류재구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7회 부천시의회(정기회)제11차 총무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안 중에서 총무위 소관인 부천시체육진흥기금 및 부천시문화예술발전기금은 모두 문화체육과 소관으로서 일괄상정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1. 98.기금운용계획안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이자수익으로 활용하고 있는 것은 어떤 것이죠?

그러면 규칙을 언제 만드실 계획입니까?

그렇게 됐을 때 또 나타나는 부수적인 문제가 한 가지 있는데 어차피 일반회계가 충당이 안 되고는 기금의 이자 가지고는 100% 행사를 할 수 없다는 데 있단 말입니다. 이것을 어떻게 명확하게 구분을 해 내느냐 이것이 상당히 중요한 과제일 거라고요. 그렇게 사용을 한다 하더라도. 이 점에 대해서는 기금을 활용하지 않는다는 측면에서 상당히 말을 많이 하는데 제가 볼 때는 IMF가 우리 경제운영에 대해서 상당히 간섭을 함으로써, 이자수익도 고익으로 전환되지 않습니까. 현재 은행이 연 17, 18% 제시하고 있고 이렇게 된다면 제 생각 같아서는 어차피 시가 사채놀이를 할 수는 없는 거고 이자를 증액한다 해도 크게 마이너스 요인이 될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규칙을 그런 측면에서 안배를 잘 해서 혼동되지 않게 하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기금운용상 난맥상이 뭐냐 하면 예산심의와 결산보고 과정에서 기금운용이 누락되고 있다. 의회나 일반 시민들이 볼 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치외법권적이다라고 지적을 하고 있는 거란 말입니다. 제가 계속 이걸 보완해야 된다고 요구를 했죠?

기금운용에 대한 보완책을 시가 예시함으로써 최소한 투명성을 확보할 수 있다. 그래서 예산심사를 사전에 받도록 이렇게 의회에 장치를 해 주는 것이 요망된다고 얘기했는데 이것에 대해서 아직 기금을 가지고 활용을 않기 때문에 특별한 사항은 나타나지 않지만 기금으로 쓰게 된다면 제가 이의 제기 했던 것들이 우리 부천시 뿐만 아니고 전국 어디나 그렇게 돼야 될 것으로 봐지거든요. 현재 긴축예산을 계속 편성하고 있단 말입니다. 사실은 다른 면으로 보면 다른 긴축예산을 편성할 때 기금 확보를 하기는 훨씬 더 용이한 점이 있지 않겠습니까. 지금 일반 예산을 계속 긴축하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금조성을 못 하게 하는 이유가 뭐냐, 바로 제가 지적한 그런 문제 때문에 그러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 부분을 빨리 보완해서 차제에 안정적인 발전을 꾀할 수 있는 방안도 지금 이런 기회가 좋다 이렇게 볼 수도 있다고요.

네, 그렇게 해 주십시오.

현재와 같은 상황이 어떻게 얘기가 될 수 있느냐 하면 농협에서 여러 가지 우리 시와 관계를 유지하고 있긴 하지만 이런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시금고는 문화체육과 소관은 아니지만 시금고를 일정 은행으로 계속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지적을 상당히 많이 받았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좋아요, 그렇게 할 수도 있다. 시민들과 부천시의 원활한 활용을 위해서, 고금리를 취하기 위해서 그렇게 할 수도 있다고 보는데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잖아요. 제일은행이 그렇게 합니까. 연 17% 제시하고 나오잖아요. 금리를 40%까지 끌어올리겠다고 발표가 나왔어요. 앞으론 변화가 있을 거라고요. 그렇다면 그런 것에 대해서는 능동적인 대응이 필요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럼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지금까지 심사한 기금운용계획에 대해서 특별히 찬반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반토론 사항이 없으므로 지금까지 심사한 부천시체육진흥기금운용계획과 부천시문화예술발전기금운용계획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57회 부천시의회(정기회)제11차 총무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