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성병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회 김천시의회 정기회 제8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998년도예산안 심사를 지난 토요일날 마치고 오늘부터 시작되는 '9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로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아무쪼록 건강에 유의하셔서 남은 회기를 알차게 잘 마무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먼저 전문위원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ｏ전문위원(이재영)보고

전문위원 이재영입니다. 김천시장이 제출한 1997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은 12월 15일 해당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 당일에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각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결과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 내용과 같이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본 의안은 오늘부터 12월 17일까지 2일간에 걸쳐서 심사, 의결하도록 지난 11월 25일 개의된 제25회 김천시의회 정기회 제1차 본회의에서 회기가 결정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1. 1997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

안녕하십니까?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제가 일괄해서 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세출 총괄 관계인 2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총예산액이 2,045억 500만원입니다. 그리고 증액이 73억 3,800만원이 되겠습니다. 4페이지, 일반회계 부문이 되겠습니다. 예산액이 1,649억이고 증액이 62억입니다. 6페이지, 특별회계 부문입니다. 예산액이 396억 500만원으로 증액이 11억 3,800만원이 되겠습니다. 59페이지, 세출부문이 되겠습니다. 의회사무국 소관에 기본급 1,500만원 인건비 감이 되겠습니다. 60페이지 여비 144만원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61페이지에 여비 1,464만원은 의원님들 의회비 부문이 되겠습니다. 62페이지는 기획담당관실 소관이 되겠습니다. 관보 구독료가 부족해서 300만원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공공요금 및 제세 20만원이 감됐고 여비 200만원 편성했습니다. 63페이지 제일 하단에 특산품 홍보물 6,500만원은 우리 시가 건전재정 운영 최우수 시로 선정돼서 도비 5천만원 상사업비를 받았는데 1,500만원 시비를 보태서 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64페이지 인건비 4억 4,400만원 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65페이지 역시 2,500만원 보수가 감됐습니다. 66페이지 보상금 172만원 감이고 포상금 150만원 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67페이지에 감사담당관실 소관이 되겠습니다만 여비 150만원이 부족해서 편성했습니다. 68페이지 저소득층 구료비 1천만원 감했습니다. 69페이지 피복비 120만원은 120생활민원 기동처리반에 방한복과 방한화, 방한모, 우의를 구입하는 피복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재료비는 생활민원 부품구입하는데 100만원 계상했습니다. 70페이지 시설비에 지방행정종합평가 우수 읍·면·동 상사업비로 2억 4천만원 계상했는데 최우수가 1억, 우수 2개 읍·면 5천만원씩 1억, 장려상 2개 읍·면·동 2천만원씩 4천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120생활민원 기동처리반 운영비품 케비넷과 장비보관함 11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71페이지, 행정조직 개편에 따른 용역비 5천만원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보상금 600만원은 정년퇴직공무원 지원이라 했는데 사실상 지원은 지원이겠습니다만 돈으로 준다는 얘기가 아니고 통례로 행운의 열쇠를 퇴직하는 분께 드리는 것이 되겠습니다. 72페이지, 연금부담금 4억 8,300만원 계상했습니다. 73페이지에 통합 행정동 공인조각하는데 100만원 편성했습니다. 74페이지 비누공장 운영비 지원에 경상보조 600만원은 도비가 와서 부담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구성 금평 소교량 가설에 5천만원은 시비 미부담 부분이 되겠습니다. 75페이지 시설비에 개령 신룡 1리 하수도 정비와 감천 용호 2리 하수도 복개 및 포장하는데 7,500만원 편성했습니다 76페이지 보상금 300만원 감했습니다. 77페이지 120생활민원 기동처리반에 여비 400만원 계상했습니다. 78페이지 보상금 200만원 감이 되겠습니다. 79페이지 도유재산 등기부등본 발급수수료, 도유재산 실태조사 필름구입과 사진현상 하는데 수용비에 324만원 편성했습니다. 80페이지 연료비에 900만원 편성했는데 4층 작업실에서 설계, 예산작업등 모든 작업을 하는데 연료비가 부족해서 계상했고, 본청 전기보일러 부족분이 있어서 이번에 편성했습니다. 그 밑에 시설장비 유지비에 화장실 유지 보수에 150만원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차량·선박비에 1,600만원은 청소차가 되는데 부족분 편성한 것이 되겠습니다. 디음에 공조기 휠타구입 100만원, 문화예술회관 신축에 시설비 4억 7,800만원 계상했습니다. 82페이지 문화예술회관 설계변경 하는 것과 사무실 증축 실시설계비 3,539만6천원, 시설비에 통합동사무소 구조변변하는데 1,400만원과 사무실 증축하는데 4억 7,100만원 해서 4억 8천이고, 사무실 증축하는 것은 뒷편에 있는 청소과와 환경보호과, 구내식당 있는 2층을 증축한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83페이지에는 그에 따른 감리비 1,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문화공보담당관실 소관으로 87페이지입니다. 전국청소년 민속예술제 참가하는데 도비가 있어서 1천만원 계상했습니다. 수도암 대적광전 번와보수 156만원은 실시설계비입니다. 88페이지 역시 수도암 대적광전 번와 보수 시설비가 3,700만원, 그에 따른 부대비 72만원은 도비가 와서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89페이지, 도민체전 선수 동계훈련비 3천만원 계상했습니다. 앞으로 2000년도 도민체전도 우리 시에서 시행하기 때문에 그에 따른 준비단계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밑에 생활체육교실 운영 경상보조에 262만1천원은 도비에 따른 부담이 되겠습니다. 90페이지, 운동장 현대화 사업에 시설비 9억 4천만원, 운동장에 이번에 총 10억을 계상했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에 따른 부대비가 1천만원, 그에 따른 감리비가 5천만원 되겠습니다. 91페이지에 2000년도 도민체전 대비 체육회 기금 1억을 계상했습니다. 92페이지 기본급 인건비 1억 5,200만원 감했습니다. 그리고 보상금 6만원을 감했습니다. 94페이지에 환경보전교육 시범학교에 주는 경상보조 500만원은 도비가 왔기 때문에 시비부담을 감하는 것입니다. 95페이지 토지매입비에 덕곡동 쓰레기 2차 위생매립장 토지매입비에 3억 5천만원 계상했습니다. 96페이지 타회계전출금 2억 3,800만원 감이 되겠습니다. 97페이지 구료비에 4,143만4천원 감이 되겠습니다. 98페이지 정신질환자 요양시설 운영비 4천만원인데 이것은 국·도비에 따라서 편성된 것입니다. 그 밑에 경상보조 432만원도 국·도비에 따른 내용이 되겠습니다. 99페이지에 자산취득비 이동목욕차량에 6,500만원 계상했는데 이 부분은 이동목욕차량이라 하면 실제 차량이 거동이 불편한 장애인들 집앞에 가서, 포항에서 하는 것을 TV에서 보신 것으로 알고있습니다만 직접 차량을 이동시켜서 그 안에 목욕시설이 돼서 자원봉사자가 차안으로 운반을 해서 거기서 목욕시켜서 바로 집으로 갈 수 있는, 말 그대로 이동하면서 할 수 있는 것으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100페이지 인건비 600만원이 감됐습니다. 101페이지 구료비 736만7천원은 생활 보호대상자 자녀학비등도 도비에 따라서 편성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102페이지 구료비중에 취업장려금 198만원 감이 되겠습니다. 103페이지 임차료 90만원을 감하고 연료비는 화장장 유류대가 부족해서 252만원 계상했습니다. 104페이지 구료비에 노령수당과 소년 가장 보호비, 시설보호비, 입양아동 양육보호비 등 1,649만원 계상됐습니다. 105페이지에 아동복지 시설운영비와 보육시설 운영비, 입양기관 운영비 해서 1,370만1천원을 계상했습니다. 106페이지 보육시설 기능보강비가 1억8,500만원 국·도비에 따라서 편성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노인 교통수당과 저소득 보육아동 간식비등 해서 2,296만원 편성했습니다. 107페이지에 지레 관덕노인회관 4천만원은 도비 2천만원이 와서 시비부담해서 편성한 것입니다. 108페이지 노인지회 전기승압공사 하는데 150만원, 다음에 황악산 청소년수련원 설치는 국비 특별교부세로 5억을 받았고, 다음에 내촌 노인회관 보수 300만원은 내촌 노인회관을 수리중에 있는데 부족해서 올린 부분이 되겠습니다. 109페이지 구료비 449만6천원 감이 되겠습니다. 110페이지 보상금 200만원 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주택과 소관으로 111페이지입니다. 수해주택 복구 보조금이 800만원인데 지난 수해때 국비 내려온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실시설계비 588만원 감이 되겠습니다. 112페이지 토지매입비는 농어촌 하수도 정비하는데 1,550만원 감입니다. 그리고 시설비에 농어촌 하수도 정비 사업하는데 2,138만원입니다. 113페이지 도시계획 업무보조 인부임 523만6천원 감이 되겠습니다. 114페이지 직지사 산문앞 도로개설 7억 3,050만원 시설비가 되겠는데 이것도 국비가 내려온 것이 되겠습니다. 실시설계비에 3,535만원은 용호 로타리∼김천교간 육교설치하는 것과 시민공원 실시설계비 2,385만원입니다. 다음 시설비에 지좌동 마잠도로 개설은 계속사업인데 1억 계상했습니다. 직지사 산문앞 도로개설은 전액 감했습니다. 용호 로타리∼김천교간 육교설치 1억 8,850만원, 시민공원 조성사업 특별교부세로 4억 8,200만원, 평화동 성당옆 도로개설 7천만원 해서 1억 1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중에서 용호 로타리∼김천교간 육교관계는 신신약국 즉, 용파밑에서 초림횟집 들어가다가 좌측에서 평안약방 쪽으로 건너가는 것으로 계획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민공원 조성사업 관계는 지난번에 시정연설에서 이야기가 나왔습니다만 금릉군청 자리를 할 계획으로 되어있어서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16페이지 교동택지개발 대체농지 조성비에 200만원 편성했습니다. 117페이지 인건비에 일요인부임 912만원 감했습니다. 123페이지에 민간자본보조 3억 편성됐는데 이것은 식량증산 관계에 최우수 해서 상사업비 내려와서 편성된 것입니다. 124페이지 밭기반정비사업 3,895만4천원 감이고 시설비가 '97가을착수 경지정리사업은 용암과 평촌지구 2개 지구이고, '97밭기반정비사업 신안지구외 4개지구 해서 8억 200만원 편성했습니다. 다음에 가뭄대책사업비 용암지구외 5개지고, 지역특화 암반관정 1억 5천만원, 이것은 국·도비에 따라서 편성된 것입니다. 다음에 시설비가 2억 3천만원인데 미평보 설치와 번개들 도수로가 되겠습니다. 이것도 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127페이지 민간자본보조에 2억 3,250만원 계상했는데 이것은 축산분뇨처리 사업과 지역특화사업개발지원이 보조가 변경돼서 편성한 것입니다. 128페이지 축산농가 선전지견학 보상금은 1천만원 감했습니다. 129페이지 인건비 1억 8,700만원 감했습니다. 수당도 6,400만원 감됐습니다. 131페이지 경제교육강사 수당 20만원 감했습니다. 132페이지 계량기 정기검사 보조인부임 35만2천원 감이고 자산취득비 40만원 감입니다. 그리고 133페이지 가을철 산불조심 사각깃발 300만원 편성했습니다. 보상금 70만원은 산불진화동원 급식비와 산불진화 출동비가 되겠습니다. 시유임야 매입비 2억 2,227만3천원 감이 되겠습니다. 135페이지 가로수 정비 인부임 부족분 143만4천원 편성했습니다. 136페이지 일반수용비 130만원 편성되어 있고 피복비 400만원, 급량비 60만원, 수렵장운영 여비 420만원은 도비가 와서 편성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138페이지 관덕제 보수 5천만원, 재해대책기금 적립금 1억을 편성했습니다. 139페이지 일반수용비 4,7536천원 감하고 운영수당 20만원 감했습니다. 건설기계 조종사 면허증 발급기 구입하는데 200만원 편성했습니다. 140페이지 부곡동 구미농조 부당이득금 반환하는 배상금 5,096만5천원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구미 농지개량조합에 줄 금액으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141페이지 모래살포기 구입은 제설작업용인데 2천만원 계상했습니다. 시설비에 사등교 개체공사와 덕남도로확포장공사에 2억 9천만원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도로정비 및 교량시설 보수, 구성 하양각 진립로 포장은 전액 감되고 입석∼용암간 도로 확포장하는데 1억 편성했습니다. 143페이지 교통행정과 소관이 되겠습니다만 일반수용비에 300만원 편성했습니다. 144페이지 공공요금 및 제세에 362만7천원 계상했습니다. 145페이지 교통신호기 관리비와 신호등 램프교체, 신호제어기 수리하는데 장비유지비로 960만원 편성됐습니다. 149페이지 민방위과 소관입니다만 항도APT 비상급수시설이 노후돼서 수중모터를 교체하기 위해서 350만원 편성했습니다. 150페이지 징병검사종사 간호사 및 행정요원 여비와 산업기능요원 훈련입소 집행하는 여비 5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읍·면·동 부문은 특별한 것이 없기 때문에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 총괄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77페이지입니다. 예산액 396억 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증액은 11억 3,800만원입니다. 특별회계중에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198페이지에 하수관거 정비 낙동강 수질 조기개선대책 7억 7,400만원 시설비가 있습니다. 그것 외에는 특별한 것이 없기 때문에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획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1997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손준한위원 말씀하세요.

손준한위원입니다.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일문일답식으로 몇 가지만 묻겠습니다. 70페이지를 보시면 자치행정 우수 읍·면·동 상사업비가 있는데 수혜 읍·면·동이 정해졌죠?

아직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다음, 74페이지 민간경상보조에 비누공장 운영비 지원하는 것은 비누공장이 어디입니까?

이것은 새마을과 소관인데 비누공장에 기계구입 하는 것이고 장소는 아직 확정이 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장소도 정해져있지 않고 수혜자도 정해져있지 않고 예산만 이렇게 올리면 됩니까?

이것이 시비가 아니고 도비가 오니까 어차피 연말안에 편성을 해야 되고 하는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다음에, 82페이지 시설비에 사무실 증축 4억 7,100만원 되어 있는데 식당 뒷편에 증축을 한다고 하는데 용도가 뭡니까?

회계과 소관이 되겠습니다만 거기는 사무실을 2층에 하고, 그렇게 되면 지금 계획이 농정과와 수도과는 원래 사무실이 아니고 회의실 비슷하게 소강당인데 그렇게 되면 사무실 증축을 하고 사무실은 증축하는 곳으로 가고 그 두 군데는 직원들 휴게실이나 체력단련실 비슷하게 할 계획으로 있는 것 같습니다.

198페이지 시설비에 하수관거정비 낙동강 수질 조기개선대책에 7억 7,400만원 올라와 있는데 이것이 하수과에서 정부시책에 따른 도비 70％시비 30％ 부담하는 구채성 사업입니까?

예.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백태선위원 질의하세요.

수고하십니다. 95페이지 토지매입비에 덕곡 쓰레기 위생매립장 2차 토지매입비 3억 5천만원인데 이 자리에 3억 5천만원의 돈이 매입비로 들어가는 것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지금 덕곡 쓰레기매립장에 말썽이 많은 것 아시죠?

예, 알고 있습니다

여기다가 또 3억 5천만원을 들여서 매입을 한다고 하면, 여기 주위에 덕일아파트 860세대가 들어옵니다. 그리고 지좌동에 4개 마을이 둘러싸여 있습니다. 거기는 지좌동도 들어가고 농소도 들어가고 남면도 들어갑니다. 앞으로 여기가 중심지가 될 판인데 여기다가 3억 5천만원을 들여서 매입한다는 것은 환경문제에 대해서 집행부에서 연구해 볼 사항이 아닙니까?

백위원님 말씀 맞는 것으로 압니다만 실제 어디 없이 매립장이라든가 이것이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지 않아도 제가 보사환경국에 이관계를 물어봤습니다. 이것이 현재 매립장은, 물론 어디를 가도 문제를 다 안고있는데 현재 매립장 사용연한이 '97년말로 끝나고 1차 매립장 사용연한은 '98년 1월부터 '99년 12월까지 2년간 사용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2차 3억 5천 한 것은 '97년 당초예산에 3억 확보를 했고 이번에 3억 5천 계상을 해서 6억 5천이 되겠습니다만 2차 확장지구는 그런 것을 안고 있는 것은 분명히 보사환경국에서도 걱정을 하고 있는데 이것이 7,274평인데 어디를 가도 말썽이 있는데 기왕에 매립장이 있기 때문에 어차피 미리 확보를 하지 않아서는 안된다, 그래서 어디를 가도 문제가 되고 하는데 1차 매립장이 있고 사용연한도 다 되어가고 하기 때문에 자기들도 분석은 해서 한 모양인데 당초예산에도 3억이 계상됐고 이번에 3억5천 해서 6억 5천이고, 어차피 이것이 보상이 돼야만 앞으로 쓰레기 매립하는데 지장이 없게 된다, 문제가 조금 있는 것은 보사환경국에서도 알고 있고 그점에 대해서는 어떤 대책이 있느냐고 어제 물어봤습니다. 그래서 현 지구를 2차매립장으로 선정한 이유는 기존 쓰레기매립장 부대시설즉, 침출수 처리장과 진입도로를 재활용해서 사업비 절감이 약 8억원정도 된다는 이야기이고 또 침출수 처리장 용 량이 하루에 100㎥가 되는 것 같습니다. 현재 1일 처리량은 40㎥가 되는데, 두번 째로는 현 침출수 처리장 옆에 하수중개펌프장 설치로 1차 처리된 침출수는 전량 하수처리장으로 유입한답니다. 그래서 하류지역 침출수로 인한 수질 오염 피해를 막고, 세번 째로는 1차 처리된 침출수를 직접 하수종말처리장으로 유입함으로서 2차처리를 위한 유지 관리비를 절감하고, 네번 째는 매립장 예정부지 인근에 경부선 철도, 고속전철이 통과함으로써 토지이용가치 저하로 토지소유자가 토지매입을 희망, 토 지매입 승락서 징구가 완료상태에 있답니다. 다섯번 째, 매립장 조성을 위해서는 약 4, 5년정도 소요기간이 필요한 뿐 아니라 막대한 예산이 투입돼야 함은 물론 지역이기주의가 만연될 현시점에 서 후보지 변경은 거의 불가능한 것으로 보사환경국에서는 분석하고 있고, 문제는 백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에 오염이라든지 이런 문제가 있는데 그것은 제가 설명을 드린 바와 같이 대책은 분명히 서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이정도 말씀드리고, 궁금하시면 제가 청소과장을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을 그렇게 할 것이 아니고, 이 문제에 대해서는 기획담당관께서 설명을 하셨으니까 질의를 받으셔야 됩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김천시의 도시계획발전사항을 적어도 100년은 내다보고 계획을 수립해야 됩니다. 그런데 당년도 해결하지 못하는 이런 문제속에서 아까 침출수니, 처리장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거기에 매립장이 제가 알기로 20년은 도시계획에 저해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건축허가도 나지 않은 것이고, 그러면 20년간, 앞으로 또 하게 되면 20년이 더 될 것 아니겠습니까? 그 기간동안 그 지역은 폐허가 되는 것이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860세대의 아파트가 들어서고, 지좌동에 아파트가 얼마나 많습니까? 거기에 여름에 한 번 가보세요. 강위원님 계십니다만 그 성당에서 창문을 열지 못할 정도입니다. 그런 정도로 바람이 불면 악취가 나서 문을 닫아야 되는 지경입니다. 여기다 대고 3억 5천만원어치의 땅을 매입해서 확장한다고 하면 20년후에는 완전히 거기가 중심지가 됩니다. 이런 소자본 계획을 세워서 김천시가 어떻게 진행할런지, 또 계획을 발전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의문이 많이 갑니다. 만약에 이 문제에 대해서 답변을 하지 못하신다면 주무 과장 이야기를 들어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담당관님, 주무 국장이 참석토록 해야 되겠습니까, 아니면 담당관이 직접 답변하시겠습니까?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장내소란)

주무 과장과 국장을 오라고 하십시오.

강성병위원 질의하세요.

무슨 말씀입니까?

지금 덕곡 쓰레기장은 그것으로 마쳐야 됩니다. 그것으로 마치고 아주 변두리 인적이 드문 곳에 가서 적절한 장소에 물색을 해야 되지, 그러니까 강위원님,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지금에 와서 땅값이 어떠니 이런 것은 다 알고있습니다. 그 주위에 지나가면, 저도 그쪽으로 다니는데 우선 파리같은 것은 고사하고 냄새가 코를 찌를 정도입니다. 더이상 거기 확장해서는 안됩니다.

본 위원이 강성병위원 질의가 거의 다 된 것 같아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이 예산을 심사하는데 있어서 덕곡동 쓰레기위생매립장 관계는 토지 지주들 입장에서 말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고, 또 예산이 많다 적다를 떠나서 시의 장래, 그동안의 환경파괴, 이런 문제로 봐서 거기에 확장을 과연 해야 되느냐, 또 그동안에 환경행정의 담당자들의 자세가 너무 무사안일하게 미련스럽게 해왔기 때문에 막대한 피해를 일으키고, 백태선위원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시의 장래가 개발에 있어서 막대한 지장을 초래할 문제를 지금 임시방편으로 우선 모면하고 보자는 식으로 단편적인 행정을 비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본 위원이 기획담당관께 말씀드릴 것은 어제 제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예산을 수립함에 있어서 토지매입비같은 것은 사전에 자산취득을 승인받아야 되는 것 아니냐는 말씀을 드렸죠?

어제 그것이 이것과 연결되는 것입니까?

뭐가 어떻게 됐든 간에 승인을 받지 않고 예산부터 이렇게 지정해서 승인을 받는 것이 예산편성 하는데 잘못된 것 아닙니까?

이 부분같으면 제가 아는 것으로는 일단 공유재산 취득문제, 의회 승인관계를 말씀하신 것 같은데 이 취득하는 것은 그렇게 알고 있지 않는데 확실하게 알아봐야 되겠습니다.

어제는 자신있게 말씀하시더니, 그리고 본예산에 매입하는 것도 공유재산 취득 승인 받았습니까?

어느 것을 말씀하십니까?

본예산에 3억을 계상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공유재산 취득 승인을 받았습니까?

받지 않은 것 같습니다.

예산운영을 이런 식으로 하면 됩니까? 승인 없는 것을 그냥 갖다 올려놓고 돈만 주고 땅사고, 의회는 그럼 「로보트」입니까? 여기에 우리가 뭐하러 앉았습니까?

담당관님, 지금 답변 겠습니까?

조금있다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위원 여러분, 회의가 시작된 지도 거의 1시간이 가까운데 답변자료를 준비하는 동안 약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어떻습니까?

위원장님, 질의한데 대해서 당사자가 여기 오셨으니까 그 답변을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현재 보충질의를 하는 과정중에서 기획담당관께 재산취득관계 질의가 나와서 그것은 재산관리부서에 알아보고 해야 되는 모양이다 싶어서 그 답변자료가 들어올 동안은 쉬어도 되지 않겠나 생각했습니다.

제가 담당관께 보충질의 하고자 합니다. 저는 간단히 끝납니다.

예, 기획담당관께 질의하실 것이면 말씀하세요.

상당히 수고 많았습니다. 예산을 다루어보면 재산취득 같은 것은 사전 승인없이 예산편성하는 것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위원님들이 물론 공석에 앉아서 이렇게 해서는 안되겠습니다만 미주알 고주알 서로 알고 모르고 승인해 주는 것이 많아서 이것이 병폐가 된 것 같은데 앞으로는 시정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

알겠습니다.

그리고 116페이지에 시민공원조성 사업비가 약 5억이 계상됐는데 제가 대충 알기로는 구 금릉군청 자리 시민공원 국비가 특별교부세로 내려온 모양인데 이 금싸라기 같은 자리에 과연 시민공원을 조성해서 될 것인지, 아니면 앞으로의 실장님이 알고 계시는 계획을 대충 설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그 공원화 하는 특별교부세가 왔기 때문에, 특별교부세가 오면 우리가 미리 교부금 신청하는 것이 있고, 받아놓고 신청해 달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 때문에 저는 그 계획 관계는 전혀 모르고 있습니다. 이것은 도시과 소관인데 필요하시면 도시과장으로부터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도시과장 설명을 듣도록 해 주십시오.

그러면 도시과장을 부르고, 왜 이것을 연관해서 말씀드리느냐 하면 재산의 취득, 처분, 용도변경 등의 문제가 결부될 것 같아서 도시과장을 같이 불러서 하는 것이 맞지 않겠나 싶어서, 지금 10시 55분인데 11시 5분까지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아까 김위원께서 질의하신 것 답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그러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공유재산 취득, 손실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하는데, 그러지 않아도 주무 계에 가서 알아보라고 했습니다. 물론 공유재산 취득할 때 의회 승인관계는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쓰레기매립장은 예외규정으로 되어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것이 언제 개정됐습니까? 본 위원이 알기로는 그런 조항은 없었는데 언제 개정돼서, 단서조항으로 들어가 있습니까?

그것은 정회하고 나면 복사해서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예결위원 전체가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이니까 전부 돌아갈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위원장님! 본 위원이 지금 기획담당관께 일괄해서 아무리 작은 규모의 예산이지만 충분한 설명이 되지않기 때문에 구미농조에 대한 반환금에 대해서 질의를 하고 싶고, 불법주정차 압류통지서 문제도 교통행정과장께 질의를 하고싶습니다. 출석시켜 주실 것을 바랍니다.

예, 좋습니다.

용도변경의 건에 대해서도 법률해석이 어떻게 되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예, 정회중에 요구해 드리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11시 10분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보사환경국장 황해철입니다.

백태선위원입니다. 국장님, 오시라고 해서 죄송합니다. 95페이지, 덕곡 쓰레기 위생매립장 토지매입비 3억 5천만원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현재 덕곡 쓰레기매립장 위치가 주위환경이 덕일아파트가 지금 건설중에 있어서 앞으로 860세대가 들어옵니다. 그리고 지좌동, 농소면, 남면의 중심지가 되는 위치입니다. 현재도 그 매립장으로 인해서 환경오염이 상당하게 일어나고 있고 소리도 높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에 대해서 현재까지 각위원들이 상당히 고심을 하고있는 차제에 그 자리에다 또 확장을 한다니까 어이가 없어서 어떻게 시정조치가 돼야 되지 않겠나 하는 마음에서 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지금 그 매립장만 해도 도시계획에 20년간은 개발이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러면 앞으로 그 위치가 중심지가 되는 곳인데 여기다가 계속 확장을 한다고 하면 환경에 대한 오염방지를 어떻게 하실런지, 그리고 3억 5천만원을 여기에 하지 않고 다른 곳에 할 예정지를 물색해 봤는지를 듣고싶습니다.

답변 올리겠습니다. 쓰레기처리장 문제는 지역 「님비」현상과 관련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어느 지역이라도 쓰레기매립장이 들어오면 환영할 지역은 사실상 없습니다. 현재 저희 시에 시단위 쓰레기매립장도 있습니다만 위원 여러분께서도 더 잘 아시겠습니다만 읍·면단위 쓰레기 매립장도 확보하지 못해서 상당한 애로를 느끼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아까 기획담당관께서 설명을 드린 것으로 알고있습니다만 확장할 시의 오염대책에 대해서는 그 밑에다가 덕곡동 중개펌프장을 설치중에 있습니다. 그것을 설치하면 지좌동에서 나오는 하수, 매립장에서 나오는 침출수 문제, 그 하천을 따라서 나오는 물은 전부 배수 펌프장에 유입해서 거기서 하수종말처리장으로 들어가서 처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되어있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큰 문제는 별로 없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현재 덕곡동 중개펌프장 설치가 약 8억 1,900만원정도 들어서 거의 완료단계에 있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완료되고 이것과 연계 추진될 때는 그래도 쓰레기매립장이 없는 것보다는 있는 것이 더 불편하겠지만 오염이 최소화 될 수 있는 방법이 안되겠느냐 생각이 됩니다. 그 다음에 여기를 확장하기 전에 타 후보지를 사전에 검토해서 물색해 본 적이 있느냐 하는 내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상 알듯 모를듯 여러 후보지를 그동안에 물색을 많이 해왔습니다. 그런데 현재 2차지구에 확장하려는 곳이 7,274평입니다. 여기를 현재 계산해놓은 것을 보면 2010면까지는 여기서 매립이 가능합니다. 그렇게 되고나면 2차 확장지구가 완료되고 나서는 그 다음에 3차는 50년 내지 100년을 내다보는 지구를 선정해야 됩니다. 그 지구는 나름대로 저희들 실무진에서는 A지구, B지구를 나름대로 추상적으로 구상은 해놨습니다만 아직까지 지역적인 여러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것이 완료되기까지는 여기서 어느 지구를 대충 물색을 해봤다, 안해봤다는 이야기를 하기가 곤란한 상태에 있습니다. 물론 여러 의원님께서도 여러 가지 고견을 이야기해서 그 지구도 검토해 본적이 있습니다. 몇몇 의원이 ‘이런 지구는 어떻겠느냐’하는 지구도 검토를 해봤고 여러 가지로 물색해 본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말에 완공된 쓰레기매립장이 '99년말까지는 매립이 가능합니다. 그 이후에는 매립할 곳이 없다는 결론이 나오겠습니다. 그래서 2차지구는 물론 그 주변에 불편한 점도 있겠습니다만 쓰레기매립이 끝나면 그 지구를 공원화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주민들의 불편을 최소화시키고, 물론 지역주민들이 인근에 농사를 짓는다든지 주택이 가까이 있는 지역에는 쓰레기매립장이 없는 것 보다는 있는 것이 불편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쓰레기 처리를 하는데 지금 방법이 없지 않습니까? 말릴 수도 없는 것이고 마실 수도 없는 것이고, 어차피 우리가 기존 시설 광대한 배수펌프장을 설치해 놨으니까 그것을 이용해서 침출수가 그곳으로 유입돼서 하수종말처리장으로 관로를 통해서 가고 해서 유입되는 각종 오수를 최소화시키는 방향으로, 어차피 다른 지구에 대형 쓰레기매립장을 한다고 해도 부지매입을 해서 여러가지 옹벽이라든지 이런 것을 설치하는 시설을 하려고 하면 몇 십 억이 들어가도 할 수 없는 상황에 있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2차지구는 완료를 하고 그 다음에 3차지구에는 적어도 50년 내지 100년을 내다보는 지구를 선정해야 되겠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답변에 갈음하겠습니다.

백태선위원, 답변되겠습니까?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도 기획담당관께 말씀드렸습니다만 적어도 100년을 내다보고 세워야 될 도시계획을 당년에 좌지우지할 수 있는 당혹한 문제가 앞에 닥치는 계획을 세우니까 이런 문제가 초래된다고 봅니다. 국장님께서 말씀하시는 적어도 50년을 내다보는 계획에다 확충을 해서 정말로 소리가 나지 않는 주민의 숙원이 해소될 수 있는 방법으로 해야 되는 것이지 지금 국장님이 말씀하신대로 시설을 이렇게 갖춰놨으니까 3억 5천만원 어치 땅을 사서 해야 되겠다, 지금은 이런 정도로 마무리를 해서 지나갈런지 모르겠지만 적어도 덕일아파트 860세대, 엄청난 숫자입니다. 한 집에 한 사람 씩 나온다고 해도 860명 나오는 것입니다. 지좌동, 농소면, 남면, 1천 명이 넘습니다. 적어도 2천 명이 덮친다고 하면 국장님 어떻게 감당하시렵니까? 이런 최소화 할 수 있는 민원도 생각하셔야 됩니다. 이것이 중요한 것이지 시설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민생고가 중요한 것이지, 생활의 어려움을 참고 견딜 수 있는 시대는 지났습니다. 그것을 생각하시고 아주 거국적으로 답변해 주십시오.

백태선위원님 말씀하시는 뜻도 저희들이 공감합니다. 그렇지만 적어도 50년 내지 100년을 사용할 수 있는 매립장을 확보하려고 하면 토지매입부터 시작해서 기반시설, 각종 오수 정화시설, 적어도 5, 6년 이상이 걸리리라고 봅니다. 우리 시 자체 재정형편도 문제가 있고 해서 약 5, 6년이상 걸린다고 봤을 경우에 만약에 기 설치해 놓은 매립장이 '99년도까지 완료인데 그때부터 약 4, 5년동안은 어디다 갖다 버리느냐 하는 문제가 발생합니다. 그래서 물론 그 인근에는 다소 불편한점이 있겠습니다만 어차피 대국적인 차원에서 그 동안은 참고 이해해 주셔야 되지 않겠느냐, 우리가 2차 매립장 하고 나서는 그때부터는 약 10년동안에 걸쳐서 적어도 50년 내지 100년을 내다보는 원대한 계획으로 추진할 계획입니 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백태선위원, 답변되겠습니까?

제가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예, 김정기위원 말씀하세요.

먼저 본 위원이 덕곡동 쓰레기매립장에 대해서는 여러 차례 본회의장에서의 질문, 그 외에 보충질의를 하고 했습니다. 이것은 본 위원이 그 인근 지역에 선거구를 두고있다고 해서 드리는 말씀이 아닙니다. 적어도 시의원이라고 하면 시의 장래를 내다보고 모든 부문을 균형발전할 수 있고 효율적으로 적재적소에 토지가 이용되고 개발되도록 활동하는 것이 시의원 본연의 임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하고 그동안 의정활동을 해왔습니다. 그동안에 덕곡동을 통합전 금릉군에서 김천시로 편입하고 나서 실지로 덕곡동에 아무런 개발혜택을 주지는 않고 쓰레기장만 만들었습니다. 엄청난 피해를 줬습니다. 침출수를 그대로 방류해서 인근 토지가 농소, 남면까지 전부 오염됐습니다. 아마 감천까지 오염이 됐을 것입니다. 이런 난맥의 청소행정을 해온 것이 당시부터 지금까지 이어온 김천시의 청소행정입니다. 거기에 축산이나 양돈하는 농가의 돼지를 잡으면 잔치집이나 상가집에서 그돼지를 잡으면 내장이 전부 부스럼 투성이입니다. 사람까지도 그렇다고 호소를 했습니다. 그런데 침출수 정화조 만들어놓고 제대로 가동도 하지 않고 그래가지고 민원을 야기하고 엄청난 피해를 주고 하천 오염, 토양오염을 시키고 있는 것이 김천시의 청소행정입니다. 본 위원이 시군통합을 하고 난 뒤에 여러 차례 지적했습니다만 시의 중심부입니다. 그리고 고속전철이 통과하고 구미∼김천간 4차선도로가 지나가고 대구∼김천간 국도 4호선, 경부고속도로, 철도 등 교통의 요충지입니다. 앞으로 그 인근 토지가 어떤 가치효용을 발휘할런지, 김천시의 발전에 크게 기여할 토지입니다. 지금 임시로 불편하다고 해서 막연하게 밀어붙이기 식으로 쓰레기장을 확장하는 것은 행정편의를 위해서 한 것이지 주민이라든가 지역 장래를 위해서 한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 위원은 여러 차례 이러지 말라고 질문을 하고 독촉을 했습니다. 그러나 지금까지도 청소행정은 계속 물로 확장합니다. 노력을 하지 않는다는 증거입니다. 사실 침출수가 흘러나와서 인근 토지를 오염시키고 쓰레기가 날아가서 농사에 지장을 주니까 인근 지주 일부가 그 토지를 매입해라, 도저히 농사 못짓겠다, 피해 준 것 아닙니까? 피해를 줘놓고 땅을 거두어 들여서 여기 해야 되겠다는 것은 행정편의도 아주 교묘합니다. 이러면 이것은 나쁜 말로 하면 어떻게 표현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이런 행정을 가지고 자꾸만 쓰레기장을 확장해 나왔습니다. 시 장래를 어쩔 작정입니까? 거기다가 건축폐기물은 중간처리도 하지 않고 그냥 몇 만 톤이고 거기다 매립을 했고, 지금 한 가지만 더 여기서 제가 묻겠습니다. 앞으로 쓰레기장 그동안에 다른 곳에 구하려고 노력한 적이 있는가, 구체적으로 어떤 노력을 했는가 설명해 주십시오. 그리고 침출수 하수종말처리장으로 보낸다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지금 이시간부터 거기에 쓰레기를 받지 않는다고 해도 그것은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렇게 안하면 됩니까? 그것을 무슨 큰 쓰레기장 주변 대책인양 여기서 말씀하시는데 본 위원이 보기로는 그것은 환경보호를 위해서 당연히 하는 것을 가지고 큰 대책인양 말씀하시는데 그렇다면 문화예술회관을 쓰레기장 부근으로 보내든지 김천시의 농촌지도소를 그곳으로 보내서 뭘 하든지 개발혜택을 줘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 것을 아무 것도 하지 않고 오염방지시설 한 것을 가지고 혜택준양 말씀하시는 것은 잘못된 것 아닙니까? 이정도 해서 답변을 들어보고 또 추가로 질의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김정기위원님께서 이야기하는 내용이 어떤 의미에서는 그 지역을 대표하는, 전체적으로 대표하겠습니다만 개별적으로 보면 그 지역을 대표하는 입장에서 볼 때 당연한 주장이라고 생각합니다. 침출수 시설 가동이 잘 되지 않는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 저희들이 침출수시설을 엄격하게 가동을 하고있습니다. 그런데 아마 수 년전에 순간적으로 일부 고장이 나서 잠시 중단한 사례가 있었습니다만 엄격하게 가동을 했습니다. 그리고 김정기위원께서 질의한 요점이 주요 노선에 통합이 되고 보니까 시의 중심지다 하는 말씀인데 사실 중심지가 맞습니다. 과거에 시군이 통합되기 전에 덕곡동 1차 단순매립할 때 당시에는 연탄재같은 것 묻으면서 주민들이 사실상 원해서 '89년도에 그렇게 된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그것이 자꾸자꾸 붙어나오다 보니까 현재에 이르렀습니다. 아까도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적어도 50년 내지 100년을 내다보는 대단위 쓰레기매립장을 확보하려고 하면 최소한 5, 6년이상이 걸립니다. 그렇게 봤을 경우에 아까 설명드린 것과 똑같습니다만 2차지구를 확보해 놓고 그동안에 대단위 쓰레기매립장을 확보한다는 방향으로 가고있습니다. 그러나 쓰레기매립장 확보 노력에 대해서 뭘 했느냐, 이것을 밝히라고 말씀하시는데 사실상 여기서는 어느 지구 어느 지구라고는 말씀을 드리지 못하겠습니다. 김정기위원께서 지적한 지구도 저희들이 한 자리를 구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그렇게 이해해 주시고, 몇 년후에 할 것을 지금 터뜨려서 주민에 물의를 일으킬 필요는 없는 것 아니겠느냐 해서 저 나름대로 구상한 것을 아직까지는 여기서 이야기하기는 곤란한 상태 아니겠느냐, 이렇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99년도까지 매립할 수 있다면 이 단계에서 이것은 종결하고 그동안에 '98년도 1년동안 하면 토지매입하고 기반시설 할 것입니다. 이제 제발 그 단계에서 마쳐달라는 말씀을 드리고 또 한 가지, 인근 지주들이 사달라 한다고 하는데 지주들이 그렇게 사달라고 하는데 본 위원이 듣기로는 약 3천 평 가지고 있는 분이 와서 팔라고 사정을 한다, 그리고 일부 위세있는 사람은 개인이 아무래도 쓰레기장으로 팔면 비싼 값에 팔기 때문에 사주라고, 지역의 장래 생각은 하지 않고 이런 말까지 하고 다닌다는 것도 제가 들었습니다. 그리고 토지가격도 모순점이 있는 것이, 인근 땅을 쓰레기장 때문에 못쓴다고 하는 땅이 어째서 농지가 8, 9만원으로 비싸게 책정이 됐는지 이런 문제, 또 아까 제가 말씀드린 건축폐기물같은 것도 중간처리 하지 않은 것도 그 자리에 그냥 받아주고 해서 막대한 양이 들어갔는데 사실 위생매립장에 이런 것이 막 들어가도 되는 것입니까? 그리고 또 한 가지, 2010년까지 한다고 하면 이 자리에 계시는 분들 아마 그때까지 공직에 계시지 않을 것입니다. 전부다 정년퇴직하고 나가고 안계실 것인데 확실한 계획 없이 막연한 답변은 본 위원이 수용할 수 없습니다.

되풀이되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만 지가문제는 2개소에 감정을 해서 거기서 산출 평균을 낸 지가가 되겠습니다. 농민한테 지가가 비싼지 안비싼지 그것에 대해서는 저도 잘 내용을 모르겠습니다만 일단 감정을 한 가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2년내에 우선 옮겨서 처리하면 시급하게 하면 될 수 있지 않겠느냐 하는 말씀도 하셨습니다만 현 실정으로 보면 2년내에 불가능합니다. 대단위 매립장을 하려고 하면 지역적인 여론수렴이라든지 기타 토지매입하는 것, 여러 가지 절차 밟는 것만 해도 2년내는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좀 불편하시더라도 2010년까지 그동안에 대단위 매립장을 확보하는 것으로 하고, 다소 불편하신 점이 있더라도 이해해 주시도록 부탁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부 제가 말씀드리기 죄송합니다만 2010년 가면 여기에 있는 사람 다 나가니까 당신들 임시로 답변하고 그때 가서 내몰라라 하는 것이 아니겠느냐 하는 내용의 질의같은데 그것은 현재 저희들이 생각하는 것은 그런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일단 이것이 확보되면 시장님한테 기본계획 1안, 2안 계획을 결심을 받고 또 그때 일부 여론을 수렴해서 의회에도 의견을 집합시켜서 처리하겠습니다. 그냥 여기 1회용 답변으로 해서 끝나겠다는 아니라는 말씀을 분명히 드립니다. 답변에 갈음하겠습니다.

회의진행을 원활히 하기 위해서 질의를 하실 때는 요점을 간추려서 간략하게 질의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김정기위원, 답변 됐습니까?

지금 전체 사라고 해서 동의를 다 받아놨다고 하는데 동의 받은 면적이 몇 필지에 얼마이며 지주는 몇 명인가 말씀해 주십시오.

동의 받은 면적이 17필지에 7,274평입니다. 지주가 8명으로 되어있습니다.

그 명단하고 지번, 지목, 지적, 소유자 주소, 성명을 본 위원에게 서면제출해 주시가 바라고, 건축폐기물에 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건축폐기물은 지난번에, 과거에 하고 있는 당초에 허가낸 사람은 그 사람이 부도를 내고 현재 다른 사람이 위임받아서 처리하고 있는데 잔량에 대해서는 전부 분류해서 처리하도록 계속해서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 있는 일부 시설은 다른 곳으로 옮겨간 것으로 보고를 듣고있습니다.

위생매립장에 매립하지 않았습니까?

그것은 매립하지 않고 있습니다.

전에 했지 않습니까?

그것은 하지 않고 있습니다. 분명히 안합니다.

지금까지 한 번도 하지 않았습니까? 위생매립장에 건축폐기물 받아주지 않았습니까?

거기에 나오는 것은 일체 받지 않습니다.

경북환경에서 나오는 것 얘기가 아니고 일반 건축폐기물을,

일반 건축폐기물은,

건축쓰레기를 매립했지 않습니까?

지난번에 건축물쓰레기장을 별도로 만들었습니다. 거기서 매립했습니다.

거기에는 중간처리 하지 않고 매립했지 않습니까? 안된 것 들어갔죠?

주민불편을 해소하기 위해서, 주민들 담 몇개 뜯은 것, 반차쯤 되는 것은 거기다 받아준 것입니다.

다른 곳에 그런 것을 매립하려고 하면 일반인은 허가를 받아야 되는데 시에서는 그런 규정 제대로 지키고 했습니까?

사실상 주민편의를 위해서 하다보니까 그런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것 불법 아닙니까?

이해를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정기위원, 답변 됐습니까?

본 위원은 이정도로 하겠습니다.

보사환경국장에 대해서 더이상 질의 없습니까? 보사환경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가 들어왔는데 그때는 청소관계로 인해서 매립을 해놓은 자리는 개발이 안된다고 해서 본 건과는 관계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그러므로 다음 질의로 넘어가도 되겠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도시과장 나오셔서 제가 사회를 보는 과정에서 한시종위원의 질의를 요약해 놓은 것이 있습니다. 이것은 예결위원 전부가 알아야 될 사항인데 한시종위원의 질의요지는 뭐냐 하면 구금릉군청사에 특별교부세로 이번에 예산이 영달된다고 해서 여기에 계상해 놨는데 아직까지 우리 위원들이 알기로는 금릉군청 자리가 용도가 지정되지 않았다는 말입니다. 그런데도 계상을 해서 추진한다면 소공원에 대해서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묻고자 하는 것입니다.

도시과장 정용후입니다. 옛날 구 금릉군청사 활용방안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로 여러 방면에서 이야기돼 왔습니다. 시정질문에도 있었습니다만 그것이 과연 매각관계도 있었고 공원관계도 있었고 주차장을 하자, 의견이 다양했습니다만 어떤 것으로 하겠다는 결정은 사실 보고드린 바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동안에 저희들이 검토한 것은 과연 그 지역은 주택밀집 지역으로서 시내 중심가입니다. 그리고 그 지역이 도로사정도 좋지 못한 입장이고, 거기에는 가능하면 매각보다는 시민 휴식공간 쪽으로 개발해야되지 않느냐 하는 것이 도시개발을 맡는 제 입장에서 검토되어 왔습니다. 이 문제는 총무국과 연계가 되겠습니다만 협의결과 가능하면 휴식공간쪽으로 해서 예산이 할애된다면 시비는 보태주지 못해도 교부세라든지 이런 것이 할애된다면 휴식공간쪽으로 집행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것이 저희 복안이었습니다. 그래서 연말에 특별교부세가 갑작스럽게 5억이 할애됐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 추진해온 방안을 보면 이 부지가 전체 1,650평인데 그 중에서 들어가자면 좌측에 있는 건물은 살리는 방안으로 하고 시민 소규모 휴식공간을 1,180평정도로 계획을 구상했습니다. 그래서 이 지역에는 현재 자세한 도면은 있습니다만 설명드리기는 곤란하고 현재 전체 공사비가 약 5억정도 하면 시민들이 누구나도 와서 즐길 수 있는 공간이 되지 않겠느냐 하는 의미에서 추진해 온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결정단계가 아니고 예산도 결정된 것이 없기 때문에 위원님들 앞에서 떳떳하게 ‘이것이다’하고 아직은 말씀드리지 못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일단 시입장은 이것을 공원으로 해서 시민들 전체가 즐길 수 있는 공원으로 하는 것이 맞지 않겠느냐 하는 의미에서 예산을 신청한 것입니다. 그래서 예산이 할애가 됐기 때문에 추경에 계상했습니다. 여기에 보면 현재 특별교부세의 비목이 소공원 조성으로 내정이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로 위원님 여러분께서도 여러 가지로 생각은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 의견도 많았고, 공원으로 하는 것이 맞지 않겠느냐 하는 것이 제 생각으로는 대다수 의견이 아니겠느냐, 또 이것을 전체 시민한테 할애를 해야지 매각을 해서 아파트를 짓는다든지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다는 저의 소신을 분명히 밝힙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준한위원 질의하세요.

과장님, 수고했습니다. 손준한위원입니다. 구 군청부지 활용화 방안에 대해서 정기회때 박팔용 시장께서 시정연설 할 때 공원화 한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현재 과장님께서 구상하고 계시는 것은 1,180평이 가용 평수인데 공사금액은 5억이라고 말씀하시는데 집행부의 구상이 그런 것 같으면 본 위원이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왕 그것을 소공원화 해서 시민들 휴식공간으로 만들 바에는 지하를 활용하자는 것입니다. 지하에 공영주차장을 해서 시 재정에도 보탬이 되고 또 공원관리하는데 수익금으로 충당될 수 있도록 하는 구상은 해본 적 없습니까?

답변 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저희들이 구상하기로는 두 가지 안이 검토됐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내용대로 지하에 주차장을 넣고 위에다가 시민휴식공간을 만들겠다, 이렇게 해보니까 현재 보면 면적이 협소해서 지하 터파기를 해서 현재가 도로보다 조금 높습니다. 약 1미터정도의 차이가 나서 그렇게 만들었을 때는 상당한 깊이가 들어가지 않고는 위에 공원을 만들었을 때 밑에서 수분이 올라오지 못하기 때문에 위에 나무가 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과연 그것이 공원이면 공원, 주차장이면 주차장이어야 되지 두 가지 다 하는 방안에서는 상당히 논란이 많았습니다. 과연 해서 주차난 해소는 일부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거기에 진입하는 도로 상당히 불편합니다. 거기에 들어가는 차, 계산해 보니까 차량이 몇 대 들어갈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놓고는 위에 공원을 했을 때는 지하수가 공급되지 않아서 나무가 살지 못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사하이 있었기 때문에 이 문제는 아직까지 소공원으로 한다는 것은 밝혔습니다만 시설물을 어떻게 하겠다든지 지하주차장이라든지 이 문제에 대해서는 용역을 줘서 여러 의견을 들을 것입니다. 일방적으로 그냥 어떤 식으로 하겠다는 계획은 아니고 아직까지 전체적인 겉 계획만 짜여있고 세부적으로 의원님의견도 듣고 여타 주민 의견도 듣고 해서 영구적인 공원이 되도록 만들어보자는 소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한 말씀만 더 드리겠습니다. 현재 구 군청부지가 대부분 주차장으로 쓰이고 있죠? 쓰이고 있는데 거기에 주차난이 굉장히 심각한 장소입니다. 주차할 곳이 없는데 도로변에 주차해 놓으면 스티커 끊깁니다. 주차할 곳이 없으니까 그곳에 세우는 것 아닙니까? 주차할 공간을 만들어놓고 주정차위반딱지를 붙이든가 해야 되는데 그것도 없으면서 시민들한테 벌과금을 매기는 자체는 집행부의 옳은 발상이 아닌 것 같고, 지상 수목이나 공원조성에 필요한 지하수가 없다, 그러면 지상에서 공급해 주면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것은 크게 어렵지 않은 문제인데 그 구상을 하는 자체부터 집행부에서 세밀한 검토를 해서 시민들 편의위주로 해 주라는 것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예.

이상입니다.

보충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은 충분히 감지하겠습니다. 그러나 현재 거기에 주차장을 만들었을 때 요금을 받고 하려면 조례를 정하고 해야 되는데 과연 시내 중심부에서 조금 들어가는 곳인데 요금을 받고 한다고 하면 일부 복잡하다고 소리는 하지만 사실은 호응도가 없다고 저는 보고, 그런 이야기도 나왔습니다만 주차장을 겸해서 그 좋은 부지 복판에 있는 휴식공간 자리에다 지상주차장은 사실 권장하고 싶은 마음은 없습니다. 그런데 지하주차장 문제는 검토해 보겠습니다.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처음부터 말씀드린 것이 지하주차장을 검토해 보라는 것입니다.

검토는 해보겠습니다.

도시과 소관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장 나오셔서 김정기위원 질의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백만현입니다. 내용을 잘 모르겠습니다.

144페이지에 불법 주정차체납차량 압류통지서 발송이 있습니다. 이것 압류를 하고 나면 통지서를 발송하는데 그렇게 하고나면 집행은 어떻게 합니까? 압류하고 나서도 돈을 내지 않지 않습니까? 그럼 집행은 어떻게 합니까?

압류하는 것은 납기가 지나서 1차 독촉을 해도 납부가 안되고 2차 독촉을 해도 납부가 안되면 그 다음에 차량에다 채권확보를 해놓습니다. 판다든지 폐차처분을 한다든지 할 때는 압류를 해놓으면 그 돈을 넣어야만 폐차도 되고 이전도 되고 여러 가지 행위에 제한을 해놓는 것입니다. 그렇게 채권확보를 해놓는 방법이고, 그것과 저희들이 돈 받는 것과는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올해 저희들이 돈을 받기 위해서 읍·면·동에도 상당히 실적을 많이 올렸습니다만 압류된 것 외에도 체납을 많이 한 분들에 대해서는 신문공고를 한다든지 압력을 가해서 체납을 많이 징수하려고 발송을 많이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공공요금이 좀 많이 소요가 됐습니다.

어떤 행정력이라는 것은 간접효과를 노리는 것도 있고 직접효과를 노리는 것도 있겠지만 이것이 남발하다 보면 이것 역시도 나중에 압류 해놔도 돈도 내지 않고 하는 면역이 생깁니다. 보통 압류하는 것은 경찰과 공조하고 있습니까?

압류하는 것은 경찰과는 관계가 없습니다. 저희들 시청에서만 차량계의 등록원부에 압류를 해놓고 있습니다. 경찰은 그것을, 돈 받는 것은 공조하지 않습니다.

압류를 하나 안하나 이미 체납된 것은 등록말소도 안되고 이전도 안되지 않습니까?

압류 해놓으면 그렇게 됩니다. 저희들이 압류를 해놓으면 압류해 놓은 것은 행위를 제한하기 때문에,

번호판 영치하고 하는 것은 어떤 경우입니까?

저희들이 그 많은 숫자를 다는 하지 못하고 10건이상이나 이렇게 내지않은 사람들을 동별로 다니면서 표본적으로 해서 그 사람들의 번호판을 영치해서 떼옵니다. 번호판을 영치하려고 하면 미리 사전에 그 대상자에게 통지를 해야 됩니다. ‘언제 우리가 거기 가서 영치를 하니까 그 내용을 알고 계십시오’해놓고 그때까지 안내면 가서 번호판을 떼서 차를 몰고다니지 못하도록 제한을 하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번호판 영치하는데 있어서 대상자 선정을 공직자라든가 힘깨나 쓰는 사람들것은 하지 않고 아무런 힘없는 사람들만 선정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하려면 일제히 해야 되지 공직자나 사회 저명인사들은 주차위반을 파렴치하게 많이 해놓고도 과태료 납부도 하지 않는 사람에 대해서 경종을 울리는 뜻에서 그런 사람부터 먼저 해야 되는데 그 선정을 어떻게 해서 하는지 설명해 주십시오.

선정은 저희들이 무작위로 하려고 하다가 그래도 읍 ·면·동에서, 이번에 약 두 달동안 계속 읍·면·동에 독려를 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많이 징수됐는데 읍·면·동에서 우리들보다 고질체납자를 가장 많이 알 것 아니냐 해서 읍·면·동에서 선정을 해서 저희들한테 올리면 그 사람들한테 통지를 하고 읍·면·동직원과 같이 동시에 행동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한테 김천시 관내공직자가 주·정차위반 과태료 3회이상 체납한 명단을 제출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공직자에 대해서 말씀이죠?

예, 공무원, 의원 할 것 없이 전부 해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영웅위원 질의하세요.

김정기위원 질의에 대한 보충질의 입니다. 읍·면·동사무소에 고질체납자 과태료가 많은 사람에게 올라오는대로 한다는 생각은 말고 교통행정과에서 몇 회이상 된 사람, 또 고질체납으로 몇 년전에 있는 것을 내지 않는 사람, 이런 사람 선정을 해서, 선정기준을 만들어서 번호판을 떼오고 하는 방법도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 아닙니까?

예, 알겠습니다.

무조건 읍·면·동에서 어느어느 사람 해서 올리고 하면 그 동에 있는 주민들한테, 동에 들어가고 하는 사람들은 올라오는 것이,

빠질 가능성이 있다는 말씀이죠?

예, 그런 것도 있는 것 아닙니까?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교통행정과에서 과감하게 몇 회 이상, 그리고 고질체납으로 있는 사람 선정을 해서 그 기준을 만들어서 하면 교통행정과에서도 일관성이 있는 것 아니냐 생각합니다.

예, 그 점도 저희들이,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점심시간이 됐으므로 중식을 위해서 정회를 하겠습니다. 2시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당해 과장님 유고로 답변대에 서지 못하니까 계장께서 그 자리에서 설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좋지 않겠습니까?

그럼 계장님께서 답변해 주십시오. 계장님이 내용을 잘 모르실 것 같아서 김정기위원 질의를 요약해서 본 위원장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40페이지에 보시면 배상금에 부곡동 구미농조 부당이득금 반환에 대해서 설명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 문제는 구미농조에 부당이득금을 반환함에 있어서 이 사건 경위나 이런것을 답변 바라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계장께서 임석관 자리에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 「여기서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부당이득금을 반환하게 된 동기는 소송물건은 부곡동 364-5번지, 대지 126㎡이고 평수는 38평입니다. 이것이 '69년도 4월 30일 경부고속도로 개통을 앞두고 김천 인터체인지가 설치되었습니다. 그래서 고속도로 진입하기 위해서 확장공사가 대로 3류 1호선 폭 25미터 '69년 4월 30일 공사인데 그때 도로를 25미터로 확장하면서 그 당시 선산농조 대지 126㎡ 38평이 인도에 들어 갔습니다. 그런데 '94년도에 구미농조에서 김천시장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는데 25년간 아무런 이유없이 방치해 놨다가 '94년도에 부당이득금 청구소송이 들어왔는데 저희들 소송 수행자 입장으로 봐서는 취득시효가 20년이상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시효취득을 주장하기 때문에 항소를 했는데 1심, 2심에서 결과적으로 저희들이 패소를 했습니다. 법원에서 원고 승소판결한 것을 볼 것 같으면 옛날에는 시효취득 20년이상을 인정해 줬습니다. 그런데 근래에 와서는 개인 사유재산을 보호하는 측면으로 되는 것 같습니다. 개인에게 등기가 되어있는 사유재산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대구 고등법원가지 가서 항소를 해서 1심, 2심까지 기각당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구미농조에서 자기네들도 이사들이, 조합장도 이사들이 자꾸 독촉을 하니까 자기들한테 부당이득금을 반환 해 달라고 몇 번 청구가 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10월달부터 1회추경때 4,753만6천원을 그 당시 6월말 추경이 되는 것으로 계산하니까 돈이 그렇게 나와서 그때는 이것을 추경예산에 편성했었는데 그때 과목을 잘못 적용해서, 이것을 배상금에다 과목을 해서 예산에 올려야 되는데 일반수용비에다가 예산을 편성해서 이번에 정리추경에 다시 12월말로 6개월분 더 이자가 불어 난 것으로 계산해서 340만원 더 올라간 예산으로 5,096만5천원을 계상한 사항입니다」하는 이 있음) 예,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건설과에 대한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다음, 기획담당관 나오셔서 나머지 질의가 있으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특정과에 대한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이영웅위원 질의하십시오.

이영웅입니다. 142페이지 구성 하양각 진입로 포장 전액 2억을 감했는데 이것은 '97년도 본예산에 되어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2억원을 감한 이유와 감하고 난 뒤에 편성한 것과, 그것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이위원께서 말씀하신데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양각에 당초예산에 '97년도 2억을 계상했었는데 이번에 2억을 삭감했습니다. 삭감한 이유는 '98년도에 농어촌도로에 대한 약 9억 3천만원이 양여금으로 와서 그 공사를 하게끔 되어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초 2억은 편성하지 않아도 그 공사가 가능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2억은 도로 유지보수, 교량관계로 해서 '98년 당초예산에 2억을 같이 계상해 놓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양여금 사업으로 하기 때문에 일단 감해 놨다가 '98년도 당초예산을 편성했다는 이야기입니까?

예.

알았습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그러면 질의가 거의 끝난 것 같은데 조금 전의 건설과 소관에 대해서 김정기위원께서 질의를 해놓고 미처 참석을 못해서 답변을 듣지 못했으므로 내용을 요약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사유에 대해서는 경부고속도로 건설 당시에 인도에 들어간 토지를 현재 구미농조가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소송이 있어서 했다는 내용입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수도과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수도과장 이영형입니다.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당초보다 6억 2천만원이 많은 90억 6백만원으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수입관계는 수익적 수입에서 급수수익을 당초보다 4억 9,383만1천원을 가산했습니다. 이것은 요금인상 관계로 인해서 가정용, 업무용, 영업용, 전용 공업용으로 해서 4억 9,300만원이 증됐습니다. 영업외수익은 예금이자 수입이 1억 1,800만원, 상수도사용료 징수위탁 수수료 413만6천원, 불용품 매각수입 등해서 1억 2,616만9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25페이지 기본급 관계는 삭감했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26페이지 하단에 일반수용비가 있는데 이것은 농남상수도 기술지원 수수료 147만9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연구개발비와 원수구입비, 보상금 등은 삭감했으므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35페이지 자본적 지출에 아포상수도 확장사업에 따른 토지매입비 5천만원을 계상했고, 시설비에 대항상수도 신설사업 7억 5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자산취득비는 삭감을 했고, 36페이지 지역개발기금 원리금 상환 4천만원을 삭감했습니다. 이것은 당초예산에 과다책정 했기 때문에 삭감했습니다. 나머지는 예비비로 책정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과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심사숙고 하셔서 여러 가지 질의·답변을 통해서 심도있는 심사를 하 신 것으로 보고있습니다. 위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내일 회의는 오전 10시에 개의되니 착오없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는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