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 회의는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마친 '9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 '9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통영시장 제출)

전문위원 강정관입니다. '97년 12월 8일부터 12월 13일까지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 심사한 '9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사항별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분야 총괄예산으로 일반회계는 '97년도 1,168억 5,783만 3천원보다 56억8,327만원이 삭감된 1,111억 7,456만 3천원으로, 특별회계는 '97년 231억 7,765만 7천원보다 22억 6,372만원이 증액된 254억 4,137만 7천원으로 각각 원안 가결되었습니다. 세출분야 일반회계는 12억 5,396만 5천원이 삭감되었으며, 특별회계는 6억 4,794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배부해드린 예비심사 보고서를 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3페이지 의회운영위원회 예비심사보고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세출예산 4페이지입니다. 지방의회운영 의정운영공통경비 예산요구액 1억 300만원 중에서 삭감액 830만원으로 수정 의결되었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입니다. 총무위원회 소관입니다. 13페이지 일반회계 세입은 원안가결 되었고, 세출은 수정 의결되어졌습니다. 특별회계 세입세출은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 지원자금 특별회계는 원안 가결되었고,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는 원안 가결되었으며, 저소득자녀 장학기금 조성 특별회계도 원안 가결되어졌습니다. 그리고 14페이지 일반회계 실. 과. 소별 삭감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기획담당관실 소관입니다. 기관 및 부서운영비 일반수용비 5억 5,500만원이 요구되어졌으나 350만원이 삭감되어졌고, 일반수용비 시정보고서 유인물이 2,400만원 요구에 1,000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기관 및 부서운영비 POOL보조 5,241만 5천원 요구에 500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그리고 국외여비 지방공무원 해외연수비 5,000만원 요구액중 1,500만원이 삭감과 임의보조단체 POOL보조 2억 8,300만원 요구에 5,000만원이 삭감되어졌습니다. 다음 15페이지 공보체육담당관실의 일반수용비 주민계도지 구독, 즉 중앙. 지방지역. 주간지입니다. 1억 4,961만원 요구에 5,000만원의 삭감과 민간실비보상금 경기단체 운영비 및 참가비입니다. 2억4,053만원 요구액중 1,000만원이 삭감되어졌고, 시설비 통영공설해수욕장 모래부설비 1,000만원 요구액중 전액 1,000만원 삭감되어졌습니다. 총무과 소관 기관 및 부서운영비 1억 1,718만 6천원 요구에 600만원이 삭감되어졌고, 일반수용비 1,743만원 요구에 400만원이 삭감되어졌습니다. 그리고 공무원 교육훈련여비 1억 요구액중 3,000만원이 삭감되어졌습니다. 다음 정보통신과 소관 운영수당 전자문서관리시스템 및 공무원 전산기초교육 강사료가 되겠습니다. 700만원 요구액중 700만원 전액 삭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자산 및 물품취득비, 즉 행정자료실 장서보관대 및 복사기 구입비입니다. 1,350만원 요구액중 전액 1,350만원 삭감되었습니다. 다음 16페이지입니다. 사회복지과 소관으로서 기관 및 부서운영비, 즉 여비, 급량비, 일반수용비가 해당되는데 2,284만 7천원 요구액중 200만원 삭감과, 다음 자산 및 물품취득비 수위실 쇼파구입비 입니다. 30만원 전액 삭감되어졌습니다. 민간실비보상금 이것은 독거노인 합동 칠순잔치 비용인데 100만원 요구액중 100만원 전액 삭감되어졌습니다. 다음 운영수당 여성회관 강사 초빙수당인데 2,160만원 요구액중 1,000만원 삭감과, 공공요금 및 제세는 잠포수련원 상수도 요금이 되겠습니다. 24만원 전액 삭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재료비 역시 잠포수련원 주변 제초작업 인부임으로 71만 1천원 요구액 중 전액 삭감되겠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 역시 잠포수련원내 비치 물품이 되겠습니다. 3,164만 2천원 요구액중 500만원 삭감되겠습니다. 다음 17페이지 문화관광과 소관으로서 유명예술인 생가복원 기본조사설계비 및 실시설계비, 토지매입비 5억 5,000만원 요구액중 5억 5,000만원 전액 삭감되겠으며, 민간경상보조 무형문화재 전수회관 및 공예전수교육관 운영보조가 되겠습니다. 1,600만원 요구액중 400만원 삭감과 시설비 무형문화재 전수회관 보수 1억 요구액중 5,000만원 삭감이 되겠습니다. 다음 관광개발 운영수당으로서 관광자문위원회 참석자 여비보상 600만원 요구액 중 300만원 삭감과, 시설비 국도변 관광홍보판 제작 설치비 3,500만원 요구액 중 1,000만원 삭감되어졌고, 시설비 한산봉암해수욕장 모래부설비 3,000만원 요구액중 1,000만원이 삭감되어졌습니다. 환경보호과 소관으로서 공공요금 및 제세요금 평림매립장 전기요금이 되겠습니다. 240만원 요구액 전액 삭감되어졌고, 학술용역비 생활폐기물 발생 및 처리에 대한 전문기관 용역비입니다. 3,000만원 요구액중 3,000만원 전액 삭감되어졌습니다. 다음 18페이지 보건소 소관으로서, 전문의사 수당입니다. 1,461만 6천원 요구액 중 141만 6천원 10% 삭감이 되겠습니다. 다음 일반수용비 병리검사실 폐기물 처리수수료 80만원 요구액중 80만원 전액 삭감이 되어졌으며, 일반수용비 방사선 필름현상액 처리수수료 18만원 요구액중 18만원 전액 삭감되어졌습니다. 시민문화회관 소관으로서 연료비 즉, 실내수영장 냉. 난방 유류대 6,000만원 요구액중 1,000만원이 삭감되어졌고, 민간실비보상금 문화회관 개관 1주년 기념행사비 6,000만원중 2,000만원이 삭감되어졌습니다. 그리고 민간위탁금중 문화회관 청소용역비입니다. 8,229만원 요구액중 2,000만원이 삭감되어졌습니다. 이상 총무위원회 소관을 마치고 다음 27페이지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예비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분야는 원안 가결되어졌고, 세출분야는 수정 의결되므로서, 과. 소별 삭감내역은 30페이지입니다. 먼저 일반회계 지역경제과 소관으로서 민간실비보상금 물가조사 지도요원 수당이 되겠습니다. 744만원 요구액중 10%인 74만원이 삭감되어졌고, 일반수용비 가스안전 자율점검표 제작비 293만 2천원중 29만원이 삭감되어졌습니다. 민간경상보조비 이는 도서전화사업 융자금 상환 보조가 되겠습니다. 4억 1,790만원중 4,340만원이 삭감되어졌습니다. 일반수용비 수출정보지 발간 인쇄비가 되겠는데 400만원 요구액중 40만원이 삭감되어졌습니다. 다음 농정과 소관입니다. 운영수당 농지위원회 운영비입니다. 960만원 요구액중 400만원 삭감과 재료비병충해 방제비입니다. 600만원 요구액중 120만원이 삭감되어졌고, 민간자본보조 농기계 보관창고 설치비입니다. 2억4,931만 8천원 요구액중 2,400만원 삭감되어졌고, 재료비 관광농원도로 정비작업, 도로풀베기 사업비입니다. 75만 8천원 요구액 전액 삭감되어졌습니다. 차량선박비 통영특산물 즉, 유자판매 포장박스 구입비입니다. 704만원 요구액 중 70만원이 삭감이 되어졌습니다. 민간실비보상금 농산품 직판행사비 324만원 요구액중 32만원 삭감되었습니다. 재료비는 1,161만 2천원 요구액중 116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다음 31페이지 어정과 소관입니다. 일반수용비 어업인 교육교재 발간비입니다. 970만 8천원 요구액중 97만원이 삭감되어졌고, 민간실비보상금 어업인 교육참석 급식비입니다. 418만 8천원 요구액중 40만원 삭감되어졌습니다. 다음 생산과 소관으로서 역시 일반수용비 해양오염방지 홍보물 제작비입니다. 373만원 요구액중 37만원 삭감되어졌습니다. 다음 건설과 소관입니다. 일반수용비 방재예방 책자 인쇄비입니다. 205만 1천원 요구액중 20만원이 삭감되어졌고, 역시 일반수용비 이것은 전문건설업체 면허수첩비입니다. 427만 3천원 요구액중 42만원이 삭감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과 소관으로서 일반수용비 역시 책자구입비입니다. 160만원 요구액 중 16만원 삭감과, 일반수용비 홍보물 인쇄비입니다. 100만원 요구액중 10만원 삭감과, 일반수용비 이것은 도서구입비입니다. 147만원 요구액중 14만원 삭감되어졌으며, 일반수용비 이것은 공단조성 유인물 제작비입니다. 498만원 요구액중 49만원 삭감되어졌습니다. 다음 32페이지입니다. 지적과 소관으로서 일반수용비 이것은 지적대장 마이크로필름화 촬영비 수수료인데 9,415만 4천원 요구액중 940만원이 삭감되어졌습니다. 다음은 녹지과 소관으로서 시설비 달아공원 가로등 설치비입니다. 900만원 요구액중 360만원이 삭감되어졌으며, 다음 시설비 이것은 꽃길 조성입니다. 4억 9,020만원이 요구되어 졌으나 1억원이 삭감되었습니다. 다음 재료비 산양관광도로 동백나무 식재 및 주변 잡초 작업비입니다. 1,191만 9천원이 요구되었고, 110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일반수용비로서 무전기 임대수수료입니다. 862만원이 요구되어졌고, 86만원이 삭감되어졌습니다. 다음 민간실비보상금인 식목일 행사 급식비입니다. 225만원 요구액중 22만원이 삭감되어졌습니다. 급량비 이것은 산불진화 급식비입니다. 600만원 요구액중 100만원이 삭감되어졌습니다. 재료비 이것은 산불방지 약재구입비입니다. 1,320만원 요구액중 400만원이 삭감되어졌고, 다음 민간경상보조 이것은 임업협동조합 육성 보조입니다. 1,278만원 요구액중 1,278만원 전액 삭감되어졌습니다. 다음 시설비 7억 9,477만 9천원 요구액 중 3,000만원이 삭감되어졌고, 다음 시설부대비 961만원 요구액중 96만원이 삭감되어졌으며, 다음 상하수도과 소관으로서 재료비 314만 2천원 요구액중 31만원 삭감되어졌습니다. 다음 3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수질환경사업소 소관으로서 일반수용비는 도서구입비입니다. 577만 6천원 요구액중 57만원이 삭감되어졌고, 농촌지도소 소관으로서 일반수용비 이것은 농촌지도사업 보고 유인물 제작비로서 339만원 요구액중 33만원이 삭감과, 일반수용비 식량증산 교육교재 제작비입니다. 600만원 요구액중 60만원 삭감과 민간실비보상금 이것은 농협산하협동심의회 참석자 급식비가 되겠습니다. 3,437만 6천원중 340만원 삭감과 다음 일반수용비 영농설계 교육교재 제작비로서 465만원 요구액중 46만원이 삭감되겠습니다. 다음 운영수당 영농설계교육 외래강사 수당입니다. 586만원 요구액중 58만원 삭감되어졌고, 다음 재료비는 4H 경진대회 준비 재료비입니다. 710만1천원 요구액중 71만원 삭감되어졌으며, 다음 민간실비보상금으로 새해영농설계 교육 급식비입니다. 2,187만원 요구액중 210만원 삭감되어졌습니다. 다음 일반수용비 시범사업 평가회 자료제작비입니다. 303만원 요구액중 30만원 삭감과 다음 재료비 이것은 식량작물 우등식물 비교 시범사업비가 되겠는데 1,362만원 요구액중 136만원이 삭감되어졌습니다. 다음 일반수용비는 276만원 요구액중 27만원 삭감과, 재료비는 통영 특산물 생산유통사업비입니다. 5,497만 4천원 요구액중 549만원이 삭감되어졌고, 다음 민간자본보조입니다. 백합수출 시범단지 저온처리시설이 되겠습니다. 4,000만원 요구액중 4,000만원 전액 삭감으로 의결되어졌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입부분은 원안 가결되어졌으며, 세출 분야는 3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중소기업 육성기금 운용 특별회계와 북신만매립 개발사업 특별회계, 죽림지구 공유수면 매립사업 특별회계, 법송지구 공유수면 매립사업 특별회계는 원안 가결되어졌습니다. 하수도사업 특별회계는 수정 의결로써 삭감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수용비 3,682만원 요구액중 368만원 삭감과 재료비 이것은 하수도 보수 인부임입니다. 796만 7천원 요구액중 79만원 삭감되어졌습니다. 다음 주택사업 특별회계로써 일반수용비 국민주택 임대료 관리비 전산출력 고지서 인쇄비가 되겠습니다. 456만원 요구액중 45만원이 삭감되어졌고, 도시교통사업 특별회계로써 일반수용비는 하수방류차량 근절 안내책자 발간이 되겠습니다. 1,676만 6천원 요구액중 167만원이 삭감과 임차료 견인차량 임차료입니다. 688만원 요구액중 288만원 삭감과 재료비 전자 신호등 운영비 618만원 요구액중 61만원이 삭감되어졌고, 시설비 이것은 어린이 보호구역 시설 설치비로 6,010만원 요구액중 1,000만원이 삭감되어졌으며, 일반수용비로써 주차권 인쇄비입니다. 1,255만원 요구액중 120만원이 삭감되어졌고, 기타보상금으로써 내집 주차장 갖기 실비보상으로 3,800만원 요구액중 2,000만원이 삭감되어졌습니다. 다음 기본조사설계비에서 주차빌딩 용역비 기본설계비 입니다. 1,309만 3천원 전액 삭감과 실시설계비 2,099만 1천원, 시설비 5억 6,200만원, 시설부대비 1,926만원, 감리비 389만 6천원이 전액 삭감되어졌습니다. 다음 35페이지입니다. 도서발전소관리 특별회계에 일반수용비로서는 도서발전소 운영 서식 인쇄비입니다. 937만 5천원 요구액중 93만원 삭감과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 일반수용비는 상수도요금 고지서 발행입니다. 7,492만 5천원 요구액중 749만원이 삭감되므로써 수정 의결이 되어졌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당초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마는 잠시 위원님들에게 의견을 구하고자 합니다.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에서 삭감된 부분에 대하여 해당 실. 과. 소장에게 소명 기회를 주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의견은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게 수정예산입니다

우리 위원장님이 얘기한대로 정회를 하고 일단 예비심사에서 삭감된 부분에 대해 꼭 자기들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설명할 기회를 줍시다. 정회를 해 놓고.

위원여러분께서 해당 실. 과. 소장들에게 소명의 기회를 주자는 의견이 있습니다. 그러면 해당 실.과.소장들의 의견을 피력하는 동안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