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이수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7회 강원도의회 정기회 제8차 내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바쁜 의사일정 관계로 피곤하실텐데도 이렇게 회의에 참석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늘은 집행부로부터 제출된 강원도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과 강원도통합방위협의회구성및운영등에관한조례안 등 2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도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안건 1. 강원도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강원도지사제출)

내무국장 이명기입니다.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저희 내무국의 발전과 차질없는 시책추진을 위해 고견을 주신 김진동 간사위원님을 비롯한 내무위원님께 감사를 드리면서 강원도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제 실시와 행정환경의 급격한 변화로 실국장과 사업소장의 역할이 더욱 증대됨에 따라 효율적이고 능률적인 행정수행을 뒷받침하고 권한과 책임을 일치시켜 부서장 중심의 일하는 조직으로 역할을 부여하기 위하여 1차적으로 제한적이지만 공무원 인사에 관한 일부권한을 각 실국장과 산하기관장에게 위임하려는 것입니다.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먼저 도본청소속의 7급 이하 일반직 공무원 및 기능직 공무원의 실국내에서의 전보권을 실국장에게 위임을 하고 산하기관 소속의 6급이하 일반직 공무원 및 기능직 공무원의 해당기관내 전보권을 산하 기관장에게 위임하려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김진동 간사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상 설명드린 조례안이 시행되면 종전의 하위직까지 인사부서에서 총괄배치하는 인사운영방식을 개선하여 실국장 및 산하기관장이 공무원 개인의 적성과 능력에 따라 배치함으로써 조직의 활력과 생산성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취지와 내용을 널리 이해하시고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명기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자명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주자명입니다. 강원도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건은 지방자치제 실시와 행정환경의 급격한 변화로 실국장 및 단위기관장의 역할이 증대됨에 따라 효율적이고 능률적인 행정수행을 뒷받침하고 권한과 책임을 일치시켜 부서장 중심의 일하는 조직으로 역할을 부여하기 위하여 공무원 인사에 관한 일부권한을 실국장 및 사업소장에게 위임하는 것으로서 그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도본청 소속 7급이하 일반직 공무원 및 기능직 공무원의 실국내 전보권을 실국장에게 위임하고 직속기관 및 사업소 소속 6급이하 일반직 공무원과 기능직 공무원의 해당기관내의 전보권을 직속기관장과 사업소장에게 위임하려는 것입니다. 따라서 종전의 인사부서에서 통괄배치하던 인사운영방식을 일부 개선하여 하위직에 대하여는 실국장 및 단위기관장이 공무원 개인의 적성과 능력에 따라 배치할 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함으로써 조직의 활성화가 기대되는 바람직한 제도로 보아지기 때문에 원안과 같이 의결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주자명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시겠습니다마는 효율적인 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으로 회의를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명기 국장님 가능하시겠습니까?

예.

그럼 질의를 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고 국장님께서는 좌석에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김이수 위원님.

이수규 위원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만시지탄이나마 업무의 능력제고라든가 전문성, 소양, 자질을 아무래도 실국책임자가 확실히 알 것으로 생각이 되기 때문에 적법한 조치라고 생각을 합니다. 타 시도에서 안하는 것을 우리 도가 먼저 행한다는데 큰 의의를 부여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단 만에 하나 실국장 내지 소속기관장 책임하에 하다보니까 인과관계라든가 사사로운 정에 치우쳐서 다소 공무원들이 3대 기피과라든가 계 이러한 것이 있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본의아니게 감정유발을 하든가 이렇게 해서 하는 일이 없도록만 보장장치가 된다고 하면 가장 적법한 조치라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이 조례안은 질의토론없이 원안가결을 동의하고자 합니다.

이수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안가결을 요구하는 이수규 위원님 동의가 있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신 것으로 알고 지금까지 심사하신 바와 같이 의사일정 제1항 강원도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그럼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님, 제가 조금 부연설명을 하고자 합니다. 이와 관련되어서 조례에 들어가 있지 않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는 미리 아셔야 되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조례상에는 7급 이하만 하게 되어 있습니다. 7급이하인데 저희들이 운영하는 것은 5급까지 계장급까지 확대를 하고자 하는데 이것을 조례상에 넣기는 어려워서 우리가 인사방침상 지사님까지 다 결재를 받아놓은 상태인데 앞으로는 계장도 그러니까 국내에서 국장이 계장을 국내에서 바꾸겠다 하면 국장이 서명해서 인사부서에 넘기면 인사부에서 법적요건에 결격이 없는 한 그대로 들어주기로, 그래서 계장급도 자기 국내에서의 전보가 가능하도록 이렇게 만들어 놓았습니다. 그래서 운영은 그와 같이 6급하고 계장급하고 같이, 그래서 완전히 국장책임주의로 일을 하면서 국에서 일은 국장이 책임지는 그러한 방향으로 나가려고 첫시도를 하는 것임을 이 기회에 말씀드립니다.

이수규 위원입니다. 간단간단하게 질의를 하겠습니다. 종전 강원도방위협의회 위원은 몇명입니까?

죄송합니다. 제가 답변 못하는 것은 양해하여 주시면 과장님들이 하겠습니다.

37명이라 그랬죠? 금번 통합방위협의회를 구성하게 되면 10인에서 20인 이내라고 그랬으니까 많이 축소가 되네요. 임기는? (

예.

그렇게 되면 도내를 고루 망라해서 위촉을 하게 되는 겁니까?

그렇죠. 지금 현재 조례상 지정되어 있는 아홉분 말고 그외에 추가로 필요하다면 더 위촉하여 운영할 것입니다.

시군의 시장군수나 이런 분은 빠지게 됩니까?

도단위 위원 협의회입니다.

전에는 37명 구성되었을때 저도 한국노총의 의장자격으로 들어가 있었는데 제가 물어보고 싶은 것은 여기 당연직에 보니까 경찰청장이 없는 것 같으네요.

있습니다. 여기 꼭 들어가야 할 당연직 직위로 내무부로부터 표준안이 내려온 그대로 거기 짚어넣고 그외에 도단위 꼭 필요하신 분 나중에 추가로 위촉해서 운영합니다.

본위원의 생각으로도 통합방위협의회 이러면 강원도의 최고의 방위 하나의 골격을 가진 기구로서 사공이 많으면 배가 하늘로 올라간다는 것과 마찬가지로 종전에는 인원이 많지 않았느냐는 생각도 났습니다. 그래서 한 10인에서 20인 범위내이면 적절하지 않겠냐는 생각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이수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재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재욱 위원입니다. 비상대책과장님이 답변하셔도 될 사항입니다. 운영이나 취지관계는 대충 의문점이 없습니다마는 관계법령에 보면 시도협의회에서 비상사태를 선포하는 법이 있습니다. 5쪽에 통합방위법 5조 2항을 보면 을종 및 병종 사태선포 및 해제라는 부분이 나옵니다. 그런데 갑종이 따로 있을 것 같고 시도협의회에서 선포할 수 있는 을종과 병종 사태가 어떤 사태에 임해서 선포가 되는지 또 그 비상사태를 선포하고 그 이후에 원상으로 돌아가는 해제하는 과정같은 것을 소상하게 설명을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문석완 비상대책 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방위비상대책과장 문석완입니다. 정재욱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통합방위사태의 규모와 사태의 선포, 해제절차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통합방위사태라는 것은 아까 국장님 제안설명하실 때에도 대충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정의를 다시 말씀드리면 통합방위사태라는 것은 적의 침투도발이나 그 위협에 대응해서 군관민 등 국가방위요소를 통합하고 그 지휘체계를 일원화해서 작전을 수행하여야 할 비상사태를 말합니다. 그래서 통합방위사태는 갑종, 을종, 병종 세가지로 구분하는데 갑종사태는 대규모 적의 침투도발로 인한 비상사태를 말합니다. 통상 중대규모의 침투가 있으면 그것은 갑종사태로 분류합니다. 을종사태는 일부지역이나 또는 수계지역의 침투도발로 단기간내에 치안회복이 어려울때 이것은 통상 소대규모를 말합니다. 그래서 작년에 강릉지역에 침투했던 것이 소규모였기 때문에 을종사태를 선포하였습니다. 병종사태는 적의 침투도발 또는 위협이 예상되거나 소규모의 적이 침투하였을 때 이것은 통상 분대규모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통합방위사태의 선포는 갑종사태는 내무부장관 또는 국방부장관이 국무총리를 거쳐 대통령께 건의하면 대통령은 중앙통합방위협의회의 심의와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서 선포합니다. 이 선포를 하면 대통령은 즉시 국회에 통보를 하고 또 언론에 보도를 해야 됩니다. 그다음에 을종이나 병종사태는 지방경찰청장이나 또는 지역군사령관이 도지사에게 건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도지사가 도 통합방위협의회의 심의를 거쳐서 선포를 하는데 이 선포를 하면 도의회에 즉시 통보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언론에 발표를 해야 되고 내무부, 국방부, 총리를 거쳐서 대통령께 보고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것이 1개 시도에 선포가 되었을 때에는 을종이나 병종, 소대나 분대규모일때에는 그 해당도지사가 선포를 하는데 이것이 울진, 삼척처럼 2개 시도에 작년과 같은 규모의 적이 침투하였다 이럴 때에는 대통령이 선포를 합니다. 내무부장관이나 국방부장관이 총리를 거쳐 대통령께 건의하면 갑종과 같은 절차에 의해서 통합방위중앙협의회, 국무회의를 거쳐서 대통령이 선포를 합니다. 이때도 역시 국회에 통보하고 언론에다가 발표를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해제는 대통령이 선포한 사태의 해제는 역순입니다. 내무부장관, 국방부장관이 국무총리를 거쳐서 대통령께 해제건의를 하면 대통령이 중앙협의회하고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서 해제를 합니다. 이것이 한가지 방법이고 두번째 방법은 국회에서 해제건의가 있으면 즉시 해제해야 됩니다. 또 도지사가 선포한 을종이나 병종사태도 역시 지방경찰청장이나 지역군사령관이 도지사한테 건의를 하면 도지사가 도통합방위협의회 심의를 거쳐서 해제를 합니다. 해제를 하면 내무부장관, 국방부장관, 총리, 대통령께 보고를 해야 되고 두번째 방법은 위원님들께서 도의회에서 해제요구를 하면 역시 지사는 즉시 해제해야 됩니다. 그래서 도의회의 권한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통합방위사태와 관련되어서는 그 상황을 판단해서 적절한 조치를 하셔야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입니다.

문석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이수 위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