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통영시의회 발언
제신호 의원 발언
서상현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차 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97년도 결산추경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9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통영시장 제출)
10시 03분
그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9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기획담당관님께서는 결산추경 예산안에 대해서 세부사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부
박정부기획담당관
기획담당관 박정부입니다. 금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세부사항 설명) 세출부분은 각 실과별로 제가 설명을 드릴까요?
서상현위원장
전부다 설명을 하지말고 많은 금액에서 왜 감액이 되는지 중요한 부분만 중간중간에 가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부
박정부기획담당관
세출부분은 아시다시피 결산추경이 세금결함이 20몇 억 결함이 생기니까 결산을 위해서 거의 삭감한 부분입니다. 위원장님, 양해를 하시면 이 부분은 예산계장이 자세히 설명을 올렸으면 싶은데 어떻겠습니까?
서상현위원장
그렇게 하십시오
정부
박정부기획담당관
예산계장이 자세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용구
신용구예산계장
예산계장 신용구입니다. 세출부분에 대해서 페이지를 넘겨 가면서 중요사항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세부사항 설명)
서상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호
제신호위원
올해 특히 지방세 수입에 있어서 세입부분입니다. 6억 5,600만원이라는 결손이 났습니다. 당초 목표액보다도 미달된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미징수분인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고, 135페이지에 문화관광과 소관입니다. 향토역사관 관장 보수 부족분인데 개관한 지가 불과 3개월 밖에 안되었는데 어떻게 2,998만 1천원의 보수가 책정되어 있는데 그 근거와 거기서 모자라는 70만원이 다시 계상된 이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부
박정부기획담당관
지방세 6억 5,600만원은 목표액이 아니고 체납액입니다. 세무과에서 질책을 많이 받았는데 여러 가지 경기가 안 좋아서 그런지 체납액이 많습니다.
신호
제신호위원
전년도에 대비하면 체납액이 얼마나 늘어난 것이 됩니까? 대충 알 수 있습니까?
용구
신용구예산계장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세 부과는 전년도에 대비해서 증액이 되었습니다. 전년대비 10%이상 증액이 되었는데, 돈이 안 들어옵니다. 전체적으로 건설업자들, 아파트업자들의 부도가 나가지고 돈도 안 들어오고 통영으로 안 들어오고 도망을 다칩니다. 지금 현재 지방세 체납액이 10억이 넘습니다. 돈이 안들어오는 것이지 과다하게 책정한 것은 아닙니다.
신호
제신호위원
세목별로 보면 주민세, 담배소비세 같은 것은 체납하고 관계없는 것 아닙니까?
용구
신용구예산계장
주민세는 관계가 있습니다. 재산세에 따른 주민세입니다. 담배소비세는 건강관련 법령의 제정으로 전부 금연운동을 펼치다 보니까 작년보다 조금 줄었습니다.
신호
제신호위원
내년도 예산에는 얼마나 기준을 잡았는지 정확하게 기억을 못하겠는데 목표액을 하향 조정해야 안 되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용구
신용구예산계장
올해 800만원 증액을 해놓았습니다. 담배소비세는 크게 증액을 안 시켰습니다. 내년도 예산에 지방세는 5% 증액을 시켜 놓았습니다. 향토역사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과목이 같이 있다보니까 전체적으로 되어 있는데 향토역사관 3개월분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나머지는 시지편찬 위원 인건비가 전부 다입니다.
신호
제신호위원
상세한 산출근거를 계수조정하기 전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상현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김채원 위원 건수) 김채원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채원
김채원위원
김채원 위원입니다 '97년도에 국도비 보조사업비가 총 36억 7,927만 5천원이거든요. 제가 물어보고 싶은 것은 국비가 15억 8,161만 4천원이고, 도비가 15억 1,968만 1천원인데 '98년도에 국도비 지원사업은 얼마정도 되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용구
신용구예산계장
'98년도에 내시된 것이 국비 130억 규모, 도비가 90억 규모입니다. 정확한 자료는 별도로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채원
김채원위원
알겠습니다.
서상현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채원
김채원위원
137페이지 문화관광과 소관인데 푸른 음악회 개최비하고 한마음음악회 개최비하고 국비지원이 1천만원, 도비 2천만원, 한마음음악회 개최가 5천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이 사업비가 이것으로서 '97년도 양 음악회 개최를 할 수 있었습니까?
용구
신용구예산계장
시비가 전체 문화행사비에는 저희들이 많이 들어갔습니다. 푸른 음악회 개최를 한다고 국비, 도비지원은 국가사업으로 한번 하라고 해서 3천만원 지원되었습니다. 일부 준비하는 과정에서는 시비가 좀 들어갔습니다. 기존 문화행사비에서 지원이 되었습니다.
채원
김채원위원
내가 말하는 것은 8천만 원으로 사업을 한 것으로 되어 있거든요. 8천만원을 가지고 이 사업이 가능했느냐, 시비를 좀 더 보탰느냐는 것입니다.
용구
신용구예산계장
집행과정에서는 정확하게 잘 모르겠습니다.
정부
박정부기획담당관
자료를 제출하라면 별도로 제출하겠습니다. 분명히 시비가 들어간 것은 틀림없습니다.
채원
김채원위원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서상현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20페이지 세입부분에 '95년도 사고이월 집행잔액 7억 6,577만 8천원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구
신용구예산계장
설명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실질적으로 이 돈의 운용은 수산국에서 명시 이월된 사업을 집행을 하고 집행잔액입니다. 그 잔액이 국도비입니다. 저희들이 원칙적으로 하면 국도비 반환을 해야 될 돈입니다. 그런데 올해 저희들 세입결함이 많이 생겨 가지고 일단 세입으로 잡아서 보전해 놓고 내년예산에서 전부 반납해야 될 돈입니다.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아니면 이 돈만큼 다른 부분에서 삭감해야 되는데 우선 그 돈을 가지고 결손을 매꿔 놓은 것입니다.
서상현위원장
수산국 무슨 사업인데 이렇게 많이 남았습니까?
용구
신용구예산계장
많이 남습니다. 바다목장화사업 등 여러가지 사업에 집행하고 집행잔액이 남은 것입니다.
서상현위원장
길거리 농구대는 사업추진이 몇군데 어디에 합니까?
용구
신용구예산계장
1개 읍. 면. 동에 1개씩 합니다. 저희들이 인센티브 적용을 받아서 포상금을 받았습니다.
서상현위원장
'98년도 어디에 농구대를 설치하는데는 없습니까?
용구
신용구예산계장
현재로는 자체사업에 계상된 것은 없고, 도에서 인센티브 적용을 해 가지고 시상금이 내려왔는데 각 동에 농구대를 한 대씩 주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서상현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실 분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결산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수조정을 위한 상호의견과 원활한 정보교환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의견은 어떻습니까? ("좋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5분 회의중지
11시 3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수조정을 마쳤으므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9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 예산안을 심사하시느라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는 모두 마치고 제11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98년도 지방채 발행 계획안과 각종 조례안 심사 및 불합리한 경계조정 의견수렴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