기회로 해서 최소한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에 농공지구 조성사업 특별회계 융자금 이자수입 이것이 80억 잡수입 10억이 세입과목 분류를 잘못해서 정말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물론 총무국장이 다 책임져야 될 문제는 아닙니다만 그러나 총괄하고 있는 총무국장이 다 책임져야 될 문제는 아닙니다만 그러나 총괄하고 있는 총무국장이 감시감독을 철저히 해서 이 관계는 발생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결산서상에 김해시 공유재산 종류와 수량이 김해시 소유 또는 관리하여야 할 전체 물건을 포함하고 있는 종합적인 재료가 없었다 이것은 바로 저희국 소관입니다. 그런데 회계과장으로 하여금 제가 책임을 지고 이것은 전산망과 연계가 되어서 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문 있습니다. 좀더 지적사항에 대해서 깊은 노력을 해주십사 하는 부탁 말씀드리고 그중에서 이해가 안되는 부분을 제가 한 두가지만 질의 하겠습니다. 96년도 세입세출 결산서 기금 결산 보고서 내용에 55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총괄적으로 현재 우리 시가 지금도 그렇지만 96년도에 설치 관리하고 있는 기금은 총 5가지입니다. 거기에 하나하나 열거하지 않아도 김해시 저소득 주민 자녀 장학기금이라든지 영세민 기금이라든지 생활보호 기금, 노인기금, 대통령 하사 포플러 기금 이렇게 기금을 정리해서 결산을 했는데 3가지 생활보호, 노인 대통령 하사 이 기금에 관해서는 지출액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 지출액을 전용했으냐 하는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듣고자 합니다.

허창웅 위원님께서 질문하신데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기금관리에는 생활보호기금과 노인회 적립 기금, 대통령 하사 포플러 장학 기금에 대해서 지출액이 없는 부분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에 담당 부서에서 이 기금 관리를 하면서 집행해야 되는데 특별회계 관리하는 부서에서 96년도에 집행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결산할 때 이 내용을 물어보니까 기금 관리하는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이 업무가 미숙해서 집행이 안 되어서 저희들이 금년도 와서 이 관계를 지적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대통령 하사 포플러 장학금은 조례가 폐지가 된 상태이기 때문에 일반회계에 세입조치를 해서 정리를 하라고 지시를 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96년도에 해당되는 부서에서 이 기금관리를 챙겨가지고 불필요할 때는 일반회계에 세입조치 처리를 해야되는데 처리를 못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이 세가지만, 생활보조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전부 처리를 하도록 해당부서에서 금년도 처리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결산검사 대표위원님 설명 내용에 도 보면 기금에 지출에 대한 사유는 묻지않은 부분이 있었고 관련 조례에 따라서 적정하게 관리는 되고 있다. 돈만 남아있다고 해서 관리는 돈을 안빼돌렸다 이런 부분 보다는 이런 것도 적절하게 지적이 되었어야 안되겠느냐 하는 부분이 있고 그러기 위해서는 기금이라 하는 것은 96년도 사례를 봐서 알 수 있듯이 기금관리 회계과에서 하죠?

예.

회계과에서 98년도 새해 예산 같은데는 기금운영 계획서도 제출하셔야 되요. 기금 어떻게 운영하겠다는 계획도 없이 그냥 잠구어 두었다가 어디 있는지 모르고 있다가 오늘날 이런 실질적인 운영계획도 없는 가운데서 사장되어버린 이런 결과를 초래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이번 98년도 예산에는 기금계획서도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박과장 제출하라 하는거 예결하는 동안에 자료 추가로 내주시기 바랍니다. 좋은 지적 감사합니다. 다음은 배철호 의원

허창웅 위원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제가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세입세출 96년도 결산서가 95년도 세입세출 결산서를 96년 정기회시에 결산서 심의를 할 때 도 이런 불용액이라든지 징수결정된 것 중에서 미수납된 그런 사항에 대해서 그때도 마찬가지로 시정해야될 문제가 매년 반복됩니다. 그래서 국장님께서 내년도 올해 예산도 마찬가지 결산추경 밖에 더 있습니까? 마찬가지 이런 사례가 또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좀더 이런걸 발생하지 않도록 구체적으로 어떻게 어떻게 강구를 하겠다 근본적으로 대책을 강구를 하겠다는 말씀은 없고 다음부터 이런걸 없도록 조치를 하겠다 이건 대안제시 답변하는 과정에 매년 반복되기 때문에 이건 1년에 한번 의회에서 심사를 하는 그런 기간밖에 더 있겠습니까? 그래서 예를 들면 예산부서 회계부서 분기별로 점검을 한다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매월 데이터를 내어서 현황을 내어서 하반기 4/4분기 가서는 조절을 해서 이런게 없도록 대체를 해야되는데 국장님 답변이 구체적인 대안이 안나옵니다. 다시 한 번 본위원이 질의하겠습니다. 어떠한 안이 있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이런 사례가 안나오는데 대한 대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철호 위원께서 질의하신데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앞에서 허창웅 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의 답변과 같이 다만 저희들이 총괄적으로 4/4분기나 가서 수시로 예산부서와 협의 점검을 해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현재로서는 제가 답변을 최대한 분기별로 해서 노력하겠다는 답변밖에 더 못드리겠습니다.

문제는 매년 이런 사례가 발생안할 수가 없습니다. 제가 볼 때는 97년도 결산 내년도 하게 되면 또 이런 사항이 분명히 나옵니다. 예산집행하는 과정에서 98년도 예산집행을 한다든지 징수금액을 결정할 때는 좀더 사전 점검을 현황을 정확하게 파악하셔가지고 이런 사례가 정말 없도록 특단의 노력을 경주해 주시고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세입세출외 현금은 우리 의회에서도 내용을 알아야 되는거 아닙니까? 이런 세입세출 아니라 해서 세입세출외 현금 관계 내용은 전혀 의회에서는 모르는 사항인데 이 관계는 어떻게 되었는지 결산한건 없죠? 별도로.

세입세출 결산서 부속서류 참고 바랍니다.

송민헌 위원님 결산한 적 있습니까?

본 위원은 세입세출외는 관여 안했습니다.

133페이지 배철호 위원 질의 골자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세출외 현금 종류별 현재액 133페이지 134페이지 화포전 보상금이 왜 세입세출외 위탁금으로 처리를 하는지 답변 바랍니다. 일반회계로 안들어가고 세입세출에 들어가 있는지?

회계과장 박재철입니다. 배철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에 현금은 지방재정법 제29조 제2항 및 동법 시행령 29조 3항 김해시 재무회계규칙 제75조의 규정에 의해서 예산이 아닌 위탁금이나 보증금 보관금만 관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시에서는 위탁금이나 보증금 보관금 성질에 대한 세입세출외 현금을 세목별로 현재 33가지 정도 과목별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화포천 보상금은 예산이 아니고 부산 지방국토관리청에 화포천 제방축조측량과 등기 수수료 위탁을 받아서 저희들이 관리를 합니다. 그래서 이걸 일시 보관해서 부산지방국토관리청에다가 세입조치를 시켜야 될 돈입니다. 그래서 이건 저희 시에 예산이 아니기 때문에 세입세출에도 현금을 관리해서 일시보관 차원에서 세입세출을 현금 관리하게 되겠습니다.

본 위원이 예를 하나 들겠는데 구획정리조합에서 어방공업구획정리조합에서 조경을 직접 자기들이 해서 준공이 되어야 되는데 그 조경 관계를 산림녹지과에다가 전체 금액을 세입세출외 현금으로 꼽아가지고 조경을 우리 시에서 직접 공사를 한단 말입니다. 그럴 경우에 왜 일반회계에 세입을 잡아서 조경사업을 하든지 해야 되는데 세출에 현금을 넣어서 회계를 관리를 하는지 예산 회계법상 문제가 없습니까? 본 위원이 지난번 행정사무감사때 확인을 하니까 근 1억원 정도의 조경비를 세입세출외 현금에 넣었다가 자체적으로 바로 공사집행을 한 현황을 봤습니다. 회계과장님으로서 관계 없습니까? 법상

그 관계는 산림녹지과에 행정사무감사시 지적되었는지 모르겠는데 현재 회계과에서 세입세출에 현금관리하는 건 조림비나 조경사업비를 세입세출에 다가 관리하는 돈은 없습니다

회계를 책임지시는 회계과장님이기 때문에 그 내용을 한번 파악하셔가지고 예산회계법상 문제가 없는지 검토를 해 주시고 보관금 하는 건 뭡니까?

보관금 하는 건 저희들 공무원 같으면 매월 소득세를 봉급때 징수를 합니다. 그래서 일시 보관해서 세무서에 납부하기 때문에 일시 보관하는 그런 돈이 되겠습니다.

김해시 재무회계규칙이 관계도 전부 예산회계법을 위반하면 안되죠.

예,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했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받도록 하겠습니다. 김종철 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