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현송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9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의사계장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9차 회의에 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1997년 12월 15일 함안군수로부터 199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이 제출되어 당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것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1997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군수제출)

의사일정 제1항 1997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199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이규준입니다. 평소 군정발전과 군민복리증진을 위하여 애쓰시는 조수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을 모시고 9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첫째, 예산편성 총 규모안과 둘째, 일반회계 예산편성안 등의 순서로 5개 항목에 대하여 총괄적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페이지 97년도 예산편성규모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는 기정예산액 856억2,200만원보다 5억4,300만원이 증가한 861억6,600만원의 규모이며 특별회계는 상수도사업등 7개 특별회계중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자금외 2개 특별회계에서 증감요인이 발생되어 기정예산액 201억5,300만원보다 3억원이 증이된 204억5,300만원으로 편성하여 총 예산규모는 기정예산액보다 8억4,300만원이 증가한 1,066억1,9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예산편성안이 되겠습니다. 먼저 세입을 말씀드리면 총 세입재원은 5억4,300만원으로서 세입재원의 예산편성내용을 보면 지방세가 10억2,800만원, 세외수입이 1,700만원, 지방교부세 1,200만원이 증가 편성된 반면 국도비보조금은 5억1,400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재원별 세입예산규모를 말씀드리면 자체수입이 기정예산액보다 1%가 증가한 34.3%인 296억6,900만원이며 의존수입은 65.6%에 해당하는 564억9,7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 세출예산편성안에 대하여 설명드리면 일반회계 세출재원도 세입과 같이 5억4,300만원으로 인건비, 경상적경비의 경상예산 14억8,500만원과 국도비보조사업 및 자체사업에 사업예산 2억3,000만원을 감액하여 증액된 세입 예산안 5억 4,300만원을 포함 22억5,800만원을 예비비로 편성하였습니다. 성질별 세출예산규모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6페이지에서 7페이지까지의 일반회계 기능별 세입·세출예산안의 전체적인 예산규모에 대해서는 앞에서 설명드린 바 있어 생략하겠으니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8페이지 특별회계 예산규모편성안이 되겠습니다. 세입내용은 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사업과 의료보험사업, 하천골재채취 군직영사업의 경상적세외수입 1억5,300만원, 임시적세외수입 1억5,500만원이 증가한 반면 의료보험사업의 국비보조금 700만원, 도비보조금 200만원이 감소한 총 3억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이에 따른 세출은 주민 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사업등 3개 특별회계에 물건비 900만원이 감소한 반면 자본지출이 9,900만원, 융자 및 출자에 1억2,600만원, 예비비 8,300만원을 증액하여 세입과 같이 3억원으로 하였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 국도비보조사업 및 예산성립전사업에 대하여 총괄부분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국비보조사업은 추가내시 또는 변경내시 등으로 국비가 6억1,900만원이 감소하고 도비가 1억7,500만원 감소하고 군비부담은 1억8,000만원이 증가한 6억8,600을 감액하여 편성하였으며 도비보조사업은 도비가 3,500만원이 증가한 반면 군비부담은 3,100만원 감소한 4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예산성립전사업은 국비가 1억8,400만원, 도비가 5,800만원이 추가 내시되어 2억4,2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0페이지에서 12페이지까지의 국비보조사업과 13페이지에서 14페이지까지의 도비보조사업 세부사업별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5페이지 마지막으로 예산성립전사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길거리농구대 설치, '97한발대비 암반 관정개발, 대산기동마을 안길포장사업등 5개 사업에 2억4,200만원을 편성하여 집행을 완료하거나 현재 추진중에 있습니다. 이상으로 9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총괄적으로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상세한 내용은 실과별 예산제안설명시 소상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예산안은 97년도를 결산하는 예산으로 불가피한 사업만 계상하고 사업의 취소등으로 예산액을 조정한 사항으로써 위원님들의 깊은 이해와 협조로서 원안대로 승인되어 원활하게 군정이 마무리될 수 있도록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97년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중옥입니다. 1997년도 함안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경과는 1997년 12월 15일자 함안군수로부터 제출되어 1997년 12월 16일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9차 회의에 부의 심사되는 것입니다. 제안사유는 1997년도 제1,2차 추경예산에 의하여 예산운용중 상황변화에 따라 발생된 사안을 원활하게 추진코자 지방자치법 제121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199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제3회 추가경정예산 편성요인은 세입재원 총규모 8억4,362만2천원, 일반회계 5억4,362만원, 특별회계 3억2천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기타 내용은 앞서 기획감사실장께서 상세히 보고드렸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마지막 3페이지에 검토사항과 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면에서 일반회계의 지방세는 주민세등 5개 세목에서 10억2,900만원이 증액 조정되었고 경상적세외수입이 1,000만원이 감액 조정된 반면 임시적 세외수입은 2,700만원 증액 조정되었습니다. 지방재정확충을 위해 노력한 결과 국도 5호선 연결도로정비, 예곡∼오곡간 야촌교가설사업에 각각 2억5,000만원씩 총 5억원의 특별교부세가 증액된 반면 보통교부세는 4억8,800만원 감액 조정되었습니다. 따라서 국도비보조금의 변경내시로 국고보조금 4억3,200만원과 도비보조금 8,200만원이 각각 감액 조정되었습니다. 특별회계를 말씀드리면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사업에서 1억3,600만원이 증액 조정된 반면 의료보호사업은 300만원이 감액 조정되었습니다. 하천골재채취군직영사업은 골재의 판매량 증가로 1억6,7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출면에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출면의 일반회계에서는 3회 추경으로 증액된 5억4,400만원은 특별교부세 내시등에 따른 사업비 증액이 된 것이며 국도비보조사업 변경내시에 따른 사업비조정, 사업계획변경에 따른 자체경비조정 내용 등으로 편성된 것이 특성으로 되어 있습니다. 특별회계 세출 역시 사업변경에 따른 조정내용으로 편성되어 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른 의견을 말씀드리면 세입·세출의 개별항목에 대하여는 심사시 별도 검토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무과장 나오셔서 9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세입부문과 재무과 소관 세출부문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이병유입니다. 지금부터 199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 일반회계 세입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민세는 소득할주민세 증가등으로 1억 9,600만원 증이된 것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재산세는 천만원정도 증이된 것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자동차세가 4억3천만원 증이된 것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자동차세는 11월말 현재 징수실적이 14억1,700만원이고 12월말까지 납기가 13억천만원정도 되어서 총 들어왔을 때는 약 27억정도가 됩니다마는 체납세를 감안해서 4억3천만원이 증가된 것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담배소비세는 3억6,882만4천원이 증가된 것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10월말 현재 30억이 징수되었고 저희들이 앞으로 5억정도 더 증가될 것으로 예산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12페이지 과년도수입이 2,300만원 증가된 것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다음 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외수입과 관공업수입에 폐렴예방접종수입 1,700만원이 증가된 10억1,700만원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다음 쓰레기처리봉투판매수입에 1,700만원이 감이된 1억4,680만원 편성되어 있습니다. 다음 기타 이자수입은 읍면에 자금관리를 한 이자가 되겠습니다마는 금년도부터 저희들이 군에서 자금을 일괄 관리하기 때문에 읍면에서 수입이 적어서 천만원이 감이된 것으로 편성을 했고 11월말 현재 850만원정도 징수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다음 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유재산매각수입에 2,100만원이 감이된 3천만원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이건 저희들이 승인이 적게 내려왔기 때문에 감으로 잡았습니다. 다음 농공지구 오폐수처리시설 원금회수 1,409만7천원이 감이된 것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이건 입주업체들의 가동이 부진해서 감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 자동차운송사업과태료 6,200만원이 증가된 것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다음 15페이지에 보통교부세가 4억8,800만원 감이 되었고 특별교부세는 국도5호선 연결도로정비 2억5천만원, 예곡∼오곡간 야촌교가설에 2억5천만원해서 1,200만원이 증가된 것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다음 16페이지 국고보조금이 되겠습니다. 먼저 사회복지과가 거택보호생계비 4,400만원정도 감이된 것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저소득자녀학비지원에 1,700만원, 노령수당지급에 7,100만원정도인데 이것은 도의 정산에 의해서 되었기 때문에 앞으로 사업추진에는 이상이 없는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다음 17페이지 보육시설운영비 1,100만원 감이 되었고 보육시설확충 천만원 이것도 정산에 의한 것이므로 사업추진에는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다음 농축산과 농어민자녀학자금지원은 천 6백만원 감이된 것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마는 학생들을 당초에 556명으로 잡았는데 정산결과 457명이 되었기 때문에 거기에 남는 돈을 삭감 편성했습니다. 다음 1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산림과 소관이 되겠습니다마는 사방댐에 1억900만원정도, 마을환경사방에 1억7,500만원 이것은 당초 저희들 예산에 얹혀 있었습니다마는 도에서 시행하는 관계로 군비를 도에 반납했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반납분이 되겠습니다. 다음 건설과 농림평가지원사업에 2억5천만원 증가 편성되었습니다. 그 다음 밭기반정비사업에는 앞의 농림 평가지원사업은 농축산과에서 내려온 상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밭기반정비사업은 칠북 영동지구 해가지고 당초에 들었는데 빠졌기 때문에 주민들의 반대로 인해서 올해 안했기 때문에 4억천만원 감한 것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다음 20페이지 도비보조금이 되겠습니다. 사회복지과 소관으로 저소득층자녀학비지원 약 200만원, 노령수당지급 1,500만원정도로 앞에서 말씀드린대로 정산에 의해서 감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다음 21페이지 농축산과 농어민자녀학자금지원은 학생수 변동으로 인해서 1,800만원 감이된 것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다음 사방댐, 마을환경사방은 앞서 국비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도에서 시행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삭감해서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 22페이지 도비보조금으로 건설과 소관으로 밭기반정비사업은 앞서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면적축소로 인해서 4,360만원 감이된 편성이 되겠습니다. 석전농로확포장에 3천만원, 대산기동마을안길확포장에 예산성립전으로 5천만원 편성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세입분야 설명을 마치고 저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에 세정관리 시설장비유지비 조정에 천만원 감이 되었습니다. 이 사유는 금년도에 새 장비를 구입했기 때문에 사후봉사기간이 되어서 저희들이 장비유지비가 남아서 반납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4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설비에 지방세납부 우수마을 상사업비가 1억원이 되겠습니다마는 이미 읍면에서 금년도 저희들 지방세 시책으로 추진한 우수마을에 대해서 1개 읍면당 2개마을씩 지원하는 것으로 1억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다음 자산취득비 조정에 1,500만원 감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다음 4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산취득비는 2호관사 매입비를 당초 6,750만원 편성했습니다마는 매입이 늦어지는 바람에 저희들이 부족한 2,500만원을 이번에 편성했습니다. 이상으로 재무과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면 최선을 다하여 열심히 업무수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정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제가 설명하시는 내용을 상세하게 기억을 못해서 묻겠습니다. 산림환경사방사업 1억7,500만원은 도비로서 도에서 집행을 한다는 말입니까?

당초에는 군에서 시행하도록 되어 있었는데 시행을 도에서 하고 저희들 군비부담액을 도에 지불하고 도에서 일괄적으로 사업을 하는 것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재무과 소관 세출예산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9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내용이 단순 명료하기 때문에 의문사항이 있는 실과만 질의·답변하는 형식으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권병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수고하십니다. 금년도 예산중에서 지금 보통교부세가 4억8,800만원 감액되고 특별교부세는 5억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위원장님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습니다. (좋다고 함) 그렇다면 보통교부세의 내역을 본다면 각 실과에서 사업추진을 위해서 예산의 일부가 감액되고 총 4억8천만원이 감액되었다면 이것은 보통교부세의 사업성질로 볼 때 특별교부세로 넘어갈 돈이 아니고 다른 어떤 타 실과의 사업비로써 다시 감액된 것만큼 사업이 진행되어야 된다고 보는데 왜 이것이 한 곳에 특별적으로 특별교부세가 나간 것인지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병철 위원님의 질의에 대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보통교부세와 특별교부세는 성격상으로 다릅니다. 특별교부세는 말 그대로 사업이 지정되어서 책정이 되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돈이 남는다고 하더라도 딴 명목으로 쓸 수가 없고 반납을 해야되고 그 명목으로만 쓸 수가 있기 때문에 딴 사업을 할 수가 없습니다.

실과에서 사업시행을 하다보면 5억정도가 남았다. 4억8천만원이 남았다 그러면 이 4억8천만원은 제가 지금 따지고자 하는 것은 이 5억원의 특별교부세는 우리군에서 실시하지 않아도 이 특별교부세 5억원은 아파트업체에 대한 특혜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 특혜냐 하면 지금 야촌교에 칠원지구에 들어오는 돈이니까 저는 좋아해야 되겠지만 여기에 대한 5억은 칠원지구에 다리를 놓는데 있어서 한 업체가 아파트를 짓는데 있어서 거기에 우리군에서 돈을 투입하지 않아도 아파트업체에서 당연히 10m되는 다리를 20m로 놓아야만 아파트가 가능하기 때문에 자기들 자체 돈으로 해도 충분한데도 불구하고 우리 국비가 지금 여기 들어갔다. 그 다음 보통교부세 4억8천만원은 거기에 투입할 돈이 아니고 그만큼 국도비가 감액되었으면 다른 군 전체 타 사업에 4억8천만원이 쓰여져야 되는 것이 맞지 않느냐 제가 의문을 가지는 것은 그 부분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관련해서 이해가 될 수 있도록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통교부세와 특별교부세를 말씀하셨는데 특별교부세는 설명드린대로고 보통교부세도 앞서 세입분야에서 재무과장이 설명드린 바와 같이 명목이 다 있습니다. 그래서 그 명목대로 집행이 안되었을 때는 반납이 되어진 사항이 4억8천만원이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오곡에 대한 교량가설에 있어서 보시기대로 있습니다. 아파트가 들어가기 때문에 연계를 지어서 아파트를 위한 그런 다리가 아니냐 말씀이 되어지는데 그것은 오곡리와 예곡리간의 중추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교량입니다. 그 교량이 아주 협소하고 해서 많은 차량이 다니는데 지장이 많기 때문에 주민의 건의에 의해서 그 사업이 책정되어졌지 어느 특정인의 그 분의 입김에 의해서 되어졌다고는 생각을 안해 주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방금 실장님께서 주민의 건의에 의해서 했다고 했는데 제가 칠원면 군의원으로서 분명히 장담하건대 한 주민도 거기에 다리확장을 해 달라고 건의한 사람은 없다는 것을 자신합니다. 그리고 저는 생각에 우리가 위원회에서 다루고자 하는 문제를 보통교부세가 4억8천만원 감해졌으면 보통교부세가 감해진 것만큼의 군 전체인 다른 공평한 사업에 4억8천만원정도가 다시 쓰여져야 되는 것이 합당하다고 생각하며, 오곡∼야촌간 다리는 올해 완공된 10m다리입니다. 올해 완공되었고 포장도 안되어 있고 아파트를 지어 입주가 되고나면 20m다리가 필요할지 몰라도 아직 아파트도 들어서지 않았고 오곡주민들은 여태까지 비포장으로 다녔고 제가 알기로 올해 7∼8억을 들여서 새다리를 놓았는데 올해 또 10m을 연결하라고 돈이 나왔으니까 제가 이런 의아심을 가졌습니다. 저는 실장님 말씀이 충분히 납득이 가지않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제가 꼭 묻고자 하는 것은 4억8천만원의 보통교부세가 삭감되었으며 4억8천만원정도는 타 사업으로 활용할 수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하필이면 한 업체에 한 곳에 5억원이란 돈이 내려가게 되었느냐 이 부분을 제가 의심을 가지는 것입니다.

보통교부세는 재무과장 설명에 의해서 종목별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사회복지과의 거택보호생계비에 4억4천만원은 감액되었습니다. 이러한 사업들이 그 분야에 남게되기 때문에 반납이 되고 감액이 되는 것이지 그렇다고 해서 우리군에서 다른 사업으로 활용할 수 있는 돈이 아닙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고, 또 보통교부세와 특별교부세를 연관지으시는데 이건 연관을 지어서는 안됩니다. 보통교부세와 특별교부세는 분명히 구분이 되어져서 보통교부세가 특별교부세로 활용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아까 말씀드린대로 목적이 정해져서 내려온 것이 특별교부세고 보통교부세는 전체적인 국비지원에서 사업별로 따져서 쓰는 것입니다. 두 가지가 국비보조사업이기 때문에 타 목적에 임의대로 우리군에서 활용할 수 없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획감사실 소관 9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문화공보실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실 소관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문화공보실 소관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내무과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내무과 소관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지적과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지적과 소관 9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사회복지과 소관 9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농축산과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농축산과 소관 9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지역경제과 소관 9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산림과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권병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 산림과 예산중에서 총 4억5천만원의 국·도비가 반환이 되는 실정에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주요원인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사방관계 사업입니다. 이것이 좀 제도적으로 모순이 있는 것이 국·도비가 주류를 차지합니다. 우리 군비는 10%내외밖에 안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바로 도 예산으로 잡아서 사업을 집행을 해야될텐데 시군에 보조내시를 해놓았다가 공사는 도사업을 하면서 돈이 오지를 않고 바로 사업집행이 됩니다. 그래가지고 연말에 가서 우리 군예산에는 삭감형식으로 되어지고 실제 사업은 다 투입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절차상 그것이 좀 이해하기 곤란하게 되어 있는 실정입니다. 쉽게 말하면 군으로 돈이 와서 군에서 돈을 빼줘야 될텐데 그렇게 하지를 않고 국·도비가 주류다 해서 도에서 자기들이 사업을 집행하면서 형식상으로만 군에 보조내시를 해놨다가 깎아버리고 그 돈을 바로 자기들이 집행하게 되어 있는 결과가 되었습니다. 이런 것은 사방사업에 한해서 이런 실행이 되어지는데 건의를 해서 군비만 부담하도록 하든지 아니면 군을 거쳐서 나가도록 하든지 건의토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이걸 우리가 연초에 예견을 하고 있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우리 군민들이 다른 타 시군에 비해서 열심히 일을 하고자 하고 정말 변화와 도전의 해로 잡아서 일을 하고자 하는데 이렇게 형식적인 계수만 자꾸 올린 결과밖에 안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과연 우리 군민들이 어떻게 이해를 하겠는지? 비단 산림과 한곳을 두고 하는 이야기는 아닙니다만 이러한 그래도 거의 5억이라는 돈이 숫자계수에만 적혀있고 사업의 형식은 정말 이것은 계수를 올리기 위한 형식이지 않느냐 이런 오해를 받기 십상입니다. 그래서 차년도에는 이러한 경우가 없겠지만 이러한 부분은 연초에 우리가 계획을 해서 안들어가야 될 예산이면 안들어가도록 해야 되지 않겠느냐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예, 이해가 갑니다. 사업이 우리군내에서 실행되는 사업이고 또 우리 지역민들과 관계가 있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아마 편의상 위에서 군비를 좀 얻기 위해서 불합리하게 편성이 된 것 같습니다. 그냥 사방사업을 한다해서 군비만 예를 들어 천만원이다, 오백만원이다 내놓으라고 하면 절차상 편성이 어렵고 이해 안가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된 것인데 이것은 좋은 지적이라서 저희가 한번 검토를 해서 이런 착오가 없도록 적극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현송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