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순기 의원 발언

상하수도과장 양해석입니다. 1997년도 지방채 발행 계획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법 제115조 제1항에 의해서 이루어진 사항입니다. 1998년도 완공 목표로 추진하고 있는 남강 계통 광역상수도 2단계 사업에 대해서 저희시가 부담해야 될 2단계 사업 중에 시설분담금 29억 2,600만원을 재특융자금으로 해서 차입코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로는 차입액은 29억 2,600만원, 차입선은 재정경제원(재특융자금)이 되겠습니다. 융자기간은 1997년 12월말로 되어 있고 이율은 5.7%가 되겠습니다. 상환방법은 5년 거치 10년 균등상환으로써 이루어지는 사항입니다. 상환재원은 시비(상수도 공기업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지방채 발행계획은 남강계통 광역상수도 2단계 사업중 2차분이 되겠습니다. 차입 사유로써는 2단계 사업인 광역상수도가 1998년도에 완공 목표로 두고 있습니다. 그에 따른 저희시가 부담하는 금액 29억 2,600만원은 공급 수수량 2만 톤에 대한 부담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상수도 특별회계는 기채사업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만 시비 확보가 어려운 사정에서 기채 승인이 불가피한 실정으로써 위원님들께서는 이 점을 감안해 주셔서 저희들을 도와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지방채 발행 조서는 유인물로써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상환 연장기간 계획관계도 유인물로써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윤조입니다. 1997년도 지방채 발행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우리시는 지리적 여건으로 생활용수가 부족함에 따라 부득이 남강 계통 광역 상수도에 의존할 수밖에 없으므로 시민의 원활한 수돗물 공급을 위해서는 현재의 수수량을 증가하여야 하므로 1998년 완공 추진에 있는 남강 계통 광역상수도 2단계 사업의 우리시 시설분담금을 재특융자금으로 차입하여 시민의 원활한 수돗물 공급에 대처함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상위법과 저촉되는 부분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