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수 의원 발언

오늘 위원장님이 유고가 있어 간사인 제가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제7차 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1. 1998년도 수정예산안 심사의 건 □ 실과소별 제안설명 ㅇ 기획감사실 ㅇ 재 무 과 ㅇ 내 무 과 ㅇ 문화공보실 ㅇ 환경보호과 ㅇ 농촌지도소 ㅇ 새마을 과 ㅇ 도 시 과 ㅇ 보 건 소 ㅇ 수도사업소 ㅇ 주 택 과 ㅇ 산 업 과 ㅇ 건 설 과 ㅇ 산 임 과 ㅇ 민방위재난관리과 ㅇ 지역경제과

기획실소관 '98년도 수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76페이지입니다. 76페이지 중간에 봉급이 되겠습니다. 당초 사회복지 전문요원 병사교부금이 늦게왔기 때문에 재원대체 하는 겁니다. 39억1,200만원, 그다음 제일밑에 당초에 미계상된 공통경비 관서당경비 2,323만3,000원입니다. 그거는 급량비하고 국내여비 일반수용비가 되겠습니다. 그다음 77페이지 군수님 포괄사업비입니다 5,000만원 해서 5억원 계상했습니다. 거기에 따른 시설부대비 500만원, 제일밑에 출자금입니다 지방공기업 건설폐자재 중간처리업 25%에 해당되는 5억4,800만원인데 사실 작년도에 의회 상정해서 조례 개정할려고 입법예고 했던 것이 그당시 지역주민의 반대로 하지를 못했습니다 못했는데 지금 그 이후에 물색을 하고 있습니다. 영동에 하던 것이 안되고 이래가지고 지금 두군대중에 한군대가 가산 다부동에서 천평가는 지목정이라고 있습니다 국도와 고속도로 가운데인데 계약단계에 있습니다. 그게되면 바로 조치하도록 하고 그외 한 지구도 사실 지역주민들 반대로 그런데 이것도 그 자리가 안되면 딴데라도 물색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거기따른 군비부담 25% 해당입니다. 이상입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제안설명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이상수 위원님!

읍면장 재량사업비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읍면장 재량사업비는 이번 수정예산에 들어가 있습니다. 읍장 3,000만원, 면장 2,000만원 읍면예산에 계상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자리에 들어가셔도 좋겠습니다. 다음은 재무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백환기입니다. 수정예산 세입예산부터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4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49페이지에 세외수입은 세외세출외 현금이자수입을 과다하게 잡아놨기 때문에 42만원을 삭감을 했습니다. 다음 50페이지 임시적 세외수입은 국고보조사용잔액 5,000만원과 '97년 도비보조 사용잔액 반환금 3,000만원, 국도비보조금 반환금 8,000만원을 계상해놨습니다. 그다음 잡수입에는 지금 1호관사 군수관사 임대계약을 해제하도록 해놨습니다. 계약금 3,500만원을 매입하기 때문에 계약금을 해제하기 때문에 3,500만원 수입을 잡아놨습니다. 그다음에 지방교부세와 지방양여금 보조금은 설명을 유인물로 가름하겠습니다. 지방채까지는 유인물로 가름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재무과소관 세출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8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84페이지 저희들 자산 및 물품취득비 지방세용 노후컴퓨터 교체를 저희들 당초예산에는 180만원씩 읍면 8대하고 군본청에 2대를 1/2을 계상을 해놨습니다. 그것을 읍면에 8대는 다 사야되겠다 본청은 놔두고 읍면분 8대는 1대씩은 다 교체를 해야될 불가피하기 때문에 읍면에 1대씩 8대를 추가로 소요되는 것이 540만원을 계상을 해놨습니다. 그다음 8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회계관리 수용비는 입찰에 관한 수용비를 270만원 해놨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는 지금 저희들 군이 행사는 많고 차량이 저희들 각과에 행사가 있으면 자동차를 많이 임차를 합니다. 저희들 소형버스 가지고는 인력을 수송할 능력도없고 이래서 각과에서 버스 임차를 많이하기 때문에 금년에 대형버스를 1대 살 그런 계획입니다. 1년에 저희들 보면은 각 과에서 임차하는 돈이 몇천만원씩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차를 1대 사는 것이 더 효율적이 아니겠나 판단해서 대형버스를 1대 구입할 계획으로 1억을 계상해뒀습니다. 86페이지 임차료는 1호관사 임대료 인상분을 당초예산에 계상해놨습니다만은 취득하기 위해서 임차료 전액을 삭감을 시켰습니다. 그다음 시설비 청소년 수련관 건립 이 문제는 청소년 수련관과 87페이지에 여성복지회관 건립, 88페이지 하단부에 종합복지센타 건립에 따르는 지반정리 및 토공비 이것을 요번에 계상해놨는걸 지금 각 비목별로 계상을 해놨습니다만은 총괄적으로 제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난번 간담회에서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만은 종합복지타운 총 건립비가 127억3,400만원이 소요됩니다. 소요되는데 금년에 이월할 금액이 23억9,400만원이 이월이 돼야되겠습니다. 그리고 '98년도에 계상했는 것이 35억을 지금 계상을 했습니다. 그중에는 지방양여금이 8억1,000만원, 이것이 지금 지방양여금이 청소년 수련관에 지방양여금 이거는 여기 25억5,000만원 들어갔는거는 25억5,000하고 전체가 지금 순 군비만 부담하는 것이 15억입니다. 전체적으로는 이번에 35억이 '98년도 예산에 계상을 했습니다만은 여기는 양여금이 8억1,000만원, 도비가 11억1,800만원, 군비가 15억7,300만원이 전부 계상이 됐습니다. 그래서 과목별로 모두 나눴기 때문에 일괄적으로 보고를 드리는 것이 이해하시기 좋지싶어서 제가 일괄적으로 한꺼번에 보고를 드리게 됐습니다. 시설비에 보면은 청소년수련관 시설비가 있고 87페이지 보면은 여성복지회관 시설비도 있고 종합복지회관 토공비도 9억이 있고 이렇기 때문에 이번에 순수한 계상됐는거는 35억이다 그중에 군비는 15억7,300만원으로 이해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 거기따른 시설부대비를 계상해뒀습니다. 그다음 88페이지는 읍면 민원실 확장을 위해가지고 지천면과 약목면 여기대해서 1억원을 계상을 해놨습니다. 그다음 종합복지센타 진입로 포장비를 1억5,000만원하고 지난번에 진입로 개설할 때 건물을 철거를 해놨는거 폐기물 처리를 못하고 있습니다. 처리비를 1,000만원을 계상을 해놨습니다. 군정 전정에 대한 차선을 도색하기 위해서 590만원 해놨습니다. 이 차선은 앞으로 민원인전용 차선을 표시를 하고 민원인 편의를 위해서 차선을 조정을 해서 도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89페이지 군청 대회의실 무대확장이 무대가 좁습니다 좁기 때문에 더 키워야 될 문제도있고 무대뒤에 배경 벽면을 예식할때는 커텐만 쳐놓고 하기도 그러고 해서 예식할 때 문제도있고 이렇기 때문에 벽면을 조정을 하도록 하기위해서 경비를 100만원 계상해놨습니다. 그다음 지적서고가 지금 환풍이 안됩니다. 관리문제를 위해서 환풍시설을 하기위해서 240만원을 계상해놨습니다. 또한 종합복지센타 건립을 위한 감리비를 9,500만원 해놨습니다. 마지막으로 1호관사 취득비를 7,500만원 계상해놨는데 이 7,500만원은 앞에서 말씀드린 보증금도 잡수입으로 잡았기 때문에 보증금은 잡수입을 잡고 신규 7,500만원을 주고 사도록 계상을 해놨습니다. 이상으로 재무과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님 제안설명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이상수 위원님!

제가 묻는거는 소형승용차 그때하고 대비해서 몇대 줄었는지 그걸 물었는데 없다해가지고는 안되지요.

대수는 제가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소형승용차 1호차, 2호차 두고 다른차는 다 없애기위해서 중형차를 산다고 했어요. 중형차 지금 몇일전에 현장방문할 때 군도에서도 올라갈건가 못올라갈건가 그렇게 노후되어 힘이 없습니다. 중형차 사가지고 4년 돼가지고 장거리 얼마 뛰었다고 차가 노후돼있습니다. 차종이 그런지는 몰라도 대형차 사가지고 우리 관리하는 면에서 5년 더할수 있겠습니까? 중형차 사가지고 4년됐다 하는데 4년돼가지고 엔진이 노후돼가지고 맥을 못춘다 그러는데 군도에서 사람 몇 싣고도 의원들 정원 이내로 싣고도 못올라간다 그랬는데 관리가 첫째 안될것이고요 또 이제 어떤 회의든지 어떤 일과성 실과의 회의는 지양을 해야됩니다. 전 국가적으로 세계금융에 제한을 받고 지금 우리 마음대로 쓸수도없는 이런데 우리 칠곡군에는 자꾸 뭐라도 해서 내실은 안찾고 떠벌리기만 떠벌릴려고 해요. 우리 국가 솔직한 소리도 내 자신도 그렇습니다 떠벌리다 국가가 망했는데 중형차 그것도 없는데가 있는데 그럴 때 중형차를 4년전에 대형을 사던지 중형차있고 또 대형차있고 조금있으면 고속버스 같은거 사야 안되겠습니까? 이거 1억해가지고 1년에 차 10대 임차한다하면 20만원 주면 2,000만원입니다. 1억 5년돼가 한다면 2,000만원 감가삼각비 들여야됩니다. 또 그다음 위험부담 따라야 합니다. 내가 농촌지도자대회를 가면서 차 한번 빌려갔는데 두번째 가니까 사고 그 부담 때문에 그때 재무과에서 차 안빌려줬어요. 그렇게 사고부담 위험 느끼는데 대형차하고 중형차하고 사서 어쩌자는 얘깁니까? 우리 야유성 회의든지 이걸 앞으로 축소해야되지 않겠습니까? 해야되는데 이거 해가지고 그런데 더 많이갈라고 차 사가지고 아무나 내보낼려고 하는겁니까?

예, 유영록 위원님!

읍면청사 증.개축 및 민원실 확장 문제는 군정질문때도 논의가 됐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각 읍면 청사가 증.개축도 급하고 민원실 확장도 급한데요 여기 예산서에 보면은 지천면 약목면만 지금 예산이 올라와 있는데 우선순위를 어떻게 정해서 지천면, 약목면만 했는지, 차라리 예산을 더 확보해가지고 읍면 전 일률적으로 한다면은 어떤 읍면간에 거리감이라든가 소외감이 없지않을까 그런 생각입니다. 과장님 생각 어떻습니까?

읍면 민원실 확장사업은 저희들이 청사관리 측면에서 재무과소관 예산에 계상해놨는거고 이 자료는 내무과에서 전부 나왔는겁니다. 예산 요구도 그렇게 했고 오로지 재무행정에 올려놨는거는 재산관리측면, 청사 관리측면에서 재무과 소관 예산에 계상 해놨기 때문에 그점을 이해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군청 회의실 무대확장이 꼭 필요합니까?

회의실 면적에 비해가지고는 무대앞이 조금 좁고 무대가 좀 높습니다. 앞으로 더 당겨내고 무대가 요즘 무대는 그렇게 높은 무대가 없습니다. 이거는 그렇게 해주시면 다방면으로 사용하기 때문에 우리 군에서 사용하는 행사도 있고...

무대위에서 하는 행사가 있습니까?

예를들어 예식장용으로 사용하기도 상당히 무대가 높고 우리 군에서도 사용하기도 무대가 높습니다. 좀 낮추고 길이가 짧기 때문에 앞으로 좀 키워내야될 그런 형편입니다. 앞으로 합창단이 연주를 하더라도 무대가 좁아서 못합니다. 그런점도 좀 있습니다.

예, 이상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내무과장님 조금전에 재무과장님한테 질문을 드렸습니다만은 88페이지 읍면 청사 증.개축 및 민원실 확장에 대해서 재무과장 답변은 자료가 내무과에서 넘어오고 재산관리 측면에서 재무과 예산 올렸다 이래돼서 물어보겠습니다. 이게 군정질문때에도 질의를 하고 답변을 들었습니다만은 각 읍면에 다 시급합니다. 증.개축도 시급하고 민원실 확장도 시급합니다. 근데 굳이 지천면, 약목면 두면만 올라왔는데 우선순위를 어떻게 따져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래서 다 급한데 예산을 더 확보해가지고 일률적으로 증.개축을 하는게 어떻겠느냐, 왜냐하면은 사실 다 급한데 이게 민원실 정비나 증.개축을 못한 면은 어떤 소외감이라든가 거리감이 안있겠습니까?

유영록 위원님 말씀도 저하고는 공감입니다만은 저희들 군 예산 사정상으로 연차적으로 실시하도록 그래 했습니다. 왜냐하면은 8개읍면 전부다 할려고 하면은 순수한 민원실 환경개선만 하는데도 3억7,000만원이 소요됩니다. 그래서 우선 지천과 약목이 사무실도 좁고 민원실이 형편없이 열악합니다. 그래서 약목, 지천을 우선적으로 하고 내년도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내에서 북삼이니 석적이니 여타 읍면도 연차적으로 할려고 그래 했던겁니다. 요즘은 예산상으로 편성이 그렇게 됐으니까 위원님 양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지금 보면 지천, 약목, 동명이 제일 그래요. 동명도 지금 가보면 청사가 청사같지 않거든요?

저희들이 도에서 역점 시책으로 추진하는 평가실적에 내무행정 분야에 저희들 시상금을 7,000만원 받았습니다. 여기에서 정리추경에 석적면하고 기산면을 민원실 환경개선에 계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석적면에 1,000만원, 기산면에 5,500만원을 해서 환경개선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상사업비로 하겠습니다. 내년도되면 북삼, 석적, 동명 다 안되겠습니까? 예산상으로 그래 했습니다.

그다음에 국외여비관계는 어떤 지침이 있었습니까?

지침이 없고 저희들이 해외연수 절감은 국가적인 차원에서 절감을 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내무과장님 들어가셔도 좋겠습니다. 다음 문화공보실실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실장 정연대입니다. 문화공보실소관 수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3쪽입니다. 민간경상보조사업으로 읍면 농악단 육성을 위해서 읍면별로 200만원씩 1,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94쪽입니다. 칠곡문화재 발굴재현을 위한 학술 용역비로 8,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95쪽입니다. 민간위탁금으로 전적기념관 운영을 위한 경비로 도비 2억원 군비 2억원해서 4억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35쪽입니다. 135쪽 국고보조사업 가산산성 관광지개발 실시설계비로 4,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시설비는 실시설계비 4,000만원을 계상하기 위해서 4,000만원을 감했습니다. 다음 자체사업으로 기본조사 설계비로는 가산산성 지표조사 용역비 3,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136쪽입니다. 민간자본보조사업으로 관광공예품 판매 및 관광홍보 구조물 설치사업으로 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 문화공보실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문화공보실장님께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장영주 의장님!

가산 별신굿은 어떤것입니까?

이거는 학술용역비로 8,000만원을 계상했는데 여기는 칠곡문화재 발굴을 위한 전반적인 용역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가산별신굿 1식 이거는 표기가 마치 이것만을 위해서 8,000만원 계상된 것 같은데 물론 이것을 비롯해가지고 칠곡문화재 발굴을 위한 우리 군내에 전반적인 문화재발굴 용역비가 되겠습니다. 가산별신굿 이것만을 말씀드린다면은 가산산성 축조되고 난뒤에 임란, 병란을 거치는 과정에서 가산별신굿이라는거는 현재 문헌에 일부가 나오는걸로 알고있습니다만은 이것만을 위해서 8,000만원이 계상된거는 아닙니다.

그리고 여기 전적기념관 운영경비라고 했는데 우리 자유총연맹에 몇대 몇% 한다는 그런 계약서가 있을겁니다.

예, 그거는 금년도에는 지난번에 처음 위탁관리 될 당시에 '97년도에는 도비 30%, 그다음 군비 70%, 그다음 '98년도에는 도비 50%, 군비 50%로 돼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읍면 농악단 1,600만원 해놨는데 군민체전도 읍면 농악단이 나오니까 읍면에서 상당히 수백만원 예산이 들고 이래가지고 그때 폐지를 시키고 순회하면서 1개면이나 2개면씩 출전하도록 그렇게 해놨는데 이거 누구 한사람하면 좋겠다 하면 군이 그래 해버리고 이거 하나 주면은 면부에 가면은 몇백만원 투자를 해야되는지 몰라요 그런데 군수님이나 누구 한사람이 그래 했으면 좋겠다이러면 덮어놓고 좋다 이래서 해버리는데 군민체전도 출전하면서 많은 그런 논쟁이 있었습니다. 논쟁이 있어서 예산을 한면에 50만원씩 주는거 의회에서 삭감을 해버리고 출전 못하도록 하고 했는데 어느땐가 지휘관이 한사람 바뀌면 확 달라져가지고 이거 또 200만원씩 준다 200만원 주면 읍면에서는 500만원, 600만원, 1,000만원 보태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런거는 아무 대책도 없이 어느날 삭감을 했다 어느날 올려가 몇백만원 준다 했다가 이래가지고 군정추진이 되겠나 싶으네요. 군민체전에도 이거 없애자고 1대 의원들때 부결을 했거든요. 이래가지고 신빙성이 있습니까? 지천 농악단 금년에 우리 출전하는데 돈 얼마 들였습니까?

농악단 운영은 지금까지는 지천 농악단을 중점적으로 육성을 해왔습니다만은 농악대회는 도단위대회가 매년 정기적으로 있고 중앙단위 농악대회도 1년에 수차례 개최되고 있습니다. 금년에 지천농악단이 도내에서 최우수 농악단으로 수상을 하게됐습니다만은 내년부터는 지천농악단은 도단위 행사에서는 농악단 출전이 어려운 그런 문제도 있고해서 지금 사실 농악단 1팀을 육성하는데 사실 200만원으로는 부족한 점이 많습니다. 그렇지만은 기히 지금현재 읍면에 가면은 농악단이 구성돼있는 그런 읍면도 대부분 있습니다. 그래서 각 읍면별로 한팀정도씩은 집중적으로 육성해가지고 도단위 대회나 전국대회에 출전할 수 있는 정도의 능력도 향상시키고 하는 그런 차원에서 시범적으로 읍면에 한팀씩 육성하는 그런 계획이 되겠습니다.

자동차 배출가스 측정기는 하나 구입했는걸로 아는데요?

예, 지금 현재 하나 있습니다만은 이게 기존장비는 프린트기가 쉽게 말하면 구형이 되다보니 프린트기가 부착이 안됐습니다. 지금 현재 나오는거는 매연을 측정하게되면 몇%라는게 수치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기존 있는거는 예비로 두고 신형을 프린트가 나오는걸 사용할려고 합니다.

신규임용을 할 계획입니까?

결과적으로 신규지만은 퇴직금도 없고 상여금도 없는 그런 형편입니다.

칠곡군 농업경영자 과정교육 6명은 매나 농민단체 해외연수하고 같은 맥락입니까?

해외연수하고 이거는 경대 가가지고 1년동안 학교 교육을 받는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농업경영인도 들어가고 생활개선회에도 들어가고 학습단체 회원이 자기가 신청해가지고 심사해가지고 그래 차출하도록 되어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오전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오후 2시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박노갑 자리를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오전회의와 마찬가지로 소관별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새마을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새마을과장 하진택입니다. 저희과소관 '98수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81페이지 일반수용비는 금년도부터 범도민적 정신운동으로 추진하고있는 나부터 운동의 지속적 추진을 위하여 교육교재 및 홍보물제작비 220만원입니다. 다음은 우수새마을 지도자 해외연수비 4명에 대한 여비보상으로 800만원인데 도비가 400만원, 군비가 400만원입니다. 다음 82페이지는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추진에 따른 부대비로 측량수수료 및 기부채납에 따른 등기수수료 등 740만원입니다. 다음은 당초에 요구한 새마을단체 민간경상보조사업비 4,680만원을 전액 삭감하고 새마을, 바르게단체 운영비 보조가 정부예산 편성지침 변경으로 정액 보조단체로 환원됨에 따라 새마을지회에 3,600만원, 읍면단체에 1,920만원, 바르게살기 군협의회에 1,600만원, 읍면협의회 1,360만원입니다. 다음 83페이지 시설비는 구농촌지도소 부지를 활용한 소공원 조성에 따른 관광루트 개발사업 기본조사설계비 5,000만원 이것은 흥국사를 경유한 만수공원하고 낙동강철교밑에 운동장하고 강건너 약목 동쪽으로 난국회관 있는데로 해가지고 관광루트를 개발하는 사업입니다. 다음 농촌버스승강장 정비 20개소에 600만원 30만원씩 계상했습니다. 다음 민간자본보조로 동명면 기성1리, 금암4리, 지천면 신4리, 기산 평복 1리, 마을회관 건립에 각각 6,000만원, 가산면 학상리 마을회관 건립에 2,000만원, 가산면 응추리 마을회관 증축에 500만원입니다. 다음 96페이지 임차료는 칠곡군청 레스링팀 합숙소 임차에 따른 전세금으로 그에따른 경비 3,500만원과 민간경상보조비는 경기단체 운영비가 10개 단체에서 11개 단체로 늘어남에 따라 보조금 400만원과 도민체전출전 및 해단식에 2,000만원입니다. 이어서 97페이지입니다. 도민체전 대비등 동.하계 우수선수 훈련비 3,900만원이며 궁도장 잔디식재에 600만원입니다. 다음 10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07페이지는 먼저 지방양여금 사업 민간경상 보조비로 인하여 108페이지에서 과목변경으로 전액 삭감후 편성한 예산으로 청소년 우수공부방 운영비에 양여금 1,460만원, 도비 730, 군비 730이며 민간위탁금으로 청소년 어울마당 운영비 180만원인데 도비 900만원, 군비 900만원입니다. 다음 108페이지는 107페이지에서 설명드렸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114페이지 먼저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으로 왜관읍 매원리 진입로포장 500m에 4,000만원, 지천면 금호리 진입로 확.포장 200m에 3,500만원, 동명면 남원1리 진입로 포장 500m에 5,000만원, 동명면 구덕리 진입로포장 80m에 600만원, 약목면 복성3리 진입로 확.포장에 5,000만원, 기산면 각산2리 진입로 확포장에 5,000만원이며 시설부대비 230만원입니다. 이상으로 새마을과소관 수정예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새마을과장님 제안설명에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예, 이상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새마을과장님 우리가 본 예산 심의를 하면서 해외연수는 거의다 삭감을 시켰습니다. 근데 82페이지 우수새마을지도자 4명이 올라왔어요. 그리고 바르게살기에 읍면위원회에 여태까지 지원된 금액은 없었지요?

아닙니다. 이게 정액보조단체로 지침이 변경돼가지고 그렇게 정식으로 주게된겁니다.

그리고 버스승강장 20개군데 이거는 지역이 지정이 됐습니까?

아닙니다. 앞으로 할것도있고 지금 도색도 해야될것도 있고 여러 가지 손볼려고 해놨는겁니다.

우수새마을지도자 해외연수 이거는 어떻게 계상했습니까?

그거는 도비 보조로서 도에서도 이정도는 해줘야 안되겠느냐 지금 거창한 이야기 같지만은 신정부가 들어서고 군민에게 어떤 비젼을 제시해서 뭘 하는게 없었습니다. 그래서 나라가 이렇다 이래돼가지고 나부터 운동을 해서 새마을단체가 앞장서가지고 뭔가 해줘야 안되겠느냐 그래서 그사람들에 대해서 뭔가 교육을 시키고 앞장세우기 위해서 조금 해놨는거 같습니다.

다른 단체는 해외연수 삭감하고 새마을지도자만 특별히 한다하면은 문제성이 좀 안있겠습니까?

도비보조로 내려왔기 때문에 도비보조로 반틈을 부담해가지고 했기 때문에...

도비보조는 솔직히 엄격한 말로 분담을 안해도 돼요. 또한가지 바르게살기하고 새마을지회하고 150만원, 170만원 이렇거든 월 면부에 지원하는게, 이런 지침서 같은거 나중에 제출해 주십시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예, 장지두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새마을운동 칠곡군 읍면단체 2개단체라는게 무슨말입니까?

남자, 여자...

바르게살기 읍면단체 읍면으로 규정상 주게돼 있습니까?

과거에는 김영삼 정부가 들어서기 전에는 전부 다 주고 했는데 그때 들어오고 난뒤에 끊켰습니다. 그래서 새마을이라는게 필요하겠나 이래돼가지고 사회진흥이라든가 이름을 바꿔가지고 유야무야하게 만들었는데 그래 해보니까 국가가 이모양이 됐다 이러니 이 새마을운동이 좀 더 어떤 국민에게 필요한 운동이며 이걸 과시적으로 뭔가 나타내도록 만들어야된다 이런 차원에서 이번에 그걸 했는 것 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새마을과장님 들어가셔도 좋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도시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이창식입니다. '98년도 도시과소관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103페이지 104페이지 상하수도 관리가 되겠습니다. 왜관하수종말처리장 증설 및 약목하수종말처리장 건설에 대하여 전체 사업비의 23.5%가 군비로 부담토록 되어있었습니다만은 우리 군에서 군비 부담분에 대하여 내무부에 지방채 기채승인을 신청했습니다만은 승인이 되지않아서 왜관하수종말처리장 증설을 위한 기본 및 실시설계비로 6억500만원을 군비로 편성된 예산을 도분 양여금 3억2,100만원, 군비 1억4,200만원, 도 채무부담사업 1억4,200만원으로 수정 변경하였습니다. 약목 하수종말처리장 건설사업비는 당초 예산과목이 시.도 보조사업비에서 지방양여금 사업으로 변경했기 때문에 전액 양여금으로 수정하여 '97년도 도비 채무부담 9억600만원과 '98사업비 18억3,087만1,000원을 변경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일반부대비로 1,212만9,000원과 감리비 3억6,700만원도 전액 도비 양여금으로 변경 하였습니다. 다음은 105페이지 자체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간이상수도 개보수 사업으로 왜관, 아곡 등태지구에 2,000만원, 기산면 봉산리 소암마을 5,000만원 등 2개소에 7,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하수도 유지관리를 위한 준설사업비로 왜관, 북삼, 약목 3개지구에 7,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부대비로 간이상수도사업 70만원, 하수도사업 7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11페이지 도시개발 기본조사설계비가 되겠습니다. 지난번에 왜관도시계획 재정비 결정에 따른 지적고시 용역비 1억원, '94년도 국토이용관리법 개정에 의거 용도지역 변경을 현실에 맞게 개발계획 변경에 따른 용역비에 천평지구 2,000만원과 반계지구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12페이지 토지매입비가 되겠습니다. 세부적으로 말씀드리면은 왜관읍 석전2리 서울식당 옆 도시계획도로에 편입되는 토지보상금 2억원, 올해 개설한 풍국아파트앞 도시계획도로와 석전4리 여의골 마을간 연결도로에 1억원, 아세아 농기구에서 강변도로에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보상금 지급이 완료된 삼성아파트앞 도로개설에 4억4,600만원, 그리고 석전약국앞 도로에 9,900만원, 약목 시장도로에 1억4,740만원과 군청옆 대명장여관에서 석전성당간 도로개설비 9,000만원, 그리고 석전2리 보도겸 주차시설 설치 일명 개구리주차에 대한 사업비 1억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13페이지 시설부대비는 삼성아파트앞 도로에 321만2,000원, 석전약국앞 도로에 89만1,000원, 대명장에서 석전성당간 도로에 81만원, 약목시장 도로에 106만2,000원, 석전2리 보도겸 주차시설에 10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도시과장 제안설명에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예, 이상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님도 잘 아시다시피 북삼에 구획정리가 부실해가지고 주민들한테 불편을 많이 끼친다라는걸 잘알고 계실겁니다. 북삼면에 인평 도시계획도로라든가 토지보상이 계상되고 토지보상금이 지불되리라 생각되는데요. 북삼도시계획도로 시설비는 어떻게 됩니까? 토지매입비는 계상이 됐는데 시설비는 계상이 없어서 물어보는겁니다.

예, 숭오 오태지구는 20억원이 올해 사업비가 계상이 되어있어 지금현재 분할측량을 해서 지금 도에 승인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연내 보상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명시이월로 해서 내년도에 용지보상을 마칠 계획입니다. 그래서 용지보상이 완료되면은 그때가서 저희들이 추경에다가 요구를 해서 시설비를 계획을 세우겠습니다. 현재로서는 재원 부족으로 해서 아직 용지보상이 안됐기 때문에 이번에는 빠졌습니다. 이해해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도시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셔도 좋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소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김재호입니다. 보건소소관 '98년도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98페이지 보건관리 경상예산 일반수용비 중 성교육, 성상담교육 등록 및 교재비 50만원을 전액 감 시키고 국고보조사업으로 성교육, 성상담교관 위탁등록비로 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99페이지입니다. 국고보조사업 변경으로 의료비 중 가족계획 시술비 72만8,000원에서 4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으며 자체사업 자산 및 물품취득비 중 구강환자 진료용 광중합기의 당초예산 요구시 단가판단 착오로 76만5,000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이점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보건소소관 '98당초예산과 수정예산안은 보다나은 의료서비스를 지역민에게 제공코자 계상하였사오니 깊으신 이해와 배려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보건소장님 제안설명에 질의하실분 안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보건소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셔도 좋겠습니다. 다음은 수도사업소장님 나오셔서 수정예산안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수도사업소장 허병목입니다. 수도사업소 '98세입세출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106페이지 일반회계는 기관 및 부서운영비에 당초예산 내역을 세목별로 설치된 내역입니다. 다음 세입예산으로 23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상수도사업은 기정예산이 37억4,700만원에서 40억5,000만원이 증된 77억9,7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국고보조금이 공단상수도 불소투입 시설비가 5,000만원, 지역개발기금 융자금 차입금이 40억이 되겠습니다. 237페이지 세출예산으로는 기정예산이 37억4,700만원에서 40억5,000만원이 증된 77억9,700만원으로 계상했습니다. 일반운영비로는 시설장비유지비 공단상수도 정수약품 투입 시설수리비가 150만원, 시험기구 유지보수비가 150만원, 염소가스 중화시설 누출장비 코팅이 250만원 3기에 750만원입니다. 238페이지 왜관상수도에 염소투입기 수리에 250만원, 시험기구 유지보수비에 30만원 10종해서 150만원입니다. 다음 재료비는 시험연구비에서 감해가지고 북삼상수도 배수지청소 임부임으로 계상됐습니다 139만8,000원, 보상금은 공익사업 근무요원 보상비가 법정경비로 단가 인상분이 되겠습니다. 사업예산은 당초에 13억7,913만원에서 40억2,862만4,000원 증된 54억775만4,000원으로 계상되었습니다. 239페이지 공단상수도에 불소투입시설 설치공사비가 국비 5,000만원과 군비 5,000만원, 1억으로 계상되었습니다. 연구개발비로 이거는 재료비에서 삭감된겁니다 139만8,000원, 시설비가 당초 12억5,365만2,000원에서 11억8,502만2,000원 증된 24억3,867만4,000원으로 계상됐습니다. 석적지구 전용 배수관로 설치비가 인동에서 중리간 이게 4㎞에 600mm에 실시설계비가 3,852만원, 시설비가 공단상수도 불소투입시설 설치공사가 전액 당초에 감 시켰습니다. 석적지구 전용 배수관설치가 12억1,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시설부대비가 450만2,000원으로 계상됐습니다. 민간자본이전으로 석적지구 통합상수도 설치사업 부담금이 13억1,650만원으로 남율2지구 부담금 9억1,000만원하고 성곡지구 부담금 4억600만원으로 계상되었습니다. 자치단체 대행사업비로서 구미시 동부지구 상수도 공급시설 부담금이 14억2,850만원으로 계상되었습니다. 신평지구에서 인동지구에 따른 900mm 공동관로가 되겠습니다. 채무상환 이자가 지역개발기금 40억에 대해가지고 2억8,000이 계상됐습니다. 241페이지 예비비는 당초에 4억9,700만3,000원에서 2억7,617만2,000원이 감된 2억2,883만1,000원으로 계상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수도사업소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도사업소장님 제안설명에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예, 이상수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석적지구 통합상수도에 대한 것을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주십시오.

석적지구는 현재 중리지구가 25만평입니다. 25만평이고 또 석적에 남율 2지구가 18만평, 또 중리 2지구가 8만평, 성곡지구가 5만평, 한 50만평정도 됩니다. 여기에 따라가지고 구미시에 당초에 개발계획에 의거해가지고 물공급을 받아놨는겁니다. 2만톤에 대해가지고 개발할려고 하면 그 지구에 공동 배수지하는 그 지구에 50만평에 대해가지고 석적일부 석적 전체하고 이래가지고 구획정리를 하기위해서 우리 수자원에서 2단계 물을 받아놨는 상태입니다. 물이 없으면 개발이 안되기 때문에...

통합상수도 설치로 해가 지방채 40억을 냈는데 그게 석적지구 통합상수도 여기에 다 예산이 편성됐습니까? 다른데 사용을 해도 됩니까?

이거는 14억3,000만원 구미 광역권에 부담금하고 다 그게 된겁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수도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셔도 좋겠습니다. 다음 주택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과장 이철현입니다. '98년도 수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09페이지 관서당경비는 법정경비로 생략하겠습니다. 나머지 하나는 사업예산에 자체사업입니다. 저희들 주택과에 110페이지에 현재 저희들이 공가정비 보조금 지원할게 현재 민간자본보조로 인해가지고 현재 18동정도 우리 군에 공가정비가 한동당 30만원씩 보조금을 지원해서 이 사업을 개량하고자 합니다. 작년까지만해도 이게 보조사업비가 도비로 보조됐습니다만은 올해부터는 '97년도 1월 20일부로 각 시군부마다 공가정비 하는걸 갔다가 군비로 확보해서 공가정비를해서 주거환경을 개선코자하는 거기에 목적이 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주택과장님 제안설명에 질의하실분 안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예,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주택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셔도 좋겠습니다. 다음은 산업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과장 이해도입니다. 산업과소관 '98년도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117쪽이 되겠습니다. 민간에대한 자본보조 농업경영인회 농업자재 보관창고 건립비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20쪽이 되겠습니다. 민간자본보조에 화훼수출단지 지원사업으로 왕겨 분쇄기를 1,5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포도 비가림하우스 시범 설치하는데 3,02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25쪽이 되겠습니다. 민간자본보조에 축산분뇨 처리사업건은 당초예산에 4억1,200만원이 계상됐는데 거기에 주민부담하고 융자금 표시가 안돼서 삽입한 내용입니다. 민간인에 대한 자본보조에 한우 고급육 생산에 거세 보정틀 지원 1대 15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축산물 브랜드 등록용역비 2점에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토종벌 보호구역 육성 기자재 구입비로 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산업과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산업과장 제안설명에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예, 장지두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저온저장고는 없습니까?

저온저장고는 대형으로 하는거는 유통 과수나 채소단지에 셑트사업으로 하는거는 합니다만은 개인별로 저온저장고만 하는 사업은 없습니다. 그리고 그걸 보완해서 농가형 과수농가나 농가형 저온저장고 15평규모 그거는 도비사업으로 조금 하고있는데 국비사업으로는 대형저온저장고는 하는사업이 없습니다.

여기 구체적인 사업계획은 안들어왔네요.

아직 장소하고 어느 규모로 할것이냐 예상이 되는데 대충 200평 규모로 하겠다하는데 장소가 좀 저렴한 장소에 교통도 편리하고 확보할수있는데 물색중에 있습니다.

사업계획도 없이 농자재 보관창고를 지어 장사를 하는겁니까? 읍면에 농업경영인 농자재를 어떻게 보관한단 말입니까?

농업경영인들이 원래는 회관겸 밑에는 판매장으로 해서 회관하고 같이 할려고 해가지고 4억정도로 지원 희망이 들어왔는데 그거는 현실성이 좀 없고 재원도 어려우니까 회관하고 이런 것 보다도 농업자재 보관창고라든가 해가지고 농업경영인들이 비닐이라든가 과수라든가 여러 기자재를 쓰고 있으니까 그걸 전체적으로 취급해서 창고가 있어야되니까 일반 개인에게 하는 도로가가 아니더라도 보관하는 충분한 창고가 있어야되니까 거기 창고에 보관해서 자기들이 쓸거 가지고와 쓰고 도매로나 생산공장이나 직접 해가와서 거기서 하는걸로 하라고 우리가 권장도하고 자기네들도 그래 원해서 그래 했습니다.

그러면 창고 건립비용입니까?

예, 창고건립비인데 창고를 관리할려면 사무실도 조금 있어야되고 보관하는것도 있어야되고 회관설립 대용입니다. 4억얼마를 요구했는데 그만큼은 안되고 하니까 실리적인 창고 해가지고 사무실겸으로 해가지고 그래하는 겁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예, 그러면 제가 과장님께 한가지 질의하겠습니다. 125페이지에 거세 보정틀과 축산물 브랜드를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주기바랍니다.

거세보정틀은 거세할 때 송아지를 고정시켜서 돌려가지고 거세할 수 있는 그런 틀입니다. 그런거고 축산물 브랜드 등록 용역비 2점은 한우하고 돼지하고 우리 칠곡군에 돼지하고 한우가 있는데 브랜드화 상표화가 안돼있어가지고 백화점이나 어디 내는데 애로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두 품목에 대해서 브랜드 개발하는 도안이라든가 이런거하고 용역하고 그다음 등록할려고 하면 변리사에 수수료라든가 수임료가 듭니다. 그래서 한 500만원씩 해가지고 1,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거는 우리 농산물 홍보의 목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통종벌 보호구역 육성 기자재 구입은 우리가 생청 생산용기입니다. 보통 양봉같은거는 채밀기에 넣고 짜서 병에 하는데 토종은 병에 넣어서 파는거 보다는 집재로 나무상자에 넣어서 보기좋게해서 팔므로해서 농가소득이 증대되고 그렇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예,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산업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셔도 좋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김철묵입니다. 건설과 '98수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18페이지 시설비에 밭기반정비사업 덕산, 행정, 금남 3지구 사업중입니다. 5억2,600이 '97년도 교부금 감액분입니다. 이 금액이 사업은 '97년도 '98년도 상반기까지 하되 도에서 채무부담을 해서 도는 내년에 5억2,000을 지출하는겁니다. 다음에는 119페이지입니다. 거기에 따른 밭기반정비 분할측량 수수료, 감정수수료, 등기료, 시설부대비는 996만6,000원이 줄었습니다 감이 됩니다. 다음에는 121페이지입니다. 시설비가 한해 우심지구 암반관정해서 2공에 6,000만원을 계상해놨습니다. 다음은 소규모 농업용수시설 4건인데 동명 유등지 용수로가 5,000만원, 석적면 점마보가 2,000만원, 기산 현곡지 용수로가 1,000만원, 한솔양수장 취입보가 3,000만원입니다. 거기에 따르는 시설부대비를 11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22페이지입니다. 민간에대한 자본적보조입니다. 소형관정을 10공을 1,200만원입니다. 소형관정을 지천외에 타지에도 배분할 계획입니다. 다음에는 123페이지입니다. 시도비 보조사업에서 지방양여금으로 바뀌는 겁니다. 기 계상돼있는데 도비보조 사업이 지방양여금으로 바뀌는 겁니다. 농어촌 정주권 개발사업에 실시설계비가 6,400만원, 시설비가 농촌정주권 생활사업 7지구에 양여금 1억1,700이 바뀌는 겁니다. 거기에따르는 시설부대비가 분할측량수수료, 등기수수료, 감정수수료입니다. 다음은 124페이지인데 기타시설부대비도 위에 정주생활권 7지구에 대한 부대비입니다. 다음에 그 밑에 실시설계비가 농촌정주권 개발사업에 양여금 사업으로 도비 보조에서 양여금사업으로 6,400만원이 감이 되었습니다. 시설비가 14억7,900이 감이 됐습니다. 도비하고 바뀌는 겁니다. 거기에 따르는 시설부대비입니다. 다음에는 139페이지는 회계간 전출인데 모래 팔았는게 타회계로 3억이 전출된겁니다. 다음엔 140페이지입니다. 도로사업 농어촌도로 실시설계비입니다. 신리∼청평간에 도로가 1,900만원, 구덕∼남원간 도로가 신리∼삼청도 계속사업이고 구덕∼남원도 계속사업인데 1,600만원입니다. 다부 확.포장은 대구 예술대학 들어가는 진입로 용역비가 1,500만원, 계속사업인 영리∼김핵간 도로가 1,600만원입니다. 141페이지 지구에 따른 시설비가 이것도 양여금 사업입니다. 삼청∼포남간이 계속사업으로 1.2㎞에 3억7,400만원, 망정∼백운간 계속사업으로 1㎞에 5억2,300만원, 중리∼학상간 도로가 계속사업으로 6억3,600만원, 가산 용문교 개수공사가 신규사업 노후교량이 3억7,800만원입니다. 다음 농어촌도로 정비사업입니다. 4지구인데 신리∼창평간 도로가 계속사업으로 1.8㎞에 5억400만원, 구덕∼남원간도로 농특세사업 계속사업입니다 1㎞에 4억3,300만원, 다부도로 확.포장에 3억5,000만원, 영리∼김핵간도로 계속사업에 3억8,400만원입니다. 다음은 142페이지 도로유지보수사업 2건에 군도 8호선인 기산에 봉산도로가 1억1,400만원, 지천 군도1호 송정도로가 2억입니다. 전부 포장 덧씌우기 사업입니다. 밑에는 시설부대비는 군도, 농어촌도로 등 144페이지 위에까지는 도로사업에 따른 감정수수료 등 예산입니다. 다음은 144페이지입니다. 144페이지 하단부에 기본조사설계비 '98년도 '99년도 농어촌도로 기본조사 및 평가보고서 작성용역입니다. 농업진흥공사에서 하도록 돼있습니다 2,500만원입니다. 다음에는 145페이지에 실시설계비가 송정교 가설에 1,200만원, 금화∼용수간 확.포장도로가 400만원, 밑에 시설비는 군도유지관리입니다. 포장 소파보수가 1,000만원, 차선도색이 1,100만원, 덧씌우기가 8,000만원, 사리도 보수가 도로판 정비가 500만원, 도로긴급 보수비가 2,000만원, 도로위험지구 반사경 설치가 300만원, 도로위험 비탈면 보수가 2,000만원, 금화∼용수간 확.포장이 9,500만원, 송정교 가설이 2억입니다. 다음엔 203페이지부터 247페이지, 251페이지까지는 세입세출 예산정리입니다. 이상입니다.

건설과장님 제안설명에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예, 장지두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금년도 사업은 계속사업을 많이 넣었는데 기산, 약목간 군도는 빠졌는데 왜 빠졌습니까?

신규사업은 억제를 하고 계속사업을 마무리하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한가지 우리 기산면에 작년에 각산에 보호수 정비를 했습니다. 3,000만원 예산을 투입해서 보호수 정비를 했는데 작년부터 진입로 리도 202호선 진입로 확포장을 했는데 이번에도 그게 또 빠졌네요.

우리가 2억원을 요구를 했습니다. 했는데 사실상 소규모를 하다보니까 돈이 못미쳤습니다. 이거는 지난해에 연말예산 잔액을 이월했는바가 있습니다만은 기획실하고 협의한바에 의하면 내년 3월초에 아직 보조내시도 덜왔고 잔액 남는걸 연말에 예산을 세워하기 보다는 봄에 한다는 서로 협의가 있었습니다 내년 3월쯤 다시 계획을 해보겠습니다.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또 드리느냐 하면은 지난번에 군정질문때에도 사업은 우선순위를 잘 판단해가지고 시행을 했으면 하는 그런 지적도 있었는데 이번에 또 보니까 우선순위 1순위는 뒤로 밀리고 2순위가 앞으로 오는 이런 조금 불합리한 예산편성이 있는 것 같은데 과장님 말씀과 마찬가지로 내년 추경때 반영하신다 하니까 더 이상 다른 말은 안하겠습니다. 그것도 매나 주민숙원사업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예, 이상수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갈매기 표지판이 뭡니까?

갈매기 표지판이라는거는 도로가 급경사되는 지점에 갈매기 모양으로 쭉 나있는게 갈매기 표지판입니다.

교통신호등 경보등은 83개소에 10만원이고 신호등은 4,000만원인데 신호등은 네거리에 설치하는 거고 교통신호등은 어떤 겁니까?

교통신호등 이거는 83개소에 지금 설치된 유지비입니다.

132페이지인데 해외시장 개척단 참가자 해외여비는 5명 250만원씩 우리 군에서 지원을 해가지고 상공인들 나가는 겁니까?

아닙니다 이거는 상공인들한테 지원을 해주는게 아니고 시장개척단을 올해 기준으로 해가지고 나갔을 때 의원님들하고 기자들하고 이렇게 해서 5명정도 예상을 했습니다.

중남미 1개단체 보조는 뭘 말하는 겁니까?

이건 코트라 1개단체에 경비를 지원해줘가지고 경비를 지원해주게 되면 코트라에서 호텔임차, 그다음 현지 신문보도 이런 등등 경비를 전부 코트라에서 집행을 하고 나중에 군에 정산하도록 돼있습니다. 나중에 코트라에서 감사원 감사를 받습니다.

시장개척단이 나가는데 인원은 몇 명정도 예상합니까?

내년도 인원은 한 10명정도 계상을 해놨습니다. 사실은 전부하면 6,000만원정도 듭니다 드는데 군의 사정에 의해서 우선 3,000만원 정도 당초예산에 되었습니다.

민간인 해외여비는 기자들하고 공무원은 아니고... 작년에는 민간인 누가 나갔습니까?

작년에 민간인은 우리 군의 의장님하고 다음 상공회의소 회장하고 기자하고 그렇습니다.

작년에도 5명입니까?

예, 5명 나갔습니다.

작년 5명은 누가 갔습니까?

작년 5명은 의장하고 기자 2명, 상공회의소 회장, 유선방송 카메라맨하고 5명 갔습니다.

그다음 146쪽에 도로규제봉 설치는 칠곡군 기존 설치돼있는 것을 전부다 없앴습니까?

아닙니다 계속 필요한데는 설치를하고 있습니다.

가산 다부재부터 동명쪽에는 전부다 철거 해버리고 없던데요?

그거는 설치 유지관리는 경찰서에서 하는데 이거는 다시 제가 알아보겠습니다.

그리고 이게 규제봉이 파손되어 설치가 불필요하다 하는게 T.V도 나오고 안했습니까?

도로 규제봉은 제가 알기로는 파손이 안됩니다. 특수고무로 해놨기 때문에 박아도 전부 원상복구가 전부 다 됩니다.

처음에는 되는데 반복되면은 구부러지고 반틈 깨지고 흉물로 변했다 이얘깁니다. 그리고 하다보니까 불필요한곳에 설치됐다 하는 것이 보도 내용인데 그래도 설치할 필요성이 있습니까?

그 관계는 다시 제가 알아보겠습니다.

50개 해봐야 소량인데 설치할 필요가 있습니까?

이거는 교통사고 예방에도 괜찮고 중앙선에 설치하는거기 때문에 교통사고 예방에 많은 도움이 된다고 그래 생각합니다.

이 교통표지판은 서에 지원을 하고나면은 경찰서에서 집행을 하는데 우리 군에서 지도감독은 합니까?

경찰서에서 집행하고 정산을 하도록 돼있습니다.

비근한 예를들면은 왜관대교를 건너면은 30㎞ 제안속도 표시를 중간중간 계속 꼽아났거든요 매나 교통표지판이 그런 종류가 아니겠습니까? 사실 그럴 필요가 없다고요 이게 1개 20만원씩인데 다리건너면은 정확히 숫자를 확실히 모르겠습니다만은 많은 숫자가 중간중간에 있는데 사실 그런거 필요가 없다고 봅니다. 보기도 그렇게 좋은것도 아니고 사전에 이런거는 계획서를 받아가지고 합니까 아니면은 요구하는데로 해서 줍니까?

사실은 경찰서에서 요구 들어오면 현지 확인하기도 그렇고 해서 요구 하는데로 합니다.

교통표지판, 도로규제봉, 갈매기표지판, 차선도색, 신호등설치, 반사경설치 이 예산은 전부다 경찰서에서 집행하는 항목입니까?

올해까지는 경찰서에서 집행을 했습니다 했는데 내년부터는 경찰에서 행정기관에서 집행해라 그러고 있습니다. 도내에서도 경찰서에도 집행하는데가 있고 군에서도 집행하는데가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군에는 내년부터 이 부분에 대해서도 군에서 집행할 그런 계획입니다.

예, 이상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