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석현 의원 발언

보고드리겠습니다.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한 1996회계년도일반및특별회계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과 1998년도일반및특별회계예산(안)및수정예산(안)에 대한 종합심사를 하기위하여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세출결산 및예비비지출승인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996회계년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은 `97년도 9월1일에 제출되어서 `97년도 11월22일에 회부되었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96회계년도 세입·세출 총액은 2,324억6,000만원이며, 세입결산은 예산대비 111.4%인 2,591억4,600만원이 되겠습니다. 세출결산 은 예산대비 82.2%인 1,910억6,000만원입니다. 이월액은 예산의 29.3%인 680억8,600만원이 이월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예산액은 1,910억4,800만원이며, 세입결산은 예산대비 115.9%인 2,215억2,100만원이 징수되었고, 세출결산은 예산대비 87.4%인 1,669억5,200만원입니다. 특별회계 부분은 공기업외 10개 특별회계의 전체 예산액은 414억1,200만원이며, 세입결산은 예산대비 90.8%인 376억2,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세출결산은 예산대비 58.2%인 241억800만원입니다.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96년도 세입에 있어서 징수 결정액은 2,628억1,300만원으로서 실제 수납액은 2,611억5,700만원이 수납되어 98.6%를 수납하고, 36억6,700만원을 미수납하였으며, 일반회계는 99.3%를 징수하여 2,215억2,100만원을 실제 수납하였고, 지방세 부분에 96%를 징수하여 263억8,000만원을 실제 수납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있어서는 397억4,100만원을 징수 결정하여 376억2,500만원을 실제 수납하여 미수납액이 21억1,700만원이 되겠습니다. 세출부분에 있어서는 예산현액 2,792억7,700만원 중 지출액이 1,910억6,000만원이며, 불용액은 460억6,100만원으로서 일반회계가 152억5,400만원, 특별회계에서 308억700만원이 불용액으로 결산되었습니다. 5페이지입니다. `96년도 이월액은 총 421억5,600만원으로서, 예산현액에 비하여 18.1%를 이월하였습니다. 이월된 내용을 보면, 명시이월이 276억5,500만원, 사고이월이 133억,3100만원, 계속비 이월이 11억7,000만원, 그리고 세계잉여금 460억6,100만원이 이월되었습니다. 7페이지입니다. 채권은 총채권은 84억564만3,000원이며 채무액은 464억9,618만원입니다. 8페이지입니다. 공유재산은 1111억2,271만2,000원이며 그중 행정예산은 763억2,935만2,000원입니다. 9페이지입니다. 예비비 지출은 시의회 의원 재선거비외 5개 사업에 4억3,924만9,000원이 집행되었습니다. 10페이지입니다. 시정 및 개선사업이 되겠습니다. 시정 및 개선사업은 4명의 결산검사위원이 지적한 사항입니다. 지방세 세수증대 업무 협조 미흡 및 홍보 부족사항으로는 지방세 수입은 민선지방자치 시대에 있어 재정자립도 측면에서 가장 중요한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매년 체납액은 증가되고 있으며 부과와 징수분야 관계 부서간의 업무협조가 원활하지 못하여 매년 조세 채권 확보가 미흡한 상태이며, 또한 지방세 납부 필요성의 홍보부족으로 자진신고 납부할 지방세가 누락된 사례가 많았으며, 관계공무원의 새로운 세원발굴로 지방재정 수입증대가 요망되며, 사업소세 부족 징수에 대하여는 사업소세는 종업원할과 재산할로 구분되어 자진신고 납부하는 지방세로서 매년 지적되어 온 사항이지만 아직도 신고 납부 수준이 미흡한 상태이며, 재산할 사업소세는 자진신고 납부가 정착되어 가고 있으나, 종업원할 사업소세는 여러 사업장에서 신고가 되지 않았으므로 법에 따라 조치를 하여 조세 채권 확보에 만전을 기여하여야 할것으로 사뢰됩니다. 이상으로 `96회계년도 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회계과장 김정흥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998년도 일반회계와 10개 기타 특별회계 그리고 1개 공기업 특별회계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예산개요와 회계별 예산현황, 검토의견, 주요사업순으로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998년도 당초 예산(안) 보고서는 의안번호 237번이 되겠습니다.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98년도 예산총규모는 `97년도 당초예산대비 7.9%가 줄어진 2,405억2,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중 일반회계는 `97년도 당초 예산보다 4.2%가 증가된 2,000억2,000만원이며, 특별회계는 상수도 공기업특별회계를 포함한 11개의 특별회계에 `97년도 당초예산대비 42%가 감액된 405억원이 되겠습니다.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규모는 2,000억2,000만원으로서 지방세가 244억9,900만원, 세외수입이 215억2,400만원, 지방교부세가 726억5,800만원, 지방양여금이 237억1,100만원, 보조금이 576억2,800만원이 되겠습니다. 6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 기능별 내역을 말씀드리면 일반행정비는 548억6,500만원으로 전체예산의 27.43%이고, 사회개발비는 693억3,600만원으로 전체 예산의 34.66%이며, 경제개발비는 전체 예산의 34.41%인 688억2,900만원, 민방위비는 31억7,200만원, 지원 및 기타경비는 38억1,8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7페이지입니다. 기타특별회계의 세입규모는 327억4,200만원으로 `97년도 당초 예산대비 246억3,900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그중 세외수입이 239억2,500만원으로 `97년도 당초예산보다 무려 53.4%가 줄었기 때문입니다. 8페이지입니다. 기타특별회계 세출 총 규모는 327억4,200만원으로서, 경상예산이 27억5,100만원, 사업예산이 213억4,800만원으로 채무상환, 예비비 등이 26.39%인 86억4,3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9페이지입니다. 상수도 공기업 특별회계는 총 77억5,800만원으로 `97년도 당초 예산대비 34%가 감액되었습니다. 그 세입내역은 상수도 사업 수익이 61억5,500만원, 자본적수입이 9억4,700만원, 보전재원이 6억5,8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10페이지입니다. 그 세출 내역은 상수도 사업비용이 60억 700만원, 자본적 지출이 22억 5,1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98년도 일반및특별회계의 주요사업 내용은 첨부된 유인물 14페이지에서 18페이지까지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각 상위별 예산심사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총 삭감액은 33억2,711만7,000원으로서 운영위원회 3,850만원, 총무위원회 28억4,876만원, 사회산업위원회 3억 5,530만원, 건설위원회 8,455만7,000원이 삭감되었습니다. 특별회계는 삭감액이 8,273만8,000원으로서 도시교통사업 6,996만원, 택지조성사업 913만8,000원, 주택사업 100만원,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에서 264만원이 삭감 의결되었습니다. 세부적인 삭감 내용은 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년도 안동 시의 예산은 시민생활의 질 향상과 지역균형개발의 차원에서 위원님들의 보다 면밀하고 심도있는 검토가 있어야 할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