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재선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주차장위탁관리에관한실태조사특별위원회위원장 김동덕입니다. 연말을 맞이하여 여러 가지고 공사다망하심에도 불구하고 '98년도 예산안 심사 등 의정활동에 전념하고 계신 동료의원님들께 먼저 진심으로 위로와 함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이 자리에 함께 해 주신 구청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대해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서대문구주차장위탁관리에관한실태조사특별위원회에서 그동안 활동하였던 결과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희 특별위원회는 경제 산업의 발전에 따른 국민소득 향상에 자동차보유 천만대 시대가 도래되어 주차장 수요가 그 어느 때보다 폭발적으로 증대되고 있는 이때 우리 서대문구의 주차장 설치 및 위탁관리가 현실적인 시대요구에 맞게 적절히 운영되고 있는지에 관한 조사를 통하여 보다 나은 주민생활의 도모와 구 재정관리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지난 '97년 9월 20일 본 위원 외 16명이 의원 발의하여 제54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본 특별위원회가 7명의 위원으로 구성되게 되었습니다. 당초 조사활동 기간을 20일로 하였으나 구청의 감사원 감사 등 여러 가지 사정으로 인하여 5일 동안 다소 촉박한 활동만 하게 되었습니다. 제4항 조사위원회 구성은 의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5항 조사결과를 보고 드리면 시정사항이 12건 건의사항이 4건입니다. 이중 시간 관계상 중요 사항 및 몇가지 보고 드리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의원님께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쪽 시정 및 요구사항에 대해 먼저 보고 드립니다. 연희1동 노외주차장 건설은 총 1억 8,700만원을 들여 주차장 40구획을 구성했지만 주차장 위탁관리자 선정을 위한 입찰에서 사업성이 없다는 이유로 입찰자가 없어 두 번씩이나 유찰되어 '97년 5월 30일 노외주차장이 완공된 이후 지금까지 6개월 이상을 당초 계획대로 사용하지 못하고 그대로 방치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 어려운 경제위기 상황에서 19억원이나 들여 사업을 하고도 당초 계획대로 수행하지 못하고 그대로 놀고 있다니 참으로 개탄을 금하지 못하였습니다. 다음으로는 서대문경찰서 뒤 공영주차장 옆 사조신용금고빌딩 앞의 사유지대 노상주차장은 기부체납 도로인지 또는 건축선 후퇴 부분인지가 명확하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따라서 이에 대한 정확한 측량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서대문경찰서 담장 옆 7구획의 노상주차장은 분명 도로임에도 불구하고 서대문경찰서 측에서 무단으로 오래 전부터 사용해 오고 있으므로 정부기관이라 하더라도 지역구민들과의 형평에 맞게 도로점용료를 부과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되며 현재 설치되어 있는 주차장 시설물들은 조속한 시일 내에 철거하여야 할 것입니다. 철거 후 이 지역을 공영주차장으로 활용한다면 연간 약 2,800만원의 세외수입증가가 예상된다 할 것입니다. 미근동 철길 변 노상주차장은 주차목적 외에는 사용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각종 적치물을 쌓아놓고 있는 상태였습니다. 연희사러가 쇼핑센터 앞 노상주차장은 평행주차를 하도록 구획되어 있으나 공영주차장 관리인들이 3, 4대의 차량을 더 주차시키고자 일렬주차를 하여 쇼핑센터 앞 도로는 혼잡이 가중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철저한 시정이 있어야 할 것이며 부당하게 계약을 위반하여 불법 취득한 주차요금은 환수조치 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6쪽 거주자우선주차제 실태조사에 대해보고 드리겠습니다. 홍제천변 121구획의 경우 신청이 92구획 미 신청이 29구획으로 미 신청 구획의 사용에 대한 신속히 이루어져야 함에도 불구하고 조사당일 미 신청 29구획 중 21구획이 무단 주차되어 있는 상태였습니다. 또한 거주자우선주차제의 주차 중 및 분출대장 관리가 불명확하게 관리되고 있었습니다. 폭증하는 주차수의 해결을 위하여 각 동별로 이면도로를 주차공간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만 홍제3동의 경우 주차구획선 조성배정과 실제 구획수가 전혀 맞지 않고 있었으며 주민들이 임의로 자기집 앞 도로에 주차구획선을 구획하여 사용하고 있는 곳을 여러 지역에서 발견할 수가 있었습니다. 또한 홍은2동의 경우 포방터 시장부터 극동아파트 입구까지 181구획은 절반 이상이 상점문 앞에 구획선을 그려 상점주인들만이 독점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상태였습니다. 이와 같이 현실적인 이용도를 전혀 고려하지 않은 주차구획선 설치 및 관리는 불필요한 예산의 낭비일 뿐이라 사료되며 주차구획선을 그리기 위한 입지선정이 현실에 맞게 재조정되어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8쪽의 건의사항으로써 공영주차장 설치 및 관리를 위한 사무분장 재조정에 대해보고 드리겠습니다. 공영주차장 업무의 경우 주차장시설설치 및 구획선관리는 교통행정과에서 주관하고 주차장관련 예산편성 및 운영관리는 교통지도과에서 주관하고 있어 이원화된 업무처리로 공영주차장 업무의 효율성이 떨어지고 있다고 사료됩니다. 따라서 공영주차장의 설치 및 관리운영 등을 한 부서에서 종합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일원화한다면 보다 능률적인 업무수행이 될 수 있으리라 판단되어 건의하고자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주차장특별회계 자금은 평균 잔액이 60억원 이상이나 되면서도 현재 상업은행에 2년 미만의 정기예금으로 연 3% 내지 9%의 낮은 이율로 예금되어 있는 상태였습니다. 이율을 높이기 위한 방법이 다각도로 검토되어야 할 것입니다. 끝으로 주차장 설치 및 위탁관리에 관한 사항은 현실적으로 행정수요가 폭발적으로 증대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관리에 있어서는 과거의 행정관행을 답습하는 반복적인 업무 수준에 머무르고 있는 상태이므로 이에 보다 적극적이며 능동적인 행정 서비스가 요구된다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저희 특별위원회 활동 결과를 모두 마치면서 여러 가지로 바쁘신 중에도 주차장 위탁관리에 관한 실태조사를 위해 힘써 주신 특별위원회 위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어 다시 한 번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임재선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얼마나 노고가 많으십니까? 의사당건립추진특별위원회 위원장 강석준 의원입니다. 보건소청사를 의회청사로 관리전환 건에 대하여 의사당건립추진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원여러분께서도 잘 알고 계시는 바와 같이 우리 서대문구의회는 지방의회 발족 이후 6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40만 서대문구민을 위한 의사당이 마련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96년 12월 19일 본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2년 여 동안 의사당부지 매입에 대한 추진사항을 지난 12월 12일 제5차 본회의 때보고 드린 바 있습니다. 그 내용은 본 특별위원회에서 매입을 홍은동 산 26-151 외 1필지 1,008평을 소유주인 신성주택 산업과 진행 부와의 매입가격의 차이가 많고, 상기 부지에 산업은행주택조합을 결성하여 아파트를 건립할 계획으로 매입이 무산되었다는 내용으로서 의사당부지 매입이 성사되지 못하게 된 점 다시 한 번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따라서 본 특별위원회는 의사당부지 매입이 무산됨에 따라 그 대책 안에 대해 여러 의원님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12월 15일 의사당건립특별위원회를 개최하여 현 사용하고 있는 보건소 청사를 의회청사로 사용하기 위해 관리 전환할 것을 위원회 안으로 채택하겠습니다. 보건소청사를 의회청사로 관리전환 할 경우 보건소 청사 이전 및 구의회 단독청사 사용시 사무국 정원 조례 개정 및 기계·전기직 등 인원 충원 문제가 대두되나, 보건소 청사는 주차장 부지로 매입 예정인 홍은동 271-2외 7필지에 보건소청사를 신축 사용하면 북가좌 지역에 추진중인 보건소 분소 설치예산 및 구의회 4층 증축예산 등 약 13억원 정도의 예산을 절감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인원충원 및 관리전환 시기 등기타 제반 문제에 대하여는 보건소 청사 이전이 확정된 후 집행부와 협의하여 추진하면 별다른 문제는 없을 것으로 사료됨에 따라 보건소청사를 의회청사로 관리전환하는 것에 대하여 우리 의사당건립추진특별위원회에서는 현보건소청사를 의회청사로 관리전환하기로 채택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저희 특별위원회에서 제안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리며 이만 의견을 마치고 의원님들 끝까지 경청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 드리며 이만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