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순영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7회 부천시의회(정기회)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1항 98년도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당초및수정예산안심사의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건설교통위원회 소관 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건설교통위원회로부터 회부된 예산안예비삼사에 대하여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위원회 소관 98년도 일반·특별회계 당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시제출 예산액 2504억 5477만 3000원 중 14.4%인 360억 3457만 1000원을 삭감하여 2144억 2020만 2000원으로 확정하여 본 특위에 회부되었습니다. 주요 삭감내역을 살펴보면 서울외곽순환도로건설사업부담금 160억, 경인전철 복복선 건설사업비 145억원, 도로표지판 정비 8억 6240만원, 무허가건축행위 항공사진촬영 8000만원, 보도블록 정비 9건 5억 5680만원, 볼라드 및 횡단보도 경계석낮추기 등 3건 3억원, 심곡본1동 깊은구지 보차도정비 2억 3050만원, 주차장 유료화에 따른 관제시설 설치비 1억 7500만원, 주차구획선 재도색 1억 4000만원 등은 전액 삭감하였으며 시민종합복지회관 설계변경 20억 1900만원 중 10억 1274만 6000원을, 가로등 및 보안등 보수 신설 2억 375만원 중 1억 187만 5000원을, 긴급도로 및 도로시설물 보수 및 4억 3000만원 중 86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특히 논란이 되었던 사항은 외곽순환고속도로 건설사업에 따른 부담금으로 순환고속도로 하부공간을 한국도로공사에서 물류단지 등으로 사용하는 것보다 부천시에서 활용하는 방안을 강구토록 하였으며, 경인복복선 부담금은 중동신도시 개발에 따른 이익금으로 경인복복선 부담금을 지불하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의견이었으며, 남부공원 지하주차장 시설은 도비지원 내시 내용을 변경하여 토지를 구입하여 주차장으로 활용하는 조건으로 승인한 사항이며 기타 볼라드, 도로정비 공사, 보도블록 교체, 보도 턱 낮추기, 보차도 공사 등은 현장확인 후 삭감하는 등 예산편성에 있어 불요불급한 예산은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교통위원회 소관사항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렸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건설교통위원회 예비심사내역에 대해 건설교통위원회를 대표하신 김상택 위원님으로부터 설명을 듣고 이에 대해 위원님들의 심사의견을 수집하여 질의사항을 정리하여 이에 관계공무원에게 답변을 듣는 것으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예산안 심사의 효율적 진행을 하기 위해서 정회하여 예비심사내역을 듣도록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다 하시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시설관리계장입니다. 시설과장님이 종합운동장에 출장 나가 있는 사이에 연락이 와서 제가 대신 왔습니다.

위원님들이 양해해 주신다면 시설관리계장으로부터 질의 답변을 듣기로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좀 하겠습니다.

네.

김종화 위원입니다. 상황이 그렇다니까 어쩔 수는 없겠지만 이것은 원칙적으로 회의장에 들어오기 전에 사전 양해를 구해야지 회의장에서 계장님이 답변하는 것은 조례상에도 맞지 않는 일이에요. 다음 번에는 꼭 사전양해를 얻어주시기 바랍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본 위원장이 챙기지 못해서 미안합니다.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부 지하주차장에 대해서 이번에 경기도에 가서 회의를 한 결과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12월 11일 경기도에 올라가서 시설계장, 담담계장하고 얘기를 했습니다. 지금 경제가 어려운 상태에서 지하주차장을 만드는 것보다는 그 인근의 대지를 매입해서 주차장을 만드는 것이 더 효율적이라고 생각해서 사업변경을 하고자 하는데 가능하냐고 물어봤더니 담당계장이 일단 투자담당관실, 예산부서 그리고 교통행정과, 예결위에서 가능하다는 확답을 받고 왔습니다. 따라서 저희들은 예산이 확정되는 대로 나름대로 인근의 부지매입 대상지를 조사해가지고 내년 1회 수정 때 변경을 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지금 부지매입은 안 된 것 아니에요?

네, 안 된 거예요.

그러면 부지매입이 안 되는 건데 지방자치단체 예산을 확보할 수 있어요?

그래서 지금 도비 10억이 보조 나온 상태입니다. 그것으로 남부공원 지하주차장을 설치하려고 했었는데 예산심사하는 과정에서 지금 지하에다가 엄청난 돈을 투자할 필요가 뭐 있느냐 그러니까 그 인근에 토지를 매입할 곳이 있으니 토지를 매입해서 일단 추진하는 걸로 하자, 그렇게 해서 도비 삭감을 하지 않았던 겁니다. 그런데 그 사업계획을 변경하려고 하면 일단 우리가 토지매입 대상지를 선정해서 내년도 1회 추경 때 토지매입비로 사업계획을 변경해서 추진해야 될 겁니다.

토지매입비를 변경하게 되면 도에서는 확실하게 변경해서 답을 받아올 수 있어요?

네, 담당계장이 가능하다고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적극적으로 나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이번에 세워줘야 된다는 거죠?

네.

도에서 그렇게 확실하게 확답을 받았다면 예산을 세워줘야죠.

저도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어떤 문서나 그런 것이 아니고 구두로 확답을 받았다 그래갖고 그게 어떤, 100% 확실성이 있어요? 변할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보조사업변경에 대해서.

그것을 문서로 아주 확답을 받든지 어떻게 해야지 구두로, 그것은 항상 변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보조사업변경에 대해서 예산심사할 적에 사전에 이 사람 저 사람 알아봤습니다. 알아봤더니 사업변경이 가능하다고 그런 얘기가 있어서 제가 12월 11일 도에 가서 직접 담당계장한테 얘기를 해가지고 가능하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공문상으로 이렇게 확신을 받을 만한 시간 여유는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일단 남부 지하주차장으로 예산을 그래도 확보해서 나중에 주위 땅을 매입할 그런 얘기 아니에요?

네. 그래서 당초에 남부 지하주차장을 만드는 과정에서 예산이 56억이 들어갑니다. 56억이 들어가는데 저희가 판단할 적에는 그만한 부지를 우리가 매입해가지고 철골실 자주 주차장을 만들게 되면 땅 매입비 플러스 시설비까지 합치게 되면 한 30억 정도가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추진을 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지상으로 주차장을 만드는 거죠?

네. 4층으로 해서 자주 철골식으로,

이번 예산요구액이 얼마죠?

도비가 10억이고 시비가 7억 5000만원.

이게 어떤 명분으로 10억의 도비를 받아왔지만 우리 예산 7억을 세운다고 하는 이런 부분들이 구체적으로 어떤 땅에 어떤식으로 지어야 되겠다고 하는 이런 것이 나타나지 않고 막연하게 그냥 7억을 세운다고 하는 것이 납득이 안 가네요.

이것은 순서가 우선은 남부 지하주차장에 세운 거기든 7억 5000을. 그래가지고 도비 10억을 따온 건데, 얘기가 그렇게 된 거죠?

네.

그런데 지하주차장 하는 데는 56억이라는 막대한 돈이 들어가니까 도에 그 돈으로 땅을 매입해서 철골주차식으로 해도 괜찮느냐 하고 물어보니까 그것도 괜찮다 그런 확답을 받았다는 그 얘기 같아요. 그렇죠?

네.

지금 이러한 사항을 건설교통위원회에 보고를 했습니까?

네. 얘기를 했습니다.

심사하기 전에요?

심사과정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이것 다시 건설교통위원회로 넘겨줘요, 넘겨서 합시다.

그 때 당시에 안 들었어요?

있었거든요, 있었는데 지하주차장 그 문제만 알고 있었거든요. 지하주차장 사업으로 알고 있는데 이게 예결에 와서 보니까...

그게 얘기가 됐대요, 저도 그 위원회에서 그렇게 단서를 달아서 살린 걸로 얘기를 들었는데. 용도를. 땅 파지 말고 옆의 것을 사는 조건으로 해가지고.

지금 도비를 여기에서 삭감시켜 버리면 도비가 없어져 버리잖아여ㅛ, 그러니까 도비를 살리기 위해서 건설교통위원회에서 다른 단서를 달면서 했지.

지금 그 예산이 삭감되면 도비 받은 10억도 삭감이 돼야 되는 겁니까? 그렇지 않죠? 추경에 다시 수정해서 올라올 수도 있잖아요.

그러나 도비보조를 받으면서 시·군이 부담을 좀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부담은 하겠죠, 당연히 하는데 현재는 지하주차장으로 해가지고 계획을 잡았던 거고 전면 수정이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어떠한 계획을 다시 첨부해서 추경편성을 할 때 그 도비 10억과 아울러서 무엇을 할 것인가라는 것에 대해서 예산편성이 다시 올라올 수 있지 않느냐는 얘기죠. 그렇게 해도 가능한 건지 그렇지 않으면 예산이 집행돼야만 도비 10억을 쓸 수가 있는 건지 그것의 명확한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시비가 7억 5000이 들어갔다 하더라도 저희가 땅을 매입해서 철골식 주차장을 지을 적에 시비가 더 투자가 돼야 됩니다.

물론 투자는 되겠죠, 그러니까 투자가 더 되더라도 실질적으로 종합적인 계획에 의해서 다시 추가편성을 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 7억만 해놓고 나중에 추경에서 이만큼 부족하니까 다시 올린다는 것보다는 정확하게 어느 위치에 철골로 해서 주차장을 짓겠다, 이러한 전반적인 사업계획에 의해서 예산을 편성하는 게 맞거든요. 일방적으로 예산만 몇 푼 세워주시오, 이렇게 했다가 나중에 추가로 세워주시오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정확한 편성을 해서 추경에 올라올 수도 있느냐는 얘깁니다. 그것만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만약에 지금 이 예산을, 7억 5000을 삭감한다고 하면 도비 10억을 반납해야 됩니까?

10억만 잡혀 있는 거죠.

도비를 다시 반납해야 될 그런 상황이 아니라고 하면 종합적으로 다시 토지매입에 대한 계획을 세우고 거기에 대한 설계비도 다 포함이 돼서 다시 예산을 확보하는 것이 더 바람직스럽지 않겠냐 하는 얘깁니다. 어떻겠어요?

나는 교통과장이 잘못 알고 계신 것 같은데. 시비가 없어지면 도비가 없어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그것을 잡기 위해서 지금 그 앞의 땅에라도 하려고 그러는 것 아니에요? 시비가 없어져도 도비가 그래도 있다고요?

시비를 깍는다 하더라도 도비는 살이있게 되는데 원칙은 도비보조를 하게 되면 반드시 시·군비 일정비율에 의해서 부담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대외으로 볼 적에도 우리 시비 갖고 충분한 것도 안 되고 1차 추경 때는 더 많은 돈을 세워야 되는데,

1차 추경까지는 갈 수 있어요, 10억이 그대로 그 때까지도?

네, 갑니다. 추경 때 그 계획을 변경하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 삭감해도 그 때 살려주면 되겠네요.

그러니까 현재 우리가 7억 정도 세운 예산이 있잖아요?

네.

그 예산을 삭감하고, 10억을 삭감한다는 얘기가 아니고 도비 받은 건 당연히 살아있어야 되겠죠, 반납하라는 것이 아니고. 그런데 그게 97년도에 받은 겁니까, 98년도에 받을 겁니까?

98년도에 받을 겁니다.

그렇다면 추경편성해도 아무 문제가 없네요, 아직 받은 것이 아니니까. 불용이 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그렇습니다. 98년도에 10억을 보조받을 건데 시·군에서 어느 정도는 부담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예산에 계상됐다 해서 그것이 바로 집행되는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볼 적에는 우리 시비 7억 5000만원은 그대로 계상을 해서 도비 10억, 시비 7억 5000만원으로 그대로 계상하는 게,

주차장은 많이 확보해 줄수록 필요하거든요. 어디 위치에 해주든지 간에 적절하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교통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정리를 합시다. 그러면 7억 5000을 그대로 세우는 걸로...

그게 7억 5000이 아니라 전부 27억 5000인데, 수정에서 더 늘었거든요. 그래서 총 27억 5000만원이에요. 당초예산에서 10억이 있는 거고-시비가-그 다음에 수정예산에서 도비가 10억이 있는 거고 시비가 7억 5000이 더 들어온 거예요. 그러니까 시비는 17억 5000이 되는 거고 도비가 10억이 되는 겁니다. 총 27억 5000이 되는 겁니다. (장내소란)

그러면 이렇게 하시자고요, 도비가 없어지는 게 아니니까 삭감을 하자고 전부 삭감을 하고,

계획을 세워서 다시 올려라 하는 걸로,

그러면 일단 삭감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이상으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논란이 되었던 부분에 대하여는 위원님들께서 정리가 되었다고 봅니다. 이어서 계수조정 관게로 정회를 선포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