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진성 의원 발언

총무국장 진상민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피로에도 아랑곳없이 의정활동에 진력해 주시는 위원여러분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제안드리는 안건은 1998년정기분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의 건이 되겠습니다. 취득은 남중1가동과 어양동에 대한 취득이고 처분은 구 함열읍사무소와 구 익산군농촌지도소 또 마동신설지 미분양 아파트, 미분양 상가와 부송동 시영아파트내 미분양 상가에 대한 계획의 승인을 받고자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 보다 구체적으로 설명을 우리 회계과장으로 하여금 드리도록 양해를 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회계과장 권태봉입니다. ( 제 안 설 명 ) 이상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서창원입니다. 98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의 건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97년 11월 22일 익산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의안번호 제7호로 동일자 접수되어 당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검토 의견은 지방재정법 제77조와 동법시행령 제84조에 1건당 예정가격이 2억5,000만원 이상과 토지에 있어서는 1건당 5,000㎡ 이상에 해당될 때에는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도록 규정되어 있는 바 먼저 취득재산으로는 남중1가동사무소의 주차장 부지를 확보하여 민원인에게 편의를 제공코자 하는 사항과, 어양동사무소 신축부지를 매입하고자 하는 토지 2건과 처분재산으로는 구 함열읍사무소와 구 농촌지도소는 유휴 청사로써 활용 가치가 없어 매각하여 대체재산으로 확보코자 하는 안입니다. 마동 신설지 미분양아파트와 상가, 부송동 시영아파트내 미분양상가는 임대주택법 제12조 및 동법시행령 제9조의 규정에 의거 임대기간 5년이 만료되어 분양하고자 하는 안으로써, 효과면에서 볼 때 주차장 부지확장으로 민원인의 편익증진을 도모하고자 함에 있고 유휴청사를 대체재산으로 활용하고자 함에 있으므로 긍정적으로 심사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손영환 위원입니다. 마동 시영아파트 분양 가격 책정하는 과정에서 한 가지 먼저 질의하겠습니다. 시영아파트 분양하는 가격은 어디에서 정하는 것입니까?

관계 주택과장으로 하여금 설명을 드리도록 양해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시간이 없으니까 어디서 감정했는가 그것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국감정원에서 했습니다.

감정가에 의해서 싯가가 나와 있는데 주민들 여론 한 번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비싸다, 싸다 이런 얘기는 않습니까?

주택과장 김용현입니다. 지금 1차적으로 한국감정원에서 저희들이 시에서 주관으로 1차 감정을 했습니다마는 주민들하고 협상을 한 뒤에 다시 주민들이 선정하는 1개 감정사를 더 선정을 해 가지고 감정을 같이 한 뒤 그 가격을 비교하고 다시 주민들과 가격 협상에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주민들과 가격 협상이 되어서 협의가 되었을 때 분양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일단 감정원에 감정을 의뢰해 가지고 매각처분 하는데 그렇다고 해서 시장 임의로 주민들하고 협상해 가지고 감정가격이 비싸니까 저렴한 가격으로 해 달라고 한다고 해서 시장이 마음대로 못하는 것 아닙니까? 그 절차는 어떻게 됩니까? 재 감정을 의뢰해야 됩니까? 아니면 시장님하고 주민하고 협상을 해서 매각 처분할 수 있는 법적인 것이 있습니까?

예, 가능합니다.

이것이 몇 평입니까?

15평입니다.

감정에 앞서서 주민들의 여론도 한 번 수렴을 해 봤습니까? 얼마정도는 타당성이 있는지 그런것은 검토를 안해 봤습니까?

주민들은 의사를 저희들 관계 담담계장이랑 나가서 협의를 했는데 무조건 주민들은 싸게할수록 좋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100만원 미만대 말씀이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동안에 민영아파트 분양 예를 들었습니다. 실제로 동산동 한성이 93년도에 분양을 했는데 94만원대에 분양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어양동 쌍용아파트 810세대가 94년도에 분양이 되었는데 112만원에 분양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신동 청솔아파트가 96년도에 됐는데 이것도 110만원대 그 다음에 최근에 금년에는 분양이 없습니다마는 96년도 비사벌아파트 470세대가 118만원에 분양이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익산시에서 직접 시민을 위해서 지은 시영아파트이기 때문에 저희들 나름대로는 민영아파트보다는 분양가가 비싸서는 되지 않지 않느냐 하는 입장은 있습니다마는 위치로 봐서는 상당히 마동 신설지가 좋습니다. 그래서 그런 등등의 예를들어서 주민과 구체적으로 협상이 있어야 될 것으로 봅니다.

지금 평당 가격이 얼마입니까?

저희들이 산출한 것은 평당 135만원대가 됩니다.

135만원이면 상당히 과다한 느낌이 안 듭니까?

그런데 실제 감정 가격 의뢰해서 나온 가격은 현재 그 부근의 지가라든가 이런것을 봐 가지고 135만원대의 감정이 되었습니다.

주택과장님한테 부언을 한다고 하면 이것은 하나의 과거의 마동 신설지라는 곳은 정말로 6.25때 피난민들이 정착해서 살던 동네아닙니까?

예.

그래서 그 분들의 주택 해결을 위해서 우리 익산시에서 시영아파트라고 해 가지고 시영아파트를 건립한 것 아닙니까? 때문에 거기 아파트에서 상주하고 있는 분들은 대체적으로 영세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물론 시 공유재산이기 때문에 당연히 감정가에 의해서 매각 처분을 해야 되지만 과장님께서 조금전에 말씀하신 사항대로 이것은 시민들의 국유재산은 시민들의 의견도 수렴을 해 가지고 좀더 합당성있는 가격으로 해 가지고 절충을 해서 매각하는 것이 시영아파트 시민도 도와주는 입장이고 또 이것을 익산시에서 매각하는 과정에서 혹시라도 만에 하나 시에서 너무나 영리 목적으로 매각했다 그런 여론은 안 들어야 할 것 아닙니까? 그런 부분은 참작을 해서 시영아파트 주민들의 잡음이 없도록 하고 또 가급적이면 시영아파트 주민들의 편익을 위해서 그런 방법으로 절충을 해서 매각하는 방법으로 조치를 해 주십사 하는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이진 위원입니다. 98년 정기분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의건 이것은 본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일괄적으로 같이 처리해야 할 것입니까? 매각은 매각, 취득은 취득 분리하는 건 아닙니까?

이것은 취득과 매각처분을 같이 올리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금 지방재정법에 의해서 분리되도록 되어 있는 것입니까?

지방재정법에 의해서 위의 취득과 밑의 처분으로 분리

방금 타이틀을 말씀했습니다마는 이것이 동시에 한 건으로 처리하게끔 내역이 되어 있잖아요.

법적으로 지금 같이 묶어서 2억5,000만원 이상에서는 취득 처분을 지방재정법에 의해서 같이 처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본위원이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것이 무엇인가 부분적으로 수정해서 통과시킬 수 있는 안이 있고 안 될 안이 있다는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1건, 2건 이것이 무엇인가 잘못됐다 동시 안으로 처리할 수 없다 이런 경우에는 곤란하지 않느냐는 것입니다.

그것만 빼놓고 지방재정법 77조는 자치단체의 장은 예산을 편성하기 전에 매년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여 당해 지방의회의 의견을 얻어야 하기 때문에 이것을 올리는 것으로 그렇기 때문에 올린 건에 대해서는 의회에서 건건에 대해서 부결 또는 가결 처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안됩니다. 이것은 승인의 건이기 때문에 부분 처리할 수가 없습니다. 이 건 자체를 한 건으로 처리해야 되기 때문에 부분 처리는 안됩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까, 죄송합니다.

본위원이 느끼기로는 상임위원회에서도 본위원이 말씀드렸지만 지난번에 구 함열읍사무소를 갔었는데 분명히 이 자리에서 위원이 현장에 갔을 때는 무엇인가 벌어졌다 그러면 과연 이것이 어느정도 붕괴 위험이 있는 것인가 유권해석할 수 있는 담당자를 대동을 해 주십사 하고 얘기를 드렸던 사항이고 거기에 또 과장님께서 그렇게 하겠다고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전혀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위원이 느끼기로는 함열읍사무소 1건만 가지고도 여기서 통과될 수가 없는 사항이다. 위원이 분명히 가서 알 것은 알아야 할 것 아닙니까? 틈새 좀 벌어졌다고 해서 금방 위험이 있다 모위원은 그 안에 들어가서 잘못해서 폭삭 가라앉으면 어떻게 할 것이냐, 본위원은 차라리 죽으면 쓰겠다 이런 얘기도 했었습니다. 그런데 농촌지도소 관계는 모든 위치적으로 보나 현재 다른 위치가 선정이 되어 가지고 사용하기 때문에 여러가지 본위원이 느끼기로는 그 현장에 직접 가 보지는 않았습니다마는 주변 환경이 석재단지로 되어 있기 때문에 석재단지로서 필요한 분들이 사용할 위치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됐습니다마는 함열읍사무소만은 무엇인가 우리 위원들이 가서 나름대로 느낀 것을 전문인으로부터 얘기가 되어야 할 사항이 되는 내용으로 본위원은 느꼈고 어양동사무소 부지는 일부 572평중 172평은 북쪽 부근으로 무엇인가 그런대로 옆에 주차장이 인접해 있고 172평 정도는 본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제척해도 큰 문제가 없다 본위원은 이렇게 생각이 되었고 현재 남중1가동 주차장 부지 역시 거기는 행정동통합으로 말미암아 2가동 동민이 거기가서 일을 보는데 차를 이용하든 뭘 이용하든간에 거기는 시급히 취득을 해서 민원을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조속히 이루어져야 한다 본위원은 이렇게 느낍니다. 그리고 일단 이것이 동시에 처리안건이 아니라고 하면 본 안건은 부결처리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박종태 위원입니다. 관리계획 승인을 받으려면 관계 서류를 충분히 준비를 하시고 이렇게 해 주셔야지 그냥 막연하게 있는대로 찾는대로 찾다고 적당히 자료를 내면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조금전에 소진성 위원님이 말씀드린 바와같이 84년 9월부터 84년 12월 착공일이 9월이면 9월 10일에 했는가 9월 30일에 했는가 내용도 모르는 것 아닙니까? 또 서류를 정확히 위원들이 판단할 수 있도록 자료를 내 주셔야지 이렇게 하시면 안되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어양동사무소가 571평인데 400평으로 나름대로 집행부에서 판단을 했겠죠. 그러나 본위원이 판단하기로는 옆에 있는 땅을 더 확보는 못할망정 기 조성된 한 블럭을 나눠가지고 일부 150평은 매각하도록 하고 지금 분할은 정확히 안됐죠?

예, 분할 안됐습니다.

그 중에서 한 필지중에서 400평만 산다. 일부 571평중에서 400평만 사겠다 하는 얘기 아닙니까?

예.

400평만 사려면 지정 분할을 해야겠네요. 그렇죠?

예. 분할을 해야 합니다.

분할은 공영개발사업소에서 지정분할을 해서 매각합니까, 회계과에서 분할합니까?

공영개발사업소에서 하는데 저희들이 이것은 공영개발사업소측과 알아는 봤는데 아직 계약은 안됐는데 공영개발사업소에서 그 부지를 저희들보다 먼저 준 것으로 저희들은 파악을 했습니다.

먼저 주다니요?

공영개발사업소측과 저희들이 계속해서 설득하고 타협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공영개발사업소에서 571평중에서 171평을 우체국에다 분할해서 팔겠다고 공영개발사업소에서 우체국하고 먼저 협의가 됐다는 것입니까?

우체국에서 공영개발사업소로 그렇게 와 가지고 공영개발사업소에서 그렇게 의사를 전달해서 국비까지 온 것으로 저희들은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당초에 571평을 어양동사무소로 정했다는 얘기는 어디에서 나왔습니까? 공영개발사업소에서 그것을 일부 분할해서 먼저 결정을 했는데 나중에 571평을 어양동사무소로 결정했다고 예산까지 요구를 하고 의회에도 그렇게 당초에 얘기가 되었다는 말이예요. 그러면 앞뒤가 안 맞는 얘기 아니예요. 그것도 공영개발사업소에서 우체국하고 협의가 됐는데 우리가 쓸테니 무슨 소리냐 했다는 얘기입니까, 무엇입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당초에 동사무소 부지로 공영개발사업소에서 571평을 지정을 해 놨는데 우체국측에서 그 근방에 우체국을 하나 유치를 해야겠는데 국비가 영달이 되어 가지고 부지를 확보를 해야겠다고 공영개발사업소에 부지를 달라고 요청을 하니까

그러니까 본위원은 선후를 묻는거예요. 지금 권과장님은 우체국이 먼저 공영개발사업소하고 얘기가 됐다는 얘기고 의회에서 알기로는 571평 전체가 동사무소 부지로 예정되어 있었는데 나중에 실무진측에서 현지 가보니까 앞에 주차장도 있고 그러니까 이 정도는 떼어서 팔아도 되겠다 하는 의사를 얘기를 했는가 이 두 가지 중에 하나를 얘기해야지 그리고 회계과장께서는 공영개발사업소하고 우체국하고 먼저 동사무소가 얘기되기 전에 얘기를 한 것 같다 하는 얘기를 하기 때문에 묻는 것입니다. 어디가 먼저 결정이 되었는가, 우체국에다 떼어서 파는 것을 먼저 결정했는가 그 둘중에 하나만 얘기하시면 되죠.

원래는 동사무소 부지로 공개소에서 업무지구로 지정을 해 놨는데 우체국측에서 그쪽에 우체국을 하나 유치를 할 테니까 장소를 달라 하니까 공개소에서 우리한테 연락이 오기를 그러면 지금 571평 가지고 171평 정도 우체국 주고 400여평 동사무소가 들어가면 어떠냐 하는 우리의 의견을 물으러 와서 저희가 건축 담당하는 기술진하고 현지를 가서 보니까 100여평 정도 건축면적 잡고 300평 가지고 주차면적 잡고하면 400여평 가지면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고 171평 우체국 관계는 주민들이 많이 활용이 될 것 같고 해서 저희 의견은 400평만 사겠다고 말씀드린 일이 있습니다.

본위원이 알기로는 동사무소 위치로 정해놨는데 시정과장이 400평만 필요로 할 것 같다 해서 우체국에다 얘기가 됐다 그래서 본위원이 시정과장이 무슨 권한이 있냐 시정과장이 권한이 확대됐냐 그런 얘기를 한 일이 있는데 지금 국장님이 얘기하는 것은 우리가 알고 있는 것 하고는 반대의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제의를 이 쪽 본청에서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회계과 아니면 좌우간 총무국에서 공영개발사업소에다 이것을 떼어서 팔면 쓰겠다 하는 얘기를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국장님은 공영개발사업소에서 150평정도 떼어서 팔아도 쓰겠다 하는 것으로 이렇게 정반대적인 얘기를 하시니까 우리 위원들 다 그렇게 알고 있어요. 총무국에서 그런 안을 제시를 하니까 공영개발사업소에서 수용한 것으로

그 관계는 저희가 우체국에서 우리한테 와서 얘기한 사실도 없고 우리는 몰라요. 다만 우리는 571평이 동사무소 부지라는 것만 알고 있었는데 공개소에서 우체국에서 이런 부지를 확보해 달라고 하니까 거기를 일부 그 쪽으로 할애를 했으면 어떻겠냐 의견을 우리한테 물어왔기 때문에 우리가 현지에 가서 보고 사항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 주차장이 있으니까 주차장은 충분하다 이런 의견이 일부 제시가 되었는데 이 공영주차장은 관리를 어떻게 하시는지 아십니까? 공영주차장 부지는 앞으로 관리를 어떻게 하는 것인가 아시냐고?

그 관계는 공영개발사업소에서 공영주차장 분양을 해 가지고 어쨌든 주차장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그 주차장을 동사무소를 드나드는 차량까지 시민들이 무료로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이 아니라고 본위원은 알고 있어요. 이 공영주차장 부지를 특정인이 산다든가 하면 여기다 유료주차장 만드는 것이지 무료주차장이 아니예요.

그렇죠. 그것이 시가 직영을 한다면 무료가 되겠지만 특정인한테 그것을 분양을 했을 경우에는 그 사람이 유료로 주차하겠죠.

시가 이러한 큰 주차장을 확보해 가지고 거기다 주차장으로 활용할 때는 경영적 측면에서도 유료로 해야지 무료로 주차장을 개방하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시가 직영을 한다면

시가 직영을 하더라도 유료주차장으로 직영을 하지 무료주차장으로 그냥 운영은 안 할 것이라는 말이예요. 그러면 이 동사무소가 주차장이 바로 옆에 있으니까 주차란은 해소할 수 있다는 논리는 설득력이 없습니다. 동사무소에 쑥 들어와 가지고 무료로 주차하고 가까운데다 주차를 해서 민원을 해결하고 시민들이 가는 것을 좋아하지 동사무소 오면서 유료주차장에다 차 집어넣고 동사무소에 와서 민원 해결하고 그 차 빼서 가려고 하는 시민들은 별로 없다는 말입니다. 앞으로 주차장 운영에 대한 어느 공공기관에 대한 주차장 운영이 어떻게 될지는 지금도 예측은 할 수가 없지만 현재로 보면 그것이 만일에 공공주차장으로 된다면 유료로 하지 무료는 안된다 그러니까 동사무소가 이 주차장은 앞으로 이용할 수 있다 하는 논리는 설득력이 없습니다.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금 시내권에 여러가지 여건이 어려워 가지고 청사 부지가 대부분 좁아 가지고 상당히 불편을 겪고 있어요. 특히 창인동사무소 같은 경우는 앞을 못 내다보고 시에서 뒤를 딱 떼어서 팔아가지고 주차하는데 시민들이 아주 불편을 겪고 있는 것을 아시죠? 그런 실정인데 앞으로 어떻게 3만6,000명의 인구가 될런지 더 늘어가지고 5만이 될런지 10만이 될런지 모르는 실정인데 본위원의 생각은 아직 우체국으로 오늘 아침에 알아보니까 계약을 안했으니까 본위원도 이것이 우체국하고 계약을 해서 어쩔 수 없는 형편인가보다 이렇게 생각하고 지금 토지매입비 예산을 삭감을 했어요. 이번 예산 심의를 할 때. 그런데 오늘 아침에 다시 알아보니까 우체국하고 계약은 안했다 이거예요. 그리고 여기 보면 우체국이 들어갈 땅이 얼마든지 있어요. 다 분양이 안됐을 거예요. 인근에 우체국이 들어갈 수 있는 부지는 얼마든지 확보를 할 수가 있는 것으로 판단을 하고 본위원은 이 블럭 571평을 어양동사무소 부지로 그대로 확보를 해 가지고 주민들이 충분히 활용할 수 있도록 위원장께서도 말씀하신 바와같이 공한지가 좀 넓게 남으면 요즘 많이 선호를 하고 있는 임시로 게이트볼장이라도 만들어가지고 노인들이 휴식을 즐길 수 있도록 이런 공간도 확보해 주고 그런것이 좋지 않을까요?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시가 부동산을 확보를 해야지 자꾸 매각만 하려고 하는 생각을 가져서는 안될 것 같아요.

동사무소를 관리하고 있는 제 입장에서는 사실은 우리 박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공간을 많이 확보를 해 가지고 주민들이 와서 쉴 수 있는 그런데도 만들어 놓고 하는 것에 대해서 저도 동감입니다마는 다만 땅의 주인이 누구냐 하면 공영개발사업소 아닙니까? 그 쪽에서 아까 말이 잘못됐다고 그런 얘기를 하시는데 우체국에서 그쪽으로 땅을 요구를 하니까 업무지구가 거기밖에 없고 하니까 우리한테 의견이 들어와서 저희는 사실상 우체국도 들어오면 주민들에게 직접적으로 편익을 제공하는 기관 아닙니까? 이것이 사설기관이라면 그것은 승락을 않는데 다만 그런 차원에서 저희가 협조 의견을 말씀을 드리는 것이지 저희도 우리 박위원님 얘기한 것에 대해서는 동감을 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합시다. 지금에 와서 이 땅을 떼어서 분양하냐, 안하냐 그것을 따지기 이전에 그 얘기는 없었던 것으로 하고 우체국이 들어온다 어쩐다 얘기는 없었던 것으로 하고 본위원의 의견입니다. 이 43블록은 전체 다 어양동사무소로 사용하는 것으로 계획 변경할 수 있습니까?

그 관계는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기 어려운데 어쨌든 공영개발사업소에서 그 땅의 관리권을 가지고 있으니까 거기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의회의 부지 확보 관계가 강경한 말씀이 계셨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도저히 동사무소 부지로 그대로 확보해야 한다는 의회의 말씀을 전달해서

공영개발사업소에서도 이쪽에서 말하자면 총무국에서 요구를 안하면 이것은 없었던 것으로 하는 것으로 의사가 다소 비춰진 것 같아요. 본위원이 지금까지 직접 대화는 안했습니다마는 그러니까

다만 제가 조금전에 말씀드린 바와같이 우체국은 국비로 내려왔기 때문에 이것이 안됐을 때는 반납을 해야 한다는 것 같아요. 그래서 공영개발사업소에서 공문을 띄웠다고 하는 것 같아요. 계약을 하자고. 그런데 아직 계약 행위까지는 이루어지지 않았다 물어보니까 그렇게 되어 있고만요. 우리 시의 어떤 결정에 대한 흠결이 나오고 그것이 문제가 있습니다. 일관성이 없고

솔직히 가끔 그런것을 느낍니다. 일선의 동장 역할을 했지만 동사무소 가면 비좁아가지고 차 한 대 들여놓을 때 없고 그러다 면사무소 같은 데 가면 훤출하니 차가 쏙쏙 들어가고 활동 범위가 넓어지고 그러니까 아주 좋게 보이더라고. 물론 400평도 넓은 면적이죠. 그러나 어차피 한 블록으로 되었으니까 이 한 블럭을 동사무소 시범적으로 넓직하게 한 번 지어가지고 차후라도 동사무소 부지 확보하는데 신경을 쓰도록. 도심동은 대부분 주차할 데가 없어요. 큰 어려움을 겪고. 오직해야 동장들이 중간에 들은 얘기지만 주차비를 부담해달라 하는 얘기까지 나오겠어요. 그러니까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 571평 어양동사무소 부지로 계획 변동하는 것이 현명한 판단이 아닌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본위원의 질의 마치겠습니다.

손영환 위원입니다. 지난번에 구 함열읍사무소하고 농촌지도소 방금 거론된 어양동사무소 자리 현장을 김이진 동료 위원과 함께 현장을 답사를 했습니다. 조금전에 김이진 위원 말씀은 지난번에 함열읍사무소의 붕괴의 우려가 있다 해 가지고 여기서 업무보고할 때 그렇게 했는데 이왕이면 이번에 구함열읍사무소를 답사하는 과정에서 전문인을 가서 대동해 가지고 가자 했는데 전문인이 대동이 안됐다 해 가지고 아까 김이진 위원께서 그런 말씀을 하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동료위원들한테 양해를 구할 것은 구 함열읍사무소의 현황을 여러분들한테 제출을 하셨을 것입니다. 이 현황 제출은 본위원이 사실상 요구한 사항입니다. 함열읍사무소를 가서 보니까 건물을 확인하고 정초라는 내용을 보니까 1984년도 9월 시공 1984년도 12월 31일 준공 2층 건물인데 3, 4개월에 완공한다는 것은 물론 빨리 시공을 하면 할 수가 있지만 어떻게 3, 4개월에 끝나냐 도저히 이해가 안 간다 해서 아까 소진성 위원님 말씀대로 현황을 알고 싶다 했는데 저희들이 행정사무감사를 갔다라면 본위원이 구체적으로 자료를 요구할 것인데 실질적으로 이 건물을 매각하는 차원에서 현장을 답사했기 때문에 그것이 본위원이 판단할 때는 굳이 필요한 사항이 아니다 했기 때문에 우리 계장님한테 간략하게 현황만 자료로 제출해 달라고 해 가지고 과정이 그렇게 주문하다 보니까 자료가 그렇게 온 것으로 동료 위원들께서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서 구 함열읍사무소 현장을 둘러보니까 건물은 사실상 노후됐고 또 아울러서 낮에는 중대본부 일부분에서 중대본부로 사용하고 있고 본 건물은 사용을 하지 않고 있는데 숙직실이라든가 이 안에 전부 들어가서 보니까 학생들이 그랬는지 누가 그랬는지 모르지만 유리창을 깨서 들어와서 이런 문제도 있고 해서 본위원이 김이진 위원하고 현장을 방문한 결과를 볼 때는 구 함열읍사무소는 그대로 방치한다면 오히려 관련된 문제점도 있고 또 두번째로는 그 건물을 그대로 누가 관리자도 없는 과정에서 그대로 방치한다면 청소년들의 우범의 소지가 되고 해서 오히려 함열 읍민들한테 여론의 소지가 되지 않겠느냐 또 곁들여서 함열읍사무소를 방문해 가지고 실무과장으로부터 함열 읍민들의 여론을 수렴해 본 결과 그 건물을 당초에 우리 내무위원회에서 함열읍민들한테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 보자고 사실상 했었는데 함열읍민들의 대체적인 여론은 차라리 그것을 매각해서 돈을 보조했으면 좋겠다 이런 대략적인 저희들이 현지 확인하는 과정에서 함열읍사무소는 필히 매각을 해야겠다는 필요성을 저희들이 느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두번째로 구 농촌지도소는 땅이 워낙 질고 거의가 석재공장들이 있어 가지고 우리가 농촌지도소 안까지는 확인을 안했습니다마는 전부 석재 가공 공장이 되어 있어 가지고 우리 익산시에서 그 건물을 어떠한 방법으로 유치를 하면서 활용할 수 있는 방안도 순간적으로나마 검토를 해 봤습니다마는 도저히 그런 사항이 안된다고 판단되고 구 농촌지도소도 사실상 매각하는 것이 타당성이 있다고 현지를 방문하고 돌아왔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세번째로 어양동사무소 부지관계로 상당히 우리 동료위원들께서 좋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본위원도 복합되는 얘기지만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지를 답사하니까 43블럭 571평 당초에 우리 익산시 회계과에서 계획했던 부분은 일리가 있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어떻게 보면 구체적인 판단이 아니었느냐 하는 맥락도 있고 또 하나는 우리 동료위원들께서 말씀하신대로 이유야 어찌됐든 예산이 좀더 들어가더라도 그런 부지는 최소한도로 확보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하는 차원으로 생각을 합니다. 본위원이 김이진 동료위원하고 같이 갔습니다마는 남쪽에는 분명히 주차장 시설이 약499.4평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동사무소 현재 부지하고 8미터 도로만 경계고 나머지 주차장 시설로 부지가 확보된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 회계과에서 생각했던 부분은 같이 쓴다라고 하면 정말 공감을 느낍니다. 그런 부분도 우리 익산시에서는 아마 그런것도 착안을 하신 것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 박종태 위원께서 조금전에 말씀하신 내용대로 이것을 우리 익산시에서 주차장으로 무료로 쓸 것이냐 아니면 개인한테 임대를 해 줄 것이냐 하는 차원에서 생각한다면 개인한테 임대해 주면 당연히 임대료를 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익산시에서 계획했던 부분이 사실상 시민들한테 어떤 편의를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어양동사무소를 드나드는 주민들에게는 오히려 주차장에다 차를 주차하고 주차비를 줘야 되지 않느냐 이런 부분도 있고 또 대체적으로 읍을 제외한 우리 익산시 동사무소 면적을 보면 제일 큰 면적을 보유하고 있는 곳이 818평으로서 팔봉동사무소인데 사실상 818평이라면 우리가 생각할 때는 엄청난 부지지만 팔봉동사무소 여러분들 오면서 가면서 보시겠습니다마는 사실상 차 몇 대 주차도 못합니다. 그런 여건도 있고 해서 우리 회계과에서 당초에 계획했던 400평만 매입을 하고 171평은 우체국으로 넘겨줘야 겠다 또 그 주위에 그동안의 경위에 대해서 설명을 들어보니까 우체국이란 행정기관도 하나의 민원의 대상이 되기 때문에 시민의 편익을 제공하기 위해서 우체국이 들어오는 것도 타당성이 있다는 것은 본위원도 공감을 느낍니다. 그러나 여기는 우체국이 그 부지가 아니더라도 다른 부지로도 들어갈 수 있는 부지가 있지 않겠느냐 하는 차원 하나하고 둘째로는 지금 기 공영개발사업소에서 우체국에다 매각 계약을 했다라면 우리가 어쩔 수 없는 사항이라고 당초에 계획했던 400평만 매입을 해서 어양동사무소 부지를 매입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하지만 지금 공영개발사업소하고 매입 체결이 안됐으니까 조금 고충이 있더라도 그 부지는 571평을 다 매입을 해서 우리 어양동사무소 신축하고 나머지 주차장으로 쓴다든가 이런 방안이 타당성이 있지 않느냐 본위원의 의견입니다. 그리고 대체적으로 동사무소 건물을 보게되면 최소한 최고의 아래 면적이 100평 건물을 기초로 해서 올라온다고 해도 300평이 남지 않느냐 하는 차원은 본위원도 공감을 느낍니다. 건물이 100평이니까 300평 부지가 남으니까 거기다 부대시설이라든가 주차장 시설이라든가 충분히 활용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동료위원들께서도 말씀을 하시고 또 거기는 앞으로 인구가 많이 팽창되고 또 시범적으로 우리 회계과에서 큰 문제가 없다라고 하면 다시 공영개발사업소하고 절충을 한다든가 하고 또 우리 익산시에서 다시한번 검토를 해서 기571평을 매입하는 방법으로 검토를 하는 것이 타당성 있지 않느냐 하는 본위원의 의견을 말씀드리면서 동료 김이진 위원과 지난번에 함께 현장을 답사했던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다시한번 말씀드립니다마는 구 함열읍 현황에 대해서 아까 소진성 위원께서 자료가 불성실하냐 했습니다마는 본위원이 그렇게 주문했습니다. 우리가 행정사무감사를 나갔더라면 구체적인 건축 시공부터 요구했는데 우리는 매각하는 과정에서 어떻게 매각해야 하느냐 하는 것을 참고하기 위해서 갔기 때문에 현황만 간략하게 메모를 해 주십사 관계계장에게 부탁했기 때문에 자료가 그렇게 되었다는 것을 참고로 말씀드리면서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이진 위원입니다. 본위원이 지난번에 현지 답사한 내용은 본위원이 볼 때는 여기에 승인 안건이 통과될 부분도 있고 부결될 부분도 있기 때문에 일괄적으로 이 안건 제출했다는 내용이 무엇인가 잘못됐다는 것을 느끼고 일괄적으로 이 안건이 통과되지 못할 바에는 빨리 회의를 종결하는 의미에서 무엇인가 여기에 위원장님께서는 가부를 빨리 결정해 주시든가 정회를 해서 조율을 하든가 이런 순서를 밟아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음경수 위원입니다. 의사진행 발언이라고 봐야 할까 질의는 집행부로부터 제출된 원안에 의문이 있다든가 뭘 묻고자 할 때의 시간이고 이 안에 대해서 연기를 한다든가 혹은 이것은 나는 부결이다 나는 찬성이다 이런것은 찬반토론때 충분히 해야 할 사항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돼요. 질의시간에는 질의로만 끝나야 합니다. 이 점을 좀 구별해서 회의를 진행시켜 주세요. 이 회의록이 영원히 기록에 남습니다. 질의시간에 나는 이것 반대다 이것은 있을 수 없습니다. 그것을 구별해서 회의가 진행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이고요. 지금 의사진행 발언을 위원장님한테 한 것입니다. 처분계획에 의한 금액과 취득계획에 의한 금액이 현저한 차이가 있는데 만약에 처분 계획이 계획대로 처분이 되었을 때 이 차액은 어떻게 처리하는 것입니까?

이것은 법에 의해서 공유재산을 매각해서 들어온 돈은 다른 용도에 쓸 수가 없고 꼭 공유재산을 매입하는데만 쓰도록 되어 있습니다.

나머지 금액은 그대로 놔뒀다가 다음에 공유재산 취득할 때 쓰게된다 그 말이죠?

예.

하나 또 묻겠는데요. 이것은 좀 아쉬운 생각이 있어서 묻습니다. 남중 1가동사무소를 취득할 당시에 이 부지를 매입하는 과정에서 이 땅이 굉장히 막다른 길이었습니다. 무슨 활용 가치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토지주는 오히려 시에다 로비를 하다시피 했습니다. 이 땅을 사 달라고. 아쉽게 시에다 팔았습니다. 땅 값도 상당히 싸게 구입했습니다. 이것을 구입해서 동사무소를 지어놓고 또 소방도로까지 전부 냈잖았습니까? 땅 값은 땅 값대로 바짝 올려놓고 이제야 주차장 산다고 하는 자체가 시에서 물론 현재 국장님이나 시장님 이하는 전에 했던 일이라 모르신다고 하겠지만 시민의 입장에서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창인동사무소 뒤에 주차장 그것이 창인동사무소 땅 아니었습니까? 지금 주민들이 뭐라고 하겠습니까? 시청에서 하는 일들이 뭐냐 이거죠. 왜 시청 땅을 팔고 주차장없이 만드냐 이거죠. 현재 직원 관계되는 분들은 그것은 내가 있을 때가 아니었기 때문에 나 모르겠다 그렇게 얘기해서 되겠습니까? 상당히 아쉽습니다. 그 때 당시 아쉽게 이 땅을 팔려고 했던 사람한테 이 주차장도 샀어야 합니다. 이것이 같은 사람 땅입니다. 참 잘못됐다 아쉽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본위원이 지금 어떠한 책임을 묻는 것이 아니고 이런것은 시에서 잘못했지 않느냐 그 말씀을 드리고 이 동사무소 바로 앞에 도로 도면을 보니까 30-9로 되어 있고만요.

예.

이 토지는 어떻게 취득이 됐는지 그 내용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누구한테 언제 얼마에 취득했는가?

이것은 저희들이 서류로 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김세현 위원입니다. 이 안건에 대해서 한 건 한 건 일괄 승인이 안되면 일괄 부결이다 이렇게 얘기가 되는데 본위원이 여러 동료 위원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어양동사무소 부지가 현재 400평 가지고는 부족하니까 현재 당초에 계획한 572평에 대해서 승인을 해 달라 이런 의견인 것 같은데 본위원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남중동이 통합을 해 가지고 2만5,000명에 대한 주차장은 현재 그 주변에는 어떠한 주차공간도 없습니다. 현재 어양동사무소가 생길 주변에는 공용주차장이 있다고 하니까 본위원의 생각으로는 400평만 가지고도 익산시내 현동사무소 부지가 400평 이상되는 부지는 몇 군데나 되는지 자료를 제출해 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현재 우리 익산시의 읍면동을 합해서 평수들을 어느정도 확보를 하고 있는가 그 자료를 요청합니다.

제가 알기로 613평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한필지래요. 그래서 분할해서 팔지 않겠다고 하니까

김이진 위원입니다. 본위원의 진의는 이렇습니다. 어양동 부지라든가 함열읍사무소 매각 함열농촌지도소 매각 등 이것이 매각해 가지고 어떠한 시 예산을 확보하고 그 확보 못지않게 어느 필요한 개발에 유효적절하게 쓰면 본위원은 두 말을 않겠습니다. 그런데 시행정 돌아가는 자체가 너무나 우스꽝스럽고 당장에 시 중앙지에 일부 불이 나 가지고 재산피해가 막대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인명 피해는 본동 얘기를 말씀을 드린다고 하면 인명 피해는 없었습니다마는 주변 운동장을 이용해 가지고 거기에서 학생들 공부하는데 지장을 초래하면서까지 불을 끄고 그러한 각박한 소방도로 개설 하나 해 달라고 시장한테 �i아가도 뭐해도 말이지 엉뚱한 무창계사니 뭔 계사니 이런 예산은 보조해 주면서 이것 보면 누가 덕보는지 모르겠어요. 행정이 말이지. 물론 위원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어양동사무소 같은 경우는 꼭 인구만 가지고 따질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본위원이 느끼는 것은 거기는 아파트 단지기 때문에 남중동은 2만5,000명이지만 거기는 10만정도 있어도 부지 확보하라는 것은 편차가 있다. 이것은 10층, 15층 이런 아파트 단지고 남중2가동 부지같은 경우는 500평은 못될지언정 더 많은 부지가 필요하다 그리고 방금 국장님께서 본위원이 이해를 잘 못한 사항이 되는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이 공영주차장 관계는 절대적으로 시에서 관리를 해야 됩니다. 예를들어서 시예산을 확보하기 위해서 공영개발사업소가 현재 적자를 보고 있다고 해서 개인에게 만약 분양을 한다면 어느때인가는 아마 땅을 칠 때가 있을 것입니다. 왜냐? 개인한테 분양한다면 어느 누가 그 비싼 땅을 사 가지고 거기다 돈 몇 푼씩 받아가지고 관리할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절대적으로 이것은 우리시에서 공영주차장만은 경영수익사업 차원에서도 필요한 것이고 그리고 인접 어양동사무소가 거기에 신축해 가지고 사용한다 하더라도 은행이라든가 여러 사용방법이 다양합니다. 요새 주민이 가서 주민등록등본을 떼든 뭘 떼든 3분이내 다 착착 컴퓨터롤 해서 시간이 지연되지 않습니다. 몇 분까지는 거기에서 무료로 해 주되 10분, 20분 경과될 때는 거기에 추가해서 돈을 받는것으로 한다면 우리 경영수익사업 하는데에서도 큰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꼭 어양동사무소가 572평이 다 필요치는 않다 그런데 과연 172평을 떼어가지고 얼마나 유효적절한 사업 목적에 쓸 것인지 이것이 의문인 것입니다. 본위원은 인구를 따지기에 앞서서 무엇인가 행정부에서 심도있게 투명성있고 누가 봐도 172평 떼어서 팔아가지고 거기에서 필요한 개발비를 투자하더라 이런것이 되어야 하는데 본위원이 보기에는 이것도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조금전에 박종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현재 계약이 안됐다고 하니까 우리 시에서 그 좋은 땅은 가지고 있다가 몇 년후에 팔아도 더이상 큰 소득이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본위원은 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 자료를 보니까 현실하고 타당성이 없는 부분이 많으니까 본 계획 승인안은 부결시키는 것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