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종태 의원 발언

기획실장 황정웅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너무 많으십니다. 정말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익산시마한민속예술제운영조례안을 제정하게 된 이유는 향토 고유의 미풍양속과 전통문화의 계승 발전을 도모하고 시민의 문화예술적 정서 함양을 위해서 본 조례안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은 명칭을 익산시마한민속예술제로 규정을 하고 행사는 시민의 날인 5월 10일을 전후로 해서 개최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행사 주관은 비영리민간법인체에 위탁을 해서 행사를 개최하고 경비 지원은 시장이 전부 또는 그 일부를 지원하는 것으로 계획한 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조례안 내용에 대해서는 별도로 조목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두번째 익산시 마한민속제 지원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안입니다. 이것은 지역 특성에 걸맞게 향토 축제의 안정적 발전을 도모하고 행사와 관련된 재정의 합리적인 뒷받침으로서 행사를 주관하는 단체에 재정을 지원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주요내용은 기금 설치를 익산시에 하도록 하고 기금 조성은 지방자치단체의 출연금이나 상부기관에서 되는 보조금 등을 재원으로 기금을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기금 운용은 기금 운용 심의위원회를 구성을 해 가지고 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기금 관리는 관리를 위한 별도 계좌를 설치를 해서 관리를 하겠습니다. 이 기금의 운용관은 기획실장이 되고 기금의 출납원은 문화계장이 되는 것을 명문화하였습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는 조목별로 별도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쪽록 저희가 제출한 이 조례안을 원안대로 통과시켜주실것을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바로 이어서 마한민속예술제 운영 조례안을 조목별로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제 안 설 명 )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서창원입니다. 익산시마한민속예술제운영조례안, 익산시마한민속예술제지원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일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익산시장으로부터 97년 12월 8일 제출되어 동일자로 의안번호 제335호와 제336호로 각각 접수되어 당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정이유와 주요골자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검토의견은 지방자치 행정이 문화에 대한 주민의 욕구를 개발하고 촉진시켜 지역주민이 만들어가는 지방 문화 육성에 힘써야 할 것이라 여겨지는 바 익산시마한민속예술제를 지역의 미풍양속과 전통문화로 계승하여 향토축제로써 발전시킬 때 지방문화에 대한 지역주민의 자긍심을 고양시켜줄 것으로 판단되며 향토고유의 미풍양속과 전통 문화의 계승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필요한 사항과 마한민속예술제 기금 설치로 뒷받침되어야 할 제도적인 장치를 조례로 규정하고자 함에 있으므로 원안대로 심사함이 타당하다고 생각됩니다. 이상입니다.

김이진 위원입니다. 지난번 조례안하고 현재 올라온 조례안하고 무엇이 수정되어 있는지 수정된 그 안건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번의 내용과 이번 내용의 차이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마한민속예술제 운영 조례안은 지난번에는 5월 10일을 전후로 해서 제반여건에 따라서 행사를 개최하고 확대 조정할 수 있다 이렇게 했었는데 이번에는 제3조를 행사는 시민의 날인 매년 5월 10일을 전후로 한다하고 규정지었습니다. 그 차이가 나고. 다음에 조례에 마한민속예술제지원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에 대해서는 제1조는 같습니다. 제2조 기금의 설치를 이하 기금이라 소리를 삽입을 했습니다. 마한민속예술제 기금을 설치한다를 마한민속예술제 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를 삽입을 했습니다. 그 다음 제5조에 운영위원회를 기금 운영위원회로 했습니다. 제2항에 위원회의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해서 20인 이내로 되어 있던 것을 15인 이내로 조정을 했습니다. 다음은 위원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중 익산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해 가지고 제5조에 익산시의회 의원 3인, 익산시소속공무원중 4인 그 다음에 마한민속예술제 임원중 추천된 4인, 문화예술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거나 관심이 많은 자중에서 3인 이내 이렇게 했던 것을 위원은 당연직과 위촉직으로 하되 당연직은 기획실장, 총무국장, 재정경제국장, 건설교통국장이 되며 위촉직은 다음 각호의 자로 시장이 위촉한다 해서 익산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시의원 3인, 마한민속예술제전위원회의 임원중 추천된 4인, 문화예술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거나 관심이 많은 자 중에서 3인이내 그렇게 하고 4항을 신설해 가지고 위원회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해서 간사 1인을 두며 간사는 문화계장이 된다는 것을 삽입을 했습니다. 다음 제8조 위원회의 기능에 있어서 기금의 지원사업 선정 및 지원규모에 관한 사항을 기금의 지원에 관한 사항으로 정했고 제1항의 심의사항은 시장의 승인을 얻어 집행한다를 삭제를 했습니다. 의회의 의결 사항이기 때문에 삭제를 했습니다. 다음은 제9조 위원장 등의 직무입니다. 그래서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한다.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 그 직무를 대행하는 것을 위원장의 직무를 별도를 삭제를 하고 위원회 운영에 같이 삽입을 해서 정리를 했습니다. 다음 제10조 회의 사항입니다. 회의사항은 약간 보강을 해 가지고 당초에는 위원장은 필요시 회의를 소집하며 제적위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위원장은 의결에 있어 표결권을 가지며 가부동수일때는 부결된 것으로 본다를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 시행한다. 2항은 정기회는 기본계획 수립과 기금 결산을 위하여 매년 1월에 개최하고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개최한다. 제3항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며 제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4항 위원장은 의결에 있어 표결권을 가지며 가부동수일 때는 부결된 것으로 본다라고 했습니다. 다음에 제11조 간사 규정을 제5조에 통합을 해서 삭제를 했습니다. 다음에 제13조 기금의 관리입니다. 기금의 관리를 위하여 익산시마한민속예술제지원기금 계좌를 별도 설치한다를 기금의 관리를 위하여 기금 계좌를 설치한다로 했습니다. 다음에 제3항에 기금의 집행은 이자수입금 범위내에서 집행함을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한 경우 제8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시장의 승인을 얻어 원금의 일부를 집행할 수 있다를 삭제를 했습니다. 삭제한 이유는 지방의회의 의결사항이기 때문에 삭제를 했습니다. 다음 4항에 기금관리에 필요한 경비는 기금에서 지출할 수 있다 하는 내용은 그대로 했습니다. 다음 제14조 기금 관리 공무원 임명입니다. 당초에는 기금 운용관을 문화공보담당관으로 했던 것을 기금 운용관을 기획실장으로 바꿨습니다. 다음에 제15조 실비보상에 소속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익산시 각종 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에 따라 일비와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를 익산시 각종 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에 준한다로 이렇게 했습니다. 그 외의 사항은 다른 것이 없습니다. 지난번에 심사를 받고 보완을 했습니다.

이번 내용이 지난번 때보다 잘된 것 같지 않습니까?

예.

성의를 갖고 무엇인가 우리 시에서 출연한 돈을 갖다가 명명백백하게 우리가 적극성을 가지고 관리하는 것을 보여줘야지 그렇지 않습니까?

예.

수고하셨습니다.

익산시마한민속예술제운영조례 해 가지고 타이틀에 제4조를 보게 되면 행사 주관은 행사의 내실화의 전문성 확보 및 시민 자율 참여 분위기 확산을 위하여 비영리 민간 법인체에 행사주관을 위탁할 수 있다. 주관이라는 얘기만 있고 주최같은 것은 내용에 삽입이 안 된 것 같습니다. 유권해석을 어떻게 해야 합니까? 제4조 같은 경우를 보면 행사 주관만 있고 주최같은 것은 삽입이 안되어 있거든요.

그것은 행사가 익산시의 행사이기 때문에 주최부서는 익산시가 되고 주관은 마한민속예술제가 되는 것입니다.

때문에 그것을 명문화해야 될 것 아니냐?

그것은 우리 익산시 행사이기 때문에 주최는 시에서 하는 것으로 이해를 해 주셔도 될 것 같습니다.

하나의 조례안인데 주관이라고 하면 주관을 하고 주최는 조례에 안 나와 있기 때문에 삽입을 해야 한다고 판단이 되고 다음에 임원의 기능이라는 것은 거의 없습니까? 이 내용을 보게 되면 임원의 기능 같은 것은 전혀 없어요.

임원이 아니라 위원회입니다.

그러니까 하나의 어떤 위원회로 해 가지고 위원장, 부위원장, 간사로만 명시되어 있고 나머지는 안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앞의 조례 얘기 하시는 것입니까, 뒤의 기금 설치 얘기입니까?

좋습니다. 이왕이면 행사주관 괄호 열고 이렇게 했는데 이것도 어차피 명시화 하려면 주최, 주관 이렇게 해서 삽입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그런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기획실장 황정웅입니다. 익산시지역정보화촉진조례안을 제정하게 된 이유는 정보화촉진 기본법 제11조 제2항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역사회의 특성에 적합한 지역정보화 사업을 추진하여야 하며 라고 하는 내용에 의거 익산시 지역정보화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제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제정된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제1장에서 익산시의 전반적인 지역정보화 추진 근거를 마련을 해서 지역 공공 산업 교통 환경 의료 복지 부문 등의 정보화를 촉진시키기 위한 내용이 되겠고 제2장에는 지역 정보 산업 육성 유관 정보 시스템간의 연계를 위한 지역정보화 기본 계획 및 연차별 시행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을 기술을 했습니다. 제3장에는 기본 계획과 정보화 촉진 시책 실적 평가 등을 위해서 15인 이내의 지역정보화 촉진 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을 하고 제4장에는 지역정보화 본부 설치를 제5장에는 업무의 정보화 및 표준화 제6장에는 전산정보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사항을 제7장에는 컴퓨터 시스템 운영 관계를 제8장에는 지역정보의 이용 및 개인 정보 보완 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제9장에는 지역정보화 추진과 관련하여 직원 교육 주민 교육과 전문인력 기술 교육에 관한 사항을 규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 내용의 법적 근거는 지역정보화 촉진 기본법 제11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해서 만들어지게 되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에 대해서는 우리 전산통계담당관으로 하여금 조례안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손영환 위원입니다. 지역정보화라는 것은 지금 현 시점에서 필요한 것은 엄연한 사실이고 또 우리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 내용도 마찬가지겠습니다마는 필요불가결한 조례안이라고 생각하면서 지금 운영을 어디에서 맡아서 합니까? 민간단체에 이양할 것입니까, 아니면 우리 익산시에서 운영을 할 것입니까?

시에서 운영을 합니다.

그렇다면 구성원이 이렇게 꼭 필요합니까?

15인 이내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실지 위촉할 때는 적절한 수가 12, 3명은 되어야 할 것 아니냐, 교수라든지 통신공사 이런 부분에 상당한 전문가들이 있으니까 이런 분으로 해서 12, 3인 정도는 구성이 되어야 하지 않는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정보화 시스템은 민간단체에서 운영한다면 구성원도 많이 필요합니다마는 본위원이 판단하기는 우리 익산시에서 운영을 하기 때문에 사실상 우리가 정보를 분야별로 가서 우리 행정 공무원들이라든가 해당 공무원들이 정보를 얻으면 되는 것이지 꼭 구성원을 많이 둬 가지고 그 분들이 오셔 가지고 어떤 기능한다고 해서 크게 역할을 해 주는 것은 아니잖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구성원이 많지 않나 이런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제8장에 지역정보의 유용 및 개인정보 보호 보완 관리 등에 관한 사항 이 내용을 간략하게 요약해서 뜻을 설명해 주실 수 있습니까? 첫 장에 타이틀을 보게 되면 제8장에 지역정보의 유용 및 개인정보 보호하고 보완 관리 등에 관한 사항이 있기 때문에 이 내용에 대해서 간략하게 취지에 대한 설명을 한 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보완 관리는 잘 아시다시피 컴퓨터 해킹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보완 관리를 잘 함으로써 이런 일을 방지를 해야 한다 그런 얘기고 개인 정보 보호는 개인의 읍면동에서는 현재 주민등록 업무를 주로 많이 다루고 있고 공시지가 등 재산관계도 여러가지 다루고 있습니다마는 이와같이 주민등록이나 재산이라든지 이러한 사항을 공무원이 취급하는데 있어서 외부로 기타 필요없는 다른데로 나갈 수 있는 이러한 방지 유출 이런데 대해서 체계적인 지도 감독이라든지 제도화해서 보호를 개인에 관한 정보를 보호한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것은 지방자치법에 당연히 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저희 조례에 그런 내용을 구체적으로 컴퓨터에 관련된 그런 정보를 보호한다는 것을 규정한 내용입니다. 제28조에 나와 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손영환 위원입니다. 연관되는 질의인데 분명하게 다시한번 질의를 하는데 우리 본청 산하에다 정보화시스템을 설치해 가지고 우리 행정공무원들이 운영하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